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View of Russian Mafiya No. 4 2009 March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The Phenomenon of 'Russian Mafiya' in the Process of Russian Capitalism 러시아마피야연구단 배재대학교 본 전자잡지 'A View of Russian Mafiya' 는 2008년 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연구지원 인문사회분야 해외 지역연구 분야에 2년 과제로 선정된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의 프로젝트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및 행태 분석»과정의 일환으로 제작되며, 러시아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마피아적 요소의 소개와 분석을 중심내용으로 한다.
인사말( 한종만 교수)... p.3. 올리가르히와 마피야 현상( 예병환 연구교수)... p.4. 실로비키 대해부: 푸틴집권기의 정치 경제권력으로서( 배규성 연구교수)... p.15. 러시아의 엘리트 해부: 올리가르히에서 실로비키로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로 의 권력이행( 한종만 교수)... p.30. 러시아 비밀기관의 약사( 김정훈 연구교수)... p.62. 러시아 범죄세계의 하위문화: 문신의 묘사와 의미(III 부) ( 김정훈 연구교수)... p.83. 번역: 마피야 현상( 마약 마피아) 관련 자료( 김자영 박사)... p.91. 서평: 1. Olga Kryschtanowskaja, Anatomie der russiscen Elite. Die Militarisierung Russlands unter Putin: 한종만... p.106. 2. Loretta Napoleoni, Die Zuhälter der Globalisierung - Über Oligarchen, Hedge Fonds, 'Ndrangheta, Drogenkartelle und andere parasitäre Systeme: 예병환... p.107. 3. Marshall I. Goldman, Petrostate: Putin, Power, and the New Russia: 배규성... p.109. 4. Мохов Е. А,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и н ациональ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 이영형... p.113. 5. С. М. Меньшиков, Анатомия российского ка питализма: 김정훈... p.114. 부록 < 부록 1> 주요 올리가르히의 경력: 예병환... p.116. < 부록 2> 2004년과 2005년 러시아 정부각료의 소득과 재산상황: 한종만.. p.129. < 부록 3> 2006년 러시아 기업순위: 김봉근, 최진영... p.130. < 부록 4> 2007년 러시아 재벌 세계 순위: 최진영... p.142. < 부록 5> 최근 러시아 마피야 관련 자료: 최진영, 김봉근... p.144. 연구단 소개... p.147. 본 잡지는 러시아 국기를 구성하고 있는 3 가지 색인 진실,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백색, 헌신, 순수와 충성을 의미하는 청색 그리고 용기, 사랑과 자기희생을 뜻하는 적색을 기본색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표지 중앙부의 좌측 사진은 인터넷 http://www.robertamsterdam.com/polska/russianmafiyage2.jpg의 자료이며, 우측사진은 2007년 8 월 배재대학교 김태진 교수가 직접 촬영한 자료임을 밝혀둔다.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2-2
한종만 ( 마피야연구단장)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및 행태 분석) 은 2008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지원인 문사회( 해외지역연구)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격월제로 전자 잡지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향후 e저널에 수록될 내용은 분야별 마피야 활동 영역, 엘리트와 마피야와의 상관관계 분석, 민족별 및 지역별 마피야 활동 현황, 러시아 마피의 국제화 과정 등의 순으로 정리할 예정입니 다. 2008년 9월말 e-journal 창간호와 2008년 11월말 e-journal 2호에 이어 2009년 1월말 e-journal 3 호, 2009년 3월말 e-journal 4 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창간호에서는 러시아 마피야의 개념 정의, 역사적 전개과정, 연구방법론: 합리적 선택이론 을 중심으로, 마피야의 유형 및 활동영역, 주요 국제조직범죄단( 세계 5 대 범죄조직의 소개), 러시아 범죄사, 3 권의 서평[Leslie Holmes, Rotten States? Corruption, Post-Communism and Neoliberalism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6), Jo Durden Smith, Die wahre Geschichte des organisierten Verbrechens. Mafia (Premio, 2007), В. В. Волко 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экономико-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анализ ( Москва: Г У ВШЭ, 2005)], 영화소개: Eastern Promises, 대중문화 속으로 파고든 러시아 마피야 그리 고 최근 러시아 마피야 관련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2 호에서는 러시아 범죄세계의 하위문화로서 문신의 묘사와 의미, 러시아 범죄세계의 실 재: 보호비와 갈취를 중심으로, 러시아 암시장에서 나타나는 마피야 현상, 매매되는 육체, 러 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의 노동이주, 러시아 마약문제의 지역적 특성, 1990년대와 2000년 대 통계로 본 러시아 범죄, 4 권의 서평[Petra Stykow, Staat und Wirtschaft in Russland, Interessenvermittlung zwischen Korruption und Konzentrierung (Wiesbaden: VS Verlag, 2006); Joseph D. Serio, Investigating the Russian Mafia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Карышев Валери, Русская мафия 1988-2007 ( Москва, Эксмо, 2008)] 과 최근 러 시아 마피야 관련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3 호에서는 러시아 엘리트( 노멘클라투라, 올리가르히, 실로비키 등) 를 집중적으로 분석했 습니다. 러시아 지배계층 형성의 역사적 특징과 현대 러시아 엘리트의 해부, 러시아의 엘리 트 분석: 노멘클라투라와 마피야의 상관관계,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푸틴의 개혁과 실로비 키의 부상, 러시아의 권력 이동과 조직성의 문제: 행정 각료 대통령행정실 엘리트 대통령전 권대표를 중심으로 그리고 러시아 범죄세계의 하위문화: 문신의 묘사와 의미(II 부), 4권의 서평[Michael Voslensky, Nomenklatura - Die herrschende Klasse der Sowjetunion (Wien,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3-3
Muenchen, Zuerich, Innsbruck: Fritz Molden, 1985), David E. Hoffman, The Oligarchs, Wealth and Power in the New Russia (New York: Public Affairs, 2003), Ольга Крышт ановская, Анатомия российскойэлиты ( Москва: Захаров, 2005), Steve Levine, Putin's Labyrinth: Spies, Murder, and the Dark Heart of the New Russia (New York: Random House, 2008)]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4 호에서는 올리가르히와 마피야 현상, 실로비키 대해부: 푸틴집권기의 정치 경제권력으 로서, 러시아의 엘리트 해부: 올리가르히에서 실로비키로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로의 권력 이 행, 러시아 비밀기관의 약사, 러시아 범죄세계의 하위문화: 문신의 묘사와 의미(III 부), 번역: 마피아보다 더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마약 마피아, 세계의 마약사업: 마피야, 마약 카르 텔, 삼합회, 5 편의 서평[1. Olga Kryschtanowskaja, Anatomie der russiscen Elite. Die Militarisierung Russlands unter Putin (Köln: Kiepenheuer & Witsch, 2005), 2. Loretta Napoleoni, Die Zuhälter der Globalisierung - Über Oligarchen, Hedge Fonds, 'Ndrangheta, Drogenkartelle und andere parasitäre Systeme (Rieman, 2008), 3. Marshall I. Goldman, Petrostate: Putin, Power, and the New Russia (Oxford: Oxford Univ. Press, 2008), 4. Мохов Е. А.,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без 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 М.: Вузовская книга, 2007), 5. С. М. Меньшиков, Анатомия рос сийского капитализма. (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008)]. 부록으로는, 주요 올리가르히의 경력, 2004년과 2005년 러시아 정부각료의 소득과 재산 상황, 2006 년 러시아 기업순위, 2007 년 러시아 재벌 세계 순위, 최근 러시아 마피야 관련 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본 연구단은 e-journal 제5 호(2009년 5 월말 발간 예정) 에서도 러시아 마피야의 전통적인 활동영역( 갈취, 폭력과 청부살인, 밀수와 밀매, 마약, 매춘 등) 과 부패현상을 집중적으로 조 명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올리가르히와 마피야 현상 예병환 1. 서론 러시아에서는 1990년대부터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생산 수단의 불하와 매각이 본격화되 는 사유화 과정에서 소수의 금융 및 산업 부문의 엘리트들이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던 고위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4-4
국가 관리와 정치인들과의 정경 유착과 막후 거래를 통해 엄청난 부를 쌓은 뒤 이를 발판으 로 직접 정계에 진출하거나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올리가 르히 그룹이 성장하게 되는 시기였다. 러시아의 낙후된 금융 산업은 신용 부족 상태에 있었 기 때문에 경매에 의한 사유화과정에서 이 부문의 신규 진입자들은 인수, 합병이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이들 올리가르히 보다 불리한 입장이었다. 올리가르히들은 풍 부한 자체 자금력과 정경유착에 의한 관료적 후원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으며 강력한 성장 의 시기를 경험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분야 등 자원과 산업의 주도 권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한 시기였고, 이를 위해 폭력과 사기, 그리고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기업의 인수, 합병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마피야들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개입했 고, 이 과정에서 살해된 경영자의 수가 약 100 여명으로 추정 된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승 리한 일부 산업금융자본가들이 사유화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그 결과 러시 아를 주도하는 올리가르히 그룹으로 성장하게 됐다. 올리가르히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1) 하나는 은행을 설립하거나 또는 러시아의 자원, 특히 원료와 연료부문에서 기업을 인수하면서 그들의 사업 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회사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인적 관계를 통해 사유 화 과정에서 알짜기업을 아주 싼 가격에 인수, 합병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특히 이 과정 에서 올리가르히들은 수많은 특혜 이외에도 마피야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제2 경제,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 와 지하경제영역에서 정치권과의 결탁에 의한 부패 등에 직간접적 으로 관여하고 있다 2). 대표적인 기업가 중 한사람으로 렘 비야히레프(Rem Wjachirew) 를 들 수 있다. 그는 국가자금을 통해 가즈프롬(Gazprom) 의 사유화를 관장했으며, 자신과 자 식들에게 많은 부의 창출과 지위를 만들어냈다. 물론 올리가르히들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국 영재산과 조합재산, 당 기금의 사적 횡령을 통한 마피야적 현상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그들 은 사적 경제에서 영향력 강화와 자산의 안전화를 위해 정부 관료와 구KGB 직원들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올리가르히의 마피야적 현상은 특히 성장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사유화과정에서 기업의 인수와 합병과정 하에서 정치권력과의 결탁으 로 인한 부정부패의 현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올리가르히의 마피야 현상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올리가르히와 마피야 현상 2. 1. 올리가르히들의 기업 인수, 합병과정에서의 마피야 현상 세계의 기업인들을 깜짝 놀랄게 한,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 간의 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 한 마피야 현상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 사건은 2005년 9월의 크렘린이 당시 가장 거대한 러 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이었던 GAZPROM과 Rosneft 국영 석유의 합병약정이었다. 주식교환 1) Andre Ballin, Wie wurden die Oligarchen reich?, Russland-Aktuell, http://www.aktuell.ru/russland/special/oligarchen/wie_wurden_die_oligarchen_reich_9.html ( 검색일 : 2009. 03. 18.) 2) 마피야현상의 개념과 러시아의 제2 경제와 미피야현상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한종만, 러시아 마피 야의 개념 정의,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 l, 창간호, pp.4-7. 및 한종만, 소련의 제2 경제 러 시아연구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제2 권, 1992 년, pp.142-146.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5-5
을 통해서 정부는 가즈프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자 하였다. 로스네프트(Rosneft) 사 회장 보그단취코프(Bogdantischkow) 는 새로운 지주회사인 가즈프롬네프트(Gazpromneft) 를 통하여 두개의 석유회사를 합병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합병이 푸틴 행정부와 그룹의 경 영을 둘러싼 분쟁으로 실패했다. 3) 이 분쟁의 배후 핵심인물은 옛 보안부서와 비밀경찰출신 의 실로비키의 선두자였고, 푸틴정부의 핵심 참모였던 로스네프트 이사회 의장 이고르 세친 (Igor Setschin)과 가즈프롬의 가장 강력한 실력자이면서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푸틴의 후계자로 지명된 메드베데프였다. 두 파벌은 수년 동안 석유와 가 스분배에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 했다. 세친은 2007년 로스네프트의 경영권 유 지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자금을 동원했다. 이때 그는 러시아의 석유안정기금(1,580억 달 러) 의 이용도 모색하였으나, 이는 재무부장관 쿠드린(Kudrin) 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2007년 10월 사기혐의를 받고 있던 세친의 심복이었던 재무부 차관이 러시아의 비밀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08년 세친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가즈프롬의 이사장이었던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모스크바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세친이 은퇴하도록 시간을 주는 일종의 협박이라고 생각했다. 대표적인 올리가르히인 아브라모프(Abramow) 의 경우에도 기업의 인수과정에서 많은 마 피야 현상이 나타난다. 그는 1997 년 그가 소유하고 있던 유라시아메탈(Eurasmetall) 회사를 통하여 니쥬니 타길(Nizhny Tagil) 철강그룹을 인수 하게 된다. 이때 아브라모프는 회사채를 주식지분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1997년과 1998년의 러시 아의 심각한 경기침체기에 그는 생산설비가 훌륭한 많은 알짜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었으 며,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 정치인의 후원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모프는 지역의 파산법을 교묘하게 악용했다. 아브라모프는 2000 년 케메로보(Kemerowo) 철강사의 부채를 인수한 후, 고의적으로 파산법을 이용하여 파산 신청을 하였고, 파산에 따라 케메르 보 철강사의 기업가치가 하락하자 나머지 지분을 싼 가격에 매입하였다. 이러한 인수합병을 통한 결과 그의 에브라즈- 홀딩(Evraz-Holding) 은 2005년 6월에는 런던 증권 거래소에 상 장되었는데 4) 이때의 시장가치는 4억2,200 만 달러( 시가 총액 51 억 달러) 에 달하였다. 2006 년 초에 주요 최대 주주였던 아브라모프는 그의 철강그룹 지분 41% 를 기업인수를 희망했 던 시베리아석유사(Sibneft) 그룹의 올리가리흐인 아브라모비치에게 매각되었다. 아브라모비치의 경우 마피야 현상은 사업초기 단계부터 나타난다. 그는 1992년 문서위조 를 통해 마련된 5,000 톤의 난방유를 기초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무역회사인 RUNICOM 과의 후원을 통해서 석유재벌로 성장하게 된다. 이후 그의 사업영역은 크게 확장 하게 되며, 1992년에 이루어진 가장 강력한 올리가르히였던 러시아 재벌 보리스 베레조프 스키와의 회합이후 아브라모비치의 마피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베레조프스키는 그를 옐 친대통령의 측근그룹으로 이끌었고 아브라모비치는 그의 내각에서 중요한 관리영역을 수행 했다. 아브라모비치는 권력의 핵심인 옐친대통령과 그의 딸 타티야나(Tatyana) 의 신뢰로 매 우 빠르게 성장한다. 1996년 그는 베레조프스키의 후원과 그의 추종자인 예브게니 쉬비들 러(Jewgeni Schwidler) 의 도움으로 민영화 과정에서 최대규모의 석유회사인 Sibneft사를 3) Guardian,(21.Dec.2007.) 의 분석에 따르면 가즈프롬의 메드베데프 대 로즈네프트 ( 국영최대석유회사 ) 의 이고르 세친의 대결로 보고 있었다. 4) http://en.wikipedia.org/wiki/alexander_abramov ( 검색일 : 2009년 3월 5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6-6
헐값에 매입할 수 있었으며, 회사지분의 12.2% 소유와 함께 회사의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아브라모비치의 성장곡선은 옐친정부 이후 푸틴정부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푸틴 대통령은 검찰청을 통해서 강력한 올리가르히의 주도자였던 베레조프스키에 대해서 사기, 탈세, 자금 세탁 등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를 준비했으며, 이를 인지한 베레조프스키는 해외 로 도피했다. 그의 해외 도피사건은 아브라모비치에게 직접적이며 신속한 영향력을 행사했 다. 그는 모든 석유, 알루미늄산업( 이후 RUSAL) 의 이익을 독점했으며, 아에로플로트 (Aeroflot) 지분 26%, 이와 함께 베레조프스키 소유의 최대 방송사인 ORT을 실제 시장가치 의 반값정도인 10 억 달러에 인수했다. 또한 아브라모비치는 출자를 통해서 MILLHOUSE Holding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지주회사를 통해서 석유그룹인 Sibneft의 지분 88%, 항공회사인 Aeroflot의 지분 26%,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알루미늄 생산기업인 RUSAL의 50% 지분을 소유하는 러시아 최고의 올리가르히로 성장했다. 5) 그러나 아브라모비 치의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진 마피야현상은 아래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민사상의 소송사건에 연루되었다. < 그림 1> 출처: http://www.netstudien.de/russland/deripaska.htm.( 검색일: 2009년 3월 5 일) 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 편집했음. 5) http://de.wikipedia.org/wiki/roman_arkadjewitsch_abramowitsch ( 검색일 : 2009년 3월 5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7-7
또 다른 올리가르히인 구신스키가 관련된 가즈프롬과 미디어 모스트그룹과의 기업 인수, 합병에서도 마피야 현상의 단면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7월 구신스키는 미디어 모스트와 국영기업인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루스코예 비디오(Russian Video) 사의 합작사업과정에 1,0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미디어 모스트그룹을 2억 6,000만 달러의 채무 가 있는 가즈프롬에 주식을 양도한다는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통신정보장관인 미하일 레 신이 서명한 협정에는 미디어 모스트 주식의 양도협정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구신스키에 대 한 수사중단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민간기업간의 주식양도계약에 정부가 관여하여 인 수거래를 유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다. 푸틴은 이 협정내용이 발각되었다 는 데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불법적 인수협정은 여론을 의식한 푸틴정권이 이 문제를 표면 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 9 월 실질적으로 파기되었다. 6) 다른 올리가르히들과 마찬가지로 벤두키드제(Bendukidse) 도 민영화과정에서 싼 가격에 많은 바우처를 매입하였다. 1993-94년에 예카테린부르크에 위치한 우랄 엔지니어링 기계설 비그룹 우랄마쉬(URALMASCH) 의 지분 17% 를 매입하였다. 그의 URALMASCH의 지분인 수는 쇠퇴하던 기계설비분야에서의 여러 러시아 기업들이 OMZ그룹으로 합병되었던 것과 함께 러시아 기계설비 산업분야의 재정비를 위한 출발점이다. 이 시기에 벤두키드제는 유망 한 틈새시장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1997-98년의 경제위기 때 핵 설비의 주요공 급자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유서 깊은 이조르스키예 공장 (Izhorskiye-Werke) 과 니쥬니 노보고로드의 크라스노예 소르모보(Krasnoe Sormovo) 조선 소를 인수함으로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벤두키드제는 새로이 등장한 지도자의 크렘린으로부터 올리가르히에 대한 변화된 대응을 감지하게 된다. 2003년 그는 해외에서 핵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두 개의 러시아 기업을 인수하게 되는 데, 이로 인해 그는 행정부인 핵산업부와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그룹은 연방검찰, 회 계감사국, 그리고 다른 여러 국가부서로부터 수사 및 통제를 받게 됐다. 이러한 국가로부터 의 억압으로 인해 그는 2003년 말 그가 소유하고 있던 OMZ의 지분을 올리가르히 동료인 블라디미르 포타닌(Wladimir Potanin) 의 인테로스 홀딩(Interros-Holding) 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형태의 마피야현상은 자동차 그룹 아브토바즈(Avtovaz) 의 인수과정에서도 나타 난다. Avtovaz 는 라다(Lada) 모델을 생산하는 러시아의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였다. 수많은 Avtovaz 경영진들은 그룹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예전의 구소련체제하에서의 경영시스템이 시장경제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대부분의 자동차 딜러는 구체제 하에서의 관습대로 수수료를 늦게 지불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불하지 않았다. 체제전환 과정을 근본적이며 심도 있게 분석한 베레조프스키는 Avtovaz와의 특별계약에 근거하여 자 동차판매회사인 로고바즈(Logovaz) 합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러시아에서 가장 큰 자동차판 매망을 구축했다. 7) 그는 Avtovaz 로부터의 제공된 500만 달러의 특별 신용대출을 통해서 판매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아트 자동차 846 대를 수입판매 하였으며, 이 자동차 수입거래를 통해서 그는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후 Logovaz는 Avtovaz로부터 10,000대의 6) 에가시라 히로시 저, 이정환 역, 푸틴의 제국 ( 서울: 달과소, 2006), pp.199-201. 7) http://de.wikipedia.org/wiki/boris_abramowitsch_beresowski ( 검색일 : 2009년 3월 5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8-8
자동차를 위탁판매로 인수 받았다. 그의 위탁판매계약은 10% 의 계약금과 나머지 잔금은 2 년 6개월 후에 지불하면 되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베레조프스키에게는 엄청난 특 혜와도 같았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Logovaz가 판매하는 2 년 6개월의 후불조건으로 판매하는 자동차는 이 시기에 달러에 대한 루블화의 가치가 10배 나 감소하였기 때문에 거의 공짜와 다름이 없었다. 또한 1993년 베레조프스키는 Avtotaz 회장 카단니코프(Kadannikow) 와 함께 러시아 투자자에게 매각한 5,000만 달러의 Avtotaz 사의 전환사채로 ' 전 러시아 자동차 연맹(AVVA: All-Russian Automobile Alliance)' 을 설 립했다. 전환사채에 대한 자금의 상환은 상환기간이 만료된 후에 자동차로 대물 변제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는 전혀 AVVA 의 주식을 갖지 못하였고, 단지 이 후에 AVVA 의 주식으로 교환되는 의결권이 없는 증서만 소유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베레 조프스키는 증서를 소유한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100,000대의 자동차 복권 추첨을 약속했다. 때문에 대부분은 자동차 복권의 당첨을 희망하면서 증서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 다. 이렇게 회사채의 매각을 통해서 마련된 자금으로 자동차공장을 건설하려 했으나, 하지 만 이 계획은 3 년 후 외국인 투자자의 철수로 인해 공식적으로 포기해야만 했다. 증서의 소 유자가 AVVA 의 주식교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증서는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 었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됐다. 또한 100,000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실제 로는 14,000대의 자동차만 복권으로 지불되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약속된 배당금을 지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레조프스키는 다수의 투자자들로 부터 거의 공짜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마련된 투자자금을 베레조프스키와 카단니코프는 민영화과정에서 Avtovaz 그룹의 지분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AVVA는 단독 입찰자로 Avtovaz그룹의 1/3의 지분에 대해서 겨우 310 만 달러만 지불하고 인수할 수가 있었다. 8) 베레조프스키는 아에로플로트(Aeroflot) 사의 인수에서도 기업의 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 가 아닌 이익금의 유출에 관심이 많음을 표명했다. 러시아 최대의 항공사 Aeroflot는 부분 적으로만 민영화 되었기 때문에, 베레조프스키는 당시 그의 최대의 라이벌이었던 구신스키 (Gusinsky) 와의 투쟁을 통해서 Aeroflot 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영기업이었던 Aeroflot사는 직원의 봉급과 비행기 구매대금 등은 본사에서 직접 지불했 다. 그러나 자회사를 통해 해외에서 판매되었던 8,000만 - 2억 2,000만 달러 정도의 항공 티켓 판매대금은 외화자산으로 자회사의 해외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다. 베레조프스키는 이 자회사의 외화자산을 본사인 Aeroflot 사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한 최종 적인 책임은 베레조프스키의 가까운 파트너인 Aeroflot의 재무책임자였던 니콜라이 그루쉬 코프(Nikolai Gluschkow) 에게 돌아갔다. 1999년 2월 새 총리로 선출된 프리마코프 (Primakov) 는 올리가르히에 대한 축출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Aeroflot사에 대한 수사도 본 격적으로 시작했다. 대부분의 베레조프스키 측근들은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되었을 뿐 아니 라, 그 중 일부는 형사처벌 되기도 했으나, 베레조프스키 자신은 무사할 수 있었다. 민영화 과정에서 그는 Sibneft 석유그룹을 안전하게 소유할 수 있었다. 그는 올리가르히와 8) http://www.netstudien.de/russland/beresowski.htm ( 검색일 : 2009년 3월 5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9-9
은행가인 스몰렌스키(Smolenski),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아브라모비치의 도움으로 시베리아 석유(Sibneft) 그룹의 지분 51% 를 겨우 1 억 달러에 인수할 수 있었다. 베레조프스키는 장 기간에 걸친 석유그룹의 구축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이를 통한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 다. 투자의 부족으로 인해 옐친 정부시절 Sibneft의 생산과 매출 그리고 수익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룹의 운영은 해외 계좌로부터의 수출대금을 이용해서 겨우 유지할 수 있었다. 블라디미르 보그다노프(Wladimir Bogdanow) 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금융회사를 통 하여 수르구트네프테가즈(Surgutneftegaz) 그룹의 총 85% 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도 전형적인 러시아의 마피야현상이 나타나는데 1997년 Surgutneftegaz 그룹의 40% 의 지 분을 경매를 통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에는 오직 한 개의 경쟁업체만이 경매에 참여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경매에서 최소 입찰가격을 조금 상회하는 7,350만 달러를 지불하 였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내부자 거래의 재발로 여겨졌고 이 과정에서 무수한 특혜가 있 었다고 추정된다. 9) 보그다노프는 블라디미르 포타닌(Wladimir Potanin) 의 우넥심방크(Uneximbank) 와 긴밀 하게 연계되어 있었고 이 은행은 소련의 대외무역거래를 주도하는 은행이었다. 무수히 많은 무역업체들은 그들의 해외거래 대금을 이 은행의 계좌에 송금을 하였으며, Uneximbank은 다시 러시아 국내의 기업체 계좌에 이체하였기 때문에 외환거래에서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 었다. 보그다노프가 소유하고 있던 Surgutneftegaz는 이은행의 최대 주주였으나 이 은행은 1998년 파산된 후 Potanin의 Rosneft 은행에 인수되었다. 보그단취코프(Bogdantschikow) 는 푸틴 행정부와 연계된 체첸의 정보원이었으며 푸틴 대통령의 재정담당자였던 세르게이 푸가 쵸프(Sergei Pugatschew) 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하여 경쟁자였던 호도르프스키를 제거하 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유코스그룹의 실제적적인 몰수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 는 유코스 소유의 석유생산설비를 논란이 많았던 경매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인수했던 Rosneft 그룹이었고, 이를 통해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재벌로 등장하게 된다. 츄바이스(Tschubais) 는 바우처-민영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또한 매우 논란이 되었던 ' 주식- 대부 민영화' 도 함께 추진했다. 1998년 초반 러시아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수억 달 러를 투자한 미국의 금융가이면서 투기꾼인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는 츄바이스를 " 민 영화 과정을 통해 오염된 사람" 으로 평가 했다. 10) 1992년부터로 츄바이스는 부총리에 임명 되었고 1995년에는 재무장관으로 승진 하였으나 1995 년 옐친으로 해임된다. 그 이유는 그 의 개혁이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조직능력을 1996 년의 옐친 선거캠프에 선거책임자로 참여하여 십분 발휘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후 그 는 대통령부를 이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러시아에서 제 었다. 2인자의 지위를 점유할 수 있 이 시기에 산업금융그룹인 올리가르히들은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사유화에 참여하여 많은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함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1997년 츄바이스는 재무장관시절 발생한 금융스캔들로 추락하였지만, 서방국가로 부터는 개혁의 보장을 위한 9) http://www.netstudien.de/russland/bogdanow.htm ( 검색일 : 2009년 3월 5 일) 10) http://www.netstudien.de/russland/tschubais.htm ( 검색일 : 2009년 3월 5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10-10
옐친의 대리인으로 평가 받았다. 러시아의 경제위기상황에서 그의 서방국가들과의 220억 달러에 달하는 신용대부협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경제개혁가였던 그는 자신의 개인 사업 영역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많은 올리가르히들 또한 그에게 자신들의 중요회 사에 대한 경영지도에 감사를 표했으며, 츄바이스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막대한 신용대부를 통해서 도움을 줬다. 그의 몬테스 아우리(Montes Auri) 투자회사는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2. 2. 올리가르히들의 언론 및 정경유착을 통한 마피야 현상 올리가르히들의 마피야 현상은 정치권력과 결탁했다. 올리가르히인 구신스키의 경우 1986년 당시 소련 서기장이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경제와 정치를 개혁하기 시작할 시점에 정치권과의 유착에 의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11) 이러한 정치권력과의 유착 또는 정치권력 의 확보는 아브라모비치가 그의 후원자였던 베레조프스키의 해외 도피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레조프스키가 검거된 이 사건은 아브라모비치로 하여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보호 수단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올리가르히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자 하는 정경유착의 마피야 현상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아브라모비치는 강력한 정치기반을 추 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두마의 국회의원 당선으로 성공적인 면책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 었다. 또한 그는 90년대 말 주지사 당선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재산 수천만 달러를 동부 시 베리아지방의 작은 마을인 추코트카의 7만 9,000명의 주민들을 위해서 지출하였는데 주지 사 선거는 그의 지속적인 정치포부에 대한 첫 단계였으며, 푸틴과의 정치적 대립관계형성의 시작이었다. 올리가르히들의 정치권력과 연계된 마피야 현상은 러시아의 대통령선거에서 빈번히 나타 났다. 1996년 여름 제2 대 대통령선거에서 옐친의 재선가능성이 불확실 할 때, 산업금융자 본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베레조프스키, 구신스키, 포타닌 등 러시아의 주요 올리가르히들 이 옐친에게 많은 지원을 제공했으며, 츄바이스는 탁월한 대선 준비를 조직화하면서 옐친은 결선투표를 통해 공산당 후보 겐나디 쥬가노프를 제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 12) 이러한 선거 결과는 올리가르히들의 크렘린 입성을 가능하게 했으며, 선거지원의 대가로 국영기업의 경 매 참여와 기업 인수합병 등의 인허가를 얻을 수 있었고 올리가르히들은 정치권과 결합하여 은행, 석유, 가스, 철강, 금속, 언론 등 수 많은 영역에서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알짜 기 업을 인수할 수 있었다. 1996의 선거에서 공산주의자의 권력복귀가 나타날 때 구신스키는 옐친의 선거캠프에 선거자금을 지원한 7 명의 주요 올리가르히 중의 한명이었다. 구신스키의 임무는 옐친에 우호적인 미디어영역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성공적으로 선거가 끝난 후 그는 역할에 대한 보상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구신스키는 최초의 전국적인 수신망을 갖 춘 민간 TV 네트워크(TV-Network: NTV) 에 대한 허가권을 가졌으며, 그의 미디어그룹인 모스트 미디어(MEDIA MOST) 는 그의 사업영역을 위성 네트워크, 라디오 방송국, 영화관 체인, 영화와 잡지, 뉴스 매거진 이토기(Itogi), 뉴스위크와의 제휴 등으로 확장됐다. 13) NTV 11) " 구신스키 : 화제의 인물: 세계 연감 1996"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k96p0729> ( 검색일: 2009년 3월 5 일) 12) 한종만, 러시아의 엘리트 분석: 노멘클라투라와 마피야의 상관관계,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 l,3 호, 2009.3. p.15.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11-11
와 미디어영역의 확장에 필요한 자금은 선거 승리에 대한 보답으로 정부와 가즈프롬그룹이 제공한 막대한 자금대출로 조달됐다. 이러한 구신스키와 옐친의 밀월관계는 엘친정부 말기에 변화하기 시작한다. 14) 구신스키는 그의 미디어 그룹을 통하여 다시 크렘린에 대해 독자적이며 비판적인 논조로 돌아서게 되었 고 초점은 옐친 패밀리에 대한 부패에 맞추어졌다. 구신스키는 러시아의 머독(Murdoch) 이 되고자 하는 매우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위성의 보유가 핵심적 과제였다. 초기자본으로 1억 2,300만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1998년 러시아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좌초하게 되었 고 결국은 구신스키의 몰락을 초래했다. 또한 구신스키 방송사의 주된 고객계층인 중산층이 경제위기로 몰락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그는 1997년 이스라엘의 케이블 TV 회사 마타프(Matav), 이스라엘 하다쇼트(Hadashot) 뉴스 채널, 광고 회사, 영상회사와 이스라엘 최고의 진보적인 신문사인 마아리프(Maariv: 1998년 27% 지분 점유) 도 인수했다. 그의 전 세계적 위성채널 RTVI은 전 세계의 러시아- 유대계 이민자들에게,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민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러시아계 이스라엘인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신스키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수렴자로 발전했다. 물론 이시기에 구신스 키는 그의 정치적인 관점을 수시로 변화 시켰으며, 마지막에는 샤론(Sharon) 총리와의 친분 관계를 지속했다. 올리가르히의 정경유착에 의한 마피야 현상의 극단적인 단면은 석유재벌 유코스의 호도로 프스키 회장의 경우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푸틴정권 출범 후 올리가르히들의 정치 불개 입 협정을 위반하고, 공산당 등 야당정치인들에게 막대한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자신의 측근 들을 국가두마 선거리스트에 대거 진출시켰으며, 결정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출마 의사를 표 명하면서 정치적 힘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는 야블로코, 우파연합(SPS), 공산당 등 반( 反 ) 크 렘린 성향의 정당에 자금과 조직을 제공하면서 푸틴에게 정치적 위협을 가하다 결국 탈세 등의 혐의로 푸틴정부에 의해 체포되었고 유코스는 파산했다. 유코스 그룹이 성장하였던 과정에서도 정치권과 결탁된 마피야 현상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석유자원이 풍부한 지방의 에너지장관과 자치단체장들은 유코스그룹의 지속적인 성장 에 매우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정치인과 올리가르히들의 마피야현상을 초래하게 하는데, 1987년 에서 1991년 까지 에너 지 장관을 역임한 레오니드 필리모노프(Leonid Filimonow) 는 1999년 유코스그룹에 이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그후 1 인자의 지위까지 오르게 된다. 유코사의 부사장이었던 세르게이 게 네랄로프(Sergej Generalow) 는 1998년부터 1999 년까지 에너지 장관직을 수행했다. 반대 의 경우도 나타나게 되는데 유코스그룹의 이해관계를 확대하고자 그룹의 주요 경영진들이 13)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249757/vladimir-gusinsky ( 검색일 : 2009년 3월 5 일) 14) 엘친정부와 올리가르히의 관계변화에 대해서는 배규성, 푸틴의 개혁과 실로비키의 부상,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 l, No.3. pp,31-34. 참조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12-12
직접적으로 정치권으로 진출하게 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오랜 기간 동안 메나테프 (Menatep) 와 유코스그룹의 경영자였던 보리스 솔로타로프(Boris Solotarjow) 는 2001년 유 코스그룹의 사업체가 있던 중요한 석유매장지역인 에벤크자치구의 주지사 선거에 당선됨으 로 회사를 떠났다. 또한 석유매장지인 사마라(Samara) 에서도 유코스그룹의 석유생산회사 사장이었던 빅토르 카자코프(Viktor Kazakow) 가 2000 년 부지사로 선출되었다. 올리가르히들의 정치권과의 유착관계는 언론장악을 통한 마피야현상도 발생시켰다. 베레조프스키는 자신의 이익과 를 위해 필요한 것이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옐친패밀리 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했다. 15) 이 TV 방송 수신망을 갖춘 러시아 최대의 방송사 ORT 에 대한 지배권이었다. 정부는 방송사를 부분 민영화지만 통제 가능한 51% 의 지분은 계속 보유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개인 주주는 베레조프스키였고, 그의 심복들을 종요한 자 리에 포진시킴으로서 ORT 방송사를 지배한다. 베레조프스키는 수년동안 그의 최대 라이벌 인 구신스키와 주도권 장악을 위해 대립하게 된다. 1999년 베레조프스키는 영향력 있는 일 간신문 코메르산트(Komersant), 잡지 블라스트(Wlast: 힘), 뎅기(Dengi: 돈) 를 발행사는 출 판사 코메르산트(Komersant) 를 인수했다. 또한 베레조프스키는 1996년 초 많은 재정적인 후원과 함께 러시아 최대의 방송국 ORT 을 통해서 옐친의 재선을 위한 캠프에 참가했다. 16) 이후 선거승리에 대한 보답으로 그는 국가안보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지위를 얻었다. 베레조프스키는 1999년에는 자신의 TV 방송국 ORT을 통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원한다. 잠재적인 푸틴의 경쟁자인 루쉬코프(Luzhkov) 와 프리마코프 (Primakov) 를 무수히 비방하는 방송을 함으로서 푸틴을 지원한다. 또한 그는 푸틴을 위해 서 의회의 지원을 조직하였고, 옐친은 마침내 1999년 8 월 푸틴을 총리에 임명한다. 오렌지 혁명 이후 베레조프스키는 유슈첸코(Juschtschenko) 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에서 1996년 보리스 옐친 선거때 와 같이 유슈첸코의 선거캠프에 1,500만 달러에 달 하는 선거자금을 제공했다. 해외로 부터의 자금지원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었다. 많은 다른 재벌그룹과 올리가르히들처럼 루코일(Lukoil) 또한 미디어영역에 참가하였으나 언론의 자유의 수호자로서 행동하지 않았다. 2001년 12월 Lukoil은 정부에 비판적이던 방 송사인 모스크바의 TV 6 를 인수하고, 비판적인 보도를 담당한 편집자를 징계함으로서 정부 와 좋은 관계를 갖고자 했다. 또한, 주요 일간신문인 이즈베스티야는 1997년 Lukoil 관리자 가 조직범죄와 연계되어 있다는 보도를 한 이후, 알렉페로프(Alekperow) 로부터 보복에 대 한 강한 두려움을 느껴야만 했다. Lukoil은 자신들의 비리를 기사화한 신문들을 순식간에 모두 구매하여 폐기처분했고, 이후 신문사에 대해서 미확인 보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15) http://www.netstudien.de/russland/beresowski.htm ( 검색일 : 2009년 3월 5 일) 16) http://de.wikipedia.org/wiki/boris_abramowitsch_beresowski ( 검색일 : 2009년 3월 5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13-13
3. 맺음말 사유화 과정에서 올리가르히들은 무수히 많은 마피야적 현상을 통해서 국유자산을 헐값에 매수해 부를 축적하고 러시아에서 주도적인 지배계층으로 빠른 시간에 성장했다. 이렇게 축 적한 부를 바탕으로 영국 프로축구 구단인수나 개인요트, 개인 잠수함 등을 사들이는 호사 를 부리기도 했다. 그러나 99년 12 월 푸틴의 등장은 올리가르히들에겐 비운의 시작이었다. 위대한 러시아 건설 을 내세운 푸틴은 세금 포탈과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 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올리가르히들을 점차 그들의 지위가 위축됐다. 러시아의 발전과정에서 올리가르히들의 이룩한 자본축적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 인 측면도 있다. 이 과정에서 권력은 지배계급의 특권과 지위를 부여 또는 보호해주고, 이 보호막 하에서 지배계급인 올리가르히들은 각종의 부패와 부조리의 결과물을 창출해 내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다시 지역의 정치ㆍ관료 조직의 비호와 주어진 특권 하에 정치, 경제, 범죄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어 상생, 기생, 공 존하는 양상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구조는 러시아식 자본주의의 특수성 때문에 당분간 변치 않고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기업들과 은행이 올해 중에 상환할 채무는 1,280 억 달러에 이르며, 뉴욕타임스는 이 중 대다수는 올리가르히가 갚 아야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불 능력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올리가르히들이 이번 위기의 격랑 속에 휩쓸려 가버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지금 까지 러시아에서 보여 주었던 것처럼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도 결국은 크렘린이 결정권 을 갖고 있으며 크렘린이 원한다면 살아남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다. 17) 이는 즉, 보호와 보호비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마피야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현 러시아 엘리트 사회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러시아의 지배 엘리트 계층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과 질적으로 향상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규범과 메커니즘 하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지배 엘리트의 선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큰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반드시 이루어야만 할 국가과제이며, 이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올리 가르히 그룹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임에 틀림없으나 현 러시아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러시아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노력과 시간을 더 투자하여 이 들 올리가르히 그룹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패와 부조리, 즉 마피야적 현상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17) 한국일보 년 월 일 (2009 3 8 )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3/e2009030818015769760.htm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14-14
실로비키 대해부: 푸틴집권기의 정치 경제권력으로서 배규성 Ⅰ. Putinology 의 핵심요소( 변수) 로서 실로비키 1. 가능성과 문제점 2006년 7월 상트 페테르부르크 G-8 (Group of 8)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러시아로 돌리게 했다. 중동평화에서 에너 지 안보에 이르기까지 푸틴 대통령은 자 신감을 회복한 러시아 정부가 당당하게 G-8의 자리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과시하 고자 했다. 정상회담의 취재는 주로 푸틴 의 국제적 우선순위, 국내정치의 통제, 국 가 핵심 지도자들과의 개인적 관계, 리더 십 스타일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러한 상황은 푸틴이 곧 러시아 정치고, 푸틴을 이해하는 것이 크렘린의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 < 그림 1> 실로비키에 둘러싸인 푸틴 출처: http://annews.ru/upload/iblock/81d/putin_i_siloviki_sn.jpg ( 검색일 : 2009 년 3월 15 일) 1999년 12월 31일 푸틴이 대통령 직 무대행으로 지명된 이래, 분석가들은 그의 인생역전, 대중적 발언, 저작 등을 통해 푸틴의 정치적 경제적 정책경향을 예측하 고자 노력했다. 푸틴을 독재자로 규정한 이들은 그의 KGB 배경을 강조한다. 다른 이들은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장이자 자유주의 개혁가인 아나톨리 소브차크의 측근이자 이데 올로기보다는 실용주의를 선호한 푸틴을 지적한다. 최근 서구의 학자들은 그의 박사학위 논 문을 발굴하여 에너지 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설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푸틴 통치의 핵심적 현상은 KGB의 후신인 FSB 출신 실로비키의 독보적인 부상과 권력장악이다. 푸틴은 여러 면에서 푸틴시기 러시아의 정치 경제에 대한 분석의 기본적 틀로서 실로비 키라는 단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옐친시대와 푸틴시대의 차이점 은 올리가르히의 돈에 대한 실로비키의 총의 승리로 표현할 수 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15-15
A View of Russian Mafiya B. D. Taylor에 따르면18), 푸틴시기 정치에 대한 핵심 변수로서 실로비키 를 제시하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실로비키 라는 단어의 모호성이 문제가 된다. 실로비키( силовики, people of force) 는 힘(force, power) 을 뜻하는 러시아어 сила 와 1990 년대 초 옐친시기 군, 경찰( 내 무부), 정보기관(KGB/FSB) 등 군대 스타일의 제복을 입는 기관들을 의미하는 단어인 сило вые структуры/ министерства(structures of force) 에서 파생된 силовик(man of force) 의 복수형이다. 통상 실로비키는 세 가지 의미로 혼동되어 쓰이고 있다. 첫째, 권력기 관 자체를 의미한다. 둘째, 권력기관 소속 구성원을 뜻한다. 셋째, 대통령 행정실의 KGB출 신 특정 파벌( 이고르 세친) 을 의미한다. 게다가 실로비키는 때때로 권력자(strongman) 로 번역되기도 한다. 종합하면, 실로비키란 푸틴 대통령 시절 권력을 장악한, 군( 국방부), 경찰 ( 내무부, 연방마약단속국 포함), 정보기관(KGB/FSB) 및 기타 보안기구(security services) 출신 고위 정치인, 관료 및 기업가를 총칭한다. 한편 이 단어는 타국의 정보기관 출신을 언 급할 때도 사용된다. 둘째, 실로비키의 부상 이라는 배경 하에서 비록 돋보이는 문제이긴 하지만, 무력을 가 진 자들의 정치적 권력증가가 푸틴의 핵심적 정책목표인 국가의 강화로 반드시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셋째, 많은 관찰자들이 지적했듯이, 실로비키를 하나의 단위( 집단) 로 취급하는 것, 특히 이 단어가 모든 권력부서와 권력부서 인력을 지칭할 때, 그것은 이 그룹의 통일성을 과대평 가하는 것이 된다. 실로비키의 부상은 통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부분으로 나 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통시적인 관점에서 그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다. 둘째, 권력부서를 단일의 통일체로 보지 않고, 서로 다른 조직으로서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정치권력과 조직적 능력을 구별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19) 2. 가능한 도출점 첫째, 중요한 관점으로, 국가적 강제력이 1990 년대 초보다 실질적으로 덜 중요해졌다. 즉 수도에서의 권력을 위한 무력적 충돌의 가능성이 급감했다. 누가 국가를 통치할 것인가 를 결정하기 위해 무장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더 간접적이고 더 제도화 되었다. 왜냐하면 통 치그룹이 잠재적 경쟁자를 억압할 수 있는 사법집행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정치권력을 급속하게 증가시킨 핵심조직은 KGB의 후신인 FSB 이었고, 이러한 권력증가는 절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FSB의 부상은 FSB 18) Brian D. Taylor, Power Surge? - Russia s Power Ministries from Yeltsin to Putin and Beyond, PONARS Policy Memo No. 414. (Syracuse University, December 2006), pp.1-5. 19) Brian D. Taylor, Power Surge? op. cit., pp.1-2.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16-16
를 제외하고 신뢰할만한 인적 네트워크가 제한된 푸틴의 개인적인 부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 문이다. 셋째, 핵심 세 부서, FSB와 MVD( 경찰력 통제), 국방부의 입장에서 유사한 배경을 가진 개인의 집단으로서 또 정치적 파벌로서 실로비키의 부상은 법에 의해 정해진 그들의 핵심 과업을 수행하는 그들의 능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Ⅱ. 권력이동(power-shift): 옐친에서 푸틴까지 1. 옐친과 권력부서: 견제와 후원 1990 년대 초의 러시아 정치상황에 조금이라도 익숙하다면, 실로비키의 영향력은 푸틴시 기의 현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푸틴 이전에도 권력부서들은 2년이 채 못 되는 기간(1991년 8월과 1993년 10 월) 동안 2번이나 누가 국가를 통치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무력을 사용했다. 게다가 권력부서의 최고위 간부그룹, 즉 현재 실로비키라고 불리는 파벌들은 1994 년 체첸전쟁의 핵심 주창자들이었다. 그의 임기 대부분 동안, 옐친은 권력부서에 대해 애매모호한 정책을 취했다. 첫째는 보안부서의 힘을 두려워한 그는 조직을 세분화하고 이름을 바꾸었으며, 인력을 감축시켰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핵심 국내정보부서인 FSB의 국장은 총 7 명이었고, 그 들 중 누구도 2 년 이상을 근무하지 못했다. 옐친은 또한 주요 전쟁에서 패배한 바 없는 강 력한 러시아 군의 전투력과 국방예산을 현대 러시아의 역사상 최악으로 추락시켰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실로비키를 장악하는 것의 정치적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국방장관 파벨 그라초프의 최장기(4 년 이상) 재임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것은 옐친 행정부의 핵심 세 권력부서의 어떤 장보다 더 오랜 재임기간이다. 옐친의 경호원이자 대통령 경호실장인 알렉산드르 코르자코프의 막강한 영향력은 더욱 분명하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그는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인사문제에서 경제정책에 이르기까지 크렘린 정책결정의 핵심 행위자였다. 1996년 3월 코르자코프와 그의 친밀한 동맹자였던 미하일 바 르수코프 FSB의장은 옐친을 설득하여 국가두마를 해산하고 임박한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는 데 거의 성공할 뻔 했다. 다행히 냉철했던 옐친의 정치보좌관들과 떠오르는 실로비키였던 내무장관 아나톨리 쿨리코프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또 다른 잠재적 폭력행사를 막을 수 있었다. 결국 옐친도 실로비키 문제를 안고 있었다. 집권을 유지하고, 핵심 공공정책적 문제 ( 체첸전쟁, 범죄, 군부개혁 등) 를 다루는 데 있어 권력부서의 중요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옐친은 또한 충성심에 대해 보상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이들 권력부서들과는 어떤 연결고리도 없었다. 옐친의 재임기간동안 옐친이 보기에 충성심이 의심되거나 명백하 게 불충한 사람들이 이들 권력부서의 장에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권력 상층부의 많은 이 변들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17-17
2. 푸틴과 권력부서: FSB의 독보적 부상 < 그림 2> KGB 제복을 입은 푸틴. 출처: http://www.ocnus.net/cgi-bin/exec/ view.cgi?archive=106&num=27082 ( 검색일 : 2009 년 3월 15 일) 미하일 고르바쵸프 소연방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무력화하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를 단행했을 때 KGB 직원 50만 명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설욕을 다 짐했다. 1991 년 소연방이 붕괴되자, KGB도 조직의 분리 해체와 지위의 격하 과정을 거치며, 1995년 보 리스 옐친 대통령 시절에 FSB( 러시아 연방보안국) 로 개편됐다. 옐친 대통령 시절 막후에서 권력을 휘두른 주요 세력은 세미야( 옐친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집 단) 와 국영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쌓 은 신흥재벌들인 올리가르히 였다. 반면, FSB 요원 들은 적은 월급도 예산감축으로 제대로 못 받으며, 올리가르히가 부를 획득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과정 을 지켜보거나, 조직을 떠난 뒤 올리가르히의 사설경 호를 맡는 처지로 전락한다. 두 번째 임기가 끝나갈 무렵, 충성스런 실로비키 를 찾고 있던 옐친 앞에 두 명의 이름이 나타났다. 그것은 세르게이 스테파신과 블라디미르 푸틴이었다. 합리적인 어떤 정치적 평가에 의해서도 스테파신이 훨씬 더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했다. 그 는 의원직뿐만 아니라, 1990 년대에 정부의 최고위직을 세 개, 즉 FSB 의장, 내무장관, 법무 장관을 역임했다. 그러나 옐친은 푸틴의 정치적 충성심이 더 확고했고, 그의 기질이 더 강 력하다고 생각했다. 푸틴의 부상 때까지, FSB 는 서로 경쟁하는 많은 권력부서중 하나에 불과했다. FSB는 1990 년대 중반 법적인 권한( 직무범위) 을 상당하게 확장했고, 옐친의 두 번째 임기동안 정부 내 전KGB 인사들의 수도 이미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9년까지 이런 변화들도 그들 자신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예를 들면, 1998년 FSB의 의장이었던 니콜라이 코발 료프와 푸틴은 국방장관이나 내무장관뿐만 아니라 비상사태부 장관이나 해외정보국(SVR) 의 장보다 영향력이 떨어지는 경량급이었다. 따라서 FSB 의 승리는 푸틴의 개인적인 권력자로의 부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만약 2000년 대선에서 스테파신이나 1990년대 초 해외정보국장이었던 예프게니 프리마코프와 같은 다른 실로비키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러시아 정치 최상층부에서의 그들의 더 넓고 오랜 직업적 경륜으로 볼 때, 아마도 그들은 더 다양한 국가 지도층 관료를 활용했을 것이 다. 제한된 동료 풀(pool) 을 가진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실로비키의 부상은 더욱 극적 으로 변했고, 어떤 가능한 시나리오보다 더 FSB 를 강화시켰다. 푸틴치하의 FSB 는 핵심적인 파트너 권력부서와 경쟁 권력부서를 흡수, 장악했다. FSB 는 국경수비와 정부통신을 담당하는 ( 옐친치하에서 독립 부서로 분리된) KGB의 전 두 개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18-18
부서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했다. 게다가 전 KGB 장교들이 또 다른 두 핵심 권력부서, 국방 부와 내무부의 장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두개 부서의 많은 부관직과 새로운 권력부서 인 마약단속국장직이 전 KGB 장교들에게 주어졌다. 국방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와 내무장 관 라쉬드 누르갈리에프의 경우, 푸틴의 주요 목표는 개혁이 아니라 통제였다. 군 개혁을 진척시키거나 경찰부패를 일소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업적은 너무나 미미했다. 따라서 푸틴치하의 실로비키의 부상은 개인적 차원이나 조직적 차원에서 FSB의 독보적 인 지배였다. 10여 년의 와신상담 끝에 결국 실로비키는 KGB 출신 푸틴이 2000년 러시아 대통령으로 집권하자 때 를 만나게 된다. 러시아 고위관리의 4분의 1 을 차지하는( 러시아학 술원의 사회학자인 올가 크리슈타노프스카야 Kryshtanovskaya 의 주장) 새로운 엘리트 집 단으로 급부상한 실로비키는 KGB 특유의 정서( 국익에 봉사하도록 선택된 선민의식과 임무 수행을 위해 법을 어겨도 된다는 예외의식) 를 바탕으로, 올리가르히를 정리하고, 크렘린, 국 가두마( 러시아 하원), 정부부처, 국영기업 등의 요직을 장악하고, 새로운 KGB 국가 건설, 스파이의 통치(spookocracy) 를 꾀하고 있다. 20) Ⅲ. 실로비키: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가? 푸틴은 집권 초기 연방정부의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한때 강력했던 지방 보스들의 권 력을 제한하고 행정부에 권력을 집중시켰다. 정부는 이전에는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운영되 던 국영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했고, 한때 사적인 이익에 의해 지배되던 경제부문에도 간섭하기 시작했다. 한편, 푸틴은 첫 번째 임기 내내 행정부의 최고위직에 충성파를 배치시 킴으로써 정부를 장악했고, 올리가르히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직을 매수하는 관행 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결국, 푸틴은 옐친시기의 조직적 혼란에 뒤이어, 크렘린이 러시아의 정치에 대한 실질적인 독점적 통제권을 회복하고 제도로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크렘린에 권력이 집중되자, 이제 크렘린 내부의 분파주의, 개성의 충돌, 관료적 알력 등이 정책결정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관료들의 금전 적 이익의 가능성을 급격하게 증가시킴으로 이러한 내부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것은 푸 틴의 정치권력 강화가 부분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의미이다. 즉 행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고, 정부 내 파벌들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를 제한하게 되어버렸 다. 다른 국가기구나 민간부문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대통령의 지시보다 오히려 크렘린 파벌간의 갈등이 때때로 주요 정책적 결과를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자, 주요 언론들이 소위 실로비키 로 알려진 크렘린 내의 가장 강 력한 파벌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코스 사태도 이들 실로비키들 이 시작했다. 21) 그때 이래로 이란정책에서 준조세 주장(back-tax claims) 에 이르기까지 언 론에 의해 반서구적(anti-Western) 이라 해석된 실질적으로 모든 크렘린의 정책변화는 이 들 신비스런 파벌들의 탓으로 돌려졌다. 20) The Making of a Neo-KGB State, Economist, (8.25.2007) Vol. 384. Issue 8543, pp. 25-28. 21) 이-저널 3 호, 푸틴의 개혁과 실로비키의 부상( 배규성 ), Ⅲ. 올리가르흐와 실로비키의 ( 권력) 투쟁, 3. 호도르코 프스키 ( 유코스 ) vs 실로비키 ( 국세청 )(2004 년) 참조.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19-19
비록 많은 언론인들과 분석가들이 실로비키 이름 그 자체로 이들 그룹의 구성과 세계 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들 하지만, 실로비키 그룹은 여전히 부족하게 이해되고 있다. 그 구성원과 구성원의 이해관계, 신념, 서로간의 관계, 러시아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그들의 역 할 등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은 거의 없다. 22) 실로비키는 때때로 권력자(strongman) 로 번역되는 데, 이것은 위에 언급한 실로비키들 의 특정한 경력을 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이라 본다. 따라서 실로비키란 푸틴 대통령 시절 권력을 장악한, 군( 국방부), 경찰( 내무부, 연방마약단속국 포함), 정보기관 (KGB/FSB) 및 기타 보안기구(security services) 출신 고위 정치인, 관료 및 기업가를 총 칭한다고 볼 수 있다. 23) 한편 실제 크렘린 내 실로비키 파벌을 이끄는 세친, 이바노프, 파트루쉐프의 많은 측근 들은 실로비키의 이런 뜻에 적합하지 않다. 비록 여기에서는 실로비키라는 용어를 일반적으 로 친숙하게 써 왔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만, 사실 용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이 그룹의 이름으로서 구어체로 사용되는 것 사이의 구별은 중요하다. 자주 이 둘은 혼동되어 사용된 다. 예를 들어, 거대한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사의 회장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실로비 키중 한 사람인 세르게이 보그단치코프는 권력부서에서 일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비키 내부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권력부서에서 근무한 바 있는 이들만큼이나 막강하다. 반면 연방회계감사국장인 세르게이 스테파신은 상트 페테르부르크 출신이며 FSB 전임국장 이자 푸틴의 친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실로비키라는 개념에 속 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그는 크렘린 내부에서 실로비키들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실로비키란 넓은 의미에서 어떤 사람의 배경이나 커리어( 국가권력기관 출신, 푸 틴 고향 출신 ) 에 의해 분류 된다기보다 유사한 정치적 견해와 공통의 정책적 어젠다와 경 제적 자산에 대한 공통의 통제에 동의하는, 세친, 이바노프, 파트루쉐프와 같은 핵심그룹에 의해 지도되는 정부관료들과 기업인들 간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다. 24) 22)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들이 존재한다. Olga Kryshtanovskaya and Stephen White, Putin s Militocracy, Post-Soviet Affairs 19, no. 4 (October December 2003): 289 306; Olga Kryshtanovskaya and Stephen White, Inside the Putin Court: A Research Note, Europe-Asia Studies 57, no. 7 (November 2005): 1065 1075; Pavel K. Baev, The Evolution of Putin s Regime: Inner Circles and Outer Walls, Problems of Post-Communism 51 no. 6 (November December 2004): 3 13; Sharon Werning Rivera and David W. Rivera, The Russian Elite Under Putin: Militocratic or Bourgeois? Post-Soviet Affairs 22, no. 2 (April June 2006): 125 144. 참조. 23) http://en.wikipedia.org/wiki/siloviki ( 검색일, 2009.01.21) 24) Ian Bremmer & Samuel Charap, The Siloviki in Putin's Russia: Who They are and What They Want, The Washington Quartly (Winter 2006-07), p.86.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20-20
1. 크렘린 내부의 파벌25) 메드베데프 정권하에 새 대통령과 총리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실로비키 파벌간의 관계 또 한 관심의 초점이 된다. 러시아 전체 고위관료의 4분의 1 이 실로비키다. 실로비키 중에서도 국방장관을 지낸 세르게이 이바노프 제1 부총리(54 세) 는 메드베데프의 강력한 대권 경쟁자 로 지목되어 왔지만, 푸틴이 오랜 지기인 이바노프를 외면하고 메드베데프를 낙점한 데는 공작정치에 능한 실로비키 보다는 젊은 테크노크라트가 자신의 권력유지에 유리하다는 전략 적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 그림 3> 크렘린 내부파벌 자유주의 파벌 테크노크라트 (liberals) (technocrats) - 그레프, 쿠드린 - 메드베데프, 밀러 실로비키 (siloviki) - 세친, 이바노프, 파트루셰프 중도-프라드코프 러시아의 권력암투는 정보기관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가 푸틴의 후계자로 지명된 데 큰 충격을 받은 이고르 세친 크렘린 행정부실장 등 이른바 실로 비키( 러시아 정보기관 및 군 출신) 들이 메드베데프를 비롯하여, 첼시 구단주인 러시아 최고 부호 로만 아브라모비치, 빅토프 체르케소프 마약단속 국장 등으로 구성된 ' 자유주의파' 와 맞서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권력투쟁은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사업상 경쟁자간의 비즈니스 전쟁 으로 비춰지고 있다. 즉, 두 파벌의 수장인 세친과 메드 베데프가 각각 러시아 최대 국영석유기업 로즈네프트 회장과 가즈프롬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현 상황에서 두 파벌은 푸틴의 퇴진 이후 남게 될 국영자산의 지배권을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25) 크렘린 파벌에 대한 분석이 비록 이론적이고 사색적이긴 하지만, 굳이 새로운 크렘린연구방법론 (neo-kremlinology) 으로 주장할 이유는 없다. 프라우다의 최신판과 붉은 광장 연단에 도열한 지도자의 모습에 만 의존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입수 가능한 많은 자료들이 있다. 전기와 회고록이 출판되고, 전/ 현직 관리 들이 인터뷰에 응하고,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고위관리로 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기존 출 판물과 학자들과의 교류, 자체의 연구조사를 통해 우리는 실로비키 파벌들의 구성과 개인적 관계의 역동성 및 세계관에 대해 알 수 있다. Ian Bremmer & Samuel Charap, The Siloviki in Putin's Russia: Who They are and What They Want, The Washington Quartly (Winter 2006-07), p.86.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21-21
Ian Bremmer와 Samuel Charap 에 따르면, 푸틴 정권하의 크렘린 내 파벌은 다양한 관 점과 기준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 개의 파벌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자유주의 파벌(liberals) 이다. 경제개발무역부 장관인 게르만 그레프와 재무부 장관 인 알렉세이 쿠드린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접근법에 의해 분류된 자유 주의 파벌은 경제학자들과 사업가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 개의 파벌 중 가장 힘이 약한 파벌이다. 이들은 시장( 경제) 에 대한 국가의 더 많은 개입을 주장하고, 찬성하기 때문에 서구 자유주의와는 비교되지만, (market friendly) 이다. 경쟁파벌들의 철학과 비교하면 아주 시장 친화적 둘째, 기술주의 파벌( 테크노크라트 technocrats) 이다. 제 1부총리이자 가즈프롬 이사장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와 가즈프롬 회장인 알렉세이 밀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에 의한 국가주도의 가스독점 회사인 가즈프롬의 지배는 이들에게 중요한 정책적 영향력을 제 공해주고 있다. 셋째, 세 파벌 중 가장 강력한 실로비키 파벌(siloviki) 이다. 실로비키에 대한 가장 일반 적인 묘사는 크렘린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러시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지배하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푸틴의 고향) 출신 전/ 현직 KGB 고위 장교 출신들의 그룹이다. 그러나 이런 정의(description) 는 불완전하고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 실로비키 파벌의 핵심 멤버 는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인 이고르 세친, 대통령 고문 빅토르 이바노프, FSB 국장 니콜라 이 파트루쉐프이다. 26) 이들 세 명의 권력브로커(powerbrokers) 주변에 개인적인 네트워크 들이 형성되어 있다 세친과 이바노프와 파트루쉐프의 측근들은 크렘린과 정부부처뿐만 아니 라 행정부의 중간계층,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다. 27) 넷째, 중도파로, 이외에도 어느 파벌에도 속해 있지 않지만, 크렘린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하일 프라드코프 총리와 대통령 행정실 실장인 세르게이 소비닌 등이 있다. 2. 실로비키의 권력과 구조 2.1. 실로비키의 구조 한편 실로비키는 동등한 자들의 집합이 아니다. 그 구성원들 간에는 위계질서가 존재한 다. 실로비키의 구조는 동심원적 구조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Ian Bremmer와 Samuel Charap에 따르면28), 실로비키는 직급의 차이(seniority), 정책적 영향력, 자원이나 국가제도 26) 이들에 대한 더 자세한 배경자료는 Samuel Charap, Siloviki faction core members, October 2006, http://users.ox.ac.uk/~magd1944/core.pdf 참조. ( 검색일 : 2009년 3월 15 일) 27) Guardian,(21.Dec.2007.) 의 분석에 따르면, 크렘린내 권력투쟁은 주로 첫번째와 두번째 파벌과 세번째 파벌간 의 대결이다. 즉 가즈프롬 ( 가스독점기업 ) 의 메드베데프 대 로스네프트 ( 국영최대석유회사 ) 의 이고르 세친의 대 결이다. 28) Ian Bremmer & Samuel Charap, The Siloviki in Putin's Russia: Who They are and What They Want, The Washington Quartly (Winter 2006-07), pp. 83-92.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22-22
에 대한 통제력 등에 기초하여 푸틴 대통령을 핵으로 둘러싼 있다. 3개의 층으로 분류해 볼 수 중심층은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장 자주 접촉하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 세친, 이바노프, 파트루쉐프의 핵 심집단은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다. 이들 세 사람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와 오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편 실로비키는 동등한 자들의 집합이 아니다. 그 구성원들 간에는 위계질서가 존재한 다. 실로비키의 구조는 동심원적 구조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Ian Bremmer와 Samuel Charap에 따르면29), 실로비키는 직급의 차이(seniority), 정책적 영향력, 자원이나 국가제도 에 대한 통제력 등에 기초하여 푸틴 대통령을 핵으로 둘러싼 있다. 3개의 층으로 분류해 볼 수 중심층은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장 자주 접촉하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 세친, 이바노프, 파트루쉐프의 핵 심집단은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다. 이들 세 사람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와 오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중간층과 외부층은 푸틴 대통령을 포함하여 핵심부와 간접적으로 접근한다. 중간층에 속 하는 사람에는 보그단치코프( 로스네프트회장) 와 빅토르 체르케소프( 마약단속국장) 등이 있 다. 한편 중심층과 중간층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예를 들면 석유와 가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뇌물수수, 대규모 국영기업 통제권, 정치권력 행사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들 간의 갈등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파트루셰프와 체르케소프간의 오랜 불화는 2004년 말 러시아 언 론의 1 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30) 핵심그룹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 관도 사고와 정책형성에서 독립적인 견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의 부총리 승진과 대통령직에 대한 야망은 그들 관료적 투쟁과 대중홍보 전쟁(public relations wars) 의 목표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실로비키 그룹내부의 갈등은 대부분 물밑에서 진행되었다. 외부층은 네트워크의 구조가 더 유동적이다. 많은 하급 멤버들이 유코스 사태 이후에야 고위직에 올랐다. 예를 들어 당시 검찰총장으로 호도르코프스키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네트 워크에 진입한 블라디미르 우스티노프는 한때 옐친시대의 패밀리에 속해 있었지만, 사법부 장관으로 승진한다. 다른 이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위직으로 상승한다. 어떤 이들은 작 은 정부기관의 장이 되고, 또 어떤 이들은 핵심멤버의 전직 부관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29) Ian Bremmer & Samuel Charap, The Siloviki in Putin's Russia: Who They are and What They Want, The Washington Quartly (Winter 2006-07), pp.83-92. 30) Viktor Cherkesov, Nevedomstvennye razmyshleniia o professii, Komsomol skaia Pravda, December 29, 2004, http://dlib.eastview.com.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23-23
< 그림 4> 실로비키의 구조 직접접촉 간접접촉 대통령 중심층 중간층 외부층 2.2. 실로비키의 권력 특히 권력을 얻는 데 만족했던 KGB 시절의 실로비키와 달리 FSB의 실로비키는 부까지 거머쥐었다. 미 경제전문지 포천은 최신호(2008.09.15.) 에서 " 푸틴(Putin) 총리의 옛 KGB ( 국가보안위원회) 동료들이 1조 3000 억 달러( 약 1,425 조원) 규모의 러시아 경제를 주무르 고 있다" 고 보도했다. 31) 실로비키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반이 되는 정부와 기업에서의 이들의 직위를 보면, 러시아 정치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대부분의 분석이 실로비키와 푸 틴 대통령간의 커넥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주 이 그룹 멤버들 자체의 역할과 책임감 이 무시되고 있다. 아마도 러시아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기구인 대통령행정실이 실로비 키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대통령행정실 부실장으로서 세친은 크렘린의 일상업무를 총괄하고, 대통령의 스케줄과 유입되는 서류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 그는 또한 누가 대통 령과 접촉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한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의 한 보좌관이긴 하지만, 빅토르 31) Fortune (2008.09.15.) 은 KGB 출신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역시 KGB 출신이 대다수인 측근들을 움직여 경제까지 장악한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 년 전, 러시아와 핀란드를 잇는 카렐리야 지협의 한 섬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장의 대외홍보담당 푸틴, 러시아공산당 산하의 한 은행을 부활시킨 블라디미르 야쿠닌, 푸틴의 수석보좌관 이고르 세친,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정부에서 일하는 드미트리 메드베 데프 변호사 등 휴가 중인 몇몇 젊은이가 모여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실정을 격렬히 성토한 바 있다. 2000년 푸틴이 옐친 후임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이들 중 상당수가 1조 3,000 억 달러( 약 1,425 조 원) 규모의 러시 아 경제를 주무르게 됐다.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24-24
이바노프도 정부와 국영기업의 인사를 총괄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그에게 충성하는 충성파 들을 정부와 기업 내 적절한 자리에 배치시킬 수 있었다. 실로비키들은 10 개 이상의 정부부처를 통제하고, 그보다 더 많은 정부부처를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32) 권력부서( 사법기관, 정보기관, 무장부서) 를 포함하여, 실로비키들은 에너지 기 구, 관세청과 같은 핵심부서를 장악하고, 연방재산펀드와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구에서 상당 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주요 산업에 대한 규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실로비키들에게 중요한 발언권을 제공한다. 비록 로스네프트(Rosneft) 에 대한 통제( 보그단치코프가 회장, 세친이 이사장) 가 실로비키 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다른 산업에서도 느껴진다. 실로비키들 은 두개의 거대한 군산복합체인 Rosoboronexport와 Almaz-Antei, 국영항공사인 아에로플 로트, 국영독점기업인 러시아철도의 최고위직을 차지했고, 은행분야에선 Vneshekonom- bank, Mezhprombank, Rossiya Bank 모두 실로비키와 연결되어 있다. 33) 러시아의 항구를 운영하는 국영기업조차도 세친의 측근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980년대 초 KGB 소속으로 앙골라와 모잠비크에서 통역관으로 활약했던 이고리 세친 대통령행정실 부장관은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사(Rosneft) 의 이사장을 겸직 했다. 또 다른 대통령행정실 부장관 빅토르 이바노프는 군수업체 알마스 안테이사의 이사장 을 맡고 있다. 유엔 주재 소련 대표부에서 6년간 일한 경력이 있는 블라디미르 야쿠닌 (Yakunin) 은 국영 ' 러시아 철도' 를 이끌고 있다. 항공기 제작사 ' 유나이티드 에어크래프트' 의 세르게이 이바노프(Ivanov) 회장과 자동차회사 ' 아브토바즈(AvtoVAZ)' 의 세르게이 체메조 프(Chemezov) 회장 등도 모두 KGB 출신이다. 이외에 FSB의 예비역들은 대기업의 보안 부서를 맡아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회사의 의사결정이 국익 과 일치하는지 감시한다. 이러 다 보니 과거 KGB 도 국가 안의 국가 로 불렸지만 이제 FSB는 국가 그 자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을 제외하고 실로비키에게 NO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 다. [ 알렉세이 콘다우로프(Kondaurov) KGB 간부 출신 연방의원] 게다가 실로비키들은 정부관료와 기업체 이사회의 최상층부 밑으로 한때 다른 파벌들의 요새로 생각되던 몇몇 국가기구로 침투했다. 테크노크라트의 선두주자인 밀러와 메드베데프 는 가즈프롬의 회장과 이사장이고, 가즈프롬은 일반적으로 반( 反 ) 실로비키적로 이해됐었다. 그러나 가즈프롬의 부사장 4 명은 세친, 이바노프, 파트루쉐프와 연결되어 있다. 가장 강력한 두 자유주의자 그레프와 쿠드린도 자신들의 부처가 실로비키들에 의해 침투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32) 자세한 내용은 Samuel Charap, Siloviki ties to business and government in Russia, October 2006, http://users.ox.ac.uk/~magd1944/siloviki.pdf. 참조. ( 검색일 : 2009년 3월 10 일) 33) Elena Kiseleva, Vo Vneshekonombank prishel ekonomicheskii kontrrazved-chik, Kommersant, March 15, 2004, http://site.securities.com; Novaia Gazeta, September 11, 2003, http://2003.novayagazeta.ru/nomer/2003/67n/n67n-s00.shtml(kremlin consultant Gleb Pavlovsky s report); Pokupatel s gosudarstvennym myshleniem, Moskovskie Novosti, April 2, 2004, http://site.securities.com. 참조 ( 검색일 : 2009년 3월 10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25-25
경제개발무역부와 재무부내에서 실로비키 멤버들은 아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하부기관들 을 통제한다. 그레프의 경제개발무역부 산하의 국가예비자산청(Agency for State Reserves) 도 통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쿠드린의 재무부 산하의 금융감독원은 실로비키들에 의해 어느 정 이러한 인사배분은 시스템내의 개별 관료들이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권한을 행사하기 때 문에 러시아의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많은 것을 보여준다. 강 력한 러시아 를 재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푸틴은 국가의 기능을 회복 강화시키고자 했 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올리가르히 길들이기 또는 올리가르히와의 새로운 관계정립 이 라는 측면에서 보여 질 수 있었다. 이제 올리가르히들은 예전에는 크렘린으로 달려가 협상 을 벌려 해결했던 기업의 탈세문제가 생기면, 조세당국과 상대해야 했고, 부당거래는 경제 부처와 여론조작시도에 대해서는 언론담당 정부부처와 공적인 법률적 관계로 상대해야 했 다. 그러나 국가의 재건을 목표로 한 푸틴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탈소비에트 시기가 진행됨 에 따라 확고한 제도로서 발전한 국가기구는 드물게 되었다. 그 결과 관료제내의 적절한 장소에 배치된 개인들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알 맞는 정책을 조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유코스의 핵심 생산 계열사인 유간스크네프테가 즈(Yuganskneftegaz) 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많은 이들은 가즈프롬만이 그것을 인수할 충 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Rosneft는 명목상의 기업과 갑작스런 자금의 유입을 통해 93 억 달러로 인수에 뛰어 들었다. 로스네프트의 갑작스런 등장배경은 몇달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지만, 러시아의 한 언론은 로스네프트의 자금원이 대외무역은행 (Vneshekonombank) 임을 밝혔다. 34) 중량급 실로비키인 유리 자오스트로프체프가 이 은행 이사회의 제1 부의장이었다. < 표 1> 올리가르히에서 실로비키로의 부의 이동(From Oligarchs to Silovarchs) Oligarchs Boris Berezovsky and Roman Abramovich Vladimir Gusinsky Rem Vyakhirev Key oligarch-controlled companies, c. 1996 Avtovaz, Aeroflot, ORT, Sibneft NTV Gazprom Key oligarch-controlled companies, c. 2006 Key silovarch-controlled companies, c. 2006 Aerofl ot, Almaz-Antei Rosoboronexport, Avtovaz Gazprom, Sibneft, NTV, OMZ Silovarch s Viktor Ivanov Sergei Chemezo v Alexei Miller Mikhail Khodorkovsky Yukos (including Yuganskneftegaz) Rosneft, Yuganskneftegaz Igor Sechin Vladimir Potanin Norilsk Nickel, Silovye Mashiny Norilsk Nickel Mikhail Fridman Alfabank, TNK Alfabank, TNK-BP Russian Railroads 주: 이탤릭체는 올리가르히에서 실로비키로 이전된 기업을 말한다. Sibneft 는 Gazpromneft 로 이름이 바뀌었다. 출처: Company websites and annual reports. Daniel Treisman, "Putin s Silovarchs," Orbis (Winter 2007), p.146. Vladimir Yakunin 34) Ekaterina Derbilova and Boris Safronov, Rosneft vyruchil vneshnii dolg, Vedomosti, August 15, 2005, http://site.securities.com.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26-26
3. 실로비키의 신념과 정책적 선호 실로비키들의 공유된 신념과 정책적 선호는 이 그룹의 응집력의 핵심 근원이 된다. 실로 비키들이 통제력을 장악한 거버넌스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의 생각은 정책적 결과를 결정 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부시행정부의 네오콘과 비교하면, 실로비키들은 일관된 정치사상 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련의 핵심적 가치를 공유한다. 35) 첫째, 실로비키들은 대규모의 재정지원이 잘되는 보안 및 국방부서가 뒷받침되는 중앙집 권화된 국가의 정치경제적 권력 강화를 주장한다. 이들 보안 및 국방부서의 관료들은 국가 형성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와 경제 내에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법과 질서 와 안정이 민주적 절차와 적극적 시민사회보다 더 중요하다. 둘째, 실로비키들에게 국가주의(statism) 도 경제정책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강력한 국가 가 국민경제 생활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략적 산업부문은 민간의 손에 맡겨 져선 않되고, 국내기업은 세계화 세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올리가르히들은 ( 푸틴이 언 급한 것처럼) 제거되어야 할 계급 이다. 셋째, 실로비키들은 경제적 민족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러시아의 모든 천연자원은 러시아 국민들 소유이며, 국가는 국민의 이름으로 천연자원의 모든 이용에 대해 최종적인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그들은 천연자원에 대한 해외투자를 제한하고 확고한 로열티 를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넷째, 실로비키들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한다. 그들에게 있어, 미 국과 나토(NATO) 동맹국들은 여전히 러시아의 대외적인 위협이고, 러시아의 주권을 실질 적으로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붕괴를 획책하고 있다. 실로비키들은 러시아가 강력 한 군대와 막강한 군사적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국제문제에서 소련이 한때 누렸던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구소련 공화국들이 확실하게 러시아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실로비키들은 러시아 정교회내의 가장 보수적인 요소인 민족주의적, 외국인 혐오증의, 반유대주의적 견해를 지지한다. 실로비키들은 대중적 생활에서 정교회의 역할을 증대시켜 주었고, 유입이민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자 했다. 인종주의적 슬라보필리 아(slavophilia, 슬라브우호주의) 를 반영하는 이 두 정책은 러시아 내에 살고 있는 2천만 명 이상의 무슬림 중 일부 세력들에 의한 반격을 야기할 수 있다. 실로비키들의 외국인 혐오증 은 국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야기했다. FSB의 한 장교는 비즈니스 올리가 르히에 대해 언급했다. 세베르스탈(Severstal) 의 알렉세이 모르다쇼프와 Surgutneftegaz의 블라디미르 보그다노프는 훌륭한 올리가르히이고, 그들은 러시아인들이다. 나머지 올리 가르히들은 모두 항상 그랬듯이, 서구로 편향된 유대인 배신자들이다. 36) 35) Timur L. Poliannikov, Logika avtoritarizma, Svobodnaia mysl, no. 1 (2005): 59 60; Kryshtanovskaya and White, Inside the Putin Court, p.1073. 36) Kryshtanovskaya and White, Inside the Putin Court, p.1072.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27-27
과거의 행태를 통해서 보면, 실로비키들은 핵심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를 원한다. 분명 개인적인 부의 축적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실로비키들은 그들의 정책적 목표를 심화 하고, 정치적 무대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권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원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로스네프트와 실로비키들 이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은 소규모 석유, 가스 회사를 전략적으로 인수하여 에너지 부문에 서의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몇몇 실로비키들은 러시아의 모든 석유, 가스, 전력 회사들을 하나의 지주회사로 통합한 단일의 거대한 국영 에너지 회사를 주장한다. 실로비키들은 러시아의 대부분의 군산복합체를 통제하고, 계속 무기 수출증가를 공격적 으로 촉진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통제하고 있는 기구의 국가예산으로부터 직접적인 펀딩을 모색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옛 소련 정보기관에 근무하며 푸틴과 선이 닿았고, ' 강한 러시아' 에 향수를 느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철학적으로도 국가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야쿠닌 러 시아철도 회장이 "1990 년대 ( 옐친 치하의 급진적 경제 개혁에 따른) 러시아의 혼란은 언론 에겐 좋았지만 러시아엔 나빴다" 고 평가한 것도 국가 우선 철학에서 나온 말이다.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막강한 실권을 휘두르는 게 특징이다. 음지에 있을 때 더 편하 다 고 느끼는 정보기관의 속성 때문이다. KGB 시절과 달리 반( 反 ) 자본주의를 고집하지 않 는다. 자신들도 시장경제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가 안팎의 적 을 제압하는 것 이 사명이라 믿는다. 이들은 러시아에 대한 최대 위험이 서방에서 온다고 본다. 37) Ⅳ. 새로운 문제: 부패 러시아 국제투명성기구 의장 엘레나 팬필로바는 마피야 현상이 만연했던 아에서 무작위로 행해지던 비리가 푸틴 체제 하에서는 1990년대 러시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비리 로 탈바 꿈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푸틴은 2007년 12월 19 일 자신을 ' 올해의 인물' 로 선정한 타임 지와의 인터뷰에서 크렘린의 부패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푸틴은 당신의 주변 인물들이 부 를 축적하고 있는가? 라는 타임지 기자의 질문에 누가 어떻게 그러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러시아 외무부에 명단을 제출하라 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 서 즉각 처벌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부패 왕국 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부패 척결에 노력해 왔지만 소비에트 시절 이래 관료사회에 만연된 부패를 뿌 리 뽑는데 실패했다. 뇌물수수 관행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러시아에선 최근 몇 년 사이 뇌물 규모가 매년 3천 190 억 달러씩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12 월 초 독일소재 국제투명성기구(TI) 가 발표한 ' 뇌물공여지수(BPI)' 에서 러시아 는 조사 대상 22 개 국가 중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앞서 지난 9 월 2008년 국제투 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에서 러시아는 전체 180 개국 중 방글라데시, 케냐, 시리아 등 37) The Making of a Neo-KGB State, Economist, (8.25.2007) Vol. 384. Issue 8543, pp.25-28.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28-28
과 같은 143 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라쉬드 누르갈리예프 러시아 내무장관은 최근 한 회의에서 러시아 기업 3분의 2가 부패 관행에 젖어 있으며 관리들의 뇌물 수수도 점점 늘 고 있다 면서 부패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뿌리 뽑으려면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부패를 러시아가 직면한 내부 위협 으로 규정한 메드베데프 신임 대통령 또한 취임 직 후 부패와의 전쟁 을 선포했다. 12월 25일 사법 기관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반( ) 부패 법안에 서명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反 38) 취임 2 주 만에 반( 反 ) 부패 위원회를 설립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각 부처에 부패 척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렇게 나온 반부패 일괄 법안을 지난 10 월 국가두마( 하원) 에 제출했으며 국가두마( 하원) 와 연방의회( 상원) 는 최근 관련 법안을 다수 찬성으로 통과시켰 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정치인과 정부 관료가 본인 외 배우자와 자녀의 수입과 재산, 부동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공직에서 물러난 관리가 직무와 연관된 영리 또는 비영리 조 직에서 일하려면 퇴직 후 2 년까지는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는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도 제한했다. 공직자들은 앞으로 3 천 루블( 약 110 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이상의 선물은 국가 재산에 귀속된다. 게다가 그들의 무소불위의 힘에 비해 실로비키의 국가경영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 ( 의 심스럽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국가를 접수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민경제와 국가 경영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우연하게도 기업인으로서의 경험이 전무한 ' 실로비키' 가 경제계를 움켜쥐기 시작한 2001년부터 러시아는 연평균 7% 의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옐친 체제하의 과도한 시장자유주의 대신 정부와 거대 국유기업 주도의 경제 드라이브가 통한 것 이다. 그러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한 과도한 통제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 실로비키' 의 눈에 들지 못한 러시아 기업인은 살아남기 힘들다. 포천은 " 실로비키가 이끄는 국가 주 도의 고도성장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고 보도했다. 정보기관 특유의 직업주의( 프로정신) 가 사라진 것도 위험 요소이다. 한 전직 KGB 요원은 폭력을 쓰는 것은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 이라고 실토한다. 이들은 국외에 적을 만들어 내분을 봉합하려 하지만 이것이 국가의 번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러시아는 고유가에 힘입 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율과 부패, 관료주의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로비키들이 직면하는 도전들이다. 38) 연합뉴스 (2008.12.26.)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29-29
러시아의 엘리트 해부: 올리가르히에서 실로비키로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로의 권력이행 한종만 I. 머리말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 자본주의 체제전환도 18 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연 방 대통령도 옐친(1 대, 2 대) 과 푸틴(3대와 4 대) 을 거쳐 2008년 5월부터 5대 대통령 메드베 데프가 집권하고 있다. 지난 18년간 러시아 주요 엘리트들도 변화를 거치면서 좌절과 나락 에 빠지거나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1990 년대 옐친 체제하에서 올리가르히( 러시아재벌) 들은 정경유착을 통해 막대한 부( 富 ) 의 축적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을 행사했다. 2000 년 푸틴이 취임하면서 실로비키( 과거와 현재 권력부서의 근무경험자) 39) 를 직간접적으로 러시아 주요 행정관료에 대거 발탁하면서 실로 비키라는 유행어가 회자되면서 새로운 엘리트로 급부상했다. 푸틴은 재중앙집권화 정책과 강력한 질서정책을 통해 올리가르히들의 정치권력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했으며, 푸틴 체제에 반항 혹은 거부하는 올리가르히들을 제거시켰다. 푸틴 러시아대통령 임기(2000-2008년 5 월) 8년 동안 러시아 엘리트의 실세가 실로비키 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푸틴은 높은 국민 지지도를 바탕으로 강력한 질서체제를 복원시켰다. 실제적으로 푸틴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푸틴 체제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러시아의 야당과 언론매체 그 리고 시민단체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다. 2007년 푸틴은 헌법상에 규정된 연속 3선 금지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후계자 선정문제에 심혈을 기울였다. 역설 적으로 푸틴은 러시아 내에서 푸틴 체제에 반대하는 계층과 그룹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질서체제를 만들었으나 자신이 등용한 엘리트 간 이해관계의 갈등과 권력투쟁을 조정 할 수 힘은 권력의 내부적 속성상 매우 어렵다는 것을 간과했다. 차기 대통령 후보자 선정 과 관련해서 러시아 주도적 엘리트 내부에서 권력투쟁의 양상은 심화되어 나갔다. 많은 전문가의 예상과는 달리 차기 대통령 후보는 실로비키의 실세가 아니라 리버럴하며 개혁성향을 지닌 상트 페테르부르크 출신 법학도이며 러시아연방 대통령 행정실과 부총리 그리고 러시아 최대 국영가스회사(Gazprom) 이사장을 역임한 드미티리 메드베데프를 선택 했고, 2008년 3월2일에 실시됐던 대통령선거에서 제5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성공했다. 40) 39) 러시아 실로비키의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러시아 권력부서의 소개,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제3 호, 2009.1.31, pp.61-63. 40) 메드베데프는 투표자 중의 지지율이 70.28%, 그 뒤를 이어 쥬가노프가 17.72%, 지리노프스키가 9.35%, 보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30-30
메데베데프 대통령의 임기 혹은 재임기간 동안 실로비키의 세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최소한 새로운 엘리트로서 실로비키의 관료 등용의 길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것이다. 실 로비키의 대타로서 실무형 관료, 즉 테크노크라트가 새로운 엘리트의 출현할지는 전적으로 메데베데프 대통령의 통치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II. 푸틴 체제하에서의 엘리트 < 표 1> 에서 보는 것처럼 블라디미르 푸틴은 1990년대에 초고속으로 승진하여 1998년 8 월에 FSB(KGB 후신) 의장과 1999년 8월에 러시아 총리로 발탁됐을 뿐만 아니라 옐친 대통 령의 차기 대통령으로 지명됐다. 푸틴이 총리로 임명됐을 때 그는 거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으며, 당시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인기도는 1% 미만에 불과했다. < 표 1> 블리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의 경력 연도 주요 경력 비 고 1952년10월 7일 상트 페테르부르크 태생 구 레닌그라드 1975년8월 레닌그라드국립대학교 법학부 졸업 법학, 경제학 전공 1975년 9월 KGB 해외정보요원( 주로 동독에서 근무) 동독 드레스덴(Dresden) 1990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귀환 1990-91년 1991-94년2월 레닌그라드국립대학교 국제관계대학장 자문 아나톨리 소브차크 레닌그라드 소비에트의장 자문 소브차크 상태 페테르부르크 시장 하에서 대외협력위원회 의장 1994.03-96.08 소브차크 시장 하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 부시장 1995-96년 우리집 러시아 당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지부장 1996.09-1997.03 소브차크 시장선거 패배 이후 모스크바에서 보로 딘(Borodin) 대통령행정실 내 재산관리과 부과장 1997.03-1998.05 대통령행정실 내 주요 감시과 과장 1998.05-1988.07 대통령행정실 내 지방문제 담당 부국장 1988.08-1999.08 FSB( 연방보안국) 의장 1993.03-1999.08 국가안보위원회 서기 99.08.09-00.05.07 총리 99.12.31-00.5 대통령 직무대행 200.03.26 러시아연방 3대 대통령에 당선 2000.05.7-04.05 러시아연방 3대 대통령 2005.05.7-08.05 러시아연방 4대대통령 부패 의혹 2008.05.08-현재 러시아연방 총리 출처: 한종만, 푸틴의 경제개혁 세계지역연구논총 ( 한국세계지역학회) 제15 집, 2000 년, pp.211-212; 2000 년 이후는 필자가 작성. 그다노프가 1.30% 순으로 나타났다.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31-31
그러나 1999년 12월 푸틴의 인기도는 50% 선까지 급부상했다. 1999년 가을부터 푸틴 총 리의 인기 상승은 코소보 사태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국적군의 베오그라드의 폭격, 체첸 반군의 일련의 테러사건, 그리고 러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부정적 후유증으로 인해 군 사력과 경제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푸틴 총리는 제2차 체첸 전을 강력하게 대응했기 때문 이다. 2000년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은 경제하락과 군사력의 약화로 실의 빠진 러시아인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강한 러시아 그리고 질서체제의 복원을 위해 법치국가의 실현을 슬로 건으로 내걸었다. 옐친 시대에 보여준 약한 연방정부 의 양태, 특히 1998년 8월 금융위기 이후 연방정부의 권력은 더욱더 약화됐으며, 그 대신에 지방정부의 권력 강화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일부 연 방체, 특히 러시아연방 내 공화국들은 주권 및 독립선언을 하면서 연방으로부터의 이탈 움 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방 엘리트, 특히 일부 연방주체의 행정장( 대통령, 주지사, 자치 구장 등) 들은 마치 제정러시아의 소( 小 ) 짜르처럼 무한한 권력과 재력을 향유했다. 또한 1990년대 사유화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올리가르히들과 마피야 세력들은 직간접적 으로 정부 관료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재산과 인민재산을 약탈하면서 엄청난 부의 불균등을 심화시키면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푸틴은 법 위에서 활동하는 지방 정치엘리트, 정경유착과 탈세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과 두 금융산업그룹(FIGs: Financial Industial Groups) 의 올리가르히와 공권력의 약화와 도덕 적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러시아 사회를 움직이는 범죄세력과 여러 형태의 마피야, 부패한 관료들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푸틴은 국가질서의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책 정했다. 또한 푸틴은 실의와 빈곤에 허덕이는 대부분의 국민을 위해 빈곤퇴치와 빠른 경제 안정과 성장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41) 고르바쵸프 시대에 실로비키의 정부엘리트 비율이 4% 에서 옐친 시대 1993년에 11.2% 그리고 푸틴 시대 2002년에 그 비율은 25.1% 로 증가했다. 1993년에 기업 대표 중 실로비 키의 비율이 1.6% 에서 2003년에 11.3% 로 높아졌다. 42) 1993년에 지방엘리트의 실로비키 비율이 1.6% 에서 2003년에 그 비율은 11.3% 로 증가했다. 2003년 기준으로 국가 내각에서 실로비키의 비율이 20% 그리고 국가두마 의원의 3분 1 이상이 국영기업과 자연독점기업 그리고 금융산업그룹(FIG) 과 실로비키와의 커넥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3) 41) 표트르 대제 이후 대부분의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철저한 개혁을 꿈꾸어왔다. 그러나 그 개혁의 대부분은 실 패와 좌절로 점철되어왔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광대함과 관료들의 교묘한 방해공작 때문이었다. 푸틴은 고위 층의 부정부패에 단호한 조처를 선언했다. 푸틴은 중앙집권적 정부를 확립한 프랑스의 샤를 드골( 푸틴은 체첸 사태와 비교되는 알제리 식민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 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독의 경제기적을 설계했던 루 드빅 에르하르트 수상을 존경하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푸틴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을 실현시킨 드 골의 정채과 서독의 경제기적을 달성시킨 에르하르트의 경제정책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종만, 푸틴의 경제 개혁, op. cit., p.217. 42) Olga Kryshtanovskaya and Stephen White, Putin's Militocracy, Post-Soviet Affairs, Vol.19, No.4, 2003, p.293. 43) Olga Kryshtanovskaya and Stephen White, The Rise of the Russian Business Elite, Communist and Post- Communist Studies, Vol.38, 2005, p.302. 배재대학교 러시아 마피야 연구단 - 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