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안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1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이인제 배기운 최규성 박상은 김성찬 원유철 노영민 정우택 김기선 김민기 유인태 오제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바둑은 우리의 대표적 두뇌스포츠이자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 으로 경쟁력과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바둑임. 바둑을 통하여 청소년은 두뇌를 구조적으로 계발하여 사고력 정보처 리능력을 배양하고 교육적으로도 인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으며, 일 반 사회인은 여가 선용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노인들은 취미 활동은 물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이러한 바둑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하여 해외에서는 바둑인구의 저 변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바둑강국으로 인정받 - 1 -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바둑지도자의 양성 등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진흥의 기본방향, 바둑의 교육 보급 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단체와 바둑시설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지 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8조 및 제9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바둑 기술 및 연구개발 등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 기 위하여 한국기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3조). - 3 -
법률 제 호 바둑 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 란 바둑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이 부 여된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 란 바둑 실력을 검증하는 대회를 통과하여 바둑 전문가 집단의 바둑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직업적으로 각종 바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둑시설 이란 바둑의 수련 경기 연구 전시 등 바둑 활동에 이용 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4. 바둑단체 란 바둑의 발전 교육 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 립된 국제기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기보 란 일정한 양식에 따라 한 판의 바둑을 두어 나간 기록 또 는 그 집합을 말한다. - 5 -
- 6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 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 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 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둑 진흥의 기본방향 2. 바둑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 바둑 교육 등 바둑의 교육 보급에 관한 사항 4. 바둑지도자의 교육 양성에 관한 사항 5. 바둑전문기사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바둑시설 및 바둑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바둑 국제 교류 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8. 바둑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9. 기보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 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바둑의 날) 1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 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 2 바둑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바둑단체 및 바둑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와 바둑시설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바둑지도자의 양성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진흥을 위한 바둑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2 바둑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활동 등 지원)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 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 7 -
- 8 - 지원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 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 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국자의 창작물인 기보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한국기원) 1 바둑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기원을 설립한 다. 1. 바둑 기술 및 연구 개발 2. 바둑전문기사 자격 인증 대회 개최 3. 바둑 단급의 심사 및 발급 4. 바둑 보급과 교육을 위한 각종 사업 5. 바둑대회의 개최와 주관 또는 후원
6. 바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7. 바둑의 세계화 및 국제교류 사업 8. 기보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사업 9. 휘장사업 10.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 한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3 한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 다. 4 한국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원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5 한국기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6 한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7 한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휘장사업) 1 한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 도안 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기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9 -
- 10-2 한국기원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과태료) 1 제16조를 위반하여 한국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 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 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2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 된 것으로 본다. 4 이 법에 따른 한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모 든 권리 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5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은 이 법에 따른 한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 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11 -
바둑 진흥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바둑단체 및 바둑시설의 지원(안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바둑단체와 바둑시설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바둑 관련 연구활동 등 지원(안 제10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 바둑의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안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 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 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3 -
- 14-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 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 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가. 바둑단체 및 바둑시설의 지원 안 제2조에서는 바둑시설 이란 바둑의 수련 경기 연구 전시 등 바둑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로, 바둑단체 란 바둑의 발전 교육 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와 바둑시설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른 주요 바둑단체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1) 에 따 1) 제33조(대한체육회) 1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 1.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4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인 대한바둑협회 2) 와 민법 제32 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기원이 있다. 제정안과 관련된 사례로 태권도 분야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3) 는 태권도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위 하여 국기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0조 4) 는 태권도공원의 조성 운 5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7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대한바둑협회는 2009년 대한체육회의 정가맹단체가 되었으며, 2012년 기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경기단체 운영비와 경기력향상지원비로 11억 2,061만원을 지원받음. 3) 제19조(국기원) 1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1.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2. 태권도 승품 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3. 태권도지도자 연수 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4.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5.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6. 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 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3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4 국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원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5 국기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6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 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7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1 공원의 조성 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태권도 보존 보급 홍보에 관한 사업 4.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5. 공원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6. 태권도 용품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3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4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5 재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감사 1인 및 25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 - 15 -
- 16 - 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며, 또한 같은 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태권도공원 의 운영 주체인 태권도진흥재단의 경상운영비 및 진흥사업비 등 지원으로 100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국기원의 경우에는 태권도 사범 파견 및 세계 태권도 아카데미 등 태권도 세계화사업으로 계상된 16억 5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다. 현재 대한바둑협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경기단체 운영비와 경기 력향상지원비로 지원받고 있으며, 또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기원의 경우에는 태권도 세계화사업 이외에 는 다른 예산의 지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라 바둑단체와 바둑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바둑 관련 연구활동 등 지원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 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바둑 전 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 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6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 기준과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의 지원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추계 대 상에서 제외한다. 다. 바둑의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 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 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기준 국민체육진흥기금 에 바둑의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채택, 해외지부 설립 및 한국선 진바둑 해외 보급 사업 등으로 6억 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보인 다. 4. 부대의견 없음. - 17 -
- 18-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과 장 정 영 진 예산분석관 임 준 기 (788-4646, jang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