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차보험약관이해도평가결과공시 보험업법제 128 조의 4 제 1 항 * 및보험업법시행령제 71 조의 6 * 에의거, 제 21 차보험약관이해도평가기준및결과를공시합니다. 1. 평가대상보험상품 보험약관이해도평가위원회는생명보험회사의정기 종신보험, 손해보험회사의장기손해보험 ( 상해 ) 을대상으로회사별로 1 개씩 평가대상보험상품을선정 (2020. 9. 23) 생명보험 - 정기 종신보험중회사별로대상상품선정계수가가장높은상품을선정 ( 단, 평가기준일 (2020. 10. 1) 현재판매중이어야함 ) 손해보험 - 장기손해보험 ( 상해 ) 중회사별로대상상품선정계수가가장높은상품을선정 ( 단, 평가기준일 (2020. 10. 1) 현재판매중이어야함 ) [ 참고 ] 평가대상상품선정계수 선정기준월포함직전 년간신규계약건수비율 과동일 기간내민원건수비율 을 으로반영하여산출 평가대상상품선정계수 신규계약건수비율 민원건수비율
2. 평가방법 평가위원평가점수와일반인평가점수를 7 : 3 의비율로 합산하여상품별최종점수를산정하고등급을결정 < 평가위원평가 (100점만점 )> 정량평가지표인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위원별종합평가에해당하는소비자친숙도항목을설정하여평가 - 정량평가지표인명확성 (40점만점 ), 평이성 (33점만점 ), 간결성 (15점만점 ) 은평가기준에서정한감점요인발생시차감하는방식으로최종점수를산정 - 소비자친숙도 (12점만점 ) 는평가위원별주관에따라종합점수를부여 - 주계약 ( 보통약관 ) 과부가가능한특약을종합적으로평가 < 일반인평가 (30점만점 )> 주계약 ( 보통약관 ) 과각특약 * 에대해정량평가지표인명확성, 평이성, 간결성을각각 4~15점 (1점단위 ) 으로평가한뒤, 주계약 (15점) 점수에특약점수평균 (15점) 을합산 ** (20명평균 )
- 평가점수는평가항목별 ~ 예시 ) 일반인 1 인이명확성 ( 비중 40 점 ), 평이성 ( 비중 33 점 ), 간결성 ( 비중 15 점 ) 을각각 14 점, 10 점, 6 점으로평가한약관의점수는 점 점 점 점 - 최종평가점수 = 주계약점수 + 평균 (1. 특약점수,,n. 특약점수 ) 약관 ( 주계약, 특약 ) 중이해가어렵거나개선이필요한부분을별도용지에적어서제출 ( 평가점수에반영하지않고약관개선이나정책수립에참고자료로활용 ) < 최종점수산정및등급결정 > 약관별평가점수 평가위원평가점수 점만점 일반인평가점수 점만점 평가등급 우수 점이상 양호 점이상 점미만 보통 점이상 점미만 미흡 점미만 평가결과 보험약관이해도평가위원회 평가결과종합 ( 정기 종신보험 : 23개생명보험회사 ) 평가위원평가 (100점만점 ) 의평균은 61.9점이며, 평가위원간표준편차는 2.3임 - 또한, 평가위원별점수의최고점 (65.1점 ) 과최저점 (57.1점 ) 의차이는 8.0점임
일반인평가 (30 점만점 ) 의평균은 23.9 점임 두가지평가결과를종합한정기 종신보험의최종점수는 67.2 점으로보통등급에해당 ( 장기손해보험 ( 상해 ) : 14 개손해보험회사 ) 평가위원평가의평균은 60.7 점이며, 표준편차는 2.0 임 - 또한, 평가위원별점수의최고점 (63.4 점 ) 과최저점 (57.0 점 ) 의 차이는 6.4 점 일반인평가의평균은 24.6 점임 두가지평가결과를종합한장기손해보험 ( 상해 ) 의최종점수는 67.1 점으로보통등급에해당 < 평가위원평가및일반인평가결과종합 > 구 분 평가위원평가일반인최종평균표준최고최저 A-B 평가점수편차 (A) (B) 정기 종신보험 ( 생명보험 ) 61.9 2.3 65.1 57.1 8.0 23.9 67.2 장기손해보험 ( 상해 ) ( 손해보험 ) 60.7 2.0 63.4 57.0 6.4 24.6 67.1 주 1) 평가위원평가 : 100 점만점 / 일반인평가 : 30 점만점주 2) 최종점수 = 평가위원평가점수 (100 점만점 ) 70% + 일반인평가점수 (30 점만점 )
보험상품별평가결과 ( 정기 종신보험 ) 총 23개보험상품중양호등급 5개, 보통등급 16개, 미흡등급 2개로평가됨 < 보험상품별평가결과 ( 정기 종신보험 )> 구분우수등급양호등급보통등급미흡등급전체 정기 종신보험 (23 개생명보험사 ) - 5 개사보험상품 16 개사보험상품 2 개사보험상품보통등급 평가점수를 점단위로구분하여분석하면다음과같음 구분 90 점대 80 점대 70 점대 60 점대 60 점미만 정기 종신보험 - - 5 개 16 개 2 개 ( 장기손해보험 ( 상해 )) 총 14 개의보험상품중양호등급 3 개, 보통등급 11 개로평가됨 < 보험상품별평가결과 ( 장기손해보험 ( 상해 ))> 구분우수등급양호등급보통등급미흡등급전체 장기손해보험 ( 상해 ) (14 개손해보험사 ) - 3 개사보험상품 11 개사보험상품 - 보통등급 - 평가점수를 10 점단위로구분하여분석하면다음과같음 구분 90 점대 80 점대 70 점대 60 점대 60 점미만 장기손해보험 ( 상해 ) - - 3 개 11 개 -
< 회사별 상품별평가등급 ( 점수순 )> 1. 정기 종신보험 ( 생명보험회사 ) 평가등급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상품명비고 하나생명 ( 무 ) 하나원큐정기보험 Save 양호 보통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 무 ) 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Ⅲ DB생명 무배당알차고행복한플러스종신보험 (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2004) 푸본현대생명 ZERO 정기보험무배당 (2004) DGB생명오렌지라이프생명 KDB생명 NH농협생명푸르덴셜생명 유니버셜건강종신보험 ( 무 )2004( 보증비용부과형 ) 3종 (14대질병보장형) 멋진오렌지종신보험 ( 무배당, 일정기간해지환급금미지급및일부지급형 ) ( 무 ) 인생마스터플랜유니버셜종신보험 ( 보증비용부 과형 ) 해지환급금보증형인생든든NH유니버셜종신보험 ( 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 )_2004 해지환급금보증형무배당스타플러스달러평생보장보험 한화생명 한화생명간편가입종신보험무배당 ( 보증비용부과형 ) BNP 파리바카디프생명무배당대출안심보장보험 삼성생명 삼성생명든든플러스종신보험 ( 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 ) [ 저해지환급금형 ] 1종 ( 최저해지환급금보증형 ) AIA생명 무배당평준정기보험 흥국생명 무배당흥국생명가족사랑착한종신보험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 미래에셋생명 경영인을위한정기보험무배당 202010 [ 보증비용부과형 ] 70 점대 60 점대 처브라이프생명 Chubb 유니버셜종신보험 든든 무배당 미흡 신한생명 진심을품은종신보험 ( 무배당,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알뜰한종신보험 ABL생명 AtoZ 무배당 ABL유니버셜종신보험 ( 보증비용부과형 ) (Az금융GA전용)2007 교보생명 ( 무 ) 교보실속있는 New 건강플러스종신보험 ( 보증비용부과형 ) KB생명 7년의약속무배당KB평생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미리받는 GI종신보험 ( 저해지환급금형 ) 라이나생명 무배당THE건강해지는종신보험 50 점대
2. 장기상해보험 ( 상해 )( 손해보험회사 ) 평가등급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보험상품명비고 AXA 손해 ( 무 ) 늘안심운전자보험 2009 양호 보통 한화손해 무배당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2007 하나손해 무배당하나 Price check 운전자보험 (2008) ACE손해 ( 무 )Chubb 매일안심종합상해보험 (1형자가용 ) 롯데손해 무배당롯데도담도담자녀보험 (2007) NH농협손해 ( 무 )NH가성비굿건강보험2004 DB손해 ( 무 ) 프로미라이프참좋은운전자보험 TM (2008) ( 운전자가입시 ) 흥국화재 ( 무 ) 흥국화재맘편한자녀사랑보험 (20.04) KB손해 ( 무 )KB 간편건강보험과건강하게사는이야기 (20.07) (1종간편심사형 ) AIG손해 무배당 AIG 참기특한상해보험2004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상해보험 NEW 행복한파트너 (2004.17) 현대해상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009) MG손해 ( 무 ) 애지중지아이사랑보험 (Ⅱ)(1종)[20.09] 메리츠화재 ( 무 ) 내Mom같은어린이보험2007 (1,3,4,5형) 70 점대 60 점대
평가항목별 ( 대구분 ) 결과 < 평가위원평가 > 정기 종신보험 ( 생명보험 ) [100 점만점 ] - 평이성, 간결성은보통, 명확성은미흡 구분만점득점득점률비고 명확성 40 22.3 55.7% 최다감점은 보장내용을명확히파악할수없는담보개수 (9.7 점감점 ) 평이성 33 20.3 61.4% 간결성 15 10.0 66.9% 소비자친숙도 12 9.3 77.4% 계 100 61.9 61.9% 최다감점은 어려운용어에대한해설미흡또는누락된개수 (4.4 점감점 ) 최다감점은 불필요또는중복된내용삽입 (4.8 점감점 ) 장기손해보험 상해 손해보험 점만점 - 간결성은우수, 명확성, 평이성은미흡 구분만점득점득점률비고 명확성 40 21.3 53.2% 평이성 33 17.0 51.5% 간결성 15 13.0 86.4% 최다감점은 보장내용을명확히파악할수없는담보개수 (9.9 점감점 ) 최다감점은 어려운용어에대한해설미흡또는누락된개수 (5.0 점감점 ) 최다감점은 불필요또는중복된내용삽입 (2.0 점감점 ) 소비자친숙도 12 9.5 78.8% 계 100 60.7 60.7%
일반인평가 득점률이전반적으로평가위원평가보다높게나타남 평가위원평가와평가방법이상이하기때문 보험종류 정기 종신보험 ( 생명보험 ) 장기손해보험 ( 상해 ) ( 손해보험 ) 평균 평가구분 득점평가등급분포 (%) 배점 ( 평균 ) 득점률 4~5 6~7 8~9 10~11 12~13 14~15 명확성 13.6 11.0 80.7% 0.5 3.3 7.6 24.5 38.6 25.6 평이성 11.3 8.8 78.4% 1.4 3.3 7.7 30.7 35.1 21.9 간결성 5.1 4.0 79.1% 0.8 3.6 8.4 24.5 39.1 23.5 계 30.0 23.9 79.6% 0.9 3.4 7.9 26.5 37.6 23.6 명확성 13.6 11.5 84.4% 0.1 0.9 4.4 13.9 45.2 35.5 평이성 11.3 9.0 80.2% 0.5 3.0 9.7 19.7 34.5 32.6 간결성 5.1 4.1 80.0% 0.7 4.3 9.2 17.4 34.1 34.4 계 30.0 24.6 82.1% 0.4 2.7 7.8 17.0 37.9 34.2 명확성 13.6 11.2 82.1% 0.2 1.5 5.2 16.5 43.6 33.1 평이성 11.3 8.9 79.1% 0.7 3.1 9.2 22.4 34.6 30.0 간결성 5.1 4.1 79.5% 0.7 4.1 9.0 19.1 35.3 31.7 계 30.0 24.2 80.5% 0.5 2.9 7.8 19.3 37.8 31.6 주 종합평가방식이므로감점사항은없음 평가위원평가는감점사항별감점방식 < 참고 > 평가위원평가와일반인평가점수차이의원인 1 평가범위 일반인 평가위원평가모두주계약 보통약관 과특약을모두 평가하되 일반인평가는특약중보험금지급과관계있는면 부책부분만발췌하여평가하는반면 제도성특약제외 평가위원평가는주계약 보통약관 과특약을포함하는약관 전체에대하여평가함
2 평가방법일반인평가는평가범위에대한전반적이해도에대해점수를부여 점 하지만 평가위원평가는약관을내용별로분석하여평가항목별감점방식으로평가 3 감점사항의누적평가위원평가에서의감점사항은다음평가시까지개선되지않으면또다시감점으로작용 과거평가결과와비교 구분 정기 종신보험 ( 생명보험 ) 장기손해보험 ( 상해 ) ( 손해보험 ) 평균우수양호보통미흡평균우수양호보통미흡 제17 차평가 (A) 69.3 2 7 13 1 62.2-3 6 6 제21 차평가 (B) 67.2 0 5 16 2 67.1-3 11 - 차이 (B-A) -2.1-2 -2 3 1 4.9 - - 5-6 주 1) 제 17 차평가 : 2018.10~2019.3 시행주 2) 평가대상상품수 : 제 17 차 ( 생보 23 개, 손보 15 개 ), 제 21 차 ( 생보 23 개, 손보 14 개 ) < 정기 종신보험 ( 생명보험 )> 득점률의경우이전 (17차) 평가에비해명확성 (63.2% 55.7%), 평이성 (66.6% 61.4%), 간결성 (79.9% 66.9%) 모두하락함 ( 평가위원평가기준 ) 평가점수의경우이전 (17차) 평가대상이었던 23개사중 9개사 ( 한화, 삼성, 교보, 푸본현대, 오렌지라이프, DGB, 푸르덴셜, 하나, NH농협 ) 가상승
- 평가점수상승폭이가장큰회사는오렌지라이프생명 (63.2 점 69.7 점, 6.5 점상승 ) 으로, 과거감점사항을적극반영하여 약관을개선한것이주요인 한편, 직전 (20 차, 제 3 보험 ) 평가와비교하면명확성 (61.3% 55.7%), 평이성 (70.4% 61.4%), 간결성 (71.6% 66.9%) 모두하락 제 차평가결과 제 보험 생명보험 개사 보험종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제3 보험 2 11 8 1 양호 (71.6) < 장기손해보험 ( 상해 )( 손해보험 )> 득점률의경우이전 (17 차 ) 평가에비해평이성 (37.7% 51.5%) 은상승하였고, 명확성 (60.8% 53.2%), 간결성 (94.7% 86.4%) 은하락함 ( 평가위원평가기준 ) 평가점수의경우이전 (17 차 ) 평가대상이었던 14 개사중 2 개사 ( 롯데, ACE) 를제외한 12 개사가상승 - 평가점수상승폭이가장큰회사는한화손해 (54.3 점 71.6 점, 17.3 점상승 ) 로, 과거감점사항을적극반영하여약관을 개선한것이주요인 한편, 직전 (20 차, 장기상해보험 ( 상해제외 )) 평가와비교하면 간결성 (63.4% 86.4%) 은상승, 명확성 (55.7% 53.2%), 평이성 (58.0% 51.5%) 은하락
제 20 차평가결과 ( 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 손해보험 ), 14 개사 ) 보험종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 - 4 10 - 보통 (66.7) 향후계획 보험회사의약관개선지원 - 평가위원평가및일반인평가의결과와세부적인평가내용을보험회사에제공하여약관의이해가능성을제고하도록지원 < 붙임 1> : 평가위원회의구성과연간평가계획 (13쪽) < 붙임 2> : 보험약관이해도평가기준 (2014. 10. 시행 ) (14쪽) < 붙임 3> : 제21 차보험약관이해도평가대상보험상품 (21쪽) < 붙임 4> : 제21차일반인대상평가진행 (23쪽) < 붙임 5> : 주요한감점사항 ( 평가위원평가 ) (25쪽) < 붙임 6> : 서술평가주요내용 ( 일반인평가 ) (29쪽) < 붙임 7> : 보험약관이해도평가기준및결과공시관련보험업법령규정 (31쪽)
< 붙임 1> 평가위원회의구성과연간평가계획 평가대행기관인보험개발원은추천기관의추천을받아 인의 평가위원으로보험약관이해도평가를위한보험약관이해도 평가위원회를구성 구분추천기관 보험소비자 인 보험전문가 인 법률전문가 인 모집종사자 인 한국소비자원 인 금융감독원 인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생 손보협회 각 인 년도제 차보험약관이해도평가위원회는 년의연간평가계획을다음과같이결정 - 생 손보의보험종류별특성을감안하여각각을 4 가지보험 종류로분류하고, 회차별로 1 개보험종류씩평가 평가대상보험종류구분과평가기간 제 차 정기 종신보험장기손해보험 상해 제 차 연금 생사혼합보험일반손해보험 제 차 변액보험자동차보험 제 차평가기간 예상 제 차평가기간 예상 제 차평가기간 예상 부터평가 까지평가
붙임 보험약관이해도평가기준 시행 평가기준의원칙 객관적지표인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위원별종합평가에 해당하는소비자친숙도항목을설정 가 명확성 점 보험약관내용이의심할바없이뚜렷하여달리 해석될여지가없는정도 나 평이성 점 보험약관이누구나쉽게이해될수있도록알기 쉬운용어와구체적인표현을사용하고전체내용을쉽게파악할 수있도록구성되어있는정도 다 간결성 점 보험약관이전달하고자하는내용만을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이상으로길거나불필요한반복을피해기술되어 있는정도 라 소비자친숙도 점 보험소비자입장에서보장내용등보험 계약의중요내용을전반적으로이해하기쉬웠는지정도 주계약과부가가능한특약을종합적으로평가 가 주계약과특약을하나의계약으로취급하여전체적으로평가 나 동일한감점요인을중복하여적용하지않음 단 보험금지급과직접적으로관련된내용은중복하여적용 평가등급을 단계로구분 평가위원평균점수를 일반인평가평균점수를 반영하여 보험회사별최종평가점수및평가등급을결정 우수 점이상 양호 점이상 점미만 보통 점이상 점미만 미흡 점미만
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 명확성 점 가 평가원칙 보험계약의전체내용이약관에빠짐없이기재되어있어야함 약관에기재된내용이한가지뜻으로해석이가능해야함 나 세부평가기준 목차가적절하게작성되어있는지 점 목차가작성되어있고해당페이지가정확히표시되어있음 점 목차가작성되어있으나페이지의표시에일부오류가있음 점 목차에페이지를표시하지않았거나 목차를작성하지않음 점 단 이항목의평가는다음의조건하에진행 주계약 보통약관 자미만이고 페이지가안될경우에는목차작성을 평가하지않음 특약 특별약관 각특약별목차는평가하지않음 보험상품을구성하는주계약 보통약관 과특약 특별약관 을합한약관의 개수가 개이상일경우 이에대한전체목차가작성되어있어야함 약관구성사항 목차제외 이모두작성되어있는지 점 약관필수기재사항이모두약관에기재되어있는지 점
보장내용을명확히파악할수없는담보가있는지 점 본래의도와다르게해석될여지가있는내용이있는지 점 상품이나보장의명칭이상품이나보장내용의특징을적절히나타내고있는지 점 오탈자가있는지 점
평이성 점 가 평가원칙 소비자가이해하기쉽도록약관의내용이기재되어야함 소비자가보기쉽도록약관이구성되어있어야함 나 세부평가기준 어려운내용에대한해설이미흡또는누락되었는지 점 어려운용어에대한해설이미흡또는누락되었는지 점 약관의중요내용을부적절한위치에기재하였거나필요한설명을누락하였는지 점
약관내용의대구분및조항제목이눈에쉽게띌수있도록적절히강조가되었는지 점 다른법 규정을인용한경우해당조문의내용이누락되었는지 점 약관본문의글자크기 점 이상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미만 점 로구분 단 부표 별첨 첨부등 에대해서는글자크기를평가하지않음 소비자친숙도에서전체적으로평가 법률 규정등을인용한부표 각종질병 재해분류표를의미하며 그외 지급기준표 보상하는사항 보험금지급시적립이율계산 용어 서비스의 정의또는내용등 는글자크기를평가함 장평 글자넓이 자간 글자간격 줄간격조정으로글자또는문장의겹침이발생하지않는지 점
간결성 점 가 평가원칙 간결한표현을사용해야함 나 세부평가기준 불필요하거나중복된용어또는문장을사용하였는지 점 글자수가 자이상인긴문장을사용하였는지 점 소비자친숙도 점 약관구성및내용에대한종합평가 점 약관디자인에대한종합평가 점 평가양식 보험약관이해도항목별평가표 첨부
[ 첨부 ] 보험약관이해도항목별평가표 1. 명 확 성 2. 평 이 성 3. 간 결 성 4. 소비자친숙도 구분 감점표 0-1 -2-3 -4-5 -6-7 -8-9 -10 만점 1-1 목차의적절성 A B C 2 1-2 약관구성사항누락개수 0 개 1 개 2 개 3 개이상 1-3 약관필수기재사항누락여부없음있음 5 1-4 보장내용을명확히파악할수없는담보개수 1-5 본래의도와다르게해석될여지가있는내용개수 1-6 상품이나보장의명칭이상품이나보장내용의특징을적절히나타내고있지않는개수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이상 1-7 오탈자개수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이상 2-1 어려운내용에대한해설이미흡또는누락된개수 2-2 어려운용어에대한해설이미흡또는누락된개수 2-3 약관의중요내용을부적절한위치에기재하였거나필요한설명을누락한개수 2-4 약관내용의대구분및조항제목이눈에쉽게띌수있도록적절히강조가안된개수 2-5 다른법 규정을인용한경우해당조문의내용누락개수 2-6 글자크기 2-7 장평 ( 글자넓이 ), 자간 ( 글자간격 ), 줄간격조정으로앞뒤글자또는위아래문장의겹침발생개수 3-1 문장의간결성 ( 불필요하거나중복된용어또는문장사용개수 ) 3-2 문장의길이 (200 자이상긴문장의개수 ) 4-1 약관구성및내용에대한종합평가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이상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이상 0 개 1 개 2 개 3 개이상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이상 10pt 이상 9pt 이상 10pt 미만 8pt 이상 9pt 미만 0 개 1 개 2 개이상 8pt 미만 3 5 개이상 10 5 개이상 10 5 5 5 개이상 10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 6 개 7 개 8 개 9 개 10 개이상 10 0~1 개 2 개 3 개 4 개 5 개 6 개이상 4-2 약관디자인에대한종합평가 2 합계 100 5 5 3 5 3 2 5 10 득 점
< 붙임 3> 제 21 차보험약관이해도평가대상보험상품 1. 정기 종신보험 (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 보험상품명 한화생명 한화생명간편가입종신보험무배당 ( 보증비용부과형 ) ABL생명 AtoZ 무배당 ABL유니버셜종신보험 ( 보증비용부과형 )(Az금융GA 전용 )2007 삼성생명 삼성생명든든플러스종신보험 ( 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 )[ 저해지환급금형 ] 1종 ( 최저해지환급금보증형 ) 흥국생명 무배당흥국생명가족사랑착한종신보험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 교보생명 ( 무 ) 교보실속있는New건강플러스종신보험 ( 보증비용부과형 ) 푸본현대생명 ZERO 정기보험무배당 (2004) 신한생명 진심을품은종신보험 ( 무배당,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 DB생명 무배당알차고행복한플러스종신보험 (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2004)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알뜰한종신보험 메트라이프생명무배당미리받는 GI 종신보험 ( 저해지환급금형 ) 처브라이프생명 Chubb 유니버셜종신보험 든든 무배당 오렌지라이프생명멋진오렌지종신보험 ( 무배당, 일정기간해지환급금미지급및일부지급형 ) KDB 생명 ( 무 ) 인생마스터플랜유니버셜종신보험 ( 보증비용부과형 ) 해지환급금보증형 미래에셋생명경영인을위한정기보험무배당 202010 [ 보증비용부과형 ] DGB 생명유니버셜건강종신보험 ( 무 )2004( 보증비용부과형 ) 3 종 (14 대질병보장형 ) AIA생명라이나생명푸르덴셜생명하나생명 무배당평준정기보험무배당THE건강해지는종신보험무배당스타플러스달러평생보장보험 ( 무 ) 하나원큐정기보험Save BNP 파리바카디프생명무배당대출안심보장보험 KB 생명 NH 농협생명 7 년의약속무배당 KB 평생보험 인생든든 NH 유니버셜종신보험 ( 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 )_2004 해지환급금보증형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 무 ) 라이프플래닛 e 종신보험 Ⅲ
2. 장기상해보험 ( 상해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명 메리츠화재 ( 무 ) 내Mom같은어린이보험2007 (1,3,4,5형) 한화손해 무배당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2007 롯데손해 무배당롯데도담도담자녀보험 (2007) MG손해 ( 무 ) 애지중지아이사랑보험 (Ⅱ)(1종)[20.09] 흥국화재 ( 무 ) 흥국화재맘편한자녀사랑보험 (20.04)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상해보험 NEW 행복한파트너 (2004.17) 현대해상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Q(Hi2009) KB손해 ( 무 )KB 간편건강보험과건강하게사는이야기 (20.07) (1종간편심사형 ) DB손해 ( 무 ) 프로미라이프참좋은운전자보험 TM 2008 ( 운전자가입시 ) AXA손해 ( 무 ) 늘안심운전자보험2009 AIG손해 무배당 AIG 참기특한상해보험2004 ACE손해 ( 무 )Chubb 매일안심종합상해보험 (1형자가용 ) 하나손해 무배당하나 Price check 운전자보험 (2008) NH농협손해 ( 무 )NH가성비굿건강보험2004
< 붙임 4> 제 21 차일반인대상평가진행 평가일시 장소 : 2021.2.17( 수 ) ~ 23( 화 ), 2 층세미나실 평가대상 : 평가대상보험상품을주계약및특약 제도성특약 제외 으로구분하여평가 각회사별평가대상보험상품의실물약관과평가에참고할수있도록참고자료 를함께제공 평가자 인당각각 부제공 < 평가참고자료 ( 주계약, 특약 ) 의작성기준 > 구분기준 o 주계약약관중공통적으로적용되는조항 주계약 - 보험계약의성립, 청약의철회등표준약관에해당하는 조항 - 기타주계약약관에공통적으로사용되는조항 o 특약 ( 제도성특약제외 ) 약관중면 부책내용 특약 - 보상하는손해및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특약약관중기타보장에관한내용 평가자 : 일반인 40 명 ( 정기 종신보험 :20 명 3 일, 장기손해보험 ( 상해 ):20 명 2 일 ) 성별, 연령별로안배 ( 학력, 지역은불문 ) 하되, 보험관련업무 경험자는제외
평가방법 명씩 개그룹으로구분하여평가 - 상품별성격과평가량을감안하여다음과같이그룹을구분 구분 상품 회사 제 그룹 생보 제 그룹 손보 일 일 일 일 일 정기 종신보험 개사 한화흥국신한메트라이프 하나 정기 종신보험 개사 교보 처브라이프미래에셋라이나 파리바카디프교보라이프플래닛 정기 종신보험 개사 삼성푸본현대동양오렌지 푸르덴셜 농협 장기손해보험 상해 개사 메리츠한화롯데 흥국하나 장기손해보험 상해 개사 삼성현대 농협 계량평가 - 평가대상보험상품을주계약 특약 별로각각평가 - 평가기준 명확 평이 간결성을각각 점 점단위 으로평가 서술평가 - 평가대상약관에대해이해가어렵거나개선이필요한부분을배부된용지에적어서제출
< 붙임 5> 주요한감점사항 ( 평가위원평가 ) 생명보험과손해보험양쪽에해당하는내용이있음 (* 표시 ) 정기 종신보험 ( 생명보험 ) 명확성 - 약관필수기재사항누락, 보장내용불명확, 상품과보장내용이매칭되지않는명칭사용, 오 탈자에따른감점등 ( 감점예시 ) 사망후계약이소멸되어책임준비금을선지급받은경우 ( 질병진단 ) 보험금과책임준비금간처리방법을설명할필요 * 피보험자중건강상태가보험회사가정한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 ~ 에서 보험회사가정한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 에해당하는범위에대한설명필요 * 연금개시시점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 에대해설명 ( 계산예시등 ) 을추가할필요 특약명칭만으로실제보장내용파악이어려움 *( 가족수입특약, 특별조건부특약등 ) 제 조보험금의청구 제 조보험금등의청구 로수정필요 ( 보험금외납입면제, 책임준비금등의청구가포함되므로 ) 평이성 - 어려운용어의설명미흡, 약관의중요내용누락, 다른법 규정인용시해당조문의설명누락에따른감점등
( 감점예시 ) 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 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 심신상실, 보험요율,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등에대한설명이필요 * 보험년도기준연 12 회에한하여적립액의일부를인출 ~ 에서 보험년도기준연 12 회 의구체적인예시또는설명필요 * 호스피스 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의조문내용누락 * 간결성 - 불필요한용어또는문장사용에따른감점등 ( 감점예시 ) 갱신형계약이아님에도 갱신되는경우에는 ~, 최초계약 / 갱신계약 등의표현사용 * 개인보험으로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지않음에도 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 등의내용기재 * 사망만을담보하는상품임에도 사망보험금이외의보험금지급으로효력을가지지않게된경우 와같은불필요한내용포함 장기손해보험 ( 상해 ) ( 손해보험 ) 명확성 - 약관필수기재사항누락, 보장내용불명확, 오 탈자에따른감점등
( 감점예시 ) 피보험자사망시지급하는사망당시책임준비금의 지급기일 과 지급기일이후적용되는이자율 에대한내용을추가할필요 * 지급이자계산에있어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도지급이이루어지는지명확히기재할필요 * 계약자에게지급하는 이미납입한보험료 가계약자가실제납입한금액외에보험료납입이면제된기간도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처리하는지기재할필요 * ~ 자동차운전면허가행정처분에의해취소된경우이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면허취소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에서면허취소보험금의보장한도 ( 횟수제한등 ) 명확히기재필요 전문의자격, 의사자격 을 전문의자격증, 의사면허 로수정할필요 ( 의료법반영 )* 평이성 - 어려운내용및용어의설명미흡, 약관의중요내용을 누락, 다른법 규정인용시해당조문의설명누락, 글자크기 10pt 미만사용 * 에따른감점등 ( 감점예시 ) 계약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에서 그책임 및 연대 에대한설명이필요 * 변경전요율의변경후요율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 에대한계산법등예시필요 공제계약, 공탁보증보험료 등에대한설명필요 분쟁조정신청 에대한대상기관등구체적인설명이필요 * 형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등의조문내용누락
간결성 - 불필요한용어또는문장사용에따른감점등 ( 감점예시 ) 만기환급금이없음에도 만기환급금의경우는계약자로하고 ~ 등불필요한내용기재 납입면제가없음에도 납입면제 에대한불필요한내용포함
< 붙임 6> 서술평가주요내용 ( 일반인평가 ) 어려운용어및표현법사용 법률용어및전문용어에대한설명이없거나미흡 - ( 공통 ) 평균공시이율, 가중평균, 가지급보험금, 배당금, 보험나이 등 - ( 생명보험 ) 부실고지, 납입면제, 예정적립금, 금리연동 등 - ( 손해보험 ) 보험목적, 하역작업, 공탁 공탁금, 흥행 등 문장의해석에있어혼동을줄수있는표현사용 - ( 공통 ) 장래를향하여, 정당한사유없이, 고정될것으로 인정되는상태 등 - ( 생명보험 ) 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않습니다, 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등 - ( 손해보험 ) 매년사고발생일 급격하고도우연한자동차 사고, 소송목적의값 등 어려운내용에대한예시부족 생소한용어및표현에대한알기쉬운예시가필요 - ( 공통 ) 부리, 보험기간, 이해관계인, 한시장해 등 - ( 생명보험 ) 기본형 체증형, 보험나이 세, 배우자형 자녀형, 예정적립금 등 - ( 손해보험 ) 특수건물, 원격지사고, 대인 대물 등
계산과관련된조항은산출방법에관한예시가필요 - ( 공통 ) 연단위복리로할인, 보험나이계산 등 - ( 생명보험 ) 보험가입금액의 와 만원중큰금액 기본보험료의배수로납입 나누어지급하는방법 일시에지급하는 방법 등 - ( 손해보험 ) 적립부분책임준비금계산, 적립환급금의계산 등 내용의미및판단기준이불명확한문구 내용에대한설명불충분 - ( 생명보험 ) 법원에서인정한, 치료를직접목적, 고정될것 으로인정되는상태 등 - ( 손해보험 ) 지체없이, 중요한사항, 제 자의의견 등 판단의기준이불명확 - ( 생명보험 ) 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만한문서화된 기록또는증거 보험료납입면제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 등 - ( 손해보험 ) 피보험자가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한시비, 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 기타사항 의학 전문 법률용어가많아이해하기어려움 용어정의와부연설명이장황하게설명되어문장의간결성이떨어짐 글자크기가작거나, 장평 자간이좁아가독성이떨어짐 한항목에문장이긴경우여러문장으로분리할필요
< 붙임 7> 보험약관이해도평가기준및결과공시관련보험업법령규정 보험업법 제128조의4( 보험약관이해도평가 ) 1 금융위원회는보험소비자와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 보험소비자등 " 이라한다 ) 를대상으로각호의사항에대한이해도를평가하고그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시할수있다. 1. 보험약관 2. 보험안내자료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료 ( 제22차평가부터적용 )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6( 보험약관이해도평가 ) 1 법제128조의4제1항에서 " 보험소비자와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사람을말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추천하는보험소비자 3명 2. 소비자기본법 에따라설립된한국소비자원의장이추천하는보험소비자 3명 3. 삭제 4. 보험요율산출기관의장이추천하는보험관련전문가 1명
5. 보험협회중생명보험회사로구성된협회 ( 이하 " 생명보험협회 라한다 ) 의장이추천하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 1명 6. 보험협회중손해보험회사로구성된협회 ( 이하 " 손해보험협회 라한다 ) 의장이추천하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 1명 7. 민법 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사단법인보험연구원의장이추천하는보험관련법률전문가 1인 2 법제128조의4제2항에따라지정된평가대행기관 ( 이하 " 평가대행기관 이라한다 ) 은제1항에따른평가대상자에의한보험약관이해도평가외에별도의보험소비자만을대상으로하는보험약관의이해도평가를실시할수있다. 3 법제128조의4제1항에따른보험약관이해도평가결과에대한공시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공시대상 : 보험약관의이해도평가기준및해당기준에따른평가결과 2. 공시방법 : 평가대행기관의홈페이지에공시 3. 공시주기 : 연 2회이상 4 제1항에따른보험약관이해도평가대상자의추천기준및추천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