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남북 사회문화교류 추진전략 결과보고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남북 사회문화교류 추진전략 연구 최 종 보 고 서 2013년 12월 사 단 법 인 대 한 민 국 싱 크 탱 크 미 래 지 ( T h in k T a n k M IR E Z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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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는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수탁과제로 그 내용이 통일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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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통일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통일부 귀 기관과 체결하여 수행한 연구용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남북 사회문화교류 추진전략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간 2013년 7월 12~ 2013년 12월 12일) 연구책임자:이근 연구수행기관:싱크탱크미래지 제출일: 2013년 12월 12일 2013년 12월 대한민국 싱크탱크미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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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구수행기관:사단법인 싱크탱크미래지 기관장:이 근 <연구책임자> 원 장 이 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진> 부 원 장 김 준 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객 원 교 수 변 웅 (국립외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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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문요약> 15 <연구본문> 31 I.서론 31 1.한반도 신뢰프로세스 33 2.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목적과 개념 37 3.기존 남북사회문화정책의 현황과 한계 38 4.연구방향: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통한 정책제언 38 I.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관한 기존의 정책 및 학술연구 41 1.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의 43 2.부분 통합적인 교류협력 연구 43 3.기존 연구의 시사점 45 4.사례비교 51 5.기존 연구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연계된 남북 사회문화교류 연구의 부재 51 I.기존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현황 53 1.남북관계 현황 55 2.남북 사회문화교류 협력사업 현황 58 3.남북 사회문화교류 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65 IV.중국 대만 사회문화 교류의 사례와 시사점 67 1.중국-대만사례 적용의 필요성/타당성 69 2.중국-대만사례 성공요인 분석 77 3.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 80-9 -
V.분석틀 및 전략적 가이드라인: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다이아몬드 83 1.남북관계의 5가지 단계 86 2.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재분류 88 VI.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분류 95 1.어문학 및 역사 학술분야 97 2.예술(공연 및 전시)분야 106 3.방송 및 문화산업분야 114 4.스포츠교류분야 121 5.종교분야 125 6.다이아몬드 모델분류 및 분석 총 평가 130 V I.정책제언 및 결론 139 1.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141 2.사업제안 148 부 록 155 1.2013년 월간남북교류현황 157 2.전문가 자문록 (1):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167 3.전문가 자문록 (2):오기현 (SBS) 177 4.전문가 자문록 (3):김동선 (경기대 체육학과) 144 5.전문가 자문록 (4):진관스님 (조계사) 152-10 -
<표 목 차 > <표 1> 북한연구학회보 사회문화교류 분야 논문 현황 44 <표 2> 북한 문화정책의 변화 46 <표 3> 남북한 문화정책의 비교 47 <표 4> 1970년대~1980년대:가능성의 모색 시기 55 <표 5> 1980년대 후반~1990년대 후반:제도적 기반 마련 시기 56 <표 6> 1990년대 후반~2000년대:교류의 활성화 시기 57 <표 7> 현재:경색국면 주도 시기 57 <표 8> 연도별 사회문화교류 협력사업 승인현황 58 <표 9>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기(1980년대 후반~1990년대)의 사회문화교류 59 <표 10> 교류 활성화 시기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분야 60 <표 11> 통일 민족통합지향적인 사업들의 등장 61 <표 12> 지자체-주도 사회문화교류 62 <표 13> 사회문화교류와 경제적 파급효과 63 <표 14> 경색국면의 사회문화교류 현황 64 <표 15> 양안관계-남북관계 및 교류 발전 현황 비교 74 <표 16> 양안간 주요 정치 군사 분쟁 일지 75 <표 17> 중국-대만 사회문화교류 발전 76 <표 18> 남북관계의 5가지 단계 86 <표 19> 사회문화 교류사업 영역별 분류 97 <표 20> 겨레말큰사전 사업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 99 <표 21> 통일문학 사업 다이아몬드 모델분석 102 <표 22> 문화유산 공동발굴 및 보존사업 다이아몬드 모델분석 104 <표 23> 교육사업 다이아몬드 모델분석 105 <표 23> 교예단 공연사업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 109 <표 24> 남북윤이상통일음악회(1998)다이아몬드 모델 분석 110 <표 25> 미술작품 및 사진전시회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 112 <표 26> 방송교류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 117 <표 27> 애니메이션 교류사업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 118 <표 28> 출판교류사업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 120 <표 29> 단일팀 구성 및 공동응원 사업 다이아몬드 모델분석 124 <표 30> 종교계의 남북한 교류협력 성과와 과제 126 <표 31> 사찰 및 교회복원 사업 다이아몬드 모델분석 128 <표 32> 사회문화사업 일반적 성공사례유형 131 <표 33> 이벤트성 사회문화교류사업 다이아몬드 유형 133 <표 34> 경제적파급효과의 사회문화교류 사례유형 135-11 -
<그 림 목 차 > <그림 1>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다이아몬드 모델 39 <그림 2> 중국-대만관계 및 교류 변천 70 <그림 3> 중국-대만 교류협력 관장 기구 비교 79 <그림 4>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다이아몬드 91 <그림 5> 적대적 대결 단계->적대적 협력 단계로의 이행의 남북사회문화교류 모델 92 <그림 6> 적대적 협력 단계->평화공존 단계로의 이행의 남북사회문화교류 모델 93 <그림 7> 평화공존 단계->남북연합 단계로의 이행의 남북사회문화교류 모델 94 <그림 8> 학술교육 분양의 남북간 방문 추이 98 <그림 9> 겨레말 큰사전 사업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 99 <그림 10> 통일문학 사업 101 <그림 11> 문화유산 공동발굴 및 보존 사업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 103 <그림 12> 교육사업 다이아몬드 모델분석 105 <그림 13>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간 방문 추이 107 <그림 14> 교예단 공연사업 다이아몬드 분석 108 <그림 15> 남북윤이상통일음악회(1998)다이아몬드 모델 분석 110 <그림 16> 미술작품 및 사진전시회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 112 <그림 17> 언론출판-문화산업관련 분야의 남북간 방문 추이 114 <그림 18> 방송교류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 116 <그림 19> 애니메이션 교류사업 다이아몬드 분석 118 <그림 20> 출판교류사업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 119 <그림 21> 체육교류분야의 남북간 방문 추이 121 <그림 22> 단일팀 구성 및 공동응원 사업 다이아몬드 모델분석 123 <그림 23> 종교 분양의 남북간 방문 추이 125 <그림 24> 사찰 및 교회복원 사업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 128 <그림 25> 일반적 성공사례 다이아몬드 유형 130 <그림 26> 기존 성공사업의 발전적 방향의 다이아몬드 모델 131 <그림 27> 사회문화교류 사업 실패사례 다이아몬드 모델 유형 132 <그림 28> 이벤트성 사회문화교류사업 다이아몬드 유형 133 <그림 29> 체육교류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다이아몬드 모델 134 <그림 30> 경제파급효과의 사회문화교류 유형 135 <그림 31> 적대적 대결시기 및 적대적 협력관계 시기 전략방향 136 <그림 32> 평화공존 시기의 다이아몬드 모델 형태 및 전략방향 136 <그림 33> 통일시기의 다이아몬드 모델 형태 137-12 -
<그림 34> 현재 남북교류유형: Functionalism의 합의된 우선순위 부재 유형 142 <그림 35> 본 연구가 제시하는 남북교류 유형: 합의된 우선순위 유형 1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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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국 문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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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1.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 민족동질성 강화 ( 민족공동체통일 방안 계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를 신뢰로 풀어가는 것을 의미한다.우선적 으로 당면한 과제는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할 수 있지만, 신뢰프로세스의 좀 더 중장기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 축으로,궁극적으로는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계승하는 것이라 볼 수 있 다.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정착 및 통일기반 구축이란 로드맵의 전 과정을 보게 되면 남북한 주민이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공통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신뢰의 부활,강화,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인도적 지원의 지속적 추진과 상시적 대화채널은 남북한 상호 간 거리와 낯설음을 줄이는 기제로서 작동할 것이고,그러한 간 격의 축소와 낯설음의 감소는 서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하지만 단순히 서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신뢰프로세스의 최종 적 목표인 통일기반 구축에까지 이르기는 어렵다.왜냐하면 동일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다른 국가 간의 관계처럼 그냥 편안한 독립국가 간의 관계로 남북한이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한 의미에서 남북한 신뢰프 로세스는 단순히 관계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민족공동체라는 동 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만들어 내야하고,그래서 남북한 간의 사 회 및 문화교류가 신뢰프로세스의 매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인 민족공동체 통일기반 마련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 사람의 이동과 교류를 통한 지속적이 고 쌍방향의 문화전파이며,바로 이러한 문화전파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이다.이러한 사회문화교류가 지속되면 단순히 신뢰를 넘어서서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 민족공동체 통일기반이 마련 - 17 -
되는 것이다. 2.기존 남북사회문화정책의 현황과 한계 남북사회문화정책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민족공동체 통일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는 각 개별영역(공연,예술, 종교,문학,언어,등)의 사안별 협력에 집중되어 있다.또한 기존의 사업들은 일 회적 사업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각 영역별의 사회문화정책을 통합하 고 원칙을 부여하는 종합적 접근과 방법론이 부재하다.특히 기존 남북사회문화 교류는 각 정권의 통일정책방향에 따라 중요도와 사업의 양적 빈도가 차이를 나 타냈는데,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의 사업빈도(238건으로 전체의 70%)가 가장 높 았으며 이명박정권 시기는 14건(4%)으로 남북한 사회문화교류가 현격이 감소하 였다. 사회문화정책관련 선행 비교연구는 본문에서 선행연구를 정리한 파트에서 자세 히 나오겠지만,경성이슈에 종속되지 않는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회문화교류 추진 방안에 대한 전략측면의 연구보다는 사회문화 교류의 현황과 장애요인 등에 대 한 기술이 많아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 방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워낙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여 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상황변화에 적응하면서 전략적으로 사회문화교 류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 쉬운 실정이다. 3.연구방향: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통한 정책제언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의 연구방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행복한 민족공동체 통일기반 마련을 위하여 남북한 사회문화교류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어떠한 유형과 어떠한 전략으로 이루어져야 하 는지 전략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즉 사회문화교류의 최종적인 목표는 민족공동체 통일기반 마련을 위한 공통의 정체성 재확인과 축적에 두고,신뢰형성과 정상화단계에 가능하고 필 - 18 -
요한 사회문화교류,평화정착 단계에 보다 집중될 수 있는 사회문화교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유형화하고,전략적 선택이 가능한 기준과 근거를 만 들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방향이다.또한 창조경제와 남북한 사회문 화교류를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해본다. 조금 더 구체적으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관 한 다이아몬드 모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본문에서 분석틀을 기술한 장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가 되겠지만 남북한 사 회문화 교류협력에 관한 다이아몬드 모델은 (1)체제수렵도(남한체제에 대한 북한의 수렴도 -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파급효과)(2)사회문화교류의 사 업주체 (정부주체,민간주도정부주체,민간주체)(3)남북한 경제에 대한 긍 정적 파급효과 (4)교류의 방향 이라는 네 개의 축으로 형성된 다이아몬드인 데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다이아몬드의 형태는 이 네 개의 축이 꽉 찬 형태의 다이아몬드라고 가정하고,이러한 형태의 다이아몬드로 나아가기까지 어떠한 형태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를 검토하고,그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네 개의 축으로 구성된 다이아몬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데 남북한 관계가 (1)적대적 대결 (2)적대적 협력 (3)평화공존 (4)남북연합 (5)통일이라는 다섯 개의 단계로 구분된다면 각 단계에 맞는 형태의 사회문 화 교류 다이아몬드를 식별해 내어 이에 해당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 방안 - 19 -
을 각 단계별로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적 정책연구 목표가 되겠다. 4.중국-대만 사회문화 교류의 사례와 시사점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구체화하는데 본 연구가 조 명한 비교사례는 중국-대만의 성공적인 사회문화 교류 케이스이다.특히 남 북한과 자주 비교되는 독일사례는 이미 통일을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 일정책이나 사회통합 같은 분야에서는 높은 적용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정치군사적 긴장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는 현재적 비교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독일의 경우 일찌감치 동서독 교류를 축 적한 경험이 있지만,이는 모두가 냉전체제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이에 반 해 남북한처럼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고,정치군사적 긴장국면이 지속되 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사회문화교류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중국-대 만의 양안교류사례는 훨씬 더 직접적인 비교모델로서 남북한 모두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문 4장에서는 중국 대만 사회문화교류 변천 현황 및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원칙들을 살펴본다 (정경사회분리원칙,정민분리원칙,추통춘이( 求 同 存 異 )원칙,국력차이 반영 원칙,반관반민기구의 활용 원칙,민족주의 원칙 등). 5.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재분류 본 연 구가 제 시하 는 다이 아몬 드 모델 의 전략 적 적용 을 위해 본 문 제6 장에선 기존의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영 역 으로 재 분류 하고 대표 적인 사 례들 을 선 별하 여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협력에 관한 다이아몬드 모델을 적 용분 석한 다: 가.어 문 학 및 역 사 관 련 학 술 분 야 예) 겨 레말 큰사 전 사업,통 일문 학 사업,문 화유 산 공동 발굴 및 보존 사업,교육 사업; 나.공 연 예 술 분 야 - 20 -
예)북한 교 예단 공 연 사 업,윤이 상통 일음 악회(1998년),미술 작품 및 사진 전시 회 사업; 다.방 송 출 판 및 문 화 산 업 분 야 예)방송 교류 사 업,애 니메 이션 사업,출 판사 업교 류; 라.스 포 츠 교 류 분 야 예)단일 팀 구성 및 공동 응원 사 업; 마.종 교 분 야 예)사찰 및 교회 복원사업. 6.다이아몬드 모델분류 및 분석 총 평가 본 연구에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다이아몬드 모델분석을 통해 분류한 각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들을 종합하여보면 크게 4가지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가.일반적 성공사례 다이아몬드 유형 첫째는 기존 사업의 일반적인 성공사례로서 본 장에서 분석한 대부분의 사업 사례라고 할 수 있다.특징적으로 교류방향에서는 남북양방향,사업주체는 민 간주체인 경우가 가장 성공적인 경우였으며 또한 체제수렴도/정치체제적 파 급효과가 매우 적고 경제적 이익은 다소 적거나 무의미한 수준의 경우가 대 부분이었다: - 21 -
위 와 같은 성 공유 형은 초기 단계 의 효과 적인 사 업임 에도 불구 하고 향 후 교류 사업 의 전략 적 방 향을 경 제적 인 효과 를 올 릴 수 있는 방 향으 로,또한 체제 수렴 도가 낮 은 방향 을 점 진적 으로 변 화시 켜야 할 필요 성이 있 다.이를 다 이아 몬드 유형 을 제시 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나.실 패 사 례 두 번째 유 형은 사업 의 실 패사 례들 이다.이들 사 례들 은 대 부분 체 제 수렴 도가 높고/정 치체 제적 파급 효과 가 큰 사 업들 로 사 업제 안부 터 어 려움 을 겪고 대 부분 사 업 자체 가 진행 되기 어 려운 구 조로 되 어 있 다.특히 교 육분 야의 청소 년,청 년 대상 사업 은 북 한에 서 남한 에 대 한 황색 바람 에 의한 긍정 적 의식 변화 를 우 려하 여 매 우 꺼 려하 는 부 분이 다.위와 같 은 사 업은 적대 적 관 계시 기,적대 적 협 력시 기에 는 지 양되 어할 형태 의 사업 이라 고 할 수 있다.이들 사업 의 다 이아 몬 드 모 델 유형은 아 래와 같 다: - 22 -
다.대 규 모 이 벤 트 성 사 업 유 형 이 벤트 성 사업 의 유 형은 대 부분 정 부가 주 도하 는 대규 모 메가 스포 츠 행사 나 공연 등에 서 볼 수 있다.이 는 실 질적 인 의미 에서 사회 문 화 교류 라기 보 다 경 색국 면의 전 환 시그 널로 작 용하 는 상징 적인 정 치 기제 로 많이 활 용되 는 측면 이 있다.다이 아몬 드 유형 은 다음 과 같다: 특 히 엘 리트 중 심,정부 주도 의 메 가스 포츠 이 벤트 는 경 색국 면을 타 개 하는 정치 적인 효 용성 에도 불구 하고 실질 적이 고 지속 적인 체육 교 류로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 부주 도에 서 민 간주 도로,또 한 경 제적 효과 를 볼 수 있는 방향 으 로 전략 을 취해 야한 다.발 전방 향을 다이 아몬 드 모델 로 보면 아래 와 같다: - 23 -
라.경 제 파 급 효 과 의 사 회 문 화 교 류 유 형 체 제수 렴도-정 치적 파급 효과 에 덜 민감 하면 서도 민간 분야 에서 경 제 적 파 급효 과를 낼 수 있는 사 회문 화사 업유 형의 대 표적 인 예 는 애 니 메이 션 남북 공동 사업 의 경우 다.적 대적 대 결시 기나,적 대적 협 력 관 계의 시 기에 추진 하면 남 북의 경 제적 이 득과 상 호민 간교 류를 활 성 화 할 수 있 는 분 야라 고 할 수 있 다.다 이아 몬드 모 델로 표 현하 면 아래와 같다: 마.다 이 아 몬 드 모 델 분 석 총 평 및 전 략 적 함 의 다 이아 몬드 분 석을 통해 서 본 사회 문화 교류 사업 의 특성 을 보면 초 기 적 대적 대결 국면 시 교 류의 방 향을 경제 적 효과 를 증대 하고 체 제 수렴 도가 높 은/정치 적 파 급효 과가 큰 쪽 으로 점진 적으 로 변화 해 가 는 전 략을 취 해야 한다 는 함 의를 찾을 수 있다.그리 고 평 화공 존 시 기에 는 선행 된 사회 문화 분야 의 인 식변 화와 활 성화 된 민간 기반 으 로 경제 적 이익 의 증 대와 좀 더 체제 수렴 도가 높은 사 업,예를 들 어,교육 분야 의 사업 등을 활성 화하 여 통 일국 면으 로 접어 들 수 있 는 전략 을 취하 여야 한다.통일 시기 는 기 존 사회 문화 협 력의 완성 단 계 로서 다 이아 몬드 모 델의 IdealType이 된다.이 시 기는 사 회문 화 분 야의 사업 이 단순 히 인시 변화 에만 머물 러있 지 않고 각 분야 별 영 역 의 직 군들 이 활성 화 되어 창조 경제 에 이르 러 행복 한 한 반도 를 구 현하는 단계가 된다. 본 연구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사회문화교류의 협 - 24 -
력 방 향은 아 래와 같이 표 기될 수 있다: 적대적 대결시기 및 적대적 협력관계 시기 전략방향 평화공존 시기의 다이아몬드 모델 형태 및 전략방향 통일시기의 다이아몬드 모델 형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략적 가이드라인은 정치경제적 파급효과가 낮은 사회문 화 교류협력에서 시작하여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서 정치 - 25 -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지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으로 사안과 형태를 추 가해 가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7.정책제언 및 결론 가.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1)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대통령을 포함하여 정책결정자에게 꾸준히 설득하는 것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나 설득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물론 전자 의 결심 없이 후자가 진행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지만,결국 양 방향의 설득과 홍보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사회문화교류 사업은 남북관계가 교착되거나 악화되었을 때는 시동자(starter)또는 시험자(tester)역할을 하고,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교류의 활발한 장이 마련되었을 때는 촉진자 (accelerator)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 사회문화교류사업은 독립변수는 아니지만,그렇다고 절대적 인 종속변수는 아니다. - 인식의 전환 필요:정치 및 군사의 경성이슈가 남북관계의 독립변수인 것은 분명하지만,현재 정부 주무부처와 민간의 - 26 -
교류단체들이 이에 대해 지나치게 수동적인 인식을 함으로 써 남북의 사회문화교류의 재개에 대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 개입변수의 역할:정치군사적 악조건 속에서 인도적 지원이 나 경제적 협력보다 리스크가 적고 내부 여론의 반대가 적 을 수 있다. 3) 일단 가능한 것부터 다양한 교류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문화교류 안에서도 정치 또는 이념적 갈등가능성이 낮으며 국민 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하루빨리 복원 또는 신규 추진해 야 한다: 겨레말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을 통한 민족 언어의 복구와 같은 종류의 사업들은 비정치적인 동시에 민족동질성 회복의 차 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남북교류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민족화합 과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에케체리아 정신 (Ekecheiria spirit)의 강조: 고대 그리스 시절 도시국가간 전쟁이 빈번했던 때에도 올림픽기간에는 모든 전쟁을 중단했던 전통이 있었는데, 이를 오늘날 남북체육교류에 원용할 수 있다. 과거에 간헐적으로 있었던 각종 국제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공동입 장 및 공동 응원단 구성을 재추진함으로써 민족 화합을 과시할 수 있다. 6) 청소년 교류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7) 정치군사적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문화협력사업의 독자성 확 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8) 경제특구나 개성공단처럼 문화특구 설치를 추진하자: 2009년 문 화특구로 지정된 경기 고양시를 벤치마킹해서 남북문화특구 설치 를 추진해볼만하다. 1) 박근혜정부가 구상중인 DMZ 내부의 평화공 1) 고양시는 대규모 전시관과 한류월드 등 방송 미디어 시설, 문화 콘텐츠 지원 시설 등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 무조건이나 거리조성 등에 대한 각종규제로부터 특례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출입국관리법상 예외 를 인정받아 5년까지 체류를 연장할 수도 있게 되었다. - 27 -
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특구 설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 9) 창조경제구현과 연결: 사회문화교류사업도 초기에는 일방적 및 선 심성 투자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효과 없이는 지속 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북한 뿐 아니라 남한 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상호이익의 구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10) 장기적 구상과 실리적 접근의 조합이 매우 중요하다 나.사업제안 1) 적대적 대결 -> 적대적 협력 단계 로의 재기 를 위한 방안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 이후 대북 상호주의 원칙이 고수되고 금 강산 관광객 피습사건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2010년엔 5.24조치가 발효 됨에 따라 남북관계 및 사회문화교류가 크게 경색되었다.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적대적 협력과 때로는 평화공존 단계적인 성격을 보였던 사회문화교류 사업들과는 달리 현재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들은 양적 질적 퇴보현상을 보이며 적대적 대결 단계로 회귀된 상태 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진행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대적 대결 에서 적대적 협력 단계 로의 재기 를 위한 구체적인 몇 가지 사업들 을 제안한다: 가)남북한 우리동네 예체능 사업 지금 KBS에서 강호동이 진행하고 있는 우리동네 예체능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이다.현재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위주의 버라이 어티 프로그램으로 남한의 연예인들과 평범한 남한 주민 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며 건강한 습관 과 행복한 인생 을 나누는 것을 주요 취지로 하고 있다.이러한 프로그램의 벤치마킹을 통해 남한의 지역주민과 연예인을 동원하여 북한의 주민들과 생활체육을 교류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사업이 제안될 수 있다 (탁구,배드민턴,씨름,농구,동네 축구 등을 이용한 체육문화 교류). 2) 이는 오기현 피디나 김창수 실장의 인터뷰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다. - 28 -
나)우리민족의 전통무예 원형 찾기 사업/ 복원사업 (택견 태권도) 김일성의 민족문화 교시에 부응하는 취지에서 우리민족의 전통무예인 택견이나 태권도의 원형 찾기 같은 사업은 북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다)DMZ 평화문화센터 건립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평화공원 내에 평화문 화센터를 건립하여 공연장,연습실,자료실,창작스튜디오 등을 만들어 남북예술인들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의 장으 로 활용하게 한다. 라)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의 사업은 북한의 사찰에서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 는 템플스테이와 동일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간을 한정하여 불교계가 주축이 되어 행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에는 남한 주민 및 북한 주민 그리고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북 한에게 경제적 일정부분 도움이 되며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사료된다. 마)남북한 애니메이션 사업 애니메이션 사업은 북한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영역이다.특 히 해외시장에서 OEM 형태로 제작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 문에 북한도 일정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분야이다.남한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적극적인 교류 및 전달을 통해서 상 호 호혜적인 애니메이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바)남북한 아트서커스 사업 남한 아트의 인프라/공연예술과 관련된 기획력,창작력,마 케팅기법에 남쪽의 인력으로 담당할 수 없는 북한의 기예 단 인력을 접합하여 공동 아트서커스를 추진하는 사업이 다.북한의 기예단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 남한의 공연예술과 접목될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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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I.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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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과 목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를 신뢰로 풀어가는 것을 의미한다.신뢰프 로세스의 목표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그리고 통일기반 구축인 데,우선적으로 당면한 과제는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의 지속적 추진,남북한 간 상시적 대화 채널의 구축이 필요하고,신뢰 형성과 핵문제 진전에 따라 북한에 대한 다양 한 지원 및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설정되어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 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 시키고,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 33 -
평화를 지키고,나아가 북한이 신뢰형성의 길로 나오게 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감. - 남북간의 신뢰 형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신뢰 형성과 남북관계 발전,한반도 평화정착,통일기반 구축과의 선순환 모색 <목표> 1 남북관계 발전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 - 호혜적 교류ㆍ협력과 남북간 공동이익의 확대를 통해 경제ㆍ사회문화 공동체 건설 추구 2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 -남북간 정치ㆍ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3 통일기반 구축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고,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역량 확충 -한반도 통일 과정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 모두 윈-윈(win-win)하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게 함. <추진기조> 1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정책 추진 -강력한 억지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도발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히 대응 -다른 한편,대화와 교류ㆍ협력의 창을 열어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 2 합의 이행을 통한 신뢰 쌓기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신뢰 축적 - 실천할 수 있는 내용에 합의하고,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신뢰 다지기 3 북한의 '올바른'선택 여건 조성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규범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견인 - 남북간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교류ㆍ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 여건 - 34 -
조성 4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와의 신뢰에 기반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수렴 및 투명한 정보공개와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강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및 북한의 수용성 제고 출처:통일부 홈페이지 나.신뢰프로세스의 중장기적 목표 민족동질성 강화/민족공동체통일 방안 계승 신뢰프로세스의 좀 더 중장기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통일기반 구축은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계승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따라서 이러한 로드맵의 전 과정을 보게 되면 남북한 주민 이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공통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인 식의 부활,강화,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동질성 회복이란 신뢰프로세스의 중장기적 비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인도적 지원의 지속적 추진과 상시적 대화채널은 남북한 상호 간 거리와 낯설음을 줄이는 기제로서 작동할 것이고,그러한 간 격의 축소와 낯설음의 감소는 서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하지만 단순히 서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신뢰프로세스의 최종 적 목표인 통일기반 구축에까지 이르기는 어렵다.왜냐하면 동일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다른 국가 간의 관계처럼 그냥 편안한 독립국가 간의 관계로 남북한이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한 의미에서 남북한 신뢰프로 세스는 단순히 관계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민족공동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만들어 내야하고 (민족동질성 강화),그래서 남북한 간의 사회 및 문화교류가 신뢰프로세스의 매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사회문화교류는 민족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그 이유는 같은 사회 문화권의 구성원이 되면 동일하거나 유 사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기제가 있기 때문이다.즉 영남문화권의 구성원은 - 35 -
영남사람 이라는 정체성이,호남문화권의 구성원은 호남사람 이라는 정체 성이 생기는 것이 그 예이고,보다 큰 단위에서는 한국 문화권의 구성원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과,일본 문화권의 구성원이 일본인이라는 정 체성을 갖는 것,그리고 보다 더 큰 단위에서는 유럽문화권에서 유럽인이라 는 정체성을 갖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단위가 커지면서 보다 상위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의 경로와 기제로서 이루어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의 전파 (culture difusion)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는 것으로 영남인이 한국인이 되 고,한국인이 아시아인이 되는 과정이 그러한 문화권 형성과 함께 이루어진 다.물론 문화의 전파는 해거스트란트가 유형화시킨 팽창 전파,재위치 전파, 그리고 팽창전파 중에서는 다시 계층 전파,전염 전파,자극 전파 등으로 나 누어지지만 일반론으로서 문화의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통의 문화권 형성이 공통의 정체성/민족동질성 형성의 기초가 된다. 한반도에서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가 생겨남으로서 동일한 문화권에 있었던,즉 민족공동체의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 구 성원들이 두 개의 문화권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단절된 분단의 오랜 기간의 지속은 남과 북이 상이한 문화권으로 진화하는 역사가 되었다. 남과 북의 상이한 정치제도,경제제도,사회제도,그리고 그에 따른 상이한 공동체의 진화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이동과 교류를 통한 문화전파가 단절된 것이 상호간에 다른 문화권과 정체성 형성(민족동질성 형성)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인 민족공동체 통일기반 마련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 사람의 이동과 교류를 통한 지속적이 고 쌍방향의 문화전파이며,바로 이러한 문화전파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이다.이러한 사회문화교류가 지속되면 단순히 신뢰를 넘어서서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 민족공동체 통일기반이 마련 되는 것이다. - 36 -
2.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목적과 개념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기본 목적과 개념은 남북교류 및 협력에서 정치와 경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를 통칭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일반개념임이다.남북기본 합의서 가운데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교육,문화,예술,보건,체육,환경,신문,라디오,텔 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2005년 최성의원이 제안한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 을 위한 법률안 에서는 남북사회문화교류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이 민족의 동질성 및 공동체 의식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예술,언론,노동,과학기술,정보 통신,지방자치단체,여성,청소년,학술,법제,보건,환경,종교,체육 그밖에 사회문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활동으로서 남한, 북한 또는 제3국에서 기획,실시 및 사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지칭하고 있다. 남북한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의의와 중요성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 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 간 공통적 사회문화기반을 구축하고 상호 의존관계를 수립하여 민족공동체의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데에 있다.즉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의 근본 취지는 남북한 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 화를 통해 남북한의 사회문화 공동체의 형성기반을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들 이 서로간의 차이를 우열 관계가 아닌 대등 관계의 차이로 인식하도록 함으 로써 상호 존중과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서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올바 른 이해를 도모케 하며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게 할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문화적 이질화로 인해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 한 간 문화 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결국 사회문화교류는 한 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남북주민들의 점진적인 상호인 식(mutualperception)의 변화를 통해 신뢰형성(trustconstruction)을 도모 하고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통일 이후 통합된 체제에 대한 충성도형성 (Loyalty creation)을 지향하고 있다. - 37 -
3.기존 남북사회문화정책의 현황과 한계 기존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는 각 개별영역(공연,예술,종교,문학,언어,등)의 사안별 협력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회적 사업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다.또한 각 영역별의 사회문화정책을 통합하고 원칙을 부여하는 종합적 접 근과 방법론이 미진하였다.또한 기존 남북사회문화교류는 각 정권의 통일정책 방향에 따라 중요도와 사업의 양적 빈도가 차이를 나타냈는데,국민의 정부,참 여정부의 사업빈도(238건으로 전체의 70%)가 가장 높았으며 이명박정권 시기는 14건(4%)으로 남북한 사회문화교류가 현격이 감소하였다. 이는 사회문화교류가 정치,안보 이슈와 같은 경성이슈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인데 각 정권의 대북성향이 바뀔 때마다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양과 질이 연계되어 바뀌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잘 짜인 사회문화 교류전략 하에 좀 더 보편적인 규범과 원칙을 고수하면서 사회문화정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문화정책관련 선행 비교연구는 뒤에 선행연구를 정리한 파트에서 자세히 나 오겠지만,경성이슈에 종속되지 않는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회문화교류 추진방안 에 대한 전략측면의 연구보다는 사회문화 교류의 현황과 장애요인 등에 대한 기 술이 많아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워낙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여서 어 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상황변화에 적응하면서 전략적으로 사회문화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쉬운 실정이다. 4.연구방향: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통한 정책제언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의 연구방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행복한 민족공동체 통일기반 마련을 위하여 남북한 사회문화교류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어떠한 유형과 어떠한 전략으로 이루어져야 하 는지 전략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 38 -
한다.즉 사회문화교류의 최종적인 목표는 민족공동체 통일기반 마련을 위한 공통의 정체성 재확인과 축적에 두고,신뢰형성과 정상화단계에 가능하고 필 요한 사회문화교류,평화정착 단계에 보다 집중될 수 있는 사회문화교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유형화하고,전략적 선택이 가능한 기준과 근거를 만 들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방향이다. 이러한 사회문화교류의 과정 속에서,비록 부수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지만, 새롭게 연결될 수 있는 분야가 창조경제일 것이다.창조경제와 남북한 사회 문화교류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은 아니지만 새로운 문화지식시장 및 관련 산업이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 의해 창출된다는 의미 에서,그리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의미에서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는 창조경제의 일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다만 이러한 창조경제 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남북 한 사회문화교류가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조건이 있기 때문에,본 연구에서는 창조경제에 관한 시사점을 이러한 필요조건이 충 족될 수 있는 사회문화교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그리고 그러한 교류가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전략적 목표를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계 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다이아몬드 모델 - 39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사회문화 교 류협력에 관한 다이아몬드 모델을 통해서 제시가 될 것이다.뒤의 분석틀을 기술한 장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가 되겠지만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관한 다이아몬드 모델은 (1)체제수렵도(남한체제에 대한 북한의 수렴도 -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파급효과)(2)사회문화교류의 사업주체 (정부주체, 민간주도정부주체,민간주체)(3)남북한 경제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 (4) 교류의 방향 이라는 네 개의 축으로 형성된 다이아몬드<그림 1>인데 우리 가 지향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다이아몬드의 형태는 이 네 개의 축이 꽉 찬 형태의 다이아몬드라고 가정하고,이러한 형태의 다이아몬드로 나아가기 까지 어떠한 형태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를 검토하고,그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네 개의 축으로 구성된 다이아몬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데 남북한 관계가 (1)적대적 대결 (2)적대적 협력 (3)평화공존 (4)남북연합 (5)통일이라는 다섯 개의 단계로 구분된다면 각 단계에 맞는 형태의 사회문 화 교류 다이아몬드를 식별해 내어 이에 해당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 방안 을 각 단계별로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적 정책연구 목표가 되겠다. - 40 -
II.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관한 기존의 정책 및 학술연구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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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남 북 한 사 회 문 화 교 류 협 력 에 관 한 기 존 의 정 책 및 학 술 연 구 1.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의 남북기본합의서 가운데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교육,문화,예술,보건,체육,환경,신문, 라디오,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 력을 실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의의와 중요성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분단 이후 남북한 사회에 형성된 이질성을 교차하고,이를 통해 서로간의 정 체성 회복 및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다.즉 분단 이후 자리 잡은 사 회적 격차,이념과 가치관의 갈등,그리고 남북한 사회의 삶을 구성하는 문 화의 차이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극복하자는 것이다. 3) 이는 남북한이 통일로 이행하는 과정의 중요한 촉매제 윤활유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통 일 후에 예상되는 남북한 간 문화 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연계하여선 사회문화 교류는 결국 남북한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치 군사적 위협에 의하여 단절과 회복을 반복하는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적대관계에서 신뢰관계 로 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무엇보다 남북주민들의 점진적 인 상호인식(MutualPerception)의 변화를 통해 신뢰(Trust)를 구축하는데 핵심 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부분 통합적인 교류협력 연구 이처럼 남북한의 사회문화교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통일로 가는 중 3) 양정훈 ( ) 남북 문화정책에 따른 사회문화 교류, 남북문화예술연구, Vol. 8, p. 214. - 43 -
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하지만 관련 학술연구를 보면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 어져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특정 연구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분야별,장르별로 나뉘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 하다.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같은 경우 1997년 발간일 부터 현재까지 수록된 362 편의 논문 중 약 26편의 논문이 남북 사회문화교류 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였다.그리고 26편 중 거의 대부분이 분야별,장르별로 나뉘어져 연구를 하였다 <표 1>.예를 들면 신형욱과 김용법(2011)은 공연예술 4),이우승 외(2006)는 방 송 5),박현선(2005)은 관광 6)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표 1> 북한연구학회보 사회문화교류 분야 논문 현황 년도 교육 문화 이산 언론 과학 평가전략 종교 관광 학술 예술 가족 출판 환경 (포괄) 합계 1997 1 1 2 1998 1 1 2 1999 1 2 3 2000 2 2 2001 1 1 2002 2 2 2003 1 1 2005 1 1 1 3 2006 1 1 1 1 4 2007 1 1 2008 1 1 2009 1 1 2 2011 1 1 2 합계 2 4 1 1 2 3 3 7 26 *출처:KISS 간행물정보에서 발췌 (htp:/kiss.kstudy.com/journal/list_name.asp) 1997년부터 발간된 학술지 통일연구 도 마찬가지다.총 194편 중 10편이 남북 사회문화교류 협력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고 문화예술과 과학환경 분야의 분리된 4) 신형욱, 김용범 (2011) 북중 문화교류를 통해 본 현 단계 남북한 문화교류의 진단과 평가 -단일 극( 劇 ) 양 식의 공연예술 교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Vol. 15, No. 2, pp. 195-216. 5) 이우승 외 (2006) 국내방송의 북한관련 보도태도에 관한 연구: KBS의 9시 종합뉴스와 남북의 창을 중심으 로, 북한연구학회보, Vol. 10, No. 1, pp. 258-288. 6) 박현선 (2005) 남북관광교류협력이 북한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교류협력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Vol. 9, No. 1, pp. 205-233. - 44 -
연구들로 나뉘어 있다. 7) 물론 이렇게 세분화된 교류협력분야를 모두 다루고자 한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배성인과 이경국(2003)의 논문은 남북 사회문화교류 분야를 6 가지로 나누어 모두 다루고 있다: 1)민간단체 공동행사;2)교육학술;3)문화 예술;4)체육;5)종교;6)언론출판. 8) 임현진 외(1999)도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현실과 과제 란 연구를 진행하였다. 9) 하지만 이러한 연 구들은 개별 분야의 현황과 변화를 분리하여 추적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때문 에 기존의 사회문화교류의 분야들을 관통하는 통합된 원칙이나 전략 또는 비전 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다.즉,기존 연구들은 부분 통합적 인 접근/한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북한연구학회보 의 경우 이러한 부분 통합 적 인 연구들이 약 7편이 있는데,이는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전이나 후를 제외(김대중 정부 시기)하고는 부재하다는 점이 놀랍다. 3.기존 연구의 시사점 다양한 사회문화교류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다소 부족하지만 기존의 개별 연구들을 분석해보면 여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가.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시기/단계별 구분 우선 기존의 연구들은 이론적 접근보다는 대게 서술적(Descriptive)이고 역사적 접근을 취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분단 이후부터 진행된 사회문화교류 협력을 연 대순 또는 시기/단계별로 나열하여 분석 및 평가하고 있다.예를 들어 이헌경 (2001)의 논문은 분단이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이질화 시작기(1945~1971), 이질화 고착기 (1972~1987), 교류협력 시작기(1988~1992), 교류협력 고착기 (1993~1996), 교류협력 진전기 (1997~2001) 로 구분하고 있다. 10) 또한 선행연구들 을 보면 정부별 정책,추진전략제시 및 평가에 치중된 경향을 보인다.배성인과 7) KISS간행물정보에서 발췌 http://kiss.kstudy.com/journal/list_name.asp 8) 배성인, 이경국 (2003)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과정과 특징: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 제, 북한연구학회, Vol. 7, No. 1, pp. 273-300. 9) 임현진 외 (1999)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 현실과 과제, 통일연구, Vol. 3, No. 1, pp. 329-371. 10) 이헌경 (2001)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전개과정과 장애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Vol. 13, No. 1, pp. 209-220. - 45 -
이경국(2003)의 논문같은 경우 김대중 정부의 교류협력을 평가 11) 하고 있다. 나.사회문화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및 목적의 차이 이러한 기존 연구들 중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바로 남한과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문화교류는 그 목적과 방식에서 매우 상이하다는 것 이다. 12) 남한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이 체제의 유지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데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하지만 정치선전 같은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활 용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이에 반해 북한은 특히 1960년대를 기점으 로,문화를 통해 사회전면에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에 입각한 혁명교양사업을 내세 웠기 때문에,북한의 사회문화정책은 문화나 예술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보다 혁명 의 전파,사상의 전달이라는 정치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표 2>에 잘 나타나 있듯 북한 문화정책의 주안점은 문예에 대한 목적이 아닌 체제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재로의 활용이었다. <표 2> 북한 문화정책의 변화 문화정책의 목표 문화정책의 이념 문예이론 정책의 주안점 정책의 대상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사회주의 문화 건설을 위한 근로자 교양: 민족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카프 전통 반제의식 확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구현되는 작품 창작 주체사상 민족주의 사회주의 항일혁명 문화 김일성 우상화 노력동원 전체 인민 주체문예이론 종자론 인민성 재고 권력세습정 당화 체제유지 및 안정 *출처:민족통일연구원 (1994)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p.108. 11) 배성인, 이경국 (2003)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과정과 특징: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 제, 북한연구학회, Vol. 7, No. 1, pp. 273-300.; 이기동 (2008)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방식 비교, 북한연구학회보, Vol. 12, No. 2, pp. 269-288. 12) 양정훈 ( ) 남북 문화정책에 따른 사회문화 교류, 남북문화예술연구, Vol. 8, p. 214.; 정철현 (2006)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社 會 科 學 論 集, Vol. 37, No. 2, pp. 1-24. - 46 -
따라서 정치선전의 기능적 논리를 강조하는 북한의 사회문화 정책은 남한이 추 구하는 이념과 목표 및 대상,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중요도는 상이할 수밖에 없 다.<표 3>은 1994년 민족통일연구원에 발간한 연구에서 발췌한 것이라 현재와 는 다른 점이 있지만 남북한의 이념,문화정책의 주요 담당부서,국가의 개입양 식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에도 타당한 비교분석이다: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를,북한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책 고수;남한에선 정부 및 민간단체가 간 접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수행하는데 반해 북한 측은 당 정부가 절 대적으로 개입한다(민족화해협의회). <표 3> 남북한 문화정책의 비교 이념 목표 자유 문화향수권의 남한 민주주의 확대 북한 주체사상 주체사상의 내면화 국가의 문화 문화정책 문화정책 강조되는 개입 정책의 의 중요도 담당부서 문화정책 양식 대상 정부 간접+ 전문가 낮음 민족문화 민간단체 직접 중심 높음 당 정부 직접 인민 민족문화 *출처:민족통일연구원 (1994)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p.114. 따라서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성이 높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는 가장 우선적으로 남북한의 사회문화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체제 로 인해 이질화되어 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발전 기존 연구들을 추적해보면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상이한 인식과 정책방향 속에서 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가장 괄목할 만한 두 가지 발전 부분은 아래와 같다: 1)일방향에서 쌍방향 13) 6.15공동선언 이전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특히 일방향적인 교류협력사업 들이 주를 이루었다.북한의 문화예술이 일방향적으로 남한에 유입되거나 남한이 북한방문을 통한 교류협력이 대부분이었고 북한주민이 남한을 직 13) 이철기 (2002) 6.15선언 이후 민간교류의 현황과 과제,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 47 -
접 방문하여 교류하는 쌍방향적인 사업들은 부재했다.하지만 6.15 공동 선언 이후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선 북한측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문화 교류가 많아지고,제3국이 아닌 평양과 서울에서의 공동행사를 주체하는 등 쌍방향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크게 보면 북한의 사회문화 교류의 수용도가 1990년대와 비교하여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2)교류협력 분야의 다양화 (양적 질적 증가) 또한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소년예술단,교예단,체육, 방송,종교 등 교류분야로 다양화되었다.평양교향악단의 공연이나 교예 단의 방남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일정한 역할 하에 이루어진 것인데,이러 한 정부 관련부처의 문화교류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은 남북 사회문화교류 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이 외에도 민간단체와 지 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 및 공동행사를 개최하면서 교류협력의 사업주체 에도 다양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문제점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점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남아 있다.이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先 정치 後 사회문화교류의 패턴 분단 이후 지속된 남북의 정치 이념 군사적 대결관계 속에서 사회문화교 류는 언제나 先 정치 後 사회문화교류의 패턴 에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1990년대엔 북한의 NPT 탈퇴선언(1993)과 핵문제,서해교전 (1999) 등,2000년대엔 우라늄농축,미국 부시정부의 대북강경책,미사일발사,천 안함 사건,5.24조치 등으로 사회문화분야 전반에 걸쳐 승인 및 신청 건 수가 감소하였다.2000년 6.15의 남북공동선언 이후 문화교류가 특히 활 성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이러한 문화교류는 정상회담의 개최와 합의문 도출이라는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특히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이후 사회문화교류의 정치에의 예속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2)비체계적 및 일회성 문제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된 시기에도 교류협력의 주제선정이나 행사 - 48 -
추진에 있어서 비체계적이고 일회적 이벤트적인 경향은 지속되었다. 14) 상 호교류 제의 및 접촉에서도 일회적 행사로 끝난 것이 대부분이고 그 동 안 성사된 교류협력도 지속성을 띄거나 유지되진 못하였다.주제 또한 남 한 문화의 전달 침투의 우려가 적은 비정치적인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북한의 소극적 태도 북한은 여전히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북한 사상의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또한 북한은 연방제 통일이 되면 분단 이후 축적되었던 사회문화적 이질화는 자연적 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논거로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소 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5) 4)북한의 선별적 호응 북한의 소극적 태도는 사회문화교류 협력에 대하여 선별적인 호응을 보 이는 북한의 태도와도 일치한다.북한은 정치적 목적의 달성이나 외화획 득을 위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사용가능한 사업들에만 선별적인 호응을 보인다.이젠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현저하게 드러내고 있는데,매 건당 고액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추가적 대 북지원을 요청하는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5)실리추구현상 16) 이러한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은 사회문화교류의 상품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실리추구 현상을 두드러 지게 하고 있다.이는 사회문화교류의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남북한 사회문화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지속성 있고 상호 호혜적인 사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6)정부주도 현상 지속(민간분야의 자율적 교류협력의 한계) 앞서 언급하였듯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하 는데 중요한 역할은 한다.하지만 반대로 이는 민간부분의 자율적 교류협 14) 김경숙 (2000)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북한조사 연구, Vol. 3, No. 2.; 양정훈 ( ) 남북 문화정책에 따른 사회문화 교류, 남북문화예술연구, Vol. 8. 15) 이우영, 손기웅, 임순희 (2001)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ㆍ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방안, 통일 연구원 협동연구총서. 16) 조한범 (2002) 정상회담 이후 사회문화교류가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 남북관게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 착 학술회의 총서. - 49 -
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정부가 개입하는 문화교류는 남북한 사회문화의 순수한 교류와 동질성 제고방향이라기 보다는 문화교류를 정치적 홍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17). 라.주요 정책제안 및 활성화 방안 결국 기존의 사회문화교류 연구들은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점을 분석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대부분 논문의 끝부분에서 다양한 정책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마무리되고 있다. 18) 이러한 연구들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제안 및 활성화 방안은 아래와 같 이 요약될 수 있다: 1) 점진적이고 단계적 인 추진전략 마련:주로 한반도의 통일이란 비전 과 연계되어 일회적인 사업에서 점차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행하는 방 안; 2)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정치 기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남북교류의 채널 수립 방안; 3) 양적 확대 방안 : 수시방문 또는 수시 교류 -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를 통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4) 합리적(Rational)인 주제선정 방안:남북한이 서로 공감하고 거부 감을 느끼지 않고 전반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따라서 상대적으 로 추진이 쉬운 분야부터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 5)즉, 비정치적 차원의 접근 방안 19) 과; 6) 체제우월성을 드러내지 않는 보편적인 사회문화교류의 우선시 방 그리고 안 20) ; 7)사업주체 다양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참여유도 21), 시민사회 의 참 여와 민간교류 증진 22) 방안 등. 17) 양정훈 ( ) 남북 문화정책에 따른 사회문화 교류, 남북문화예술연구, Vol. 8, p. 228. 18) 박광기 (2006) 통합적 측면에서 고찰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 남북교류협력의 평가와 정책제 안, 한독사회과학논총, Vol. 16, No. 1, pp. 295-317. 19) 양정훈 ( ) 남북 문화정책에 따른 사회문화 교류, 남북문화예술연구, Vol. 8, p. 228. 20) 양정훈 ( ) 남북 문화정책에 따른 사회문화 교류, 남북문화예술연구, Vol. 8, p. 230. 21) 양정훈 ( ) 남북 문화정책에 따른 사회문화 교류, 남북문화예술연구, Vol. 8, p. 229. 22) 이재봉 (1999) 남북 민간 교류와 시민 사회의 역할, 北 韓 硏 究 學 會 報, Vol. 3, No. 1, pp. 155-171.; 최대석, 김용현 (2003) 남북 문화예술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北 韓 硏 究 學 會 報, - 50 -
4.사례비교 기존의 남북 사회문화관련 연구들 중 또 다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들 은 한반도와 유사한 분단 상황에서 사회적 통합을 이룬 사례들을 비교연구한 것 들이다. 특히 사회문화교류 관련 비교연구는 독일에 집중되어 있는데 통일 이전 서독이 주도한 신동방정책(NeueOstpolitik)과 문화협정(Kulturalkommen)이 주로 연구되 고 있다.중요한 시사점으로는 정치군사적 이유로 교류가 단절되었을 때도 최소 한의 문화교류의 유지해야 한다는 점 23) ;그리고 동방정책의 일관된 추진력과 문 화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협정 체결 과정은 앞으로의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로드 맵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referncepoint가 되고 있다.무엇보다 이미 분단과 통일 을 이룬 독일의 사례는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단계별 분석과 어우러진 사회문화교류 협력 방안을 구상하는데 의미가 크다. 독일 사례 외에도 사회문화통합정책 관련 기존 연구는 베트남이나 예멘 사례도 다루고 있다.특히 예멘은 분단의 기간 동안 남북한처럼 남북전쟁이 있었다는 점 에서 유사하다. 24) 예멘 사례는 해외정세에 크게 좌지우지 되는 점과 문화교류의 부재/미흡으로 인한 통일 후의 내란과 재분단 위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사점 이 크다. 5.기존 연구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연계된 남북 사회문화교류 연구의 부재 앞서 나열한 기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연구들을 보면 본 연구가 찾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연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이다.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대북사회문화정책은 매우 제 한적이었고 2010년 5.24조치 이후 경색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 Vol. 6, No. 2, pp. 243-268. 23) 이우영, 손기웅, 임순희 (2001)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ㆍ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방안, 통일 연구원 협동연구총서 24) 김국신 외 (1994)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2, pp. 161-241. - 51 -
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 간 신뢰를 얼마나 진전하고,이를 토대로 한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따라서 한반도 신 뢰프로세스와 연계하여 남북주민의 상호신뢰와 동질성 제고,친화력 확대 및 강 화할 수 있는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 52 -
III.기존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현황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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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기 존 남 북 한 사 회 문 화 교 류 협 력 의 현 황 1.남북관계 현황 가.1970년대~1980년대:가능성의 모색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개관 25) 에 따르면 분단 이후 남북은 지속되는 정치군 사적 긴장관계 속에서 1960년대까지는 이렇다 할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예외적으로 북한이 IOC에 가입하기 위하여 1963년 1월 24일 스위스 로잔 에서 최초의 남북 체육회담이 개최되긴 하였지만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고, 1964년 도쿄 올림픽 당시 단일팀 구성에 대한 논의도 끝내 결렬되었다. 1970년대 들어선 후에야 대한적십자사가 1971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을 제 의한 이후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경제인 및 물자 교류 제의(1973년)가 이루어졌 고,북한적십자사의 수재물자 지원을 계기로 남북경제회담(1984.11~1985.11.20)이 열렸다.전반적으로 1970~80년대는 남북교류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한 시기였다 <표 4>. 1970년대~1980년대:가능성의 모색 시기 대한적십자사(한적) 최두선 총재,남북적십자 회담 71.8.12 제의 71.9~72.8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총 25차) 72.8~73.7 남북적십자 본회담(총 7차) 남북조절위원회(총 3차) 72.11~73.6 <표 4> 1970년대~1980년대:가능성의 모색 시기 *공동위원장 회의( 72.10~11,총 3차),부위원장회의 ( 73.12~ 75.3,총 10차) 84.9~84.10 북한,우리측 수해물자 지원 84.11~85.11 남북경제회담(총 5차) 25)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개관,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416 (2013. 11. 8) - 55 -
나.1980년대 후반~1990년대:제도적 기반 마련 시기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국 제적 격변 상황속에서 정부는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구조에서 신뢰와 협력구조 로 바꾸어 가기 위해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하게 되었고,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을 발표하였다.후속조치로 1988년 10 월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는 대북경제개방조치 를 취하고,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을 준비하여,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 에관한법률(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령이 효력을 발생함으 로써 우리법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후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로 남북 경협이 일시 중단 되기도 하였으나,큰 틀에서 남북경협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1980년대 후 반부터 1990년대의 시기는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표 5> <표 5> 1980년대 후반~1990년대 후반:제도적 기반 마련 시기 1980년대 후반~1990년대:제도적 기반 마련 시기 88.7.7 노태우 대통령,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발표 88.10.7 대북경제개방조치 발표 89.3.3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 89.6.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 90.8.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94.11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제1차)발표 95.6~95.10 대북 식량지원 15만톤 실시 다.1990년대 후반~2000년대:교류의 활성화 시기 1998년 들어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경분리원칙을 고수하며 남북 협력사 업을 활발히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1998년 11월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2000년 6월 15일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이 한반도에서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당시 제정된 6.15공동선언 을 바탕으로 남북 교류는 활성화시기 - 56 -
로 접어들었다 <표 6>.당시 미국의 대북강경책(부시)과 주요 국제정세로 김대 중의 대북정책은 한계적이었다는 평가는 타당하나 분단 이후의 남북관계를 돌아 볼 때 상대적으로 괄목적인 성장을 이룬 교류의 활성화 시기였다. <표 6> 1990년대 후반~2000년대:교류의 활성화 시기 1990년대 후반~2000년대:교류의 활성화 시기 98.4.30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제2차)발표 98.11.18 금강산 관광 시작 99.6.8~22 당국차원의 대북 비료지원 최초 실시(11.5만톤) 00.6.13~15 2000남북 정상회담 개최 00.10~01.3 대북 식량차관 최초 실시(쌀 30만톤,옥수수 20만톤) 02.9.18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거행 03.6.30 개성공단 착공식 거행 03.8.20 남북 4대 경협합의서 발효 04.6.30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92,400m2) 07.5.17 남북 열차 시험운행 실시 07.10.2~4 2007남북 정상회담 개최 라.2000년대 후반~현재:경색국면 주도 시기 그러나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선 대북 상호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고수하 면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다.이후 2008년 7월 12일 금강산 관광객 피습사건,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건 등으로 2010년 5.24조치가 발표되었고, 그 후로 남북교류는 모두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성공단 사업 및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되었다고는 하지만 2013년 4월 3일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와 2013년 5월 3일 개성공단의 남한 측의 모든 인력이 귀환함으로써 개성공단도 잠정 패쇄 상태에 들어갔다.2013년 9월 17일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되었지만 현재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 머물러 있다<표 7>. <표 7> 현재:경색국면 주도 시기 현재:경색국면 주도 시기 08.7.12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7.11)으로 관광 중단 08.12.1 북한,남북육로통행 제한 등 12.1조치 실시( 09.8.20해제) 09.5.25 북한,제2차 핵실험(6.13UN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10.5.24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5.24조치 발표 - 57 -
10.8.2 경협기업대상 남북협력기금 대출 10.10.11 북한 수해지원 (쌀 5천톤,시멘트 3천톤,컵라면 300만개) *11.23연평도 포격도발로 지원 중단 11.4.28 북한,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취소 일방 발표 12.1.10 경협기업대상 남북협력기금 2차 대출 12.4.13 북한,장거리 미사일 발사 12.6.8 식량차관 상환촉구 통지문 발송(2차 7.16,3차 9.27,4차 12.7) 12.9.3 대한적십자사 수해지원 제의 12.9.17 북한,수해지원 거절 12.9.17 교역 경협기업 대상 긴급운영지원 경비지원 13.4.3 복한의 통행 제한 조치 13.5.3 개성공단 남한 인력 모두 귀환 개성공단 잠정 패쇄 13.9.17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2.남북 사회문화교류 협력사업 현황 앞서 나열한 남북관계의 변화를 보면 남북관계는 정치 군사적 제약 속에서 회복과 경색이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따라서 정치상황에 크게 좌지우지되 는 사회문화교류분야는 이러한 경성이슈 위주의 남북패턴에 맞물려 지속적 이고 상호 호혜성이 높은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는데 매우 한계적이다. 남북관계의 발전과정과 아래의 <표 8>를 비교해보면,남북관계의 분위기에 따라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경제 구 분 개성 공단 민간 경협 <표 8> 연도별 사회문화교류 협력사업 승인현황 91~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3 6 0 2 5 1 2 6 10 4 6 9 1 19 - - 18 92 승인 - - - - - - - 17 26 15 163 53 10 6 1 6 3 300 신고 - - - - - - - - - - - - 12 11 18 21 7 69 사회문화 3 5 5 4 6 7 13 16 47 26 19 3-1 1 - - 156 계 6 11 5 6 11 8 15 39 83 45 188 65 23 37 20 27 28 617 *출처:통일부 (2013) 2013년 월간남북교류현황 (9월) - 58 -
가.제도적 기반 마련 시기(1980년대 후반~1990년대)의 사회문화교류 우선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기로 분류된 1990년대의 사회문화교류를 보면 약 3건의 사업 밖에 승인되지 않았다<표 9>.이는 19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 협력법 을 기반으로 진행한 협력 사업들로 남북관계가 정치 군사적 경성이 슈들로 변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기엔 사회문화교류가 매우 부진하였다 고 파악할 수 있다. <표 9>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기(1980년대 후반~1990년대)의 사회문화교류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기(1980년대 후반~1990년대)의 사회문화교류 사업승인일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업내용(지역) 91.3.21 대한탁구협회 북한탁구협회 91.5.1 대한올림픽 위원회 북한올림픽위원회 97.12.10 통일문화연구소 조선아시아태평양평 화위원회 조선중앙역사박물관 *통일부 2013년 월간남북교류현황 (9월호)에서 발췌 제41회세계선수권대회( 91.4.2 4~5.6)남북단일팀 구성 참가 (일본) 제6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 회 ( 91.5.27~6.4)남북단일팀 구성 참가 (포르투갈) 북한문화유적 답사 조사 (북한지역 역사유적지) 또한 <표 9>를 자세히 보면 당시 사회문화교류는 스포츠와 민족문화유산을 다룬 매우 비정치적인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는 북한이 북한체제에 위 협이 될 수 있는 남한을 포함한 외부 문화와의 접촉에 매우 적대적이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의 시기 의 사회문화교류는 남북한의 적극적인 동질화 또는 이질성 극복을 추구한다 기 보다는 남북한 간의 교류 성사,접촉 그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나.교류의 활성화 시기(1990년대 후반~2000년대)의 사회문화교류 교류의 활성화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는 김대중 정부 의 대북포용정책에 힘입어 사회문화교류도 이전의 시기보다 훨씬 활성화 되었다 - 59 -
고 볼 수 있다.특히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을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 교류 사업이 이전 약 10년간 총 3건 밖에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교류의 활성화 시기에 승인된 148건은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26) 1)사회문화교류 분야의 다양화 또한 이 시기에 진행된 사회문화교류 사업들을 통일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6가지로 분류하면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종교;언론출판;그리고 과학환경),사회문화교류 사업의 전반적 다양화 현상을 볼 수 있다<표 10>. 기존의 스포츠와 문화재에 국한되었던 사회문화교류에서 풍물기행,음식 (영 상,사진 제작 포함),음악회,공연 (평양,서울 공연-쌍방향),다큐멘터리나 애니메이션의 공동 제작,문화자료 정보화 사업,도서 공동 번역 사업,남북 학술교류 사업 등으로 매우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표 10> 교류 활성화 시기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분야 교류 활성화 시기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분야 년도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과학환경 합계 1998 1 1 0 0 1 2 5 1999 0 4 1 0 0 0 5 2000 0 2 0 0 1 1 4 2001 1 3 0 1 1 0 6 2002 0 4 0 0 3 0 7 2003 0 1 1 3 7 1 13 2004 1 2 1 2 8 2 16 2005 5 13 8 6 14 1 47 2006 3 16 4 1 2 0 26 2007 3 8 5 1 1 1 19 합계 14 54 20 14 38 8 148 *통일부 2013년 월간남북교류현황 (9월호)에서 발췌 26) 자세한 내역은 후첨된 부록 - 통일부 2013년 월간남북교류현황 (9월호) 참고 - 60 -
2)보다 민족 사회통합적인 사회문화교류(쌍방향) 좀 더 자세히 당시 진행된 사업들을 보면 2005년 이후부터는 6가지 분야 외 로 조금 더 통일 민족통합지향적인 사업들이 나타난다.예를 들어 2005년 8 월 11일엔 남한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와 북한의 남북해외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 가 8.15민족대축전 행사 를 진행하였고,2005년 9월 9일 엔 남한의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 공동행사 준비위 여성본부 와 북한의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여성분과 위원회 가 2005남북여성통일행사 를 승인받아 진행하였다.이 외에도 2006 년 4월 19일 2006남북공동나무심기 행사,2006년 6월 7일 6.15민족통 일대축전 행사,2006년 9월 25일 재북 임시정부요인 묘소 성묘사업, 2007년 4월 5일 6.15 7돌 기념 평양-남포 자전거 평화행진 (약 150여명 참가)같은 한민족 지향적 사업들이 줄이어 진행되었다<표 11>.민족문화를 강조하고 동질성 회복에 적극적인 이러한 사업들은 기존의 체육이나 비정치 적 성향이 강한 문화예술분야에 치중하였던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중요한 변 화라고 판단된다. <표 11> 통일 민족통합지향적인 사업들의 등장 통일 민족통합지향적인 사업들의 등장 사업승인일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업내용(지역) 05.8.11 민족화해협력범 남북해외공동행사 국민협의회 북측준비위원회 8.15민족대축전 행사 05.9.9 615공동선언실 615공동선언실천을 천을위한남북 위한남북해외공동행 해외공동행사 사준비위여성분과위 준비위여성본 원회 부 2005남북여성통일행사 06.4.19 민족화해협력 2006남북공동나무심기 북측 민화협 범국민협의회 행사 06.6.7 민족화해협력 20066.15민족통일대축전 6.15북측위원회 범국민협의회 행사 06.9.25 대한민국임시 재북 임시정부요인 묘소 정부기념사업 북측 민화협 성묘사업 회 07.3.2 6.15 6.15북측위원회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 - 61 -
남측위원회 07.4.5 민족21 북측 민화협 *통일부 2013년 월간남북교류현황 (9월호)에서 발췌 및 공동위원장 회의(남, 북,해외측 참가)개최 6.157돌 기념 평양-남포 자전거 평화행진 (약 150여명 참가 3)사업주체의 다양화:민간-지방자치단체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이사항은 바로 정부주도하에 성사되었던 사회문화 사 업들의 주체가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들로도 확대되었다는 점이다.예를 들 어 2004년 12월 9일에는 남한의 강원도와 북한의 북강원도 지자체가 협의한 원산농민기술강습소개보수 가 승인되었고,2005년 8월 5일엔 남한의 인천 광역시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북측 선 수단 및 응원단 참가 사업을,2006년 2월 22일 남북강원도협력협회와 북측 의 민족화해협회가 남북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 개최,2007년 1월 15일 엔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남북협력사업 을 승인받았다.2007년 11월 7일엔 안성시의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가 전 통 서민연희단 안성남사당 북측 공연 을 진행하였다<표 12>.이러한 남한 지자체의 사회문화교류분야의 활성화는 기존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사업주체 의 다양화를 시사한다. <표 12> 지자체-주도 사회문화교류 지자체-주도 사회문화교류 사업승인일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업내용(지역) 04.12.9 강원도 민화협,북강원도 원산농민기술강습소개보수 05.8.5 인천광역시 민족화해협의회 06.2.22 남북강원도협 력협회 민족화해협의회 07.1.15 남북강원도협 력협회 민족화해협의회 안성시, 우리 07.11.7 겨 레 하 나 되 민족화해협의회 기운동본부 *통일부 2013년 월간남북교류현황 (9월호)에서 발췌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 회 북측 선수단 및 응원단 참가 남북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 개최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남북협력사업 전통 서민연희단 안성남사 당 북측 공연 - 62 -
4)사회문화교류와 경제적 파급효과 교류 활성화 시기의 사회문화교류는 양적 질적 향상과 더불어 남북의 상호 호혜성을 증진시킬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고려된 것으로 평가된다:인도 적 지원 차원의 시설관리 지원 사업과 공동 방송 및 애니메이션 컨텐츠 제 작사업<표 13>. 사회문화교류와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승인일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업내용(지역) 98.6.5 99.9.20 한민족 복지재 단(합영) (주 )현 대 아 산 현대건 설 등 00.2.3 (주)네오비젼 <표 13> 사회문화교류와 경제적 파급효과 라선경제협조회사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조선백호7 무역회 사 제약공장 설립 및 병원운영 (나진,선봉) 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남 북 체육 교류사업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주)하 나로통 3D 단편 애니메이션 남북공 01.3.23 삼천리총회사 신 동제작 3D 단편 애니메이션 뽀롱뽀 (주)하 나로텔 02.7.26 삼천리총회사 롱 뽀로로 (게으른 고양이 레콤 딩가 공동제작) 조선중앙방송위원 남북 방송교류관련 행사 개 03.9.6 방송위원회 회 최 및 방송설비 설치 사용 (주)민 족네트 04.7.8 평양정보센터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워크 동북아 한민족 조선그리스도교연 북한 봉수빵공장 냉동설비 05.2.4 협의회 맹 설치작업 07.1.15 *통일부 2013년 월간남북교류현황 (9월호)에서 일부 발췌 (재)순 복음선 조선그리스도교연 평양 조용기심장전문병원 건 교회 맹 립 라.2000년대 후반~현재:경색국면 주도 시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선 대북 상호주의 원칙이 고수되면서 남북경색이 심화되었다.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습사건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2010년엔 5.24조치가 발표되었고,그 후로 남북문화교류도 함께 크게 경 색되었다. - 63 -
1)양적 질적 퇴보 현상(쌍방향->일방향적) 아래 <표 14>에 나타나듯 2008년 이후엔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양적 질적으로 후퇴되었다.2008년엔 겨우 3건이 성사되었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 당시 미국 부 시정부의 대북강경책이 강조되던 2002년도에도 성사된 7건과 크게 비교된다( 2005년도엔 무려 47건이 성사되고 당시 교류분야도 훨씬 다양했다). 2008년 이 후엔 민족 통합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남북의 이질화를 극복하려는 질적 노력보다 는 보다 평면적이고 일방향적인 학술지나 교육(남한의 일방향적 전수)사업으로 후퇴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2008년 1월 11일 6.15민족문학인협회 통일문학 발간,2008년 1월 8일 대북 IT학술지 제공사업,2008년 4월 16일 북한 소프트 웨어 전문인력교육 사업. 2)비정치적/북한의 체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적은(낮은 체제수렵도)사업으로 의 퇴보 2009년엔 단 한 개의 사업도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2011년 후반에 유 일하게 승인을 받은 사업도 2011년 개성 만월대지구 안전조사 및 복구 보존 조 치 라는 비정치적 사업이었다.이러한 문화재 중심의 교류 사업은 민족문화를 보 건하는 것으로 남한의 새로운 문화를 북한과 교류하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매우 비 정치적인데,이는 남북 사회문화교류 초반에 주를 차지했던 사업들의 반복/연장선상 이다. 경색국면의 사회문화교류 현황 사업승인일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업내용(지역) 6.15민족문학 08.1.18- 인 남측협 08.11.11 회 (사)남북IT교 08.1.8 류협력본부 (사)우 리민족 08.4.16 서로돕기운 동 10.3.19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표 14> 경색국면의 사회문화교류 현황 6.15민 족 문 학 인 북측협회 6.15민족문학인협회 통일문학 창간(호 통일문학 발간 민족화해협의회 대북 IT학술지 제공사업 민 경련(삼천리총 회사) 민족화해협의회 11.11.10 남북역사학자 민족화해협의회 *통일부 2013년 월간남북교류현황 (9월호)에서 발췌 기관지 발간)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교 육 2010년 개성 만월대지구 남 북공동발굴조사 2011년 개성 만월대지구 안 전조사 및 복구 보존 조치 - 64 -
경제적 파급효과의 감소 결과적으로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양적 질적 퇴보현상은 남북에 상호 호혜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부분에서도 매우 미진하다. 3.남북 사회문화교류 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앞서 보았듯,질적 향상을 보였던 시기를 뒤로하고 사회문화분야는 아직까지도 남북한 정치상황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되고 있다.또한 이전 장에서 기존 정책 및 학술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연구는 각 개별영역(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종교,언론출판,과학환경 등)의 사안별 협력 에 집중되어 있고,일회적 사업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으며,다양한 분야를 포괄 적으로 통합하고 원칙을 부여할 수 있는 종합적 접근에 미진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문화교류는 각 정권의 통일정책방향에 따라 중요도와 사업 의 양적 빈도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김대중 정부:27건;노무현 정부:102 건;이명박 정부:5건)이는 사회문화교류 정책이 해당 정권의 대북성향과 얼마 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따라서 장기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013년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상호신뢰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발전 목표와 일맥상통하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사회문화교류의 연 구,정책개발,로드맵 설정이 부재한 것이 현재 실정이다.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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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중국 대만 사회문화 교류의 사례와 시사점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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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중 국 대 만 사 회 문 화 교 류 의 사 례 와 시 사 점 1.중국-대만사례 적용의 필요성/타당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통합적 연구가 부재 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경색국면에 빠져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대만의 성공 적 이고 현재진행형 의 사회교류협력 사례는 매우 유용한 비교사례가 될 수 있다. 가. 현재진행형 의 비교모델 남북한과 자주 비교되는 독일사례는 이미 통일을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일정책이나 사회통합 같은 분야에서는 높은 적용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정치군사적 긴장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는 현재적 비교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독일의 경우 일찌감치 동서독 교류를 축 적한 경험이 있지만,이는 모두가 냉전체제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이에 반 해 남북한처럼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고,정치군사적 긴장국면이 지속되 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사회문화교류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중국-대 만의 양안교류사례는 훨씬 더 직접적인 비교모델로서 남북한 모두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남북한과 유사하게 중국과 대만은 탈냉전에 들어오면서 정경분리 원칙 을 고수하며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해왔었다.김대중대통령이 2000년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만나 포옹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이 후 남북이 분야를 막론하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때만 하더라도 중국과 대만인들은 우리를 부러워하는 처지였었다.그러나 이후 13년이 흐른 지금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어버렸다.남북한은 2008년 이후 관계가 급속하게 경색 되면서 교류가 거의 단절된 반면,중국과 대만은 눈부신 발전을 했다.비정 치적인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정치군사적 안정까지 가능하게 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중국과 대만은 현재 거의 경제사회적으로 통합의 수준에 - 69 -
이르고 있으며,이를 기반으로 정치군사적으로도 안정된 체제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평가된다. 27) 나.남북한과 유사한 양안관계 및 사회문화교류 변천 현황 전술한 대로 중국과 대만은 남북한과 유사한 관계와 사회문화교류의 변천 과정을 보여 왔다.특히 중국과 대만의 정치 군사적 분쟁은 1949년 국공내전 이후부터 1967년 무력 충돌 중단 이후에도 지속되는 추세인데 크게 5가지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그림 2>. 28) <그림 2> 중국-대만관계 및 교류 변천 1)정치 군사적 대치 시기(1949년~1978년) 첫 번째 시기는 1949년 내전에서 패배한 쟝제스( 蔣 介 石 )국민당정부 27) 현대경제연구원 (2012) 중국과 대만에서 배운다: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한 경제 협력 방안, 경제주 평, Vol. 505호. 28) 신종호 (2011) 양안 교류협력의 특징과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JPI 정책포럼, No. 35. - 70 -
가 대만으로 이주한 이후 1978년까지 양안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계속된 시기이다.이 기간 대만은 반공대륙( 反 攻 大 陸 )을,중국은 무력 을 통한 대만해방을 주장하여,1949년 고녕두( 古 寧 頭 )와 1958년 8.23 전 등 크고 작은 군사적 대립과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중국 은 포기하지 않고 무력을 통한 대만문제 해결을 시도하였고,대만은 중국과의 대화를 거부하였다.그러다가 한국전쟁(1950년)과 미국-대 만 공동방위조약 (1954년)을 체결하면서 중국의 무력을 통한 대만 해결은 점점 더 불가능해졌다.1960년 이후 군사충돌이 그 규모나 수 에 있어서 점차 줄어들었다가 1972년 미국의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안의 평화를 촉구한 상해공보에 조우언라이( 周 恩 來 )와 함께 서명함 을 계기로 양안의 긴장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했다. 2)이념대치 속 교류 모색기(1979년~1986년) 1971년 10월 중국의 UN 복귀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추진(1978.12) 을 시작으로 양안관계는 점차 변화되어 1979년부터 1987년 사이엔 이 념대치와 체제경쟁 속에 교류를 처음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특히 1978년 12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1979년 1월 미 중 수교와 맞물리 면서 중국은 더 이상 무력을 통한 대만문제 해결을 접고 평화적 수단 에 의한 통일추진으로 수정되었다.같은 맥락으로 중국은 1979년 1월 대만에게 3통 4류 29) 를,1983년엔 1국가 2체제 방식의 통일 방침을 제의했다.실제로도 1979년 미중수교이후 실질적인 군사충돌은 지금 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만은 이러한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을 평화를 위장한 통일전 선의 일환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당시 3 不 정책(불접촉,불담판,불 타협 으로 대응하였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엔 계엄령 해제 와 함께 대륙에 친척을 둔 대만인의 대륙 방문(현역 군인과 공무원 제외)이 허용되는 등 평화와 대치가 공존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 다. 3)정치군사대립 속 교류 시작기(1987년~1994년) 중국에서는 개방정책이 가속화되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졌고,대만에서 29) 3통 이란 중국과 대만과의 직접 교역을 의미하는 통상, 우편물 교환을 의미하는 통우, 항공기와 선박의 직항 을 의미하는 통항을 지칭하고, 4류 란 경제교류, 문화교류, 과학기술 교류, 체육교류를 지칭한다. - 71 -
는 정치적인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양안정세의 변화기류가 마련되었 다.대만은 1987년 중국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양안교류의 활성화 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1988년 7월에는 국민당 제13 차 전국대회를 통해 현 단계 대륙정책안을 마련하고,8월에는 행정원 에 양안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구로서 대륙공작회보( 大 陸 工 作 會 報 )를 설치하는 등 발 빠르게 제도적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다.이후 양안관계는 정치군사대립과 갈등요인으로 번질 수 있는 불의의 사건 사고를 30) 겪으면서도 중단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갔다.중국 역시 1992년엔 홍콩처럼 대만에 관해서도 일국양제원칙을 천명하고, 대만의 정경분리원칙 수용하기로 천명함으로써 교류 활성화의 큰 계 기가 되었다. 양안은 교류협력이 시작된 중요한 요인으로 냉전종식에 따른 군사적 대립구조가 이완된 국제정치적 요인 외에도 1)중국개혁과 경제발전; 2)대만 민주화;3)양안정세 호전 등이 거론된다. 31) 이들 요인에 힘 입어 양안의 경제교류가 확대되기 시작했다.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 제를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외국자본과 대만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대만정부의 공식적인 대륙정책은 여전히 비 접촉,비담판,비타협의 입장을 고수했지만 홍콩을 경유한 삼각무역총 액은 1979년 7천7백만 달러에서 1994년에는 160억 달러까지 치솟았 다. 양안간에는 경제적 교류 이외에도 사회,문화방면에서도 교류가 활발 히 진행되었다.1993년 이후 양안간 교육,사회과학,영화,과학기술, 영상 부문 등 문학과 예술교류가 점진적으로 증대하였다.특히 대만 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문화협력 사업과 학술교류 사업에 대 한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였다.30년 이상 중단된 양안의 교류는 이렇 게 경제와 사회방면을 시작으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이다.그 결과 1988년에서 1994년까지 대만시민의 중국방문자 수는 681만에 달 하였다.1990년~1991년 사이 반관반민의 성격을 가진 대만의 대만해 30) 가장 큰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1994년 3월에 발생한 중국행 유람선 천도호 방화와 살인사건이다. 이 사건에 서 대만인 수십 명 살해되자 양국교류가 일시 중단되었지만 양국 정부의 냉정한 대응으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곧 재개되었는데, 금강산관광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남북교류가 중단된 남북한의 경우와 대비된다. 31) 90년대 초 탈냉전 도래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 반면에 한반도는 탈냉전 시대로의 전환 모멘텀을 제대로 이 용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72 -
협교류기금회(약칭 해기회)와 중국의 양안관계협회(약칭 해협회)가 설 립됨으로써 더욱 활력을 띄었다. 4)정치군사긴장 속 교류 확대기(1995년~2007년) 양안관계는 교류 시작기를 지나 1995년 이후엔 점차 제한적이지만 점 진적인 교류 확대시기로 넘어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안관계가 제 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정부 의 정치적 주장이 되풀이됨으로써 대만은 여전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대만의 자본을 유입하여 이를 정치경제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도 늘어나고,중국의 대도시에서 대만기업인들이 피살되는 일도 일어 나는 등 어려움들이 속출하였다. 대만 역시 2000년부터 8년간 민진당의 천수이벤이 총통에 오르면서 대만독립노선을 추구함으로써 중국과의 갈등을 키웠다.양안 정부 사 이의 긴장은 대만 총통선거 직전에 벌어진 중국의 미사일 발사 훈련 (1996년),대만총통의 미국방문(1996년),양국론 발언(1999년),대만독 립노선추구(2000~2007년), 중국의 반국가분열법(2005) 등으로 긴장 과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은 정경분리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킴으로써 정치군사적 긴장 상황에서도 교류는 꾸준히 확대하였다. 5)경제(사회)통합 및 정치군사안정기(2008년~현재) 2008년 이후 경제부흥과 양안관계 개선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마잉 주가 총통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양안관계는 교류와 협력 및 평화와 안 정을 중시하는 우호적인 분위기로 급선회하였다.특히 마잉주정권은 출범 이후 독립보다 경제협력과 양안관계안정 우선정책 실시하는 3 통(통상,통항,통우)4류(문화,예술,체육,과학 교류) 를 전면적으 로 실시함으로써 양안관계가 경제(사회)통합 및 정치군사안정기로 돌 입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중국 역시 대만과의 인적 물적 교류확대를 통한 대만경제의 중국경제 에 대한 편입 내지는 양안 단일경제권 형성에 상당한 기대감으로 대 만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에 나섰다.또한 2008년 이후엔 특히 총 9 차례의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고,2010년 6월엔 자유무역협정(FTA) - 73 -
에 준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체결,2012년 8월엔 화폐청산 양해각서 로 인해 사실상 통합 단계 진입하였다.2012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도 마잉주 총통은 안정적인 양안관계를 통한 대만경제 발전을 강조하면서 재선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전망하는 양안관계는 선경제협력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양 안관계강화가 대만이 중국에 흡수되는 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마잉주총통은 중국 역시 대만을 억지로 합병하는 것이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양안 관계 강화를 통해 서로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양안 간의 긴장해소와 발전적 미래를 가꿔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 다. 32) 이렇게 5시기로 구분되는 양안관계는 마지막 단계만 제외하면 이전 장에서 제시된 남북한관계의 변화과정과 비교하면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5>. <표 15> 양안관계-남북관계 및 교류 발전 현황 비교 양안관계 및 교류 발전 현황 1)정치 군사적 대치 시기 (1949년~1978년) 2)이념대치 속 교류 모색기 (1979년~1986년) 3)정치군사대립 속 교류 시작기 (1987년~1994년) 4)정치군사긴장 속 교류 확대기 (1995년~2007년) 5)경제(사회)통합 및 정치군사안정기 (2008년~현재) 남북관계 및 교류 발전 현황 1)가능성의 모색 시기 (1970년대~1980년대) 2)제도적 기반 마련 시기 (1980년대 후반~1990년대) 3)교류의 활성화 시기 (1990년대 후반~2000년대) 4)경색국면 주도 시기 (2000년대 후반~현재) 32) 마잉주 대만 총통 中 과 경제 문화 교류 확대는 양안 평화 위한 현실적 정책, 서울경제신문, 2012년 1월 12일. - 74 -
시기 주요일지 1949~1965 중국-대만 양측 무력 충돌 지속(금문도 포격 등) 1967 중국-대만 양측 무력 충돌 중단 1971 중국, 대만의 UN 대표권 접수 대만, 중국의 3통 정책에 대해 3불 정책으로 대응 1985 1993 <표 16> 양안간 주요 정치 군사 분쟁 일지 33) -중국의 3통 정책: 통상, 통우, 통항 -대만의 3불 정책: 불접촉, 불담판, 불타협 대만, 남향정책 실시 -중국에 대한 경제 종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동남아지역 경제무역사업 1994 중국, 대만의 동시 승인 외교 정책(2개 중국 영구화 비난) 1995~1996 1,2차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로 창구 단절 1999 대만, 리덩후이 총통의 양국론 으로 긴장 고조 2002 중국,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배치 강화 2005 중국, 반분열국가법 통과로 정치적 갈등 고조 2010 도쿄영화제 대만 명칭 놓고 중국과 대만 충돌 정치 군사적 대립 속에 경색국면에 빠져있는 남북한의 사회문화교류와 비교 할 때,정경분리의 원칙 속에 꾸준히 점진적으로 확대일로인 양안관계의 이 행과정은 괄목할만한 성공사례임이 분명하다. 좀 더 좁혀서 사회문화교류의 변천과정을 따로 추적하면 아래의 <표 17>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1987년 이후가 돼서야 양안관계도 사회문화교류에서 시작기로 진입하였는데 이는 1987년 대만의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인적교류 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초기엔 학술교류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우려한 대만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교류 확 대기에 들어가면서 범위와 내용에서 모두 확대되기 시작했다(농업과 에너지 로의 확대).또한 언론교류에 있어서도 1980년대까지는 홍콩을 통한 간접적 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으나 대만 계엄령 해제 이후의 교류 시작기(1987 년~1994년)부터는 양안 간 언론교류도 본격화 되었다.문화교류에 있어선 현재 중국이 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양안 문화교류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34) 33)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과 대만에서 배운다: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 주평(Weekly Economic Review) 12-34 (통권 제505호), 2012년 9월 14일, p. 3. 34) 신종호 (2011) 앞의 논문, pp. 5~6. - 75 -
<표 17> 중국-대만 사회문화교류 발전 1)정치 군사적 대치 시기(1949년~1978년)의 사회문화교류 2)이념대치 속 교류 모색기(1979년~1986년)의 사회문화교류 3)정치군사대립 속 교류 시작기(1987년~1994년)의 사회문화교류 4)정치군사긴장 속 교류 확대기(1995년~2007년)의 사회문화교류 5)경제(사회)통합 및 정치군사안정기(2008년~ 현재)의 사회문화교류 중국의 무력을 통한 대만문제 접근에 따른 사 회문화교류 부재: -중국의 3통4류 정책 -대만의 3불정책 (불접촉,불담판,불타협) - 대만:1987년 계엄령 해제 현역 군인과 공무원을 제외한 대만인의 대륙 방문 허용 -중국:1987년 대만 동포의 중국 방문에 관 한 통지 ;1988년 11월 부모,배우자,자녀 의 문병 문상 목적의 대만 방문 허용;1992 년 중국인의 대만지역 왕래 관리 규정 인적교류 확대 및 양적 증가 (학술교류,에너 지,농업,언론,체육 분야 포함): -대만:중국 과학기술전문가의 대만 체류기간 을 3년에서 6년을 연장;복수 여행허가증도 발급 -중국:2002년 2월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 인의 명절 귀향을 위한 편의 제공 -2008년 7월 본토인의 전면 여행자유화 단행 -대만:2011년부터 중국인이 개인자격으로 대 만 방문 가능,중국 유학생 대규모 유치 -중국:2011.6월 베이징,상하이,샤먼 주민에 게 대만자유여행을 처음으로 허용,2013년 8월 에는 26개도시로 확대 - 2012년 중국에서 대만을 방문한 숫자는 262 만명,대만에서 중국을 방문한 숫자는 533만명 에 이름 - 76 -
2.중국-대만사례 성공요인 분석 그렇다면 정치 군사적 제한 속에서 양안관계의 발전을 이룬 주요 성공요인은 무엇일까? 양안관계의 사회문화교류의 성공요인으로 작동했다고 평가되는 요인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정경(사회)분리원칙 정치군사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교류가 활발한 것은 양안양국이 정 치과 경제(사회)이슈를 분리시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국제정 치 환경의 안정여부가 여전히 매우 중요한 독립변수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 우나 정치 군사적 대립 속에서 남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이 원칙을 잘 준수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중국이 애초에 대만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대 만을 중국경제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경제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그러한 정치적 의도는 약해지고 양국경제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확대될 수 있었다.대만 역시 경제적 실리 외에 외교적 고립을 탈피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적 이익은 물론 국민들의 강력한 지 지 속에 되돌아갈 수 없는(irreversible)입장이 되었다.심지어 독립을 주장 하던 민진당의 세창팅( 謝 長 廷 )이 2012년 민진당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중국 을 방문할 정도로 대만의 정치판도까지 바꾸고 있다. 나.정민분리원칙 (사업주체의 다양화) 중국과 대만은 정치 군사적 위기 상황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를 지속하며 정 치와 민간분야를 분리하는 정민분리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왔다.민간 차원의 비정치적 교류를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교류의 확대와 심화가 가져오는 긍정 적인 영향으로 양국 정상간 공식적인 회담이 없이도 사회문화교류에서 주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이는 2000년 6.15정상회담 같은 주요 대화에 좌지 우지되는 남북한의 사회교류와 상이한 부분이다.따라서 양안사례는 실질적 인 민간 주도의 교류사업 및 사업주체의 다양화가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한 분단국가의 사회문화교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시사한다. 다.추통춘이( 求 同 存 異 )원칙 - 77 -
같은 것을 추구하고 다른 의견은 남겨둔다는 원칙으로 저우은라이 전총리의 외교방침에 기원을 두고 있다. 35) 중국은 이 원칙을 양안관계에 적용하는데, 대만의 독립을 차단하면서도 경제와 사회 및 인적교류에서는 문을 활짝 여 는 것이다.중국의 홍콩 및 대만정책인 일국양제의 뿌리도 바로 이 원칙에서 나왔다.서로의 이질적인 부분은 억지로 똑같이 만들려하지 말고 시간을 두 고 맞춰나가기로 하고,우선 의견이 동일한 부분부터 실행에 옮겨 나간다는 것이다.중국이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이후에도 50년간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 국양제를 적용해 안정시켰다.반세기 이상 기다릴 수 있다는 중국의 인내심 을 읽을 수 있다. 라.국력차이-비대칭적 불균형 구조의 반영 양안관계의 또 다른 성공요인은 중국-대만 간 존재하는 국력차이가 사회문 화교류를 이행하는데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자국의 국제적 위성이 비대칭 적인 현 상황에서 국력이 강한 중국이 교류협력에 적극적이지만,교류의 심 화와 속도조절은 실질적으로 대만이 주도하고 있다.이는 상대적으로 약소국 인 대만에 대한 강대국 중국이 배려하는 부분이다. 마.반관반민 기구의 자율성 확대 중국과 대만의 사회문화교류는 현재 해협회(중국)와 해기회(대만)라는 반관 반민의 기구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그림 3>.북한의 사회문화교류사업을 주관하는 민족화해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당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는 명목상 기구에 불과한 것에 비해 양안관계를 주도하는 이 두 기구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경제협력기본협정도 양안 정부간 협정이 아닌 두 기구간의 협정으로 성사된 것을 보면 반관반민 기구의 중요성은 뚜렷하 다.다시 말해 사업주체의 다양화와 더불어 사회문화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의 권한이 강해질수록 정경(사회)분리 원칙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다고 볼 수 있 다. 35) 저우은라이가 미소가 대립하던 시기에 중국은 외교적으로 독자노선을 걸으며 제3세계를 결집시켰던 외교전 술이었다. - 78 -
<그림 3> 중국-대만 교류협력 관장 기구 비교 바. 先 경제 모델 (경제적 파급효과 중시) 중국과 대만 모두 교류협력에 있어서 先 경제 모델 에 합의 하고 있다.이는 경제교류가 선도하고 문화예술이 뒤따르는 형태로,교류협력의 추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사회문화교류 뿐만이 아니라 정치 군사적 안정기에도 돌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민족주의(역사적 동질감)의 강조 (쌍방향) 양안관계에서 정경분리원칙이 고수될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바 로 양국의 중화사상 이라는 동일한 역사적 배경이라고 연구되고 있다.특히 문화교류의 중심에 이러한 공통적이고 쌍방향적인 중화주의 또는 민족주의 정서의 교류는 중국의 통치이념이 사회주의에서 민족주의로 강조점을 옮기 게 함과 더불어 양안교류에 큰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