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s & Analysis 2010 RUSSIA REPORT

분야별 2010년 러시아 정세 결산 및 2011년 전망 2010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Contents 1. 외교 안보 분야 제성훈 07 2. 정치 사회 분야 현승수 17 3. 경제 통상 분야 변현섭 32 4. 한 러 관계 분야 서동주 50 발행인 홍완석(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장) 편집인 장세호(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연구소 / 발행일 2011년 1월 1일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01 외교 안보 분야

01 러시아 대외정책의 변화 6 2010년 5월 러시아판 뉴스위크(Русский Newsweek) 는 러시아가 대외정책을 바꿀 것이 다 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러시아 외무부 주도하에 극비리에 작성된 메드베데프 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음. 러시아연방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대외정책 요인들의 체계적 기초에서의 효율적 이용 프 로그램 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서는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발전 필요성이 특별 히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정책과제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대외정책 변화의 징후는 이미 지난해부터 감지되어 왔음. 2009년 11월 메드베데 프 대통령은 연방의회 교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음.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러시아 현대화의 과제 해결이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볼 부풀리기(надувать щёки) 를 할 것이 없다. 우리는 자본, 새로운 기술, 선진적인 아이디어의 유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들이 자신들의 우선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친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외정책은 오로지 실용적이어야 한다. 메드베데프는 또한 지난 10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뮌헨 안보 컨퍼런스의 주요 인사들과 만 난 자리에서 대통령마다 자신의 대외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재의 대외정책은 예전과 다르다 라며 푸틴 정부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대외정책 노선을 강조한 바 있음. 02 새로운 대외정책 지향 지난 2008년 7월 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음. 세계 경제의 지구화 경향이 러시아의 국가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현재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으로 약한 국가들에게 새로운 위험을 낳고 있다, 거대한 규모의 금융경제위기 가 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현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작점과 내적 잠재력의 불평등 때문 에 세계의 다양한 지역들의 발전에 있어서 불균형의 심화 위협이 조성되고 있다 라는 언급 이 있었음. 러시아의 현대화(модернизация), 혁신적 발전으로 러시아 경제의 이행, 국민 들의 생활수준 향상, 지구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국가의 경쟁력 보장을 위한 호의적인 대외 적 조건 창출 등이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들 중 하나로 제시되었음. 2010년 7월 각국 주재 러시아 대사들의 회의에서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의 역사에서 항 상 그랬듯이 대내정책의 우선과제들이 국제관계에서 전략의 선택에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언급하면서, 대내정책의 우선과제 중 첫 번째로 국가경제의 현대화, 우선적으로 생 산의 현대화와 혁신경제 요소들의 창출을 위해 대외정책적 도구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 해야 할 것 을 강조했음. 또한, 경제 현대화의 주요 분야로 생의학, 우주기술 및 정보기 술, 에너지, 텔레커뮤니케이션, 생의학, 우주기술, 정보기술, 에너지, 텔레커뮤니케이션 을 열거하고, 어느 국가들과의 협력이 러시아의 기술과 시장 발전에 가장 큰 결과(отдача) 를 주는지를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음. 이런 맥락에서 메드베데프는 독일, 프랑 스, 이탈리아와 같은 서유럽 국가들, 유럽연합 전체, 그리고 미국과의 특별한 현대화 동 맹(модернизационные альянсы) 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음. 러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아태지 역의 잠재력 이용 역시 중요한 대외정책 과제로 지적되었음. 아태지역의 투자 및 과학기술 적 자원이 극동 및 동시베리아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러시아 경제의 혁신에 필수적이라 고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전면적 강화, 인도와의 협력 발전 보장, 일 본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가 과제로 제시되었음.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은 러시아가 경제 현대화라는 우선적인 대내적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호의적인 외적 환경을 조성하고 대외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대외정책 노선을 채택했음을 의미함. 7 03 대외정책 변화의 원인 오바마 정부의 재설정(reset) 정책 2009년 뮌헨 안보 컨퍼런스에서 미국 부통령 바이든이 미러관계의 재설정(reset)을 언 급한 이후 이른바 재설정 은 양국관계의 변화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되었음. 미 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l Progress) 러시아-유라시아국 부국장 샤라프 (Samuel Charap)에 따르면, 이른바 재설정 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오바마 정부의 대러정책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함. 이것은 지구적, 지역적 문제의 해결 을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오바마 정부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한 이견은 핵 확산과 테러리즘과 같은 지구적 문제들 에 대한 협력의 장애물로 더 이상 인식되지 않음. 오바마 정부의 재설정 정책은 성공적으로 러시아를 전략적 협조의 틀로 끌어들이고 있 음. 양국은 올해 봄 전략적 공격무기의 감축과 제한에 대한 새로운 협정, 이른바 New START 에 서명했으며,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음.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그루지야의 군사 분쟁이 재발되지 않았고, 아르메니

8 아와 터키 간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도 없었음. 또한, 올해 초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대선 결과가 양국의 대립으로 발전하지도 않았음. 또한, 나토 회원국들은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입허가를 사실상 보류한 상태임. 오바마 정부는 러시아 의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있고, 러시아 국내의 반정부그룹과 그루지야와 같은 탈소비에트 친서방 국가들에 대한 지원도 축소했음.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 소장 트레닌(Dmitry Trenin)의 견해에 따르면, 푸틴 2기 시절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공격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방어적이었음. 색깔혁명 에서 2008년 8월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스크바는 워싱턴의 계속되는 압박과 공격 속 에서 이에 대항하는 방어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해왔음. 오바마 정부의 재설정 정책과 함 께 그러한 압박과 공격은 막을 내렸고, 모스크바는 다시 워싱턴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복 귀할 수 있었음. 오바마 정부의 재설정 정책의 결과, 러시아의 정책적 지향이 푸틴 시절 의 지정학적 현실주의(Realpolitik)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었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현대화의 필요성 2009년 9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이를 위 한 과제들을 공식화한 전진, 러시아(Россия, вперёд)!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음. 메 드베데프는 표트르 대제의 현대화, 소비에트의 현대화에 이어, 새롭고, 자유롭고, 번영 하고, 강한 러시아를 건설할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고 언급하면서, 경제 현대화의 5대 전략적 벡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음. 첫째, 에너지의 생산, 수송, 이용의 효율성 제고, 둘째,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핵기술 개발, 셋째,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 발전, 넷째, 정보 전달을 위한 지상 및 우주 인프라 발전, 다섯째, 의료장비 생산 발전 등임. 2009년 11월, 메드베데프는 연방의회 교서에서 소련은 탈산업사회와의 경쟁에서 승리 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전면적인 현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음. 지난 세기 소련은 우주기술, 미사일 기술, 핵 기술 등 선진적인 기술의 창조를 주도하는 가장 영향 력 있는 산업 강대국이었다. 그러나 폐쇄된 사회, 전체주의적인 정치체제의 조건에서 이 지위는 유지될 수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소련은 산업원료의 거인으로 남았고 탈산업사회 들과의 경쟁을 견디지 못했다. 21세기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새로이 전면적인 현대화 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에 기초한 현대화의 경험이다. 원시적인 원료경제 대신 우리는 독특한 지식들, 새로운 물건과 기술, 사람들 에게 유용한 물건과 기술을 생산하는 지식 경제를 창조할 것이다. 현대화 실험을 회피하더라도 러시아 경제는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의 잠재력에 의지하 여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낙후된 경제 인프라의 조건에서 자원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드러났듯이 장기적 관점에서 불만족스 러울 뿐만 아니라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또한, 경제 구조의 다각화 없이는 더 이상 세계경제 무대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임. 글로벌 경제위기는 고유 가 시절에 러시아가 가졌던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었음. 04 미국과의 관계: 전략적 협력의 기반 조성 1991년 발효되어 지난 해 12월 만료된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I) 을 대체하는 New START 가 4월 8일 체코의 프라하에서 체결되었음. 새 협정은 현재 2,200기에 달하는 장거리 핵탄두를 1,550기로, 지상, 해상 배치 미사일은 1,600기에서 800기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협정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상징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음. 러시아는 이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음. 러시아는 지난 6월 9일 이란에 대한 안보리 4차 제재 결의 1929호에 찬성했으며, 지난 9월에는 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에 관 한 대통령령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300은 물론, 재래식 무기 및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등의 이란 수출과 이를 위한 러시아 영토 통과가 일체 금지 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스크바가 테헤란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의심 하면서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야망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 음. 그러나 러시아가 이란과의 협력관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님. 지난 8월 러시아는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에 핵연료를 공급하여, 이란에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을 보장했음.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협조했음. 지난 6월 24일에 있었던 양국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할 것 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지난 11월 러시아는 지뢰 보호 장치를 강화한 나토군 장갑차의 자국 영토 통과를 허용했으며, 아프가니스탄으로 들 어가는 나토 물자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는 물자도 자국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 용했음. 9 05 유럽과의 관계: 현대화 동맹 을 위한 준비 지난 2010년 5월 31일-6월 1일에는 러시아의 로스토프 나 도누에서 러시아-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있었음. 공동성명은 러시아-유럽연합 관계를 현대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로

10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우선적인 협력의 방향을 규정했음. 투자, 혁신 발전, 중소기업 발 전, 기술 규정 및 표준 통일, 지적 재산권 보호, 에너지효율성 발전 촉진, 사법 체계의 효 과적 운영, 부패와의 전쟁, 시민사회와의 대화 강화 등임. 메드베데프는 유럽연합과의 현 대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에 대한 3대 정책적 지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음. 첫째, 상호 기 술교류, 기술적 규범 및 규정의 일치,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한 유럽연합의 실질적 지 원, 둘째, 비자의 완전한 폐지를 향후 전망으로 하는 비자체계 간소화, 셋째, 전문가 및 연구자 교환 확대임. 지난 4월 10일 카틴 숲 학살 7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 방문길에 오른 폴 란드 대통령 레흐 카친스키(Lech Kaczyński) 일행이 탑승한 비행기가 스몰렌스크 주 상 공에서 추락하여 승객 96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바 로 사고 현장을 찾아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에게 철저한 사고 원인 조 사를 약속했음. 또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4월 12일을 애도의 날 로 선포하고, 고위관료 들과 함께 주러시아 폴란드 대사관을 방문하여 애도를 표했음. 전국적으로 조기가 게양되 었으며, 러시아 주요 방송도 카틴 숲 학살 에 대한 사과와 이번 사고에 대한 애도의 프로그 램을 긴급 편성했음. 러시아는 폴란드와의 관계로 인해 유럽연합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 을 원치 않았음. 유럽연합 국가들 중 폴란드, 발트 3국 등은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 러시아 와의 관계 발전에 소극적임. 따라서 유럽연합과의 현대화 동맹 형성에 있어서 폴란드와의 관계 강화는 선결과제임. 12월 초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이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지난 11월 19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나토가 더 이상 러시아 의 위협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전략개념이 회원국 정상들에 의해 채택되었음. 새로운 전략개념의 33조에는 나토-러시아 협력은 평화, 안정, 안보의 공동 공간을 창조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나토는 러시아에 대한 어떤 위협도 제기 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보기 원하 며, 호혜의 기대를 가지고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명시되었음. 다음 날인 11월 20 일 2008년 러시아-그루지야 전쟁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나토-러시아 위원회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음.

06 중국, 일본과의 관계: 협력과 도전 지난 9월 중국을 방문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동반자관계와 전략적 상호협조의 러중관계 전면적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 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에 관한 문서들에 서명했음. 양국 정상은 2차 세계대전 종전 65주년에 관련한 공동성 명 을 통해 양국 국민들의 전우애와 상호원조의 영광스러운 역사적 페이지들은 오늘날 전 략적 동반자관계와 상호협조의 러중관계에 굳건한 기초를 놓았다 라며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했음. 중국 방문 기간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ESPO 송유관의 중국 지 선인 스코보로디노-다칭 송유관의 완공식에도 참석했음. 이 자리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 은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상호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해 있고, 상호호혜적이며, 우리 두 나라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라고 언급했음. 2011 년 1월 1일부터 이 송유관을 통해 매년 1500만 톤의 러시아 석유가 중국으로 공급될 예정임. 러중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경제관계가 활성화되었고, 국경문제도 완전히 해 결되었으며, 지구적, 지역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도 거의 일치하고 있음. 그 결과 양국은 전례 없는 우호관계를 과시하고 있음. 그러나 양국관계에는 피할 수 없는 근 본적인 지정학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 지난 세기 러시아는 모든 면에서 중국을 압도했음. 그러나 지난 20년간 급속도로 발전한 중국은 이제 군사적인 측면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 야에서 러시아를 추월했음. 따라서 러시아는 변화된 지정학적 상황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중국과의 지정학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따라서 현대화 개혁의 성공여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유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남쿠릴열도 중 하나인 쿠나쉬르를 전격 방문했음. 이 번 방문은 소련 시절을 포함해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최고 지도자 방문이었음. 현지에서 정치적 발언을 자제했지만, 메드베데프는 방문을 마친 몇 시간 후 자신의 트위터 에 섬의 사진들과 함께 러시아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은가! 라는 글을 남김으로써, 남쿠릴 열도가 러시아 영토의 일부분임을 강조했음. 일본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국 대사를 한시적으로 소환했음. 메드베데프의 쿠나쉬르 방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 능함. 하나는 메드베데프의 새로운 대외정책 노선과 관련한 해석임. 새로운 대외정책에서 아태지역은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모스크바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소외된 아시아 영토에 대한 연방의 관심을 강조하고, 아태지역에서 분명한 이익을 가 진 강대국으로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대외정책적 행보로 이해할 수 있음. 두 번째 설 명은 푸틴과의 대권 경쟁과 관련한 해석임. 푸틴은 올해 라다 칼리나(Lada Kalina) 승 용차를 타고 극동에서 민생 기행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서민적이면서도 지도자적인 이 11

미지를 보여주었음. 메드베데프는 이 지역 유권자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까지 백지상태로 남아 있었음. 따라서 푸틴과의 대권 경쟁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메드베데프의 이번 방문은 일종의 정치적 이벤트였음. 07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관계: 지정학적 안정 추구 12 2010년 이른 봄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야누코비치 정부 는 자신의 대외정책 우선과제로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 복원, 유럽연합 가입,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건설 등을 설정함으로써 이전 정부와 달리 보다 균형적인 정책노선을 지향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가입은 계속 추진하지만,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 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나토 가입 의사는 철회했음. 지난 4월 메드베데프와 푸틴은 차례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흑해함대 세바스토폴 주둔 기간을 2017년 이후 25년(2042년)까지 연장하는 협정을 체결했음. 러시아도 우크라이 나에게 가스요금을 2019년까지 30% 인하 공급하기로 했음. 또한, 지난 11월 우크라이 나 대통령 야누코비치는 러시아가 중심이 되는 관세동맹에 참여 가능성을 내비쳤고, 메드 베데프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 러시아는 우크라이 나를 놓고 미국과 소모적인 경쟁을 할 의사는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영향권으로 완 전히 편입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난 2005년 이른바 튤립혁명 으로 집권한 바키예프 대통령이 올해 4월 반정부시위와 유 혈참사 결과 축출되어 망명길에 올랐음. 현지에서는 이번 혁명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2009년 2월 바키예프가 러시아로부터 20억 달러의 차관과 1억 5천 만 달러의 재정원조를 제공받는 대가로 마나스 미군기지의 폐쇄를 선언했지만, 이를 번복 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설명임. 이후 임시정부는 6월 미국과의 협상 결과 마나스 기지의 임대 연장에 합의했음.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미군 기지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미군 주 둔 문제가 모스크바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국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0년 7월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정상회의가 열렸음. 동시에 열린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최고기구 총회에서는 3국 관세동맹 법 발효 에 관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대통령 성명이 서명되었음. 지난 7월 1일부터 러 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에 관세동맹 법이 발효된 상황에서 7월 6일부터는 3국 간 관세동맹 법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음.

원래 7월 1일 자로 3국 관세동맹 출범이 계획되어 있었음. 그동안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의회는 관세동맹 법을 비준했지만,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세 폐지를 전제조건으 로 제시하여 3국 관세동맹의 출범이 불투명한 상태였음. 러시아는 지난 6월 가스대금 미 납을 명분으로 한 공급량 감축과 7월 초 루카쉔코 대통령을 비판하는 TV 프로그램 방영을 통해 벨라루스에 압력을 가했고, 결국 지난 7월 3일 루카쉔코 대통령이 벨로루시 의회의 관세동맹 법 비준을 공표했음. 08 결론 및 시사점 새로운 대외정책이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강화를 지향한다고 해서, 그것이 외교적 대실패 로 표현되는 1990년대 친서방 노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러시아가 현대화 개혁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강대국 재건에 있음. 새로운 대외정책 노선의 제한요인은 다음과 같음. 첫째, 미국의 이른바 재설정 정책의 지 속성 여부. 메드베데프 정부의 대외정책 노선은 오바마 정부의 대러정책 변화라는 배경 위 에서 형성될 수 있었음.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의 압박과 대러 강경파의 득세는 오바마 정 부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 이것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기반을 침식할 것 임. 둘째, 2012년 대선의 결과. 러시아의 경제발전을 위해 현대화 노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러시아 지도부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2012년 대선의 구도와 결과는 대외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셋째, 미사일 방어 공동협 력의 성공 여부. 지난 11월 30일 발표된 연방의회 교서에서 메드베데프는 앞으로 10년 동안 다음과 같은 대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미사일방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 고 완전한 공동 협력 메커니즘을 창조하든지, 또는 만일 우리가 건설적인 합의 도출에 성 공하지 못하여 새로운 군비경쟁이 시작되든지 라고 언급했음. 러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변 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New START 가 아니라 공동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임. 만일 이것이 성공한다면 양국관계는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도달할 것이고, 실패한다면 러시 아의 새로운 대외정책 노선은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임. 러시아의 새로운 대외정책 노선은 한국에게 있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 러시아에게 있어 잠재적인 지정학적 경쟁자인 중국이나 영토논쟁 의 상대인 일본보다 한국과의 협력이 더 매력적임. 따라서 러시아의 현대화 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대화 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 러시아 국경 주변의 지정학적 불안정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 13

리하여 호의적인 외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음. 따라서 북한 핵 문제와 최근 있었던 남북 간 무력충돌과 관련해서도 러시아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가운데 군사적 분쟁 을 방지하고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 14

현승수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02 정치 사회 분야

01 서론 16 2010년 러시아 국내 정치는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푸틴과 메드베데프 쌍두체제의 향 배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었음. 메드베데프는 푸틴식 강권 통치와는 다른 자유주의적 정치색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러시아 시민사회의 부활 및 언론의 자유화 가능성도 조 심스레 점쳐진 한 해였음.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 푸틴 총리가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 이라는 전망이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메드베데프가 야심 차게 추 진하고 있는 정치 사법 개혁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수술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위 저하와 푸틴에 대한 메드베데프의 종속성만 부각 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했음. 본 보고서는 2010년의 러시아 국내 정치와 사회 전반을 회고하고 그에 기초하여 2011 년의 러시아를 전망해 보고자 하며, 주로 Moscow Times, Komsomolskaya Pravda 를 비롯한 러시아 국내 신문의 기사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02 2010년 러시아 국내정치의 회고 (1) 러시아 정치의 세대교체 러시아 정계의 중진인 샤이미예프 타타르스탄공화국 대통령(73세)이 1월 중순, 메드베 데프 연방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음. 이는 메드베데프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 세대교체 요청에 부응한 것인바, 메드베 데프는 2009년 11월에 행한 연차교서 연설 속에서 노장파 정치인들이 새로운 세대 에게 권좌를 양보해 주도록 호소하는 한편, 주지사 등의 직위에 3기 이상 머무르지 말도록 요구했었음. 이러한 요청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것은 못셀 스베르들로프스크 주지사(72세)이며 상기한 샤이미예프가 두 번째임. 샤이미예프는 소연방 붕괴 전부터 공화국 대통령직에 있었으며 4기째 임기가 2010.3에 만료됨. 이후 루슈코프 모스크바 시장(73세), 라히모프 바슈코르토스탄공화국 대통령(75세) 등 70대 정치인에 대한 퇴임 압력이 거세짐. 루슈코프의 최측근인 랴비닌 부시장이 3.24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청 부속 수사위원

회에 검거됨. 그는 루슈코프가 추진해 온 모스크바 시티 계획의 건설 부문을 담당하 고 있음. 그동안 루슈코프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스캔들이 적지 않았음. 대통령의 퇴임 권유와 명령을 무시하고 정권에 저항하던 루슈코프는 9월 초, 대통령 의 통치 권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 투고하였고, 푸틴 총리의 개 입으로 9월 말 해임되었음. 부인의 건설회사 부정 축재가 해임의 직접적인 사유가 됨. 그러나 루슈코프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총리를 상찬하고 대통령을 비하, 비 난하는 등 자신의 처우에 불만을 토로했음. 신임 모스크바 시장인 소뱌닌(52세)은 서시베리아의 만시 출신으로, 1991년 시베리아 지역 시장, 1994년 주의회 의원, 1996년에 상원의원에 선출된 인물임. 러시아 굴지의 유전 지대인 튜멘주 지사였을 당시 푸틴에게 발탁되어 중앙으로 진출한 푸틴 측근임. 17 2001년 튜멘 주지사 선거 당시, 현직에 있던 로케츠키 지사를 물리치고 당선된 것 으로 유명해졌으며 탁월한 협상가이자 대단히 청렴한 인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말이 없고 좀처럼 웃지 않아 로보트 라는 별명을 갖고 있음. 2007년 메드베데프 대선 출마 당시 선대위 의장을 역임했고 이후 부총리로 승진함. 1990년대의 혼란기에 튜멘주를 가장 부유한 주로 만들었다는 실적을 평가받아 모스 크바 시장에 지명되었음. (2) 메드베데프의 독직( 瀆 職 ) 척결 2.18 메드베데프는 내무부 개혁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을 발포하고, 내무차관 2명과 지 방의 최고위급 경찰 간부 16인을 해임함. 단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수의 관료와 간부를 해 임한 것은 전례가 없으며, 푸틴 집권 시기 8년 동안에 해임된 공직자 수보다 많음. 대통령은 내무부의 독직 척결을 장담하고 있으며 이를 직접 자신이 지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이 사건을 실로비키에 대한 메드베데프의 선전포고로 보는 견해도 있음. 그동안 메 드베데프는 실로비키와의 연줄이 없었던 관계로 이들에 대한 통제는 푸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나약한 대통령 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고착화 된 것이 사실임. 주목할 것은 해임한 내무차관 2명의 후임으로 메드베데프가 자신의 측근인 대통령실 간부 2인을 기용한 사실임.

소련 시기부터 사용되던 경찰의 명칭 밀리치야 를 제정 시기의 명칭인 폴리치야 로 변경 하는 개정안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되어 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1.1부 터 시행될 예정임. 18 동 개정안은 법조인 출신의 메드베데프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직결 되는 중요한 법안임. 동 개정안에는 명칭 변경과 함께 경찰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를 봉쇄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메드베데프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경찰은 프로들이 모인 전문집단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개정안을 읽어 보면 경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강조했음. 상기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2010.10 국제 독직 감시단체(베를린에 본부)가 매년 발표 하고 있는 국제 독직도 순위 에서 러시아는 187개국 가운데 154위임. 이는 2009년에 비해 오히려 8단계가 더 낮아진 수치이며 G20 국가들 가운데 최하 위임. 참고로 1999년 국제 독직 투명도 순위에서 러시아는 82위였음. 구소련 국가인 카자흐스탄이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보다 상위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보다 낮은 순위에는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있음. 전 하원의원이며 대표적인 러시아 자유주의 이념가인 블라디미르 릐슈코프의 견해에 따 르면, 지난 20년간 러시아의 GDP 가운데 4분의 1이 독직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임. 금액으로 따지면 매년 3천억 달러임.(Moscow Times, 2001.5.5)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소연방 붕괴 후 지금까지 정부 고위관료 중, 단 한 명도 독직 혐의로 기소된 바 없음. 러시아 국민들의 75%가 러시아에서 독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답했으며 55%는 독직 추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2010.7 Interfax 여론조사) (3) 메드베데프의 탈 푸틴 움직임 2010년 동안 메드베데프는 푸틴의 그늘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를 수차례 보여주고는 있으나, 3.16 대통령 자신이 인정한 것처럼 대통령령이 상당 부분 실행에 옮겨지지 않 고 있으며, 국민들이나 관료들로부터도 크게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임.(Moscow Times, 2010.3.26) 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은 1년 전(59%)에 비해 7포인트 증가 (66%)했음. 대통령이 독자노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19%에서 42%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그러나 대통령이 여전히 총리와 그 측근들의 콘트롤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4%이며(작년에는 68%), 더욱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총리의 정책을 실행에 옮 기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58%임(작년에는 59%) 이는 푸틴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하 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권이 총리에게 있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결과임. 더욱이 루슈코프 시장이 대통령의 퇴임 권유를 무시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를 푸틴 총리가 나서서 해결한 사건으로 인해 강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려던 메드베데프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임. 단지 메드베데프가 조금씩 자신의 영향력을 제고시켜 오고 있으며 푸틴식의 강권주의 통 치가 아닌, 자유주의적 정치를 보여주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보이는 것도 사실임. 19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2년 대선에 입후보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 는 등, 탈 푸틴 의지도 내비치고 있음. (4) 북카프카스 분쟁의 격화 2009.11 발생한 네프스키 급행열차 폭탄테러 사건(26명 사망)의 용의자 8명이 2010.3.2에 FSB(러시아연방보안청) 특수부대와의 총격전 끝에 사살됨. 이 가운데에는 동 테러의 주모자로 간주되는 티호미로프(일명 부랴츠키, 28세)도 포 함되어 있음. 부랴티야공화국 출신이면서 북카프카스 저항파의 최고 이론가로 알려 진 그는 인구셰티야공화국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나 나즈란 경찰서 습격 사건 등 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죽음 직전에 휴대폰으로 마지막 설교 를 촬영하여 화제가 됨. 3.29 아침 모스크바 지하철역(루뱐카역, 파르크쿨투릐역)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해 39명 사망, 60명 이상 부상이라는 참사를 초래함. 지하철에 설치된 비디오카메라의 분석 결과 18-20세의 북카프카스계 여성 2명에 의한 자살 폭탄 테러로 밝혀짐. 상기한 사건 직후 러시아 남부 북카프카스 지역(다게스탄, 인구셰티야)에서 일련의 자폭 테러가 발생했음. 메드베데프는 4.1 급거 다게스탄공화국 수도 마하치칼라를 방문해 공화국 간부 및 내무부 고위관료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테러리스트를 섬멸할 것을 강경한 어조로 강 조함.

그런 한편으로 북카프카스 지역의 경제와 교육, 문화 발전에도 힘쓸 것을 표명함. 메드베데프는 푸틴과 달리 지역 발전이 테러의 근절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누누히 강 조해 왔음. 2010년의 북카프카스 관련 테러 사건의 특징은 치안부대나 경찰관을 표적으로 했다는 점임. 20 모스크바 지하철 폭탄 테러의 현장인 루뱐카역은 FSB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다게스 탄과 인구셰티야에서 발생한 자폭 테러도 대상은 경찰이었음. 이에 대해 러시아 치안 당국은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테러의 목적 이라 고 주장하나, 오히려 연방군에 의해 살해당한 이들에 대한 보복성 테러의 가능성이 높음. 체첸 및 북카프카스 지역 전체를 이슬람화하려는 저항파 세력의 수장(에미르) 우마 로프는 이들 사건을 모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2월 인구셰티야에서 실시된 반군 소탕 작전 과정에서 잔인하게 죽은 4명의 무고한 젊은 이들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함. 당시 인권단체도 4명의 청년들이 이상하리만치 잔 인하게 살해당했음을 고발한 바 있음. 또 모스크바 파르크쿨투릐역에서 자폭한 여성(17세)은 다게스탄공화국에서 활동하 던 이슬람 저항파인 마고메도프의 부인으로 판명됨. 지난해 살해된 남편의 복수를 했을 가능성이 큼. (5) 선거를 앞둔 권력 투쟁 조짐 러시아 대통령회의 인권회의 의장을 8년간 역임한 자유주의파 인사 팜필로바 의장이 7.30 사임한 것을 계기로 의회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보수파와 자유주의파 간 권력 투쟁 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그동안 팜필로바는 여당인 통일러시아 나 보수계 청년조직인 나슈 와의 갈등을 겪었 는바, 이것이 사임의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음. 팜필로바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56세 여성으로, 옐친 시기에는 드물게 여성 장관 으로서 사회보장부 장관을 3년간 역임한 바 있으며 하원의원을 거쳐 2002년 푸틴 대통령에 의해 인권회의 의장으로 임명된 인물임. 그러나 7월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계 청년조직을 악마에게 혼을 판, 스핀독터 (언론 전략가)에 길들여진 동물 등으로 묘사하며 비판한 이후 여당 의원들로부터 의 장직 사임 압력을 받아 왔음.

그녀 자신은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후임 인사를 놓고 자유파와 보수파 간 암투가 전개되었으며 이번 인사가 사실상 차기 대선의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음. 03 2010년 러시아 사회의 회고 (1) 금융위기에 따른 국민 불만 고조 2010년 들어 반정부 시위와 집회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금융위기에 따른 실 업 증가와 급료 삭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된 때문으로 분석됨. 21 하기( 下 記 )하는 칼리닌그라드와 모스크바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외에 상트페테르 부르크와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전역에서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50%를 웃돌고 있음. 언론을 통해 강한 지도자 의 시각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는 푸틴의 인기 전술이 여전히 러시아 국민들에게 통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임. (2) 사회 전반에 걸친 점진적 자유화 러시아는 메드베데프의 집권 이후 가시적인 속도로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화가 진행 중임. 2009년 12월 31일부터 국영 제1채널에 푸틴과 메드베데프가 등장하는 패러디 애 니메이션이 방영을 시작한 사실은 러시아의 언론 통제 강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 를 불러일으켰음. 이 동영상을 감독한 인물은 옐친 시기 민영방송이던 NTV에서 시 사 풍자 인형극으로 인기를 누리던 쿠클르이 제작자 바실리 피추르임. 정치평론가 카갈리츠키는 2.25에 발생한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 루크오일의 발코프 부사장의 교통사고 처리를 둘러싼 편의 봐주기 의혹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매운 동 등을 예로 들면서 러시아 사회에 해빙기 가 도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음.(Moscow Times, 2010.3.18) 모스크바 교외에 있는 힘키 숲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메드베데 프가 8.26 삼림 벌채를 중지시키도록 러시아 정부에 명령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블 로그에 게재했음. 모스크바-페테르부르크 구간 유료 자동차 건설을 강행하려는 정 부와 그로 인해 힘키 숲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민단체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

러시아에서 시민운동이 정권을 움직인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임. 11.6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의회 상하 양원이 채택한 집회단속법안에 거부권을 발동했음. 22 동 법안은 집회나 시위행진을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1) 유죄를 선고받은 개인이나 정당이 집회를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2) 지방자치단체가 집회 의 개최를 허가하기 전에 집회 계획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 고 있음. 동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집회와 시위 행진, 피켓 활동 등 헌법이 인정한 시민의 권 리를 저해하는 규정 이라는 내용의 메모랜덤을 상하 양원 의장에게 제출했으며, 의 회는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법안 수정 작업에 들어갔음. 이번 결정을 민주파 인사들은 자유주의자인 대통령의 위신을 살린 결정이라고 대 환영했으며, 강경파인 푸틴 총리에의 견제책으로 보는 분석도 있음. 2011.1.1부터 러시아 전역에서 국내 여권 이 폐지되고 주민등록이 간소화될 예정 임.(Komsomolskaya Pravda, 2010.11.19) 소련 시기인 1932년에 도입된 국내 여권은 16세 이상 국민에게 소지가 의무로 되어 있으며, 여권에는 이름과 출생 연월일, 출생지, 민족,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얼 굴 사진이 붙어 있음. 소련 붕괴 이후에도 유지되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게 사실임. 또 연방이민국은 주민의 이동이나 주소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이 간소화되며, 우편이 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지리라고 설명.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시민의 유입 증가와 이로 인한 범죄의 심각화를 초래하게 될 이번 결정에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으며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미지수임. 상기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회의 자유화를 속단하기는 여전히 이르다는 견해가 강함.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 의 보고서(2010.4.29)에 따르면 러시아의 언론자 유는 196개국 중 175위로 2009년에 비해 순번이 오히려 한 단계 떨어졌으며 아프 리카의 잠비아와 같은 레벨임. 2010.1 말에 러시아의 포령( 包 領 )인 칼리닌그라드에서 시민 만 2천명이 모여 자동 차세 인상 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열고 푸친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지만, 공중파 TV 3사는 이를 일절 방송하지 않았음. 또 모스크바에서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는 대중집회에 약 500명이

참가했으나,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100명 이상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함. 이 가운데 에는 야당 정치인인 넴초프 전 제1부총리와 인권운동가인 포노마료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음. 5.9의 전승기념일을 맞이하여 모스크바 시내에 스탈린의 초상화를 내걸려던 모스크바 시장의 결정을 둘러싸고 야당은 물론 여당인 '통일러시아' 내 정치인들 사이에도 찬반양 론이 엇갈리는 사태가 초래됨. 여당 내 반대파는 보로딘 통일러시아 간부회 서기, 그리즐로프 하원의장(여당 최고 회의 의장) 등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스탈린의 역사적 평가에 부정적인 데 반해 푸틴은 스탈린을 존 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러시아 국민들은 스탈린의 평가에 대해 38%가 '관심 없음', 32%가 '긍정적', 24% 가 '부정적'임.(2-3월 레바다 센터의 여론조사) 이는 스탈린을 모르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스탈린 지지자가 많다는 현실을 보여주 고 있음. 23 (3) 알콜 소비 억제책의 추진 러시아 정부는 향후 10년 안에 국민들의 음주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임. 2008년 국민 1인당 음주량은 순알콜(알콜 도수 5% 음료로 360ml에 해당)로 환산 하면 18리터로서, 미국의 8.5리터의 두 배에 상당함. 이를 절반으로 줄이려는 것임. 대량 음주는 러시아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주요 사안임. 남성의 평균수명은 소연방 붕괴 전후 시기에는 50대 후반이었다가 현재 겨우 60대로 늘어난 형편임. 서구 선 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임. 더욱이 알콜 의존증 환자는 적어도 200만 명, 음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10만 명에 육박함.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2010.1.1부터 보드카(500ml 병)의 최저 가격을 종래 가격의 두 배인 89루블(약 3,000원)로 인상했음. 그러나 정부의 주류 가격 인상과 알콜 소비 억제 정책의 성공에 대다수 러시아인들 은 회의적임. 5.19에는 하원에서 음주운전 금지법 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동 법안은 09년부터 음주와의 싸움을 선포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임. 그러나 4년 전에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으며, 오히려 경찰들의 뇌물만 늘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법의 성공 여부는 불투 명함.

(4)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도이전론의 대두 올여름 동안 이상 폭염과 삼림 화재로 수도 모스크바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졌음. 특히 쇼이구 비상사태부 장관이 모스크바 남쪽에 위치한 브랸스크주 화재로 방사선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독일대사관이 일시폐쇄와 외교관의 귀국 조치를 취한 것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폴란드, 캐나다 등이 외교관 가족의 본국 귀환 등을 결정한 바 있음. 24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러시아 정부 내에서도 외교관계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피테르 파 (푸틴과 메드베데프 인맥)를 중심으로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이 외에도 시베리아의 중심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나 볼가강 유역 사마라 등지가 수 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음. (5) 출생률의 상승 푸틴은 2006년 대통령 연차교서 연설 속에서 러시아 최대의 국가적 위협을 핵이나 경제 문제가 아닌, 인구의 감소로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2009년부터 출생률이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했고 이러한 현상은 2010년에도 계 속됨. 2009년 출생률은 전년 대비 2.8% 상승했으며, 2010년 1-4월의 상승률은 1.3% 였음.(Moscow Times, 2010.10.26) 푸틴은 러시아 인구가 매년 70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면서 2006년부터 둘째 아이를 낳을 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동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 가임. 이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의 소비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신생아 용품 시장 만은 예외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음. 연간 15%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러시아 최대 어린이 용품 체인점 데츠키 미르 의 경우 2009년 매출이 9% 증가했고 2010년에는 12% 증가로 전망됨.

04 2011년 정치 사회 전망 (1) 푸틴의 복귀 가시화 및 하원 선거 여당 압승 메드베데프가 푸틴의 일방적인 조종을 받고 있고 푸틴 집권 2기와 3기를 헌법에 위배되 지 않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자로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러시아의 저명한 정치 평론가 드미트리 트레닌(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모스크바센터 소장)이 2010.1.11자 Moscow Times 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한 것처럼, 메드 베데프는 푸틴의 2020년 전략 을 계승하면서 경제 성장과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나름의 목표가 있음. 푸틴은 싸우는 민족주의자이며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의 경쟁력 을 높이고자 함. 그의 최대 자산은 권위주의 체제를 수용 가능하게 만드는 개인적인 인기임. 그에 비해 메드베데프는 배려심 있고 자유주의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 써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와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특성이 있음. 두 사람은 일심동 체이자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임. 25 집권 3년 차를 맞으면서 메드베데프 주변에도 측근이 늘어나고 있으며 푸틴파 대 메드베 데프파 사이에 권력투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선에서 메드베데프가 푸 틴의 경쟁상대가 되기는 힘들 것임. 러시아의 유식자들 사이에서는 2012년 대선을 통해 푸틴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임. 일례로 소련 몰로토프 외무장관의 손자이며 친여당파 정치평론가인 니코노프는 차기 대선 전망에 대해 99% 메드베데프 아니면 푸틴일 것 이라면서 제3의 후보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 두 사람 가운데 당선 확률과 관련해서는 푸틴일 가능 성이 70% 이상 이라면서 푸틴 복귀설을 예상하고 있음. 푸틴 복귀설의 근거로는 (1) 인기투표에서 언제나 푸틴이 승리하고 있음 (2) 대통령 임기가 차기부터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는바, 이는 푸틴을 염두에 둔 조치임 (3) 푸틴이 외국의 러시아 연구자들과 환담한 발다이회의 석상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가 미국 대통령을 4번 역임했던 사실을 강조한 점 등임. 러시아의 중립 성향 라디오 방송국인 에호 모스크븨 편집장 베네딕토프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도 사실상의 대통령은 푸틴이며 메드베데프는 부통령 역할을 하고 있다 는 것임. 2012년 푸틴이 복귀하면 메드베데프는 헌법재판소와 최고재판소를 통합 한 신규 재판소의 장관직을 맡을 가능성도 있음.

푸틴, 메드베데프 모두 '쌍두체제'가 여전히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강 조하면서, 차기 대선 문제도 두 사람이 상의해서 결정할 것임을 거듭 표명하고 있음. 현 실주의자이며 상황을 주시하면서 막판까지 결정을 미루는 푸틴의 종래 방식을 감안하면, 혹 양인 사이에 갈등 소지가 있더라도 이를 표면에 드러내지는 않을 것임. 한편, 11월로 예정된 국회 하원 선거에서도 여당의 압승이 확실함. 여론 조사를 통해 드 러나는 여당의 지지율이 이를 증명함. 여당에게 불리한 이렇다 할 악재도 없음. 26 국민들은 경제위기 이후 불안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지만, 야당 이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정치에 대한 염증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며, 이는 2010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넴초프(옐친 시기 제1부총리)와 카시야노프(전 총리) 등 민주파 유력 인사 4인은 민 주세력을 연합하여 하원 선거와 대선에서 판세 전환을 꾀한다는 전략임. 특히 대선 에서는 민주파 단일후보를 내세울 것을 합의했음.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함. 여론 조사에서도 민주파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10% 정도임. (2) 메드베데프의 독직과의 전쟁 성공 불투명 메드베데프가 미국 기업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지적한 것처럼, 러시아에서는 독직이 부 끄러운 행위가 아니며 당연시되고 있다 는 게 문제의 핵심임. 의식개혁의 필요성이 절실 하다는 것임. 따라서 정부가 대규모이며 구조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독직 방조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고 중소 공무원들의 체포로 그치는 한, 메드베데프의 야심 찬 독직 추방 캠페인도 말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다분함. 만일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독직 박멸을 하려 할 경우, (1) 현재까지 독직을 방치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고 (2) 수사 대상이 푸틴과 그 측근들에게까지 미칠 가능성 이 많으며 (3) 푸틴이 확립한 지방단체장들의 임명제도가 부패와 독직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바, 이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독직 추방 캠페인은 실효 가능성이 희박함.

(3) 언론과 사회 전반의 점진적 자유화 진전 기대 잇따른 정부 비판 언론인들의 피살로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 상은 푸틴이 권좌에 있는 한 지속될 것임. 언론인 피살은 과거 15년 동안 300명에 육박함.(러시아언론인동맹의 보그다노프 대표의 발언) 그러나 메드베데프의 자유주의적 통치 방식도 사회에 일정 정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 며, 대선을 앞둔 2011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됨. 선거철을 맞아 러시아 각지에서 시민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바, 이를 잘 통제할 경 우 메드베데프가 푸틴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27

변현섭 (롯데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03 경제 통상 분야

01 2010년 3.8% 성장 전망 2010년 평균 유가가 75달러를 상회하며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하고 있으나 하반기 경제 성장 속도 둔화 30 1분기 3.1% 2분기 5.2% 3분기 2.7% 1~9월 전체로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 많은 기관들이 올해 러시아 경제가 4% 초반대의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 까지의 결과로는 사실상 4%대 성장이 불가능할 것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15년 만의 최저치인 -7.9% 기록 후 플러스 성장했지만, 기저효과에 의한 것으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은 아님 러시아 GDP 성장률 추이 (자료: Datastream)

산업생산도 증가세 둔화 지난해 11월 이후 플러스 성장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성장세 둔화 산업생산 추이 31 (자료: Datastream)

예상보다 저조한 경제성과는 올해 심각한 가뭄과 화재로 인한 농업 부문의 생산 감소와 소 비 회복세 둔화가 결정적인 요인임 1-9월 농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 1-9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였으나 기저효과의 영향이 큼 2010년 1인당 연간 소비 지출액은 약 4,946달러로 위기 이전 2008년의 5,714달러 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32 (자료: Datastream) 1인당 연간 소비 지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Planet retail)

주택 경기 침체 지속 등 투자부진 지속 1-9월 고정자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였으나 건설업은 동기간 -0.8% 로 아직까지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특히 1-9월 주택건설은 -5.5%로 여전히 깊은 침체 상태에 있음 고정자본투자 추이 33 (자료: Datastream)

높은 수출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상승폭 확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1-9월 상품 수출은 러시아 주요 수출품의 가격 상승, 특히 유가 상승(33.9%) 덕분에 전년 동기 대비 37.9% 증가한 2,865억 달러 기록 1-9월 상품 수입은 의류 및 신발, 기계, 석유화학제품, 농산물 수입 급증 등으로 30.8% 증가한 1,720억 달러 기록 1-9월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763억 달러 대비 50% 상승한 1,145억 달러 달성 34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Datastream)

소비 감소 및 투자 부진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과 금융기관들의 대출 축 소가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 모스크바 주택 가격 추이 개인 및 기업 대출 규모 추이 35 (자료: Datastream, IRN) 향후 소비를 가늠할 소득 및 실업률은 개선된 모습을 보임 1-9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대비 5.0%, 실질가처분소득은 4.8% 상승 실업률은 9월 7.3%로 1월 9.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중 실업률 및 실질임금상승률 추이 (자료: Datastream)

<참고> 주요 거시경제 지표(2010년 1-9월) (단위: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09 2010 1-9월 1-9월 36 GDP -9.6 3,4 소비자물가 (기간 말 기준) 8.1 6.2 산업생산 -12.9 8.9 제조업 -19.8 12.6 농업 0.0-10.7 고정자본투자 -19.6 3.8 건설업 -18.4-0.8 주택건설 -0.7-5.5 가처분소득 0.0 4.8 실질임금 -3.5 5.0 소매판매 -4.7 4,4 상품수출(억 달러) 2,078 2,865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외환보유고 증가와 루블화 가치 상승 등 금융시장 안정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루블화 급락, 환율방어에 따른 외환보유고 급격한 소진, CDS 프리미엄 급등 등 금융시장 리스크가 최근 크게 완화 환율 및 외환보유고 추이 CDS 프리미엄 추이 (자료: Datastream)

물가상승 압력 완화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팽창 정책 지속 금융위기 당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적극적인 금리 인하 및 경기부양 정책을 펴기 어려 웠음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물가상승압력이 다소 줄어들자 중앙은행은 2009년 4월 24일 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 2010년 6월까지 총 13차례 금리 인하, 올해에만 4차례 인하, 최근 7개월 연속 7.75% 유지 물가상승률 추이 기준금리 추이 37 (자료: Datastream) 02 러시아 정부는 2010년 러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했음( 09년 12월 말) 국민 생활 안정 및 복진 증진, 경기회복 촉진, 경제구조 현대화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정 책 실시 국민 생활 안정 및 복진 증진 국민 생활안정과 가계 구매력 확대를 위해 연금 인상 및 사회보조금 등 지원 2010년부터 사회보장형 기초연금 15.9% 인상, 각종 현금지원 10% 인상 등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363억 루블(약 12억 달러) 지원 직업교육 실시, 대졸자 인턴제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마련, 창업 지원 등 경기회복 촉진 은행 기능 정상화, 기업의 상업적 대출 확대 등 채무 구조조정 및 유동성 공급 가계와 기업의 수요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강화 및 경제위기로 타격을 많이 받은 자동차 산업과 주택건설 산업 중점 지원 38 노후차 처분 및 신차 구입에 개인당 최고 5만 루블 지원( 10.3.9~11.1) 국영기업인 주택 및 주거 인프라 개선에 150억 루블, 군인주택 지원에 444억 루블 배 정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최소 1,000억 루블, 대출보증 800억 루블 제공 등 단일산업도시(Single-industry city) 경제 구조개혁 추진 경제구조 현대화 원자재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경제구조 및 수출 다각화 실현 최대 300억 루블 규모의 수출보험청 설립, 최대 100억 루블의 수출 보조금 지원 등 대외경제개발은행과 투자기금을 통해 주요 사업, 특히 신규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 자 지원 경제의 혁신사업을 촉진하고 주요 최신기술 및 인프라 부문 발전 장기적인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금융시스템 현대화 인적자본 확충,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정부 재정정책 개혁

03 2011년 4% 초반대 경제성장 전망 내수회복세가 경제성장 견인 전망 정부의 사회적 지출 확대로 가계 수요 증가 가능성 2011년 사회정책에 3조 루블 지출 계획 2011년 월평균 연금액 8,800루블로 8% 인상 금융위기 동안 연기했던 기업들의 투자 계획 발표 등 투자 회복 가능성 원유 선물 곡선에 의하면 우랄산 원유의 배럴당 평균 가격이 정부 가정치 75달러보다 높 은 85달러 수준 가능성 한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대외수요 부진과 물가상승에 따른 가 계 소비 둔화의 리스크가 있음 39 통화량 공급의 시차효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 통화긴축 시작 가능성 2011년 1분기 기준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7.75% 수준의 금리가 연말에 8.5%까 지 상승 가능성 2011년 루블화 강세 유지 전망 경상수지 흑자가 2010년 GDP 대비 4%에서 2011년 2%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120억 달러의 자본수지 흑자를 전망하고 있어 이것이 루블화 가치를 강력하게 지탱해 줄 것임(러시아 중앙은행) 2010년 30루블/달러에서 2011년 달러당 29.3루블 내외로 하락할 전망 러시아 정부의 주요 거시 지표 전망 2008 2009 2010(F) 2011(F) 우랄산유가($/배럴) 94.4 61.1 75 75 GDP(%) 5.6-7.9 4.0 3.4 산업생산(%) 2.1-10.8 2.7 3.2 고정자본투자(%) 9.1-16.2 2.9 8.8

실질임금(%) 10.9-2.7 3.6 2.5 소매판매(%) 13.0-5.5 4.4 4.5 인플레이션(%) 13.3 8.9 6.0-7.0 5.5-6.5 수출(억$) 4,708 3,040 3,734 3,838 수입(억$) 2,915 1,919 2,375 2,737 연평균환율(루블/$) 24.8 31.7 30.0 29.3 40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주요 기관의 러시아 경제 전망 (단위: %, 2010년 11월 말 현재) 2010(F) 2011(F) 2012(F) Consensus 4.1 4.2 4.1 IMF 4.0 4.3 - World Bank 4.2 4.5 3.5 EBRD 3.5 3.9 - BoA (Merrill Lynch) 4.0 3.4 3.5 HSBC 3.8 3.5 3.0 Bank of Moscow 3.8 4.1 4.5 Alfa-Bank 3.6 3.0 2.0 EIU 4.6 4.2 4.6 Citigroup 4.1 4.0 4.3 Goldman Sachs 3.5 5.0 - (자료: Datastream)

04 러시아 경제가 금융위기에 취약한 근본원인은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와 낙후 된 금융산업 때문으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산업이 러시아 GDP의 30%, 수출의 70%, 재정수입의 40% 차지 러시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70% 이상이 에너지 자원 기업 외국인직접투자도 에너지 자원 분야에 집중 RTS 주가와 유가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남(상관계수 R²=0.9 이상) 유가 및 주가지수의 관계 변화 41 (자료: Datastream) 1,000개가 넘는 소규모은행들이 난립하고 있는 오버뱅킹(overbanking)문제가 금융 불 안을 더욱 심화 전체 외채(4,802억$, 단기외채 537억$ 포함) 중 은행과 기업의 해외차입이 약 89.9%(4,319억$)(2010년 10월 1일 현재 기준)

05 러시아 경제의 취약한 체질을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현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 5대 핵심 전략산업 발표( 09.6) 42 에너지 효율화(신연료 개발 등) 원자력 의료기술(진단장비 및 의약품 포함) 우주 기술 전략정보 기술(수퍼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Skolkovo 첨단기술 단지 조성 프로젝트( 10.3) 에너지, 정보통신, 전자통신, 생의학, 원자력 기술 등 5개 분야 연구시설 입주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 10.10) 향후 5년간(2011~15년) 900여 개 국영기업의 정부 지분 매각 발표 에너지 분야: 로스네프트, 수력발전공사 루시드로 등 금융 분야: 저축은행(스베르방크), 대외무역은행(VTB), 농업은행(로스셀호즈방크) 등 수송 분야: 러시아 철도회사(Russian Railways), 해운사 소브콤플로트, 항공사 아에 로플로트 등 기타: 통신사 로스텔레콤 등

06 러시아의 정책 방향에 맞춰 한-러 경제 협력이 민관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정부 간 협정을 사 업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한-러 협력 현황 산업협력 MOU (한국 지식경제부, 러 산업통상부) 양국 간 산업기술, 무역투자, 기술표준 관련 협력 증진 러시아 경제현대화 협력 MOU(한국 지식경제부, 러 경제개발부) 에너지효율, 전력망 현대화, 상호투자촉진 분야 등 협력 43 에너지 효율 협력 MOU 체결 (한국 에너지관리공단, 광산업진흥회, 러 에너지청) 한-러 에너지 효율 혁신센터 설립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교류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 발굴 Skolkovo 프로젝트건설을 위한 MOU (한국 LG 하우시스, 러 Summa Capital) 친환경, 친인간, 에너지 절감의 혁신적인 건축자재 및 내부마감재, 인테리어 디자인 서 비스 제공 극동-시베리아 지역 상호협력 MOU (한국 포스코, 러 메첼) 극동지역 항구 현대화, 제철소 설립 철광석 및 석탄광구 공동 지분 취득 등

07 새로 발표된 2020년 시베리아 개발 계획의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성 검토 향후 10년간 시베리아를 원료 공급 지역에서 생활 및 비즈니스 중심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 한 청사진인 2020년 시베리아 사회경제 발전 전략 발표( 10년 8월) 44 2020년 시베리아 경제 발전 전략 은 지난 2002년 6월 7일부로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 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많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새로운 도전과 위협 과제가 발 생하였고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그 결과 2008년 9월 4일 푸틴 총리는 기존 발전 전략을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 수립을 지시하였고 마침내 2년여 만에 그 청사진이 공개되었음 시베리아를 제조업, 과학,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포함 특히 시베리아를 바이오기술, 기계제작, 셀룰로스(cellulose), 종이 및 가구, 의료장비 생산 기지로 발전시킬 계획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보급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톰스크, 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및 케메로프의 대학들 을 기반으로 국립연구대학을 설립하여 세계적 수준의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지역 제조업체의 생산에 적용 바이칼 호수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지역의 많은 온천, 치료용 진흙, 대규모 숲, 그림 같 은 풍경 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

08 각종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 및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010년 7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 발효 2010년 7월 6일 세관행정 및 통관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한 통합관세법 을 공 동으로 발효시킴 관세법 발효에 따라 3개국 간 협상된 품목에 한해 신고절차, 관세 등이 폐지됨 관세동맹 3국이 원산지인 상품과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는 역외 원산지 상품에 대해 관세 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량 제한 등도 철폐됨 관세동맹 체결로 적용되는 공통 수입관세율은 러시아의 기존 수입관세율 체계(평균 10~11%)를 준용하기로 결정됨 45 2011년 5월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 간 신자유무역협정 서명 예정 2010년 9월 중순 CIS 국가 경제장관 회의에서 2011년 5월 개최 예정인 CIS 정상회담 에서 신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합의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몰도바가 협정에 참여할 전망 CIS 국가 중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은 협정 참여 유보 신자유무역협정의 규정은 WTO의 규정에도 맞도록 개정할 방침 CIS 국가 간 사실상 거의 모든 수입 관세를 철폐할 방침 2011년 러시아의 WTO 가입이 확실시됨 2010년 10월 최대 난관이었던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마친 러시아는 12월 초 EU의 최 종 동의도 받아냄으로써 WTO 가입의 돌파구 마련 러시아의 WTO 가입은 투명성 및 시장접근성 제고, 소유권 보호를 통한 리스크 감소 등 투자 및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09 2018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인프라 개발에 참여 가능성 검토 모스크바를 포함한 13개 도시에서 월드컵 개최 모스크바(인구 1,051만 명), 상트-페테르부르크(458만 명), 칼리닌그라드(42만 명), 카잔(113만 명), 크라스노다르(71만 명), 니즈니 노브고로드(127만 명), 로스토프- 나-돈누(105만 명), 사마라(113만 명), 사란스크(30만 명), 소치(34만 명), 볼고그라 드(98만 명), 야로슬라블(61만 명), 예카테린부르그크(133만 명) 46 축구장 및 각종 부대시설 건설, 교통인프라 구축, 호텔 건설 참여 가능 한국 월드컵 개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에 유리 축구장 신설, 공항 개보수 등에 직접 참여 및 IT 장비 수출 가능 개최 도시 중 대도시를 중심으로 호텔 및 쇼핑몰, 오피스 등 상업 부동산 건설 등 지방 거점 확보

월드컵 개최도시 및 교통 인프라 47 (자료: 2018 FIFA World Cup Bid Evaluation Report: Russia) 월드컵 개최 도시 100km 이내 기존 및 신규 확보 예정 객실 수 (자료: 2018 FIFA World Cup Bid Evaluation Report: Russia)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04 한 러 관계 분야

01 서론 50 2010년 한 러관계는 한 러수교 20주년을 맞이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와 우호 증진의 장을 마련하고, 한 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 계 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한 러수교 20주년을 맞아 한 러 문화축제 등 각종 문화, 예술 공연 행사가 성공 리에 개최되었고, 한 러대화(KRD), 한 러포럼, 한 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국제학 술회의를 통해 제 분야에 걸쳐 한 러 간 인사 교류 및 이해 증진의 폭이 확대됨 경제적 측면에서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총교역 규모가 157억 달러에 이르렀고,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축되었던 상태를 어느 정도 극복해 내고 교역 증진의 계기를 마 련한 것으로 평가됨 반면 천암한 폭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한반도 안보 현안과 관련, 양국 간 전략적 이해의 간극이 다소 노정되었고 향후 해결해야 할 외교적 과제로 남음 본 보고서는 2010년 한 러관계를 총괄적으로 회고하고 2011년을 전망해 보는 것으 로, 한국과 러시아의 정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www.mofat.go.kr, www.mcst.go.kr, www.kremlin.ru, www.mid.ru), 각종 포럼, 학술 세미나 및 한 러 언론 보도, 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02 2010년 한 러관계의 회고 (1) 한 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의 토대 마련 2010년 한 러관계는 한 러수교 2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 및 축전이 성공리 에 개최되었으며, 양국 정상 간 상호방문이 성사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한 러 정상회 담이 열리는 등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갈 토대를 마련함 금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야로슬라블에서 개최된 세계정책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 고 한 러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11월 한국을 국빈 방문함으로 써 양국 정상 간 상호방문이 실현되었으며, 한 러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감 러시아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10.9.9-11)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민주주의 발전 비전을 제시함 야로슬라블 한 러 정상회담에서는

한 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보다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한 러 관계를 위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세계 차원으로 확대되고 상호번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함 또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에너지-자원 및 극동 시베리아 개방, 러 시아 경제현대화를 위한 협력, 한반도 및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정세 등에 대해 폭넓 은 의견을 교환함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가운데 치러진 한 러 정상회담(11.10)에서는 통상, 자원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동북아정세의 안정 방 안 등 경제에서 안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 인하였음 또한 양국 정상은 27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한 러 관계가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함 러시아 주재 한국 기업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및 해운협정 등 2개의 국가 간 협정과 경제현대화 협력 양해각서 등 19개 양해각서도 체 결됨 51 구체적으로 한 러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정신 하에 양국 간 발전 방안 및 주요 지역 국제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으며 한러대화(KRD)의 의의 평가,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현대화와 혁신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 프로그램의 마련에도 합의함 한 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극동시베리아 지역 경제발전 노력, 러시아의 WTO 가입에 지지, 나로호(KSLV-l)) 제3차 발사 성공 을 위한 노력, 대중매체, 방송 통신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등의 내용도 다뤄짐 이밖에 유엔의 역할 강조, 국제테러리즘, 마약 불법유통, 해적, 사이버 범죄를 비롯 한 초국가범죄 등 국제사회 도전에의 대응, 세계금융위기 극복에서의 G20 활동 및 의장국으로서의 활동 평가, 비확산문제, EAS, ARF, APEC, ASEM, 여타 지역 협의체 간 상호협력 강화 등에도 합의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핵문제를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포괄적이고 완전하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유엔안보리의 제1718, 1874호 대북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도 다짐함

(2) 한 러간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 채널 활성화 2010년에도 한 러 간 정례화된 정부 간 협의 채널이 수행된 가운데, 특히 한 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민 관과 민간차원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협의 채널이 활 성화됨 정부 간 협의로는 모스크바에 열린 제2차 외교차관 전략대화(3.29)를 비롯해 제20차 외 교부 지역국장 협의회(4.29, 서울), 한 러 환경장관 회의(5.13, 모스크바), 제10차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5.20, 모스크바), 한 러 에너지장관 회담(5.21, 모스크바), 제 9차 한 러 관세청장 회의(8.23, 모스크바) 등이 성사됨 52 또한 2001년 한 러 양국 간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경제 부총리 간 합의로 창설된 정부 간 협의체인 제6차 한 러 극동시베리아분과위가 이 르쿠츠크에서 개최(9.6)되었고, 제10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9.20, 상트 페테 르부르크), 제11차 외교차관급 정책협의회(10.12, 서울), 제3차 한 러 대테러협 의회 등도 서울에서 개최(12.17)됨 민관협의 채널로는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공동 주최하고 전경 련이 주관한 러시아 현대경제화에 대한 한 러 공동세미나 가 서울에서 개최(10.13)된 가운데, 한 러 미래 협력사업 발굴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에너지 효율협력 MOU, 러 시아전력망 현대화 사업 협력 MOU, 스마트그리드 협력 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함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러 한국대사관 및 러시아 에너지부와 에너지청이 공동 주관해 모스크바에서 녹색성장 한 러 산업협력방안 세미나(12.2-3)가 개최되었고, 녹색성장 기술협력을 비롯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이 논의됨 민간차원에서는 고려대와 상트 페테르부르크대가 주관한 제1차 한러대화(KRD)(11.9-11, 서울)와 지식경제부, 무역협회, 러시아 연방상의, 산업기업가연맹이 공동 주관한 제3차 한 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11.10, 서울)가 대표적임 한러대화는 양국의 민 관 산 학계의 주요기관 및 인사들이 문화와 예술, 정치 와 국제관계, 경제와 통상, 교육과 과학, 언론과 사회, 차세대 분과 등 6개 분 과로 나뉘어 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폐막식에서 양국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분과별 합의 결과를 집약해 보고함 주제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한 러 간 협력 증진 방안 이었으며, 한러대화

사무국은 제1차 한 러 대학생 대화, 금난새와 함께하는 한러수교 20주년 기념음 악회, 한 러 언론인 공동취재, 한 러 국가녹색정책 전문가 워크샵,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기념전시회 등 양국 간 교류행사를 개최함 자세한 내용은www.e-krd.com 및 www.korea.ac.kr, KU 고대뉴스 한러대화 제 1회 KRD 포럼 폐회식 참조. 한편, 한 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는 에너지, 자원개발, 지역협력, IT, 이노베이 션, 운송 및 인프라 등 미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에너지효율센터 설립 협력 서명서, 전 력망 현대화 협력 MOU, 스콜코보 프로젝트 협력 MOU 등 총 6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민간중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체화시킴 53 2008년 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양국 민간경제 협력을 위한 핵심적 창구로 부상 하였으며, 기업들은 미래협력 사업 발굴하고 사업파트너를 모색 러시아 경제현대화 협력 MOU, 포스코-메첼 MOU(극동시베리아 지역 상호협력에 관한 MOU)는 양국 정상회담 직후 정상 임석 하에 체결 (3) 양국 고위급 인사 및 여론주도층의 교류 증진 노력 강화 금년도에는 양국 대통령의 상호 방문을 비롯해, 고위급 인사교류가 증진되었음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전략대화를 위해 방러(3월)한 것을 비롯해, 신재민 문 화부차관 방러(4월), 이경자 방송통신위 부위원장(4월), 이만희 환경부 장관(5월), 최경환 지경부 장관(5월), 이용훈 대법원장(6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9월), 위 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방러(12월)하였음 러시아 측에서는 호로샤빈 사할린 주지사(4월), 마카로프 총참모장이 방한(9월)한 데 이어, 11월에는 쇼힌 산업가연맹 회장, 페트로프 연방상의 부회장, 아브라미얀 경협위원장, 주진 메첼사 이사장, 드보르코비치 대통령 경제보좌관, 이바노프 에너 지청장, 부다르긴 국영송전망공사 사장, 이그나텐코 이타르타스 사장, 토르쿠노프 MGIMO 총장, 레비틴 교통부장관, 마르겔로프 연방 상원의원, 파노프 아카데미 원장, 코발축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등이 방한함 한편, 연합뉴스와 이타르타스 간 양사 간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이 체결(11.10)되고, 한러대화와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가 개최되는 등 양국 간 여론주도층의 교류가 활성 화되었고, 한 러 간 상호이해 제고와 사회적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이룩함

(4)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다양한 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 54 한러수교 20주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러시아문화부가 공동 주최한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문화축제 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 러 간 사회문화 부문에서 커다란 협력 증진을 이룩함 문화축제의 기념행사 개막식은 4월 2일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폐막식은 11월 10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개최됨 어울림으로 함께 두드림 이라는 주제하에 세계일류한국상품전(5.20-23, 모스크 바), 에르미타주 한국유물 5천 년 전(6.1-9.5, 상트페테르부르크), 서울시향 음악 회(6.8/6.10), 발레-오페라 합동공연 등을 포함해 전통공연, 연극, 유물전시, 영 화제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가 치러짐 한 러 문화축제 공식행사 주요 내용 시기 문화 포럼/컨벤션/교류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상봉 패션쇼 수교 20주년 축제 개막식 한러 국제미술교류전 영상전시 Ideas In Motion 서울시향 음악회 에르미타주 한국 유물전시회 기념음악회-오페라<lolanta>, <알레코> 코리안 난버벌 위크 2010 전주 한짐누하제(상트) 대구-상트 미술협회 간 미술교류전 PROTEATR 2010 페스티벌 -<Brother>공연 툰드라 아리랑 연극 <미하일 김 이야기> 수교 20주년 친선 음악회 전통무용공연단 파견 한러 공동제작 발레<로미오와 줄리엣> 한국영화제 세계일류한국상품전 수교 20주년 기념 부산-상트 교류행사 제11차 한러포럼 부산시 무역사절단 파견 대구시 통상 교류단 파견 한러 청소년 교류 블라디보스토크 도시설립 150주년 기념행사 부산-하사롭스크 간 청소년 문화교류 재러/CIS 고려인 동포 과학자 대회 수교기념 축하 리셉션 제10차 한러경제공동위 부산KTF-연해주 스파르타 농구단 친선경기 한러 단축마라톤 대회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 한국 식문화 홍보 행사(2차) 11월 크로아체르 소나타 수교 20주년 축제 폐막식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문화축제 공식 홈페이지, www.korea-russia.com 참조

한러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상트 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6.1~9.5)에 서는 솔숲에 부는 바람, 한국 미술 5000년 제하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유물전 이 개최되었으며,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유라시아의 문화, 만남으로서의 여행전 (2010.12.24~2011.3.14)이 개최 중에 있음 한러대화 주최로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한러수교 20주년 기념전: 다시 만나는 이웃 러시아 제하 한러수교 20주년 기념전이 치러졌고, 서울에서 삼보인의 밤 도 개최(12.12)됨 아시테지 2010 축제의 러시아주간 행사(7.24~8.1)를 비롯해, 연극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 공연, 한러교류협회(www.koruss.org)의 한 러 문화축제 지원 활동,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사업 추진 등 문화교류에 있어 커다란 진전을 이룩함 55 (5) 교역 증가 및 실질적 경협 확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 러 양국은 제10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9.20, 모스크바) 교역, 투자, 에너지 자원, 산업, 교통, 과학기술, 농수산, 방송통신, 환경, 의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협 사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냄 2010년도 1월~11월간 양국 간의 교역은 수출 64억 2천만 달러, 수입 93억 달러로 총 157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28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이는 전년도에 비해 수출 71%, 수입 91%로 증가된 것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떨어졌던 2009년도 100억 달러 수준의 교역량을 크게 뛰어넘음 한 러 간 교역 현황 (2000-2010) (단위: 천불, %) 년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지 2000 788,127 23.7 2,058,265 29.4-1,270,138 2001 938,161 19.0 1,929,476-6.3-991,315 2002 1,065,875 13.6 2,217,604 14.9-1,151,729 2003 1,659,119 55.7 2,521,780 13.7-862,661 2004 2,339,329 41.0 3,671,455 45.6-1,332,126 2005 3,864,170 65.2 3,936,623 7.2-72,453 2006 5,179,248 34.0 4,572,967 16.2 606,281 2007 8,087,746 56.2 6,977,477 52.6 1,110,269 2008 9,747,957 20.5 8,340,060 19.5 1,407,987 2009 4,194,066-57.0 5,788,759-30.6-1,594,693 2010(1~11월) 6,420,728 70.7 9,305,104 91.4-2,884,376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kts/ctr/gikt3021d.jsp 이밖에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 생산과정을 갖춘 러시아 내 최초의 공장인 상트 페테르부 르크 현대자동차 공장이 완공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모스크바시내의 롯데호텔도 건 립됨 (6) 우주항공, 첨단과학기술 등 전방위 협력 강화 56 나로호 2차 발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제3차 발사를 기획하는 등 우주항공 분야의 협력이 지속됨 러시아 스콜코보(skolkovo) 혁신센터에의 참여가 논의되고, 에너지 자원, IT, 나노, 바이오, 신소재, 광학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및 농업, 조선, 국제물류 등에서의 협력도 강 화됨 한 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통신, 금융, 혁신응용기술 상용화,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 약을 비롯한 환경보호 분야를 중점 협력 분야로 지정 (7) 한 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의 활성화 학계에서는 한 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국제학술회의 및 국내학술회의,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학문 연구 활동이 활발히 전개됨 한국슬라브학회는 동아시아 슬라브 유라시아학 대회(3.4-5)를 비롯해 톨스토이 서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11.27) 등 슬라브 학계를 주도하면서 활발히 학 술활동을 전개함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는 한 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한국인식 150년 주제 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6.4), 역사 속의 한국과 러시아 - 상호 인식 과 이해 의 주제 하 국제학술회의도 개최(9.16-17)함 또한 상기 센터는 전쟁, 휴머니즘을 말하다. 의 주제 하에 한 러 수교 20주년 기 념 러시아 영화제(제2회 Russia-Eurasia Film & Culture Readings)를 개최 (10.6-8)함 한반도평화연구원, (사)원동문화개발기구는 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의 주제 하에 한 러 수교 2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9.29)함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는 한 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조건과 과제, 러시아의 시각 주제 하 한 러수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10.7)하였고, 러시아 지방연구와 한 러 지자체 교류 의 학술대회도 개최(11.12)함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는 "역동하는 러시아와 유라시아의 미래"의 주제 하에 한 러 수교 20주년 기념 유라시아연구소학술회의를 개최(10.29)함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한국동북아학회,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는 공동으로 한 러 수교 20주년과 동북아 평화 제하의 학술대회를 개최 (11.19)함 한 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과학기술포럼(10.28-29)이 모스크바에서 열렸으 며, 한 러 문화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러대화 사무국이 주관한 2010 한 러 문화 축제의 의의와 전망 제하의 한 러 문화포럼(11.10)이 서울에서 개최됨 03 이 밖에도 한 러 관계와 연계성을 지닌 대학 및 학술기관, 연구소, 협회 등에서 한 러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많은 학술적 활동을 전개함 2011년 한 러 관계 전망 57 (1) 한 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발전 심화 한 러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체결된 공동성명 및 각종 협정에 대한 후속조치 작업이 진 행되는 가운데 러시아 측의 KRD 개최, 각계각층의 인사교류 증대, 사회문화적 이해 제 고, 경협 확대, 러시아 현대화 부문에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관계 가 보다 심화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됨 2011년도에도 러시아는 기존의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균형접근의 입장을 견지해 나가 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남북 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촉구 등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제고 및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당사자로서 적극 개입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이 밖에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제2차 한러대화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2012년 블라 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와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다자 지역협력체에서의 활동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공동이해 부문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반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안보 현안에 있어서 러시아는 기존의 균형적 이 중 외교적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으로 보여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 공동 번영을 이끌 어 낼 수 있도록 러시아의 긍정적, 건설적 역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외교적 과제로 부각 될 것으로 보임

(2) 교역 투자 증진 및 한 러 경협 확대 지속 2011년에 러시아는 실용 실리주의에 입각한 경제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WTO의 가입 등 세계경제로의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2009년 8월 체결된 한 러 에너지협력 액션플랜에 의거, 러시아 유 가스전, 광물자원 공동개발, 러시아산 천연가스 한국공급 및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협력이 지 속적으로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보임 또한 러시아 경제현대화 추진에의 협력 강화 및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의 적극 참여 가 예상됨 58 경제현대화의 5대 분야는 에너지 효율화, 원자력기술, 컴퓨터 정보통신, 우주, 의 료기기기술 부문인바, IT, 나노, 의학기술, 우주기술 분야 등 미래 전략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개최와 맞물려 극동시베리아 지역 발전과 연계된 경협 논의도 많아질 것으로 보임 스콜코보 혁신센터에의 참여 등 2010년도에 체결된 각종 MOU가 실현되도록 노력함으 로써 몇몇 분야에서는 가시적 효과도 기대됨 (3) 극동시베리아 개발에의 참여 활성화 러시아는 2025년까지의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 일환으로 각종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 고 있음 극동시베리아 발전 문제는 러시아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0 년에는 2500억 루블이 투자되었으며, 향후 5년간 2조 루블이 추가로 투자될 예정임 주요 투자유치 관심 대상은 자동차 생산, 가스가공, IT, 건설, 매장지 탐사, 전력, 삼림가공, 농수산업 분야의 현대적 기업 설립 등임 메드베데프 대통령 인터뷰, 중앙일보 (2010.11.10) 참조 한 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를 통해 지역개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석유, 천연가스 복합단지 건설과 연해주 LNG 생산설비 건설 문제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이 밖에도 극동 러시아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4) 문화 교류 부문의 내실화 및 활성화 한 러 문화축제 등 2010년 한 러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개최되었던 수많은 문화, 예 술 행사의 파급효과로 이전에 비해 동분야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교류 증진이 이룩될 것으로 기대됨 59

러시아를 향한 창 러시아 지역연구의 메카 러시아 전문가 양성의 요람 발행인 홍완석(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장) 편집인 장세호(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연구소 / 발행일 201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