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2호(2008. 6): 105~128 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 정 충 식 <요 약> 정부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U-지역정보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약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사 업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 는 전체 U-지역정보화 사업 중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성과 위험요인 등에 대하여 편익을 추정하여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U-지역정 보화를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구축은 상당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정보통 합센터에 대한 경제적 분석의 결과, 비용편익비율은 3.28, 순현재가치는 608,351백만원, 투자수익 률은 227.5%로서,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사업은 나름대로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기술은 아직까지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하는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U-지역정보화 추진 정책은 유비쿼터스 기술발전의 속 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중복성을 해소하는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주제어> 유비쿼터스, U-지역정보화, 지역정보통합센터, 경제성분석 1)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유비쿼터스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정보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U-IT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 사이 에서도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시킨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10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2호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들도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는 2006년에 15 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을 수행하여 전국 단 위의 공통서비스, 지역별 특성화 서비스 제공, 참여주체별 책임과 역할 등 차세대 지역 정보화의 단계별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도출하였다(행정자치부, 2006). 2007년에는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 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 등을 거쳐 최종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계획은 1997년 제1차, 2002년 제2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제3차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으로서 21세기의 유비쿼터 스 기술로 편리해지는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U-Life21 기본계획 이라고 명명하였다(행정자치부, 2007). U-Life21 기본계획 을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사서비스, 미 아방지서비스, 결혼이주여성 생활서비스 등 지역주민의 생활중심 지역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산실 을 중심으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한 지역정보통합센 터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U-지역정보화 구축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약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사업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 화하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의 문제는 오래전부 터 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한국전산원, 2002; 2003; 2004; 오철호 외, 2001; 이영수 외, 2002; 김기환, 2004).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시 행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기존에 공공부문 건설관련 사업에만 국한되어 시행해 오던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확대되어 대규모 정보화사업도 공식적으로 타당성조 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김기환, 2007). 이에 따라서 정보화 분 야에서는 최초로 U-지역정보화 사업이 2007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 었다. 106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 2. 연구의 대상 범위 및 목적 행정안전부는 U-지역정보화 사업을 계획하면서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 이 라는 비전아래 복지사회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와 같 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참여 중심 서비스 발굴, 생활정보중심 접근성 향 상, 지역경제중심 정책지원 강화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U-지역정보화 사업의 중점추진 과제는 주민참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였 고, 기술 중심 보다 서비스 중심의 지역정보서비스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U-지역정보 화 사업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의 부문으로 나누어진다(행정안전부, 2008). 첫째는 정책적 부문으로 지역정보서비스의 발굴을 지원/확산하면서 법과 제도의 정비 등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5년간 약 780억원의 예산이 소요 될 예정이다. 둘째는 서비스 부분으로 지역정보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사업이다. 이 사 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민 관점의 57개 서비스 영역별로 공익성과 수혜범위 를 평가하여 공통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분류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분 야가 포함되며 총 예산은 약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U-지역정보화 사업에 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셋째는 인프라부분으로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방자 치단체의 전산실을 중심으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기술발전과 재정여 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지역의 공공정보자원과 연계 통합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약3,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 다. 이러한 U-지역정보화 사업의 분야들 가운데 본 연구는 지역정보통합센터 분야에 국한시켜서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정책적 부문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연구대상에서 우선적으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또 한 지역정보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의 분야는 범위가 크고 U-시티 사업과의 중복성 문 제로 인하여 이제까지 많이 연구되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김구, 2008; 한세억, 2007). 10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2호 따라서 이 논문은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구축에 따르는 사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는 목적을 지니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업의 경제성 분석, 기술적 검토 및 정 책적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추진현황 지역정보통합센터 추진 계획은 각 자치단체에 산재한 기존 정보자원과 차세대 지 역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경제성, 효율성, 안전성 높은 민 간 데이터센터 수준의 공통전산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정 부는 기존 지자체 전산실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센터를 설치하되, 주민의 서 비스 요구와 기술발전 속도,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지역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연계하는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고자 한다(행정안전부, 2008). 1.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의 필요성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본청 주 전산실 외에 청사 내 해당 업무과 전산실 및 외 부 사업소의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산실은 민간 데이터 센터 수준의 표 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와 전산실 및 외부 사업소는 전문적인 전산환 경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운영 관리 인력 구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정보 통합센터와 관련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 업무와 전산실 및 외부사업소별 중 소규모의 정보자원 관리에 따라 운영실태의 수준차이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즉, 개별 소규모 운영으로 정보시스템 증 가에 대비한 전산실 공간이 부족하고, 시스템 생존성 강화를 위한 기반설비의 도입 차 질 및 용량 부족이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각 사용 기관별 별도의 중 소 서버 도입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서버의 DISK, CPU 등의 잉여/부족 용량에 대한 공동운영의 어려움으로 추가 도입비용이 증가 하고 있으며, 조직별 회선속도 증설 요구에 따른 중복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공통행정 시스템의 연계활용 및 조직간 협조 미흡으로 효율성이 저하하고 있 108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 다. 넷째, 서버도입, 개발, 유지보수 비용을 각 기관별로 확보해야 함에 따라 예산의 중 복투자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결할 방법으로는 공동 연계 활용과 운영 효율성 제고, 경 제성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통합관점의 표준 화 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즉 통합운영관리, 통합자원관리, 통합정보보호 체계수립 등 전산자원의 논리적 물리적 재구성을 실시하고, 컨텐츠 표준 및 상호운용성 확보 등 선진적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2. 추진계획 지역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지역 시설물 및 상황 관제, 시스템 통합관리, 민원콜센터, 재해복구센터 및 보안관제센터의 기능을 수 행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그림 1>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기능 자료: 행정안전부, 2008. 재해복구센터 : 2012년 이후 검토 행정안전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정보통합센터는 광역시형과 광역도청, 그리고 시 군청 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려고 한다. 현재 광역시는 광역시청과 산하 구(군)청 1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2호 을 통합한 광역시 모형으로 7개소이며, 도청 및 시 군청은 각각 별도의 도 모형과 시군 모형으로 도 9개소 및 시 군 158개소를 합하여 총 174개의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 려고 한다. 이들 가운데 광역시형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광역시 전산실을 중심으로 산하 구, 자치단체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모 든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통합에서 제외되는 유관기관 정보시스템과는 <그림 2>와 같이 연계를 통한 지역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1> 광역시형지역정보통합센터 구성방안 구 분 구성기본방향 통합/연계 대상 업무 서비스 구성 내역 광역시 전체 정보시스템을 단일 지역정보통합센터로 통합 구축 광역시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정보시스템을 지역정보통합센터로 통합함 중앙 유관기관과 자치단체 유관기관과는 업무 연계함 기존의 행정업무 서비스는 광역시 전체에 대해서 제공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업무서비스를 제공 지역정보화서비스, 민원 콜센터, 시설물 관제 및 상황관제, 센터 시스템 통합관리 서비스, 보안관제센터 등 신규서비스 제공 <그림 2> 지역정보통합센터 개념도 자료: 행정안전부, 2008 110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 3. 예산 및 추진일정 지역정보통합전산센터의 구축에는 <표 2>와 같이 향후 5년간 약3,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지역통합센터 시범사업을 '09. 3 ~ 12(309 억)월까지 추진한다. 이 사업기간에는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시범 구축(증 개축 : 광역3, 기초15)하며, 지역시설물관제 및 상황관제체계 시범 구축을 수행한다. 그 이후 '10. 1 ~ '11. 12(2,503억)월까지 지역정보통합센터 확산사업을 수행하는데 광역 13개, 기초 143개 지역에 대해 지역정보통합센터 확산 구축을 수행할 계획이며, 이 지역에 대한 지역지설물관제 및 상황관제체계 또한 확산 구축할 계획에 있다. <표 2> 지역정보통합센터 총괄예산 구 분 금액 공조/전기/소방 8,415 센터 증 개축 인테리어 10,710 네트워크 7,650 소 계 26,775 H/W 132,912 관제상황실 S/W 95,992 (출입통제포함) 구축 22,890 소 계 251,794 H/W 1,920 보안관제시스템 S/W 1,600 구축 352 소 계 3,872 H/W 9,600 콜센터시스템 S/W 6,000 개발비 8,400 소 계 24,000 이전 이전 7,344 합 계 313,785 자료: 행정안전부, 2008. (단위 : 백만원) 11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2호 4. 기대효과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구축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안정성 확보이다. 통합보안체계를 고객기관 시스템에 적용하여 24시간 보안 관제를 실시함으로써 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업무연속성 계획수립 등, 센터 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 수행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반시 설, N/W, 운영시스템 등의 이중화로 입주기관의 운영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 둘째, 경제성 향상이다. 각 기관별로 수행하던 전산시스템 도입 운영, 기반시설, 네 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통합센터를 이용함으로써 공동 활용 확대로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서비스데스크 구축으로 고객 대응력을 강화하 고, 디지털 대시보드를 통한 시스템 운영현황 제공, 통합운영체계 적용, 서비스수준관 리 협약 및 SLM운영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해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이다. 넷째, 운영인력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센터 운영업무 세분화를 통한 운영인력 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업무 정의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로 보안업무의 전문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Ⅲ.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정보화관련 경제성은 크게 내부적으로 업무효율성 증대에 따 르는 비용절감과 대외적인 고객서비스 개선 관점의 비용절감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김준한, 2004). 하지만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우, 고객서비스 개선 부문에서의 비용 절감을 측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내부적인 업무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두 어 비용절감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12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 1) 연간 점유공간 확보비용의 절감 전산환경의 통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분산되어 배치되었던 정보자원 점유공간의 효 율적인 재배치가 가능하고 되고, 공간통합에 따르는 여유 공간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타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 공간의 임대 기회비용을 다음 <표 3>과 같이 산출해 볼 수 있다. <표 3> 연간 점유공간 확보비용 절감 지표명 연간 점유공간 확보비용 척도 금액 효과 금액 (연간/백만원) 5,459 센터유형 전산실 연간 절감비용 서버댓수 총면적(M2) (백만원) 광역시형 21,300 2,884 1,923 광역도형 6,570 750 681 시군형 33,033 5,162 2,855 합 계 60,903 8,796 5,459 경제적 가치 산출근거 - 절감비용 = (서버당 점유면적 - 서버당 목표 점유면적) 보유서버 댓수 연간 전세기준 임대료 서버당 점유면적 = 유효 전산실 면적 유효 장비댓수 서버당 목표 점유면적 (m2) = 3.5m2/서버 정부통합전산센터 ISP 자료 (2004년) 참고 장비당 목표 점유면적 =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산전용실 연면적/서버수용능력 = 약 2,8000m2 / 약 8,000대 3.5 연간 전세기준 임대료 = 171,600원/m2 건설교통부(한국감정평가원) 2007년 상반기 오피스 매장용빌딩 임대료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 결과 보고서 참고 2) 운영인력 대체 고용비용 절감 전산환경의 통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분산/배치되었던 운영인력의 효율화, 집중화 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절감된 운영업무 전담인력을 기획 및 개발 등 고부가가치 업무 1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2호 로 전환함으로써 고려할 수 있는 인력 추가고용대체에 따른 기회비용을 다음 <표 4>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1) <표 4> 운영인력 대체 고용비용 지표명 운영인력 대체 고용비용 척도 금액 효과 금액 (연간/백만원) 6,025 센터유형 운영인력 수 연간 절감비용 (백만원) 광역시형 1,034 2,088 광역도형 282 539 시군형 1,799 3,398 합 계 3,115 6,025 경제적 가치 산출근거 - 절감비용 = 전환가용 운영인력수 (고급인력 월 노임단가 - 초급인력 월 노임단가) 전환가용 운영인력수 = 현재 운영인력수 - 목표수준 운영인력수 ( - 의 경우 추가확보필요인력수) * 공무원 및 외주인력 포함 목표수준 운영인력 수 (자동화도구, 인력자원공유 등으로 인해 수용대수증가에 따라 효율화) 수용서버대수 1000대 ~ : 서버 10대당 1명 수용서버대수 500~1000대 : 서버 8대당 1명 수용서버대수 100~500대: 서버 5대당 1명 수용서버대수 ~ 100대 : 서버 3대당 1명 * 정부통합전산센터 ISP 자료 (2004년) 참고 초급인력 월 노임단가 : 3,012,009원 고급인력 월 노임단가 : 4,755,169원 (출처 : 2008년 S/W초급기술자 노임단가) 제경비율 : 110% 반영 1) 산출은 고급인력 고용에 따른 추가 급여분을 효과금액으로 활용하였다. 잉여인력을 고용해지 할 경우, 연간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절감액을 효과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으나, 실제 고용해지가 발생하긴 어렵고 따라서 고부가가치 업무로의 전환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각급 자치단체별 운영인력의 직급 형태가 다양해 공무원의 기준 인건비 책정이 어려워서, 이를 소프트웨어산업진 흥법에 정의된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로 일괄 적용하였다. 114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 3) 장비 유지보수 비용 절감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와 고장 방지를 위해 사전에 정비하고 고장 발생 시 조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점감 부분을 다음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장비 유지보수 비용 지표명 장비 유지보수 비용 척도 금액 경제적 가치 효과 금액 (연간/백만원) 산출근거 15,930 센터유형 현재 년평균 통합 발주후 연간 절감비용 유지보수 비용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광역시형 28,660 22,928 5,732 광역도형 9,701 7,761 1,940 시군형 41,288 33,030 8,258 합 계 79,649 63,719 15,930 - 절감 비용 = 현재 유지보수 비용 합계 - 향후 통합 발주 비용 유지보수 통합발주에 따른 구매력 향상비는 20%로 가정(IBM 사례의 대량구매 사례 적용 ) 4) 중복투자의 방지 비용 SMS, NMS, ESM, 보안장비 및 시설, 공통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되던 개별 비용들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비용은 공간 및 서버 등의 공동활용에 따르는 예산절감 관점에서 다음 <표 6>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11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2호 <표 6> 중복투자 방지비용 지표명 중복투자 방지비용 척도 금액 효과 금액 (연간/백만원) 172,100 형태 정보화 이전(a) 정보화 이후(b) 효과(a-b) 광역시형 1,592억원 251억원 1,341억원 광역도형 452억원 72억원 380억원 경제적 가치 산출근거 (전산실 수 *1식(8.7억) + 100대 초과댓수*0.087억) - 1식 = 100대 서버 수용 가능한 전산기반환경 (업계 관행 표준에 의한 최소견적 단위 ) 서버당 전산기반환경 구축비용 =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산기반환경 구축 비용( 약 700억) / 정부통합전산센터 수용 서버 대수( 약 8000대 ) = 약 875만원 - 1식 =서버당 전산기반환경 투자비용 0.087억 * 100 = 8.7억 전산기반환경 구축 대상 : 수전 및 UPS 이중화, 항온항습, 연계N/W, 관제시스템(SMS,NMS,FMS,ESM), 물리적보안(CCTV,출입통제), 서비스데스크, 백업환경 5) 서비스 중단 손실비용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내 외부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을 통한 절감효과 는 다음 <표 7>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116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 <표 7> 서비스 중단 손실비용 지표명 서비스 중단 손실비용 척도 금액 효과 금액 (연간/백만원) 61,196 경제적 가치 광역시형 현수준 목표수준 (정부통합전산 편익 센터 SLA) 시스템 가동율 100%- 시스템 당 연간 장애시간/ 99.987% 99.995% (24*365 ) 시스템당 연간 장애 시간(분) 69 26 서비스중단 손실비용 (백만원) ( 총 장애시간* 시스템 평균사용자수 *시간당 공무원 평균 임금) 평균사용자수 산정 시 대민서비스는 제외 82,340 31,265 51,075 시간당 공무원 평균임금(2007년) 12,908 광역도형 현수준 목표수준 (정부통합전산 편익 센터 SLA) 시스템 가동율 100%- 시스템 당 연간 장애시간/ 99.983% 99.990% (24*365 ) 시스템당 연간 장애 시간(분) 89 53 서비스중단 손실비용 (백만원) ( 총 장애시간* 시스템 평균사용자수 *시간당 공무원 평균 임금) 평균사용자수 산정 시 대민서비스는 제외 24,785 14,664 10,121 시간당 공무원 평균임금(2007년) 12,908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운영인력, 인건비, 통합유지보수 비용은 비용상세내역의 지역정보통합센터 운영비 항목 참고 운영인력의 봉급은 공무원 7급 15년차 기본급으로 가정하고, 교육비 보조, 주택비보조등의 수당을 감안하여 FBR= 1.5로 가정 이제까지 산출한 경제적 가치의 금액합계는 다음 <표 8>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구축을 통한 경제적 가치금액은 약2,600억원 정도로 추정 1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2호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8>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에 따르는 경제적 가치 지표명 경제적 가치 (백만원) 1. 연간 점유공간 확보비용 5,459 2. 운영인력 대체 고용비용 6,025 3. 장비 유지보수 비용 15,930 4. 중복투자 방지비용 172,100 5. 서비스중단 손실비용 61,196 가치금액 합계 260,710 2. 기술적 타당성 분석 지역통합센터의 기술적 위험 분석에서는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추진 가능성을 기술 적 타당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다음 <그림 3>과 같이 검토하였다. <그림 3> 지역정보통합센터 기술적 타당성검토 분석틀 공공/민간 데이터센터 구현 기준 요건 도출 IT시장성숙도 및 트랜드 부합성 정보기술 인프라 확장성/재사용 가용성/안정성 운영/관리 효율성 시스템용량 산정의 적정성 지역정보통합센터의 비전/목표 지속운영 지속성장 자치단체 설문조사 4대 기술적 분석 관점 도출 1 IT트랜드 부합성 3 가 용 성 2 확 장 성 4 기술적 위험성 기술적 타당성 분석 시, 공공/민간 데이터센터를 구현할 때 적용되는 기술적 타당성 분석 요소가 고려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자치단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 118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 탕으로 분석 관점을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IT트랜드 부합성, 확장성, 가용성, 기술 적 위험성 등 4대 기술적 타당성 분석 관점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IT트렌드 부합성은 차세대 데이터센터 구축 동향, 기업/공공기관의 IT 추진 동향, NG-DC에 적용하는 검증된 주요 신기술을 검토하였다. 둘째, 확장성으로 기반 인 프라 확장성 (상면, UPS전력공급량), 정보시스템 확장성 (서버 및 스토리지 가상화)을 검토하였다. 셋째, 가용성으로 데이터 통합 백업체계와 재해복구체계 (BCP, DR)를 검 토하였다. 넷째, 기술적 위험성에서는 정보시스템 이전 작업, 네트워크 환경 변화,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였다. 지역정보통합센터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결과, <표 9>와 같이 기존의 분산 데이터 센터 보다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경우에 운영비용 절감, 운용의 효율성, 신규 서비 스 제공을 위한 확장성 및 데이터 및 재해발생시 가용성 면에서 기존의 분산 전산실 환 경의 경우보다 많은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점 구분 분석 결과 IT 트랜드 부합성 확장성 가용성 기술적 위험성 데이터센터 통합 IT Resource 통합 기반 인프라 정보 시스템 데이터 통합백업 재해복구체계 정보시스템 이전 작업 네트워크 환경 변화 보안성 <표 9> 기술적 타당성 분석 결과 IT 트렌드부합하여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전산실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지차단체의 전산실을 지역정보통합센터로 통합함 IT 트렌드 부합하여신규 장비 도입시 IT 자원에 대한 통합으로 확장성 보장과 자원 활용률을 증대 함 지역정보통합센터는 증개축을 통하여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증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확장성 보장 정보시스템 도입의 표준을 마련하고 신규 서비스 추진을 위한 IT 자원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 가능한 확장성 보장 센타 단위의 자동 통합데이터백업체계 구축으로 자치단체의 모든 업무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을 확보 함 지역정보통합센터 중심으로 정보 자원 통합으로 효율적인 재해복구센터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 함 지역정보통합센터 중심으로 통합을 위한 이전 작업의 위험성은 이전 기술력 향상과 관련 장비의 발달로 위험성이 감소 됨 업무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환경 변경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여 트래픽 분량에 따른 증설로 위험성 제거 가능 함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안체계를 구축함으로 보안성이 강화 됨 결론적으로 데이터센터 통합에 수반되는 기술적인 위험요소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 11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2호 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함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모든 전산실 을 통합하는 것이 기술적인 분석 관점에서는 매우 타당하다고 분석되었다. 3. 편익분석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을 편익분석을 통하여 추정하기 위해서는 총투자비용 및 총투자효과를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산출해야 한다. 우선 향후 5년간의 연도별 투자 금액은 다음 <표 10>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2) 연도 <표 10> 연도별 투자비용 규모 투자비용 (a, 백만원) 할인율:6.5% (b) 현재가치 (a x b, 백만원) 2008년 0 1.0000 0 2009년 8,880 0.9390 8,338 2010년 122,858 0.8817 108,324 2011년 182,047 0.8278 150,699 2012년 0 0.7773 0 2013년 0 0.7299 0 2014년 0 0.6853 0 2015년 0 0.6435 0 계 313,785 267,361 이어서 분석기간 동안의 연도별 경제적 편익 규모는 다음 <표 1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3) 2) 할인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사회간접자본은 7-8%이상, 선진국의 경우는 5-6%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침에 의거하여 6.5%를 적용하였다(한국개발연 구원, 2001). 3) 정보화의 경제적 편익은 시스템이 구축된 시점부터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및 체 질화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정익재, 1996; 정군 오 외, 2003). 따라서 경제적 편익이 100% 실현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학습 및 체질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04). 120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 연도 <표 11> 분석기간 연도별 경제적 편익 규모 경제적 편익 실현도 (%) 경제적 편익 규모(a, 백만원) 할인율:6.5% (b) 현재가치 (a x b, 백만원) 2008년 0 0 1.0000 0 2009년 0 0 0.9390 0 2010년 30 78,213 0.8817 68,960 2011년 50 130,355 0.8278 107,908 2012년 80 208,568 0.7773 162,120 2013년 100 260,710 0.7299 190,292 2014년 100 260,710 0.6853 178,665 2015년 100 260,710 0.6435 167,767 계 1,199,266 875,712 그러므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편익분석은 다음 <표 12>와 같이 총편익 비율이 3.28, 투자수익율은 227.5%로서 투자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 비용편익 분석 결과 지표명 지표값 비고 총 편익금액 (백만원) 875,712 총 비용금액 (백만원) 267,361 총비용 대비 총편익 비율 (B/C Ratio) 3.28 BCR = 총투자효과 / 투자비용 순현재가치 (백만원) 608,351 NPV = 총투자효과 - 투자비용 투자수익율 (%) 227.5 ROI = (총투자효과 - 총투자비용) / 총투자비용 Ⅳ.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U-City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U-지역정보화 사업은 최근까지 U-City사업과의 중복성 문제가 야기되었다. 우선 U-City사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City 서비스란 4) 도시의 기본 기능 및 4) U-City 서비스는 U-서비스의 범주에 포함하게 된다. U-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을 보면, 첨단 정보통 12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2호 지능적 관리를 위해 센싱 및 인식기술 등 첨단 IT인프라를 활용하여 통합 지능화된 정 보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신상철, 2007).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표 13>과 같이 각각 의 도시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U-City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U-City 사업의 범위 주체, 제공되는 서비스의 모습이 표준화 된 모델의 정립이 없이 사업 추진 주체별로 U-City를 구현하고 있다. 이로 인해, U-City 난개발 및 도시간 상호호환성 문 제, 사업범위 설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추진주체 추진기관 운영현황 및 추진내용 광 역 자 치 단 체 특별시 광역시 도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제주 <표 13> 국내 U-City 사업의 운영현황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제 비즈니스 도시 구현 U-SeoUl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05.12) 동북아 물류 허브 도시 구현 U-City 전략계획 수립 완료( 05.12) U-City 건설계획 수립( 04) 정보화촉진세부시행계획 수립( 07) 2020년까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제비즈니스센터, 지식정보산업단지 및 첨단 BIO 단지 조성 유비쿼터스 문화수도의 건설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는 Biotopia 충북 구현 오송신도시를 중심으로 U-Bio City 건설 개별 도시의 특성에 맞춰 U-City 구축 U-충남 전략계획 수립 완료( 05.12) 동북아 R&BD의 거점도시 구현 Cool Town과 Cool Travel 구축 계획 (다음 쪽에 계속) 신기술발달로 미래에서는 수많은 RFID 태그, 센서,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현실세계에 심어 지게 되는데, 이것을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UCE,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이라고 하며 생활의 모든 서비스들이 UCE로 제공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비쿼터스 서비스(Ubiquitous services) 이다. U-서비스를 기존 서비스와 비교해 보면, 기존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었다고 하면, U-서비스는 물리적 상태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서비스가 작동되고 서비스 가 현실세계와 사용자의 상황을 지능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특징이다(Yamazaki, 2004). 122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 추진주체 추진기관 운영현황 및 추진내용 기초 자치 단체 사업체 화성 동탄 파주 운정 수원 광교 전주 삼성SDS KT LG CNS SK C&C 자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a. 안전 편리 위주의 생활형 U-City 구현 03~ 09년까지 273.4만평에 U-City 추진 중 주거 산업 공존의 자족형 U-City 구현 03~ 09년까지 285만평에 단계별 U-City 추진 중 유비쿼터스 기반의 복합 자족형 U-City 구현 06~ 15년까지 단계별 U-City 추진 중 유비쿼터스의 기반의 전통문화와 영상산업의 중심 도시 구현 U-City 관련 기반인프라 구축과 U-서비스 제공 울산 및 수원시 ITS, 서울 BMS, 한국도로공사 요금징수사업 등 수행 U-City 관련 살기 좋은 도시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 부산, 인천, 파주, 화성 동탄, 용인 흥덕 등 USP 수주 U-City 기반의 USN 개발에 집중, U-SeoUl 마스터플랜 참여, RFID를 이용한 조달청 물류관리시스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효율화사업 등 수주, 다수의 ITS 수행 U-City 관련 스마트 단말기 구현과 네트워크 통합에 집중 정보통신부 디지털홈 1단계 시범사업에 SKT와 공동 수행 또한 수많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U-City는 많은 예산 과 전문인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U-City는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의 재정적 한 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U-City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완전히 구현되어 수익을 창출하기 전까지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들 이 U-City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U-City 관련 정책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 되고 있으나, U-City 관련 정책 수립에 부서간 역할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갈등을 초 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공표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U-도시건 설법)은 정부지원의 법적 조항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U씨티 지원기금 과 특별회계 설치조항 등이 삭제 되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전자신문, 2008년 5월 9일자).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하는 측면이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5)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2008년초 현재 지역 정보통합센터 기능을 포함한 더 큰 개념의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기구축된 IDC와 연계한다는 계 획를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분담이 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다. 12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2호 Service)의 개념이다. 왜냐하면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구축되는 지역정보관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정보통합센터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신도시에 구축되는 지역정보관제센터는 입주민을 위한 아파트 기반 시설의 일부이지만, 지역정보통합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차원 및 보편적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의 측면이 중요하다. 따라서 동일한 전산센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정부지원은 U-City 보다는 U-지역정보화 사업에 집중될 필요성이 있다. 2. 지역정보통합센터 사업범위의 문제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이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정보화 추진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된 현 시점에서 U-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은 기존의 U-City사업을 포괄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 김하였다. 하지만 U-도시건설법의 주무부처가 된 국토해양부의 U-City사업과 지속적 으로 중복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개수 및 범위의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U-City사업들 모두가 유비쿼터스 도시운영 센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비 쿼터스 도시운영 센터와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의하면 7개의 광역시, 9개의 도, 77개의 시 및 81개의 군 에 이르기까지 모두 174개의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기존의 행정구역에 맞추어서 설치하 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상은 유비쿼터스의 기본 개념인 통합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향후 무한경쟁시 대에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지방행정 체제를 광역화시키고 통합시켜서 경쟁력 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조선일보, 2008년 5월 7일자).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행정 구조를 광역경제권으 로 개편하고 있다. 일본은 나라 전체를 9-12개의 도주( 道 州 )로 묶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 고 있다. 또한 프랑스도 22개 지방행정 단위를 6개의 대지역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독일 역시도 16개 주를 9개의 광역주로 개편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모두 인구 1,000만명 정도의 광역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다. 124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 우리나라의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지방행정체제는 지난 100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이제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 이후에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기존의 3단계 지방행정체제는 더 이상 설 득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6년에 국회는 현행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를 생 활/교통/경제권 중심으로 60개의 광역자치단체로 바꾸는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한바 있다. 현재의 도를 없애고 2-5개의 시군구를 하나로 만들어 60-70개의 광역시를 만들자 는 방안이었다. 또한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도 전국을 7개의 광역경제권 으로 재편하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하였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및 동남권의 5개 광역권과 강원/제주 등 2개 특별광역권을 만들어 기획조정, 재정권을 주자는 구상이 제기되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따라서 이처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유비쿼터스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이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단순히 지역주민들에게 첨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행정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행정안전부의 174개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방안은 기존의 현 실에 안주하면서 미래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 라서 광역행정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시도 개 수인 16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전체 U-지역정보화 사업 중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정 보통합센터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성과 위험요인 등에 대하여 편익을 추정하여 평 가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성의 개념으로 정량적으로는 좁은 의미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효과와 기술적 가능성에 초점을 두면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 의하면 U-지역정보화를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구축은 상당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정보통합센터에 대한 경제적 분석의 결과, 비용편 익비율은 3.28, 순현재가치는 608,351백만원, 투자수익률은 227.5%로서, 지역정보통합 12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2호 센터 구축사업은 나름대로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이 수반하는 공통적인 문제의 하나가 바로 자료의 제약이다(정충식, 2006). 우선 비용편익분석에 필요한 통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 허다하다. 보통의 경우 비용편익분석에서 중요시되는 비가시적인 비용 편익 (intangible costs and benefits)이나 간접적인 비용 편익(indirect costs and benefits) 또는 파급효과 및 연관효과(spillover and linkage effects)에 대한 통계치는 거의 모든 경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김태윤 외, 2004; 김흥수, 2005). U-지역정보화를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구축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편 익산정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의 면담 에 과다하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편익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또한 외부적인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객서비스 관점보다는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할 공무원 들의 행정업무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어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이어서 U-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사업의 주요 적용기술을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기 술적 측면에서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사업은 24시간 보안관제를 통한 통합보안체계 의 안전성 확보, 공동스토리지, 유지보수 통합 등 공동활용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서비 스데스크 구축으로 고객위주의 서비스 수준 제고, 센터 운영업무 세분화를 통한 운영 인력의 역량 강화 등의 정성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므로 비용편익분석의 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U-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생활의 환경을 조성함으로 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추진을 위해 활 용되는 주요 정보기술 역시 구현의 가능성 및 활용도가 향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되 며, 관련기술의 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 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기술은 아직까지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 체별로 적용하는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 모두 유비쿼터스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들은 모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정보사회진흥 원, 2007b; Anttiroiko, 2004). 따라서 U-지역정보화 추진 정책은 유비쿼터스 기술발전의 속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174개의 지역정보통합센터를 모두 구축하는 것은 향후 지방행정체제의 개 126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 편과 맞물려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더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중복성을 해소하는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김구. (2008). U-City 서비스 단계별 우선순위와 확산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 회지, 11(1): 127-148. 한국지역정보화학회. 김기환. (2004). 공공 정보화사업의 사전평가제도 연구: 사전타당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 정연구, 13(2): 3-30. 한국행정연구원. 김기환. (2007). 공공정보화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 가학회보, 17(2): 79-106. 정책분석평가학회. 김동건. (2004).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김준한. (2004). 공공부문 정보화 평가연구의 동향과 발전방향. 정보화정책, 11(4): 3-19. 한국 전산원. 김태윤 김상봉. (2004). 비용 편익분석의 이론과실제. 박영사. 김흥수. (2005). 무형자산 가치평가론. 부연사. 대통령인수위원회. (2008). 성공 그리고 나눔: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핵심정책과제. 2008년 3 월 24일. 신상철. (2007).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u-city 표준화 정책과 활성화 방안.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5. 오철호 명승환 정홍원. (2001). 정보화사업 사전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 정보통신부. 이영수 조주현 정용관. (2002) 정보화의 정성적 가치평가 방법론 고찰, 정보화정책 이슈, 2002-정책-0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신문. 정부 정책 없는 U-씨티 사업 물거품 위기, 2008년 5월 9일자. 정군오 이영수 조주현. (2003). 정보화투자의 가치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 통 권 제14호, 한국공공정책학회. 정익재. (1996). 정보가치 평가를 위한 접근법, 국가기간전산망저널. 3(2): 57-68. 한국전산원. 정충식. (2006). 서울메트로 차량 유지보수체계 정보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한국철도학회논 문집, 9(4): 473-481. 조선일보. 인구 500만-1,500만 단위 지방 광역화는 세계적 추세, 2008년 5월 7일자.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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