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I 자료집 2010-54 제3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논문집 때 : 2010년 12월 14일(화), 14:00~18:00 곳 :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 주최 :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주관 : 충남발전연구원 후원 :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 재임시에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를 바라보더라도 다툼이 너무나 많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 다툼의 근저에는 경제적인 것이든, 명예에 관계되든 것이든 개인적인 이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소유욕과 명예욕이 바로 다툼의 주범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차이에 따라 상생 협력내지는 갈등 반목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남포럼은 집단적인 갈등을 피하고 집단들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장 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사회도 좀 더 격조 높은 사회가 되기 위하여 다투는 방법,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는 방법부터 학습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제3회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전국대학(원)생 우수 논문발표대회 를 개최하게 됨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연구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연구기량을 토대로 이론과 실제를 잘 결합하여 좋은 연구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러한 훌륭한 우수논문발표 개최를 격려, 후원해 주신 행정안전부장관님, 충청남도지사님, 충남발전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영훈 교수님을 비롯한 심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충남의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서해안권 포럼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 임원님, 회원님들께 충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들인 전국의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수님의 지도를 통해 열심히 연구하여, 오늘 발표하는 논문들은 우리 충청남도를 넘어 전국적 차원에서 상생협력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전하는 계기가 될 것 이며, 학문과 실제를 연결시키는 소중한 마당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상생협력 갈등관리 충남포럼에 많은 관심과 적극 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14.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상임공동대표 이 주 영 (충남대 명예교수)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3회 공공갈등관리 논문공모에서 입상한 학생 여러분 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뜻 깊은 대회를 마련하신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님과 자리를 함께하신 이주영 플러스충남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학(원)생 여러분! 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사회가 복잡 다양해질수록 갈등이 늘고 양상도 다양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만, 갈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는 반면, 그 갈등을 잘 관리하고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누리게 될 편익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합리적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과 치유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갈등관리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 충남 을 발족하고 권역별로 포럼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도와 시 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갈등관리 교육과 우수논문발표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07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갈등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갈등의 예방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 제일의 갈등 관리 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학(원)생 여러분께서도 항상 시야를 넓게 보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길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인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14.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환 영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해에 이어 세번째로 개최되는 제3회 충청남도 상생 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발표대회 에 참가한 전국의 대학생 및 대 학원생과 지도교수님을 비롯하여, 특히 행정안전부,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관계관님, 그리고 우리 충남포럼을 위하여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서해안권 포럼에서 함께 자리해 주신 회원님 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민주주의란 갈등과 협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가운데 참여주체들간의 원만한 합의를 형성하는 사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혹자는 갈등과 분쟁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상정하고 있지만,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어떻게 봉합하고 갈등을 원만히 조정, 해결 하느냐가 선진국으로 가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창립된 상생협력 갈등관리 충남포럼은 아직은 기반구축 단계에 있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분쟁, 상생협력의 문제를 끌어안고, 민간 차원에서 이끌어가는 포럼을 통해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학습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개최되는 논문발표대회야 말로 충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국의 우수한 두뇌들이 동참한 가운데 우리 충남이 전국 제1의 갈등관리 道 구현을 실질적 으로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수논문 발표를 통해 도출된 좋은 정책제안들은 충청남도는 물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충남포럼의 주관운영기관인 충남발전 연구원에서는 참여와 협력, 학습과 공유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실천적 조정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충남포럼을 성원해 주신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님, 안희정 충남도지사님, 이주영 포럼상임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심사를 맡아주신 여러 심사위원님들과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포럼회원님들께 충심으로 거듭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10. 12. 14. 포럼주관 운영기관 충남발전연구원 원 장 박 진 도 (포럼 상임고문)
제3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 논문발표대회(안) 플러스충남정책포럼 / 2010. 12. 14. 논문공모 취 지 : 전국 대학(원)생들에게 충남지역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문적 발전을 꾀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갈등문제 해결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대회임 논문공모내용 응모분야 : 사회통합, 갈등해소, 협력 공존공영 등 충청남도와 관련한 각종사안에 대한 정책문제로 이론과 현실을 효과적으로 연계,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 예) 금강사업 추진 관련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 행정중심도시 관련 갈등사 항,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관련 갈등사항, 님비 핌피시설 관련 갈등사항, 지역간 협력 각종 민관 협력 사례분석 및 정책대안 발굴 제안 등 응모자격 : 전국 대학원생 및 대학생 응모방법 : 개인 또는 5명 이내 팀별 응모 등 논문분량 : A4 용지 20매 이내로 한글 문서로 작성, 본문 글자크기 11, 줄 간격 160%을 기준으로 함(원고 매수 초과는 감점) [A4 2장 분량 요약본 별도제출] 발표형식 : 발표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20분 이내 발표 [1차심사 통과자에 한함] 논문접수 접수기간 : 2010년 12월 1일(수) ~ 12월 6일(월) 접수처 : (우: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상생협 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사무국 ( 041-840-1238~9) 전자우편접수 : joysg@cdi.re.kr / joysg@naver.com (접수 후 필히 전화확인 요망) 논문심사 심사위원(1, 2차) : 심사위원장 포함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1차심사 : 2010년 12월 7일(화) ~ 12월 9일(목) 1차심사결과 발표 및 개별통보 : 2010년 12월 9일(목) 총 8편 : 대학원생 4편, 대학생 4편 선정(응시 논문수와 완성도에 따라 변동가능) 2차 발표심사용 파워포인트 자료 접수기간 : 2010년 12월 10일(금) ~12월 13일(월) 파워포인트 자료 접수 : E-mail (joysg@cdi.re.kr, joysg@naver.com) [1차심사 통과자에 한함] 2차 발표심사 : 논문발표대회 행사당일 심사 후 결정, 시상식 실시
논문발표대회 행사명 : 제3회 전국 대학(원)생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발표대회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14일(화), 14:00 ~ 18;00,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 주 최 :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주 관 : 충남발전연구원 후 원 :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개회식(14:00~14:30) 진행: 이준건(한국공공행정연구원 갈등조정연구소장) 개회사 : 이주영 상임공동대표(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축 사 : 안희정 지사(충청남도) 환영사 : 박진도 원장(충남발전연구원) 경과보고 : 최병학 운영위원장(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대학원생 부문 논문발표(14:30~15:50) : 1차심사 통과논문(1편당 발표시간 20분) 중간휴식(15:50~16:00) 대학생 부문 논문발표(16:00~17:20) : 1차심사 통과논문(1편당 발표시간 20분) 중간휴식 및 심사결과종합(17:20~17:40)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식(17:40~18:00) 심사평 및 결과발표 : 심사위원장 시상내역(총 8편) : 상장 및 상금(내부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대학원생 부문 우수논문(4편) : 최우수상(1편/100만원), 우수상(1편/50만원), 장려상(2편/30만원) - 대학생 부문 우수논문(4편) : 최우수상(1편/100만원), 우수상(1편/50만원), 장려상(2편/30만원) 최우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상 : 충남발전연구원장상, 장려상 : 포럼상임공동대표상 응시 논문수와 완성도에 따라 변동가능 개최결과 활용계획 1. 논문집 인쇄 배포 : 전국 우수논문대회 논문집을 다량 인쇄하여 중앙기관 및 전국광역자치단체, 전국 대학 및 유관기관 단체에 배포,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 2. 정책포커스 제5호(2010년 12월 발간 예정) :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정기간행물 정책포커스 제4호 에 발표 요지, 심사평 등을 기획특집으로 게재하여, 전국적으로 배포, 활용토록 할 예정
<목 차> 경 과 보 고 대학원생 부문 우수논문 순서 논문제목 성명 소속 페이지 1 2 3 4 대학과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각종 민 관 협력(파트너십) 사례 분석에 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정철주 외 4명 김경란, 이나래 김태정 김성록 백석대학교 전문대학원 기독행정학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배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지역사회개발 학과 39 69 85 107 대학생 부문 우수논문 순서 논문제목 성명 소속 페이지 1 공공 갈등관리의 유형과 지향점에 관한 연구 - 국내 공공부문 갈등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 이왕찬 외 2명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127 2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제안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천안시를 중심으로 - 박정수 외 4명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행정학과 145 3 민-군 갈등 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읍 전투비행장 소음사례를 중심으로- 김병석 외 2명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175 4 창조도시를 위한 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 유성구 궁동의 민 관 학 협력을 중심으로 - 정재영 외 4명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193 * 본 자료집의 논문게재 순서는 1차 심사 통과논문을 대상으로 접수번호 순으로 정리된 것 이며, 최종 2차 발표대회 심사결과 종합 시상 내역은 포럼 홈페이지(www.pcpf.or.kr)를 통 해 12월 15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과보고 제3회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관련 충남포럼 경과보고 최병학 박사(충남포럼 운영위원장)
3 - 제3회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관련 충남포럼 경과보고 최병학 박사 (충남포럼 운영위원장)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현황 설치근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2. 12, 대통령령 제 19886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7. 5. 11, 총리령 제847호)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주관기관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을 지정(2006. 7) 및 포럼정관 개정(2007. 5. 23)에 따라 전담 사무국 설치 완료 공공정책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권택기 의원외 16인 대표발의 중)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2010. 11. 10, 충청남도 조례 제 3544호)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 주관 기관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지정서 재교부(2010. 12. 03)
4 - 추진경과 포럼의 추진경과는 2006년 3월에 공공갈등관리업무 추진계획 수립 시행, 지 자체별 공공갈등관리책임관 지정 운영, 시 군별 갈등관리책임관 지정(시 군 부단체장 16명), 2006년 5월에 공공갈등관리책임관 지정 운영 등 네트워크 구축 강화, 상생협력 갈등관리 정책포럼 및 학습동아리 구성 운영 세부 추진계획 시행 착수, 2006년 9월에 공공갈등관리 담당공무원 역량제고 워크숍 업무연찬 실시, 공공갈등관리 공무원 전문교육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충청 남도는 2005년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또한 2006년 9월 상생협력 갈등관리 정책포럼 창립총회 개최계획 수립을 토대로 10월에는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확정하였으며, 2006년 10월 30일에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 충남 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2006년도 1차 워크숍 개최와 함께 임원진을 구성 2007년 정기총회, 1 4차 포럼 워크숍 및 운영위원회 개최하여, 이러한 활동 을 바탕으로, 2007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 부로부터 특별교부세 관련 재정인센티브를 받음 2008년 임시총회 및 4대 권역별 포럼 협의회 개최, 한국NGO학회와 제1회 세미나 정기총회 개최, 서해안 유류사고 갈등연구 착수, 제1ㆍ2회 갈등관리 교육연수 실시, 제1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발표대회, 제3호정책포커스, 기획연구과제 발간 2009년 기획세미나 개최, 금강살리기 공동협력 포럼 참여,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워크숍 주제발표 및 공식방문, 갈등예방시스템 구축 실무 회의 개최, 사회갈등포럼과의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상생 협력 갈등관리-충남포럼-HUCARE2009 Organizer 협력네트워크 충남 예산 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관련 자담회,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갈등조정사제도 도입 자문회의, 금강살리기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세미나, 제 2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발표대회, 상생협력 갈등관리 정책포럼 임원 및 담당공무원 정기 교육 및 연수, 제4호 정책포커스 발간, 기획연구과제 발간
5-2010년 금강살리기 사업 갈등예방 및 관리 방향과 과제 세미나, 금강살리기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간담회,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제3차 간담회,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 해결을 위한 제도화 추진 전문가 워크숍, 2010년도 충 남포럼과 남부권 포럼 간 협력과제 도출 자문회의, 갈등관리 제도화 추진 법률 제정 및 갈등조정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한국행정학회와 사회통합위원회 병행 추진, 민 관 군 상생협력 갈등관리 세미나, 2010년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포럼 임원 회원 및 담당공무원 교육연수, 갈등현장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 현장조사, 제3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제5호 정책포커스 발간 예정 포럼 조직구성 충남포럼 조직구성(08. 8. 13, 임시총회 확정 및 08. 12. 18 정기총회 개정 확정) 포럼의 조직은 총회를 중심으로 고문, 공동대표단, 전임공동대표단, 감사, 자 문위원, 협력위원, 운영위원, 전문위원회, 분과모임으로 구성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운영위원은 기획 조정, 재정 회계, 행사지원, 지식 정보, 홍보 출판, 권역별 포럼지원, 홈페이지구축 등 7개 분야로 나눴으며, 전문위원회의 경우 사회통합, 갈등연구개발, 갈등중재 조정, 대외협력, 민 관 군 협력, 지역발전, 여성발전 등 7개 분야로 구성하여 포럼의 전문성을 극대화 노력 전개 갈등교육훈련, 참여적 의사결정, 갈등관리평가, 갈등협상, 갈등사례연구, 갈등 영향분석 예측, 사회위험갈등완화 등 7개의 분과모임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상생협력 갈등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담론형성을 통해 갈등의 원활한 해결노력 경주 포럼 상임고문 : 충남발전연구원장(당연직) 포럼상임공동대표 : 이주영(충남대 명예교수) 포럼운영위원장 : 최병학(포럼사무국장 겸임)
6 - 주요사업 4개 권역별 포럼 운영 지원 세미나 워크숍 개최 상생협력 갈등관리 교육연수 국내 외 유사 갈등사례 벤치마킹 정책포커스 발간 기획연구과제 수행 전국 대학(원)생 우수논문대회 개최 사이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갈등맵 제작 북부권(천안, 아산, 연기, 예산), 남부권(공주, 논산, 계룡, 금산), 중부권(보령, 서천, 청양, 부여), 서해안권(서산, 태안, 당진, 홍성) 지역의 갈등현안을 중심으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의 접근 현장체험식 교육연수로 실질적 갈등관리역량 배양 국내 외 상생협력 및 갈등해소의 성공 실패지역 현장조사 충청남도의 상생협력 갈등관리 분야의 정기간행물 상생 협력 갈등관리 : 동향과 대안 정책포커스 연중 발간 배포 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태조사 및 유형화연구, 서해안 유 류유출사고 관련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방안연구, 충청남 도 갈등관리인재육성 및 활용방안연구 外 상생협력 갈등관리 관련 충남지역의 현안쟁점을 주제로 한 전국단위 논문공모전 개최 및 연구자료 발간, 전국배포 충남포럼~4대 권역별포럼 간 지식 정보 통합관리 및 실시간 자료제공
7-2006년도 추진경과 창립총회 개최결과 포럼의 창립총회는 2006년 10월 30일에 대전 유성의 베스트 웨스턴 레전드호텔에서 행정 부지사,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재묵 교 수(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준비위원장), 이재철 서기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권경득 교수(한 국공공행정학회장)를 비롯한 갈등전문가, 학계, 연구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 사회단체 및 행정자치부, 충청남도, 시 군 공무원(갈등관리책임관) 외 타 시 도 참관인사 등 총 15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 전국 최초로 창립된 포 럼으로 여론의 주목 및 각계각층의 기대를 받음 특히 여기에서는 포럼정관 심의 의결, 임원선출. 창립선언문 낭독 등이 있 었고, 기조 강연으로 박재묵 교수의 전환기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 제 및 이재철 서기관의 상생협력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정부의 주요정책 추 진방향 에 대한 초청강연을 통해 포럼창립의 이해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 제1차 워크숍 개최결과 제1차 워크숍은 포럼창립행사 개최 직후에 5개 연구모임별 분과위원회로 회의 진행을 하면서 분과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였으며, 이는 포럼창립 단계임을 감안하여 분과모임별 주요이슈와 향후 분과모임별 진행방향 등에 대한 논의 평가 및 시사점 포럼의 창립총회 및 제1차 워크숍 개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청남도와 행정 자치부의 후원 속에 전국 최초로 개최한 것이며, 각계각층에서 모인 포럼 회원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회로 공동대표단 구성에서부터 반영하여 주목
8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구성, 재원확보, 포럼운영의 제도적 정비, 충청남도와 16개 시 군 간의 연계 협력 문제 등과 관련,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의 적극적 후원과 포럼회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절실 2007년도 추진경과 제1차 정기총회 개최결과 2007년도 제1차 정기총회는 2007년 5월 23일 유성 스파피아호텔 5층 무궁화홀에서 행정부지사, 행정자 치부 정종제 팀장(부이사관) 외 포 럼회원(충남 16개 시 군 갈등관리 책임관 포함)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총회에서는 창립총회 자료집(Ⅰ), 정책학술 자료집(Ⅱ) 발간 및 배부,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 이론과 실제, 연구사례집 책자 배부, 2007년도 사업방향, 임원진 변경, 포럼운영 전담 사무국 설치 운영(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 겸임 가능), 포럼 홍보기능 강화와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 및 시연, 5개 분과모임(교육연구, 참 여적 의사결정 연구, 갈등분석 및 평가연구, 갈등협상과 조정연구, 갈등사례 연구)을 통한 회원관리 내실화 방안 집중 논의
9 - 제1차 워크숍 개최결과 제1차 워크숍은 정기총회 개최 직후, 발제자로 정종제 팀장(행자부 지방행정본부 자치행정팀), 박태순 박사(사회갈등연구소장), 최진하 처장 (푸른충남21 사무처)을 비롯하여, 토론자로 최한규 교수(단국대), 최호택 교수(배재대), 성태규 박사(충남발전연구원), 김병빈(당진환 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지훈(아산시민모임 사무국장), 한창숙(충남새마을지 회장) 등이 참석 발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상생협력 갈등관리 기본정책 방향 (정종제 팀장), 한국사회 공공갈등관리 해결방안 (박태순 소장), 가야산 분쟁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개발사업의 갈등완화 방안 (최진하 사무처장) 순으로 진행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제1차 운영위원회의 개최목적은, 현단계에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포럼 운영을 위해 임원 및 운영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 및 새로운 아이템 발굴에 중점을 두고, 포럼 운영상 현안문제(분과별 모임 활성화, (가칭)갈등완화지원자문단 구성, 회원확충, 대외협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대책을 강구 운영위원회는 2007년 7월 11일 충남발전연구원 5층 회의실에서 참석자 총 27명, 공동대표, 감사, 사무국, 운영위원, 분과별 위원, 道 관계관 등이 참석 하여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진행 제2차 워크숍 개최결과 제2차 워크숍은 2007년 8월 20일에 한국국제정치학회(충청지회)와 공동개최 되어, 사회갈등연구소(박태순 소장)와 MOU체결을 하고, 상생협력 갈등 관리와 사회자본의 육성 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
10 - 발제는 충남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자본의 육성 (최정진 박사), 갈등관리를 위한 사회 자본 형성 : 충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김 욱 교수), 상생협력 갈등관리에 있어서 사회자 본의 중요성과 의의 (이병희 교수) 순으로 진행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제2차 운영위원회의 개최목적은, 현단계에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포럼 운영을 위해 임원 및 운영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기획과제 공 모를 통한 포럼 연구기능 강화, 포럼조직 및 활성화 방안, 회원확보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대책을 강구 운영위원회는 2007년 8월 20일 천안시민문화회관에서 참석자 총 23명, 공동 대표, 감사, 사무국, 운영위원, 분과별 위원, 道 관계관, 공동주관대표 등이 참석하여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진행 제3차 워크숍 개최결과 제3차 워크숍은 2007년 11월 2일에 사회갈등 연구소와 공동으로 전환기 지방정부 갈등이 슈와 해법찾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충남 4대 권역별 갈등관리포럼 중 중부권역 포럼의 창 립총회와 병행 개최 발제는 지방정부 갈등현안과 해결의 기본방향 (박태순 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갈등해소방법으로서의 Policy Dialogue (이선우 교수), 갈등이슈 지역에서 갈등당사자들의 입장차이 (최진하 단장) 순으로 진행, 지정토론 및 좌중에서는 열띤 토론과 함께 "권리주장에 앞서 의무이행이 선행되어야 한 다"는 취지의 새로운 제안과 정책대안들이 제안
11 -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제3차 운영위원회의 개최목적은, 일반대중 및 학생들에게 상생협력 갈등관 리의 관심제고를 위한 참신한 아이템 발굴, 2008년도 포럼사업의 원활한 추 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 운영위원회는 2007년 11월 2일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공동대표, 감사, 사무국, 운영위원, 분과별 위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제4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제4차 운영위원회는 2008년도 사업추진 방향 논의가 중심이 되어, 교육프로그램 도입의 건, 연구조사사업의 건, 분과 및 전문위원회 단위별 사업구상 및 계획에 관한 건, 직제 확대 개편 및 임원 개임에 관한 건, 회원확보 및 관리 확충에 관한 건 등 심도 있는 논의 2007년 12월 10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공동대표, 道 관계관, 운영위원, 분과별 위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제4차 워크숍 개최결과 제4차 워크숍은 2007년 12월 13일에 한국공공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 으며, 양 기관은 MOU를 체결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합의 지방정부 상생협력과 갈등관리 : 쟁점과 과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는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곽현근 교수), 상생협력을 위한 갈등관리와 시민사회의 역할 (박수정 실장)의 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상생협력 갈등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
12 - 기획연구과제 발간 12월 30일에는 충청남도의 지방정부간 발생하는 갈등 사례를 유형화 하여 체계적인 사례수집과 분석을 통해 갈등의 발생, 증폭, 지속을 조장하는 원인 도출한 내용을 담은 07년도 기획연구과제 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태조사 및 유형화 연구 보고서가 발간됨 이 기획과제는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ICR)연구소와 충남발전연구원 및 포럼 연구진이 공동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200부를 인 쇄하여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충남도, 충남 16개 시ㆍ군 담당공무원, 전국 시ㆍ도 연구원 및 유관기관, 4대 권역별 포럼 사무국, 충남포럼 임원 및 회원 등에 배포함 2008년도 추진경과 포럼은 기본사업으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갈 등현장 조사탐방, 연구조사 사업의 지속적 연속적 추진, 갈등관리를 주제로 한 전국 대학(원)생 우수논문대회 개최, 갈등대응 강화를 위한 충남갈등맵 (CCM) 제작 및 활용, 충남 권역별 포럼 지원사업 전개, 포럼의 대외협력 강 화 및 외연확대사업 등을 다채롭게 추진 특히 포럼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적실성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회원 저변확충과 병행하여 이를 행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현안으로 등장, 이를 해결하는데 중앙정부(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는 물론 충청 남도에 적극 요청 노력을 전개 제1차 임시총회(운영위원회) 및 4대 권역별포럼 협의회 개최결과 임시총회 및 4대 권역별 포럼 협의회를 개최하여, 포럼의 2008년 주요사업 내용 협의, 정관 및 직제개편, 4대 권역별포럼과의 업무연계 및 협력방안을 강구
13-2008년 8월 13일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참석자 총 30명, 공동대표, 4 대 권역별 포럼대표 및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진행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결과 편집위원회에서는 정책포커스 창간호 발간 취지, 주요내 용 경과보고, 발간 일정 및 책자 디자인 등이 논의 및 특집기획으로 지방정부의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동 향 등으로 구성하기로 협의 2008년 8월 19일 충남발전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참석 자 총 8명으로 편집위원, 편집간사 등이 참석하여 편집위 원장 주관으로 진행 제1차 세미나 개최결과 제1차 세미나는 2008년 8월 22일에 한국NGO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포 럼의 제1기 공동대표단에 공로패가 수여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충남지역문제의 해 결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는 NGO정부와 정부간의 협력모형 탐색 (박상필 교수), 소통, 대안, 합의형성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모델의 탐색 (박홍엽 박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해결행동연구 (배응환 박사), 충남지역의 갈등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 할과 과제 (임정빈 박사), 충남지역 협력사례를 설명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 (김 욱 교수),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구간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부 -NGO 협력모형 연구 (김종남 사무처장)의 순으로 진행
14 -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결과 편집위원회에서는 정책포커스 창간호 발간결과 보고, 제2호 주요내용 경과보고, 발간 일정 및 책자 디자인 등이 논의 및 특집기획으로 전국 시 도의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주요업무 소개 등으로 구성하기로 협의 2008년 9월 18일 충남발전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참석자 총 8명, 편집위원, 편집간사 등이 참석하여 편집위원장 주관으로 진행 제2차 운영위원회 및 4대 권역별포럼 협의회 개최결과 2008년 10월 30일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 및 4대 권 역별 포럼 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포럼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주 요안건 협의(4대 권역 포럼), 상생협력 갈등관리 관련 정책자료 활용방안을 설명 전달 사회위험시설 국내 운영사례 벤치마킹 현장학습 결과 상생협력 갈등관리 벤치마킹 현장학습을 위해 충남포럼 및 4대 권역별포럼 임원 25 명이 11월 13~14일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 성폐기물처분장부지, 경주시청, 월성원자력 민간환경감시센터 등을 현장방문 특히 원자력과 같은 사회위험시설이 기술적 안정성이 100% 확보되어 있더 라도 이것이 주민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극심한 불신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및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과 협력거버넌스 구 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 및 이후 충남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향 후 사회위험시설(화력, 원자력발전소 등) 관련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소통 및 합의형성에 포럼역량 집중 예정
15 - 제1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결과 11월 26일 14:00부터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제1회 전국 대학(원)생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발 표대회 를 개최 총 16편 논문중 1차 심사결과 8편(대학생부문 4, 대학원생 부문 4)을 최종 발표하여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우수 상(충남발전연구원장), 장려상(포럼상임공동대표)을 수여함 본 논문대회를 통해 전국 대학(원)생 들에게 충남지역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논문을 작성, 발표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문적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갈등해결 능력 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함 향후 지속적 전국단위 논문발표대회 개최를 통해 상 생협력과 갈등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높이고 사회갈등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위한 대학생 대학원생의 참여를 토대로 연구 성과 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임 포럼 업무담당관 및 임원 교육연수 개최결과 12월 4일~5일 양일간 충남 보령 환상의 바다 펜 션에서 충남도 관계관 및 각 시, 군 담당공무 원, 포럼 임원 및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갈등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 하였음 이번 교육연수는 제1특강 지자체 갈등해결의 기본관점과 주요전략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제2특강 분쟁과 갈등의 출발점 (이상기 경주경실련 부설 원자력정책연구소장, 경주 핵 대책 시민연대 공동대표, 제3특강 지자체갈등관리 우수사례 (김운식 아산시 기획예산담당 관, 이동순 아산시 청소시설팀장)의 강연으로 이루어짐
16 - 제3차 편집위원회 개최결과 12월17일에는 충남발전연구원 2층 소회의실에서 정책 포커스 제3호 발간 을 위한 3차 편집회의 및 특집기획 으로 제1회 전국 대학(원)생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 등관리 우수논문 요약문 및 사회위험시설 현장탐방 결과(경주시 방폐장 입지, 월성 원자력발전소) 등을 소 개하고, 금년도 기획연구보고서("허베이 스피리트호 유 류유출사고 관련 서해안 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 해소를 위한 과제와 전략") 및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1년의 명암 을 특집으 로 기획, 발간하여 전국적으로 유관기관에 배포 제2차 세미나 및 정기총회 제2차 교육연수 개최결과 12월 18일은 서산시청 대회실에서 서해안권 포럼의 창립대회 및 2차 세미나(정기총회)를 충남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19일은 태안지역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지역 대책본 부 공식방문 및 갈등실태 현장탐방을 거쳐 가로림만 주변지역(조력발전소 건설예정지역) 현장탐방을 추진하였음 이번 세미나 겸 교육연수는 제1특강 방페장 운영에 대한 의사소통과 현실 의 과제 (이병일 월성원전환경감시센터소장), 제2특강 재난현장에서의 갈등 관리방안 연구: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변성수 충북대 학교 위기관리연구소 연구원)의 강연으로 이루어짐
17 - 기획연구과제 발간 12월 30일에는 서해안지역을 비롯한 충남지역의 갈등 및 사회위험사례의 실태를 파악 분석함으로써 갈등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해안지 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충남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연구 기획 연구보고서를 발간함 이 기획과제는 충남대학교와 충북대학교, 충남발전연구원 및 포럼 연구진이 공동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150부를 인쇄하여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충남도, 충남 16개 시ㆍ군 담당공무원, 전국 시ㆍ도 연구 원 및 유관기관, 4대 권역별 포럼 사무국, 충남포럼 임원 및 회원 등에 배포함 2009년도 추진경과 제1회 기획세미나 개최(2009.04.15) 충남포럼은 4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천안 나사렛대학교 제2창학관 7층 세미나실에서 전환기 휴먼뉴딜 인재육성과 상생지향적 지역발전 이라는 주 제를 가지고, 제1회 기획세미나를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공동주최함 이주영 포럼상임공동대표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고 등 인재교육연구본부장의 기조강연과 제1 세션 휴먼뉴딜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제2세션 상생 협력을 향한 지역발전전략 으로 이루어짐
18 - 특히, 충남포럼이 주체적으로 진행할 제2세션은 최한규 단국대 교수의 상생의 논리와 사회통합적 지역발전, 권경주 건양대 교수의 상생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비정부조직(NGO)의 역할과 과제 등의 주제발표와 박연석 회 장(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은순 교수(공주대), 최정진 교수(한남대), 이준건 부소장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의 지정토론으로 구성됨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장기화 되어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휴먼뉴딜 기반 인재육성을 통한 상생협력적 지역발전 전략의 모색이 이루어짐 사회갈등포럼 과의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은 2007년 8월 20일 상호협력 MOU 협약을 맺은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의 사회 갈등포럼 과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지난 3월 27일 16시에 서울 사랑의 열매회관 지하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사회갈등포럼 창립 발기인 대회에 본 포럼 운영위원장 최병학 박사는 창 립 발기인 및 창립 실무위원으로 참석하여, 충남포럼의 운영사례에 대한 간 략한 설명과 더불어 상생협력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 또한 본 포럼에서는 이후 4월 24일과 5월 22일에 열린 사회갈등포럼의 실무 회의 등에도 참석하여, 갈등관리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6월 5일 14시 부터 사랑의 열매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사회갈등포럼 창립 기 념 토론회 및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으로 발생한 서귀포 강정마을 갈등 현황과 공동체 회복방안 에 대한 토론을 청취하였고, 다양한 갈등관련 자료를 수집 앞으로 충남포럼과 사회갈등포럼 간의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협의
19 - 금강살리기 공동협력 포럼 참여(2009.04.10) 충남포럼의 최병학 운영위원장은 4월 10일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개최된 금강살리기 공동협력포럼 에서 "성공적인 금강살리기 를 위한 시 군 공동협력 방안" 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음 충청남도지사, 금강권역 7개 시장 군수(공주,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가 함께한 자리에서 최병학 운영위원장은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주민의 인기에 민감한 나머지 지역구 선심사업을 위해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형태를 지칭하는 포크 배럴(pork-barrel)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함 이 같은 갈등 소지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접지역 간 상호보완적 사업을 추진 하고 공동사업 및 공동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 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하며, 또 자치단체 간 소통구조를 확립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고 여론을 수렴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 군 협의회 를 시급히 운영해야 함을 강조 4대강(금강)살리기(안) 지역설명회(충남) 참석(2009.05.11)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사무국에서는 5월 11일 15시부터 충남지방 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4대강(금강) 살리기(안) 지역설명회(충남) 에 참석하여, 국 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의 홍보 동영상 시청, 마스터플랜(안), 패널토론,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였음 이번 지역설명회를 통해 충남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을 하고자 하였으나,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부여 주민들의 단상점거로 설 명회가 30여분간 중단되었음
20 - 이 행사에서 나온 주요 의견은 하천부지의 지속 영농 가능한 사업추진 방안 마 련 필요, 금강은 백제뱃길 복원에 중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 필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4대강 살리 기 사업에 대한 원칙만 제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 금강살리기 사업에 연기군 소외, 지천살리기 사업 적극 포함 요구, 하천 경작농민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탄력성 요구, 보의 설치 보다는 댐의 설치 등 항구적인 방안 모 색이 필요, 금강뱃길사업에 왕진나루 포함 촉구, 진정한 금강살리기를 위해서는 지천살리기가 우선되어야 함, 철새도래지 사업에 중앙정부의 지원필요 등이었음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주최 워크숍 참여 및 공식 방문(2009.07.10)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의 최병 학 운영위원장과 이준건 갈등중재 조정위원 장은 7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경주시 월성원전민간감시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환 경감시기구 워크숍 에 참석, 각각 주제강연 및 토론에 참여함 이 자리에서 최병학 박사는 지역의 갈등사례와 바람직한 해결방안 을 주제로 그동 안 충남에서 발생한 갈등과 해결사례, 충남포럼의 운영사례, 경주 방폐장 유치 사례등의 검토를 통하여 지역갈등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음 (원전시설) 압력관 교체에 대한 이해와 발전적 접근방향 모색 을 주제로 진행 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주시의 주요산업인 원자력의 현안을 공유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지역의 주인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 으며, 충남포럼과 민간환경감시센터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재다짐하는 기회 가 되었음
21 - 년도 하반기 운영계획 및 갈등예방시스템 구축 실무회의 개최(2009.07.21) 2009 충남포럼은 7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갈등관리 및 금강살리기 관계관, 사회갈등연구소 전문가 및 충남포럼, 4대 권역 별 포럼 임원 및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하반기 운영계획 및 갈등예방시스템 구축 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 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의 예방 중재 조 정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으며, 道 차원에서의 갈등관리 예산확보의 강력한 의지 표명 및 협조 당부, 道, 시 군 갈등관리 담당 자의 포럼의 중요성 인식 및 협조 요청,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포럼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 당부 등이 이루어짐 또한 포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공감, 추 진키로 합의하였음 상생협력 갈등관리 충남포럼 - HuCARE 2009 Organizer 협력네트워크 구축(2009.08.19) 충남포럼에서는 HuCARE Organizer(대표 한밭 대학교 김동화 교수) 조찬모임에 최병학 운영 위 원장, 조성남 공동대표, 이준건 갈등중재전문위원 장, 이경용 운영간사 등이 참석하여 지역의 갈등 관리 및 상생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고, 지역의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다짐하였음, 이 자리에서 최병학 운영위원장은 우리 충 남포럼의 운영현황에 대한 기조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유익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음
22 - 충남 예산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09.08.25) 관련 좌담회 개최 충남포럼은 8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암면사무 소에서 충남포럼 임원 및 회원 등 전문가, 道 관계관, 아산시 관계관, 예산군 관계관, 사업자 대표 및 관계자, 시공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갈등문제와 관련한 좌담회를 개최함 현재 아산시와 예산군 간 잠복된 갈등문제를 본 포럼 주최의 좌담회 개최를 통하여 대화 의 물꼬를 트고, 소통기회를 마련함에 따라 갈등완화의 길을 모색하고, 특히 아산시와 예산군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 지역간 갈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음 이번 좌담회를 통하여 충남포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시 군간 갈등관련 현 장갈등예방사업으로서 포럼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현장의 특성 과 제약조건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각 시 군의 주민대표 및 의회의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할 때, 아산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 전망됨 향후 충남포럼에서는 현장지향적 갈등예방관리 역량강화 및 관련분야 가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전문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갈등조정사제도 도입 관련 자문회의 개최(09.09.04) 충남포럼은 9월 4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국 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갈등관리 관계관, 한국행정학회 위기관리특 별위원회 위원, 사회갈등연구소 전문가, 충남포럼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충 청남도의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갈등조정사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함
23 - 이 자리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 관리법안 에 대한 전문가들의 면밀한 분석과 법령제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계된 충청 남도의 조례제정 방향 및 갈등조정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을 통해 상생협력 갈등관리 충남포럼의 운영지원 활성화 및 권역별 포럼 및 시 군 단위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갈등관리 및 조정의 전문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전문자격 도입은 향후 전문화, 체계화된 갈등관리 및 조정영역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금강살리기 사업 의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세미나 개최(09.10.14) 충남포럼은 10월 14일(수), 14시부터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남부권역 정책포럼,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금강살리기 사업 의 갈 등해소와 상생협력 세미나를 개최함 주제발표에 나선 최병학 충남포럼 운영위원장 (충발연 연구위원)은 현재 금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강권역 7개 시 군간 중복 및 과다 사업, 편입농지 보상, 환경파괴 등 다양한 갈등상황이 예견되거나 이미 발생하고 있다 며 지난 7월 금강권역 7개 시 군민 750명을 대상 으로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5.9%인 241 명은 금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답했고 금강 살 리기 사업에 따른 예상되는 갈등의 범위는 지역간 갈등이 가장 크다 며 총 43.6%인 300명이 응답했다고 밝혔음 또 갈등해결 주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 217명인 31.3%가 중앙정부 라고, 갈 등중재 및 조정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9.1%인 338명이 그렇다 고 응답 했다고 밝혔음
24 - 아울러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단계적, 실현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갈등영향분석의 정례화를 통해 갈등에 대한 사후 조정보다는 사전 예방과 합의에 중점을 둬야한다 면서 갈등순회 매니저제도 등 민-관-산-학-연-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되 현장 위주의 자문과 아이디어 제공 등 보 다 실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 고 주장했음 그 밖에 이번 세미나에는 김명수 교수(한밭대학교)와 권형준 박사(한국 수자 원공사)의 주제발제도 이루어졌음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09.11.26) 충남포럼에서는 전국 대학(원)생들에게 충남지역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문적 발전을 꾀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를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함 이번 논문대회는 충남포럼과 충남발전연구원이 주최 주관하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의 후원으로 사회통합, 갈등해소, 상생 협력 공존공영 등 충청남도와 관련된 각종 갈등사안에 대한 정책문제로 이론과 현실을 연계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의 논문이면 전국 대학원생 및 대학생 누구나 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별로 응모할 수 있었음 또한 응모논문은 11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1차 접수, 19일(목)까지 최종적으로 충남포럼 사무국에서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함, 접수된 논문은 11월 23일(월)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1차 심사과정을 거쳐 총 8편을 선정 발표하였음
25 - 선별된 논문은 11월 26일(목), 오후 2시부터 공주시에 소재한 충청남도지방 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논문발표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이용 한 발표 후 2차심사를 통하여 대학원생 부문과 대학생 부문을 나누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포함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의 총 8 팀의 수상이 이루어 짐 이번 논문대회를 준비한 최병학 박사(충남포럼 운영위원장)는 이번 논문 대 회를 통해 전국의 대학(원)생들이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에 관심을 갖고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포부를 밝힘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 충남 정책포럼 임원 및 담당 공무원 정기교육 및 연수(09.11.26) 충남포럼은 지난해에 올해 충남도포럼 임원 및 권역 별포럼임원, 충청남도 및 16개 시군 담당공무원 등 45명이 참석하는 정기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였음. 이번 연수 교육은 충남 서천군 지역의 현장을 둘러보 았는데 먼저 장항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푸른서천21 김억수사무국장으로부터 장군국가산업단지 추진과정 및 갈등을 겪고 갯벌을 보존하는 환경사업으로 결정 되는 과정에서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1시30분 동안 교육 및 토론을 벌였으 며 이어 금강하구둑 수문 개폐를 두고 전북 군산시와 서천군과의 대립과 갈 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서천군 이선구 기획계장으로부터 현황 및 설명을 청 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음 특히 11월 착공한 국립 생태원을 건립 부지를 둘러보고 해양산업단지 조성 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보는 한편, 12월 11일 개관 한 금강하구언에 위치한 철새탐조대를 방문, 금강하구언의 생태환경 및 수 자원의 오염실태와 심각성,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전북 군산시와 갈등을 풀어나가야 방향을 연구하였음
26 - 정책포커스 제4호 발간 상생협력 갈등관리 : 동향과 대안으로 정책 포커스 제4호를 발간하여 제2회 전국 대학(원)생 갈등관리 논문 대회의 입상논문 소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 원회 공식출범, 한국행정학회 위기관리위원회의 갈등 관리 법안 및 갈등조정사 자격제도 추진 내용 소개, 포럼 세미나 및 교육연수 등 활동 결산, 갈등 및 상 생협력 언론 동향, 신간도서 최근 동향 및 대안 모색 등을 소개하고, 충청남도 및 시 군 등 행정기관, 도내 대학 공공단체 NGO기관, 포럼 임원 및 회원, 중앙정부(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주요기관 단체 등 배포 기획연구과제 발간 충청남도 갈등관리 인재육성 및 활용방안 연구주제로 기획연구과제를 발간하여 전문적 조정 중재 협상능력과 객관적 중립적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는 자로 하여금 갈등 관리 해소하게 하는 필요성을 모색하고, 갈등관리 인재육성 및 갈등관리전문가와 관련한 국내 외 현황 분석, 초 중 고 및 대학 대학원의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사례 조사 및 분석, 충남지역 갈등관리 인재육성 추진사례, 조사충남의 갈등관리 관련 전문 인재육성의 문제점 검토충남 지역의 갈등관리를 위한 인재육성 방안의 모색 및 활용방안을 제안
27-2010년도 추진경과 2010년도 실효성 있는 금강 살리기 갈등예방 및 관리방향과 추진과제 관련 세미나 개최(2010. 2. 2) 충남포럼은 2월 2일 화요일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 의실에서 실효성 있는 금강 살리기 갈등예방 및 관 리방향과 추진과제 관련 세미나 개최함.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한강 살리기 사업 및 안양천 살 리기 사업의 추진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금강살 리기 추진방안의 시사점을 발견, 탐색해 보고 학계, 전문가 및 공무원,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잠복되거나 또는 현재화된 갈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 등을 찾아보기 위하여 개최함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금강살리기 사업 의 바람직 한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관간, 시군간, 주민간 갈등해결을 통한 협력방안, 금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지역의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접근으로 문제제기와 함께 적합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예상되는 갈등소 지와 관련한 공론화된 논의과정을 통해 금강살리기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함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는 사업의 기본방향이 명확해야 하며, 갈등해소를 위한 고려요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갈등유형별 갈등해소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 어짐으로써 갈등해소 및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28 - 금강살리기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2010. 2. 9) 금강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갈등 전문가들이 직접 금강살리기 사업의 해당 지방자치 단체인 공주와 부여, 논산, 서천 등 지역의 농민과 각급기관 관계자, 이해당사자 등을 만나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현장답사 및 실무 간담회는 전문가들의 이론적 한계를 넘어서 지역의 주민을 직접 만나고 관계기관의 공 무원 등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갈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 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 관 학 연 언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 는 등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본 포럼 임원 및 회원들에게 직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역량을 높이고자 함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제3차 간담회 개최(2010. 3. 3) 4대강살리기 사업 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금강살리 기 사업 과 관련 금강살리기 범도민 협의회 를 개회 하고 4대강사업 홍보물 방영, 금강살리기 사업 의 진행상황 보고, 토론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금강살리기 사업 의 현재 를 기점으로 과거 와 미 래를 연계, 구체화하고 범도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의견수렴, 합의형성 및 자 문활동의 활성화하여 충남포럼을 통해 금강살리기 사업 의 갈등예방관리 및 현장지원체제 강화 필요하며 4대강살리기 사업 중 금강살리기 사업 이 가장 모범적이며 협력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
29 -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 해결 제도화 추진 전문가 워크숍 (2010. 4. 16) 사회통합과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 입법 추진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으며 이미 전국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청북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은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운영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며, 충 남의 갈등관리 조례 제정은 결코 빠른 것이 아 니며, 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갈등 관리 조례제정은 중요함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은 2010년도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추진 및 중앙정부 갈등관리 법률제정 추진을 위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 해결을 위한 제도화 추진 전문가 워크 숍 을 개최 및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금년내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16개 시군 대상으로 갈 등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 전문가,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함 각계 각 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제안 설명과 토론을 통해 갈등예방 해결을 통한 법률안 제도화 추진에 있어서 학문적, 실무적, 전문적인 좋은 고견과 유익한 토론 내용들이 제안되었고, 사회통합 및 갈등예방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은 정책운영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 결할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률인 만큼 서둘러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강조되었음 상생협력 갈등관리 충남포럼과 남부권포럼 간 2010년도 협력과제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2010. 4. 27) 2010년도 충남포럼과 남부권포럼간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갈등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갈등모니터링 운영방안, 갈등순회매니저시스템 구축, 민 관 협 력 방안,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30 -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효율적 예방과 체계적 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과 충남 남부권역 정책포럼 간의 2010년도 운영계획 및 2011년도 사업계획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한 업무 협력 강화 금강살리기 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서 충청남도 및 각 시 군(공주시)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중재 조정을 위한 상생협 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의 갈등현장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역할 및 방향, 교육연수, 금강살리기 사업 의 갈등예방 등 충남포럼 주요 사업과 충남 남부권역 정책포럼 의 주요 사업간의 연계 협력 방안 모색 갈등관리 조례 제정 및 갈등조정사 제도 도입 관련 대외 협력활동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갈등조정사' 등 신규 자격제도 도입방안 주제 발표 - 2010. 4. 23~24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병학 충남포럼운영위원 장은 "행정학과 실용성"이란 학술대회 주제에 부응하여 전환기 행정학분야의 신규 자격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를 통해 대학생, 대학원생 들의 취업난과 행정학과의 미래에 대해 가칭 갈등조정사', 재난관리사', 인적자원관리사' 등 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블루오션 영역을 만들어 학 생들의 취업을 보장하고 전문가 영역을 확대할 것을 제안 실효적 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한국행정학회 국정포럼 주제발표 - 실효적 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의 제도화를 위하여 란 주제로 열린 한 국행정학회 제18회 국정포럼(2010. 5. 6)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상생 협력 갈등관리 충남포럼 운영위원장)은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 안 을 발표함
31 - - 최병학 운영위원장은 국가 지자체등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간 신뢰 구축을 통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권위 갖춘 기관이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 쟁 방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칭) '갈등조정사' 전문가 제도 도입 을 포함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 협력적 갈등관리 공유를 위한 민관합동 갈등관리 세미나 주제발표 - 6월 23일(수)~24(목) 부산 해운대 팔레드 시즈 콘도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고, 국무총리실이 후원한 "협력적 갈등관리 공유를 위한 민관합동 갈등관리 세미나"가 개최되었음 - 본 포럼의 운영위원장인 최병학 박사가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현황(충남 포럼)과 갈등관리 조례제정 추진사례"로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공무원의 갈 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갈등전문가 (갈등조정사)의 교육과 양성이 필요함을 강조 갈등조정사' 자격제도 도입 관련 2010년도 행정학 공동학술대회 참여 -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위원장은 2010년도 6월 25일 26일 건국대 충주캠퍼스에서 열린 2010년도 행정학 공동학술대회인 "융 합학문으로서의 행정학" 행사에 참석하여, '갈등조정사' 자격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행정학 신규 자격증 제도의 도입방안: 추진경과 및 과제"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였음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실무협의회 개최 (2010. 9. 6) 2010년 9월 6일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 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효율적 예방과 체계적 해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 충남 정책포럼 의 하반기 운영계획 협의, 공공정책의 수립 추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충청남도 및 시 군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에 대한 중재 조정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안 제정 관련 논의
32 - 충청남도 및 각 시 군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발 생하는 갈등에 대한 중재 조정을 위한 상생협력 갈등 관리 플러스 충남 정책포럼 의 갈등현장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역할 및 방향을 모색을 제시하고, 상생 협력 갈등관리에 대한 충청남도 및 시 군과 사회 적 관심은 증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운 영과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사업을 확대하고 4대 권역별 포럼 과의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사업을 동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시 군 갈등관리 담당 공무원들은 갈등관리 업무에 대한 소신을 갖고, 시 군의 갈등을 조기에 예방하고 해결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4대 권역 별포럼을 활용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충청남도는 갈등관리 조례 제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 군 또한 조례의 제정과 포럼의 지속적인 활 용과 관심을 통해 지역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통해 4대 권역별 포럼을 활성화하고 시 군의 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며, 충청남도는 각 시 군에 지침, 권고 등을 공문을 통해 예 산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을 제시함 충청남도 민 관 군 갈등관리 협력체제 구축 실무협의회 (2010. 9. 16)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국방연구소 회의실에서 2010년도 민 관 군간 갈등예방관리시스템 구축,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홍보 및 민 관 군간 대외협력 방안 등 갈등관리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전문가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충청남도의 갈등 관리 거버넌스 형성
33 - 갈등관리의 개념구조와 함께 민 관 군 관계에서 민 관 군 협력으로의 전환 논리를 통해 민 관 군간 협력 방안을 찾아보고, 최근 주요 갈등현안에 대한 진단 논의를 거쳐 앞으로 요구되는 민 관 군 간에 바람직한 갈등예방 및 관리 방안을 모색, 제안을 위한 민 관 군 갈등관리 협력체제 구축 실무협 의회를 개최함 국가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특수성과 군이 받아들이는 갈등의 인식이 다름을 인정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사안으로써 공 공재(public goods), 가치재(merit goods) 등에 대한 법적 적용의 특수성 등과 관련한 갈등관리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함을 강조 정부는 민 관 군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갈등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 갈등 교육 양성에 주 력하고 갈등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여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민 관 군의 조정 협상을 통하여 갈등예방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민 관 군 협력의 차원에서 갈등해법을 미리 미리 찾아가는 공동학습 차원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함을 제시함 금강사업 추진의 갈등해소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개최 (2010. 10. 27) 2010년 10월 27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실효 성 있는 금강사업 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갈등실태와 관련하여 향후 효율적인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갈등예방관리와 다양한 참 여자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갈등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 4대강(금강)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자치단체간 갈 등이 고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물관리 기본법 의 조속한 제정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신설 및 금강사업의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
34 - 정환영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 제도화 방안 을 통해 금강권역 7개 시 군의 주민 협력기구와 금강살리기 갈등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과 민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에 의한 금강 사업의 영향평가 실시, 금강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금강사업 아카데미 운영과 워크숍 및 세미나, 금강사업 현장견학 프로그램 및 홍보관 운영을 방안으로 제시함 충청남도의 경우 금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국간 정보교류가 전혀 없어 부서간 협의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충남의 물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충남도의 주된 물 관련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민 관 군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세미나 개최(2010. 11. 16) 2010년도 민 관 군간의 갈등예방관리시스템 구축, 민 관 군 간의 화합 협력,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 구축, 갈등관리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을 민 관 군 관 계관 및 이해당사자들 대상으로 공동학습을 통한 상 생협력을 도모하여 충청남도 종합적 갈등관리 거버 넌스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민 관 군 협력을 위한 갈등예방 관리방안 세미나 에서 논의된 갈등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토론 및 발표내용이 각 기관에서 유 용하고 적정하게 활용되길 기대하며,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 갈등해결을 위해선 보안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군사시설 유치때 지금까 지의 선지정 후타협(협상)에서 선타협(협상) 후지정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 어져야 하며, 민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미리 공개하고 군사시설 유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필요성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홍보 마케팅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함을 강조
35-2010년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포럼 임원 및 담당공무원 교육연수 개최(2010. 11. 18) 충청남도 및 각 시 군 갈등관리 담당자와 충남포럼과 4대 권역별 포럼 임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경주시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와 공동워크숍과 현장방문 교육연 수로 실질적 갈등관리 역량 배양하고 대단위 국책사업 추진의 해소방향을 모색 대단위 국책사업인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추 진현황과 국내 외 사례 분석,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갈등실태를 분석하고 전문가, 지역주민 의견조사를 통해 지역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토 대로 금강살리기 사업을 갈등 예방관리 방향, 갈등 현장지원 방향, 갈등관리 제도화 방향 등으로 나누고 갈등예방관리 방향를 소통구조 개선, 갈등인식 차이 해소, 시민사회 대표성 제고 공공성 강화, 사회 합의 형성을 촉진을 통해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 경주 방폐장은 처음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방폐장 공기연장과 내부문건 유출 등으로 신뢰가 훼손되었고, 혼란의 요소를 제거하고 진솔한 상황 설명 으로 문제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되며, 방폐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방폐 장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공유하고, 주민들이 갖는 의혹을 공유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주민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공기연장이나 사고발생시 안전성을 알리는 지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
대학원생 부문 우수논문 (4편)
대학원생 부문 우수논문 1 지역대학과 지역발전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 천안시를 중심으로 - 정철주, 박강배, 박민식, 김인창, 차유성(백석대학교)
41 - 지역대학과 지역발전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 천안시를 중심으로 - 정철주, 박강배, 박민식, 김인창, 차유성(백석대학교) Ⅰ. 서 론 1. 연구 목적 세계적인 철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권력의 이동 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3가지 원천이 있다고 전제 하였다. 즉, 세계는 폭력( 暴 力 ) 부( 富 ) 지식( 知 識 )의 원천 에 의하여 움직인다. 엘빈 토플러에 의하면 폭력은 저품질 권력, 부를 중품질 권력, 지식을 고품질 권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1세기 전 세계적 권력투쟁에서 핵심문제 는 지식의 장악이며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은 다른 어떤 자원보다 중요하며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지식을 보유, 획득, 개발 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전문 인 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84%로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이 차지 하는 비율은 더욱 크다. 또한 현대사회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두 가지 패러다임 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를 통하여 국가간 장벽이 무 너지고 대신 삶의 기초단위로서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은 지역적인 것이 곧 세계에서 가장 잘 통한다 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지방의회가 약 30년 만에 부활하였고 1995년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산출됨으로써 명실상 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제 지역사회는 더 이상 중앙에 종속되기 보다 는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식을 강조하는 지식 기반 사회와 세계화 속에서 지역화를 강조하 는 시대에 살고 있다.
42 -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와 대학의 중요성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지식기 반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있는 지역에 자본이 투자되고 산업이 발전하는 패러 다임이 보편화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은 얼마나 많은 우수한 인재가 지역 내 에서 육성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주 보유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지식과 가치의 창출과 확산이 지식기반사회의 원천이라고 볼 때, 지식과 정보 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창출 활용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기본적 기능으로 하는 대학은 지역의 역동성을 견지하는 근원지가 되고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결국, 지역대 학의 경쟁력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 치지 않을 것이다. 1)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 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삼 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학이 지역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 자 한다. 그리고 실증 분석을 통하여 실제로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를 알아보고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이 논문에서는 많은 대학이 소재해있는 충남천안시의 지역사회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중에서도 자료수집의 가능성과 지리적 시간적 제약성 등을 감안하 여 백석대학교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 후 통계조사를 통하여 실 증연구를 하였다. 첫째, 이론적 연구로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호 의존적 기능에 대해서 고찰하므 로 지역 발전에 대학이 기여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였다. 둘째, 실증연구로서 천안 시의 대학 현황을 기술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백석대학교가 천안 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백석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었다. Ⅱ. 이론적 고찰 1. 개념의 정의 1) 지역사회 지역사회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지역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연( 地 緣 )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생활 공동체 지역 공동체. 이다. 1) 한승희(2003),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p.4.
43 - 즉, 봉건사회에서의 영주의 지역지배는 영주의 토지소유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촌락 등 지역사회도 영주적 토지소유 아래에서의 입회지 등 토지의 공동 이용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자본주의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에 사용된 개념이고 현대의 지역사회란 말은 다르다. 자본주의가 생기자 폐쇄 적인 자급자족적 단위로서의 공동체는 해체되고, 자본의 단일지배에 의해 지역성은 급속히 상실되어갔다. 이 같은 상황 아래에서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는 전과 다른 역사적 의미와 내용을 지니게 되었다. 현대 사회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 사전적 개념과는 다르다. 공동체(community)적 개념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지역이라는 영역을 단순 히 지연에 국한 하지는 않는다. 현대 지역사회의 개념은 지역성과 공동성이라는 두 개의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발전되었다. 지역사회는 제한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동의 의식을 가지고 조직된 관계를 통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집단이 라 규정하고, 혹은 공동생활권이라고 정의하면서 지역사회의 기초는 지역성과 지역 사회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2) 본 논문에서의 지역사회의 정의는 지리학적 개념, 경제학적 개념 및 사회학적 개 념을 포괄한다. 2) 대학의 본질 대학은 학교체계에서 있어서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이며, 전문가 집단인 교수와 연 구원 그리고 학생들로 구성되어 상호간 연격자로서의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며, 이러한 진리탐구를 바탕으로 대학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3대 기능이 제도화된 곳이다. 3) 다시 말해서 대학이 수행하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은 학문을 전수하고 배우는 교수(교육)의 기능, 개방성 자율성 비판성 사회성 등 학문의 자유에 요구되는 덕목들을 준수하면서 진리 탐구의 대열을 형성하고 그에 종사하는 연구 기능, 이러한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에 의한 결과를 직접 사회에 적용 및 응용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봉사 기능이라 할 수 있다. (1) 교육기능 1 지식 전달 기능 대학이 수행하는 기능 중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은 지식 전달 기능이다. 그러나 대학은 단순히 기존지식의 전달이나 교육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수준 높 은 지식을 위해 연구기능을 연계시킨 새로운 지식 개발에 힘써야 한다. 2) 천병광(2004),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에 관한 연구:경북 구미시 지역을 중심으로, 금오공과대학 교 교육대학원 p.3 3) 최청일 외, 지방문화와 지방대학의 역할과 기능, 학생연구 제20집, 동아대학교, 1992, p.37
44 - 따라서 이를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학문적 분야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판적인 사고력, 독창적인 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 수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평생 교육 기능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빠른 고령화사회 로의 진입이다. 한국은행은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18년에는 고령사 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4) 이렇듯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령화 사회로 인 한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하락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 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평생교육기 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이 배출한 인적자원과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 강좌와 현지훈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2) 연구기능 1우수한 기술 개발 기능 대학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이 지금까지 수행해온 연구는 기업과의 연계부족으로 인해서 연구 성과가 기업 의 기술력향상이나 경제발전에 커다란 도움은 되지 못했다. 따라서 대학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은 상호 보 완전인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고급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을 해 결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2지역 문제 해결 방안 제시 기능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는 연구자들이 가진 개인적 관심에 기초하여 연구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이 외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청 으로부터 해결책 제시를 위한 연구도 많다. 따라서 대학은 각종 연구 활동을 통해 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3) 봉사기능 1 다양한 문화 창조 기능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학교라는 거대한 공동체는 기존 의 문화와는 구분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기존의 지역문화를 전승 발 전시킨다. 4)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한 국가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14%, 20% 이상이면 각각 고 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45 - 이러한 대학의 다양한 문화 창조 기능은 지역의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 니라 크게는 국가의 문화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2사회 혁신 기능 사회문화를 유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사회혁신기능을 들 수 있다. 지방대학은 평생교육 등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 지식 태도를 습득시켜 사회변화 를 촉진하고 학교구성원의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며 대학입지에 따른 외부와의 교류증대로 지역사회가 개방화되어 사회혁신을 일으키도 록 한다. 5) 3사회통합 및 통제 기능 대학은 사회통합 및 통제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갈등이 일 어나지 않도록 방지한다. 대학의 사회통합 및 통제 기능의 수행은 교육과 도심-지 역 내 교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먼저 전자에 해당하는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교육받은 인력을 통해서 주민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 다. 이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도심과 지역 내 교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지 거주 대학생과 타 지역 거주 학생의 자연스러운 문화교류는 다양한 문화를 통합시키고 새로운 문 화를 창조하여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4 각종 편의 시설 제공 기능 대학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편의시설(도서관, 운동장, 병원, 체육관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이는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 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 5 공무원의 전문화 향상 기능 대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은 대학이 가장 적합한 훈련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은 교육원 등에서 단순히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선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각 대학에 지방공 무원의 전문화와 전문직업인을 위한 부설 훈련원등을 설치하여 위탁교육, 재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지역개발을 위한 정보센터로서의 기능 대학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지역사회 개발이나 주 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역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미개발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개발하여 각종 개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식 및 기술 정보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 5) 민철구 외 (2002). 대학연구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편]
46-2. 지역사회와 대학의 관계 대학과 지역사회간 관계는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단위로서 지역사회로부터 요구와 지지를 받고 대학의 3대 기능인 교육 연구 봉사라는 기능수행을 통하여 산출물을 지역사회에 내보냄으로써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6) 즉 대학은 특정 지역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과 지역사회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 관계이다. 국내외적인 사회환경의 변화는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는 투입을 통하여 다시 대학에 새로운 지지와 요구를 보내게 된다. 지역사회의 한 구성단위로서 대학은 이러한 요구와 지지를 바탕으로 전환과정인 교육과 연구 및 사회봉사라는 기능 수행을 통하여 산출물로서 인재양성 과 연구개발, 대학자원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지 역사회에 여러 가지 효과와 영향을 미치게 된다. 7) 그러므로 대학과 지역사회는 상호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대학의 기능이 지역 사회의 발전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결국 지역발전과 대학발전은 같이 가야한다. 대학을 통하여 지역이 경쟁력을 갖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3. 지식기반사회와 대학교육 지식기반사회라 불리는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사회이며, 정보와 지식이 곧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사회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 에서는 정보화 지식을 재충전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산업사회에서 요구 되어 온 것과는 다른 새로운 자질을 갖춘 인간의 모습이 요구되고 있다. 8) 대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생성하는 능력을 갖 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 접어들수록 더욱더 전문지식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 서 대학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4. 지역발전에 대한 대학의 역할 1) 지역경제에 있어서 대학의 기능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특정 지역 안에 대학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기관이 설립됨으로써 재화의 수요와 산출을 통한 지역소득 창출 효과, 그 6) 이만희(2001), 대학과 지역사회 특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서울:광운대학교, p.32 7) 한승희(2003),앞의책, p.21 8) 천병광(2004), 앞의책, p.10
47 - 리고 지역사회에 인력공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 일단 대학이 이러한 중심지가 된다면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은 매우 크다. (1) 지역소득 창출 효과 대학은 지역주민에게 직접, 간접, 유도소득 등의 증대 효과를 파급시킴으로써 주 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 1 직접 소득 효과 대학은 당해 지역의 주민을 교직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봉급을 지급하여 주민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대학은 교육기회를 제공하 기 때문에 타 지역 진학하는 학생들을 감소시킨다. 즉, 외부유출인구를 대학이 감소 시킨다. 지역주민의 하숙비 등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킨 다. 2 간접 소득 효과 대학은 시설관리비, 전기수도료, 통신비, 등등 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사 회에 각종 지출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당해지역 비 거주 교직원에 의한 간접소득 효 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에 의한 간접소득 효과도 있다. 재학생들은 대학 재학 기간 중에 숙박비, 교통비, 유흥비를 필연적으로 지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해 지역 의 간접 소득효과를 가져온다. 3 유도소득 효과 대학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민들의 직접 및 간접소득은 소비과정에서 다시 계속적 반복적으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한다. (2) 인적자본 축적과 고용효과 대학은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인적자본은 긍 정적 외부효과를 가진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 로 간주되고 있다. Lucas(1988)와 Romer(1986) 등의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한 나라의 평균 인적자본과 그 외부효과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한다. 인적 자본의 외부효과는 제한된 지역공간에서 노동자 상호간에 일어나는 지식과 기 술의 공유 및 창출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에 의한 외부효과는 동일한 특성을 지닌 노동자라 할지라도 인적 자본이 집중된 지역에서 보다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며 높은 임금을 유도해 내게 된다. 결과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확보시켜 지역경제의 발전을 가져온다. 9) 9) 강승구 이민환(2004), 지방대학과 지역경제의 효과: 소득창출효과의 관점에서, 경제연구 제22권 제3호, p254
48-2) 사회문화에 있어서 대학의 기능 사회 문화적 측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지역 내 대 학의 설립자체 또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 및 인적 구성원들의 활동에 의해 지역사회에 사회 문화적 효과와 영향을 파급시킨다고 보고 있다 (1) 입지로 인한 측면 첫째, 대학이 지역에 입지해 있지 하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역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주민 상호간의 연대의식을 조성한다. 10) 둘째, 지역주민들의 교육열을 자극시키고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지역주민의 학비부담을 경감시키고 고등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11) 셋째, 지역의 매력을 증대시키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지역 이미지를 개선 시킨다. 12) 넷째, 지역발전에 자극이 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은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 대감을 상승시킴으로써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 13) 다섯째, 주민이 대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활의 편의를 제공받게 되며, 대학의 입지로 인한 각종 편익, 문화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대를 가져온다. 14) (2) 대학 운영 및 인적 구성원활동에 의한 측면 첫째, 대학은 지역사회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 15) 둘째, 대학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 가게 하는 사회혁신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16) 셋째, 대학은 지역사회의 여러 이질적 요소들이 독자성과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 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17) 넷째, 대학은 고급인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를 인력의 선발, 분류, 배치 등을 통하여 충족시켜주는 사회 충원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8) 다섯째, 대학은 수직적 수요와 수평적 수요를 촉진하는 사회이동 촉진기능을 함 으로써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0) 한승희(2003),앞의책, p.36 11) 한승희(2003),앞의책, p.36 12) 한승희(2003),앞의책, p.36 13) 이만희(2001),앞의책,p.40 14) 이만희(2001),앞의책,p.40 15) 박용헌 이상주 김영찬 (1979) 학교와 지역사회 p.73 16) 박용헌 이상주 김영찬 (1979), 앞의책 p.76 17) 박용헌 이상주 김영찬 (1979), 앞의책 p.77 18) 박용헌 이상주 김영찬 (1979), 앞의책 p.79
49 - 여섯째,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며 학교시설의 개 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은 물론, 여가선용과 휴 식 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19) Ⅲ. 천안시의 대학 및 대학원 현황 1. 천안시의 대학 현황 1) 2년제 대학 현황 <표 3-1> 천안시 내 2년제 대학 현황 (단위 : 명) 연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교지면적 (m2) 건물면적 (연면적m2) 2002 3 9,619 4,440 5,179 323 217 106 198 155 43 905,000 104,000 2003 3 10,002 5,231 4,771 312 222 90 210 168 42 948,000 129,000 2004 3 8,824 4,422 4,402 276 205 71 209 156 53 485,000 165,000 2005 3 7,078 3,313 3,765 162 96 66 144 109 35 357,000 156,000 2006 3 6,799 3,148 3,651 144 81 63 138 104 34 361,000 151,000 2007 2 9,936 5,520 4,416 247 135 112 173 128 45 350,000 126,000 * 자료 : 천안시 홈페이지 현재 천안에 위치한 대학의 수는 백석문화대학, 천안연암대학 등 2개이다. 2006 년까지는 천안공과대학까지 3개의 대학이 있었으나, 2007년 천안공과대학의 재학 생들이 모두 졸업하면서 사실상 대학의 수는 2개로 줄어들었다. 학생 수는 2004년 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6,799명까지 줄어들었지만 2007년에는 9,936 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교원수와 사무직원수 역시 각각 2002년과 2003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다가 2007년에 들어 다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교지면적을 보면, 2006년 소량 증가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꾸준히 면적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건물면적은 오히려 2002에서 2004년까지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5년부터 다시 건물면적이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학생수와, 교원수, 교지면적 등이 증가와 감소 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한승희(2003),앞의책, p.37
50-2) 4년제 대학교 현황 <표 3-2> 천안시 내 4년제 대학교 현황 (단위 : 명) 연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교지면적 (m2) 건물면적 (연면적m2) 2002 8 41,711 20,259 21,452 1,332 966 356 543 404 139 2,154,098 612,504 2003 9 48,763 23,339 25,364 1,431 1,150 281 658 491 167 2,706,120 670,677 2004 9 50,365 24,658 25,707 1,408 1,123 285 660 489 171 2,728,181 812,114 2005 10 54,437 28,053 26,384 1,616 1,302 314 698 531 167 3,141,354 869,081 2006 10 54,886 27,836 27,050 1,541 1,208 333 672 502 170 3,024,973 892,669 2007 10 58,951 30,014 28,937 1,744 1,365 379 689 506 183 3,315,810 941,590 * 자료 : 천안시 홈페이지 대학교를 보면, 학교 수는 2002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호서대학교 천안캠퍼 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남서울대 학교, 나사렛대학교, 백석대학교로 8개이었던 것이 2003년에 성민대학교가 추가되 고, 2005년에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이 추가되어 현재는 10개가 되었다. 학생 수 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2년에서부터 꾸준히 증 가하여 2007년에는 58,951명이 되었다. 교원수와 사무직원수, 교지면적 역시 2006 년에 소량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건물면적은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학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2006년 주춤하기는 했지만, 학생수ㆍ교원수ㆍ교지면적ㆍ건물면적 모두 꾸 준히 증가해 왔다.
51-2. 천안시의 대학원 현황 <표 3-3>천안시 내 대학원 현황 (단위 : 명) 연별 학교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2 18 2,156 1,508 648 157 119 38 106 91 15 40 24 16 2003 33 3,834 2,507 1,327 458 382 76 117 110 7 54 34 20 2004 33 4,089 2,652 1,437 494 387 107 105 92 13 60 32 28 2005 29 3,952 2,295 1,657 456 328 128 128 117 11 77 35 42 2006 27 4,082 2,250 1,832 515 374 141 242 149 93 104 60 44 2007 28 4,224 2,295 1,929 511 344 167 98 79 19 108 60 48 * 자료 : 천안시 홈페이지 대학원을 보면, 대학원 수는 2002년에 단국대학교 대학원 3개, 선문신학교 대학 원이 2개, 나사렛대학교 대학원이 3개, 백석대학교 대학원이 9개, 고려신학 대학원 이 1개로 총 18개였다. 2003년에 들어와, 한국기술교육대학 대학원 3개, 남서울대 학원이 1개, 호서대학원이 10개, 국제평화대학원 대학교 1개가 추가 되어 33개로 전년에 비해 15개가 증가했다. 2004년에는 선문신학교 대학원이 1개가 줄고, 성민 고등 경영대학원 1개가 추가되어 33개로 숫자는 동일했다. 2005년에는 호서대학원 이 3개가 줄어 29개가 되었고, 2006년에는 백석대학교 대학원이 2개가 줄어, 27개 가 되었다. 2007년에는 남서울대학원이 2개로 증가해 천안시에 있는 대학원수가 28개로 증가하였다. 학생 수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석사과정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5ㆍ2006년에 감소하고 2007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박사 과정은 2005년에 잠시 학생수가 감소했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 전체적으로 대학원의 수는 증감을 반복해왔지만, 학생수는 꾸준히 늘어왔음을 알 수 있다. Ⅳ. 조사설계 및 실증분석 결과 1. 조사설계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발전방안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의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대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대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52 - 설문조사는 현재 백석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0년 8월 28일 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고, 배포된 143부의 설문지 중 유효한 133부만 을 조사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전체적으로 총 다섯 분야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지역사회에 대학 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둘째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질문, 셋째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질문, 넷째 앞으로 기대되는 대학의 역 할과 이를 위한 대학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인적사 항을 묻는 기초조사 부분이다. 2. 실증분석 결과 1) 설문참여자 기초조사 <그림 2-1> 성별 분포 (1) 성별 1 남성 - 51명 2 여성 - 82명 (2) 나이 1 20세 이하 - 47명 2 21-25세 - 78명 3 26-30세 - 6명 4 30세 이상 - 2명 <그림 2-2> 연령 분포 (3) 학부 1 기독교학부 - 13명 2 사회복지학부 - 15명 3 법정학부 - 14명 4 경상학부 - 12명 5 사범학부 - 8명 6 어문학부 - 15명 7 관광학부 - 14명
53-8 보건학부 - 10명 9 정보통신학부 - 10명 10 디자인영상학부 - 7명 11 음악학부 - 8명 12 기독교미술학부 - 7명 <그림 2-3> 학부 분포 설문에 참여한 133명의 성 별, 연령별, 학부별 분포를 살 펴보았다. 응답자 중 여성의 수가 82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해 남성 (3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나이의 경 우에는 21-25세가 59%로 응답자 수가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가 35%, 26-30세 5%, 30세 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 분포는 사회복지학부와 어문학부가 각각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정학부와 관광학부 14명, 기독교학부 13명, 경상 학부 12명, 보건학부와 정보통신학부 10명, 음악학부와 사범학부 8명, 디자인영상학 부와 기독교미술학부 7명으로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도를 보였다. 2) 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 대학의 존재에 대한 인식 <표 4-1> 대학의 존재에 대한 인식 빈도 퍼센트(%)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2 24.06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80 60.15 그저 그렇다 20 15.04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1 0.75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0 0.00 합 계 133 100.0 먼저,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하여 백석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학이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서는 무려 응답자의 84.21%가 긍정적 인 응답을 하였으며 그중 24.06%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에 부정적인 응답은 0.75%로 거의 없었고, 그저 그렇다는 대답 역시 15.04%에 불 과하였다. 따라서 설문에 응한 백석대학교 재학생들 대부분은 대학에 대해서 긍정 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 (2) 지역사회발전의 기여정도 <표 4-2> 대학의 지역사회발전 기여정도 빈도 퍼센트(%) 크게 기여한다 39 29.32 기여한다 62 46.62 보통이다 26 19.55 기여하지 못한다 4 3.01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2 1.50 합 계 133 100.0 대학의 지역사회발전 기여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중 75.94%가 기여한다 고 응답하였다. 반면 기여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51%로 미미하였고, 나머지 19.55%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백석대학교 재학생들은 대학이 지역사회 에 존재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 <표 4-3>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 빈도 퍼센트(%) 주민교육 13 9.77 지역문화 40 30.08 지역경제 25 18.80 산학협동 2 1.50 지역개발 25 18.80 인구유출억제 3 2.26 교통확대 25 18.80 합 계 133 100.0 대학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분야로는 지역문화30.08%에 대한 응답이 1순위였 고, 지역경제18.80%, 지역개발18.80%, 교통확대18.80%로 비등하며, 그외 주민교 육9.77%, 인구유출억제2.26%, 산학협동1.5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백석대학 교 재학생들은 대학이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대체로 지역경제와 지역개발, 교통확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5 - (4) 대학에 기대하는 역할 <표 4-4> 대학에 기대하는 역할 빈도 퍼센트(%) 보조 또는 자문역할 33 24.81 선도적 역할 41 30.83 상징적 역할 28 21.05 지방학생 우대의 교육적 역할 30 22.56 기타 1 0.75 합 계 133 100.0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대학의 역할로는 지역사회의 선도적 역할이 30.83%로 가장 큰 비중을 자치했고 보조 자문역할 24.81%, 지방학생 우대의 교육 적 역할 22.56%, 상징적 역할은 21.05%로 각각 높은 응답을 받았다. 기타 의견으 로는 '수도권집중문제 해결'이 있었다. 이는 백석대학교 재학생들이 대학이 지역사 회 발전을 위하여 단순한 상징적 역할이나 보조적 역할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 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기타 의견으로는 수도권 인구집중문제를 지방대학 설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3) 대학의 긍정적 영향 (1) 인구적 측면 <표 4-5> 인구적 측면 빈도 퍼센트(%) 인구증가 48 36.09 인구정착 17 12.78 인적자본공급 65 48.87 기타 3 2.26 합 계 133 100 1 인구의 증가효과 대학의 설립은 지역발전의 한 요인인 인구의 증가효과를 가져온다. 이곳에서 말 하는 인구의 증가효과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인한 인구증가효과를 말하는 것 으로써, 대학의 설립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학생 들이 해당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56 - 위의 <표 4-5>를 통해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6.09%가 대학이 인구의 증가 효과를 일으킨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대학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인구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설립이 직접적인 인구증가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 공간, 교육ㆍ문화시설 등이 확 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내 실제 주거 인구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인구의 정착효과 인구의 정착효과는 위에서 언급한 인구의 증가효과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인 구의 정착효과는 대학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 타 지역으로 유출될 인구를 정착시키 는 효과를 말한다. 즉, 대학으로 인한 지역발전이 젊은 연령층의 정착과 타지역주민 의 유입, 그 지역출신자의 귀향 또는 전입을 유도하는 간접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 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노령화된 인구로 구성된 도시가 아닌 청장년층으로 구성 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이 인구 정착에 미치는 효과는 12.78%로 인구증가나 인적자본공급효과에 비해 미비한 것으 로 나타났다. 3인적자본 공급효과 대학은 고급인력과 숙련기술자를 양성하여 인적자본을 공급한다. 대학의 인적자 본 공급효과는 지역 내 특성화된 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인재를 공급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훈련된 인적자본들이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과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게 되면 지역 발전을 촉진 시키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위 <표 4-5>을 보면 지역발전의 인구적 측면에서 대학이 인적자본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48.8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대학은 단순히 인 구증가나 인구정착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인적자본공급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준다. 4인구적 측면 기타 의견으로는 지방에 대학을 설립함으로 인해 수도권인구 분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과, 대학은 인구적 측면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57 - (2) 경제적 측면 <표 4-6> 경제적 측면 빈도 퍼센트 지역고용 증가 30 22.56 지역소득 증가 75 56.39 생산기반조성과 경제조직개선사업 참여 24 18.05 기타 4 3.01 합 계 133 100.0 1지역고용증가효과 대학을 경제적, 사회ㆍ문화적 혁신을 가져오는 성장거점지역으로 보면 고용측면 에서 해당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 고용은 대학설립 시 필요한 건설인력과 대학교직원 등 대학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간접고용은 이러한 직접고용과 관련된 새로운 활동의 증가로 나타나 는 2차적인 고용을 뜻한다. 즉, 대학교직원과 학생들의 활동에 필요한 실험도구 및 각종 소비재 등 물품 구입과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교직원의 가계 소비지출의 수요 충족을 위한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등을 말한다. 경제기반이론에 의하면 특정지역 에 수출부문의 고용이 증가되면 이를 지원하는 지역부문의 고용이 일정한 비율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간접고용효과라고 한다. 설문조사의 결과 지역발전의 경제적 측면에 지역고용증가의 효과는 22.56%로 나타났다. 2지역소득 증가효과 위의 <표 4-6>을 살펴보면 대학이 지역소득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으로 인한 지역소득 증가효과는 다양한 측면에 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대학을 중추관리기관으로 보고, 중추관리기관이 지역 내 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들의 소비가 지역생산, 부가가치 및 소득에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은 종사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며, 이는 가계소비지출과 업무소비지출을 통하여 지역 내의 재화 및 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증대는 관련부 문의 생산능력을 유발시키고 동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문의 취업자들은 새로운 임금소득을 얻게 되고 이들은 다시 지역사회 발전에 영 향을 주게 된다. 3생산기반 조성과 경제조직의 개선사업에의 참여 생산기반의 조성과 경제조직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농촌지역에서는 농촌기술 의 개발 종자 및 종축의 개량, 농노의 확장과 시설, 농지정리, 권계 및 수리시설의
58 - 확충, 농가부업의 개발, 공동생산 조직의 확충, 공동유동조직의 확충 등을 들 수 있 다. 도시 지역에서는 고용기회 증진을 위한 투자 규모의 확대, 공동 신용조합의 육 성, 공동구매 조직의 육성 등이 주로 그 개발대상이 된다. <표 4-6>을 보면 생산기 반을 조성과 경제 조직개선 사업에 참여는 18.05%로 나타났다. 4기타 기타 의견으로는 대학생들의 소비문화가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대학의 설립과 지역경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3) 사회 문화적 측면 <표 4-7> 사회 문화적 측면 빈도 퍼센트(%) 지도적기능 23 17.29 전통문화발전 8 6.02 교육기회의 확대로 인한 지역이미지개선 79 59.40 선도자적역할 23 17.29 합 계 133 100.0 1사회발전에 지도적 역할 수행 대학은 지역 가치창출의 집산지 20) 이며, 사회발전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주민 상호간의 연대의식을 조성ㆍ강화하는데 기여한다. 대학은 사회의 급속한 사회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다시 전달해주 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대학의 역할은 보이지도, 측정가능하지도, 피 부로 느껴지지도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은 대학의 존재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표 4-7>을 살펴보면 사회발전에 지도적 기능에 대한 응답은 17.29%로 나타났다. 2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 전수 대학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이어받고, 발전ㆍ전수시키며 지역의 문화적 환경조성 에 이바지 한다. 문화는 개별적 세계지만, 최후에는 개인에게 속하므로 문화적 효과 는 개인의 의식을 통하여 측정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한 기관이 대학보다 더 많은 시설이나 기능을 가지고도 큰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대 학은 그 지역고유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대학문화를 지역주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20) 최용현(1989). 지역사회발전과 산학협동에 대한 대학의 역할,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공과대학의 목표 제정립 및 교육과정개발, 금오공과대학 학술수록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