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PAPER 2015-15 한성호 Ⅰ. 배 경 3 Ⅱ. 기존 논의의 검토 6 Ⅲ. 데이터 및 분석 방법 15 Ⅳ. 분석 결과 19 Ⅴ. 결론 및 시사점 26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본 지역별 혁신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국가 전체의 혁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도권,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우리의 지역 혁신 정책은 그동안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둔 혁신 정책, 지역 주도의 혁신 정책으로 점차 진화해 왔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의 주안점도 지역의 혁신 역량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분석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혁신 방안의 제시, 지역 자체의 혁신 기획 역량 제도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부 혁신 주체인 산학연관의 협력 및 공동기술개발, 사업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역 내 혁신주체의 협력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정보에 비해 지역의 산학연 협력 실태에 대한 자료와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의 축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공연구기관, 대학, 연구 중개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관점에서 이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국가 전체의 혁신주체간 협력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내 혁신주체 간 협력의 총합이라고 한다면, 지역 단위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협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작업이다. 즉 지역별 혁신주체의 협력기반, 연구활동 및 성과 등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본 이슈페이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활용하여 지역별 혁신주체들의 협력기반, 연구활동, 성과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혁신주체 관점에서 지역 혁신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자료의 제약으로 탐색연구 수준이지만 향후 지역 및 국가 전체의 혁신주체 간 협력 활성화에 대한 논의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15년 1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박 영 아 2 ISSUE PAPER 2015-15
Ⅰ. 배경 Ⅰ. 배 경 과학기술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 중요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 출연연구소, 대학, 연구개발 중개기관, 기업(이하 혁신주체) 각자의 역량, 활동 및 성과 증대도 중요하나 개별주체들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각 주체들은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상호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는 것이 혁신과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 - 개방형 혁신은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견인형 모델 방식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개방형 혁신의 성공을 위해 산학연 협력이 핵심 1)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책 및 사업 추진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0)의 산학연협력 선진화 방안(안) 2) 에서 그동안의 산학연 협력 정책과 현황을 진단하고, 2015년을 목표로 한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본 방안에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산학협력단 설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및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등의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학연 협력은 부족하다고 진단 - 본 방안은 향후 선진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기업주도형 산학연 공동 연구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고용 연계형 인력양성 강화, 산학연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제시하고 있음 미래창조과학부(2015a) 3) 는 현재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ㆍ기술사업화 분야의 다양한 사업 추진 중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0) 3) 미래창조과학부(2015a) KOREA INSTI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3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본 지역별 혁신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주요 추진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 대학 보유기술 사업화 및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등 지원 목적 - 산학연 지역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 지원 사업 :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공연구기관 연구 성과를 활용, 기술기반 창업기업 설립 지원 목적 - 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 산학연 연구공동체의 연구개발 성과와 고급인력 활용, 기술사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목적 -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역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대학 등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지원 목적 -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 대덕, 대구, 광주, 부산 등 연구개발 특구의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 최근(2015년 5월) 정부는 대통령 주재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 합동의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 4) 한 바 있음 - 본 방안에서는 전략 없는 R&D 투자 확대에 따른 혁신의 위기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정부-민간 간, 산학연 간, 부처 간, 출연연(25개)간 영역 충돌 및 협업의 부족과 출연연 ㆍ대학의 시장을 외면한 나홀로 연구 의 예를 제시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산학연의 역할을 차별화하여, 사업 공고 시 기초ㆍ원천 ㆍ상용화 연구별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제안 특히 상용화 연구과제의 수행기관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하고, 대학 및 출연연이 주관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제한할 것을 제시 그동안 과학기술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혁신주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관점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음 4) 미래창조과학부(2015b) 4 ISSUE PAPER 2015-15
Ⅰ. 배경 - 지역혁신과 관련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 정책과 사업은 해당 지역에서의 개별 혁신 주체의 상황이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개별 혁신주체의 분포나 상호 관계에 따라 어떤 지역은 대학을 중심으로, 어떤 지역은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어떤 지역은 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을 설정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국가 전체 차원의 산학연 협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혁신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한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둔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책 추진과 병행되어야 할 것임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역혁신 관련 연구에서 혁신 주체의 상황을 반영하여 접근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이는 관련 통계 파악이 부족했던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 혁신 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통계발표 자료의 예로 2014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5) 를 들 수 있음 2014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의 내용을 보면, 혁신주체별 기관수나 연구인력, 총 연구개발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와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에서 추출함 - 위의 두 통계에서 파악되는 혁신주체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6) 혁신주체의 기반 (기관수, 연구인력)과 활동, 성과의 연결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및 관련 논의의 진전을 목적으로 지역별 혁신주체의 상황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최근 정부 R&D 혁신방안 7) 에서 제시된 지역혁신의 방향을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검토 - 본 이슈페이퍼의 분석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 및 분석방법 및 기술통계 및 분석 결과 제시 - 요약, 전략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발전 방향 제시 5) KISTEP(2015) 6) 전자에서는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모든 혁신주체가 포함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투자에 참여하는 혁신주체만이 포함됨 7) 미래창조과학부(2015b) KOREA INSTI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5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본 지역별 혁신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Ⅱ. 기존 논의의 검토 1.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2015.6) 8) 정부는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주체 특히 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세부실행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과 민간이 참여하는 R&D혁신 추진 점검단 구성을 통해 금년 말까지 38개의 해당 과제를 모두 조치 완료할 계획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부ㆍ민간/산ㆍ학ㆍ연간 중복 해소, 출연연 혁신, 출연연ㆍ대학의 중소기업 연구소화, R&D 기획ㆍ관리 체계의 개선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3가지에서 혁신주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언급 첫째, 산ㆍ학ㆍ연 간 중복 해소와 관련하여 대학ㆍ출연연ㆍ중소기업의 역할 차별화 방안을 제시 사업 내 과제 성격에 따른 산학연 차별화 현황을 파악하여 기초ㆍ원천ㆍ상용화 연구별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함 예를 들어, 상용화(개발)이 목적인 신규 사업의 경우 대학ㆍ출연연이 주관하는 것을 불인정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위주로 수행 둘째, 출연연 혁신과 관련하여 융합연구단을 확대하고, 예산구조에서 프라운 호퍼 방식의 도입과 기관 업무와의 연계 강화 추진 개방형 on-site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임무 완료시 해체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을 확대 중소규모의 창의형 융합연구단을 발굴ㆍ지원하는 한편, 융합연구과제의 발굴ㆍ기획을 위한 융합클러스터 지원 8) 본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2015b)에서 정리 6 ISSUE PAPER 2015-15
Ⅱ. 기존 논의의 검토 출연연에 대해 미래선도형 기초ㆍ원천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 축소 및 민간수탁을 활성화하는 예산구조로 개편 수탁실적과 출연금 증감을 연계하는 프라운호퍼 방식을 도입하여, 출연금은 기관 임무와의 부합여부를 점검하여 적용 셋째, 출연연ㆍ대학의 중소기업 연구소화를 출연연의 중소ㆍ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체계로 전면 전환할 것을 제시 이를 위해 중소기업 연구원을 출연연에 파견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실을 구성하여 상용화 R&D를 수행하는 한편, 출연연의 중소기업 파견 근무 지원 확대 출연연 사업ㆍ지원 체계를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하여 출연연의 중소기업 쿼터제 예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수요 기반 예산 편성과 패밀리기업 집중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을 포함한 대학, 중소ㆍ중견기업 등 혁신주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지적 9) 을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보다 세분화된 정보 필요 본 방안은 국가 R&D 예산 중 출연연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공립 연구소 및 공공연구기관까지는 포괄하고 있지 못함 나아가 위의 방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프라운 호퍼 모델을 국내 출연연이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존재함 - 출연연내 기업 요구에 맞춘 기술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엔지니어 부족 - 기업의 R&D 재정 여력이 부족하고, 혁신주체간 장기 파트너십 관계 취약 9) 손진훈(2015) KOREA INSTI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7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본 지역별 혁신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 혁신주체와 지역혁신 유형 관련 연구 그동안 혁신주체(Inonnovation actors)와 연계하여 혁신 혹은 지역혁신을 유형화한 접근은 많지 않았음 지역의 혁신 유형을 각 지역이 갖는 혁신 관련 지표를 통해 접근한 연구들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가장 강조되는 혁신주체들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은 드물었음 10) 혁신주체들과의 연관성을 언급한다 해도 사례 분석에 한정되고 통계적 분석과 같은 종합적인 접근은 미비함 - 이는 혁신주체들에 대해 분석 가능한 정보나 통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러한 가운데 최근 Vaz 11) 와 Zhao 12) 등에 의해 각각 포르투갈과 중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Vaz에 의한 연구는 포르투갈에 존재하는 623개 13) 의 혁신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을 파악하여 그러한 혁신기관이 분포하는 양상에 따라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지역의 특징을 구분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혁신주체를 다음과 같이 9개로 구분하고 있음 - 정부에이전시(Governmental agencies, 18개) - 협회(Associations, 73개) - 테크노파크(Rechnological parks and science centers, 20개) - 연구개발조직(R&D organizations, 58개) - 창업지원기관(Entrepreneurship-support entities, 48개) 10) 유광민, 김동관, 한성호(2015) 11) Vaz et al(2015a), Vaz et al(2015b) 12) Zhao et al(2013), Vaz et al(2014) 13) 860개의 인터넷사이트에서 기본 정보 추출하고 인터뷰 조사 8 ISSUE PAPER 2015-15
Ⅱ. 기존 논의의 검토 - 기술학교(Technological schools, 12개) - 대학 산학협력단(University interfaces, 80개) - 혁신기업(Companies, 297개) - 기타(17개) 위의 혁신주체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크게 기술 습득과 관련된 변수들과 협력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과 관련된 변수로 다음과 같이 설정 - 기술 습득 변수: 외부기술의 적용(AET: Application of external technologies), 지식 촉진 (PK: Promoting knowledge), 학습 과정(SP: Studying process), 연구개발 촉진(PRD: Promoting R&D), 신제품 개발(NPD: New product development) - 협력 개선 변수: 관리(Mg: Managing), 지식전파(KT: Knowledge transfer), 창업지원 (SE: Support to entrepreneurship), 파트너십 협력 촉진(PPC: Promoting partnership and cooperation), 공감대(Or: Orientation) 각각의 혁신주체들이 해당되는 기능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0과 1의 수자를 책정하여 집계된 데이터에 대한 주좌표분석(PCoA: Principal Coordinate Analysis)을 통해 포르투갈 3개 지역 14) 의 혁신기관 분포의 특징을 도출해 냄 - <그림 1>은 3개 지역에 대해 클러스터별로 혁신기관 및 기능(굵은 선)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마다 클러스터별로 기능 집중의 차이를 드러냄 - 이 분석 결과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입지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거나 협력을 목적으로 정책 당담자의 의사결정에 활용 14) 다른 2개 지역은 자료의 제약으로 분석 미적용 KOREA INSTI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9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본 지역별 혁신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그림 1> 포르투갈 지역별 혁신주체 및 기능 분포(Vaz(2015a)) 10 ISSUE PAPER 2015-15
Ⅱ. 기존 논의의 검토 Vaz의 연구는 기업 등을 포함하여 지역내 혁신기관을 모두 망라하여 분석하였고, 각각의 혁신기관이 보유한 기능을 파악해낸 점에 큰 의의가 있음 - 우리나라 경우 혁신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 연구에서처럼 기관이 그 기능을 실제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어려움 - 향후 혁신주체들의 기능에 대한 면밀한 정의와 관련 정보의 확보를 추진하여 적용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임 한편 Zaho의 일련의 연구는 관련 데이터의 확보나 방법 면에서 적용 가능하고,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지역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도출함 Song & Zhao(2012)는 정부, 연구기관, 대학, 기업을 혁신주체로 설정하여 각각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표를 설정하여 각 주체별로 지역별 주성분 점수를 통한 순위에 의해 5개 그룹 지역으로 구분함 - 정부 : R&D 지출, R&D 인력, 과학기술지원금, 교육지출, 고속도로밀도, 철도 밀도, 총생산액 - 대학 : 학교 수, 고등교육 연구원 수, 고등교육 과목 수, 글로벌협력 참여 인력 수, 과학상 수상자 수, 특허 수, 기업과 연구개발 계약 건수 - 연구기관 : 연구기관 수, 연구원 수, 연구개발비, 연구논문 수, 연구분야 수, 특허출원 수, 국내국제 표준 수 - 기업 : 연구소 보유 기업 수, 연구인력 수, 연구개발비, 신제품판매액, 특허 수, 해외기술 도입금액 Zhao et al(2013)은 Song & Zhao(2012)와 유사하게 15) 아래와 같이 혁신주체별로 지표를 설정한 후, 각각의 주체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설문에 의한 가중치계산을 통해 주체별로 지역별 순위를 구하여 5개의 지역 그룹을 구분함 15) Zhao et al(2013)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수를 지표로 포함하지 않은 것이 특징 KOREA INSTI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1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본 지역별 혁신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정부 : R&D 지출, R&D 인력, 과학기술지원금, 교육지출 - 대학 : 대학 연구원 수, 특허등록 수, 기업과 연구개발 계약건수, 과학상 수상자 수 - 연구기관 : 연구원 수, 연구개발비, 연구논문 수, 연구분야 수, 특허출원 수, 국내국제 표준 수 - 기업 : 연구인력 수, 연구개발비, 신제품판매액, 특허 수, 해외기술도입금액 Zhao et al(2014)은 가장 진전된 방법론을 적용한 것으로 지표 선정과 처리방식 및 지역의 특성을 도출하는 방식에서 앞서 유사한 2개의 연구와 구별됨 - 이 연구는 <그림 2>와 같은 형태의 각 혁신주체들 간 협력의 형태를 제시 <그림 2> 지역 혁신주체들간 협력 체계도 - 혁신주체들의 변수를 앞의 연구들과 유사하게 설정하였으나 변수들을 기반, 투입, 협력관계 및 산출로 구분하고 있음 12 ISSUE PAPER 2015-15
Ⅱ. 기존 논의의 검토 - 이 연구의 특징적인 점은 해당 지표들을 혁신주체별로 적용하지 않고, 각각의 개별적인 것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방법(HPC)에 의해 6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음 - 이 구분된 지표와 구분된 지역을 예를 들어 <그림 3>과 같이 주성분분석에 의해 축소된 변수의 좌표에 표시함으로써 각 지역의 설정 지표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 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체시하고 있음 <그림 3> 주성분1, 주성분2에 대한 지표, 지역 그룹의 분포도 이와 같이 Zhao 등에 의한 일련의 연구는 Vaz 등에 의한 연구에 비해 데이터 확보 면이나 시사점에서 현실적이고, 유의미하다고 판단됨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지역혁신에 대해 접근한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음 KOREA INSTI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3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본 지역별 혁신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홍형득(2009)은 논문의 생산, 공동연구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강원도 지역혁신시스템에서의 과학기술지식의 흐름과 구조적 특징을 분석함 - 강원도내 혁신주체들이 2003-2008년까지 발표한 논문과 공동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 내 외 지식 흐름을 네트워크 중심성을 통해 분석 김영대(2013)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과 대학과 협동연구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그 구조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학연 협력의 네트워크를 연구회 및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2005-2007년의 국가연구개발 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접근 - 분석 결과, 대체로 한국의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는 개방성과 활성도는 낮고 집중성은 높은 구조로 나타나며, 연구 내용으로 보면 기초연구와 공공복지 관련 연구비중이 낮은 것이 특징이라고 함 김성진(2009)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역별 혁신체제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5+2 광역경제권별 발전 경로를 연구함 - 본 연구를 위해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책임자 중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 광역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보다는 수도권과의 공동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한국연구재단(2014)은 산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에 대한 현황과 구조 파악이 필수적이나 현재 산학협력의 채널 또는 방식에 대한 현황 조사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 -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 및 이에 참여하는 대학과 기업의 기초적 속성을 파악하고, 어떤 규모, 어떤 대학과 어떤 분야, 어느 정도의 매출액 기업과 어떤 방식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가를 지역 분야별로 파악 - 연구재단 내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실제 지역별로 개별대학별로 상이한 기술이전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함 14 ISSUE PAPER 2015-15
Ⅲ. 데이터 및 분석 방법 Ⅲ. 데이터 및 분석 방법 사용 데이터 본 분석에서는 2013년 기준 국가연구개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NTIS 클라우드 서비스 (이하 NTIS) 16) 자료를 활용하였음 - NTIS에서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대해 정부부처, 국공립연구소, 출연기관, 대학,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미분류로 구분 17) ㆍ 본 분석에서는 정부부처를 국공립연구소로 합하고, 미분류는 중개기관으로 하고 18), 나머지는 그대로 적용 - 과제 성격상 인문과 국방 및 미공개 분야를 제외한 일반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고, 세종시와 해외 및 미분류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로 하였음 - NTIS에서는 성과 데이터가 분리되어 제공되고 있는데, 연결되어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만 활용하였음 ㆍ 2013년의 50,865건의 과제 중 42,231건의 과제가 분석대상이고, 논문과 특허는 41,782, 기술료는 3,566, 사업화는 11,677건을 대상으로 함 NTIS 내용중 혁신주체(연구주관 기관 기준) 각각에 대해 기반, 활동, 성과 범주의 정보를 활용 - 기반 범주는 각 혁신주체의 기관(기업)수, 활동범주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건수, 공동연구 건수, 성과 범주는 논문 수, 특허출원 건수, 기술료 건수, 기술료 금액, 사업화 건수를 지표로 설정 16) http://ncloud.ntis.go.kr 17) 국가연구개발활동 조사의 연구개발 기관 분류는 국공립, 정부출연, 지방자치단체출연, 기타비영리, 국공립병원, 사립병원, 대학,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으로 되어 있음. 이 구분을 NTIS의 구분에 의한 것과 연계하기 어려워 여기에서는 활용하지 않았음. 또한 NTIS상에 연구개발 기관 분류가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표시되어 있는 분류를 적용 18) 미분류를 모두 중개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나 대부분 중개기관 성격이어서 중개기관으로 분류 KOREA INSTI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5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본 지역별 혁신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그래프 표기의 편리를 위하여 63개 지표를 <표 1>과 같이 표기함 ㆍ 혁신주체에 대해 G는 국공립연구소(정부부처 포함), N은 출연기관, U는 대학, I는 중개기관, L은 대기업, R은 중견기업, M은 중소기업을 나타냄 ㆍ 지표에 대해 1은 조직 수(연구 참여 기관수), 2는 연구 개발비, 3은 연구 개발 건수, 4는 공동 연구 건수(중복포함), 5는 논문 발행 건수, 6은 특허출원 건수, 7은 기술료 수입액, 8은 기술료 수입 건수, 9는 사업화 건수를 나타냄 구분 지표 국공립 연구소 (정부부처 포함) 출연기관 대학 중개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반 범주 조직 수 G1 N1 U1 I1 L1 R1 M1 활동 범주 성과 범주 <표 1> 지표 구분 연구 개발비 G2 N2 U2 I2 L2 R2 M2 연구 개발 건수 G3 N3 U3 I3 L3 R3 M3 공동 연구 건수 G4 N4 U4 I4 L4 R4 M4 논문 발행 건수 G5 N5 U5 I5 L5 R5 M5 특허출원 건수 G6 N6 U6 I6 L6 R6 M6 기술료 수입액 G7 N7 U7 I7 L7 R7 M7 기술료 수입 건수 G8 N8 U8 I8 L8 R8 M8 사업화 건수 G9 N9 U9 I9 L9 R9 M9 기본적 기술 통계 지표별로 평균에 대한 분산의 크기를 보면 <그림 4>와 같이 혁신주체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모든 지표에서 국공립연구소와 출연기관의 평균에 대한 분산의 크기가 크게 나왔고, 기반 범주와 활동 범주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크기가 크게 나와 이들 지표의 지역적 차이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임 16 ISSUE PAPER 2015-15
Ⅲ. 데이터 및 분석 방법 - 그러나 이에 비해 성과 범주에서는 논문 및 기술료(수입, 건수)의 경우 중개기관, 특허와 사업화건수에서 대학의 경우가 평균에 대한 분산이 크게 나타나 이들 지표에서 지역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반영 기반 범주(조직 수) 활동 범주(연구개발비) 활동 범주(연구개발 건수) 활동 범주(공동연구 건수) 성과범주(논문 수) 성과범주(특허출원 건수) 성과범주(기술료 건수) 성과범주(기술료 금액) 성과범주(사업화 건수) <그림 4> 각 지표별 평균에 대한 분산의 크기 KOREA INSTI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7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본 지역별 혁신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각 지역에 대해 표준화한 63개 지표를 보면 1위의 경우 경기가 25개로 가장 많고, 서울과 대전이 각각 19개, 15개임 - <표 2>에서 보듯이 5위까지의 누적을 보면 경기가 56개로 88.9%가 5위안에 들어 있고, 서울과 대전이 각각 85.7%와 58.7%가 5위안에 포함됨 <표 2> 각 지역별 지표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누적(1-5) % 서울 19 26 5 1 3 54 85.7 부산 0 1 4 7 4 16 25.4 대구 1 3 5 5 9 23 36.5 인천 0 1 4 4 5 14 22.2 광주 1 4 0 4 4 13 20.6 대전 15 1 12 6 3 37 58.7 울산 0 1 0 1 4 6 9.5 경기 25 16 7 1 7 56 88.9 강원 1 0 1 2 2 6 9.5 충북 0 6 2 8 3 19 30.2 충남 0 1 8 4 12 25 39.7 전북 0 2 2 0 5 9 14.3 전남 0 1 2 1 4 8 12.7 경북 0 0 6 9 0 15 23.8 경남 0 0 2 9 0 11 17.5 제주 1 1 0 1 0 3 4.8 분석 방법 16개의 지역에 대해 지역별로 순위를 통해 각 지역의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적용함 - 주성분 분석은 여러 지표를 몇 개의 주성분으로 차원을 축소하여 설명하는 방법 - 여기에서는 혁신주체 간 특성 차이를 감안하여 범주 간 가중치를 부여하여 주성분석을 하는 다중요인분석(MFA: Multiple Factor Analysis)을 적용 18 ISSUE PAPER 2015-15
Ⅳ. 분석 결과 Ⅳ. 분석 결과 16개 지역별로 7개 경제주체의 9개 범주 지표를 통해 혁신주체별로 다중인자분석한 결과 각각의 주성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력을 얻음 <표 3>에 보듯이 주성분 1이 전체의 60%, 주성분 4까지 90.8%를 설명 <표 3> 주성분의 분포 주성분 고유값 설명력(%) 누적치(%) 1 5.073 60.5 60.5 2 1.369 16.3 76.8 3 0.943 11.2 88.1 4 0.229 2.7 90.8 5 0.190 2.3 93.1 6 0.158 1.9 95 7 0.119 1.4 96.4 8 0.084 1 97.4 9 0.069 0.8 98.2 10 0.054 0.6 98.8 11 0.034 0.4 99.2 12 0.025 0.3 99.5 13 0.019 0.2 99.8 14 0.013 0.2 99.9 15 0.007 0.1 100 7개 혁신주체와 주성분의 관계는 <그림 5>와 <표 4>에 표시되어 있음 주성분 1은 출연기관을 제외하고 다른 혁신주체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가짐 -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주성분 3의 설명력이 크고, 국공립연구소에 대해 주성분의 설명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KOREA INSTI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9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본 지역별 혁신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그림 5> 혁신주체와 주성분의 상관관계 <표 4> 혁신주체와 주성분의 상관관계 주성분 1 주성분 2 주성분 3 주성분 4 주성분 5 국공립 (G) 0.6001 0.4551 0.0379 0.0224 0.1026 출연 (N) 0.2026 0.2416 0.6224 0.0034 0.0043 대학 (U) 0.6547 0.3175 0.0661 0.0036 0.0068 중개기관 (I) 0.8568 0.1312 0.0994 0.1486 0.0186 대기업 (L) 0.9332 0.0453 0.0624 0.0048 0.0035 중견기업 (R) 0.8891 0.1197 0.0430 0.0393 0.0495 중소기업 (M) 0.9364 0.0586 0.0112 0.0065 0.0045 20 ISSUE PAPER 2015-15
Ⅳ. 분석 결과 설정된 63개의 지표변수의 주성분1과 주성분2에 대한 상관관계는 <그림 6>과 <표 5>에 표시되어 있음 <표 5>는 주성분 1과 주성분 2 각각에 대해 상관관계가 높은 순으로 표시한 것이고, <그림 6>은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임 주성분 1과는 국공립연구소의 기술료 수입건수를 제외하고 모든 지표 변수가 양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주성분 2와는 양과 음의 관계가 나타냄 주성분 1은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지표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주성분 2는 대학, 출연기관의 지표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 <그림 6> 지표와 주성분의 상관관계 KOREA INSTI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1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본 지역별 혁신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표 5> 지표와 주성분의 상관관계 Dim.1 Dim.2 Dim.1 Dim.2 Dim.1 Dim.2 M1 0.9875 U6 0.6713 I6 0.906 N4 0.3321 R9 0.7298 G8-0.1619 M2 0.9871 N9 0.6249 I1 0.895 R8 0.3199 G1 0.7174 I9-0.1782 M3 0.9759 I7 0.6194 L2 0.8681 R7 0.3181 U8 0.7127 M3-0.1827 L1 0.9711 U5 0.617 M5 0.8647 L7 0.2097 G7 0.707 L5-0.2055 M6 0.9711 U9 0.5822 M8 0.8466 I3 0.2087 G5 0.6857 R3-0.214 M4 0.9696 U2 0.5786 U3 0.8331 I8 0.2012 G9 0.671 M7-0.2203 U1 0.9695 U7 0.5662 G2 0.8304 I2 0.1654 U6 0.6418 I6-0.2246 L3 0.9681 N8 0.5484 I5 0.8253 L8 0.1561 R8 0.6229 M8-0.2616 L4 0.9661 U4 0.5381 R7 0.8208 L1 0.0946 I9 0.6189 M9-0.2865 L9 0.9636 U8 0.523 U4 0.8092 L4 0.0725 N3 0.535 R5-0.312 I4 0.9532 G4 0.4957 R4 0.8075 L3 0.0476 G4 0.4988 R4-0.3336 L6 0.952 U3 0.4922 R6 0.7981 U1 0.0284 I7 0.4601 R2-0.3421 R1 0.9514 N1 0.4809 N1 0.7838 R9-0.0066 N5 0.4309 M5-0.4416 I3 0.9481 N5 0.4757 G6 0.776 I4-0.0665 N9 0.4051 G2-0.5026 R3 0.947 L2 0.4515 U2 0.7685 L9-0.076 N4 0.3389 R6-0.5142 M9 0.9432 N3 0.4368 L7 0.7555 M1-0.1199 N2 0.3365 G6-0.6083 M7 0.9404 N2 0.426 U5 0.7465 R1-0.1399 N6 0.2952 G1-0.6272 L5 0.9324 N6 0.3971 L8 0.7319 M4-0.1404 N8 0.2131 G5-0.6298 R5 0.9282 I5 0.3958 G3 0.7318 M6-0.1428 N7 0.1062 G3-0.6506 I2 0.9274 N7 0.3821 U7 0.7313 M2-0.1433 I8 0.0191 G7-0.6805 R2 0.9127 I1 0.3374 U9 0.7312 L6-0.1452 G8-0.0771 G9-0.6893 22 ISSUE PAPER 2015-15
Ⅳ. 분석 결과 지역별로 각각의 주성분에 의한 설명 정도를 표시하면 <그림 7> 19) 과 같음 각각의 주성분에 의한 설명력이 높을수록 큰 값을 나타내는데, 경기, 서울, 대전이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경기와 서울은 주성분 1에 의한 설명력 높고, 주성분 2에 대해서는 서울과 대전에 대해 주성분 2가 플러스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데 대해 경기에 대해서는 반대 부호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음 - 앞에서 주성분 1이 주로 기업 지표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과 연결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은 기업 지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선 것으로 평가됨 - 대전과 서울은 주성분 2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는 대학이나 출연기관 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다른 지역들은 제1주성분이나 제2주성분에서 두드러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 않음 <그림 7> 지역별 주성분 점수 분포 19) 지역별 주성분점수의 평균값을 표시 KOREA INSTI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3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본 지역별 혁신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결과에 의해 지역별 혁신주체별 주성분 점수를 구하면 <표 6>과 같음 주성분 점수는 지역별 범주의 값에 일종의 가중치인 기여도를 곱하여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성분 3까지만 고려함 <표 6> 지역별 혁신주체별 주성분 점수 국공립 출연 대학 중개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서울 1.939087 14.72793 32.71544 16.28952 20.76198 9.589173 11.20075 부산 0.240879-6.08352-2.33085-1.04679-5.47747-1.45531-1.4923 대구 -0.82442-6.00703-1.19847 0.399864-4.95806 0.226279-1.94943 인천 0.523906-5.91919-3.20699-2.84862-4.17009 1.479107-2.02983 광주 -0.65458-5.54849-3.38634 0.195811-4.62454-3.09643-2.46497 대전 -0.81564 44.62536 0.692145-2.2558 8.084916-2.36002 0.853024 울산 -0.85357-6.45885-4.75824-2.74014 0.064971-1.8394-5.58717 경기 4.783387 4.758778 6.265366 9.502733 23.56484 12.38051 22.07932 강원 -1.60668-6.51766-3.74094-3.28891-5.57876-3.76043-3.29489 충북 0.908957-4.726-3.60226-2.59874-4.3676 0.830889-1.94024 충남 -0.62625 2.501548-2.41668-0.47388-5.21542-0.68488-2.1016 전북 -0.4334-5.64435-3.4311-2.03443-5.61569-2.73552-2.95223 전남 -0.59658-6.40146-4.22554-2.49973-5.51196-3.79806-2.20285 경북 -0.68746-5.8981-0.39763-0.06699-0.43686-1.52976-0.69131 경남 -0.67646-0.7315-1.83853-2.90357-0.60548 0.713844-2.18538 제주 -0.62117-6.67747-5.13937-3.63032-5.91479-3.95998-5.24088 주성분 점수에 의한 지역별 각 혁신주체별 순위를 부여하면 <표 7>과 같음 <그림 8>은 순위의 역순을 표시한 것으로 바깥쪽일수록 높은 순위를 나타냄 이러한 순위를 통해 지역별 혁신주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위치를 통해 지역별 혁신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 - 서울은 모든 혁신주체면에서 1-2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특히 기업에서 앞서 있고, 대전은 출연기관 및 대학, 중소기업이 우위 - 다른 지역들은 혁신주체별로 그 밖의 지역과 앞선 것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그 지역의 혁신주체와 관련된 특성이라고 해석 가능 24 ISSUE PAPER 2015-15
Ⅳ. 분석 결과 <표 7> 지역별 혁신주체별 주성분 점수 순위 국공립 출연 대학 중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서울 2 2 1 1 2 2 2 부산 5 12 7 7 12 8 5 대구 14 11 5 3 10 6 7 인천 4 10 9 13 7 3 8 광주 10 7 10 4 9 13 12 대전 13 1 3 9 3 11 3 울산 15 14 15 12 4 10 16 경기 1 3 2 2 1 1 1 강원 16 15 13 15 14 14 14 충북 3 6 12 11 8 4 6 충남 9 4 8 6 11 7 9 전북 6 8 11 8 15 12 13 전남 7 13 14 10 13 15 11 경북 12 9 4 5 5 9 4 경남 11 5 6 14 6 5 10 제주 8 16 16 16 16 16 15 <그림 8> 지역별 주성분 점수 순위 분포(순위의 역순) KOREA INSTI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5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본 지역별 혁신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이슈페이퍼는 그동안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비교적 연구가 많지 않았던 지역 간 혁신역량의 차이를 혁신주체인 연구기관, 중개기관, 대학, 기업의 관점에서 보여주려는 목적에서 작성됨 혁신주체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조사되지 못하여 접근하기 어려웠던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2013년 국가연구개발투자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함 혁신주체별로 지표를 그룹화하여 다중인자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 대전이 모든 지역에 비해 단연 앞서고 있으나 혁신주체별로 지역마다 주도적인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지역혁신 정책의 차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함 우선 지역 간에 서울, 대전, 경기와 다른 지역과 혁신역량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두드러진 지역에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이 지역의 성과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됨 - 서울은 모든 혁신주체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 있고, 대전은 출연기관, 경기는 기업의 혁신 관련 지표에서 앞서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 다음에 지역별 혁신주체 특성별로 특화된 정책 추진이 요구됨 - 서울, 경기, 대전을 제외한 지역들간의 비교를 통해 이들 지역에서의 지역혁신 정책에서 각 혁신주체별 역할의 차이를,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 중개기관, 인천의 중견기업, 충북의 국공립 등의 역할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전반적인 혁신역량을 모두 제고하는 방법보다는 현재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 혁신주체의 역량을 보다 살린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6 ISSUE PAPER 2015-15
Ⅴ. 결론 및 시사점 -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지역별 혁신주체별 역량 우위를 고려한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됨 혁신주체별 관점에서 혁신역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두 크게 떨어져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혁신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혁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강원, 전남, 제주의 경우 대부분의 혁신주체 순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지역의 경우 혁신주체들의 전반적인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본 이슈페이퍼는 자료의 제약상 혁신주체별 지역별 혁신유형의 도출이라는 탐색적이고 시험적인 연구를 통해 방법론 개발과 논의를 확대시켜나가는 데 의의가 있으나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우선 지역 혁신정책에서의 중개기관의 역할에 보다 중심을 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자료의 제약상 중개기관을 공공연구소, 대학,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으로 파악하여 접근하였으나 지역혁신에서 연구개발 중개기관의 역할 중요 - 향후 중개기관의 기능을 고려한 보다 엄밀한 접근이 요구되는 한편 이를 위해 중개기관의 연구개발 혹은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정보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 다음에 대상 기간 및 이론적 면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임 - 시계열적인 변화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주성분 분석 같은 탐색적 통계분석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KOREA INSTI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7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본 지역별 혁신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참 고 문 헌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 산ㆍ학ㆍ연 일체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0), 산학연협력 선진화 방안(안) 김성진(2009),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5+2 광역경제권별 혁신체계 발전 경로 연구, KISTEP 김영대(2013), 과학기수 분야 학연 협동연구 네트워크의 특성, 행정논총 제51권 제2호 미래창조과학부(2015a), 2015년 산학연 협력ㆍ기술사업화 분야 시행계획 미래창조과학부(2015b),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 혁신방안 발표. 보도자료 (2015.5.12.) KISTEP(2015), 2014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Regional R&D Indicators 2014) 손진훈(2015), 정부 R&D 혁신방안의 평가와 시사점, 과학과 기술 7월호 유광민, 김동관, 한성호(2015), 지역별 혁신형태와 지역 기반 혁신정책, 기술혁신학회지 제18권 1호. 151-175 한국연구재단(2014), 우리나라 산학협력 네트워크 분석, NRF ISSUE REPORT 2014. 3호 홍영득(2009), 강원도 지역혁신 주체들간 지식흐름과 중심성 분석, 강원경제, 강원발전연구원 Galindo et al(2011), Institutional capacity to dynamically innovate: An application to the Portuguese case.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78:3-12. Vaz et al(2015a), Innovative firms behind the regions: Analysis of regional innovation performance in Portugal by external logistic biplots.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22(3):329-344 28 ISSUE PAPER 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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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한 성 호 - 인천테크노파크 - 전화 : 032-260-0856 - e-mail : shhan@itp.or.kr KISTEP Issue Paper 2015-15 발 행 2015년 12월 발행인 박 영 아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8(양재동) 동원산업빌딩 9층~12층 전화 : 02) 589-2200 / 팩스 : 02) 589-2222 http://www.kistep.re.kr 인쇄처 (주)비전테크시스템즈 [TEL:02)3432-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