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4월 6일 북한경제 주요동향> Ⅰ. 대내경제 2 협 동 농 장, 운 영 자 금 자 체 조 달 2 새 회 계 법 하 급 단 위 로 확 대 적 용 2 Ⅱ. 대외경제 및 주변국가 관계 2 미, 북 외 화 조 달 차 단 2 일 자 민 당, 북 선 박 입 항 금 지 법 안 승 인 3 E U, 북 협 동 농 장 에 지 원 비 료 분 배 3 경 제 대 표 단, 나 이 지 리 아 방 문 4 정 부, K E D O 경 수 로 조 건 부 완 공 검 토 4 Ⅲ. 남북한 경제교류 4 민 경 련, 인 터 넷 원 산 지 증 명 협 조 요 청 4 금 강 산 댐 2 0 0 3 년 말 최 종 준 공 5
Ⅰ. 대내경제 협동농장, 운영자금 자체 조달 4월 1일 조선신보 는 북한의 일부 협동농장에서 기호작물을 판매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 평안북도 운하협동농장의 전경선 관리위원장(최 고인민회의 대의원)은 25년간 우리 협동농장에서는 한번도 지원로력을 안받고 자체 로 농사를 지었다 고 밝히고 특히 년간 농사에서 필요한 비료와 설비들도 자체로 해결 했으며 필요한 자금은 협동농장에서 들깨와 담배 등의 기호품을 생산하여 그 것을 판매 했다고 전함. 그는 이 협동농장이 총경작지 1,220정보 가운데 논벼 재배면 적 1,041정보를 제외한 176정보에 과일, 담배, 옥수수를 재배하고 누에를 치고 있으 며 나머지 3정보에는 물고기, 염소, 돼지 등 가축을 기르고 있다고 설명. 그는 아울러 2003년에 1인당 5만원, 세대당 10만원의 임금을 지급했으며 향후 1인당 10만원의 수 준으로 높일 전망이라고 덧붙임( 조선신보, 4. 1). 새 회계법 하급단위로 확대 적용 4월 5일 연합뉴스 는 3월 28일 민주조선 을 인용, 북한 내각이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새 회계방법을 공장과 기업소 등에 확산시키기로 했다고 보도. 민주조 선 에 따르면 3월 26일 내각은 박봉주 총리 주재로 전원회의확대회의 를 개최하여 공장 및 기업소에서 새로운 회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계산체계를 재편성하고 재정 평가를 실속 있게 진행하여 국가 재정관리에 전환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 에 대해 연합뉴스 는 새롭게 채택된 회계법이 재무회계 부문의 정보화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분기ㆍ반기ㆍ연간 단위의 결산보고 10일ㆍ월ㆍ분기ㆍ반 기ㆍ연간 단위의 재무회계 분석 및 발표 등을 규정하여 1985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 을 추진하면서 제정한 회계법과 비슷하다고 설명( 연합뉴스, 4. 5). Ⅱ. 대외경제 및 주변국가 관계 미, 북 외화조달 차단 4월 1일 세계일보 는 존 볼턴 미국 국무차관이 3월 30일 미 정부가 대량파괴무 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외화조달을 차단했다고 - 2 -
밝혔다고 보도. 볼턴 차관은 이날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에 출석하여 파키스탄 핵 과학자 A. Q. 칸 박사의 자백은 북한이 기본합의서 서명으로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 무기 추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직후부터 우라늄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 추구를 시 작했던 사실을 보여준다 고 밝힘. 그는 이에 따라 PSI로 북한이 중동지역 등에 탄도 미사일을 확산하는 대가로 얻는 외화를 차단했다 며 우리는 일본, 호주 등과 협력 해 북한의 불법 마약거래를 막고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원의 북한 접근을 막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고 밝힘( 세계일보, 4. 1). 일 자민당, 북 선박 입항 금지법안 승인 4월 2일 연합뉴스 는 일본 자민당이 2일 일본인 납치 문제 협상에서 북한을 압 박해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조치로 북한 선박 입항 규제를 겨냥한 특정선박입항금지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에 따라 곧 여권의 공식적인 승인 절 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6일 중의원(하원)에 법안을 공동 제출할 예정이라고 자민당 의원들이 전함. 이 법안은 특정 규제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거명하지 않았으나 자민 당 의원들은 북한 선박 만경봉 92호를 염두에 두고 북일간 화폐, 상품, 사람의 통행 을 막는 방식으로 대북 경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해 입안했다고 밝힘. 한편 이 법에 따르면 법 위반시 선장은 최고 3년형의 징역형이나 3백만엔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연합뉴스, 4. 2). EU, 북 협동농장에 지원비료 분배 4월 4일 연합뉴스 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을 인용, 유엔 인도지원조정국 (OCHA)의 자료에서 EU가 지원하는 요소비료 4만6천톤(약 800만유로 상당)이 황해 남도와 평안남도의 15개 협동농장에 골고루 분배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평양에 있는 EU 식량안보국 관계자들은 2004년 5월말까지 이들 협동농장을 수시로 방문해 비료 분배 상황과 지원된 비료가 곡물생산에 주는 효과 등을 조사할 계획임. RFA 는 벨기에의 엘싱거 에스에이사가 구매와 수송을 맡고 북한 항구에서 하역은 유럽 의 국제보건환경서비스업체인 뷰로 베리타스(Bureau Veritas)사가 담당할 것 이라며 첫 수송 분인 3만2천톤은 3월 28일 남포항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1만4천톤도 14일 해주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고 전함( 연합뉴스, 4. 4). - 3 -
정부, KEDO 경수로 조건부 완공 검토 4월 4일 연합뉴스 는 정부가 2003년 12월 1일자로 공사가 중단된 대북 경수로를 조건부로 완공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보도. 정부 관계자는 4일 대북 경 수로를 완공하되 엄격한 관리조건을 붙여 북한이 이를 전력생산 외의 군사적 목적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 밝힘. 아울러 정부는 전용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로 대북 경수로에서 나오는 사용 후 폐연료봉을 발생 즉시 해 외로 반출시켜 북한이 폐연료봉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북 경수로의 연료로 쓰이는 우라늄을 소량씩 수입하도록 하고 이를 대량 저장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문제도 검토 중임( 연합뉴스, 4. 4). 경제대표단, 나이지리아 방문 4월 6일 통일부의 주간북한동향(제687호) 은 3월 25일 중앙방송 보도를 인용, 이용남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경제대표단이 북 나이지리아 공동위원 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 통일부에 따르면 북 나이지리아 1차 공동위원회는 1994년에 개최된 바 있으며 이번 북한 대표단의 나이지리아 방문은 2004년 1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에 이어 두 번째임. 북한과 나이 지리아는 1976년 5월 수교한 이래 무역협정(1977. 8) 경제기술원조협정(1978. 8) 공보협조협정(1991. 7) 군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1991. 12) 문화 및 교육협조 와 교류에 관한 계획서(1993. 9) 투자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정(1996. 11) 경제과 학기술협정(2001. 7)을 체결하는 등 각 분야에서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고 통일부는 설명(통일부, 4. 6). Ⅲ. 남북한 경제교류 민경련, 인터넷 원산지증명 협조 요청 4월 2일 연합뉴스 는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이 북한상품의 원산지 증 명발급 관련한 통신보장사업을 조선복권 인터넷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협 조를 촉구하는 북한 공문이 2일 관세청에 전달됐다고 보도. 이 공문은 팩스와 e-메일 을 통해 관세청에 전달됐으며 북측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운영하는 바둑사이트인 고 - 4 -
려바둑(www.mybaduk.com) 공지란에도 실림. 민경련은 이들 공문에서 남측 관세청 이 3월 31일 보낸 팩스에 회신한다며 원산지 확인사업에 인터넷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단은 없다 며 편리하고 유리한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양측간에 사업 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좋은 방법 이라고 밝힘. 민경련은 또 귀측에서도 신속하고 투명한 북남간의 교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길이고 귀측의 기업을 돕는 길임을 아시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 고 요청( 연합뉴스, 4. 2). 금강산댐 2003년말 최종 준공 4월 6일 연합뉴스 는 북한 임남댐(금강산댐)이 2003년말 최종 준공됐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평화의 댐 증축공사도 거의 마무리돼 어떠한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하 류지역의 대규모 물난리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건설교통부가 밝혔다고 보 도. 6일 건교부에 따르면 북한이 북한강의 물을 수력발전에 이용하기 위해 1986년 10 월에 착공하여 1999년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임남댐이 2003년말 최종 준 공되었으나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준공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임. 비무장지대(DMZ) 상류 19km 지점에 위치한 임남댐은 길이 710m, 높이 121.5m, 발 전용량 81만KW 규모로 총 저수용량이 26억2천만톤에 달해 남쪽 하류지역에 큰 위 협이 되어왔음. 2002년 1월 임남댐 정상부에서 폭 20m, 깊이 15m의 훼손부위가 관 측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평화의 댐 증축공사가 오는 20일 정도 완료될 예정이어 서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 명. 총사업비 1,883억원 규모의 평화의 댐 증축공사는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증축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평화의 댐은 높이가 기존 80m에서 125m로 높아 지면서 저수용량이 5억9천만톤에서 26억3천만톤으로 대폭 증가. 따라서 임남댐이 갑 작스럽게 대규모 방류를 하거나 붕괴 등 최악의 상황으로 임남댐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해도 평화의 댐이 상류의 물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 하류지역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건교부는 설명( 연합뉴스, 4. 6).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