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분야별 부처별 주요의 중장기 재정규모와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는 건전재정 기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중장기 재정소요를 검 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로 중장기재정소요분 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주요의 중장기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 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을 총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중장기재정소요분석에서는 중기재정운용의 유연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인 총비을 대상으로 중장기적 재정부담 규 모와 관리실태를 분석하여 국회의 중장기적 예산 심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2009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미래 재정투자를 필요로 하는 SOC분야, 농림 수산 식품분야, 환경분야,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에는 총 98조 2,1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미래재정투자 규모 추이를 보면 SOC분야 92조 3,495억원, 농림 수산 식품분야 4조 8,338억원, 환경분야 6,734억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 3,560억원 순으로 나 타났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된 신규 총비는 SOC분야 3조 7,100 억원, 환경분야 2,424억원, 농림 수산 식품분야 1,835억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 1,850 억원입니다. 총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SOC분야의 경우 재정투자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총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본 분석보고서가 국가재정의 지출효과를 극대화하는 세출조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 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요 약 Ⅰ. 서 론 금번 중장기재정소요분석에서는 국회차원에서 정부가 올해 재정운용계획의 주된 과제로 삼고 있는 지출효 과 극대화를 위한 세출 조정 에 부담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 총비 의 비 규모를 파악하고 이것 이 재정관리에 미치는 정도를 점검하고자 함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의 하나가 재량지출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재량지출 중 경직성 경비의 증가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재정소요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 국회차원에서 예산안 심의 시 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용방안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재정에 대 한 중장기재정 부담을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분석범위는 주요 부처의 재량지출 중 총비 을 중심으로 향후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경비를 주요 대상으로 함 분석방법은 재량지출 중 경직성 경비 에 대한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을 취함 분석대상은 재량지출이 큰 분야인 SOC 분야, 농림 수산 식품 분야,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및 환경 분야로 한정함 Ⅱ. 주요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1. 주요 분야 기존 1) 총비 규모 주요 분야 기존 총비 규모 2009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그동안 확정된 주요 분야인 SOC분야, 환경분야, 농림 수산 식품분야 및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의 기존 총비 규모는 98조 2,127억원에 상당함 SOC분야(기간: 2009~2020) : 92조 3,495억원 환경분야(기간: 2009~2014) : 6,734억원 농림 수산 식품분야(기간: 2009~2017) : 4조 8,338억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기간: 2009~2015) : 3,560억원 분야별 기존 총비 규모 SOC분야(2009~2020)는 교통 및 물류분야 86조 8,454억원(94%), 지역개발분야 5조 5,041억원(6%) 으로 나타남 환경분야(2009~2014)는 자연환경 부문 2,880억원(43%), 폐기물 부문 1,502억원(22%), 상하수도 부 문 1,356억원(20%), 해양환경 부문 997억원(15%)으로 나타남 농림 수산 식품분야(2009~2017)는 농업농촌 부문 4조 916억원(85%), 수산어촌 부문 7,423억원 (15%)으로 나타남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2009~2015)는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2,506억원(70%), 나머지는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1,054억원(30%)으로 나타남 1) 기존 총비 이란 2009년도 기준으로 비가 확정된 에 대해 2009년부터 종료 시까지 재정소요가 예측되는 을 일컬음.
2. 주요 분야 신규 2) 총비 규모 주요 분야 신규 총비 규모는 4조 3,209억원으로 나타남 SOC분야(2010~2020) : 3조 7,100억원 환경분야(2010~2013) : 2,424억원 농림 수산 식품분야(2010~2016) : 1,835억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2010~2014) : 1,850억원 분야별 신규 총비 규모 SOC분야 신규 총비 3조 7,100억원은 도로, 경제자유구역추진 관련 신규 의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액임 환경분야 신규 총비 2,424억원은 하수처리 관리 및 폐기물처리 관리 관련 신규 의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액임 농림 수산 식품분야 신규 총비 1,835억원은 농업시설개선 및 수자원관리 관련 신규 사 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액임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 신규 총비 1,850억원은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의 섬유패션 생활용 품산업연구개발지원 및 자동차부품산업경쟁력향상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액임 3. 주요 분야 총비 규모 종합 주요 분야의 기존과 신규 총비 규모 총합은 102조 5,336억원으로 나타남 그동안 확정된 기존 총비 규모(2009~2020)는 98조 2,127억원 2010년도 신규 총비 규모(2010~2020)는 4조 3,209억원 2) 신규 총비 이란 2010년도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총비 을 일컬음
주요 분야별 기존과 신규 총비 규모 SOC분야 기존 총비(2009~2020) 92조 3,495억원, 신규 총비(2010~2020) 3조 7,100억원 환경분야 기존 총비(2009~2014) 6,734억원, 신규 총비(2010~2013) 2,424억원 농림 수산 식품분야 기존 총비(2009~2017) 4조 8,338억원, 신규 총비(2010~2016) 1,835억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 기존 총비(2009~2015) 3,560억원, 신규 총비(2010~2014) 1,850억원 <SOC 분야> <환경 분야> <농림 수산 식품 분야>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주요 분야별 신규 총비 4조 3,209억원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SOC분야 도로부문 신규 총비(2010~2020): 3조 4,716억원 SOC분야 물류 및 기타 부문(2010~2015): 2,384억원 환경분야 상하수도, 수질 부문(2010~2013): 2,224억원 환경분야 폐기물 부문(2010~2012): 50억원 농림수산식품분야 농업농촌부문 농업생산기반확충 프로그램(2010~2016): 1,735억원 농림수산식품분야 수산어촌부문 수산 자원관리 및 조성 프로그램(2010~2016): 100억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산업진흥고도화 부문(2010~2014): 1,850억원
Ⅲ. 주요 부처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1. 주요 부처 기존 총비 규모 주요 부처 기존 총비 규모 2009년도에 기 확정된 총비 규모로 볼 때, 주요 부처 중 국토해양부의 총비 에 소요되는 비용은 4개 부처 총비 비용 총액인 98조 3,128억원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국토해양부(기간 2009~2020) : 91조 7,770억원 농림수산식품부(기간 2009~2017) : 4조 8,338억원 지식경제부(기간 2009~2015) : 1조 1,283억원 환경부(기간 2009~2014) : 5,737억원 부처별 기존 총비 규모 국토해양부 기존 총비 의 2009년부터 종료 시까지 예측되는 재정소요액은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6조 1,73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조 5,101억원, 환경 분야에 997억원으로 나타남 농림수산식품부 총비 의 2009년부터 종료 시까지 예측되는 재정소요액은 농업농촌 부문 에 4조 916억원, 수산어촌 부문에 7,423억원으로 나타남 지식경제부 기존 총비 의 2009년부터 종료 시까지 예측되는 재정소요액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3,56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722억원, 과학기술 분야에 514억원, 통신분야 488 억원으로 나타남 환경부 기존 총비 의 2009년부터 종료 시까지 예측되는 재정소요액은 상하수도수질 부문 에 1,356억원, 폐기물 부문에 1,502억원으로 나타남 2. 부처별 신규 총비 규모 주요 부처 신규 총비 규모 2010년도 국회에 제출된 신규 총비 규모로 볼 때, 주요 부처 중 국토해양부의 총비 에 소요되는 비용은 4개 부처 총비 비용 총액인 4조 4,079억원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국토해양부(기간 2010~2020) : 3조 4,716억원 농림수산식품부(기간 2010~2016) : 1,835억원 지식경제부(기간 2010~2014) : 5,104억원 환경부(기간 2010~2013) : 2,424억원 부처별 신규 총비 규모 국토해양부 신규 총비 을 교통 및 물류분야에 3조 4,716억원을 편성하고 있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와 환경 분야에는 신규을 편성한 바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신규 총비 을 농업농촌 부문에 1,735억원, 수산어촌 부문에 100억원을 편성 한 바 있음
지식경제부 기존 신규 총비 을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1,85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에 2,384억원, 통신 분야에 870억원으로 나타남 환경부 신규 총비 을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2,224억원, 폐기물 부문에 50억원,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150억원을 편성한 바 있음 3. 주요 부처 총비 규모 종합 주요 부처별 기존과 신규 총비 규모 총합은 102조 7,207억원으로 나타남 그동안 확정된 기존 총비 규모(2009~2020)는 98조 3,128억원 2010년도 신규 총비 규모(2010~2020)는 4조 4,079억원 주요 부처별 신규 총비 4조 4,079억원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국토해양부 교통 및 물류분야 도로부문 신규 총비(2010~2020): 3조 4,716억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농촌부문 농업생산기반확충 프로그램(2010~2016): 1,735억원 수산어촌부문 수산 자원관리 및 조성 프로그램(2010~2016): 100억원 지식경제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산업진흥고도화 부문(2010~2015): 1,85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물류 및 기타 부문(2010~2015): 2,384억원 통신분야 정보통신 부문(2010~2014): 870억 환경부 상하수도, 수질부문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 관리 프로그램(2010~2013): 2,224억원 폐기물부문 폐기물 처리 및 관리(2010~2012): 50억원
IV. 중장기재정관리의 과제 1. 분야별 재정관리의 과제 SOC분야는 중장기 재정소요 규모가 92조 3,495억원에 이르러 총비 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종합 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2009~201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의 재정계획에 비해 총비는 2011년도의 경우 철도부문 이 117%, 2013년도의 경우 도로부문이 144%로 재정투자계획보다 총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실제 비가 재정투자계획보다 높은 현상을 초래함 환경분야는 중장기 재정소요 규모가 6,7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환경 부문의 총비 사 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같은 부문 투자계획의 20%에 이르지만 상하수도 수질 부문, 폐기물 부문은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남 농림 수산 식품 분야는 중장기 재정소요 규모가 4조 8,3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어촌 부문 의 총비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투자계획의 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는 중장기 재정소요 규모가 3,5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 중소 기업 에너지분야 총비 이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2. 부처별 재정관리의 과제 총비 의 대부분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으로 구성되는 바, 규모면에서 볼 때 두 부 처의 총비 은 다른 부처에 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1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볼 때, 부처별 재정규모 대비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국토해양부 60%, 농림수산식품부 8.2%, 환경부 7.8%, 지식경제부 2.3%로 국토해양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차 례 총 론 / 1 1. 서론 3 2. 주요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5 3. 주요 부처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7 4. 중장기재정관리의 과제 10 제1부 _ 주요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11 Ⅰ. 주요 분야별 기존 총비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13 1. 주요 분야 기존 총비 15 2. SOC 분야 기존 총비 17 3. 환경 분야 기존 총비 19 4. 농림 수산 식품 분야 기존 총비 21 5.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기존 총비 23 Ⅱ. 신규 총비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변화 25 1. 주요 분야 신규 총비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27 2. 분야별 신규 총비 규모 및 비중 28 Ⅲ. 총비 대비 주요 분야 재정경직도 분석 33 1. 주요 분야 재정경직도 35 2. SOC 분야 재정경직도 36 3. 환경 분야 재정경직도 38 4. 농림 수산 식품 분야 재정경직도 40 5.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재정경직도 42
차 례 제2부 _ 주요 부처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45 I. 국토해양부 소관 총비 47 1. 국토해양부 소관 총비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49 2. 국토해양부 재정경직도 분석 57 II.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59 1.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61 2. 농림수산식품부 재정경직도 분석 67 Ⅲ. 지식경제부 소관 총비 71 1. 지식경제부 소관 총비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73 2. 지식경제부 재정경직도 분석 83 IV. 환경부 소관 총비 85 1. 환경부 소관 총비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87 2. 환경부 재정경직도 분석 95 부록 _ 주요 부처별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 97 1. 국토해양부 소관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99 2.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125 3. 지식경제부 소관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149 4. 환경부 소관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163
총 론 총 론 1. 서론 가. 중장기재정소요분석 필요성 국회차원에서 예산안 심의 시 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용방안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재정에 대한 중 장기재정 부담을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지표를 구현하기 위해 2008년도에 수립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 용계획 에서는 경제위기극복과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출에 주력한 바 있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2005년 이후 정부가 매년 수립하고 있음 정부는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재정지출의 측면에서 낭비적인 사례를 막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도 계획보다 2009년 총지출을 28조원 가량 증가시킨 바 있음 늘어난 28조원 중 약 20조원 가량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복지 분야 및 SOC 분야에 투입되 었음 2009년 10월에 정부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통해 전년도 계획을 연동 보완하기에 이르렀는 바, 경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는 것에 재정운용의 중점을 두고 있음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하였던 한시적 일시적 재정지원 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지출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세출을 조정한다는 계획임 금번 중장기재정소요분석에서는 국회차원에서 정부가 올해 재정지출계획의 주된 과제로 삼고 있는 지출효 과 극대화를 위한 세출 조정 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함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의 하나가 재량지출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재량지출 중 경직성 경비의 증가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SOC분야, 환경분야, 농림 수 산 식품분야,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의 중장기재정소요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 나. 중장기재정소요분석 대상 및 범위 본 분석에서는 주요 부처의 재량지출 중 총비 을 중심으로 향후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경비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함 분석방법은 재량지출 중 경직성 경비 에 대한 관리 상황을 점검함 분석범위는 총비 추진에 따른 재정경직성 규모 및 비중을 확인하는 것으로 함 그동안 정부의 재량지출 중 총비 으로 추진되어 온 의 규모와 비중을 주요 부처 및 주요 분야별로 파악하여 동 지출이 장래에 미치게 될 재정경직성 정도를 확인함 분석대상 주요 분야는 재량지출이 큰 분야로 한정하여 SOC분야, 농림 수산 식품분야, 산업 중소 기업 에너지분야, 환경분야로 함 2010년도 신규 총비 추진에 따라 발생할 재정경직성 정도를 예측함 분석과제는 총비 특성에 따른 관리실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함 주요 분야 및 부처별 총비 의 규모를 확인함 부처별 경직성경비의 규모를 확인함 3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 총비 관리 대상 이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국가재정법 제50 조)을 일컬음. 대규모의 범위는 총비가 300억원 이상인 과 건축의 경우 100억 이상인 을 말함(동 법 시행령 제21조) * 재량지출이란 지출의 근거 법령이 없거나, 있더라도 근거 법령에서 일정 한도 내 또는 한도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규모를 예산당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지출을 의미함 * 의무지출이란 지출 근거 및 지출요건이 근거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지출규모 결정에 있어 예산당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지출을 의미함 * 경직성 경비란 법률이나 확정된 정책방침에 따라 지출규모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감축의 여지가 없는 경비. 경직성경비는 신규 없이 종전의 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경직성경비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짐 * 경비( 經 費, public expenditures)란 넓은 의미로는 가계의 화폐지출도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제품의 제조원가를 구성하 는 원가요소인 회계학적 의미의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가 그 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인 재정학적 의미의 경비를 의미함 다. 분석결과 해석에 유의사항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 분석의 대상을 재량지출 중 경직성 경비에 속하는 총비 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분석 결과 는 주요 부처 및 주요 분야별 중 총비 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임 총비 이 아니지만 R&D과 같이 개시와 더불어 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계속사 업 성격의 경직성 경비 에 속하는 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므로 계속 성격의 경직성 경 비 의 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 해석에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 SOC분야의 일부 부문은 주무부처에서 총비 의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을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중장기재정소요 추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해석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 라. 분석의 근거 규정 (1) 국회예산정책처법 중장기재정소요분석의 근거규정은 국회예산정책처법에서 찾을 수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제4호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주요 에 대한 평가 및 중장기재 정소요분석 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운용의 방향을 확정한 후 국가의 주요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부처별 분야별로 주요의 중장기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 요함 (2)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와 연계됨 제1항에서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총 론 제2항3호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을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2010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치고 거시경제 여건 등을 반영하여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후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국 회에 제출함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정부의 2009~2013년 분야별 재원배분의 방향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2. 주요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가. 분야별 기존 총비 규모(2009년도 기준 확정분) 1) (1) 주요 분야 기존 총비 재정소요규모(2009~2020) 2009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그동안 확정된 SOC분야, 환경분야, 농림 수산 식품분야 및 산업 중소기업 에 너지분야 등 주요 분야의 기존 총비 규모는 98조 2,127억원에 상당함 1. SOC분야(기간: 2009~2020) : 92조 3,495억원 2. 환경분야(기간: 2009~2014) : 6,734억원 3. 농림 수산 식품분야(기간: 2009~2017) : 4조 8,338억원 4.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기간: 2009~2015) : 3,560억원 1) 기존 총비 이란 2009년도 기준으로 비가 확정된 에 대해 2009년부터 종료 시까지 재정소요가 예측되는 을 일컫고, 신규 총비 이란 정부가 2010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신규 총비 을 일컬음. 5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기존 총비 의 연도별 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주요 분야의 연도별 배분비율이 비슷한 추이를 나타냄 다만 SOC분야의 기존 총비 은 자료부실로 2014년 이후에는 총비 규모가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종료 시까지의 총비 규모를 확인할 수 있 을 것임 SOC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는 총비 의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단위: 억원)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SOC 환경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 기존 총비 분야별 규모 SOC분야(2009~2020)는 교통 및 물류분야와 지역개발분야로 나뉘는데 교통 및 물류분야가 94%를 차지함 교통 및 물류분야 기존 총비는 86조 8,454억원, 지역개발분야 총비는 5조 5,041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도로 부문 38조 7,928억원(42%), 철도 부문 41조 3,171억원(45%)으로 전체 총 비의 대부분을 차지함 지역개발분야 기존 총비는 5조 5,041억원은 수자원 부문 4조 8억원(72.7%), 산업단지 부문 1조 5,032억원(27.3%)으로 나타남 환경분야(2009~2014)는 상하수도 수질 부문, 폐기물 부문, 자연환경 부문 및 해양환경 부문으로 나뉘며 자연환경 부문의 총비가 전체의 44%를 차지 환경분야 기존 총비는 6,734억원인 바, 자연환경 부문 2,880억원(44%), 폐기물 부문 1,502억원 (22%), 상하수도 수질 부문 1,356억원(20%), 해양환경 부문 997억원(15%)으로 배분됨 농림 수산 식품분야(2009~2017)는 농업농촌 부문의 총비가 전체의 약 85%를 차지함 농림 수산 식품분야 기존 총비는 4조 8,338억원인 바, 농업 농촌 부문 4조 916억원(85%), 수산 어촌 부문 7,423억원(15%)으로 배분됨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2009~2015)는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의 총비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함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기존 총비는 3,560억원인 바,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2,506억원(70%), 나머지는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으로 배분됨 6
총 론 나. 신규 총비 2) (1) 주요 분야 신규 총비 규모 주요 분야 신규 총비 규모는 4조 3,209억원으로 나타남 SOC분야(2010~2020) : 3조 7,100억원 환경분야(2010~2013) : 2,424억원 농림 수산 식품분야(2010~2016) : 1,835억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2010~2014) : 1,850억원 (2) 분야별 신규 총비 규모 SOC분야 신규 총비 3조 7,100억원은 도로, 경제자유구역추진 관련 신규 의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액임 환경분야 신규 총비 2,424억원은 하수처리 관리 및 폐기물처리 관리 관련 신규 의 추진 에 따른 재정소요액임 농림 수산 식품분야 신규 총비 1,835억원은 농업시설개선 및 수자원관리 관련 신규 의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액임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 신규 총비 1,850억원은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의 섬유패션 생활용품산 업연구개발지원 및 자동차부품산업경쟁력향상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액임 3. 주요 부처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가. 기존 총비 규모 2009년도에 기 확정된 총비 규모로 볼 때, 주요 부처 중 국토해양부의 총비 에 소요되는 비용 은 주요 4개 부처 총비 비용 총액인 98조 3,128억원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기존 총비 의 2009년부터 종료 시까지 지출될 예정인 재정소요액은 국토해양부가 91조 7,770억원, 농림수산식품부가 4조 8,338억원, 지식경제부가 1조 1,283억원, 환경부가 5,737억원으로 나타남 2009년도에 기 확정된 총비의 연도별 배분 현황을 보면, 주요 부처의 연도별 배분비율이 비슷한 추이 를 나타냄 다만 국토해양부의 총비 은 자료부실로 2014년 이후에는 총비 규모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총비 의 대부분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으로 구성되는 바, 규모면에서 볼 때 두 부처의 총비 은 다른 부처에 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신규 총비 이란 2010년도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총비 을 일컬음 7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 국토해양부의 총비 의 경우, 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에 대한 총비가 2014년 이후부터는 관 리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2014년 이후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임. (단위:억원)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8
총 론 나. 부처별 기존 총비 규모 2009년도에 기 확정된 총비 과 관련한 재정은 주요 부처별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 제부 및 환경부와 관련함 국토해양부는 교통 및 물류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및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총비 을 추진 중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농업농촌 부문, 수산어촌 부문을 중심으로 총비 을 추 진 중임 지식경제부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총사 업비 을 추진 중임 환경부는 상하수도수질 부문 및 폐기물 부문을 중심으로 총비 을 추진 중임 국토해양부의 경우 기존 총비 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이 교통 및 물류분야로 전체 비용의 94%인 것으로 확인됨 국토해양부 기존 총비 의 2009년부터 종료 시까지 예측되는 재정소요액은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6조 1,73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조 5,041억원, 환경 분야에 997억원으로 나타남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기존 총비 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이 농업농촌분야로 전체 비용의 85%인 것으로 확인됨 농림수산식품부 기존 총비 의 2009년부터 종료 시까지 예측되는 재정소요액은 농업농촌 부문에 4조 916억원, 수산어촌 부문에 7,423억원으로 나타남 지식경제부의 경우 총비 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이 교통 및 물류 분야로 전체 비용의 56%인 것 으로 확인됨 지식경제부 기존 총비 의 2009년부터 종료 시까지 예측되는 재정소요액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3,56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722억원, 과학기술 분야에 514억원으로 나타남 환경부의 경우 총비 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이 자연 부문으로 전체 비용의 50%인 것으로 확인됨 환경부 기존 총비 의 2009년부터 종료 시까지 예측되는 재정소요액은 상하수도수질 부문 에 1,356억원, 폐기물 부문에 1,502억원으로 나타남 다. 부처별 신규 총비 추가에 따른 총비 규모 2010년도 신규 총비 추진에 따라 예측되는 신규총비는 국토해양부는 3조 4,716억원, 농림수 산식품부는 1,835억원, 지식경제부는 5,104억원, 환경부는 2,424억원을 총비 으로 편성한 바 있음 국토해양부 신규 총비 을 교통 및 물류분야에 3조 4,716억원을 편성하고 있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와 환경 분야에는 신규을 편성한 바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신규 총비 을 농업농촌 부문에 1,735억원, 수산어촌 부문에 100억원을 편성 한 바 있음 지식경제부 기존 신규 총비 을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1,85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에 2,384억원, 통신 분야에 87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음 환경부 신규 총비 을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2,224억원, 폐기물 부문에 50억원,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150억원을 편성한 바 있음 9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4. 중장기재정관리의 과제 가. 분야별 재정관리의 과제 SOC분야는 중장기 재정소요 규모가 92조 3,495억원에 이르러 총비 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종합 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환경분야는 중장기 재정소요 규모가 6,7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환경 부문의 총비 사 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같은 부문 투자계획의 20%에 이르지만 상하수도 수질 부문, 폐기물 부문은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남 농림 수산 식품분야는 중장기 재정소요 규모가 4조 8,3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 어촌 부 문의 총비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투자계획의 9%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남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는 중장기 재정소요 규모가 3,5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 중소 기업 에너지분야 총비 이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총비은 추진 과정에서 공기가 연장되고 비가 증액되는 등 연도별로 재정투자규모의 변화 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해서는 총비관리 평가 (2009. 12)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 평 가함 나. 부처별 재정관리의 과제 총비 의 대부분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으로 구성되는 바, 규모면에서 볼 때 두 부 처의 총비 은 다른 부처에 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1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볼 때, 부처별 재정규모 대비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국토해양부 60%, 농림수산식품부 8.2%, 환경부 7.8%, 지식경제부 2.3%로 국토해양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볼 때, 부처별 재정규모 대비 행정지원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국토해양부 1.7%, 농림수산식품부 2.3%, 지식경제부 0.6%, 환경부 4%로 환경부가 가장 높음 * 총비 관련 중장기 재정관리의 과제는 총비관리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9. 12)를 참조할 것 10
총 론 11
총 론 13
제1부 _ I. 주요 분야별 기존 총비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1. 주요 분야 기존 총비 : 98조 2,127억원 2009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그동안 확정된 주요 분야인 SOC분야, 환경분야, 농림 수산 식품분야 및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의 기존 총비 규모는 98조 2,127억원에 상당함 1. SOC분야(기간: 2009~2020) : 92조 3,495억원 2. 환경분야(기간: 2009~2013) : 6,734억원 3. 농림 수산 식품분야(기간: 2009~2017) : 4조 8,338억원 4.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기간: 2009~2015) : 3,560억원 SOC 분야 환경 분야 분 야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특 징 - 기존 총비(2009~2020) 86조 8,454억원 - 신규 총비(2010~2020) 3조 7,100억원 - 합계 90조 5,554억원 - 기존 총비(2009~2014) 5조 5,041억원 - 신규 없음 - 합계 5조 5,041억원 - 기존 총비(2009~2014) 6,734억원 - 신규 총비(2010~2013) 2,424억원 - 합계 9,158억원 농림 수산 식품 분야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 기존 총비( 2009~2017) 4조 8,338억원 - 신규 총비(2010~2016) 1,835억원 - 합계 5조 173억원 - 기존 총비(2009~2015) 3,560억원 - 신규 총비(2010~2014) 1,850억원 - 합계 5,410억원 - 기존 총비 의 규모(2009~2020)는 98조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임 - 이 때 SOC분야가 가장 큰 규모로 92조 3,859억원인데 신규이 추가되는 경우 신규 총비를 추가하면 96조 870억원에 이르게 됨 - 농림 수산 식품분야 총비 규모가 그 다음으로 큰 규모를 보이는데 4조 8,338억원임 15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기존 총비 의 연도별 배분 현황을 보면, 주요 분야의 연도별 배분비율이 비슷한 추이를 나타냄 다만 SOC분야의 기존 총비 은 자료부실로 2014년 이후에는 총비 규모가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종료시까지의 총비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SOC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는 총비 의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단위: 억원)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SOC 환경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항 목 특 징 - 총비 의 대부분은 교통 및 물류분야 분야별 총비 비율 - SOC분야 94% (교통 및 물류 분야 평균 88.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평균 5.6%) - 환경 분야 평균 0.7% - 농림 수산 식품분야 평균 4.9%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 평균 0.4% 부문별 총비 비율 교통 및 물류분야 - 도로 42%, 해운항만 2%, 철도 45%, 도시철도 3%, 항공 공항 0.01%, 물류 및 기타 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수자원 4%, 산업단지 2%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 산업진흥고도화 72%, 무역 및 투자유치 28% 환경 분야 - 상하수도 수질 20%, 폐기물 22%, 자연 44%, 해양 환경 15% 농림 수산 식품 분야 - 농업농촌 85%, 수산어촌 15% - 총비 은 확정으로 재정경직성을 야기하므로 철저한 관리를 요함 - 교통 및 물류분야의 총비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16
제1부 _ I. 주요 분야별 기존 총비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2. SOC 분야 기존 총비 : 92조 3,495억원 (국토부 916,773, 지경부 6,722억원) SOC분야(기간: 2009~2020)는 교통 및 물류분야와 지역개발분야로 나뉘는데 교통 및 물류분야가 94% 를 차지함 교통 및 물류분야 기존 총비는 86조 8,454억원, 지역개발분야 기존 총비는 5조 5,041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도로 부문 38조 7,928억원(45%), 철도 부문 41조 3,171억원(48%)으로 전체 총 비의 대부분을 차지함 지역개발분야는 수자원 부문 4조 8억원(72.7%), 산업단지 부문 1조 5,032억원(27.3%)의 비율로 나타남 (단위:백억원) 2,000 1,800 1,577 1,600 1,379 1,422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391 1,788 462 381 26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도로 해운항만 철도 도시철도 물류 등 기타 항공공항 수자원 산업단지 SOC 분야 합계 204 145 분 야 소분야 부 문 특 징 도로 - 기존 총비(2009~2013) 38조 7,928억원 - 신규 총비(2010~2020) 3조 4,716억원 - 합계 42조 2,644억원 해운항만 - 기존 총비(2009~2013) 1조 4,866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1조 4,866억원 SOC 분야 교통 및 물류 철도 도시철도 항공공항 - 기존 총비(2009~2020) 41조 3,171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41조 3,171억원 - 기존 총비(2009~2016) 2조 9,989억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2조 9,989억원 - 기존 총비(2009~2020) 60억원 - 신규총비 없음 - 합계 60억원 물류 및 기타 - 기존 총비(2009~2016) 2조 2,442억원 - 신규 총비(2010~2015) 2,384억원 - 합계 2조 4,823억원 지역 개발 수자원 산업단지 - 기존 총비( 2009~2014) 4조 8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4조 8억원 - 기존 총비(2009~2012) 1조 5,032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1조 5,032억원 17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100% 90% 80% 1,577 70% 60% 50% 40% 30% 20% 10% 0% 1,379 1,422 1,391 1,78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62 381 262 204 (단위: 백억원)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145 200 0 도로 해운항만 철도 도시철도 물류 등 기타 항공 공항 수자원 산업단지 SOC 분야 합계 항 목 특 징 부문별 총비 비율 교통 및 물류 - 총비 의 대부분은 도로, 철도 부문 - 도로 부문 평균 42% - 해운항만 부문 평균 2% - 철도 부문 평균 45% - 도시철도 부문 평균 3% - 항공공항 부문 평균 0.01% - 물류 및 기타 부문 평균 3% 국토 및 지역개발 - 수자원 부문 평균 4% - 산업단지 부문 평균 2%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교통 및 물류 도로 - 고속도로건설, 민자도로건설및관리, 국도건설, 국도건설(제주), 지자체도 로건설지원, 지자체도로건설지원(제주), 도로관리 해운항만 - 해양인력 양성 및 관리, 신항만 개발, 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 행정형 기관 운영(울산지방해양항만청), 철도 - 고속철도건설, 일반철도건설, 광역철도건설 도시철도 - 도시철도건설 항공 공항 - 일반공항건설및관리 물류 등 기타 -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물류정책, 자동차및교통정책, 광역교통정책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 댐건설및댐치수능력증대, 용수공급및개발, 하천관리및홍수예보 산업단지 - 산업단지개발및지원 - SOC분야는 도로 및 철도 부문의 총비 이 차지하는 비율이 87%이므로 - 도로, 철도 부문의 총비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18
제1부 _ I. 주요 분야별 기존 총비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3. 환경 분야 기존 총비 : 6,734억원(환경부 5,737 + 국토부 997) 3) 환경분야(2009~2014)는 상하수도 수질 부문, 폐기물 부문, 자연환경 부문 및 해양환경 부문으로 나뉘며 자연환경 부문의 기존 총비가 전체의 44%를 차지 자연환경 부문 2,880억원(44%), 폐기물 부문 1,502억원(22%), 상하수도 수질 부문 1,356억원(20%), 해양환경 부문 997억원(15%)으로 배분됨 환경분야는 주요 분야 총비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0.4%)이고, 각 자연환경, 상하수도 수질, 폐기 물 부문 등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십억원) 250 219 200 209 202 150 100 50 0 35 8 2009 2010 2011 2012 2013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자연 해양환경 환경 분야 합계 분 야 부 문 (총비) 특 성 - 기존 총비((2009~2014) 6,734억원 - 신규 총비(2010~2013) 2,424억원 - 합계 9,161억원 환경분야 상하수도ㆍ수질 폐기물 - 기존 총비(2009~2011) 1,356억원 - 신규 총비(2010~2013) 2,224억원 - 합계 3,580억원 - 기존 총비(2009~2014) 1,502억원 - 신규 총비(2010~2012) 50억원 - 합계 1,552억원 자연환경 - 기존 총비(2009~2013) 2,880억원 - 신규 총비 없음 해양환경 - 기존 총비(2009~2012) 약 997억원 - 신규 총비 없음 3) 참조: 2009년~종료까지 합산액. 19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단위: 십억원) 100% 250 90% 219 209 80% 202 200 70% 60% 150 50% 40% 100 30% 20% 50 10% 35 0% 8 0 2009 2010 2011 2012 2013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자연 해양환경 환경 분야 합계 항 목 특 성 - 자연 부문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 부문별 총비 비율 - 상하수도 수질 부문 평균 20% - 폐기물 부문 평균 22% - 자연 부문 평균 43% - 해양환경 부문 평균 15% - 자연 부문 총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상하수도 수질 부문 -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수질보전 및 관리 폐기물 부문 - 폐기물처리 및 관리 자연 부문 - 자연환경, 생물자원 보전 해양환경 부문 - 해양환경보전 20
제1부 _ I. 주요 분야별 기존 총비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4. 농림 수산 식품 분야 기존 총비 : 4조 8,338억원 농림 수산 식품분야(2009~2015)는 농업농촌 부문의 기존 총비가 전체의 약 85%를 차지함 농업 농촌 부문 4조 916억원(85%), 수산 어촌 부문 7,423억원(15%)으로 배분됨 (단위:십억원) 1,400 1,189 1,200 1,000 869 800 600 400 200 536 546 431 400 341 285 237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산.어촌 농업.농촌 농림수산식품분야 총비 부 문(총비) 특 성 - 기존 총비(2009~2017) 4조 8,338억원 - 신규 총비(2010~2016) 1,835억원 - 합계 5조 173억원 농림 수산 식품분야 농업농촌 - 기존 총비(2009~2017) 4조 916억원 - 신규 총비(2010~2016) 1,735억원 - 합계 4조 2,651억원 수산어촌 - 기존 총비(2009~2017) 7,423억원 - 신규 총비(2010~2013) 100억원 - 합계 7,523억원 21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단위: 십억원) 100% 1,400 90% 1,189 80% 70% 869 1,200 1,000 60% 800 50% 536 546 40% 600 431 400 30% 341 285 400 237 20% 200 10% 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산.어촌 농업.농촌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항 목 특 성 - 총비 의 대부분은 농업농촌 부문 부문별 총비 비율 - 농업농촌 부문 평균 85% - 수산어촌 부문 평균 15%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수산 어촌 부문 - 어촌 어항 개발,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농업농촌 부문 - 농업생산기반확충, 친환경농업육성, 농수산행정지원, 농산물가격안전 및 유통효 율화, 종자관리, 채무상환비율(%) - 총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농촌부문 총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총비 추진에 따른 재정경직성 문제를 확인하는 방식의 재정관리가 필요 22
제1부 _ I. 주요 분야별 기존 총비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5.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기존 총비 : 3,560억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2009~2015)는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이 2,506억원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함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70%, 나머지는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으로 배분됨 (단위:십억원) 160 147 140 120 100 80 60 40 94 113 20 0 2009 2010 2011 2012 산업진흥고도화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에너지분야 합계 2 분 야 부 문(총비) 특 성 - 기존 총비(2009~2012) 3,560억원 - 신규 총비(2010~2014) 1,850억원 - 합계 5,410억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 기존 총비(2009~2012) 2,506억원 - 신규 총비(2010~2014) 1,850억원 - 합계 4,356억원 무역 및 투자유치 - 기존 총비(2009~2012) 1,054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1,054억원 23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47 94 113 (단위: 억원) 160 80 60 40 20 2 0 2009 2010 2011 2012 산업진흥고도화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에너지분야 합계 140 120 100 항 목 특 성 부문별 총비 비율 -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 -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2009년도 약 80%에서 2011년 65%까지 감소하나 종료 예정인 2012 년에는 100%를 차지함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2009년도에는 약 20%에 이르다가 종료예정인 2011년에는 약 35% 에 이름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 지역경제활성화, 주력산업진흥 무역 및 투자유치 - 무역진흥 -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의 총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24
제1부 _ I. 주요 분야별 기존 총비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25
제1부 _ Ⅱ. 신규 총비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변화 1. 주요 분야 신규 총비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가. 주요 분야 기존 총비(2010년도 지출규모) : 15조 1,396억원 분 야 기존 총비 특 징 SOC 13조 7,870억원 환경 농림 수산 식품 2,089억원 8,691억원 - SOC 분야(약 90%)의 총비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935억원 나. 신규 규모 : 1,947억원 분 야 2010년도 총비 특 징 SOC 1,020억원 환경 농림 수산 식품 712억원 15억원 - SOC와 환경 분야의 신규이 약 89%로 대부분을 차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200억원 다. 주요 분야 기존 총비 대비 2010년도 신규 비중 분 야 2010년도 신규 총비 비중 특 징 SOC 0.7 % 환경 34.1 % 농림 수산 식품 0.17 % - 총비 의 증감에 따른 재정부담 변화 예측 필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21.4 % 27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2. 분야별 신규 총비 규모 및 비중 가. SOC 분야 신규 총비 SOC 분야 신규 총비 의 2010년도 예산안은 1,020억원이며 기존 총비 에 대한 2010년도 신규 총비 비중은 기존 총비 13조 7,870억원의 0.7% (단위: 조원) 19 18 17 16 15 14 13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년 확정 2010년 신규포함 부 문 프로그램 단위 특 성 교통 및 물류 도로 고속도로건설 1조 2,307억원 국도건설 6,117억원 지자체 도로 건설지원 6,584억원 도로관리 1조 353억원 세부 2개 세부 5개 세부 10개 세부 2개 물류 등 기타 경제자유구역추진 549억 세부 13개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정부는 SOC 조기완공을 위한 재정투자 효율화를 추구하며, 신규을 억제하고 완공위주의 투자를 할 계획임 - 신규 총비 추진에 따른 SOC 분야의 총비 증가 비율이 크지 않지만 SOC 분야의 총비 내역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을 감안할 때, 신규 에 대한 예산심의에 있어서 1,020억원의 재정 투자를 늘림에 따른 재정부담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향하는 완공위주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28
제1부 _ Ⅱ. 신규 총비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변화 나. 환경 분야 신규 총비 : 712억원 환경 분야 신규 총비 의 2010년도 예산안은 712억원으로 기존 총비 에 대한 2010년도 신 규 총비 비중은 기존 총비 2,089억원의 34%임 35 (단위: 백억원) 30 25 20 15 10 5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년확정 2010년포함 부 문 프로그램 단위 특 성 상하수도 수질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하수처리시설 1,831억원 하수관거정비 338억원 세부 6개 세부 4개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관리 폐기물 처리 및 관리 50억 세부 1개 환경보호일반 환경행정지원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150억 세부 1개 - 환경 분야 신규 총비 은 하수처리 관련 신규이 대부분의 을 이룸 - 신규 총비 추진에 따른 환경 분야의 총사비 증가 비울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규 으로 686억원의 재정 투자를 늘림에 따른 재정부담의 정도를 예산심의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 29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다. 농림 수산 식품 분야 신규 총비 : 15억원 농림 수산 식품 분야 신규 총비 의 2010년도 예산안은 15억원이며, 기존 총비 에 대한 2010년도 신규 총비 비중은 기존 총비 8,691억원의 0.17%임 (단위: 천억원) 14 12 10 8 6 4 2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년확정 2010년 신규포함 부 문 프로그램 단위 특 성 농업 농촌 농업생산 기반확충 농업시설개선 1,735억원 세부 1개 수산 어촌 수자원 관리 및 조성 수산자원관리 100억원 4) 세부 1개 - 신규 총비 추진에 따른 농림 수산 식품 분야 총사비 증가 비울은 크지 아니하며, 신규 추진이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 4) 수산자원관리 신규의 총비는 200억이나 국비 50%로 추진되는 임. 30
제1부 _ Ⅱ. 신규 총비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변화 라.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신규 총비 : 200억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신규 총비 의 2010년도 예산안은 200억원이며, 기존 총비 에 대한 2010년도 신규 총비 비중은 기존 총비 935억원의 21.4%임 20 18 16 14 12 10 8 6 4 2 - (단위: 백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년확정 2010년 신규포함 부 문 프로그램 단위 특 성 산업진흥 고도화 주력산업진흥 섬유패션생활용품 산업연구개발지원 882억원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향상 968억원 세부 1개 세부 1개 - 신규 총비 추진에 따른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총사비 증가 비울이 15%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규 총비 추진이 재정에 미치는 부담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31
제1부 _ Ⅱ. 신규 총비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변화 33
제1부 _ Ⅲ. 총비 대비 주요 분야 재정경직도 분석 1. 주요 분야 재정경직도 국가재정운용계획(2009~2013)에서의 재정투자계획 대비 총비 비중 SOC 분야 : 평균 61% 환경 분야 : 평균 3% 농림 수산 식품 분야 : 평균 4%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 평균 0.7% 분 야 항 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재정계획(A) 247,436 248,074 253,224 259,064 267,322 2.0 SOC 분야 총비(B) 157,698 138,890 148,215 145,815 186,064 B/A 64 56 59 56 70 재정계획(A) 50,954 53,539 54,558 56,600 58,382 3.5 환경 분야 총비(B) 2,190 2,800 3,252 744 172 B/A 4 5 6 1 0 재정계획(A) 168,513 172,114 174,342 191,728 176,483 1.2 농림 수산 식품 분야 총비(B) 11,890 8,706 5,435 5,596 4,483 B/A 7 5 3 3 3 재정계획(A) 162,065 144,379 151,037 159,053 170,448 1.3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총비(B) 1,472 1,135 1,890 361 287 B/A 0.9 0.8 1.3 0.2 0.2 35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2. SOC 분야 재정 경직도 분 야 프로그램 항 목 2009 2010 2011 2012 2013 (단위:억원, %) 연평균 증가율 S O C 분 야 도로 해운항만 철도 도시철도 항공공항 수자원 산업단지 물류 및 기타 지역 및 도시 재정계획(A) 247,436 248,074 253,224 259,064 267,322 2.0 총비(B) 157,698 138,890 148,215 145,815 186,064 B/A 64 56 59 56 70 재정계획(A) 94,731 78,065 80,884 85,893 91,440 0.9 총비(B) 60,389 64,225 72,815 77,840 131,468 B/A 64 82 90 91 144 재정계획(A) 21,298 18,350 19,094 20,625 22,622 1.5 총비(B) 5,034 3,489 3,604 2,272 467 B/A 24 19 19 11 2 재정계획(A) 47,454 40,672 43,323 49,535 56,847 4.6 총비(B) 69,642 47,483 41,302 45,293 42,382 B/A 147 117 95 91 75 재정계획(A) 15,898 11,382 11,924 12,935 14,579 2.1 총비(B) 7,071 6,226 5,633 5,968 4,591 B/A 44 55 47 46 31 재정계획(A) 592 656 697 789 923 11.7 총비(B) 10 50 0 0 0 B/A 2 8 0 0 0 재정계획(A) 22,657 52,615 48,454 35,254 20,699 2.2 총비(B) 5,063 4,516 13,045 11,107 6,201 B/A 22 9 27 32 30 재정계획(A) 8,808 8,216 8,767 9,451 10,408 4.3 총비(B) 5,377 5,589 3,327 739 0 B/A 61 68 38 8 15 재정계획(A) 21,952 22,228 23,337 25,746 28,517 6.8 총비(B) 7,313 8,489 2,596 956 358 B/A 33 38 11 4 1 재정계획(A) 14,047 15,891 16,745 18,836 21,286 11.0 총비(B) 0 0 0 0 B/A 0 0 0 0 0 36
제1부 _ Ⅲ. 총비 대비 주요 분야 재정경직도 분석 (단위: %) 200 150 100 50 64 56 59 56 70 0 2009 2010 2011 2012 2013 도로 재정대비 비율 해운항만 재정대비 비율 철도 재정대비 비율 도시철도 재정대비 비율 항공공항 재정대비 비율 수자원 재정대비 비율 산업단지 재정대비 비율 물류및기타재정대비비율 SOC분야 재정대비 비율 분 야 항 목 프로그램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총비 비중 - 평균 61% SOC 분야 총비 비율 도로 - 평균 94% 해운항만 - 평균 15% 철도 - 평균 105% 도시철도 - 평균 45% 항공공항 - 평균 2% 물류 및 기타 - 평균 18% 수자원 - 평균 24% 산업단지 - 평균 35% 지역및도시 - 총비 없음 - SOC 분야의 총비 비중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SOC 분야 재정계획의 평균 60%를 차지하고 있음 - 도로 부문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재정투자 91%가 총비 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2013년에는 100%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요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을 철도 부문에 중점투자할 예정인데, 철도 부문의 총비가 국가개정운용계획 재정투자계획의 평균 105%로 총 비 비중이 재정투자계획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검토를 요함 - 특히 2009년도 철도 부문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규모는 47,454억원인 것에 반해 총비 규모는 69,642억원으로 재정규모 대비 147% 에 해당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수자원 부문의 경우 미래핵심투자인 하천정비, 댐 건설 및 치수능력 증대에 중점 투자할 예정인데, 동 부분은 국가재정운용계획대비 총비 비율이 평균 24%로 나타남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산업단지 조성절차를 간소화하고 진입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적기 완공한다는 계획을 둠에 따라, 산업단지 총비 은 국가재정운용계획대비 평균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37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3. 환경 분야 재정 경직도 (단위:억원, %) 분야 부 문 항 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재정계획(A) 50,954 53,539 54,558 56,600 58,382 3.5 총비(B) 2,190 2,800 3,252 744 172 B/A 4 5 6 1 0 재정계획(A) 32,785 35,597 35,975 37,353 38,287 4.0 환경 분야 상하수도 수질 총비(B) 644 1,257 1,271 318 90 B/A 2 4 4 1 0 재정계획(A) 3,189 3,219 3,335 3,455 3,579 2.9 폐기물 총비(B) 578 298 454 139 82 B/A 18 9 14 4 2 재정계획(A) 3,673 4,098 4,221 4,348 4,478 5.1 자연 총비(B) 742 989 1,149 0 0 B/A 20 24 27 0 0 38
제1부 _ Ⅲ. 총비 대비 주요 분야 재정경직도 분석 (단위: %) 30 25 20 15 10 5 0 4 5 6 1 0 2009 2010 2011 2012 2013 상하수도 수질 재정대비 비율 폐기물 재정대비 비율 자연 재정대비 비율 해양환경 재정대비 비율 환경분야 재정대비 비율 분 야 항 목 부 문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총비 비중 - 평균 3% 환경 분야 총비 비율 상하수도 수질 - 평균 2% 폐기물 - 평균 9% 대기 - 총비 없음 자연 - 평균 14% 환경일반 - 평균 0.5% 해양환경 - 평균 9%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음 - 상하수도 수질 부문의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고, - 폐기물 부문의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를 하고, - 자연 부문의 광역 생태축을 구축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며, - 해양환경 부문의 경우 해양폐기물 및 쓰레기수거, 오염퇴적물 준설 등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 대비 총비 의 비중은 3%인 바, 부문별 총비 의 규모가 부문별 투자방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함 39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4. 농림 수산 식품 분야 재정 경직도 (단위:억원, %) 분야 부 문 항 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재정계획(A) 168,513 172,114 174,342 191,728 176,483 1.2 총비(B) 11,890 8,706 5,435 5,596 4,483 B/A 7 5 3 3 3 농림 수산 식품 분야 농업농촌 재정계획(A) 134,940 136,701 140,232 156,532 140,737 1.1 총비(B) 9,505 7,881 4,276 4,577 3,551 B/A 7 6 3 3 3 재정계획(A) 13,507 13,805 13,499 14,025 14,074 1.0 수산어촌 총비(B) 2,385 825 1,159 1,020 932 B/A 18 6 9 7 7 재정계획(A) 4,719 5,376 5,266 5,456 5,605 4.4 식품업 총비(B) 0 0 0 0 0 B/A 0 0 0 0 0 재정계획(A) 15,348 16,232 15,345 15,715 16,067 1.2 임업산촌 총비(B) 0 0 0 0 0 B/A 0 0 0 0 0 40
제1부 _ Ⅲ. 총비 대비 주요 분야 재정경직도 분석 (단위: %) 20 18 16 14 12 10 8 6 4 2 0 7 5 3 3 3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업농촌 재정대비 비율 수산어촌 재정대비 비율 식품업 재정대비 비율 임업산촌 재정대비 비율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대비 비율 분 야 항 목 부 문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총비 비중 - 평균 4% 농림 수산 식품 분야 총비 비율 농업농촌 - 평균 4% 수산어촌 - 평균 9% 식품업 - 총비 없음 임업산촌 - 총비 없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농림 수산 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음 - 우선, 농업농촌 및 수산어촌 부문에 대해 고품질, 친환경 농어업, 강한 농식품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며, -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녹색농어업에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고, - 농어가의 소득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임 - 농림 수산 식품 분야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총비 이 차지하는 비중은 4%인데, 농업농촌 부문의 경우 총비 이 차지하는 비중이 4%, 수산어촌 부문은 평균 8%에 이르는데 이들 총비 이 부문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41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5.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재정 경직도 분 야 부 문 항 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재정계획(A) 162,065 144,379 151,037 159,053 170,448 1.3 총비(B) 1,472 1,135 1,890 361 287 B/A 0.9 0.8 1.3 0.2 0.2 산업 중소 기업 에너지 분야 산업진흥 고도화 무역 및 투자유치 재정계획(A) 48,546 51,261 53,648 56,491 60,537 5.7 총비(B) 1,172 779 1,492 361 287 B/A 2.4 1.5 2.8 0.6 0.5 재정계획(A) 6,765 4,563 4,767 5,020 5,384 5.5 총비(B) 300 356 398 0 0 B/A 4.4 7.8 8.3 0 0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재정계획(A) 45,847 46,034 48,162 50,715 54,347 4.3 총비(B) 0 0 0 0 0 B/A 0 0 0 0 0 산업 중소기업 일반 재정계획(A) 3,613 3,829 3,978 4,189 4,489 5.6 총비(B) 0 0 0 0 0 B/A 0 0 0 0 0 산업 금융지원 재정계획(A) 49,556 31,267 32,710 34,454 36,921 7.1 총비(B) 0 0 0 0 0 B/A 0 0 0 0 0 산업 기술지원 재정계획(A) 7,737 7,425 7,772 8,184 8,770 3.2 총비(B) 0 0 0 0 0 B/A 0 0 0 0 0 42
제1부 _ Ⅲ. 총비 대비 주요 분야 재정경직도 분석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단위: %) 0.9 0.8 1.3 0.2 0.2 2009 2010 2011 2012 2013 산업진흥 고도화 재정대비 비율 무역 및 투자유치 재정대비 비율 에너지 및 자원개발 재정대비 비율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재정대비 비율 분 야 항 목 부 문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총비 비중 - 평균 0.7%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총비 비율 산업진흥 고도화 - 평균 1.6% 무역 및 투자유치 - 평균 4.1% 에너지 및 자원개발 - 총비 없음 산업 중소기업 일반 - 총비 없음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 총비 없음 - 총비 없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음 -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의 경우,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며,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한다는 것이며, - 에너지 미 자원개발 부문의 경우 청정에너지 보금 확산을 통한 녹색성장을 견인하며, 에너지 절약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임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재정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43
제1부 _ Ⅲ. 총비 대비 주요 분야 재정경직도 분석 47
제2부 _ Ⅰ. 국토해양부 소관 총비 1. 국토해양부 소관 총비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가. 국토해양부 소관 기존 총비(2009~2020) : 91조 7,770억원 5) 국토해양부 소관 기존 총비 총액은 91조 7,770억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부문이 94%를 차지함 (단위: 백억원) 2,000 1,781 1,800 1,556 1,600 1,369 1,411 1,384 1,400 1,200 1,000 800 600 460 381 400 262 204 145 93 132 20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환경 국토해양부 소관 총비 부 처 분 야(총비) 특 징 - 기존 총비 91조 7,770억원 - 신규 총비(2010~2020) 3조 4,716억원 - 합계 95조 2,486억원 국토해양부 교통 및 물류 - 기존 총비(2009~2020) 86조 1,732억원 - 신규 총비(2010~2020) 3조 4,716억원 - 합계 86조 6,4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 기존 총비(2009~2014) 5조 5,041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5조 5,041억원 환경 - 기존 총비(2009~2012) 997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997억원 * 2014년 이후 국토해양부의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도로 관련 데이터 관리 부실로 인하여 총비 추이 확인이 어려움. 5) 참조: 2009년~종료까지 합산액이며, 교통 및 물류 부문 비는 국토부의 자료관리 부실로 2014년 이후 비가 누락된 것임. 49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100% 80% 60% 40% 20% 0% 1,556 1,369 1,411 1,384 1,781 460 381 262 204 145 (단위: 백억원)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93 132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개발 환경 국토해양부 소관 총비 항 목 특 징 - 총비 의 대부분은 교통 및 물류 분야 분야별 총비 비율 - 교통 및 물류 분야 평균 93.9%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평균 6% - 환경 분야 평균 0.1% -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총비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교통 및 물류 분야 - 도로, 해운항만, 철도, 도시철도, 항공 공항, 물류 등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 수자원, 산업단지 분야 환경 분야 - 해양 환경 50
제2부 _ Ⅰ. 국토해양부 소관 총비 나. 교통 및 물류 분야 기존 총비(2009~2020) : 86조 1,732억원 6) 교통 및 물류 분야 기존 총비 총액은 86조 1,732억원이며 도로와 철도 부문의 비중이 각각 45%, 48%로 도로와 철도이 대부분임 459 (단위: 백억원) 2,000 1,800 1,719 1,600 1,449 1,400 1,266 1,244 1,263 1,200 1,000 800 600 381 400 262 204 145 200 93 132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도로 해운항만 철도 도시철도 물류 등 기타 항공 공항 교통 및 물류 분야 분 야 부 문(총비) 특 징 교통 및 물류 도로 해운항만 철도 도시철도 물류 및 기타 항공 공항 - 기존 총비(2009~2020) 86조 1,732억원 - 신규 총비(2010~2020) 3조 4,716억원 - 합계 89조 7,093억원 - 기존 총비(2009~2020) 38조 7,928억원 - 신규 총비(2010~2020) 3조 4,716억원 - 합계 42조 2,644억원 - 기존 총비( 2009~2013) 1조 4,866억원 - 신규 없음 - 합계 1조 4,866억원 - 기존 총비(2009~2020) 41조 3,171억원 - 신규 없음 - 합계 41조 3,181억원 - 기존 총비(2009~2016) 2조 9,989억 - 신규 없음 - 합계 2조 9,989억원 - 기존 총비(2009~2016) 1조 5,720억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1조 5,720억원 - 기존 총비(2009~2020) 60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60억원 6) 참조: 2009년~종료까지 합산액이며, 교통 및 물류 부문 중 도로프로그램 비는 국토부의 자료관리 부실로 2014년 이후 비가 누락된 것임. 51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449 1,266 1,244 1,263 1,719 459 381 262 204 (단위: 백억원)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145 93 132 0 2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도로 해운항만 철도 도시철도 물류 등 기타 항공 공항 교통 및 물류 분야 항 목 특 성 - 도로와 철도 부문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 부문별 총비 비중 - 도로 부문 평균 55% - 2014년 이후는 자료 미흡으로 확인이 어려움 - 철도 부문 평균 36% - 2014년 이후 철도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 - 해운항만 부문 2009년 3%에서 관련 단위이 끝나는 2012년에는 2%로 감소 - 도시철도 부문의 총비 비중은 2009년 5%에서 관련 단위이 끝나는 2013년에는 3%로 감소 - 물류 및 기타 부문의 총비 비중은 2009년 2%, 2010년에는 4%로 증가하였다가 관련 단위이 끝나는 2012년에는 1%로 감소 - 도로와 철도 부문의 총비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도로 부문 - 고속도로건설, 국도건설, 국도건설(제주), 지자체도로건설지원, 지자체도로건설지원(제주) 해운항만 부문 - 해양인력 양성 및 관리, 신항만 개발, 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 행정형 기관운영(울산지방해양항만청) 철도 부문 - 고속철도건설, 일반철도건설, 광역철도건설 도시철도 부문 - 도시철도건설 항공 공항 부문 - 일반공항건설 및 관리 물류 등 기타 부문 -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물류정책, 자동차 및 교통정책 52
제2부 _ Ⅰ. 국토해양부 소관 총비 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기존 총비(2009~2014) : 5조 5,04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기존 총비 총액은 5조 5,041억원이며, 수자원과 산업단지 부문의 비중이 각각 72.7%, 27.3%로 수자원 부문의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단위: 백억원) 180 160 140 120 104 101 100 80 60 40 164 118 62 2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자원 산업단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 분 야 부 문(총비) 특 성 - 기존 총비(2009~2014) 5조 5,041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5조 5,04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 기존 총비(2009~2014) 4조 9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4조 9억원 산업단지 - 총비(2009~012) 1조 5,032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1조 5,032억원 53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단위: 백억원) 100% 180 90% 164 160 80% 140 70% 118 120 60% 104 101 100 50% 80 40% 62 60 30% 20% 40 10% 20 0% 1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자원 산업단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항 목 특 성 - 수자원 부문의 비중이 많은 부분 차지 부문별 비중 - 수자원 평균 72.7% - 산업단지 평균 27.3%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의 총비 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 - 산업단지 부문의 신규에 대한 예산안 검토 필요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수자원 부문 - 댐건설 및 댐치수능력 증대, 용수공급 및 개발,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산업단지 부문 - 산업단지개발 및 지원 54
제2부 _ Ⅰ. 국토해양부 소관 총비 라. 환경 분야 기존 총비(2009~2012) : 997억원 환경 분야 기존 총비 총액은 997억원이며, 해양환경 부문에 전부 소요됨 환경 분야 신규 총비 없음 (단위: 십억원) 35 30 25 23 25 30 22 20 15 10 5 0 2009 2010 2011 2012 해양 환경 환경 분야 분 야 부 문(총비) 특 성 환 경 해양 환경 - 기존 총비(2009~2012) 997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997억원 - 환경 분야의 총비는 전부 해양 환경 부문에 해당되는 총비임 55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단위: 십억원) 35 30 30 25 25 23 22 20 15 10 5 0 2009 2010 2011 2012 해양 환경 환경 분야 항 목 특 성 부문별 비중 - 환경 분야의 총비는 해양환경 부문에 전부 소요되며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해양환경보전이 있으며 관련은 2012년에 종료예정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해양환경 부문 -해양환경보전 56
제2부 _ Ⅰ. 국토해양부 소관 총비 2. 국토해양부 재정경직도 분석 2010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경직성경비 규모는 14조 1,489억원으로 국토해양부의 2010년도 재 정규모 대비 60%를 보임 국토해양부 소관 기존 총비 재정규모는 국토해양부 재정규모 대비 58%인 13조 7,382억원이 고, 2010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비가 확정된 기타 재정의 규모는 472억원임 행정지원경비는 4,076억원이며, 국토해양부 재정규모 대비 1.7%임 항 목 2010년도 예산 비 중 국토해양부 재정규모 23조 6,592억원 경직성 경비 14조 1,489억원 60% 국토해양부 소관 총비 비가 확정된 기타 재정(신규) 13조 6,941억원 58.1% 472억원 0.2% 행정지원경비 4,076억원임 1.7% 57
제2부 _ Ⅰ. 국토해양부 소관 총비 59
제2부 _ 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1.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기존 총비(2009~2017) : 4조 8,338억원 7)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기존 총비 총액은 4조 8,338억원이며, 농업 농촌 부문이 84.6%를 차지함 (단위:십억원) 1,400 1,189 1,200 1,000 869 800 600 400 200 536 546 431 400 341 285 237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산.어촌 농업.농촌 농림수산식품분야 총비 분 야 부 문(총비) 특 성 - 기존 총비 4조 8,338억원 - 신규 총비(2010~2016) 1,835억원 - 합계 5조 173억원 농림수산 식품부 농업농촌 - 기존 총비(2009~2017) 4조 916억원임 - 신규 총비(2010~2016) 1,735억원 - 합계 4조 2,651억원 수산어촌 - 기존 총비(2009~2017) 7,423억원 - 신규 총비(2010~2016) 100억원 - 합계 7,523억원 7) 참조: 2009년~종료까지 합산액. 61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단위: 십억원) 100% 1,400 90% 1,189 1,200 80% 70% 869 1,000 60% 800 50% 536 546 40% 600 431 400 30% 341 285 400 237 20% 10% 200 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산.어촌 농업.농촌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항 목 특 성 - 총비 의 대부분은 농업농촌 부문 부문별 총비 비율 - 농업농촌 부문 평균 84.6% - 수산어촌 부문 평균 15.4% - 농업농촌 부문 총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수산어촌 부문 - 어촌 어향 개발,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농업농촌 부문 - 농업생산기반확충, 친환경농업육성, 농수산행정지원, 농산물가격안전 및 유통효율화, 종자관리, 채무상환비율(%) 62
제2부 _ 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나. 농업농촌 부문 기존 총비(2009~2017) : 4조 916억원 농업 농촌 부문은 기존 총비 총액 4조 916억원이며 비의 대부분이 농업생산기반확충에 사용됨 (단위:십억원) 1,000 950 900 788 800 700 600 500 424 448 400 340 334 307 275 300 227 200 10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업생산기반확충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농업.농촌 부문 부 문 프로그램(총비) 특 성 - 기존 총비(2009~2017) 4조 916억원 - 신규 총비(2010~2016) 1,735억원 - 합계 4조 2,651억원 농업농촌 농업생산기반 확충 - 기존 총비(2009~2017) 3조 9,291억원 - 신규 총비(2010~2016) 1,735억원 - 합계 4조 1,026억원 친환경농업육성 - 기존 총비 240억원 - 신규 총비 없음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효율화 - 기존 총비 234억원 - 신규 총비 없음 63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단위: 십억원) 100% 950 1,000 98% 96% 788 900 800 700 94% 600 92% 90% 88% 424 448 500 340 334 400 307 275 227 300 2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업생산기반확충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농업.농촌 항 목 특 성 - 총비 이 대부분이 농업생산기반확충에 사용됨 프로그램별 비중 - 농업생산기반확충 프로그램의 비율은 2009년에는 약 97%를 차지하다가 2012년 약 88%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그 후에는 100%임 - 반면 친환경농업육성 프로그램의 비율은 2009년 0.1%에서 2011년에는 약 3.6%로 점차 재정투자가 늘어나는 경향 - 농업생산기반확충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농업농촌 부문 - 농업생산기반확충, 친환경농업육성, 농수산행정지원, 농산물가격안전 및 유통효율화, 종자관리, 채무상환(%) 64
제2부 _ 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다. 수산어촌 부문 기존 총비(2009~2017) : 7,423억원 수산 어촌 부문 기존 총비 총액은 7,423억원이며, 비의 대부분이 어촌 어항개발에 사용됨 (단위: 십억원) 300 250 239 200 150 100 50-113 82 99 91 66 34 10 1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어촌.어항 개발 수산.어촌 부문 부 문 프로그램(총비) 특 성 - 기존 총비(2009~2017) 7,423억원 - 신규 총비(2010~2016) 100억 - 합계 7,523억원 수산어촌 어촌어항 개발 - 기존 총비(2009~2017) 5,946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5,946억원 수산 자원 관리 및 조성 - 기존 총비 없음 - 신규 총비(2010~2016) 100억 - 합계 100억원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 기존 총비(2009까지) 1,476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1,476억원 65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단위: 십억원) 100% 300 90% 80% 239 250 70% 200 60% 50% 150 40% 116 30% 83 102 93 100 20% 66 50 10% 34 0% 10 1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어촌.어항 개발 수산.어촌 분야 항 목 특 성 - 어촌어항 개발이 대부분을 차지 프로그램별 비중 - 어촌어항 개발이 연 평균 93% -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프로그램은 2009년도에는 38%차지 - 어촌어항 개발에 대한 평가 필요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수산 어촌 부문 - 어촌 어항개발,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66
제2부 _ 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2. 농림수산식품부 재정경직도 분석 가. 비: 21조 5,830억원 (단위:천억원) 250 200 150 149 146 151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1 100 5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관리대상(소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 확정 재정(비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총계) 농림수산분야 총계 항 목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A) 총비 관리대상 (B) 비가 확정된 재정**(C) 특 성 - 기존 비(총비+비가 확정된 재정) 21조 5,830억원 - 2010년 신규 총비(2010~2016) 1,835억원 - 합계 21조 7,664억원 - 기존 총비 4조 8,338억원 - 2010년 신규 총비(2010~2016) 1,835억원 - 합계 5조 173억원 - 기존 비가 확정된 재정 16조 7,491억원임 - 2010년 신규 없음 * 총비 관리대상이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 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의 총비를 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 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총비관리지침 제2조). ** 비가 확정된 재정이란 부처에서 총비 관리대상으로 삼지는 아니하지만 계속 중 총비가 확정된 계속을 일컬음. 67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단위:조원) 100% 25.0 90% 80% 20.0 14.9 14.6 15.1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1 70% 60% 15.0 50% 40% 10.0 30% 20% 5.0 10% 0%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관리대상(비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 확정 재정(비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총계) 항 목 특 성 총비 중 비가 확정된 재정의 비율(C/A)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중 비가 확정된 재정 비율은 연평균 2009~2013년까지는 약 70%, 2014~2017년까지는 약 80%임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농업농촌 부문 - 농업경영체 육성, 양곡관리지원,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경쟁력제고, 축산업 진흥, 농어업인 복지증진, 농촌지역 개발 및 도농교류 수산어촌 부문 - 수산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어촌 어항 개발 식품업 부문 - 식품산업 육성, 식품산업 진흥 68
제2부 _ 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나. 경직성경비 2010년도 예산안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직성 경비 규모는 1조 2,055억원이며, 농림수산식품부 재정 규모 대비 8.2%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재정규모는 농림수산식품부 재정규모 대비 5.9%인 8,706억원이고, 행정지원경비는 3,349억원이며, 농림수산식품부 재정규모 대비 2.3%임 항 목 2010년도 예산 비 중 농림수산식품부 재정규모 14조 6,434억원 경직성 경비 1조 2,055억원 8.2%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8,706억원 5.9% 비가 확정된 기타 재정 해당사항 없음 - 행정지원경비 3,349억원임 2.3% 69
제2부 _ 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비 71
제2부 _ Ⅲ. 지식경제부 소관 총비 1. 지식경제부 소관 총비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가. 지식경제부 소관 기존 총비(2009~2015) : 1조 6,387억원 지식경제부 소관 기존 총비 총액은 1조 1,283억원이며,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와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비중이 각각 32%, 60%임 (단위: 십억원) 450 421 400 350 300 252 268 250 200 150 95 100 66 50 27 0-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과학기술 분야 통신 분야 지식경제부 소관 총비 부 처 분 야 (총비) 특 성 - 기존 총비(2009~2015) 1조 1,283억원 - 신규 총비(2010~2015) 5,104억원 - 합계 1조 6,387억원 지식경제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 기존 총비(2009~2012) 3,560억원 - 신규 총비(2010~2015) 1,850억원 - 합계 5,410억원 교통 및 물류 - 기존 총비(2009~2015) 6,722억원 - 신규 총비(2010~2015) 2,384억원 - 합계 9,106억원 과학기술 - 기존 총비(2009~2010) 514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514억원 통신 - 기존 총비(2009~2011) 488억원 - 신규 총비(2010~2014) 870억원 - 합계 1,358억원 73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421 252 26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95 66 27 (단위: 십억원) 450 0 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 분야 지식경제부 소관 총비 교통 및 물류 분야 통신 분야 항 목 특 성 - 총비 의 대부분은 교통 및 물류 분야 분야별 총비 비율 - 교통 및 물류 분야 평균 60%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평균 32% - 과학기술 분야 평균 5% - 통신 분야 4% - 교통 및 물류 분야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분야별 프로그램 내역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산업진흥고도화, 무역 및 투자유치 교통 및 물류 분야 -물류 등 기타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연구지원 통신 분야 -우정, 정보통신 74
제2부 _ Ⅲ. 지식경제부 소관 총비 나.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기존 총비(2009~2012) : 3,560억원 지식경제부 소관 기존 총비 총액은 3,560억원이며, 산업진흥고도화 부문비중이 많은 부분 차지 (단위: 십억원) 160 147 140 120 100 80 60 40 94 113 20 0 2009 2010 2011 2012 산업진흥고도화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 분 야 부 문(총비) 특 성 - 기존 총비(2009~2012) 3,560억원 - 신규 총비(2010~2015) 1,850억원 - 합계 5,410억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 기존 총비(2009~2012) 2,506억원 - 신규 총비(2010~2015) 1,850억원 - 합계 4,356억원 무역 및 투자유치 - 기존 총비(2009~2012) 1,054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1,054억원 75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단위: 십억원) 160 147 140 120 113 100 94 80 60 40 20 2 0 2009 2010 2011 2012 산업진흥고도화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분야 항 목 특 성 부문별 비중 -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이 평균 77%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2009년도에는 약 20%에 이르다가 종료예정인 2011년에는 약 35% 에 이름 -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의 총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지역경제활성화, 주력산업진흥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무역진흥 76
제2부 _ Ⅲ. 지식경제부 소관 총비 다. 교통 및 물류 분야 기존 총비(2009~2015) : 6,722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기존 총비 총액은 6,722억원이며, 물류 및 기타 관련 부문에 전액 투입됨 250 (단위: 십억원) 232 200 150 100 50 118 137 92 66 0 2009 2010 2011 2012 2013 물류등기타 교통 및 물류 분야 분 야 부 문(총비) 특 성 - 기존 총비(2009~2017) 6,722억원 - 신규 총비(2010~2015) 2,384억원 교통 및물류 물류 및 기타 - 교통 및 물류 분야 총비는 전부 물류 및 기타 관련 부문에 소요됨 77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단위: 십억원) 100% 250 90% 232 80% 200 70% 60% 150 137 50% 118 40% 92 100 30% 66 20% 50 10% 0% 0 2009 2010 2011 2012 2013 물류 등 기타 교통 및 물류 분야 항 목 특 성 교통 및 물류 부문별 비중 - 교통 및 물류 분야 총비는 전부 물류 및 기타 관련 부문에 소요됨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78
제2부 _ Ⅲ. 지식경제부 소관 총비 라. 과학기술 분야 기존 총비(2009~2013) : 514억원 과학기술 분야 기존 총비 총액은 514억원이며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에 전액 투입됨 과학기술 분야의 2010년도 신규 총비 은 없음 (단위: 십억원) 35 30 25 23 29 20 15 10 5 0 0 0 0 2009 2010 2011 2012 2013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분야 분 야 부 문(총비) 특 성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지원 - 기존 총비(2009~2011) 514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514억원 - 과학기술 분야의 총비는 전부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에 해당되는 총 비임 79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단위: 십억원) 35 29 30 25 25 20 15 10 5 0 0 0 0 2009 2010 2011 2012 2013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과학기술 분야 항 목 특 성 부문별 비중 - 과학기술 부문의 총비는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은 2011년에 종료예정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과학기술연구지원 -출연기관지원 80
제2부 _ Ⅲ. 지식경제부 소관 총비 마. 통신 분야 기존 총비(2009~2013) : 488억원 통신 분야 기존 총비 총액은 488억원이며, 우정 부문에 전액 투입됨 25 (단위: 십억원) 20 20 18 15 11 10 5 0 0 0 2009 2010 2011 2012 2013 우정 통신 분야 분 야 부 문(총비) 특 성 - 기존 총비(2009~2011) 488억원 - 신규 총비(2010~2014) 870억 - 합계 1,358억원 통신 우정 - 기존 총비(2009~2011) 488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488억원 정보통신 - 신규 총비(2010~2014) 870억원 81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단위: 십억원) 100% 25 90% 80% 20 20 70% 18 60% 15 50% 11 40% 10 30% 20% 5 10% 0% 0 0 0 2009 2010 2011 2012 2013 우정 부문 통신 분야 항 목 특 성 - 우정 분야 총비는 2011년 종료 부문별 비중 - 통신 분야의 총비는 전부 우정 부문에 해당되는 총비임 - 우정 부문은 종료예정의 성과평가 필요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우정 부문 -우정경영지원 82
제2부 _ Ⅲ. 지식경제부 소관 총비 2. 지식경제부 재정경직도 분석 2010년도 예산안의 경우 지식경제부의 경직성경비 규모는 4,519억원이며, 지식경제부 재정규모 대비 2.2%임 지식경제부 소관 기존 총비 재정규모는 지식경제부 재정규모 대비 1.7%인 3,316억원이며, 지식경제부의 경우 비가 확정된 기타 재정은 없음 행정지원경비는 1,203억원이며, 지식경제부 재정규모 대비 0.6%임 항 목 2010년도 예산 비 중 지식경제부 재정규모 19조 8,129억원 경직성 경비 4,519억원 2.3% 지식경제부 소관 총비 3,316억원 1.7% 비가 확정된 기타 재정 해당사항 없음 - 행정지원경비 1,203억원임 0.6% 83
제2부 _ Ⅳ. 환경부 소관 총비 1. 환경부 소관 총비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가. 환경부 소관 기존 총비(2009~2015) : 5,737억원 8) 환경부 소관 기존 총비 총액은 5,737억원이며, 자연 부문과 폐기물 부문이 각각 51%, 26%를 차 지함 (단위: 십억원) 250 200 196 184 172 150 100 50 0 13 8 2009 2010 2011 2012 2013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자연 환경부 소관 총비 부 처 부 문 (총비) 특 성 - 기존 총비(2009~2014) 5,737억원 - 신규 총비(2010~2013) 2,424억원 - 합계 8,162억원 환경부 상하수도 수질 - 기존 총비(2009~2011) 1,356억원 - 신규 총비(2010~2013) 2,224억원 - 합계 3,580억원 폐기물 - 기존 총비(2009~2014) 1,502억원 - 신규 총비(2010~2012) 50억원 - 합계 1,552억원 자연 - 기존 총비(2009~2013) 약 2,880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2,880억원 환경보호일반 - 신규 총비(2010~2012) 150억원 - 합계 150억원 8) 참조: 2009년~종료까지 합산액. 87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단위: 십억원) 100% 250 90% 80% 196 200 184 70% 172 60% 150 50% 40% 100 30% 20% 50 10% 13 0% 8 0 2009 2010 2011 2012 2013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자연 환경부 소관 총비 항 목 특 성 - 자연 부문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부문별 총비 비율 - 상하수도 수질 부문 평균 24% - 폐기물 부문 평균 26% - 자연 부문 평균 50% - 자연 부문 총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상하수도 수질 부문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수질보전 및 관리 폐기물 부문 -폐기물처리 및 관리 자연 부문 -자연환경, 생물자원 보전 88
제2부 _ Ⅳ. 환경부 소관 총비 나. 상하수도 수질 부문 기존 총비(2009~2011) : 1,356억원 상하수도 수질 부문 기존 총비 총액은 1,356억원이며,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 관리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함 (단위: 십억원) 70 64 60 56 50 40 30 20 15 10 0 2009 2010 2011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수질보전 및 관리 상하수도 수질 부문 부 문 프로그램(총비) 특 성 - 기존 총비(2009~2011) 1,356억원 - 신규 총비(2010~2013) 2,224억원 - 합계 3,580억원 상하수도 수질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 관리 - 기존 총비(2009~2011) 601억원 - 신규 총비(2010~2013) 2,224억원 - 합계 2,825억원 수질보전 및 관리 - 기존 총비(2009~2011) 755억원 - 신규 없음 - 합계 755억원 89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단위: 십억원) 100% 80% 64 56 70 60 50 60% 40 40% 30 20% 0% 2009 2010 2011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수질보전 및 관리 상하수도 수질 부문 15 20 10 0 항 목 특 성 -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 관리프로그램이 총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프로그램별 비중 -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 관리프로그램 평균 44% - 수질보전 및 관리 프로그램의 총비 비율은 2009년 39%에서 2010년 63%, 2011년에는 99%로 증가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상하수도 수질 부문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수질보전 및 관리 90
제2부 _ Ⅳ. 환경부 소관 총비 다. 폐기물 부문 기존 총비(2009~2013) : 1,502억원 폐기물 부문 기존 총비 총액은 1,502억원이며, 폐기물처리 및 관리프로그램에 전액 투입됨 (단위: 십억원) 70 58 60 50 40 30 29 42 20 10 13 8 0 2009 2010 2011 2012 2013 폐기물처리 및 관리 폐기물 부문 부 문 프로그램 (총비) 특 성 - 기존 총비(2009~2014) 1,502억원 - 신규 총비(2010~2012) 50억원 - 합계 1,552억원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관리 - 폐기물 부문의 총비는 전부 폐기물처리 및 관리 프로그램에 소요됨 91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단위: 십억원) 70 58 60 50 42 40 29 30 20 13 8 10 0 2009 2010 2011 2012 2013 폐기물처리 및 관리 폐기물 부문 항 목 특 성 프로그램별 비중 - 폐기물 부문의 총비는 전부 폐기물처리 및 관리프로그램에 소요되며 관련 단위으로는 쓰레기처리시설이 있음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폐기물 부문 -폐기물처리 및 관리 92
제2부 _ Ⅳ. 환경부 소관 총비 다. 자연환경 부문 기존 총비(2009~2011) : 2,880억원 자연 부문 기존 총비 총액은 2,880억원이며, 생물자원 보전 프로그램에 전액 투입됨 자연환경 부문의 신규 총비 은 없음 (단위: 십억원) 140 120 100 80 60 40 20 74 99 115-2009 2010 2011 자연환경, 생물자원 보전 자연 부문 부 문 프로그램(총비) 특 성 - 기존 총비(2009~2013) 2,880억원 - 신규 총비 없음 - 합계 2,880억원 자 연 자연환경, 생물자원 보전 - 자연 부문의 총비는 전부 자연환경, 생물자원 보전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총비임 93
국가 주요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 총비 을 중심으로 - (단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15 99 74 2009 2010 2011 (단위: 십억원) 140 120 100 80 60 40 20 0 자연환경, 생물자원 보전 자연 부문 항 목 특 성 프로그램별 비중 자연 부문의 총비는 자연환경, 생물자원 보전 프로그램에 전부 소요되며 관련 단위으 로는 생물자원 전시 및 교육이 있으며 관련은 2011년에 종료예정 부문별 프로그램 내역 자연 부문 -자연환경, 생물자원 보전 94
제2부 _ Ⅳ. 환경부 소관 총비 2. 환경부 재정경직도 분석 2010년도 예산안의 경우 환경부의 경직성경비 규모는 5,204억원이며, 환경부 재정규모 대비 7.8%임 환경부 소관 기존 총비 재정규모는 환경부 재정규모 대비 3.8%인 2,524억원이며 환경부의 경우 비가 확정된 기타 재정은 없음 행정지원경비는 2,680억원이며, 환경부 재정규모 대비 4%임 항 목 2010년도 예산 비 중 환경부 재정규모 6조 7,265억원 경직성 경비 5,230억원 7.8% 환경부 소관 총비 2,550억원 3.8% 비가 확정된 기타 재정 해당사항 없음 - 행정지원경비 2,680억원 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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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토해양부 소관 총비 관리대상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단위: 백만원)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 그램 단위 세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교통 및 물류 14,494,173 12,705,722 12,954,752 13,251,718 17,890,737 5,196,741 4,065,907 2,828,779 2,224,203 1,603,358 1,044,705 1,384,005 도로 6,038,863 6,422,477 7,281,480 7,784,009 13,146,759 609,332 257,601 212,737 182,647 152,558 112,056 63,846 고속도로건설 1,311,700 1,591,600 2,021,900 2,229,900 12,758,600 329,700 11,000 0 0 0 0 0 고속도로건설 1,311,700 1,591,600 2,021,900 2,229,900 12,758,600 329,700 11,000 0 0 0 0 0 민자도로건설및관리 211,568 37,539 0 0 0 0 0 0 0 0 0 0 민자유치접속도로지원 211,568 37,539 0 0 0 0 0 0 0 0 0 0 국도건설 3,639,450 3,925,261 4,174,500 4,404,200 80,000 91,000 96,923 86,346 55,000 60,000 48,870 0 일반국도건설 955,900 1,073,261 1,440,500 2,565,200 80,000 91,000 96,923 86,346 55,000 60,000 48,870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913,550 990,000 1,140,000 1,240,000 지역간선국도1차 400,000 292,000 지역간선국도2차 450,000 550,000 344,000 지역간선국도3차 470,000 470,000 600,000 300,000 지역간선국도4차 450,000 550,000 650,000 299,000 국도건설(제주) 69,839 50,941 52,401 53,104 지자체도로건설지원 736,467 743,695 865,353 894,330 158,319 103,300 63,830 40,000 40,687 30,000 0 0 국가지원지방도건설(균특) 540,647 524,900 659,700 700,000 107,019 85,300 63,830 40,000 40,687 30,000 광역도로 195,820 218,795 205,653 194,330 51,300 18,000 0 0 0 0 0 0 지자체도로건설지원(제주) 69,839 50,941 52,401 53,104 0 0 0 0 0 0 0 0 국가지원지방도건설(제주) 69,839 50,941 52,401 53,104 도로관리 0 22,500 114,925 149,371 149,840 85,332 85,848 86,391 86,960 62,558 63,186 63,846 도로건설 및 관리종합연구 0 8,500 8,925 9,371 9,840 10,332 10,848 11,391 11,960 12,558 13,186 13,846 자전거도로 구축 0 14,000 106,000 140,000 140,000 75,000 75,000 75,000 75,000 50,000 50,000 50,000 해운항만 503,376 348,852 360,422 227,220 46,680 0 0 0 0 0 0 0 해양인력 양성 및 관리 9,000 34,600 0 0 0 0 0 0 0 0 0 0 해운인력양성 지원 9,000 34,600 0 0 0 0 0 0 0 0 0 0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