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국 공연산업 종합보고 1. 공연시장 현황 2015년 공연시장 전체 경제규모는 446.59억 위안으로 2014년의 434.32억 위안과 비교해 2.83% 향상함 - 공연 티켓 흥행수입: 161.72억 위안, 전년대비 9.03% 상승 - 농촌 공연수입: 22.32억 위안, 전년대비 8.67% 상승 - 엔터테인먼트 공연수입: 69.64억 위안, 전년대비 4.47% 하락 - 공연 파생상품 및 후원수입: 29.24억 위안, 전년대비 11.01% 상승 - 경영 주체 세트 및 기타 서비스 수입: 55.23억 위안, 전년대비 1.87% 하락 - 정부 보조금 수입 (농촌지역 불 포함): 108.44억 위안, 전년대비 1.36% 하락 - 상기 명시된 공연 시장 경제 데이터 이외에, 2015년 중국 인터넷 공연시장 규모는 약 80 억 위안, 전년대비 48% 상승
1. 공연 티켓 흥행수입 - 전문극장의 공연 횟수는 총 8.41만 회로 전년대비 2.56% 상승했으며 티켓수입은 70.6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95% 향상 - 대형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횟수는 1,900회로 전년대비 35.71% 상승했으며 티켓수입은 31.8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3.78% 향상 - 관광 공연 횟수는 5.52만 번으로 전년대비 8.31% 하락했으며, 티켓수입은 35.17억 위안으 로 전년대비 8.34% 하락 - 오락 공연 횟수는 47.58만 번으로 전년대비 0.48% 하락했으며 티켓수입은 24.07억 위안으 로 2014년보다 32.47% 향상 - 3 -
2. 공연시장 현황 창작극 인기 상승 - 국가예술기금의 무대예술 창작 후원 프로젝트로 2015년 81편의 무대극, 100편의 소형극이 선정되었으며, 이 작품들은 훌륭한 소재와 예술 수준으로 인해 관객들의 환영을 받음. 대 표적으로 무용극 <샤완왕사( 沙 湾 往 事 )>, 오페라 <목란시편( 木 兰 诗 篇 )>, 전통극 <수우무양( 苏 武 牧 羊 )> 등이 있음 샤완왕사 목란시편 수우무양 IP 열풍이 공연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어 - 인기 문학, 영화/드라마, 게임 IP를 리메이크한 작품이 다수 제작됨. <도굴일기( 盗 墓 笔 记 )>, <소시대( 小 时 代 )>, <선검기협전( 仙 剑 奇 侠 传 )> 등이 대표적. 무대극 IP가 영화/드라마로 리메 이크 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고 대표적인 작품은 <Goodbye Mr. Loser( 夏 洛 特 烦 恼 )>으로 동 명 영화가 14억 위안이 넘는 흥행수입을 기록함 - 일반극장과 비즈니스 극장의 협력이 긴밀해 지고 있음. 상하이 메이뤄청 라이셩촨( 美 罗 城 赖 声 川 ) 내의 극장, 광저우 정쟈광장( 广 州 正 佳 广 场 ) 안에 있는 정쟈 극장은 상업 극장 안 에 위치하여 관객확보가 용이함. 공연 마케팅 방식과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미디어 (웨이 보, 웨이신 공중플랫폼)가 공연 마케팅의 주요 채널로 부상함 상하이 메이뤄청 라이셩촨 내 극장 광저우 정쟈광장 내 정쟈극장 - 4 -
인터넷 공연의 성장 - 2015년 중국 인터넷 공연 시장 규모는 약 80억으로 동기대비 48% 증가함. 온라인 생중계 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형식으로서 9158, YY비디오 등 기존 생방송 플랫폼뿐만 아니라 바이두, 시나, 왕이( 网 易 ) 등 신규 플랫폼도 등장함. 온라인 생중계는 수입, 이용자수, 영향 력 등에서 모두 높은 성장을 보임. 텐센트 스핀은 2014년 7번의 콘서트를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를 진행하였고, 2015년에는 55번의 콘서트의 온라인 생중계를 서비스함. 2014년 300 만의 생방송 시청자에서 2015년 5,500만의 시청자까지로 증가함. 이외에도 온라인 생방송 전문 콘서트 및 뮤직 페스티벌이 점차 등장하기 시작함 해외 시장과의 결합 - 2015년 해외 유명 악단, 극단, 무용단의 중국 내 공연 수가 늘어나면서 독일 Schaubuehne 극장의 <햄릿>, 폴란드 극장의 <벌목>, <DIADY>, 영국 피터 브루크 감독 작품 <기묘한 산 골짜기> 등 우수 시나리오를 진입시킴. 일부의 시나리오는 해외 주류 시장에 진출함. 중국 경극의 대가 장훠딩( 张 火 丁 )의 미국 뉴욕 링컨예술센터 공연은 <뉴욕 타임스> 각 지면에 보도된 바 있음. 상하이 무용단의 <따오기 ( 朱 鹮 )>는 일본에서 64일 동안 순회공연하며 총 29개 현 및 시에서 57번의 공연을 했고 약 1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함. 2015년 프랑스 아비 뇽 연극 페스티벌에서도 4부의 중국 연극이 모습을 보임. 중/외 공연 프로젝트 공동 제작 도 점차 긴밀해지고 있음. 중국국가연극극장과 영국국가극장이 무대극 <전마( 战 马 )> 중문 버전을 공동 제작함 공연 시장의 자본 유치 - 2015년 공연시장이 자본을 유치시키면서 보다 많은 관심을 받음. 양리핑문화회사( 杨 丽 萍 文 化 公 司 ), 카이신마화( 开 心 麻 花 ), 미운오리새끼( 丑 小 鸭 ), 펑샹세기( 锋 尚 世 纪 ) 등의 공연회사는 주식양도가 가능하게 됨. 뮤지컬 출품 위주의 JDF진취공장(JDF 金 典 工 场 )이 제2차 융자 3,000만 위안을 완성시킴. 모던천공푸위문화( 摩 登 天 空 复 娱 文 化 )는 1.3억 위안의 현금과 30 억 위안 투자 계획을 포함한 제2차 융자를 완성시켰고 타 국가인 영국 뮤직페스티벌에 투 자하며 해외 시장에 자리 잡음 관광공연의 퀄리티 향상 - 2015년 관광공연 시장은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음. 기존의 여행상품의 하나로 끼워팔기 식 판매가 줄었으며 高 퀄리티의 브랜드 관광공연이 증가함. 공연장 엔터테인먼트 공연 수입은 소폭증가 하였으나 제작원가는 증가하고 이윤은 떨어지고 있음. 공연장 또한 공연 의 퀄리티가 관객 유치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작품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5 -
3. 중국 공연시장 구조 예술 공연 단체 - 2015년 전국 예술 공연 단체 총 수입은 196.11억 위안으로 2014년의 193.87억 위안과 비교 하면 1.16% 상승 <2014년과 2015년 문예 공연 단체 수입 비교> 유형 2014년 2015년 상승률 정부 보조금 53.49 52.88-1.14% 기업 찬조금 2.34 2.50 6.84% 비즈니스 공연 134.75 137.04 1.70% 주민우대공연 3.29 3.69 12.16% 총 수입 193.87 196.11 1.16% (단위: 억 위안) - 2014년과 2015년의 예술 공연 단체 수입 상황과 비교했을 때 정부 보조금 수입이 1.14% 하락한 주원인은 정부의 지원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 직접지급에서 서비스 구매, 기금 후 원, 공익 공연 보조 등의 형식으로 바꾸었고 시나리오 창작, 공연 횟수에 따라서 정부 보 조금을 획득할 수 있게 됨 (1) 국가 예술기금 지원의 성과 - 2014년과 2015년 중국 국가예술기금 지원금을 확보한 곳은 주로 공연 단체였음. 국가예술기 금의 지원으로 예술 단체는 창작, 생산, 홍보, 마케팅, 인재 육성 등에 많은 개선이 이뤄짐 - 홍보 마케팅 분야로 우수 예술 작품의 국내 순회공연 이외에도 대외 문화 교류를 적극 후 원함. 2015년 총 18개의 국가예술기금 후원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추진됨. 대표작품으로는 중앙 발레 무용단의 무용극 <빨간 낭자군( 红 色 娘 子 军 )>은 미국 링컨센터에서 공연했고 북 경인민예술극장의 연극 <차관( 茶 馆 )>은 독일 함부르크 극장에서 공연함 - 중국 국가 연극 극장과 영국 국가 극장이 공동 제작한 무대극 <전마> 중문버전은 해외 단 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극장의 팀원관리, 인재육성,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기술 연구 개발, 비즈니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 개선을 이끎 - 6 -
공연 매니지먼트 기관 - 2015년 공연 매니지먼트 기관은 많은 발전을 이룸. 공연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공 연 매니지먼트 기관은 2015년 자본운영과 콘텐츠 공급까지 혁신적인 변화를 거쳤고 아직 확장 단계에 있는 중국공연시장에 큰 역할 및 영향력을 끼침 - 2015년 중국 공연 매니지먼트 기관은 총 4,899개이고 공연 매니지먼트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자는 28,548명으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7.01%, 5.98% 상승함. 이들의 증가율은 공연시장이 안정적인 발전 상태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중 민영 공연 매니지먼 트 기관의 발전은 시장의 영향력을 높임 - 2015년 공연 매니지먼트 기관의 총 수입은 133.0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63% 향상함. 그 중 판권 수입은 12.49억 위안으로 17.17%향상함. 자영업자 소득은 56.15억 위안으로 3.66% 향상함. 컨설팅 수입은 59.10억 위안으로 10.49% 향상함. 정부 보조금은 2.56억 위안으로 4.12%하락함. 파생상품 수입은 2.77억으로 4.53% 향상함. 중계 공연 수입 중 기업 입장권 단체 구매 및 찬조 수입은 13.60억 위안으로 13.21% 하락함 (1) 판권 수입의 대폭 상승 - 2015년 공연 매니지먼트 기관 판권 수입은 12.4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7.17% 상승함. IP 란 단어가 2015년 중국 문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떠오르면서 브랜드 영향력과 팬덤을 보 유한 IP 가 공연 업계의 성장을 이끎. 카이신마화( 开 心 麻 花 ), 즈러후이( 至 乐 汇 ) 등 다수 - 7 -
의 우수 작품과 브랜드를 보유한 공연 매니지먼트 기관이 작품의 공연권과 리메이크권 등 판권 협력 방식을 진행하면서 우수기업으로 부상함. 이 외에도 콘서트와 인터넷 생중계 협력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면서 공연 매니지먼트 기관이 판권 수입을 확장시킴 (2) 온라인 생중계 수입 증가 -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015년 공연 매니지먼트 중계 수입은 10.49% 향상함. 이는 정부의 지 원이 확대되었고, 문화시장 환경이 안정화 되어 공연 매니지먼트 기관 또한 성장 공간을 확 보했다는 것을 보여줌. 또한 다른 산업과의 융합은 공연시장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인이 됨 (3) 공연 기관단체 주식양도 가능 - 2014년 하반기 윈난 양리핑 문화 미디어 주식유한공사( 杨 丽 萍 文 化 传 播 股 份 有 限 公 司 )가 주 식양도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중국 공연 매니지먼트 기관과 자본 시 장 간의 협력이 가속화됨. 2015년 항저우 진하이안 문화발전주식유한공사( 金 海 岸 文 化 发 展 股 份 有 限 公 司 ), 베이징 카이신마화 엔터테인먼트 문화미디어 주식유한공사( 北 京 开 心 麻 花 娱 乐 文 化 传 媒 股 份 有 限 公 司 ), 산동 스보 공연주식유한공사( 山 东 世 博 演 艺 股 份 有 限 公 司 ), 마카오 톈스 문화미디어 주식유한공사( 厦 门 市 天 视 文 化 传 媒 股 份 有 限 公 司 ), 베이징 펑샹 세기문화미 디어 주식유한공사( 北 京 锋 尚 世 纪 文 化 传 媒 股 份 有 限 公 司 ), 허난 바이허 미디어 유한공사( 河 南 百 禾 传 媒 有 限 公 司 ), 항저우 신청년 가무단 주식유한공사( 杭 州 新 青 年 歌 舞 团 股 份 有 限 公 司 ) 등을 포함한 중국 10여 개의 공연 매니지먼트 기관들이 각자의 특징을 살린 자본 운영방 식을 통해 주식양도 시스템이 가능하게 됨 - 주식양도 시스템을 통해 창의적인 중소 공연 기관의 브랜드 이미지 수립, 기업 신용가치 제고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융자 통로 확장, 자금 문제 해결, 자산 합병 등을 통해 자 본 운영 효과를 확장시킴 (4) 스타 배출의 새로운 모델 구축, 중국식 연습생 양성 시스템 형성 중 -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그룹이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아이돌 및 스타 양성에 관심을 끌 기 시작함. 이후 중국만의 연습생 양성 시스템을 구 축시키고 있으며 신세대 소비자들의 수요를 점차 만족시키고 있음 - 현재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은 TFBOYS, SNH48, UNIQ, H2K 등으로 이들은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형식이나 인터넷 얼짱을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등 아마추어적 인 방법이 아닌 전문 매니지먼트+온라인/오프라인 팬덤 경제 융합 을 통해 제작된 그룹 - 8 -
TFBOYS SNH48 - TFBOYS와 SNH48 등 중국 현지 아이돌 그룹은 일정한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새로운 그룹이 다시 제작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음. 중국의 스타양성 전문 매니지먼트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기초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5) 티켓판매 기관의 강세 - 공연 티켓판매 기관이 인터넷과 결합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투자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 티켓판매는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받 고 있음. 따마이왕( 大 麦 网 ), 용러 티켓서비스( 永 乐 票 务 ), 쥐청왕( 聚 橙 网 ) 등 대표적인 티켓판 매 기관은 단순한 티켓판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이용해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고 있음 - 2015년 용러 티켓서비스는 콘텐츠제작, 투자운영, 채널마케팅, 공연 대리 등으로 넓혔고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여 자체만의 강점을 살림. 또한 공연,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하나로 통합하고 독립제작 및 공동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핵심 콘텐츠를 창작하면서 우수 IP자원을 생산하고 있음. 빅데이터를 이용해 파생서비스를 개발하고, 영화/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투자 계획을 통합하면서 멀티 산업의 전략적 구조를 실현함 - 쥐청왕은 어린이예술극단 투자 설립, 국내외 우수 프로듀서 등 관련 인사 통합, 전국 10여 개 극장 주식 보유, 전국 운영 사이트 및 판매 플랫폼 구축 등으로 인해 융자에 성공하여 브랜드 이미지와 영향력을 향상시킴 - 따마이왕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관광 레저 행사까지 비즈니스를 확장시켰고 티켓판매는 연예인 굿즈 영역까지 확장시켜 도시 엔터테인먼트 소비 플랫폼으로 부상함 - 9 -
극장 - 2015년 전문극장 공연 횟수 및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함. 총 공연 횟수는 8.41만 회로 전 년대비 2.56% 상승했고 총 수입은 146.2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36% 상승함. 그중 공연장 임대 횟수 및 수입은 대폭 증가했고 자영 공연 횟수 및 수입은 대폭 하락함 (1) 극장 임대 수 증가 <2014년과 2015년 전문 극장 공연 횟수 및 수입 비교> 유형 횟수 (단위: 만 회) 수입 (단위: 억 위안) 2014년 2015년 상승률 2014년 2015년 상승률 총 횟수 8.20 8.41 2.56% 142.88 146.25 2.36% 임대횟수 4.12 4.83 17.23% 31.75 42.12 32.66% 자영횟수 4.08 3.58-12.25% 38.35 31.17-18.72% - 2015년 극장 임대 공연이 증가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분석됨 1. 문예 공연 단체는 자체 극장이 부족한 반면, 시나리오 창작 증가와 운영 능력 강화로 인 해 극장 임대를 통해 공연을 진행하고 있음. 이 같은 상황은 문예 공연 단체의 자체 극장 설립 및 극단 발전 등으로 개선될 수 있음 2. 각급 정부 보조금 및 후원자금에 따르는 공연 횟수에 대한 요구와 심사가 엄격해짐. 일부 공연 프로젝트는 시장의 문제로 문예 단체가 직접 공연장을 임대 할 수밖에 없음. 보조금으로 공연 하는 것은 공짜표로 공연을 관람하는 현상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3. 극장 자원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공연장 임대는 리스크가 거의 없고 일부의 자영능력 이 부족한 극장은 극장 임대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 모델을 선호함 (2) 극장 임대 대폭상승, 일부 공연장의 폐업 혹은 변환 초래 - 일부 민영 극장은 공연장소를 임대료 문제 때문에 폐관하거나 이사하는 위기를 겪고 있 음. 난뤄구샹 희극페스티벌( 南 锣 鼓 巷 戏 剧 节 ) 주관측인 펑하오극장( 蓬 蒿 剧 场 )은 임대 계약 만료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위기에 놓여있음. 중시베이극장( 中 戏 北 剧 场 )은 임대 계약 만료 후 호텔로 개조함. LiveHouse참새기와( 麻 雀 瓦 舍 )와 MAO구로우동다지에점( 鼓 楼 东 大 街 )은 폭등하는 임대료 때문에 영업 정지를 강행함 (3) 극장의 상업시설 혹은 상업 단지 입주 - 문화자산과 상업자산이 결합하여 상업장+공연장, 공연단체+상업센터 모델이 형 성되고 있는 중. 대표적인 곳으로는 상하이 메이뤄청라이셩촨( 美 罗 城 赖 声 川 )에 위치해 있 는 극장, 상하이 따닝 국제비즈니스프라자( 大 宁 国 际 商 业 广 场 ) 내에 있는 친즈웨이 극장, 광저우 정쟈프라자( 正 佳 广 场 ) 내에 위치한 정쟈공연극장 등이 있음. 극장의 비즈니스 단지 입주는 잠재적 관객 확보, 완벽한 세트시설 및 지리적 강점으로 인해 보다 많은 관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공연 관람이라는 문화소비 습관도 기를 수 있음. 비즈니스 단지 또한 자 체 이미지도 향상시킬 수 있어 앞으로 이러한 모델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10 -
4. 공연 상품 분석 음악 공연 음악회 <2014년과 2015년 음악공연시장 비교> 유형 2014년 2015년 상승률 공연 횟수 (만 회) 1.90 1.93 1.58% 입장권 평균가격 (위안) 137 143 좌석 매진율 57% 71% 관객 수 (만 명) 10.90 11.72 10.26% 입장권 수익(억 위안) 10.90 11.72 7.52% - 2015년 음악공연 횟수는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티켓 가격이 상승함, 좌석 매진율, 관중 수, 티켓 수익이 모두 상승. 종합적으로 2015년 음악공연시장은 상승세를 보임 (1) 비교적 낮은 티켓 가격, 좌석 매진율과 관중 수 상승 영향 - 다른 공연과 비교하면, 음악회 티켓가격은 비교적 낮은 수준. 낮은 티켓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 중 정부의 예술작품에 대한 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보조금 정책을 실행 중인 극장은 31개에 달하고, 보조금 혜택을 받은 표들은 19만 장에 달함. 2015년 보조금 혜택을 받은 음악공연은 130회. 중산공원음악당은 보조금 정책 후, 30-50 위안 수준의 가 격대의 표를 420장 판매 (2) 소비자들의 수준 상승 - 개개인들의 교육수준과 문화 수준의 상승은 중국 음악공연시장 발전에 큰 요인으로 작용. 관 중들의 예술 소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명도 있는 오케스트라나 공연팀들에 대한 인지도 가 높아졌으며 이는 수익으로 연결. 상해동방아트센터( 上 海 东 方 艺 术 中 心 )의 조사에 따르면, 오 케스트라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규모나 지명도가 표 구매의 주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들은 다양한 음악회를 요구하며, 소규모 음악회도 환영을 받고 있음. 국가대극원은 2015년 5월 실내 소형 음악회장에서 20회의 소규모 공연을 기획한 적이 있고, 연말에는 아동들을 위한 소규모 금현악단 공연을 배치하기도 하였음 - 11 -
대형 콘서트 및 페스티벌 - 2015년 대형 콘서트 공연 횟수는 1,900회로 전년대비 35.71% 상승. 티켓 판매매출 또한 31.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3.78% 상승 1. 콘서트 (1) 스타 가수들의 시장 영향력 여전 - 스타 가수들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강세를 띄고 있음. 천이쉰, 주걸륜 등 유명가수들은 10회 이상의 공연을 하였고, 2015년 왕펑( 汪 峰 )의 공연 횟수는 27회. 관객 수 61.5만 명 (2) 수요의 다양화, 개성화 - 콘서트 주요 관객층도 세분화 진행 중. 개성 있는 장르의 개성 있는 뮤지션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음. 공연 참여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음. 하오메이메이( 好 妹 妹 )팀의 경우, 크라 우딩 펀드 방식을 통해 37,000 여 명의 관중을 끌어들임. 이렇듯 틈새시장을 노린 개성파 가수들의 콘서트도 환영받고 있음 (3) 온라인 생중계 방식의 보급 - 콘서트의 수익구조에도 변화가 생김. 2015년부터 콘서트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이 전격 보 급. 2015년 콘서트 온라인 생중계는 총 365회 방영되었고, 총 2억 명의 네티즌들이 이를 시청함. 그 중 텐센트 주관으로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한 LiveMusic2015의 경우, 55회의 방 영을 통해 총 12억 뷰를 달성하였고 시청자 수만 5,500만에 이른 것으로 통계됨. 또한 요 오쿠투또( 优 酷 土 豆 ), 아이치이 등 온라인 영상 플랫폼들도 서둘러 콘서트 생방 관련 영상 상품을 준비함에 따라 최근 추세를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12 -
2. 음악 페스티벌 (1) 공연 횟수 감소 - 음악페스티벌은 여러 사건사고(압사사고 등)로 인해 2015년 많은 페스티벌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공연 횟수가 현저히 감소. 대표적인 예로 헝따싱광( 恒 大 星 光 ) 페스티벌은 2013년 30회, 2014년 40회 공연 후, 2015년에는 단 한차례의 페스티벌로 개최하지 못함 (2) 페스티벌의 개성화 - 기존 페스티벌간의 유사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많은 페스티벌이 각자의 개성을 살린 공 연문화를 개척하려 노력 중. 딸기뮤직페스티벌, 일로트로닉 페스티벌를 중심으로 각 지역 의 특색과 연결 짓는 등 개성화 작업에 주력 (3)인터넷과 연결성 강화 - 페스티벌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LeTV Music과 마등천공( 摩 登 天 空 )간의 전략적 합작을 통해 상하이 딸기음악페스티벌은 중국 최초의 유료 공연 생방 관람 상품으로 제작되었고 생중계 표는 300만 위안을 기록함. 텐센트는 독자적으로 방영 하는 심플라이프페스티벌에서 3일간 누적 관람객 수 600만 명을 기록함 댄스공연 무용(발레) <2014년과 2015년 댄시공연시장 비교> 유형 2014년 2015년 상승률 공연 횟수 (만 회) 0.57 0.59 1.58% 입장권 평균가격 (위안) 137 143 좌석 매진율 279 125 관객 수 (만 명) 311.44 11.72 10.26% 입장권 수익 (억 위안) 8.69 11.72 7.52% (1) 전체적으로 성장 둔화 - 2015년 무용공연횟수는 현저히 상승하였지만 매진율, 공연장 수, 입장권 수익은 평균적으 로 하락함. 무용공연은 관객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요구하지만 홍보나 문화수준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인해 해당 공연을 찾는 관객층이 감소되는 추세임 - 13 -
(2) 1선 도시에서 발레 시장점유율 최고 - 무용경연대회가 대부분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15년 베이징 발레공연은 180회로 6,634만 위안의 수익을 거둬들이며 전체 댄스무용시장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54.5%). 2015년 11월 6일부터 12월 26일 개최하는 제 2회 중국 국제 발레 공연 에서 중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10개가 넘는 국가들이 13개 무대에서 30 회 공연을 개최함 (3) 청년 댄서들의 활발한 활동 - 중국댄서협회( 中 国 舞 蹈 家 协 会 )의 청년 댄서 육성계획에서 수펑( 苏 鹏 )의 작품 <땅콩( 花 生 )>, 장순( 张 荪 )의 작품 <고성( 古 城 )> 등 여섯 개의 청년 댄서 작품을 추진 중이며, 그들을 지도 할 유명 지도자, 창작비용, 플랫폼을 제공할 방침 수펑의 <땅콩> 장순의 <고성> 연극 연극 <2014년과 2015년 연극시장 비교> 유형 2014년 2015년 상승률 공연 횟수(만회) 1.17 1.38 17.95% 입장권 평균가격(위안) 285 400 좌석 매진율 51% 70% 관객 수(만명) 238.68 284.03 19.00% 입장권 수익(억위안) 19.14 22.96 19.96% - 14 -
(1) 창작연극 증가, 새로운 형식의 작품 증가 - 최근 몇 년간 창작연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15년 창작연극작품 수가 증가함. 중 국 국가화극원( 中 国 国 家 话 剧 院 )이 주최한 제 1회 중국 창작연극초청전( 中 国 原 创 话 剧 邀 请 展 )에는 20편의 대형 작품들과 15편의 소형 작품들이 모였고, 베이징 인민예술극원( 北 京 人 民 艺 术 剧 院 )의 <사마천( 司 马 迁 )>, <고원( 故 园 )>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음. 연기자-배우가 소 통이 용이한 Immersive Theatre 방식은 희극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연방식이며, 멍징후 이( 孟 京 辉 )의 작품 <죽은 물가의 인어( 死 水 边 的 美 人 鱼 )>, 차오웨이두( 超 维 度 )의 희극 <사라 진 신랑( 消 失 的 新 浪 )>등이 있음 멍징후이 <죽은 물가의 인어> 차오웨이두 <사라진 신랑> (2) 희극 수입량 최고치 - 2015년에도 해외작품들의 중국 공연이 다수 이루어짐. 난로희극제( 南 锣 戏 剧 节 )는 세계 10개 국에서 온 13개 작품, 베이징 청년희극제( 北 京 青 年 戏 剧 节 )는 7개국, 우쩐 희극제( 乌 镇 戏 剧 节 ) 는 프랑스, 브라질, 스위스, 이탈리아 등 12개 국가의 작품, 2015 중영문화교류의 주요 프로 젝트는 영국국가극원에서 프랑켄슈타인 등 유명 작품 10개를 중국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 (3) 유명 IP 관련 작품 출현 - IP 범주에 해당하는 작품들 또한 자주 등장하는데, 소설을 리메이크 한 <귀취등( 鬼 吹 灯 )> 과 <도묘필기( 盗 墓 笔 记 )>, 인터넷 만화를 원작으로 한 <저리가! 종양군( 滚 蛋 吧! 肿 瘤 君 )> 게임을 각색한 <선검기자전( 仙 剑 奇 侠 传 )>등이 대표적인 예. 도묘필기의 경우, 1편은 3,500 만 장의 티켓수익을 거뒀고, 2편은 2,000만 장의 티켓수익을 기록 - IP 리메이크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은 전통희극의 관객층과는 다르게 관련 작품의 팬덤이 형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창작희극보다 지명도가 높아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원작과 비교 될 여지가 많고 표현범위가 비교적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 또한 지니고 있음 - 2015년 카이신마화( 开 心 麻 花 )의 연극작품 <Good-bye Mr.Loser ( 夏 洛 特 烦 恼 )> 를 각색한 동 명의 영화는 2015년 개봉하여 14억 위안의 박스오피스를 달성함 - 15 -
아동극 <2014년과 2015년 아동연극 공연시장 비교> 유형 2014년 2015년 상승률 공연 횟수 (만 회) 1.85 1.87-1.08% 입장권 평균가격 (위안) 100 250 좌석 매진율 40% 40% ㅡ 관객 수 (만 명) 222.00 224.03 0.91% 입장권 수익 (억 위안) 7.40 8.96 21.08% (1) 우수한 아동연극 증가 - 이전 우후죽순 생겨난 아동연극시장과는 다르게 2015년 아동극의 공연횟수, 매진율, 관객 수는 2014년과 비슷한 수준. 주요 원인은 아이들의 취향과 아이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 지면서 아동극 수요가 높아졌고 선택도 까다로워짐 (2) 국제교류의 증가 - 2015년 많은 해외아동극들이 중국에 다수 들어옴. 리투아니아의 아동극 <Go away baby>, 러시아의 <Time for run>, 영국의 <Cloud man> 등 - 이러한 해외작품들은 관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중국 아 동극의 창작의지를 제고시킴. 규모적으로 중국 아동극 창작은 여전히 대극장, 대규모, 큰 율동을 위주로 한 창작 방향성이 강함. 반면, 해외 아동극들은 대부분 소규모, 작은 세트 장, 간결한 율동 등 아기자기함을 강조한 것들이 많아 순연공연, 초기비용절감에 유리함. 또한 주제에 제한성이 없어 아이들의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이러한 부분은 일부 중국 부모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킴 문예공연과 서커스 <2014년과 2015년 문예&서커스 공연 시장 비교> 유형 2014년 2015년 상승률 공연 횟수 (만 회) 0.85 0.87 2.35% 입장권 평균가격 (위안) 400 195 좌석 매진율 76% 41% 관객 수 (만 명) 129.20 126.62-2.00% 입장권 수익 (억 위안) 9.78 9.16-6.34% - 16 -
- 문예와 서커스공연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창의력 부재와 시장에 맞는 콘텐츠 개발에 실 패했기 때문. 만담( 相 声 )이 주를 이루는 문예공연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성장을 거친 후 성 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2009년 베이징에만 50개의 만담 전문 공연장이 생겨날 정 도로 유행했지만 현재 20개로 줄어듦.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도 만담 공연의 큰 문제점. 덕운사( 德 云 社 )의 치우윈펑( 岳 云 鹏 ), 청곡사의 미아오주이( 苗 阜 ) 등 각 극단을 대표 하는 만담 대가들의 명맥이 끊길 위험 - 한편, 서커스 공연은 중국 당국의 여행 산업 규범화 정책은 여행지에서 주로 공연하는 서 커스 산업 전반에 성장둔화라는 악영향을 끼침 관광공연과 오락공연 관광공연 - 2015년 관광공연은 총 5만 5,200회 공연하며, 2014년 6만 200회에 대비해 8.31% 하락, 입 장권 수익 또한 35.17억 위안으로 2014년 38.37억 위안 대비 8.34% 하락 <2014 년과 2015 년 관광공연 공연횟수, 수입 대비> - 2015년 여행공연의 공연 횟수와 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함. 주요 원인은 정책의 영향으로 시장 의 거품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임. 최근 몇 년간 여행시장에 진입한 여러 기업들은 창의성이 없 고 정책 혜택을 보고 진입한 경우가 많아 정책 혜택이 줄어든 상황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음 - 한편, 몇몇의 고급 브랜드들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송성연예( 宋 城 演 艺 )는 2015년 영업 이익이 16.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1.21% 상승 - 17 -
오락공연 - 2015년 오락공연 공연 횟수는 47만 5,800 번으로, 2014년 47만 8,100회 대비 0.48% 하락. 입장권 수입은 24.07억 위안을 기록하며, 2014년 18.17억 위안과 비교하여 32.47% 상승 <2014 년과 2015 년 오락공연 공연 횟수 및 수입 대비> - 오락공연 횟수는 2014년과 비슷한 수준. 2015년 새로운 사회환경의 영향으로 관련 연극단 은 경영전략을 수정하였고, 공연수준을 높여 관객들의 수요를 맞춘 것이 주요 성공 배경. 투자자본의 증대는 더욱 높은 수준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함 - 제작 비용의 상승이 티켓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좌석 매진율을 고려하여 티켓 가격 을 제작 비용의 상승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올려 수입은 상승하였지만 순이익은 하락함 상위 내용은 중국공연산업협회에서 발표한 <2015 중국 공연시장 연도보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18 -
5. 중국에서의 한국 대중공연 현황 한류스타 일시 장소 티켓가격 비고 비스트 `16.1.2 광저우 Gymnasium CNY 480~1,280 (한화 약8만8천원~23만 5천원) 약 3천명 참석 비 `16.1.9 WUHAN KETING CHINA CULTURE EXPO CENTER A CNY 380~1,280 ( 한화 약 6만6천원~22만 9천원) 약 5천명 참석 아이유 `16.1.10 대만 TICC TWD 1,500~4,500 (한화 약 5만4천원~16만2천원) 약 3천석 규모 `16.1.17 대만 TICC TWD 2800~600 (한화 약10만원~21만7천원) 약 1천명 규모 이홍기 `16.1.23 상하이 QSW CULTURE CENTER CNY 399~999 (한화 약7만2천원~18만2천원) 약 1천5밴석 규모 `16.1.24 항저우 HANGZHOU RED STAR THEATER CNY 399~1280 (한화 약7만2천원~23만3천원) 약 1천석 규모 EXO `16.3.5 다롄 DALIAN NEW STADIUM CNY 780~1,280 (한화 약14만3천원~23만6천원) - 나인뮤진스 `16.2.27 상하이 SHANGHAI CHANGBA JIAKONGJIAN CNY 380~680 (한화 약6만9천원~12만5천원) - 비 `16.3.8 항저우 HUANGLONG GYMNASIUM - 약 5만석 규모 김종국 `16.3.19 항저우 DRAGON SPORTS CENTER - 약 5만석 규모 빅뱅 `16.3.24 항저우 HANGZHOU HUANGLONG STADIUM CNY 580~1,280 (한화 약10만3천원~22만9천원) 약 5만석 규모 씨엔블루 `16.3.26 항저우 YELLOW DRAGON SPORTS CENTER CNY 480~1,580 (한화 약8만5천원~28만8천원) - SS301 `16.4.2 대만 NTU SPORTS CENTER TWD 2,000~5,500 (한화 약7만1천원~19만5천원) 약4천2백석 규모 서강준 `16.4.23 상하이 QINSHUIWAN CULTURE ART CENTER Q,HALL GRAND THEATRE CNY 580~1,280 (한화 약10만2천원~22만5천원) - 상위 데이터는 북경사무소에서 자체 수집한 자료입니다. - 19 -
6. 공연 정책 환경 문화부 판공청 <2015년 성장형 소/마이크로 문화기업 지원업무 방안 (2015 年 扶 持 成 长 型 小 微 文 化 企 业 工 作 方 案 )> - <소/마이크로 문화기업 발전을 위한 대대적 지원과 관련한 의견> 등 정책 실현을 위해 문 화부 판공청이 <2015년 성장형 소/마이크로 문화기업 지원업무 방안>을 발표함. 전체 사 상, 중점 지원 업무를 통해 2015년도 성장형 소/마이크로 문화기업 지원업무에 대해 전면 적인 조치를 취함. 본 <방안>은 중앙부 위원회가 최초로 소형 문화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제정한 연간 계획 방안 - 구체적인 조치로 문화산업 각 분야 중 <중소기업 표준규정>에 부합하는 소형 및 마이크로 기업을 위주로 지원한다고 밝힘. <방안>에선 2015년 소/마이크로 문화기업 발전 관련 6개 중점임무 포함, 총 16개 업무를 거론함 문화부 선 실행 후 증명( 先 照 后 证 )' 문화시장 행정 심사 개선 관련 통지 - 국무원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방안 관련 통지>, <일괄 행정 심사 취소 및 조정 프로젝 트 등 사항 관련 결정>, <국무원 부문 행정 심사 행위 개선 및 행정 심사 진행 관련 업무 통지>를 철저히 이행하고 문화시장주체의 상공 허가 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문화시장 행 정 심사 업무를 개선함. 일부 심사 프로젝트 독단적 중지, 심사 단계 조정, 심사 조건 증 감 및 규정 기한 초과 등의 문제를 해결함 문화부 중국(광동)자유무역시범구, 중국(톈진)자유무역시범구, 중국(푸젠)자유무역시범구 문화시장 관리정책 실행 관련 통지 -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광동)자유무역구 총체방안 관련 통지>,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톈진) 자유무역구 총체방안 관련 통지>,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푸젠)자유무역구 총체방안 관련 통지>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광동자유무역시범구, 톈진자유무역시범구, 푸젠자유무역시범 구 내 문화시장 관리 관련 정책에 다음과 같은 조정을 가함: 시범구 내 외자 공연 매니지먼 트 기관, 공연장 경영 단체 설립을 허가함; 시범구 내 외자 엔터테인먼트 장소 설립 허가 북경 특정구역 내 외국 개인투자 공연 매니지먼트 기관 설립 허가 - 국무원은 현재부터 2018년 5월 5일까지 북경시에서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제 11조에서 규정한 행정심사, 주식제한 등의 특별 관리 조치를 잠정 조정함. 문화 엔터테인먼트 업계 가 모여 있는 특정 구역에 외국 독립투자 공연 매니지먼트 기관 설립을 허가하고 북경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20 -
7. 공연/음악 관련 규제 정책 문화부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 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대외 문화 예술 공연 활동은 중국과 외국간에 펼쳐지는 각종 음악, 무용, 연 극, 희곡, 설창 문예, 곡예, 서커스, 동물 공연, 마술, 나무 인형, 그림자극, 민간 문예 공연, 복장 과 패션 공연, 무술 및 기공 공연 등 교류활동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대외 문화 예술 전시활동은 중국과 외국간에 펼쳐지는 각종 미술, 공예 미 술, 촬영(사진), 서예 비첩, 전각, 고대 및 전통 복장, 예술 소장품 및 톄마 문화 예술 전시 등 교 류 활동을 가리킨다. 제3조 본 규정은 아래와 같은 활동에 적용 된다. (1) 중국과 외국 정부간의 문화 협정과 협력 문서에서 확정한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2) 중국과 외국간 민간 채널을 통해 펼치는 비 상업적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3) 중국과 외국간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 (4) 문화교류 범위에 속하는 기타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제4조 문화재 전람 대외 교류 활동 관련 관리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5조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은 반드시 국가 외교 업무의 전반을 따라야 하고 사회주의 정 신문명 건설의 전반을 따라야 한다. 제6조 문화부는 중국 전역의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에 대해 체계적인 집중 관리와 거시적인 조절 통제를 책임지며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국가급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계획을 총괄 배치하고 실시한다. (2) 중국 전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 部 ) 위원회, 해방군 계통과 전국적인 민간 단체의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업무를 조율하고 균형을 잡는다. (3)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의 입안 신청을 승인 또는 기각한다. 본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4)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 部 ) 위원회, 해방군 계통과 전국적인 민간 단체의 개인이 사적인 채널을 통해 출국하여 진행하는 문화 예술 공연 또는 전시활동의 신청을 승인 또는 기각한다. (5)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 部 ) 위원회, 해방군 계통과 전국적인 민간 단체 및 소속 기구 대외 비( 非 ) 상 업적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조직자의 자격을 검정한다. (6) 중국 전역에서대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경영기구의 자격을 심사 및 검정한다. - 21 -
(7)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기구 및 활동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8) 중대한 영향을 끼친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중에서 발생한 위법사건을 조사 처리한다. (9) 문화부에서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은 해당 지역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의 주무부처이며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계획을 총괄 배치하고 실시한다. (2) 해당 지역의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을 조율하고 균형을 잡는다. (3) 해당 지역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 대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전시(전시 판매)활동 경영 기구 자격 검정의 1차 심사, 인가신청, 실행 등 사항을 책임진다. (4) 문화부 승인을 받은 해당 지역 대외 비( 非 ) 상업적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의 20일 이내의 연장 신청을 승인 또는 기각한다. (5) 해당 지역의 개인이 사적인 채널을 통해 출국하여 진행하는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의 신청을 승인 또는 기각한다. (6) 해당 지역 대외 비( 非 ) 상업적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조직자의 자격을 검정한다. (7) 해당 지역 경영장소에서 중국 방문 외국의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활동 을 펼칠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고 검정한다. (8) 해당 지역의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기구의 활동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9) 상급 지도기관 도는 관련 부서를 협조하여 해당 지역의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중에서 발 생 한 위법사건을 조사 처리한다. (10)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에서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 제8조 승인을 받은 제7조 제(4)항, 제(5)항과 제(7)항의 항목은 모두 문화부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2장 조직자의 자격 검정 제9조 문화부는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자에 대해 자격검정제도를 실행한다. 제10조 다음의 부서와 기구는 대외 비( 非 ) 상업적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에 종사하는 자격을 갖추 었다. (1) 문화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및 해당 문화청(국) (2) 문화부에서 검정한 대외 문화 교류 임무를 갖고 있는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 部 ) 위원회, 해방군 계 통과 전국적인 민간 단체 (3)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에서 검정한 해당 지역에서 대외 문화 교류 임무를 갖고 있는 부서와 단체 (4) 문화부에서 검정한 대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 자격을 갖춘 경영기구 (5)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에서 검정한 중국 방문 외국의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 시(전시 판매)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영장소(중국 방문 프로젝트에만 제한) - 22 -
제11조 문화부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은 본 규정에 따라 대외 비( 非 ) 상업적 문화 예술 공 연 및 전시 입안 신청을 접수 함과 동시에 신청기관의 업무와 임무 성격, 업무 조직력에 따라 해당 자격 검정을 진행한다. 제12조 대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활동 자격 신청의 경영기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문화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의 검정을 받은 대외 문화 교류 업무와 역량이 있어야 한다. (2) 독립적인 법인 자격과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3) 대외 문화 활동에 필요한 알맞는 자금, 설비 및 고정된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4)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에 알맞는 전문관리인력과 조직력이 있어야 한다. (5) 완전한 외환재무관리제도와 전문직 재무 회계 관리 인력이 있어야 한다. 제13조 중국 방문 외국의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활동 자격 신청의 경영장 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규정 제1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서 규정 한 조건 (2) 공연 또는 전시에 적합한 고정된 영업장과 설비가 있어야 한다. (3)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안전, 소방 및 위생 시설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대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경영기구와 경영장소의 자격 검정 절차 는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 제12조와 제13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춘 경영기구 또는 경영장소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 할시 문화청(국) 또는 대외 문화 교류 임무가 있는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 部 ) 위원회, 해방군 계통과 전국적인 민간 단체에 신청을 제출한다. (2) 경영기구의 자격 검정은 해당 소재지 문화청(문화국), 소속 관계가 있는 중앙 또는 국가기관 각 부 ( 部 ) 위원회, 해방군 계통과 전국적인 민간 단체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하고, 통과 된 후, 유효 증명서 를 발급 하고 문화부에 신청을 제출한다. (3) 경영장소의 자격 검정은 해당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에서 취급한다. (4) 경영기구는 신청시 영업허가증, 신용증명서, 자산사용증명서, 전문인력 경력증명서와 재무제도 서류 를 제공해야 한다. (5) 경영장소는 신청시 상기 자료를 제공 하는 외에도, 문화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관련 허가증과 공 안부서에서 발급한 <안전허가증( 安 全 合 格 證 )>을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6) 문화부 및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은 신청을 받은 당일부터 승인 기간 안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며 합격자에게 대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 경영 활동 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 23 -
제15조 대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활동 자격을 취득한 경영기구와 경영장 소에 대해 정기적인 심사검증제도를 실행한다. 제12조와 제13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영업체에 대해 자격검정부서는 해 당 대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활동의 경영자격을 취소 또는 일시 정지 시킬수 있다. 제2장 파견 및 도입 프로젝트의 내용 제16조 다음과 같은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가 해외로 나가도록 권장한다. (1)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선양하는 내용 (2) 중국의 현대화 건설의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 (3) 현재 중국의 문화 예술 수준을 구현하는 내용 (4)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을 수호하는 내용 (5) 중국과 세계 각국 국민 간의 우정을 촉진 하는데 이로운 내용 제17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 (1) 국가이익과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내용 (2) 정부의 대외 방침과 정책에 위배된 내용 (3) 중국의 민족 단결과 국가 통일에 불리한 내용 (4) 봉건 미신과 우매한 풍속을 선양 하는 내용 (5) 공연에서 국격, 인격을 손상시키거나 예술적으로 거칠고 저속하고 저급적인 내용 (6) 출국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종교적 신앙과 풍속 습관에 위배되는 내용 (7) 중국과 기타 국가 간의 관계를 손상 시킬수 있는 내용 (8)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18조 다음과 같은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의 중국 방문을 권장한다. (1) 우수하고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내용 (2) 내용상 건강하고 예술적으로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내용 (3) 전통 문명, 민족 민간의 내용 (4) 대중적 예술 감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이로운 내용 (5) 중국과 기타 국가간의 우정을 촉진 하는 내용 제19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의 중국 방문을 금지한다. (1) 중국의 국가제도와 정책을 반대하고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모독하는 내용 (2) 중국의 사회적 안정에 영향을 주는 내용 (3) 중국의 민족 분열을 조장하고 국가통일을 방해하는 내용 - 24 -
(4)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내용 (5) 사상이 진부하고 퇴폐적이며 표현방식이 저속하고 실성한 내용 (6) 미신, 선정, 폭력, 공포, 마약 복용을 선양 하는 내용 (7) 관중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내용 (8) 중국의 사회적 도덕 규범에 위배되는 내용 (9) 중국과 기타 국가간의 우호적 관계에 영향줄 수 있는 내용 (10)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20조 문화부는 세계에서 유행되고 예술적 표현 수법이 독특하지만 중국의 민족 풍습에 부합되지 않 거나 또는 비교적 큰 사회적 분쟁을 야기 시킬수 있는 예술 작품의 도입에 대해 규제를 한다. 해당 예술 작품은 공개적인 공연 또는 전시를 진행 해서는 안되며 오로지 중국 국내 전문가들 의 참고 또는 견학 용으로 제공 할 수 있다. 제3장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 제21조 프로젝트 인가신청 절차 (1) 프로젝트 주최자(프로모터)는 행정소속 관계에 따라 해당 소재지 대외 문화 교류 임무를 갖고 있는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 部 ) 위원회, 해방군 계통과 전국적인 민간 단체,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 (국) 등 주무부처에 입안 신청을 제출하며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2) 상기 주무부처에서 프로젝트 신청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합격이라고 인정 할 경우, 이를문화부에 제출하여승인을 받는다. 제22조 중국과 외국 정부간의 문화 협정과 협력 문서에서 확정한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교류 프로젝 트는 문화부에서 해당 임무 통지서를 하달하며 각 지방, 각 업체는 이를 성실히 구체화시켜야 한다. 제23조 중국과 외국이 민간 채널을 통해 펼치는 비( 非 ) 상업적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교류 활동은 문 화부에서 임부를 확정 짓고, 이를 관련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에 통보하여 구 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대외 문화 교류 자격을 갖춘 기구에서 규정 절차를 통해 문화부에 제 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제24조 중국과 외국이 진행하는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활동은 반드시 문화 행정부서의 검정을 받은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 대외 경영 자격을 갖춘 기구, 장소 또는 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소재지 문화청(국), 소속관계가 있는 중 앙 또는 국가기관 각 부( 部 ) 위원회, 해방군 계통과 전국적인 민간 단체를 통해 문화부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젝트가 문화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외국측과 정식 계약서를 체결 할 수 있으며 이를 문 화부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 한다. - 25 -
제25조 대외비( 非 ) 상업적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의 신청 보고서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자료들 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주최자(프로모터) 또는 개인의 명칭 및 배경 자료 (2) 행사 단체 조직의 명칭, 인원 구성 및 명단 등 (3) 행사 내용, 시간, 장소, 회차, 비용 출처 및 비용 지급 방식 (4) 전체 프로그램 녹화 테이프, 전시품 사진 및 문자 설명 등 (5) 출국 프로젝트 일 경우, 본 조 (2), (3) 항 내용을 포함한 외국측의 초청장 또는 양측이 가계약 한 의 향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6조 대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 프로젝트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다 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중국측이 외국측 에이전시의 신용 안정 상황을 확인 한 후, 해당 측과 가체결한 의향서 의향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행사의 조직기관 또는 개인의 국가, 명칭 및 소재지 2.행사의 내용, 시간, 장소 및 단체 조직 참여 인원 구성 3.공연 또는 전시 회차 4.왕복 국제 여행비, 운송비, 보험료, 현지 숙식 교통비, 의료비, 공연 및 전시 대관료, 인건비, 홍보비 와 생활잡비의 부담 책임 5. 가격, 개런티, 지급 방식 및 수익 배분 방법 6. 위약 배상 등 조항 (2) 대외 상업적 및 유료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활동 자격 증명서 (3) 해외 협력측의 관련 배경자료, 신용증명서 등 (4) 전체 프로그램 녹화 테이프, 전시품 사진 및 문자 설명 등 (5) 문화행정부서에서 프로그램 또는 작품 내용에 대한 감정 의견서(세계 명극과 명작은 제외) (6) 예술 단체 또는 전시단체의 출국 프로젝트를 신청 할 경우, 중개기관과 관련 예술단체, 전시박물관 또는 기타 부서 간의 협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27조 중국과 외국의 자매 성, 주, 시 간의 비( 非 ) 상업적 문화 예술 공연(곡예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 는 것은 제외) 및 전시 교류 프로젝트는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에서 동급 정부에 제 출하여 승인을 받으며 이를 문화부에 등록 신고한다. 제28조 중국과 외국의 자매 성, 주, 시 간의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곡예 출국 공연과 자매 성, 주, 시 사이를 뛰어넘는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교류 프로젝트는 반드시 본 규정의 절 차에 따라 문화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6 -
제29조 곡예단이 판다를 데리고 출국 공연 할 경우, 반드시 문화부와 외교부 및 임업부를 거쳐 국무원 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기타 희귀 동물을 데리고 출국 또는 중국으로 와서 전시 공연 할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문 화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물 검역과 수출입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1조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와 지역과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교류 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승인 절 차에 따라 문화부와 외교부를 거쳐 국무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를 뛰어넘는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을 조직할 경우, 반 드시 관련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의 동의 서한을 첨부해야 하며, 이를 문화부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문화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는 반드시 프로젝트 실행 2개월 전 문화부에 신청해야 한다. 제4장 활동의 관리 제34조 어떠한 기구 또는 개인 모두 허가 없이 대외에 약속을 하거나 또는 외국측과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 활동 관련 정식 계약서를 체결 해서는 안된다. 제35조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의 신청 기관은 반드시 해당 프로젝트의 주최자 또는 프 로모터여야 한다. 프로젝트 승인 서류를 판매 또는 양도 하는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36조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단체조직을 파견 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외로 출국하는 예술 공연 및 전시 단체 조직은 반드시 전문인력을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외국에 있는 기간 반드시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조직의 기율을 엄격히 해야 한다. (3) 외국에서 활동을 할 때, 반드시 해당 국가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4)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교류 차 해외로 출국하는 기회를 이용해 관광 또는 변칙 관광을 하는 행 위, 승인을 받지 않은 상업 활동을 경영하는 행위, 국격과 인격을 손상시키는 활동에 참가하는 행 위 등을 금지한다. 제37조 용역 수출 수입의 명의로, 또는 관광, 친척 방문과 친구 방문 등 채널을 통해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를 하는 대외 교류 활동을 금지한다. 제38조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의 프로모터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정 부 문화행정부서, 세관, 공상, 재정, 세무, 물가, 공안, 위행, 검역, 회계 감사 및 기타 관련 부서 의 관리,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주최자가 문화부의 승인을 받은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거 나 또는 정식 계약서를 체결 할 시, 이미 승인을 받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 시 행사가 구체적으로 실행 되기 30일 전에 별도의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 27 -
제6장 벌칙 제41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 할 경우, 성급 이상 문화행정부서에서 상황의 경중에 따라 경고를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외 문화 활동 자격을 임시 정지 또는 취 소시키는 등 처벌을 가한다.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허가 없이,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단체 조직을 파견 또는 초청 할 경우 (2) 허가 없이, 해외 또는 국내에서의 체류 시간을 연장 할 경우 (3) 허가 없이, 외국측과 공연 및 전시 계약서를 체결 또는 경영성 활동을 진행 할 경우 (4) 프로젝트 승인 서류를 전매 할 경우 (5) 프로젝트 신청 과정에서 허위 날조 할 경우 (6) 국격과 인격을 해치는 공연 또는 전시 활동을 할 경우 (7) 열악한 영향을 야기 또는 외교 사건을 일으킬 경우 상기 규정한 처벌 상황은 동시 처벌 가능하다. 제41조 제40조 상황이 발생한 부서 또는 지역에 대해 성급 이상 문화행정부서는 상황에 따라 비평을 통 보하거나 대외 문화 활동을 일시 정지 시키는 등 처벌을 가할수 있다. 제42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와 단체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 한 것에 대해 손실 배상 명령을 내리고 당사자와 관련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43조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에 대한 행정관리 업무 과정에서 직무 유기, 부정 행위, 직권 남용의 직원에 대해 주무부처는 상황의 경중에 따라 당사자와 직접적인 영도자에게 알맞는 행정 처분을 내리며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44조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계약서 분쟁의 해결은 중국 법률을 적용한다. 법률, 법규에서 별 도로 규정 한 것은 제외한다. 제45조 국경 지대 성, 자치구와 인접 국가의 국경 지역 간의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교류 활동은 문 화부 관련 관리 방법에 따라 실행된다. 제46조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관련 재무관리는 문화부, 재정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 제47조 문화부에서 이전에 발표한 관련 규정 중에서 본 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제48조 본 규정은 문화부에서 해석한다. 제49조 본 규정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8 -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著 作 權 法 ) (이하 저작권법 으로 약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제3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작품은 문학,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모종의 유형 형식으 로 복제 되는 지력 성과를 가리킨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은 문학, 예술과 과학 작품을 직접적으로 산생하는 지력 활동을 가리킨다. 타인의 창작을 위해 조직 업무를 담당하고 자문 의견,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거나 기타 보조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전부 창작으로 간주 하지 않는다. 제4조 저작권법과 본 조례에서 아래 작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문학 작품은 소설, 시사, 산문, 논문 등 문자 형식으로 표현 한 작품을 가리킨다. (2) 구술 작품은 즉흥적인 연설, 수업, 법정 변론 등 구두 언어 형식으로 표현 한 작품을 가리킨다. (3) 음악 작품은 노래, 교향악 등 부르거나 연주 할 수 있는 가사가 있거나 가사가 없는 작품을 가리킨다. (4) 희극 작품은 연극, 오페라, 지역극 등 무대에서 공연하는 작품을 가리킨다. (5) 설창 문예 작품은 만담/재담, 쾌서( 快 書 ), 대고( 大 鼓 ), 평서( 評 書 ) 등 설창을 주요 형식으로 공연하는 작품을 가리킨다. (6) 무용 작품은 연속적인 동작, 자세, 표정 등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을 가리킨다. (7) 곡예 예술 작품은 곡예, 마술, 서커스 등 신체의 움직임과 기교를 통해 표현하는 작품을 가리킨다. (8) 미술 작품은 회화, 서예, 조각 등 선, 색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성된 심미적 의미를 갖고 있는 평 면 또는 입체적인 조형 예술 작품을 가리킨다. (9) 건축 작품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 형식으로 표현 한 심미적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을 가리킨다. (10) 촬영 작품은 기계의 힘을 빌어 감광 재료 또는 기타 매개체에 객관적 물체의 형상을 기록하는 작품을 가리킨다. (11) 영화 작품 및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은 일정한 매개체에 촬영되고 일련의 소리 를 동반 하거나 소리를 동반 하지 않는 화면으로 구성되었고 적당한 장치의 힘을 빌어 방영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파 되는 작품을 가리킨다. (12) 도형 작품은 시공, 생산을 위해 그린 공사 설계도, 제품 설계도 및 지리적 현상을 반영하고 사물의 원리 또는 구조를 설명하는 지도, 설명도 등 작품을 가리킨다. (13) 모형 작품은 전시, 시험 또는 관측 등 용도를 위해 물체의 모양과 구조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만들 어진 입체 작품을 가리킨다. 제5조 저작권법과 본 조례에서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시사 뉴스는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 등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단순한 사실 적 소식을 가리킨다. (2) 녹음 제품은 공연의 소리 및 기타 소리에 대한 모든 녹음 제품을 가리킨다. (3) 녹화 제품은 영화 작품 및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 이외의 모든 소리를 동반 하거 나 소리를 동반 하지 않는 연속적인 관련 형상, 영상의 녹화 제품을 가리킨다. (4) 녹음 제작자는 녹음 제품의 최초 제작자를 가리킨다. (5) 녹화 제작자는 녹화 제품의 최초 제작자를 가리킨다. (6) 공연자는 배우, 공연 업체 또는 기타 문학, 예술 작품을 공연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29 -
제6조 저작권은 작품의 창작이 완료되는 당일부터 생긴다. 제7조 저작권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중국 국내에서 최초로 출판 된 외국인, 무국적인의 작품 해당 저작권은 최초로 출판 된 당일부터 보호를 받는다. 제8조 외국인, 무국적인의 작품이 해외에서 최초로 출판 된 후 30일 안에 중국 국내에서 출판 될 경우, 해당 작품이 중국 국내에서 동시에 출판 되었다고 간주한다. 제9조 합작 작품을 분할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저작권은 합작 저자가 공동으로 갖게 되며 서로 협상을 통해 행사하게 된다.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어떠한 한 측 도 다른 측이 양도 이외의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저지 할 수 없다. 단, 취득한 소득은 모든 합작 저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 되어야 한다. 제10조 저작권자가 타인이 저작권자의 작품을 영화 작품 또는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 품으로 촬영하도고 허락 했을 경우, 저작권자의 작품에 대해 필요한 변경을 진행하는 것에 이 미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러한 변경은 원 작품을 왜곡 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에서 직무작품에 관한 규정 중의 직업 임무 는 국민이 해당 법인 또 는 해당 조직에서 이행해야 하는 직책을 가리킨다. 저작권법 제16조 제2항 직무작품 관련 규정 중의 물질적 기술 조건 은 해당 법인 또는 해당 조직이 국민의 창작 완성에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자금, 설비 또는 자료를 가리킨다. 제12조 직무작품 완성 2년 안에, 업체의 동의를 거쳐, 제3자가 업체와 같은 사용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 하도록 저자가 허락하여 취득한 보수는 저자와 업체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작품 완성 2년의 기간은 저자가 작품을 업체에 교부한 당일부터 계산한다. 제13조 저자 신원 미상인 작품은 작품 원본의 소유자가 서명권 이외의 저작권을 행사한다. 저자 신원 이 확정 된 후, 저자 또는 해당 상속자가 저작권을 행사한다. 제14조 합작 저자 중의 하나가 사망한 후, 해당 합작 작품이 가지는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5)항에 서 제(17)항 까지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해 상속자가 없거나 유증을 받은 자가 없을 경우, 기타 합작 저자가 해당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저자가 사망한 후, 해당 저작권 중의 서명권, 수정권과 작품 완전성 보호권은 저자의 상속자 또 는 유증을 받은 자가 보호한다. 저작권이 상속자가 없고 유증을 받은 자가 없을 경우, 해당 서명권, 수정권과 작품 완전성 보호권은 저 작권 행정관리부서에서 보호한다. - 30 -
제16조 국가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작품의 사용은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의 관리를 받는다. 제17조 저자의 생전 미발표 작품에 대해, 만일 저자가 발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을 경 우, 저자가 사망한 후 50년 안에 해당 발표권은 상속자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행사 할 수 있다. 상속자가 없고 유증을 받은 자가 없을 경우, 해당 발표권은 작품 원본의 소유자가 행사한다. 제18조 저자 신원 미상의 작품은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5)항에서 제(17)항까지 규정한 권리의 해당 보호기간은 작품이 최초로 발표 된 후 제50번째 해의 12월 31일에 마감한다. 저자 신원이 확정 된 후 저작권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타인의 작품을 사용 할 경우, 반드시 저자의 성명, 작품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별 도의 약속이 있거나 작품 사용 방식의 특성 때문에 명시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0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기존에 발표된 작품은 저작권자가 자체로 또는 타인에게 허락하여 대중에 게 공개한 작품을 가리킨다. 제21조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존에 발표된 작품을 사용 할 경우, 해당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불합리적으로 저작권자의 합법 적 이익을 손상시켜서도 안 된다. 제22조 저작권법 제23조,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작품의 보수 지급 기준 은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서 국무원 가격 주무부처와 함께 제정, 공포한다. 제23조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사용 허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사용 허가의 권리가 독점 사용권일 경우, 서면방식을 취해야 한다. 단, 신문사, 잡지사에 게재한 작품은 제외한다. 제24조 저작권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독점 사용권의 내용은 계약서를 통해 약속하며 계약서에서 약속 하지 않았거나 약속 내용이 불분명 할 경우, 실시권자가 저작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똑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는것을 배제 할 수 있음으로 간주한다. 계약서에서 별도로 약속 한 것을 제외하고,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락 하려면 반드시 저작 권자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25조 저작권자와 사용 허가 독점 계약서, 양도 계약서를 체결 할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등록 신고 할 수 있다. 제26조 저작권법 및 본 조례에서 말하는 저작권 관련 권익은 출판자가 자신이 출판하는 도서와 정기간 행물의 판식 설계에 대해 가지는 권리, 공연자가 자신의 공연에 대해 가지는 권리, 녹음 녹화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녹음 녹화 제품에 대해 가지는 권리,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이 자 사가 방송하는 라디오,TV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가리킨다. 제27조 출판자, 공연자, 녹음 녹화 제작자,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은 권리를 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작품과 원작품 저작권자의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 31 -
제28조 도서출판 계약서에서 도서출판자가 가지는 독점 출판권을 약속 하였으나 해당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 도서출판자가 계약서 유효기간 안에 계약서에서 약속한 지역 범위 안 에서 동종 문자의 원작, 수정판으로 도서를 출판하는 독점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 저작권자가 도서출판자에게 우편으로 부친 주문서 2부가 6개월 안에 이행 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 제32조에서 말하는 도서 매진으로 간주한다. 제30조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전재, 발췌 불가 성명을 할 경 우, 해당 작품을 신문, 정기 간행물에 게재 할 시 성명을 첨부해야 한다. 제31조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40조 제3항 성명에 따라 해당 작품에 대해 녹음 제품을 제작 할 수 없 을 경우, 해당 작품이 녹음 제품으로 합법적으로 녹음 시 성명해야 한다. 제32조 저작권법 제23조,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작품을 사용 할 경우, 해 당 작품을 사용 한 당일부터 2개월 안에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3조 외국인, 무국적인이 중국 구내에서의 공연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인은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자신의 공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법의 보 호를 받는다. 제34조 외국인, 무국적인이 중국 국내에서 제작, 발행한 녹음 제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인은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자신이 제작, 발행 한 녹음 제품에 대한 권리를 가 지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5조 외국의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은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자사에서 방송한 라디오,TV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저작권법 제48조에서 열거한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 하였고, 또한 사회 공공이익을 손상시킬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불법경영금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불법경영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37조 저작권법 제48조에서 열거한 권리 침해 행위가 있고, 이와 더불어 사회 공공이익을 손상시킬 경우, 지방 정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서 이를 조사 처리한다.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중국 전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권리 침해 행위를 조사 처리 할 수 있다. 제38조 본 조례는 2002년 9월 15일 부터 시행된다. 1991년 5월 24일 국무원이 승인하고, 1991년 5월 30일 중국국가판권국( 國 家 版 權 局 )에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 행조례(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著 作 權 法 實 施 條 例 ) 는 동시에 폐지된다. - 32 -
국무원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영업성 공연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문예사업의 번영과 인민군중 들의 문화생활의 수요 만족,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촉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의 영업성 공연이란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연기활동을 말한다. 제3조 영업성공연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사회의 효 과와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모두 실현하고 인민의 문화생활을 풍 부히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제4조 정부는 문예공연단체, 연기자들이 사상성과 예술성이 통일되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 반영하며 인민대중의 환영을 받는 우수한 작품을 창작 공연하는 것을 격려하고, 농촌과 광공업기업을 위 한 공연 및 유소년을 위한 무료 또는 우대 가격의 공연을 격려한다. 제5조 국무원 문화주관부서에서 전국의 영업성 공연 사업을 책임지고 감독관리하며 국무원 공안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영업성 공연활동을 관리한다. 현급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문화주관 부서에서 본 행정구역내의 영업성 공연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공안부문과 공상행정관리 부문이 각자의 직책 분담에 따 라 본 행정구역내의 영업성 공연 활동을 감독관리한다. 제2장 영업성 공연단체의 설립 제6조 문예공연 단체를 설립하려면 공연에 필요한 출연인원과 기재설비가 있어야 한다. 공연중개기관을 설립하려면 3명 이상의 전문 출연 중개인원과 업무에 합당한 자금이 있어야 한 다. 제7조 문예공연당체를 설립하려면 현급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고, 공연중개기관 설 립 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 신청해야 한다. 문화주관부문은 신청 접수일 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을 받은 업체에게 영업성 공연 허가증을 반포하고, 승 인을 받지 못한 기업에게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영업성 공연 허가증을 수령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영업성 공연장소를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하 며, 소방, 위생관리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관련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 33 -
공연장소 경영단위는 영업허가증 수령 후 20일 내에 현지 현급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 등 록해야 한다. 제9조 문예공연단체와 공연중개기구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 영업성 공연 경영기구의 업무범위가 변경될 경우 최초 증서 발급기관에 영업성 공연 허가증을 갱신 발급해야 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연장소 경영단위 명칭,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 리부문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최초 증명서 발급 기관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10조 영업성 공연을 직업으로 하는 개인 출연자(이하 개인출연자)와 영업성 공연의 중개, 대리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개인 연출매니저(이하 개인연출매니저)는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개인출연자, 개인연출매니저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 화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11조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투자자와법에 따라 중외합자, 중외합작 경영 공연중개기관, 공연장소경영단 위를 설립할 수 있되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외자경영 문예공연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외자경영 연출중개기관이나 연출장소경영단위를 설립할 수 없다. 중외합자경영의 공연중개기관, 공연장소 경영단위 설립 시 중국 투자자 투자 비율이 51%를 하회 해서는 아니되고 중외합작경영의 공연중개기관이나 공영장소경영단위 설립 시 중국 투자자가 경 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중외합자, 중외합작 경영의 공연중개기관이나 공영장소경영단위 설립 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 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 국무원 문화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성, 자치 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국무원 문화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문화주관부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의 심사의견을 보고 받은 후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을 경우 영업성공연허가증을 발급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영업 성 연출허가증 수령 후 관련 외상투자 법률 및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2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투자자는 중국 본토에서 합자, 합작, 독자 경영의 공연중개 기구나 공연장소 경영기구를 설립할 수 있고,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공연중개기관 은 중국본토에서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대만 투자자들은 중국 본토에서 합자, 합작 경영의 공연중개기관, 공영장소경영기구를 설립할 수 있되 중국 본토 투자자의 투자비율이 51%를 상회해야 하며, 본토 투자자들이 경영 주도권을 확 보해야 한다. 한편 합자, 합작, 독자 경영의 문예공연단체와 독자 경영의 공연중개기관, 공연장소 경영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 34 -
본 조 규정의 심사절차는 본 조례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영업성 공연 규범 제13조 문예공연단체, 개인출연자는 자체로 영업성 공연활동을 조직할 수 있으며, 다른 기타 문예공연 단체와 영업성 공연활동을 연합 조직할 수 있다. 영업성 문예공연활동 연합 조직 활동은 출연중개기관이 개최해야 한다. 단 공연장소경영기관은 당 기관이 경영하는 장소 내에서 영업성 공연활동을 연합 조직할 수 있다. 공연중개기관은 영업성 공연 중개, 대리, 브로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개인연출매니저는 영업 성 공연의 중개, 대리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14조 영업성 공연 개최 시 공연장소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심사 결정해야 한다. 본 조례 제26조 규정에 부합할 경우 허가증을 발급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 비준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5조 공연중개기관 외에 기타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이든 모두 외국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 별행정구, 대만지역의 문예단체나 개인이 참석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할 수 없다. 하지만 문예공 연단체가 자체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할 경우 외국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 지역의 문예단체나 개인을 초청할 수 있다. 외국이나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문예단체 또는 개인이 참석한 영업성 공연 개최 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개최하는 영업성 공연에 부합한 자금 (2) 2년 이상의 영업성 공연 개최 경력 (3) 영업성 공연 개최 전 2년 내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한 기록이 없음 제16조 해외 문예공연단체 또는 해외 개인이 참석하는 영업성 공연 개최 시 비( 非 )가무오락장소에서 개 최할 경우 공연 개최 업체는 국무원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고 가무오락장소에서 개최할 경우 공연 개최 업체는 공연장소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문예공연단체나 개인이 참석하는 영업성 공연 개최 시 공 연 개최 업체는 공연장소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하고, 대만지 역의 문예공연단체나 개인이 참석하는 영업성 공연 개최 시 공연개최 업체는 국무원 문화주관부 서와 국무원 관련 부문이 규정한 심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문화주관부문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각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조례 제26조 규정에 부합할 경우 허가증을 발급하고 부합하 지 않을 경우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35 -
제17조 영업성 공연 개최 신청 시 제출 자료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명칭, 공연 개최 업체와 공연 참석 문예공연 단체 및 출연자 (2) 공연시간, 장소, 횟수 (3) 프로그램 내용 및 시청각 자료 영업성 합동공연 개최 시 문에공연단체와 출연자의 공연 참석에 동의한다는 서면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영업성 공연 신청 자료 변경 시 본 조례 제14조와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시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18조 공연장소경영업체가 공연장소를 제공할 때 공연 개최업체의 허가증을 검증해야 하고 비준을 받 지 못한 영업성 공연에 장소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공연장소경영업체는 공연장소 건축, 시설이 국가 안전기준과 소방 안전 규범에 부합되도록 확보 해야 하며 소방안전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즉시에 유지보수 및 갱신해야 한다. 공연장소경영업체는 안전보장 방안과 소화, 응급피난 대비책을 작성해야 한다. 공연 개최 업체가 공연장소에서 영업성 공연 개최 시 공연장소 경영업체의 소방안전 시설 검사 기록과 안보 방안, 소화 및 응급피난 대비책에 대해 검사하고 공연장소경영업체와 공연활동 중 돌발 안전 사건의 방비 및 처리 등 사항과 관련하여 안전책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0조 공공장소에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할 경우 공연 개최업체는 관련 안보, 소방 법률 및 행정법규와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밟고 안보 방안과 소화, 응급피난 대비책을 작성해야 한다. 공언장소에 응급방송,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출입구를 명확히 표시하며 안전출입구가 잘 소 통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임시로 무대 또는 관람석을 설치할 경우 공연 개최 업체는 국가관련 안전 기준에 따라 무대, 관람석을 설치하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21조 임시 무대, 관람석을 설치한 영업성 공연 심사 시 문화주관부문은 공연개최 업체의 다음 문건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1) 법에 근거하여 검수 후 취득한 공연장소 합격 증명 서류 (2) 안보 방안과 소화, 응급피난 대비방안 (3) 법에 따라 취득한 안전, 소방 비준 문서 제22조 공연장소가 수용할 수 있는 관중수는 공안부문 비준을 받아야 하며, 공안부문이 관중 구역과 완 충구역을 구분하며 완충구역에 대해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연 개최 업체는 공안부문이 승인한 관광객수와 관광조석에 따라 입장권을 작성 및 판매해야 한다. 검표 시 공연장소에 입장하는 관광객 수가 승인 수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입장을 대기하는 관중이 있을 경우 검표를 즉시 중단함과 아울러 공연장소 소재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관광객이 관광좌석 이외의 입장권 또는 위조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입장 을 거절함과 아울러 공연장소 소재 현급이상 인민정부 공안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 36 -
제23조 전염병병원체 휴대자 또는 폭발성, 이연성, 방사성, 부식성 등 위험물질이나 총기, 탄약, 규제 기 구 소지자의 영업성 공연장소 입장을 거부한다. 공연장소경영업체는 공안부문의 요구에 따라 안전 검사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성공연장소에 진입 하는 관중에 대해 필요한 안전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관중이 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상술 금지 행위가 있을 경우 공연장소경영업체는 그의 입장을 거절할 권한이 있다. 제24조 공연개최 업체는 영업성 연출의 안전, 소방 조치에 대해 검사하고 영업성 공연 장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공연 개최 업체와 공연장소 경영 업체가 영업성 공연 장소의 질서가 혼란되었음을 발견했을 경 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울러 공연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공연개최업체는 정부 또는 정부부문의 명의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 영업성 공연에 중국, 중화, 전국, 국제 등 문구가 찍혀있어서는 안 된다. 영업성 광고 내용은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잘못 전달하거나 관중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하는 것을 금지한다. (1) 헌법에 확정한 기본 원칙을 반대하는 것 (2) 국가통일, 주권, 영토완정에 위협적이고 국가안전에 위협적이며 국가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것 (3) 민족원한을 선동하고 민족멸시, 민족풍속습관을 침해하며 민족감정에 손해를 입히고 민족단결 파괴, 종교정책에 위반되는 것 (4) 사회질서와 사회 안정을 해치는 것 (5) 사회도덕 또는 민족 문화 전통에 해를 입히는 것 (6) 음란, 색정, 사교, 미신을 선전 또는 폭력을 선전하는 것 (7)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입히는 것 (8) 공연방식이 공포를 자아내고 잔인하며 참혹하여 출연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 (9) 장애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관중들을 불러들이는 것 (10)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금지된 기타 내용 제27조 공연장소경영업체, 공연개최업체는 영업성 공연에 본 조례 제26조 금지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 제지함과 아울러 공연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 공안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영업성 공연에 참석하는 문예공연단체, 주요 출연자 또는 주요 프로그램이 변경될 경우 공연개최 업체는 즉시에 관중에게 고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관중은 입장권을 환불할 권리가 있다. 공연 과정 중 불가항력 요인 외에 공연 개최업체는 공연을 중지할 수 없으며, 출연자는 공연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 37 -
제29조 출연자는 립싱크로 관중을 기만해서는 안되며 공연개최업체 또한 출연자가 립싱크하도록 조직해 서도 안 된다. 공연개최업체는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공연 진행 과정에 대해 감독관리하며 립싱크 발생을 방지 해야 한다. 제30조 영업성 공연 경영업체는 영업성 공연의 경영수입에 대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연 개최업체는 출연자의 출연 보수 지급 시 법에 따라 세금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31조 자선모금공연 수입은 필요한 원가 지출 외에 모두 기부를 받는 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며, 공연개 최업체와 문예공연단체 또는 출연자는 경제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제32조 모든 업체 또는 개인은 영업성 공연 허가증, 비준문서 또는 영업집조를 위조, 변조, 임대, 대여, 매매해서는 안되며, 영업성 공연 입장권을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변조한 영업성 공연 입장권을 전매해서도 아니된다. 제4장 감독관리 제33조 문화주관부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족특색과 국가수준을 반영하는 공연에 보조하는 외에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부문은 영업성 공연에 후원, 협찬 또는 변칙적으로 후원, 협찬해서는 안되 며 공금으로 영업성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여 개인이 소비해서는 아니된다. 제34조 문화주관부문은 영업성 공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공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해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 지역의 문예공연단체, 개인이 참석한 영업성 공연과 임시 무대 설치 영업성 공연에 대해 현장조 사를 진행해야 하며 기타 영업성 공연에 대해 현장 발취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5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문화 법률집행 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의무 감독관리원을 초빙하여 영업성 공연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모든 업체 또는 개인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 방식으로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주관 부서는 신고전화를 공개하고 전화수신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주관 부서는 사회의무감독원의 보고 또는 대중 신고를 받은 후 기 록해야 하고 즉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하며, 처리 완료 후 7일 내에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주관 부서는 공헌이 있는 사회의무감독원을 표창하고 대중 신고의 경우 확인 후 신고인을 장려해야 한다. 제36조 공안부문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영업성 공연에 대해 공 연 개최 전 공연 현장의 안전상황에 대해 현장 조사하고, 잠재 안전 위험에 대해 우환을 없앤 후에 영업성 공연을 개최하도록해야 한다. - 38 -
공안부문은 영업성 공연장소 입장 관중에 대해 필요한 안전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본 조례 제 23조 1항의 금지 행위가 발견될 경우 안전 우환을 없앤 후에 입장하도록 해야 한다. 공안부문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공연개최업체를 협조해 영업성 공연 현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제37조 공안부문은 관광객 수가 승인수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입장을 대기하는 관광객이 있다는 보고 또 는 공연질서가 혼란스럽다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조치를 취하여 안전 우환을 해소해야 한다. 제38조 현장 관리 검사 업무를 맡은 공안부문과 문화주관부서 인원은 영업성 공연 장소 출입 시 근무증 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9조 문화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영업성 공연에 대해 감독 및 검사 시 감독 검사 상황과 처리 결과에 대 해 기록하고 감독검사자 사인 후 보관해야 한다. 대중은 감독검사 기록에 대해 열람할 권한이 있다. 제40조 문화주관부문, 공안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 및 근무인원은 공연 개최 업체, 공연장소경영업체에 공연 입장권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국무원 문화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각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농촌과 광공업 기업에 대한 공연, 유소년에 대한 무료 우대 공연에서 표현이 두드러진 문예공연단체, 출연자에 대해 표창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적극 선전해야 한다. 국무원 문화주관부문은 농촌과 광공기업에 적합한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자 허가를 받은 후 문에공연단체 또는 출연자에게 농촌이나 광공기업 연출 시 사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문화주관부문은 문예상 수상자 선정 시 응모자의 농촌이나 광공기업 공연 회수에 대해 적당히 평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농촌, 광공기업 공연 문예공연단체와 출연자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제42조 공연산업협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산업 자율규범을 작성하고 회원들의 경영 활동을 지도 및 감 독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제5종 법률책임 제43조 다음 각호 중 한가지를 만족할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단속하고 공연기재와 위법소 득을 몰수하며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위안 미만일 경우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본 조례 제7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여 문예공연단체, 공연중개기관을 함부로 설립하거 나 영업성 공연 경영활동에 함부로 종사할 경우 (2) 본 조례 제13조, 제15조 규정을 위반, 허가 범위 외 경영성 공연 활동에 종사할 경위 (3) 본 조례 제9조 1항 규정을 위반. 영업성 공연 경영 항목을 변경하여 최초 허가증 발급 기관에 영업성공연허가증 갱신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39 -
본 조례 제8조,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연장소경영업체를 함부로 설립하거나 영업성공연경영활 동에 함부로 종사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단속하고 벌금을 처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4조 본 조례 제14조, 제16조를 위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경영성 공연을 개최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 정부 문화주관부문이 공연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위법 소득의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을 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위안 미만일 경우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행위가 심각할 경우 최초 증서 발행기관에사 영업성공연허가증을 취소한다. 본 조례 제17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 공연 개최 업체, 공연 참석 문예단체, 출연자 출 연 프로그램이 변경됐지만 상급기관에 비준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술 규정에 따라 처벌하 고, 공연 명칭, 시간, 장소, 공연회수를 변경하여 비준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 부 문화주관부문이 개정하도록 명령하며 경고처분을 내리고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공연장소경영업체가 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성 공연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문화주 관부문에서 개정하도록 명령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처한 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위안 미만일 경우 3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45조 본 조례 제32조 규정 위반 즉 영업성 공연 허가증, 비준문서 또는 영업집조를 위조, 변조, 임대, 대 여, 매매 또는 비법으로 영업성공연허가증이나 비준문서를 취득했을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문화 주관부문에서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위법 소득 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위안 미만일 경우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취득한 영업성공연허가증, 비준문서를 취소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영업성 공연이 본 조례 제26조의 금지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공연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위안 미만일 경우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 다. 행위가 심각할 경우 최초 증서 발행기관에사 영업성공연허가증을 취소한다. 치안관리조례를 위 반했을 경우 공안부문이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공연장소경영업체, 공연개최업체가 영업성 공연 중 본 조례 제26조 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을 발 견하여 제지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 주관부문, 공안부문이 법정직권에 따라 경고를 주 고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본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 공안부문이 법정 직권에 따라 경고하고 5,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다음 각호의 경우 공연 개최업체, 문예공연단체, 연출자에 대해 국무원 문화주관부문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사회적으로 공개하고 공연 개최 업체, 문예공연단 체는 2년 내에 재차 공표될 경우 발행기관에서 영업성공연허가증을 취소하며, 개인 출연자가 2 년내 재차 공표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영업집조를 취소한다. - 40 -
( 一 )불가항력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공연을 중단하거나 공연 중 퇴장할 경우 ( 二 )문예공연단체, 주요 출연자 또는 주요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됐지만 즉시 관중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 三 )립싱크 하여 관중을 기만할 경우 ( 四 )출연자 립싱크를 위해 조건을 제공할 경우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이 발생할 경우 관중은 퇴장 후 관련 소비자권익 보호 법률 규정에 따라 공연 개최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공연개최업체는 법에 따라 책임이 있는 문예공연단체, 출 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 중 하나를 만족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상기 제(4)항을 위반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 5,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48조 정부 또는 정부부문의 명의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하거나 영업성 공연에 중국, 중화, 전국, 국제 등 문구가 찍혀있을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 개정하도록 명령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 거나 위법소득이 1만위안 미만일 경우 3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잘못을 고치 는 것을 거부하거나 결과가 심각할 경우 최초 증서 발급기관에서 영업성공연허가증을 취소한다. 영업성공연 광고 내용이 잘못 전달하거나 관중을 기만 또는 기타 법률위반 내용이 포함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표중지 명령을 내리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49조 공연개최업체 또는 그 법인대표, 주요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자선모금공연 수입을 착복 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반환 및 기부금 접수기관에 바치도록 요구하고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위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국무원 문화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각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사회적으로 관련 행위위반자의 명칭과 성명을 공표하며 최종 증서 발급 기관이 공연개최업체의 영업성공연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문예공연단체 또는 출연자가 자선모금 공연 수입을 착복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 부문은 기부금 접수기관에 위법소득을 바치도록 한다. 제50조 본 조례 제9조 1항 규정 위반, 명칭,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가 변경되었지만 최초 증 서 발급기관에 영업성 공연 허가증을 갱신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문 화주관부문에서 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하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조 본 조례 제8조 8항, 제9조 2항, 제10조 2항 규정 위반,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이 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 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하며 5,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 41 -
제51조 다음 각호의 경우 공안부문이나 공안소방기관은 법정직권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 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一 )본 조례 안전, 소방관리 규정 위반 ( 二 )영업성공연 입장권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변조 영업성공연 입장권 전매 공연 개최 업체가 공안부문이 승인한 관광객수와 관광좌석 이외의 입장권을 작성 및 판매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각자 직권에 따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위안 미만일 경우 3만위 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정황이 엄중할 경우 최초 증서 발급기관에서 영업성공연허가증 을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 문예공연단체, 공연중개기관이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주관부문이 영업성공연허가증을 취 소했을 경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 변경 또는 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집조를 취소한다. 공연장소경영업체, 개인공연매니저, 개인출연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경과가 심각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각자 직책에 따라 영업성 공연 경영활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 하며 공상행정관리부문에 통지하여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영업집조를 취소하도록 한다. 이 중 공연장소경영업체 경영범위에 기타 경영업무가 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등기 변경 하도록 하며 기한을 어겨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집조를 취소한다. 제53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주관부서가 영업성 공연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의해 영업집조 취소 혹은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행정처벌을 받은 일로부터 당사자가 기관 일 경우 관련 법인대표, 주요책임자는 5년 내에 문예공연단체, 공연중개기관 또는 공영장소경영 업체 법인대표, 주요책임자 직분을 맡을 수 없고, 당사자가 개인일 경우 개인출연자는 1년 내에 영업성 공연에 참석할 수 없으며 개인출연매니저는 5년 내에 영업성 공연 중개 및 대리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영업성 공연에 본 조례 제26조 금지 내용이 포함되여 문화주관부문에 의해 영업성공연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의해 영업집조 취소 또는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차 영 업성 공연 또는 영업성 공연 대리, 중개, 매니저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본 조례 규정 내용을 위반하여 2년 내에 2차례 행정 처벌을 받고 또 본 조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제54조 각급 인민정부 또는 정부부문이 법률을 위반하여 공연에 후원, 협찬 또는 변칙적으로 후원, 협찬 또는 공금으로 영업성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여 개인이 소비하였을 경우 관련 재정 법률 위반 행 위로 처벌하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시정하도록 한다. 기관에 대해서 경고하고 통보하여 비판한다. 직접 책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중과실 기록을 남기고 정황에 따라 직급강등 또는 해직, 제명 처벌을 처한다. - 42 -
제55조 문화주관부문, 공안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업무인원이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사로운 이익 추 구 또는 본 규정에 근거하여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처하고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중 부칙 제56조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한가로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민간예술인의 공연활동에 대하여 본 조례 의 규정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제57조 본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1997년 8월 11일 국무원 발표한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폐지된다. 신문출판총서, 세관총서 <음반/영상 제품 수입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음반 영상 제품의 수입관리를 강화하고 국제문화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음반 영상 제품 관리조례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음반 영상 제품은 콘테츠가 저장되어 있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음반, 콤팩 트디스크(CD)와 비디오콤팩트디스크(VCD) 등을 가리킨다. 제3조 외국에서 수입한 음반 영상 완제품과 수입되어 출판 및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음반 영상 제품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앞 조항에서 말하는 출판은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한 출판도 포함된다. 음반 영상 제품이 라디오 방송과 TV방송에 사용될 경우 방송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적용한다. 제4조 신문출판총서는 전국 음반 영상 제품의 수입 감독 관리와 내용심사 등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 신문출판행정부문은 본 방법에 따라 해당 행정지역 내의 수입 음반 영상 제 품의 감독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각 급 세관은 해당 직책범위 내에서 음반 영상 제품 수입을 감독 관리하는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음반 영상 제품 수입경영활동은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서비스하 는 방향을 고수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유익한 사상, 윤리, 과학기술과 문화지식을 전파해야 한다. 제6조 국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완정에 해를 끼치는 내용 - 43 -
(3)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안전을 해치며 국가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내용 (4) 민족의 원한과 민족 차별을 부추기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의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내용 (5) 사이비 종교( 邪 敎 ) 또는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도박, 폭력을 선양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 (8)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 (9) 사회 공중도덕 또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해치는 내용 (10)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7조 국가는 음반 영상 제품 수입업체 설립에 대하여 승인제도를 시행한다. 제2장 수입업체 제8조 음반 영상 완제품 수입 업무는 신문출판총서로부터 허가를 받은 음반 영상 완제품 수입업체가 경영하 고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의 업체 또는 개인은 음반 영상 완제품 수입 업무를 경영하지 못한다. 제9조 음반 영상 완제품 수입 경영업체를 설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음반 영상 제품 수입경영업체의 상호와 주소 (2) 신문출판총서에서 인정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주최기관 및 해당 주무기관 (3) 확정된 경영범위 (4) 수입 음반 영상 제품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 능력 (5) 음반 영상 제품 수입업무 수요를 만족시키는 자금 (6) 고정적인 영업장소 (7)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제10조 음반 영상 완제품 수입경영업체를 설립할 때 신문출판총서에 신청하고 심사 허가를 거쳐 신문출판총 서로부터 발부하는 음반 영상 제품 수입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해당 허가증을 갖고 공상행정관리부 서에 가서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한다. 또한 음반 영상 제품 수입경영업체는 대외무역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1조 도서관, 음반 영상 자료실, 연구개발 기구, 학교 등 기관에서 연구, 교학참고용으로 음반 영상 제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신문출판총서의 허가를 취득한 음반 영상 완제품 수입경영업체에 의뢰하여 수입 승인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 12조 음반 영상 출판업체는 허가 받은 출판업무범위 내에서 수입 음반 영상 제품의 출판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제3장 수입심사 제13조 국가는 수입 음반 영상 제품에 대하여 허가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수입 전에 신문출판총서에 신청하 여 내용을 심사 받고 심사 통과 후 허가증을 취득하고 수입할 수 있다. - 44 -
제14조 신문출판총서는 음반 영상 제품 내용심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수입 음반 영상 제품의 내용 심사를 책 임진다. 위원회 산하에 판공실을 두고 수입 음반 영상 제품 내용 심사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제15조 수입 음반 영상 완제품은 음반 영상 완제품 수입경영업체에서 신문출판총서에 신청하고 아래와 같은 문건과 서류를 제출한다. (1) 수입 녹음 또는 녹화 제품 심사신청서 (2) 수입계약서 초안 또는 주문서 (3) 프로그램 샘플, 중문과 외국어 가사 (4) 내용 심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 제16조 출판에 사용되는 수입 음반 영상 제품은 신문출판총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문건과 서류를 제출한다. (1) 수입 녹음 또는 녹화 제품 심사신청서 (2) 저작권거래계약서 중문판과 외국어판 초안, 원본저작권 증명서, 저작권 위임장과 국가판권국의 등록인증 문건 (3) 프로그램 샘플 (4) 중문과 외국어 곡목( 曲 目 ), 가사 또는 대사 내용 (5) 내용 심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 제17조 전람/전시에 사용되는 수입 음반 영상 제품은 전시회 행사 주관업체에서 신청하고 음반 영상 제품의 목록과 샘플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내용을 심사 받는다. 세관은 임시 수입화물로 관리한다. 제18조 수입업체는 신문출판총서에 내용 심사용으로 신청/제출한 샘플의 원 명칭과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 신문출판총서는 수입 음반 영상 제품 심사신청 접수 일부터 30일 내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승인하는 경우 음반 영상 제품 수입허가증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음반 영상 제품 수입허가증 내용은 수정할 수 없고 수정해야 할 경우 재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음반 영 상 제품 수입허가증은 1회 통관에 한해 유효하며 누적 사용할 수 없다. 이 중 음반 영상 완제품일 경우 수입허가증은 단 당해에 유효하고 출판용 음반 영상 제품일 경우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제4장 수입관리 제20조 임의의 업체 또는 개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 음반 영상 제품을 출판, 복제, 도매, 소매, 대여와 영 업성적인 방영을 하지 못한다. 제21조 임의의 업체와 개인은 연구, 교학참고용 또는 전람/전시용 수입 음반 영상 제품을 영업성 복제, 도매, 소매, 대여, 방영을 하지 못한다. 전람/전시용으로 수입된 음반 영상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 증정해야 할 경우 판매, 증정 전에 반드시 본 방법 음반 영상 완제품 수입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승인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22조 수입업체가 외국 업체와 체결한 음반 영상 제품 수입관련 협의서 또는 계약서는 중국법률, 법규의 규 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