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시 비진학 청소년 진로 모색 세미나 비진학 청소년 엉킨 실타래에 대한 이야기 일시 :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오후 5 시 ~7시 장소 주최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의원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후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 례 [ 여는 글]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서울을 만들고 싶습니다 1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축사] 김명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2 기동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4 김기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6 [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이해 ] 7 비진학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 사례발표1] 11 엉킨 실타래에 대한 이야기 : 비진학 청소년의 삶을 엉키게 한 것들 다양한 시도가 용서되지 않는 사회 13 김원우 미리내 프로젝트 대표 미래를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아 현재를 택했다 16 강하나 특성화고 졸업, 서울대병원 간호조무사 [ 사례발표2] 19 실타래를 풀고픈 이들의 이야기 :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 고민할 중간지대를 허하라 21 정이가령 교육공동체 품 교사 공동체적으로 풀어가는 다른 삶을 허하라 26 이와모토 K2 인터내셔널 재팬 쇼낭 요코하마 청년서포트 스테이션 총괄책임자 [ 토론] 33 그들의 삶을 풀어내는 방법 : 모두와 만들어가는 비진학 청소년 정책대안을 위한 소통의 장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종합대책 35 이상국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담당관 비진학 청소년의 효율적 진로 모색을 위한 정책 제언 49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여는 글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서울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생환 학생도, 시민도 아닌 사회초년생. 19 세~24 세 비진학 청소년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 같은 긴 인 생의 출발점에서 꿈과 희망을 노래하기에 아직은 부족하고 어린 청소년들입니다. 삶의 순택의 순간마다 고민과 좌절, 도전과 실의를 반복하고, 발목에 묶여버린 실 타래로 인해 자유롭게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 습니다. 자신만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서 세상의 중심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엉 켜버린 실타래를 이제는 풀어주고 싶습니다. 비진학 청소년, 엉킨 실타래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삶과 이야기, 그것을 풀기 위한 이들의 이야기를 모아,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비진학 청소년의 내일을 성원하는 모든 분들께 손을 내밀어 봅니다. - 1 -
축사 서울시 비진학 청소년 진로 모색 세미나를 축하하며, 비진학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명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비진학 청 소년들의 진로와 미래를 응원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의 주인공입니다. 시대가 급변 하고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의 청소년들은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빠르게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보화 능 력은 오히려 성인들보다 사안에 따라서는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 경로도 다양화되고 반드시 대학을 진학하는 것만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아님은 여러 비진학 청소년들의 성공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학 여 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모험적 도전정신과 의 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맹목적인 학위 취득만을 위해 진학을 했다가 전공이 맞지 않아 대학을 자퇴하거나 청년이 되도록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진학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 진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방황하 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진학 청소년들은 더 이상 배움을 중 단한 청소년들이 아닌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 배움을 이어나가고자하는 청소 년들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주 관하는 서울시 비진학 청소년 진로 모색 세미나는 13 세~24세의 청소년 중에서 그동안 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9 세~24세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현실 의 삶을 진단하고 푸른 미래를 이야기하는 본격적인 서막을 여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 2 -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를 제정하여 서울특별 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 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의회 차원에서 특히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의 소중한 자리가 비진학 청소 년들의 아름다운 삶을 실현하는 성공적인 상생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하여 주 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3 -
축사 비진학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여는 세미나 개최를 축하합니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기동민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 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연구자들과 유관기관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책 입안과 집행을 담당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 비진학청소년 엉킨 실 타래에 대한 이야기"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눈빛 하나하나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모 두가, 비진학 청소년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뜨거운 애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 고, 그러나 머리는 더 없이 가볍고 유연하게, 그리고 이 청소년들의 삶에 대해서 무 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되 한 없이 열려 있는 마음으로 참석하 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뜨거운 애정을 갖고 계심은 대안 학교가 성장하고 발전해온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안교육 현 장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이 2001 년입니다. 4개의 민간 현장과 4개의 수련관 시설 을 활용한 대안교육네트워크학교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을 통해 2012년 올해는 36 개 학교가 네트워크 배움터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5 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 학교 밖 청소년 종합대책' 을 발표하고 ' 학교 내 청소년 뿐 아니라 학교 밖 아이까지 단 한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는 굳은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은, 오늘 세미나의 주 대상인 비진학 청소년들의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 4 -
사회적 지원의 체계와 정책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 입니다. 비진학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거나 그런 시기를 거쳤지만, 사 회에서는 사회 초년병으로 즉 성인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또 이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했거나 취업준비중이고, 대학 진학 후 기약할 수 없는 휴학을 했거나 자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입영을 기다리고 있거나 입대를 했고, 재수생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 드 린 것처럼 이들은 청소년이면서 성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관심이 집중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 비진학청소년 엉킨 실타래에 대한 이야기" 세미나는 10년간의 대안 교육 지원 사업이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그 관심의 대상을 대안학교 이후의 청소년들의 삶과 미래로 한 발 넓히는 출발점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명의 청소년도 포기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비진학 청소년의 영역으 로 확대되고 구체화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야기 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비진학 청소년의 삶과 미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의 성격도 지니지만, 비진학 청소 년들의 삶이 어떠하며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회적 지원은 어떻게 가능할지,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비진학 청소년 진로 모색 세미나는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가 깊은 공감을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잡한 실타래가 마냥 얽혀 있는 청소년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와 출발점을 제공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 -
축사 비진학 청소년의 지원에 모두가 함께 관심 갖고 협력을 해나갈 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기옥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의 주인공입니다. 청소년들도 당당하고 평등한 서울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정보화가 가속화되면 서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의 청소년들은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한 지식을 습득해가고 있습니다.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빠르게 사회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다양 청소년들의 정보화 능력은 오히려 성인들보다 경 우에 따라서는 더 높기도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상급 학교의 진학 여부와는 큰 관 련이 없습니다. 학교가 아니더라도 사회 어디서든 자신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능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로 의해서 진학을 하지 않는 19 세~24세의 비진학 청소년들이 제대로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현실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사회적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창 역 동적으로 푸른 꿈을 펼쳐 소중한 국가적 인재로 발돋움해야할 시기임에도 비진학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는 현실은 크나큰 사회적 자원의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의지가 아닌 민 관 학 등 많은 분야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다양한 시민들 이 참여하는 서울시 비진학 청소년 진로 모색 세미나는 그동안 사회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던 비진학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본격적으 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가시화시켜나가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비진학 청소년들의 열정적 앞길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 고견을 모으는 서 울시 비진학 청소년 진로 모색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세미나를 주 최하신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모로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서울시와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 분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6 -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이해 비진학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비진학 청소년은 누구인가? 청소년기본법상 13 세~24세의 청소년 중에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다른 방식의 사회 진출을 모색하거나, 기타 여러 사유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 특히 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19 세~24세의 청소년이 주 대상이 됨 - - - 재수생 등 일단은 입시를 준비 중인 일시적 비진학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과 대학 자퇴자 등 진학을 했더라도 그만둔 청소년 모두 포함 대학 진학 이후에도 학자금 등 경제적 문제나 다른 방식의 사회 진출 고민 등 으로 자퇴, 중퇴를 하는 여러 부류의 비진학 청소년 존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비진학 청소년 수는 2008년 16.2% 에 서 2010년 27.5% 로 11.3% 상승했으며, 2011년 기준 한 해 고등학교 졸업생 117,647명 중 21,716 명의 비진학 청소년(19 세~24 세) 발생 비진학 청소년 비율 상승 추세 2011 년 자퇴 대학생 : 약 6만3 천여명 발생( 전체 대학생의 1.9%)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현실적 고민 반영(2012 년 교육과학기술부, 국회교육과 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실 제출자료) 과거에는 과열 입시로 인해 비진학 청소년을 대학 진학에 실패한 청소년으로 보 는 경향이 많았음 - 그동안 청소년에 대한 주된 시각은 입시교육적, 문제적 관점에서 학교에 재 학 중인 청소년을 위주로 바라보는 관점이 많았기 때문에 비진학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음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 고민은 왜 발생하는가? 이제는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지 만이 개인적 삶의 행복이나 사회적 성공을 이루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진학 청소년 집단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 비진 학 청소년을 둘러싼 교육환경적, 사회구조적, 사회의식적 요인에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 7 -
교육환경적 요인 - 학교 성적과, 입시, 대학 진학, 학벌 등을 중시하는 서열화의 교육문화 - - - 입시위주의 특정 교과목 교육에 치우침 맹목적인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여 경쟁의식 과열 청소년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사회구조적 요인 - 취업, 승진 등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아직 존재함 -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진로나 취업정보의 미흡 - 청소년기본법상 13~24세의 청소년 범주에는 포함되지만 교육지원의 수혜로 - - 부터 멀어져 있는 19 세~24세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미비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나 현황에 대한 연구가 현 저하게 부족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비롯하여 전문 연구기관이나 학계를 통해서 비 진학 청소년에 대한 활발한 정책개발과 연구 실적 미비 사회의식적 요인 - 고학력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만연 - 갈수록 빠르게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청 - 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정 부분 고전적 인식이 존재함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적 관심의 저조함 - 정부를 비롯하여 언론, 사회문화 등에서 비진학 청소년의 현실과 사례, 진로 모색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전사회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음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진로 모색이 왜 중요한가? 교육환경적, 사회구조적, 사회의식적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학 력에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회 분야가 아직 존재하고 있기에 비진 학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 있음 비진학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제도권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진로 모색 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임 13~24 세의 청( 소) 년 중에서 진로지도 등 교육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9 세~24세 비진학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진단 필요 - 8 -
19 세~24 세 비진학 청( 소) 년들에 대한 무관심은 활발히 미래를 설계하고 조기에 직업을 가져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 젊은 인적자원들이 방치되는 결과 초래 결국 비진학 청( 소) 년들의 진로 문제가 지속화될 경우 청년실업, 노출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사회범죄에의 13~24 세의 청( 소) 년 중에서 진로지도 등 교육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9 세~24세 비진학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진단 필요 19 세~24세의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 진로설계과정의 지원과 협력적 논 의가 필요 - 9 -
서울시 비진학 청소년 진로 모색 세미나 비진학 청소년, 엉킨 실타래에 대한 이야기 [ 사례발표1] : 엉킨 실타래에 대한 이야기 비진학 청소년의 삶을 엉키게 한 것들 다양한 시도가 용서되지 않는 사회 김원우 미리내 프로젝트 대표 미래를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아 현재를 택했다 강하나 특성화고 졸업, 서울대병원 간호조무사 - 11 -
엉킨 실타래에 대한 이야기 : 비진학 청소년의 삶을 엉키게 한 것들 다양한 시도가 용서되지 않는 사회 김원우(20) / 미리내 프로젝트 대표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존경하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방황하려 할 때마다 저를 잡아주고, 혼내야 할 땐 따끔하게 혼내시고, 감싸줘야 할 땐 확실히 감싸주셨던 분 이셨습니다. 처음 제가 미리내 라는 이름의 영상제작단체를 만들었을 때, 그 선생님 께서는 자기 일처럼 좋아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진학 을 포기하고 하나의 기업 을 세우겠다 말씀 드렸을 때, 그 분은 더 이상 제가 아는 인자한 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회 자체의 인식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전혀 이해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네가 왜 대학을 안 가느냐, 대학 안가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대학을 안가면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사 업이 잘 될 거 같으냐. 그 뒤로도 수도 없이 쏟아진 질책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 대충 이야기를 끝내고 교무실을 나오니,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나 를 잘 알고, 나를 언제까지나 후원해줄 것 같았던 분마저도, 결국엔 대학을 먼저 가 야 한단 식으로 얘기하셨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현재 사회는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향해 아이들을 무한경쟁시대로 밀어 넣고, 리 올라가지 못하면 그 아이가 무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멍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는 인간으로서 태어나 가지는 존엄성을 그렇게 훼손당해도 되는 걸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존엄성 있는 아이고, 공부 못 하는 아이는 일말의 존재 가치조차 없 는 걸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영상제작 재능기부를 하겠다며 이곳저곳 을 뛰어다닌 적이 있습니다. 작지만 내 재능을 고맙게 받아줄 곳이 있을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었습니다. 작품을 보고 연락한 한 사회복지관이 있었는데, 담당자 분 이 부장이셨습니다. 만나자마자 낯빛이 변하더군요. 아, 대학생 아니세요? 연락이 없더군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30분 이상 전화를 붙잡고 물어보며 금방이라도 무언 가를 추진할 것 같았던 그 분의 목소리는 만나자마자 실망했다는 톤이었습니다. 고 등학생은 안 되고 대학생은 되나요? 왜 자원봉사는 대학생이 우선일까요? 내가 누 구를 돕겠다는데 나이와 학력에 구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때서야 느 낄 수 있었습니다. 아, 자원봉사도 이미 스펙의 하나로 전락해 버렸구나. 내가 원 한 자원봉사는 이런게 아닌데. 이제 사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자원봉사조차 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사회에 접어들다 못해, 차별하고, 도태하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너희가 미래의 주역이 될 거다, 대한 민국의 미래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기반조차 제대로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있을까 요? 대학을 가면 무조건 미래의 주역이 되고, 대학을 못 가면 루저가 될까요? 제가 빨 - 13 -
서울청소년아우름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가 막겠 다면 내가 뚫겠다. 내가 총대를 메고 앞장서 뚫어 보이겠다. 내가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두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다양한 시도가 용서되지 않는 이 사회를 바꿔 보이겠다. 모두가 공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제약에 주저앉으려 하는 청소년 이 하나라도 있다면,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엉 킨 실타래가 점점 목을 향해 다가오고, 조여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임은 강해지 고, 결국엔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됩니다. 반항하고 싶어도 반항할 수 없게 됩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현재 비진학청소년들의 실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하는 사회의 강한 압박과 원천봉쇄 덕 분에, 아이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날개는 꺾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인자하셨던 선 생님께서 대학은 가야지 이 새끼야 라고 말하셨던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뒤에서 응원해주시던 그 분의 입에서 나온 새끼 라는 단어가 그렇게 충격 일 수 없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못하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가? 에 대한 고민 을 하게 된 것도 이 때입니다. 대학을 가야만 인간 취급을 받으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 제 과는 2 반 뿐 이었습니다. 내 신 등급제에 의해 1등급은 단 2명 혹은 1 명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100점 만점자 가 3명이라도 나오는 순간 1 등급은 없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의무는 다 했니? 의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학교라는 틀 외에,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 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시 학원입니까? 단체 스터 디룸입니까?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 기는 했습니까? 툭하면 새끼 새끼 거리는 교육 현장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의무 를 다 했느냐 라고 물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애처로운 아이들일 뿐입니다. 마음속에 커 다란 상처를 입고, 어떻게든 나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게 하자 는 신념 하나로 뭉 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아이들의 의무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일 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것일 뿐 이란 단어로 정의될 수 있는 과정일까요? 누구도 사회에서 도태되고 싶어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공부를 잘 하 건 못 하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건 집중을 안 하건, 아이들에겐 꿈이 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날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엉킨 실 타래는 그 날개마저 조여 대며 날개를 뜯어내길 재촉합니다. 저는 그런 위기에 놓 여 있는 아이들을 다 품고 싶습니다. 아우르고 싶습니다. 뜻 맞는 어른들과 함께 아 우르다 보면, 언젠간 모두가 이해할 날이 오겠지요. - 14 -
비진학청소년이라 해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다 라고, 어엿한 사람이다 라 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때가 오리라 믿으며, 저는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제가 하 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 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던,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자 하는 청소년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면, 저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진, 아이들을 위해 긴장을 놓지 않고 살겠지요. 힘들고 어렵겠 지만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때까지, 아이들을 위할 수 있는 사 람이 되고자 합니다. 다양한 시도를 말없이 응원하고,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전 그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 다. - 15 -
엉킨 실타래에 대한 이야기 : 비진학 청소년의 삶을 엉키게 한 것들 진학과 취업의 사이 강하나(20) /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운영기능직 나는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해야만 하는 중학교 3학년의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때 였다. 경영에 관심이 많고 회계를 하고 싶었기에, 집안사정과 나 자신의 고민 끝에 인문계가 아닌 상업고등학교를 선택했다. 우리학교가 바로 특성화로 바뀌었을 때 나는 마침 입학을 하게 되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꿈과 목표와 열정을 심어준 시 발점이 학교를 택하고 부터인 것 같다. 1학년 때는 그래도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곧 성인이 될 시기이고 그 시기에 앞서 준비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가 고2 초반이었다. 진학 반 친구들은 수능공부를, 취업 반 친구들은 자격증과 내신관리를 빡세게 하고 있을 때 난 사소한 것에도 예민하게 생각했었다. 왜 진학반이랑 취업반이랑 나눴을까? 과정이 약간 틀리고 순서가 틀릴 뿐인데 굳이 반을 따로 해가면서까지 선을 그어 놓은 것이 너무도 싫었다. 하지만 서서히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다 보니 깨닫게 되었다. 진학반은 공부만 하는 분위기 를 조성해야하고, 취업반은 자격증 공부와 내신관리, 면접연습과 취업처를 알아보는 방법들을 모두 알아야만 했기에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난 진학과 취업 사이에 끼어 허무한 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진학도 하고 싶고, 취 업도 동시에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난 욕심이 많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또래 친 구들보다 유별나게 욕심이 많고, 열등감과, 내 자신의 만족의 기대가 컸던 것 이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내가 싫지는 않다. 욕심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게 해를 끼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부모님께 손을 빌리는게 아니니까. 난 갈팡질팡 은 하고 있었지만 나 자신을 믿으며 취업준비에 매진했다. 고3 초반부터 아. 내가 정말 취업을 할 때가 다가왔구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급작스레 자격증 준비를 하느라 반 학기 동안 5개의 자격증을 공부해서 취득 하고 독학으로 회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회계와 경영 쪽으 로 마음을 돌렸다. 하지만 역시 문턱 앞에 서니 막연하고, 생각에 생각을 물게 되었 다. 경영관련 취업회사는 경쟁률이 만만치 않았으며, 회계직원을 뽑는 회계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대졸자를 원했다. 또 다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을 때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취업의뢰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1,2 차 면접을 보고 서울여상, 내가 한 창 무역회사 동구여상을 대상으로 뽑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 학 교 친구들과는 전혀 터무니없는 게임에 전전하고 있을 때 병원에서의 일 할 수 있 는 기회가 왔던 것이다. 이래저래 뒤늦은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제안 정원 수 와는 - 16 -
아주 반대되게 많은 친구들이 지원했다. 망연자실. 이미 면접에서 떨어지고 많은 취 업처를 찾아봤지만 욕심에 채우기엔 내가 너무 어리고, 적당하고 꿈을 좇을만 한 취업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을 땐 경쟁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난 다음 해를 기다려야하는 것인가...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작아져만 가는 내 모습을 보며 그래도 어쩌면이라는 생각에 지원하고 면접연습을 하고 우리 병원에 대하여 달달달 외우듯이 공부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면접날이 왔다. 대략 전국에 서 400 명 정도 지원했다고 들었다. 내가 면접장에 갔을 때도 각 지역 학교에서 많 은 친구들이 왔다. 그 중 성인도 있었다. 많은 조로 인원이 나뉘게 되었고, 그 날의 일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상하게 10분을 기준으로 면접을 봤다는 조들이 수두룩했 었는데, 나만, 우리 조만 3 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더욱 긴장 이 되었고, 더욱 잘 해내고 싶었다. 욕심보다 실수가 먼저였다. 내게 질문하신 면접 관님은 부원장이셨다. 그것도 모른 채 버벅거리며 면접 질문에 대응했다. 속으로 나 정말 망했다. 난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또 스쳤으며, 결과 는 일주일 후가 아닌 다음날 바로 나온다는 것이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도 점수가 좋았다. 합격이다. 너무도 감격스러워 담임선생님과 통화중에 울컥 울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곤 이제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아직은 11 개월 새내기이다. 아직 한 참 몰라도 너무 몰라서 혼나기도 많이 혼난다. 하지만 어린 애기가 들어왔 다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다. 간호조무사 일을 하며 간호 보조에 관해 익히게 되었고, 내 열등감의식이 또 다시 눈뜨게 되어 이제는 환자들을 돕고, 간호를 하며, 내 환자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현재 간호사를 꿈꾸며, 계획을 추진 중이다. 내 계획은 3 년간 일하며 경력을 쌓고, 우수한 실력을 갖춘 간호조무 사로서 인정을 받고 휴직을하여 간호대학에 입학하여 나이는 많은 언니일진 몰라도 국가시험을 봐서 간호사 합격증을 받고 다시 우리병원에 와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 이다. 지금의 내 일이 싫은 것? 절대 아니다. 지금도 만족을 하며 충분히 나도 선생 님으로서 환자들에게 인정받는 새내기 간호조무사이다. 하지만 내 10 년 후, 퇴직 까지 45년이나 남았는데 그 때까지 내 만족을 못하고 꿈을 포기하고 산다고 생각 하면 정말 슬프고 암울할 것 같다. 내 주위에는 위의 선배님들을 포함하여 능력 있고, 배울 점이 많고 존경스러운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 난 이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더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더 배워서 더 환자를 보고 싶다. 아프고 지치고 상처받은 환자들에게 작 은 희망이 되어주고 싶고, 내 환자를 살피며 이끌어 가는 사람이 되어 리더할 수 있지만 협조해가며 일하고 싶다. 그래서 난 궂은 일도하고 작은 심부름을 더 하여 나서서 일하는 편이다. 그렇게 해야 내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 것이 되는 거니깐. 난 현재 연습중이며, 배우는 사람이다. 이 배움 속의 과정이 그저 과정으로만 끝나 는 것이 아닌 내 인생으로서의 진정한 마침표를 찍고 싶다. 내 꿈을 위해 난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 17 -
서울시 비진학 청소년 진로 모색 세미나 비진학 청소년, 엉킨 실타래에 대한 이야기 [ 사례발표2] : 실타래를 풀고픈 이들의 이야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 고민할 중간지대를 허하라 정이가령 교육공동체 품 교사 공동체적으로 풀어가는 다른 삶을 허하라 이와모토 K2 인터내셔널 재팬 쇼낭 요코하마 청년서포트 스테이션 총괄 책임자 - 19 -
실타래를 풀고픈 이들의 이야기 :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 고민할 중간지대를 허하라 정이가령 / 교육공동체 품 담당교사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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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타래를 풀고픈 이들의 이야기 :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 공동체적으로 풀어가는 다른 삶을 허하라 이와모토 마미 / K2 인터내셔널 재팬 쇼낭 요코하마 청년서포트 스테이션 총괄책임자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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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진학 청소년 진로 모색 세미나 비진학 청소년, 엉킨 실타래에 대한 이야기 [ 그들의 삶을 풀어내는 방법] 모두와 만들어가는 비진학 청소년 정책 대안을 위한 소통의 장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대책 이상국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담당관 비진학 청소년의 효율적 진로 모색을 위한 정책 제언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33 -
그들의 삶을 풀어내는 방법 : 모두와 만들어가는 비진학 청소년 정책대안을 위한 소통의 장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 이상국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담당관 Ⅰ 추 진 배 경 정규학교를 중단하여 기본적 학업 미이수 청소년 지속적 발생 과열 경쟁, 학교 폭력 등의 사회적 현실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 발생 서울시의 경우 매년 전체 학생 대비 1.1% ~1.5% 정도 학업중단율 지속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 교육자원이 학교에 집중되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공간 부족 불량청소년으로 보는 시선 때문에 건전한 사회생활, 자립의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 지원서비스 미흡 대안교육, 청소년상담 등 개별적 접근을 통한 부분적 정책 시행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 미비 학교 밖 청소년 개념 학교 밖 청소년 - 다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의/ 타의적으로 정규학교를 중단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 학교를 벗어난 것일 뿐 배움을 그만 둔 것은 아니라는 긍정적 의미 내포 유사용어 학업 중단 ( 교과부 사용, 교육통계 집계) - 학교를 그만둔다고 학업 중단이라고 하기 어려워 평생학습사회에 맞지 않음 중퇴생, 중도탈락 (1990 년대 사용) -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의미가 강함 - 35 -
Ⅱ 학교 밖 청소년 현황 1)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학교 밖 청소년 수는 08 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으나, 11년의 경우 총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함 -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등에 따른 부적응 학생의 증가로 추정됨 전국 및 서울시 현황 - 전국적으로 11년도 76,589 명(1.1%) 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였으며 - 서울시는 11년도 18,578 명(1.5%) 으로 전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 ( 단위 : 명)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학업유예 및 면제자가 다수임 유 예 : 재학하여 계속 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 면 제 : 해당 학년도에 취학 및 교육의무를 면함 2011 년 학교밖 청소년 현황 ( 전국 76,589 명 분석 자료) 성별 현황 -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발생하여 성별에 따른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단위 : 명) 1)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9~2011) 및 2010서울시 학업중단청소년교육활동지 원방안연구 ( 이혜숙/ 시정개발연구원 ) - 36 -
초 중 고별 현황 - 연령대에 비례하여 초 중등학교는 0.6%, 1.0% 의 발생비율로 낮은 편이나, - 고등학교에서 비율이 높으며, 특히 전문고의 경우 3.3% 의 더 높게 나타남 ( 단위 : 명) 사유별 현황 2010년 통계 -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경우 주로 유학, 질병 등 학업 중단이 아닌 유예가 큼 - 반면, 고등학교는 가사와 부적응의 사유로 실질적인 학업중단 비율이 높음 ( 단위 : 명,%) 부산지역 Data 부존재로 인원 차이 발생 ( 전체 61,910 명, 사유별 61,157 명) 질병 : 가사 정서장애, 신체장애, 교통사고, 게임중독 등 : 경제사정, 가정불화, 주거불안정, 가출, 행방불명, 품행 : 폭행( 가해), 절도, 이성교제 등 부모간호 등 부적응 : 교칙 미준수, 학습부진, 학업기피, 인간관계 악화, 학교폭력 피해 등 기타 : 면제 : 해외 어학연수, 대안교육, 검정고시 준비, 종교, 방송활동 등 질병, 발육부진 등 - 37 -
Ⅲ 추 진 방 향 < 추 진 목 표 > 정책 서비스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율 단계적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조기발견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학교 부적응) 대상 상담, 예방 프로그램 진행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으로 적기에 신속한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서비스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학교이탈 위기청소년 서비스 요구조사 결과( 11 년 서울시교육청 연구보고서 ) - 하고 싶은 것 : 검정고시 준비 45.8% > 기술습득 11.5% > 학교복귀 8.7% 순 - 필요한 사항 : 일자리정보직업훈련 18.7% > 사회편견 해소 14.7%> 경제지원 13.2% 순 대안학교, 징검다리 사업 등을 통해 검정고시, 진로, 학교 복귀 등 지원 상담, 직업체험, 문화 축제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 사회적편견 해소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으로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를 통한 사후관리, 사례통계 시스템 마련 상담센터, 쉼터, 드림센터 등 전문 분야시설과 연계한 통합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 기반 마련 - 38 -
추진체계도 구 분 기 관 별 기 능 학교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아웃리치 활 동 현재 2개 쉼 터 5개 확대 이동쉼터 추 가 기본상담 교육청 연계 사이버활동 예방활동 대상청소년 조기 발견 학교 학교 밖 지원센터 연 계 시스템 사이버 아웃리치 트위터 정보제공 공감대형성 찾아가는 상담 공교육 교사 연 계 위탁형 대안학 교와 연계 학교복귀 대상청소년 예방 발견 및 초기 상담 자립지원 지원필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2차적 서비스로 전환 의식주해결 학업지속 자신감회복 진로, 직업 인터넷중독 경제적문제 수요별 맞춤형 서비스제공 청소년쉼터 ( 일시, 단 중기) 일시보호 진로지도 연계지원 대안교육센터 (대안교육 현장) 대안학교 지원확대 프로그램 개 발 보 급 등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자치구 상 담지원센터 확대 1:1상담 예방, 진단 징검다리 두드림존 직업체험, 진로탐험 검정고시 및 진학지 원 아이윌센터 시, 자치구 센터 확충 사이버 윤리교육 중독치료 평생교육시 설 청 소 년 지 원 야식비주거, 비 지원 등 복합사례의 경우 기관간 연계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및 분야별 연계지원으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드림센터 고위험군 집중관리 긴급구조, 보호, 초기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사업 총괄( 허브) 개별사례관리 연계체계 확립 등 타 기관 연계 교육청, 상담지 원 센터, 쉼터 등 관련 기관 연계 - 39 -
Ⅳ 세 부 지 원 계 획 1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 대폭 확대 : 11년 1,510 명 14년 4,300 명 학교 밖 청소년의 적성에 맞는 배움터 제공 개인별 맞춤형으로 학교 복귀, 대안학교 입학 등 진로 지원 대안학교 지원 확대 : 11년 17개 학교 14년 40개 학교 연도별 지원 대안학교 2) 및 이용 청소년 지원내용 - - 학교 운영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학교 안정화 교육사업비 컨설팅 학교 간 워크숍 개최 등 운영지원 민간단체, 종교시설, 청소년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단계적 확대 - 34개 청소년 시설에 설문 결과 8 개 시설 긍정적 답변( 교사 인건비 2 인 지원시 ) 구 분 가능여부 가능 (8) 불가능 (7) 무응답(19) 시립청소년수련관 (19) 5 3 11 구립청소년수련관 (9) 1 3 5 구립청소년문화의집 (6) 2 1 3 청소년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과 운영으로 질적 수준 향상 - 수요가 높은 검정고시 준비, 진로반, 학교 복귀 과정 등 교과 운영 - 다문화, 새터민, 장애, 문화 예술, 체육 등 특성화 학교 운영 2) 대안학교 : 서울시와 네트워크를 맺은 미인가 대안교육현장 을 의미함 - 40 -
징검다리 프로젝트 확대 : 11년 3개소 14년 10개소 학교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 - 학교복귀, 대안학교 입학, 취업 등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 11년 3개 프로그램 14년 30개 프로그램 - 진로( 직업체험), 예술 및 체육, 교과( 검정고시 등) 등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단기, 중 장기별 프로그램 마련, 거점공간-프로그램 운영 체계화 단기(1~2 개월) : 문화 예술, 창의, 진로 등 학습체험을 통한 적성 찾기 과정 중기(3~5 개월) : 대안교육 체험 단기과정 등 심화학습을 통한 학습 동기화 과정 장기(6 개월 이상) : 검정고시, 학교복귀, 대안학교 준비, 직업준비 등 진로설계 과정 - 41 -
2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 및 상담 보호 지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센터로 조기발견, 연계 시스템 구축 특화된 상담 서비스 제공,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대상 청소년 보호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 - 교육청, 일선학교와 협력체계 구축, 학교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교육청과 연계망을 맺어 학교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바로 대상 청소년 파악 일선학교, 학업중단자 NEIS입력 교육청 서울시와 연계망구축 서울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상 청소년 파악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 지원 찾아가는 수업 ( 상담, 멘토링 ), 공교육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등 아웃리치(Out reach) 활동 강화 : 2개 쉼터 4개 쉼터 확대( 12 년) - 현재 2 개 쉼터( 일시 이동) 4 개 전체 쉼터, 활동지역 확대 운영 - 대안교육시설, 상담시설, 수련시설 등 합동 아웃리치 활동 전개( 분기별 1 회) - 거리 청소년들의 밀집지역에 이동쉼터 추가 운영 : 현행 1대 2 대( 12 년)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상담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문인력, 온라인 상담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에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 상담 제공 - 온라인 상담 사이트( 센터 홈페이지 활용) 개설, 운영 - 전문상담 프로그램 및 매뉴얼 제작 보급 자치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확대 : 11년 20 개소 14년 25개소 - 센터현황 : 서울시 상담지원센터 1 개소, 자치구 상담지원센터 20개소 - 자치구 상담지원센터 확대 : 1 자치구 1 센터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상담과정 운영 학업중단 가능성이 있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 예방 진단 사업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대상 개인 집단 전화 사이버상담 및 심리검사 - 42 -
인터넷중독예방센터 (I Will 센터) 확대 : 11년 4 개소 14년 6개소 - 센터현황 : 광진 보라매 창동 명지 I will 센터 등 4개소 - 확대계획 : 11년 4개소 12년 5 개소( 강북 I will 개소) 14년 6개소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중독예방 치료사업, 캠페인 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 보호 강화 : 청소년 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쉼터 현황 : 11년 11 개소 12년 12개소 - 시립 5 개소 : 일시, 이동, 단기( 남), 단기( 여), 중기( 남) - 구립 : 3 개소( 단기), 민간 : 3 개소( 중기) - 드림센터 내 일시쉼터 개소( 12.8 월) : 가출청소년 야간보호기능 추가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도, 교육문화 프로그램 확대 - 상담 지도 : 가출 재발 방지 및 복귀 준비, 봉사활동을 통한 정서함양 - 문화 교육 : 스포츠, 예술 창작 및 관람, 학교복귀 준비, 검정고시 학습지원 등 - 자립지원 : 희망취업프로젝트 ( 제빵, 바리스타, 미용 등 기술직업군 ), 근로체험 고위험군 치료서비스 제공 : 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12.8 월 개관 예정)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소재( 구 서울의료원) 규 모 : 부지 22,650 m2, 건물 6,452 m2( 지하 1 층, 지상 5 층)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각 영역 고위험군 청소년 전문상담 - 초기 상담 및 각 영역 고위험군 청소년 전문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 보호관찰( 일시쉼터), 인터넷중독, 유해물질, 성폭력 등 영역별 구분 치료, 보 호 숙박형 직업치료 재활시설, 자립생활관 등 연계 기관 통한 서비스 지원 검정고시 교실 및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이용 유도 - 43 -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형편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의 복지증진으로 건강한 자립 성장 지원 직업체험 인턴십 및 전세자금 지원 등 저소득 청소년 야식비 등 지원 : 11년 432백만원 14년 600백만원 평생교육시설 현황 : 총 54 개( 학력인정 14, 미인정 40) 청소년 수 7,371 명 야식비 : 11년 159 백만원 14년 250백만원 2011년 실적 2012년 지원계획 2013년 지원계획 2014년 지원계획 연1,590 명/159백만원 연2,000 명/200백만원 연 2,200 명/220백만원 연 2,500 명/250백만원 -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어려운 청소년에게 월 100천원 지원 시설운영비 : 11년 273 백만원 14년 350백만원 2011년 실적 2012년 지원계획 2013년 지원계획 2014년 지원계획 29 개소/273백만원 31 개소/269백만원 33 개소/300백만원 35 개소/350백만원 - 청소년 재학생 규모별 차등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확대 유도 전세자금 지원 : 쉼터 퇴소 청소년 지원(20 명, 361 백만원) 지원현황 : 11년까지 시설퇴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적 저조 2011년 지원실적 2012년 지원계획 증 감 - 18,050 천원 20 명= 361,000천원 361,000천원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임대보증금 일부 2 년간 지원(1 회 연장 가능) - 금액 : 서울시내 15,000 천원, 기타지역 10,000천원 이내 - 방법 : 1 인 단위 지원 원칙( 필요시 2 인까지 세대 구성을 통해 지원) - 44 -
대안학교 학생 인턴십 확대 : 11년 20명 14년 100명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통한 진로설계 기회 제공 2011년 실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 명, 15백만원 40 명, 30백만원 70 명, 55백만원 100 명, 75백만원 - 대안학교 학생 중 취업준비생 대상 인턴활동 지원( 월 250 천원, 3 개월) 직업체험 전문공간 확충 : 11년 280명 14년 950명 자립준비가 필요한 사업내용 15~24 세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 상담지원센터 내, 363 m2) - 자립동기부여, 진로탐색 등에 대한 교육 - 경제캠프 직업체험 캠프 및 프로그램 운영 -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진학 지원 등 지속적 사후관리 상설 두드림존 확대 : 11년 1 개소(280 명) 14년 2 개소(630 명) - 구성( 안) : 약 150m2 커피/ 제과 직업체험 (50 m2) IT 직업체험 (40 m2) 창고 (10 m2) 문화/ 예술 직업체험 (50 m2) - 커피/ 제과 직업체험 : 과자제작, 초콜릿제작, 커피제작 - 문화예술 직업체험 : 밴드활동, 네일아트, 메이크업, 리본아트, 풍선아트 - IT 직업체험 : 컴퓨터 활용 프로그램 제작, 컴퓨터 조립 두드림 프로그램 ( 비상설 ) 신설 : 12 년 6 개소 (170 명) 14 년 12 개소 (320 명) - 자치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내에 직업체험 프로그램 신규 운영 - 각 센터별 특성화 체험교육 개발, 운영 청소년의 자립강화를 위한 제2 의 직업체험센터 신설 검토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직업체험 과정 운영 - 장 소 : 서북권역 약 5,000 m2 ~ 10,000m2 규모 - 45 -
- 시 기 : 설립 타당성 조사 후 추진 추진방법 - 현재 서남권( 영등포구 ) 에 있는 직업체험 ( 하자) 센터 와 유사한 제2의 센터 설립 - 향후, 서울시 4 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동북권, 동남권 단계별 설치 검토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 하자센터) 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9,697 m2 / 총면적 5,316m2-11 년 실적 : 총 534,386 명 ( 청소년 406,297 명, 76%) - 주요 프로그램 : 일일직업체험, 커리어위크 ( 캠프), 창의서밋 등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 적 - 학교 밖 청소년 및 지원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체계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지원 학교에 대한 지도 점검 등 학교 밖 청소년 문화 축제 행사개요 - 일시/ 장소 : 2012. 5. 31( 목) / 마포아트센터 - 대 상 : 대안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자 등 1,000여 명 - 주 관 :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46 -
주요 프로그램 - 학교 밖 청소년 권익 캠페인( 영상 상영) 및 오프닝 공연 - 스토리텔링 : 대안학교 재학생 never ending story, 졸업생 우리가 희망 - 토크쇼 희망을 이야기하다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 나눔의 자리 - 희망메시지 : 범 사회 인사들의 릴레이 희망메시지 - 연합공연( 대안학교 학생) : 악기연주, 연극, 합창 등 - 부대행사 : 앞마당 놀이터 별천지 체험프로그램, 거리공연, 포토존 등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지원, 진로지도 등 종합지원센터 마련 사후관리,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대안교육센터 확대 개편 - 직원 : 8명 주요기능 대안학교 학생 위주 지원 - 징검다리 프로젝트, 인턴십 사업 등 - 교사교육 및 연구 컨설팅 직원 : 11 명( 예정) 기능확대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의 허브 역할 - 맞춤형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홍보강화 등 기반구축 사업 청소년 드림센터 내 100여 평 규모 예정 확대기능 1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의 허브 역할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부터 상담 진로지도 예방 등 관련 사업 총괄 2 맞춤형 지원 창구, 원스톱서비스 제공 - 일선학교의 위기청소년 단계부터 개입하여 전 과정의 체계적 지원 - 온라인 종합지원사이트 구축( 학습 진로 상담서비스 및 자립정보제공 등) - 47 -
3 대안학교 교사 양성 등 인적 인프라 확충 - 대안학교 교사, 활동가 양성 및 교류로 인적 기반 구축 - 현장교사 역량강화, 공교육 내 대안교육 인력 양성( 교사 연수) 등 4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 종합적인 정보 제공, 홍보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5 관련기관 네트워크 사업 - 교육청, 대안학교, 상담센터, 쉼터 등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V 기 대 효 과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18,578 명 중 질병, 면제, 해외연수 사유를 제외한 실 정 책대상 청소년 11,890 명으로 추정 (2011 년 기준) 2011 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 총 1,894명 17 개 대안학교 재학생 : 670명 징검다리 프로그램 :840명 두드림존 직업체험 교육 : 280명 상담, 자립지원 ( 야식비, 인턴십 ) 등 일시적이거나, 중복 지원되는 사항은 집계하지 않 음 지원 확대 : 11년 1,894 명(15.9%) 14년 5,600 명(47.1%) 이후로도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계획 - 48 -
그들의 삶을 풀어내는 방법 : 모두와 만들어가는 비진학 청소년 정책대안을 위한 소통의 장 비진학 청소년의 효율적 진로 모색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김생환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위한 먼저 19세 24세 비진학 청소년들의 고민과 희망을 공유하고 엉킨 실타래를 풀기 서울시 비진학 청소년 진로 모색 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선 비진학 청소년의 구체적 사례들을 잘 읽어 보았고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학생도, 시민도 아닌 사회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비진학 청소년들 의 현실에 대한 논점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포함한 제반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여 러 청소년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습니다. 올해 7월 제정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보듯이 단 한명의 청소년도 포기하지 않는 일념으로 청소년들이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지원을 다해야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들이 최대한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서울시와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협조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몇 가지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해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입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종합대책 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월에는 지자 체 최초로 12 개의 비진학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종합 대책안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포괄 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수립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비진학 청소년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한 민 관 학 전문가 협의와 여론 수렴이 필요합니다. 오늘처럼 비진학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서울 시, 서울시의회 등과의 공동 논의의 장이 꾸준히 개최되어야 하며, 시민사회, 일반학 교, 대안학교 등 현장 교사들의 진로 지도방안도 중요합니다. 이를 정책적 행정적 홍 보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관심을 증대시켜 사회적 이슈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비진학 청소년 현황과 발전적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가 수행되어 이들 - 49 -
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른바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종합 대책 연구 가 나와서 정책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는 밑바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비진학 청소년에 관한 지원 조례 보완 및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비진학 청소년 지원의 근거 마련하고,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비진학 청소년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에 비진학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 청소년과 근로청소년 등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 든 청소년을 일컫기 때문에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지원 내용을 마련하여 향후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거나 별도의 비진학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검토할 필요 가 있습니다. 2011년 한 해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생 117,647명 중 21,716명의 비진 학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면 현재 13 세~19세에 치우 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과 별도로 비진학 청소년들의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명문화되고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 지 원 조례의 내용에 새롭게 보완되어 비진학 청소년 사업 지원의 더 큰 토대와 내용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수정 보완 제정을 통해서 비진학 청소년 지원의 법적 제도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매년 관련 대책 수립 및 정책 대안 개발을 의 무화하는 한편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비진학 청소년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비진학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심적 사업기관의 지정입니다. 앞서 관련 조례 제정의 내용으로도 언급하였듯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기관 의 지정은 비진학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하게 부여하고 구체적 대안과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진학 청소년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 로 수행할 중심적 기관의 지정은 관련 사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수반하여 비진학 청소년 사업의 공고화와 안정성을 갖추어 매해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 립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업계획과 조례의 내용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전문적이고 열정어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나갈 단체, 기관의 역할이 없다면 비진학 청소년사업은 수요에 부응하는 성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준비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비진학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심적 사업기관의 지정과 함께 비진학 청소년들의 쉼 과 회복, 돌봄과 배움, 학습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개발되어야 - 50 -
합니다. 비진학 청소년들에게는 여러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방황을 하고 있거나, 큰 목적과 지향 없이 재수를 하고 있거나, 전문성과 노하 우 없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대학을 자퇴하였거나, 휴학 후 군입대를 위해 장기 대기하고 있거나, 신분만 대학생이고 사실상 장기 휴학을 통해 새로운 진 로를 모색하고 있거나... 다양하고 복합적이면서 종합적인 삶의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 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업이나 위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사회 초년생으로서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생활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우리 사회가 나누어 짊어져주 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면서도, 비진학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삶의 전망이 수립되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전문인들에 의해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비진학 청소년 지원을 위한 통합적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입니다. 서울시( 정책 행정 수행), 서울시의회( 조례 보완 제정), 중심적 역할기관( 비진학 청소 년 발굴 및 세부 프로그램 사업수행), 고용노동관련 기관( 취업정보 및 취업 지원), 대 안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상담 기관 등 각급 청소년시설( 비진학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상담) 간의 교류와 공조를 통해서 통합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진학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역할 과 성과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비진학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기 대해볼 수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 단위의 비진학 청소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 니다. 각 자치구별로 대안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상담기관, 청소년단체 등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연계하여 비진학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여, 일선 학교와 연계한 비 진학 청소년 지원 협력으로 진로상담 및 진로 프로그램 참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입니다. 19세 24세의 비진학 청소년들은 청소년기본법상 13세 24세의 청소년기 범주에 포함되지만 제반 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은 당장 자립하기에 경제 적으로나 경력적으로 불리한 위치입니다. 일정한 소득과 흔히 요새 스펙이라고 부르 는 여타의 경력이 없는 비진학 청소년들이 활발히 사회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으로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혜택과 각종 교육 연수에의 참여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비진학 청소년들이 완전한 직업을 갖기 이전에 미리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획기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더 많이 수렴되어 비 - 51 -
진학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립방안이 종합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차례의 논의만으로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모든 대책이 나와서 엉킨 실타래를 완 전히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서울시 비진학 청소년 진로 모색 세미 나는 분명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홀이 다루었던 비진학 청소년의 현실과 진로에 대 한 새로운 인식의 확산과 구체적 지원방안들을 모색하는 획기적인 시발점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후에도 비진학 청소년의 발전적 진로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생산되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