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유리 해피2Star 증권 투자신탁3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 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 와 신탁업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 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회사 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를 말한다. 3. 영업일 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4. 투자신탁 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 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 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증권형 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 투자기구를 말한다. 6. 주식파생형 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 파 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고,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거나 파생결합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개방형 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단위형 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예탁결제원 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10. 협회 라 함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1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 칭은 " 유리 해피2Star 증권투자신탁3호[ELS-파생형]"이라 한다. 2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 의 집합투자기구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 3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1 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내에 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3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2년 1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 지로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된 제17조제1항제2호의 파생결합증권 이 사전에 정한 조건에 충족되어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 정일로부터 해당 상환대금이 투자신탁에 입금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 탁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 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 ]억 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은 수익증권의 총 좌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 할 수 있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 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 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3 제2항에 따른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적용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2장 수익증권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1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 권으로 표시한다. 2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 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 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1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 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 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2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 수 익증권투자자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3 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를 한 때에 법 제309 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4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 라 한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 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1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 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 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1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 라 한다) 는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 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 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 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 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 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1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 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2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 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 신탁계약서 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3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 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4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 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예탁결제원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6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 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이하 실질수익자명부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 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 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7 제6항에 따른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 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8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 하여 자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투자 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 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 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 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 득 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 야 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결합증권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 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 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 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 이라 한다) 2.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 및 POSCO 보통주의 가격 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이하 파생결합증권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 하는 거래 가. 삼성전자 보통주 및 POSCO 보통주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한 조건에 의 해 금전을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 나. 손익구조 :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 조로서 사전에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기상환이 발생하고, 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만기에 상환하는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단, 조기상환기회는 5회로서 한 번이라도 조기상환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상환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파생결합증권의 조기상환조건 ⅰ) 1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 격의 85%이상인 경우 : 원금의 4% 수준에 해당하는 수익률로 조기상환. ⅱ) 1차 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2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조기상환평 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85%이상인 경우 : 원금의 8% 수준에 해 당하는 수익률로 조기상환. ⅲ) 1,2차 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3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조기상환 평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80%이상인 경우 : 원금의 12% 수준에 해당하는 수익률로 조기상환. ⅳ) 1,2,3차 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4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조기상 환평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80%이상인 경우 : 원금의 16% 수준 에 해당하는 수익률로 조기상환. ⅴ) 1,2,3,4차 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5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조기 상환평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75%이상인 경우 : 원금의 20% 수
준에 해당하는 수익률로 조기상환. 라. 파생결합증권의 만기상환조건 ⅰ) 만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 두 종목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 격의 55% 이상인 경우 : 원금의 24% 수준에 해당하는 수익률로 만기상환. ⅱ) 만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 두 종목의 만기평가가격이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 가격의 55% 미만인 경우 : 기초자산 두 종목 중에서 주가하락률이 큰 종목을 기준으로, 원금X [ 만기평가 가격 최초기준가격 ]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원금손실 발생) (단, 주가하락률 = (최초기준가격 - 만기평가가격) 최초기준가격) 3.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30일 이내의 단기대출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에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 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2.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3.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 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 하는 행위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를 말한다)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3.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 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 매하는 행위 6.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 반하게 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 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 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1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2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 를 명기하여야 한다. 3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4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 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이행하여야 한 다. 5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 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 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 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용행위 감시의무 등) 1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 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 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 변경 또 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3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등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1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 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가격) 1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 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여,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3호에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 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금전 등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6조(환매업무) 1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 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인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 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 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 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5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 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5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투자신탁 모집기간(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이내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한 날부 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7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 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 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8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 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7조(환매가격) 1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 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부터 제4영 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 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3호에 불구하 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 모집기간(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2009년 4 월 30일까지) 이내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부터 제2영 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를 청 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28조(환매연기) 1 제26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 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 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 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3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4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 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6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7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 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회계 제29조(집합투자재산 평가) 1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 다. 2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3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 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 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 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1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 게시일 전날의 대 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 이라 한다]을 그 공고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 리까지 계산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 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 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 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 자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 일까지로 한다. 제32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 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2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 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33조(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 탁회계기간 종료시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에 유보하며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이익금 및 상환금(이하 상환금 등 이라 한다)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삭제)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 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 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2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1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 급개시일(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 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 득할 수 있다. 2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 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7조(수익자총회) 1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 회는 관련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2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 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 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 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 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 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 는 각각 수익자 로, 주주명부 는 수익자명부 로, 회사 는 집합투자업 자 로 본다. 5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 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 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 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6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 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 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 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8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 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 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 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 의 1 이상 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로 한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1 법 제18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 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 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 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 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 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 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4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9조(보수) 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 라 한 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2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 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 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 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모집기간 이후인 2009년 5월 4일부터 4개월까지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2.6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9.4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2.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2009년 5월 4일부터 4개 월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간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3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3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3 제40조(판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41조(환매수수료) 1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 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2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모집기간 이내(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 없음 2. 모집기간 이후(2009년 5월 4일부터 투자신탁계약 종료일까지) : 환매금액의 5% 3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수익증권통장거래약 관 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 다.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 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2 제1항에서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 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제2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2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 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4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 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 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 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 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 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 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 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3 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 지 아니한다. 4 제1항제3호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 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제4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미지급금의 처리) 1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 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 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 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 다. 2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 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 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등)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38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 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 급이 곤란한 때 2. 제38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 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 제2항 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 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1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공시(이하 수시공시 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 는 사항 3 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모두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4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규정한 자산운 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 신탁업자는 법 제9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이하 이 항 에서 보고서 라 한다)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서면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표 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1조(손해배상책임) 1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법령ㆍ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 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에 따라 통 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관할법원)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 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 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