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독일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14. 1.

목차 I. 출장개요 / 1 1. 출장목적 1 2. 출장지역 2 3. 출장자 2 4. 출장일정 2 Ⅱ. 출장결과 / 3 1. 막스플랑크연구회본부방문 3 2. KIST-Europe 방문 9 [ 부록 1] 막스플랑크연구회현황발표자료 [ 부록 2] KIST-Europe 현황발표자료

I. 출장개요 1. 출장목적 정부는과학기술과 ICT에기반한창조경제구현을국정과제로설정하고 R&D 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으며, 특히재정에의한투자는기초연구에집중할계획임 우리나라는독일의막스플랑크연구회를기초연구투자의모형으로설정하고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기초과학연구원을설립 운영하고있으며, KIST-유럽연구소와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를운영하는등유럽과의협력을확대하고있음 이와관련하여연구현장에서는우리나라의기초연구관련재정투자방식에대한논의가진행중임 기초과학연구원중심의그룹연구에대한예산지원이개인연구자에대한연구비지원에비하여과다하다는의견이있음 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의그룹리더등에게배분되는연구비가공모과제에비하여불공정하다는의견이있음 이에독일막스플랑크연구회및 KIST-유럽연구소를방문하여독일의기초연구투자현황및우리나라와유럽의 R&D 협력현황을파악하여예 결산분석에활용하고자함 유럽의기초연구지원프로그램및지원방식에대한검토를통하여우리나라기초연구지원프로그램의장 단점분석필요 기초과학연구원이모형으로설정하고있는독일막스플랑크연구회의연구비지원체계를파악하여, 기초과학연구원운영과관련한개선방안검토가능 독일출장결과보고서 1

2. 출장지역 독일뮌헨 : 막스플랑크연구회 (Max Planck Gesellschaft) 본부 독일자브리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유럽연구소 (KIST-Europe) 3. 출장자 전용수 ( 예산분석실산업예산분석과예산분석관 ) 4. 출장일정 일자일정세부일정 12:45 인천출발 12.12( 목 ) 인천 자브리켄 16:50 프랑크푸르트도착 프랑크푸르트 자브리켄이동 12.13( 금 ) 자브리켄 12.14( 토 ) 12.15( 일 ) 자브리켄 뮌헨 12.16( 월 ) 뮌헨 KIST-Europe 방문 ( 이호성소장등면담 ) 이동 ( 기차 ) 및현지시찰 막스플랑크본부방문 (Dr. Claudia Hillinger 등면담 ) 12.17( 월 ) 뮌헨 프랑크푸르트 이동 ( 기차 ) 및현지시찰 12.18( 화 ) 18:55 프랑크푸르트출발 프랑크푸르트 인천 12.19( 수 ) 13:15 인천도착 2 독일출장결과보고서

Ⅱ. 출장결과 1. 막스플랑크연구회본부방문 가. 기관현황 개요 1948년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기초과학에대한연구를지원 1911년설립된 Kaiser Wilhelm Society를계승하여설립됨 구성 이사회, 평의회등의의사결정기구와총재, 사무총장등의집행기구를운영하며, 행정본부외 82 개의연구소 (Institute) 로구성 (5 개연구소는해외에소재 ) [ 그림 1] 막스플랑크연구회의구성 독일출장결과보고서 3

인력및예산 인력 : 약 17,000명 - 5,400여명의과학자외에박사과정학생, 방문과학자등으로구성 예산 : 15억 1,000만유로 (2012년예산액 ) 16억 3,345만유로 (2012년결산액, 약 2.3조원 ) 나. 면담개요 면담자 Dr. 클라우디아힐링거 (Dr. Claudia Hillinger) - 과학담당관 (Scientific Officer of Division for International Relations) Mr. 게르하르트발타자르이피치 (Gerhard Balthasar Ippisch) - 예산및재정담당 (Staff of Business Intelligence) 면담일자 : 2013. 12. 16( 월 ) 면담장소 : 뮌헨소재막스플랑크본부 다. 면담내용 막스플랑크연구회의구성및예 결산현황등에대하여면담자들이방문자를대상으로 Presentation 을실시하였으며, 이후방문자와면담자간질의 응답을진행하였음 (Presentation 자료는부록으로첨부 ) 방문자 : 독일은막스플랑크연구회를비롯하여공공재원의연구개발을담당하는연구회가다수존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각연구회의업무분담은어떻게되는지? 면담자 : 독일에는막스플랑크를비롯하여 4개의기관이공공재원의연구개발을담당하고있음. 막스플랑크는기초연구, 프라운호퍼는응용연구, 라이프니츠는이론과실제의결합, 헬름홀쯔는장비지원위주로운용되고있음. 4 독일출장결과보고서

막스플랑크는생물 의학 (Biology & Medicine), 기초과학 (Chemistry, Physics & Technology), 인문과학 (Human Science) 분야의 82개연구소로구성되어있음. 프라운호퍼는에너지, 환경, 전자공학, 재료공학등산업응용분야의 60개연구소, 라이프니츠는인문, 경제 사회, 생명과학, 수학 자연과학 공학, 환경등연구분야에 87개연구소, 헬름홀츠는보건, 지구환경, 에너지, 우주, 교통, 재료등연구분야에 12개연구센터로구성되어있음. 방문자 : 연구회의연구비재원은어떻게조달되며, 예산규모는얼마나되는지? 면담자 : 막스플랑크는예산의 80% 이상을연방및주정부가 50:50 으로분담하고, 나머지는경쟁프로젝트수주를통하여조달함. 2012년결산을기준으로재원의 85.8% 는기관운영비 (Institutional Funding) 로, 13.6% 는경쟁프로젝트수주 (Project Funds) 를통해조달하였으며, 나머지 0.6% 는자체재원 (Private Estate of the MPS) 임. 막스플랑크와헬름홀쯔에대한재정지원은연방및주정부가 50:50의비중으로분담하지만, 프라운호퍼와라이프니츠에대한재정지원은연방과주정부가 90:10 의비중으로분담함 [ 표 1] 독일의공공연구회현황 주요분야 구성 ( 단위 : 10 억유로, %) 2012 예산지원비중 예산액재정지원중앙정부지방정부 막스플랑크 (Max Planck) 기초연구 (Basic research at the frontiers of knowledge) 82개 Institutes 1.51 1.31 (86.8%) 50 50 프라운호퍼 (Fraunhofer) 응용연구 (Application-oriented research) 60개 Institutes 1.56 0.97 (62.2%) 90 10 라이프니츠 (Leibniz) 이론과실제의결합 (Theoria cum praxi) 87개 Institutes 1.35 1.02 (75.6%) 50 50 헬름홀츠 (Helmholtz) 장비지원 (Programmes and Facilities) 12개 Centers 3.12 2.24 (71.8%) 90 10 독일출장결과보고서 5

방문자 : 막스플랑크연구회의특징은? 면담자 : 막스플랑크는연구의자율성을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있으며, 세계최고의과학자를채용하여최고의연구환경을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함 (Harnack Principle: Recruiting the best scientists in the world and providing them best conditions for research) 방문자 : 연구소 (Institute) 의구성은? 면담자 : 규모에따라다르지만연구소당 2명 ~10명의 Director 가있으며, Director 는 3~4명의 Group Leader 를두고있음. 연구소의소장은 Director 중에서 1인이맡게되며임기는 2년인데, 순환보직의개념임. 연구소에는 Director 와독립된막스플랑크주니어리서치그룹리더 (Max-Planck Junior Research Group Leader) 가있을수있으며, 주니어리서치그룹리더에게는별도의연구비가배분됨. 방문자 : 연구회의예산은각연구소로어떻게배분되는지? 면담자 : 매년연구소에배분되는예산은연구소에속한 Director 들이선발될때맺은계약에따라배정되는연구비의합계액에해당함. Director 는막스플랑크에지원할때본인의연구에필요한연구비를제안하며, Director 로임명된이후에는계약된연구비가매년지원됨. 다만 Director 로선발될당시최종계약전에총재 (President) 와의협상을통하여약간의조정이이루어지기도하며, 계약기간중에새로운장비가개발되는경우등특별한사정이있으면연구비가조정되기도함. 각연구소로배분되는예산외에건물신축, 본부인건비등연구회본부가관할하는예산이있음. 방문자 : Director 에게배정된연구비와 Group Leader의연구비는어떤관계인지? 면담자 : Director 에게배정되는연구비는연구에따라다양한데연평균 300만유로 ( 약 43억원 ) 정도이며, Director는자신에게배정된연구비내에서 Group Leader, 연구원, 행정원 (Staff) 의인건비및재료비등을사용하게됨. 따라서 Group Leader 의연구비는 Director 에게배정된연구비내에포함됨. 6 독일출장결과보고서

방문자 : 연구소의예산이남을경우어떻게처리하는지? 면담자 : 연구소예산을 95% 미만으로사용하면잔액을본부에반납하도록되어있으나, 연구소내 Director 들사이에는연구비이전이가능하므로반납이많이일어나지는않음. 방문자 : Director 는외부과제를수탁할수있는지? 면담자 : Director 는 EU 등에서발주하는외부과제를수탁할수있으며, 경쟁 Project 수주를 통해 20% 까지연구비를조달할수있음. 방문자 : 대학등외부기관과협동연구가가능한지? 면담자 : 외부기관으로부터의수탁과제는수행가능하며, 기본연구비 (core budget) 을대학과공유하는형태로연구비를지급하는것는불가능함. 다만대학의인력이연구소의시설을활용하는것은가능함. Director 등연구소인력이대학의교수를겸직할수는있음. 독일출장결과보고서 7

라. 시사점 독일은기술발전을혁신의주요요소로설정하고적극적 체계적으로연구개발투자를추진하고있으며, 연구자의수월성과자율성을보장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음 우리나라는독일과비교할때연구자의자율성을보장하기위한제도적기반이부족하며, 자율성을강화하기에는연구자에대한사회적신뢰가부족함 수월성위주의장기투자가가능하기위해서는연구의자율성을보장할수있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함 독일의경우공공재원에의한연구비지원이연구기관의성격에따라차별화될수있도록지원체계가세분화되어있음 우리나라는최근기초기술연구회와산업기술연구회의통합을추진하는등정부출연연구기관의성격에따른세분화된지원이어려운구조임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목적및운영목표를고려한지원방식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막스플랑크는소속연구자가외부기관으로부터연구비를확보하는것은장려하고있으나, 기본연구비를대학과공유하는것은금지하고있음 연구의핵심내용이하도급형태로대학에서이루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보임 다만막스플랑크소속연구자가대학교수를겸직할수있고대학원생등이연구소의장비를활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인력양성에는적극적임 우리나라의경우최근기초과학연구원예산이개인연구자에게도배분될수있도록하자는의견이제시되고있는데, 독일의사례에서보듯이이를허용하지않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8 독일출장결과보고서

2. KIST-Europe 방문 가. 기관현황 개요 1996년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 KIST의분원형태로운영되고있음 - 독일현지법상연구공익유한책임회사 (Forschungsgesellschaft mbh) [ 그림 2] KIST 와 KIST-Europe 의관계 연혁 1995년한 독과학기술장관간독일내한국현지연구소설립합의 1996년 KIST-Europe 연구소개소 ( 초대소장 : 이춘식박사 ) 2000년제1연구동건물준공 ( 연면적 5,275m2 ) 2008년제2연구동건설시작 2010년제2연구동완공 ( 연면적 2,069m2 ) 2011년 KIST 본원에 Branch Lab 개소 2012년제6대소장 ( 이호성박사 ) 취임 독일출장결과보고서 9

구성 소장, 연구담당소장및 2 개연구그룹, 기획조정부장및 2 개센터와 2 개팀 [ 그림 3] KIST-Europe 의조직도 인력및예산 인력 : 73명 - 한국인 38명 ( 파견 3명, 현지채용 35명 ), 독일인 21명, 기타 14명 예산 : 2009년 93.6억원 ( 출연금 50.8억원, 수탁연구비 42.8억원 ) 2010년 70.8억원 ( 출연금 52.8억원, 수탁연구비 17.9억원 ) 2011년 72.4억원 ( 출연금 57.9억원, 수탁연구비 14.5억원 ) 2012년 70.2억원 ( 출연금 57.9억원, 수탁연구비 12.3억원 ) 2013년 67.4억원 ( 출연금 57.9억원, 수탁연구비 9.4억원 ) 10 독일출장결과보고서

나. 면담개요 면담자 이호성소장, 주영철기획조정부장, 김상헌환경 & 에너지센터장, 황종운미래기술협력정책센터장, 전현표융합환경팀장, 김태건경영지원팀장 면담일자및장소 일자 : 2013. 12. 13( 금 ) 장소 : 자브리켄 (Saarbruken) 소재 KIST-Europe 소장실 다. 면담내용 KIST-Europe 의구성및예 결산현황등에대하여면담자들이방문자를대상으로 Presentation 을실시하였으며, 이후방문자와면담자간질의 응답을진행하였음 (Presentation 자료는부록으로첨부 ) 독일출장결과보고서 11

방문자 : KIST-Europe 이우리나라최초의해외연구소인만큼현지에정착하는데어려움이많았을것으로생각되는데, 자브리켄에위치하게된이유가있는지? 면담자 : 1995년에김영삼대통령께서독일을방문했을때연구소설립이합의되었다고알고있으며, 연구소설립의후보지로베를린과자브리켄을고려하였으나자브리켄이부지를거의무상으로제공하는등유리한조건을제시하여현재위치로결정됨 방문자 : KIST-Europe 의중심업무가현지연구개발활동수행과한-EU 간협력교두보역할중어떤것이되어야하는지에대한논의가있는데, KIST-Europe 의입장은어떤지? 면담자 : 관련논의는 KIST-Europe 연구소에서도고민하고있는부분이며, 두업무모두중요하다는입장임. 현재 KIST-Europe 은나노기술중심의현지연구개발활동을중점적으로수행하고있으나성과가미흡한실정임. 이를개선하기위하여연구개발을 EU가강점을가지고있는환경분야로변경할계획임. 또한한-EU 협력교두보역할을강화하기위하여브뤼셀에신설된한-EU 연구혁신센터에 KIST-Europe 의협력정책센터장을파견할계획임. 방문자 : KIST-Europe 의중점적으로수행한나노기술분야에있어서연구성과가미흡한원인은무었인지? 면담자 : 나노기술분야의연구를강화하기위하여 2009년에만츠박사를연구담당소장으로영입하고 KIST-Europe 예산의 30% 에해당하는연구비를지원하고있으나, 기대보다는낮은성과를보이고있음. 만츠박사의개인역량의문제일수도있으나, 연구행정정보시스템의미비등관련시스템이뒷받침되지못한측면도있다고판단하여 2014년 2월까지연구행정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을진행하고있음. 방문자 : 만츠박사등현지에서채용한연구원중심으로 KIST-Europe 이운영되고있는데, 연구성과를높이기위한방안이있는지? 면담자 : 독일의기간제 / 시간제고용법에따라계약직연구원의경우 2년이상고용시정규직으로전환하도록되어있으며, 이경우연구성과와관계없이정년을보장하여야하는어려움이있음. 만츠박사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며, 연구성과가낮아도해고할수없음. 연구성과를높이기위한적절한방안을찾기위하여노력중임. 12 독일출장결과보고서

방문자 : KIST-Europe 이현지연구개발활동을수행함에있어서독일또는 EU로부터연구비를지원받는경우가드물고, 한국에서발주한연구비에의존하는경향이높은것은개선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 KIST-Europe 의의견은어떤지? 면담자 : 사실상지금까지는 KIST-Europe 이독자적인연구소로정착하기위하여노력한단계로보아주시면좋겠으며, 연구원및연구장비확보등이미흡한상태에서현지연구과제수주에어려움이있었음. 앞으로는독일또는 EU로부터연구과제를수주하기위한노력을강화할계획이며, 이를위하여인근에위치한현지연구소들과협업을강화할계획임. 라. 시사점 KIST-Europe은 KIST의분원형태로설립되었지만, 현지연구개발활동수행과한-EU간협력교두보역할을동시에요구받는상황임 브뤼셀에신설된한-EU 연구혁신센터와 KIST-Europe의역할을분리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이경우 KIST-Europe은한-EU간협력교두보역할보다는현지연구개발활동으로집중할수있을것임 한-EU 연구혁신센터는한국연구재단중심으로운영될계획인데,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및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연계를강화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독일출장결과보고서 13

KIST-Europe이수행하는연구개발분야가현지에서수행할필요성이높지않다면 KIST-Europe을독일에서운용할필요성은높지않음 우리나라에서도수행할수있는연구를 KIST-Europe 에서수행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므로, 현지에서수행할필요성이높은분야로연구개발분야를집중할필요가있음 현재 KIST-Europe에서도관련문제점을인식하고변화를모색하고있으므로, 향후성과를추적관리할필요가있음 KIST-Europe이현지연구개발활동에집중할경우현지채용위주로구성되어있는연구원의인적구성에대한검토가필요함 현지연구개발활동이필요한분야와관련된국내연구자를파견하여연구를진행하는방식에대한검토필요 - 이경우현지에파견되는연구자가안식년의개념으로파견되는것은방지할필요가있으며, 연구성과를담보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현지에서채용하는연구원의경우에도한국인외에독일인등현지에서확보가능한우수한연구인력을적극적으로채용할필요가있음 - 독일의경우연구인력채용시정년을보장해야하는점을고려하여수월성위주의채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후보자평가를강화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에서지원하는연구비에의존하는것보다는독일과 EU에서발주하는연구에참여하기위한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 KIST-Europe이현지연구기관과공동연구과제를구성하거나, 국내연구기관을포함한다자간공동연구과제를구성하는방안에대한적극적인검토가필요함 14 독일출장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