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2012-11 국가 비상사태 시의 여성 피해대책 및 역할 연구 양 정 선 (본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2012. 12 본 현안보고서는 경기도청의 요청으로 국가 비상사태 시의 여성 피해대책에 대해 연구한 것임.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안보환경의 변화 다양한 위협적 환경 북한과 대치 상태에 있는 한국의 특수성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새로운 정의 필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국민 모두의 대비 전시 및 국가 비상사태 시에 특히 취약한 여성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가 비상사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러한 예상 가능한 문제들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는 피해대책을 모색하고, 더불어 위기 시의 여성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 기도의 자체적인 행동 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전시 및 비상사태 하에서 여성의 피해와 역할 일제 하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 여성은 전시에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민족주의와 가부장적 사회 안의 또 다른 피해자로서 고통이 중첩되는 특수성을 띠게 됨. 전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은 여성 개인에 대 한 폭력이나 인권침해라기보다 여성이 속한 집단에 대한 수치나 불명예로 인식 되고, 이를 활용한 군사 전략이 바로 전시 성폭력임(함인희, 2006). 전쟁에서 비롯된 성매매 : 한국전쟁 당시 설치된 위안소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게 된 기지촌은 전쟁과 관련된 성매매를 보여주는 결과임. 한국전쟁이 여성에게 미친 영향 : 유급노동의 기회를 얻은 것은 사실이나 노동 시장과 가정에서 여성의 위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i -

여성의 가족 내 역할 변화 : 가장의 책임과 권위가 남다른 한국사회에서 여성들 은 가장의 자리를 대신하여 생계를 담당하며 가족의 위기라는 인식 속에서 역할 의 변화가 일어남. 여성의 전투 참여 : 대한여자의용군은 전쟁에 참여하는 국민의 역할을 수행하여 전통적인 성역할의 수용을 거부한 적극적인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해석됨. 3. 각국의 전시 및 비상사태 시 대처 영국의 비상사태 대비 - 국제 테러리즘의 높은 위협수준과 대처 - 포괄안보의 개념 채택 -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미국의 비상사태 대비 - 9 11 테러 이후 안보체제 변화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토안보부(DHS)가 국가의 방어를 책임짐. 일본의 비상사태 대비 - 비상사태 대응에 취약했던 중앙정부 조직 - 안전보장회의의 강화와 내각부의 방재조직 정비 한국의 비상사태 대비 - 포괄안보 측면에서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 - 국가위기 관련 조직의 정비 4. 전시 및 국가 비상사태 시의 여성의 대처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25호 : 분쟁 방지와 해결 및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ii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25호의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 각국의 국 가행동계획은 첫째, 전쟁 및 분쟁으로부터의 여성보호, 둘째, 분쟁예방, 평화재 건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보장, 셋째,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으로부 터 여성의 보호 및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각국의 현실 적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 및 시간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한국은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이 2011년 발의됨. - 우리나라는 최영희 의원 등 32인이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2011년 상정하였고,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국가행동계획을 작성 중에 있음. 5. 전시 및 국가 비상사태 대처에 대한 여성도민 인식조사 조사 대상 및 방법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59세의 성인여성 500명을 대상 으로 2012년 10월 22일~11월 2일에 걸쳐 Random Digit Dialing 방법에 의한 전화조사를 실시함. 도시와 농촌, 그리고 한수 이북과 이남을 고려하여 8개 시 군을 선정하고, 연령 및 취업별로 의도적인 표집을 함. 조사결과 - 내가 살고 있는 국가는 안전하다 라는 국가 안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살펴 본 결과,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대상자는 32%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부정의 응 답은 25.8%였음.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 국가안전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200만원 미만 집 단과 상대적으로 고소득 집단인 6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국가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자연재난(지진, 쓰나미, 태풍)에 대한 불안감을 조사한 결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43.8%)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31.8%)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iii -

-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전쟁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39.6%)과 느끼 지 않는다는 응답(37.2%)이 비슷하게 나타났음. 20대 조사자의 경우, 불안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44.8%로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비상사태 시의 이동 의사를 살펴본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67.4%가 이동자제 를 요구하는 정부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25.6%는 다수의 사람들 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하겠다고 응답하였고, 7%는 절대적으로 먼저 피난을 가 겠다고 응답하였음. 연령과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 전시 또는 재난 시 비상대처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0%에 불과하였음. 경기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교육을 받 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6.9%로 경기남부 지역 응답자보다 11.5%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교육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조사대상자의 60.6%가 비상사태 시에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 고, 응답자 5명 중 4명은 방독면 사용요령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상 사태를 대비하여 평소 가정 내 갖추어야 할 비상대비 물자를 알고 있다는 응답 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32.6%에 불과함. 비상사태 시 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정부 발행 자료를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5.2%에 불과하였음. 경 기북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발행 자료를 접했다는 응답이 21.4%로 경 기 남부(11%)에 비하여 2배 가까이 많았음. - 전시 및 비상사태 시 남성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여성들이 더 활발히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대상자는 전체의 73.2%였음. 전시 및 비상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여성은 외출을 자제해 위험을 피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45.6%)이 자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32.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지역사회의 재난예방과 생활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주부자율 민방위대의 필요 성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부정적 응답이 과반수였으나, 전시 또는 재난 시에 현 - iv -

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70.2%가 긍정적 견해를 보였음. 이러한 견 해는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40대 이 상 집단과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긍정적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6. 제 언 국가 비상사태 시의 대처행동에 대한 여성중심 교육 : 1차 교육대상은 일반 여 성으로서 고졸이하, 20~30대, 경기남부를 먼저 시작함. 2차 교육대상은 학부 모들로 구성된 학교지킴이, 학부모 폴리스 등과 같이 지역사회 내에 여성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임. 교육내용은 정부에 대한 신뢰, 비상사태 시 여성의 피해 와 역할, 북한의 무력도발 및 전시 대처행동, 자연재난 대처행동, 평화유지 활 동에서의 성인지 관점과 여성의 능동적인 활동,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 등을 실시함. 교육은 시군의 여성회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임. 성인지 관점을 지닌 평화안보 강사 의 양성 : 현재 국가 비상사태 시의 여성 의 대처행동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 풀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므로, 강사양성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가 부여하는 임무를 띠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될 여성예비군을 1차 예비 강사로, 2차 예비 강사로는 성 평등 강사은행과 가족여성 분야 강사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 인력 풀을 활용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필요한 교육이수로는 민방위 및 화생방 공격대 비, 자연재해 및 대처법과 재난구호, 생활응급 사태 및 응급처치, 평화와 안보, 성폭력, 성매매, 인권과 젠더이슈, 국제기구의 성평등 정책과 활동이고, 8가지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여 8시간씩 총 64시간 이수를 기본으로 평화안보 강사 의 자격을 인증해 줌. 국가 비상사태 시의 도민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책자 발행과 앱 개발 : 자료를 접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테러의 공격 대상이 될 - v -

수 있는 경기남부의 도시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료를 배포하도록 함. IT에 익숙 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앱 서비스를 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의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비상시 대피로, 응급의료 센터 등의 위 치를 지도 상에서 표시해주게 되면, 실제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어떠한 경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지 사전에 숙지가 가능함.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킴이 활동 :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지킴이 활동은 도민 생활안전의 적극적인 관찰자 역할로서의 신고활동까지를 말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자율적인 지킴이 활동이 전시 및 국가 비상사태 시의 여성 예비군 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함. 여성예비군의 지원 확대 : 현재 여성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시군구에서 이루어지 고 있으나, 예산이 너무 적어서 평시에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활동들은 자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경기도 여성예비군은 도내 취약 여성의 일반적인 보호,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성폭력피해자의 치유 지원, 성 매매 방지를 위한 지킴이 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여성보호 활동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함.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경기도의 지원확대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임. 경기도 내 우선보호 대상자 긴급연락망 가동과 돌봄 대책 : 국가 비상사태 시에 우선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조손가족, 모자가족, 가족이 없는 여성 장애인, 가족이 없는 이주여성, 독거노인,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아동복지시 설의 아동청소년임. 우선보호 대상자에 대한 접촉은 1순위 통반장, 2순위 읍면 동 여성가족업무 담당자, 3순위 사회복지사로 하되 중복 접촉하여 누락을 방지 하도록 함. 긴급연락망 가동을 통하여 사태의 흐름을 전하고, 보호 대상자의 현 상태를 파악하도록 함. 비상배낭 의 제작과 배포 : 외국의 경우 Emergency Survival Kits(비상시 생존 물품 세트)가 상용화되어 판매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상용화 및 판매되지 않고 있음. 비상배낭에는 비상용 생활필수품, 가정용 비상 - vi -

약품, 화생방전 대비물품으로 구성함. 취약계층, 특히 우선보호 대상자에게 비 상배낭 을 제작 배포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비상배낭 은 제품 의 유통기한이 있으므로, 일정 주기별로 수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주 어야 함. 경기도 여성 자원봉사자의 전시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 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로 인해 파생되는 전쟁고아 및 피해여성의 파악과 돌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한 기초교육 안에는 재난 재해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 어야 함. 비상사태 대비 훈련의 성인지적 관점 도입 : 현재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 하는 훈련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진행되고 있음.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이나 각종 연습이 남성에 의해 기획 수행되고 있기 때문 에 평균적인 성인 남성의 신체와 근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여성 중심의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 단체 및 각종 민간단체의 여성을 중심으로 먼 저 훈련을 실시함. 또한 이러한 훈련을 위한 여성중심 훈련 매뉴얼을 작성해야 함. 여성은 집에서 환자, 노인, 아동을 돌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이 환자, 노 인, 아동을 대피 및 탈출시키는 방법과 위기 상황에 이들을 돌보면서 대처해야 하는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v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