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_2092_8025 2012 Spring Vol.06 특집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리뷰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서비스의 작동 원리와 제공 방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 규약 제정의 의미 기획동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사건 법제동향 미국의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 논의와 시사점 잊혀질 권리 이용자섹션 인터넷 선거운동,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CONTENTS 특집 03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리뷰 09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서비스의 작동 원리와 제공 방식 1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 규약 제정의 의미 김기중 정민하 황용석 기획동향 19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사건 김보라미 법제동향 25 미국의 SOPA(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 논의와 시사점 31 잊혀질 권리 김유향 지성우 이용자섹션 37 인터넷 선거운동,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장여경 KISO 소식 41 KISO 사업 및 활동 소개 43 KISO 인턴활동 후기 제목을 누르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저널 제6호 발행일_2012.04.16 발행인_김상헌 발행처_(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디자인_(주)더커뮤니케이션즈울림 편집위원 위원장 황용석 교수_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권헌영 교수_광운대 법학과 김유향 팀장_국회 입법조사처 박준석 팀장_Daum 고객서비스기획팀 이원태 박사_KISDI 미래융합연구실 하종수 팀장_SK커뮤니케이션즈 대외협력팀 한종호 이사_NHN 정책실 황창근 교수_홍익대 법학과 KISO 최권일
03 특 집 2012년에 총선과 대선 등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임을 감 안하여, 이번 호에서는 지난 2월에 KISO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선 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 을 첫 번째 특집으로 구성하였다. 본 문에서는 본 기준의 결정배경과 기준의 세부 내용의 해설, 그리고 의 미 등을 담고 있다. 04 [정책-제2011-02-02호] 정책위원회 정책결정(2012. 2. 16.)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리뷰 1) 김 기 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KISO정책위원 1. 정책결정의 배경 오늘날의 선거과정에서 인터넷은 가장 중요한 소통도구로 자리잡았다. 그 가운데 서도 인터넷포털은 인터넷정치의 중심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 과 인터넷포털은 정치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갈등이나 논쟁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노출되고 부딪치는 선거과정 에서 인터넷포털이 어떤 서비스 정책을 갖느냐는 공정선거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 인이 된다.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선거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포털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거관련 인 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담은 선거 관련 인 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결정하였다. KISO는 이번 결정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선거과정에서 공론의 공간인 인터넷포털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정치적 중립성 과 운영의 자율성 이라 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담고자 노력하였다. 2. 정책결정의 구체적인 내용 1) 적용범위 선거정보에 대한 서비스 정책이 적용되는 범위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만 해 당된다. 선거의 사회적 관심도 및 중요도가 동시에 고려되었다. 현재 공직선거의 종류는 모 두 4 가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그리고 재ㆍ보궐선거 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전국 단위로 치르는 선거로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 및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지방의회의원 및 지 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회원사들이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를 인지하고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10년 6월 2일에 치러진 제5회 동시지 방선거의 경우, 기초의회 의원(시,군,구 의회)에 입 후보한 공식후보자 수만 5,830명(예비후보 제외) 이었다. 이처럼 많은 예비후보 및 후보자가 참여하 는 지방선거의 경우 민간 기업이 인터넷포털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동반되며 현실적인 정책 구현 도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2) 검색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정책 이번 결정에는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선거관련 검 색결과의 현출은 각사가 정보서비스를 위해 기술 적으로 채택한 알고리즘에 따르며 선거에 대한 이 해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색서비스는 포털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로서 유권 자들이 선거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 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포털은 통합검색의 형태로 다양한 장르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장르의 구분은 개별 사업자들의 상품구성에 해당되는 고유한 권한으로 판단된다.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결과의 추출순서는 검색엔진별로 설계된 알 고리즘을 기반으로 추출되고 있으며 그 작동원칙을 공개하고 있지 않 다. 전 세계 검색엔진들은 검색 알고리즘을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비밀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PR회사들의 경우, 검색엔진의 알고리 즘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고객들의 사이트가 검색에 추출될 가능성 을 높이기 위한 검색엔진최적화(SEO : Search Engine Optimize)기 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검색엔진과 PR회사 간에 일어나는 끊임 없는 알고리즘 쫓기와 변경하기는 이 기술적 조치가 매우 고도화된 장 치로서 인위적인 정보배치와는 명확하게 차이가 남을 간접적으로 말 해준다. PR회사들이 SEO를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듯이 선거 후보자 역시 최적화된 검색 노출을 기대하고 거기에 맞는 SEO를 캠페인 전략으로 구사하기도 한다. 만약 특정 후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검색결과를 1)이 글은 황용석 교수가 작성한 2건의 글(2012. 2. 8. 열린 [인터넷 선거 정보의 공정규제와 자율규제] 토론회 발표 문과 2012. 2. 21.자로 KISO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책결정 리뷰)의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하였기에 필자의 명의로 게 재하게 되었음.
05 특 집 06 조정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서비스행태를 특정 후보의 요구로 인해 조정하는 것으로 설사 제한된 편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규칙 을 위반한 것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하겠다. 3) 후보자 정보의 제공 후보자의 인명정보는 가장 중요한 선거자료의 하나이다. KISO 회원사들은 각 사별 로 별도의 인명DB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DB의 구축방식이 공인된 자료라 말하기 힘들다. 각 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당사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 타 인명DB 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기타 유명인사의 경우 사별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서 자체 수정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KISO는 정확한 선거정보의 제공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공인된 선거 후보자 인명정보와 개별 사별 인명DB를 이원화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신뢰도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또한 동명이인의 경우, 기존 회원사별 인명 DB에서는 처리하는 기준이 각기 달랐으나, 후보자 정보 서비스에서는 공통된 기준을 정 해서 1선거구가 서로 다른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선거구 아이 디 순서, 2선거구가 같은 동명이인의 경우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호 순서로 처 리키로 하였다. 4)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의 처리에 관한 정책 이 정책은 2011년 10월에 결정된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 (정책-제2011-10-01호, 2011.10.05)결정의 연장선에서 마련 된 것이다. 정책-제2011-10-01호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후보자들이 요청하는 연관 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가 권리침해를 이유로 삭제 및 제외요청 을 할 경우 예 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관검색어를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부정적 키워드가 배치될 수 있어 개별 후보자별로 불만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한 불법적 용어나 욕설은 포털사 들의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걸러지고 있다. 무엇보다 그렇지 아니한 키워드는 또한 1 후보자, 2 예비후보자, 3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4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는 선거과정을 통해 도덕성을 포함한 폭 넓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폭넓은 비판이 허용되고 교차적인 검증 이 인정되어야 함은 선거의 존재이유와 다름 아니다. 한편, 위 결정에서 포함된 부칙조항은 후보자가 1 공직후보의 적 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2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함으로 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로서 KISO정 책위원회를 통해 심의 할 수 있다. 5) 선거관련 게시물의 처리 선거관련 게시물의 처리는 1차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를 통 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후보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선 거게시물이 불법이 아니라서 공직선거법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 정보 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 조의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 는 주장자, 게시물 게시자, 해당 게시물을 매개하는 포털사업자 모두 에게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관계로, 이 법이 남용되 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KISO는 임시조치가 남용되지 못하 도록 임시조치 요청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거나 처리 제외대상자를 설정하는 등의 정책결정을 한 바 있다. KISO는 2009년 6월 29일 이루어진 [정책결정 제2호]인 명예훼손 성 게시물의 삭제 임시조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결정 에서 제1호 정책결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했는데, 그 중 기본권의 수범 자이지 기본권의 소지자가 아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 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일정 정 도 임시조치 적용의 요건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 를 지닌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 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도 하고 있다. 또한 임시 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07 08 특 집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특히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 의한 임시조치의 남용 을 막으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의의로 볼 수 있다. 선거기간에 적용되는 게시물의 처리 정책은 [정책결정 제2호]에 근간해 있다. 특히, 공직 후보자를 공인으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 기 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선거기간 중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후보자일 경우 회 원사는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감 안하여 접수단계에서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 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셋째, 수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인 터넷포털서비스는 개별 서비스들이 다 양한 형태로 연동되어 있다. 개별 회원 사들의 서비스를 특정 시점이나 특정 사안에 맞추어 조정하지 못하거나 사실 상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한다. 자율규 제영역에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실현 가능한 기술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편익을 위해 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서비스 항상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역시 이용자 편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특정 게시물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게시물로써 의심스러울 경우 회원사는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 방금지)의 위반 여부를 핫라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 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또는 결정에 따라 게시물을 처리 하기로 함으로서 핫라인을 통한 공동규제를 확인했다. 3. 이번 선거 관련 정책결정의 의미 이번 결정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첫째로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선 거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활동으로서 규약을 통해 정 치적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중립성 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비 록 이번 결정문에 정치적 중립성 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표 시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정책결정의 내용은 선거후보나 정당의 불필요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담고 있다. 둘째로, 이번 결정이 선거기간동안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를 일반시민과 다른 한시적 공인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선거 후보자들은 스스로 국민 으로부터 검증받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기간에 한해 공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또한 후보자들은 선거 캠페인을 통해 대량의 메시지를 공중에게 전달하며,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관계로 후보자 와 관련한 선거정보 및 게시물의 처리는 가능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우 선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불법의 영역이 아니라면, 후보자에 대한 게시물은 보다 폭 넓게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09 특 집 이번 호의 두 번째 특집으로는 지난해 KISO가 정책결정을 내린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담은 내용으로 구성 10 했다. 본문에서는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서비스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 이와 관련된 정책결정은 어떠한 내용인지 등을 시각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서비스의 작동 원리와 제공 방식 더보기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연관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출 되는 연관검색어의 수는 검색창에 입력한 검색어의 이용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 1. 연관검색어 1) 의미 포털에 따라 연관검색어, 관련검색어 등 상이한 명칭으로 제공되고 있는 연관검색 어 는 사용자가 특정 단어를 검색한 후 연이어 많이 검색한 검색어를 자동 로직에 의 해 추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에게 처음 검색한 단어에 대해 관련 검색어를 <다음의 관련검색어 > 제공함으로서 확장된 주제 또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 며, 일반 사용자들이 검색하는 가장 최신의 이슈가 노출되기도 한다. 2) 추출 방법 검색 서비스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검색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 해 가며 검색을 하는데,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연이은 검색어 입력 패턴을 수 <네이트의 관련검색어 > 집하여 검색어 간의 관계를 수식에 의해 분석한 후 연관검색어를 추출하게 된다. 검 색어 입력 패턴을 분석할 때는 검색어의 입력 시간, 사용량 등 여러가지 요소를 복합 적으로 고려한다. 정 민 하 NHN 정책실 실장 KISO 정책위원 3) 노출 기간 연관검색어는 날마다 새로운 데이터로 교체되며, 이용자의 검색 빈도와 검색 패턴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연관검색어도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번 노출 된 검색어라 하더라도 계속 노출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검색 빈도가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된다. 만일 지속적으로 동일한 검색어가 연관검색어로 노 출된다면, 많은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검색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5) 제외 기준 일반적으로 KISO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연관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의 관심사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내용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검색어를 추가 하거나 편집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이 해당 검색어를 노출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 배될 소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제외하기도 한다. 1 개인정보 : 검색어 및 해당 검색 결과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2 명예훼손 : 검색어 및 해당 검색 결과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에서 정당한 사유 4) 노출 영역 연관검색어는 포털에서 제공하는 통합검색과 분야별 검색(탭 검색) 화면의 상단, 하 단, 또는 우측 영역에 노출되며, 최근에는 모바일 통합검색에서도 연관검색어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영역은 기본적으로 2줄까지 노출되며, 포털에 따라 로 명예훼손 관련 삭제를 요청할 경우 3 성인/음란성 : 검색어 및 해당 검색 결과가 성인/음란성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4 불법/범죄/반사회성 : 검색어 및 해당 검색 결과가 불법/범죄/반사회적 정보 를 노출하는 경우 5 기타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등
11 특 집 12 6) 선거 기간 중 연관검색어 노출 KISO의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 결정 (2011.11.5) 및 이를 일부 수정하여 통합된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2012.2.16) 이 결정된 이후에는, 후보자 등 에 관한 명예훼손성 연관검 색어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자가 후보자 등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검증하 기 위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삭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 용하게 되었다. 회원사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 선거 및 후보자 등과 관련된 검색어로 검색할 경우, 기 존 연관검색어 외에 검색 결과 상단에 후보자 등의 이름과 관계없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형식으로 선거 관련 연관검색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3) 노출 영역 자동완성 기능은 검색창에 드롭다운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이 기능 을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검색어 입력시 노출되는 자동완성 검색 어의 수는 검색창에 입력한 검색어의 이용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특정 후보명 입력시 표준화된 선거정보 연관검색어 노출 사례> 2. 자동완성 검색어 1) 의미 자동완성은 검색서비스 이용자의 검색 편의를 위해 검색창에 입력되는 검색어의 유 형을 분석하여 많은 수의 사용자가 자주 찾는 검색어를 자동으로 완성해서 제시해 주 는 서비스다. 자동완성 검색어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가 자주 찾는 검색 어를 끝까지 입력하지 않고 원하는 검색어의 일부만 입력해도 원하는 검색어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탐색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일부 포털에서는 이러한 편의 기능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자동완성 검색어를 확장하거나, 초성입력만으로도 검색어가 제시되어 모든 키워드들을 다 칠 필요가 없도록 해 준다. 2) 작동 원리 및 서비스 제공 방식 한글 검색어의 경우, 입력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입력하는 단어를 포함하는 검 색어를 좌측부터 자소 1) 단위로 제공한다. 이용자가 많이 찾는 검색어를 자동 로직 에 의해 추출하여 제공하므로 노출되는 검색어가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 KISO 회원 사가 제공하는 자동완성 기능은 인위적인 조정이나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검색어를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없다. 4) 제외 기준 KISO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자동완성 서비스는 연관검색어와 마찬가지로 그 구성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검색어를 노출하는 것이 관 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동완성을 제한하기도 한다. 자동완성에서 검색어를 제외하는 것은 검색결과에서 결과값의 노출을 제한하는 것 과는 차이가 있다. 자동완성 검색어 제외는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할 때 이용자가 찾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해당 검색어가 자동으로 추천되지 않도록 기능 상의 제약을 두는 것으로, 자동완성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검색어를 끝까지 입력하고 검색했을 때 검색결과는 정상적으로 노출된다. KISO의 정책결정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 등 의 요청에 의한 자동완성 검 색어의 제외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KISO 회원사들은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이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 외에 사회적 의제 설정 기능 또한 일부 지니 게 된 점을 감안해 공정한 정보제공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 관련 정책결정 도 이러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원사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문자 체계에서 음소를 표시하는 최소의 변별적 단위로서의 문자 혹은 문자 결합. 자동 이라는 단어의 자소는 ㅈ ㅏㄷㅗㅇ 으로 구성된다.
13 특 집 이번 호의 세 번째 특집은 2012년 2월 1일 KISO와 (사)인터넷기업협 회가 공동 발표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에 관한 자율규약을 14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국내 인터넷뉴스서비스사 업자의 법률적 의미와 자율규제의 범위, 전체 규약의 설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 제정의 의미 황 용 석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KISO 정책위원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성격과 자율규약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 국내 주요 포 털사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 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 약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공동 주관 하에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개별 포털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적용 해 왔던 자율규약이 있었지만, KISO 정책위원 및 각 사별 인터넷뉴스서비스 종사 자 등이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업계 공동의 규약 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율규약은 오랫동안 전개되어온 인터넷포털의 언론성 및 여론 영향력 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을 마무리하는 답책활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인 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행위인지 그렇다면 그 행위의 성격과 책임범위는 무 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이는 인터넷포털을 매개로 한 뉴스유통이 늘어가 면서 인터넷상의 뉴스소비가 포털에 집중되었고 그에 따라 영향력도 커졌다는 주장 과 함께 뉴스매개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높게 요구된 것이다. 포털뉴스의 언 론성에 대한 이와 같은 주장이 있어 왔으나 그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 했었고, 뉴스유통과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업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비판도 혼 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쟁은 포털뉴스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의원입법안으 로 나타나다가 2009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신문법)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포털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법률적으로 정의내려졌다. 개정 신문법 2조2항과 언 론중재법 2조18항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제2조18항) 조항을 신설하고 언 론중재법의 조정 중재 대상이 되도록 해서 포털뉴스가 기존의 신문사 및 인터넷신 문사와 유사한 언론법적 규제체계에 수렴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책임 범위의 추출 개정 법률안은 포털뉴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는 법률적 용어로 이름 붙이 면서 인터넷뉴스사업자와 구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포털뉴스에 대 한 규제모델을 정보매개자 모델 로 정의내리고 있다. 법률적 정의에 기반해서 볼 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포털뉴스의 책무는 고유한 뉴스콘텐츠를 생산하는 전통적 개념의 언론사 와 차별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책무는 첫째, 신문법상의 등록이 요구되는 전자간행물(신문법 제2조5항)이지만, 기사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뉴스콘 텐츠의 2차적 유통, 재매개성, 지속성을 특성으로 한다. 둘째, 기사배열 책임자 제도(신문법 제2조 5항) 가 도입되어 기사배열책임자 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정의 내리고 있다. 법안에 서 일반 언론에 사용하는 편집 이라는 용어 대신 기사배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것은 취재를 통해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단순 매개하여 배열하는 행위를 구 별짓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셋째, 신문 등의 권리와 책임 및 편집의 자유로 독립조항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 업자를 제외시킴으로써 그 행위를 언론활동과 구분짓고 있다. 신문법상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조항인 제2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와 제3조(편집의 자유 와 독립)에 신문과 인터넷신문만을 언급하고 있다. 취재원에 대한 접근권 및 자율편 집권 등에 대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함으로써, 취재권 및 편집권과 기사 배열권을 구분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넷째,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독자에 대한 보호의무는 두고 있 다. 이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뉴스의 소비공간으로 특징지으며 그 속에서 발생되는 소비자 보호의무를 중요한 책임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법 제6 조(독자의 권리보호)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1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 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2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3 신문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 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 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다섯째, 신문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1 기사배열 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 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 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 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 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15 특 집 16 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고, 4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 사의 제목 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상세한 정의는 언론사 뉴스의 기사저작권 및 기사의 고유성을 훼손하 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뉴스서비스의 가치중립적 유통 통로(conduit)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매개자로서의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표식 및 통보의무를 부여했다. 개정된 언론중재법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매개자 모델에 입각한 규제조 항으로서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가 청구되었을 때 취해야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표식 및 통보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 원본 사본 보관 등)에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 개월간 보관할 의무를 지니며, 언론중재법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 칙)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제1 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 구 등 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 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 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 등 강력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정의내리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성격은 언론으로서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뉴스기사의 매개자로서 이용자 보호 책무와 뉴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번 에 발표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 은 이 같은 법률적 해석에 기반하여 포털뉴스가 수행해야 할 자율책임의 영역에 대한 해석을 통해 마련되었다.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 의 내용상의 의미 일반적으로 자율규약은 법적 책무를 담보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특정 미디어에 기대되는 가치를 포함하며, 법적 책무의 크기보다 그 범위가 보다 포괄적이다. 자율 규약의 내용은 현행법이 정의내린 성격에서부터 출발하며 그 해석을 통해 핵심적인 자율영역을 추출할 수 있다. 현행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유통자로서의 책임과 뉴스소비가 일어나는 소비공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전자는 공정한 뉴스유 통을 의미하며, 후자는 독자에 대한 피해최소화를 의미한다. 일반 언론의 자율규약 이 언론사의 취재 자유와 보도의 공정성, 독자 또는 이용자 보호를 근간으로 한다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규약은 매개자로서의 속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되어 있다. 모두 10개조로 구성된 규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조는 보도의 자유로운 유통 으로서 이는 포털뉴스가 유통시키는 언론사 뉴스 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임을 의미하며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밝힌 것이다. 하위 항으 로는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언론사 취재의 자유 옹호, 3 언론보도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한다는 것을 포함시켰다. 제2조는 다양성 이다. 포털뉴스는 다양한 가치를 표방하는 언론사들의 뉴스를 한 공간에서 유통시킨다. 이런 서비스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신념에 따라 의견 을 교환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를 위해 언론보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이는 언 론시장의 다양성과 언론보도에 의한 의견의 다양성을 지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 위 항으로는 1 기사의 주제나 내용이 현저하게 법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그것 의 내용적 속성 때문에 기사배열을 배제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입장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2 취약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소수의 입장이라는 이유로 기사를 배열함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제3조는 공정성 이다.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의 공정성은 사실성과 객관성을 근간 으로 한다.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공정성은 상호 경쟁하는 뉴스기사들 을 왜곡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균형있게 배열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사회현안을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하위 항으로는 1 어느 한 쪽의 견 해나 주장에 치우침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다루며, 2 대립되는 가치나 사 안을 다룸에 있어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4조는 이해상충 배제 이다. 이 조항은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맥이 닿아 있는 부 분이다. 일반적으로 이해상충은 개인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것으로서 뉴스유통시장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포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사적 이 익을 위해 언론보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노력함을 밝히고 있다. 즉, 영향력 있는 유통 자로서 부당한 시장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 하위 항으로는 1 기사를 다룸에 있 어 회사나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 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2 사적인 이해관계 를 반영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3 언론사의 취재보도활동에 어떠한 부당한 영향 력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표하고 있다. 제5조는 위험의 최소화 이다. 위험의 최소화는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 소화하고 공익을 지키는 것으로 사회적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기사배열행위를 지양함을 의미한다. 그
17 특 집 18 하위 항으로는 1 기사를 배열함에 있어 그 내용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청소년 보호의무와 2 지나친 성적 표현, 폭력, 약물 사용 등 선정적 내용의 기사와 과잉표제를 사용한 기사를 공익적 차원에서 제한하 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제6조는 피해구제 로서 언론중재법상에 명시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피해 구제 의무를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 하위 항으로는 1 언론중재법 제15조8에 의거해 기사배열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보도 청구시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는 의무(기사배열 기록보관의무)와 2 정정 보도 청구 등을 받은 기사에 대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표시할 의무(표시의무)를 확 인하고 있다. 제7조는 선택권 으로서 언론사 뉴스의 품질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선택행위의 방해 로 판단하여 이를 지양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언론사의 뉴스전송 및 배포행위가 상업적 이해관계 등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방해할 경우 이를 이용자의 건강한 정보소비를 막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보 호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위 항으로는 1 특별한 사유없 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방해 하는 기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부당한 기사 재전송 제한), 2 광고와 기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기사의 배열을 제한할 수 있고(광고와 기사의 분리), 3 타사의 기사를 그 대로 복사하여 새로운 기사처럼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은 타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동 시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기사의 배열을 제한할 수 있도 록 했고(단순복제기사 제한), 4 언론보도와 이용자 의견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함 으로써 뉴스의 고유성을 유지하도록 했다(기사와 의견분리). 제7조가 담고 있는 내 용은 언론시장의 높은 경쟁환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겠다는 적극적 인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제8조는 저작가치의 보전 으로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이 뉴스저작권을 보 호하는데 앞장서야 함을 인식하여 언론사의 기사를 저작권 계약 범위 내에서만 정 당하게 활용하며, 언론사의 저작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언론사와 포털뉴스간에는 사적인 저작권 계약이 명시되어 상호 법률적 권리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기사배열 규약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었지만, 뉴스유통자 로서 저작권 보호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뉴스시장의 가치보호가 인터넷뉴스서 비스사업자에게 중요한 의미임을 드러낸 것이다. 하위 항으로는 1 언론사 기사 원 문을 수정하지 않으며(내용 수정 배제), 2 언론사가 제목이나 내용의 변경으로 인 해 새로이 기사를 전송하거나 알려주면, 지체 없이 이를 반영(갱신 의무)하도록 노 력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제9조는 이용자 참여성 이다. 이는 기존의 언론보도 규약과 확연하게 다른 조항이 다. 일반적인 언론보도 및 편집규약이 정보 생산자로서의 책임에 두어져 있다면, 인 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 규약에는 포털뉴스의 특성 즉, 단순한 뉴스소비 공간을 넘어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는 사회적 공론장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뉴 스를 통해 형성되는 이용자 의견을 정치사회적 참여행위로 해석하고 이러한 의견들 이 공정하고 건강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는 전문성 이다. 기자에 대한 직업사회학적 연구와 연수사업은 방대하게 이루어져 왔다. 포털뉴스에서 뉴스배열을 담당하는 종사자들 역시 뉴스의 유통자로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기에 그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4. 맺음말 포털뉴스가 미디어법에 의해 정의내려지고 제도적 규제틀에 수렴된 경우는 해외에 서 찾아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의 기사배열규약 을 만든 경우도 한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고유한 현상 이 발생하는 이유는 미디어법이 발달해 있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전통과 함께 공급 과 수요가 불일치하는 다소 왜곡된 뉴스 시장과도 관련이 있다. 포털뉴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요구가 어떤 연유로 발생했는가는 차치하고 이들 기 업행위가 어느 정도의 규제를 받고 있는가를 보면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많이 주어 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현재 언론사들에게 보장되고 있는 일반적인 취재권리는 부여받지 않은 가운데, 유통자로서의 책무와 이용자 보호의무 를 강력하게 부여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 대한 규제가 자유와 책임을 균형있 게 요구하는 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권리만이 법 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 관련 기업들이 뉴스배열의 자율규약을 발표했다는 점은 법 적 책무와 함께 적극적인 사회적 답책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만 하다. 물론 일각에 서는 뉴스소비의 대부분이 포털뉴스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발표 가 늦었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뉴스시장구조에서 포털뉴스가 뉴스사업 자나 사회로부터 완전한 자유나 무관심을 얻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포털뉴스가 보다 더 큰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기사배열규약이 잘 지켜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를 기대해 본다.
19 기 획 동 향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요 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 정과 관련한 논란은 2010년 개인 블로그에 게재된 쓰레기 시멘트 게 시글 삭제 결정을 시작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번 사건의 개요와 헌법 20 재판소의 결정 요지를 살피고 나아가 문제점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 통신심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살피고자 한다. 판례평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사건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김 보 라 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I.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주식회사 다음 )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재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법정보인 비방 목적의 명예 훼손 정보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4. 24. 방송통신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 ) 제 21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주 식회사 다음에 대하여 이 사건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 제청신청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2009. 8. 31.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시정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청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을 선고받았다.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2009구합35924호) 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가 항소하여 제청신청인은 항소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에 2010. 6. 8.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 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아189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4. 방김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신청만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 청을 하였다. II.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법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제21 조 제4호 1) 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III.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건전한 통신윤리 는 헌법 제21조 제5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와 비교하 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정해 질 내용의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며, 실질적 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한다.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의 정보 라는 개념은 모 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규제수단에 있어서도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소정의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 는 이용해지 와 같은 그 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어 과잉금지 의 원칙에 어긋난다. IV.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1.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건전한 통신윤리 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 덕률을 의미하고,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불건전 정보 라 한다) 란 이러한 질서 또는 도덕률에 저해되는 정보로서 심의 및 시정요구가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 정 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속도, 그리고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형태를 문자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함축적인 표현은 불가피하다 2.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불이행시의 법적 제재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에 요구되는 정도로 엄격하게 위임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에 관한 영역은 시대적 기술적인 변화 상황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동하고 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보의 내용과 유통형태 가 출현하고 있으므로,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광범위하게 대통령령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위임의 구체 성과 명확성의 요구는 완화된다.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 면 심의 및 시정요구의 대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불건전 정보란 위 정보통신 망법 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 내지 이와 유사한 정보가 될 것임 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불건전정보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그로 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는 시행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1)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 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21 기 획 동 향 22 4.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불건전정보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온라인 매체의 폐해를 방지하고 전기통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심 의위원회로 하여금 불건전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단 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시정요구는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불법성 내지 불건전성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 조치를 마련하고, 시 정요구의 불이행 자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달리 불건전 정보의 규제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덜 침해할 방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해 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유 통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 등을 사 후적으로 회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란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 우 크다 반면 시정요구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법정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공익적 필요성에 비하여 크지 않다. 따라서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 족한다. V. 평석 1. 문제의 제기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확인 사건(헌법재 판소2002. 6. 27. 99헌마480)의 취지가 구체적인 변경이유 설시없이 전반적으로 변 경되었다. 이러한 판단의 취지 변화는 인터넷규제 전반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질서위주의 규제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이 글에서는, 짧은 지면관계상 구체적인 법리분석보다는, 이 사건 심판 대상의 연혁 과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 480 위헌사건과의 차이를 살펴 본 뒤, 합헌판단 과는 별개로 심의위원회의 폐지와 관련된 입법론을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위헌확인과 심판대상규정의 연혁 2)전기통신사업법 (1991. 8. 10. 법률 제3494호로 전 문개정된 것)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1 전기 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 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 풍량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보통신부장관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3)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위헌확인판결을 받은 뒤 2개월 후인 2002. 8. 1. 해당조항의 심도 있는 공론화과정을 생략하고 불온통신 개념을 불법통신 개념으로 변경하여 입법예고하였고, 위 입법예고안은 2002. 11. 8. 국회에서 의결되었 다. 이러한 불법통신 으로의 법개정에 대한 비 판 황성기,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 법률, 2003년 통권 제15호, 2002. 6. 27. 참조 4)전기통신사업법 (1995. 1. 5. 법률 제4903호로 일 부개정된 것) 제53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4 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 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2. 전기 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 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사건에서 국가의 무류성( 無 謬 性 )을 믿지 않으며, 다 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 의 허용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 2) 의 자유시장이 왜곡 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불온 통신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한 바 있다. 3) 그러나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제4항 제2호 4) 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전기통신회 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의 심의 및 시정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위헌 여부는 심판 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후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 1항 제3호(2007. 1. 26. 법률 제8289호 일부개정된 것)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이 법 및 대통 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로 법체계가 이전되어 유지되 었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그 기능이 통합되면 서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 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로 그 직 무범위를 정하였다. 3. 이 사건 헌법재판소 판단의 문제점 이 사건 헌법재판소 합헌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한 기존의 헌법재판소 태도를 묵시적으로 변경하여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가능성을 확장한 것으로 평 가된다. 첫째, 행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내용규제범위에 대한 입장의 변 화 - 이 사건 헌법재판소 판결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예정하기 어려운 표현물의 범위까지 국가기관이 유연하게 내용심의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합헌적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취지는,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 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이 아닌 한, (중략),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
23 기 획 동 향 24 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 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 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매커니즘에 맡겨야 한다 고 판시한 전기통신 사업법 제53조의 위헌확인판단과는 달라진 태도이다. 둘째, 인터넷상 표현물의 유해성을 규제입법에 있어서 기본전제로 봐야 하는지에 대 한 입장의 변화 - 이 사건 헌법재판소 판단은 인터넷상 표현물의 복제성, 확장성, 신 속성 때문에 인터넷상 표현의 유해성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 한 일반적인 제한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 조의 위헌확인에서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고 판시한 태도와도 다르다. 인권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을 정도로 현재의 인터넷상 표현의 내용심의제도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6) 우리나라의 통신 심의절차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행정기 관 이 전반적인 내용규제 또는 심의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 례적인 것이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아동포르노물을 제 외하고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이 내용심의를 하는 법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아동포르노물에 대한 내용심의 역시 이용자단체와 인터넷서비스공급자 협회 등의 자율규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7) 따라서 합헌판단과는 별도로 수 년간 반복 하여 제기되는 심의위원회의 개선안은 지금부터라도 입법안으 로서 공론화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 사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새로운 정보의 내용 과 유통형태가 출현하는 현실의 변화 가 존재하므로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 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확인 사 건에서는 1961년 도입될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재의 불온통신 규 제제도는 인터넷을 비롯,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 는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지적하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는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 통신품위법 5) 위헌판결(Reno v. ACLU, 117 S. Ct. 2329, 1997)이유에서도 드 러난 바와 같이 인터넷상 내용규제심사에서는,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근거들 즉, 방 송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규제의 역사, 주파수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적 성격 등이 사 이버공간(cyberspace)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해 조항들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애매모호함과 광범위함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일 으킬 수 있다는 점 을 엄격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재판소판단 은 기술의 발전 과 인터넷상의 표현의 특성 을 실제 발생한 유해성과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 표현의 자유제한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4. 우리나라의 심의위원회의 개선의 필요성 6)국가인권위원회의 주문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송통신위원 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 는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리 사업 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자율심의기 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7)인터넷상의 표현의 감시를 담당하는 영국의 IWF, 일본의 IA Japan (Internet Association Japan)은 모두 민간기구이며 호주 의 ACMA(Australian Content and Media Authority)는 국가 기관이지만 아동포르노물에 대하여만 시정요구를 한다. 5. 결어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은, 엄밀한 분석이나 이유없이 종전의 헌 법재판소의 판단취지를 전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주의사회로 발전하면서 어렵게 쟁취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리들이 인터넷상 표현들의 역기능만을 강조하여 가볍게 평가 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인터넷상의 표현들은, 역기능 뿐만 아니라 가격기구나 위계질 서 없이도 다른 사람들과 느슨하지만 효율적인 관계를 맺으면 서 개개인에게 높은 자율성을 누리게 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이상은 더 잘 구현될 수 있게 하는 중요 수단이라는 점에서, 순기능도 강하게 존재한다. 이러 한 장점들은 국가의 규제가 아닌 자율성의 보장을 통해서만 가 능하다는 점에서, 역기능만을 강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여 러모로 아쉽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재판소의 합헌판단과는 별 개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표 현의 자유를 꽃피우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공론화할 현실적 필요가 커졌다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합헌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이미 국가 5)인터넷이나 온라인서비스 등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음란하거나(obscene) 저속한(indecent)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사회통념상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 명백히 불쾌한 성행위나 성기를 묘사, 서술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18세 미만의 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
25 법 제 동 향 인터넷 규제법이라 불리는 미국의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SOPA)을 두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에 반해 이 용자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아가 인터넷 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논란의 배경과 26 주요 쟁점을 담아 보았다. 미국의 SOPA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 논의와 시사점 김 유 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유통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는 어 디까지인가? 지난해 5월과 10월 미국 의회에 제안된 지적 재산보호법안(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 : PIPA, S.968)과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안(Stop Online Piracy Act : SOPA, H.R.3261)을 둘러싸고 야기된 논란은 인터넷 공간 의 기본원칙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었던 SOPA 는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Lamar S. Smith의원이 중심 이 되어 발의한 법안으로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차단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 민주당 상원 의원인 Patrick Leahy가 발의한 PIPA는 지적재산권(IP)의 보호를 기본 취지로 하 는 법안이다. 이 두 법안이 주목받았던 것은 인터넷 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획기적 으로 확대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법안이 제출되 면서 이를 둘러싸고 미국의 엔터테인먼트업계와 인터넷업계를 필두로 찬성과 반대 입장간의 격렬한 논쟁이 야기되었다. 법안에 대한 비판과 항의가 확대되고 오바마 대통령도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안의 심의는 연기 되었지만 법안발의의 근본 적 문제의식이 해소된 것이 아니기에 언제든 다시 재연될 소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SOPA 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분석에 기반하여 그 의미 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법안 제안과 진행과정 SOPA는 2011년 10월 26일 하원에 제출된 법안으로서 그 핵심은 저작권 침해 사이 트의 차단에 있다. 즉 특정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미 정부가 해 당 웹사이트를 임의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1년 5월 12일 상원에 제출된 PIPA의 정식명칭은 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11 이며 주로 미국 밖 에서 운영되는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웹사이트나 모조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PIPA가 미국 외부의 불법 웹사이트 접속의 차단을 목표로 한 다면 SOPA는 접속차단뿐만 아니라 검색엔진에서의 배제,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금융결제 마저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다. 법안이 제출되면서 찬성과 반대파 간의 치열한 논쟁이 야기되었다. 그 러나 SOPA와 PIPA는 저작권과 미국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원론적 차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기업들의 반대와 이에 호응하는 인터 넷이용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텀블러(Tumblr)는 11월 16일을 미국 검열의 날 로 명명하였으며, 구글은 자사의 로고인 두들 (Doodle)을 검열된 디자인으로 바꾸었으며, 위키피디아(Wikipedia), 크 레이그 리스트(Craigslist), 레드딧트(reddit) 등의 사이트는 서비스를 중 단하기도 했다. 또한 최대의 SNS서비스인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인터넷은 좀 더 개방적이 고 연결된 세상을 만들 가장 강력한 도구 이며, 우리는 이 같은 나쁜 법 안이 인터넷의 발전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면서, 페이스북은 SOPA와 PIPA에 반대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인터넷에 해를 주는 모든 법 안에 반대할 것 이라고 말했다. SOPA반대닷컴(sopastrike.com)에는 반 대 의사를 밝히는 웹 사이트들이 속속 모여들었으며, 세계적으로 약 7만 5000여개 사이트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대통령 또한 블로그에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며, 사이버보안의 위험성을 높이고, 역 동적이며 혁신적인 글로벌인터넷의 기반을 해친다 며 반대의견을 표명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 내외의 주목을 모은 것은 1월 18일 위키피디아의 서비스 일시 정지였다. 이를 계기로 일거에 일반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관련 업계만의 논쟁이 일반시민에게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이러한 반대파들의 움직임에 대해 호주의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뉴스코프 회 장은 그의 트위터를 통해 SOPA를 반대하는 구글과 반대의사를 밝힌 백 악관을 강력 비난하였으며, Lamar 의원을 비롯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인터넷기업들의 반대시위를 요란한 홍보전 이라 비판하였지만,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반대측의 성공적 활동의 결과 다수의 의원이 SOPA 및 PIPA 지 지를 철회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공화 당에까지 동요가 확대되면서 Orrin Hatch의원(유타주), John Cornyn의 원(텍사스주) 그리고 Marco Rubio의원(플로리다) 등의 지지철회가 이어 지면서 법안심의는 연기되었다.
27 법 제 동 향 28 3. 법안을 둘러싼 대립구조 SOPA와 PIPA 법안을 둘러싼 논쟁에는 인터넷의 발전과 디지털화의 진전이라는 큰 변화의 과정에서 야기된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업계와 인터넷업계의 대립이 전제되어 있 다. 법안을 준비하고 찬성하는 진영에는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 MPAA)와 미국레코드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 RIAA), 미국상공회의소(USCC)를 필두로 소니, 디즈니, 타임워너, 워너브라더스, CBS, ABC 등 거대 미디어그룹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반대 진영에는 구글, 페이스 북, 모질라, 이베이, 야후, 트위터, AOL 등의 인터넷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과거 몇차례 진행된 하원사법위원회의 공청회에서는 추진파와 반대파의 사이에 격렬한 논의가 전 개되기도 하였다. 세계 최대의 미디어왕국을 구축하며 강력한 미디어 및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구축해 온 미국의 엔터테인먼트업계는 인터넷의 발전과 디지털화의 진전과 더불어 해외의 불 법사이트와의 전쟁을 계속해왔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의 강화라는 법적수단을 강구하 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저작권 관리 등의 기술대책도 도모해왔으나, 불법 다운 로드 및 해적판의 유통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업계 전반의 수익악화가 이어지면서 미디어 및 콘텐츠업계는 근본적인 대책을 포함한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는데, 이 점에서 SOPA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업계와 관련 의원의 유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찬성파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인터넷 해적행위로 미국기업이 연간 약 1,350억달러 의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추산 등을 근거로 온라인 해적행위로 인해 콘텐츠를 제작하 는 스튜디오와 여기에 속해 있는 아티스트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매산업에 종 사하는 수 천개의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보다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1) 반면 반대파인 인터넷업계는 SOPA와 PIPA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물론, 광 고사업자, 결제서비스사업자의 영업활동 등 인터넷비즈니스 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이 라며 반박해왔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이 법안들의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인 터넷상의 콘텐츠 유통에 대한 통제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것이 가장 주된 반대이유이다. 4. 주요 쟁점 SOPA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받아온 것들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 점이다. 첫째, 미 국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미국사법부는 해외에 있는 불법복제사이트에 대한 수사 2)Nilay Pate, the verge, What is SOPA and how does it work? 2011.12.22. http://www.theverge.com/2011/12/22/2648219/stop-onlinepiracy-act-sopa-what-is-it 3)Allan A. Friedman, Cybersecurity in the Balance: Weighing the Risks of the PROTECT IP Act and the Stop Online Piracy Act, Brookings, Mar.12.2012. 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재 판부의 허가를 얻어, 법무부장관은 ISP와 광고회사, 결제기관에 대해 서 불법사이트와의 거래정지를 명령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불법사 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도메인서버에 의 국가 관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즉 SOPA에서는 저작권위반 제기 가 있으며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 외의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웹사이 트에 대한 수사를 허가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디지털밀 레니엄저작권법(DMCA)에 의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명령 에 의해 ISP등에 정보제공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SOPA에서는 미사법부에 일종의 수사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미국 외부 에 있는 사이트들, 이론적으로는 모든 외국의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가능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2) 또한 SOPA에서는 불법사이트 관련 업체에 대해 비즈니스 정지를 명령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불법사이트에 접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메인 네임서버(DNS)에서의 삭제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SOPA의 규정에 따르자면, 워너브라더스와 같은 미국의 미디어 사업자가 한국의 한 웹하드업체에서 자사의 영화가 토렌트 파일로 다운 되고 있음을 인지할 경우, 구글은 그 웹페이지가 검색되지 않도록, Paypal에는 그 사이트의 결제를 중단하도록, 광고서비스업자에게는 그 사이 트의 광고를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사이트를 블락해 서 접근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쟁점은 미정부에 의한 도메인네임서버의 관리 시도 문 제이다. 즉 지금까지 인터넷거버넌스의 구조에서 미국이 중심에 있고, 인터넷 계층구조의 정점인 루트서버(Root)가 미국에 있는 것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하고 정부와 기업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기에 인터넷의 중립성 유지가 가능 하다고 주장해온 미국이 DNS를 미국 사법권 하에서 관리하고자 시도하였다 는 점이다. 이에 대해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불법복제의 퇴치를 위한다고 하지만, DNS서버를 관리해서는 안된다 고 경고하고 있다. 3) 1) Gerd Leonhard, Rupert Murdoch Calls Google a Piracy Leader, 2012.1.15 http://www.mediafuturist.com/2012/01/rupert-murdoch-calls-google-a-piracy-leader. html
29 법 제 동 향 30 인터넷은 누구든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하에 발전해왔다. 미국의 회가 엔터테인먼트업계의 이익을 우선하여 인터넷에 있어서 정보유통을 방해하는 것은 이러한 인터넷 상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이상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DNS 간섭 조항은 SOPA 법안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수사권과 거래정지 등의 권한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로 인해 인터넷이라는 국제적인 정보시스템에 미국의 이권이 지나치게 개입된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5. 맺음말 논란 끝에 두 법안의 추진은 연기되었으며, 이어 지난 18일 공화당 하원의원 Darrell Issa와 민주당 상원의원 Ron Wyden에 의해 SOPA와 PIPA 규정을 대폭 개선하면 서도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 보호에 초점을 둔 오픈법(Onlin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Digital Trade Act : OPEN Act)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국방부 에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권한을 부여했던 SOPA와 달리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의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사이트 규제에 초점을 두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4) 이에 대해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업체는 일단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SOPA와 PIPA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사실 지난 1월 19일 미국 대법원이 세계최대의 파일 공유사이트인 메가업로드의 폐쇄에 이어 핫파일(Hotfile)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청 등이 계속되고 있 다.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앞으로도 해외 인터넷서비스업체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무엇보다 SOPA 법안이 우려되었던 점은 미국 재판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소송 과정을 통해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들을 너무 쉽게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미국의 콘텐츠사업자와 업계단체가 저작 권침해를 명분으로 해외시장의 개방 등 교섭을 용이하게 방해하는 것도 가능하며, 비디오와 영화의 불법복제 등에서 나아가 소프트웨어와 어플 리케이션 전반으로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다. SOPA 법안을 추진하는 논리의 근저에는 미국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 한 존재들을 무시하는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에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인터넷의 기본원리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인터넷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인터넷기업은 없을 것이다. SOPA와 PIPA 논란을 통 해 인터넷 상의 저작권 보호와 인터넷상의 정보유통 및 표현의 자유라 는 두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양립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 한 때이다. 4)http://en.wikipedia.org/wiki/Online_Protection_and_Enforcement_of_Digital_Trade_Act
31 법 제 동 향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 였으며, 여기에는 인터넷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 함했다. 본문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해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32 인터넷 산업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잊혀질 권리 I.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다른 개별적 기본권에 비해 민주체제에 있어 불가 결한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 유는 다른 기본권들보다도 훨씬 강한 보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다른 모든 기본권과 같이 표현의 자유 역시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 며,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 공복리 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권이다. 표현의 자유가 본격 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 수백 년 동안 사상과 의견을 표현하고 교환하는 주된 매체가 인쇄물에서 라디오 TV방송 인터넷 등으로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세계 각 국에서 표현의 자유법리는 표현매체의 기술적 진화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수용하여 자율과 규제를 병행하며 변화해왔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에서 표현매체에 대한 규제의 목적은 첫째, 유해한 표현으 로부터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 표현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공동체 구 성원들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향후 미디어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표현매체의 진화와 새로운 표현매체의 지 성 우 등장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매체에 의한 새로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현의 자유의 표출양식을 기존의 법리로, 더욱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도 못하며,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 과거로부터의 경험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기초하여 표현의 자유법리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표현매체의 기술적 특성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규범의 논리적 구성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라는 것은 현대 헌법학에 부여된 새로운 과제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명확한 법률에 의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표 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 이 없는 기본권 주체는 -형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 고자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하 여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때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 다양한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 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헌법적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에 대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는 인터넷 도입 초기에는 주로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의 주체가 되는 이용자의 표현의 1)한겨레, 2011.1.5, 19면. 2)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2011.5.5. 방송 통신위원회에서는 국가 정보화전략위원회에 잊 혀질 권리 를 도입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다만 그 범위는 SNS 에 한정해서 적용할 예정 이라고 한다. 3)보다 상세한 사항은 박익환 장용근(2005), 사 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세계헌법 연구 11권 2호 참조 4)복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Malkan, Jeffrey(2005), What is a copy?, Cardozo A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pp. 419 이하; 정상조(2004), 창작 과 표절의 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제44 권 제1호, 107면 이하 참조. 자유 보장 측면이 강조되어 왔지만, 이제 인터넷이 단순한 개인간의 커뮤 니케이션 도구로서가 아니라 일부 매체는 매스미디어에 준하는 사회적 영 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 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미디 어들에 대한 단행법적 규제에 앞서 근본적으로 헌법적 차원에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반대로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사회병리 적 현상을 예방하고 치유하여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신중하 게 고려되어야 한다. II.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가능성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 라고 부르는 데 대응하여, 현대 국가는 정보국가 로 부를 수 있다. 정보국가 라 함은 사이버 공간과 현실세계의 교차관계 속에 서 이루어지는 정보사회를 기반으로 정보질서를 형성하는 국가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고 구글이 최근 이들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 포함시켜 실시간 검색 시대가 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1) 가령 최근 인기 스포츠채널 아나운서의 자살 을 계기로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퍼다 나르는 행위에 대한 비 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사람들이 송씨가 남긴 글을 퍼나르고 그 과정에 서 미니홈피 등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것이 송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지 적에서다. 2) 종이신문을 주로 이용하던 시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고 이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 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사를 다시 검색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반면, 인터넷 공간은 가장 표현촉진적이고 참여적인 시장이며 쌍방향적 의 사표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매체로서 기존의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물론 인터넷에서의 표현물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3) 그리하 여 인터넷상의 디지털화된 정보는 변색되지 않으며 관심의 영역에서 사라 지지도 않는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저렴한 비용으로 매우 손쉽게, 누구나 복제가 가능하고 4), 그 내용의 수정 조작 저장이 매우 용이하며 원본과 거 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복제물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 술은 관련기사를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 집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해준다.
33 법 제 동 향 34 과거의 언론기사가 실질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있었던 반면, 현재에는 데이터베이스 기 기의 성능이 허락하는 한 유통기한도, 정보로서의 가치상실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5) 아날로그 시대에는 망각이 일반적이었고 기억이 예외였던 데 반하여, 디지털 혁명 으로 인해 기억이 일반적이 되었고 망각이 예외가 되어 버렸다. 6) 이렇게 디지털화로 인하여 개인에 대한 망각이 기본값이었던 과거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각인되는 상 황을 쇤베르거(Victor Mayer-Schönberger)는 벤덤(Jeremy Bentham)이 경고하 고 있는 견고한 원형감옥(파옵티콘) 이 디지털화로 완성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벤 덤의 원형감옥(파옵티콘) 은 원형감옥의 건축이 수감자들로 하여금 사회에 최소한 의 비용을 발생시켜 정신에 대한 정신의 힘을 소유하는 새로운 형태 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그의 사상을 빌리자면 디지털화된(또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원형감옥 은 새로운 권력행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쇤베르거(Schönberger)는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과 디지털 기억에 대한 경각심 을 부여하고 잊혀질 권리 를 현실화시키는 방법으로 디지털 금욕주의 와 정보만 료일 제도 의 도입을 주장한다. 첫째, 잊혀질 권리 를 실현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디지털 금욕주의 를 실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개인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정보를 축적하는 행 위를 지양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정보가 집적되고 공유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 생성되는 모든 정보들에 정보만료일(expiration date for information) 을 부여함으로써 정보가 일정한 기간만 유통되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그는 개인이 디지털 정보 저장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기기들에 정보 만료일을 지원 하는 코드를 포함시키는 규정이 필요하며, 또한 사용자들이 디지털 정보를 저장할 때 이러한 만료일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의 수명이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III. 잊혀질 권리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현재 해외 온라인 상조회사의 모델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정보삭제업무 를 대행하는 것을 모델로 하고 있다. 즉 라이프인슈어드닷컴(www.lifeensured.cm) 의 경우는 사망신고가 행정안전망을 통해 접수되면 생전에 회원이 요청한 대로 친 구들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보내고 각종 사이트에 게재한 사진들을 삭제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애셋로커(Asset Locker) 는 사후에 개인의 사진과 문제, 이메일 등 귀 중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해주는 안전금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레거시로커(Legacy 6)구본권(역)(2011), 잊혀질 권리, 지식의 날개, 39면 이하 참조 원문: Victor Mayer- Schönberger(2009), Delet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7)Vogue, 2011년 6월호 참조. 8)COM(2010) 609, 2010.4.11, Brussels. 9)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10.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OJ L281, 23.11.1995, p. 31). See the Study on the economic benefits of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London Economics, July 2010 (http://ec.europa.eu/justice/ policies /privacy/docs/studies/final_report_ pets_16_07_10_en.pdf), p.14 참조. Locker)는 Gmail이나 페이스북, 이베이 등의 이용자들이 생전에 보관해 둔 온라인 계정정보를 유족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또한 현재에도 일부 인터넷 서비스들은 인터넷 사이트 가입과 동시에 사 망 후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 방안에 대해 미리 정해두기도 한다. 가령 페이 스북은 사용자의 사망사실이 확인되면 제3자에 의한 계정 삭제는 물론이고 내용변경과 계정의 소유권 이전 등도 가능하며, 타인이 주인 없는 담벼락 에 글을 쓰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 트위터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트윗을 모 두 모아 신청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7) 또한 개인의 자기관련정보통제권에 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네덜란드 출 신의 운영자들이 웹2.0 자살기계 (suicidemachine.org)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여기에서는 사회관계망 사이트에 올린 글과 사진을 모두 지 워버리고 계정 자체를 없애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일본어로 할복( 割 腹 ) 을 뜻하는 세푸쿠 (seppukoo.com)라는 서비스사업자들도 온라인 계정의 삭제를 도와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정보를 생전 또는 사후에 온라인망에서 삭제하는 것을 원하는 국민들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권리가 자기정보자기결정권 을 근거 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고 있다. IV. 유럽에서의 잊혀질 권리의 천명 최근 EU에서는 right to be forgotten(잊혀질 권리) 를 법제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유럽평의회(EC)는 지난해 2010년 4월 11일 유럽평의회의 명의로 유럽 의회, 평의회, 경제 사회이사회와 종교이사회에 보내는 유럽연합 내에서 의 정보보호에 대한 포괄적 접근(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이라는 결정문 8) 을 통해 EU 각국 이 잊혀질 권리 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C는 이 결정 문에서 그동안 EU각국은 지난 1995년 정보보호지침(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9) 이래로 기본권과 개인의 자유의 보호(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특히 정보보호에 관 한 기본권(fundamental right to data protection) 과 아울러 내국시장에서 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의 확보(achievement of the internal market - the free flow of personal data)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정책을 표방 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위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 5)신문등의 종이매체에 비교하여 인터넷상의 정보유통의 특징 관련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진 구본권(2008),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한국방송학보, 22-3, 178면 이하 참조.
35 법 제 동 향 36 화함으로써 정보보호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보고 있다. 이 결정문에서 EC는 현재의 상황을 현재 기술이 개인들에게 그들의 행동과 성향을 쉽게 공유하게 하고 그것을 공개적이고 전세계적(publicly and globally)으로 전례 없 는 규모로(unprecedented scale)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결정문에서는 장차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을 통하여 자신의 정보가 다른 누군가의 하드웨어에 저장되게 되어 더욱 큰 침해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므로 정보보호기관, 사업자, 개인 등에 대해 1995년 정보보호지 침에서와는 다소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법적 필요성이 발생하 고 있다고 한다. 10)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규제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켜 잊혀질 권리 를 도입하 고자 하는 결정문과 이를 통해 실제로 법제화를 시도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고려에서 뿐만이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클라우드컴퓨 팅서비스 등을 통해 점점 강화 확대되는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EU국가 들의 고뇌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EU 통신위원인 비비안 레딩(Vivian Reding)은 작년(2010년) Facebook사에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도록 한 경고(warning) 11) 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 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레딩(Reding)위원은 미국에 기반한 소셜네트워크회사들을 유럽의 수백만의 사용자들에게는 EU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 고 하였다. 미국측의 기 사에 의하면 이 결정문의 의미를 향후 페이스북과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들이 좀 더 강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들에게 자신들의 정보에 대한 통 제권을 주어야 한다 는 것으로 새기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EU국가들이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 를 주장하면서 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 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을 넘어 인터넷을 통한 미국문화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를 경계하는 조치를 취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향후 미국회사들이 주도하게 될 클라우드컴퓨팅서 비스가 보편화되면 유럽의 주요기업들의 정보가 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운영하 는 기업의 서버에 저장되게 되는데, 이 경우 자칫 유럽 각국의 주요정보가 통째로 미 국에 넘어가게 될 지도 모른다는 문제의식의 표현이라고 해석된다. 현재 유럽연합에서의 정보보호 주권 주장이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의 근거마 련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논의와는 달리 국가중요정보의 보호 와 국부 유출방지 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이러한 측면 에서 최근 일련의 유럽연합의 입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이상에 대해서는 한국경제, 2011.5.24 참조. V. 결론 현대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모든 사물 안에 컴퓨터 기능이 내장되면서 언 제, 어디서나 인간의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빅 브라더(Big Brother)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타인이 마음대로 도용할 수 있는 등 개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감한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시켜 야 하는 동시에, 이렇게 합법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들이 반대로 당해 개 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며, 그에 비 례하여 위험성을 방지해야할 입법적 요청도 커지고 있다. 향후 유럽연합(EU)의 각국은 지난 2010년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잊혀질 권리 를 법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잊혀질 권리 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EU국가의 국부유출방지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수단 내지 이론적 근거로 원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서두르 고 있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1년 5월 26일 개최된 주요 8개국(G8) 정상회 의에서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삼기도 했으며, 12) 스페인, 영국, 독일 등 상대 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책을 표방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는 조만 간 잊혀질 권리 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EU국가의 상황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클라우드 컴 퓨팅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하여 잊혀질 권리 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신속하 고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KT와 야후(Yahoo)의 경우에는 일본 의 데이터가 KT의 서버에 저장되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 기업의 정보가 해외 유수의 데이터운영회사에 집적되는 형태일 것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의 정보보호의 입법보다 시간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 이어야 할 것이다. 10)EC,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COM(2010) 609, 2010.4.11, Brussels. 11)기사원문에서는 권고 아니라 경고(warning) 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아마도 레딩(Reding)의 권고가 매우 강력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Telegraph, 2011.3.17, (http://www.telegraph. co.uk/technology/internet/8388033/online-right-to-be-forgotten-confirmed-by-eu.html)
37 이 용 자 섹 션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SNS가 가져온 활발한 정치참여 와 정치적 소통 구조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SNS 참여와 규제 논쟁, 과연 인터넷 선거운동은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 을까? 이 물음을 시작으로 인터넷 선거문화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38 인터넷 선거운동,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2월 27일 국회는 인터넷과 SNS의 선거 운동을 상시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틀 후 바로 발효하였으니 올해 치뤄질 총선과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대폭 허용되었다.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 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 에 대해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하였 던 데서 예고되었던 바이기는 했다. 이 결정은 2007년 UCC와 2010년 트위터를 둘러싸고 이용자와 선거관리위원회 간에 벌 어졌던 겨루기에서 이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는 것일까? 미국 선거에 서 조지 부시 전대통령을 상대로 GWBush.com 을 만들고 그를 조롱하고 비판하 였던 예스맨들이 한국에도 나타난다면 그들은 이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글쎄, 선 거법이 개정되었지만 올 한해도 두 번의 선거를 치루는 동안 적지 않은 일들이 벌어 질 것 같다. 1항 위반으로 20여일 간 구속되었던 김모씨는 재판 중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 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구속자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검 찰은 1997년 9월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용자 3명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 고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때 장모씨의 구속 사유는 이회창, 조순, 이인제 를 비판한 것이 93조 1항 위반이라는 것이었고 장모씨와 다른 1명의 구속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구속된 이용자들 대부분이 학교와 직장이 일정하여 도주와 증거 은닉의 우려가 없었다는 사실은, 긴급체포와 구속 등 당시 사정기관의 대응이 참 가혹했다는 생 각이 들게끔 한다. 이들은 선거시기를 앞두고 각 통신망에 앞다투어 개설되었던 선거 주제 토론방에서 열렬하게 토론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지만 통하지 않았다. 늦게라도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참 다행이지만, 단지 격렬하 게 토론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이 고통받아온 세월이 십오 년에 이른다. 한정위 헌 이라는 단서 탓에 법원에서 이들의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장 여 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십오 년의 고통 헌법재판소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거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매체에 인터넷을 포함하는 것이 위헌이 라고 결정하였다. 마침내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지를 두고 이용자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선관위, 경찰 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PC통신, 인터넷, 패러디 이미지, UCC, 그리고 SNS에 이르 기까지 새로이 등장하는 뉴미디어를 속속 규제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는 때로 구속 에까지 이르는 이용자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선거법이 정당과 후보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표현 행위까지 폭넓게 규제하기 시 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이 무렵은 대표적인 PC통신망 중 하나였던 천리 안 이용자가 1백만 명을 돌파하는 등 PC통신 이용자가 급증하였고, 1996년 총선과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표현 욕구가 폭발하였 던 시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1994년 공직선거법이 제정되면서 선거운동 기간 전 의 정치적 표현 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96년 최초의 구 속자가 발생하였다. 검찰은 1996년 4월 15대 총선을 앞두고 컴퓨터통신 게시판에 토론 형식의 글을 올린 이용자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93조 고초는 당사자들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다. 그들을 지켜보아온 동료 네티즌들에 게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할말이 많아지는 선거시기, 오히려 인터넷은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매체가 되어 버렸다. 선관위는 UCC, SNS, 최근의 인증샷 에 이르 기까지 인터넷을 빠짐없이 규제하기 위한 각종 지침을 계속하여 발표했다. 이용 자들은 인터넷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때 점점 더 용감해져야 했고, 선거 법의 그물을 비켜가기 위한 여러 꼼수 를 염두에 두어야 했다. 이러한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비용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런 이들은 결국 글을 쓰기를 포기하기 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위축 효과 아니겠는가. 2. 위축효과 이제는 선거법도 개정되었고 하니 앞으로 글로벌한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정치 토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갈 길이 멀다. 선거법은 가장 문 제가 되었던 조항 하나를 이제 겨우 바꾸었을 뿐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 과정에 서 93조 1항의 규제가 사라지는 대신 후보자 비방죄 가 규제의 새로운 핫 이 슈로 부상하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소위 나 경원법 을 발의하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때
39 이 용 자 섹 션 40 선관위는 후보자비방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 에는 여전히 인터넷을 비방 과 괴담 의 진원지로 보는 발상이 깔려 있고, 현재의 규제가 사라지면 규제의 공백 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섞여 있다. 다행히 입법에 이 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발상과 우려가 계속되는 한 규제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선거법을 해석하고 수사권을 휘두르는 것은 이용자에 게 법문보다 더욱 강력한 위축 효과를 발휘한다. 2007년 대통령 선거가 그러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경찰과 검찰은 인터넷 단속을 크게 강화하였다. 2007년 12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때 2천466명을 단속하여 16명을 구속하고 641명을 불구 속하였는데 그중 사이버 선거사범의 비중이 61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전국에서 인터 넷 선거운동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서에 불려다닌 사람이 1,500명에 달했다는 말 이다. 6개월 후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총 1천432명을 입건하여 995명을 기소(36명 구속기소, 1명 치료감호), 435명을 불기소하였는데 인터넷 등 사이버선 거사범은 504명(기소 407명/불기소 97명)이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결국 최종적 으로 기소에 이르지도 않을 사람들이 애꿎게 입건된 경우가 2/3에 달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공론의 과정에서 기존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인터넷을 통한 정치과정 참여의 기회와 범위가 넓어질수록 보다 충실한 공론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터넷 상 일반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적극 장려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선거의 공정과 평온 이라는 공익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 간의 법익균형성 뿐만 아니 라, 국민의 선거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및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라는 공익 또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도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용자들의 자유 로운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현재 한국 인터 넷의 폐해로 지목되는 공적 규제의 과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는 자율규제가 잘 가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자. 그것이 때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노력할 가 치가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 공정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서는 그 절차와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때 단속의 특징은 신고에 의하기 보다는 검경의 인지수사로 이루어졌다는 사 실이다(976명). 대검찰청은 돈보다 상대적으로 말이 더 문제 라는 기조 하에 적극 적으로 인터넷을 단속하여 사이버선거사범의 인지 입건 비율은 무려 93.8%에 달했 다. 경찰서간에 실적 경쟁 양상까지 벌어진 당시 추세 속에서 전국의 경찰서로 불려 다닌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선거시기 내내 그들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은 한국 인터넷에서 정치적 의견을 올리는 행위가 어떤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것인지 여실히 체감했을 것이다. 결국 갈수록 인터넷 선거운동의 비중이 커져 가는 다른 나라에서와 달리 한국에서 인터넷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서 2007년 대통령 선거의 막이 내려갔다. 3. 올해는 달라야 한다 올해 선거도 이런 양상이면 곤란하다. 올 선거에서도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유포 죄에 대한 단속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텐데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입건과 소환은 자제되어야 마땅하 다. 선관위의 게시물 삭제 요청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대한 발상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41 KISO 소식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공간이 '개방'과 ' 공유'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 42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비영리 민간기구로서 현재 다음커뮤니 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 국내의 대표 적인 포털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요 포털의 선거 정보 서비스 자율규제 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 나는 KISO 대학생 유저보드 1기다! 자율규제에 대한 솔직하고 톡톡튀는 참신한 아이디어, 여기 다 모여라! KISO는 금년 총선과 대선을 고려하여, 선 KISO는 3월 21일부터 30일까지(10일간) 대학생 유저보드 1 거기간 동안 선거관련 법률의 준수와 이용 기 모집을 진행했다. 유저보드 활동자는 온 오프라인 정기모임 자 표현의 자유,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인 참석을 통해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상털기, 터넷 선거정보 서비스 기준 의 제정을 추진 사이버 왕따와 같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8일 국회 제로 개최되는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유저보드에서 논의된 인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 선거 정보 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는 KISO 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를 주제로 해당 이 정책 개발 및 향후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슈의 이해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인 터넷 선거 정보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를 마련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하 명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 과장과 황용석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가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규제의 한계, 인터넷 포털의 선거정보 서비 스의 자율규제 방향에 관하여 각각 발제를 맡았다. 또한, 박선숙 민주통합당 국회의 원,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장여경 유권자자유네크워크 공동집행 위원장, 한종호 NHN 정책실 이사,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을 맡아 주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KISO의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에 반영되어 공표되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SNS 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관련 판결 등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 가 이슈의 큰 축 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KISO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인터넷 선거 관련 정보 의 바람직하고 공정한 서비스 기준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43 KISO 소식 44 인턴활동 후기 KISO에서 보낸 짧지만 강렬했던 60여일의 날들을 돌아보며... 최 권 일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3학년 사람들은 늘 처음 을 소중하게 기억한다. 첫 탄생, 첫 걸음마, 첫 입 학, 첫 졸업, 첫 사랑. 처음 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애틋함과 각별함 으로 남아 추억되는 경 험이다. 그런 의미에서 KISO에서 보낸 두 달은 첫 인턴 경험으 로써 그 무엇보다 값지고 특별한 시간이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멋 지게 자리를 잡아가며 자율규제를 통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 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책위 원회, 저널편집위원회, 선거정보 관련 세미나, 뉴스 트렌드 제 작 등을 경험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인터넷 시장의 변 화 속도에 놀랐고,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게시물과 그 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 기업 차 원의 해결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국가가 주 도하는 공적규제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인터넷상의 자율규 제를 KISO가 주도한다는 점이 처음에는 생소하고 낯설었지만 이내 정책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이 포털의 정책방침이 되고 또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모습을 볼 때 KISO의 존재 이유와 성 장 가능성,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도 참 뿌듯했다. 정책회의와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위원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깊이 있는 시각과 넓은 학식에 감동했다.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 배울 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다. 깔끔하고 정결한 입장정리, 하나의 안건에 대한 다방면의 깊이 있는 의견들, 그러한 의견들이 모두 취합 되고 적절히 조화와 타협을 이루어 하나의 정책이 나오는 정책회의의 모습 은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는 것처럼 즐거움과 감동, 가르침을 주는 것이었다. 불과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교에서는 절대로 배우지 못할 애정 이 듬뿍 담긴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들과 정책회의 회의록 작성, 세미나 준 비에 이르기까지 인턴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경험 한데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나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늘 응원하며 두 달간의 소중한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멋진 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