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시장 정보 [포 커 스] 中 해관 전면적 '종합징세' 시행 1 [산업/정책] 중국 의료 산업, 인터넷과 만나 날개를 달다 5 [상품/시장] 中 수도권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망 구축 12 신선식품 대중국 수출문 갈수록 확대된다 17 스마트물결 속 현금기계 생존기 - 중국 ATM 시장 전망 21 中 국무원, 랴오닝성 판진항 개방 정식 비준 29 [통상/투자] 한 중 FTA 시대, 중국 내 지식재산권 중요성 날로 높아져 33 추천 보고서 韓 日 제3국 상생협력 진출전략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KOTRA) 39 중국 제조업의 현황 및 중국 정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KDI) 40 특파원 칼럼 [특파원리포트] 베이징 출퇴근전쟁 종결자 41 투자진출 A to Z [임금계산] 월임금계산시 21.75의 적용 기준 44 구매정보 晓 星 송풍기HSX1004281 48 AQUA쿨토시 49 행사 및 기타 정보 안내 해외진출 한국 제조기업의 사업장 이전계획 조사 50 http://www.globalwindow.org http://www.kotra.co.kr http://www.ois.go.kr http://www.buykorea.org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안내 베이징 : (86-10) 6410-6162 상하이 : (86-21) 5108-8771 칭다오 : (86-532) 8388-7931 광저우 : (86-20) 2208-1600 다 롄 : (86-411) 8253-0051 시 안 : (86-29) 8883-1060 청 두 : (86-28) 8672-3501 IP-China Desk(중국 지재권 보호 데스크): 각 센터 내 설치
금주 시장 정보 [포커스] 中 해관 전면적 '종합징세' 시행 - 중국 해관의 통관시스템 개혁으로 대중국 수출 한국기업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작성자: 난징무역관 QiDanlei(715215@kotra.or.kr) 중국 해관 제33호 공고 '전면적 종합징세 개혁 보급' 시행 2015년 7월 21일부터, 중국 해관은 전면적으로 종합징세 세금징수 방식을 시행 - 해관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수출입 납세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수 출입 화물에 대해 납세해야 할 경우 해관에서 한꺼번에 누계해 징세 - 무역 편리성을 제고하고 통관비용을 낮춰 대외무역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개혁 배경 전통 징세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무역규모 제한 - 해관 총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6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11만5300 억 위안으로 6.9% 감소했음. - 해관의 전통적인 징세관리방식에 따르면 수입화물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우 선 세금을 먼저 지불한 후 서류심사가 필요했음. - 매주 기업 측에서 다음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예측해 합리적으로 자금을 운영 해야 세금 납부 시 자금의 경색, 화물 취급 지연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음. 개혁 실시 2013년 10월부터 해관총서에서는 집중적으로 '종합징세' 개혁안을 시범 시행했음. - 시범 시행기업은 유효한 담보의 제공을 전제 조건으로 먼저 화물을 취급하 고 지정된 기간(통관 익월)에 해관에 납세 - 올해 6월까지 시범 시행에 28개 해관, 8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종합징세 총액 150억 위안, 접수한 통관 신고서는 6만4000건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임. - 1 -
해관의 제33호 공고에 따르면 '종합징세'란 신용도가 양호한 수출입 기업이 해관에 총담보를 제출해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화물 통관 처리 과정 중 관 세를 납부하지 않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금액과 대응 신용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화물 통관수속을 처리할 수 있음. 종합징세는 전통적 방식의 '통관신고서 심사, 선 납세 후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징세관리 방식을 바꾸고, 유효한 감독의 전제조건 하에 선취급 후납 세, 누계 납세 를 실현함. - 이는 해관에서 실시하는 징세관리 개혁의 주요 내용임. 종합징세의 장점 통관시간 절약 - 기업 통관 수속을 처리할 때 세금을 담보로 화물의 선행 취급 가능함. - 화물 수입 시 매건의 통관신고서에 따라 납세한 후 통관 허가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 화물 항구에의 적체 시간이 단축됨. - 수입 화물의 신고부터 통관까지 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됨. - 저위험 화물의 경우 신고부터 통관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으로 기존의 소요시간보다 10분이 단축됨. - 종합징세 방식을 통해 당일 신고 당일 통관 을 실현함. 자금 이용률 제고 - 규정 납세기간 내 자율적으로 누계 납세가 가능해져 납세시기에 대한 선택 권이 많아짐. - 납세 절차의 간소화, 빈번하게 화물을 수출입하는 기업의 납세 빈도 대폭 감소, 인력 및 물자 절약을 실현해 기업에서 재원을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음. - 화물 취급 시 통관 허가 수속 처리 완료일부터 10일 내에 현장 해관에 신 고 문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해관에서 누계 납세 수속을 취급할 수 있음. - 선양 해관 소속 중외합자 기업을 예로 들면, 이 기업은 매주 여러 차례 수 입 신고를 해왔으나, 종합징세 방식 실시로 월마다 누계 납세가 가능해져 기업 재무 납세 계획의 자금 정확성이 100%에 달했음. 이를 통해 기업은 자금 이용률을 높이고, 운영 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었음. 소속지 관리, 신청 절차 간소화 - 종합징세 는 기존의 매건 통관신고서에 따라 징세하는 방식과 통관 효율성 - 2 -
간의 대립을 해소 - 종합징세 의 전면적 보급 이후 기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 및 기업의 자율적 신고가 가능해짐. - 회사주소지 소재 해관의 관세 담당부서에 종합징세 업무를 신청한 기업은 전국 지역 모든 항구에서 통용되는 종합징세 가 가능함. 담보 한도액 자동 회복, 순환시스템 도입으로 편리성 증대 - 해관에서 종합징세 작업 전용 시스템 개발해 담보 한도액의 자동화 관리 실현 - 기업 납세 상황에 따라 순환 이용 가능 - 기업 수입 신고 시 총 담보 계정은 자동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액에서 공 제하며, 납세 후 담보 한도액 자동 회복 - 매건 수출입 담보 한도액 충분을 가정으로 통관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한 도액이 초과하는 경우 기존의 선납세 후통관 방식으로 납부해야 함. 난징 내 종합징세 방식 실시 현황 해관 종합징세 개혁 보급, 기업 신용으로 세금 결제 가능 - 난징 내 종합징세 조건에 부합하는 약 300개 기업은 신용으로 세금을 결 제할 수 있고 선통관 후납세 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난징 에릭슨판다통신유한공사는 신용도가 양호해 진링( 金 陵 ) 해관에서 첫 번째로 난징 종합징세 시범 기업으로 선정됐음. - 올해 6월부터 정식적으로 개혁안의 시범 시행 이후 최근 2달 동안 기업은 많은 혜택을 받았음. - 관세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올해 생산계획에 따라 1억6000만 위안에 달하는 화물은 '선통관 후납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난징홍강( 宏 康 )통관물류유한공사의 브로커도 종합징세 방식은 시간과 인력 을 절약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 전통방식보다 통관신고 매건마다 납세 영수증 인쇄, 은행 납세 등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신고서 제출부터 통관까지 최소 10분 정도가 소요됨. - 금릉해관에서는 난징지역 고급 인정기업은 총 16개, 일반 인정기업은 301 개가 있다고 함. - 해관에서 기업 신용관리를 심화하면서 수출입 기업은 신용 유형에 따라 차 별적인 통관 혜택받을 것임. - 이후 해관은 난징의 고신용 대형기업, 주식기업, 고신기술기업, 고성장생산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 조치를 실행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임. - 3 -
시사점 해관에서 2015년 전면적으로 중앙정부 개혁 심화의 지시를 관철하고, 개방 형 경제 신체제의 요구에 맞는 해관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일체화 통관관리 구조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겠다고 선포했음. 종합징세 는 6대 해관 개혁 대책 중 하나로 통관일체화 개혁 목표를 구현 하고 중국 대외 무역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임. 통관 절차가 간소화돼 현장에서 통관 효율 제고, 국제 무역 편리성 추진 중국 기업은 통관 간소화로 더욱 수입업무가 보다 용이해져 수출입 기업의 수입 규모 확장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해관 시스템 개혁으로 인해 한국과 수출입 협력 업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해관에서 단일 서비스 창구, 해공( 海 空 ) 통관 일체화, 종합징세 등 해관 시 스템 방식 개선으로 중국 수입액 증가 전망 자료원: 해관정보망, 난징일보, 바이두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 4 -
[산업/정책] 중국 의료 산업, 인터넷과 만나 날개를 달다 - BAT 기업 등 주요 기업들의 투자 잇따라 - - IT기술 발전 및 정부 정책에 힘입어 더욱 성장할 전망 - 작성자: 상하이무역관 강민주(minzhu337@kotra.or.kr) 중국 의료 시장 인터넷 플러스로 맞이한 변화의 열풍 중국 인터넷 의료 시장 현황 - 인터넷 의료( 互 联 网 医 疗 )는 인터넷과 의료 산업이 결합된 신기술을 의미하 며 의약품 전자상거래, 원격진료, 만성질환 관리,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 (EMR)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형태를 칭함. - 13억6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 규모, 넓은 영토로 인한 병원의 불균형적 분 포, 비효율적인 의료 전문인력 배치 및 의료 기록 시스템 운영 등 현존 중 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 중임. - 2014년 중국 인터넷 의료 산업의 시장 규모는 30억1000만 위안(의약품 제 외)으로 전년대비 36.2% 증가했고, 2017년에는 125억30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성장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4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배나 증 가했으며, 2015년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규모는 100억 위안으로 확대될 전망 - 현재 중국의 의약품 전자상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해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속 발전과 더불어 향후 막대한 성장이 기대됨. 자료원: 360doc - 5 -
현존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 인터넷 의료 산업에 기회로 - 중국은 대형병원의 80%가 대도시에 몰려있어 도시와 농촌 간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또한 중국인들의 병원에서 진료받기 힘들고 비싸다( 看 病 難, 看 病 貴 ) 는 인식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빠르고 편리한 모바 일 의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 현재 중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5명에 불과해 지리적, 시간적 제한 없이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인터넷 의료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음. - 또한 매년 발생한 가짜 약 문제로 인해 중국인들의 약에 대한 신뢰가 낮아, 가짜 약 감별 및 복약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의약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움. BAT 등 중국 대표 기업 인터넷 의료 시장에 주목 대기업에 부는 인터넷 의료시장 투자 붐 - 2013년부터 시작된 인터넷 의료 열풍으로 인해 중국 인터넷 3대 강자 BAT 등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의료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 또한 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의료 시장과 모바일 인터넷 환경의 발전, 중국인 의 의료 서비스 수요가 더해져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음. - 이런 추세에 따라 중국 인터넷 기업의 강자인 BAT(바이두, 알리바바, 텅쉰) 의 시장 진입이 눈에 띔. - BAT 이외의 완다그룹 등 여러 대기업들도 인터넷 의료 시장에 뛰어들고 있음. 바이두가 꿈꾸는 건강의 길( 健 康 之 路 ) -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강자 바이두는 인터넷 의료 산업 관련 3가지 전략적 투자 계획이 포함된 건강의 길( 健 康 之 路 ) 을 발표함: 1 중국 최고의 병원 인 301병원(301 医 院 )과 합작해 공동으로 모바일 인터넷 의료 플랫폼 설립 2 바이두닥터( 百 度 医 生 ) 앱을 통한 환자와 의료서비스 연결 3 전문 의료 서비스 플랫폼 이후왕( 医 護 网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서비스 범위를 오프 라인으로 넓히는 중임. - 현재 바이두는 모바일 하드웨어 시장과 클라우드 공간에서 관련 영역을 계 속 넓혀가고 있으며 의료 관련 하드웨어 개발 등 다방면으로 인터넷 의료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음. 알리바바, 의약품 O2O에서 의료O2O까지 - 알리바바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결제시스템의 이점을 바탕으로 B2B와 B2C 모 두를 포괄하는 플랫폼을 활용, 의료 시장에서의 O2O 영역을 더 넓혀가고 있음. - 6 -
- 2014년 5월,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를 통한 의료비 결제, 회원 및 데이터 관 리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노하우등 기술을 응용한 인터넷 의료 시스템 미래병원( 未 來 医 院 ) 계획을 발표함. - 현재까지 미래병원 은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등 25개의 도시에 진출했으며, 37개의 병원을 포함, 누적 이용 환자가 30만 명을 초과함. - 또한, 자사의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티엔마오( 天 猫 )에 의약품 상거래 플랫 폼인 티엔마오약국( 天 猫 医 藥 館 ) 코너를 개설, OTC약품, 의료기구, 렌즈, 브 랜드 건강식품, 보양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2015년 2월 총 매출액 5233 만 위안을 달성함. - 향후, 자사의 알리건강( 阿 里 健 康 )과 시나웨이보( 新 浪 微 博 ) 아이원이셩( 愛 問 医 生 )의 합작 계획이 있음을 밝힘. 텅쉰, 웨이신을 앞세워 인터넷 의료 시장 공략 - 텅쉰은 자사의 5억50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 저 웨이신( 微 信 )의 고객을 기반으로, 꽈하오왕( 挂 号 网 ), 딩샹웬( 丁 香 園 )과 협력 해 O2O방식의 전 과정 온라인 진찰 앱인 지혜의료( 智 慧 医 疗 ) 를 출시함. - 현재 웨이신에서는 병원 진료 접수,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 위챗페이 를 기 초로 온라인 진료 접수 및 지불, 사후 진찰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으며, 1200개 이상의 병원과 협력을 맺음. 이용 환자 수 는 300만 명을 넘었고 600만 시간의 대기시간 절감효과가 있었음. - 또한 2015년 1월 스마트 혈당체크기 탕따이푸( 糖 大 夫 血 糖 儀 ) 를 출시함. BAT 기업의 인터넷 의료 시장 진출 현황 기업 이름 주요 내용 바이두닥터 바이두에서 출시한 의료건강서비스 플랫폼으로 웹 버전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버전이 있음. 진료시간 예약, 환자 맞춤 의사 추천, 의사 찾기, 시간별 예약, ( 百 度 医 生 ) 진료 평가 등의 서비스 제공. 현재 푸젠( 福 建 ), 후베이( 湖 北 ), 광둥( 广 東 ) 3 성을 중심으로 서비스 범위 확장 중 바이두, 베이징 시정부, 스마트기기 제조업체가 바이두 합작해 만든 클라우드 기반 헬스케어 기기 연동 원격 ( 百 度 ) 의료 서비스로, 현재 스마트 밴드, 전자체중계, 베이징지엔캉윈 체질분석기 등을 출시함. 스마트기기를 통한 ( 北 京 健 康 云 ) 검사결과가 클라우드로 전송돼 분석되고 운동방식 추천, 건강관리 자문, 원거리 심전도 체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베이징시 시청( 西 城 ), - 7 -
알리바바 ( 阿 里 巴 巴 ) 텅쉰 ( 騰 訊 ) 둥청( 東 城 ), 차오양( 朝 陽 ), 하이뗸( 海 淀 ) 4 개 구( 區 )에 지엔캉윈 체험 공간 건설 중에 있음. Duilfe 는 바이두의 웨어러블 기기 브랜드로 스마트 Dulife 밴드, MUMU 혈압측정기, 블루투스 줄럼기 등을 출시함. 알리바바의 의료 관련 프로젝트로 알리페이를 통한 의료비 결제 및 금융솔루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 미래병원( 未 來 医 院 ) 티엔마오의약품 ( 天 猫 医 藥 ) 알리건강( 阿 里 健 康 ) 지혜의료( 智 慧 医 療 ) 텅아이탕따이푸 ( 騰 愛 糖 大 夫 ) 딩샹웬( 丁 香 園 ) 데이터 플랫폼 분야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으며 추후에 알리페이( 支 付 宝 )를 활용한 의료 보험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 알리바바의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엔마오의 의약품 쇼핑 채널로 시중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이 구비돼 있으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유통경로로 주목받음. 첨단 클라우드 기술과 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만든 O2O 방식의 의약품 전자상거래 전문회사 겸 스마트폰 앱. 병원 진료 후 전자진단서 번호와 의료보험 카드 번호를 앱에 입력하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확인하고 즈푸바오( 支 付 宝 )로 결제 후 구매 가능하며 의약품의 바코드를 활용한 정보 서비스도 제공 환자 진료 정보에 의거한 의료 정보 플랫폼으로 최신 IT 기술을 활용해 환자와 의사, 의료기관, 의료기기 등의 상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위챗페이를 통한 결제 서비스 제공 스마트 혈당체크기 출시 다양한 형태의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중국 최대 의학 포털사이트로, 2014 년 9 월 텅쉰에서 7000 만 달러의 투자를 진행함. 자료원: 촹예방( 創 業 邦 ), 바이두 그 외 주요 '인터넷+의료 서비스' 제공 기업 제공 서비스 대표 기업 사이트 주소 www.39.net 건강관련 교육 및 자료제공 39 지엔캉왕 (39 健 康 网 ) 의사평가 및 온라인 진료 접수 하오다이푸 ( 好 大 夫 在 线 ) www.haodf.com - 8 -
환자 전자 건강 기록(EHR) 수집 및 관리 질병 위험도 평가 온라인 자문 서비스 원격 의료 진료 춘위이셩 ( 春 雨 医 生 ) 이캉왕 ( 宜 康 网 ) 이통우요왕 ( 医 通 无 忧 网 ) 지우쩐통왕 ( 就 诊 通 网 ) www.chunyuyisheng.com www.yeekang.com www.51etong.com www.jiuzhentong.com 인터넷 의료 시장, 정부 정책에 힘입어 도약 중 인터넷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표기관 정책 주요내용 중국위생계획생육위원회( 衛 의사들의 다지점 근무 추진 - 의사들의 합리적인 유동을 위한 조건 완화, 등록 절차 計 委 ) 및 규범화를 위한 의견 간소화 등을 추진 2015.1 關 于 推 進 和 規 范 師 多 点 執 業 的 若 干 意 見 - 의사들의 다지점 근무를 위한 정책 환경 최적화 및 완화 인터넷 식약품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영업 감독관리 방안 - 처방약의 인터넷 판매 허용 國 家 食 品 藥 品 監 督 管 理 總 局 ) 互 聯 网 食 品 藥 品 經 營 監 督 관련 내용 2014.5 管 理 辦 法 ( 征 求 意 見 稿 ) 의약 위생 체계 - 공립 병원의 시스템 개혁 국무원( 國 務 院 ) 2014.5 심화 개혁 임무 관련 공지 계획 關 于 印 發 深 化 藥 衛 生 理 制 改 - 의료, 의료보험, 의약품의 革 2014 年 重 点 工 作 任 務 的 通 知 연동 강화 국무원( 國 務 院 ), 2013.9 건강 관련 서비스업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 國 務 院 關 于 促 進 健 康 服 務 業 發 展 的 若 干 意 見 - 인터넷 의료 및 관련 산업 장려 - 의료 기록 시스템의 전자화 추진 - 의약품 상거래 시장의 투명성 강조 - 원격진료 기술 발전 계획 - 9 -
인터넷 식약품 영업 감독관리 방안( 互 聯 网 食 品 藥 品 經 營 監 督 管 理 辦 法 ) 일부 살펴보기 - 온라인상에서 식약품 판매를 할 경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제조상 및 도매상은 인터넷상에서 개인 소비자에게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다. - 인터넷 의약품 판매상은 의약품 분류 관리 규정에 따라 처방 및 판매가 가능하다. 처방의 기준, 형식, 유효기간 등은 처방관리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인터넷 약품, 의료기기 판매상은 1 온라인 자문 서비스 개설 2 처방약 및 비처방약 판매 시 전문 약사가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전문 약사가 처방의 제조 등을 확인 및 감독해야 함. 3 불량 약품 및 의료 기기의 보고, 환불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인터넷 의약품 판매상은 판매 약품 관련 올바른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제조기업, 연락방식, 생산지, 제조일자, 유효기간, 합격증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기해야 함. - 판매 중인 의약품 정보 중 효능 관련 거짓, 과장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보건 식품은 질병 예방 및 치료기능 광고를 할 수 없다. - 마약성분, 각성제, 의료용 독성 약품, 방사성 약품, 매독성 약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자료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바이두 전망 및 시사점 기술의 발전, 산업 다양화에 힘입어 더 큰 발전 기대 - 센서 기술, 4G, Wifi 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첨단기술을 탑 재한 정보 처리 기능이 인터넷 의료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침. - 중국 역시 이러한 영향으로 원거리 진료, 만성 질병 관리, 온라인 진료 등 이 가능해졌으며 의료 서비스 방식의 변화를 주도함. 향후 더 다양한 서비 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큼. - 현재 정보 제공, 온라인 자문, 의약품 전자상거래, 의료O2O를 넘어 미용( 美 容 ), 보양( 養 生 ), 건강관리( 健 身 ) 등 다방면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통신사들과 대기업 간의 활발한 협력이 이 뤄지고 있어 차후 모바일 인터넷 기술과 결합된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발 전을 기대해볼 수 있음. 실버 인구의 증가에 따른 필요성 대두 - 미국 BCG(보스턴 컨설팅 그룹)와 스위스 건강보험 및 금융서비스 기관인 SwissRe(스위스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중국의 60세 이상의 인구는 4억4000만 명으로 늘어나 총 인구수의 34%를 차지할 전망, 심각한 고령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 만성질환에 걸 릴 확률이 15~45세 인구의 3~7배에 달해 현재 중국의 의료 자원 부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10 -
- 인터넷 의료 서비스가 제공하는 원격 진료 및 처방, 주기적인 건강관리 등 은 노년층 특성에 적합하며 위와 같은 노년 인구 대비 의료 자원 부족으로 야기될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음. 자료원: 중국전자상무연구중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創 業 邦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 11 -
[상품/시장] 中 수도권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망 구축 - 연내 징진지 고속도로에 50km당 1개씩 충전시설 건설 - -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발전 추진 - - 인터넷 플러스 충전 인프라 전략 모색 중 - 작성자: 베이징무역관 김성애(jinshengai@kotra.or.kr) 자료원: 제일전동망( 第 一 電 動 網 ) 中 징진지( 京 津 冀 ) 전기차 충전소 협동발전계획 발표 중국 수도권인 징진지( 京 津 冀 :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 3곳 정부가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건설 추진을 위해 협동발전계획을 제정, 발표했음. - 2015년 7월 30일,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정부는 징진지 신에너지 소 형 여객차 충전시설 협동건설계획 ( 京 津 冀 新 能 源 小 客 車 充 電 施 設 協 同 建 設 聯 合 行 動 計 劃, 이하 계획 )을 공동발표 - 징진지 고속도로에 신에너지자동차 충전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역내 공 공충전 인프라 일체화를 통해 징진지 신에너지자동차의 보급을 가속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계획 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일체화 전력과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을 결 합한 정책 - 업계 관계자들은 역내 교통 일체화를 통해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을 추진한 전략으로 높이 사고 있음. - 한편 계획 의 시행으로 중국 전기자동차 업계는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인 한 사업기회 및 중국 내 전기차 보급 가속화를 기대 - 12 -
주요 내용 계획 은 3단계 목표를 확정하여 2020년까지 단계별로 중국 수도권 내 충전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 - 2015년까지 역내 베이징과 중국 남부, 동북을 연결하는 4곳 고속도로에 충 전시설을 확대 건설하되 50km당 충전시설 1개씩 배치되도록 함. - 2016년~2017년 기타 3곳 고속도로에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역내 교통망에 서 충전시설 미비문제를 해결 - 2020년까지는 역내 충전인프라 체계 건설을 완료할 계획 건설계획 시기 건설계획 2015 년 G1(베이징-하얼빈), G4(베이징-홍콩), G6(베이징-시장), G45(다칭-광저우) 등 고속도로에 50 km마다 충전소 1 개 건설 2016 년~201 7 년 G3(베이징-타이베이), G5(베이징-쿤밍), G7(베이징-우루무치) 등 휴게소에 충전시설건설 2020 년 징진지 역내 일체화 공공충전서비스체계 구축 자료원: 징진지 신에너지 소형 여객차 충전시설 협동건설계획 징진지 충전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베이징, 톈진 등 지역은 전기차와 충전 기 비율이 3:1 - 베이징은 신에너지자동차가 보유량이 2015년 상반기 1만 8000 대에 이르 렀지만 충전소는 5곳, 충전기는 1만 개 미달 - 톈진은 신에너지자동차가 3574대에 그친 상황, 충전기는 1000개 정도 - 허베이는 충전 인프라 건설현황이 톈진지역과 비슷한 수준, 그러나 면적이 18만 7700 km2(톈진 1만 2000km2)인 상황을 고려하면 충전 인프라가 베이징, 톈진과 확연한 수준차이를 볼 수 있음. 베이징 신에너지자동차보유량 1 만 8,000 대(2015 년 상반기) 징진지 충전인프라 환경 충전 인프라 현황 충전소 5 개, 충전기 8300 개 (충전기 2000 개 건설 중) 톈진 3,574 대 기존: 충전기 1000 개 (그중 공공충전기 800 개) 추가 허베이 - 충전소 55 개소, 충전기 721 개 (충전소 128 개소, 충전기 983 개 추가 건설 중) * 충전소는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 또는 쾌속 충전시스템을 갖춘 충전시설을 가리킴. 자료원: 인민일보, 베이징상보 등에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구성 - 13 -
징진지 3곳 정부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고속도로에 충전시설을 완비화하 고 역내 충전 인프라 체계를 협동적으로 구축할 전망 - 이번 계획 을 통해 베이징을 중심으로 동북지역, 남방지역, 서북지역을 연 결하는 역내 고속도로 충전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징진지 내 전기 차 보급률 제고를 꾀하고 있음. 징진지 충전기설 건설 계획 자료원: 신징보( 新 京 報 )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발목잡는 충전 인프라 미비문제 중국 전기 자동차 산업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장 중, 그 러나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부족한 상황 - 중국 정부는 2010년 이미 전기자동차 산업을 중국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의 하나로 지정 - 당국은 2012년 에너지절약형 및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계획(2012~2020) 을 발표하면서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을 2020년까지 500만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음. - 그러나 2014년 말 기준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생산총량은 11만 9500대, 정 부가 내세운 2020년까지 500만 대 의 목표 대비 달성율이 2.4%에 그침. 중국내 충전 인프라 미비문제는 줄곧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의 걸림돌로 지적 받아 왔음. - 2014년 말 기준 중국 내 전기차 충전소는 3만 여개, 전기자동차와 충전소 - 14 -
의 비율은 3:1 수준 - 업계는 이번 계획 은 중국 충전 인프라 관련 산업에 발전기회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완비화를 실현함으로 하여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 이번 계획 제정은 충전인프라 미비, 주변 지역과의 연결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징진지의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두 마리를 토끼 를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 - 중국 환경보호부 대기오염 평가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 으로 호 명되는 징진지 지역이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을 통해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 염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됨. - 또 베이징시 신에너지자동차 보급량 목표는 2017년까지 17만 대, 그중 2015년 내 3만 대를, 2016년에는 6만 대를 보급시켜야 함. - 그러나 2015년 상반기 베이징 전기자동차 보급량을 살펴보면 5091대, 연 목표치를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 - 계획 을 통해 충전 인프라 구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 하여 충전 인프 라 미비로 인한 전기차 소비 저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반영 전망 및 시사점 충전 인프라 구축에 중국 대형 국유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참여, 향후 기타 지역의 충전 인프라 구축도 그 보폭이 넓혀질 전망 - 최근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작성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건설계획 초안 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 당국은 충전소를 1만 2000개, 충전기 450만 개 건설할 계획 - 초안은 중국 정부와 산업계의 심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수정되지만 중국 정부가 충전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할 신호를 보냈고 산업계는 큰 기대 를 안고 있는 분위기 - 중국 국가전력망공사( 國 家 電 網 )는 140억 위안을 들여 향후 5년간 충전소를 4,000개 건설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80억 위안을 추가 투자 하여 충전소를 1만 개로 확충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또한, 3대 석유회사 중 하나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션전, 항저우, 상하이, 창춘, 허페이 등 지방정부와 함께 배터리 충전소망을 건립할 계획으로 전기 차 대중화에 일조할 기세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인프라 확대지원과 대형 국유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더욱 역동적으로 성장할 전망 - 15 -
- 계획 은 지역발전일체화 전략과 전기차 보급전략을 결합한 지원정책 - 전문가들은 정부의 충전 인프라 확대는 직접적으로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 우즈신( 吳 志 新 ) 부주임] - 우 부주임은 2015년 상반기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은 240% 이상의 증가속도를 보이며 7만 2700 대에 도달했는데 이러한 발전추세에 정부의 추진책이 더해지면 올해 말까지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보유량은 3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또 징진지 3곳 정부는 환경오염 개선, 특히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고자 신 에너지 자동차 보급에 힘을 쏟고 있음. - 2022년 동계올림픽 주최자로 선정되면서 징진지 지역의 대기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신에너지자동차의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 - 계획 시행에 따라 징진지 지역은 신에너지자동차 연속 운행시간은 300~400 킬로미터를 넘어서게 될 전망 - 이로 징진지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이 가속도가 붙을 전망 [중국자동차공업 협회 스젠화( 師 建 華 ) 부비서장] 최근 2년 간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 생산량 판매량 2014 년 7 만 8000 대 (350%) 7 만 4000 대 (320%) 2015 년 상반기 7 만 6000 대 (250%) 7 만 3000 대 (270%) * 괄호안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원: 중국자동차공업협회 2015년 제시한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전략과의 접목을 적극 시 도, 향후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시설은 첨단화, 스마트화가 추세 [베이징 신 에너지자동차 산업협회( 北 京 新 能 源 汽 車 産 業 協 會 ) 조우징광( 趙 景 光 ) 부회장] - 베이징시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을 베이징시 제조업 첨단화를 이끄는 주도산업으로 확정 - 또 충전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스마트시티건설과 충전인프라 모바일화를 시 도할 예정이며 그 추진 전략을 제정 중 자료원: 인민일보( 人 民 日 報 ), 베이징상보( 北 京 商 報 ), 제일재경일보( 第 一 財 經 日 報 ), 신징보( 新 京 報 )등 종합 - 16 -
[상품/시장] 신선식품 대중국 수출문 갈수록 확대된다 - 상하이자유무역구 수입과일 지정항구 본격 가동, 해외 전자상거래 발전에 긍정적 영향 - - 향후 신선식품 지정항구 더욱 확대될 전망 - 작성자: 상하이무역관 김화(709158@kotra.or.kr) 상하이자유무역구 수입과일 지정항구 본격 가동 지난 6월 17일, 양산강( 洋 山 港 )에서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수입과일 지정 항구 운영가동 의식 을 가짐. - 이는 국가품질총국( 國 家 質 檢 總 局 )에서 처음으로 자유무역구를 대상으로 허 가한 수입과일 지정항구임. - 수입과일 지정항구제도는 유해 생물 진입을 예방하고 수입과일 안전보장, 자 원배치 최적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품질감독국에서 심사 및 허가함. - 자유무역구에서 수입과일 지정항구 개방은 해외 전자상거래 발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임. 자료원: 동방망( 東 方 網 ) 해외 전자상거래 발전 속도에 탄력 받을 전망 - 17 -
자유무역구에서 수입과일 지정항구 오픈은 해외( 跨 境 ) 전자상거래 제품범위 를 확대해 해외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역할을 함. - 기존 수입과일은 공항이나 부두를 통해 입경하면 먼저 세금(해당 상품에 부 과되는 수입관세와 증치세 등)을 납부한 후 품질검사부처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해서 검사를 받아야만 도매시장에 들어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소매상 유통이 가능하게 되는 등 절차가 복잡함. - 자유무역구 수입과일 지정항구를 통하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자유무역구 항구의 창고만 임대하면 10% 우편세( 行 郵 稅 )만 납부 후 자유무역구 내에서 물건을 발송할 수 있음. - 수입산 과일 판매절차가 간소화되면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과일 판매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30% 저렴해져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 지정항구를 통해 수입과일 무역을 하는 기업은 자유무역구 혜택을 받아 물 류 절차가 대폭 간편해져 물류비용이 30% 이상 절약 가능함. - 수입과일은 자유무역구 내에서 모든 통관수속이 가능해 통관시간이 과거의 3~4일에서 6시간으로 단축됨. - 소비자는 수입과일을 구매 예약하거나 또는 직접 주문하면 종전보다 빠른 시간에 배송 받을 수 있음. 기타 부서, 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상 양산강을 상하이자유무역구 수입과일지정항구로 가동한 것은 수입산 과일 검역에 유리하지만, 수입과일은 여러 부문과 관련이 있어 상하이 관련 부문 에서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 상하이품질감독국은 과일은 시간성, 신선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특성 을 고려해 공검해방( 空 檢 海 放 ), 1회 검사, 중복 핵소( 一 次 檢 驗, 分 批 核 銷 ) 등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런 정책들은 상하이세관과 함께 실시될 것임. - 공검해방( 空 檢 海 放 ) 은 해상운수를 통해 수입되는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소량 샘플을 항공운수로 들여와 검사한 후 해상운수를 통해 도착한 화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품인지의 여부만 확인하면 통관이 가능해 전체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킴. - 1회 검사, 중복 핵소( 一 次 檢 驗, 分 批 核 銷 ) 는 해외 전자상거래 화물이 일 반적으로 부피나 규모가 작은 특징에 비추어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검사신 고를 진행한 후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게 되며, 다음 절차로 유통 전 주문서 - 18 -
에 따라 관련 부서의 재심사를 거치는 것을 가리킴. 이 외 상하이품질국은 보세검역신고창구( 保 稅 報 檢 專 )를 설립해 보세 검역 신고 그린채널을 오픈할 계획 -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중국 입경 비용이 더욱 절약되며 통관이 편리해져 국내외 무역기업과 소비자들이 득을 보게 되면서 해외 전자상거래를 더 적 극적으로 이용할 전망임. 신선식품 지정항구 확대 전망 과일 외 향후 기타 신선식품 지정항구가 더욱 개방될 전망 - 최근 몇 년 사이 국무원은 수입 강화 관련 일부 의견( 關 於 加 强 進 口 的 若 幹 意 見 ), 전자상거래 발전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 ( 關 於 大 力 發 展 電 子 商 務 加 快 培 育 經 濟 新 動 力 的 意 見 ) 등 무역 편리화를 목표 로 전자장거래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음. - 양산강 과일 지정항구는 상하이자유무역구 내 세관의 특수 관리 구역에 설 립돼 자유우역구 내 창의적 제도와 보세정책 우위를 활용해 자유무역구국 제농산품 종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유리함. - 아울러 향후 과일 이외에 기타 신선식품의 도소매 전통 방식을 해외 전자 상거래, 경매 등 새로운 판매 방식으로 전환시킬 전망임. 수입과일 지정항구 가동은 중국과 아직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지 않은 국가 의 과일 수출에 수혜가 큼. - 일례로 멕시코의 아보카도 경우, 중국에서 수입 시 관세 30%, 증치세 13% 부과되는데 지정항구를 통하며 40%에 달하는 세율을 절약할 수 있음.. 중국 소비자 수입 신선식품 수요 주목할 필요 과거에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 광시 등 소수 지역에서 수입과일 지정항구 가능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수입산 과일수요가 높아지면서 충칭, 후베이, 안후이 등 내륙지역에서 수입과일 항구를 신청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지난해 1월 수입과일 지정항구를 개통한 충칭 경우 매년 수입과일 판매액 이 3억~4억 달러로 충칭시 전체 과일 판매액의 25%를 차지하며 연간 20~30%의 속도로 증가함. - 후베이성 경우 매년 수입과일 규모가 10억 위안을 초과하며 매년 25% 성 장세를 보이고 지난해 11월 수입과일 지정항구 허가를 받음. - 19 -
중국 수입과일 수량은 2005년의 90만 톤에서 2014년에는 384만6000톤으 로 증가했으며, 수입국 수도 2005년 10여 개국에서 2014년에는 34개국으 로 증가함. - 지난 7월 1일 품질총국에서 발표한 수입과일 종류 및 국가 지역 리스트 에 는 네덜란드, 키르기스스탄, 북한이 추가된 37개 국가가 포함돼 있음. 품질총국에서 허가한 과일 수입국가 및 지역 리스트(2015년 7월 1일 기준) 태국 파키스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 파나마 페루 남아프리카 캐나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에콰도르 프랑스 이집트 아르헨티나 베트남 타지키스탄 콜롬비아 이태리 모로코 그리스 미얀마 대만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호주 키르키스스탄 필리핀 미국 우루과이 벨기에 뉴질랜드 스페인 북한 자료원: 국가품질총국 중국검역검사 진입 허가를 받은 과일 종류 및 주요 수입국가 지역 리스트 범위에 속하는 과일은 수입과일 무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 전에 반드시 국가품질감독총국에 수입과일 검사를 신청해 수입동식물검역허가 를 발급 받아야 함. - 다음 입경 시에는 검역허가서 원본과 수입국가나 지역 관련 부서에서 발 급한 동식물 검사 증서를 제출해야 함. 현재 한국은 국가품질총국에서 허가한 수입국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대상 에 포함되기 위해서 중국 소비자들의 과일을 비롯한 수입 신선식품 수요 증 가에 맞춰 꾸준한 수출 시도, 시장 진입이 필요함. 자료원: 중국경제망( 中 國 經 濟 網 ), 중국품질신문망( 中 國 質 量 新 聞 網 ), 국가품질감 독총국( 國 家 質 檢 總 局 )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 20 -
[상품/시장] 스마트물결 속 현금기계 생존기 - 중국 ATM 시장 전망 - 농촌지역으로 보급 확산, 첨단 정보기술과 결합 시도 - - 중국의 전통적 현금 선호사상, 향후 시장 전망 낙관적 - 작성자 : 다롄무역관 박지호(400745@kotra.or.kr) 중국 ATM 시장 현황 빠른 성장 속도, 해외 선진국과 보급률 격차 커 - 중국 ATM 시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올림픽을 전후로 중국의 금융기관 자동화설비시장이 급격히 성장함. 2013년 말 중국 인구( 약 13억6100만 명) 기준, 2014년 중국 인구 100만 명당 ATM 보유대수는 452대로, 2013년의 384대에 비해 늘어남. 하지만 서 유럽의 786대나 미국의 1376대에 비해서는 아직 뒤떨어지는 수준임. - ATM의 평균 사용연수는 8년으로 매년 평균 12.5%의 기기 교체율을 보임. 2014년 말 기준 ATM 보유량은 약 61만5000대로 2013년 말에 비해 약 9 만 대 늘어났고 18%의 증가율을 기록함. 그러나 증가율은 2013년 25%에 비해 다소 둔화됨. - 영국 RBR '2019년 전 세계 ATM 시장 예측' 보고에 따르면 2019년까지 세 계 ATM 보유량은 4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중 아태지역의 보유 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증가량 또한 가장 가파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세계적으로 ATM 설치대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향후 몇 년간 세계 ATM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입지를 확대해나갈 전망임. 중국 ATM 시장 특성 지역별 ATM 분포 격차 뚜렷 - 중국 ATM은 주로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고 중소도시나 농촌의 경 우 보급률이 현저히 낮음. - '금융시보'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의 ATM 대수는 100만 명당 각각 765대와 648대로 세계 평균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선전( 深 圳 )이나 샤먼 ( 厦 门 ) 등 동남부 연안 도시의 경우 100만 명당 1000대를 넘어섬. - 그러나 쓰촨( 四 川 )성의 경우 100만 명당 50대를 겨우 넘어섰고 일부 농촌 지역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음. - 21 -
- 이러한 지역별 분포 격차로 볼 때 중국 ATM 시장의 향후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장차 6억 명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금융 서비스 수요 를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됨. 주요 은행 위주로 설치, 중소은행으로 빠른 보급 추세 - 현재 중국 ATM시장은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5개 주요 은행이 시장 전체 구매 비중의 80%를 장악하고 있음. - 농촌신용조합이나 도시상업은행 등 중소규모 은행기관의 ATM은 아직 보급 률이 높지 않으나 최근 몇 년간 보급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중국 ATM 트렌드 광디엔윈통( 广 电 运 通 ) 입출금 H68NL ATM 자료원: 광디엔윈통( 广 电 运 通 ) 홈페이지 입출금이 동시에 가능한 ATM을 주로 선호 - 최근 은행에서 주로 도입하는 ATM은 입출금이 동시에 가능한 기기가 대부분임. - 입금 가능 ATM이 점차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미 전체 ATM의 72%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2014년 출금 전용 ATM 판매량은 약 2만7000 대 감소함. 각종 첨단 기능을 갖춘 ATM의 등장 - 중국 ATM 제조업체는 지난 2010년 베이징 국제금융전에서 얼굴 및 신분증 식별기능을 갖춘 ATM을 선보여 많은 주목을 받았음. 또한 위조지폐 감별 기능을 갖춘 ATM 연구개발에도 성공함. 향후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금융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ATM이 출시될 전망임. 중국 ATM 주요 구매 주체 - 22 -
2014년 은행별 ATM 구매 비중 자료원: 중국금융신문망( 中 金 融 新 闻 网 ) 5대 주요 은행 구매 감소, 중소은행 구매 약진 - 2014년 중국 주요은행ATM 구매 통계에 따르면 주요 국유은행, 주식제은 행, 농촌신용조합 등의 ATM 구매량은약 9만7200대로 2013년의 약 8만 5600대에 비해 13%가량 늘어났음. - 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5대 주요 은행과 농촌신용조합 및 우체국( 邮 政 )은행이 주요 구매 주체인 것으로 나타남. - 5대 주요은행의 ATM 구매 비중은 전체의 46%를 차지해 절반에 이르렀으 나 2012년과 2013년의 64%와 58%에 비해 크게 비중이 줄어듦. 또한 처음 으로 구매 비중이 50%를 하회함. - 이미 지난 시기 대량 구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주요 은행에 서 대량 ATM 구매를 기대하긴 어려우며 오히려 구매량이 점차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됨. - 23 -
- 이와 대조적으로 주요 농촌신용조합에서는 2014년 약 2만2000대를 구매했 으며 중국 ATM 전체 구매 비중의 약 23%를 차지함. 중국 ATM 시장 경쟁 현황 2014년 중국 국내외 주요 ATM 공급업체 자료원: 중국금융신문망( 中 金 融 新 闻 网 ) 상위 5위 브랜드의 시장 독점화 뚜렷, 중국 생산기업 시장 점유율 점차 확대 - 2014년 중국 ATM 시장의 주요 공급업체는 광디엔윈통( 广 电 运 通 ), 르리( 日 立 ), 이화( 怡 化 ), 디바오( 迪 堡 ), OKI, 위인( 御 银 ), 둥팡통신( 东 方 通 信 ), NCR, 헝인( 恒 银 ), 중차오커바오( 中 钞 科 堡 ) 등이 있음. - 2014년 전체 공급업체 순위는 광디엔윈통( 广 电 运 通 ), 르리( 日 立 ), 이화( 怡 化 ), 디바오( 迪 堡 ), OKI 순이었으며 중국 공급업체 순위는 광디엔윈통( 广 电 运 通 ), 위인( 御 银 ), 둥팡통신( 东 方 通 信 ), 헝인( 恒 银 ), 중차오커바오( 中 钞 科 堡 ) 순이었음. - 이 중 광디엔윈통( 广 电 运 通 )의 연 판매량은 2만5850대로 전체의 26.61%를 - 24 -
차지하며 7년 연속 중국 내 부동의 1위를 지킴. 르리( 日 立, 16.85%) 이화 ( 怡 化, 11.54%) 디바오( 迪 堡, 6.7%), OKI(6.6%) 등 업체가 그 뒤를 이음. - 2014년 상위 5위 브랜드의 시장 판매 비중은 68.34%를 차지했음. 이 중 광디엔윈통( 广 电 运 通 ), 르리( 日 立 ), 이화( 怡 化 )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14년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55%로 업계 내 주요 경쟁 구도를 형성 하고 있음. - 중국 금융기관의 입출금 ATM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급업체 의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이에 따라 입출금 ATM 생산기술을 보유 한 광디엔윈통( 广 电 运 通 ), 르리( 日 立 )의 시장 주도가 두드러짐. - 중국, 일본, 유럽, 미국 진영 중 일본 브랜드가 여전한 강세를 보임. 상위 순위 5위 기업 중 2개 업체가 일본 업체임. - 유럽 및 미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2%에서 2014년 14%로 4 년 연속 감소한 반면, 중국 업체의 약진이 돋보임. - 2014년 광디엔윈통( 广 电 运 通 ), 헝인( 恒 银 ), 선저우디지털( 神 州 码 ), 신다통 ( 新 达 通 ) 등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으며 2013 년에 비해 모두 뚜렷한 성장세를 보임. 중국 ATM 시장 진출 국내기업 노틸러스 효성 - 2015년 현재 한국 ATM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한국 굴지의 금융 자동화 설비기업임. - 2000년대 초반 복건성, 하북성 등의 농업은행 지점에 ATM 설치를 시작으 로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이후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중국 시장 공략에 앞장섬. - 최근 중국 광동성 후이저우( 惠 州 )시에 대규모 ATM 공장을 건립하고 생산에 들어감. - 해당 공장은 중국 내 수요에 맞춰 2018년까지 연간 7만5000여 대의 ATM 을 생산할 계획임. 청호컴넷 - 지난 2001년 베이징태리특과기공사( 北 京 泰 利 特 科 技 公 司 )와 합작법인을 설립 하고, 이에 앞서 설립한 현지 자회사인 옌타이( 烟 台 ) 청호전자와 유기적인 생 산 및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 제품 현지화 및 영업 마케팅을 본격화해옴. - 이후 북미 동남아 CIS 중국 중동 등지를 전략 수출지역으로 삼고 직접 진출, - 25 -
딜러망 확보, 현지 회사와의 합작사 설립, 아웃소싱 참여 등 각 지역의 특 징에 맞는 다양한 영업 전략을 추진해옴. -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에 뛰어들어 중국 교통은행에 납품자격을 획득했고 2010년 초에는 중국 우정국에 220대의 ATM을 공급하는 등 현재 까지도 중국 내 입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중국 ATM 시장 발전 추세 10년 넘게 지속돼 온 꾸준한 성장세 - 중국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ATM 보급률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경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뒤 현 재는 기존 기기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전체적인 변동 추세는 중국의 거시경제 흐름과 은행업 발전 추세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음. 차세대 정보기술과 ATM의 결합 - 정보기술이 심화 발전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이 동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ATM을 비롯한 금융서비스와 결합을 시도하고 있 음. 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카드 없이 ATM에서 현금 입출이 가능한 기술 이 등장함. 중국의 정책적 지원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삼농(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 지점을 농촌 및 서부 낙후지역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ATM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혁신과 안전 수요 - ATM은 은행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은행 자동화서비스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ATM의 혁신성과 안전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계속 높아짐. 이에 따라 향후 ATM은 점 차 다양한 기술이 부가될 전망임. - 신다통( 新 达 通 ) 의 주력 상품인 VTM(가상 은행창구 기기)를 통해 계좌 개 설, 개인정보 수정, 재테크 등 기존에 은행에 직접 방문 시에만 가능했던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ATM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단순 입출금 업무 처리 수준을 넘어 각종 은행업무 및 판매업 무를 비롯 심지어 비행기표, 기차표예매, 호텔 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한 수 준에 이르고 있음. - 26 -
- 전자상거래 기능과의 결합을 통해 고객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하고 은행 입장에서도 인건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음. - 이처럼 은행 내 ATM은 원클릭 금융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 가정 인터넷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융 안전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의 소중한 재산 과 정보를 보호할 것임. 거대한 해외 시장 - 동남아, 서아시아, 동유럽, 남미 등 해외 개발도상국의 ATM시장 발전 가능 성 또한 매우 큼. - 이들 국가는 중국의 초기 ATM시장 형성단계 수준과 비슷해 ATM 보급률이 낮고 분포가 적으며 노후기기가 많음. 국가경제의 빠른 발전에 힘입어 해당 국민들의 ATM에 대한 수요가 매우 절실한 상황임. - 따라서 중국 ATM의 높은 가격경쟁력과 선진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 기술력 은 해당 시장에서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예측됨. 중국 ATM 시장 발전 장애 요소 해외업체의 막강한 경쟁력 - 중국 ATM은 해외 ATM에 비해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최근 해외 브랜드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와 OEM 생산 방식에 따른 비용 절감에 따라 가격이 점차 인하되면서 중국 ATM의 가격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자금 조달의 어려움 - 대부분 은행은 ATM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생산업체는 사전에 물량을 생산해야 하므로 미리 많은 자금 확보가 필요함. 하지만 일 부 자금력이 부족한 생산기업에서는 이러한 대량 생산과 연구개발에 투자 할 자금이 부족함. 이러한 자금 조달 문제가 ATM 산업의 빠른 발전을 저해 하고 있음. 다소 늦은 시작, 핵심 기술 미확보 - 중국의 ATM산업은 다소 늦은 편으로 2000년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은행 에서 중국산 ATM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후 광디엔윈통( 广 电 运 通 ), 위인 ( 御 银 ), 신다통( 新 达 通 ) 등 중국 업체가 ATM생산에 뛰어들면서 겨우 수입에 서 벗어나기 시작함. - 그러나 ATM 핵심기술은 아직도 대부분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지폐 계수 핵심부품은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 중국 내에서는 아직 극소수 - 27 -
업체만이 자체 생산해내고 있음. - 현재 신다통( 新 达 通 )에서 지폐 계수 부품 시범 생산에 들어가는 등 핵심 기 술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임. 현금수송업계 자체의 문제, ATM과 더욱 긴밀한 연계 필요 - 중국 금융 현금 수송업은 운영제도상의 문제점, 관리상 기존 행정관례 답 습, 내부 경쟁 제도 불완전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현대식 금융서비스 아웃소싱 발전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현금수송기업 시장개혁은 이미 시작됐으며 일부 금융서비스 아웃소 싱업체는 현재 중국 무장현금수송 첨단서비스업과의 연계를 통해 금융 IT아 웃소싱업의 확대를 이끌고 있음. 시사점 뿌리 깊은 현금 선호 사상 등 중국 ATM산업에 긍정적 영향 - 중국 경제가 기존의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발전 방식을 전환함에 따라 은행업계도 발전 방향을 전환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 중국 소비자들의 현금 선호는 단시일 내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직 현금을 움직이는 주요 연령층인 중장년층이 아직 기존의 ATM 사용에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국 내에서 ATM의 보급은 계속 확대될 전망임. - 한국 기업의 중국 ATM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나 중국 내 ATM 보급률 상승 과 노후기기 교체수요 등을 고려해 틈새시장을 공략해볼 수 있음. - 입출금 기능을 갖춘 안전성이 담보된 ATM기기에 장애인 전용 음성 지원, 광고화면, 보안 거울, 고화질 화면 등 디테일함을 두루 갖춘 ATM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돤됨. 자료원: 중국금융신문망( 中 金 融 新 闻 网 ), 광디엔윈통( 广 电 运 通 ), 바이두( 百 度 ) 등 언론 종합 및 KOTRA 다롄 무역관 자료 종합 - 28 -
[상품/시장] 中 국무원, 랴오닝성 판진항 개방 정식 비준 - 석유 화학 관련 기업, 판진시 주목해야 - 작성자: 선양무역관 임정민(400751@kotra.or.kr)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전면 개방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전면 개방 - 7월 12일, 국무원이 랴오닝성 판진항의 개방을 정식 비준함으로써 랴오닝 성 연해 6개 도시가 전면 항구 개방함. - 판진항 개방 범위는 육지지역 해안선 1만2100m, 총 19개 선석임. 랴오닝 연해경제벨트란? 랴오닝 연해경제벨트는 2009 년 7 월 국무원 비준을 얻은 사업으로 국가전략 중 하나임. 랴오닝성 내 다롄( 大 连 ), 단둥( 丹 东 ), 진저우( 锦 州 ), 잉커우( 营 口 ), 판진( 盘 锦 ), 후루다오( 葫 芦 岛 ) 6 개 연해도시 개발 사업으로 2020 년까지 인프라 구축, 개방 및 협력 강화 등을 통한 랴오닝성 산업 확립 및 발전 도모가 목표임. - 29 -
2014년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경제발전 현황 (단위: 억 위안) GDP 공공재정수입 1 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실질이용 외자액 (억 달러) 수출입총 액 (억 달러) 다롄 7,656 780.80 33,591 140.05 657.74 잉커우 1,610 160.40 28,222 14.00 68.7 판진 1,426 151.20 30,857 4.80 9.2 진저우 1,405 136.80 25,214 12.50 42.3 단둥 1,180 126.00 22,931 7.27 28.36 후루다오 800 81.60 23,010 5.58 18.6-2014년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GDP는 랴오닝성 총 GDP의 45.6%를 차지함. 판진항 개요 판진항 건설 현황 - 1995년 3월 정식 착공 - 1997년 주요 공사 완공 - 1999년 10월 전면 준공 - 2000년 1월 성급 준공 검사 합격 - 2007년 3월 영구항과 합자 협력 체결 후 판진항 유한공사( 盘 锦 港 有 限 公 司 ) 설립 판진항 면적 및 선석 보유 현황 - 판진항의 면적은 육상 23만m2, 창고 5000m2, 화물 하치장 2만m2, 저장탱크 구역 12만m2임. - 판진항 건설에 총 270억 위안이 투입돼 현재 5만 톤급 선석 10개, 5만 톤 급 석유제품 전용 선석 5개, 5만 톤급 컨테이너 선석 2개, 4000톤급 푼툰 식 부두 선석 3개 등을 보유 중임. 판진항 하역 주요물품 - 휘발유, 디젤유, 아스팔트유, 윤활유, 액체화학품 등 액상제품, 각종 화학 공업원료, 식량, 건축 재료, 석탄, 대형설비, 강철구조물이 주요 품목임. 판진항 물동량 및 선석 추가 증설 계획 - 2014년 판진항의 물동량은 3128만 톤으로 2020년에는 물동량 1억 톤 돌파 가 목표임. - 올해 말까지 5만 톤급 선석 19개, 10만 톤급 선석 4개, 30만 톤급 유조선 - 30 -
전용부두 1개를 건설할 예정임. 판진시 발전 현황 향후 판진시는 육해상 철도 건설로 랴오닝성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할 것임. - 판진시는 랴오닝성 종합 교통운수 요충지 건설 계획인 ' 辽 满 欧 (요만구: 요 령-만주-구라파)', ' 辽 蒙 欧 (요몽구: 요령-몽골-구라파)', ' 辽 海 欧 (요해구, 신 종합 물류 요충지 건설계획)'에 속함. - 육상 해상 연계 운송 통로로 자리매김하는 판진시는 동북지역 辽 中 (랴오중), 法 库 (파쿠), 通 辽 (퉁랴오) 등 7개 내륙항과 宁 波 (닝보), 上 海 (상하이), 潍 坊 (웨 이팡), 泉 州 (취안저우), 福 州 (푸저우) 등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함. - 현재 건설 중인 阜 盘 铁 路 (푸신-판진 철도)가 개통되면 내몽고 동부, 랴오닝 서부, 몽골 및 유라시아 대륙교를 잇는 신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중국 내 두 번째 해상철도인 판진시-몽골 해상철도를 건설할 계획임. 1. 辽 满 欧 (요만구): 다롄-잉커우-만주-러시아-유럽 노선으로 매주 컨테이너 열차 5~6 번 운행 중임. 2014 년 기준 화물 운송량이 컨테이너 2 만 개에 달함. 2. 辽 蒙 欧 (요몽구): 진저우-단둥-몽골-유럽 노선으로 진저우-유럽 총 길이 1240 km, 단둥-유럽 총 길이는 1730 km임. 3. 辽 海 欧 (요해구, 신 종합 물류 요충지 건설): 랴오닝성, 더 나아가 동북지역에서 유럽 및 미주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경제 대외개방, 국제협력 참여 등을 통해 랴오닝성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 석유화학공업 및 신형공업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음. - 스페인 Dynasol( 西 班 牙 戴 纳 索 ), 대만 창춘화학공업( 台 湾 长 春 化 工 ) 등 원료 선두기업과 협력해 공업 규모 확대 및 가속화 추진 중임. - 현재 판진시 내 쑤우강 철도( 疏 港 铁 路 ), 요동만 원구( 辽 东 湾 园 区 ) 물자수송 전용 철도선, 沈 铁 物 流 园 区 (물류원구)가 있으며, 판진항 집소운( 集 疏 运 : 화 물을 모으고 분산함) 항구 체계 구축을 추진 중임. - 중추리앙( 中 储 粮 ) 기업은 판진항 북부에 총 100억 위안을 투입해 동북 종합 생 산기지를 건설하며, 병기그룹( 兵 器 集 团 )은 정밀화학공업품 및 원료공정 공장을 연내 완공해 판진시 원유 제련 능력이 4000만 톤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판진시 외자이용이 2차 산업에서 1차 산업, 3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음. - 홍콩 홍안그룹( 香 港 宏 安 集 团 )과 싱가포르 이하이자리( 新 加 坡 益 海 嘉 里 ) 등은 농업산업화 프로젝트와 농업현대화를 추진 중임. - 31 -
- 헝다( 恒 大 ), 쟈자오예( 佳 兆 业, Kaisa), 동방 인쭈어 그룹( 东 方 银 座 集 团 ) 등은 고급 주택 및 현대 서비스업 클러스터 건설을 추진 중임. 대외개방은 판진시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판진시는 랴오닝성 석유장비, 석유화학, 정밀화학공업의 수출기지로 자리매 김했고, 매년 20% 이상 성장 중임. - 판진항 개방으로 해저 보링용 플랫폼, 석유 시추기, 채유기, 석유 천연가스 장비 부품 등 석유화학 제조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판진시 최근 동향 및 시사점 부산시, '2015 의료관광 해외특별전' 개최 - 6월 2일, 부산시는 판진 평신아쿠아시티 광장에서 '부산 의료관광 로드쇼' 를 펼쳐 판진 시민의 호응을 얻음. - 부산지역 의료기관, 미용 의료기기 여행업체, 항공사 등 50개사가 참여한 대규모 행사로 부산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함. 판진항 개방으로 대외무역 비중이 높아지고, 판진시의 경제 발전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판진시는 현재 120개 국가 및 지역과 무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제력 및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판진시는 2014년 랴오닝성 도시민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 3위, 농민순수 입 4위,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 5위, 공공재정수입 5위를 기록하는 등 랴오 닝성 내 지위가 점점 높아짐. - 8월 4일, 판진항 역사상 첫 번째로 3000톤 상당의 석유제품을 적재한 한국 유조선 ' 桑 布 (상부)'가 판진항을 출항함. 한국의 석유 화학 관련 기업은 판진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판진시는 신흥 석유화학공업도시로 중국 3대 유전인 요하유전이 자리잡고 있음. - 7월 18일, 요녕성 발전개혁위원회는 병기그룹( 兵 器 集 团 )이 랴오동만 신구 ( 辽 东 湾 新 区 )에 598ha 면적의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비준함. 총 924억 위 안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요녕성 역사상 가장 큰 석유화학 사업임. 자료원: 中 国 政 府 网, 百 度 百 科, 东 北 新 闻 网, 盘 锦 港 集 团 有 限 公 司 官 方 网 站, 盘 锦 市 人 民 政 府, 辽 宁 省 交 通 厅, BUVI News 및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 - 32 -
[통상/투자] 한 중 FTA 시대, 중국 내 지식재산권 중요성 날로 높아져 - 2000년대 이후 세계 최대 지식재산권 출원 국가로 성장 - - 시안 IP 데스크 신설을 통해 내륙지역 지재권 보호 대책 마련 예정 작성자: 시안무역관 강지완(jiwan816@kotra.or.kr)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최근 동향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国 家 知 识 产 权 局 )에 따르면, 2014년 지식재산권국에 출원된 발명특허는 동기 대비 12.5% 증가한 92만8000건으로 4년 연속 세 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발명특허 수리 현황을 보면 1980~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발 명특허 수리 건수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중국 국내 발명 특허 출원 동향 자료원: 중국지식재산권국(SIPO),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그 중에서 2015년 상반기 중국 내 발명특허 수리 건수를 성( 省 )별로 살펴 보면 4만4678건의 발명특허를 수리한 장쑤성이 1위를 차지했고, 3만2439 건으로 광둥성이 2위, 2만9325건으로 베이징 3위, 2만2714건으로 저장성 이 4위, 2만1918건으로 산둥성이 5위를 차지함. 중국 국내 성( 省 )별 발명 특허 수리 현황 - 33 -
자료원: 중국지식재산권국(SIPO),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2014년 전국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실기 업무 요점 및 각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중점 업무 총집 발표함으로써 중국 의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음. 2015년 3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2014년 상표 출원 및 등 록 성과를 발표 - 2014년 상표출원 전년대비 21.4% 증가한 총 228만5400건, 상표등록은 전년 대비 37.96% 증가한 총 13만4510건이며 현재까지의 유효 상표권은 839건임. - 현재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국에서는 2014년 개정 상표법의 시행 을 통해 상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원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 중임. -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상표출원 신청이 인기를 끌고 있음. 2014년 상표출원 신청 중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138만4000건으로 전체 신청의 60%를 넘음. 2008년부터 2013년 중국 지식재산권 출원 수는 936만7243건임. - 그 중 국내특허권은 545만8417건으로 58%를 차지했고, 국외특허권 출원 수는 390만8826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음. 2008~2013년 중국 특허 출원 그래프 자료원: 중국지식재산권국(SIPO),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34 -
중국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증시 정책에 따라 2009년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량 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음. - 통계에 다르면 2013년 중국 전역에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전리행정기관의 행정집행 안건은 1만6227건으로 2012년 안건 9022건에 대비해 79.8% 증가 - 행정집행안건은 2010년까지는 그 건수가 1823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중국지식재산권 행정단속 건수 자료원: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망,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2003년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 폭이 커짐. - 특히 2009년을 기점으로 소송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중국지식재산권 민사소송 건수 자료원: 국가지식재산권 전략망,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섬서성 지식재산권 시장 현황 - 35 -
2015년 상반기 지식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신청 건수는 1만 8615건으로 동년대비 27.4% 증가함. - 종류별 지식재산권 수리 비율은 실용신안이 45.3%, 발명특허 37.3%, 디자 인 17.5%임. - 시안시 지식재산권 수리 비율은 실용신안(46.4%)과 발명특허(43.4%) 비중 이 높은 편이며 디자인(10.3%) 비중은 낮음. - 특히 국제 특허권 신청 건수는 75건으로 동년대비 47.1% 증가해 2015년 상반기 전국 11위를 기록함. 2015년 지재권 종류별 수리 비율 자료원: 섬서성 지식재산권,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2015년 상반기 집계된 섬서성 도시별 특허신청 건수현황은 시안( 西 安 )이 1 만2545건으로 1위 동년대비23.8% 성장. 1302건으로 동년대비 71.1% 성장 한 셴양( 咸 阳 )이 2위, 1148건으로 동년대비 77.4% 성장한 바오지( 宝 鸡 )가 3위를 기록함. - 섬서성의 주요 도시 특허신청 건수 성장률은 55% 이상임. 2015년 상반기 집계된 섬서성 10대 특허신청 기업은 181건의 중국중형기 계연구원주식회사( 中 国 重 型 机 械 研 究 院 股 份 公 司 ), 132건의 상락시익가융수회 사( 商 洛 市 益 佳 绒 绣 公 司 ), 섬서중형자동차유한회사(산치, 陕 西 重 型 汽 车 有 限 公 司 ) 등의 순서임. - 36 -
- 섬서성 10대 특허신청 학교는 664건의 장안대학( 长 安 大 学 ), 629건의 시안 과학기술대학( 西 安 科 技 大 学 ), 591건의 시안교통대학( 西 安 交 通 大 学 )와 시안 전자과학기술대학( 西 安 电 子 科 技 大 学 ) 등의 순서임. 섬서성 특허신청 기업 및 대학교 현황 순위 섬서성 기업(건수) 섬서성 대학교(건수) 1 중국중형기계연구원주식회사(181) 장안대학교(664) 2 상락시익가융수회사(132) 시안과학기술대학교(629) 3 섬서중형자동차유한회사(108) 시안교통대학교(591) 4 섬서미방약업그룹(85) 시안전자과기대학교(591) 5 시안열공연구원유한공사(84) 해방군제 4 군의학대학교(499) 6 바오지석유기계유한공사(84) 섬서과학기술대학교(494) 7 중철제 1 감설계원그룹(82) 서북공업대학교(387) 8 시안만해특공업기술유한공사(75) 시안이공대학교(284) 9 섬서법사특치윤유한공사(74) 서북농업과기대학교(265) 10 시안장경과기공정유한공사(64) 섬서이공대학원(262) 자료원: 섬서성지식재산권국,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2016년 섬서성 시안에 IP데스크 설치 예정 -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 적발화물 2만3860대(컨테이너 분량) 중 96.5%가 수출상품이며 한국 브랜드의 상표 무단 선( 先 )등록, 해외 현지 모조품 유통, 중국 모조품 제3국으로 확산 등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섬서성 일대 지역은 한중FTA 효과와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인해 앞으로 한 국과의 교류와 무역거래는 점점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중국 동부 해안지역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서북지 역으로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예측 - 이에 특허청과 KOTRA는 지식재산권에 관련 분쟁사례가 많아질 것을 대비 해 중국 내륙 지역에 첫 IP데스크를 시안에 설립함으로써 한국 기업과 한국 기업 브랜드의 체계적인 보호에 앞장설 예정 중국 내 IP데스크 분포현황 - 37 -
자료원: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시사점 최근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상표권 및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한국 중 소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삼성, LG, 정관장, KBS 등 대기업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지식재산권 전쟁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재권의 보호가 필요 한 시점이며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현재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한 혁신형 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위 해서 국가 지재권 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지적재산권 전략 강요를 수립했음. - 2020년까지 지재권 수준이 높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임. - 또한 국가 지식재산권 심층 전략 행동 계획과 2015년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실시 계획을 통해 최근까지도 지재권 중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따라서 중국 내 한국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도와줄 IP데스크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현재 중국 내 IP데스크는 베이징, 선양,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5개뿐이므 로 많이 부족한 상태임. - 2016년 서북지역 첫 IP데스크를 서안에서 운영함으로써 서북지역 K-브랜드의 체계적인 보호를 통한 한국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시안 고신구( 高 新 区 )에서는 2014년 특허신청 건수는 3만 건 넘게 접수됐으 며 이에 따른 기술교역 액은 310억 위안에 달하는 지역임. - 내년에 설립될 시안 IP데스크를 활용한다면 중국 서북지역 진출 희망 한국 기업의 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서북지역에서 한 국 기업의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자료원: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중국지식재산권국(SIPO), 국가지식 재산권 전략망, 섬서성지식재산권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등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 - 38 -
추천 보고서 韓 日 제3국 상생협력 진출전략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요 약> Ⅰ. 한일 자동차 산업 동향 1. 한국 자동차 산업은 해외생산 증가세, 내수판매 회복세 2. 엔저에도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산업 Ⅱ. 주요 해외시장 내 한일 자동차 산업 현황 1. 현대차, 중국시장에서 도요타 제치고 14년 판매량 3위 2. 일본 업체들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북미 자동차 시장 3. EU 시장, 일본 업체들의 특별 마케팅 효과 뚜렷 4. 러시아 시장 침체 속, 한일 업체들 비교적 선전 5. 한일 업체는 인도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 6. 일본 업체들, 높은 인지도와 품질로 태국 시장 점유 7.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 자동차 판매율 매년 증가 8. 시장 침체에도 브라질 내 일본 완성차 주문량 폭주 9. 아프리카 조기 진출로 시장을 선점한 일본 자동차 Ⅲ. 한일 제3국 상생협력 진출전략 1.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한일 협력의 난제 2.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 3. 한일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방안 4. 한일 자동차 산업 상생협력 진출전략 5. 한일협력 성공사례 분석. 끝. 보고서 다운로드 http://infomailer.kotra.or.kr/20150813/1.pdf 자료출처: KOTRA - 39 -
중국 제조업의 현황 및 중국 정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 <요 약>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투자 및 수출위주 경제성장전략으로 달성한 고도성장은 저임 노동력의 공급과 자본의 집약적 이용을 통해 제조업이 비 약적으로 발전한 데 주로 기인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요소비용 상승, 자원 이용 제약, 환경문제 등으로 투자 및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산업 구조조 정 및 고도화, 품질개선 등을 위한 새로운 제조업 발전전략이 필요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1단계로 2025년까 지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2단계로 2035년까지 제조강국의 중간수준까 지 도달한 뒤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세계 선두 제조강국으로 도약 한다는 중장기비전을 제시(중국제조 2025) 선진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 제조업 혁신력 제고, IT기술과 제조업 융합 등 9대 과제를 우선적으로 달성하고, 차세대 IT기술, 항공우주장비 등 10대 전 략산업을 육성함과 아울러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업 육성 등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 우리나라도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 써 2024년에는 제조업 4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주력산업과 많은 업종에 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이 선진 제조강국으로 부상할 경우에 대비할 필요 모든 주력산업에 대해 중국과 경쟁하기보다 경쟁력이 월등히 우월하거나 앞 으로도 경쟁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역량을 더욱 집 중하여 현재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할 필요 추월이 예상되거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 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과감히 정리하거나 중국과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등 보다 신축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보고서 다운로드 http://infomailer.kotra.or.kr/20150813/2.pdf 자료출처: KDI - 40 -
특파원 칼럼 [특파원리포트] 중국식 자본주의의 미래 베이징시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베드타운 창핑구에서는 매일 아 침 출근 전쟁이 어김없이 반복된다. 베이징 도심에 직장을 둔 사람들이 워낙 많지만 창핑구의 대중교통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승객들이 탈 자리가 없어 버스가 정거장을 그냥 지나치기 일쑤고, 간신히 버스를 탄다고 해 도 1시간 이상 만원 버스 속에서 시달려야 한다. 그만큼 베이징 외곽에서 도심 으로 출퇴근하기 위한 공공버스 노선은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지하철 같은 교 통 수단도 2~3번씩 환승해야 하는 등 이용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지하철 은 버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로 붐빈다. 승용차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출퇴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장인 우모씨도 창핑구의 출근 전쟁에 진력이 난 상태다. 베이징의 실리콘밸 리로 불리는 중관촌으로 출근하는 그는 매일 아침 편도 1시간20분, 왕복 2시 간40분을 꼬박 만원 버스에서 버텨야 한다. 창핑구 일대에만 우씨처럼 베이징 도심으로 왕복 2~3시간씩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은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에게 지난달 희소식이 하나 날아 들었다.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디디다처가 베이징 외곽의 베드타운들과 베이징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출퇴근 버스인 디디버스 를 선보인 것이다. 디디다처는 중국 최대 택시 앱 서 비스로 시작해 카풀과 콜택시, 대리운전에 이어 출퇴근 버스로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기업인 우버와 달리 토종 중국 업체여서 사람들의 거부감 도 거의 없다. 위챗 간단 예약 18원에 40Km 출퇴근 = 디디버스는 무엇보다 예약과 이 용이 간편했다. 중국의 카톡으로 불리는 위챗에서 자신이 원하는 노선을 사전 예약하고, 해당 장소에 가서 버스를 타기만 하면 된다. 특히 주요 베드타운과 도심을 최단 거리로 운행하기 때문에 수 십 개 정류장을 거쳐야 하는 공공버스 보다 한결 편리하다. 일례로 베이징 남동부의 베드타운인 궈위엔에서 베이징 동부의 업무빌딩 밀집지역인 주센치아오까지 가는 노선은 궈위엔 일대 5개 정 거장을 거친 후 곧바로 통옌고속도로를 타고 주센차이오까지 내달린다. 군더더 기 하나 없는 최단 코스로만 이동한다. - 41 -
디디버스는 초기 홍보를 위해 거의 무료로 손님을 실어나르고 있다. 30~40km 를 달리는 노선이지만 현재 운임은 단돈 1펀. 한국 돈으로 18원 정도다. 이달 중에 정식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면 정상 운임을 7~13위안 정도로 올릴 예정 이지만 승객들은 이 가격에도 충분히 탑승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공공버스 요 금에 비해 3~5배 정도 비싸지만 짧은 이동시간과 쾌적성 등을 감안하면 디디 버스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디디버스 서비스가 시작된 지 3주 정도 지났지만 벌써 베이징에서만 33개 노 선이 동서남북의 베드타운들과 주요 도심을 연결하고 있다. 중국 남부 선전시 에서도 10개 노선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디디다처는 앞으로 한 두 달 내에 이들 도시에서 수 백 개 이상으로 운행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객 들이 원하는 노선 운행을 직접 요구할 수도 있다. 디디버스를 노선별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위챗 페이지. 아직 홍보 초기여서 정 상운임이 아니라 0.01위안에 운행하고 있다. 각 노선별로 출발지역에서 3~4개 정류장을 거친 뒤에는 중간 정차 없이 곧바로 목적지로 이동한다. 운임수익 광고 부가가치 커질 듯 = 그렇다면 이들 업체의 수익모델은 무엇 일까. 디디다처는 당장은 1펀의 요금만 받고 있지만 앞으로 요금을 최대 13위 안으로 올릴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운임이 수익모델의 주축이다. 디디버스는 대부분 여행사나 차량 리스업체 소유로 주말 근거리 여행용으로 많이 활용됐던 차량들이다. 어차피 주중에는 세워져 있는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디디버스는 물론 차량 소유주 입장에서도 잃을 게 없는 장사다. 앞으로 승객이 더 늘면 차량 광고는 물론 어플리케이션 광고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디디버스는 차량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물건 판매 같은 수익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중국에는 디디버스 뿐 아니라 타 타버스와 두두버스, 샤오주버스처럼 특정 지역을 직통으로 운행하는 출퇴근 버 스 서비스 업체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출퇴근 버스시장은 대표적인 블루오션으로 통한다. 사실 중국 전 역의 1일 평균 버스 수요는 2억2000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 중국의 공공 버스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수요다. 이렇게 공공버스가 놓치고 있는 버스 시장 규모만 연 1000억위안(18조7500억원)으로 알려졌다. 바로 이 시장 을 디디버스나 타타버스 같은 업체들이 선점하려는 것이다. - 42 -
그러나 이 시장도 택시 앱이나 민간 차량 콜택시가 겪었던 법적 문제로부터 완 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도 언제든지 이 시장 에 철퇴를 가할 수 있다. 이미 디디버스의 모회사인 디디콰이디는 탈세 등 법 규 위반과 상업성 문자 발송 같은 규정 위반으로 베이징시 당국으로부터 올 상 반기에만 2000대 이상의 불법 운영차량을 적발 당했다. 아직까지는 디디버스 가 공공교통을 보완하는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두고 보자는 입장이지만 정부 규제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문제다. 디디버스 같은 출퇴근 버스가 차량 인명 사고가 날 경우 당장 모든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성 언제까지 가능할까 = 하지만 어차피 중국 대중교통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형편없이 부족하다. 버스 뿐 아니라 택시도 1일 평균 수요가 3000만~5000만명에 달하는 연간 380억위안(7조1200억원)의 시장이다. 연 평 균 성장률만 27%에 달한다. 이런 시장을 중국 택시회사 소속 공식 택시 40만 대로는 감당하기 벅차다. 자동차 대리운전 시장도 마찬가지다. 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대리운전 시장은 앞으로 5년 내에 500억위안(9조3700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e대리운전과 윈 대리운전, 안대리운전, 마이크로 대리운전 등 수많은 대형 업체가 치열한 경쟁 을 벌이는 배경이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엄청난 격차와 더 좋은 서비스에 대 한 욕구 등이 중국의 공공교통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1970 년대 이전만 해도 중국의 내로라하는 식당은 모두 국영체제로 운영됐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중국의 개혁과 개방이 급속하게 추진되면서 그 많던 국 영식당들은 모두 민간의 손으로 넘어갔거나 문을 닫아야 했다. 원종태 머니투데이 베이징특파원 원문보기: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5080617488043965&outlink=1#close_kova - 43 -
투자진출 A to Z [임금계산] 월임금계산시 21.75의 적용 기준 (질문) 최근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다시한번 고문님께 고견을 듣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1. 현재 저희 회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은 145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 다. 따라서 시급은 1450 21.75 8로 약 8.3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 달 근무일수가다르다보니 어떤달은 20일이 만근이 되고, 어떤달은 21일 혹 은22일이 만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기본급 급여를 계산시에 만근 이 20일인 날은 기본급이 (1450 21.75 8) 8(시간) 20(일수) = 1333.33원이되며, 만근이 22일인날은(1450 21.75 8) 8 22 = 1466.66 원이 됩니다. 이렇게 매번 기본급이 달라지다보니, 정작 한달 만근을 하여 도 달마다기본급이 달라지는 현상때문에 계산 방식을 21.75대신 해당 달의 만근일로 나누어서 급여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달의 만근일이 22일이면 (1450 22 8) 8 22 = 1449.99로 만근일 변동에 상관없이 1450원 기본급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2. 단, 이건 단지 기본급 계산식이며 잔업 계산시에는 21.75를 적용하여 법률 대로 평일잔업 1.5배, 주말잔업 2배, 국가공휴일잔업 3배로 진행하는 방식 입니다. 하지만 중국 급여지급관련법상 한달의급여계산일 기준이 21.75이므 로 상기와 같이 계산방식 변경시 문제가 되는 소지가없는지 문의드리고자 메일 드립니다. (회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사가 매월 근무일수에 근거하여 월급을 계 산하는 방식은 정확합니다. 아울러 잔업비 21.75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도 정 확합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와 정확한 계산식에대해서 만 제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44 -
1. 21.75 와 20.83 의유래 (1) 법적 근거 2008년1월3일 노동자의 연간 월평균노동시간 및 임금계산 문제에 관한 통지 关 于 职 工 全 年 月 平 均 工 作 时 间 和 工 资 折 算 问 题 的 通 知 ( 勞 社 部 發 [2008]3호) < 카페의 관련 정보> 3482 법정 임금계산일수 - 月 21.75일로 통일 (2008년1월) 2011.03.02. (2) 법정 월 제도근무일수 및 월 임금계산일수의차이 (가) 월 제도근무일수=(365일- 주말휴식일 104일 법정공휴일 11일) 12개월=20.83일 주말휴식일은 중국 노동법상 무급 이며, 법정 공휴일은 유급 이지만, 무급/유 급을 구분하지 않고, 노동자가 실제 출근하는 일수만을 기준으로 월평균 근무 일수 20.83일을 산출. 즉, 매월의 평균출근일수가 20.83일이라는것을 의미. 용도: 종합계산근무제하의 노동시간총량 계산시 사용 < 종합계산근무제하 노동일수의 계산기준 > 1 年 노동일수:365일-104일(휴식일)-11일(법정공휴일)=250일 2 분기 노동일수:250일 4분기=62.5일/분기 3 月 노동일수:250일 12개월=20.83일/월 (나) 월 임금계산일수 =(365일- 주말휴식일 104일) 12개월=21.75일 21.75 은월 임금계산일임. 1년중 유급휴가 인 법정공휴일 11일을 12개 월로고르게 분배하여 월평균출근일수에 더한 것임 ** 법정공휴일 11일 12개월 0.92일,20.83+0.92=21.75 용도: 잔업비 계산에 필요한 일급/시급 계산이 적용 - 일급임금=월임금수입 21.75(월임금계산일수) - 시급임금=월임금수입 (월임금계산일수21.75 8시간) 2. 월 임금계산의 정확한 방법 - 45 -
(1)임금의 구성 항목 (가) 정상근무일 출근임금 정상출근으로 간주하는 유급휴가일, 즉 (1) 법정공휴일 (2) 연차유급휴가, 결혼휴가, 장례휴가, 출산휴가 등을 모두 포함 (나) 잔업 임금 잔업임금: 평일/주말휴식일/법정공휴일 잔업을 포함 (2) 월 임금계산일의 상이한 적용 기준 (가) 정상근무일 출근임금 당월의 실제 임금계산일을 기준으로함 - 법정 월임금계산일수 (21.75)가 아닌, 당월의 실제 임금계산일수 기준 - 당월의 실제 임금계산일수 = 실제 근무일자 + 정상출근 간주 일자 (법정 공휴일 및 기타 유급휴가) (나) 잔업임금 법정 월임금계산일수 (21.75)를 기준으로 잔업비 단가를 산출함 - 일급 잔업비단가=월임금수입 21.75(월임금계산일수) - 시급 잔업비단가=월임금수입 (월임금계산일수 21.75 8시간) (3) 계산 사례 (가산법을 사용하든 감산법을 사용하든동일한 결과 산출) 사례1:잔업 無 월임금 2,175 元,당월의 실제임금계산일 23일 (출근일수22 일+ 법정공휴일1일),청가일 1일: 가산법( 正 算 法 ) :2,175 23 (23-1)= 2,080.43 元 감산법( 反 算 法 ) :2,175-[2,175 23 (23-22)] = 2,080.43 元 사례2:잔업 有 월임금 2175 元,당월의 실제임금계산일 23일(출근일수22일+ 가산법( 正 算 法 ) : 법정공휴일1일),청가일 1일, 당월에 주말휴식일 2일 잔업 - 46 -
정상출근일 임금:2175 23 (23-1)=2,080.43 元 잔업임금:2175 21.75 2일 200%=400 元 합산:2,080.43+400=2,480.43 元 감산법( 反 算 法 ) : 정상출근일 임금:2175-[2175 23 (23-22)]=2,080.43 元 잔업임금:2175 21.75 2일 200%=400 元 합산:2,080.43+400=2,480.43 元 [출처] [임금계산] 월임금계산시 21.75의 적용 기준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 - 47 -
구매정보 晓 星 송풍기HSX1004281 ( www.buykorea.or.kr에서 보다 많은 인콰이어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품 명 : 晓 星 송풍기HSX1004281 업체정보 회 사 명 : Shenzhne Shaben Maoyi Co.,Ltd 深 圳 市 杉 本 贸 易 有 限 公 司 주 소 : No. 8, Guangdong Province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garden Shenzhen city Longhua District Pine Village Industrial Zone tenth min Huan Road 1 4 floor ( 中 国 广 东 省 深 圳 市 龙 华 新 区 油 松 村 第 十 工 业 区 民 欢 路 8 号 航 天 科 工 苑 1 栋 4 楼 ) 담 당 자 : Mr. Zhang Jinhui ( 张 进 辉 ) 전 화 : +86-755-8350-1888 메 일 : 2850148589@qq.com 내 용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 위치한 회사인Shenzhne Shaben Maoyi Co.,Ltd ( 深 圳 市 杉 本 贸 易 有 限 公 司 )에서 하기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수입희망품목 품목 : 晓 星 송풍기HSX1004281 수량: 8대 기타 요구사항 : 제품소개 및 견적서 메일로 송부 요망 KoTRA 베이징 무역관 연락처 담당자: 우춘희 - 주소: Suite 2201, Hyundai Motor Tower, 38 Xiaoyu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 전화: +86-10-64106162 ext. 69 - 팩스: +86-10-65052310 - 이메일 : 656569324@qq.com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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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454호 (2015.08.14일) 행사 및 기타 정보 안내 해외진출 한국 제조기업의 사업장 이전계획 조사 최근 중국, 동남아 등 전통적인 해외 생산기지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해외 생산거점의 매력도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FTA 체결 효과로 국내 생산 메리 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의 귀환 및 국 내 생산 시설증설에 대해 세제 및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 업장 이전계획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현지법인 소재국, 도시 생산품목 성명/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진출년도 고용인원 한국( ), 현지인( ) 1.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 할 계획이 있습니까?(응답 : ) 1 그렇다(2번 문항으로) 2 아니다(설문종료) 2. 사업장 이전 검토 대상 국가는 어디입니까? (최대 2개 선택)(응답 : ) 1 대한민국(국내복귀) 2 베트남 3 중국 4 태국 5 인도네시아 6 말레이시아 7 캄보디아 8 필리핀 9 미얀마 10 기타( ) 3. 해당 국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3개 선택)(응답 : ) 1 저임금 2 양질의 노동력 확보 3 인프라 시설 4 수출입 여건 5 저렴한 부지 임차료 6 원부자재공급 용이 7 판로 개척 8 법률제도(투자 인센티브, 외국기업 우대정책) 9 협력사의 사업장 이전 10 기타( ) 4. 이전 시기는 언제입니까?(응답 : ) 1 1년 이내 2 2년 이내 3 3년 이내 4 5년 이내 5 미정 - 5, 6번은 2번 문항에서 1대한민국(국내복귀)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 바랍니다 - - 50 -
5. 복귀지역으로 한국을 고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3개 선택) (응답 : ) 1 정부의 지원정책 2 노동생산성 3 인프라 시설 4 수출입 여건(FTA TPP 협정 등을 통한 관세 인하) 5 원부자재 조달 6 경영 노무관리 7 Made-in Korea 효과 8 기타( ) 6.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응답 : ) 1 알고 있다 2 모른다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는 국내복귀기업지원에관한법률( 13.12.제정) 을 기반으 로 우리 기업에 입지설비 보조금, 고용 보조금, 법인세 관세 감면, 자금융자 등 다 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안내는 www.ois.go.kr U턴기업지원센터 메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클릭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다운로드 http://infomailer.kotra.or.kr/20150812/%ef%bc%91.hwp KOTRA : 한지위 사원 TEL: +86-10-6410-6162 (ext 79) E-mail: zhiwei@kotra.or.kr / hanzhiwei@naver.com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