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 현안분석 2013. 12. 23 WTO 발리패키지 최종 합의의 시사점 q (현황)9차 WTO 각료회의에서 발리패키지 최종 타결(12월 7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제 중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 최빈개도국 우대 등에 관한 합의문 채택 q (영향)한국은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GDP 8.74%, 수출 11.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도도 전반적인 수출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무역흑자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메모리반도체, 기구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수혜가 발생하고, 정밀기계와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농민들에게 피해가 예상 q (전망)이번 타결은 신뢰회복으로 남은 DDA협상에 기여하겠지만, 당분간 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협상이 보다 활발할 전망 한 중FTA, 한중일FTA, RCEP, TPP 등에 보다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 q (시사점)경기도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과 정밀기기 정밀화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통상질서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책 필요 G브랜드 명품 축산물 생산,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등의 확대 통한 축산물 고품질화 지원과 경기도내 피해 산업에 대한 기술력증대 방안 마련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에 기여 필요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에 대하여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FTA 활용 및 인력수출 등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
본 문 - 목 차 - 1. 발리패키지 최종 타결 현황 1 2. 발리패키지에 따른 영향 2 3. 향후전망 4 4. 경기도 시사점 5 1. 발리패키지 최종 타결 현황 q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농업보조금을 줄이지만, 저개발 최빈국의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발리패키지 최종 타결(12.7)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제 중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 최빈개도국 우대 등 3개 부문 1) 에 대한 논의인 발리패키지 협상에서 합의문 채택 - (무역원활화)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 협력 등을 담은 새로운 WTO 무역원활화 협정 작성 - (농업)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관리 개선, 개도국 식량 안보, 수출 보조 자제 등 - (개발 최빈개도국) 모니터링 메커니즘 설치, 최빈개도국의 시장 접근을 위한 우대 패키지 마련 등 2015년 7월 31일까지 WTO 회원국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2/3이상 수락할 경우 수락한 회원국에 한하여 발효될 예정 1) 상기 3개 부문은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으로 조기수확과 관련된 자세한 것은 부록의 용어설명 참조 - 1 -
무역원 활화 농업 개발 최빈개 도국 <발리 패키지 합의문 주요 내용 및 영향> 내 용 무역원활화 통과의 자유, 수출입 절차 수수료, 무역규정 조치 공표 시행 등 GATT 관련 규정을 명확화 개선 세관 협력 수출입 관련 정보 제공 등, 세관 당국간 협력 강화 개도국 협정상의 의무이행 지원을 위해 개도국의 기술지원 특별대우 및 능력배양 강화 TRQ 관리방안 농산물 수입국이 저율관세로 들여 오는 쿼터(TRQ)에 대한 관리 방식 개선(단, 개도국에 개선 대해서는 TRQ관리방식 변경 의무 면제) 개도국 식량안보 일반서비스 수출보조 자제 모니터링 매커니즘 최빈개도국 우대 개도국이 현재 운영 중인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보조한도 초과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구적 해결방안 마련시까지 한시적으로 제소 자제 가뭄 및 홍수 관리 등을 허용보조인 일반서비스 목록에 추가 농산물 수출보조 감축 등 WTO 협정 및 각료 일반이사회 결정 등에 포함된 모든 개도국 우대규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 모니터링 매커니즘 설치 운영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기준 완화 등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 확대, 최빈개도국 서비스 부문에 대한 특혜 시장접근 등 협의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가공 2. 발리패키지에 따른 효과 q (한국 영향)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될 경우에 GDP 8.74%, 수출 11.3% 증가가 예상 무역원활화 협정은 한국의 입장에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 - 관세청에 따르면 이미 한국은 선진관세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추가 의무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들의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수출 기업들이 상당 부문 향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전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와 2000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국제상의(ICC) 피터슨연구소(PIIE), 2013) - 우리나라는 무역비용이 10% 가량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GDP 8.74%, 수출 11.3%, 후생 8.45%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KIEP, 2011) 농업분야의 경우 TRQ 관리 개선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 2 -
예측되며,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이나 수출경쟁은 우리나라와 관련성이 적음 -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TRQ관리방식 변경의무를 개도국은 면제됨 개발 최빈개도국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의무 사항이 아닌 회원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짐 q (경기도 영향) 경기도는 무역원활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출입 물량이 모두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증대효과가 수입 증대효과를 앞지를 것으로 예측 경기도는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부품(메모리반도체, 기구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등), 산업용전자제품(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수송기계(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를 중심으로 수출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경기도 수출 상위 10개 품목> (MTI 2단위 기준: 2012년-2013년 10월 누적) (단위 : 백만불) 전자부품(비메모리반도체 등), 정밀기계(반도체 제조용 장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등), 정밀화학(정밀화학 원료, 농약 및 의약품 등), 농산물(곡실류, 식물성물질 등)의 수입증가로 인해 정밀기계와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농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이 이미 선진화 되었기에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적어 그 피해액은 그리 크기 않을 것으로 예측 - 전자부품과 산업용전자부품의 경우에는 수출의 증대가 보다 클 것으로 - 3 -
예상되기에 그 피해가 상쇄될 것으로 예측됨 - 광물성연료(천연가스, 원유, LPG 등)의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 수입으로 거래비용 절감에 의한 수입액 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경기도 수출 상위 10개 품목> (MTI 2단위 기준: 2012년-2013년 10월 누적) (단위 : 백만불) 3. 향후전망 q 이번 타결은 1995년 WTO 출범 및 2001년 DDA 출범 이후, 최초의 다자간 협상 성과로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여 향후 협상의 진전이 기대되지만, 당분간은 지역무역협정(RTA)를 중심으로 국제통상 협상이 이루어 질 것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WTO협상 의 일부 이슈가 타결되어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2014년에는 남은 DDA협상이 보다 본격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 - 발리 패키지에 성과 중에 구속력 없는 수출 경쟁, 개발 최빈국 관련 분야 우선 작업 예정 WTO 협상은 앞으로도 지속되겠지만, 각국은 당분간은 보다 현실적인 양 국가간의 FTA나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 동반자협정)와 같은 지역 단위의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20개국과 총 14건(2013년 3월 기준)의 FTA를 맺고 있으며, 2010년부터 TPP 협상을 시작하고, 2013년 6월 EU와 FTA 협상 개시를 - 4 -
선언한 이후 협상 중 - EU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선호해왔으나 DDA 협상에 진전이 없자 FTA 협상 추진으로 방향 전환했으며, 2013년 3월 기준으로 29건 27개국과 FTA 실시 중 - 중국은 2013년 3월 기준으로 총 9건 17개국과 FTA를 맺고 있으며, 2012년부터 한 중 일 FTA와 RCEP 협상을 추진하는 등 경제통합에 적극적인 상황임 - 일본은 이미 관세율이 낮아서 상품 및 서비스 중심의 FTA보다 투자와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 Agreement)에 보다 적극적이었음. 2013년 3월 기준 현재 총 13건 15개국과 EPA(또는 FTA) 맺고 있으며, 아세안 이외에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고 있지 않았지만, 2013년 7월 18회 교섭회의부터 TPP 협상에 참여함 4. 경기도 시사점 q 경기도는 피해가 다소 예상되는 농축산업과 정밀기기 및 정밀화학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대책 강구 필요 경기도는 무역의 원활화로 인해 경기도에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은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통해, 그리고 정밀기기 및 정밀화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중 저개발국에 대한 수출 확대 모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 필요 - 기존에 추진 중인 경기도내 우수축산물에 대한 학교급식사업, G브랜드 명품 축산물 생산,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등 확대 통해 축산물 고품질화 지원 - 경기도 농가공식품의 해외 판매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글로벌 판매망을 지닌 대기업과의 협력과 구매상담회 개최 등의 해외마케팅 지원 필요 - 경기도내 대중소기업의 기술협력과 공동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기술력을 증대시키고,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에 기여할 필요 경기도는 무역원활화 협정을 통한 세계적인 수출입증대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세계 무역 체제의 변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 5 -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지역무역협정(특히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중심의 한 한중FTA, 한일FTA, 한중일FTA, TPP, RCEP 등)에 따른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에 대하여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FTA 활용 및 인력수출 등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통상질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조약 체결 및 발효시에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특히, 청년들의 해외일자리 진출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여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 작성 : 민병길 김군수 - 6 -
부 록 q 용어 설명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기존 우루과이협정을 발전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2001년 이후로 12년간 협상이 진행 중 - 98년 5월 제2차 WTO 제네바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에 합의하였고, 99년 12월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에서의 실패를 거친 이후, 2001년 11월 제4차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에 공식 합의 - DDA 협상의제는 농산물, 비농산물(NAMA),ƒ서비스, 지적재산권, 반덤핑 보조금 등 규범, 분쟁해결, 환경, ˆ 싱가폴 이슈(투자 경제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등) 총 8개 분야를 다룸 - 기존의 DDA 협상은 모든 의제에 대해 동시에 종결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초 협상완료 시한은 2005년 1월 1일 이었음. 조기수확(early harvest): DDA 협상이 성과 없이 지지부진으로 인해 일괄타결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우선 타결 가능한 분야에서 협상을 진전시키는 협상 방식 저율할당관세(TRQ: Tariff Rate Quota):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 경제동반자협정(CEP: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TA를 최종목적으로 하는 느슨한 형태의 경제공동체로 관세 철폐 및 인하를 포함하여 투자와 서비스, 지적재산, 인적자원의 이동까지 포괄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관세동맹(CU), 개도국간 협정(PSA), 서비스협정(EIA) 등을 포괄하는 개념 - 관세동맹(CU: Custom Union): 회원국간에 자유무역이외에도 역외국에 대하여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FTA 보다 높은 통합수준 - 개도국간 협정(PSA: Partial Scope Agreement): 개도국간 경제협력을 휘한 지역협정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 및 서비스의 자유화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제한적 자유화가 가능한 협정 - 서비스협정(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일반적으로 FTA가 - 7 -
체결되면 서비스 협정도 동시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WTO 통계에서는 FTA 와 서비스 협정을 중복하여 집계하기에, 한 미 FTA의 경우 FTA 와 서비스협정 각각 1건씩으로 2건으로 집계 q 지역무역협정 현황 2013년 7월 31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575개의 지역무역협정(RTA)이 WTO에 보고되었고 이중 379개가 발효 중에 있음 아태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 태 자유무역지대(FTAAP) 등을 추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다자간 FTA(12개국이 협상 참여)로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TPP 협상 타결에 주력. 동 협정에는 관세철폐 이외에도 농업, 노동, 환경보호, 정부구매,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무역, 기술무역 장벽, 원산지 표준 등 거의 모든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예외품목을 인정하지 않음 -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중국이 참여하는 FTA로서 아세안 회원국들의 여건을 반영하여 협상분야의 포괄범위가 TPP 보다 좁은 수준으로 ASEAN 10개국 한중일 3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협상 참여 - 아 태 자유무역지대(FTAAP): TPP를 모태로 하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을 참여시키는 협상 <아 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 8 -
한국은 FTA 9건 발효, 2건 타결, 6건 협상 진행 중(2013년 12월 18일 기준) <한국의 FTA 추진 현황(2013년 12월)> 진행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칠레 04년 4월 1일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06년 3월 2일 발효 ASEAN시장 교두보 EFTA(4개국) 06년 9월 1일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10 발효 개국) 07년 6월 1일 발효 제2위 교역상대국(2010년 기준) (9건) 인도 10년 1월 1일 발효 BRICs 국가, 거대시장 EU 11년 7월 1일 발효 세계 최대 경제권(GDP 기준) 페루 11년 8월 1일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교두보 미국 12년 3월 15일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13년 5월 1일 발효 유럽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서명 콜롬비아 13년 2월 21일 서명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타결 (2건) 호주 13년 12월 5일 실질적인 타결 선언(발리) 자원 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13년 11월 25-29일 제14차 공식협상 개최(서 울) 북미선진시장 13년 11월 4-8일 한-인도네시아 CEPA 제6차 ASEAN 회원국 중 최대 교역국 인도네시아 협상 개최(발리), 올해 타결 목표로 협상 중 (2011년 기준) 협 상 2013년 11월 18-22일 8차 협상 개최(인천) 진행 중국 제1위 교역대상(2011년 기준) 2단계 첫협상 개최 (6건) 베트남 2013년 10월 16-18일 3차 협상 개최(부산) 제6위 투자대상국(2011년 기준) 한중일 2013년 11월 26-29일 제3차 협상 개최(동경)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마련 협 상 재 개 여 건 조성 (4건, 9 개 국) 협 상 준 비 또 는 공 동 연 구 / 검 토 중 (8건, 3 0 개 국) RCEP (15개국) 13년 9월 23-27일 제2차 공식협상 개최(호주 브리즈번) 세계 GDP의 28.4%를 차지하는 동 아시아 경제권 일본 04년 11월 6차 협상후 중단, 08-12년 협상 재 개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총 9차례 개최 제4위 교역대상(2011년 기준) 멕시코 08년 6월 제2차 협상 개최후 중단 북중미시장 교두보 자원부국, 아중동 국가와의 최초 G C C ( 6 개 09년 11월 한-GCC 원산지/서비스 회기간 회 FTA,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2011 국) 의(두바이) 년 기준) 뉴질랜드 13년 12월 3일 FTA 협상 재개합의(발리)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MERCOSU 09년 7월 한-MERCOSUR TA 추진 협의 R(4개국) MOU 체결 BRICs 국가, 자원부국 이스라엘 11년 4월 공동연구 완료 제4위 투자대상국(2010년 기준) 중 미 ( 5 개 국) 말레이시아 SACU(5개 국) 몽골 러시아 TPP (12개국) 출처: Tradenavi.or.kr, 무역협회 등 11년 4월 공동 연구 완료 12년 4월 타당성 연구 중간점검회의 개최 08년 12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08년 10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08년 7월 8-9일 제2차 한-러 양국간 경제동반 자 협정 공동연구그룹회의(러시아) 13년 11월 29일 참여에 대한 공식 관심 표명 결정 중미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자원부 국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 토, 스와질랜드 등 5개국) 세계 GDP 비중의 40%, 세계 무역 규모의 26% 차지 - 9 -
q WTO 각료회의 진행 상황 및 주요 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는 최소 매 2년마다 개최되며, 다자무역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 지님 WTO 각료 회의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1차 1996.12.9-13 싱가포르 투자, 경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등에 관한 WTO내 작업반 설치 2차 1998.5.18-20 제네바 광범위한 무역자유화(Further liberalization sufficiently broad-based)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 3차 1999.11.30-12.3 시애틀 광범위한 분야의 복잡한 의제 채택과 협상의 기본 골격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차가 심화되어 회의결렬 4차 2001.11.9-13 도하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도하개발아젠다 에 관한 각료선언문 채택 5차 2003.9.10-14 칸쿤 싱가폴 이슈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했으나 DDA 협상의 주요 분야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각료 결정 없이 종료 6차 2005.12.13-18 홍콩 농업, 개발 관련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대부분 실질적인 논의가 2006년 초로 연기 7차 2009.11.30-12.2 제네바 경제 회복을 위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강화된 협력을 도모할 것을 약속 8차 2011.12.15-17 제네바 DDA 협상과 보호무역주의대응을 위한 의지 재확인 9차 2013.12.3-7 발리 무역 장벽을 낮추고, 농업보조금을 줄이지만 저개발 최빈국의 지원을 늘리는 주요 내용을 담은 발리패키지 채택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등 4개 이슈) 2005년 5차 각료회의 이후 2년이 되는 2007년에는 DDA 협상에 집중하여 정기 각료회의를 미개최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