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치학회보 21집 3호, 2013년 11월: 125~146 북 러 경제관계의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일고찰 * 1) 이 원 근 대구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북 러 경제관계가 정치적으로 양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가를 고찰 하는데 그 중심을 두고 있다. 북 러 경제관계는 1990년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의 도 입을 기점으로 크게 변했다. 최근 러시아의 대북 무역액과 투자액은 각각 7,593 만불, 925 천불 수준에 머물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무역보다는 경협에 초점 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 어 있는 극동지역개발과 연계하고 있고 그 실행을 위해 북한과 한국이 참여하는 3각 경협의 형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발의도는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전반에 다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3각경협에 참여하는 것은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의 정치적 긴장관계에 어떤 형 태로든 직간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제어 : 경제관계, 극동지역개발, PNG 부설, TSR-TKR 연결사업, 3각 경협 I. 서론( 문제의 제기) 북 러 관계는 2000년 푸틴정부의 등장과 함께 그동안의 정치외교적 공백기를 일신하 는 큰 변화를 보였고 경제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북한의 외화부족 현 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거듭된 핵실험 강행은 북 러간 정치경제적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 들고 있다. 2012년 현재 북 러 교역은 7600 만불, 대북투자는 92만불 수준으로 매우 저 조한 실정이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자국 극동지역의 개발이 북 러 경제관계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위치를 강화시킬 수 있는 *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2011 년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 125 -
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3 號 ) 기회라는 판단 하에 대북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TSR와 TKR 연결 사업 및 PNG 의 부설 사업은 러시아의 대북 투자계획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 러나 러시아는 이들 사업이 자신의 의도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 고 있는 가운데 PNG의 공급경로를 북한의 육로 대신 해중으로 연결하는 사업까지도 언 급하는 등 마지막까지 한국과의 연계를 접을 뜻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이 두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원자재와 기술,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자본을 결합하는 3 각경협을 제시하고 한국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 러의 경제관계의 현상을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북 러 양국 관계에 있어 정치경제학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북 러 경제관계의 실태 1. 무역관계 199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대 러시아 교역량은 괄목 할만한 수준이었다. 북 러 교역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던 1962년에 1 억5,760 만불, 1970년에 3억3,840 만불, 1980년에 7억7,460 만불로 매년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1988년에는 23억7,280 만불로 북 러 교역사상 최대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북한 전체교역의 약 53% 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시기 북한은 러시아에 선철, 아 연 및 동, 건설재료, 쌀, 의류 등 주로 1차산품을 수출하였고 러시아로부터 기계 및 수송 장비 1), 원유, 휘발유, 중유 등의 액체연료, 석탄, 코크스탄 등의 고체연료 2), 면사와 같은 주요 산업설비를 수입하였다 ( 임강택, 1998: 84). 이 같은 교역물품구조는 1991년까지 지속되었으며 러시아는 북한 전체 교역량의 았다. 하지만 50% 를 상회하는 주교역상대국으로 자리 잡 1990 년대 이후 북 러간 무역관계는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러시아의 대북 경제적 우호체제 폐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양국 간의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3). 1) 기계 및 수송장비의 대 러시아 수출에 있어서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용 축전기였다. 2) 북한의 전략물자로서의 광물성 연료의 도입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이루어졌으며 그 양은 이들 국 가와 북한 지도부간의 정치적 친밀도에 따라 변화하였다 - 126 -
북 러 경제관계의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일고찰 ( 이원근) 3 이러한 북한의 대 러시아 교역급감은 이후 구 사회주의권 시장의 상실을 대체할 시장 을 발굴하지 못한 북한으로 하여금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시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기계 및 설비, 석유제품, 목재, 생선 및 해산물 등을 수입 하였으며 벌목장의 노동력 및 일본 중국산 재수출품, 식품 등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자원을 주로 수입한 반면 수출 은 노동력 제공 외에는 특기할만한 자원이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2002: 46). 2000년에 들어오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역관계에는 푸틴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1990 년 이전과 같은 긴밀한 교역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의 대 러시아 교역실적의 추이( 단위: 천불, %) 년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2001 4,541 63,794 68,335 (3.0) -59,235 2002 3,642 77,048 80,690 (3.6) -73,406 2003 2,792 115,575 118,367 (4.9) -112,783 2004 7,177 206,240 213,417 (7.5) -199,063 2005 7,873 224,429 232,302 (7.7) -216,556 2006 20,076 190,563 210,639 (7.0) -170,487 2007 33,539 126,068 159,607 (5.4) -92,529 2008 13,519 97,005 110,524 (2.9) -83,486 2009 20,628 41,060 61,688 (1.8) -20,432 2010 26,960 83,619 110,579 (2.6) -56,659 2011 12,966 99,853 112,819 (1.1) -86,887 2012 11,007 64,927 75,934 (1.1) -53,920 자료: 러시아연방관세청, KOTRA 각년도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참조 주: 무역총액란 ( ) 안의 수치는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비중 2000년에 4,600만불에 불과하였던 북 러 양국의 교역은 2001년부터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여 2001년에 6,833 만불, 2003년에 1억1,836 만불, 2005년에 2억3,230만불까지 규 모가 확대되었지만 2007년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하여 1 억불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동 3) 1990년에 북 러 교역량은 22억2,300 만불에서 1995년에는 8,400 만불, 2000년에는 4,600만불로까지 감소 하였으며 한 번도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 127 -
4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3 號 ) 기간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의존도는 2001년 3% 에서 2005년 7.7% 대의 높은 수준을 유 지하였지만 2012년 현재는 1.1% 의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것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89% 에 달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원근, 2013: 78). 이 시기에 있어서 북한의 대 러시아 수출입품목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수출의 경우, 최근 10년간의 주요품목이 매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안정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2000 년 초기에는 항공기 ( 자체중량 2 톤초과 헬기, 추 진력 25 킬로 뉴턴 초과 항공기 ), 기계류, 플라스틱, 육류, 석면, 천연탄산마그네슘, 시멘 트류, 콘크리트제품 등이 주로 수출되었지만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매년 신규품목 이 많이 추가되고 있었다. 북한의 대 러시아 수출상위 품목( 단위: 만불) 2008 2009 2010 2011 2012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위 전기기기 339 철강 1307 철강 1147 토석류 303 의류 273 2위 기계류 256 전기기기 143 토석류 435 화학제품 205 토석류 179 3위 유리제품 904 보일러 110 전기기기 359 기계류 146 철강 106 4위 플라스틱 699 선박 90 기계류 216 의류 89 기계류 83 5위 철강 644 토석류 39 선박 128 플라스틱 47 화학제품 82 자료: KOTRA 각 연도별 자료참조 한편 동 시기의 수입품목을 살펴보면 석유제품, 트랙터, 전차, 금속가공기계, 기계류, 철강, 유연탄, 원목, 펄프 및 화물자동차, 광물성 생산품 ( 프로세스유, 경질석유제품, 유연 탄 등의 에너지 관련제품 ), 화학제품 등이며 이들 제품들은 북한 내 생산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수요의 증대 또한 산업생산용 원자재의 부족에 따른 수요증대 때문으로 추정된 다. 2000 년 후반에 들어와서는 전기음향기기, 철강, 토석류 ( 모래, 의류, 기계류 ( 보일러포 함), 화학제품, 플라스틱, 선박 등이 주요 수출 상위품목으로 위치하였고 광물성연료, 펄 프, 기계류, 차량, 곡물, 차량, 항공기 등이 수입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물성연료 인 원유 및 석유관련제품들은 2002년 이후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에너지자원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곡물의 수입도 식량부족 현상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128 -
북 러 경제관계의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일고찰 ( 이원근) 5 북한의 대 러시아 수입상위 품목( 단위: 만불) 2008 2009 2010 2011 2012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위 광물연료 4161 광물연료 756 항공기 3596 광물연료 3829 광물연료 2327 2위 펄프 1907 차량 633 광물연료 2973 곡물 1494 철강 1830 3위 기계류 827 펄프 560 목재 306 철강 602 전기전자 834 4위 차량 742 곡물 508 기계류 268 밀가루 471 곡물 619 5위 철강 503 기계류 267 종이류 182 종이류 404 토석류 132 자료: KOTRA 각 연도별 자료참조 북 러간 교역량 감소는 수출증대보다도 수입의 감소가 현저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 며 그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대 러시아 수출의 50% 를 차지하여 왔던 북한산 광물자원에 대한 러시아 측의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10년간 러시아의 몇몇 광업회사는 북한에 조 사단을 파견하였지만 시베리아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러시아로서는 북한은 그 렇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채굴에 필요한 인프라가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극히 고액의 투자가 요구되며 같은 금액을 러시아 국내에 투자한다면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정치적인 위험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 하였다( アンドレイ ランコフ, 2006: 108). 둘째, 러시아가 수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숙련저임금 노 동력의 공급에 그렇게 흥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러시아 기업은 북한에 대해 대규모 아웃소싱 (outsourcing) 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러시아 국내의 싸고 충분 한 노동력을 가용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러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조활동의 대부분 이 아웃소싱에 적합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노동력의 대부분은 주로 극동지역의 벌목, 농업,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4).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만성적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에 처해있기 때문에 노동 관련기관은 항상 다른 지역으로부터 노동력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4) 이전부터 벌목노동자의 송출이 있었지만 2010년부터는 건설노동자가 블라디보스토크의 건설현장에 36,500 명이 송출되어 있다. 또 농업노동자의 송출은 2011년 10월에 북한을 방문한 극동지역의 아무르주와 북한 의 무역성과의 사이에 무역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되면서 부터이다. 이 협정에는 문화교류나 관 광교류 이외에 아무르주에서 경작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북한 농촌노동자의 유치가 삽입된 농업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 129 -
6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3 號 ) 2. 투자관계 러시아의 대북 투자는 소비에트시대 때부터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이는 소련의 북 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성 투자였으며 투자대상은 주로 의류, 기계제조 분야에서의 합작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5). 그러나 1991 년 소련이 붕괴하자 기존의 후견- 피후 견관계 (patron-client system) 가 중단되면서 러시아 기업의 대북투자는 사실상 중단되었 다. 1996년에 이르러 북 러간 상호투자보호협정이 체결되면서 북한과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연해주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2000년에 들어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러 시아 극동지역개발과 더불어 인접하는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 였다. 특히 북 러 무역관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러시아 극동지역개 발과 관련한 몇몇 사업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KOTRA, 2006: 23). 1) 투자 규모 및 대상 2005년도의 러시아의 대북투자는 19만4천불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에 205 만불, 2011년에는 226만 5천불로 증대하였고 2012년까지 러시아의 대북 투자누적액은 264만 불로 1992 년 러시아의 경제개방정책 이후로 가장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에는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과 맞물려 투자가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러한 투자금액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더한 수치로 북 러 경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 중과 중요성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대북투자분야는 지속적인 특정분야가 없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최근 의 투자분야는 주로 선박과 운송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총투자누적액의 93.1% 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투자분야로서는 교량건설, 철도, 터널, 항공수단 ( 공항운 영 포함) 등에 분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5 ~2012 년간 러시아의 대북투자 동향( 단위: 천불)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액 194 409 189 645 185 2,051 2,265 925 누적액 78 43 43 2552 2702 2649 3300 2640 자료: KOTRA 북한경제정보 ( 러시아의 대북한 투자동향, 2013.02.27 작성) 참고: 2012년 통계는 1 월~9월까지의 금액만 표시함 5) KOTRA, 2006, 북한의 외자유치현황과 전망( 기획조사 06-010), 2006, p.23. - 130 -
북 러 경제관계의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일고찰 ( 이원근) 7 러시아의 대북투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투자대상이 소비에트 시기의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발했던 산업분야나 90년대 중 반에 러시아 기업들이 진출을 시도했던 분야, 또는 과거의 경험분야 혹은 기존의 인프라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의 재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투자의 대부분은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개발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거래는 정부간 베이스가 아닌 지역간 베이스가 되고 있어 이익이 전제되지 하는 사업은 쉽게 중단 또는 취소되는 일면도 있다. 셋째, 대북투자 장애요소로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규의 미흡 및 올바른 집행의 부재, 북한경제의 침체 및 폐쇄성, 시장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부재, 한국 과 서방의 대북진출 경쟁 움직임, 정치논리에 따른 북한의 협력관계 단절 가능성 등6)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의 활성화가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대러시아 투자는 2008년을 기점으로 괄목할 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2011년에는 1500 만불, 그리고 동년 누적액은 2685 만불에 달하고 있다. 이는 북한 의 경제여건을 고려해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투자분야는 주로 자동차 및 엔진분야에 가 이루어지고 있다. 62% 이상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외에 광물분야, 양조, 제빵도매업 등에 투자 2005 ~2011 년간 북한의 대 러시아투자 동향( 단위: 천불)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액 239 155 365 3,209 9353 8,696 15,082 자료: KOTRA 북한경제정보 러시아의 대 북한 투자동향 (2013.02.27 작성) 이상과 같이 북 러 상호간의 투자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의 중요성 인식 및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관계개선 경쟁에 따른 북한간의 경협 확대가 중시되면서 금후에는 더욱 북 러의 투 자는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7). 6) 연합뉴스 (2001/07/13) 기사 참조함 7) KOTRA 2013,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북한경제정보 ( 러시아의 대 북한투자동향 )(http:// www.glovalwindow.org/gw/krpinfo.gwkiec020m.html(2013.07.31. 작성) - 131 -
8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3 號 ) 2)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과 북 러 경제협력 사업의 실태 (1)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의 연결 사업 이 사업은 시베리아횡단철도 ( 이하 TSR) 와 한반도종단철도 ( 이하 TKR) 를 연결하는 사 업으로 2001년 8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일 주석과의 회담에서 정치 적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업은 1999~2001 년 기간 동안 한 북 러 삼자간 정상회담 이후 검토된 적이 있지만 북한의 대외정책 강경노선 일변으로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했던 사 업이었다. 이 사업이 실현된다면 러시아는 하나의 유럽과 동북아시아 지역 간 물류의 중심 루트 를 만들어 안정된 물동량을 확보하고 또한 개발이 소외된 극동지역을 개발한다는 두 가 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한국은 화물도착시간을 단축하고 해상수송보다도 유리한 유럽 과의 육상루트의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북한은 인접국과의 더욱 밀접한 연결과 외 부로부터 낙후된 철도의 개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억1,000 만불 상당의 통과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8) 예측되고 있다. 5,500만불에서 1 2003년 중에 이 사업은 북 러간에 적극적으로 검토되었고 또한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 다. 여기에서 나진~ 하산간의 철도구간을 보수하고 나진항의 보수작업을 러시아 철도주식 회사가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4월에는 북한의 철도성과 러시아철도가 나진- 하산 철도구간의 보수근대화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였고 각서에는 나진- 하산 철도구간의 근대화보수사업을 위한 북 러 합변기업을 설립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동년 11월 러시아철도대표단이 나선을 방문하 고 나진- 하산간 철도의 일부구간과 나진항에 대한 최종조사를 행하고 준비는 최종단계에 들어갔다. 2008년 3 월 북 러는 평양에서 회담을 가지고 나진항에의 컨테이너부두 건설, 나진- 하 산간의 철도보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국제화물중계운송에의 협력을 하기로 하 였다. 러시아철도측은 나진- 하산 간의 철도보수를 계기로 나진항으로 납입되는 화물을 TSR 경유로 유럽에 운송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후 장기간에 걸쳐 사업추진은 중단되었다가 2010년 5월부터는 러시아 국철 (RZD) 이 참가하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비가 진행되었다. 이것은 중국이 적극적인 대 북 진출, 특히 나선경제무역지대에의 투자가 급증하고 이 이상 지연이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1년 김정일 인 8) 중앙일보 2001년 9월 11 일 기사, KDI 북한경제리뷰 동향과 분석, p.51. - 132 -
북 러 경제관계의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일고찰 ( 이원근) 9 민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시,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TKS과 TSR 연결사업의 진 행을 시사하였고 2013년 9월에 TKR-TSR 연결사업의 전초 사업인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간 철로보수공사 (52km 구간) 가 마무리되어 운행을 실시하는 등, 러시아에서는 TSR 노선을 활성화시키는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측은 이를 위해 5억불을 투 자해서 북측 철도 930km 를 현대화하고 TSR 과 연결시킨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북한 내 노선에 대해서는 평강- 원산- 두만강을 잇는 경원선이 초기에 상정되었지만 실사결과 문제점이 많아 동해선이 대안으로 탄력을 받고 있지만 어 느 노선이건 TKR~ TSR 연결사업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원 선의 경우에는 곧바로 러시아 철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과 동해선은 남측구간이 폐선 되어 있어 이를 복구하거나 새로 부설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요구된다는 점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난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북한 측 철도의 개선과 남북철도의 연결사업을 지원할 뜻을 밝히고 있다 9). (2)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부설 사업 천연가스분야에서의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한국이 러시아산의 천연가스를 북한경유 의 파이프라인 ( 이하 PNG) 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러시아와 추진한 것과 관련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 이하 KOGAS) 는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이르쿠츠크지역 과 사할린지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구상을 1990 년대 초기부터 추진하여 왔다. 한국과 러시아 간에는 사하공화국 가스유전개발, 이르쿠츠크 PNG 사업, 사할린 천연 가스사업의 협력이 추진되었지만 그중 사할린 천연가스 도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러시아의 사할린 가스개발은 현재 사할린 천연가스 제1,2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 다. 먼저 사할린 천연가스 제2사업부문은 2009년 2 월에 액화천연가스 (LNG) 기지가 사할 린에 완공되고 일본과 한국에 해상운송 LNG 의 공급을 개시하였다. 한국은 동년 4월부터 20년간에 걸쳐 매년 150만톤의 LNG 도입계약을 Gazprom 과 계약하고 도입 중에 있다. 다음에 사할린 천연가스 제2사업부문은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하바로스크를 경 유하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부설하는 공사를 2009년에 시작하여 2011년 9월까지 완공 하였다. 이 사업은 러시아정부의 에너지 관련사업 사업인 아시아태평양시장에의 장래수출을 염 두에 둔 동부시베이아극동지역에서의 천연가스의 통일된 생산, 수송, 공급시스템의 창설 9) KDI 북한경제리뷰 동향과 분석, pp.53-54. - 133 -
10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3 號 ) 에 의한 것이다. 이 사업 하에서 하부사업으로서 통합가스사업이 추진되고 극동지역의 천연가스망 구축과 도시가스 보급을 실현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천연가스망이 정 비됨과 동시에 천연가스의 아시아태평양시장에의 수출이 추진되게 되었다. 러시아정부는 LNG 수출과 병행하여 가스파이프 라인에 의한 PNG 수출이 러시아, 한국, 북한 간에 검 토된 것이다. 북한경유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추진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러시아의 PNG를 북 한경유로 한국에 공급하는 것이 한 러간 합의되었다. 더욱이 양국은 북한을 경유하는 가 스파이프라인은 한국, 러시아 및 북한의 자재, 기술인력, 자본을 상호이용하고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KOGAS 는 2009년에 러시아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북한 현지에서 행하는 내용의 협의제안서를 북한측에 발송하였지만 북한으로부터 회답이 없었다. KOGAS 는 중국을 경유하는 안과 경유하지 않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중국경유의 경우에는 러 시아-심양 -북경- 산동반도 -평택으로 이어지는 서해 해저파이프라인과 러시아 -심양-북한 -일산- 평택으로 이어지는 육로파이프라인을 함께 검토하고 북한의 반응에 따라 보다 합 리적인 노선을 정하는 것이었다. 2010년까지의 2년간의 타당성조사 중에 먼저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안은 해저에서의 가스파이프 부식문제의 염려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의견을 일치 하고 있다. PNG에서 남아있는 안은 북한의 육지를 경유하는 안이었지만 북한으로부터의 회답은 없는 채 타당성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PNG 도입은 당초의 목표인 2015년보다 2 년이나 늦은 2017 년 이후가 된다고 수정되었다. 한편 2010년의 시점에서 러시아와 한국은 PNG 도입방안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천연가스를 LNG 또는 CNG(Compressed Natural Gas) 로 도입할 수 있도록 공동검토하기로 하였다. 또 KOGAS 와 Gazprom 은 공동으로 극동지역에서 석유화학 콤비나이트와 LNG 플랜 트를 건설하고 공동으로 운영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1년 8월에 러시아 북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육로경유의 PNG 통과가 합의되 면서부터 PNG 의 한반도 통과구상이 현실성을 띄게 되었다. 러시아 Gazprom 과 북한의 원유공업성이 PNG 부설에 대한 기본합의를 체결하고 Gazprom 과 KOGAS 간에도 9월에 기본합의가 체결되어 2017년 1월부터는 북한경유의 PNG 공급이 합의되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북한에의 루트에 관해서는 러시아 북한 간에 협의 중 - 134 -
북 러 경제관계의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일고찰 ( 이원근) 11 이지만 한국에의 접근을 1 LNG생산기지로 공급하는 방안과 2 한국의 평택시에 있는 러시아의 유리함으로 한반도의 동해연안선을 다라서 한국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러시아가 검토하여 온 한반도 종단철도를 따라서 LNG 기지에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Gazprom 은 한반도 종단철도를 따라서 건설하는 방안이 경제적 비용면에서 2안을 우선검토하고 있다. 금후의 일정은 러시아, 한국, 북한 3자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파이프라인건설에 관한 구 체적인 조정을 행하는 것이다. 한국은 2009년에 150만톤의 LNG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 였지만 이것은 국내전체 LNG 수입량 2,580 만톤의 6% 수준이다. 2017년 이후 러시아로 부터 PNG 수입량 750만톤을 추가한다면 900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35% 를 점하게 된 다. 한국에서는 천연가스 도입을 다원화함으로서 에너지공급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동시 에 그린에너지의 이용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북한은 PNG 파이프라인의 부설로 연간 1내지 1.5억불의 통과료수입이 예상되고 있다10). 러시아, 북한, 한국에 상호이익이 되는 북한경유의 PNG 건설은 건설비용의 부담문제, 가스가격이나 통과료산정문제, 북한의 가스관폐쇄의 가능성의 문제11) 등 한국 러시아에 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남기고 있다. (3) 나진항개발 나진항은 북한- 러시아 -중국이 국경을 마주하고 장래 운송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항구로서 TKR-TSR 연결을 위한 사업의 시범사업이다. 나진항개발 에는 중국이 한발 앞서 참여하고 있다. 북 중은 나진항을 경제특구로 하여 국제적인 물 류, 제조,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북 중 공동개발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개발사업을 통하여 중국측인 나선항 3호부두와 건설예정의 4호부두의 50년 조차권 과 중국권하 ( 북한측의 원정리 ) 와 나진항구간도로의 50 년간의 사용권을 얻었다. 개발에 소 요되는 총사업비 6,000만유로 중 중국측이 3,000 만유로의 건설자금을 제공하고, 북한측 은 보유하고 있는 도로나 항구의 사용권을 현물로 제시하고 있다. 동 개발은 북한핵문제 나 자금부족 등으로 늦어졌지만 2007년 9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제3회 북 중 경제무역과 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 훈춘- 나선 일체화계획이 의제가 되고 탄력이 붙고 있다. 10) JPEC Report p.10. 11) 한국정부는 원래 LNG만으로 가스수요를 충당하고 있고 이 계획으로 수입하는 PNG가 년간 100억m3 정 도이기 때문에 Kogas는 이 파이프라인의 성패와 관계없이 국내수요의 대부분을 LNG 수입으로 채워나갈 태도이다. 한반도 가스파이프라인이 실현한 경우에는 잉여가스를 재수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저장시설의 증강도 꾀하고 있다. - 135 -
1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3 號 ) 러시아는 중국의 나진항개발에 경계감을 강하게 보이면서 나진- 하산간 철도정비와 나 진항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와 컨소시움 형식으로 물류 회사를 설립하고 ( 출자비율 : 러시아측 60% 한국측 40%) 나진항 개발비 8,000만불의 투 자를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는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나진항 제3부두에 연간 400만t 을 처리할 수 있는 화물 전용 터미널도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II. 북 러 경제관계의 정치경제적 함의 1. 북 러 정치 경제관계의 변화 북 러 관계는 냉전체제의 전후를 중심으로 그 시기적 변화를 특정할 수 있는 바, 1단 계는 1945년에서 1990 년까지, 2단계는 1990 년에서 현재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 단계는 북 러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이어져 있었던 시기이다. 이 시 기 북한에 있어서 소련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장 가 까운 우방국이었다. 6 25전쟁 직후 북한은 전후 복구사업에 있어서도 소련으로부터 10억 루블의 원조와 함께 여러 가지 물품과 시설을 거의 무상으로 지원받았고 이를 통하여 김일성은 부터 1956년까지 전후복구 3개년계획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다 12). 1954년 196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공산권에 있어서의 독자적인 체제를 확립하고 소련 일변도 의 관계에서 벗어나 중국과도 관계개선에 나섰고 양국으로부터 중요한 경제군사적 원조 를 이끌어내었다. 이후 북한이 이념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소련과의 교역은 정체되 고 산업생산설비에 필요한 원재료와 부품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1964년 흐루시초프 실각 이후 북 러 관계가 다시 개선되면서 소련의 북한에 대한 경 제적 원조가 재개되었고 양국의 교역량은 물품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금액에 있어서 괄 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다. 1976년 2월에 북 러는 다시 물품상호 공급과 대금지불에 관한 협약을 맺으면서 교역 량은 과거 5년간에 비해 2.7 배나 증가하였고 공장건설과 원료 및 기술지원도 이루어졌다. 12) 당시 소련의 대북 원조 증 알루미늄 및 자동차 부품, 전기모터의 경우 100% 를, 전력, 석유화학, 철광석 등도 50% 를 상회하고 있었다. - 136 -
북 러 경제관계의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일고찰 ( 이원근) 13 이에 따라 북한의 무역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7년 50% 를 상회하였다 ( 임강택, 1998: 66) 1984년 34%, 다음 2 단계는 러시아에 있어서 냉전종식 선언, 소련의 붕괴,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함 께 북 러 관계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소련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원조에서 정상적인 교 역관계로 일변하였다. 1991년에 러시아 최초의 직선대통령으로 선출된 옐친정부는 대북관계에서 가능한 한 등거리 유지정책을 취하였다. 그것이 1990년 중반까지 2국간관계가 완전히 동결되는 주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호가격과 물물거래에 의해 북한과 소련이 거래하였던 연간 80만톤에 달하던 원유는 경화결제로 인해 1991년 4 만톤, 1992년 3만톤으로 그 양이 급 감하였고 기타 석유제품, 석탄 등 연료와 에너지원 수입 또한 10분의 1 로 감소하였다. 더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지고 있었던 채무 30억불의 상환을 촉 구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경제적인 파탄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대러 교역의 급감의 원인이 되었고 대러 무역의존도는 1990년 53% 수준에서 1999년에는 4% 대로, 무역액은 22억불에서 4,500 만불로 감소하였다. 북 러 관계는 2000년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에 의한 대북관계 개선의지가 천명되면서 회복되기 시작하였는데 북 러우호협력선린조약 체결(2000 년 2 월), 평양공동선언 (2000 년 7 월), 모스코바선언 (2001 년 8 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2002 년 8 월) 등으로 양국의 관계가 적극적 협력모색 단계로 이어졌다. 북 러 양국은 김정일 푸틴 간 3차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협력의지를 확인했지 만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대북 경제지원 배경이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소련의 국제적 지위 제고, 중소분쟁 과정에서의 친중화 견제 및 미국과의 경쟁 일부로 인식됐던 구소련 당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양국의 무역 또한 푸틴정부 수립 이후의 실적을 보면 최대 역의존도 역시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2억불을 넘지 못하고 무 이러한 배경에는 북 러 경제관계에는 북한의 장기간에 걸친 외화부족이나 대러 채무문 제의 미해결이 지적되고 있다 13). 나아가 북한측의 수성과 심리적인 스테레오 타입 즉 중 앙통제로 인해 경제의 유연성이 별무하고 자립경제정책 노선 하에서 국제경제와의 거래 도 일보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더 13) 2006년 12월 제5차 채무조정회의에서 채무규모를 80억 불로 확정했으나 전액 탕감을 요구하는 북측의 입장 때문에 진전이 없었다.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채무 전액을 탕감하게 되면 회원국 간 동등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게다가 북한의 경우는 아직 IMF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파리클럽 차원 에서 채무를 재조정할 수 없었다. - 137 -
14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3 號 ) 욱 고립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ヴォロンツォーフ, 2004: 73) 러시아 정부는 북 러 경제관계를 통상보다는 경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협의 대 상으로는 자국 극동지역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주요 사업을 보면 알 수 있다. 북 러 경협사업은 2006 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진항 인프라구축, 북 러 양국 간의 철도연결이 우선 대상이 되고 있다. 2. 3각 경협의 긍 부정적 효과 2000년 이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낙후된 극동 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에 관심을 가 지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 개발계획을 포함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 계 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많은 과제 중에서 가장 주요한 과제는 대외경제협력의 확대를 위 한 운송시스템의 형성과 석유 천연가스의 개발 및 파이프라인망의 확대를 들 수 있다. 현재 북 러 경협으로 추진되고 있는 1 TSR와 TKR 의 연결 사업, 2 PNG의 부설 사 업은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계획의 연결선상에 있는 사업으로 러시아의 원자재와 기술,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자본을 결합하는 3 각 경제협력 ( 이하 3 각 경협) 을 바탕으로 추진 에 합의한 사업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의는 이미 1993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약 20년에 걸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지연의 이유로서는 높은 정치적 위험과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1) 3각 경협의 긍정적 측면 3 각 경협은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북한, 러시아 모두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TKR-TSR 연결사업은 러시아로 하여금 하나의 물류망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시킬 수 있고 이것이 실현되면 중국이나 유럽으로 수송될 한국 물동량의 9~18%, 일본의 물동량 4.5~9%, 그 외에 남북한 교역의 물동량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추정하고 컨테이너당 5만불의 수입을 얻는 등 매년 300억불의 수입을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연간 5,500만 ~1억1,000 만불 상당의 통과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낙후된 철도의 보수 및 개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물류 동선인 부산- 중국 대륙횡단철도 - 138 -
북 러 경제관계의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일고찰 ( 이원근) 15 (TCR)- 독일 함부르크 노선보다 한국- 북한- 러시아 TSR- 독일 함부르크 노선 이용 시 컨 테이너 1개당 운송임을 약 400불 절약시킬 수 있고14) 나아가 한국이 북동아시아 운송로 의 중심자적 위치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각 경협의 긍정적 효과 러 시 아 한 국 북 한 TKR-TSR 연결사업 러시아 물류망을 유럽과 아시아로 연결 연간 300억불의 운송임 가득 북한과의 관계심화, 한반도 및 아시아에 서의 러시아의 정치적 위상 강화 극동지역 개발촉진으로 아태지역의 투 자유인 한국이 북동아시아 운송로의 중심자적 위치확보 유럽까지의 화물운송임을 컨테이너당 약 400불절약 가능 남북관계의 긴장완화 연간 5,500~11,000 불의 운송님 가득 낙후된 철도 보수 및 개수비용의 외부 지원 확보 러시아를 북한의 대미관계 조정매체로 서 활용 대중 경제의존도의 상승을 방 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러시아의 힘을 이용하여 체제안정보장을 도모 PNG의 부설 사업 에너지수출지역의 다양화 안정적인 외화획득 중국 및 유럽과의 가격협상력 증가 북동아시아 에너지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중국과의 가스교섭 교착상태 타개 대북 정치적 위상제고 저렴한 PNG 수입(LNG 보다 20% 싼 가 격임) 으로 에너지수입비용의 절약 및 지 구온난화 문제 대응 에너지수입처의 다원화 장기계약으로 안정적인 공급보장 남북관계의 긴장완화 수송료 및 차지료 수입획득 (1 억~1 억4천 만불 추정)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으로 에너지 부족현상의 완화 2) 3각 경협의 부정적 측면 양 사업 공히 북한 내 수행에 다액의 투자가 소요되지만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과 사업의 최종적인 수익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의 철도망은 1930년대에 설치된 것으 로 기술의 철저한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은 철도교통량의 증가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 재건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비용은 당초 약 25억불로 견적되었지만 대 14) 중국 경유의 노선인 경우에는 1344 불, 러시아 경우에는 889불의 운송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orea Times, 2001년 2월 12 일 기사) - 139 -
16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3 號 ) 규모 인프라 사업의 비용이 당초 견적보다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불의 고액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0~50 억 둘째, 양 사업 모두 북한이 중계지가 되기 때문에 PNG 나 철도화물이 이유없이 차단을 당하거나 통과비용의 증액을 무리하게 요구받는 경우에는 자칫 투자 자체가 예측불가능 한 정치적 상황의 인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 체제와의 교류에 대한 과거의 경 험에 비추어본다면 공평의 게임 즉 합의는 꼭 지켜져야 한다는 사고는 북한의 지도자 에게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부설 사업의 경우 Kogas 는 이점을 염 두에 두고 가스공급계약에 있어서 공급관련 책임은 수출국인 러시아에 있다고 하고 러시 아가 PNG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면 동등의 가격으로 LNG를 보내줄 것을 주장하고 있 는데 대해 러시아의 Gazprom 은 가스의 인도지점은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이고 그곳까지 는 보증하지만 그 이후의 보증은 불가능하다고 하며 북한통과의 보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PNG 수입이 예상되는 2017년의 가스수요가 약 500 억m3로 예상되므로 만약 북한 육로통과의 가스공급이 차단되더라도 그 규모는 100억m3 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영향은 약 5분의 1 수준으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안고 이 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화물열차가 정기적으로 북한지역 내 역의 통과를 수용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한 남북한 경제규모의 현격한 차이가 인민들에게 노 정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アンドレイ ランコフ, 2006: 111). 3각 경협의 부정적 효과 러 시 아 한 국 북 한 TKR-TSR 연결사업 북한 철도망 구축에 거액의 투자소요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과 사업의 수익성 불투명 북한 영내에서의 철도화물의 운송차단 및 통과비용의 증액요구 시 대응방안 부재 북한 영내를 통과하는 한국화물이 남북 간 경제규모의 현저한 차이 노정을 두 려워함 PNG의 부설 사업 가스관 건설비용부담 북한의 가스관폐쇄가능성 가스관의 건설 불참가로 가스가격 결정 에서 불리한 입장 거액의 통과료가 핵개발 등의 대량파괴 병기개발로 유용가능성 존재 15) 가스관의 우회통과나 러시아의 LNG 수입가능성 15)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과료를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가스화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현물지불을 - 140 -
북 러 경제관계의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일고찰 ( 이원근) 17 3) 한 러 경제관계에의 영향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수교 이후 양국 간에는 경제관계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 이 있었다. 대외무역은 수교 첫해인 1991년에는 12 억불, 2000년에는 28 억불, 2008년에 는 180억불까지 확대되었지만 2012년 현재 한국의 대 러시아 무역은 약 220억불로 러시 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에 불과하다. 한 러 교역은 사할린 석유와 LNG 수출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교역 구조와 폭이 일방적이며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다. 한국의 대 러시아 교역실적의 추이( 단위 : 백만불, %) 년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2001 938 1,929 2,867 (0.98) -991 2002 1,066 2,218 3,284 (1.04) -1,152 2003 1,659 2,522 4,181 (1.12) -863 2004 2,339 3,671 6,010 (1.26) -1,332 2005 3,684 3,937 7,801 (1.43) -253 2006 5,179 4,573 9,752 (1.54) +606 2007 8,088 6,977 15,065 (2.07) +1,111 2008 9,748 8,340 18,088 (2.11) +1,408 2009 4,194 5,789 9,983 (1.45) -1,595 2010 7,760 9,899 17,659 (1.42) -2,139 2011 10,305 10,852 21,157 (1.96) -547 2012 11,097 11,354 22,451 (2.10) -257 자료: KITA 무역통계 참조 주: 무역총액란 ( ) 안의 수치는 한국의 대러 무역비중 한국의 대러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합성수지 등이고 수입은 주로 원유, 알루미늄, 고 철 등 광산물과 에너지자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대 러시아 투자는 양국의 수교 당시 러시아의 거대한 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 우수한 과학기술 잠재력을 감안하여 양국의 경제협력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간주되었다 ( 이재영, 2010: 228). 2012년 기준으로 누계액은 약 20억 불로 전체 해외투자의 0.9% 에 지나지 않으며 투자대상은 주로 부동산, 수산업, 제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약 5천만 불에 불과한 실정이 검토하고 있다. - 141 -
18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3 號 ) 며 이중 직접투자의 비중은 4600 만불 수준이다. 2005~2012 년간 한국의 대 러시아투자 동향( 단위: 백만불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액 34 113 237 358 427 333 97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신장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양국의 잠재력과 지정학적 위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 정이다. 그 이유로서는 한국정부의 러시아투자 유치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고 한국투 자환경에 대한 정보가 미약하며 양국의 거래관계가 다각화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16).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한 러 경제관계가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큰 장해요인으로 예측과 통제가 어려운 북한체제를 들고 있다. 북한리스크로 한 러 경제관계의 발전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는 극 동지역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협이 확정단계 에 이르고 있다. 한 북 러 3국의 3각 경협은 북한의 거듭되는 대남 군사도발과 3각 경협 에 대한 내부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사업을 제대로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푸틴 재집권 이후 러시아는 동아시아를 향한 신동방정책 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극동 개발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이 개발사업에 북한과 한국기업의 참여를 계속 요구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신북방정책 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 확대뿐 만 아니라 안보적으로도 한반도 평화안정에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미 도 담고 있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러의 상 기 두 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어 그 성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 기반 확보와 평화공존의 새 틀을 제공해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V. 결 론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는 단순히 정치적인 협력에만 한정될 경우 상호간의 관계는 쉽 16) 한 러 투자협력현황과 강화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전문가풀, (http://www.kiep.go.kr/skin. jsp?bid=pool0206&grp=koipe&mode=viewjoin&num=185528) - 142 -
북 러 경제관계의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일고찰 ( 이원근) 19 게 약화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지만 경제적 협력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정치와 경제 양 측면에 동반상승 효과를 가져와 양국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북 러의 경제관계는 1950년대 전후 복구사업을 위한 무상원조기 1970년대 우대 교 역전성기 1990년대 순수 상업베이스 교역기 2000년대 비통상경협중시기의 형태를 거치면서 금일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60년간에 걸친 양국의 정치 이 념적 변화와 경제적 협력의 특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대외무역액 (2012 년 현재) 총액은 약 68억불로서 이중 대 러시아 무역액은 7,593만불로 그 비중은 1.1% 에 지나지 않는다. 러시아는 북한의 무역상대국으로서 ( 중국, 홍콩에 이어) 제3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액대비로 보면 중국(60 억불) 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년의 러시아의 대북투자도 약 200만불 수준으로 매우 저 조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초기 러시아의 대외경제정책이 시장경제체제로 의 전환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이후 북한의 만성적인 외화부족 및 대 러시아채무 미해결 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대북 경제적 파트너 로서의 중요성은 무시되고 있으며 통상보다는 오히려 경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러시아의 대북 경협은 러시아측의 극동지역개발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표 적인 사업이 TSR와 TKR 의 연결, PNG 의 부설이다. 러시아는 이 사업을 한국, 북한, 러 시아가 참여하는 3 각경협 으로 확대시켜 추진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3각 경협은 3국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로 교차하면서 쉽게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는 3각 경협을 통하여 극동지역의 개발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 의 잠재된 에너지를 동북아 권역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거대한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만약 3각 경협이 실현한다면 일약 남북한 두 개 국가에서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가지게 되며 나아가 유라시아 및 동북아 경제협력으로 인한 막대한 물류수 익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 내 경제관련 시설들을 복구재건하려 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3각 경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은 북한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 극동지역에서의 경제관계는 수 송비를 절감시켜 대 러시아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의 자원부족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특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3각 경협을 통하여 그동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 러 경제관계를 일 - 143 -
20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3 號 ) 신할 수 있다. 나아가 에너지산업의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확보, 시베리아횡단철도 또는 북극항로의 개발를 통한 유럽행 물류의 비용절감, 극동지역에의 한국제조업의 진출 등의 경제적 이점을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220억불과 1억불 수준에 머무르고 있 는 한국의 대 러시아 무역액과 투자액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러한 대북 경협은 참가하는 3국 모두에게 정치적으로도 직간접의 관련을 가지 고 있다. 러시아의 대북 경협강화의 움직임은 1990년 옐친정부 수립 이후 20여년간 소원해진 북한에 대한 영향력 회복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북한과의 경제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한 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 중국과 대등하게 참가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위향상은 물론 북미 혹은 남북의 중개자로서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경제관계는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지못하고 있음에도 양국 간의 관계를 정치 및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진전시키고 있는 배경에는 정치경제적 접근은 위험부담이 있지만 경제적 접근은 실질적 이득을 주는 동시에 이를 발판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에 경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향 후 이를 보다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7). 북한은 3각경협을 통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상승을 막고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는 러시아의 힘을 이용하여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성장 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JETRO, 2012: 61), 러시아를 대미 메신저 조정자로 이 용하여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입을 통해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 의지를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개발연구원, 2002: 46). 한국은 3각경협을 통하여 러시아와의 정치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조정자 및 중계자로서의 역할을 우회적으로 주문할 수 있을 것 이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최근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즉 냉전시기의 전 후로의 경한중북 ( 한국경시 북한중시 ) 옐친정부 시기의 경조중한 ( 북한경시 한국중 시) 푸틴정부의 남북등거리 ( 남북과의 등거리외교 ) 최근의 온한취북 ( 한국과는 안 정 북한과는 양보) 형태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무현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의 거듭된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 로서의 관계향상을 추구 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극동지역개발을 위한 3각경협은 그 도화선이 되어 양국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7) KDI 북한경제리뷰, p.45. - 144 -
북 러 경제관계의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일고찰 ( 이원근) 21 북한의 정치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할 수 없는 현실을 고 려하면 러시아를 매개로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각경협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도 직간접의 영향을 미칠 참고문헌 이원근, 2013, 북한중국의 경제관계 실태와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소고, 대한정치학회보, 제20집 3 호. 임강택, 1998,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청와대, 2008, 한-러 정상 전화 北 과 3각 협력 한국개발연구원, 2002, 북 러 경제관계의 전개와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 경제자료 ) 허문령, 1993, 탈냉전기 북한의 대중국러시아관계, 민족통일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http://www.kiep.go.kr/skin.jspbid =Pool0206&grp=koipe&mode=viewjoin &num=185528, 한 러 투자협력현황과 강화방안, 대외경제전문가풀 ( 검색일 : 2013.7.25) 박종수, 2009, www.jpi.or.kr/board/run/download.phpboard_id, 러북간 경제협력과 한반도 통일환 경, JPI-제2 차 JPI 재외동포학자 초청세미나 (( 검색일 : 2013.7.30) 이재영, 2010, www.eurasiahub.org/data/ftproot/2010 한 러국제 / 이재영.pdf, 한 러 경제협력 20년의 평가와 전략적 협력방향 ( 검색일 : 2013.8.30) KOTRA, 2000~2012,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2012, 푸틴 3 기, 러시아의 경제통상 정책 및 한 러 경제관계 전망, Global Market Report 12-005., 2006, 북한의 외자유치현황과 전망( 기획조사 06-010) 兵 頭 慎 治, ロシアの 北 朝 鮮 政 策, < 平 成 24 年 度 研 究 プロジェクト 2012 年 の北 朝 鮮 分 析 レポート >, 日 本 国 際 問 題 研 究 所, 2013.02 JETRO, 2012, 北 朝 鮮 の貿 易 動 向 と中 国 ロシア 等 との経 済 関 係 に関 する調 査 白 鳥 正 明, 2004, ロシア 極 東 経 済 と朝 鮮 半 島 ( 前, 後 編 ), 環 日 本 海 経 済 ジャーナル, 第 59 号, 中 野 潤 三, 2004, ロシアの 国 益 と北 朝 鮮 の核 問 題 体 制 変 革, スラブ ユーラシア 学 の構 築 研 究 報 告 集 (2), 北 海 道 大 学 スラブ 研 究 センター 李 述 森, 2006, hamada.u-shimane.ac.- jp/research/.../li_shusen.pdf, ロシアの 朝 鮮 半 島 政 策, 島 根 県 立 大 学 ( 검색일 : 2013.8.10) 小 此 木 政 夫, 2012, www2.jiia.or.jp/pdf/.../report-okonogi-20130312.pd, 金 正 恩 体 制 の北 朝 鮮 体 制 変 化 と政 策 継 続, < 平 成 24 年 度 研 究 プロジェクト 2012 年 の北 朝 鮮 分 析 レポート >( 검색일 : 2013.8. 12), 平 岩 俊 司, 2005, www.mof.go.jp/international.../1803korea_5.pdf, 中 国 ロシアの 対 北 朝 鮮 政 策, 朝 鮮 半 島 をめぐる 今 後 の国 際 関 係 の 展 望 (2005 年 度 財 務 省 委 嘱 研 究 会 )( 검색일 : 2013.8.12) 金 美 德, 2008, http://mitsui.mgssi.com/issues/report/r0803k_kim.pdf, 北 朝 鮮 の経 済 権 益 をめぐり 中 国 ロ シア 韓 国 の交 錯 する思 惑, アンドレイ ランコフ, 2006, http://www.nids.go.jp/event/symposium/pdf/2010/j_06.pdf, ロシアの 朝 鮮 半 - 145 -
2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3 號 ) 島 政 策 -北 朝 鮮 核 問 題 を中 心 に- A. V. ヴォロンツォーフ, 2004, プーチン 時 代 のロ 朝 関 係, IDE-JETRO 財 団 法 人 石 油 エネルギー 技 術 センター, 2012, 北 朝 鮮 ガスパイプライン 構 A 想 はどこまで 進 んだか, IPEC レ ポート 18) 논문투고일 : 2013 년 9월 25 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13 년 11월 19 일 / 게재확정일 : 2013 년 11월 25일 -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