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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기 획 재 정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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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2 Ⅳ. 감사실시경과 3 1. 감사반의 편성 3 2. 감사일정 및 장소 5 Ⅴ. 주요감사 실시사항 7 1. 기획재정부 7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7 나. 세제부문 국세청(서울 중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방국세청 포함) 관세청(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세관 포함) 조달청(서울 부산 인천지방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72 - i -

4 8.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81 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획재정부 85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85 나. 세제부문 국세청(서울 중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방국세청 포함) 관세청(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세관 포함) 조달청(서울 부산 인천지방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130 Ⅶ. 일반증인 및 참고인명단 ii -

5 Ⅰ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아울러 2012년도 예산안 및 의안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 Ⅱ 감사기간 가. 기 간 : 2011년 9월 19일(월) ~ 10월 8일(토) (20일간) 나. 지방감사 9월 29일(목) ~ 9월 30일(금) 9월 29일(목) 1반 10:00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부산 경남 울산본부 포함) 지역경제 현안보고 14:00 지방국세청(대구) 2반 10:00 지방국세청(광주, 대전) 9월 30일(금) 1반 10:00 지방국세청(부산), 지방세관(부산) 2반 10:00 한국은행 전북본부(광주전남 대전충남 충북본부 포함) 지역경제 현안보고 - 1 -

6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비고 1. 기획재정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조달청 5. 통계청 6. 한국은행 7. 한국조폐공사 8. 한국수출입은행 9. 한국투자공사 1. 서울지방국세청 2. 중부지방국세청 3. 대전지방국세청 4. 광주지방국세청 5. 대구지방국세청 6. 부산지방국세청 7. 서울세관 8. 부산세관 9. 인천공항세관 10. 인천세관 11. 대구세관 12. 광주세관 13. 서울지방조달청 14. 부산지방조달청 15. 인천지방조달청 16. 조달청 품질관리단 (이상 9개 기관) (이상 16개 기관) 총 25개 기관 - 2 -

7 Ⅳ 감사실시경과 1. 감사반의 편성 가. 중앙감사반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감사반장 김성조 위원장(한나라당) 한나라당(14) 강길부 간사 권경석 권영세 김광림 김성식 나성린 박근혜 유일호 윤진식 이종구 이한구 이혜훈 정양석 최경환 이용섭 간사 민 주 당 김성곤 박우순 손학규 오제세 이강래 (8) 이종걸 조배숙 자유선진당(1) 이영애 미래희망연대(1) 김혜성 민주노동당(1) 이정희 1 기획재정위원회 직원(18인)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전 문 위 원 김광묵 입법조사관 정연호 송병철 조신국 상지원 나아정 신은호 김용우 김민재 황영준 조효정 조형규 조명식 행정담당 전영선 임현숙 조향순 이수경 2 정책연구위원(4인) 3 의원보좌관(26인) 4 속기사(7인) - 3 -

8 나. 지방감사반(9.29 ~ 9.30) 감사반 대 상 기 관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원 김성조 강길부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부산ㆍ경남ㆍ울 산본부 포함) 권경석 권영세 김광림 김성식 나성린 박근혜 유일호 이한구 입법조사관 정연호 조신국 나아정 김용우 1 대구지방국세청 이혜훈 최경환 이강래 이종걸 김민재 조명식 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14인) 정책연구위원 2인 의원보좌직원 14인 속기사 4인 제 2 반 지방국세청 (광주ㆍ대전) 한국은행 전북본부 (광주전남ㆍ대 전충남ㆍ충북본 부 포함) 이용섭 윤진식 이종구 정양석 김성곤 박우순 손학규 오제세 조배숙 이영애 김혜성 이정희 (12인) 전 문 위 원 김광묵 입법조사관 송병철 신은호 상지원 황영준 조효정 조형규 정책연구위원 2인 의원보좌직원 12인 속기사 3인 는 감사반장 - 4 -

9 2.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9.19(월) 10:00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예산, 경제 및 재정정책 9.20(화) 10:00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조세관련 9.21(수) 자료정리 9.22(목) 10: (금) 10: (토) 9.25(일) 9.26(월) 10: (화) 10: (수) 9.29(목) 10:00 14:00 관세청 -본부세관(서울 인천공항 인천 대구 광주) 한국조폐공사 조달청 -지방조달청(서울 부산 인천) 및 품질관리단 통계청 공 휴 일 공 휴 일 국세청,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한국은행 자료정리 [1반] 지역경제현안보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부산 경남 울산본부 포함) 대구지방국세청 국 국 회 회 국 세 청 한국은행 한은대구경북본부 대구국세청 10:00 [2반] 광주 대전지방국세청 광주국세청 9.30(금) 10:00 10: (토) 10.2(일) 10.3(월) 10.4(화) 10: (수) 10.6(목) 10: (금) 10:00 [1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2반] 지역경제현안보고 한국은행 전북본부 (광주전남 대전충남 충북본부 포함) 공 휴 일 공 휴 일 공 휴 일(개천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종합감사대비 자료정리 종합감사(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재정부 한은 수은 조폐공사 투자공사) 부산본부세관 한은전북본부 국 국 국 회 회 회 서울 대구(KTX) 대구1박 서울 광주(항공) 광주1박 대구 부산(버스) 부산 서울(항공) 광주 전주(버스) 전주 익산(버스) 익산 용산(KTX)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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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Ⅴ 주요감사 실시사항 1. 기획재정부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주요감사사항 경제성장과 물가 등 경제여건 물가 상승의 원인은 거시적 측면에 대한 대응 부족 물가 안정을 위해 공산품의 독과점 문제도 있으므로, 구조를 바꿀 필요 물가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필요 지역의 유통구조가 매우 취약, 수도권에 대해서 상대 적으로 불리한 점에 대한 개선 필요 에너지요금을 현실화하되, 취약계층에 대하여 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 4.5%는 지나치게 낙관적 수출과 내수가 함께 이끄는 쌍끌이 경제구조를 전환 하기 위한 산업 정책 필요 할당관세가 실제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 현 성장은 빈곤화 성장, 국내 투자 확대 및 재분배 정책 강화 필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은행의 BIS 위험가중치를 조 정하여 은행의 행태를 바꿀 필요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은행이 이익을 받았는데, 이 를 세금으로 회수할 필요 중장기 국가발전 계획 수립 필요 - 7 -

12 주요감사사항 복지, 고용, 저출산 고령화 대책 EITC와 기초생활보장제도간 연계 등 근로빈곤층을 위한 프로그램간 연계, 부처별 기관별 협조체계 강 화를 통하여 수급자 중심 개인 맞춤형의 원스톱 서 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복지와 고용간 선순환 고리 의 회복이 중요 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지속적 노력하는 한편, 사후적 관리 필요, 사례발굴을 통하여 개선방 안 도출 필요 재정투입은 고용위주와 노동집약도가 높은 곳에 집 중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초과근로시간 단축 정시 퇴근제 도입 휴가 확대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일 필 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민간 기부 활동에 대한 종합적 관리, 복지 협의회 구성을 통한 정부와 민관 파트너십 강화, 모금 체계 개선 등 기부문화 활 성화 필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 포퓰리즘 등 대응을 위한 기초 적인 소득 DB 구축 필요 학자금 펀드는 교육비 절감, 장기저축 유도 등의 효 과가 있으므로 소득공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 노인을 복지의 시혜대상이 아니라 생산의 주체를 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정년연장, 노인일자리 창출을 제안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자녀 출산시 소득세율 차등적용 연구 필요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등 문제가 있으므로, 연금 소득공제를 400만원 한도를 두 배정도 늘릴 필요 - 8 -

13 주요감사사항 예산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대한노 인회의 등록된 경로당 외에도 모든 경로당이 모두 세제혜택 받을 필요 R&D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복투자, 과다지출, 연구목적외 사용 등 문제가 존재 건강보험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 지원조항이 올해 말 에 효력이 만료되는 데에 대한 보완 방안 철도는 높은 효율성, 안정성도 높으므로 예산 확대 필요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재검토 필요 고랭지 배추 등 농산물 생산량 행정조사의 현장조사 전환이 필요, 이에 대한 예산을 예산심의때 검토 요구 유기견 대상 세출지원안이 부족, 유기견 보호소 설치 등에 대하여 반려동물 부가세 부과 이후 부가 세수 의 20%정도를 후속조치에 사용할 필요하고, 지자체 국비지원도 더 높일 필요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비윤리적이고, 산업성도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되므로 시정 필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국비지원이 열악, 재원 확보 면에서 최대한 지원 요청 국공립 보육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지원 예산 재 검토 필요 국가채무관리 등 재정정책 사실상의 국가부채 증가율이 참여정부시절보다 빠른 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국가채무 뿐만 아니라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등 광범위한 요소에 대한 관리를 - 9 -

14 주요감사사항 통해 재정 안전성을 제고해야 함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등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재정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원마련에 나서야 함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적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 여건 변화를 염두에 둔 중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 건전성 확보노력이 필요 재정위험관리위원회 민간 전문 위촉인사가 편향되게 구성되어 있는바 균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증가율 총지출증가율 3% 격차는 과하며 고용감안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다음 정부( 13~) 조세탄성치 과다 계상, 현실성 없는 공기업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도 과다계상, 재정지출 증가율은 현 정부는 6.6%인데, 다음 정부는 4.6%로 계획하는 등 중기재정계획의 현실성 결여 손실보전의무조항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함 재정통계와 관련하여 정부부문 포함여부에 원가보상 률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공운법 체계에 맞지 않으며 준시장형공기업도 정부부문에 포함시켜야 함 재정통계와 관련하여 정부정책대행부분 계정 구분하여 정부부문에 넣어야 함(LH, 수자원공사) 총수입전망과 관련하여 실질성장률 하방위험 있음, GDP 디플레이터 덕택으로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성실신고강화 등 필요 총지출(5년간 연평균 증가율 4.6%)은 의무지출 증가

15 주요감사사항 추세고려, 재량지출 증가를 억제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불가능 국가재정운용계획 13년 균형재정달성 가능성 및 수단의 적정성 성과주의 예산 관련하여 정부의 인식이 안일, 성과 관리 예산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성과관리에 근거한 예산심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 예비타당성 평가 시 정책적 요인에 대한 부분을 고려 할 필요 재량지출 분야는 10% 일괄축소, SOC 투자 등에서 추가로 10% 축소 필요 적극적인 국가역할이 필요한데 균형재정을 위해 복지지출에 대한 축소 우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의무지출 증가율이 높아 재량지출을 감소시킬 경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 공공기관 관리 등 공공정책 최근 정전대란의 원인이 인맥에 의한 낙하산 인사로 빚어진 직원사기 저하와 내부기강 해이에 있다는 의견이 있음 공공기관 정부지원금이 07년 52조원에서 11년 72조원 으로 20조원 증가되어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공공기관 정원감축 이후 2010년부터 정원이 다시 증가 하였는데, 이는 신규사업 수요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정원을 감축시킨 결과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은 공사의 경쟁력 저하와 국부유출을 가져올 수 있어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까지 주식매각을 연기할 필요

16 주요감사사항 공기업 재무건전화를 위한 향후 계획 공기업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확대하고, 부실한 사업정리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함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따라 외국으로의 국부유출 가능성 인천공항 매각지분이 외국인 주주에게 속할 경우, 배당성향이 높아질 우려 낙하산인사, 무리한 통폐합에 따른 부채 급증, 목표 달성을 위한 획일적 정원감축, 공공성 훼손 등 문제점 노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초임 삭감실태를 조속히 파악 하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 카지노 출입 관련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청렴성 평가에 반영해야 함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임원추천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포함하고 성별 분리 통계를 발표하는 등 여성 임원 확대 노력이 필요 몇몇 공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이 적자인데도 성과급을 지급은 문제, 양적평가보다는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당기순이익은 적자인데도 성과급을 지급, 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고졸자의 공공기관 채용이 축소,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17 주요감사사항 통하여 학력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 공공기관 예산편성 방식을 비목별에서 프로그램별로 개선, 단가ㆍ수량 등 산출내역을 포함하는 등 예산서 작성 방식을 개선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에 반영 필요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을 통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결산서에 대해서는 비목별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그 내역을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편성 유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공공성 부문 평가비중 확대, 1년 단위 평가에서 중장기 평가로의 전환 등 개선 필요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경영실적에 평가하려고 했는데, 전문인력 부족 실적도 부족, 제대로 장치를 만들 필요 09년 대졸 초임삭감으로 비정규직 증가 등 양질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닌지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장애의 의무고용규정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키지 않은 상황 환율 외환 등 국제금융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화 강세를 용인 조절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 환율이 균형보다 높게 형성, 또한 균형 자체가 변동 성이 높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환율을 바라볼 필요 비은행부분까지 포함시 유럽으로부터 차입금이 1,800 억 달러, 간접 익스포져 등 숨겨진 위험에도 신경쓸 필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환율정책을

18 주요감사사항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필요 중국 위상 강화에 따라 위안화 국제화가 진행될 것인바, 위안화 역외 Hub를 서울에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중 스왑라인 확보,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 자격자 자격 취득, 김치-딤섬펀드 조성 등 추진을 서두를 필요 외화유동성비율 등의 규제를 외은지점에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부의 견해 KIC의 메릴린치 투자 시 리스크관리 및 투자결정 절차 미비로 인한 투자결정시스템 구축 전제로 11년도 위탁액 절반인 50억불에 대한 승인집행이 가능 하도록 함 BOA 배당금 투자는 운영위 지침을 어기고, 리스크 관리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규정을 바꿔 투자한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KIC 감독을 철저히 하고, KIC는 환골 탈퇴의 노력을 당부 KIC의 우수인재들이 잘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KIC의 경우 304억 원의 예산이 단 두장으로 설명 되어 있어 상세한 보완이 필요하니 한국은행의 예산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단위별로 상세히 예산 결산서를 작성할 것 한국수출입은행법 업무범위 내용규정 전반을 개정 하는데 대한 정부의견과 진행상황 한국투자공사(KIC)법에 의한 경영성과 평가결과가 정부 경영평가의 해당부문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개선방안

19 주요감사사항 대외경제협력과 FTA대책 EDCF 채무재조정에 대한 국회 보고 및 심의제도 개선 필요 해외농업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체계 구축, 민간기업 지원, 공기업 해외진출, ODA 연계 강화 등 대책 필요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 역할분담으로 해외 농업개발펀드 조성 또는 투자사업 적극지원 필요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이 해외현지에서 다수의 크레딧라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EDCF 베트남 사업 관련 혐오시설 지원 사유 EDCF 지원 사업에 대한 완공점검 소홀에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완화 필요 한미 FTA 관련, ISD 독소조항 문제, 타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개성공단 국산 인정 문제,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의 이행법안 누락 등 문제 제기 한미 FTA 비준시기와 최근 미국 이행법 관련 불공 정성 부분에 대한 견해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다고 우리 국회에서도 무작정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현재 미국 경제가 급변하여 매우 불안하고, 과세율도 낮으며, 소비도 후퇴했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했던 한미 FTA에 따른 수출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 라는 전망에 대한 견해 시간이 걸리는 한중 FTA 보다는 한-인도간 CEPA

20 주요감사사항 등의 방식을 원용하여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강화 문화부에서도 FTA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가 FTA 홍보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이 아닌지 FTA에 대한 국민여론이 부정적인데, 최소한의 지출 만 남겨두고 FTA 홍보를 전면 중단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최저가낙찰제 등 계약제도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은 문제점이 많음 - 최저가낙찰제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감소, 내국인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있고 저가심사제의 실효 성이 불확실한 점도 있으므로 예산절감만을 위하여 확대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 - PQ심사 강화 등 중소업체의 입찰기회를 봉쇄하면서 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 - 저가심사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많음 - 최저가낙찰제의 문제로 인하여 공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발생 - 부실 부적격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 적격심사제 운찰제식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이 필요 '09년 4월에 도입한 주계약자공동도급 형태의 발주 실적이 부진한바, 이를 활성화할 필요 국고금 및 공자기금관리 '11년도에는 통합계정에 1,500억원 이상의 국고금 운용수익 발생이 예상되므로 수익의 일부를 세입에 납부할 필요 '10월말 현재 국가채권 체납잔액이 40조 7,561억원

21 주요감사사항 이고 최근 4년간의 불납결손액이 34조 4,880억원 인바, 국가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 - 법무부 소관 벌금, 추징금 등의 국가채권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공자기금 운용과정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예탁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공자기금의 여유자금 발생 및 이로 인한 이자손실을 최소화할 필요 국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계획대로 관광진흥개발 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예탁하게 할 필요 담배사업 국민건강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담배의 원산지 표기제도가 필요 정부 및 재단지원금을 잎담배 매매단가에 반영하여 농가를 지원할 필요 수입 잎담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수입쿼터제 및 정부차원의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기준과 검역체계를 제도화할 필요 KT&G 민영화 10년, 민영화 당시 정부와 KT&G의 국회에서의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연초안정화기금은 담배 소비자와 정부가 조성한 것 이므로 그 혜택은 잎담배 경작농민이 받게 할 필요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이사회 구성을 정상화하는 한편 담배제조자협회를 구성하게 할 필요 동반성장 재벌의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는바, 순환출자를 규제할 필요 출총제 부활논의에 대하여 부활보다는 사후적 감시

22 주요감사사항 감독을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 일감을 몰아주기 관련 특수관계에 대하여 기회를 유용한 부분에 대해 이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자영업 과다경쟁 해소, 내수활성화 등을 통하여 자영 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 필요 자영업자문제 해결을 위해 서민경쟁력강화기금 설치 제안 기업의 투자준비금은 손금처리하고 일정기간 투자를 안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기업투자준비금제도 도입 검토 필요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 업체의 기준 매출액을 상향시킬 필요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심층 평가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실효성 점검,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통합 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 필요 성공사례 발굴, 홍보, 동참 촉구, 공공기관 도입, 인센티브 부여,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성과공유제 확대 방안 검토 필요 중소기업의 칸막이를 만드는 것은 시장원리에 역행,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등 위헌 가능성, 기업간 차별 발생,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하여 재검토 필요 계열사간 거래, 면허사업 나눠먹기 등 공정 경쟁이 안되는 문제가 존재, 계열사간 거래 비중 제한 등 제도 도입 필요

23 주요감사사항 영세 음식업자들의 인력난을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쿼터 제한 규정 개정 필요,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필요 사내하도급 등 간접 고용이 기업들의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활용되는데, 상여금 복지 등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만, 과도한 간접고용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 금고지정, 국민주택기금 취급대상 선정 등 지방은행에 대한 차별 철폐 등 개선 필요 기타 건설업, 선박사 등 업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 필요 지방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기에, 독립적인 자주 과세권을 줄 필요 연기금 투자풀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관사 선정의 공정성 문제 등이 지적 분권교부세 도입 취지와는 달리, 국고보조사업 연평균 증가율(23.3%)보다 지방의 복지지출 증가율(31.5%)로 더 높아 복지관련 지방 국고보조사업 확대가 오히려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사업 노인사업 등 가장 기본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100% 중앙정부 부담할 것 제안 지자체의 대부분이 재정자주도 80%미만, 차등보조율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이를 더욱 세분화할 필요 SI 분야, SW, 컨텐츠 분야 등에 있어 창조경영의 생태계 구축이 미흡, 잘못된 계약 관행 시정 및 청년 들의 도전정신 확립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 민간 모금 단체와 공공분야 재정 지원의 중복 편중

24 주요감사사항 지원 문제, 현황 파악 부족 등을 해결하고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한 복지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민간기부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필요 해외 부동산 통계가 부정확한 문제가 있으며 각 부처 로부터 통계가 동기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지방소비세 재원 배분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손해를 보는 상황,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해결 요청 임대업자들의 월세 선호에 따른 전환 과정에서 세입 자 부담 증가 등 불만 우려, 대책 강구 필요 재래시장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체크카드의 경우 0.7% 수수료 발생하는데(외국은 0.12%수준) 개선 필요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 가맹 점의 크기에 따른 수수료 차등적용 등 차별 철폐 필요 서울대학교 법인화와 관련하여 백운산과 지리산 일대 학술림을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하는 것은 부적절 유명무실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문제 및 정부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전자수입인지 도입사업이 예산을 불용하는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법률을 개정할 필요 조폐공사의 허위보고에 대한 기획재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고 향후 허위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목표치 외에 현재의 실적치와 달성가능 정도를 함께 보고하게 할 필요

25 주요감사사항 원산지관리 관련 정책, 부처간 업무분담 적정성, 인 력배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의 결로 감사원에 원산지관리 관련 시스템감사 건의

26 나. 세제부문 주요감사사항 세제일반 재정지출의 경우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조세정책에는 이러한 중기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조세정책 방향을 제 시하는 3~5년 단위의 조세정책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시범운영한 후 국세기본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유사석유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유 유통 단계별 및 유종별 매입 매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영수증에 임의기재사항인 유종을 의무사항으로 변경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가 기획기능은 없고, 현안에만 급급하여 정 책을 쏟아내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 불법주유소를 공개하는 등 유서석유 판매 등 적발시 처벌을 강화할 필요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일관성이 없음. 매년 개편되는 조세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바 람직한 조세정책과도 충돌하는 것임. 최근 3년간 경 향을 보면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세금이 더 걷 히는 등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금카드 결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인상할 필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등 당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21%대로 올릴 필요가 있음

27 주요감사사항 지난해 R&D 설비투자, R&D비용 세액공제는 수도권에 86.7%, 78.7%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 호남은 0.4%, 1.6%, 충청권과 영남권도 한 자리수 지원에 그쳐 오히 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더욱 크게하고 있으므 로, 비수도권에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 금융경제가 실물경제를 앞지를 정도의 큰 규모로 성 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세비중은 작은 실정이므 로 금융경제에서 세금을 더 징수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에 대 한 비과세 등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형평성을 고려 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최근 우리사회는 출산을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 소 득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비 공제보다는 학자 금 펀드에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자율 적으로 복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에 대해서는 손금 처리하도록 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일 정기간 이상 사내유보하는 경우 과세하는 등 제도마 련이 필요함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가 없으 나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 부과로 인하여 불필요한 이혼을 촉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고용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금인상 또는 비정규

28 주요감사사항 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보관된 장부 등을 성실하게 제출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일부 불성실 납세자가 세무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않고 추계결정 하도록 한 후 자신의 과세예산금액보다 추계 과세금액이 높게 나오면 이를 법원 등에 불복 및 쟁송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있어 행정력 낭 비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음 주택수에 따른 과세 차별이 공정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공정위에서는 내부거래 감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세제지원 측면에서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 다는 지적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낮은 이유는 면제점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정부의 균형재정을 앞당긴다는 것이 복지지출 축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 재정지출은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인적투자 및 사회투자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 조세정책도 새로운 사회변화, 복지사회에 대비해야 하 며,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낸 세 금이 잘 쓰여지고 있느냐 의 문제로, 국가에 대한 신뢰 를 높이는 것이 조세정책의 원칙임을 강조 소득세 법인세 감세철회 등 법인세율 중간구간을 500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미 흡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감세철회를 위해서는 중간 구간을 낮출 필요 OECD 34개국 중 법인세 세율 구간이 3단계 이상인 나라는 단 2개국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29 주요감사사항 중간구간(2억~500억원, 세율 20%)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대로 2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법인세율 22%를 적용하는 완전 감세철회를 할 필요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감세를 철회하고 있는 데, 그 중 법인세의 경우 500억원의 중간구간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음. 과거에 감세를 일관되게 주장한 정부의 정책이 변경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 국세에 대한 감세로 소득세 과세표준에 연계된 지방소 득세 역시 감소되는 등 지방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 세율을 낮추는 것이 반드시 세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세율 인하로 인하여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 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세정을 통하여 개인의 합리적 인 경제활동을 유도할 필요 일감몰아주기 과 세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에게 증여세와 법인세를 모두 부과하는 방안의 장단점 검토 필요 과세를 통해 제재하는 방안보다는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규 제하는 방안의 장단점 검토 필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과 증여세 과세문제와 의 관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 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필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안이 기업의 지 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있어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세후 영업이익이 아닌 1년간

30 주요감사사항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 래비율(30%가 넘을 경우)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과세액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정위는 현대차, 현대글로비스에게 순환출자를 이유 로 과징금을 부과함. 현대글로비스에 대하여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형식의 부의 대물림을 합 법적으로 실현하는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가 주원인이 라는 지적 세제개편안에 담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주주 이익이 아닌 법인 이익에 대하여 주주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법원칙에 맞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는 조세가 아닌 과징금 부 과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체납세금 징수업 무 민간위탁 국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은 납세정보 유출 및 인권침 해 가능성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 정책결정시 국세청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실적 및 용역결과를 고려할 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규업무를 창출하려는 것은 아 닌지 비판에 대한 검토 필요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체 납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체납징수업무 주무부처인 국세청과 보다 긴밀하게 정책협조를 할 필요 체납정리 위탁을 위한 국세징수법 개정시 공공기관(캠코)이 아니면 지정될 수 없도록 민간의 참여를 법률로서 제 한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 체납정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집행과정에서

31 주요감사사항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침해가 우려됨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세청이나 공기업인 자산관리공사보다는 민간의 추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지방자치단체 세 수확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 체에 독립적인 자주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검토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치단 체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비례적 지방소득세제를 도 입할 필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주권을 확립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동안 예대마진으로 큰 이익을 본 은행권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 복지재원 마련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탈세를 막고 지하경제규모를 축소시켜야 함. 이를 위하여 지 하경제 규모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금융실명제 위 반에 대한 처벌대책을 강구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한국경제 그것이 알고 싶다 에 대한 신뢰성 지적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 세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가 안정을 위하여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규세원 발굴과 이에 따른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도입 한 후 동 품목의 수요가 대폭 감소하여 세수 실적이 미약한 반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본래 정

32 주요감사사항 책 취지와 어긋나므로 제도 개선 혹은 폐지를 검토 할 것 비과세 감면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세 감면제도를 확대 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비과세 감면제도의 경우 대부분 소득공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비과세 감 면 부문을 축소할 필요 경로당이면 어디든지 최소한 지정기부금 단체로는 지 정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제도로는 취약계층을 지원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일몰 종료시키고 재정지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2011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고용창출세액공제가 대기업 의 법인세 인하 혜택만을 늘려주고 일자리 창출 효과 도 없다는 지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므로 개선 필요 고용창출세액공제는 투자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억지로 합 쳐놓은 형태라는 지적이 있음 과거에도 고용증가에 따라 세액이 감소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종종 도입됐다가 바로 사라진 바 있 는데 고용창출세액공제는 효용성이 없고 과거 시행착 오를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근로장려세 전체사업자 중 60%를 차지하는 장부 미기장 사업자에게

33 주요감사사항 추계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적용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근로장려세제의 자영업자 확대적용시 포장마차나 노점상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나 유흥종사자, 가수, 배우 등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많을 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는데, 음식점 등의 자영업자가 많은 일을 하였지만 결 손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 지에 대한 논의 필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를 장려하는 세제이지 결혼을 장 려하는 세제가 아니므로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결혼 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 다는 지적 기 타 대리운전사, 저술가,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 27개 직 종 특수직종 종사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 지하경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FIU와 국세청과의 금융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저축은행 PF 대출 중개수수료가 대출이자보다 높은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 을 높여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제3자물류를 활성화 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할 필요

34 주요감사사항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조세법률 전문가등 민간위원을 더욱 충원할 필요 통일비용 조달방안으로 통일세 도입과 함께 통일금 융상품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방안등을 검토 할 필요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세제혜택 요건이 까다로워 실 효성이 떨어지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 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두 비용 에 대해 과세할 필요 공공기관의 탈세 추징세액이 높게 나타나므로, 이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올 상반기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총 8개의 저축 은행이 쓰러졌으며, 최근 7개의 저축은행이 무너졌 음. 또한 캠코가 4차례에 걸쳐 사들여 보유중인 PF 부실채권 4.5조원은 만기시 저축은행이 다시 인수해 야 하는 사실상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 경기 가 침체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저축은행 구조조정관련 08년, 09년부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줄곧 주장하였 는데도, 정부는 연명수준의 지원이나 손실 기피 지원 으로 부실만 키우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 다가 이제서야 구조조정을 하고 있음. 그 결과 사회 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는 등 문제점 지적 2008년부터 진행되었던 캠코의 PF 부실채권 인수를 단순유동성 지원이 아닌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하 였다면, 돌려막기로 연명해온 부실 저축은행의 선제 적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 건전성이 나아졌을 것

35 주요감사사항 임. 따라서 기재부가 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보증하 면서 구조조정의 의지를 강력히 주장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지적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는데, 이는 부실기업을 계속해서 방치한 것으로 보임. 조선사, 해운사, 건설사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구조조정이 미흡. 나머지 부실요인에 대 하여는 합리적인 구조조정 병행이 필요하고, 돌려막 기식 연명차원의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MRO관련 한미 FTA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양허대 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미국정부가 제소할 우려가 있 으므로 정부는 재협상을 하거나 국가계약법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제도의 신청이 전체 월세 가 구의 약 0.4%에 불과하여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므로 단순히 총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것 외에 월세로 살 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저출산 고령화를 막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강구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정기부금단 체의 지정요건으로 정치활동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행령 개정 필요

36 2. 국세청(서울 중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방국세청 포함) 주요감사사항 부과 징수 역외탈세 적발을 위하여 출국시 파견이 아니라 장기 출장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등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 대기업과 영세업체간 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 한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음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함에 따라 납세자의 이의신 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조세소송 패소율도 개선되지 않는 등 부실과세 로 인한 납세자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크게 발생하 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국세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체 류시 소멸시효를 정지할 필요가 있음 조세 불복건수 중 직원실수로 인한 부실과세의 비중 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음 2010년에 잘못 부과된 세금은 1조 8,685억원으로 전 년대비 27% 증가하였고, 2010년 과세전적부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액이 전년 대비 약 88% 급 증하는 등 부실과세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세의 정 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실명제 를 도입 할 필요 국세청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한국은행 외 환전산망으로부터 넘겨받은 해외부동산 취득 처분보고 자료 2,668건 중 49%인 1,311건을 국세청 재산DB에 수록하지 않은 채 누락하는 등 해외 부동산 등 역외 자산에 대한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37 주요감사사항 있음 체납액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회대상 범위 를 배우자 등의 계좌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제적 으로도 과세관청의 금융거래 접근권한을 확대할 필 요가 있음 명단공개로 인한 징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 으므로 체납자 명단 공개시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 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 지 않아 고액체납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으므로 출국규제 업무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미국에서는 체납정리업무를 민간에 맡겼다가 실패하 였으므로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부작용에 대하여 검 토가 필요함 국세청이 2010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역외탈세로 추 징한 금액 중 징수비율은 39%에 불과하여 징수분야 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세금 추징에 따른 징수실적이 통합관리 되지 않아 국세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세대 국세청 통합전산망(TIS) 구축시 추징세금의 통합관리 부문을 포함할 필요 소득 - 지출 분석 시스템 을 통해 도출한 번돈 보 다 쓴돈이 많았던 관리 대상자 에게 성실신고 사전안 내를 실시한 결과 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이를 1~2 년간 지속하는 방안과 소득 - 지출 분석 시스템 을 고액자산 취득시 자금출처 검증 및 체납정리에 활용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국세 미정리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에 대

38 주요감사사항 한 대책 필요 법인의 성실도분석시스템 사례를 참고하여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신고 성실도에 대한 측정지표 개발에 대 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과표양성화 및 세원투명성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일반적으로 GDP 대비 20~30%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의 10%의 낮은 비율과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10% 중반 까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하경제를 줄이고 과표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 지하경제를 축소하기 위하여 도박산업에 대한 과세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 지하경제 축소도 공정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해야 하므로, FIU 자료 접근권 등을 확보하여 자료를 확 보할 필요 조세정의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탈루율 을 줄여 지하경제를 축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현 재의 탈세율 상황을 파악해 세원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 국세청은 금지금 변칙유통에 의해 부정하게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유사한 부정환급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비철금속 분야에 대한 대책 도 미흡함 국세청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도입할 수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양성화를 위한 사업용 계좌번호 공시제도, 위치추적이 가능한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 제도, 슈퍼마켓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오락기 등에 대한 Blackbox제도 등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고

39 주요감사사항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확충 방안 을 도입할 필요 2009년 체납가구 중 세금공제 후 근로장려금 지급액 이 0원인 가구는 66.7%였으며, 2010년에는 78.8%, 2011년에는 80%로 사실상 근로장려세제를 통하여 세 금을 납부하고 있음. 이는 근로장려세제의 본래 취지 를 살리지 못하는 것임을 지적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대상에 학원이 빠져있어 이들의 수입에 비하여 납부실적이 저조하므로 관리강 화가 필요함 신용카드 거래에 비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탈세의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무자료 거래 등 숨은 세원 양성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해외금융계좌 신고율이 10.1%에 불과하므로 해외금융 계좌 신고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파워블로거의 소득 및 인터넷 카페 매매 등 향후 전 자상거래나 인터넷 거래에 따른 새로운 세원이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 여 보고 국세청이 최근 파워 블로거 수천 명의 수입 및 세금 납부현황을 파악한다고 했으나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소액의(연간 수 만원 가량) 공동광고 지원금 정도를 지원받는 수백 명 정도의 소액정도만 조사하고 종결 한 점에 대한 지적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블로거를 직권으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 국 세청이 해야 할 일이라는 지적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면 거액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40 주요감사사항 발생하는 파워블로거 등 사실상 사업소득자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음 블로거 외에도 기타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 람을 국세청 직권으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일은 꾸준히 해야 함 특히, 블로그라는 새로운 문화가 도입되고 새로운 경 제형태가 도입되어서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올바르게 납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세정 당국의 중요한 일임을 강조 세금 탈루를 막고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는 일은 국 세청 설립 이후 계속해서 강조하던 일임. 그런데 악 의적인 세금 탈루와 지하경제는 본인 명의로 이뤄지 지 않고 속칭 바지사장 과 대포통장 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지하경제에서 탈세는 물론 불법행위를 하려는 자가 바지사장과 대포통장명의 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 주면, 바지사장과 대포통장 명의자는 과태료나 벌금 은 물론 실형까지 대신해서 살아주기도 하는 사회적 문제도 야기. 그러나 이러한 탈세와 불법의 근원인 바 지사장 및 대포통장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거래가 되 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 국세청은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탈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임 실제로 인터넷 검색 결과 20건 이상의 바지사장 또 는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글과 바지사장을 한다는 글 이 모두 쉽게 검색이 될 정도로 심각 실형을 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래되는 바 지사장이 일당 14만원 정도로 비교적 낮은 가격에

41 주요감사사항 활발히 거래 된다는 것은 단속의 위험부담이 가격에 반영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임. 현 금 융실명제법은 금융차명제법 이라는 조롱이 있을 정 도로 차명거래를 규제하거나 벌할 수 있는 수단 자 체가 없음. 차명계좌를 처벌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 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 있음 과세불복 납세자보호, 세정지원 연예인 탈세정보 누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국세청에 책임이 있으므로, 향후 납세정보 보호노력 을 강화할 필요 최근 3년간 업무목적 이외에 납세정보에 접근해서 징계받은 사람이 24명인데 그 중에서 20명이 경징계 에 불과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실정 국세청 전산망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할 필요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방 안을 강구할 필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등 지원방안을 활성 화할 필요 홈택스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 290만 납세자의 모든 세무정보가 신고자의 컴퓨터에 남아 주민번호, 계좌 번호, 개인의 연봉, 법인의 매출, 부채현황, 부동산 소유 및 임대현황, 사업장 현황 등 민감한 개인정보 가 해킹에 취약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복잡한 세무행정으로 인해 일반 납세자들 누구나 잠 재적 탈세자가 되는 후진적 세무관행을 개선할 필요 2007년에서 2011년 6월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인 용율이 무려 33.7%에 달하며, 이의신청은 26.2%, 심 사청구는 24.6%임.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사건의 원인

42 주요감사사항 중 직원귀책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징 계는 서면 경고나 주의에 그치고 있으므로, 엄정한 징계를 통해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노력할 것 근로장려세제가 2012년부터 대폭 확대될 예정이므로,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련 업무를 강화 지원할 필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법인 세무조사는 적정한 수준에서 관 리할 필요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 구축시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민간세무관리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파일 을 암호화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농산품 가공업의 경우 자료제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 으므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료상으 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금카드 결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 토할 필요 상속증여세 탈루방지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예금 적금이 6,500억원에 달하 고 이 중에서 20대 이하가 소유한 것이 2,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대부분 불법 상속 증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책마련 필요 한화그룹 차명계좌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문제제기 가 있었는데, 특별관리를 제대로 수행했으면 부과제 척기간이 도과해서 과세할 수 없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재벌들의 차명계좌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불법 상속 증여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43 주요감사사항 차명의 예금 적금에 대해서도 상속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안을 제안 할 필요 국세청은 2010년 기준 증여추정 대상 71만건 중 0.34%인 2,440명에게만 자금출처소명통지를 하고, 그 중 368건에 대해서만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등 재 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를 추 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원칙대로 적용 하지 않고 있음 국세청으로부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 여부에 대한 문답서 등 예규를 입수한 결과 총 5개의 문건 중 4개건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임 이라는 원칙만을 회신으로 반복했을 뿐임. 즉, 국세청 은 해당 질의에 대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도 못한 것은 물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이라는 횟수 등의 명확한 기준이나 금액의 기준 등에 대해 전혀 답변해 주지 못하고 관세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모, 회수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사업성이 있을 정도의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 하는 고소득 블로거 등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계도하는 한편 직권으로 사업자로 등록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제 고할 필요 세무조사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차조사가 오 히려 유착에 활용된다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음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 무조사 절차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

44 주요감사사항 세무조사 지침이 훈령으로 정해져 있는 현재 시스템 으로는 국세청장이 외부의 세무조사 관련 압력을 이 겨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 절차법에 명시할 필요 세무조사 비율이 개인사업자 전체의 0.09%, 법인 전 체의 0.97%로 미국 일본에 비하여 너무 낮으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하청업체 가운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요받은 비 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범정부적으로 합동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압수수색시 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조세범칙 조사에서 실제로 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극히 드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범칙조사에서 납세자 가 자진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 렵고, 일반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납 세자의 비협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조사에서 자료 제출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국세청의 설명은 납 득하기 어려움.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 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을 수 행할 필요가 있음 일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필요성 탈세 체납 등 세원관리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건수가 대폭 감소하였는데, 정 리해서 감소한 건수만큼 추가로 지정을 하는 등 적 극적으로 관리할 필요 최근 세무조사를 통한 역외탈세 적발 및 추가 과세 실 적은 좋으나, 실제로 징수한 비율은 매우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체납징수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국세청이 더욱 강 한 의사표시를 할 필요

45 주요감사사항 대구지방국세청의 체납과 가산금이 증가하는 것은 부적절한 과세가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체 납과 가산금이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 재산관련 세목의 불납결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이 있으므로, 재산관련 세목의 체납징수는 특별한 관 리를 기울일 필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실적은 지난 해 49 건에 불과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므로 종합적인 점검 이 필요함 소액체납자는 영세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 별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세청 차명재산 관리 프 로그램을 통해 추징한 세액에 대해 실제 징수금액이 연계되지 않고 있으므로, 추징세액과 징수세액을 연 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제도는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의 요건이 매우 엄격한 반면, 포상금은 100 만원에 불과하여 2011년 상반기 실적이 2건에 불과 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음 결손처분이 발생한 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 지 않아 체납업무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역외탈세 적발에는 많은 노하우와 역량이 필요한데, 국세청의 국제조세 관련 직원 중 국제조세 전문 자 격자가 약 48% 정도로 적으며, 기본적인 국제조세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도 47%에 달함. 담 당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46 주요감사사항 2000여명에게 안내하였으며 이 중 10% 정도가 신고 함.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이 최장 6개월로 운영되고 있어, 기간만료로 인한 출국금지해제자가 80%를 넘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 최근 스위스 과세당국이 한국 주식 투자금액에 대한 세금 징수 확인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 국 거주자를 확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하지 못한 배당소득 58억원의 세금을 국세청에 환급함. 이 는 역외탈세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세 히 분석하여 그 내역을 제출할 것 역외탈세대응예산에 특수활동비 편성 필요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통한 고의적 탈세를 근절할 방 법을 강구 비고의적 탈세는 법령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 는 것이 많으므로 법령 해석 안내 등 필요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적출율이 여전히 높으며 장부 미기장 사업자 비율 역시 여전히 높으므로 이에 대 한 개선방안 강구 인사 조직 등 병마개 제작을 퇴직 세무공무원 출신이 재직하는 업 체가 독점하고 있으며 국세청 출신이 없는 업체의 경 우 특정 종류의 마개로만 생산을 제한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무마 등으로 150명의 세무공무원 이 적발되고 연 평균 30건씩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컨설팅, 세무조사 청탁신고 활성화 방안 등 마련 필요

47 주요감사사항 지난 5년간 5급 승진자가 467명 있었고 중부청에서 도 76명이 있었지만, 강원도 세무서 출신의 승진자는 단 한명도 없었음. 지역간 균형있는 인사관리 필요 본청 서울청 중부청의 핵심 조사국장이 대구 경북 출신의 인사들로 채워졌는데, 지나친 지역편중 인사 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탈세는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국세청 인력 및 조직을 확충할 필요 국세청의 인력구조는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개 선할 필요가 있음 부실과세 및 소송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력을 확 충하거나 직급구조를 개선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국세청은 내부 청렴도에서 1위를 기록하 였으나, 외부 청렴도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국세청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인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국세청 고위직 간부 출신 퇴직 공무원 중 고시업체(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재취업이 제한 되는 자본금 50억원, 매출액 150억원 이상 기업 또는 법인) 재취업자가 75명으로 나타나며, 이들이 세무조 사 무마 등 청탁을 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있음.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개선하여 감액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 국세청 고위직 간부 출신들이 고시업체가 아닌 곳으 로 취업하는 경우(주요 로펌, 회계법인, 유관업계 등) 이들의 취업 현황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48 주요감사사항 시정이 필요 직원들이 건의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건의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반영여부 등을 인사 등 에 인센티브로 반영할 필요 서비스기관으로서 세정현장 일선에서 안내하고 홍보 하는 노력이 미흡함 6급이하 직원 수에 비하여 5급이상 직원 수가 지나 치게 적은 상황은 시정이 필요함. 또한 일선 세무서 서장이 모두 4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세무서의 규 모와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일부 세무서장을 3급 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 국세청은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실과 세 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매년 답변. 그 러나 부실과세 징계현황을 보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 으로 개선 필요 기타 국세행정 국세행정 실무 담당기관인 국세청에서 알기쉬운 법 령 만들기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 국세청에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작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고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출 필요 국민들이 세법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가 아 닌 탈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소득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 트별로 납세담보 면제 등 적절한 혜택을 주는 제도 인 세금포인트제도를 확대시행할 필요 연예인 탈세사건 관련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줄 필요가 있으므로, 사례검토 형식으로 발표하 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

49 주요감사사항 공평과세 투명과세 등 국세청 개선업무의 성과를 측 정할 수 있는 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치 의 달성정도를 관리할 필요 부산저축은행 관련하여 과오납분에 대한 납세자들의 경정청구가 있기 전에 국세청이 선행적으로 과오납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할 필요 가업승계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유형 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주류업체와 주정업체 임원의 대부분이 국세청 출신 으로 공정과세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태파 악 및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국세청이 이전 승인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혁신도시 부지매입을 미루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 무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를 위배하는 것이므로 조속히 이를 시정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협조할 필요 최근과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가 과다하게 과세되면 반발이 있을 것이므로, 납세자 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 홍보해야할 필요 저축은행의 PF사업은 저축은행업이 아닌 사채업을 한 것이므로 사채업으로 처리하여 과세해야 함 단순한 의견서 제출까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지 나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교육원, 고객만족센터, 주류 면허지원센터는 혁신도시 이전계획에 따라 조속히 제주도로 이전할 필요가 있음

50 주요감사사항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위한 연차적 계획이 필요함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도 세금을 내야하는 하청업 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업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법인세 상위 30대 기업의 기부가 최근 3년간 감소하 는 추세이고, 개인 기부의 비중도 낮은 문제가 있음.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하여 기부문화 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징세 기관인 국세청은 정책기 관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법령 개정 건의를 할 필요 국세통합시스템(TIS)은 1997년 개통 이후 세법개정, 시스템 추가 등 13년 이상 누적된 잦은 설계변경으로 노후화 복잡화되어 세정의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 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급변하는 세정여건에 대한 적 기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전산시스템의 전면개 편이 필요 일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더불어 복잡한 세무행정으로 인해 일반 납세자들 누구나 잠 재적 탈세자가 되는 후진적 세무관행 개선 필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 청 서울지방국세청은 전국의 3년 이상 장기 체납잔액 및 1 억원 이상 고액 체납잔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4.6%와 65.5%에 달하는 등 장기 고액 체납잔액이 많 으므로,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방안 필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충민 원 접수건수는 가장 많은 반면 고충민원 시정률은 가장 낮은 수준에 불과하므로, 고충민원 시정률이 낮은 원인 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시정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

51 주요감사사항 필요 서울청 중부청은 최근 5년간 체납세액 회수율이 6개 지방청 중 최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체납세액 회 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산지방국세청 최근 5년간 부산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액 대비 결손처 분 비율은 36.8%로 같은 기간 전체 지방청 중에서 가 장 높으므로, 체납세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결손처 분 비율을 낮추고 회수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필요 최근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역외탈세 대응이 강 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은 16개 산하 세무서 중 9개 세무서에서 국제거래 관련 전문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국제거래 담당 인원 조직 확충방안 과 관련 교육 강화방안 필요 최근 4년간 부산지방국세청의 징계직원 중에서 금품수 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의 비율이 54.4%로 전국 지방청 중에서 가장 높고 그로 인하여 공직추방의 중징계를 받 은 직원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그 원인을 면밀 하게 분석하고 부정부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총 체납발생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과 총 체납잔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 최근 5년간 불복에 의한 과오 납 환급이 국세청 전체는 9.9% 감소한 반면, 부산지 방국세청은 133.7% 급증. 고액체납자가 크게 증가하 고 있지만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납부비율은 0.3% 에 불과하므로, 공정사회를 위하여 고액체납자 체납 징수 노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 4급이상 및 세무서장의 임기 1년을 보장하면서 국민 권익위원회의 인사부문 평가가 매우 우수 를 받았으

52 주요감사사항 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탈세혐의자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효 과를 보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 직원의 정책건의가 반영될 경우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등 조세법령 개정에 대한 건의를 활성화할 필요 부산 경남지역 일용직 근로자가 전년대비 1.4% 증 가하였으므로, 향후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을 대비하 여 철저한 준비 필요 체납발생 결손처분만 9,200억원에 달하므로 상습고액 체납자와 영세납세자를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의 미수납액이 특별히 많은데, 체납정 리특별전담반 운영을 강화할 필요 감사원 감사결과 대구지방국세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하는 등 탈세행위 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한 재 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 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대구지방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2011년 상반 기 기준 다른 지방청에 비하여 가장 낮은 실정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전체 부실과세(과다 과소부과) 건수에서 대구지방국세 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세수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므로, 과세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53 주요감사사항 2011년 상반기 기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세정지원 건수도 최근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대구 경북지역의 경제여 건을 고려할 때 세정지원 활성화 필요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가 중소법인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므로 친서민 정책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 최근 5년간 신규 체납발생 및 결손처분과 체납잔액 증가율이 가장 높으므로 적극적 관리 필요 총 체납발생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이 최근 5년간 전국 지방청 중에서 가장 높으므로 적극 적 관리 필요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이 국세청 평균의 3.5배에 달 하므로 개선방안 강구 필요 2010년도 공매유예 건수가 12건에 불과하여 2005년 의 144건에 비하여 91%가 감소하였으므로, 민생을 고려하여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해야할 필요 국세행정 신뢰도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나 점 수는 소폭 하락하였으므로 지속적 관리 필요 서면조사시에도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세무조 사 결과를 통지하며 전문가의 조력권을 보장하는등 납세자 권익을 보장해야 할 필요 대전지방국세청 근로장려금은 2009년 이후 계속 지급대상이 줄어들 고 있고 광주청 대전청의 감소율이 전국적으로 가 장 크므로 이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인이나 기업이 세무서와 접촉하는 단일 창구 마련, 과세자료의 중복제출 근절, 조사시간 단축, 과세과정

54 주요감사사항 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안내 등 세정현장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비율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여 숨 은 세원을 발굴하고 지하경제를 줄이는데 노력할 필요 최근 5년 사이 대전지방국세청의 결손처분액은 2006 년 3,449억원에서 2010년 5,161억원으로 49.6% 증가 함. 세금체납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성실납 세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의 인력확충 등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대전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인용률은 2007년 24%에 서 2010년 35.1%로 46.3% 증가함. 이의신청으로 인 한 인용금액은 2009년 18억원에서 2010년 79억원으로 3.4배 증가함. 이는 무리한 과세로 인한 패소비용 및 행정비용의 증가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 하로 이어짐. 따라서 명확한 근거과세를 위하여 노력 할 필요 광주지방국세청 면세유의 부정유통 사건에 대한 정유사와 광주지방국세 청간의 조세 불복 소송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의 대비가 정유사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본청과 협력하 여 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지역 경제규모 등을 반영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 중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근로장려세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과세전 적부심사 인용률이 예년에 비하여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오히려 세금 을 과도하게 부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55 주요감사사항 납세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세무대리 인 세무법인 간에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음 기업여건이 좋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세청 이미지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법인사업자 대비 조사인원이 너무 작으 므로 조사인력확충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근로장려금은 2009년 이후 계속 지급대상이 줄어들 고 있고 광주청 대전청의 감소율이 전국적으로 가 장 크므로 이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광주지방국세청 관내의 대법인 비율은 지방청 중 가 장 적은 수준임에도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높 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광주지방국세청 관내의 기업 들이 잦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음을 지적 광주지방국세청의 2010년 관할 지역 개인사업자 세무 조사 인원과 부과세액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지적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감독을 통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필요가 있음. 국세징수 프로세스와 관 련한 민원서비스의 강화 필요성 지적 최근 5년 사이 광주지방국세청의 결손처분액은 2006 년 3,044억원에서 2010년 3,807억원으로 25.1% 증가 함. 세금체납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성실납 세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의 인력확충 등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광주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인용률은 2007년 21.6%에 서 2010년 33.6%로 55.6% 증가함. 특히 올해 상반기 인용률은 37.9%로 전체 평균인 27.5%보다 높게 나타 남. 이는 무리한 과세로 인한 패소비용 및 행정비용의

56 주요감사사항 증가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짐. 따라서 명확한 근거과세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

57 3. 관세청(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세관 포함) 주요감사사항 통관 및 원산지 유통이력 관리 관련 원산지세탁 관련 환적화물 관리대책 농수산물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첨단분석장비 및 검 증전담반을 전국 본부세관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 화물의 도착지인 입항지 중심의 관세행정 검토 필요 방사능 오염우려가 있는 일본산 식품에 대하여 유통 이력관리 대상품목 확대 필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소매점까지 관리 확대 및 IT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계기능 확보와 긴급 리콜을 위한 법 개정 필요 마약 밀수 불법 외환거래단속 관련 마약탐지견 은퇴 후 관리가 부실하는 등 탐지견 확 대 및 탐지요원 처우개선 필요 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 단속강화를 위한 조치미흡 위조상품 근절 및 마약류 반입방지를 위한 특송화물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문화재 무단반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중국산 낙태약이 비타민약으로 둔갑하여 통관되고 있는 문제점 희귀동물 밀반입의 단속대책 멸종위기동물 밀반입 적발시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반송하거나 국내 보호기관에 위탁하는 문제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중요 업무로 비중 을 높일 필요 마약밀반입은 급증하고 있으나 마약단속관련 인력 및 장비 대책 미흡

58 주요감사사항 유해 불량식품의 수입 통관 전 후 관리대책 보세창고에 대해 자율관리보다 안전관리를 위한 요 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 졸레틴 등 유사마약이 마약류로 지정되도록 조치하 고 관세청에서 광범위하게 단속할 것 조세피난처로의 자금유출이 매우 심각한바 이에 대 한 대책 불법외환단속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대상 을 수출입기업의 일반적인 용역자본거래까지 포괄하 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방향을 보고할 것 대기업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자금의 해외유출, 국 부유출의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필요 인육캡슐의 유통단속을 위한 노력 신고절차 위반 외환사범에 대해 형사처벌을 축소하 고 과태료 부과범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완화하였 으나 다시 강화할 필요 관세행정 돼지고기 등 할당과세 품목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세구역 반출 후 일반창고로 옮기는 화물 에 대해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세수감소분이 물가안정에 반 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수입물품 원가공개 정보가 미흡하고 정보접근이 어려우므로 제도개선 필요 디아지오코리아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에 대한 견해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등 중복조사 실시에 대한 견해

59 주요감사사항 수입물가관리를 위해 원산지별 평균가격을 월단위 발표보다 매일 공개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방안 체납액 과오납 환급 증가사유 및 대책 할당관세 등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정책결정에 대해 관세청의 현장 의견을 반영할 것 체납추심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수입물품 공개관련 시행령 개정이 지연된 이유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할당관세 대상품목 지정관련 협의체 필요 고액 국세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여행자 휴대품검사 가 필요하고 법무부와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제도개 선할 것 결손처분 후 현금징수 비율이 낮고 형평성 차원에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이 필요 해외여행자 면세기준 상향에 대한 검토 필요 보세창고 관련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수출입 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필요 물가안정 측면에서 병행수입확대를 위한 정품 인증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해외신용카드 사용 자료가 실시간으로 입수되지 않 아 고가사치품 등에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공평과세 측면에서 문제 발생 설탕가격관련 할당관세 외에 다른 해결책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재조사결정의 적절성 밀수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

60 주요감사사항 조직 인사 예산 관련 전직 공무원의 외부청탁 등에 대한 확고한 대응책 마련 필요 관세청 업무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국민건강 안전 문 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인력배치 재검토 필요 공직자윤리법 강화에 따른 공무원 사명감을 기대 원산지세탁 적발 과징금 미부과, 원산지 허위신고 건 에 대해 직원조치 사항 원산지표시단속에 대해 인력 재배치 계획을 포함하 여 향후 계획을 보고할 것 원산지단속, 해외 자본불법유출 단속 등 중요한 업무 에 인원 재배치 필요 대구세관장의 빈번한 교체 사유 후진국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관 증원 필요 청렴세관 인증제도가 운영상 문제가 있고, 동기부여 기능도 약화되는 등 재검토 필요 FTA대책과 AEO인증 등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에 실제적인 FTA인증수출지원을 위해 중소 기업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중소기업 원산지확인불편신고센터 접수 처리실적을 보고 FTA체결 이후 후진국의 통관해로 해소를 위한 대책 AEO 상호인정협정 확대와 중소기업 AEO인증 지원 대책에 더 많은 노력 필요 FTA 관련부처들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적 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문제 FTA인증수출자 관련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인증비용

61 주요감사사항 이 비싸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인증을 성 과관리지표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 FTA인증수출자 대상업체 수의 합리적 조정 필요 AEO인증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중소 기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예산확보 노력 필요 FTA관련 정보제공 포탈사이트 운영 필요 중소기업의 FTA-PASS 활용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 사업계획서 및 예산명세서 제출 AEO인증 기업이 확대되도록 관련 예산 증액 및 인 증서류 간소화, 기간 단축 필요 부산본부세관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시 대책 불법외환거래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 한 세관의 단속활동과 선량한 기업의 피해예방 대책 부산세관의 원산지세탁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관세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관할 구역 내 세관장이 자주 교체되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 토착비리 상속단속기간 중에도 특별단속 시와 같이 6대 유형별로 카테고리화해서 관리할 필요 컨테이너 검색기의 잦은 고장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 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식품방사능 검사인원이 적고 검사비율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대책

62 주요감사사항 신항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세관이전계획 및 부산경 제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와 협의 필요 지역 중소기업의 AEO인증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필요 부산세관의 원산지 위반 적발과 관련하여 화주 뿐만 아니라 포워더도 함께 처벌할 필요 부산세관의 원산지 단속인력 보강 필요 불법외환거래 적발을 위해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공 유하는 방안 마련 국민건강과 직결된 식품 의약품의 통관심사 철저 필 요 김해세관의 학습동아리, 양산세관의 매트릭스 조직 등 좋은 사례는 적극적인 전파노력 필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인용률이 매우 낮은 바 납세 자 권리구제 노력 필요 마약류 적발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기 타 면세점이 명품할인점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내국인 이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한류바람을 수출로 연계할 대책

63 4. 조달청(서울 부산 인천지방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 주요감사사항 MRO 공급 서비스 수준 저하 방지 MRO 공급자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더 라도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 - 적정가격 확보, 공급 지연 및 서비스 품질 하락 방 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조달가격 관리 강화 국민권익위에 의하면 동일한 사양의 품목임에도 나라 장터 쇼핑몰 가격이 시중 온라인 쇼핑몰 가격보다 고가인 경우가 있음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나라장터 쇼핑몰 가격을 점검 하는 등 가격관리를 강화할 필요 최저가 낙찰제 보완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할 경우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며, 지방건설업체는 수도권 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우려 - 중소 지방건설업체의 애로를 완화할 수 있는 실 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 총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가 예산 을 절감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가격 이 외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 하는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필요 외자구매제도 개선 외자구매를 최소화하고 외자구매 시 철저한 시장조사 와 규격검토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성을 확보 할 필요 외자구매 시 지체상금 한도 폐지 공공 IT 사업 공공 IT 사업에 중소 IT 업체의 참여를 촉진하여 중소

64 주요감사사항 중소기업 참여 촉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확대 IT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IT 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필요 공정사회 구현 및 상생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소규모 전기 등 공사의 지역제한경쟁 한도 상향 조 정 등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보훈 복지 단체 직접 생산위반에 대한 적절한 수준 의 제재 필요 대기업이 편법적인 기업 분할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책 수립 필요 기타 미국 등 해외조달시장에 경쟁력 있는 우리기업이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필요 최근 시행한 건설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기업 가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필요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증가하고 있는 바 그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 마련 우수조달물품 구매가 부진하므로 납품이 확대되도록 적정한 지원방안 강구 필요 조달물자 품질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품질관리단 인력 확충 등을 통해 품질관리 강화 긴급입찰이 필요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긴급 입찰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 레미콘 등의 단가계약 체결 시 1개 업체가 연간 물량을 모두 낙찰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조달청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65 주요감사사항 징계를 받는 일이 많으므로 대책마련 필요 비축사업 강화 비축자금 부족으로 원자재 비축량 확대에 한계가 있으 므로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민관공동비축을 활성화할 필요 - 민관공동비축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 여할 필요 비축대상으로 고시한 탄탈륨 등 일부 희소금속의 비 축이 부진하므로 비축대상으로서의 타당성 검토 후 비 축 추진 필요 나라장터 이용강화 자체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의 통합운용이 효과적 - 자체조달시스템의 운영으로 국가예산이 낭비 자체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이용전환에 필요한 관련 예산확보, 기술지원 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

66 5. 통 계 청 주요감사사항 통계정책 국가승인통계 품질관리는 진단위주보다 품질개선 지원, 역량제고 등 종합품질관리로 전환 필요 국가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이해를 돕고 국민 통합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주요 국가지표를 선정하 여 관리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민관 협의체를 통해 국가 주요지표를 선정(행복지수, 삶의질 지표 등)하 고 관리해야 함 복지, 실질물가 등 통계도 일정 부분은 정치성이 있 으므로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어서 각 주요 부처 장관들과 협의 하에 국가통계를 관 리해 나가야 함 통계대행 인력 부족하고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 온실가스 감축, 사교육비 총액 통계작성 사례처럼 정책홍보를 위한 부정확한 통계는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 바람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참석률이 낮음 최근 5년간 통계법위반사건은 78건인데 이중 50% 이상이 중앙행정기관임. 통계청이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및 시정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함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 실효성 확보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가 법령 제 개정시에 국한 하지 말고, 국가 중요정책 수립 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통계기반정책관리 제도 수행하기에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67 주요감사사항 고용관련 통계 비정규직 관련 통계정비 필요. 간접고용의 실태파악 이 중요함. 통계청은 노동부가 간접 고용 관련 실 태 파악을 잘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함 명목임금 상승, 비정규직 임금 추이 부와 통계청의 데이터가 차이가 큼 관련 고용노동 고용통계 신뢰성 확보 지적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 다고 하나 완료되고 있지 않음. 미국과 같은 보조지 표 개발이 필요 통계오류는 더 큰 정책오류를 야기함. 현행 실업률 이 체감 실업률을 과연 반영하고 있는가 고용관련 지표개선 필요성 지적에 대해서 결산국회 에서 의결함. 국회의 의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세부 내용 보고 바람 OECD평균은 8.1%인데 반하여 2분기 우리나라 실 업률 3.4%임. 케인즈가 말하는 완전고용에 해당. 취 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으 니까 현실과 괴리가 있음. 실업보조지표를 세분화할 필요 고용통계세분화 관련하여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통 계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주기 바람 소비자물가지수 물가통계관련 체감물가와 차이가 많음. 현행 물가는 평균 개념으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를 어떻게 측정할까 고민해야 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물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물가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대상 중 중요한 품목(가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은 위원회 심의를

68 주요감사사항 거처 가중치 개정 주기를 더 단축해서 살아 있는 물가통계를 만들어야 함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가 필요성 검토 체감물가와 정부발표 물가지수와는 괴리가 있음 통계 개선 및 개발 중소기업 육성의 핵심인 하도급 통계를 비롯하여 다주택자, 주택소유 현황 등 관련통계 필요 모세혈관 복지망(빈곤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와 멘 토단체와의 연결)을 위해 빈곤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아울러 저출산문제, 해외 입양아 통계도 시급 함 농산물생산비 조사 항목 중 자가노력비는 16%대 에 머물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물생산비 조사 개선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기 바람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계층분위별로 잘 스며들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세부아이템(조사항목) 점검 및 표본수 확대 필요 사산통계(낙태, 인공임신중절 등) 관련 기초통계가 필요함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새로운 통계 필요 물가수준을 감안한 국민소득통계 필요 경지면적 조사 등 통계수치의 오류가 있었음. 해당 연도 통계수치 발표 후라고 하더라도 정정하여 다 시 발표했어야 함 2010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를 보면 젖소 1마리 수익성이 실제와 다르게 08년, 09년 대비 올라간 것으로 나옴. 표본농가(160가구) 현실 적합성을

69 주요감사사항 높여야 함 쌀 생산량 통계를 보면 실제 생산량과 예측량에 차 이가 있음 전국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사업체 숫 자가 동일 시점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름. 내 부 점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함 전국통계만 있고 지역통계가 매우 적음. 시군별 GDP 등이 나와야 함 통계청에서 적극적으로 부동산통계를 관리해야 함. 국토부, 국민은행에만 맡기지 말고 통계청의 적극적 인 관리가 필요 중소, 영세, 자영업자 경제활동 관련 통계가 필요하 며 정책 활용도가 떨어지는 통계의 보완이 요구됨. 아울러 통계관련 부처간 DB 통합운영이 필요함 5월, 7월 두 차례 실시하는 고랭지배추재배면적 조 사를 6월에 한 차례 더하는 방안 필요. 행정통계로 조사되는 농산물 중 중요 농산물은 현장조사 필 요 기타 성인지 예산제도가 2013년부터 지자체까지 의무화 되면 성별분리 통계의 수요가 늘어날 것임. 각 기 관의 통계사무 규정을 개정하고 통계책임관이 숙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통계인력 중 약 57%가 현장인력임. 시스템은 잘되어 있으나 관리는 부족 답례품 지급관리 철저

70 6. 한국은행 주요감사사항 물가안정과 통화 신용정책관련 유럽재정위기가 리먼사태와는 다른 재정위기 상황 이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 당시와 비슷하므로 외 화유동성 유출문제 등에 있어 낙관론은 금물 현재 물가가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까지의 금리정책 방향성을 다시 정립할 필요 한국은행법이 개정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요국은 거시건전성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데 한국 은행은 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5%를 상회하여 한국은행의 물 가안정목표제 상한을 초과하고 있는 바, 한국은행의 정책실기에 관한 논쟁이 촉발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안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 여 부 금융관련기관간 업무협조와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 다는 지적 금리가 낮아 부채가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세이며, 고 환율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바, 총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한은 직원들이 고연봉 소득자이므로 물가상승 체감에 둔감하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 한국은행의 자세가 물가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노력하 고 있는지 의심 M2뿐만 아니라 Lf(M3)지표도 고려해야 하고, 금리를 올리기 어려우면 지준율을 올리는 방안도 고려할 필 요 물가안정 가계부채 통안증권 누적 등의 문제에 있어

71 주요감사사항 서 한국은행의 평가 물가상승원인 분석에 있어 공산물 주 요인이 아니라 농산물이라는 지적과 금융위기 과잉대응한 이후 금리 정상화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지적 워싱턴 기자회견과 관련 총재의 물가안정 노력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 한은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가 매우 낮다는 지적과 금 리정상화 중요성 강조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보다는 경제성장에 노력하고 있 다는 지적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하여 한은과 금감원이 서로 책임 을 전가하고 있다는 질책 은행들의 예대마진 확대와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은행 의 입장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는 바, 대출총량제한 이나 은행들로 하여금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여 가계 부채부담으로 힘든 국민들과 고통분담을 해야 할 필 요성 가계부채리스크를 포함하여 트랩에 빠진 금리정책을 보완할 필요 금리인상 실기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였는지 여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인상이 적절한데 인상시기를 잘못 잡아서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 단기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단기국채 활성화방안을 한 은이 반대한 이유 통안증권금리가 지표금리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 적 단기지표금리로서 CD금리의 문제점

72 주요감사사항 금리인상 시기를 실기하였다는 지적 한국은행이 과거보다 예측능력이나 책임성이 많이 저 하되었다는 지적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과 금리정책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책임있는 정책대안 제시 필요성 물가안정목표제 제도의 개선 필요성 환율 외환 국제수지 관련 현재 외환보유고의 적정성 문제 기획재정부가 환율급등에 따른 외환시장개입으로 외 환보유고가 줄어들었다는 언론기사에 대한 입장 무역수지 현황 환율안정에 대한 예상 외환보유액 달러화 자산의 다양화 필요성 금매입과 관련하여 추격매수의 문제와 추가 매입필요 성 외환보유고 이외에 외화유동성 확보를 통해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바, 주요국과의 통화 스왑으로 안정적인 외화조달이 필요 통화스왑의 상설화 필요 원화국제화 방안 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 질서있는 디폴트가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실제적 인 이행가능성이나 대책의 실효성 여부 막연한 국제공조보다는 중국포함 아시아가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기여 유럽의 외환시장에서 정부가 수 읽기싸움에 끌려가고 있음

73 주요감사사항 시장이 외환당국을 두려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행 할 필요 중국을 포함하여 크레딧 라인을 다양화 할 필요 유럽계 자금 유출입 동향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외채 차환과 스왑,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행태에 대 한 면밀한 분석 필요 고환율정책이 물가상승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외국인의 증권자금유출가능성을 고려하면 외환보유고 가 안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므로 예의주시할 필요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작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바 금리인상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컨트롤 가능성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등 미국발 신용위기에 대한 대 책 환율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여부와 직 접적인 통제가능성 문제 재정거래 유인과 관련하여 외환건전성 부담금비율이 너무 낮은지 여부와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 어 있어 보완 필요 외환시장에서 수출대기업의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 조직 예산 인력관리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안정 책무가 강화된 이후 이를 기화로 조직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 한은 산은 금감원을 비교한 결과 인사관리팀 인원이 과다 한국은행 조직구조가 업무중복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

74 주요감사사항 고 고액의 연봉자를 양산하여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 다는 지적 물가안정과 관련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스스 로 이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 한은의 정책연구 및 정책건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 상공회의소 회장의 금통위 위원추천 권한 행사 여부 민간추천권이 사실상 청와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 시정 필요 김중수총재 취임 이후 한국은행 독립성이 많이 훼손 되었다는 지적과 한은 노조의 설문 결과 금통위원이 공석중인 사태에 대해 금통위 의장으로서 의 책임방기 정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과 한은 독립성 문제 민간단체의 금통위 위원 추천제도 폐지 여부 금통위 의사록 공개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 도청소재지별 1본부 원칙과 경상북도 도청 이전에 따 른 후속 조치 근속기간 20년 미만 직원에게 명예퇴직금을 편법으로 지급한 문제 수도권 중부지역 화폐센터 건립과 지방조직 슬림화 문제 진행사항 집행부 내부기관, 금통위 외부기관과 관계에서 금통 위가 한은에 종속되어 있는 지 여부 해외공관 매입이 타 기관에 비해 과다한 문제 현재 부총재보 이상인 재산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

75 주요감사사항 기타 국정감사 기간 중 준비부족과 연락 불통문제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예대마진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는 지적 가계부채가 900조에 달하는 등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 시장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는 지적 우리나라 가계저축율이 OECD의 1/5에 불과한 실정 인바, 가계저축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지난 4월 농협 전산장애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하였 는바, 이에 대한 결과와 향후 대책 가계부채에 대하여 금리인상 외에 미시적 대책이 보 완적으로 추구될 필요 가계부채와 관련 변동금리 거치식 가계대출, 저축은 행사태 해결,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한 대책이 필 요 주화발행액과 주화발행비용간의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사장주화 환수운동의 효과성 미흡 북한경제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문제 금융안정이 감독기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한은이 모든 부문을 모니터링해서 정보기능을 확충할 필요 한국은행 소공별관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개방하는 문 제

76 7. 한국수출입은행 주요감사사항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비중 확대 필요 수출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방안 지역특화산업 지원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지원 확대 중소조선산업의 전망 및 지원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자본잠식기업 등 중소조선사 구조조정 철저 필요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문제에 대한 수은의 지원 대책 플랜트 선박 녹색시장 등에 대한 여신 급증에 따 른 중소기업 지원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에 대한 컨설팅 인력 확보, 사 후관리 철저 및 다른 정책금융기관과의 중복 지원 문제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적극 추진 필요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업체의 지역편중 문제 등 지역편차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에 균형발전지수 도입 방안을 강구 히든챔피언 선정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등 개선 필요 감사원 지적 이후 네트워크대출은 운영 시 좋은 제도로 폐지 재검토 필요 중소기업 등 여신건전성 관리 철저 필요 중소기업 지원시 한계기업이 아닌 성장가능기업을 발굴, 지원할 필요

77 주요감사사항 11년 6월말 현재 중소기업여신 잔액 및 비중이 총괄 사업부와 리스크관리부의 불일치[ 11년 6월말 현재 총괄사업부의 경우 8.9조원 10.9%인 반면, 리스크 관리부의 경우 5.5조원 6.7%에 불과]로 혼란 초래 하므로 진정성 있는 중소기업지원 확대노력 촉구 플랜트 선박 수출입금융, 해외투자 해외자원 개발 업무 관련 조선산업의 지원 관리 및 리스크관리 강화 고부가치선박(LNG선, 초대형컨테이너선 등) 수주 지 원에 대한 대책 필요 감사원의 한국수출입은행 기관운영감사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지적된 성동조선 시설자금 대출 및 집행업무 처리 태만 에 따라 성동조선 대주주에 대한 경영권 박탈, 감자 조치 등 필요와 더불어 내부 감사에 참여한 자에 대한 불이익 필요 UAE원전사업의 대주단 구성 지연사유를 지적하는 한편, 금년 말까지 계획대로 대주단 구성 및 금융 계획이 완결될 수 있도록 추진 우리나라의 플랜트 수주규모에 비해 수은의 금융 지원은 매우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수은 단독 으로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금융 자문 주선 역할 확대할 필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타당성조사의 및 리스크 평가를 신중히 할 필요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자금지원 문제 식량안보와 곡물가격 급등에 대비하여 해외농업 자원 개발에 대한 금융조건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정책금융기관 역할분담으로 해외 농업개발펀드 조성

78 주요감사사항 또는 투자사업 적극지원 필요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시, 공적수출신용기관(ECA) 및 국제상업금융기관의 금융을 제공받는 외국기업 대비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 제고 필요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수출금융과의 연계지원 확대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중남미 아프리카지역 대외교역기반 확충 필요 EDCF 사업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짐에 따 라 대기업 편중 문제 발생 EDCF와 KOICA의 유무상 혼합이나 연계 지원 방안 인도네시아에 대한 EDCF 우선 지원사업 부문 선정 문제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EDCF 최우선 지원부문으로 선정 필요 EDCF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금강산사업 참여기업의 경협보험 미부보 문제 남북협력기금의 금강산사업 특별자금대출 유효성, 상환유예 근거 및 대출회수대책 남북협력기금 건전성 악화 원인 및 수은 여신건전성 지표 대비 부진한 사유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영업실적 부진 사유, 영세성 및 신용등급 개선 방안 재무구조 CDS프리미엄 급상승에 따른 안정적인 외화자금 조달에 대한 전망 및 대책 마련 필요

79 주요감사사항 한국수출입은행 중심 외화조달 정보공유협의회 구성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 증가 및 연체율 증가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필요 중장기여신 확대에 따른 BIS비율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해외사채 발행시 국내금융기관 참여를 확대, 정부의 글로벌 IB 육성정책 지원 필요 1조원 증자(현물출자)에도 불구하고, 수은의 CDS 프리미엄 상승 이유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감사원의 한국수출입은행 기관운영감사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지적된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 공여 한도 법령위반 등 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 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인 동일인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폐지 라는 규정의 문제점 지적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 관련, 신용공여 한도 규정은 한정된 금융자산의 특정 동일인이나 동일차주에 집중현상과 특혜방지, 금융기관의 안정 성을 위한 제도를 의미함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폐 지는 예외 승인을 통해 해결 가능하므로 한도 폐지 불필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폐지 시 소수 대기업 지원 편 중 심화 및 중소기업 지원 축소 우려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완화 필요

80 주요감사사항 기 타 한국수출입은행 사회공헌활동의 내실화 방안 주식사이트 접속제한 강화 및 업무시간 중 주식거 래 직원에 대한 징계 강화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 견해 여신규모 증가 및 EDCF 규모 확대에 따른 전문인 력 증원 필요 사회공헌기금의 특정단체 집중 기부 배경 및 문제점 지적 11년도 500억원 현금출자 집행의 전제 조건인 자 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해주기 바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은의 경영계획(출자 등 재원확충 포함) 수립 역량 강화 5년간 58억원의 명절, 창립기념일 등 상품권 지급은 과다한 복지혜택임 수쿠크 法 없이도 중동계 자금조달 가능 여부 비젼2020전략 은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편중지원으 로 경제구조 양극화 초래 우려됨 감사원의 국외출장비 기업부담 전가 지적 문제 (특히, 중소기업 부담 가중)

81 8. 한국조폐공사 주요감사사항 일반조직경영 중국은행권 수출제품 하자로 인해 적자발생 및 신뢰 도가 하락하였는데 직원들의 기강해이 및 관리시스 템 문제 여부에 대한 원인 파악과 책임자 문책 여부 GKD 사업추진관련 향후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다른 공기업 복지수준과 비교할 때 조폐공사가 다른 기관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 이재열 감사의 경력과 관련, 조폐공사 업무와의 관련 성이 있는지 여부 조폐공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원인 인쇄용지 손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활 용 가능성 여부 공사민영화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 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와 국회에서 토론 제안 청년고용비율이 미흡한 사유 회계처리방법 변경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지 여부 노사관계에 있어 열악한 시설 등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기관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 도록 노력 고정비 배분과 관련 종합원가시스템에서 변동원가시 스템으로 변경 가능 여부 공사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권 매출이 40% 감소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맞아 공사의 대책 필요

82 주요감사사항 조폐공사 예산서 작성방식이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예산서 작성 및 관리가 필요 화폐제작 등 기존 사업부문 주화생산량 및 종류 그리고 생산과정에 대한 질의 일반상품권 영업손실이 5억원이 넘는데 이를 계속하 는 이유 및 영업손실 개선이 어려운 이유 행정안전부의 훈장사업 예산이 작년에 이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 기념화폐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이 개정될 예정이니 조폐공사도 이에 대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전자여권 및 주민등록증 제작 등 은행권사업량이 감소하는 등 조폐공사의 업무가 축 소되고 있는 바, 경영개선을 위해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와 관련 전자여권과 전자 신분증 사업에 대한 대책 ID사업 비중을 2016년까지 37%로 확대하겠다고 하 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전자주민증 사업의 준비상황 전자여권 신청자의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가 발급 운영업체인 메디오피아를 통해 유출된 문제 등 개인정보 보안대책 필요 전자여권 e-cover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것이 작년 국감 지적사항인데 국산화 실적이 있는지 여부 스마트카드 사업은 기능고급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관련 기술 수준 및 시장진출 계획 여부 연구개발분야 공사가 진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위폐방지에 집중되

83 주요감사사항 고 있는데 신권 5만원권의 위폐발생이 증가하는 문 제 연구개발 비율을 제고하기 보다는 연구개발 투자효 과를 증대시킬 필요 세계적인 특허는 1건에 불과하므로 연구개발의 실효 성을 제고할 것 기술 투자 대비 성과가 낮은데, 수출 이외에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 대외진출분야 신규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한 수출사업이 애물 단지로 전락하는 등 작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원인 금년 수출목표의 실현가능성 사업리스크가 큰 우즈베키스탄과 자회사를 설립한 이유 수출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수출 다변화에 대한 대책 필요 전자여권사업의 중미진출 여부 지폐를 포함해서 수출품목을 다양화 할 필요성 방글라데시 수출계약과 남수단 전자여권 사업 발주 와 관련하여 준비소홀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하였는 바, 공사 해외진출 능력이 부족한지 여부 수출분야에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원가계산도 정확히 해서 조폐공사에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개발도상국의 여권제조 및 시스템개발 관련 해외 진 출계획 및 전망 기 타 외국인등록증 발급시간 지체에 대한 대책과 외국인

84 주요감사사항 등록증 개선 필요 대국육상선수권과 기념주화 발행 현황과 여수엑스포 박람회 기념주화 발행 계획 전자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고가의 귀금속은 소비자에 게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며, 수익성부분에 대 한 검토 필요 직원들의 콘도이용금액 대납 관행의 문제 사내복지기금의 수입대비 지출과다 문제

85 9. 한국투자공사 주요감사사항 BOA 투자 관련 BOA 배당금의 11. 8월 재투자에 대해서는 동년 7월말 미국 신용등급 하락 예견과 동년 8월 S&P의 신용 등급 강등결정을 반영하지 못하였음 BOA 추가 매입과 관련한 분석이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BOA주가 회복시기[( 13)$20-25/1주당 $14-15/1주 당]는 언제인지 11년 8월 현재 BOA 투자수익률 67.74%, 누적투 자손실액 13.5억불이므로 BOA 배당금 잔여분 투자는 신중하게 집행 BOA 배당금 추가 재투자 중단여부 확인 메릴린치 투자와 BOA 배당금 재투자 시 투자의사 결정자에 대한 내부책임문제 지적 BOA 배당금 투자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메릴린치 투자 원금 손실과 11년부터 7차례 걸쳐 BOA 배당금 재투자에 대한 매입단가 낮추어 누적된 손실 만회를 위한 물타기 등 문제점 지적 BOA 사외이사 참여 요구 KIC 운용자금은 준외환보유고로서 유동성 확보를 위 한 투자 필요 투자규모 및 투자정책 관련 다른 국부펀드, 국민연금 해외투자와의 수익률 비교 자료 제출 부동산, 원자재 등 대체자산 투자판단의 모델검증이나 툴의 필요성 제기

86 주요감사사항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로 양분화된 의사결정구조의 문 제점 지적 BOA 재투자 관련하여 리스크관리부서의 의견을 반 영하지 않았던 투자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 지적하였 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BOA 배당금 투자 관련 투자운용본부장 전결사항 규 정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배당금 투자도 신규사업 투자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필요 국내 자산운용사 선정과 중국 국부펀드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수익률 제고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다른 기관의 위탁 확대가 필요하나 KIC의 투자수익 률 저조 기재부와 한은의 외환보유고에 대한 투자성과에 따 른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 유치 및 민간운용사가 운 용하는 연기금풀 유치 필요 수익률 제고를 위한 KIC의 뼈를 깍는 반성 노력 필요 글로벌 금융상황(3D : Downgrade, Default, Depression)을 고려하여 향후 KIC 자금운용 장기투 자전략 방안 마련 중국투자 비중을 확대할 시점 경제위기 등 엄격한 조건 하에서 금융시장 외환 시장 보호를 위하여 국부펀드 KIC의 국내투자 허용 필요 전체 운용자산의 90% 차지하는 전통자산의 투자 성과 부진 전통자산과 대체자산의 투자비율 9:1 편중 심화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산투자로 전체 포트폴리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