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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박 희 찬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박 광 옥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지원팀) 전 주 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지원팀) 박 용 민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지원팀) 정 현 주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팀) 황 주 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자문위원 김 미 현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장) 윤 정 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이 봉 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상 진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임 규 찬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현장전문가 고인석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고용지원팀장) 김난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재활팀장) 김현철 (성모자애복지관 직업재활팀장) 신정애 (충현보호작업장 원장) 오종탁 (명도자립센터 원장) 이기중 (인천서구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팀장) 이용기 (행복한 일터 원장) 감수위원 강종건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 원장)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만준 (효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발 간 사 최근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선택권, 서비스 전달의 편리성,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성 이 강조되면서 장애인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과 서비스 지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고, 그들의 욕구와 선택권이 존중받는 서비 스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화에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재활 역시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나은 서비스 환경 을 만들고자 하는 변화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직업재활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 개정 등 법적기반 마련, 전문 적인 직업재활체계 구축, 직업재활서비스 확대를 위한 학계와 현장의 노고로 여러 성과들 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에서 직업재활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 서비스 환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 직업재활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현안 중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중심의 예산지원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선택권을 존중하 고,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지원방식에 새 로운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에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 구를 수행하여 직업재활예산의 특성을 파악하고, 서비스별 단위비용을 산출하여 합리적인 예산지원 기준마련과 예산지원방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직업재활에서 원가분석은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여러 한계에도 직업재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서 적정한 직업재활서비스 원가자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학계와 현장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원가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여 러 어려움이 있는 직업재활서비스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애정과 노고를 다하여 주신 가톨릭대학교 박희찬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사에 동의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19개 의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지속적 인 관심으로 자문과 감수를 해 주신 자문위원, 현장전문가와 감수위원께도 진심어린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1년 12월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변 용 찬

목 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contents 요 약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내용 6 Ⅱ. 이론적 배경 / 7 1. 직업재활서비스 9 2.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운영 및 예산 14 3. 원가분석 방법 27 4. 원가분석 선행연구 33 Ⅲ. 연구방법 / 39 1. 연구의 수행체계 41 2. 문헌연구 및 회의 44 3.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 47 4. 원가분석 50 5. 모의적용 61 Ⅳ.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예산구조 및 현황 / 63 1. 예산구조 및 현황 63 2. 기관유형별 일반현황 65 3. 장애인복지관 67

4. 직업재활시설 76 5. 장애인단체 81 6. 시사점 89 Ⅴ.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결과 / 93 1. 실제원가 96 2. 조정원가 105 3. 모의적용원가 109 4. 직업재활서비스 원가에 관한 논의 113 5. 직업재활서비스 수가 예시 116 Ⅵ. 결론 및 제언 / 119 1. 결론 121 2. 제언 130 참고문헌 131 부 록 부록 1.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비용 및 원가분석 자료 137 부록 2.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지 및 작성지침서 154 부록 3. 모의적용 내용 및 방법 193 부록 4. 해외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및 예산지원방식 200

표 목 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contents [표 1] 장애인복지관 분포 및 종사자 현황 14 [표 2] 장애인복지관 주요 사업 및 내용 15 [표 3] 장애인복지관 각 팀별 주요 업무 16 [표 4] 장애인복지관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 수 및 예산 현황 17 [표 5] 장애인복지관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 연도별 현황 18 [표 6] 직업재활시설 분포 및 종사자, 근로장애인 현황 19 [표 7] 직업재활시설의 훈련프로그램 및 내용 20 [표 8]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비율 21 [표 9]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21 [표 10]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 연도별 현황 22 [표 11] 장애인단체 국고지원 예산 현황 23 [표 12] 장애인단체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 연도별 현황 23 [표 13] 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관항목 25 [표 14] 직ㆍ간접비(자원)의 정의 및 예시 29 [표 15] 자원동인의 예 29 [표 16] 전체 공통간접비 및 배부기준 35 [표 17] 가중치 배부기준 37 [표 18] 연구진 회의의 일정 및 주요 의제 46 [표 19]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 내용 48 [표 20] 원가대상 및 원가활동 52 [표 21] 직접비 및 간접비 산출기준 53 [표 22] 자원동인 배부기준 56 [표 23] 활동동인 배부기준 57 [표 24] 분석대상 기관유형별 일반현황 66 [표 25] 장애인복지관 전체 예산 67 [표 26] 장애인복지관 총 세입 및 세출 현황 68 [표 27] 장애인복지관 총 세출별 지출내역 69 [표 28]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예산 70 [표 29]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세입 및 세출 현황 71 [표 30]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세출별 지출내역 73 [표 31]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서비스별 직접비 및 지출내역 74

[표 32] 직업재활시설 전체 예산 76 [표 33] 직업재활시설 총 세입 및 세출 현황 77 [표 34] 직업재활시설 세출별 지출내역 78 [표 35]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서비스별 직접비 및 지출내역 79 [표 36] 장애인단체 전체 예산 81 [표 37] 장애인단체 총 세입 및 세출 현황 82 [표 38] 장애인단체 총 세출별 지출내역 84 [표 39]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예산 85 [표 40] 장애인단체 직업재활 세입 및 세출 현황 85 [표 41] 장애인단체 직업재활 세출별 지출내역 86 [표 42]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서비스별 직접비 및 지출내역 87 [표 43] 직업재활서비스 실제원가 96 [표 44] 장애인복지관 기관 공통간접비 규모 98 [표 45] 장애인복지관 기관 공통간접비 항목별 규모 99 [표 46]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공통간접비(인건비) 규모 100 [표 47]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공통간접비(업무추진비, 운영비) 규모 100 [표 48]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총 간접비 규모 101 [표 49]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서비스별 소요시간 102 [표 50]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서비스별 투입인력 및 사업실적 103 [표 51] 직업재활서비스 조정원가 105 [표 52] 조정원가 산출기준 107 [표 53] 직업재활서비스 실제원가와 조정원가 107 [표 54] 직업재활서비스 모의적용원가 109 [표 55] 모의적용 서비스 사업실적, 평균 소요시간, 직접비 111 [표 56] 장애유형별 모의적용 서비스 평균 소요시간 112 [표 57]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범위 및 원가 권고액 114 [표 58] 직업재활서비스 서비스 수가 예시 117 [표 59] 직업재활서비스 실제원가, 조정원가 및 모의적용원가 124 [표 60]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범위, 원가 권고액 및 서비스 수가 126

그 림 목 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contents [그림 1] 직업재활서비스 과정도 13 [그림 2] 활동기준 원가분석의 과정 31 [그림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수행체계 43 [그림 4]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 과정 49 [그림 5]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모형 59 [그림 6] 직업재활서비스 원가계산식 60 [그림 7] 장애인복지관 전체 예산 67 [그림 8] 장애인복지관 총 세입 및 세출 현황 68 [그림 9]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예산 71 [그림 10]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세입 및 세출 현황 72 [그림 11] 직업재활시설 전체 예산 76 [그림 12] 직업재활시설 총 세입 및 세출현황 77 [그림 13] 장애인단체 전체 예산 81 [그림 14] 장애인단체 총 세입 및 세출현황 82 [그림 15]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예산 85 [그림 16] 장애인단체 직업재활 세입 및 세출 86 [그림 17] 장애인복지관 기관 공통간접비 규모 98 [그림 18] 장애인복지관 기관 공통간접비 항목별 규모 99 [그림 19]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공통간접비(인건비) 규모 100 [그림 20]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총 간접비 규모 101

요 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들어 장애인의 욕구와 서비스 환경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외형적인 기반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또한 2005년 국고사업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불균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장애인복지 전반의 전달체계와 예산에 있어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서비스 과정에서 수요자의 선택권,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및 성과 관리의 책임성 등이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음.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사업도 변화되는 장애인복지 환경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전 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있어왔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09년 신규 등록 장애인 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서비 스 제공과 예산지원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함.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하고 충분한 직업재 활 인프라, 운영인력,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 보조금 중심의 재원 공급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직업재활예산에서 보조금 지원방식의 한계점은 기관의 상이한 서비스 환경을 고려하지 않 고 동일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양질의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예산집행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움. 보조금을 산정하는 방식 또한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점증적인 책정으로 체계적인 기준을 통한 적정한 보 조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에서는 잔여예산이 발생하거나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획일적인 예산항목은 다양한 사업개발을 유도하는 구 조로 작용하지 못하여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함. 무엇보다 공적재원 투입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관리가 어려움. 요 약 i

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수 립 시 복지환경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예산지원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 할 것임. 구체적으로 서비스 중심의 다양하고 탄력적인 예산수립 및 지원, 사업성과와 연 동될 수 있는 예산지원의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직업재활서비 스에 대한 체계적인 원가분석이 요구됨. 원가분석은 예산수립의 적절성을 높이고 서비스 계획, 자원배분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의 사결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 최근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영역에서 원가분석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음.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을 조 사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고,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단위비용을 산출하고자 함. 이로써 직업재활예산지원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성과측정 및 관리가 가능하고,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탄력적인 예 산지원방식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내용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사업, 인력, 예산 등을 중심으로 운영 및 비용의 현황을 파악함.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을 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수행하여 실제원가와 조정원가를 산출함. 표준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방식을 반영하여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모의적용원가를 산출하고, 원가간 적정성을 검토함.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의 특성과 서비스 수가 등을 활용한 예산지원방식을 제시함. 이론적 배경 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직업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통해 직업인으로서 완전한 사회통합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를 돕는 과정임. ii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인의 직업적응, 역량강화, 사회통합을 돕기 위해 계획된 체계적인 서비스로 크게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이 있음.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은 접수, 직업상담, 직업평가, 적격성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직업재 활계획수립 과정에서 작성되는 직업재활계획에 따라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 응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진행됨.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이 순차적으 로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이전 서비스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며, 장애인의 욕구 와 동의에 따라 종결될 수도 있음.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운영 및 예산 본 연구에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은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단체를 의미하며, 각 기관의 역할, 사업, 예산 등을 중심으로 기관의 특성을 살펴봄.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상담지도, 의료재활, 교육재 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재가복지 등에 관한 서비스들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고 종합 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 중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 기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현장훈련, 취업 후 적 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예산의 재원은 크게 지방자치단체, 국고(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 업), 기타 재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 장애인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예산을 기반으 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책정하여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직업재활센터가 설치되는 기관 은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구 직업재활기금사업)을 수행하여 인건비와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고 있음. 기타 재원은 각 기관에 따라 재원 출처가 다양한데 이 용료를 징수하거나 기관차원에서 복지재단이나 대기업의 지원공모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 하고 특별행사를 기획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 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 장으로 구분됨. 요 약 iii

직업재활시설은 보호고용을 중심으로 한 생산활동과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개발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 영매뉴얼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주기능으로 직업상담, 적격성결정, 직업재활계획수립, 직 업적응훈련, 취업알선을, 부기능으로 직업평가, 취업 후 적응지원을 제시함. 직업재활시설은 각 지자체를 통해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기능보강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일부 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민간경상보조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종사자 1인의 인건비와 월 일정액의 사업비 를 지원받고 있음. 그 외 기타 재원으로 생산활동을 통해 확보되는 사업수입이나 필요에 따라 법인의 자부담, 후원금, 이용료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며, 민간복지재단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안하여 예산을 마련하기도 함.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거나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 고, 광역시, 도, 시, 군, 구까지 조직을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선 전달창구가 될 수 있는 기관으로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장애인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거나 조직을 갖추고 있어 운영이나 예산의 현황을 파 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현재 국고보조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단체는 2011년 기준 사단법인 27개소, 재단법인 4개소로 총 31개소가 있으며, 그 지원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음. 장애인단체의 직업재활예산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전국에 소재한 32개소의 장애인단체가 직업재활종사자 2인의 인건비와 직업 지도,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항목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음. 이러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관 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출납부, 총계정 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등의 회계장부를 두고 각 항목에 대한 세세한 지출 현황을 회계 장부에 명시하고 있음. iv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원가분석 방법 원가(cost)는 제품이나 특정 용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이를 획득하기 위해 희생된 자원 을 화폐가치로 나타낸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원가분석 방법은 크게 전통적 원가분석 방 법과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이 있음. 전통적 원가분석 방법이란 주로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제조원가 명세서를 산출하 기 위한 일련의 모든 원가계산 방법을 말하며,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은 원가대상과 관련 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원가대상에 원가를 배분하기 위한 근거로 활동의 원가를 사용하는 방법임.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은 간접비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접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음. 활동기준 원가분석의 구성 요소로는 원가대상, 원가활동, 자원, 원가동인이 있음. 원가대 상은 원가를 알고자 하는 대상을 의미하며, 원가활동은 원가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활동을 말함. 자원은 원가대상 및 활동을 소비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데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음. 원가동인은 간접비를 원가대상 및 활동에 배부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원동인과 활동동인이 있음.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은 정확한 원가 산출을 위해 적절한 원가대상 및 활동의 구분, 명확한 자원의 집계, 자원과 활동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배부기준의 설정을 필요로 함. 원가분석 선행연구 국내 외 사회복지를 포함한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원가분석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후반 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함. 1970년대 후반에는 주로 어린이, 노인, 만성질환자 대상의 주간 보호 및 시설보호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다 198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원가분석이 이루어짐. 원가분석 방법 중 활동기준 원가분석은 비교적 늦게 등장한 원가분석 방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원가분석은 본 연 구에 의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서비스 분야의 원가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 로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파악함.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에서는 원가대상 및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없 으면 일관된 원가계산이 어려울 수 있어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요 약 v

자원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배부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최재성 외(2011)는 직 접비를 특정 서비스에만 발생하는 지출비용으로 하여 해당 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함. 간접비는 특정 부서에만 귀속되지 않는 비용으로 하여 전체 공통간접비와 사업부문 추가 공통간접비로 집계함. 김미현 외(2010)는 사회복지시설의 통상적인 예산편성 방식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를 간접비로 하였고, 재산조성비의 경우에는 유형 자산의 취득에 따라 매 년 금액의 변동이 큰 이유로 투입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음. 이렇게 집계된 간접비는 업무 투입의 비중과 시간이라는 기준에 따라 각 원가활동 및 대상에 배부됨. 강경화(1999), Kang(1999), 김인숙 외(2002)의 연구에서는 관리비와 재료비를 제외하고 간호 인력의 인건비만 간접비에 포함하여 간호활동의 비율 또는 업무량에 따라 각 활동 에 배부함. 이수정(2004)은 가정간호 원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인건비 외에 관리운영비 로 지원 및 간접부서 경비, 건물유지비, 가정간호활동을 위해 사용된 유류비 등의 비용 을 간접비로 포함하였고, 장정복(2004)의 응급실 간호활동원가 산정 연구에서는 간접비를 응급실 자체원가(인건비, 경비 등)와 공통원가(전기료와 수도료와 같은 일반경비 등)로 구분하여 간접비를 집계함. 이러한 간접비는 활동수행횟수, 활동수행시간, 업무량을 기 준으로 배부됨. 박강원 외(2001)의 모자보건실의 예방접종 서비스 원가분석 연구에서는 보건소의 원가요 소를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로 구분하였으며, 각 원가 요소의 특성에 따라 배부기준도 달리 사용함. 인건비 중 직접 인건비의 경우는 예방접종 과 관련된 활동시간을 근거로, 간접 인건비의 경우는 타 부서의 지원으로 볼 수 있기에 모자보건실의 인력수를 이용하여 배부함. 반면 재료비의 경우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모두 예방접종건수를 이용하여 배부함. 전체 관리비에서 모자보건실 배부기준은 공통원가 를 나누는 방식으로 직원 수에 따라 배부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의료기기 감가상각비, 건 물 감가상각비의 경우는 특성에 맞게 면적에 따라 배부함. 모자보건실의 관리비는 그 세 부 항목에 따라 활동비용구성비, 예방접종건수, 면적 등으로 배부기준을 달리 사용함.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회의,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 원가분석, 모의적용을 포함하여 크게 5가지로 구분됨. vi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직업재활서비스와 원가분석과 관련되는 국내ㆍ외 문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관련단체에서 발행하는 직업재활사업 관련 문헌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의 주요 문서들을 조사하고 분석함. 회의 회의는 크게 4가지로 첫째,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에서 직업재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급 이상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원가분석을 위한 방법 등 연구 전반에 대해 논의함. 둘째, 자문위원 회의를 실시하여 원가분석방법 및 결 과 등에 논의를 거쳤고, 셋째, 연구진 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연구의 진행과정 및 연구 의 주요 내용,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함.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직업재활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보고서에 반영함.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는 장애인복지관 7개, 직업재활시설 6개, 장애인단체 6개를 포함하 여 총 19개 기관 대상으로 연구진이 기관을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함. 조사내용은 각 기관의 예 결산, 직업재활서비스 진행에 필요한 직 간접비, 서비스 실적, 소요시간, 투입인 력 등 원가분석에 필요한 간접비 배부기준, 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사의 모든 응답 범위는 각 기관의 2010년도 예 결산과 운영상황을 기준으로 함. 이 중 예산의 경우 고정자 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외하고, 2010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한 현금부분만 반영함. 자료분석은 총 19개의 조사대상 기관 중 직업재활예산의 비중이 현저히 낮거나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해 2010년의 사업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장애인복 지관 5개, 장애인단체 5개, 직업재활시설 5개를 포함한 총 15개의 기관 자료를 사용함. 분석 방법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 산출 등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기관유 형별 예산구조 및 현황을 제시함. 원가분석 원가분석은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을 사용하 여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 기관 중 장애인복지관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함. 요 약 vii

본 연구에서는 활동기준 원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고 원가분석 모형과 계산식에 따라 원가분석을 실시함. <활동기준 원가분석 요소> 구분 원가대상 원가활동 직접비 자원 간접비 공통 배부기준 내용 -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직 간접 직업재활서비스로 총 12개의 직업재 활서비스로 분류함. - 원가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활동으로 총 30개의 세부 직업재활서 비스와 총 15개의 제반업무로 분류함. - 특정 원가활동만을 위하여 소비되는 비용으로 직접적으로 그 활 동의 원가에 바로 집계할 수 있는 비용 세부 직업재활서비스와 제반업무에 투입되는 직접경비, 노무비 - 여러 원가활동에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특 정의 활동만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비되었는지를 직접적 으로 추적할 수 없는 비용 기관 공통간접비: 관장, 사무국장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관리운 영비, 지원업무(공통지원업무, 사업지원업무)의 인건비와 직접경 비, 경상적인 비용의 재산조성비 등 직업재활 공통간접비: 직업재활인력 인건비, 관리운영비, 경상적 인 비용의 재산조성비 등 - 모든 자원(직접비 간접비)은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에 기 준으로 집계함. - 간접비를 원가대상과 활동에 할당하는 일정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자원동인과 활동동인으로 구분함. 자원동인: 각 팀의 종사자 인원수, 각 팀에 대한 기여비중, 사용 비중, 사업실적비중, 업무비중, 출장비중, 차량사용비중 등 활동동인: 사업실적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는 간접비(기관 공통, 직업재활 공통, 제 반업무의 직 간접비)와 직접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평균(최대값과 최소값 제외), 최 대 최소, 중앙값으로 제시함. 모의적용 모의적용은 직업재활서비스 내용과 제공방법에 표준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통제된 서비스 환경에서 서비스를 실시한 후 모의적용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실시함.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에 참여한 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대상으로 2011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실시되었으며, 모의적용 서비스인 직업평가, 취업지원, 취업 후 적응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모두 모의적용 수행인력으로 참여함. 각 수행인력은 모의적용 실시방법을 충 분히 이해한 후 각 서비스의 표준 방식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고, 서비스를 viii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진행한 후 각 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방법, 진행시간,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 직접비 등을 기록하도록 하여 모의적용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함. 모의적용원가의 분석방법은 조정원가의 산출방식과 동일하나, 2011년에 진행된 직업재활 서비스와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11년의 모든 자원이 원가분석에 투입되지 않고, 1월부터 9월까지의 예산을 평균한 직 간접비, 배부기준으로 원가를 산출함.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예산구조 및 현황 기관의 일반현황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를 실시한 조사대상 기관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음. 소재지는 기관유형별로 동일하게 서울(1개소), 광역시(2개소), 시 군구(2개소)에 분포하였 고, 법인유형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단체는 사단법 인이었음. 이용장애인의 주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은 지적장애인,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이었음. 직업재활사업의 개시 년도를 살펴보면 1994년에서 2006년으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 설, 장애인단체 모두 직업재활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기관 전체인력은 평균 57명(29명~69명), 직업재활인력은 평균 8명(4 명~16명)이었고,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기관 전 체인력이 직업재활사업에 투입되며, 평균 인원은 5명(3명~7명)임. 장애인단체의 경우 기 관 전체인력은 평균 7명(7명~9명), 직업재활인력은 평균 2명이었음. 직업재활인력의 평균경력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평균 49개월, 직업재활시설은 평균 109개월, 장애인단체는 평균 42개월로 나타났는데,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경력이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직업재활인력의 평균 경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직업재활인력 의 전공은 직업재활, 사회복지, 특수교육, 작업치료, 재활공학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요 약 ix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전체 예산에서 총 세입은 평균 4,465,024,832원, 총 세출은 평균 4,106,564,438 원으로 인력규모가 현저히 낮은 1개소(29명)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예산 집행 률은 평균 91.95%로 조사됨. 장애인복지관 전체 예산의 재원별 세입과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세 입의 경우 보조금 수입이 63.76%로 가장 많았고, 사업수입 23.39%, 이월금 수입 9.03% 순으로 높게 나타남. 세출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비중이 64.15%, 사업비 26.04%, 재산조 성비 4.72%, 운영비 4.43% 순으로 높게 나타남. 장애인복지관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수입은 크게 경상보조금과 비경상 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경상보조금은 시, 도와 시 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며, 비경상보조금은 기능보강사업, 지자체의 공모사업, 관련 부처 지원금 등 여러 재원을 통해 확보되는 사업비 등이 있었음. 사업수입은 사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사업 등의 이용료 수입, 각종 사회서비스인 활동 보조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바우처 수입, 식당운영에 따른 급식비 등이 포함되었고, 그 밖의 재원은 각종 후원금, 법인 전입금, 이월금, 예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기타 잡 수입 등이 있었음.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예산 세입은 평균 360,826,161원, 세출은 평균 347,665,818원으로 조사되었고, 직업재활예산의 세입 대비 세출 비중은 평균 96.34%, 직업재활예산은 기관 전체 예산에서 평균 8.16%인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예산 세입은 경상보조금 수입이 70.61%, 비경상보조금 수입이 23.62%로 전체적으로 보조금 수입이 94.23%로 가장 높았음.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66.99%, 사업비 26.31%, 운영비 3.16%, 재산조성비 2.64% 순으로 높게 나타남.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예산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는 경상보조 금 중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직업재활팀(사업)에 편성된 재원으로 확 보되고 있었으며, 직업재활센터가 설치된 기관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와 사업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었음. 비경상보조금으로 기능보강사업, 보건복지부의 각종 공모사업, 시 군구 기획 공모사업, 공동모금회 등의 민간복지재단의 지원금과 관련 부처에서 지원받는 예산 등이 있었음. x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사업수입은 대부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료로 주로 초기면접(진단), 직업평가, 직업적응훈 련 등에서 이용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용료는 기초수급권자의 경우는 무료이고, 초기면접 은 월 5,000원에서 15,000원, 직업평가는 월 5,000원에서 10,000원, 적응훈련의 경우 월 30,000에서 40,000원이었음.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은 특정 직업재활서비스만을 진행할 때 소요되는 직접비로 장애인복지 관의 경우 모든 직업재활서비스에서 직접비가 발생하였고, 각 서비스별로 비슷한 지출내용 으로 집행되었지만 금액에 있어서는 기관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사업만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직업 재활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총 세입은 평균 535,206,504원, 총 세출은 평균 460,807,502 원이었음.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각 기관별로 다양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총 세입 과 세출에 있어 기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직업재활시설의 세입은 사업수입 48.30%, 보조금 수입 41.51% 순으로 높게 나타나 사업 수입이 직업재활시설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부각되고 있었음. 세출은 인건비 46.63%, 사업 비 31.62%로 장애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인건비의 비중이 높았고, 생산활동의 재료비 등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사업비의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남.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수입은 장애인 생산품(자체 하청)의 판매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고, 사업수입 중 이용료의 경우 직업적응훈련을 위해 월 3~6만원(식대비 포함)정도를 받고 있었음. 보조금 수입의 경우 크게 경상보조금과 비경상보조금으로 구분되었는데, 경상보조금은 시, 도와 시 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었고, 비경상보조금으로는 국고 및 지방비에 의한 기능보강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외 민간복지재 단 지원금이 있었음. 그 외 세입항목으로는 비중은 낮지만, 전년도 이월금,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있었으며, 잡수입으로 예금 이자수입과 불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매각한 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적응훈련, 생산활동, 부모교육, 행사 등에서 직접비가 집행되었음. 직 업재활시설도 장애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각 서비스별로 집행되는 직접비의 지출내용은 요 약 xi

비슷하였으나 금액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남. 특히 생산활동 중 제품생산은 재료비가 직 접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재산조성비에 포함되는 비품비도 직접비로 포함되어 비용이 높게 집계되었음.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전체 예산에서 총 세입은 평균 423,309,445원, 총 세출은 평균 390,038,208원 이었고, 평균 92.14%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었음. 세입은 보조금 수입이 77.29%로 가장 높았으며, 잡수입이 12.55%, 후원금 수입이 9.25% 순으로 높게 나타남. 세출은 사업비 비중이 47.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 인건비 비중이 40.84%로 높게 나타남. 총 세입 중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아닌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나 기타 민간재단을 통해 비경상적인 사업비를 지원받고 사업비 안에서 담당 인력의 인 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잡수입은 예금이자수입과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고 용장려금,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사업을 하는 단체의 경우 전년도의 대출상환금 등 이 포함되어 있었음. 후원금 수입으로는 정기 비정기 후원, 행사지원금 등이 있었으며, 사 업수입에는 회원기관, 임원, 회원 등의 회비와 행사참가비, 자판기 사업 등을 통한 수입이 있었음. 장애인단체의 직업재활예산 세입을 살펴보면 평균 63,250,947원, 세출은 평균 62,551,493 원이었고 평균 98.89%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었음. 기관 전체 예산 대비 직업재활예 산은 7.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단체의 직업재활예산 세입은 보조금 수입이 99.98%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비중이 8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사업비 비중이 10.07%로 높게 나타남. 장애인단체의 직업재활예산 세입은 보건복지부 민간경상보조금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 예산이 대부분이며, 자부담 비율은 거의 없었으나, 분석대상 기관 중 한 기관이 직 업재활종사자의 인건비 일부를 자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었음. 장애인단체의 직업재활서비스 직접비는 주로 직업상담, 취업지원, 취업 후 적응지원, 행사 에서 발생하였음. 이 중 사업체개발,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부분과 취업 후 적응지원에서 xii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직접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출장여비와 업체방문 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이었음. 시사점 위와 같이 살펴 본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예산 구조와 특성은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함.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의 예산구조는 세입과 세출로 구분되며, 대체적으 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기관운영 특성에 따라 예산항목이 별도로 추가 또는 누락되거나 세세목의 집계가 상이하여 동일한 기준으 로 자원(직 간접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예산관리 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마련과 각 기관의 서비스 비용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고, 비용 투입 대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와 사업이 연동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결과 보조금 수입은 예전보다 재원 조달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었 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중심의 경상보조금을 기본으로 하여 지자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 부 등의 관련부처, 민간복지재단 등의 공모에서 선정된 다양한 단년도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었고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었음. 이러한 비용은 비경상보조금으로 기본적으로 경상적 인 비용을 자원으로 하는 원가분석에서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비경상보조금을 어떻게 반 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의 직업재활예산 세출 중 인건비의 비중은 평균 66.7%로 높게 나타남.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에서 인건비는 간접비로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총 간접비의 비중도 높아지게 됨. 활동기준 원가분석에서 간접비의 정확한 배 부는 적정한 원가산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인건비 배부기준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 이 필요함. 직업재활서비스의 직접비는 원가분석 시 각 원가활동에 바로 투여되는 비용으로 직업재활 전체예산에서 평균 13%를 차지하고 있었음. 직접비는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주요 서비 스를 중심으로 발생하였는데 각 서비스별 지출내역은 비슷했지만 지출금액에 있어서는 기 관유형 간이나 동일 유형의 기관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함. 이는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직접비 사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양이나 단가 에 있어서는 기관 간 차이가 있기 때문임. 각 직업재활서비스의 적절한 원가를 도출하기 요 약 xiii

위해서 직업재활서비스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빈번하게 집행되는 주요한 지출항목 의 단가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원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가대상과 활동의 선정이 필요함. 원가대상과 활 동은 각 기관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직무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일정량의 성과가 발생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함. 조사결과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은 기관유형별 기능과 역할에 따라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업재활서비스 기 관유형별로 원가대상, 간접비의 범위, 원가모형 및 계산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결과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원가분석의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원 가분석은 1 원가대상과 원가활동 선정, 2 기관 공통간접비, 직업재활 공통간접비, 각 활 동별 직접비 집계, 3 기관 공통간접비를 배부기준에 의해 직업재활팀에 1차 배부하고 원 가활동에 2차 배부, 4 직업재활 공통간접비를 배부기준에 의해 원가활동에 배부, 5 제 반업무의 직접비와 배부된 간접비를 다시 한번 배부기준에 의해 세부 직업재활서비스 활 동에 배부, 6 각 원가활동별 간접비와 직접비를 합산하여 활동별 총원가 산출, 7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1인당, 1건(회)당 원가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원 가 대 상 선 정 원 가 활 동 분 류 자원파악 (직 간접비) 배부기준 (자원 활동 동인) 설정 간 접 비 배 부 활 동 원 가 산 정 원가대상에 대한 활동 원가 배부 <원가분석 과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를 실제원가, 조정원가, 모의적용원가 등 3가지로 산출하였고, 각 원가를 평균(최대값과 최소값 제외), 최대 최소, 중앙값으로 제 시함. xiv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실제원가 실제원가는 각 기관의 규모, 사업, 운영특성 및 서비스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여 산출한 원가를 말함. 실제원가는 최대값과 최소값 간 적게는 11,644원(초기평가 중 현장평가), 많게는 1,954,322 원(각종 행사)의 기관 간 편차를 보임. 이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가 다양하 고 실적에서 양적 질적 수준이 다르며 기관의 규모에 차이가 나는 등의 다양한 상황을 반 영하여 원가분석을 실시했기 때문임. 실제원가는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현 직업재활 서비스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좀 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원가 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편차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타당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각 기관 간에는 간접비(기관 공통간접비, 직업재활 공통간접비)의 규모, 각 서비스별 소요 시간, 사업실적에 있어 차이가 나타남. 간접비의 증가는 원가에 투입되는 자원이 증가되 어 실제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소요시간은 업무비중의 산출요소로 소요시간의 차이 는 간접비 배부에 편차를 발생하게 되어 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됨. 사업실적은 간접비 배부뿐만 아니라 최종 원가산정 단위로 사업실적에 따라 원가가 상이하게 산출됨. 이러한 실제원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은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필 요한 간접비의 항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적절한 간접비 규모, 서비스 소요시간, 사업 실적 등을 반영한 조정원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조정원가 조정원가는 실제원가의 편차 요인들에 평준화된 기준과 값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가를 의 미함. 조정원가는 각 기관의 규모(종사자 수), 사업실적 등은 그대로 반영하고 아래 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를 다시 산출함. 요 약 xv

<조정원가 산출기준> 간접비 영역 기관 공통간접비 직업재활 공통간접비 산 출 기 준 관장, 국장의 인건비 동일 적용 - 관장 : 25호봉, 국장: 20호봉 공통지원업무 범위 및 인건비 동일 적용 - 업무범위: 회계, 인사, 직원교육, 기관홍보 - 인건비: 인사 10호봉, 각 담당자 3호봉 사업지원업무 범위 및 인건비 동일 적용 - 업무범위: 초기상담(진단), 자원봉사자 관리, 조사 연구, 셔틀지원 - 인건비: 각 담당자 3호봉 공통 사업 지원업무,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평균 금액 적용 직업재활인력의 인건비 동일 적용 - 팀장 10호봉, 복지관예산 인력 3급 5호봉,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 업 인력 3호봉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의 공통간접비 평균 금액 적용 서비스 소요시간 각 직업재활서비스별 평균 소요시간 적용 사업실적 직업재활서비스별로 직업재활인력 1인당 평균 사업실적에 미달되거나 과다하게 많은 기관의 원가는 제외하고 평균 산출 이와 같이 산출된 조정원가와 산출원가의 편차(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조정원가의 범위가 실제원가의 범위보다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음. 예로 이용장애인 모집의 경우 실제원가는 23,351원의 편차를 보였는데 조정된 원가에서는 6,332의 편차를 보였고, (서비스 과정)사례회의 개최는 142,315원의 편차에서 33,511원으 로 편차가 크게 줄어들었음. 모의적용원가 모의적용원가는 단위비용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직업재활서비스를 대상으로 표준적인 서 비스 내용 및 방법을 모의적용한 후 산출된 원가를 말함. 직업재활서비스 원가에 관한 논의 직업재활서비스는 서비스 대상, 내용, 방법, 기관 유형과 규모, 지역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분석의 과정에서 최대한 서비스 환경이 비슷한 기관 끼리의 표집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기관 간 차이는 발생할 수 밖에 없음. xvi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이러한 측면에서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은 각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되, 직업재활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의 범위와 수준, 서비 스의 질을 반영한 적정선의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본 연구는 직업재활서비스의 최종 원가로 원가범위와 원가 권고액을 제시함. 원가범위와 원가 권고액 설정에는 세 가지 원가 중 조정원가와 모의적용원가를 반영하였는데 이는 조정원가와 모의적용원가가 다양한 기관 상황에서 최대한 비슷한 원가분석 환경을 마련하 기 위한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임. 직업재활서비스 수가 예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재활서비스 수가는 본 연구의 원가 권고액을 기본으로 하 고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첫째, 직업재활서비스 수가는 모의적용 서비스를 대상으로 산출함. 앞서 설명하였듯이 모 의적용 서비스는 다른 직업재활서비스보다 서비스 범위와 방식이 명확하고, 단위서비스로 서비스 단가를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임. 둘째,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 시간(분)을 기준 시간으로 설정하 고, 원가 권고액을 기준 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수가로 제시함. 여기에 기준 시간에서 소요시간이 증가되면 10분당 추가금액을 책정되는 방식을 적용함. 셋째, 장애인 개인 부담금 산정에 있어 자부담 비율을 적용함.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 결과 장애인복지관의 여러 재원 중 사업수입을 포함한 자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24%로 이러한 장애인복지관의 재원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수가 1, 서비스 수가 2를 제시하였 고, 서비스 수가 2의 금액에서 15%를 장애인 개인 부담금으로 산정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비스 수가는 원가를 기반으로 하여 산출된 하나의 예시로 향후 면 밀한 연구를 필요로 함. 직업재활서비스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서비스 원가 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서비스의 범위와 투입량을 조사하여 서비 스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장애유형 및 등급별 서비스 제공현황 등을 조사하여 다양한 변 인을 반영하여 수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요 약 xvii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크게 4가지로 제시될 수 있는데, 첫째, 직업재활서비스 실시기관 의 예산 구조와 범위를 제시하였음.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의 예산구조 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로 구분되며, 기관 유형별 로 동일하게 세입에서는 보조금 수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출은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세출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분석하여 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출 항목을 파악하였고, 직업재활서비스의 직접비 항목을 분석하여 각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을 알 수 있었음.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예산구조 및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직업재활서비스의 원가분석 환경 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와 사업실적 및 사업방식이 연동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개발 되어야 하고, 직업재활서비스의 수행 방식이나 질적 수준, 인적 물적 투입 요소의 차이 등 에 따라 원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서비스 내용과 실시방법, 사업실적의 산정방법 등에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음.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제원가, 조정원가, 모의적용원가를 산출 함. 특히 실제원가, 조정원가, 모의적용원가를 각각 산출한 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 실제원가는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현 직업재활서비스 환경을 파 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원가와 모의적용원가는 다양한 기관 상황에서 최대한 비슷한 원가분석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현재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더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를 안고 있 고,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구조 및 범위에 차이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실제 적인 원가와 그 실제적인 원가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거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음. xviii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직업재활서비스 실제원가, 조정원가 및 모의적용원가>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장애 인 모집 및 접수 직업상담 직업평가 사례회의 직업 적응훈련 (프로그램) 취업지원 취업 후 적응지원 초 기 평 가 세부 직업재활서비스 원가 단위 소요 시간 (평균) 실제 원가 (평균) 조정 원가 (평균) 이용장애인 모집 건(회)당 55 30,665 18,878 접수(상담) 건(회)당 24 25,612 16,961 소요 시간 (평균) 모의적용 원가 (평균) 초기상담(면접) 인당 60 35,001 34,340 80 22,816 서비스과정상담 인당 31 27,245 27,939 43 15,854 직업평가계획수립 건(회)당 33 28,772 21,162 24 14,401 신체능력평가 인당 37 31,557 28,217 58 21,261 심리평가 인당 65 34,744 34,390 59 21,414 작업표본평가 인당 140 40,544 38,311 84 26,664 상황평가 인당 231 53,098 51,655 61 21,662 현장평가 인당 348 76,481 77,619 95 10,420 직업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 통보 건(회)당 113 44,392 38,328 138 34,540 서비스과정평가 인당 62 32,053 27,849 (직업재활계획수립) 사례회의 개최 건(회)당 63 79,443 78,958 (서비스과정) 사례회의 개최 건(회)당 55 57,838 55,654 개인 사회생활 적응훈련 건(회)당 66 41,934 44,566 직업준비 직업수행 적응훈련 건(회)당 293 69,458 73,351 직무능력향상 직업유지 적응훈련 건(회)당 360 74,087 70,119 사업체개발 건(회)당 132 52,051 51,354 117 33,720 사업체관리 건(회)당 89 34,888 26,001 47 21,336 취업알선 인당 183 50,893 56,819 150 30,495 현장훈련 인당 360 82,716 77,992 568 79,848 장애인적응지원 인당 167 40,675 34,512 84 27,034 각종 간담회 건(회)당 300 262,273 294,181 부모지원 부모교육 건(회)당 192 92,441 93,199 행사 각종 행사 건(회)당 480 1,485,746 1,436,611 서비스 의뢰 서비스 의뢰 인당 69 28,277 16,802 (단위 : 분, 원) 인당 의 원가단위는 장애인 개별지원, 건(회)당 의 원가단위는 장애인 집단(소 대그룹)지원, 개별지원 의 성격이 아닌 서비스 건수를 의미함. 셋째, 각 원가들의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조정원가와 모의적용원가를 반영한 원가범위 와 원가 권고액을 제시함. 또한 원가 권고액에 기준시간과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재원특 성이 반영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서비스 수가를 예시로 제시함. 요 약 xix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범위, 원가 권고액 및 서비스 수가> (단위 : 분, 원)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장애 인 모집 및 접수 직업 상담 직업 평가 사례 회의 직업적응 훈련 취업 지원 초 기 평 가 세부 직업재활서비스 원가 단위 소요 시간 원가범위 원가 권고액 이용장애인 모집 건(회)당 55 16,406-22,738 18,878 접수(상담) 건(회)당 24 14,147-21,658 16,961 기준 시간 서비스 수가 장애인 총 수가 부담액 초기상담(면접) 인당 70 22,816-36,884 28,578 60 24,495 882 서비스과정상담 인당 37 15,854-31,402 21,897 30 17,754 639 직업평가계획수립 건(회)당 29 14,401-33,674 17,782 20 12,263 441 신체능력평가 인당 48 21,261-33,893 24,739 20 10,308 371 심리평가 인당 62 21,414-45,105 27,902 30 13,501 486 작업표본평가 인당 112 21,929-55,926 32,488 60 17,404 627 상황평가 인당 146 21,662-54,510 36,659 60 15,065 542 현장평가 인당 222 10,420-87,518 44,020 90 17,846 642 직업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 통보 건(회)당 126 33,943-42,713 36,434 70 20,241 729 서비스과정평가 인당 62 21,435-35,592 27,849 (직업재활계획수립) 사례회의 개최 건(회)당 63 62,260-87,751 78,958 (서비스과정) 사례회의 개최 건(회)당 55 36,760-70,271 55,654 개인 사회생활 적응훈련 건(회)당 66 40,021-52,200 44,566 직업준비 직업수행 적응훈련 건(회)당 293 69,858-77,751 73,351 직무능력향상 직업유지 적응훈련 건(회)당 360 67,637-72,601 70,119 사업체개발 건(회)당 125 33,720-52,755 42,537 100 34,030 1,225 사업체관리 건(회)당 68 21,336-27,675 23,669 30 10,442 376 취업알선 인당 167 30,495-64,089 43,657 110 28,756 1,035 취업 후 적응지원 현장훈련 인당 464 76,277-79,848 78,920 200 34,017 1,225 장애인적응지원 인당 126 27,034-36,770 30,773 60 14,654 528 각종 간담회 건(회)당 300 218,252-475,635 294,181 부모지원 부모교육 건(회)당 192 70,984-121,283 93,199 행사 각종 행사 건(회)당 480 873,862-2,056,566 1,436,611 서비스 의뢰 서비스 의뢰 인당 69 13,236-20,368 16,802 인당 의 원가단위는 장애인 개별지원, 건(회)당 의 원가단위는 장애인 집단(소 대그룹)지원, 개별지원 의 성격이 아닌 서비스 건수를 의미함. xx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넷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원가의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먼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은 합리적인 예산지원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직 업재활서비스 기관에서는 예산을 수립하고 직업재활서비스 이용료를 책정을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음. 본 연구는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반적인 직업재 활서비스를 원가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용료 책정에 유용한 기준 이 될 수 있음.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는 다양한 예산지원 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원가를 활용한 예산지원방식을 크게 2가지로 제시하고자 함. 첫 번째로 각 기관의 강점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구매계약을 맺는 가칭 직업재활서 비스 구매계약제 를 실시할 수 있음. 이는 기존 지자체 중앙정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유 지하면서, 각 기관의 특성화되고 강점인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이 구매 계약의 과정에서 기관이 제공해야 할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사업실적(산 정방식),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의 질 평가방법에 대해 계약서에 명기하여 사업을 지원 하는 방식으로 지원예산 수립에 원가가 적용될 수 있음. 두 번째로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를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 단가를 구한 뒤 직업재활서비스 영역에서 일부 바우처 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 직업재활서비스는 일련의 직업재활과정에 서 연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여야 함. 본 연구는 직업재활서비스 진입단계, 취업 전 단계, 취업 후 단계로 구분하여 바우처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봄. 직업재활서비스 진입단계에 있어서는 신규 등록 장애인 중 구직욕구가 있는 장애인이 장 애등록 후 직업재활서비스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직업재활서비스 연계 바우처 (1회) 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취업 전 단계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지원고용 시 직무지도원 활용 등 지원인력에 바우처를 적용할 수 있음. 또한 취업서비스(구직상담+단순 취업알선)에 대한 바우처를 적용하여 구 직장애인이 전문기관을 선택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기 관은 명확한 취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구직장애인에게 적절한 직장을 제공하도록 노력 하는 등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마련함. 취업 후 단계에 있어서는 취업 후 적응지원 서비스에 바우처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취 업장애인 중 기관의 종결장애인, 특수학교 졸업생, 자가 취업장애인, 기타 취업장애인 등 취업 후 적응지원서비스에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직업생활 전반에 필요한 지원(직 요 약 xxi

무조정 및 지원, 대인관계, 여가생활, 분쟁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바우처를 제공하여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제언 원가분석의 정확성과 편리성을 기하기 위해 향후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에 대한 서비스 표준화가 필요함. 사업의 성과와 예산집행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원가분석 환경을 마련하기 위 해 예산의 구조와 범위,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한 표준적이고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며 예 산과 사업이 연동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특성이 고려되기 위해 향후 다 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분석 방안들이 개발되어 야 함.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 원가의 편차가 발생하는 요소들을 파악하 고 이를 계속 조정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업재활서비스의 원가분석이 수행되 어야 함. xxii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직업재활과 고용, 차별금지, 편의증진 등 다방면의 법 제정으로 제도적인 틀을 형성하였고, 2000년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을 통한 장애범주의 확대로 등록장애인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신규사업이 개발 되어 중앙정부의 예산이 1990년에는 약 1,000억원, 2010년에는 약 6,745억원으로 증가하여 외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윤상용ㆍ이민경, 2010). 최근 들어 장애인의 욕구와 서비스 환경 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외형적인 기반을 확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서비스 전달 체계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 가 요구되고 있다(이승기, 2010). 또한 2005년 국고사업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지역 간 불균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장애인복지 전반의 전달체계와 예산 에 있어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공공재원 배분방식에 있어 기존 예산지원방식을 탈 피하고 2007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방식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시행되면 서 장애인복지서비스 과정에서 수요자의 선택권,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및 성 과 관리의 책임성 등이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김은정, 2009).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직업을 획득하고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직업과 관련된 상담, 평가, 훈련, 배치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재활서비스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고 용노동부를 통하여 조직되고 지원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단체 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서의 기능 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1년 현재 194개의 장 애인복지관이 전국에 설치되어 지역 내 장애인이 비교적 접근하기 용이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를 받을 수 있어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직업재활시설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직업재 활시설은 일반 사업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적절한 작업환경과 직무조건을 제공하 여 비교적 보호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취업뿐만 아니라 직 업적응훈련의 기회도 제공한다. Ⅰ. 서론 3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거나 장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주로 장애 인의 권익 증진, 사회참여와 자립, 요구되는 서비스 제공, 정보제공과 교환 등을 위해 노력하 면서 다양한 서비스의 하나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직업재활서비스도 제공한다. 비록 직업 재활서비스가 장애인단체의 중심적인 서비스는 아니지만 소속 회원들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 상담과 취업알선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 는 크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상 혹은 비경상 보조금, 장애인개발원이 지원하는 민간경 상보조금, 기타 자체수입이나 후원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직업재 활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장애인이 욕구와 필요, 능력과 흥미에 적합한 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사업도 변화되는 장애인복지 환경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전 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있어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2009)은 신규 등록 장애인을 대 상으로 원활한 직업재활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 계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 직업재활 전달체계 상에 신규 등록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지원하고, 기관 이용 후 직업재활서비스의 재진 입을 지원하는 등 등록 후 훈련, 취업, 재취업이나 재훈련 등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이나 예산지원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하고 충분한 직업재 활 인프라, 운영인력,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 고 장애인의 개별적인 지원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공공재원 중심의 예산지원 방 식이 지금보다는 탄력적이어야 할 것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 보조금 중심의 재원 공급방식에 대한 한계점과 예산구조로 인하여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김종인ㆍ조성열, 2001, 변경희, 2010, 윤상 용ㆍ이민경, 2010, 이선우, 2005, 조정아ㆍ이혜은, 2005, 최재성, 2005). 직업재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인 정부 보조금 지원방식은 몇 가 지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양질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역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게 한다. 즉, 양질의 직업재활서비스 공급자에게 예산을 증액하거나 예산집행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렵고 자발적인 성장발전을 유도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 어 있다(최재성, 2005). 또한 기관의 소재지, 운영특성 및 규모, 강점사업, 서비스 이용자 등 상이한 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동일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 되고 있다. 보조금 수준을 산정하는 방식 또한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점증적인 책 정, 최소 소요 인력규모에 따른 산정방식 등의 기준을 사용하는 수준으로 보다 체계적인 원 가분석을 통한 적정 보조금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선우, 2005, 최재성, 2005). 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그 결과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에서는 수요가 적은 서비스 영역에서 잔여예산이 발생하고 계획되지 않은 운영비와 사업비에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획일적으로 작성되는 예산항목은 다양한 사업개발을 유도하는 구조로 작용하 지 못하여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예산지원에 대한 세부 목 표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투입 대비 적정한 성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나타나 직업재활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여하는 공적재원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수 립 시 복지환경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예산지원방식에서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중심의 다양하고 탄력적인 예산 수립 및 지원, 사업성과와 연동 될 수 있는 예산지원의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원가분석이 요구된다. 원가분석은 특정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 봄으로써 예산수 립의 적절성을 높이고 서비스 계획, 자원배분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최재성 외, 2011). 원가분석은 방법에 따라 전통적 원가분석과 활동기 준 원가분석으로 구분된다. 전통적 원가분석은 주로 제조업에서 사용하던 방식으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의 총 비용을 투입되는 인력과 생산량이라는 일률적인 배부기준을 통해 제품의 원가를 산정하면서 정확한 간접비 배부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활동기준 원가분석은 원가대상과 관련된 활동에 초점을 두어 제품, 서비스, 고객과 같은 원가대상에 원가를 배분하기 위한 근거로 활동의 원가를 사용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는 서비스를 위하여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비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간접비의 비중이 높아 최근에는 간접비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설정하는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이 많 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영역에서 원가분석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 어 왔으나(김미현, 2010, 최재성 외, 2011), 직업재활서비스만을 원가대상으로 한 원가분석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을 조 사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고, 직업재활서비스의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단위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의 특성과 단위비용을 활용한 예산지 원방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업재활예산지원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 적인 성과측정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탄력적인 예산지원방식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Ⅰ. 서론 5

2 연구내용 첫째,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사업, 인력, 예산 등을 중심으로 운영 및 비용의 현황을 파악 한다. 둘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을 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수행하여 실제원가와 조정원가를 산출한다. 셋째, 표준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방식을 반영하여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모의적용원 가를 산출하고, 원가간 적정성을 검토한다. 넷째,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의 특성과 서비스 수가 등을 활용한 예산지원방식을 제시한다. 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Ⅱ. 이론적 배경 1. 직업재활서비스 2.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운영 및 예산 3. 원가분석 방법 4. 원가분석 선행연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1 직업재활서비스 1) 직업재활서비스 종류 직업은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고, 자아실현의 방안이 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실제로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 할 가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장 애인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고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직업재활이 다.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직업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해 직업인으로서 완전한 사회통합과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돕는 과정 이다(박석돈, 1999). 그리고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개인의 직업적응, 역량강화, 사회 통합을 돕기 위해 계획된 체계적인 서비스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에서 제공되는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 직업개발 및 배치, 지원고용, 사후지도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강위영ㆍ나 운환, 2001, 정승원, 2007). 직업재활서비스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 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이 있다. 먼저, 직업상담은 초기면접에서 종결까지 직업 재활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정보수집, 재활계획수립, 의사결정, 문제해결, 사례관리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전반적인 상담활동으로서 장애인의 직업선택과 직업유지를 지원하게 되며, 상 담목적에 따라 구직상담, 직업진단, 재활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한국장애인개발 원, 2010b). 직업평가는 장애인의 직업적 흥미, 적성, 강점 및 제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신체능력평 가,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상황평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는 직업재활서비스로서, 장애인 에게 적합한 직업재활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재활계획수립은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결정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 욕구에 맞는 최종의 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 단기 목표,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평 가기준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기관의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이 적격하다고 결정된 장애인 을 대상으로 적합한 직업재활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계획하고 실천 하여 직업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로 결정되면, 각 기관 에서 재활관련 각 영역의 담당자, 장애인 및 보호자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직업재활계획수립 을 위한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직업목표와 직업재활서비스 지원계획을 결정하게 된 Ⅱ. 이론적 배경 9

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0b). 직업적응훈련은 장애인이 실제적인 작업환경에서 적절한 행동, 가치,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인 사회생활, 직업준비 직업수행, 직무능력향상 직업유지 등에 대한 훈련을 통하여 도 달 가능한 직업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직업적응훈련은 장 애인이 실제적인 작업환경에서 그들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원조하여, 장애인이 장애 를 수용한 상태에서 도달 가능한 최대한의 기능개발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며(서울시복지재단, 2008), 장애인이 작업장에서 적절한 행동, 가치,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일반적인 실제 가상 직업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일반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재활서비스이다(VDBVI, 2009;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b 재인용). 취업알선은 구직장애인의 흥미, 직업적 욕구, 직업능력과 사업체의 직무 등을 고려하여, 직 장을 알선하여 배치함으로써 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자영업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하는 활동이며,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서울시복지 재단, 2008,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b). 취업 후 적응지원은 장애인들이 취업된 이후, 장애인, 사업주나 동료,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즉, 취업장애 인의 고용안정 및 만족스러운 직장생활 유지를 도모하고,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의 적응과정에 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직장 생활에서 소외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직무환경을 개선 조정해 줌으로써 장애인이 만족스럽게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서울시복지재단, 2008). 이 외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과정에 포함되어 직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서비스와 기관을 연계하기 위해 실시되는 서비스 의 뢰가 있으며, 원활한 훈련과정과 취업진입 및 유지를 위해 장애인의 부모, 가족 등을 지원하 기 위한 상담, 교육 등이 실시된다. 또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정과 연관되고 직업재활서비스 효과를 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직업재활서비스는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마다 직업재활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차이가 있으며, 특화되고 강조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직업재활서 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방법이 다양하며,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명칭으로 서비스 를 규정하며 실시하고 있다. 직업재활서비스는 각 서비스의 욕구를 지닌 장애인들의 개별적 특성 및 장애정도를 반영한 구체화된 계획 하에 적절한 방식과 방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 어야 한다. 현재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로 서비스 내용 및 진행방법이 상이할 수 있지만 일 반적으로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은 일정한 방식을 지닌다. 1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2) 직업재활서비스 과정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1)에서 발간한 직 업재활센터의 사업과 운영 에는 직업재활센터의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을 의뢰 및 접수, 초기면 접, 적격성 판단, 평가, 재활계획수립, 서비스 전달, 종결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서울시복지재 단(2008)에서 개발한 직업재활시설 운영매뉴얼에서는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을 크게 이용자 선 정과정, 직업훈련과정, 근로장애인 전이과정의 3단계로 나누었으나 전체적인 서비스 체계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1)의 연구와 유사하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08)에서 발간한 장애인 직업재활 사례관리 체계구축 연구 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례관리 과정을 사례 발굴, 사정, 계획, 서비스제공 및 네트워크 그리고 사 후관리 및 종결 등의 5단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개 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발굴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2009)의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서비스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재활서비스 과정도를 개발하고, 과정 도에 따른 서비스의 개념 규정, 대상과 과정, 내용과 방법,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0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직업재활서비스 과정도를 [그림 1]과 같이 개발하여 각 서비스에 대한 정의, 과정, 내용,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업무 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직업재활서비스 과정도는 우선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혹은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관련 기관이 의뢰하는 사항을 접수받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접수부터 시작된 다. 접수 후 직업상담으로 이어지는데 직업상담은 초기면접에서 종결까지 직업재활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정보수집, 재활계획수립, 의사결정, 문제해결, 사례관리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전반적인 상담활동으로서, 과정도에서 표기된 직업상담은 초기면접에 해당한다. 이후 직업평가는 신체능력평가,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상황 및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게 되는데, 직업평가는 모든 장애인에게 실시되는 것은 아니나 직업재활의 방향을 설정하고 직 업배치나 직업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재활서비스의 하나이다.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해당 기관의 직업재활서비스 대상자로 적 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적격성 결정을 거친 후, 적격한 것으로 결 정되면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때 작성되는 직업재활계획에 따라 향후 해당기관 에서 제공하게 될 서비스의 방향이 정해지면서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된다. Ⅱ. 이론적 배경 11

이러한 서비스들은 순차적으로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직업재활계획수립 후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적응훈련 없이 취업알선으로 이 어지기도 한다. 또한 직업재활서비스는 직업재활서비스 과정도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바와 같 이, 이전 서비스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취업알선이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직업재활계획수립에 대한 일부 수정을 거쳐 직업적응훈련이나 취업알선이 다시 제공될 수 있다. 직업재활서비스 과정도의 마지막은 종결이며, 종결은 직업재활서비스의 이용목표 달성, 타 기관 의뢰, 기타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기관의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 직업 재활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재활서비스 각 단계에서 그 필요에 따라 종결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사례회의 결과와 장애인, 보호자의 의견과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및 욕구에 따라 또는 기 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재활서비스 실시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고, 일부 서비스가 제외될 수도 있다. 즉, 기관의 사업계획 및 서비스 지침에 따라 이 과정은 세분화 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다. 하지만 각 직업재활서비스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 되어 실시된다. 예를 들어 직업재활계획수립이 있기 전 서비스 적격여부가 반드시 선행되어 야 하며, 과정도 상에는 분절된 서비스로 보일 수 있지만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는 취업 전 직 업재활 과정에서 수시로 실시되고, 취업알선과 직업적응훈련이 동시에 실시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원가대상인 직업재활서비스와 원가활동인 세부 직업재활서비스는 중증장애인직 업재활지원사업 운영매뉴얼(한국장애인개발원, 2010b)을 기반으로 정하고, 그 외에 부모지원 과 행사 등 일부 원가대상은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사업계획서 등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직 업재활서비스 및 사업운용에 필요한 제반업무인 예산관리, 인사관리, 시설관리, 문서관리, 후 원관리, 인적자원관리 등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매뉴얼(서울시복지재단, 2008)과 직업재 활서비스 기관의 직무분석 자료를 참고하였다. 1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그림 1] 직업재활서비스 과정도 Ⅱ. 이론적 배경 13

2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운영 및 예산 1) 장애인복지관 (1) 현황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용대상에 따라, 다 양한 장애영역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복지관과 특정 장애영역의 장애인만을 대상 으로 하는 종별(단종)복지관으로 나눌 수 있다. 2011년 현재 전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총 194개소로 서울 에 43개소, 경기에 21개소가 설치되어 전체의 1/3이상이 서울 및 경기지역에 분포되어 있으 며, 총 종사자 수는 6,243명이다. 구분 서 울 부 산 대 구 [표 1] 장애인복지관 분포 및 종사자 현황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단위 : 개소, 명) 개소수 43 14 6 8 4 5 3 21 10 7 13 11 14 12 17 6 194 종사자수 1,494 380 162 250 105 158 97 655 192 141 298 276 340 364 1,173 158 6,243 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1). 제 주 계 (2) 사업 장애인복지관은 관할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관내 등록장애인의 연령별, 장애유형별 인원, 생활정도, 직업유형, 지역 경제기반,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정도, 장애인 가족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도 등을 적극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수행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사업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각 복지관의 목적 과 기능 및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1b).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1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번 호 사업분류 주 요 내 용 사 업 예 시 1 상담지도사업 2 의료재활사업 [표 2] 장애인복지관 주요 사업 및 내용 기초상담 및 각종 검사, 진단을 통한 판정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자체진단 판정 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 등 진료실 운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 훈련, 재활보조기구 사용자 착용훈련 등 3 교육재활사업 4 직업재활사업 5 6 사회심리 재활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에 대한 각종 교육재활서 비스 제공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재 활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장애인의 재가복지서비 스 제공 조기교육(영유아, 아동 등), 통합교육, 부모교육, 학 습지도(취학아동교육, 문자교육, 검정고시 등), 컴퓨 터교육, 각종교구대여, 시 청각장애인기초재활 등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보 호작업장 운영, 취업알선(지원고용 등), 현장훈련,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재활상담(개별, 집단, 가족, 동료 등), 사회적응훈 련(캠프, 방과후 활동, 사회기술훈련 등), 심리치 료(놀이치료, 심리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 료, 치료레크레이션 등), 성교육, 장애가족지원 (장애형제 기능강화, 부모 스트레스대처훈련, 장 애인의 자녀 지원 등), 자조집단(동아리활동, 부 모회 육성), 결혼상담,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 터, 단기보호센터 등 재가복지서비스(상담, 의료, 교육, 가사지원 등), 지 역사회자원활용 및 연계망 구축, 이동목욕, 재가 자립지원 등 7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및 여가 활동 지원 내방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장애유형에 맞는 체 육교실 운영, 취미 여가 오락프로그램 운영 등 8 정보제공사업 장애관련 정보제공 9 수화관련사업 10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 11 사회교육사업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 서비스 제공 사회적 차별 및 부당한 대우 를 받기 쉬운 여성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임신 출산 양육, 가사지원 등 복지 증진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참여 조성 장애인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지원, 시각장애인 도서(시청각자료 등) 제작 출판 보급 대여, ARS운 영, BBS 운영 등 수화교실, 수화통역 봉사원 양성 및 파견, 수화자 막 및 비디오 등 영상물 제작 보급 대여 등 여성장애인 상담실 및 쉼터 운영, 여성장애인 임신 출 산 양육 가사보조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결혼 주선 등 장애체험, 장애인부모교육, 장애인복지 전문요원 교육(세미나, 워크샵 등), 지역사회주민교육, 지역 대학의 실습생 지도 등 12 지역사회 자원개발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 증진 및 자원개발 활용 자원봉사자(청소년, 대학생, 일반 등) 발굴 교육 활 동 및 관리, 지역행정기관 일반 사회단체종사자 교육 및 언론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 기타 자원개발 활용(인적, 물적자원 등) 등 Ⅱ. 이론적 배경 15

번 호 사업분류 주 요 내 용 사 업 예 시 13 홍보 계몽사업 14 조사 연구사업 15 활동보조 서비스사업 출처 : 보건복지부(2011b).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식개선 및 장애예방 등을 위한 활동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 구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개 발 보급 중증장애인에게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의 보조, 이동편의증 진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관보 발행, 장애발생 예방 캠페인 매스컴을 활용 한 장애인식개선 홍보, 견학 등 지역장애인 욕구 및 실태 조사, 재활프로그램 개 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역장애인 복지정책 개발, 각종 자료제작(도서 시청각자료 등) 등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 케이션보조, 이동보조, 동료상담서비스 등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장애인복지를 위한 상담지도,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 리재활, 재가복지 등에 관한 서비스들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직업재활사업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현장훈련, 취업 후 적응지원 등의 일련의 직업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재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통해 또는 중앙정부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등을 통해 실시된다.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간부와 직원 간 적 정한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팀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총무 기획 등 지원부서와 그 외 사업부서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복지관의 팀은 지원부서로 총무팀 및 기획팀을 두 고, 사업부서로 상담지원팀, 사회재활팀, 의료재활팀, 직업재활팀, 정보화지원팀 등을 조직 및 직제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복지관의 각 팀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3] 장애인복지관 각 팀별 주요 업무 팀 명 주요 업무 총무팀 조직, 인사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 기획팀 사업의 기획 평가, 예산 편성, 조사 연구, 후원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상담지원팀 기초 및 종합 상담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사회재활팀 사회심리, 각종 교육, 장애예방 및 지역사회 홍보 계몽 등에 관한 사항 의료재활팀 각종 치료 훈련,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직업재활팀 직업상담, 훈련 및 취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 정보화지원팀 장애인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출처 : 보건복지부(2011b). 1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장애인복지관은 다양한 팀 조직에 의해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직 업재활팀은 기관 조직의 한 팀으로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사업의 경우는 부서(팀)의 직원의 수가 많고, 예산 규모가 크며, 다양하고 종 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매뉴얼에서도 장애인복 지관 직업재활센터의 주기능으로 직업상담, 직업평가, 적격성 결정, 직업재활계획수립, 직업적 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어 장애인복지 관이 직업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0b). (3) 예산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예산의 재원은 크게 지방자치단체, 국고(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 업), 기타 재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은 2005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인건비 및 사업비 명목의 예 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리조례 및 관련 법 률에 따라 보조금 및 인건비를 확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 활을 영위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운영 사업과 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상보조와 비경상 보조사업은 지방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수와 장애인복지관 운영예산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애인복지관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을 기반으로 사업계획 및 규모에 따라 예산을 편 성하고 이 중 직업재활사업비와 인건비를 책정하여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표 4] 장애인복지관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 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내용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시행지자체 예산 시행지자체 예산 시행지자체 예산 경상보조 장애인복지관운영 87 54,636 98 62,469 111 262,666 비경상보조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49 35,995 35 22,741 60 14,755 출처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2008). Ⅱ. 이론적 배경 17

둘째, 장애인복지관은 2001년도부터 중앙정부의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직업 재활지원사업(구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서는 장애인복지관 내에 직업재활센터와 직업평가센터를 설치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 고 있는데 2011년 10월 기준으로 직업재활센터 34개소, 직업평가센터 6개소가 민간경상보조 금을 지원받고 있다. 직업재활센터는 매월 직업지도로 200,000원, 직업적응훈련으로 200,000 원, 지원고용으로 300,000원,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로 400,000원을 사업비로 지원받 고 있으며 직업평가센터에서는 500,000원을 사업비로 지원받는다. 또한 직업재활센터는 3~4 명, 직업평가센터는 4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호봉에 따라 지원받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 원, 2011a). [표 5] 장애인복지관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1년도 2005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직업재활센터 140 141 129 129 131 131 직업평가센터 16 24 24 24 24 24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2011b). 셋째, 기타 재원은 각 기관에 따라 그 재원 출처가 다양하다. 장애인복지관은 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 료 징수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규정에서는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서비스 이용 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료 산정 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 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차원에서 복지재단이나 대기 업의 지원공모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거나, 특별행사를 기획하기도 한다. 2) 직업재활시설 (1) 현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와 환경의 제약 등으로 일반 작업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 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 한다. 직업재활시설은 2010년 기준 전국에 소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386개소이며, 아래 의 표와 같이 1,746명의 종사자들이 종사하고, 11,048명의 근로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다. 1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표 6] 직업재활시설 분포 및 종사자, 근로장애인 현황 구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단위 : 개소, 명) 시설수 91 18 22 21 13 10 14 62 30 13 13 13 11 25 23 7 386 종사자수 422 65 73 86 63 125 55 341 104 63 48 50 36 101 81 33 1,746 제 주 계 근로 장애인수 2,832 557 505 617 410 332 314 1,930 632 438 412 345 260 674 555 235 11,048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2010a). (2) 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사업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시설유형으로 2007년 장애인복 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따라 크게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2개의 시설로 개편되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적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보호 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 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에서는 보호고용 외에 작업활동 및 보호작업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시설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작업활동프로그램은 보호작업장 에서 실시하며, 생산활동보다는 직업적응훈련 등의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하며, 향후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당 24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면, 보호작업장 프로그램은 근로사업장에서 실시하며,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 등에 관한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보호 작업장 프로그램에서는 일반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당 16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9

[표 7] 직업재활시설의 훈련프로그램 및 내용 구분 작업활동 프로그램 보호작업장 프로그램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직업평가 통근훈련 취미 및 여가활동 그 외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직업평가 직무기능향상 훈련 훈련내용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훈련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 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훈련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 실시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사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훈련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 실시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응급상황 대비 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및 개조, 보조기기 활용훈련 출처 : 보건복지부(2011b). 직업재활시설은 보호고용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욕구와 능 력에 따라 일반고용이나 상위시설로의 전이를 목표로 하고 작업능력 및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중 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매뉴얼에서도 생산활동 외에 직업재활시설의 주기능으로 직업 상담, 적격성결정, 직업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을, 부기능으로 직업평가, 취업 후 적응지원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0b). (3) 예산 직업재활시설의 예산 재원은 장애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국고(중증장애인직 업재활지원사업), 기타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 설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인건비 및 사업비 명목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 전국의 시도 및 시 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총액은 총 835억원으로 2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시 도 장애인복지 예산 총액 대비 3.42% 수준이다. 이 중 기능보강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매칭펀드형식으로 각각 50%를 부담하여 지원받고 있다. 구분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총액 (A) [표 8]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비율 시도장애인복지예산총액 (B) (기초자치단체포함) (단위 : 원, %) (A)/(B) 100 전국 83,540,189,970 2,471,030,208,000 3.42 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1). 직업재활시설의 예산 편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 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신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산지원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직업재 활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9]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단위 : 천원) 2010년도 2011년도 시설유형 지원구분 지원단가 지원구분 지원단가 시설당 기본지원 40,983 시설당 기본지원 42,458 장애인근로사업장 인원 가중지원 549 인원 가중지원 569 시설당 기본지원 12,850 시설당 기본지원 13,313 장애인보호작업장 인원 가중지원 147 인원 가중지원 152 출처 : 보건복지부(2011b). 직업재활시설 중 일부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외에 보건복지부 민간경상보조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유형 중에 보호작업장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2011년 10월 기준으로 79개소에서 1인의 인건비와 월 200,000원의 직 업적응훈련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1a).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이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보호작업시설로 구분되어 작업활동시설 과 직업훈련시설에서는 2인, 보호작업시설에서는 1인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받았으나, 2012년부터는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따라 보호작업장 기준으로 직업재활종사자 1인의 인 건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인건비에 대한 지원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Ⅱ. 이론적 배경 21

[표 10]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1년도 2005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직업재활시설 64 126 117 117 117 115 79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2011b). 직업재활시설의 기타 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업수입이다. 사업수입은 생산활동을 통해 확보되는 수입으로 재료 구입이나 설비 구비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나 근로장애인의 인건비, 직업재활서비스 진행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법인의 자부담, 후원금, 이용료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며, 직업재활시설 또한 편성된 예산 외 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복지재단 또는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안하여 예산을 마련한다. 3) 장애인단체 (1) 현황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거나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주 로 장애인의 권익증진, 인권옹호, 사회참여와 자립 등을 위해 노력하면서 장애인의 직업, 사 회 및 의료재활 그리고 교육권 확보 등 복지개선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는 단 체의 성격에 따라 중앙회 뿐 아니라 광역시, 도, 시, 군, 구까지 조직을 가지고 있어 지역사 회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선 전달창구가 될 수 있으며, 특정 장애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해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 인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 체의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사업 장애인단체의 경우는 장애인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인들이 법인이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내용이나 형태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장애인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장애인단체의 일반적인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조 사 연구, 협력 및 연대사업, 국제교류, 교육 및 연수, 정책 및 제도개선, 출판 및 홍보, 행사 및 캠페인, 정보화 및 네트워크, 인식개선, 운영 및 지원, 기타 사업 등이다. 지원사업으로는 2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교육 관련 사업이 가장 많으며, 교육사업과 출판 및 홍보사업을 통해 인식개선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07).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단체 내에서 별도 사업예산을 수 립하여 실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가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직업상담과 취업알선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매뉴얼 에서는 장애인단체의 주기능을 직업상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으로 하였고,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등을 부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0b). (3) 예산 장애인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거나 조직을 갖추고 있어 운영이나 예산의 현황을 파악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현재 국고보조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단체는 사단법인 27개소, 재단법인 4개소로 총 31개소가 있으며, 그 지원액은 2011년 현재 80억원으로 계속적으로 증 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의 예산은 직업재활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희박하다 고 볼 수 있다. [표 11] 장애인단체 국고지원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장애인단체 지원액 5,050 6,000 6,433 8,017 출처 : 보건복지부(2011a). 장애인단체는 다양한 재원을 통해 장애인의 정책참여를 위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직업재활팀을 구성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직 업재활예산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대부분이다. 중 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2011년 10월 기준 전국에 소재한 32개소의 장애인단체가 직업 재활종사자 2인의 인건비와 직업지도의 항목으로 월 200,000원과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 지도 항목으로 월 400,000원을 지원받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1a). [표 12] 장애인단체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1년도 2005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장애인단체 30 74 66 66 64 64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2011b). Ⅱ. 이론적 배경 23

4) 재무 회계규칙상의 예산구성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대부분을 지 원하고 있으므로, 이 경비를 직접 집행하고 있는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 이고 재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 축적하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업재활서비 스 기관의 가용자원이 영세함을 고려하여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 영해야 한다.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은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과 마찬가지로 사업과 운영과정 에서 자원의존성이 강하다.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들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영리적인 이윤을 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 중에서도 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편이다. 편성되는 예산에 따 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들은 정부보조금, 법인전입 금, 후원금, 서비스 이용료, 사업수입금, 기타 행사 등의 수입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 기관의 예산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사회복지법인과 기관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의 명확성 및 공공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합리적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무회계규칙의 내용을 보면 예산과 결산, 회계 처리 기준과 방법, 계약 그리고 물품의 관리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관련 기관들은 이 재무 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등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예산과목 구 분이 명시되어 있다. 즉, 재무회계규칙은 크게 세입과 세출로 구분되며, 회계 연도의 모든 수 입을 세입이라고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이라 한다. 각 예산과목은 관 항 목의 구분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나, 각 기관마다 예산과목의 구분이 방식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재무회계규칙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세입의 항목으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사업수입, 과년도 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 구분된다. 세출의 항목으로는 사무비, 사업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며, 그 외 재산조성비, 과년도지출, 상 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 구분된다. 2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표 13] 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관항목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관 항 목 사업수입 사업수입 OO수입 사무비 인건비 급여 상여금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일용잡급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 도 보조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후생경비 시 군 구 보조금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기타보조금 직책보조비 회의비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비지정후원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입금 차입금 금융기관차입금 차량비 기타차입금 연료비 기타운영비 전입금 전입금 법인전입금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이월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OO사업비 잡수입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기타예금이자수입 이자지급금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기타잡수입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출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2005). 이러한 세입 세출이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것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다. 예산이 란 일정기간에 걸친 기관의 수입 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으로서, 각 기관의 한 회계 연도 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예측이고 세입세출의 견적표이며, 각 기관의 1년간 재정운영계획의 계수적 표시라 할 수 있다. 한편,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 회계 연도에 있어서 모든 재정활동의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다. Ⅱ. 이론적 배경 25

각 기관의 예 결산서는 기관이 한 회계 연도 동안 수행할 중점 사업과 이에 수반하는 지출 대상을 계수로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이 당해 연도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 하는 가를 알 수 있다(법제처, 2004). 또한 예 결산서를 통하여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는 책정된 예산액을 계획된 목적대로 잘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즉, 예 결산 서를 살펴보면 각 기관의 사업에 대한 계획 및 결과, 사업을 위한 수입재원 출처, 예산 집행 결과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등의 회계장부를 두도록 하고 있어, 각 항목에 대 한 세세한 지출 현황은 회계장부에 명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의 유형에 따른 세입 세출의 예산과목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의 관 항 목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2010년의 예 결산서 및 현금출납부, 총계정 원장, 세입 세출내역서를 토대로 직업재활서비스의 비용을 산출하였다. 2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3 원가분석 방법 1) 원가의 정의 원가(cost)는 제품이나 특정 용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이를 획득하기 위해 희생된 자원을 화폐가치로 나타낸 금액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제품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미국회계학회에서는 원가란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생한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희생을 화폐가치로 측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 계사협회에서는 원가란 경영에 있어서 일정한 급부와 관련하여 파악된 재화 또는 용역의 소 비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원가는 경영목적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된 것만을 의 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유일근, 2008).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용은 학문적으로는 비용이 아니라 원가이며, 영어로는 expense 가 아닌 cost 이다. 본질적인 의미의 비용은 과거에 사용된 인적 물적, 기타 재화와 서비스의 대가를 의미하는 반면, 원가는 미래에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 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한다(윤성식, 1993, 최재성 외, 2004). 재무회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비용과 원가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원가와 비용을 엄격히 구분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원가는 급부의 생산 및 제공과 관련을 갖고 있는데 반해, 비용은 일정기간 내의 기업의 수익 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경제가치의 희생액이라는 점에서 개념상의 차이를 가진다고 볼 수 있 다(김명희, 2000). 2) 원가분석의 방법 원가분석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원가분석 방법(traditional costing accounting: TCA)과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activity-based costing: ABC)이 그것이 다. 전통적 원가분석 방법이란 주로 제조업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제조원가 명세서를 산 출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원가계산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원가의 구성요소를 재료비, 노무 비 및 제조경비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는 경영자 및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지표로 써 활용되기 보다는 제품의 원가산정과 재고평가를 위한 재무적 관점이 더 중시되는 방법이 라 할 수 있다(주순제, 2002). Ⅱ. 이론적 배경 27

이에 반해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은 원가대상과 관련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제품, 서비 스, 고객과 같은 원가대상(cost object)에 원가(cost)를 배분하기 위한 근거로 활동의 원가를 사용하는 원가회계시스템이다. 즉, 직접적 노무에 치중하던 과거와 달리 정보산업의 발달과 감독 및 관리 등과 같은 서비스 지원 기능이 증가한 최근에는 총원가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여, 간접비를 정확히 측정하고 집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방법이 필요하게 되 었다(최은석 이민창, 2001). 따라서 간접비 배부기준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활동기준 원가 분석 방법이 Cooper(1987)와 Kaplan(1988)을 비롯한 학자들을 통해 개발되었으며(김중식, 1997), 간접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서비스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3) 활동기준 원가분석 (1) 활동기준원가 구성 요소 1 자원 및 자원동인 자원(resource)은 활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항목으로 기업이나 기관의 내부 재료, 인력, 설비, 소모품, 기술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비용 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된 비용에 대한 주된 정보의 원천은 주로 각 기업과 기관의 회계관련 서류가 된다.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 칙에 근거한) 기관별 세입 세출 결산서가 이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원가활동 을 수행하는데 사용된 자원의 양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별 세입 세출 결산서에 있는 해당 비용을 집계하고 각 활동에 배분하게 된다. 활동기준 원가분석에서 자원은 특정 제품에 대하여 추적이 가능하여 그 원가를 직접 부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한다(최재성 최상미, 2008). 직접비(direct cost) 란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데 직접적으로 소비되어 제품의 원가에 바로 집계할 수 있는 원가요 소를 말한다. 직접비는 크게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그리고 직접경비로 나눌 수 있는데 예 를 들어 제조업에서의 원료, 건축업에서의 시멘트나 벽돌, 그리고 직접공의 임금이 해당된다. 반면에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에 추적이 불가능한 비용은 간접비가 된다. 간접비(indirect cost)는 특정 원가대상과 관련된 비용이지만 가능한 방법으로 그 원가대상으로 바로 집계할 수 없는 비용이다(최재성 외, 2011). 즉, 간접비란 하나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위하여 얼마만 큼의 비용이 소비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요소이거나 공통적으로 사용함 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뜻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 회복지사의 급여는 담당 업무가 정해져 있지만 어떤 특정 한가지의 서비스 진행에 직접적으 2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로 부과되는 비용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는 간접비로 분류한다. 이러한 간접비는 각 제 품 혹은 서비스의 총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인위적인 배부기준에 따른 합리적 배부 절차를 거쳐 원가산출에 더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재활인력이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건비 와 기관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은 간접비에 포함하였으며, 특정 직업재활서비스만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와 진행경비는 직접비에 포함하였다. [표 14] 직ㆍ간접비(자원)의 정의 및 예시 구분 정의 예시 직접비 간접비 제품(서비스) 활동을 위해 직접적으로 쓰인 경비 제품(서비스)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이 아닌 여러 활동에 포괄적으로 사용된 경비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간접노무비 업무추진 및 관리운영비 지원부서경비 자원동인(resource driver)이란 투입된 자원을 각 원가활동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 다. 원가활동의 원가도 직접비와 간접비의 배부액 합계로 구성되는데 잘못된 자원동인은 활 동원가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자원동인이 얼마나 상세하고 적절한지가 원가계산의 성패를 좌 우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가활동과 자원의 관련성을 찾 고 설정 근거를 마련하여 간접비를 배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원동인의 예로는 관리 직 인건비, 공공요금 등 기관 공통간접비의 경우 기관 공통간접비가 각 팀의 사업운영에 동 일하게 관련이 된다고 가정하고, 팀별 종사자 수를 배부기준으로 하여 원가활동에 배부하였 다. 또한 시설유지 보수 등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재산조성비의 경우는 한 건물 내에서 여러 원가활동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공간에 대한 사용비중이 비용발생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 여 사용비중을 자원동인으로 하였다. [표 15] 자원동인의 예 간접비의 종류 급여 및 수당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 전기료 자원동인의 예 각 활동별 배치인원 수 혹은 수행시간 각 활동을 위한 인력 기여도 각 활동의 사용 면적 각 활동의 전력 소비량 Ⅱ. 이론적 배경 29

2 원가활동과 활동동인 활동기준 원가분석에서 기본적인 원가대상(cost object)은 활동(activity)이다. 여기서 활동은 원가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분석단위로서 기업 혹은 기관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일 체의 반복적인 과업을 의미한다. 즉, 활동은 기업이나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결과를 생산하는데 자원을 소비하는 작업을 말한다.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에서의 활동이란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 간접으로 제 공하는 세부 직업재활서비스와 그 서비스 활동을 위해 수반되는 제반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활동으로 이용장애인의 모집 및 접수, 직업상담, 직업평가, 사례회의, 직 업적응훈련, 취업지원, 취업 후 적응지원, 부모교육, 서비스 의뢰와 같이 이용자의 직업재활 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 활동을 위해 수행되는 제반업무 예를 들면, 예 산관리, 인사관리, 시설관리, 문서관리, 후원관리 등을 포함하였다. 활동동인(activity driver)은 활동별로 분류된 원가를 다시 각 원가대상에 배부하기 위한 기 준이다. 따라서 활동동인 역시 자원동인과 동일하게 각 활동과 각 원가대상 사이의 논리관계 또는 인과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즉, 원가대상별 활동 사용량을 파악하고 집계한 후, 활동동인이 활동의 사용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에 따라 정확한 원가계산이 이 루어진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원가활동의 활동동인은 직업재활팀에서 근무하는 직업재활인력의 해당 서비스 근무시간이나 각 서비스 활동의 실적이 될 수 있다. 이는 직업 재활인력이 해당 서비스를 위해 사용한 시간 혹은 사업실적이 각 활동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것과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유의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2)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 활동기준 원가분석의 전제로 최정수(2000)는 제품 혹은 서비스는 활동을 소비하고 활동은 자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가계산은 (a) 모든 원가를 중심으로 파악하며, (b) 원 가를 발생시키는 모든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c) 각 활동별로 원가가 발생하 는 동인을 추적 규명하고, (d) 그 활동의 총 원가를 계산하여 활동을 소비한 양에 비례하여 이를 각 상품 혹은 서비스에 배분하여 최종적인 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이러한 활동기준 원가분석은 각 서비스의 활동과 원가동인이 파악되면, 각 활동의 원가 를 합산하여 각 서비스의 원가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원가는 전통적 원가분석 방법에 의한 원가정보보다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김경환, 2010). 박준호 주순제(2002)도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이 원가사용의 원인과 결과를 고려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배분하기 때문에 전통적 원가분석 방법에 비해 정확한 원가산출을 기대할 수 있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 3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관된 원가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원가를 산출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김미현 외, 2009). 원 가 대 상 선 정 원 가 활 동 분 류 자원파악 (직 간접비) 배부기준 (자원 활동 동인) 설정 간 접 비 배 부 활 동 원 가 산 정 원가대상에 대한 활동 원가 배부 [그림 2] 활동기준 원가분석의 과정 (3) 직업재활서비스의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 및 유의사항 휴먼 서비스의 한 분야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은 비용대비 산출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기관의 효율성을 살펴볼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성과 체계적인 예산수립의 적절 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자원배분 등 기관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한 근 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최재성 외, 2011).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법에도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하므로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직업재활서비스의 원가분석 절차 및 방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여 원가동인의 파악이 어렵 고 자의적일 수 있으며, 활동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일관된 원가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최재성 최상미, 2008). 활동기준 원가분석에 있어 가장 유 의할 점은 배부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각 활동과의 논리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배 부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부기준은 간접비를 산출하는데 있어 원가계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배부기준을 많이 추출하면 추출할수록 측정이 어렵고 원가분석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이해를 떨어뜨릴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적절한 배부기 준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위한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의 각 활동들을 분석하여 정의, 서비스 범위, 세부직무, 사업실적 산정방법 등을 포함한 표준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서비스 활동들을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명료화하였다. 둘째, 사회복 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 기관별 세입 세출 결산서를 통하여 직접비와 간접비를 집계 하였다. 이미 정의된 서비스 활동을 기준으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한 후에는 간접비를 각 Ⅱ. 이론적 배경 31

활동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인위적 배부기준 (예를 들어, 각 팀의 종사자 수, 각 팀에 대한 기여비중, 업무비중 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배부기준들은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각의 활동과 소요된 비용 사이의 논리관계 또는 인과관계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마지 막으로 배부기준에 의해 간접비가 산출되면 직접비와 함께 집계한 후 원가를 산출하였다. 3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4 원가분석 선행연구 사회복지를 포함한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원가분석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루 어지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주로 어린이, 노인, 만성질환자 대상의 주간보호 (Weissert, 1978, Weissert et al, 1980) 및 시설보호(Darton & Knapp, 1984, Knapp & Smith, 1985)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다 198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및 서 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원가분석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원가분석 방법 중 활동기준 원가분석은 비교적 늦게 등장한 원가분석 방법으로 사회복지서 비스 분야에서는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 한 영역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활동기준 원가분석을 사용하여 실제로 원가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최재성ㆍ최상미, 2008).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원가활동분석은 본 연구에 의해 처음 시도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원가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원가분석 방법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았다. 원가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최재성 외(2004)는 장애인복지관 적정이용료 책정기준 개발 연 구에서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원가분석을 위하여 전통적 원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장애인복 지관 서비스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비 배분에서 왜곡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원가동인 파악의 현실적 어려움,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의 모호함 등의 이유로 전통적 원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2011년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적정이용료 책정기준 개발 연구에서는 원가분석을 보다 정교하게 하고 원가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활동기준 원 가분석으로 이용료 책정기준이 되는 원가를 제시하였다(최재성 외, 2011). 즉, 활동기준 원가 분석이 일련의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들이 소모한 모든 자원들을 측정하여 화폐액 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각 서비스 활동에 대한 원가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고 기존의 전통적 원가분석 방법에 의한 결과보다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원가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활동기준 원가분석은 간호 의료서비스 분야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도 있다. 간호 의 료서비스 분야에서 응급실이나 분만실, 보건소 등의 특정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 활동원가, 간호수가 산정에 있어 다수의 연구에서 원가분석 방법으로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 법을 적용하고 있다(박강원 전승호 이현실, 2001, 이수정, 2004, 장정복, 2004). 의료 및 간호 서비스는 일반 제조기업에 비하여 전체 원가 중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한 의료 및 간호 행위의 수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도 원가계산이 어렵다. 각 서 Ⅱ. 이론적 배경 33

비스간의 생산량의 차이도 클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하는 자원의 정도와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동기준 원가분석에 의해 원가를 산출할 필요가 대두되었다(Kim, 1998).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통 적 원가분석 방법보다는 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김미현 외(2009)는 활동기준 원가분석에서는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존 재하지 않으면 일관된 원가계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 을 사용한 원가분석을 위해서는 서비스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표준화된 서비스 가 기관에서 정착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표준화와 표준화된 서비스가 기관에 정착되 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활동기준 원가분석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 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최재성 외(2011) 또한 전국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적정이용료 책정기준 개발 연구에서 각 복지관의 업무표준화 및 업무부서 구분의 모호성, 사업명칭의 불일치가 원가분석 결과의 오류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정복(2004)의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적용한 응급실 간호 활동원가 산정과 이수정(2004)의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적용한 가정간호 원가분석 연구에서도 서비스 원가분석을 위해 간호활동에 대한 활동분석이 연구 절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 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과정별 활동분석과 개념정의를 보다 명확하기 하기 위하여 기존의 직업재활서비스 체계 및 매뉴얼 연구결과와 직업재활 실무자 협의회를 통해 직업재활서비스 활동들을 재분석하고 개념을 정의하였다. 활동기준 원가분석에서는 활동분류 외에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 및 간접비의 배부기준 설정 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서비스 원가분석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인 자원 및 배분기준 과 관련하여 최재성 외(2011)는 자원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였다. 직접비는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서비스에만 발생하는 지출비용으로 특정 사업의 고유 사업비와 사업 을 수행하는 해당 부서 직원의 인건비로, 간접비는 비용 발생 원인이 특정 부서에만 귀속되 지 않는 비용으로 전체 공통간접비와 사업부문 추가 공통간접비로 하였다. 직접사업 부문 비 용은 직접사업 부문별 투입인력 인건비와 사업비, 고유 부서에 배분된 공통간접비와 사업부 분 추가 공통 간접비의 합으로 산출하였고, 사업비는 각 서비스의 중요도, 난이도, 업무비중 기준에 따라 배분하였다. 최재성 외(2011)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접비와 직접비의 배 부기준 및 계산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3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표 16] 전체 공통간접비 및 배부기준 구분 배분기준 계산방법 전체공통 간접비 사업부문 추가공통 간접비 직접사업 부문비용 행정영역을 비롯하여 도서/시청각자료 관리, 직원교육, 실습생 지도 등의 업무 1 관장인건비: 25호봉 기준 2 국장 인건비: 20호봉 기준 3 전체공통업무에 투입된 인력(a)의 인건비 4 전체 공통업무에 투입된 사업비 5 운영비,시설비,업무추진비, 기타지출 1인당 전체공통간접비 : (1+2+3+4+5) (총직원수-a-2명)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활용, 조사 연구, 기획사업 등 직 접사업부서를 지원하는 업무 1 사업부문 공통업무에 투입된 인력 인건비(Ai) 2 사업부문 공통업무에 투입된 사업비(Bi) 3 사업부문 공통업무 활동별로 직접사업부문에 기여 하는 비중(Ri) 1 직접사업부문별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2 직접사업부문별 투입된 사업비 3 직접사업부분별 전체공통간접비 4 직접사업부문별 사업부문 추가공통 간접비 직접사업부문별 전체공통간접비 =1인당 전체공통 간접비 각 업무 영역별 투입 인력수 활동별 기여 비중에 따라 직접사업 부문에 배부 직업사업부문별 사업부문 추가공통 간접비= (Ai+Bi) Ri 직접사업부문별 비용 =1+2+3+4 김미현 외(2010)는 사회복지시설의 통상적인 예산편성 방식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 성비는 간접비로, 사업비는 직접비로 구분하였다. 간접비의 인건비는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개인에게 지급된 급여와 업무투입의 비중을 기초로 사례관리 원가와 사례관리 이외 서비스 원가를 배부하였고, 운영비는 인건비의 배부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사례관리와 사례관리 이외 서비스 원가를 배부하였다. 최재성 외(2011)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간접비 항목 중 재산조성 비는 유형 자산의 취득에 따라 매년 금액의 변동이 커서 원가산정 대상 투입비용에 포함시키 지 않았다. 직접비인 사업비는 사례관리 원가와 사례관리 이외의 서비스 원가로 구분하여 배 부하였고, 이상의 직접비와 간접비 배부액을 합하여 업무투입의 비중과 시간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사례관리 원가를 측정하였다. 사회복지분야 외 의료 간호서비스 분야의 배부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강경화(1999), Kang(1999), 김인숙 외(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원가계산을 위하여 사 용된 비용을 간호 인력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관리비와 재료비는 제외된 상태로 이 루어졌다. 이 중 인건비는 간접비로 하여 간호활동의 비율 또는 업무량에 따라 배분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35

이수정(2004)은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가정간호 원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인건비 외에 관리운영비로 지원 및 간접부서 배부경비, 건물유지비, 가정간호활동을 위해 사 용되었던 유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하였다. 장정복(2004)은 응급실 간호활동원가 산정 연구에 서 간접비는 응급실 자체원가(인건비, 경비 등)와 공통원가(전기료와 수도료와 같은 일반경비 등)로, 직접비는 응급실 인력 인건비와 처방성 재료비로 구분하였다. 위 연구 모두 각 자원을 간호활동에 배부하기 위해 활동수행횟수, 활동수행시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간호활동 원가를 산정하였다. 각 간호활동의 총 수행시간은 3개월 동안의 활동 수 행횟수에 각 활동의 수행시간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총 활동 수행시간을 활동별 수행시간 으로 나누어 각 활동비율을 구하였다. 각 활동의 원가는 각 자원량을 활동비율로 배분하여 산출하였다.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는 활동동인으로 업무비중 외 중요도, 난이도 등을 배분기준 으로 적용하였으나 간호활동 관련 연구에서는 업무량(각 활동에 대한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스트레스의 양)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업무량에 따른 활동원가 차이와 행위별 수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최종 활동원가를 산정하였다. 직업재활서비스와 같이 특정 영역의 서비스 원가분석에 있어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을 이 용하여 본 연구 모형과 가장 유사하게 진행된 연구로는 전기홍 외(1998)의 임상병리과 검사 서비스 원가분석, 박강원 외(2001)의 보건소의 예방접종 서비스에 대한 원가분석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박강원 외(2001)는 모자보건실의 예방접종 서비스를 위한 모자보건실의 총 비용인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를 원가대상 즉 예방접종에 직접부과하고, 활동원가와 공통원 가를 나누어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보건소의 원가요소는 총계정원장의 계정 과목을 기준으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로 구성하였으며, 각 원가요소의 특성에 따라 배부기 준도 달리 사용하였다. 인건비 중 직접 인건비의 경우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활동시간을 근거로 하지만, 간접 인건 비의 경우는 타 부서의 지원으로 볼 수 있기에 모자보건실의 인력수를 이용하여 배부하게 된 다. 반면 재료비의 경우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모두 예방접종건수를 이용하여 배부된 다. 관리비의 경우 모자보건실의 관리비와 보건소 전체 관리비를 가능한 합리적으로 배부하 기 위해 관리비의 구성항목에 따라 배부기준을 달리하였다. 보건소 전체관리비에서 모자보건 실 배부기준은 공통원가를 나누는 방식으로 직원 수에 따라 배부하지만, 시설장비유지비, 의 료기기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비의 경우는 특성에 맞게 면적에 따라 배부하였다. 반면, 모자보건실의 관리비 역시 그 세부 항목에 따라 활동비용구성비, 예방접종건수, 면적 등으로 배부기준을 달리 사용하였다. 각 활동대상으로 배부된 활동 비용들은 활동별 업무비중 및 소요시간, 노동강도, 활동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기준에 따라 각 활동비용에 대한 가중치 적용이 필요하다. 원가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중치 적용으로 각 활동에 대 3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한 중요도 및 난이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중요도는 각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지, 난이도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행강도가 쉬운지 어려운지 등으로 연구마 다 기준들이 다소 상이하다. 최재성 외(2011)는 가중치 배부기준을 중요도와 난이도로 설정하고 7점 척도를 사용하였 다. 김진우 외(2011)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 난이도, 중요성을 기준으로 4점 척도를, 김미현 외(2010)는 중요도, 난이도,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각 활동에 대한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활동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표 17] 가중치 배부기준 연구명 배부기준 내용 척도 최재성 외(2011) 중요도 난이도 부서 업무 가운데 특정한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현재 미래의 관 점에서 핵심적 업무이며 대외적으로 얼마나 가치있는 업무인가? 비교적 쉬운 업무 수준의 단시간의 교육만 있으면 자원봉사자도 제공할 수 있는 사업(1점)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업무 수준으로 숙련된 고급 인력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는 사업(7점)으로 설정 7점 척도 7점 척도 김진우 외(2011) 김미현 외(2010) 업무전문성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수준정도를 평가하는 항목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음 -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됨) 4점 척도 업무난이도 업무수행 곤란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난이도가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4점 척도 업무중요성 업무의 중요성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중요도가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4점 척도 중요도 업무의 중요도(보조업무 - 전략적 강화업무) 4점 척도 난이도 업무의 난이도(업무가 매우 쉽다 - 업무가 매우 어렵다) 4점 척도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능력 정도(업무 수행능력이 아주 낮다 - 아주 높다) 4점 척도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조작된 정의에 따라 자원을 직접비와 간접비 로 구분하였고, 관련 비용 산출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관련 회계서류를 검토 하여 집계하였다. 직접비의 경우는 각 원가대상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였 고, 간접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크게 기관 공통간접비와 직업재 활 공통간접비로 구분하였다. 단, 재산조성비는 자산의 취득에 따라 해마다 발생하는 비용의 편차로 원가분석에 오차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비경상적인 재산조성비는 간접비에서 제외 하였다. 기관 공통간접비 및 직업재활 공통간접비의 배부기준은 간접비와 활동 간의 인과관계를 고 려한 배부기준을 활용하였으며, 직업재활인력의 인건비를 배부하는 기준인 업무비중에 있어서 는 중요도, 난이도라는 가중치를 두어 직업재활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직업재활 서비스 총 원가에 대해 사업실적을 적용하여 1인(건)당 서비스 원가를 산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37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수행체계 2. 문헌연구 및 회의 3.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 4. 원가분석 5. 모의적용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연구

1 연구의 수행체계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의 특성을 이해하고, 예산지원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수행체계는 아래 [그림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방향의 설정에 서부터 최종보고서 제출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분야의 학자와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들이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고려 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연구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한다. 또한 국내 외 직업재활 서비스와 원가분석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표준적인 서 비스 방식을 논의하고, 원가분석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선행연구로는 직 업재활서비스와 원가분석에 관한 국내 외 논문이나 보고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사업계획 서 및 결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정 등을 포함한다. 이 연구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회 의가 개최되는데, 우선 이 연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거나 이미 연구를 수행해 본 경험 이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자문회의를 3차에 걸쳐 실시한다. 또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전문가들과 전반적인 연구진행, 원가대상, 직업재활예산의 직접비와 간접비, 원가분석 모형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도출한 후 세미나를 통 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며, 연구진들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 시로 모여 연구의 수행내용과 방법을 협의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직업재활서비스 예산구조 및 현황을 조사하고, 원가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비용조사를 실시한 다. 이 조사는 면접조사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의 연구진이 직접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 회계 담당자 및 직업재활팀장이나 시설장, 실무자 등과 면접을 실 시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조사내용은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내용과 실적, 직접 비와 간접비 등 예산 현황, 간접비의 배부기준 현황 등이다. 본 조사를 위하여 연구진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구조화된 조사지와 조사지 작성 지침서를 개발하여 자문위원 검토 등을 거쳐 확정한다. 조사결과는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예산구조와 비용현황, 원가분석을 통한 실 제원가, 조정원가 등으로 제시된다. 셋째, 실제원가와 조정원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해 표준적인 서비스 내용과 방법을 적용하여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한다. 이 모의적용 을 통하여 모의적용원가를 산출하며,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들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요 Ⅲ. 연구방법 41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수가의 예시를 제시한다. 아울러 특정한 직업재활서비스에 부여되는 수가를 활용하여 예산지원의 방식에 대한 대안을 검토한다. 이 모의적용은 2개의 장애인복지 관에서 실시하며, 표준적인 서비스 절차와 내용을 제외하고는 조정원가 분석과 동일한 방법 으로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고 향후 과제를 제언한다. 4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연구방향 설정 구성된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계획 보완 등 국내 외 문헌 조사 및 분석 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운영 및 예산 원가분석 원가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미국, 호주의 직업재활서비스 예산지원방식 1차 자문(자문위원) 연구계획 등 연구방향에 대 한 자문 중간평가 최종평가 현장전문가 협의회 전반적인 연구진행 사항 논의 원가대상, 직업재활예산의 직 간접비, 원가분석 모형 에 대한 검토 등 원가분석 및 조사계획 원가방법, 모형, 계산방법이 포함된 원가분석 계획 원가계산을 위한 자료수집에 필요한 조사계획 조사(면접조사) 2차 자문위원회의를 반영한 원가분석방안 및 조사지 수정 보완 전국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단체 19개소를 대상으로 연구진들이 기관을 방문하 여 면접조사 실시 결과분석 직업재활서비스기관별 예산구조 및 현황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실제원가, 조정원가 산출) 모의적용 표준적인 서비스 내용과 방법을 적용한 직업재활서비스 모의실시 모의적용 후 원가분석(모의적용원가 산출) 원가간 적정성 검토 및 서비스 수가 예시금액 제시 결론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예산구조 및 현황 특성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범위, 원가 권고액 제시 서비스 수가 등 단위비용을 활용한 예산지원방식 제시 최종보고서 제출 평가와 세미나를 통한 수정 보완된 연구보고서 완료 보고 2차 자문(현장전문가+자문위원) 원가분석 및 조사계획 검토 3차자문(현장전문가+자문위원) 조사분석결과 및 모의적용 에 관한 검토 세미나개최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그림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수행체계 Ⅲ. 연구방법 43

2 문헌연구 및 회의 1) 문헌연구 이 연구에서 탐구한 문헌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직업재활서비스와 원가분석과 관련되는 국내ㆍ외 서적, 논문, 연구보고서 등이다. 예를 들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10년 에 개발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매뉴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최성재 외(2011)가 연구한 전국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적정이용료 책정기준 개발 서울시복지재 단에서 김미현 외(2009)가 연구한 사회복지서비스 원가측정 방안 연구 장정복(2004)이 연구 한 활동기준원가 계산을 적용한 응급실 간호활동 원가 산정 등이다. 이 외에 미국, 호주의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직업재활서비스, 예산지원 및 평가방식 등의 문헌과 웹사이트를 탐 구하였다. 둘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관련단체에서 발행하는 직업재활사업 관련 문헌이다. 예 를 들면,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간한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매뉴얼 등이다. 셋째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의 주요 문서들이다. 예를 들면, 2010년 기관 전체 및 직업재활 사업(운영) 계획서, 2010년 기관 전체 예산의 결산 자료 및 이와 관 련된 회계 서류, 2010년 직업재활사업 실적자료 등이다. 2) 회의 본 연구에서 수행한 회의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에서 직업재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급 이상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5월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협의회는 직업재활현장의 다양한 서비스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원가 산정을 위하여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서비스 원가대상 및 활동분석의 적절성, 원가분석 방법, 조사의 가능성 등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연구내용 및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협의회 개최 이후에도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여 원가분석방안을 마련하고,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환경을 연구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4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둘째로 직업재활서비스나 원가분석 관련 전문가 5인을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위원은 직업재활, 회계학, 사회복지 분야 교수 각 1인, 선행연구 수행자 1인, 행정 관계 자 1인이었으며, 2011년 8월, 10월, 12월에 실시되었다. 1차 자문회의는 주로 연구의 방향, 조사개요, 결과분석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의결과 직업재활서비스의 원가분석 및 예산지원방식에 관한 연구가 다년간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원가분석을 위해서는 직업재 활서비스의 대한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연구의 진행 에 있어 측정 및 분석의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원가분석 전문가 또는 회계사의 자문이나 검토가 필요하며, 조사지의 원가대상 활동을 줄일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 외에 재산 조성비와 같이 조사년도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항목은 제외시키는 제안이 있었으며, 단순 히 원가를 제시하기 보다는 원가와 관련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비용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과 조정원가의 기준과 모의적용 방법에 대 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루어졌다.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볼 때, 각 기관유형별 중에서 도 서비스 원가분석이 될 수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관 자료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자문하였 다. 1차 자문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원가분석을 위해서는 서비스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 어야 하며, 사업실적의 양에 대한 개념도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면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언급되었다. 또한 기관 공통간접비에서 기관 간 편차가 많이 나는 항목에 대해 원가 와의 관계성을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원가에 대한 자료들을 3년 정도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원가의 추이를 살펴보고 적절한 원가의 선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그 외에 실제원가 분석 후 조정원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모의적용은 장애인복지관 만을 대상으로 명확히 사업이 구분되는 것들만 선정하여 실시할 것이 언급되었다. 3차 자문은 모의적용을 실시한 후 12월에 실시되었으며, 실제원가, 조정원가, 모의적용원가 등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 등에 자문도 이루어졌다. 셋째로 이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에 대한 세미나가 12월에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연 구의 주요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가 발표를 하였고,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와 응 답이 있었다. 세미나에서는 단순 양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한 원가분석이 아니라 향후 서비스 질적인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분석과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적정한 예산 투입과 사업성과의 기준을 정하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 후 원가분석이 필요하 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넷째로 연구진 회의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총 20회 개최되었다. 연구 진 협의회를 통하여 연구의 진행과정 및 연구의 주요 내용,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연구진 회의의 일정 및 주요 의제는 다음 표와 같다. Ⅲ. 연구방법 45

[표 18] 연구진 회의의 일정 및 주요 의제 일 자 1차: 3/16 의 제 연구내용의 범위와 방향, 연구방법 자문위원 구성 및 회의 일정/ 연구진별 업무분장 2차: 3/29 원가분석 방법 검토/ 직업재활서비스 원가 모의 분석 3차: 4/2 원가분석 대상 직업재활서비스 분류 직업재활사업 예산현황 파악 4차: 4/23 직업재활서비스 직무분석/ 외국의 직업재활서비스 5차: 4/29 6차: 5/13 직업재활서비스 직무분석/ 간접비 배분 방법 원가분석 자료 조사 방법 조사지 문항, 조사자료 수집 방법/ 서비스 원가대상 및 활동 현장전문가 협의 내용 7차: 6/3 현장전문가 협의 결과 검토 8차: 6/8 원가분석 조사지 검토/ 원가분석 및 결과제시 방향 9차: 6/17 10차: 7/1 조사지 작성 대상 기관 예산 구조와 현황 예비조사 실시/ 사업실적 산정과 업무비중 원가대상 및 활동 분류 11차: 7/7 원가분석 모형/ 간접비 배부 기준 12차: 8/2 비용조사 내용/ 면접조사 방법 13차: 9/16 서비스 표준화/ 표준화된 서비스 수가 적용 범위 14차: 9/30 원가계산 1차 정리 내용 검토 15차: 10/10 조사결과 정리 방법/ 기관유형별 원가분석 모형 16차: 10/17 17차: 10/19 연구보고서 목차 검토 모의적용 사업 표준화 모의적용계획 논의 모의적용 실시기관 간 협의 18차: 11/18 모의적용 중간점검 19차: 12/7 모의적용 결과 분석 방법 협의 20차: 12/14 모의적용원가 및 직업재활서비스 수가 협의 4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3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는 직업재활서비스의 비용현황을 파악하고 원가분석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수집되는 자료의 대부분이 각 기관의 예산과 관 련된 것으로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았고, 정확한 비용을 집계하기 위해 연구진들이 직접 기 관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조사지를 통한 면접과 관련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 조사대상 전국에 소재한 총 557개소(2011년 6월 기준)의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중 장애인종별복지관,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제외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가 조사대상의 모집단이 다. 조사대상 선정을 위하여 지역(서울, 광역시, 시 군구), 중앙정부사업(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 원사업)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비례층화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판매수 익규모의 기준을 추가하였다. 조사대상 선정에서 기관장의 동의가 필수적이었으므로 표집과 정에서 협조 공문을 통하여 기관장의 동의를 받았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관 7개, 직업재활시 설 6개, 장애인단체 6개를 포함하여 총 19개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조사의 모든 응답 범위는 각 기관의 2010년도 자료와 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비용 의 경우 고정자산(건물, 장비, 차량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반영하지 않고 2010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한 현금부분만을 적용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기관의 일반사항, 2010년도 결산현황, 기관 공통간접비, 직업재활 공통간접비, 직업재활서비스별 직 접비, 원가분석시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배부기준을 조사하였다. 조사영역별 세부내용과 조사담당자는 아래 [표 19]와 같다. Ⅲ. 연구방법 47

[표 19]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 내용 조사영역 세부내용 조사담당 Ⅰ. 결산현황 Ⅱ. 간접비현황 Ⅲ. 직접비현황 Ⅳ. 배부기준 현황 Ⅴ. 일반사항 2010년도 결산현황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근거 (관항목별 세입/세출) : 기관 전체 결산현황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의 경우) : 직업재활팀(시설) 결산현황 간접비 현황 : 기관 공통간접비 : 기관 전체 예산에서의 공통간접비, 직업재활관련 간접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의 경우) : 직업재활 공통간접비 : 직업재활예산에서의 공통간접비 직접비 현황 : 원가활동(세부 직업재활서비스와 제반업무)별 직접노무비, 경비 집계 직업재활팀 배부기준 현황 : 팀별 종사자 수(조사영역 Ⅴ), 시설비 항목에 대한 사용비중, 사업지 원업무의 각 팀에 대한 기여비중 원가활동(서비스활동과 제반업무활동) 배부기준 현황 : 사업실적(실인원, 연인원, 횟(건)수), 투입인력, 활동별 평균소요시간, 출장 비중(횟수), 차량사용 비중(이용시간), 시설비 항목에 대한 사용 비중, 중요도, 난이도 기관의 일반적인 사항 : 법인유형. 기관유형. 기관설립년도, 직업재활사업 개시년도, 기관소재 지, 서비스대상 주 장애유형, 기관 전체 종사자 현황, 직업재활 종사 자 근무형태, 직업재활 종사자 평균경력 현황, 종사자 자격 현황 연구진 연구진 연구진 각 기관 직업재활 팀(시설)장(관련담 당자, 직업재활 종 사자와 논의 후 조 사지 작성) 각 기관 직업재활 팀(시설)장 3) 조사방법 조사는 2011년 8월 9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9월 30일까지 추가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자료를 보완하고 정리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진들이 계획된 조사일정에 따라 기관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조사지를 활용하여 회계담당자와 직업재활팀장 등과 면접을 실시하였고, 기관의 2010년 세입 세출내역서,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내부 기안 및 증빙서류 등의 회계 관련 서류와 사업계획서, 사업평가보고서, 추진관련철 등의 자료를 통해 기관의 간접비와 직 접비를 집계하였다. 그리고 사업실적, 업무소요시간, 난이도, 중요도, 차량사용비중 등 간접비 를 배부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기관의 팀장이 중심이 되어 협의를 거쳐 작성하는 자료로 연구 진이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지 작성 지침서를 바탕으로 작성방법을 교육하였다. 기관에서 작 성해야 하는 조사지는 직업재활사업을 총괄하는 팀장급 이상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회계담당 자, 관련부서 담당자, 직업재활 담당자 등과 충분히 협의한 후 해당 항목을 작성하도록 하였 다.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기관의 2010년 결산서, 사업계획서 등 원가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작성된 항목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활용하였고, 필요시 전화 또는 이메일로 4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보완서류를 요청하여 정확한 자료수집을 기하였다. 전체적인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4]와 같다. 조사 조사 일정 계획 (기관별 논의) 기본자료 제출요청 -사업계획서 (조직도 포함), 결산서요약본 등- 검 토 연구진담당조사 (조사영역 Ⅰ,Ⅱ,Ⅲ) (면접 및 결산자료 등 관련서류 확인) 기관담당조사 (조사영역 Ⅳ,Ⅴ) 작성방법 등 조사 설명 기관 담당 조사지 이메일 수령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보완자료 수집 [그림 4]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 과정 4) 분석방법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의 자료분석은 총 19개소의 조사대상 기관 중 직업재활예산의 비 중이 현저히 낮거나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해 2010년의 사업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장애인복지관 5개, 직업재활시설 5개, 장애인단체 5개소를 포함한 총 15개 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 산출 등 기술통계 를 중심으로 하여 기관유형별 예산구조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49

4 원가분석 본 연구에서 직업재활서비스의 원가분석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활동기준 원가분석이다. 활 동기준 원가분석은 간접비를 좀 더 정확하게 배부하고자 기존 전통적 원가분석 방법에 간접 비 배부방식을 개선한 방법으로, 각 제품(서비스)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찾아내고 활동 과 간접비의 인과관계를 고려한 기준에 따라 간접비를 배분하게 된다. 활동기준 원가분석은 최근 들어 간접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서비스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보다 정확 한 원가분석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어 간접비의 비중이 높고 다소 복잡한 메커니즘을 띠고 있 는 직업재활서비스의 원가분석에 적합한 방법이다. 1) 대상기관 본 연구의 원가분석은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Ⅲ-3 참조) 기관 중 장애인복지관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비용조사의 결과 장애인복지관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와 비교하여 직업재활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실시되고, 직업재활서비스 기관간의 예산 및 사업의 편차가 적 으며,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알고자 하는 직업재활서비스의 원가분석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장애인복지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원가분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가대상이 무엇이며, 원가분석 과정과 방법을 포함한 원 가분석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원 가분석을 목표로 하여 원가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활동기준 원가분석에서 필요 로 하는 원가대상, 원가활동, 자원, 배부기준 등의 정의 및 범위,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모형, 계산식이 포함되었다. (1) 원가대상 및 활동 원가대상은 알고자 하는 원가분석의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원가대상이라 함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직 간접 직업재활서비스를 의미한다. 직업재활서비스가 각 기관마다 서비스 용어, 5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내용과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거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직업 재활지원사업 운영매뉴얼을 포함한 선행연구,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사업계획서 등의 검토 를 통해 직업재활서비스와 직무를 분석하고 범주화하였다. 여기에 현장전문가 협의회, 연구진 및 자문위원 회의를 통하여 총 12개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원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원가활동은 원가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활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가활동을 기본적으로 1단계로 분류하였고, 초기평가의 경우는 세분화된 서비스의 원가산정이 필요할 수 있어 2단 계로 분류하였다. 원가활동은 원가대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원가활동의 정 의, 세부직무, 실시과정과 방법, 사업실적기준을 제시하여 원가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틀(부록 2, p168 참조)을 마련하였다. 원가활동은 크게 세부 직업재활서비스와 제반업무로 구분하였 으며, 총 30개의 세부 직업재활서비스와 총 15개의 제반업무로 분류하였다. 원가대상과 활동을 선정할 때에는 사업실적의 산정이 용이하고, 원가를 산정할 가치가 있 고, 산출된 원가를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원가대상과 활동은 [표 20]과 같다. Ⅲ. 연구방법 51

[표 20] 원가대상 및 원가활동 원가대상 원가활동 원가대상 원가활동 1. 이용장애인 모집 및 접수 2. 직업상담 3. 직업평가 4. 사례회의 1-1. 이용장애인 모집 6-1. 제품개발(관리) 1-2. 접수 6. 생산활동 6-2. 제품생산 2-1. 초기상담(면접) 6-3. 제품판매 2-2. 서비스과정상담 7-1. 사업체개발 3-1. 초기평가 7. 취업지원 7-2. 사업체관리 3-1-1. 직업평가계획 수립 7-3. 취업알선 3-1-2. 신체능력평가 7-4. 현장훈련 3-1-3. 심리평가 8. 취업 후 8-1. 장애인적응지원 3-1-4. 작업표본평가 적응지원 8-2. 각종 간담회 3-1-5. 상황평가 9. 부모교육 9-1. 부모교육 3-1-6. 현장평가 3-1-7. 직업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통보 3-2. 서비스과정평가 4-1. (직업재활계획수립) 사례회의개최 10. 행사 10-1. 각종 행사 11. 서비스의뢰 11-1. 서비스 의뢰 12-1. 사업 및 운영관리 12-2. 예산관리(1) - 예산수립 및 결산- 5.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4-2. (서비스과정) 사례회의 개최 12-3. 예산관리(2) - 예산집행 및 관리- 5-1. 개인 사회생활 적응훈련 5-2. 직업준비 직업수행 적응훈련 5-3. 직무능력향상 직업유지적응훈련 12. 제반업무 12-4. 인사관리 12-5. 시설관리 12-6. 문서관리 12-7. 후원관리 12-8. 인적자원관리 12-9. 직업재활홍보 12-10. 유관기관홍보 12-11. 직원교육(연수) 12-12. 조사 연구 12-13. 각종 회의 12-14. 대내 외 기관지원 12-15. 기타 행정업무 각 원가대상 및 활동별 정의, 세부직무(서비스), 서비스과정, 사업실적 산정기준 등을 부록 2, p168 에 제시함. 5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2) 자원 자원은 직업재활서비스를 실시하게 위해 소요되는 총 비용을 의미하며,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집계하였다. 총 자원은 장애인복지관의 2010년도 전체 결산서를 기준으로 현금 중 심의 비용을 집계하였고,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건물, 장비, 차량 등의 감가상각비는 반영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있어 직접비는 특정 원가활동만을 위하여 소비되는 비용으로 직접적으로 그 활동의 원가에 바로 집계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세부 직업재활서비 스와 제반업무에 투입되는 직접경비와 직접노무비를 의미한다. 간접비는 여러 원가활동에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의 활동만을 위 하여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비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비용으로 크게 기관 공 통간접비와 직업재활 공통간접비로 구분하였다. 기관 공통간접비는 장애인복지관의 각 팀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간접비로 관장, 사무국장을 포함한 관리직 인건비와 공공 요금 등의 관리운영비, 지원업무의 인건비와 직접경비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지원업무는 공 통지원업무와 사업지원업무로 구분하였는데 공통지원업무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각 팀의 운영 에 동일한 비중으로 지원하고 있는 업무들을 의미하고, 사업지원업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당해 연도 각 팀의 사업에 상이한 비중으로 자원하는 업무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직업재활 공통간접비는 직업재활팀이 직업재활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보는데 있어 포괄적이고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직업재활 인력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을 포함하였다. 원가 분석을 위한 총 자원에 대한 자료수집은 비용조사(Ⅲ-3 참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규칙의 관항목을 기준으로 직 간접비를 집계하였다. 본 연구의 직 간접비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21]과 같다. [표 21] 직접비 및 간접비 산출기준 구분 영역 세부내용 직 접 비 기 관 공 통 간 접 비 직업재활 사업비 관리직 인건비 업무추진비 - 직업재활서비스 및 제반업무에 소요된 직접경비 및 노무비 - 관장, 사무국장 인건비 <특정팀에귀속되지않는공통비용> - 기관운영비 - 관장, 사무국장의 업무추진 비 등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해당 관항목 : 재무회계규칙의 전체 관항목에서 집행가능 : (관)사무비-(항)인건비-(목) 급여, 상여금, 제수 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복리후생경비 등 인건비 성격의 전체 항목 : (관)사무비-(항)업무추진비-(목)기관운영비, 직 책보조비, 회의비 - 직업재활팀 또는 타팀과 관련된 명백한 비 용이 아닌 유관기관 협의회 등의 공통적인 기관운영 성격의 운영비 - 관장, 사무국장의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 - 직업재활팀 또는 타팀과 관련된 명백한 회 의비를 제외한 공통적인 기관운영 성격의 각 종 회의비 Ⅲ. 연구방법 53

구분 영역 세부내용 직 업 재 활 공 통 간 접 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공통 지원업무 사업 지원업무 직업재활 인력 인건비 업무추진비 <특정팀에귀속되지않는공통비용> - 관장, 사무국장의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공공요금 - 제세공과금 - 차량비 - 연료비 <특정팀에귀속되지않는공통비용>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유지비 - 공통지원업무 담당 인건비 - 공통지원업무의 직접경비 - 사업지원업무 담당 인건비 - 사업지원업무의 직접경비 - 직업재활담당 인건비 <특정 활동에 귀속되지 않는 공통 비용> - 기관운영비 - 업무추진비 등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해당 관항목 : (관)사무비-(항)운영비-(목)여비, 수용비 및 수 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 관장, 사무국장의 여비 - 직업재활팀 또는 타팀과 관련된 명백한 비용 을 제외한 공통적인 성격의 수용비 및 수수 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 (관)사무비-(항)업무추진비-(목)시설비,자산취득 비, 시설장비유지비 - 직업재활팀 또는 타팀과 관련된 명백한 비용 을 제외한 기관 공통적인 성격의 시설 신 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시설비, 비품구입 비, 시설유지비 등 - 매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상적인 비용 만 포함하고 특정년도에만 지출되는 비경상 적인 비용은 제외 : (관)사무비-(항)인건비-(목) 급여, 상여금, 제수 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복리후생경비 등 인건비 성격의 전체 항목 : 관련 팀의 사업비에서 소요된 각 업무별 직 접 경비 : (관)사무비-(항)인건비-(목) 급여, 상여금, 제수 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복리후생경비 등 인건비 성격의 전체 항목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기타 인건비 예 산지원을 받는 인력 모두 포함 - 한 가지의 특정 활동의 업무를 보기 위한 인력 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 만 해당됨. 특정 활동 한 가지만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는 직접비로 포함됨. - 단, 훈련생과 근로장애인으로 보고되는 인원 은 제외되며, 기관의 세출에 포함되는 인건비 만 포함됨. : (관)사무비-(항)업무추진비-(목)기관운영비, 직 책보조비, 회의비 - 직업재활 특정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명백한 비 용이 아닌 직업재활팀 공통적인 성격의 기관운 영비 - 업무추진비 등 직책보조비 - 특정사업의 회의를 위한 직접경비가 아닌 직업 재활팀 공통적인 성격의 각종 회의비 관리운영비 <특정 활동에 귀속되지 않는 공통 비용>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공공요금 - 제세공과금 - 차량비 - 연료비 : (관)사무비-(항)운영비-(목)여비, 수용비 및 수수 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 특정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명백한 비용이 아닌 직업재활팀 공통적인 성격의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5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구분 영역 세부내용 시설비 <특정 활동에 귀속되지 않는 공통 비용>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유지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해당 관항목 : (관)사무비-(항)업무추진비-(목)시설비, 자산취 득비, 시설장비유지비 - 직업재활팀 또는 타팀과 관련된 명백한 비용을 제외한 기관 공통적인 성격의 시설 신 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시설비, 비품구입비, 시설유 지비 등 - 매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상적인 비용만 포함하고 특정년도에만 지출되는 비경상적인 비용 제외 (3) 배부기준 배부기준은 간접비를 원가대상과 활동에 할당하는 일정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자원동 인과 활동동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원동인은 간접비를 원가활동에 배부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간접비를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해서는 배부기준을 설정할 때 간접비의 각 항목과 원가활동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인과관계라 함은 각 원가활동에서 간접비가 어떠한 양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배부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원가활동과 간접비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설정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운영특성 과 자료수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간접비마다 배부기준을 달리하지 않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간접비 항목을 묶어 배부기준을 두었다. 예를 들어 관리직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 영비 등의 기관 공통간접비는 각 팀을 운영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지출되는 간접비로 각 팀의 규모를 반영할 수 있는 종사자 수를 배부기준으로 하여 각 팀에 간접비를 배부하였다. 또한 직업재활 공통간접비에서 직업재활인건비와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는 각 원가활동의 사업의 성과와 비례하기 때문에 사업실적을 배분기준으로 하여 각 활동에 배부하였다. 배부기준은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사업운영 및 회계 관련 자료 를 참고하였고, 현장전문가 협의회와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설정하였다. 배부 기준에 대한 자료는 비용조사(Ⅲ-3 참조)를 통해 수집하였고, 배부기준의 특성을 반영한 계산 식에 의해 원가를 분석하였다. 직업재활서비스의 원가분석을 위한 배부기준 중 자원동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2]와 같다. Ⅲ. 연구방법 55

[표 22] 자원동인 배부기준 구분 배부과정 세부항목 배부기준 배부기준 설정근거 관리직인건비 업무추진비 각 팀의 : 여러 팀의 서비스와 업무에 포괄적으로 사용 되는 공통간접비로 본 연구에서는 이 비용이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원수 동일비중으로 각 팀에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 공통지원업무비 고 해당 총금액을 각 팀의 종사자 수로 배부함. : 동일 또는 별도 공간 내에서 각 팀의 사업 기 관 기관 공통간접비 직업재활팀 재산조성비 재산조성비 항목의 사용비중(%) 및 운영특성에 따라 사용비중이 상이할 것으 로 가정하고 지출항목을 고려하여 면적, 사용 시간, 사용횟수 등을 기준으로 사용비중을 파 악하여 배부함. 공 통 간 접 비 사업지원업무비 각 팀에 대한 기여비중(%) : 사업지원업무는 기관 내 여러 팀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각 팀에 대한 지원 정도는 상이할 수 있음. 각 지원업무가 각 팀 의 사업에 실제로 연계되고 지원한 횟(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려한 기여비중을 파악 하여 배부함. 직업재활팀에 배부된 기관 공통 간접비 원가활동 기관예산 중 직업재활팀에 배부된 기관 공통간접비 사업실적비중(%) : 기관 공통간접비 중 직업재활팀에 배부된 간 접비는 원가활동인 세부 직업재활서비스 및 제반업무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관 공통간접비는 각 활동의 사업실적에 따라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사업실 적비중에 따라 배부함. 직업재활 인건비 : 직업재활사업에 있어 인건비(직접노무비 제외)와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여비, 차량 비 제외)는 사업규모, 사업진행방식, 사업실 적 등에 비례할 수 있는 지출항목으로 각 업무추진비 활동을 진행하는데 투입되는 인력수, 평균 직 업 재 활 공 통 간 접 비 직업재활 공통간접비 원가활동 (세부직업재활 서비스 및 제반업무) 관리운영비 (여비, 차량비 제외) 관리운영비 중 여비 업무비중(%) 출장비중(%) 수행시간, 실적, 가중치(중요도, 난이도) 등 의 요소가 포함된 업무비중으로 배부함. * 가중치 적용 (중요도 난이도) : 원가활동의 특성과 질적인 요소를 고려하 기 위해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업무비중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간접비를 배부함. : 여비는 출장이 수반된 활동에만 투입될 수 있 는 분명한 인과관계를 가진 지출항목임. 그러나 직업재활사업에서 여비가 특정사업에 대한 직접 비인지의 판단여부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 어 분명한 직접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여비의 경우 조사편의를 고려하여 3,6,9월 출장횟수를 5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구분 배부과정 세부항목 배부기준 배부기준 설정근거 기준으로 출장비중을 산정하여 배부함. : 차량비는 차량을 사용하는 활동에만 투입될 수 있는 분명한 인과관계를 가진 지출항목임. 관리운영비 중 차량비 차량사용비중(%) 차량비의 경우 조사의 가능성과 편의를 고려하 여 직업재활사업에 사용된 차량을 대상으로 3,6,9월 해당 차량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차량 사용비중을 산정하여 배부함. : 특정 활동에 귀속되지 않는 공통시설비라 재산조성비 재산조성비 항목의 사용비중(%) 할지라도 동일 또는 별도 공간 내에서 각 활동 및 진행방식에 따라 사용비중이 상이 할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총금액의 지출항 목을 고려하여 3,6,9월 면적, 시간, 횟수 등 을 기준으로 사용비중을 산정하여 배부함. 제 반 업 무 활 동 의 총 비 용 제반업무의 총 활동비용 원가활동 (세부직업재활 서비스) 배부된 제반업무 활동의 총 간접비 + 직접비 사업실적비중(%) : 제반업무활동은 세부 직업재활서비스의 진 행을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행정업 무로 제반업무활동의 간접비과 직접비를 서 비스 활동의 공통간접비로 가정하고 이 비 용을 세부 직업재활서비스 활동에 다시 배 부함. 배부기준은 각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 는데 있어 수반되는 제반업무의 빈도는 사 업수행결과에 비례한다고 판단하여 각 서비 스 활동의 사업실적비중으로 배부함. 두 번째로 배부기준의 종류 중 활동동인은 각 활동에 집계된 간접비와 직접비를 원가대상 에 배부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각 원가활동별 총 비용을 합하여 원가대상의 총 비용을 산출 하고, 이를 사업실적을 배부기준으로 하여 1인(건)당 원가를 산출하게 된다. [표 23] 활동동인 배부기준 구분 배부과정 세부항목 배부기준 배부기준 설정근거 원가활동 총 비용 원가활동비용 원가대상(활동) 원가활동별 간접비 + 직접비 사업실적 ( 1인/1건(회) ) : 원가대상 및 활동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원가단위로 사업실적을 고려함. Ⅲ. 연구방법 57

(4) 원가분석 모형 및 계산 본 연구는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으로 직업재활서비스의 원가를 산출하였으며 각 분석 요 소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정한 후 원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 본 진행과정 을 통해 필요한 자원과 배부기준, 분석과정을 포함한 원가분석 모형과 계산방법을 도출하였 다. 본 원가분석 모형과 계산식은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알고자 하는 원가대 상을 중심으로 한 분석시 활용될 수 있으며, 원가대상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원가활동과 자원, 배부기준, 원가분석 모형과 계산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직업재활서비스의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원가분석 모형과 계산식은 [그림 5], [그림 6]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기준 원가분석 방법에 따라 원가분석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실제원가와 조정원가를 제시하였다. 실제원가는 각 기관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원가이며, 조정원가는 기관의 규모, 운영특성, 예산집행의 상이함을 최소화하 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 원가분석에 적용한 후 산출된 원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는 간접비(기관 공통, 직업재활 공통, 제반 업무의 직 간접비)와 직접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원가와 조정원가는 평균(최대값과 최소값 제외), 최대 최소, 중앙값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관규모, 운영특성, 집행예산 현황에 따른 상이함을 조정하여 원가분 석방법에 적용한 것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서비스를 표준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모의적용(Ⅲ-5 참조)을 실시한 후 산출한 모의적용원가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원가들은 원가간 비교 와 분석을 통해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에 있어 정책적 함의를 찾고, 주요 직업재활서비스 의 수가를 예시로 들어 가능성 있는 예산지원방식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였다. 5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Ⅲ. 연구방법 59

기관 공통간접비 직업재활 공통간접비 A 관리직인건비 (a)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b) 공통지원업무비 (c) 1 1인당 전체공통간접비(d) = (a+b+c) / (총직원수--2인) 2A=d 직업재활팀종사자수 * 2인 : 관장, 사무국장 A i B 재산조성비(e) B=e 직업재활팀 사용비중 직업재활 인건비 (a) 관리운영비 (b) A'i=(a+b) 활동별 업무비중 활동별업무비중=(1인당+1건 당업무시간) 중요도 난이도 -1인당 업무시간 : 1회 평균 소요시간 사업실적 -1건당 업무시간 : 1회 평균 소요시간 투입인력 사업실적 * 개별서비스는 1인단 업무시 간 계산식으로, 집단서비스는 1건당 업무시간으로 계산함. C 사업지원업무비 (f) C=f 직업재활팀 기여비중 B i 차량비 (c) B'i=c 원가활동별차량사용비중 Di 직업재활팀에 배부된 기관 공통간접비 Di=(A+B+C) 사업실적비중 C i 재산조성비 (d) C'i=d 원가활동별 사용비중 원가활동별 간접비 (Ei) (세부직업재활서비스 +제반활동) Ei= Di+(A i+b i+c i) 제반업무활동 총 비용(Fi) Fi = ( Ei+직접비) 사업실적비중 원가활동별 총비용(Gi) (세부 직업재활서비스) 1회당 활동원가(Hi) 원가대상별 원가i(Ii) Gi= Ei+Fi+직접비 Hi=Gi/사업실적 Hi [그림 6] 직업재활서비스 원가계산식 6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5 모의적용 1) 실시기관 모의적용은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Ⅲ-3 참조)에 참여한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2개 기관 을 선정하여 실시하였고, 선정시 조사 결과의 편차가 적고 일정 사업량을 수행할 수 있는 서 비스 환경을 고려하였다. 모의적용은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방법에 표준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통제된 서비스 환경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관의 협조 와 동의를 필요로 하였다. 2) 실시내용 모의적용은 특정 직업재활서비스를 표준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모의적으로 실시한 후 비슷 한 서비스 환경 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모의적용 서비스는 직업평가, 취업 지원, 취업 후 적응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실시되었다. 여기서 직업평가는 초기평가로서 초기 상담(면접), 직업평가계획수립, 신체능력평가,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상황평가, 현장평가, 직업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통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취업지원은 직업상담, 사업체개 발, 사업체관리, 취업알선, 현장훈련(지원고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 표준적인 내용과 방법은 모의적용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과정(계획, 준비, 시행, 기록, 관리), 내용 및 실시방법에 대 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매뉴얼(2010)과 모의적용 실시기관 간 논의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3) 실시방법 모의적용은 2011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실시되었으며, 직업평가, 취업지원, 취업 후 적응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모두 모의적용 수행인력으로 참여하였다. 모의적용에 앞서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의 취지나 진행방법을 설명하여 모의적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각 서비스의 표준 방식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비스를 진행한 후 각 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방법, 진행시간,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 직접비 등을 기 록하도록 하여 모의적용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모의적용의 실시 내용과 방법은 부록3- 모의적용 내용 및 방법 에 제시되어 있다. Ⅲ. 연구방법 61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모의적용을 실시한 후 다시 한번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모의적용원가를 산출하였 다. 모의적용원가의 분석방법은 조정원가의 산출방식(Ⅲ-4 참조)과 동일하나, 2011년에 진행 된 직업재활서비스와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11년의 모든 자원이 원가분석에 투입되지 않고, 1월부터 9월까지의 예산을 평균하여 1개월분의 직 간접비, 배부기준을 조사하고 원가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표준시간, 직접비 등의 현황을 결과로 제 시하여 표준적인 내용과 방법이 적용된 직업재활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모의적용원가 는 비용조사를 통해 산출된 실제원가 및 조정원가와 비교하여 직업재활서비스 원가간 논의를 거쳐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범위와 원가 권고액을 제시하는데 활용하였다. 6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Ⅳ.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예산구조 및 현황 1. 기관유형별 일반현황 2. 장애인복지관 3.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단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연구

1 기관유형별 일반현황 본 연구는 직업재활서비스의 비용현황을 파악하고 원가분석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사전에 동의를 구한 장애인복 지관 7개, 직업재활시설 6개, 장애인단체 6개 등 총 19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 사내용은 각 기관의 예 결산, 직업재활서비스 진행에 필요한 직 간접비, 서비스 실적, 소요시 간, 투입인력 등 원가분석에 필요한 간접비 배부기준, 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사의 모 든 응답 범위는 각 기관의 2010년도 예 결산과 운영상황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중 예산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외하고, 2010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한 현금부분만 반영하였다. 자료분석은 총 19개의 조사대상 기관 중 직업재활예산의 비중이 현저히 낮거나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해 2010년의 사업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장애인복지 관 5개, 장애인단체 5개, 직업재활시설 5개를 포함한 총 15개의 기관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분석 방법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 산출 등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기관 유형별 예산구조 및 현황을 제시하였다.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를 통해 분석된 직업재활서 비스 기관유형별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4]와 같다. 먼저 소재지를 살펴보면, 기관유형별로 동일하게 서울(1개소), 광역시(2개소), 시 군구(2개 소)에 분포하였고, 법인유형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단 체는 사단법인이었다. 이용장애인의 주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은 지적장애인이었고, 장애인단 체는 지체장애인이었다. 직업재활사업을 시작한 년도를 살펴보면 1994년에서 2006년으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 설, 장애인단체 모두 직업재활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기관 전체인력은 평균 57명(29명~69명)이었고, 직업재활인력은 평균 8명(4명~16명)이었다.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기관 전체인력이 직업재활사업에 투입되며, 평균 인원은 5명(3명~7명)이었다. 장애인단체의 경우 기관 전체인력은 평균 7명(7명~9명)이었고, 직업재활인력은 평균 2명이었다. 직업재활인력의 평균경력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평균 49개월, 직업재활시설은 평균 109개월, 장애인단체는 평균 42개월로 나타났는데,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경력이 대부 분 10년 이상으로 직업재활인력의 평균 경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직업재활인 력의 전공은 직업재활, 사회복지, 특수교육, 작업치료, 재활공학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Ⅳ.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예산구조 및 현황 65

장 애 인 복 지 관 직 업 재 활 시 설 장 애 인 단 체 [표 24] 분석대상 기관유형별 일반현황 (2010년 12월 기준) 구분 소재지 법인유형 서비스 대상 주 장애유형 직업재활 개시년도 기관 전체 인력 (명) 직업재활 인력 (명) 직업재활 인력 평균 경력 (개월) 직 업 재 활 직업재활인력 전공현황(중복응답) A 서울 사회복지법인 지적 1994년 59 8 60 4 7 1 사 회 복 지 특 수 교 육 작 업 치 료 재 활 공 학 B 광역시 사회복지법인 지적 2006년 29 4 50 3 1 C 광역시 사회복지법인 지체 지적 2001년 65 8 34 4 3 1 D 시군구 사회복지법인 지적 1991년 69 16 36 12 6 1 1 E 시군구 사회복지법인 지적 2000년 47 6 67 2 6 A 서울 사회복지법인 지적 2000년 7 7 89 3 1 B 광역시 사회복지법인 지적 1998년 5 5 136 4 C 광역시 사회복지법인 지적 2003년 3 3 168 3 D 시군구 사회복지법인 지적 1999년 5 5 87 5 E 시군구 사회복지법인 지체 2002년 6 6 63 2 A 서울 사단법인 지체 2001년 9 2 11 2 B 광역시 사단법인 지체 2003년 8 2 63 2 C 광역시 사단법인 지체 2000년 8 2 46 2 D 시군구 사단법인 지체 지적 2004년 9 2 29 2 E 시군구 사단법인 지체 2000년 6 2 60 2 66

2 장애인복지관 1) 전체 예산 장애인복지관의 전체 예산은 주간보호센터, 그룹홈,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예산을 포함하 였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총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아래 [표 25]와 같다. 먼저 총 세입은 최소 2,023,207,595원, 최대 4,838,124,859원, 평균 4,465,024,832원이었다. 총 세출은 최소 1,817,810,825원, 최대 4,719,262,811원, 평균 4,106,564,438원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91.95%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의 전체 예산의 세입과 세출 은 전체 평균인력(57명)의 규모에 비해 인력규모가 현저히 낮은 1개소(29명)를 제외하고 비 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5] 장애인복지관 전체 예산 (N=5개소, 단위 : 원, %)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총 세입 4,465,024,832 4,838,124,859 2,023,207,595 총 세출 4,106,564,438 4,719,262,811 1,817,810,825 세입대비 세출 % 91.95 장애인복지관별 예산자료 (부록 1, p137 참조) (N=5개소, 단위 : 백만원) [그림 7] 장애인복지관 전체 예산 Ⅳ.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예산구조 및 현황 67

장애인복지관의 재원별 세입과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보 조금 수입이 63.76%로 가장 많았고, 사업수입 23.39%, 이월금수입 9.03%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총 세출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비중이 6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업비 26.04%, 재산조성비 4.72%, 운영비 4.43% 순으로 나타났다. 세입 구분 평균 최대 최소 [표 26] 장애인복지관 총 세입 및 세출 현황 총 세입 대비 % 세출 구분 평균 최대 최소 (N=5개소, 단위 : 원, %) 사업 775,509,962 1,798,570,936 118,986,196 23.39 인건비 2,056,285,951 3,078,366,335 877,949,367 64.15 수입 보조금 수입 2,859,077,059 3,749,177,735 986,204,000 63.76 업무 22,295,156 30,553,135 790,010 0.52 추진비 후원금 109,005,858 194,336,478 86,655,093 3.15 운영비 148,570,336 287,820,922 72,969,537 4.43 수입 전입금 수입 이월금 수입 14,687,040 62,089,000 3,895,730 0.35 재산 조성비 총 세출 대비 %` 176,790,006 562,950,450 15,097,400 4.72 345,827,034 615,077,194 197,944,693 9.03 사업비 1,103,307,241 3,081,655,244 248,202,170 26.04 잡수입 14,893,030 81,025,187 444,758 0.32 기타 잡지출 5,581,211 61,583,531 339,147 0.14 (N=5개소, 단위 : 백만원) [그림 8] 장애인복지관 총 세입 및 세출 현황 6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장애인복지관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수입은 크게 경상보조금 1) 과 비경 상보조금 2) 으로 구분되는데 경상보조금은 시, 도와 시 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되며, 비경상보조금은 여러 재원을 통해 확보되는 사업비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기능보강사업, 지자체의 공모사업(예 - 시 군구 취 업박람회 지원, 서울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아동 놀이터, 정보화교육장, 여성장애인 교 육지원사업 등), 관련 부처 지원금(예 - 노동부 취약계층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기초복지 근로장애인 여가지원사업, 근로지원인 교육 및 배치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애청소년 현장 실습 등), 기타 민간복지재단의 공모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디딤돌 일자리사업 등의 한시적 일자리사업이 있었다. 사업수입에는 사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사업의 이용료 수입, 각종 사회서비스인 활동보 조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바우처수입, 식당운영에 따른 급식비 등이 포함되었고, 그 밖 의 재원은 각종 후원금, 법인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예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기타 잡수 입 등이 있었다. 장애인복지관의 총 세출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크게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기타 잡지출로 구분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관 항목별 세부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비용과 지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7]과 같다. 관항 목 세부 지출내역 인건비 업무추진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4대보험 퇴직적립금 후생경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표 27] 장애인복지관 총 세출별 지출내역 기본급여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 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등의 기관부담금 (50%또는 100%) 퇴직적립금 (각 종사자별 월 실급여액의 1/12) 등 직원 상해보험비, 피복비 등 유관기관 행사지원, 유관기관(관계자) 경조사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식대비, 기관방문시 식대비, 명절선물구입 등 활동비, 직원 경조사비, 직원 회식비, 야근식대비, 직원 포상비, 기타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팀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등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평가회의, 각 팀별, 직급별 회의 시 다과비, 자료제작비, 식대비, 필요물품 구입 등 진행비 운영비 여비 교육(연수), 각 사업관련 국내 외 출장 여비 등 1) 매 회계 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지원되는 일정 종류의 보조금 2) 매 회계 연도마다 비연속적으로 지원되는 일정 종류의 보조금 Ⅳ.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예산구조 및 현황 69

관항 목 세부 지출내역 재산조성비 사업비 기타 잡지출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각 팀사업비 잡지출, 예비비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명함제작, 봉투제작, 인쇄비, 사무실 다과 구입, 통행료 및 주차료, 음식물 수거 및 폐기물 처리, 복사기 유지 보수비, 전화 유지보수비, 컴퓨터 유지보수비, 도서 구입 및 신문대 금, 시설관리관련 소모품 구입, 소규모 수선비, 청소용품 등 환경미 화용품 구입, 택배비, 세콤용역비, 서버 및 네트워크 관리비, 각종 수수료(카드, cms 등) 등 전화요금(인터넷 사용료 포함), 전기요금, 우편료, 도시가스요금, 상 하수도 요금 등 법인세,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신원보증보험가입, 각종 협회비 등 유류비, 차량 점검 및 수리비, 정기검사비 등 (취사용, 난방용)연료비 등 시설 신 증축비, 기타 시설관련 공사(전기, 엘리베이터, 천정 등), 정수기(냉 온수기)관리, 정화조 청소, 안전점검(도시가스, 엘리베이 터, 수질검사 등)비 등 각 종 비품(사무, 공용, 차량 등) 구입비 등 내부시설 개보수, 비품수선비 등 기획, 교육, 상담, 의료, 직업, 사회심리, 재가복지, 주간보호, 그룹홈 등 각 팀(사업) 사업비 각 단위지원 사업비 예금이자 반납, 예비비 2) 직업재활예산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예산 총 세입을 살펴보면 최소 143,503,166원, 최대 604,975,351 원, 평균 360,826,161원이었으며, 총 세출은 최소 133,849,695원, 최대 584,159,148원, 평균 347,665,818원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재활예산의 세입 대비 세출 비중은 평균 96.35%이고, 직 업재활예산은 기관 전체 예산에서 평균 8.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예산 (N=5개소, 단위 : 원, %)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총 세입 360,826,161 604,975,351 143,503,166 총 세출 347,665,818 584,159,148 133,849,695 세입 대비 세출 % 기관예산 대비 직업재활예산 % 96.35 8.16 장애인복지관별 예산자료 (부록 1, p137 참조) 7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N=5개소, 단위 : 백만원) [그림 9]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예산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예산 세입은 보조금 수입 중 경상보조금 수입이 70.61%, 비경상보 조금 수입이 23.62%로 전체적으로 보조금 수입이 94.23%로 가장 높았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의 비중이 6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업비 26.31%, 운영비 3.16%, 재산조성비 2.64% 순이었다. 세입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사업 수입 보조금 수입 (경상 보조금) [표 29]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세입 및 세출 현황 총 세입 대비 % 세출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총 세출 대비 % 15,556,386 26,798,050 6,528,000 4.03 인건비 235,822,486 468,635,620 114,476,020 66.99 272,405,781 527,608,040 127,760,094 70.62 업무 추진비 (N=5개소, 단위 : 원, %) 3,193,562 8,748,790 628,450 0.91 보조금 수입 (비경상 보조금) 91,100,183 177,300,499 19,203,230 23.62 운영비 11,113,055 34,490,599 1,352,800 3.16 기타 수입 6,686,358 17,058,581 1,458,056 1.73 재산 조성비 9,295,180 38,341,200 600,700 2.64 사업비 92,605,120 171,662,801 26,445,196 26.31 Ⅳ.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예산구조 및 현황 71

(N=5개소, 단위 : 백만원) [그림 10]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세입 및 세출 현황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예산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 중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직업재활팀(사업)에 편성된 재원으로 확보되고 있었다. 여기에 직업재활센터가 설치된 기관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인건비와 사 업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었다. 직업재활예산 중 비경상보조금은 직업재활사업과 관련한 기능보강사업(예 - 직업적응훈련 실 개 보수, 신 증축, 훈련장비 구입 등), 보건복지부의 각종 공모사업(예 - 직업평가도구지원 등), 시 군구 기획 공모사업(취업박람회 개최 등), 공동모금회 등의 민간복지재단(예 - 관광복 지사업단 운영 등)의 지원금과 관련 부처에서 지원받는 예산(예 - 현장중심 직업교육사업, 근 로장애인 여가활동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사업수입으로는 대부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 우 주로 초기면접(진단),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등에서 이용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용료는 기초수급권자의 경우는 무료이고, 초기면접은 5,000원에서 15,000원, 직업평가는 5,000원에서 10,000원, 적응훈련의 경우 월 30,000에서 40,000원 정도였다. 직업재활예산은 장애인복지관 전체 예산의 관항목에서 직업재활사업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직업재활 총 세출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관항목 기준으로 하여 지출내용과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 30]과 같다.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사업비는 실제로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 직업재활예산의 사용목적과 내역을 파악하기 위 해 자료수집 과정에서 관항목별로 재정리하며 비용을 집계하였다. 7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표 30]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세출별 지출내역 관항 목 세부 지출내역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4대보험 퇴직적립금 후생경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각 직업재활사업비 기본급여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 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등의 기관부담금(50% 또는 100%) 퇴직적립금(각 종사자별 월 실급여액의 1/12) 등 직원 상해보험비, 피복비(근무복) 등 타 기관 방문시 선물비, 방문기관(자) 접대비, 팀 회식비, 특근식대 비, 직원경조사비 등 팀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등 자문위원회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 각종 팀 회의 진행비 교육(연수) 등의 출장여비 등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명함제작, 봉투제작, 인쇄비, 사무실 다과 구입, 통행료 및 주차료, 도서 구입 및 신문대금, 소규모 수선비, 청 소용품 등 환경미화용품 구입, 택배비, 세콤용역비, 복사기 유지 수 수료, 서버 및 네트워크 관리비, 각종 수수료(카드, cms 등) 등 전화요금(인터넷 사용료 포함), 우편료 등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각종 협회비 등 유류비, 차량 점검 및 수리비, 정기검사비 등 관리비 등 각 종 비품(사무, 직업훈련용 등), 차량구입비 등 내부시설 개보수(직업(적응)훈련실, 평가실 리모델링 등), 비품수선비 등 직업재활사업(서비스)별 진행비 *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적응지원 관련 업무추진비와 출장여 비는 사업비로 집계 3) 직업재활서비스 비용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은 직접비에 해당하며 특정 직업재활서비스만을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아래 [표 31]과 같이 집행되고 있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직업 재활서비스에서 직접비가 발생하였고, 각 서비스별로 비슷한 지출내용으로 직접비가 집행되 었지만 금액에 있어서는 각 기관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직접비 외에 직업재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기관 전체 예산이나 직업재활예산 중 인건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등 간접비 성격의 비용이 있을 수 있다. Ⅳ.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예산구조 및 현황 73

[표 31]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서비스별 직접비 및 지출내역 직업재활 서비스 직업상담 직업평가 사례회의 직업적응 훈련 (프로그램) 세부 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비용 (직접비) 평균 최대 최소 초기상담(면접) 540,743 1,198,752 104,280 서비스과정상담 633,408 1,664,943 104,280 초 기 평 가 세부 지출내역 상담용다과(차류)비, 종이컵 등 소모품 이동상담시 출장여비 등 상담용다과(차류)비, 종이컵 등 소모품 출장여비(이동상담) 등 직업평가계획수립 179,625 179,625 179,625 출장여비(이동평가) 등 신체능력평가 219,992 359,250 102,000 출장여비(이동평가) 등 심리평가 572,592 1,091,875 30,000 출장여비(이동평가), 검사지 구입 등 작업표본평가 431,667 598,750 102,000 출장여비(이동평가), 평가도구 구입 등 상황평가 172,865 172,865 172,865 출장여비(이동평가) 등 현장평가 119,938 142,500 97,375 출장여비(이동평가) 등 직업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결과 통보 237,980 237,980 237,980 우편료(발송비) 등 (직업재활계획수립) 사례회의 개최 (서비스과정) 사례회의 개최 개인 사회생활 적응훈련 직업준비 직업수행 적응훈련 직무능력향상 직업유지 적응훈련 25,000 25,000 25,000 회의용 다과(차류)비 등 10,000 10,000 10,000 회의용 다과(차류)비 등 3,579,341 6,917,500 176,500 1,250,434 3,654,140 30,000 11,111,805 27,723,820 786,350 (N=5개소, 단위 : 원) 다과비, 교통비, 식비, 강사비, 입장료, 체 험비 등 프로그램 진행비, 출장여비, 관련 소모품비, 등 훈련비(물)품 구입, 다과비, 식비, 강사비, 입장료, 체험비 등 프로그램 진행비, 관련 소모품구입비 등 훈련비(물)품 구입, 훈련재료비, 다과비, 식비, 강사비 등 프로그램 진행비, 관련 소 모품구입비, 현장실습시 업체방문관련 업무 추진비, 훈련생 피복비(작업복) 등 취업지원 사업체개발 515,984 809,280 173,400 사업체관리 402,814 1,531,996 - 취업알선 473,465 861,060 202,400 현장훈련 1,352,825 2,356,930 363,000 출장여비, 업체방문시 업무추진비(음료구 입 등), 홍보비, 홍보비, 우편료 등 출장여비, 업체방문시 업무추진비(음료구 입 등), 우편료 등 출장여비, 업체방문시 업무추진비(음료구 입 등), 취업전 교육 진행비 등 출장여비, 업체방문시 업무추진비(음료구 입 등), 훈련생 프로그램 진행비, 평가회비, 직무지도원 수당 등 7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직업재활 서비스 취업 후 적응지원 세부 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비용 (직접비) 평균 최대 최소 장애인적응지원 9,387,564 32,758,540 762,310 각종 간담회 1,416,532 2,769,240 78,000 부모지원 부모교육 162,248 219,820 79,960 행사 각종 행사 8,181,986 19,113,770 595,930 세부 지출내역 출장여비, 업체방문시 업무추진비(음료구 입 등), 취업자 모임 등 프로그램 진행비, 우편료, 연말 또는 명절 선물비, 근로지원인 인건비 등 우편료, 기념품비, 다과비, 식대비, 현수막 제작, 강사비 등 간담회 진행비, 등 우편료, 다과비, 식대비, 현수막 제작, 강 사비 등 부모교육 진행비 등 다과비, 식대비, 선물비(상품), 강사비 등 행사진행비, 여행자 보험료 등 (행사특성에 따라 다름) 직접비가 명확하게 집계된 직업재활서비스만 제시하였으며, 비경상적인 지원금을 포함함. Ⅳ.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예산구조 및 현황 75

3 직업재활시설 1) 직업재활예산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사업만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직업재 활예산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직업재활시설의 총 세입을 살펴보면, 최소 297,369,776원, 최대 962,232,769원, 평균 535,206,504원이었고, 총 세출은 최소 230,174,943원, 최대 750,067,759 원, 평균 460,807,502원이었다.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각 기관별로 다양한 생산활동이 이루어 짐에 따라 총 세입과 세출에 있어 기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표 32] 직업재활시설 전체 예산 (N=5개소, 단위 : 원, %)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중앙값 총 세입 535,206,504 962,236,769 297,369,776 472,934,624 총 세출 460,807,502 750,067,759 230,174,943 409,477,114 세입 대비 세출 % 86.10 직업재활시설별 예산자료 (부록 1, p138 참조) (N=5개소, 단위 : 백만원) [그림 11] 직업재활시설 전체 예산 7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직업재활시설의 세입 및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33]과 같다. 세입은 사업수입이 48.30%, 보조금 수입이 41.51%로 높게 나타나 사업수입이 직업재활시설의 중요한 수입원으 로 부각되고 있었다. 세출은 인건비 46.63%, 사업비 31.62%로 장애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인건비의 비중이 높았고, 생산활동의 재료비 등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사업비의 비중 또한 높 게 나타났다. 세입 구분 평균 최대 최소 [표 33] 직업재활시설 총 세입 및 세출 현황 총 세입 대비 % 세출 구분 평균 최대 최소 (N=5개소, 단위 : 원, %) 총 세출 대비 % 사업 수입 265,749,540 481,063,124 111,623,074 48.30 인건비 209,531,298 522,956,570 121,030,570 46.63 보조금 수입 228,389,150 331,516,000 76,198,000 41.51 업무 추진비 3,412,311 8,617,000 1,213,260 0.76 후원금 수입 10,187,067 18,320,888 0 1.85 운영비 27,163,013 45,195,864 10,945,163 6.05 전입금 5,700,000 47,342,969 0 1.04 재산 조성비 62,846,203 124,611,969 13,368,070 13.99 이월금 37,998,799 113,271,707 4,512,491 6.91 사업비 142,065,183 357,679,076 95,675,850 31.62 잡수입 2,170,044 36,385,938 108,069 0.39 기타 잡지출 4,310,557 30,492,881 0 0.96 (N=5개소, 단위 : 백만원) [그림 12] 직업재활시설 총 세입 및 세출현황 Ⅳ.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예산구조 및 현황 77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수입은 장애인 생산품(자체 하청)의 판매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였고, 사업수입 중 이용료의 경우 직업적응훈련을 위해 월 3~6만원 정도(식대비 포함)을 받 고 있었다. 보조금 수입의 경우 크게 경상보조금과 비경상보조금으로 구분되었는데, 경상보조 금은 시, 도와 시 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 되었다. 비경상보조금으로는 국고 및 지방비에 의한 기능보강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외 민간복 지재단에서 생산설비 및 훈련장비 지원, 납품용 차량, 작업장 리모델링 등에 대한 예산을 지 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세입항목으로는 비중은 낮지만, 전년도 이월금, 법인전입금, 후원금이 있었으며, 잡 수입으로 예금 이자수입과 불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매각한 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직업재활시설의 총 세출은 장애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근거 하여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기타 잡지출을 관항목기준으로 예산을 집행 및 관리하고 있었다. 직업재활시설의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4] 직업재활시설 세출별 지출내역 관항 목 세부 지출내역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4대보험 퇴직적립금 일용잡금 후생경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기본급여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특별수당, 위험 수당, 장기수당,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기말수당 등 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등의 기관부담금(50%또는 100%) 퇴직적립금(각 종사자별 월 실급여액의 1/12) 등 시간제 유급인력의 인건비 근로장애인 급여, 훈련생 훈련수당 등 * 기관에 따라 근로장애인 급여 등을 기본급여에 포함시키기도 함. 직원 피복비 등 타 기관 방문시 선물비, 유관기관(관계자) 경조사비, 방문기관(자) 접 대비, 직원 회식비, 특근식대비, 직원경조사비 등 팀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등 정기이사회(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비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 각종 팀 회의 진행비 등 교육(연수) 등의 출장여비 등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명함제작, 봉투제작, 인쇄비, 사무실 다과 구입, 통행료 및 주차료, 도서 구입 및 신문대금, 소규모 수선비, 청 소용품 등 환경미화용품 구입, 택배비, 세콤용역비, 복사기 유지 수수 료, 서버 및 네트워크 관리비, 각종 수수료(카드, cms) 등 전화요금(인터넷 사용료 포함),우편료, 전기세, 도시가스, 상하수도요 금 등 7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관항 목 세부 지출내역 재산조성비 사업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각 직업재활사업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화재보험료, 각종 협회비 등 유류비, 차량 점검 및 수리비, 정기검사비 등 시설 신 증축, 시설 안전점검비, 정화조 청소비 등 각 종 비품(사무, 직업훈련 및 생산용 등), 차량 구입비 등 내부시설 개보수, 비품수선비 등 직업재활사업(서비스)별 진행경비 *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적응지원 관련 업무추진비와 출장여비 는 사업비로 집계 (자체 하청) 생산품 재료비 등 2) 직업재활서비스 비용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적응훈련, 생산활동, 부모교육, 행사 등에서 직접비가 집행되었다. 직 업재활시설도 장애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각 서비스별로 집행되는 지출내용은 비슷하였으나 금액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생산활동 중 제품생산은 재료비 구입이 전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재산조성비에 포함되는 비품비가 해당 생산 및 훈련 만을 위한 직접비로 포함되어 비용이 높게 집계되었다. 이 외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은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각 직업재활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 업 무추진비, 운영비 등의 간접비가 포함된다. [표 35]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서비스별 직접비 및 지출내역 (N=5개소, 단위 : 원) 직업 재활 서비스 직업 적응 훈련 (프로 그램) 세부 직업재활서비스 개인 사회생활 적응훈련 직업준비 직업수행 적응훈련 직무능력향상 직업유지 적응훈련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직접비) 평균 최대 최소 547,062 1,010,770 166,240 86,228 230,000 5,600 1,854,230 6,770,970 945,950 세부 지출내역 다과비, 교통비, 식비, 강사비, 입장료, 체험비 등 프로그램 진행비, 출장여비, 관련 소모 품비 등 훈련비(물)품 구입, 다과비, 식 비, 강사비, 입장료, 체험비 등 프로그램 진행비, 관련 소모품 구입비 등 훈련비(물)품 구입, 훈련재료 비, 다과비, 식비, 강사비 등 프로그램 진행비, 관련 소모품 구입비, 현장실습시 업체방문 관련 업무추진비, 훈련생 피복 비(작업복) 등 Ⅳ.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예산구조 및 현황 79

직업 재활 서비스 생산 활동 세부 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직접비) 평균 최대 최소 제품개발(관리) 1,856,764 3,460,000 46,000 제품생산 251,214,624 485,735,419 84,147,300 제품판매 2,837,945 9,584,960 16,100 세부 지출내역 유급인력 인건비, 재료비, 비품 비, 품질개발비, 품질검사비, 소모품비 등 기타 소요경비 등 유급인력 인건비, 근로장애인 인건비, 비품비, 생산관련 자 산취득비, 생산재료비, 소모품 비 등 기타 소요경비 유급인력 인건비, 납품관련비 (차량비, 운송료, 배송료 등), 제품홍보비, 비품비, 소모품비 등 기타 소요경비 부모 지원 부모교육 72,507 175,680 5,250 우편료, 다과비, 식대비, 강사 비 등 부모교육 진행비 등 행사 각종 행사 3,442,258 9,514,200 509,860 다과비, 식대비, 선물비(상품), 강사비 등 행사 진행비, 여행 자 보험료, 행사관련 재료비, 기타 소요경비 등 (행사특성에 따라 다름) 직접비가 명확하게 집계된 직업재활서비스만 제시하였으며, 비경상적인 지원금을 포함함. 8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4 장애인단체 1) 전체 예산 장애인단체 전체 예산을 총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총 세입은 최소 294,044,000원, 최대 2,977,151,090원, 평균 423,309,445원이었다. 총 세출은 최소 260,392,550 원, 최대 2,556,617,565원, 평균 390,038,208원으로 나타났다. 총 세입 대비 세출은 평균 92.14%의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장애인단체 총 5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4개소의 총 세입과 세출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1개소는 외부 재원을 통한 다양한 사 업을 수행하고 있어 세입, 세출 비중이 가장 낮은 기관과 큰 차이를 보였다. [표 36] 장애인단체 전체 예산 (N=5개소, 단위 : 원, %)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중앙값 총 세입 423,309,445 2,977,151,090 294,044,000 450,916,438 총 세출 390,038,208 2,556,617,565 260,392,550 417,381,000 세입 대비 세출% 92.14 장애인단체별 예산자료 (부록 1, p139 참조) (N=5개소, 단위 : 백만원) [그림 13] 장애인단체 전체 예산 Ⅳ.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예산구조 및 현황 81

장애인단체의 세입 및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37]과 같다. 세입은 보조금 수입이 77.29%로 가장 높았으며, 잡수입이 12.55%, 후원금 수입이 9.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 출은 사업비 비중이 47.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건비 비중이 40.84%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단체의 경우 급여 지급기준이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과 상이하 고, 대부분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어 인건비의 비중이 사업비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입 구분 평균 최대 최소 [표 37] 장애인단체 총 세입 및 세출 현황 총 세입 대비 % 세출 구분 평균 최대 최소 (N=5개소, 단위 : 원, %) 총 세출 대비 % 사업 수입 3,306,667 212,242,587 0 0.80 인건비 163,621,857 294,186,380 109,626,690 40.84 보조금 수입 318,850,800 2,321,030,073 224,254,490 77.29 업무 추진비 26,951,697 60,843,284 722,000 6.73 후원금 수입 38,168,323 79,597,000 4,001,400 9.25 운영비 13,319,820 57,487,613 5,268,330 3.32 전입금 수입 - 18,352,000 0 0.0 재산 조성비 6,255,861 25,9640,140 2,362,800 1.56 이월금 수입 420,927 154,778,990 7,287 0.10 사업비 189,449,021 2,116,184,021 117,595,928 47.29 잡수입 51,777,875 285,098,040 4,187,780 12.55 기타 잡지출 1,023,275 8,725,000 0 0.26 (N=5개소, 단위 : 천원) [그림 14] 장애인단체 총 세입 및 세출현황 8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총 세입 중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아닌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나 기타 민간재단을 통해 비경상적인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또는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사업), 보장구 A/S센터 운영, 장애인전화 상담사업, 장애등록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었으며, 그 사업비 안에 서 담당 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아 닌 경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은 없는 상황이었으며, 직업재활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민간 경상보조금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외부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지원사업의 예로 휠체어마라톤, 합동결혼식, 기능경기대회, 한마음대축제, 재활심포지엄, 희망키움뱅크사업, 장애인문화예술향 수지원사업, 기타 교육 연수사업 등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수입은 잡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과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사업을 하는 단체의 경우 전년도의 대출상환금 등 이 포함되어 있었다. 후원금 수입으로는 정기 비정기 후원, 행사지원금 등이 있었으며, 사업 수입에는 회원기관, 임원, 회원 등의 회비와 행사참가비, 자판기 사업 등을 통한 수입이 있었 다. 반면, 법인전입금의 경우 법인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한 단체 자체가 사단법인의 성격으 로 법인전입금이 없으나, 한 단체에서는 법인전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장애인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세출 관항목을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 하는 곳도 있었으나 대부분 지원받은 사업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구분하여 별도 집행과 관리 를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명으로 별도 집행 및 관리하고 있는 비용들을 장애인복 지관, 직업재활시설과 동일한 관항목으로 재분류하여 비용의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이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8]과 같다. 이 중 사업비로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단체의 각 단위사업은 각 기관에 따라 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차이를 보였지만,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가족등반대회, 한마음교류대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중증장애인 명산관광, 장애인복지 실무자교육, 편의시설설치촉진단, 직업재활지 원사업, 권리구제지원센터, 종합민원상담실, 휠체어마라톤, 합동결혼식, 기능경기대회, 단체육 성지원사업, 장애등록 홍보사업, 장애인전화 상담사업, 정보화교육사업, 사회적응훈련 도우미 사업, 재활심포지엄, 장애가정 청소년 학습지원사업, 복지관운영 지원사업, 장애인 정보화지원 사업, 케어체계구축사업, 희망키움뱅크사업,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 전문교육 및 워크 샵, 조사 연구, 네트워크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Ⅳ.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예산구조 및 현황 83

[표 38] 장애인단체 총 세출별 지출내역 관항 목 세부 지출내역 인건비 업무 추진비 운영비 재산 조성비 사업비 기타 잡지출 급여 4대보험 퇴직적립금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잡지출, 예비비 기본급여 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등의 기관부담금(50%또는 100%) 퇴직적립금(각 종사자별 월 실급여액의 1/12) 등 유관기관 행사지원, 유관기관(관계자) 경조사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식대비, 기관방문시 식대비, 명절선물구입 등 활동비, 직원 경조사비, 직원 회식비, 야근식대비, 직원 포상비, 기타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도점검 평가시 관련 식대 등 회장 활동비 사무처장 활동비 등 정기총회(이사회) 진행비, 단체지부회의비, 협회실무자회의비, 사업계획 및 평가회의, 직원회의, 직급별 회의시 다과비, 자료제작비, 식대비, 필요물품 구입 등 진행비 등 교육(연수), 각 사업관련 국내 외 출장 여비 등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명함제작, 봉투제작, 인쇄비, 사무실 다과구입, 통행료 및 주차료, 음식물 수거 및 폐기물 처리, 복사기 유지보수비, 전화 유지보수비, 컴퓨터 유지보수비, 도서 구입 및 신문대금, 시설관리관련 소 모품 구입, 소규모 수선비, 청소용품 등 환경미화용품 구입, 택배비, 세콤 용역비, 서버 및 네트워크 관리비, 생수대금, 각종 수수료 (카드, cms, 법 인등기부등본 발급 등) 등 전화요금(인터넷 사용료, 화상전화요금 포함), 우편료, 위성방송요금 등 단체 및 임원회비, 한국장총단체회비, 사회복지협의회 단체회원 연회비, 법 인세,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신원보증보험가입, 화재보 험료 등 유류비, 차량 점검 및 수리비, 정기검사비 등 (난방용)연료비 등 임대료, 관리비 등 각 종 비품(사무, 공용, 차량 등) 구입비 등 비품수선비등 각 단위사업별 사업비 단체지원, 장학사업비 예금이자 반납, 예비비 2) 직업재활예산 장애인단체의 직업재활예산 세입을 살펴보면, 최소 59,540,090원, 최대 100,855,660원, 평균 63,250,947원이었으며, 세출은 최소 56,702,740원, 최대 100,071,470원, 평균 62,551,493원이었 다. 그리고 평균 98.89%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기관 전체 예산 대비 직업재활예 산은 7.71%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인건비가 단체 내 다른 예산 인력의 인건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직업재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표 39]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예산 (N=5개소, 단위 : 원, %)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중앙값 총 세입 63,250,947 100,855,660 59,540,090 64,254,490 총 세출 62,551,493 100,071,470 56,702,740 64,240,410 세입 대비 세출 % 기관예산 대비 직업재활예산 % 98.89 7.71 장애인단체별 예산자료 (부록 1, p139 참조) (N=5개소, 단위 : 백만원) [그림 15]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예산 장애인단체의 직업재활예산의 세입은 보조금 수입이 99.98%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 업을 통한 보조금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비중이 8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업비 비중이 10.07%로 높게 나타났다. [표 40] 장애인단체 직업재활 세입 및 세출 현황 (N=5개소, 단위 : 원, %) 세입 구분 평균 최대 최소 보조금 수입 총 세입 대비 % 63,240,163 100,835,640 59,533,660 99.98 잡수입 10,784 20,020 6,430 0.02 세출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총 세출 대비 % 인건비 53,180,310 56,837,000 49,243,050 86.48 업무 추진비 83,700 1,286,610 0 0.14 운영비 2,074,933 2,463,680 992,800 3.37 사업비 6,156,530 44,449,710 4,669,420 10.07 Ⅳ.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예산구조 및 현황 85

(N=5개소, 단위 : 천원) [그림 16] 장애인단체 직업재활 세입 및 세출 장애인단체의 직업재활예산 세입은 보건복지부 민간경상보조금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 예산이 대부분이며, 단체가 자부담으로 직업재활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없 었으나, 분석대상 기관 중 한 기관이 직업재활종사자의 인건비 일부를 자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장애인단체의 직업재활 총 세출은 단체의 전체 예산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의 관항목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있어서 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세칙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운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예산의 사용범위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예를 들어 운영규정 및 세칙상 비품구 입 등 자산취득 성격의 비용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재산조성비로는 별도 비용이 집계되지 않았다.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예산의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표 41] 장애인단체 직업재활 세출별 지출내역 관항 목 세부 지출내역 인건비 업무 추진비 급여 4대보험 퇴직적립금 기관운영비 회의비 기본급여 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등의 기관부담금(50% 또는 100%) 퇴직적립금(각 종사자별 월 실급여액의 1/12) 등 특근식대비 등 자문위원회의, 유관기관(실무자)협의회, 각종 팀 회의 진행비 등 운영비 여비 교육(연수) 등의 출장여비 등 8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관항 목 세부 지출내역 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각 직업재활사업비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명함제작, 봉투제작, 인쇄비, 사무실 다 과구입, 통행료 및 주차료, 도서 구입 및 신문대금, 소규모 수선비, 청소용품 등 환경미화용품 구입, 택배비, 송금 수수료 등 전화요금(인터넷, 화상전화요금 포함),우편료 등 직업재활사업(서비스)별 진행경비 *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적응지원 관련 업무추진비와 출장여비는 사업비로 집계 3) 직업재활서비스 비용 장애인단체의 직업재활서비스 직접비는 주로 직업상담, 취업지원, 취업 후 적응지원, 행사 에서 발생하였다. 이 중 사업체개발,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부분과 취업 후 적응지원에서 직 접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출장여비와 업체방문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가 대부분이었다. 장애인단체는 직접비 사용 또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운영규정 및 세칙으로 인해 지출범위와 내역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외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과 마찬가지로 직업재활예산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업무추진비, 관 리운영비 등의 간접비가 있을 수 있다. 직업재활 서비스 직업상담 취업지원 세부 직업재활서비스 [표 42]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서비스별 직접비 및 지출내역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직접비) 평균 최대 최소 초기상담(면접) 141,507 270,150 70,000 서비스과정상담 101,100 197,200 5,000 사업체개발 394,040 781,310 206,400 사업체관리 11,000 11,000 11,000 취업알선 592,800 1,135,000 322,600 현장훈련 1,043,760 1,043,760 1,043,760 세부 지출내역 (N=5개소, 단위 : 원) 상담용다과(차류)비, 종이컵 등 소모품 이동상담시 출장여비 등 상담용다과(차류)비, 종이컵 등 소모품 출장여비(이동상담) 등 출장여비, 업체방문시 업무추진비(음료구입 등), 홍보비, 홍보비, 우편료 등 출장여비, 업체방문시 업무추진비(음료구입 등), 우편료 등 출장여비, 업체방문시 업무추진비(음료구입 등), 취업전 교육 진행비 등 출장여비, 업체방문시 업무추진비(음료구입 등), 훈련생 프로그램 진행비, 평가회비, 직무지도원 수당 등 취업 후 장애인적응지원 656,318 1,165,000 40,800 출장여비, 업체방문시 업무추진비(음료구 Ⅳ.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예산구조 및 현황 87

직업재활 서비스 적응지원 세부 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직접비) 평균 최대 최소 각종 간담회 1,029,190 1,925,000 332,000 행사 각종 행사 4,591,326 20,557,230 10,000 세부 지출내역 입 등), 취업자 모임 등 프로그램 진행비, 우편료, 연말 또는 명절 연하장 구입 및 발송비 등 우편료, 기념품비, 다과비, 식대비, 현수막 제작, 강사비 등 간담회 진행비 등 다과비, 식대비, 선물비(상품), 강사비 등 행사 진행비, 여행자 보험료 등 (행사특성에 따라 다름) 직접비가 명확하게 집계된 직업재활서비스만 제시함. 8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5 시사점 제 Ⅳ장에서는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를 통해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유형별 전체 예산 및 직업재활예산, 세입의 재원출처 및 세출의 지출내역, 직업재활서비스 직접비 등의 현황과 특 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예산 구조와 특성은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 석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원활한 직업재활서비스의 원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향후 표준적인 예산관리 기준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의 예산구조는 크게 세입과 세출로 구분되며, 세입 은 사업수입, 보조금수입, 후원수입, 전입금, 이월금, 기타 수입으로, 세출은 인건비, 업무추진 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기타 잡지출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예산구조 하에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었으나 회계처리 과정에서 기관의 운영 특성에 따라 예산 항목이 별도로 추가 또는 누락되거나 세세목의 집계가 상이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자원(직 간 접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별 자원(직 간접비)을 사 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리하여 집계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 었다. 원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가활동에 배부될 총 비용을 누락시키지 않고 목적별로 정 확하게 집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예산관리에 대 한 표준화된 기준 마련과 각 기관의 서비스 비용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고, 투입 비용 대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와 사업이 연동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어 진다. 둘째, 비경상적인 보조금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 직업재활서비스 비용조사결과 직업재활예산에서 보조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2% 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조금 수입은 예전보다 재원 조달 경로가 다 양해지고 있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중심의 경상보조금을 기본으로 하여 지자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관련부처, 민간복지재단 등에서 공모제 방식으로 선정된 다양한 단년도 사 업비가 지원되고 있었고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었다. Ⅳ.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예산구조 및 현황 89

이러한 비용은 비경상보조금으로 매년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당해 연도 사 업성과에 기여하는 비용이다. 원가분석은 기본적으로 경상적인 비용을 자원으로 하게 되는데 직업재활영역에서는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비경상보조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성과를 내는 데 일조하고 있어 원가를 산출하는데 이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방법으로 몇 년간의 비경상보조금 지원규모의 추이를 파악한 후 일정금액을 추계하여 간접비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간접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의 직업재활예산 세출 중 인건비의 비중은 평균 66.7%로 높게 나타났다. 인건비는 특정 원가활동만을 위해 투입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여러 직업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직업재활 인력의 인건비로 원가분석에 있어서는 간접비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관의 규모 및 사업에 따라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총 간접비의 비 중도 높아지게 된다. 활동기준 원가분석에서 간접비의 정확한 배부는 적정한 원가의 산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 이다. 따라서 원가분석에서 각 원가활동과 인건비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한 적절한 배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로 직업재활서비스의 직접비 규모에 차이가 있어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직업재활서비스의 직접비는 원가분석 시 각 원가활동에 바로 투여되는 비용으로 직업재활 전체예산에서 평균 13%를 차지하고 있었다. 직접비는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생하였는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직업상담, 직업평가 등 일련의 모든 직업재활 서비스에서, 직업재활시설은 주로 적응훈련, 생산활동 등에서 직접비가 발생하였고, 장애인단 체의 경우는 취업지원, 취업 후 적응지원 중심으로 직접비가 집계되었다. 그리고 각 서비스 별 지출내역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지출금액에 있어서는 기관유형 간이나 동일 유형의 기관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직접비 사용 기준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비슷한 내용으로 지출은 되고 있지만 그 양이나 단가에 있어서는 기관 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각 직업재활서비스의 적절한 원가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데 한계는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직업재활서비스 내용과 실 시방법, 사업실적의 산정방법에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표준화된 서비스의 경우 빈번하게 집행되는 지출항목의 단가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9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마지막으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유형별 주요 사업과 운영특성을 고려한 원가대상 선정과 원가분석 모형이 필요하다. 원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가대상과 활동의 선정이 필요하다. 원가대상과 활 동은 각 기관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직무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야 하고, 일정량의 성 과가 발생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조사결과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은 기관유형별 기능과 역할에 따라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용에 차이가 났는데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달리 장애인단체의 경우는 취업지원 중심으로, 직업재활시설은 적응훈련과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 어지고 있었다. 때문에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유형별로 알고자 하는 원가대상이 달라질 수 있 으며,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기관 공통간접비가 발생되지 않는 예산구조로 간접비의 범위가 달라지는 등 원가분석 모형 및 계산과정에도 차이가 날 수 있다. Ⅳ. 직업재활서비스 기관별 예산구조 및 현황 91

Ⅴ.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결과 1. 실제원가 2. 조정원가 3. 모의적용원가 4. 직업재활서비스 원가에 관한 논의 5. 직업재활서비스 수가 예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연구

본 연구는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를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5개를 대상으로 활동기준원 가분석 방법에 따라 원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복지관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와 비 교하여 직업재활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실시되고, 일정량의 서비스 실적을 기대할 수 있어 분 석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원가분석의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원가대상과 원가 활동을 선정하였다. 원가대상은 직업재활서비스이고, 원가활동은 세부 직업재활서비스와 제반 업무로 하였다. 그 다음은 기관 전체 예산에서 각 팀의 사업 진행을 위해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관 공통간접비를 집계하였다. 기관 공통간접비는 관장, 사무국장 등의 관리직 인 건비, 특정 팀의 비용이 아닌 공통의 업무추진비, 운영비와 재산조성비 중 매년 발생되는 경 상비용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각 팀의 사업을 동일하게 또는 상이한 비중으로 지원하는 공 통지원업무와 사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인건비와 직접경비를 기관 공통간접비로 하여 집계하 였다. 이러한 기관 공통간접비는 기관 전체 종사자수, 차량 및 시설의 사용비중, 각 팀에 대 한 기여도 등의 기준으로 직업재활팀에 배부되었고, 직업재활팀에 배부된 기관 공통간접비는 사업실적을 근거로 각 원가활동에 배부되었다. 직업재활 공통간접비는 직업재활 담당인력의 인건비, 특정 원가활동의 비용이 아닌 공통의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등이 포함되며, 이 비용은 직업재활 담당인력의 업무비중, 차량 및 시설의 사용비중 등으로 각 원가활동에 배부되었다. 원가활동 중 제반업무는 직업재활서비스와 연관되거나 수반되는 업무로 본 연구에서는 제 반업무의 직 간접비를 포함한 총 비용을 간접비로 하여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세부 직업재활 서비스에 다시 배부하였다. 기관 공통간접비, 직업재활 공통간접비, 제반업무 간접비를 배부 받은 세부 직업재활서비스 원가활동의 비용에 직접비를 포함하여 각 서비스별 총 비용을 집 계하고,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1인(건)당 원가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는 간접비(기관 공통, 직업재활 공통, 제반 업무의 직 간접비)와 직접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본 연구는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를 실제 원가, 조정원가, 모의적용원가 등 3가지로 산출하였고, 각 원가를 평균(최대값과 최소값 제 외), 최대 최소, 중앙값으로 제시하였다. Ⅴ.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결과 95

1 실제원가 실제원가는 각 기관의 규모, 사업, 운영특성 및 서비스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여 산출한 원 가를 말하며, 각 직업재활서비스별 실제원가는 아래 [표 43]과 같다. 초기상담(면접)의 경우 1인당 1회 기준으로 평균 35,001원, 초기상담(면접) 이후 진행되는 서비스과정 상담은 평균 27,245원으로 산출되었다. 개인 사회생활 적응훈련은 1건(회)당 평균 41,934원으로 나타났는데 직업적응훈련은 실제 기관에서 개별훈련보다는 소그룹 또는 집단훈 련이 진행되어 직업재활 인력이 훈련생 개인에게 개입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 움이 있어 원가단위를 1건(회)로 설정하였다. 취업알선은 1인당 1회 기준 평균 50,893원, 취 업 후 적응지원의 각종 간담회는 1건(회)당 평균 262,273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실제원가 는 인건비를 포함한 간접비, 직접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표 43] 직업재활서비스 실제원가 (N=5, 단위 : 분, 원)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장애인 모집 및 접수 직업상담 직업평가 사례회의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취업지원 세부 직업재활서비스 원가 소요 실제원가 단위 시간 평균 최대 최소 중앙값 이용장애인 모집 건(회)당 30~190 30,665 38,847 15,496 31,969 접수(상담) 건(회)당 14~30 25,612 37,658 15,496 29,739 초기상담(면접) 인당 40~91 35,001 46,222 24,935 37,941 서비스과정상담 인당 30~35 27,245 42,257 16,749 28,747 직업평가계획수립 건(회)당 33~60 28,722 41,464 19,044 28,662 신체능력평가 인당 20~90 31,557 40,988 15,391 30,657 초 심리평가 인당 20~150 34,744 49,056 21,819 34,744 기 작업표본평가 인당 25~180 40,544 67,929 16,336 40,544 평 상황평가 인당 30~480 53,098 74,645 40,512 53,602 가 현장평가 인당 325~360 76,481 82,135 70,491 76,816 직업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 통보 건(회)당 85~272 44,392 96,823 22,335 45,344 서비스과정평가 인당 30~90 32,053 46,618 21,513 32,559 (직업재활계획수립) 사례회의 개최 건(회)당 60~75 79,443 105,928 51,133 74,769 (서비스과정) 사례회의 개최 건(회)당 40~81 57,838 180,272 37,957 59,953 개인 사회생활 적응훈련 건(회)당 60~80 41,934 54,897 21,949 50,423 직업준비 직업수행 적응훈련 건(회)당 90~420 69,458 103,233 29,349 65,357 직무능력향상 직업유지 적응훈련 건(회)당 300~420 74,087 150,970 48,384 71,748 사업체개발 건(회)당 105~180 52,051 66,296 46,739 50,368 사업체관리 건(회)당 60~120 34,888 46,672 23,981 37,444 취업알선 인당 129~280 50,893 80,236 40,851 43,888 9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직업재활 서비스 취업 후 적응지원 세부 직업재활서비스 원가 소요 실제원가 단위 시간 평균 최대 최소 중앙값 현장훈련 인당 204~540 82,716 129,691 59,812 88,146 장애인적응지원 인당 96~240 40,675 70,472 34,697 41,293 각종 간담회 건(회)당 75~377 262,273 667,622 162,284 244,148 부모지원 부모교육 건(회)당 120~240 92,441 180,369 58,975 100,420 행사 각종 행사 건(회)당 280~1,630 1,485,746 2,100,944 146,622 1,601,902 서비스 의뢰 서비스 의뢰 인당 30~99 28,277 43,129 15,753 32,675 원가활동 중 생산활동(제품개발 및 관리, 제품생산, 제품판매)은 조사결과 사업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제시하지 않음. 인당 의 원가단위는 장애인 개별지원, 건(회)당 의 원가단위는 장애인 집단(소 대그룹)지원, 개별지원 의 성격이 아닌 서비스 건수를 의미함. 기관별 실제원가 분석자료 (부록 1, p140 참조) 직업재활서비스의 실제원가는 최대값과 최소값 간 적게는 11,644원(초기평가 중 현장평가), 많게는 1,954,322원(각종 행사)의 기관 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가 다양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실적에서 양적 질적 수준이 다르고, 기관 의 규모가 차이가 나는 등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원가분석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실제원가는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현 직업재활 서비스 환경을 파 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좀 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원가를 산 출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편차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실제원가의 특성을 이해하고 타당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각 기관의 실제원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크게 3가지로 살펴보았다. 1) 간접비 규모 본 연구에서는 간접비를 크게 기관 공통간접비와 직업재활 공통간접비로 구분하여 원가에 반영하였는데 간접비는 기관의 인력규모와 운영특성에 따라 기관 간 차이를 보였다. 이 중 기관 공통간접비는 직업재활팀이 장애인복지관의 한 팀으로 편제되어 있어 발생하 고, 직업재활사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기관 전체 예산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관장, 국장 등의 관리직 인건비, 기관 공통의 업무추진비, 운영비, 지원업무의 인 건비와 직접경비, 재산조성비 중 경상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아래 [표 44]와 같이 직업재활팀에 배부된 각 기관별 기관 공통간접비의 분포를 살펴보면 최소 57,241,276원에서 최대 171,288,062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기관 공통간접비의 총액은 일반적으로 각 기관의 인력규모에 따라 증가할 수 있지만, 이를 직업재활종사자 1인당 간접 비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기관 공통간접비의 규모는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Ⅴ.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결과 97

[표 44] 장애인복지관 기관 공통간접비 규모 (N=5, 단위 : 원, 명) 기관 복지관 A 복지관 B 복지관 C 복지관 D 복지관 E 직업재활팀에 배부된 기관 공통간접비 107,947,620 57,241,276 87,065,838 171,288,062 72,486,071 1인당 공통간접비 1,893,818 2,120,047 1,381,997 2,556,538 1,610,801 직업재활 종사자 수 8 4 8 16 6 (N=5개소, 단위 : 천원) [그림 17] 장애인복지관 기관 공통간접비 규모 기관 공통간접비 중에서도 기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 항목은 공통지원업무와 사업지원업 무의 인건비와 직접경비이다. 지원업무은 각 기관의 운영 및 사업진행 방식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조사 결과 장애인복지관 내 여러 팀에 공통으로 지원하고 있는 업무로는 회계, 인사 및 서무, 직원교육, 기관홍보, 지역사회 자원개발, 시설관리 등이 있었 고, 각 사업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하는 사업지원 업무로는 자원봉사자 관리, 초기 상담 및 진단 판정, 조사연구, 실습생지도, 셔틀지원 등이 있었다. 그리고 각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치된 담당자의 수와 해당 종사자의 경력 등에서 기관 간 차이를 보여 총 인건비에 영향을 주었다. 직접경비에 있어서도 각 기관 운영방식과 집행계획이 달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중 사업지원업무의 인건비와 직접경비 등의 총 금액 을 각 팀의 기여도(배부기준)에 따라 직업재활팀에 배부한 금액은 최소 2,914,805원에서 79,461,467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9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또한 각 팀의 사업진행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통비용의 업무추진비와 운영비의 경우에도 직업재활팀에 배부된 금액을 1인당 비용으로 산정해 봤을 때 최소 4,482,082원에서 최대 13,581,618원으로 기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45] 장애인복지관 기관 공통간접비 항목별 규모 (N=5, 단위 : 원) 기관 복지관 A 복지관 B 복지관 C 복지관 D 복지관 E 관리직 인건비 96,081,174 98,743,760 93,110,450 103,037,960 109,177,510 공통지원업무 인건비 172,810,458 138,317,475 156,906,510 121,459,930 113,627,320 공통지원업무 직접경비 196,720,075 60,955,930 97,924,900 51,095,120 15,585,740 업무추진비 18,827,757 2,472,910 28,309,423 14,265,845 10,506,940 관리운영비 74,840,837 66,213,604 117,039,114 10,440,614 87,312,830 1인당 공통간접비 9,811,935 13,581,618 7,830,006 4,482,082 7,471,341 사업지원업무 인건비 207,563,522 17,481,905 220,213,820 190,932,050 210,395,350 사업지원업무 직접경비 52,093,174 6,535,890 8,783,600 35,785,530 5,465,220 직업재활팀 배부금액 27,957,552 2,914,805 22,899,742 79,461,467 21,397,312 (N=5개소, 단위 : 천원) [그림 18] 장애인복지관 기관 공통간접비 항목별 규모 간접비 중 직업재활 공통간접비는 크게 직업재활 담당자 인건비와 직업재활팀 공통의 업무 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중 경상비용이 포함되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 비의 총액은 직업재활 인력 규모에 따라 증가했지만, 동일한 인력규모의 기관 간 비교를 했 을 때 종사자의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Ⅴ.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결과 99

[표 46]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공통간접비(인건비) 규모 (N=5, 단위 : 원, 명) 기관 복지관 A 복지관 B 복지관 C 복지관 D 복지관 E 직업재활 공통간접비 207,623,720 114,476,020 225,114,620 514,541,758 119,253,220 직업재활 종사자 인건비 198,643,854 114,476,020 215,881,208 468,635,620 105,522,530 1인당 종사자 인건비 24,830,482 28,619,005 26,985,151 29.,289,726 17,587,088 직업재활 종사자 수 8 4 8 16 6 (N=5개소, 단위 : 천원) [그림 19]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공통간접비(인건비) 규모 직업재활 공통간접비는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의 비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재활 공 통간접비 중 업무추진비와 운영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혀 비용이 없는 기관에서부터 최대 18,879,88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기관 인력 규모를 고려하여 1인당 비용을 산정하였을 때 최소 711,555원에서 최대 2,288,440원으로 직업재활 공통간접비도 기관 간 차이를 발생하였다. [표 47]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공통간접비(업무추진비, 운영비) 규모 (N=5, 단위 : 원, 명) 기관 복지관 A 복지관 B 복지관 C 복지관 D 복지관 E 업무추진비 운영비 5,692,436-9,233,412 18,879,880 13,730,690 1인당 공통 간접비 비용 711,555-1,154,177 1,179,993 2,288,448 직업재활 종사자 수 8 4 8 16 6 10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에 있어 간접비는 매우 중요한 비용으로 간접비를 정확하게 집계하 고 배부하는 것은 적절한 원가를 산출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장애 인복지관 간에 기관 공통간접비, 직업재활 공통간접비 등 총 간접비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간접비의 증가는 자원의 총 규모를 증가시키고 실제원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표 48]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총 간접비 규모 (N=5, 단위 : 원) 기관 복지관 A 복지관 B 복지관 C 복지관 D 복지관 E 직업재활팀에 배부된 총 간접비 총액 315,571,341 171,717,296 312,180,458 685,829,820 191,739,291 (N=5개소, 단위 : 백만원) [그림 20]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총 간접비 규모 2) 서비스 소요시간 실제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소로는 서비스 소요시간을 들 수 있다. 소요시간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로 각 기관마다 직업재활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게 나타났다. 직업재활서비스의 소요 시간은 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용장애인 모집의 경우 소요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최대 190분이 소요되었는데, 30분이라고 응답한 기 관의 사업수행 방식은 주로 훈련생 모집 공고문을 만들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었 Ⅴ.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결과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