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16 제 127 호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효율적인 재원조달 조계근(선임연구위원) 김인중(선임연구위원)
정책메모 2012-14호 2012. 2. 16 제 127 호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효율적인 재원조달 조계근(선임연구위원) 김인중(선임연구위원)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도 전체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2012~20년간 7개 부문 188개 사업에 총 40조 9,100억 원을 투입하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종합발전전략 을 수립했다.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첨단경기시설, SOC 건설 등도 중요하나, 이에 필요한 많은 재원이 효율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투자총액 중 국비 70.1%, 민자 21.6%, 지방비 8.3%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특히 개최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평창 19.9%, 강릉 24.3%, 정선 20.1%로 낮으므로 국비와 민자조달이 매우 긴요하다. 동계올림픽특별법상 경기장 건설에 국비 지원 비율이 75%로 결정되었으나,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의 경우보다도 낮으므로,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원도의 투자환경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민자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첫째, 강원도의 발전잠재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치밀한 전략계획 수립, 둘째, 산업, R&D, 지역개발, 인력양성, 법제도 등 철저한 분야별 로드맵 제시, 셋째, 집행력을 담보하는 추진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 유치설명회 개최 등 공격적인 투자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 유치에서 개최로의 국면전환과 함께 효율적인 재원조달을 통한 철저한 준비만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약속한다.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끝난다면, SOC는 물론 산업부문 등에서 민간투자가 증가하여 강원경제가 활성화되고, 도민 소득증대와 재원확대 등 성장잠재력을 함양하는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다. 연락처 조 계 근 선임연구위원 T. 033. 250. 1351 (ckk@rig.re.kr)
1 Ⅰ. 유치에서 개최로의 국면전환 강원도가 지난 10여년 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열망하고 노력한 이유는 동계 올림픽이 국가와 강원도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 문임 - 그 희망은 강원도가 어떻게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느냐에 달렸음 인류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강원도, 시군, 올림픽 조직위, 강원 도민 모두 유치논리에서 개최논리로 철저히 사고모드를 전환해야 함 - 강원도와 시군은 올림픽 개최효과가 강원도 전 지역으로 골고루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정비 및 확충과 산업, 환경, 문화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힘써야 함 - 조직위는 올림픽특별법의 지원 하에 효율적인 경기장 건설, 경기 운영은 물론 사후관리 부담의 최소화 등으로 흑자 올림픽을 달성해야 함 - 언론, 도민들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 강원도의 확실한 이미지와 브랜드 확립을 위해 서비스 정신제고와 의식개혁 등에 노력해야 함 그러나 경제력이 미약하고 재정이 부족한 강원도가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느냐가 중요함 재원조달의 기저는 동계올림픽 개최가 SOC는 물론 산업부문 등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도민 소득증대와 세수확대 등 성장잠재력을 함양시켜,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와야 한다는 점임
2 Ⅱ. 투자계획과 재원조달상의 문제점 1. 주체별 투자 계획 총 필요재원인 약 40조 9,100억 원에 대한 주체별 재원부담을 살펴보면, 국비가 70.1%인 약 28조 6,610억 원, 도비가 3.4%인 약 1조 3,870억 원, 시군비가 4.9%인 약 2조 75억 원, 민자가 21.6%인 약 8조 8,550억 원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 전에 62.4%인 약 25조 5,460 억 원, 개최 후에 37.6%인 약 15조 3,64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15년부터 2018년사이에 46.4%인 약 18조 9,786억 원으로 가장 많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주체별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1-2012 2013-2014 2015-2016 2017-2018 2019-2020 2020 이후 국 비 286,615 10,785 26,352 69,482 70,783 42,775 66,512 도 비 13,869 1,916 2,646 2,726 2,966 1,762 1,773 시군비 20,076 2,823 3,962 3,971 3,768 2,434 3,037 민 자 88,549 5,283 10,561 15,081 21,009 18,201 17,155 총 계 409,109 20,807 43,521 91,260 98,526 65,172 88,477 2. 부문별 투자 계획 부문별로 재원소요액을 살펴보면, 경제산업이 10.6%인 약 4조 3,340억 원, 지역개발이 82.2%인 약 33조 6,250억 원, 환경이 5.1%인 약 2조 1,080억 원, 관광이 0.64%인 약 2,610억 원, 문화가 0.8%인 약 3,310억 원, 휴먼웨 어가 0.6%인 약 2,500억 원이 각각 필요함 - 지역개발과 경제산업 부문이 약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3 <부문별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1-2012 2013-2014 2015-2016 2017-2018 2019-2020 2020 이후 경제산업 43,333 8,501 9,737 9,076 7,444 6,439 2,134 지역개발 336,252 10,320 25,208 73,070 84,633 56,858 84,927 환 경 21,087 1,338 6,079 6,534 4,795 1,330 1,011 관 광 2,616 205 789 827 365 242 187 문 화 3,310 196 995 1,015 675 224 203 휴먼웨어 2,507 284 676 714 611 94 20 총 계 409,109 20,807 43,521 91,260 98,526 65,172 88,477 연도별로 필요재원을 살펴보면, 지역개발 부문과 관광부문은 85% 이상이 2018 평창올림픽 개최 이전에 투자되고 15%는 개최 후에 투자되는 사업임 - 경제산업, 환경, 문화, 휴먼웨어 부문은 개최 전에 60% 정도, 개최 후에 40% 투자되는 사업들임 3. 재원조달상의 문제점 동계올림픽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재원을 어떻게,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임 강원도는 경제개발 축에서 소외되어 있어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많은 SOC사업 등에 국가의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4. 효과적인 민간자본 유치 방안 효과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으므로, 강원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이 필요함
4 Ⅲ. MEGA EVENT 시설투자 및 재원조달과 동계올림픽에의 시사점 1. 88년 서울올림픽과 2011 대구육상경기 시설투자 및 재원조달 우리나라 최고의 국제이벤트였던 88 서울올림픽의 경우 SOC에 1조 2,700억 원, 경기장 건설에 3,416억 원, 선수촌과 미디어시설 건설에 2,026억 원 등 총 1조 8,142억 원을 투입했음 -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로 33.4%인 6,052억 원, 지방비로 37.5%인 6,802억 원, 민자로 29.1%인 5,288억 원을 조달했음 - 특히 재일교포들이 올림픽 성공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여 88년까지 약 50억 엔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림픽 행사 등에 사용하고, 잔액으로 올림픽공원 조성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하는 기반이 됨 1) <MEGA EVENT 준비 중 시설투자 및 재원조달 비교> (단위 : 억원, %) 구분 88 서울올림픽경기 2011 대구육상경기 2018 동계올림픽경기 투자 재원조달 투자 재원조달 투자 재원조달 SOC 경기장 숙박 시설 지하철 상하수도 등 1조 2,700 경기장 3,416 선수촌 미디어 시설등 2,026 국비 6,052 (33.4) 지방비 6,802 (37.5) 민자 5,288 (29.1) 인프라구축 3,972 접근향상 환경 개선 1조 2,792 경기장 1,023 선수촌 미디어촌 등 2,425 국비 9,080 (44.9) 지방비 7,321 (36.2) 민자 3,811 (18.9) 양양공항 1,206 도로 및 철도 9조 3,633 경기장 5,401 숙박시설1조 9,723 국비 9조 8,890 (82.4) 지방비 1,350(1.1) 민자1조9,723 (16.5) 독특한 민자 유치 내용 올림픽 공원조성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 근간 재일교포 50엔 자금 기증 선수촌 미디어촌을 APT건설, 경기후 건설회사P.F. 등 분양 통해 2,122억원조달 재원보충 약 80억달러 외자를 활용 테마섹국부펀드, 일본중국자본유치 등 다양한 외자 유치 노력 합계 18,142 18,142 20,212 20,212 119,963 119,963 참고 : IFEZ 영종도 복합리조트(카지노, 국제학교, 국제병원 등)사업에 오카라 인터테인먼트(빠칭코) 가 약 50억 엔을 출자 예정임 1) 재일동포들은 1981년 유치 다음 해부터 올림픽후원회를 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했고, 선수선발과 육성, 재일동포 올림픽 참관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성금 약 50억 엔을 모금하여 전달함
5 가장 최근 개최된 국제이벤트인 2011 대구육상경기대회의 경우 SOC에 1조 6,764억 원, 경기장 건설에 1,023억 원, 선수촌과 미디어시설 건설에 2,425억 원 등 총 2조 212억 원의 재원을 투입했음 -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로 44.9%인 9,080억 원, 지방비로 36.2%인 7,321억 원, 민자로 18.9%인 3,811억 원을 조달했음 - 각종 시설은 신규 건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리모델링하거나 기존 숙박시설을 활용했으며, 특히 미디어촌 등은 대규모 건설회사의 PF사업으로 추진하여 경기 후 분양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비용을 최소화했음 2. 동계올림픽에 주는 시사점 2018 동계올림픽의 경우 SOC에 9조 4,839억 원, 경기장 건설에 5,401억 원, 숙박시설 건설에 9,723억 원 등 총 11조 9,963억 원이 소요됨 - 필요한 재원은 국비로 82.4%인 9조 8,890억 원, 지방비로 1.1%인 1,350억 원, 민자로 16.5%인 9,723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므로, 국비지원과 민외자 유치를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 -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 후 강원도가 동북아 에너지 및 물류, 관광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정부는 다른 국제경기대회보다 국비지원 확대와 민자유치에 총력을 경주해야 함 Ⅳ. 동계올림픽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국가차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 등 간접적인 파급효과와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평창올림픽 시설 및 부대시설 건설에 국비지원 비율은 최소한 70% 이상 되어야 함 2) 국비는 사업별, 성격별로 현재와 같이 일정비율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가정 했으며, 도와 시군비 등 공공재원은 가용재원, 선수금 제도, 청정환경부담금,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민간자본은 규제완화, 해외펀드, PF방법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상정하였음 2) 동계올림픽특별법 제정(2011.12.29)시 국고보조금 국비지원 비율이 75%로 결정됨
6 1. 국비확보 방안 강원도는 과거부터 여름철 휴가지역, 에너지 공급지역 등으로 치부되어 각종 SOC기반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처지임 - 따라서 동계올림픽 준비기간 동안에 사회간접자본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국비 9조 8,890억 원이 앞으로 남은 6년여 동안 기간별 로드맵을 작성 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강원도, 조직위 등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 해 나가야 함 -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로 강원도의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면 관광객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북방루트가 열리면 화물 수요증가로 강원도는 자 원 에너지의 관문 역할을 담당할 것이므로 교통시설 확충은 필연적임 특히 2011년말 제정된 동계올림픽특별법에서 국고보조금 국비지원 비율이 75%로 정해져 당초 30%보다 상당히 개선됐지만, 강원도의 경제나 재정 사정을 감안하면 기대에 못 미치므로 장차 시행령 등에서 강원도 입장이 반영되도록 계속 개진해 나가야 할 것임 2. 강원도 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방안 가용재원을 통한 재원조달 도 및 시군의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면, 도가 부담해야 할 약 1조 3,870억 원 중 일부인 6,570억 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예산추정 합계액 약 43조 3,500억 원에서 약 1.5% 정도를 통해 충당함 -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을 총 예산의 약 0.8~1%로 상정하지만, 강원도는 재정을 최대한 동계올림픽에 동원한다는 전제하에 총 예산의 1.5%인 6,57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상정 18개 시군이 부담해야 할 약 2조 75억 원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추정 합계액을 강릉시를 기준으로 약 80%를 적용하면 7개 시가 약 36조 6,050억 원이고, 평창군을 기준으로 11개 군이 약 37조 2,250억 원으로 추산되므로, 총 예산은 약 73조 8,300억 원임
7-18개 시군에서 가용재원의 약 1.5% 정도를 동계올림픽 재원으로 투입한 다고 가정하면, 약 1조 1,075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상정 선수금 제도를 활용한 재원조달 선수금 제도란 기업의 개발사업에는 토지구매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지자체가 투자를 보증하고 기업은 토지 구매자금의 일부를 먼저 납부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제도임 - 토지수요자인 기업은 용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용지구매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부담을 해결하는 제도로, 강원도는 개발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이점과 대기업 참여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임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중 올림픽특구조성사업이나, 동해안경제자유구역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등에는 토지개발사업이 많으므로 관심 있는 국내외 기업 들을 통해 선수금 제도의 활용이 가능 - 도 부담재원 중 약 2,000억 원과 시군 부담재원 약 2,500억 원을 선수금 제도로 해결하면, 지방비 부담경감과 기업의 분산투자 이익을 동시에 얻게 됨 가칭 한시적 청정환경부담금 신설을 통한 재원조달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릉, 평창, 정선의 경기장이나 부대시설 등의 건설과 이용으로 탄소가 많이 배출되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경기장의 입장료나 관람료 등에 약 10%의 청정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마련하여 재원을 조달함 -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대회기간과 개최 전후에 경기관람과 관광을 위해 국내외에서 약 600만 명이 방문하고, 경기를 위해 선수 및 임원 등 약 5만 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 주로 관광객과 입장객들로부터 청정환경 부담금 약 2,000억 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8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도시개발 등 지역개발 등에서 활용하는 지방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임 - 강원도는 재정자립도 3) 가 낮고(전국 15위), 예산규모 4) 에 비해 지방채 발행 잔액이 많아(2009년 지방채 발행잔액 5,976억 원으로 전국 10위) 신규 발행에 제약이 따름 -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도의 부족재원 약 3,300억 원, 시군 부족재원 약 6,5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음 3. 민간부문의 재원조달 방안 민자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에 대한 자본시장의 신뢰성 구축이 핵심과제이므로 치밀한 전략, 철저한 로드맵, 집행력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 어야 함 발전잠재력을 제고할 치밀한 전략수립 강원도 발전잠재력의 기반이 되는 SOC사업, 동계올림픽 시설, 산업발전, 지역개발 등에 대해 단계별로 치밀한 민자유치 전략 수립 - 국내 민자는 민자유치촉진법, 지역균형개발법, 도시개발법 등을 완화 하거나, 특구법에 의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약 1조 원을 조달 해외 자본은 다국적 기업들의 합작투자, 국부펀드 유치 5) 나 일본 및 중국자본 유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약 40억 달러(44,000억 원)정도 유치함 6) 3)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예산규모(지방세 제외) 100 4) 2009년 강원도 예산 규모는 약 8조 6,371억 원으로 예산규모의 약 6.9% 수준의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음 5)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싱가포르 테마섹 국부펀드를 통해 1억 5천만 달러 유치는 확정됐고, 중동 아브 다비 국부펀드도 약 1억 달러 투자협상이 성사 단계임 6) 중화펀드는 해외투자보다 M&A(쌍용자동차 사례) 중심으로 자금을 운영함
9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인근에 세계 수준의 교육, 의료, 위락 등을 갖춘 국제 자족도시의 건설과 주요 철도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 분야별 철저한 로드맵 제시 R&D, 인력양성,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올림픽 전후에 어떻게 민간자본을 유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 경제산업과 지역개발 분야는 동계올림픽 기간 전에 80% 이상 사업추진을 위해 민외자를 유치해야 하고, 환경, 관광, 문화, 휴먼웨어 분야는 2020년 까지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자유치에 꾸준히 노력해야 함 - 경제산업, 지역개발, 환경, 관광, 문화, 휴먼웨어 등 6대 분야에 대해 사 업별, 단계별, 목표, 추진과제, 기대효과 등을 제시 집행력을 담보하는 추진체계 국내외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 중앙정부,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민자유치기획단 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 운영 - 민간투자 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홍보, 실행, 사후관리 등을 전담케 함 <유형별 재원조달 총괄표> (단위 : 억원) 구 분 강원도 18개 시군 구 분 민간자본 가용재원 6,570 11,075 지방채 발행 3,300 6,500 환경부과금 신설 2,000 - 다국적기업 및 국부펀드 투자 관련 법개정 및 완화 44,000 10,000 선수금 제도 2,000 2,500 P.F.기법 활용 34,550 합계(필요재원) 13,870 20,075 합계(필요 재원) 88,550 * 참고 : 국비 28조 6,610억 원은 제외함
10 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강원도 성장잠재력 확충 강원도는 경제규모가 2010년 전국 GRDP의 약 2.5% 수준이고 재정자립도도 전국 지자체 평균 53%의 약 1/2인 27.1%에 불과하므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획기적인 민자유치가 필수 요소임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민외자 투자가 증가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도민소득의 증가를 유발하고 성장잠재력을 함양하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소득 2배 행복 2배의 강원도 실현이 가능함 강원도는 경제규모가 2000년 전국 GRDP의 2.9%에서 2010년 2.5%로 추락. 강원도 경제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개구리 뜀뛰기식 전략(quantum leapfrog strategy)이 필요함 - 획기적인 R&D역량 강화, 이메징 섹터 육성, 인력양성, 대기업 유치 등이 강원경제 도약을 담보하는 재원조달의 근원적인 해결책임 - 예를 들면 고원경제-쾌적산업-플로라 인더스트리 의 항노화 기반구축과 융복합 의료 관광산업의 동반육성을 통해,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증대 소득증대 재원증대 성장 잠재력 확충 등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견인 <강원도의 성장잠재력과 지속발전의 선순환 구조> 이 정책메모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