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젠더 브리프 Gender Brief 아동빈곤 대책 해외사례 한부모 여성 고용과 맞춤형 아동 학습 지원 영국의 아동빈곤 해소 대책 이승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아동이 누리는 생활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아동빈곤율 이다. 우리 정부는 아동빈곤 율을 10.2%라고 보고하였는데(OECD 기준1), 2012년), 아동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기본계획 이나 명확한 목표 없이 산발적으로 일어나 서로 유사하거나 대상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한부모 여성의 고용증진에 초점을 맞춘 영국의 아동빈곤 해소 대책이 주목할 만하다. 목 차 1. 한부모 여성에게 일자리를 가정간호파트너쉽 : 한부모 여성 가정의 아동빈곤율 감소 복지안전망 : 일할 수 없는 가정에 제공 2. 빈곤의 굴레 해소 맞춤형 교육 : 조기교육 통해 사회적 물질적 기회 제공 학생기금 지원 : 페이크맨학교의 시사점 3. 아동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 기업과 지자체 여성 근로자의 고용과 발전 : 스피릿펍컴퍼니 의 시사점 지자체에 맞는 아동빈곤퇴치전략 : 한부모 여성 고용을 위한 대응 가정간호파트너쉽의 사례인 크리스티나 가족과 카산드라 간호사 학생기금으로 빈곤아동의 조기교육을 지원한 페이크맨 학교 1) 아동빈곤율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 이다. 아동이 있는 가구 중 경상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이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 이며, 우리정부와 OECD에서는 이 비율을 아동빈곤 퇴치 전략을 세우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동이 누리는 생활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아동빈곤율 이다. 우리 정부는 아동빈곤율을 10.2%라고 보고하였는데(OECD 기준 2), 2012년),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13.3%보다 3.1%p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동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이 그 동안 기본계 획이나 명확한 목표 없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이다. 드림스타트, Wee프로젝트, 두드림 해밀사업, 희망사다리, 디딤씨앗통장 등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우리 정책도 훌륭한 내용이 많지만, 서로 유사하거나 대상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도움이 필요한 특정집단 아동의 정책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의 아동빈곤 해소 대책이 주목할 만하다. 1. 한부모 여성에게 일자리를 영국 정부는 아동빈곤의 가장 큰 원인을 부모의 실업과 저임금으로 보았다. 부모가 실업상태에 있 는 가정의 아동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가정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세 배 정도 높다 라는 조 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는 아동빈곤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10년 이래 민간영역에서 2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다. 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자리 프로그램(Work Programme)과 일자리 지원 계획(Help to Work scheme), 일자리센터(Jobcentre Plus)를 통해 실직 상태의 부모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 도록 돕고 있다. 가정간호파트너쉽 : 한부모 여성 가정의 아동빈곤율 감소 2015년 현재 영국의 한부모는 90% 가량이 여성이다. 3) 이 비율은 1996년 이후로 조금씩 높아졌는 데,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돌봄책임을 여성이 주로 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 업상태인 한부모가정의 아동빈곤율이 다른 가정 형태보다 심각하게 높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부모 여성을 겨냥한 가정간호파트너쉽(Family Nurse Partnership) 같은 제도와 맞춤형 일자리 제공은 아동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보장으로 인해 실업상태 인 한부모가정의 아동빈곤율은 2006년 46.0%에서 2012년 27.7%까지 낮아지게 되었다. 2) 아동빈곤율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 이다. 아동이 있는 가구 중 경상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이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 이며, 우리정부와 OECD에서는 이 비율을 아동빈곤 퇴치 전략을 세우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3) ONS(2015) Families and households, 2015, Table 1. - 1 -
한부모와 1명 이상 아동으로 구성된 실업가정의 빈곤율 (단위 : %)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빈곤율 46.0 43.6 45.7 34.6 26.5 24.9 27.7 출처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Chart CO2.2.A.Child incompoverty rates, 2012 가정간호파트너쉽의 대상은 처음 엄마가 되는 19세 미만 여성이다. 영국의 아동빈곤 퇴치 전략 보고 서에 소개된 크리스티나의 경우가 가정간호파트너쉽의 한 사례이다. 가정간호사 카산드라와 크리스티나 가족 출처 : a path appears 홈페이지 가정간호사를 만났을 당시 16세의 크리스티나는 임신 4주차였고, 알코올의존증과 가정폭력으로 오랫 동안 고통받았던 전력이 있었다. 가정간호사는 편견없이 크리스티나에게 다가가 고민을 털어놓도록 독려했다. 그리고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여 크리스티나가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크리스티나 가 일을 하고 싶어했을 때 가정간호사는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하는 일부터 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었 는데, 이것이 크리스티나가 자신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크리스티나는 마침내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깨닫게 되었고, 현재는 2년 째 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리고 다시는 흡연을 하거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 2 -
복지안전망 : 일할 수 없는 가정에 제공 위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통한 소득 증가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없는 가정이라면 계속적인 복지안전망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영국정 부는 저소득가정에 대해 에너지 및 수도 비용을 절감해주고, 임산부와 출산 여성, 저연령 아동을 위한 건강시작바우처(Healthy Start Vouchers)를 제공하고 있다. 또 모든 유치원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 하고, 빈곤지역에는 아침식사를 제공하며, 4~6세 아동을 위해 학교에서 무상으로 과일과 채소를 제공 하고 있다. 교통비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정부는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해 통학비를 무료로 하고, 철도 회사 요금의 인상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출처 : Healthy start 홈페이지 2. 빈곤의 굴레 해소 맞춤형 교육 : 조기교육 통해 사회적 물질적 기회 제공 영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4) 빈곤아동은 빈곤하지 않은 아동보다 빈곤한 성인이 될 가능성이 거의 네 배이다. 이 순환구조를 깨뜨려야 비로소 아동빈곤이란 문제가 해결되므로, 아동빈곤 퇴치를 위한 주요한 전략의 하나로 교육 성과 증진이 등장한다. 어떤 사회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물질적 기회는 인생의 초년기에 형성되기 때문에, 좋은 학교 교육을 통해 아동의 성적을 증진시켜 그 기회를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4)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24103/child_poverty_strategy.pdf - 3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모든 3~4세 아동 및 저소득 가정의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15시 간 무상 유치원교육에서 빈곤아동의 수를 증대하는 내용이 있다. 또, 더 좋은 자격의 교사를 배치하는 것, 경제적으로 취약한 3~4세 아동이 그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조기학 생기금(Early Years Pupil Premium) 을 지원하는 것,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에게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생기금(Pupil Premium) 으로 14,000 파운드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 등이 있다. 이로써 빈곤아동이 학교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학생기금으로 빈곤아동의 조기교육을 활성화한 페이크맨학교(Pakeman Primary School) 출처 : Pakeman Primary School 홈페이지 학생기금 지원 : 페이크맨 학교의 시사점 이러한 정책 중 학생기금(Pupil Premium) 은 영국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조성한 추가적인 기금이다. 취약계층 아동이 비취약계층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이 차이를 극복 하고,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역인 링스턴의 페이크맨 학교(Pakeman Primary School)가 학생기금의 지원을 받는 한 사례이다. 2012~2013년 이 학교 전체 학생의 85%가 학생기금의 대상이었다. 145,000파운드, 한국 원화로 2억 5,800만 원 가까이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된 페이크맨 학교는 여러 평가절차와 접근 방법을 동원해 학생들의 학습 차이를 빨리 알아내고,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기금을 - 4 -
사용했다. 교사들은 모든 아동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각 학년별 로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을 가려냈다. 이들의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하루하루 맞춤형 학습을 시도하고, 출석과 시간엄수를 통해 아동이 학습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나아가 더 좋은 교수법을 적용하 거나 툴킷과 같은 보조교재를 사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성적이 저조한 학생의 부모님과 규칙적으로 면담하는 업무도 연계되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3년 페이크맨 학교에서는 취약계층 아동과 비취약계층 아동 간의 성적차이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앞으로는 학생기금을 멘토링 활동을 통한 피드백, 일대일 학습,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능력 함양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3. 아동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 기업과 지자체 여성 근로자의 고용과 발전 : 스피릿펍컴퍼니 의 시사점 아동빈곤은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 아동빈곤의 가장 큰 원인이 부모의 실업과 저임 금이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업에 있다. 적정임금과 유연근무, 업무자격과 숙련도 향상을 위한 훈련 등 부모의 고용을 지원할 주체로서 기업은 아동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영국 정부의 사회이동 및 아동빈곤 위원회(Social Mobility and Child Poverty Commission) 는 2013년 연간보고서에서 저소득 가정이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하였고, 몇몇 기업체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이미 해내고 있다. 영국의 스피릿펍컴퍼니(Spirit Pub Company) 는 기업이 주도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피릿펍컴퍼니 여성 근로자 고용과 발전 출처 : 스피릿펍컴퍼니(Spirit Pub Company) 홈페이지 스피릿펍컴퍼니 는 영국 전 지역에 800개 지점을 거느린 식음료서비스기업이다. 이 기업의 16,000 명에 달하는 직원, 그 중에서도 특히 최저임금으로 시작한 직원은 전용 학습발전센터(Learning and - 5 -
Development Centre) 에서 각각의 역할에 적합한 학습 기회를 갖는다. 학습은 업무능력 향상, 나 아가 승진과 소득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스피릿펍컴퍼니 의 학습발전센터 트레이닝 트리 출처 : 스피릿펍컴퍼니(Spirit Pub Company) 홈페이지 이 기업은 자사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이직과 신규모집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했다. 그 효과는 스피릿펍컴퍼니 에서 일하는 저소득 부모의 소득 증대로 이어졌 다. 성, 민족, 문화적 배경 같은 다양성에도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여성 직 원이 전체 근로자의 53%를 차지하고, 여성 관리자 및 경영진의 비율이 각각 29%, 14%에 이르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외에도 영국에서는 특히 모든 기업체가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생활임금의 지급을 고려하 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고, 서울시의 2016년 생활임금은 7,145원이다. 사실상 최저임금이 저임금 소득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은 아동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지자체에 맞는 아동빈곤퇴치전략 : 한부모 여성 고용을 위한 대응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지역마다 아동빈곤을 유발하는 요인과 아동빈곤의 정도 에 차이를 보이는데, 영국에서는 상대적 아동빈곤율이 지역별로 적게는 13%(South East)에서 많게 는 23%(Yorkshire, Humber, West Midlands)를 기록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지역 내 아동빈곤에 관한 조사자료를 구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아동빈곤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센터 - 6 -
(Jobcentre Plus) 를 통해 고용을 증진시키고, 지역 파트너(자원봉사 및 관련단체)와 함께 시민의 수 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의 잡센터 플러스 출처 : J. J. Ellison, 2012.1.30. 이와 같이 영국은 아동빈곤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단시간에 아동빈곤율을 대폭 떨어뜨렸다. 특 히 실업 상태의 한부모가정의 아동빈곤율이 2006년에서 2012년 사이 거의 20% 가까이 줄어든 사 실은 매우 인상적이다. 대부분의 한부모가정이 모자 가정이고, 어머니로서 여성이 생활비를 벌어야 빈곤을 면할 수 있는 환경을 전략적으로 잘 대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15~ 19) 도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아동빈곤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어느 한 군데에서만 노력하여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자 명하다.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각계의 역할 분담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영국의 아 동빈곤 퇴치 전략은 선례로 삼기에 분명히 적절하다. 다만 최근 영국에서도 복지예산을 대폭 감축하 면서 아동빈곤율이 다시 높아지리란 전망이 있다. 좋은 전략도 충분한 자원이 있을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아동빈곤 퇴치 전략을 세울 때, 영국의 이러한 사실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