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단원 07 장 저작권 지키기 1. 저작물과 저작권? 너무 어려워요. 120 2. 저작권법, 어렵지만 친숙해져야 해요. 122 저작권 지키기 7장 부록 3. 사이버 공간에서 내 저작권 등록하기 4.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 보호하기 128 131 5. 사이버 공간에서 내 저작권을 보호하기 142 01010101010101010101 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 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
07 저작권 지키기 하는 채팅 등도 모두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독창적으로 표현하 는 모든 저작물에 권리를 갖는 셈이며, 우리 모두가 이미 저작자입니다. 근데, 저작물이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 가 안된다구요? 그럼 어떤 것들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살펴봅시다. 저작물인가요? 사례 저작물여부 해설 1. 저작물과 저작권? 너무 어려워요. 내가 혼자 그린 그림 혼자 생각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여러분의 저작물이라 할 수 있아요. 요즘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숙제도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음악을 듣고 싶 거나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또 숙제할 때 좋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찍은 동생 사진 당연히 저작물이며 여기에 대한 저작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 받거나, 친구의 게 임 CD를 복사하거나, 컴퓨터에서 숙제 내용을 찾아서 그 내가 부른 동요 노래를 부른 것 자체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 노래의 저작권은 작사하거나 작곡한 사람에게 있어요. 대로 베끼거나 약간 고쳐서 내지 않는 지 생각해 봅시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랍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하는 도둑질도 있다는 사실! 잘 몰랐던 친구들 내가 만든 레고 레고는 누구나 창의적으로 조립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자신이 독창적으로 조립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도 많죠? 글, 노래, 그림,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사람 이 가진 생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모든 창작 내가 쓴 일기 일기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의 동의 없이 함 부로 사용하면 안 된답니다. 연극공연을 찍은 비디오 공연내용을 찍었다면 거꾸로 다른 사람의 작품인 연극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자신이 직접 찍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 저작물이라고 보기 힘들죠. 저작물과 저작권자 학예회에서 내가 만들어 발표한 춤 동작 몸 동작도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서 만들었다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가진 생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하고 표현하면서 지내고 있지요. 그러한 표현물들이 남 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반영했다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필을 빨리 깍는 나만의 아이디어 저작물은 표현에만 해당하는 개념이므로 그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와는 상관없어요. 아이디어는 이용허락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아이디어가 재산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이러한 표현물에는 글, 말, 몸짓, 소프트웨어, 사진, 영상 등 생각을 표현하는 모든 것이 해당된답니다. 그리고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거기에 작곡가와 작사가가 있지요? 이 분들이 모두 저작자들입니다. 그렇 다면, 어른만 저작자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저작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음악을 만들고, 시와 같은 저작물을 만든다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살배기 어린이의 그림, 초등학교 1학년의 작문, 내가 그린 만화, 우리가 흔히 쓰는 편지나 일기, 인터넷에서 저작권은 사람만 행사하나요?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나 단체도 할 수 있답니다. 먼저, 저작권은 문화산업이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권리랍니다. 그래서 개인에서부터, 단체, 기업 등 다 양한 주체들이 저작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1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19
먼저 여러분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법률 용어로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자 라 한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하여 저작자나 그의 권리 승계인이 가입한 협 회를 말하지요. 두 번째로, 출판사가 있습니다. 출판물에는 서적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악보, 미술 카탈로그나 전집 출판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사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복제권과 배포권을 이전하거나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음악출판사라는 곳도 있습니다. 악보를 출판물로 간행하는 곳도 음악출판사라고 하나, 이보다 넓은 의미로 음악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저작물의 이용 촉진과 권리의 보전을 도모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저작물의 제작자가 있습니다. 저작자는 음악을 기계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데 대한 기 계적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음반제작자가 음반이나 테이프를 제작하여 배포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작사자나 작곡자로부터 저작물의 기계적 복제권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저작물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방송사는 저작자로부터 얻은 방송권을 통해 전 국민에게 라디오와 TV 방송 형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급하게 되지요. 이 밖에도 극장과 공연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페라, 성악, 연극, 무용, 연주 등을 하는데, 이를 위 해서는 저작자로부터 공연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기업과 단체가 저작권 산업에 종 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보제공자들은 많은 정보나 데이터 를 가공하여 통신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합니다. 이 중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와 정보는 독창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입니다. 이들 정보제공자는 저작물의 복제, 가공 등에 대하여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저작권법, 어렵지만 친숙해져야 해요. 이처럼, 저작물은 저작자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옷이나 책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 로 여러분의 것이지요. 친구들이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 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창작한 저작물에도 똑 같은 권리가 있답니다. 마치 물건처럼 여러분들의 저 작물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가방에 이름표를 다는 것처럼, 저작물에도 자신의 권리를 표시한답니다. 그런데 저작물이 일반 재산과 다른 점은 일반 재산은 있는 그 자체로 재산이지만, 저작물은 다른 사 람이 이용해야만 재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동요를 만들어도 친구들이 불러주지 않 으면 이용되지 않는 것이니 만큼,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동요를 부르지도 않은 친구에 게 내 노래를 불렀으니 돈을 달라 고 할 수는 없겠지요. 저작물 위에 발생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물의 질에 따라 권리가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저작물에는 그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에게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남의 것을 흉내 내 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모두 저작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위대한 작가, 화가, 시인, 소설가, 만화가, 영화감독, 작사가와 같은 사람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의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해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무엇에 따라 지켜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법에 의해 지켜집니다. 마치 교통신호등 을 건너는데 필요한 규칙이 교통법규에 있다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법규는 저작권법 에 적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단순히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다)을 독창적으로 표현 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게 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 예술 창작물이나, 우리 에게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저작물입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창작행위로 생겨나는데, 이러한 저 작물이 없다면 문화와 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겠죠.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일 정한 권리를 주어 저작물의 생성을 가져오게 하는 기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의 예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주는 배타적인 권리로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한 편의 영화를 만들거나 하나의 게임, 프로그램, 음악 등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지 않고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누가 또 다시 영화를 만 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까요? 12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21
이처럼 불법 복제나 유포는 저작자들의 창착 의욕을 없애서 훌륭한 문학작품이나 멋진 영화나 재미있는 게임 을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1조(목적) 저작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고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들과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나 신문의 독자로서, TV나 라디오의 시청자로서, 극장이나 연주회 또는 영화관의 관 람객으로서 문화를 즐기고 이용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하면서 문화 예술 창작물의 제공자인 저작자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 는 감사의 표시 못지않게 그와는 별도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단지 창 작물의 제공에 따른 노고에 대한 보답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작자의 생존수단이고, 또한 더 나은 창작물 제공 을 요청하는 투자라 할 수 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저작물 이용 중개자인 출판사 나 방송사,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이들이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 자신이 다운로드 한 자료를 공유사이트에 시험삼아 업로드해본 것이 화근이었다. 이씨는 지난 5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경찰서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관 은 고소 취하를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해 합의를 보라 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씨는 3년이나 지난 일인데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파일을 올린 것이 아니다. 저작권자에게서 사전에 한 차례 경고도 받지 않았는데 고소부터 하느냐 며 항변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 지 못한 이씨는 법무법인 관계자에게서 합의금으로 15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전긍긍하다 친 정에서 돈을 빌려 겨우 합의했다. 이처럼 영화 음악 소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인터넷에서 다운 로드받았다가 적발돼 고소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 김동지 경제1팀장은 정 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 경찰서에서만 한 달 평균 100여 건의 고소가 들어온다 고 말했다. 고소당한 경우 합의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한다. 저작권법 위반이 워낙 많다 보니 합의금에 적정가격 이 정해져 있을 정도다. 중 고생 30만~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성인 150만 원이다. 학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여서 부모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속을 태우는 경우가 많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윤진원 부장검사는 영화나 음악파일을 한 번 다운로드받은 것만으로 형사 처 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파일을 대량으로 복제해서 퍼뜨리거나 공유한 행위가 드러나면 경우 가 다르다 고 말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어야 한다.문제는 네티즌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웹하드나 일부 공유사이트를 이용할 때 자신의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공유폴더 를지정 하도록 돼 있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무단배포 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분당경찰서 김동지 팀장은 저 작권을 침해당한 개인이나 회사가 청소년을 고소부터 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경고 e-메일을 보낸다든 가, 언제까지 파일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식의 유예조치나 예방활동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중앙일보, 11월18일자 기사> 읽기 자료 [알아두기] 전송과 방송, 복제, 배포 개념의 차이 다운로드 한 번 받고 100만원 물 수도 인터넷 저작권 침해 주의보 15일 전남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고교 1학년생인 군(16)이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소설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 수사 결 과 군은 이 문제로 부모에게 심한 꾸중을 들은 뒤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이전에도 한 차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돼 합의금을 지불하고 문제를 마무리한 적이 있었다. 담양경찰서 문영상 수사 과장은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런 불상사가 생겨 안타깝다 고 말했다...서울 신림동에 사는 이양순(가명ㆍ42)씨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씨는 3년 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산돌폰트 라는 한글서체를 올린 것이 문제가 돼 곤욕을 치렀다. 뒤늦게 컴퓨터를 배운 전업주부 이씨는 호기심 1 전송이란 저작물을 파일형태로 등록(upload)송신,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써 1대 1 송신 및 1대 다수송신, 이 시성, 쌍방향적 정보유통이 가능하고 수신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방송이란 1대 다수 및 동시성을 띤 공중에 대한 일방향 송신을 말합니다. 3 복제란 녹음녹화등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에 수반되는 행위를 포 함합니다. 4 배포란 유체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서 점유이전을 수반하나 전송은 송신자에게 원복제물이 남게 되는 등 점유이전이 없습니다. 현재 전송권은 저작권자에게만 주어져 있고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없으므로 저 작인접권자는 복제권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12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23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꼭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무엇인가요? 또한,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이나 저작권자가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한 저작물은 공유물이 되어 누구든지 자 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저작물(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의 사용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은 등록과 같은 특별한 과정이 없어도 저작물의 창작과 함께 자동적 으로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물에 어떠한 표시가 없어도 반드시 허 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자(저작물 창작자)의 허락없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됩 니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이 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은 보호 [알아두기] 카피레프트(copyleft)주의 창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을 공유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카피레프트(copyleft) 라고 합 니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창작물 또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 른 저작물의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에서 서로의 창작물을 공유하자는 운동입니다. 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보호받는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기준 우리나라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의 기준 (3가지 중 1가지에 해당)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기준 (저작권법 제7조) 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1. 우리나라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 2.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3. 우리나라에서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 또는 우 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 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그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며,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50년간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비가 갠 인왕산의 모 습을 담은 정선의 인왕제색도 의 경우, 정선은 조선시대 화가로 1759년에 사망하 였으므로 저작권은 소멸되었습니다. 또한 씨와 B씨가 함께 공동으로 건축물 설계 [알아두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1.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2. 학교 교육 목적 등에 이용 3. 시사보도를 위한 인용 4.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 도를 1960년에 제작하였으나, 씨는 1970 년에, B씨는 1990년 사망한 경우, 공동저 작물에 해당하므로 최후 사망자를 기준으 로 B씨가 사망한 다음 해인 1991년 1월 1 일부터 계산하여 2040년 12월 31일까지 저 작권을 보호받게 됩니다.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6.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7.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8.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9.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0.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저작권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소개합니다. 자신의 주변 에 불법 저작물이 있지는 않은지, 또 나도 모르게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먼저 살펴봅시 다. 저작권을 지키는 일은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답니다. 12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25
먼저, 여러분의 주변을 먼저 둘러보세요. 혹시 내가 쓰고 있는 CD나 테이프, 게임 프로그램 중에 불법으로 복제한 것은 없나요? 값이 싸서, 구입하 기가 편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혹시 한두 개쯤 불법 복제품을 사서 쓰거나, 컴퓨터로 불법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불법 복제품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나의 인격과 양심을 저 버리는 일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호판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저작물도 등록하면 저작자의 고유권리를 번호로 명시해서 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세요.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등록부 라는 곳에 누가 저작물의 주인인가를 적고 이 저작물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등록부를 통해 저작물의 주인이 누구인 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재, 저작권 등록과 등록된 정보의 공개는 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에서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저작권법 제136조)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할 저작물을 고르고 그 용도를 확인합니다. 등록할 저작물은 권리를 행사할 만큼 경제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등록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어제 밤에 그린 낙서를 저작권 등록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 누구도 여러분들의 낙서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주된 이유는 저작물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어서입니다. 즉 누군가 나의 저작물을 살 것이 라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을 골라야겠죠? 3. 사이버 공간에서 내 저작권 등록하기 저작권위원회에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나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창작 저작물이 있다면, 저작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숙제, 글짓기, 미니홈피에 올린 사진 등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 으로 표현한 것은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것에 대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합니 다. 가수들도 노래를 만들면, 자신의 가사와 작곡 을 각각 저작권 등록합니다. 사진 작가들도 마찬 가지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동차를 사면 이 차가 내차이다 는 증거로 등록을 한답니다. 그러면 번 저작권 등록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저작자가 하는 저작권 등록,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저작재산권 양도 등 듣기만 해도 어려운 등록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든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은 비교적 어 렵지 않답니다. 우선,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 가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위원회가 만든 저작권 등록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 학습장에 방문해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의 저작 물을 올려봅시다. [알아두기] 저작권 등록시 유의점 등록할 저작물의 용도를 분명하게 적어봅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등록에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3만원과 등록세 1천8백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무 것이나 등록하면 안 되겠죠. 한번 등록하면 평생은 물론, 죽은 뒤 50년 동안 등록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실제 등록전에 저작권위원회가 개설한 저작권등록체험교실 에서 연습해 봅시다. 12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27
저작권위원회에서 개설한 저작권 등록 체험실 (http://1318.copyright.or.kr/) 4.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 보호하기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저작권은 무엇이 다를까요?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봅시다. 인터넷에서 저작권 범위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UCC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나요? 여러분의 UCC는 여러분이나 인터넷이용자가 제작한 음악 동영상 등의 콘텐츠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 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 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 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성의 표현을 담고 있 을 때는 저작물로서 그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되면 어떤 권리가 생기나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친구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나요? 저작자는 생각보다 많은 권리를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저작물은 크게 나누어 저작인격 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이 가운데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 권 이 있습니다. 공표권은 여러분들이 만든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밝히거나 알릴 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건 공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성명표시권은 여러분들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화가들이 자신의 그림에 싸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동일성 유지권은 여러분이 저작물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 분이 만든 동영상 UCC를 누군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순서를 왜곡해서 만들었다면 여러분 이 처음 만든 UCC동영상의 동일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 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하지만 나름대 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 정한 바가 있습니다. 퍼나르기나 링크와 저작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12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29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 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합니 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 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 작권 침해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친구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제 블로그로 퍼왔습니다. 이것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인용 이라고 표현하는데, 출처를 밝히고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특정 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을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소위 퍼가기, 스크랩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실제 인터넷상의 글이나 동영상을 파일을 복제하여 옮겨놓는 경우와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경로만을 기억하여 다른 블로그 등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거는 방법입니다. 앞의 복제행위는 복제를 허용한다는 허락이 없을 때 복제한다면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침해 가될수있습 니다. 뒤의 문제는 링크의 문제인데 링크에 사용된 기술에 따라 저작권 침해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링크를 거는 방법은 크게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웹페이지에 직접적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와 해당 웹사이트로 가 서 자료를 보이게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단, 해당 웹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 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 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 지만, 퍼온 다른 사람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됩 니다.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 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관련기사 인터넷 퍼나르기 이제 조심하세요 친구에 음악 동영상 파일 보내도 전송권 침해 돈벌이 목적 무단복제는 고소 없이 처벌 가능 FT 발효땐 스트리밍 통한 전송도 불법 간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복제씨는 사무실에서 인기가 좋다. 동료들이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부탁 하면 즉시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 말부터 김씨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를 불특정 다 수를 뜻하는 일반 공중 에게 전 송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김씨의 콘텐츠 복제행위 를 전송권 침해 로 간주하지 않 는다. 그러나 새로이 개정되는 저작권 법에 따르면 전송권 침해의 개념 이 주변의 동료나 친구 등을 포 함한 특정 다수인인 공중 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김씨는 지적재 산권 침해로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이처럼 크게 강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SW)와 디지털 콘텐츠를 다룰 때 보다 세심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의 범위와 법적 제재를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 행된다. 더구나 한ㆍ미 FT 협상에서도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크 게 확대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아무 생각 없이 콘텐츠를 유통시키다가는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 을수도있다. 불법 복제행위는 고소 없어도 처벌 대상 = : 개정 저작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비친고죄의 범위 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온ㆍ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 사용 행위를 적발했더라도 특정인 이나 기관이 고소를 해야만 법적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 권을 침해하는 경우 에는 비친고죄가 적용된다. 온라인에서 음악이나 동영상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해 돈벌이를 할 때는 곧바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다. 또한 P2P, 웹하드 등과 같 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저작권자가 요청할 때는 불법저작물의 전송을 차단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필터링) 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31
한편 지금까지 OSP들이 불법콘텐츠에 대한 전송중단을 요청 받은 후 상당 기간 동안 저작물을 게재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즉시 복제 및 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반면 저작물의 복제 등이 보다 자유로워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 디지털시대를 맞아 원격교육 등 e러닝이 활성화되 고 있는 현상을 감안해 앞으로는 수업 을 목적으로 하는 한 저작물의 복제뿐 아니라 전송도 합법화 된다. 한ㆍ미FT 발효되면 스트리밍 도 불법=한ㆍ미 FT 협상 결과에 따르면 SW 저작권 보호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 한 SW나 콘텐츠만 불법 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시간 전송방식인 스트리밍(Streaming) 등 을통한 일시적 저장 방식을 통한 사용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특정 사이트의 서버에 접속해 SW를 임시로 무 단 사용하거나 음악 등을 실시간으로 듣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된다. 한ㆍ미 FT 협상에서 IT분야는 내 년께 최종 협정을 체결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따라서 발효 시점은 2010년께로 전망된다. 물 론 2010년 이전에 국내 저작권법이 이런 추세에 맞춰 개정, 시행될 가능성도 높다. 또 앞으로는 저작 권자들이 사법, 행정적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저작권자들이 형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보다 손쉽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금은 특정 사이트나 서버 등에 들어가 실제로 저작물을 복제했을 때만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한ㆍ미 FT가 발효되면 실제로 복제를 하지 않더라도 ID 등을 통해 무단으로 접근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소트웨어저작권협회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발달과 함께 국내 저작권법은 갈 수록 강화되고 있다 며 앞으로 네티즌들이 보다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 말했다. <서울경제 2007년 4월 17일자> 캡처나 복사한 콘텐츠와 저작권 제가 좋아하는 K리그 축구 중계를 20분 동안 그대로 캡처 해서 올렸더니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또 올리려고 하는데 방송화면을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캡처한 동영상, 사진 등을 공유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올린 동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퍼다 나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포탈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UCC동영상에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이미지에 대한 출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경우는 단박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목적에 따라 사용했는가에 따라 저작 권 침해여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출처를 명시할 것 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범위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 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경우는 포탈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출처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패러디와 저작권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정치인의 선거 포스터를 변형해서 올렸습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요? 패러디와 저작권의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패러디는 복제권 침해 여부와 원저작물의 변형에 따른 동일 성 유지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패러디가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일어났는가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패러디를 만들기 이전에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째, 일반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를 인용할 수 있습 니다. 만약,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광고사진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했다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33
둘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성패러디를 제작해서 인터넷에 게시했을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 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법률적인 조건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패러디를 아예 포기해야 겠죠? 우리나라법원은 패러디 를 표현의 자유의 한 측면에서 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패러디 대상을 근거 없이 비방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 도의 풍자와 비판은 허용됩니다. 신문기사의 온라인 이용과 저작권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요? 연예인의 초상권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이나 연예인 사진을 수집하여 슬라이드로 제작해서 제 미니홈피를 꾸미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연예 인의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초상권이 문제될 수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상권 은 인격적 측면을 가리키고 재산권적 측면을 지칭할 때는 퍼블리시티권 이란 용어 를 사용합니다. 연예인 사진 등은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더욱 문제가 큽니다. 인물사진은 초상사진이라고 불리는데 사진을 찍은 사람 에게는 '저작권'이 찍힌 사람에게는 초상권 이 있습니 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 격적 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을 마음대로 찍어서 잡 지에 냈다면, 여러분의 초상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 피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 등 돈을 벌기 위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작한 슬라이드에 대해 해당 연예인이 자신의 명성에 손해가 끼쳤고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 고 판단한다면 여러분이 져야 할 책임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정치인, 그리고 연예인들의 사진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진 저작자가 복제 를 허용한다면,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는 물론이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 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 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순사실을 넘어서서 기술된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문사들이나 방송사가 상업적 목적이 없는 개인 블 로그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 없이 내 블로그에서 신문기사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신문기사의 경우, 여러분들이 인용을 해서 요약하거나 기사가 담고 있는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유이용을 허락한 신문기사가 있다면, 마음껏 써도 되겠지요. 기사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 다면 해당기사를 링크시키세요. 13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35
TV물 및 영화물의 온라인이용과 저작권 공연 및 관람 장면 파일과 저작권 요즘 미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캡처해서 친구들과 웹 하드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얼마 전 미술관 관람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미술관의 그림들을 찍었습니다. 그림이 멋있어서 제 블로그에 올 외국물이니 우리나라에서는 괜찮겠죠? 렸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없나요? 한 미 자유무역협정(FT)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적재산권 분과의 최대 쟁점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의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온라인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권 인정 여부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저작권 협상을 통해 양국의 저작권을 상호 인정해 주고 있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드라마도 그 내용을 그대로 캡처한다면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특히, 웹 하드를 통 해 공유했다면 여러분들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기록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복제권 을침해 하는 것이며 동시에 웹 하드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중송신권 을 침해한 것 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P2P를 통해 친구 몇 명이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비디오테이프를 복사해서 개인적으로 돌려 보는 것과 같아서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사적복제 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 은 MP3파일 교환을 위한 P2P인 소리바다에 대한 판결에서 파일 교환자가 서로 잘 모르는 가운데 대규모의 회원들이 무작위적으로 음원파일을 복제한 것이므로 사적 복제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등) 저는 영화 슈퍼맨 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슈퍼맨 이라는 온라인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제목이나 사람 이름도 저작물이 될 수 있나요? 디지털 카메라나 카메라 폰의 보급으로 인해 요즘 어디서나 촬영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멋 있는 그림을 보면 당연히 찍고 싶겠죠. 그러나 디카로 미술관 그림이나 서점의 책 등을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제권은 저작물 전 부를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복제에도 해당 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그림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촬영해도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에 기반한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에 따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보고 자 찍었다면, 이것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매번 저 작권자의 이용허락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나 미니홈피, 블로 그 등에 올려놓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다수 미술관은 관람시 디카나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전시 회 작품을 찍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 에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 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일 때는 인격권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000이라는 영화배우 이름 앞에 멍청한 000'이라고 이름을 붙여 카페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겠지요. 얼마 전 음악 콘서트에 갔다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음악 카페에 올렸더니 조회 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것이니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봐 도 될까요? 13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37
실제 가수가 공연하는 장면을 찍으셨군요. 만약, 이 동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카메라로 혼자 이용하거나 친구 들에게 보여주었다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카페와 같이 다른 사람이 접근해서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올렸다면 작곡가 및 가수의 복제 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콘서트 중에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공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악파일과 저작권 저는 비발디의 사계를 직접 피아노로 연주해서 홈페이지 배경음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제가 구입한 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여러분이 구입한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거나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그리고 MP3 플레이어에 담아 혼자 사용하는 것은 모두 자유로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개인이 파일을 변환하는 것 자체는 사적 이용으 로 간주되어 복제행위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악 CD 권리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은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카페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면 여 기에 변환한 파일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나 블로그에 변환된 파일을 올려 공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수의 회원들만 이용하는 폐쇄적인 카페의 경우 법원은 가입회원 수를 고려해서 저작권 침해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저 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미국과의 FT협정에서 70년으로 양국 저작 권 보호기간이 늘어나서 조만간 우리나라 저작권 법도 70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1957 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 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비발디는 그것보다 훨씬 전에 사망했지요. 그러니 비발디,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 작품은 누구 나 저작권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연주와 내가 연주한 음악의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한 뉴욕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실연 파일을 올렸다면 상황은 달라 집니다.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음을 음반에 담은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 됩니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거 나 구매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우리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미국의 인기드라마인 프리즌브레이크를 부분 편집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 다. 선생님이 저작권을 위반하신 것인가요. 어디에 속해 있는 선생님인가에 따라 달라집니 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라면 저작권법 위반 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법은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 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에 의해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 급하여야 하지만,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는 13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39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으로 제한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사설학원의 선생님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 인터넷서비스 회사의 블로그 글쓰기 편집창의 메뉴 수업목적상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 초 중등교육법 에 의한 교육기관 : 유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에 의한 교육기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에 의해 설립된 각종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교육기관, 그리고 특수교육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 등 예: 네이버블로그의 저작권 관련 이용약관 대다수 인터넷서비스회사들은 블로그, 카페 등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용약관에는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5. 사이버 공간에서 내 저작권을 보호하기 내가 이용하는 인터넷서비스의 저작권 정책을 확인해 봅시다.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인터넷 콘텐츠에 저작권을 표시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서비스에 따라 저작권 표시방법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저작 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글을 게시할 때 서비스 화면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보호기능을 숙지합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카페나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리는 메뉴에 다 양한 선택기능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글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서 검색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서 부 터 스크랩기능까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글을 게재할 때마다 이 기능을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게재물의 저작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니 지금 당장 블로그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하며,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회사 작성 저작물은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3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배포, 홍보의 목적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위하여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 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1. 네이버 서비스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편 집 저작물 작성 2. 미디어, 통신사 등 네이버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 우 회사는 별도의 동의없이 회원의 아이디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본조 제3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회원이 회원탈퇴를 한 경우에는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펌, 담기 등으로 타 인에 의해 재 게시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6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 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14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41
UCC같은 내 저작물에 저작권을 표시하는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c 표시가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들 보셨죠? 이는 UCC(세계저작권협약)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c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c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게 됩니다. 이것을 무방식주의 라고 하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 조약인 베른협약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 를 채택하 여 따르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베른조약(Berne Convention) 베른조약(Berne Convention) : 1886년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체 결된 조약으로 정식 이름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입니다. 이 조약 이외에 따로 세계저작권협약이 있지만, 베른조약이 세계저작권협약에 우선하므로 모든 것을 베른조약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1995년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1996년 가입하였습니다. 2003년 현재 가맹 국은 150여 개국입니다. 최근에는 보다 알기쉽게 구체적인 사용허락 범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여러 기호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Creative Commons의 라이센스 방식인 Creative Commons License 가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정보공유연대가 정한 정 보공유라이센스 도 있습니다. 라이센스 표시 방식은 몇 가지 그림의 조합으로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여러분도 활용해 보세요. CCL의 구조 Creative Commons License이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 의 구체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음의 4가지이다. CCL의 구성요소 저작물 이용시 반드시 영리 목적의 저작물이용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 저작자를 표시 금지 물 작성 및 내용, 형식 등의 나,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 변경을 금지 이센스 적용을 요구 위 4가지 구성요소의 조합에 따라 총 11가지 유형의 라이센스가 가능하나, 변경금지 와 동일조건이용허락 은 성질상 동시 적용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자표시 를 모든 라이센스가 포함하고 있어, 실제 운용상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 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 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의 6종류가 활용된다. 국내외 사용사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법학회 가 Creative Commons와 협력하여 2005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적 으로는 한국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이태리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14개국이 Creative Commons License 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 10개국에서 준비 중이다. [알아두기] CCL(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이란?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저작물 이용허 락표시로서, 저작권 공유를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인 Creative Commons 에서 개발하여 보급중인 라이센스를 말한다. CCL은 저작물을 공유하길 원하는 저작자들로 하여금 최소한 보유하고자 하는 권리나 조건을 부여, 그 이행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저작자들로 하여금 정보공유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저작권 시스템을 실현하고자 개발되었다. 모 포털 싸이트 카페 글쓰기 메뉴에 CCL 사용여부가 메뉴로 들어가 있다.(http/cafe.daum.net) 누군가 내 저작물을 변형시켜서 도용했다면? 한국크리에이티브커먼스 (http://www.creativecommons. or.kr/) 여러분이 작성한 인터넷 콘텐츠를 누군가 배경음악 등을 바꾸어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올렸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 경우 여러분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만약 UCC에 등장한 여러분의 얼굴을 변형 했다면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변형된 저작물의 원상회 14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43
복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의 배상은 물론 명예회복과 관 련한 일련의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을 통하여 여러분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상대에게 알려야만, 이에 대한 침해정지 손해배 상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이나 재판시 증거로서 활용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용하는 인터넷서비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메일을 통해 CS(소비자 서비스팀)에도 문제제기 를 동시에 하세요. 이메일 내용은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글이 게시가 중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분들이 해당 UCC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UCC의 재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요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당한 권리 없이 UCC의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자는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하며, 고의로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OSP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 인터넷서비스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분명히 스크랩방지 설정을 했는데, 내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에 복사나 스크랩 방지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컴퓨터에 는 시연한 인터넷 동영상이 임시파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의도를 갖고 조금만 노력하면 언제든지 유통이 가능합 니다. 이 경우도 당연히 여러분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해당 서비스사업자에게 알리고 내용증명을 보내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 같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민사 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특별한 상업적 의도나 악의적 의도가 없다면, 같은 인터넷 이용자로서 정중하게 메 일을 보내 사과를 받는 것이 좋겠지요. 이것이 인터넷의 정신입니다. 가능한 여러분은 개인 인터넷 이용자에게 는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UCC가 나도 모르게 상업적인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어요. 어느 날 내 UCC가 동의 없이 특정 사이트의 광고물 로 이용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저작물을 유통시킨 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유통되면 순식간 에 퍼지기 때문에 최초로 유통시킨 자가 내 UCC의 무단사용을 멈춘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게 침해되는 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응 할 경우 OSP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 여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 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도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 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 을 알고 복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 키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 회사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서 비스 회사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인터넷서비 스 회사의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인터넷서비스 회사에 대해서도 방조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두기] 저작권 관련 사이트 저작권심의조정 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청소년 저작권 교실(http://1318.copyright.or.kr) 어린이홈페이지(http://www.kids.copyright.or.kr) 14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