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WTI 원유 특별자산투자신탁 제 1 호[WTI 원유-파생형]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신 탁 업 자 : 주식회사국민은행
삼성 WTI 원유 특별자산투자신탁 제 1 호[WTI 원유-파생형] 전면개정 : 2009.5.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종류 등) 1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및 판 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제3호에 의한 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WTI원유( 原 油 )가격(이 하 유가 라 한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외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특별자산투자신탁 [WTI원유-파생형]이다. 따라서 유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외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유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외 파생상품은 전세 계 경제상황 및 원유시장의 상황, 주가,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 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3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 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사국민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익자 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 이라 함은 증권시장 개장일을 말한다. 3. 판매회사 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탁한 판 매회사들을 말한다. 4. 투자신탁 이라 함은 삼성 WTI원유 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WTI원유-파생형]을 말한다. 5.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1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 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1
2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 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 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신탁재 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 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 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3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 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업무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그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해외보관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제36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보관 및 관리 2.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 제7조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가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 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 ( )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9조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제10조 (신탁금의 납입) 1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8조의 신탁원 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2
2집합투자업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 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 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 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 좌수에 최초 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11조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 까지로 한다. 제12조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 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2장 수익권과 수익증권 제13조 (수익권의 분할) 1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 로 표시한다. 2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 권의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3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 수익증권의 종류가 같다면 그 권리의 내 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4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1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 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 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A 클래스 수익증권 2. C1 클래스 수익증권 3. Ce 클래스 수익증권 4. Cf 클래스 수익증권 5. Cw 클래스 수익증권 2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3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4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 실질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5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1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 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 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 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1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 현물보유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 다)는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 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 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 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 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수익증권의 양도) 1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2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3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8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1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4
2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 탁결제원은 관련법령ㆍ신탁계약ㆍ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 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 자로 볼 수 있다. 4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5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통신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6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 실질수익자명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 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 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7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 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8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 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19조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1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 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 한다. 5
2제1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3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4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야 하며,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ㆍ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판매가격 및 선취판매수수료) 1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A 클래스 수익증권: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2. C1 클래스 수익증권: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3. Ce 클래스 수익증권: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4. Cf 클래스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금전신탁계약, 법인세법 시 행규칙 제9조에 따른 기관투자자,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5. Cw 클래스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전용 수익증권 2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장래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 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 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3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 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 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 는 때에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4판매회사는 제1항제1호의 A 클래스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 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 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범위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 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1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6
2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 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4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5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 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6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 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1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 (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은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증권시장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 요일을 제외한다)에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 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3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4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 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5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 각하여야 한다. 제23조 (환매수수료) 1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한다. 수익증권 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7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해당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 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 산에 편입한다. 2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 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3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50 2.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클래스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 하는 바와 같이 환매수수료를 적용한다. 1. 3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10 4판매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 래약관 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 다. 제24조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1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2제1항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한다. 제25조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1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 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사유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8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 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 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유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 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3.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3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4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5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환매가격 다.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마.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9
6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 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등)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26 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 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 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 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3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 리하여 동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5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 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익자총회 제28조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1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2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3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 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10
제29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1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 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2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 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 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 다. 4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 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 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30조 (수익자총회의 운영) 1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2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 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3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 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4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11
제32조 (의결권 등) 1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2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익자총회의 연기) 1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 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 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 전까지 제3항에 규정된 사 항을 명시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3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 한 수익자 과반수로 결의한다. 4제28조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 권의 총좌수 는 발행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 로 본다. 제34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1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기간의 변 경, 기타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령에 정한 사항에 관한 신탁계약의 변 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전에 당 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수익자는 수 익자총회의 의결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한 신탁업자의 변경의 경우 2. 신탁업자의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신탁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 전되는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2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 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 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12
3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 다. 제35조 (준용규정) 수익자총회와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0조에 따른다. 제5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36조 (투자대상 등)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 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 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 이라 한 다)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 이라 한다) 3.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ㆍ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 급이 A2- 이상인 것(이하 어음 이라 한다) 4. 법 제5조제2항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 하며, 이하 장내파생상품 이라 한다) 5.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하며, 이하 장외파생상 품 이라 한다)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 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 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하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7.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8. 증권의 차입 9.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10.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13
3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 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 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7조 (투자한도) 1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 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2.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4.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분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외국통 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6.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7.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8.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의 자산중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에 대한 투자의 합은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4
제38조 (운용 제한)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 하는 거래.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 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 권( 債 權 )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 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 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 (2011년 2월 3일까지는 가목의 투자비율까지 투자 가능),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 회사ㆍ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 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 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 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 는 행위 15
4.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 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2제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제37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4 내지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 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제37조제1항제9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6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자산운용지시 등)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 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단기대출 4.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5.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6.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7.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금리 또는 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 는 스왑거래로서 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16
8.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 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6장 투자신탁의 보수 등 제40조 (투자신탁보수) 1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 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신탁업자가 취 득하는 신탁보수로 구분한다. 2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 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 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 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보수율 에 해당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A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1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4.2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2. C1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1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8.3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17
3. Ce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1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7.5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4. Cf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1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0.5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5. Cw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1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0.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4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판매보수를 취득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 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 야 한다. 제41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1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 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 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2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증권 등 자산의 투자정보비용 9.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10.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1.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 12.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8
3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 이라 함은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 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4제2항제8호의 투자정보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정보제공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 른다. 5제2항제10호의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6제5항의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보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 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장 투자신탁의 해지 제42조 (투자신탁의 해지) 1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 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분배) 1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해당 종류 수익증권 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2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 증권으로 분배한다. 3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零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19
제44조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1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해당 종 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2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4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상환금 등의 지급) 1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 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2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집합투자업자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 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4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 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1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 시일(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2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47조(미지급금의 처리) 1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 하는 경우에 미지급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 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2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 중에서 그 금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의 매매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 48 조 (투자신탁재산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 등) 1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20
3. 자산운용보고서 2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 1 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3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시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해당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 신탁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집합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시행령 제 9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신탁계약의 변경) 1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제3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한 신탁업자의 변경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 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 2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 시 및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3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21
제50조 (투자신탁의 합병) 1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 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3조에 따른다. 제51조 (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1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 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라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22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5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1. 계약금액 2.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 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나. 가목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위험에 관한 지표 제52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54조 (관할법원)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 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2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 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3
제2조(신탁계약의 효력 등)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신탁계약을 대체하고 이 에 우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수익증권 의 판매가격 기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