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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우리 사회가 정부의 저작권정책에 대하여 바라는 것은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 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발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정책의 모습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즉, 동전의 서로 다른 양 면이 존재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듯이 저작권정책도 권리 보호 측면과 이 용 활성화측면이 공존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분야는 지난 수년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2009년의 상습침해자 계정정지 제도 도입에 이어 한 EU FTA와 한 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 법제를 완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N스크린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대변되는 융 복합 다매체 환경 변화는 저작 권 침해사례를 더욱 다양하고 첨예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 증거자료 수집 분석시스템 과 온라인상 불법저 작물 자동추적관리시스템(I Cop) 을 개발 운영하고 저작권특별사법경찰제도 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잠재적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2009년 21.6%, 2010 년 19.2%, 2011년 18.8%로 매년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의지와 성과는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계정정지 및 게시판 정지 명령제도 는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등 서구국가들에 게 선행사례를 제시해 주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하는 스페셜 301조 지 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2009년 이후 4년 연속 제외됨으로써 국가이미지 개선을 통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영국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가 2011년 8월 기사에 서 우리나라를 불법복제에 대항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국가로 소개하 며 불법온라인사이트 차단, 불법행위자의 온라인 계정 정지, 불법 다운로드한 청소년 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저작권 보 호를 위한 노력들은 최근 3년 한국 음원시장의 매출 규모가 2007년 1,340억원에서 2010년 2,070억원으로 기록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수 있었던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 다. 한편, 정부는 저작물의 창작, 보호, 그리고 활용이라는 생태계적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노력과 동시에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라는 정 책 과제도 균형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저작권 선진 국들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기증 또는 자유이용허락, 그리고 공공기 관 무료개방 저작물 등 공유저작물의 확보와 제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문화적 경제적 수 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약 370만 건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 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이용허 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정보 저작권 제한, 자유이 용허락표시제도 도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저작권 백서는 문화 및 관련 산업발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 를 저작권정책이 얼마나 충족시켰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성과보고서 인 동시에 앞으로 저작권정책의 공공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이기도 합 니다. 앞으로 저작권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작권 백서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이 조 화를 이루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과 활동을 확대시켜 나가길 바라며, 이번 백서 발간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 광 식

연대기 03 발간사 4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제1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20 1. 저작권 정책 추진환경 20 2. 정책비전과 전략 21 3. 정책추진 및 성과 23 4. 평가 및 전망 28 제2절 국내 저작권 동향 30 1. 한 EU, 한 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30 2. 국가 공식 저작권 산업 분류(KSCIC) 제정 4 3 3. 수업목적 이용저작물 보상금 기준 고시 73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41 5. 웹하드 등록제 시행 42 제3절 세계 저작권 동향 4 1. EU 음반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4 4 2. 미국 인터넷 규제를 강화한 저작권 보호법안 (SOPA, PIPA)의 잇따른 발의 44 3. 영국 저작권 처리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계획 검토 6 4 4.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 십이오 계획 발표 74 5. 일본 TV 프로그램의 인터넷 시청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등 48 6. 프랑스 Hadopi, 2011 동향 소개 94

7.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시청각 실연 보호조약 성안을 한 외교회의 개최 결정 등 50 8. 동남아시아 저작권 관련 법제 및 국민의식에 큰 변화 없어 1 5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제1절 저작권 보호분야의 성과와 전망 8 5 1. 보호정책 및 제도 58 2. 침해 현황 61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68 4.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교류협력 활동 68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96 1. 개요 96 2. 교육 활동 및 성과 97 3. 교육 인프라 구축 109 4. 저작권 홍보 활동 16 5. 평가 및 전망 121 제3절 저작권 보호기술 123 1. 기술 현황 123 2. 기술연구 및 활동 131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제1절 저작권 산업 통계정보 체계화 노력 146 1.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 제정 146 2. 저작권 통계정보 체계화 연구 148

제2절 효율적 저작물 이용환경 구축 151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51 2. 저작권 등록 161 3. 법정허락 170 4. SW임치 174 제3절 저작권 공정 이용 환경 조성 179 1. 공유저작물 창조 자원화 179 2.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184 3.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190 4. 저작권 상생협의체 199 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03 1. 개요 203 2. 활동 204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제1절 저작권 주요 사건 28 1. 개관 228 2. 주요 판례 평석 228 제2절 저작권 분쟁 해결 248 1. 소송 248 2. 조정 252 3. 저작물 감정 261 4. 법률상담 267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제1절 저작권법제 개선 278 1. 2011년 개정 저작권법 개요 278 2. 한 EU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278 3. 한 미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283 4. 2011년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09 2 5.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293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296 1.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정보 교류 협력체계 강화 296 2. 통상협상의 적극적 추진 및 능동적 참여 298 3. 글로벌 저작권 법제 정비에 적극 참여 30 제3절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304 1. 개요 304 2. 2011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304 3. 산업 및 이용활성화 연구 307 부 록 1. 2011 저작권 통계 314 2. 2011 기관별 주요 활동 37 3. 2011 저작권 박사학위 논문 및 관련 서적 08 3 4. 대회 수상작 383 5. 주요 기관 주소록 385

표 1 1 저작권 산업 분류 체계(WIPO) 6 3 표 1 2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 코드체계(예시) 6 3 표 1 3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2011) 8 3 표 1 4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2012) 9 3 표 2 1 연도별 저작권 침해 현황 62 표 2 2 불법복제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규모(2010년 기준) 2 6 표 2 3 유통경로별 합법시장 침해 규모 65 표 2 4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6 표 2 5 연도별 SW 불법복제율 및 피해규모 6 표 2 6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현황 67 표 2 7 연도별 주요 단속 현황 68 표 2 8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사지원 현황 37 표 2 9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건수 57 표 2 10 연도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5 7 표 2 11 연도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건수 6 7 표 2 12 연도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건수 7 7 표 2 13 연도별 민간부문 SW단속 현황 87 표 2 14 연도별 공공부문 SW점검 현황 87 표 2 15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단속 실적 2 8 표 2 16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축소(19.2% 10.1%)에 따른 경제적 효과 4 8 표 2 17 연도별 체험교실 운영 현황 89 표 2 18 연도별 연구학교 운영 현황 99 표 2 19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학생) 9 9 표 2 20 연도별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현황 10 표 2 21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성인) 10 1 표 2 22 연도별 저작권 지킴이 연수 운영 현황 104 표 2 23 저작권 문화학교 연도별 수료 현황 105 표 2 24 저작권 아카데미 연도별 수료 현황 106 표 2 25 연도별 교원직무연수 운영 현황 108 표 2 26 저작권 강사 위촉 현황 108 표 2 27 교과내용 연구 추진 현황 109 표 2 28 교과내용 반영 현황 109 표 2 29 저작권교실 사이트 연도별 방문자수 14 표 2 30 09 ~ 11 선정 R&D 과제 현황 13 표 2 31 2011년도에 개발된 저작권 기술 R&D 결과물의 활용 사례 431

155 표 2 32 국내 저작권 기술개발 방향 138 표 2 33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평가 대상 및 범위 139 표 3 1 WIPO 저작권 산업 분류 체계 147 표 3 2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 코드체계(예시) 841 표 3 3 저작권 분야별 통계자료 유형 150 표 3 4 저작권 관련 지수개발 영역 150 표 3 5 통합 저작권정보 DB 구축 및 ICN 발급 건수 152 표 3 6 통합 저작권 정보 메타데이터 구성 항목 예시 153 표 3 7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협력기관 현황 154 표 3 8 온라인 계약체결 이용현황 15 표 3 9 CLMS에서 계약 체결 가능한 저작권 이용형태 표 3 10 저작권 찾기 구축내역 및 참여기관 현황 157 표 3 11 전년대비 신청 종류별 등록 건수 164 표 3 12 2011년 아카이빙 실적 169 표 3 13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근거 규정 171 표 3 14 연도별 법정허락 승인 건수 172 표 3 15 2011년 법정허락 내용 173 표 3 16 연도별 임치계약 현황 17 표 3 17 자유이용사이트 DB 구축 현황 181 표 3 18 오픈소스SW 관련정보 DB 구축 현황 185 표 3 19 검사시스템(CodeEye) 주요 구축 현황 68 1 표 3 20 연도별 주요서비스 이용 현황 187 표 3 21 공공저작물 신탁 현황 194 표 3 22 국내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관리 204 표 3 23 KOSA 주요 회원 205 표 3 24 2011년 시나리오 창작상 공모 당선작 및 영상화된 작품 112 표 3 25 FKMP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실적 216 표 3 26 2011년도 분야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81 2 표 3 27 KAPP 회원 현황 21 표 3 28 KAPP 음원 관리 현황 21 표 3 29 공공누리 공공저작권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www.kogl.or.kr) 4 2 2 표 4 1 2011 저작권 관련 대법원 판결 목록 94 2 표 4 2 연도별 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건수 258 표 4 3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259 표 4 4 연도별 감정 의뢰 현황 262

표 4 5 2011년 유형별 감정 의뢰 건수 265 표 4 6 2011년 의뢰기관별 감정 의뢰 건수 265 표 4 7 연도별 감정전문위원회 개최 현황(최근 5년 간) 66 2 표 4 8 연도별 유형별 상담 건수 270 표 4 9 2011년 상담매체별 통계 271 표 4 10 2011년 저작물 이용 유형별 상담 건수 및 비율 272 표 5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 분류 281 표 5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별 책임제한 요건 비교 282 표 5 3 복제 전송 중단의 통보 여부에 대한 개정 전 후 비교 282 표 5 4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9 표 5 5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체결 및 가입 현황 301 표 5 6 2011년 주요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목록 306 그림 1 1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경과 24 그림 2 1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체계 61 그림 2 2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63 그림 2 3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56 그림 2 4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 대구사무소 개소식 96 그림 2 5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조직 및 관할지역 96 그림 2 6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표준절차 71 그림 2 7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 포렌식 전담조직 구성도 2 7 그림 2 8 대검찰청, (사)한국포렌식학회 27 그림 2 9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의 MOU 체결 2 7 그림 2 10 1차년도 디지털 저작권 증거 수집 분석 자동화 도구 구성도 4 7 그림 2 11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112 신고사이트 6 7 그림 2 12 컨설팅 업무처리 절차 78 그림 2 13 현장 방문을 통해 제공되는 SW관리체계 컨설팅 9 7 그림 2 14 SW관리 점검도구(www.itsam.or.kr) 9 7 그림 2 15 2012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좌) 9 7 그림 2 16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자가 점검표(우) 9 7 그림 2 17 알기쉬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앱의 주화면 아이폰 0 8

그림 2 18 알기쉬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앱의 주화면 아이패드 0 8 그림 2 19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7 8 그림 2 20 해외저작권센터 법률상담 현황 98 그림 2 21 해외 침해 구제조치 지원 현황 98 그림 2 22 권리인증업무 처리 현황 29 그림 2 23 제7차 한 중 저작권 포럼(2011. 6.) 3 9 그림 2 24 한 인도네시아 저작권 교류협력 세미나(2011. 7.) 3 9 그림 2 25 상해판권서비스중심과의 MOU 체결(2011. 8.) 3 9 그림 2 26 2011 서울 저작권 포럼(2011. 10.) 3 9 그림 2 27 2011 WIPO STUDY VISIT(2011. 11.) 3 9 그림 2 28 제3회 한일 저작권 포럼(2011. 12.) 3 9 그림 2 29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사이트 4 9 그림 2 30, 31 저작권 체험교실 활동 현장 7 9 그림 2 32, 33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99 그림 2 34 저작권 지킴이 연수 개요 102 그림 2 35 저작권 지킴이 연수 진행 과정 104 그림 2 36, 37 저작권 문화학교 교육 현장 105 그림 2 38, 39 교과내용 반영 사례 10 그림 2 40, 41, 42 유아 대상 콘텐츠 10 그림 2 43 저작권 뮤지컬 공연 현장 1 그림 2 44 수업에 활용하는 저작권 이야기 12 그림 2 45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12 그림 2 46 학교 속 저작권 이슈와 사례 13 그림 2 47 생활 속 저작권 Q&A(일반인용) 31 1 그림 2 48 저작권교육 포털사이트 13 그림 2 49, 50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사이트 14 그림 2 51 저작권교실 사이트 15 그림 2 52, 53 모바일 러닝 교육 과정 15 그림 2 54, 55 드림콘서트와 연계한 저작권 캠페인 117 그림 2 56, 57 저작권 여름캠프 17 그림 2 58, 59 저작권 홍보대사(김범수)가 참여한 우리스타 방위대 우수활동 시상식7 1 1 그림 2 60 논문공모전 시상식 18 그림 2 61 논문공모전 수상자 해외연수 18 그림 2 62, 63 글짓기대회 시상식 18 그림 2 64 저작권 보호의 날 온라인 캠페인 19

그림 2 65, 66 저작권 캠페인송 기분 좋은 약속 뮤직비디오 119 그림 2 67, 68 저작권 캠페인용 포스터 120 그림 2 69, 70, 71 저작권 애플리케이션 헬로 저작권 02 1 그림 2 72 2011 국제비즈니스대상의 사보부문 대상 수상 12 1 그림 2 73 R&D 요구 기술과 주요 서비스간의 관계 132 그림 2 74 저작권기술 체계도(안) 13 그림 2 75 모바일 앱 저작권 보호 기술 개념도 135 그림 2 76 epub 기반의 e Book DRM 표준 인터페이스 136 그림 2 77 멀티미디어 인스펙터 점검 결과 예 136 그림 2 78 비대칭/가역 워터마킹 및 변형 콘텐츠 탐지 기술 개요도 73 1 그림 2 79 1단계 기술평가 절차 140 그림 2 80 2단계 필드시험 평가 방법 140 그림 2 81 한국저작권위원회와 MBC 간 업무 협약식 141 그림 2 82 기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142 그림 2 83 기술위원회 워크숍 개최 142 그림 2 84 DCAN 국제 협력 활동 143 그림 2 85 3개 이상 국가 및 기관과 MOU 체결 143 그림 3 1 저작권 통계정보 선호도 149 그림 3 2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개념도 151 그림 3 3 어문분야 ICN 발급 절차 153 그림 3 4 2011년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협력기관 TFT 연합 워크숍 451 그림 3 5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사이트 메인 화면 156 그림 3 6 저작권 찾기 사이트 메인 화면 156 그림 3 7 저작권인증시스템 종합개념도 158 그림 3 8 저작권인증시스템(cras.copyright.or.kr) 메인 951 그림 3 9 이용허락인증시스템(clas.copyright.or.kr) 메인 951 그림 3 10 저작권 인증표시 160 그림 3 11 등록업무 절차도 162 그림 3 12, 13 신청종류별 배타적발행권 등록업무 구현 66 1 그림 3 14, 15, 16, 17 등록시스템 편의기능 개선 761 그림 3 18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구축 167 그림 3 19 아카이빙 168 그림 3 20 아카이빙 구축 공정 168 그림 3 21 연도별 저작권 등록 현황 169 그림 3 22 임치 대상물 175

196 그림 3 23 삼자 간 임치계약 체계도 176 그림 3 24 양자 간 임치계약 체계도 176 그림 3 25 신규 임치계약 절차도 176 그림 3 26, 27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출범식 180 그림 3 28 자유이용사이트 이용 현황 181 그림 3 29 공유저작물 가상은행(가칭) 목표시스템 구성도 281 그림 3 30 검사시스템(CodeEye) 실행 화면 186 그림 3 31 OLIS 화면 187 그림 3 32, 33, 34, 35, 36 대표적인 신탁 공공저작물 59 1 그림 3 37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195 그림 3 38, 39 공공저작권 관리 실무교육 워크숍 개최 그림 3 40 공공누리 시스템 197 그림 3 41 공공누리 도입 프로세스 197 그림 3 42 KOSA 당연직 이사 단체 간담회 206 그림 3 43 출판계약의 공정성과 문화 산업의 성장 206 그림 3 44 징수액 및 분배액 206 그림 3 45 10주년 기념 정책발표회 기념 207 그림 3 46 연도별 저작권료 지급대상 건수 208 그림 3 47 KRTRA 홈페이지 210 그림 3 48 저작권 교육 실시 210 그림 3 49 공모전 시상식 213 그림 3 50, 51 토론회 214 그림 3 52, 53, 54 FKMP 활동 217 그림 3 55 저작권 관리제도의 발전방안을 위한 국제 세미나 91 2 그림 3 56 캐나다 SOCAN, 호주 APRA 대표단과 교류 91 2 그림 3 57 음악 신탁 3단체 공동마크 219 그림 3 58 KOMCA 단독 마크 219 그림 3 59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대상 시상식 장면 02 2 그림 3 60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23 그림 4 1 분쟁조정 절차도 256 그림 4 2 제주지역 순회조정부 운영 모습 260 그림 4 3 저작물 감정제도 주요 연혁 262 그림 4 4 감정의 진행 절차 263 그림 4 5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사이트 269

1. 저작권 정책 추진환경 제조업 기반의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를 기치로 한 지식기반 사회로 사회구조가 진화하면서 지적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저작물 등록 현황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저작권에 대한 의미와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기업이나 대중들 사이에서 제고되기 시작하였다. 저작물의 경제적,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 연관산업이 세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Wor ld Intel lectual Pr operty Organization, 이하 WI PO 라 한다) 에 따르면 핵심저작권산업은 출판 및 문학, 음악 연극 오페라, 영화 및 비디오, 라디오 및 TV방송, 사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시각예술 및 그래픽아트, 광고서비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9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우리의 핵심저작권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53%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국의 6.4%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기기, 콘텐츠, 서비스의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한류의 확산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소프트웨어 확보 지원 전략이 시급하다. 또한 저작물 이용매체의 증가, 유통 플랫폼 다변화, SNS 일상화로 인한 새로운 불법복제 유형출현에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오프라인 불법복제가 아닌 온라인 불법복제의 방어가 저작권 침해행위로부터 콘텐츠를 보호하는 데에 관건이 될 것이다. 물질상품의 세계를 전제로 발전해온 저작권법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관련산업 성장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류 콘텐츠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 변화 과정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20 2011 저작권 백서

제 1 장 아울러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가 다른 모든 산업적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인 바, 저작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저작권 보호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일부에서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저작권 피로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저작권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된다. 2. 정책 비전과 전략 이러한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한 저작권 유통환경 구축 이라는 목표로 저작권 정책의 진흥을 위한 전략과제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첫째, 공정한 창작, 유통, 소비 문화 구현이다. 음악, 출판, 영화, 방송, 게임 분야의 시장침해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침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스마트 TV, 태블릿 PC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킬러 콘텐츠 보호를 위한 24시간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창작, 유통, 소비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전략적 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개봉 전 영화 불법 동영상 파일 조기 발견 및 대응시스템을 신속하게 가동할 필요성이 있다.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확충하고 불법 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 Cop)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범정부 관리체계 구축이다. 저작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저작물 이용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저작권 처리 절차 이행에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21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문화산업 발달에 따라 저작물 창작이 활성화되고 창작에 활용할 자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다양한 공유저작물을 확보하고 저작물 이용을 원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 제도를 간소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공저작물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간 직접적인 이용계약 체결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생활 속 저작권 문화 확산이다. 저작권 위반사범 중 일반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인데 그 원인은 저작권 이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대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스마트 환경에 대응하여 저작권 교육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저작권 친밀도를 제고해야 한다. 또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을 확대하고 일반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저작권 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넷째, 저작권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이다. 국산 창작물의 해외수출이 급성장세이나, 해외 현지의 불법 유통 증가로 해외시장 확대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 한류 확대지역에 저작권보호 해외사무소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문화원을 중심으로 콘텐츠, 저작권 해외지사 연계지원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 선진국이자 한류 수출국으로서 국제적 무대에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WIPO와의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저작권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개도국과 저개발국 대상으로 저작권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라 한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한중일 FTA 등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응하여 국가별 차별화된 의제를 발굴하고 당사국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2 2011 저작권 백서

다섯째, 시장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마련이다. 콘텐츠 산업 발전으로 저작물 종류, 유통형태가 분화됨에 따라 신탁단체 역할에 대한 권리자들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신탁의 경제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신탁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작물의 신탁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새로이 등장하는 뉴미디어, 복합 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방안 마련 등 기존의 저작권 집중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 제 1 장 3. 정책 추진 및 성과 (1)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법 개정 및 국제협력 증진 2011년에는 한 EU FTA와 한 미 FTA의 이행을 위한 두 차례의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방송 제외)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고, 일시적 저장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중에서 저작물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금지를 도입하였다. 이 세 가지 과제는 길게는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들이다. 하지만 관련 국제 조약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그 입법을 마쳐서 얼마 전부터 국내에서는 그 도입을 기정의 사실로 받아들여온 것들이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이제 우리도 저작권 보호 법제에 관한한 이를 주도하는 위치에 합류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정비하고,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조 및 불법라벨의 유통과 영화상영관에서의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23

도촬( 盜 撮 )을 금지하였으며, 민사소송을 통한 충분한 침해억지력 확보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마무리되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권리보호의 강화 또는 금지행위의 범위 확대에 상응하여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균형있게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오래전부터 그 도입이 논의되었던 영미법계의 저작재산권 제한방식인 일반적인 공정이용 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로써 특히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또는 UCC) 등 기존의 제한 및 예외 규정으로는 포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발맞추기 위하여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2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지식재산은 저작권, 특허, 디자인, 상표는 물론 새로운 기술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커져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출범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나아가 활용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중요한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자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집계건수보다 훨씬 많은 수인 17,380,311건이 2011년 한 해 동안 구축되었으며 누적 총계는 30,416,725건에 이른다. 특히 오픈소스SW 저작물 수집 실적이 주목할 만하다(소스코드 16,700,000건/프로젝트 680,000건) 24 2011 저작권 백서

지켜야 한다는 데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저작권도 지키며 공정하게 활용하는 것인지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말만 들어도 어렵게 생각되는 저작권에 대해 친절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주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이 2012년 5월 31일부터 온라인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저작권자, 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저작물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 상생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에는 가이드라인 원본 전체는 물론 축약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문과 응답 사례가 있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사례와 의견을 추가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1 장 정부는 교육현장에서 수업에 사용하는 각종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추후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제도 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다. 법 개정은 2006년에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대학의 이해와 협조 과정을 거쳐 마침내 보상금 기준이 고시된 것이다. 학교의 수업과정에서는 많은 저작물이 사용되는데, 이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매번 사전허락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학교 수업에 큰 불편이 예상되는 바, 200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학교 수업과정에서 필요한 저작물은 우선 사용하고 추후에 학교가 일정한 보상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를 도입한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의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해 보상금을 면제하고 있어 실제 보상금 지급은 대학 등에만 적용된다. (3) 불법복제 규모 축소 및 국제적 위상 제고 2011년에는 공정한 문화국가 초석 마련 을 정책 목표로 24시간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확충,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 운영을 통해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 대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25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국민오픈 모니터링 시범운영, 실버감시원 운영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거점인 용산전자상가에 단속초소를 설치하고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신학기 대학가 출판합동단속 등 계기별 지역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2011년 11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웹하드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웹하드 등록제 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등록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 한다. 정부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라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렌트 1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1년 총237개 불법복제물의 유통 사이트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향후에도 정부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합법시장 정착을 위해 웹하드 등록제 시행 후 토렌트, P2P, 회원제 커뮤니티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 증가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단속을 강화하고, 웹하드 등록제 풍선효과에 따른 불법 경로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 발간한 <2012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는 총 4,220억 원으로 2010년 5,101억 원에서 약 1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법저작물 시장침해로 인한 2011년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 은 18.8%로 2010년 19.2% 대비 0.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등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1 토렌트(torrent) : 파일전송 방식의 하나로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분산 후, 다중으로 송 수신하는 방식 26 2011 저작권 백서

또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12년 5월에 발표한 <2012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2011년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4년 연속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한 사례로서 우리나라는 2008년까지 약 20년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이하 PWL 이라 한다)이나 감시대상국(Watch List, 이하 WL 이라 한다)으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K pop과 같은 한류확산과 함께 저작권 선진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제 1 장 (4) 저작권 교육홍보 강화로 저작권문화의 성숙 도모 학교, 기업,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인원이 286,633명이며 교육 횟수는 무려 3,108회에 이르게 되었다. 11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80여 회의 교육이 이뤄졌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초 중 고등학교를 찾아가 눈높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저작권 청년강사들의 활약이 큰 몫을 했다 볼 수 있다. 저작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잘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 일반 사용자들의 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구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계도와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와 청소년 고소각하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일부 법무법인들이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고는 학생의 장래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이른바 합의금 장사 를 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었다.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지침이 연수 는 52회 실시되었고 교육인원은 2,657명을 기록했다.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이 줄고 꾸준한 저작권 홍보와 인식 개선 노력이 효과를 얻어 교육대상자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교육수요는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27

원격교육연수원(http://www.edu copyright.or.kr)을 통한 교육도 크게 늘었다. 10,526명의 교원을 비롯하여 1,365명의 일반인, 804명의 청소년, 232명의 공무원 등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을 공부했다. 4. 평가 및 전망 2011년은 저작권 선진국의 기반을 닦은 해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등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저작권법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한 웹하드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저작권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저작권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합리적 균형과 조율을 위한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 스마트 환경에서의 이용 매체(N Screen)의 증가, 유통 플랫폼 다변화, SNS 일상화로 인해 불법복제는 PC 환경을 넘어 토렌트, 블랙마켓 등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 이용 및 침해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집행을 통해 24시간 틈새 없는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디지털 기술과 저작권 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유형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저작권 침해 감시 조치 체계 고도화,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지속적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포렌식 등 기술발전에 기반한 저작권 보호체계 전문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28 2011 저작권 백서

또한, 201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웹하드 등록제 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터링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에 관한 평가와 인증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풍선효과로 인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류가 웹하드 등에서 토렌트 등 보다 단속이 어려운 영역으로 이동할 것에 대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 1 장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유연한 저작권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탄력적 저작권 집행이 필요하다. 특히 저작권 상생협의체 등 이해당사자간 소통의 장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맞는 권리자와 유통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사이를 규율하는 게임의 규칙도 바뀔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규칙에 합의하기까지 그리고 새로이 마련된 규칙의 변화가 실생활에 정착되기까지 지체현상이 발생하여 행위자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계, 국민 일반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묵묵히 지켜볼 수 있는 인내의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다.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29

1. 한 EU, 한 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한국과 미국 사이에 2006년 2월 시작된 한 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라 한다) 이 2007년 4월 1차 타결되었고, 그 후 추가 협상 과정을 거쳐 2010년 12월 3일 최종 타결 되었다. 이에 지난 2011년 10월 12일 한 미 FTA 비준 동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2011년 11월 22일에는 우리 국회를 통과하였다. 한 미 FTA 협정은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 양 당사국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국회는 한 미 FTA 협정의 의무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2008년 10월 10일에 정부가 한 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그 후 여러 의원들의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거쳐, 2011년 6월 30일 먼저 한 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 시행일 2011년 7월 1일)을 공포하였다. 한 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은 한 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저작권법 개정 사항(한 EU FTA와 한 미 FTA의 공통사항)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 후 2011년 11월 2일 한 EU FTA에 반영되지 못했던 한 미 FTA 의무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고, 2011년 11월 22일 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의 시행일은 한 미 FTA 협정이 발효하는 2012년 3월 15일이다. 이번 한 미 FTA 협정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은 한 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양 협정 사이의 공통사항은 30 2011 저작권 백서

제 1 장 이미 반영이 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일시적 저장의 복제 해당 명문화,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나머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 등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규정과 그 밖에 그 동안 현행 저작권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주요 개정 내용 및 구체적인 조문별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1)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 개정 전 저작권법은 복제를 규정하면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 저장을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한 미 FTA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굳이 저작권법에 일시적 복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제 개념의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측과 불필요한 소모전을 치를 염려도 있고, 또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대상에서 면책시키는 규정 역시 명문의 규정으로 두는 것이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 미 FTA 협정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개념 정의에 명문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2)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2 한 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1. 12.), 3면.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31

포괄적 일반적 규정으로서 공정이용 (fair use) 제도를 도입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에서부터 제35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걸쳐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만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포괄적인 일반조항 형태의 이른바 공정이용 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급변하는 기술적 환경에 적절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저작권법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일반조항으로서의 공정이용 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었다. 이에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이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고, 특정한 이용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될 수 있는 기준을 예시하는 규정을 두었다. (3) 출판권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었던 배타적 권리(배타적발행권)를 모든 저작물 등의 발행 및 복제 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타적발행권 설정에서 출판권 설정을 제외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우리 민법과 종전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저작물에 관한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민법상 독점적 채권자의 지위만을 가지게 된다. 이때 독점적 채권자는 채무자(저작재산권자인 경우가 보통일 것이다)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제3자인 이용자나 침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갖게 되면 모든 제3자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이용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의 도입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제3자의 이용행위나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저작권자를 대위하지 않고도 직접 민사소송의 원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고소권을 행사하여 민 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저작권법은 설정출판권에 관한 종전 저작권법 제7절을 그 제목부터 32 2011 저작권 백서

배타적발행권 으로 변경하고, 기존 설정출판권에 관한 규정을 내용적으로 포섭하여 제57조에서 제62조에 이르기까지 배타적발행권자의 권리와 의무, 배타적발행권의 행사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종전의 설정출판권에 대하여는 제7절의 2 출판에 관한 특례 규정(제63조 및 제63조의 2)을 따로 둠으로써 배타적발행권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유형물의 발행에만 적용되던 기존의 설정출판권을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권자 또는 이용권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1 장 (4) 저작인접권(방송 제외)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3 되도록 규정하였다. 방송을 제외한 이유는 한 미 FTA에서 방송이 제외되었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WIPO에서 신조약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기다려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국가의 실연 음반의 경우 연장된 보호기간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5) 한 미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추 가 하 고, 권 리 주 장 자 의 복 제 전 송 자 에 관 한 정 보 제 공 청 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권리주장자는 민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복제 전송자 정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제공을 명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성명 주소 등 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 정보를 소제기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3 기( 旣 ) 발효된 한 페루 FTA에 따라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33

(6) 위조 및 불법라벨의 유통, 영화 도촬 및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을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7)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행위 발생 전 등록을 법정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권리자가 입은 피해액 또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액을 입증하거나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미리 규정된 범위 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정손해배상제도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규정을 신설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가 공식 저작권 산업 분류(KSCIC) 제정 저작권 산업이란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위하면서, 저작권이 그 산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4. FTA 발효 등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저작권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KSCIC : Korean 4 WIPO(2003), 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 Based Industries, WIPO. 34 2011 저작권 백서

Standard Copyright Industrial Classification) 를 국가 공식 표준분류로 제정하였다. 제 1 장 저작권 산업 분류 제정을 위한 추진경과를 보면, 2011년 4월부터 저작권 산업분류와 관련된 선행 연구 자료 검토를 통해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안) 을 작성하였고,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이 안을 수정하였다. 2011년 10월 통계청에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안) 의 제정을 요청하여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1년 11월 8일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이라 한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라 한다)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국가 공식 분류로 확정 받았다. 저작권 산업의 분류체계를 작성하기 위해 저작권산업을 저작권 보호에 기반하여 영위되거나 저작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 이라 정의하고, 저작권 혹은 저작물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도순으로 분류하였다. 국제표준산업분류상 저작권산업은 일반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도 소매업, 운수업, 출판업, 방송통신업, 정보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 넓게 분포하고 그 영향력이 광범위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저작권 산업의 개념적 광범위성에 대응한 객관적 정의를 위해 UN 산하 WIPO의 세계표준 정의를 준용하고, 국내 산업의 실태에 맞게 포괄범위를 정의하였다. 분류 구조는 WIPO의 권고안에 따라 표 1 1과 같이 4가지 대분류 (핵심산업, 상호의존산업, 부분산업, 지원산업)로 나누고, 다시 55개 중분류와 316개 세부 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표 1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류코드는 대분류를 1단계로 하고, 하위에 속하는 세부산업들을 2~4단계로 세분류하여 총 7자리로 구성하였다. 또한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 와 연계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와의 연계 코드를 각각 할당하였다.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35

대분류 : 핵심저작권산업 등 4개 범주 세분류 : 작가 및 번역활동 등 55개 산업 세세분류 : 비공연 예술가 등 세분류에 속하는 316개 산업 표 1 1 저작권 산업 분류 체계(WIPO) 표 1 2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 코드체계(예시) 그동안 저작권 산업의 포괄범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에 대한 체계가 없어 동 산업의 GDP 비중, 종사자수, 타 산업의 파급효과 등 관련 통계가 양적 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저작권 산업의 위상과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본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국제적 36 2011 저작권 백서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고, 향후 저작권 산업의 다양한 변화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제 1 장 3.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 고시 (1) 교육을 위한 저작권법의 배려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기존의 저작물들이 교재나 기타 자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수록된 저작물의 수는 약 99,000건으로 7,900여명의 저작자가 창작한 것인데(2008년 기준), 이들 중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은 것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 학교 교육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저작권법은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베른협약 제10조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teaching)을 위하여 문학 예술적 저작물을 예시(illustration)의 방법으로 발행 방송 또는 녹음이나 녹화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고 하여 교육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EU 저작권 지침에서도 유일한 목적이 수업을 위한 설명이나 과학적 연구를 위한 이용인 경우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3항)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교육을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거나(법 제25조 제1항)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법 제25조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37

제2항) 다만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즉 사전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이미 1999년 7월부터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준조차 고시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2011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에서의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 을 고시하였다. 대학은 이 기준에 따라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5 에 보상금만 지급하면, 권리자에게 별도의 이용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초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대학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학협의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표본 크기가 작아서 보상금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추가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2년 1월 연구결과가 제출되었고, 이후 대학 측과 권리자 단체와의 수차례 협의 거쳐 2012년 4월 27일 기존의 보상금 기준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보상금 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표 1 3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2011) 5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2008년 공모절차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이다. 38 2011 저작권 백서

개정된 보상금 기준에 의하면 학생수를 기준으로 포괄방식으로 산정할 장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기준 금액이 일반대 3,132원, 전문대 2,840원, 원격대 2,684원으로 최초 고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산정된 4,474원에 비해 각각 30%, 40% 하향 조정하고 또한 보상금 제도의 안착과 시행 초기 대학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차별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2011년에는 기준 금액의 60%만 내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2011년에는 학생 1인 기준으로 일반대의 경우 1,879원, 전문대는 1,704원, 원격대는 1,61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량방식(종전의 개별이용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격대학의 교육 형태를 고려하여 파워포인트 이용 단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어문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5%(최대 30초) 이내 이용과 같이 저작물을 소량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 1 장 표 1 4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2012) (2) 쟁점 대학에서 수업 목적 저작물 사용에 대해 보상금만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본 제도의 시행과 기준 고시에 따른 쟁점은 보상금의 적정성 에 집중되어 있다.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39

개정 고시를 통해 보상금 기준이 대폭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대학 측은 여전히 추가적인 실태조사 실시, 공정이용 부분 반영, 대학교수 무료이용 동의 부분 반영 등이 미흡하다며 보상금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권리자측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7년도 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5년여를 보상금 협의를 진행하면서 거듭되는 양보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은 자신들의 이익에 편향된 주장으로 일관하여 더 이상 양보나 시간 끌기에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와 유사한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 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연간 38호주달러(약 41,8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제도 자체가 없어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미국의 경우 도서의 복제에 1면당 2달러 내외 (Copyright Clearance Center의 기준)를 내고 있다. 2012년 개정된 고시된 기준에 따를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3,132원으로 염두에 두고 마련 된 것이므로, 6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 책정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다 설득력 있는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방법을 고도화하는 방안은 앞으로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도 보상금 기준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 고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것이므로, 대학의 현실과 권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상금을 지급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보상금 영역 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 인용(법 제28조)이나 비영리공연 등 자유이용이 가능한 영역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상금을 낸다고 해서 시중의 서적을 통째로 제본해서 배포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분배 방법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6 문화체육관광부는 09년 실태 조사를 통해, 대학 등이 학생 1인에게 제공하는 저작물 이용량에 대한 보상 기준 을 연간 4,190원으로 산정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대학 간(4년제와 2년제) 이용량 차이가 크다는 이용자 측 의견을 수용하여, 포괄 이용 방식 기준은 고시하지 않았다. 40 2011 저작권 백서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제 1 장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전 영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 기본법 이 2011년 5월 19일 제정 공포되어, 7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지식재산 기본법 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 설치,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라이프 사이클 별로 촉진 방안을 규정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의 촉진 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국제 표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에 관한 사항 등 5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 에 따라 정부 위원(국무총리)과 민간 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2011년 7월 28일 출범하게 되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의 서포트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1년 11월 21일에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 라는 비전하에 2012년부터 5년간 우리 사회를 지식기반형 사회 로 전환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 2016)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기반 및 신지식재산에 대한 5대 정책방향과 20대 전략 목표, 55개 성과목표 및 133개 관리과제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5년간 총 10조 2천억원(추정)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 의 제정 시행,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및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수립은 기업간 국가간 총성 없는 두뇌 전쟁 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국가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41

5. 웹하드 등록제 시행 (1) 현황 전기통신사업법 의 개정(2011년 5월 19일)에 따라 웹하드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웹하드 등록제 가 시행(2011년 11월 20일)되었다. 이에, 기존 웹하드 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저작권법 제142조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업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2) 도입 배경 그동안 웹하드 P2P서비스 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 무분별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난립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하여도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는 등의 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이러한 폐단을 차단하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림 1 1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경과 42 2011 저작권 백서

(3) 주요 추진 내용 제 1 장 전기통신사업법 의 개정에 따라 웹하드 업체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한 기술적 조치를 24시간 상시 적용 정보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컴퓨터 로그파일을 2년 이상 보관 불법 복제물 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요원 배정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웹하드나 P2P업체들은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면서 신고절차만 거치면 영업이 가능해 그간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들 사업자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을 콘텐츠 유통시장에 진입시킴으로써 합법 콘텐츠 유통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합법시장 정착을 위해 웹하드 등록제 시행 후 토렌트 7, P2P, 회원제 커뮤니티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 증가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단속을 강화하고, 웹하드 등록제 풍선효과에 따른 불법 경로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일부 불법 웹하드들이 자진 폐쇄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지만 웹하드 등록 업체에서도 여전히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어,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통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상시모니터링 및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강화로 등록 요건에 대한 지속적 준수 유도와 웹하드 등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7 토렌트(torrent): 파일전송 방식의 하나로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분산 후, 다중으로 송 수신하는 방식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43

1. EU 음반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유럽위원회는 2008년 7월 음반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9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몇몇 회원국의 반대로 좌초되었고, 그 이후 2009년 4월 유럽의회에서 그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보호기간 지침(Directive) 개정안이 채택되었는데 이 개정안이 2011년 9월 12일 유럽연합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이 2011년 10월 31일자로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어 2011/77/EU 지침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지침은 음반에 대한 보호기간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에 관한 2006/116/EC 지침 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지침의 효력 발생일인 2011년 10월 31일부터 2년 이내에 회원국들이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각 회원국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11/77/EU 지침은 음반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가 있는 음악저작물은 작사자와 작곡자가 공동저작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 중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된다는 내용,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양도 계약 종결권 및 추가적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미국 인터넷 규제를 강화한 저작권 보호법안(SOPA, PIPA)의 잇따른 발의 2011년 미국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하여 저작권 집행을 강화하는 일련의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먼저 2011년 5월 44 2011 저작권 백서

제 1 장 상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이하 PROTECT IP Act 또는 PIPA 라 한다)이 발의되었고, 그 후 2011년 10월 하원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금지(Stop Online Piracy Act, 이하 SOPA 라 한다) 가 발의되었다. 두 법안은 모두 저작권자 또는 법무부의 신청과 법원의 명령에 따라,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미국 저작물을 침해하고 있는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2) 검색엔진은 불법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3) 결제 시스템 사업자는 미국 내 고객이 해외의 불법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4) 해외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인터넷 광고 서비스 제공자는 신속하게 모든 광고 게재를 중단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PIPA에 따르면 법원의 금지명령은 온라인 광고 네트워크 업체 및 결제 업체 등 불법 사이트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미국 밖의 도메인이름도 집행 대상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다른 국가들과의 관할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SOPA의 전체적인 골자는 PIPA와 유사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더 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도메인 필터링 의무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웹사이트에 무기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조치 기간을 법원의 명령 후 5일 이내로 특정하고 있다. 또한 PIPA는 문제의 사이트를 해외 사이트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데 반해, SOPA는 주로 미국 외의 불법 사이트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검열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학계, IT 업계 등 각계각층의 비난을 받고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45

있어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 2011년 12월 17일 상원 의원 Ron Wyden은 Online Protection & ENforcement of Digital Trade Act(OPEN Act) 를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은 디지털 거래에서 인터넷의 개방성과 콘텐츠 제작자의 이익을 모두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검색엔진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 2)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3) 사이트 차단에 대한 결정권을 법원이 아닌 독립 행정기관인 ITC가 결정하도록 한 점 등에서 특색이 있다. 3. 영국 저작권 처리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계획 검토 2011년 5월 Cardiff 대학의 Ian Hargreaves 교수는 <디지털 기회: 지식재산과 성장에 관한 검토(Digital Opportunity: A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Growth, 이하 Hargreaves 보고서 라 한다)>를 통해 영국의 지식재산 제도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영국의 저작권 정책이 저작권자들의 로비에 의해 많이 좌우됨으로써 경제의 혁신과 성장에 반하는 저작권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왔음을 역설하였다. 영국 정부는 Hargreaves 보고서가 내놓은 권고 사항을 수긍하면서 그에 대한 응답 중 하나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Digital Copyright Exchange, 이하 DCE 라 한다) 의 설립 추진을 검토하였다. DCE의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많은 저작권자들이 각자 권리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권리 귀속에 관한 정보원으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고, 잠재적 이용자들, 예를 들어 뮤지컬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권리처리를 손쉽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권리자들이 DCE를 통하여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쉽게 취득할 수 있으면 저작물의 이용도 활성화되어 서로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 46 2011 저작권 백서

분명하며 2020년경에는 영국 경제에 연간 22억 파운드에 달하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제 1 장 영국 정부는 DCE가 권리 처리에 관한 디지털 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고 권리자 확인에 관한 정보원으로 작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DCE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가치를 창출할 정도로 상업적 매력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DCE를 통한 정부 저작물의 이용, DCE에의 자발적 참여, 가격 책정과 협상의 자율, 라이선스 거래에 한정된 수수료 부과 등의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연구 과제의 위탁 및 집중관리단체를 포함하여 창작과 관련된 산업계의 모든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2012년 말까지 라이선싱 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DCE 설립의 구체적인 검토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28일 영국 지식재산청은 현재 영국의 저작권 라이선스 절차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라이선스 관리 절차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을 지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4.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 십이오 계획 발표 중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경제계획(제12차 5개년 계획으로 십이오( 十 二 五 ) 계획 이라 한다) 기간 동안의 중국의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의 기본 원칙, 지적재산권 전략의 효과적 추진, 지적재산권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정한 국가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 십이오 계획 을 2011년 10월 14일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지적재산권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지식산권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종업부,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47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판권국 및 국가임업국이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중국 지적재산권 제도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적재산권의 창작 및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중점 임무로 들고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 법제의 개선, 지적재산권 정책 시스템의 완비,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 체제의 강화, 대외 교류 및 협력의 확대, 지적재산권 문화의 육성 등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집행 능력의 확보, 지적재산권 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 지적재산권 심사 및 등록 수준의 향상, 지적재산권 인재의 양성, 전통지식 유물 민속예술의 보호 및 가치 개발 등을 주요 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5. 일본 TV 프로그램의 인터넷 시청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등 일본의 TV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2011년 1월 18일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컴퓨터 관련 기업인 나가노 상점 이 운영하는 Maneki TV 의 이용자가 로케이션 프리 라는 영상 송신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나가노 상점에 임치하고, 나가노 상점은 그 장비에 안테나를 연결하여 인터넷 회선으로 TV 프로그램을 개개인에게 실시간으로 송신한 사안이다. 제1심과 제2심에서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송신이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졌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로케이션 프리가 그 장치에 입력하는 내용 등을 인터넷을 통해 송신받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송신하는 기능을 갖는 장치이고 그것이 일대일 통신 기능밖에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송신 행위는 자동공중송신에 해당하여 그 장치는 48 2011 저작권 백서

자동공중송신장치에 해당하며 자동공중송신의 주체도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자동으로 송신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내는 Maneki TV 라고 보아 결론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제 1 장 이 판례에 대해서는 국민의 저작물 이용을 제한하는 부당한 판결로서 향후 인터넷을 이용한 활동에 화근을 남겼으며 일본의 정보화 사회의 진전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기점이 되는 판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 일본 문화청 산하의 문화심의회는 2011년 4월 18일 제34회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를 시작으로 제11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를 출범시켰다. 특히, 저작권분과회의 법제문제소위원회는 위의 최고재판소 판결의 영향으로 간접 침해와 관련된 저작권법 규정에 대한 검토,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 패러디와 공정 이용 등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하였고, 국제소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해적 행위에 대한 문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대응 등을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하였다. 6. 프랑스 Hadopi, 2011 동향 소개 프랑스는 2010년부터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인터넷상 저작물의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 기관 인 아도피(Hadopi) 내의 권리보호위원회 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실의 신고를 수리하고 침해자에 대하여 경고 통지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권리보호위원회는 2010년 10월부터 이메일을 통한 경고 통지를 시작하였고, 2011년 7월 11일 경고 통지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아도피는 설립 이래로 저작권자로부터 18,380,844건의 침해 사실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였고, 그 중 1,023,079건의 침해 사례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49

제공자에게 요청하여 902,970건의 IP 주소를 확인하였다. 권리보호위원회는 470,878명에게 1차 경고를 통지하였고, 20,598명에게 2차 경고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권리보호위원회는 3차 통지까지 받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1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고 통지가 계속되면서 그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저작권 침해 방지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지난 17개월 동안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2012년 3월 27일 발표하였다. 7.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시청각 실연 보호 조약 성안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결정 등 저작권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는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하 SCCR 이라 한다) 는 2011년 6월에 제22차 회의가, 2011년 11월에 제2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두 번의 SCCR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접근권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시청각 실연의 보호 및 방송 사업자의 보호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제23차 SCCR에서는 시청각 실연의 보호 조약과 관련하여 외교회의 준비위원회가 중국 베이징을 외교회의 개최지로 선정하고 2012년 6월 20일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외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권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전통문화표현물 등과 관련하여, WIPO는 2000년 10월에 총회를 열어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50 2011 저작권 백서

and Folklore, 이하 IGC 라 한다) 를 설치한 바 있다. IGC는 2001년 4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2011년도에는 제18차(5월)와 제19차(7월) 두 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제 1 장 제18차 IGC 회의에서는 IGC 회기간 실무그룹(Intersessional Working Group, 이하 IWG 라 한다) 회의에서 마련한 문안을 토대로 불필요한 문안 확대로 인한 논의의 지연을 막고, 조문별로 각국의 입장을 청취하여 합의를 도출한 부분에 대해 비공식 drafting 그룹을 통한 문안 간결화 작업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19차 IGC 회의에서는 2013년까지 IGC 의무(mandate)를 연장하여 총 4번의 정부간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2012년 총회 이전에 3번의 주제별 정부간위원회를 개최(한 번의 정부간위원회에 한 가지 주제만을 논의)하기로 향후 일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논의는 2012년 9월 총회 전인 2012년 7월에 제22차 IGC로서 개최될 예정이며, 2013년에 개최예정인 제23차 IGC에서 외교회의 소집 여부 및 추가 회의 소집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2011년도에는 2번의 IWG가 개최되었지만,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IWG 는 개최되지 않았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만 개최되었다. 8. 동남아시아 저작권 관련 법제 및 국민의식에 큰 변화 없어 동남아는 보통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5개국과 인도양과 대서양의 경계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51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5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10개국을 일컫는다. 2002년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한 동티모르는 아직 아세안 회원국은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로 분류된다. 동남아는 2015년까지 유럽공동체(EU)와 같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 인접한 중국의 경우 하나의 단일국가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한 편이지만, 동남아는 각각의 법제를 가진 10여개의 개성 강한 독립국가로 나뉘어져 있어 동남아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보호 관련 대응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대부분 경제, 법무, 과학관련 부처에 속한 지식재산청에서 특허, 상표, 의장 등과 함께 저작권을 관장하고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만 우리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한 저작권사무소(Copyright Office Of Viet Nam, 이하 COV 라 한다) 에서 저작권 업무를 맡고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별도의 독립된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 필리핀 등은 지식재산법 등에서 저작권 관련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초 저작권법 개정을 완료한 말레이시아와 법규정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서는 저작권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과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의 압박으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가 표면적으로는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지만 저작권법 개정이 선진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법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태국의 경우 1994년 저작권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1994년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엄청난 기술발전과 상황변경이 발생한 현재의 저작권 문제들에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이는 다른 동남아 국가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52 2011 저작권 백서

아세안 10개국 중 1인당 GDP가 미화 40,000달러 내외인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두 개의 도시국가를 제외한 8개 아세안 국가의 1인당 GDP의 평균은 미화 3,000달러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 2011년 기준 태국과 말레이시아만 1인당 GDP 평균이 5,000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높은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서는 시내 중심가에서도 복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제 1 장 이러한 이유로 2010년 이후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 이라 한다) 의 PWL, 베트남과 필리핀은 WL에 연속적으로 올랐으며, 말레이시아는 2012년 초 새로운 저작권법의 개정발효로 겨우 WL에서 벗어났다. 여러 가지 이유로 USTR의 감시대상국 목록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1) 태국 태국에서는 영화관내 녹화를 금지하는 녹화방지법(Anti Camcording Act), 기술적보호조치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 라 한다)책임, 부동산 소유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여 WIPO 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 이하 WCT 라 한다) 및 WIPO 실연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 라 한다) 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 저작권법이 개정 중에 있었으나 태국의 정권교체 등으로 인하여 2011년에는 개정되지 못하였다. 한편 브로드밴드와 3G 모바일 서비스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태국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USTR의 PWL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53

(2) 베트남 베트남은 2009년에 지식재산법(2005년)을 개정하였으나 2011년에도 국제적 의무와 미국과의 양자협정(The Office of Bilateral Trade Affairs, 이하 BTA 라 한다) 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들을 개정하지 못하였다. 2009년 지식재산법은 영화와 사진 저작물에 대해서만 보호기간을 75년으로 연장하였고 음반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다. 2011년에도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음반의 보호기간은 아직도 50년이다. ISP의 책임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그리고 광범위하게 규정된 공정이용의 예외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3) 말레이시아 2011년 말레이시아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녹화방지를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는데 개정 저작권법에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ISP의 책임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자의 책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Mega upload와 같이 불법저작물이 유통되는 다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들도 시행하였다. (4) 인도네시아 2 0 1 1 년 인 도 네 시 아 에 서 는 쇼 핑 몰 소 매 점 과 같 은 오 프 라 인 및 인터넷 핸드폰을 통한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했지만 정부의 실효성 있는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국립 저작권 징수기관의 설립이 몇 차례 시도되었지만 기존 징수기관들의 반발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54 2011 저작권 백서

인도네시아는 1997년 WCT에 가입하고(2002년 발효), 2005년 WPPT에 가입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법 개정은 2011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1년에도 영화관내 녹화방지(Anti Camcording), 부동산 소유자의 책임, ISP의 책임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제 1 장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태국과 함께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USTR의 PWL에 올랐다. (5) 필리핀 2011년 필리핀은 저작권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우선 지재권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는데 6월내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토록 하여 심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과 저작권자에게 강한 추정효과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재권 사건에 대하여 영장발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필 리 핀 정 부 는 W C T, W P P T 에 부 합 하 는 내 용 을 담 은 법 안, 필리핀지재권청장에 저작권을 포함한 지재권 침해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 케이블 TV와 인터넷의 유무선 신호를 절취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저작권에 대한 법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법안은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저작권 관련 개정법안은 필리핀지재권청 내에 저작권 관리단체를 규율하는 저작권사무소를 두는 것, 공표를 넓게 정의하여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하는 것, 일시적 복제에 관한 것, 지재권을 침해하여 수출입 되는 물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세관에 부여하는 것, 맹인(시각장애인)에게 저작권의 비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주는 것,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 부동산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 1 장 저작권 정책 개요 55

1. 보호정책 및 제도 2011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Economist) 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저작권침해방지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여러 긍정적인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8 실제로 우리나라는 USTR이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PWL 또는 WL로 약 20년 동안이나 분류되어 왔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으로 WL에서 제외되었으며, 정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기반으로 이제는 저작권 선진국 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경제 발전의 핵심 원천으로 부각되면서 저작권 보호는 단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선결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문화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저작권 보호가 가져오는 실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매년 선택과 집중 의 원칙 하에 저작권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보호 정책 정부는 2008년에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8 Illegal downloading and media investment : Spotting the pirates The economist. Aug 20. 2011. http://www.economist.com/node/21526299 58 2011 저작권 백서

제 1 장 저작권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콘텐츠 강국을 위한 선결과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9년에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전략 을 수립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10년에는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을 목표로 불법복제물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제 2 장 2011년에는 공정한 문화국가 초석 마련 을 정책 목표로 삼고 24시간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생활 속 저작권 인식 개선,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활성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법 제도 개선 이라는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확충하여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기관 간 MOU를 통해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 수사체계를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거점인 용산전자상가에 단속초소를 설치하고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신학기 대학가 출판합동단속 등의 계기별 지역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웹하드 등록제 9 를 규정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복제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1년 총 237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9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1년 5월 19일), 시행(2011년 11월 20일)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59

및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0 들이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웹하드 등의 사업자는 권리자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받은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11월에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저작권을 비롯한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비전 및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총 10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각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후 2016년까지 지식재산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고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보호 제도(단속 집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제도는 저작권자가 개인 차원에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해당 저작물의 복제 전송 중단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가 있으며, 정부가 집행하는 영리목적의 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침해범죄(비 친고죄) 수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법적인 복제 전송 또는 게시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내리는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제도 등의 행정처분이 있다. 10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9월 1일에 고시(제2009 46호)를 통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의함.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 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등 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 서비 스제공자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 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4.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60 2011 저작권 백서

제 2 장 그림 2 1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체계 2. 침해 현황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 발간한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강화된 저작권보호정책의 효과로 2011년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약 4,220억원으로 전년대비 17.3% 감소하였으며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8.8%로 전년대비 0.4%로 감소하였으나 저작물 시장규모가 10조 8,153억원으로 전년대비 21%증가됨에 따라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약 2조 4,9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1억 개로 전년 대비 10.8%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규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토렌트(torrent) 로 인해 불법복제물 시장이 확대되었고, 스마트폰 등 휴대용 재생기기의 이용이 확산되면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복제물의 유통량이 동반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61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usiness Software Alliance, 이하 BSA 라 한다)에서 발표한 <2011 BSA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현황 보고서(Global Software Piracy Study)>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40%로, 3년 연속 세계 평균(42%)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2 1 연도별 저작권 침해 현황 <콘텐츠 불법복제 감소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2011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콘텐츠의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생산감소 3조 9,758억 원, 고용감소 3만 6천여 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2 불법복제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규모(2010년 기준) 62 2011 저작권 백서

아울러,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시(19% 10%) 경제적 효과를 보면 음악, 영화 등 전체 콘텐츠산업에서 일자리 1만 7천여 개가 창출되고, 생산유발효과가 1조 8,905억원으로 전망되는 등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분야 제 2 장 2011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 콘텐츠 분야 중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은 35.3%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이용 경험을 온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음악, 영화, 방송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로 이용한 경험이 가장 많았다. 그림 2 2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11 2011년도 기준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약 21억 27만 개로, 2010년 18억 9,571만 개 대비 10.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1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2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2012년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63

약 17억 9,630만 개로 전체 불법복제물 유통량의 85.5%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약 3억 397만 개로 14.5%의 비중을 차지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유통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웹하드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토렌트가 29.3%, 포털이 16.4%, P2P가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변화를 살펴보면, P2P에서 44.6%, 웹하드에서 15.0%, 포털에서 3.6% 가량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2P, 웹하드, 포털에서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제휴콘텐츠의 확산으로 불법복제물이 감소하게 되자 이용자들이 토렌트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약 2조 4,987억 원으로, 전년대비 3,814억 원(18.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토렌트를 조사대상에 추가함으로 인해 불법복제물 유통량 자체가 증가하였으며, 불법복제물 이용자들이 정품 구매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불법복제물 유통량 중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10년 46.9%에서 2011년 55.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IPTV 등을 통한 합법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제 가격을 지불하고 합법저작물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 가 약 7,941억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 이 약 5,910억 원, 게임 이 약 5,371억 원, 출판 이 약 3,800억 원, 방송 은 약 1,965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64 2011 저작권 백서

제 2 장 그림 2 3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유통경로별로 살펴보면 2011년도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의 83.4%가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3 유통경로별 합법시장 침해 규모 또한 2011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8.8%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65

표 2 4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에 대한 침해규모의 비율을 의미함 (2) 소프트웨어 분야 우리나라의 2011년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40%로 나타나 지속적인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아태지역 평균인 60%와 세계 평균 42% 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선진국 수준인 OECD 34개국의 평균치인 26%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여전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규모는 전년 대비 약 420억 원 증가한 8,900억 원(약 8억 1,500만 달러)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확대와 고가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12 표 2 5 연도별 SW 불법복제율 및 피해규모 12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산출을 위해 <2011년 콘텐츠산업통계>를 참조하였으며, 불법복제물 이용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업분야만을 집계하여 산출함 66 2011 저작권 백서

(3) 저작권법 위반 현황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저작권법(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포함)에 의한 저작권 위반 현황(기소, 불기소 등 포함)은 2011년 36,614명으로 2010년 29,356명 대비 25% 증가하였다. 이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전년 대비 18%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자 처리현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제 2 장 표 2 6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현황 출처 : 대검찰청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67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1) 개요 정부는 올바른 온라인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저작권 침해 수사 강화를 위해 저작권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를 신규 개소하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다섯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였고,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강화 및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반 네티즌들이 참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 오픈모니터링 제도 를 시범 운영 하였으며, SW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자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SW사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2 7 연도별 주요 단속 현황 68 2011 저작권 백서

(2) 활동 및 성과 1) 저작권 침해 수사 가. 저작권 침해수사 전문화 및 수사기법의 고도화 2008년까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전담하였으나, 2008년 7월 동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저작물 단속까지 업무영역은 확대 되었지만 단속 인력과 거점지역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 및 음성화 다변화되고 있는 저작권침해 사범의 증가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사무소에 이어 2011년 7월 15일에 다섯번째 로 저작권특별사법경찰 대구 사무소를 설립하였다. 대구사 무소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 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저작권특 별사법경찰 수사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4 저작권특별사법경찰대 대구사무소 개소식 제 2 장 그림 2 5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조직 및 관할지역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69

정부는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 이 고 자 한 국 저작권위원회에 디 지 털 증 거 자 료 분 석 실 을 설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기법 13 적용을 통해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불법적인 웹하드 P2P 사업자, 헤비업로더, 게시판 운영자 등 상습적인 저작권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금 몰수도 강화하였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사범 송치 건수도 2008년 11명, 2009년 312명, 2010년 539명, 2011년은 1,115명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기획수사를 통한 범죄수익금 몰수 추징금도 2009년 2,165백만원, 2010년 3,970백만원, 2011년 8,500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강화 가.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개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디지털 저작권 범죄 규명을 위한 신속한 대응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저작권 범죄수사의 전문화와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1월 국내 최초로 저작권 분야에 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하였다.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Digital Copyright Forensics)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지털 저작물들을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 또는 도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디지털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해당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로서의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집, 분석, 보관 및 보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13 포렌식(Forensic) 기법은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 소스로부터 정보를 수집 분석 보존하여 법적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70 2011 저작권 백서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기술은 현재 저작권 위반 및 불법 유통의 혐의가 있는 P2P, 웹하드 등에 대하여 콘텐츠 거래 장면 스크린샷, 거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웹소스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 자료에서 불법콘텐츠의 유통경로 분석, 헤비업로더의 IP와 계정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포인트 정책이나 헤비업로더의 불법적 활동 등을 분석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제 2 장 그림 2 6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표준절차 나.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실 확충 웹하드나 헤비업로더 등의 저작권 침해는 다양한 운영체제 환경하에서 대용량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포렌식 기술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0년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실을 구축한 바가 있다. 2011년에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범죄 포렌식 전담조직을 2010년 9명에서 2011년 11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부전문가 Pool을 대폭 강화하여 하이테크 범죄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71

그림 2 7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 포렌식 전담조직 구성도 또한, 2011년 3월 10일 대검찰청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공조 강화를 주 요골자 로 하 는 M OU 를 체 결하 고, 디 지털 저작 물 및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관련 과학수사 연구 및 자문, 학술연구와 교류, 첨단과학수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상호협력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11월에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불법 저작물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법적 수사력 보강을 위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포렌식학회와 각각 MOU를 체결하였다. 그림 2 8 대검찰청, (사)한국포렌식학회 그림 2 9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의 MOU 체결 72 2011 저작권 백서

다.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분석 수사지원체계 운영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사지원 업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0년 94건에서 2011년 291건으로 309% 급증하였다. 2010년 저작권 포렌식 수사에서는 불법게임물 판매 쇼핑몰(10년, 12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위해 홈페이지 분석 및 쇼핑몰 운영자 IP 추적을 통해 불법게임 판매자 17명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증 후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다. 2011년에는 서울중앙지검과 합동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웹하드 사이트 기획수사를 통해 204건의 수사지원을 수행하였고,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을 통한 저작권료 편취금액 186억원을 최초 입증, 웹하드 업체 대표 5명 구속, 불구속기소 27명, 범죄수익금 85억원을 몰수 추징하였다. 제 2 장 표 2 8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수사지원 현황 라.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분석 자동화도구 개발 및 연구 웹하드, P2P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저작권 콘텐츠 무단 복제 및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수사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 저작권 범죄와 관련된 증거자료의 획득과 수집된 정보의 검색, 복구 및 분석 등 효율적 처리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분석 자동화 도구를 개발하였다. 2010년 1차년도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사업자로부터 불법저작물과 관련된 DB정보, 시스템로그, 웹 소스코드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러한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73

증거물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증거수집도구 와 증거자료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헤비업로더를 검출하고, 불법저작물 업로드에 대한 현금 대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분석도구 를 개발하여 수작업으로 진행해오던 증거 수집 및 분석 과정에 대한 자동화 구현으로 업무 시간 단축 및 업무 부하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2 10 1차년도 디지털 저작권 증거 수집 분석 자동화 도구 구성도 2011년 2차년도에서는 1차년도에 개발된 도구의 기능 보완과 함께 범죄 일람표 및 범죄 수익금 산출을 자동화하는 등의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3)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라 불법복제물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계정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750건, 2011년에는 457건의 행정명령을 하였다. 74 2011 저작권 백서

표 2 9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건수 제 2 장 또한,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권리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10년 89개 업체에서 2011년 99개 업체로 증가하였다. 표 2 10 연도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2009년에는 첫 통합저작권법에 의한 시정권고 업무를 시작하여 35, 345건의 권고조치를 실시하였고, 2010년에는 85,085건을, 2011년에는 107,724건을 실시하였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75

표 2 11 연도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건수 또한,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 운영을 통하여 권리자 신고 또는 일반인 제보 민원을 받아 시정권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신고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점차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는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일반 네티즌들이 참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오픈모니터링 제도 를 시범운영하였다. 국민 오픈모니터링 제도는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시킴은 물론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에 효과가 있는데 2011년 시범운영 6개월 기간 중에만 13,20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시정조치로 이어졌다. 그림 2 11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112 신고사이트 76 2011 저작권 백서

2010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저작권 침해가 심한 불법사이트에 25개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하였으며, 2011년에는 토렌트 14 사이트, 스마트 기기 앱과 출판 분야 불법 사이트 등 237개를 대상으로 접속차단 요청을 확대하였다. 표 2 12 연도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건수 제 2 장 4) 소프트웨어 저작권 공정이용 환경 조성 가. 불법 SW 단속 및 컨설팅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SW불법복제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SW관리 소홀 및 의식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SW관리 가이드와 점검용 프로그램 배포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 소기업에게도 무료로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670여개 기업체, 공공기관이 컨설팅을 받았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기업,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단속될 경우 해당 기관이 민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2013년까지 14 토렌트(Torrent): P2P 파일전송 프로토콜 SW의 이름이며,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분산하여 가져오게 되어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르며, 50여 개의 토렌트SW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77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만 줄여도 약 1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1조 7천억 원의 GDP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7천 8백억 원의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 13 연도별 민간부문 SW단속 현황 표 2 14 연도별 공공부문 SW점검 현황 그림 2 12 컨설팅 업무처리 절차 78 2011 저작권 백서

제 2 장 그림 2 13 현장 방문을 통해 제공되는SW관리체계 컨설팅 그림 2 14 SW관리 점검도구(www.itsam.or.kr) 나.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발행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관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12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책자를 발행하였다. 2012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의 내용에는 라이선스 정의, 관리 절차 등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서약서도 참조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혼동하기 쉬운 무료와 유료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도 수록되어 있다. 그림 2 15 2012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좌) 그림 2 16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자가 점검표(우)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79

공공기관 및 기업의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는 2012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에 수록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자가 점검표 를 활용하면 소프트웨어 수량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발견 시 대처 방법과 절차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2012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는 www.itsam.or.kr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제공용 앱(App) 개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정보제공용 애플리케이션(알소라; 알기쉬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를 개발하여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개발된 앱은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올바른 라이선스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을 추진했으며 잘못된 정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효과가 있다. 알소라 는 국내 외 주요 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와 적용방법,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Q&A 기능 등을 ipad, 갤럭시탭 기반으로 제공한다. 컴퓨터 사용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제공용 애플리케이션(알소라)을 활용 한다면, 손쉽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편리하다. 그림 2 17 알기쉬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앱의 주화면 (좌)아이폰 그림 2 18 알기쉬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앱의 주화면 (우)아이패드 80 2011 저작권 백서

5) 스마트 기기를 통한 침해대응 강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이용자 1,500명 (13세~59세, 최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스마트 기기 앱 개발사 및 관련 업체 담당자(3년 이상 근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저작권 침해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4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제 2 장 첫째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둘째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보호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며, 셋째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합한 차세대 저작권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넷째 젊고 생동감 있는 긍정적 저작권 교육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스마트 환경에서도 여전히 웹하드 P2P가 불법의 온상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블랙마켓사이트 등 주요 침해경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웹하드 P2P, 블랙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앱을 자동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고, 2012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6)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 보호 활동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저작권법 제 1 3 3 조 에 따라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삭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아 삭제중단 요청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실적은 26만 9,409점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2010년에 초대형 불법복제물 제작공장 단속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했었던 원인도 있다. 한편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중단 요청 실적은 86,338,298점으로 전년 대비 151%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택 모니터링 요원 확대 및 인기 저작물에 대한 기획 모니터링 추진 등으로 인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81

표 2 15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단속 실적 (3) 평가 및 전망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10년도 세계 콘텐츠산업 시장규모가 1조 4,195억 달러 수준으로 2015년에는 약 31.8% 증가한 1조 8,705억 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15 한편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시장규모는 세계 9위로 약 338억 달러 가량이며, 이는 2006년도와 비교했을 때 27.8%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해마다 크게 성장하는 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산업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15 PwC (2011),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2011 2015 82 2011 저작권 백서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강력한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위반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 및 단속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소위 삼진아웃제라 불리는 계정정지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는 전송자(헤비업로더)에 대한 계정 및 게시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2011년에는 개설과 폐쇄를 반복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와 단속을 피하는 일명 먹튀 웹하드 의 성행을 막기 위해 웹하드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저작권법을 두 차례 개정하였다. 제 2 장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는 4년 연속 USTR의 WL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1년 8월 영국의 유명 주간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 에서는 한국을 불법복제에 대항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국가로 평가 16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1년도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규모는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하며,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의 약 83%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다. 17 현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고, 모바일 앱 또한 매일 1천개 이상 추가 되고 있으며, 누적 앱 개수만 100만개를 돌파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 기기 콘텐츠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한 콘텐츠 불법복제의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사 18 에 따르면 5명 중 1명꼴인 21.6% 수준으로 앱 또는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16 http://www.economist.com/node/21526299 17 2010, 2011, 2012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18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2011. 12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83

또한 최근 스마트 환경에서의 이용 매체(N Screen)의 증가, 유통 플랫폼 다변화, SNS 일상화로 인해 불법복제는 PC 환경을 넘어 토렌트 19, 블랙마켓 20 등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콘텐츠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한국관광문화연구원, 2011)> 결과에 따르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을 2010년 기준 19.2%에서 10.1%로 축소시킬 경우 국내의 전체 생산은 1.9조원, 고용은 1.7만명, 부가가치는 0.8조원, 세수가 706억원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16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축소(19.2% 10.1%)에 따른 경제적 효과 21 즉, 국내의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를 생산 활동의 기회로 전환할 경우 콘텐츠 산업은 물론 여타 국내 산업 전반에 매우 큰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19 토렌트(Torrent) : P2P 파일전송 프로토콜 SW의 이름이며,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분산하여 가져오게 되어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20 정식 앱스토어에서 등록이 거부된 앱이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된 유료 앱의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apptrackr.org, applanet.net, appcake.com 등) 21 콘텐츠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문화연구원, 2011) 84 2011 저작권 백서

특히 음악, 영화 등의 분야는 고용 파급효과가 매우 높아 국내의 실업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이용 및 침해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집행을 통해 24시간 틈새없는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디지털 기술과 저작권 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유형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장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재택 온라인 모니터링, 국민오픈 모니터링, 저작물 실버감시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 오프라인 단속강화,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확충, 기술발전에 기반한 저작권 보호체계 전문역량 강화, 저작권 침해 감시 조치 체계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201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웹하드 등록제 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터링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에 관한 평가와 인증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풍선효과로 인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류가 웹하드 등에서 토렌트(Torrent) 등 보다 단속이 어려운 영역으로 이동할 것에 대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저작권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꾸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스스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85

4.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교류협력 활동 (1) 개요 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시작된 한류 는 2010년 들어 K pop을 중심으로 제2의 한류열풍을 일으키며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주, 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문화산업 시장의 세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불법 복제와 유통으로 인해 콘텐츠 수출 저해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문화산업의 세계 시장 확대와 경제적 수익 향상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하고 있다. 문화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차원의 해외 저작권 보호와 합법 유통 기반 조성이다. 이를 위해 건전한 시장 저변 형성을 위한 현지 정부와의 교류를 통한 협력 분위기 조성, 저작권 시장 현황 조사 등 정부의 초기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권리자 단체와 개별 업계 스스로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민간의 저작권 보호 역량 강화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합법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한류 진출 및 시장 확대 지역에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하여, 해외 침해대응과 구제조치 지원, 현지 합법유통 환경의 조성, 국제 저작권 정책 협력 강화 등 중점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우리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와 글로벌 저작권 협력 체계 구축, 합법 유통 구조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86 2011 저작권 백서

(2) 활동 및 성과 1) 해외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 운영과 해외 보호 기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및 합법 교역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해외저작권보호 프로젝트 를 추진해왔다. 2006년 4월 중국 북경, 2007년 5월 태국 방콕에 해외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요 한류 지역에 대한 보호 기반을 구축한데 이어, 2010년 10월 중국 상해문화원에 저작권 전문관 파견, 2011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 저작권센터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주요 한류콘텐츠 진출 지역에서 우리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시장 진흥을 위한 상시지원 체계를 강화해왔다. 제 2 장 그림 2 19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해외저작권센터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콘텐츠 업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지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법률 상담에서 구제조치 지원까지 일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온라인상의 침해실태 파악과 효과적 대응을 위해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 침해 정보를 해당 콘텐츠 업체에 제공하고, 구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권리자와 협의를 통해 경고장 발송과 현지 정부에 행정처벌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87

이와 함께, 현지에서 우리 저작물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및 주요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에도 힘을 기울여왔다. 2011년에는 해외저작권센터가 설치된 중국, 태국 정부 및 저작권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는 물론,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특히, 필리핀 마닐라저작권센터가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동남아에서의 저작권 교류협력 기반을 더욱 넓혀나가게 되었다. 또한 2011년에는 중국과의 저작권 계약 지침서인 중국 저작권 유통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와 말레이시아 저작권 가이드북 을 발간하는 한편,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를 통해 상시적인 각국 저작권 관련 동향 및 전문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콘텐츠 업계의 안전한 해외 진출과 현지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2012년에도 한류의 중심 지역이자 합법 유통환경 조성이 시급한 동남아 지역에 추가로 해외저작권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향후 남미 등 새로운 한류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저작권센터를 확대하여, 콘텐츠 업계의 해외 진출과 합법적인 저작권 거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현지 침해 대응 지원과 합법 유통환경 조성 정부는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한국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나 침해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 보전과 경고장 발송, 행정처벌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시 법률지원 등 일련의 구제조치를 진행해왔다. 2007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매년 약 2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던 해외 법률상담은 2011년 전년대비 113% 급증함으로써 최근의 신한류 열풍에 맞춰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늘고 있으며 현지 보호를 위한 법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였다. 88 2011 저작권 백서

제 2 장 그림 2 20 해외저작권센터 법률상담 현황 이와 함께, 해외저작권센터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현지 국가에서 온라인상의 한국 콘텐츠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 침해 정보를 국내 콘텐츠 업계에 제공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리자들과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온라인 유통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2008년부터 경고장 발송, 증거보전, 행정처벌 신청 등 2011년까지 총 695건의 구제조치를 지원하였으며, 불법음원사이트, 불법 IP TV 서버, 한국 동영상 불법유통 사이트 벌금 부과 등 실질적인 침해 대응 효과를 거두었다. 그림 2 21 해외 침해 구제조치 지원 현황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89

특히 2011년부터는 온라인 유통실태 조사를 통한 침해대응 조치와 함께, 중국내 불법저작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중국판권보호중심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주요 한국콘텐츠 침해에 대한 실시간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영화 아저씨, 드라마 미우나 고우나 등 17개 작품(200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총 1만 1,145개의 불법영상물을 삭제 조치하였다. 2012년에는 영화, 드라마는 물론 사진, 만화, 서적 등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권리자 단체의 저작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한 현지 침해 공동 대응과 함께,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지상파 방송3사, 게임 음악 등 각 분야 콘텐츠업체들이 참여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구축 민관협의체 를 201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실시한 유통실태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각 콘텐츠 업체와 관련기관을 통한 현지 수권계약 확인, 미수권 저작물의 현지 불법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효과적인 해외 침해 대응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다. 지난 5년간 해외 침해에 대한 현지 법률컨설팅과 유통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침해대응 지원, 민관협의체를 통한 관련 정보공유와 협력 대응을 통한 정부와 권리자들의 노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저작권센터의 자체 조사 결과, 지난 2007년 최대 91%에 이르던 한국 드라마의 중국 내 주요 온라인사이트의 불법유통비율은 2011년에는 24.7%로 크게 낮아졌으며, 영화의 경우도 같은 기간 불법유통비율이 약 20%P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자체 조사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저작물의 합법유통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90 2011 저작권 백서

3) 중국 내 권리인증을 통한 이용계약 활성화와 침해 구제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저작권센터는 2006년 11월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 터 중국 내에서 한국 저작권 정보에 대한 확인 업무를 하는 유일한 인증기구로 비준을 받은 후, 우리 영화, 음악, 드라마 등에 대한 저작권자 정보 또는 라이선 스 정보를 확인해 주는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 내 저작권 정보 확인 신청은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해 권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해외 저작물 출판계약 등록 및 저작권 등록을 위해 권리인증이 필요할 때, 그리고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위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제 2 장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권리인증의 경우는 침해 단속과 행정처벌, 또는 소송 진행 등의 과정에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외 영화, 음악, TV 드라마 등을 중국 내에서 출판하고자 할 때 해당 계약 내용을 중국판권보호중심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권리확인 증빙 서류다. 한국 작품의 경우, 베이징저작권센터의 인증서를 증빙 서류로 인정하고 있어 그 증빙 절차가 매우 간편하다. 이 같은 베이징저작권센터의 권리인증 업무는 신속한 인증서 발급에 따른 효과적인 법적대응을 가능케 하고, 안전한 저작권 거래 계약을 지원함은 물론, 음상제품의 현지 출판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 해줌으로써 우리 콘텐츠 업계의 중국 진출과 권리 보호, 계약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베이징저작권센터를 통한 우리 저작물의 권리인증 및 라이선스 정보 확인 작품 부수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4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향후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1년에는 2,571건의 한국저작물에 대한 권리정보 확인이 이루어졌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91

그림 2 22 권리인증업무 처리 현황 4)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강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문화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한국이 여전히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라는 인식은 해외에서의 우리 권리 보호에 장애로 작용하여 왔다. 다행히 정부와 권리자들의 지속적인 국내 저작권 보호 정책과 노력이 효과를 거두면서,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USTR의 WL 명단에서 연속 제외되었고 한국은 이제 세계로부터 저작권 선진국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어 가고 있다. 이러한 위상 변화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과거 수년간 꾸준히 진행해 온 국제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011년에 7회를 맞은 한중 저작권 포럼(6월)과 3회째를 맞은 한일 저작권 포럼(12월)을 통해 한 중, 한 일 간 저작권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저작권 이슈를 선도하는 국가간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밖에 한필리핀, 한인도네시아, 한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해당국의 저작권 제도 발전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하였다. 국가간 교류협력과 더불어 2007년부터 WIPO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WIPO 92 2011 저작권 백서

STUDY VISIT 22 프로그램은 2011년 6개국 10명으로 대상국가와 참가자를 확대해 기존의 동남아 국가는 물론 멕시코, 자메이카 등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각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의 저작권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제도의 전수와 함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국제적 학술행사인 서울저작권포럼은 2011년 퍼블리시티권 도입과 입법적 보호 방안 을 주제로 한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방향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이어갔으며, 북경, 상해, 방콕 등에서 개최한 각종 현지 저작권 설명회와 음악회, 홍보활동 등은 저작권 분야에서 한국의 역동적인 변화 모습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제 2 장 그림 2 23 제7차 한 중 저작권 포럼 (2011. 6.) 그림 2 24 한 인도네시아 저작권 교류협력 세미나(2011. 7.) 그림 2 25 상해판권서비스중심과의 MOU 체결(2011. 8.) 그림 2 26 2011 서울저작권포럼 (2011. 10.) 그림 2 27 2011 WIPO STUDY VISIT (2011. 11.) 그림 2 28 제3회 한일 저작권 포럼 (2011. 12.) 2011년 국제 교류협력 22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는, 매년 WIPO와 공동으로 아시아 개발 도상국 고위 저작권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2011년 5회 를 맞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선진 법제도 경험을 전수하여 참여 국가의 저작권 법제도 및 관리체제의 개선과 선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93

5) 해외 저작권 정보 제공 확대 그림 2 29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해외저작권정 보플러스 사이트 국내 문화콘텐츠 업계의 해외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현지에서의 침해 예방 등에 필요한 저작권 관 련 정 보 수 요 가 늘 어 나 게 되 었 다.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교역 지원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로서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http://www.koreacopyright.or.kr) 를 구축한 이후 다양한 현지 저작권 관련 정보와 해외 저작권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해외 각국의 저작권 가이드 정보 제공 국가를 10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하였으며, 780여건의 해외 저작권 동향 및 전문자료와 260여건의 법률상담을 제공하였다. 특히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이트 디자인 및 UI의 전면 개편과 메뉴 통페합 등 사이트 전면 개편을 실시하였다.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는 우리 저작권 해외 보호 및 교역 지원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로서 미국, 중국, 동남아 국가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저작권 관련 정보와 온라인 해외 저작권 법률상담, 지식커뮤니티, 정보자료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어 및 영문 사이트를 통해 해외 이용자들에게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 및 주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평가 및 전망 신한류의 세계적 확산은 우리 콘텐츠 산업에 기회인 동시에 이를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한류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아시아 각국은 여전히 저작권 보호 수준이 미흡해 시장 94 2011 저작권 백서

확대를 위해서는 불법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며, 유럽과 미국, 중남미로 퍼져 나가고 있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현지 유통실태 파악과 이를 통한 중장기적인 보호와 합법이용의 확대 방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저작권의 불법유통이 심각한 동남아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지에서의 효과적인 보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한류 국가에 대한 현지 불법유통 실태 파악 등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 2 장 또한 우호적인 해외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많은 국가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저작권 후발 국가에 대해서는 문화상생과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우리 저작권 제도를 전파함으로써 한류가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95

1. 개요 저작자가 존중받고 고품격 저작물이 원활하게 유통, 소비되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나 IT 기술의 개발만으로는 부족하고 궁극적으로 저작권 생태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교육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다. 저작권 교육 강화 사업은 크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측면과 양질의 교육콘텐츠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2가지 축으로 전개되었다. 교육 과정 운영은 크게 침해예방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 특화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920,350명을 교육했고, 저작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 정규 교과서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10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으로 공식 인가를 받아 원격 교육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의식수준을 높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각종 캠페인과 국민 참여형 공모전 등 생활밀착형 저작권 인식제고 활동으로 전개되어 저작권 의식 선진화를 이끌고 있다. 96 2011 저작권 백서

2. 교육 활동 및 성과 (1) 침해 예방교육 제 2 장 저작권 침해 예방교육은 교육대상을 기준으로 청소년 교육, 성인 교육, 그리고 저작권 침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 청소년 교육 가.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저작권 체험교실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특별활동 시간(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일정 시간(6시수 이상)의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 교사와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을 강화하고자 추진하였다. 이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창작활동을 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 30, 31 저작권 체험교실 활동 현장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97

2006년 수도권 소재 20개 교실을 시작으로 2008년 79개 교실, 2009년 117개 교실, 2010년에는 전국 198개 교실로 점차 확대 운영하다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2011년에는 전국 99개 교실을 운영했다.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교사는 사전 연수에 참가하여 저작권에 대한 기초개념과 교육 프로그램 활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학생들에게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 2010년부터 체험교실 우수 운영 교사를 선발하여 다음해 신규 운영 교사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교사는 저작권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와 학생에게 유용한 다양한 저작권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운영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원활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표 2 17 연도별 체험교실 운영 현황 나.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저작권 연구학교는 초 중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방법 및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일반화된 저작권 교육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수도권 15개교(총 12,050명)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수도권 및 전남지역 23개교(총 18,441명)로 확대 운영하였다. 2009년에는 운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운영학교도 전국 10개 시 도 27개교(총 22,680명)로 확대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국 15개 시 도 50개교(총 42,923명), 2011년에는 43개교(총 36,120명)를 저작권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하면서 운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98 2011 저작권 백서

표 2 18 연도별 연구학교 운영 현황 제 2 장 저작권 연구학교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교사 사전 연수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연구학교 운영 방법,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활용법 등을 전달하고 있다. 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학교, 기업체,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의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2 19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학생)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양성한 저작권 청년강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2 32, 33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99

한편 초 중 고등학생들의 저작권 수준을 파악하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저작권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 중 고등학생들의 저작권지수는 2010년 71.1점에서 2011년 73.8점으로 향상되었는데, 특히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을 이수한 학생의 저작권 지수는 76.9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3.1점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20 연도별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현황 저작권 지수 : 저작권 인식지수 + 저작권 의식지수 저작권 인식지수 : 올바른 저작권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산출 지수 저작권 의식지수 : 올바른 저작물 이용행위 가치판단에 대한 산출 지수 라. 온라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2011년 6월부터 상시 무료로 운영 중인 전국 초 중등 학생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저작권과 친구될래요 는 2011년 첫해에 804명이 수료하였다. 이 과정은 청소년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학교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공공장소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사례중심으로 알기쉽게 구성하였다. 또한, 수준별 저작권 학습이 가능하도록 초등 저학년용과 초등 고 중등학년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과정별 3차시로 교육기간은 3일이다. 2) 성인 교육 가.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성인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실무현장에서 요구되는 저작권 교육을 위해 대상별 맞춤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변호사, 사회복지사, 군법무관, 국회공무원, 취재기자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100 2011 저작권 백서

운영하는 기자단, 포털사이트 내 파워블로거 등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 창작 활동이 활발한 계층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표 2 21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성인) 제 2 장 한편, 2010년부터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매년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저작권 내용을 방송소재로 활용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저작권에 관한 국민 인식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 온라인 대학생 및 일반인 저작권 교육 온라인 대학생 및 일반인 과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운영하였다. 본 과정은 대학가에서 논문, 리포트 베끼기와 같은 지식절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대학생이 저작권 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2010년에 361명, 2011년에 258명이 수료하였다. 다. 온라인 학부모 저작권 교육 온라인 학부모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이 가정 및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일으킬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2011년 6월부터 운영하였다. 특히 초 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저작권 문제 해결과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저작권 인식 향상으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심어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온라인 학부모 저작권 과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사이트에서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라는 상시 무료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작권!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01

정말 쉽네요 저작자를 존중해요 저작물을 바르게 이용해요 등 초 중등 학부모 대상으로 각 3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정별 1차시당 20분이 소요되며 교육기간은 3일이며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개설 첫 해인 2011년에는 329명의 학부모가 수료하였다. 3)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부 법무법인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3. 특히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에 불법으로 업로드한 영상, 어문 등의 저작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 24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11월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생이 다운로드 받은 소설파일을 블로그에 올려 놓은 혐의로 고소당하여 부모에게 심한 꾸중을 들은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고소로 인한 폐해를 막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이하 저작권 지킴이 연수 라 한다) 를 도입하였다. 그림 2 34 저작권 지킴이 연수 개요 23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아 단속활동을 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 받는 피의자 속출하 고 있다.(한겨레, 2007/10/11) 24 현행법의 빈틈을 악용한 콘텐츠 업체와 법무법인이 교사를 상대로 한 묻지마식 저작권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전자신문, 2009/7/1) 102 2011 저작권 백서

저작권 지킴이 연수는 저작권 침해 사범 중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지역 검찰청 검사의 판단 하에 저작권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을 받는 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로서 다음의 운영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재범률을, 장기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 시간의 교육을 통해 저작권 지식을 전달하여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유도하고 나아가 저작권법의 취지 중의 하나인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2 장 둘째, 권리보호 측면에서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지양하고, 양질의 저작권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 저작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시켜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 합법시장 성장 효과로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창작을 장려한다. 저작권 지킴이 연수는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가 서로 협력하여 논의를 거듭한 끝에 2008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되었으며 검찰청의 위탁을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성인, 미성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행 초기 저작권 지킴이 연수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청소년(미성년자)들만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교육의 효과가 상당 부분 있고, 침해자의 대부분이 고의보다는 과실에 의한 침해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2009년 3월에는 시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기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확대하였다. 2011년에는 저작권 지킴이 연수를 통해 2,657명(성인 2,581명, 미성년자 76명)을 교육시켰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03

한편, 청소년은 초범인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조사 없이 각하처분을 하는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를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고, 동 제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2년 2월까지 매년 1년씩 연장 운영하고 있다. 그림 2 35 저작권 지킴이 연수 진행 과정 표 2 22 연도별 저작권 지킴이 연수 운영 현황 104 2011 저작권 백서

(2) 전문인력 양성 교육 1) 예비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저작권 문화학교) 저작권 문화학교는 저작권 관련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는 물론 저작권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체계적인 입문자 과정으로, 지난 21년간 1,921명의 저작권 실무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교육과정은 저작권법, 국제협약과 외국의 입법 사례,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및 실무 특강 등 종합적인 집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과정과 단기 야간과정으로 운영하였다. 제 2 장 일반과정은 한국문화학교로 공식 지정된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과정(54시간, 주2~3회, 1일 5시간)으로 운영하고, 단기과정은 공공부문과 저작권 전담 인력의 집중교육에 적합한 과정(35시간, 주5일, 1일 7시간)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야간과정은 일과시간 중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개설하여 3주 35시간(주4일, 1일 3시간)으로 운영하였다. 표 2 23 저작권 문화학교 연도별 수료 현황 그림 2 36, 37 저작권 문화학교 교육 현장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05

2) 현장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저작권 아카데미) 저작권 아카데미는 저작권산업 실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설된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으로 분야별 현장 인력의 저작권 실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분야별 전문 단체,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교육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저작권 법제 및 실무, 사례 위주 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아카데미는 음악, 출판, 법무종사자, 방송, 사서, 공무원 등 10개 분야 내외로 편성하고 있으며, 과정별 20명 내외의 정원으로 2~3일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2 24 저작권 아카데미 연도별 수료 현황 또한 2010년에는 원격교육연수원(www.edu copyright.or.kr)을 개소하여 오프라인 교육의 시간적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러닝 저작권 교육을 함께 운영하였다. 인터넷에 기반한 온라인 저작권 산업종사자 과정은 2010년에 음악, 출판, 인터넷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011년에는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소프트웨어, 게임, 방송 종사자, 저작권 개요 등 4개의 교육과정을 추가 확대하여 총 7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2010년 675명, 2011년 778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온라인 저작권 산업종사자 과정은 산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 대상으로 공공분야의 저작권 침해분쟁 발생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자체 개발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12차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06 2011 저작권 백서

있으며, 2011년 1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임직원 대상의 맞춤형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3) 저작권 강사 양성 운영 가. 온 오프라인 저작권 전문교원 양성 교원직무연수 는 교사가 먼저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알리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사 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2006년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서울시교 육청에서 지정)으로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특수 분야 교사연수기관으로 지정 받아 매년 오프라인 교사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 2 장 교원직무연수는 연 2회(하계, 동계) 5일(30시간) 과정으로, 회차당 40명 이내로 운영되며 수료 시 2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저작권 제도 개요, 저작권 침해 및 분쟁 해결 방안, 저작권과 인용법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온라인 교원직무연수는 오프라인 교원직무연수와 같이 서울시교육청 으로부터 특수 분야 교사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는 외부 온라인 연수기관을 통한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10 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으로 공식 인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교사연수는 2007년 1,209명(1회), 2008년 2,727명(5 회)를 교육하였고, 2009년 3,305명(7회), 2010년에는 3,308명(12회), 2011년 에는 10,526명을 교육하였다. 특히, 2011년 10월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원격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는 2010년 11월 인천광역시교육청과의 저작권교육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의 후속이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 총 1,747명이 연수에 참여하였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07

표 2 25 연도별 교원직무연수 운영 현황 나. 저작권 강사 양성(청년강사 포함) 문화체육관광부는 급증하는 저작권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년부터 저작권 강사를 양성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강사는 전문강사, 입문강사, 청소년강사 및 청년강사 로 분류되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저작권 강사는 저작권 기본 교육과 강의 기법 등 맞춤형 연수과정을 수료한 후 교육현장에 투입된다. 2010년에는 교육수요가 급증(2009년 540회 2010년 2,632회, 487% 증가)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저작권 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를 저작권 강사로 위촉하여 전문 교수인력풀을 보강하였다. 한편 전국 초 중 고교 및 사회 복지시설에서의 청소년 저작권 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저작권 청년강사를 양성하였다. 저작권 청년강사는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청년 실업 해소에도 기여했다. 2011년 저작권 청년강사는 4차례 양성을 통하여 총 83명이 활동하였다. 표 2 26 저작권 강사 위촉현황 108 2011 저작권 백서

3. 교육 인프라 구축 (1) 콘텐츠 개발 1) 청소년 교육 콘텐츠 개발 제 2 장 가. 저작권 교과내용 연구 및 반영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관련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규교과 과정에 저작권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교과서 내 저작권 학습요소를 추출하고 교과과정 개편시 적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교과내용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6년 사회, 도덕, 실과, 미술 과목에 대한 교과내용 연구를 시작으로 매년 교과부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개발 일정에 맞춰 추진했고, 2011년에는 중등 국어, 도덕 등 6개 과목을 분석하여 정규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저작권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표 2 27 교과내용 연구 추진 현황 표 2 28 교과내용 반영 현황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09

그림 2 38, 39 교과내용 반영 사례 나. 유아대상 창작 플래시애니메이션 제작 보급 유아들도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올바른 인성 형성 차원에서 유아 때부터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1년 유치원에서도 저작권을 배울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 콘텐츠를 DVD로 개발하여 전국 국 공립 유치원 약 4,500개 원에 배포하였다. 콘텐츠는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플래시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몬스터 숙제공장의 비밀 등 창작동화(3편), 동요(2편), 동시(2편)까지 총 7편으로 제작하였고, 유치원 교과과정에 맞춰 10~11월 생활주제인 생활과 도구 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사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도 수록하였다. 저작권 창작 동화(1, 2, 3화) 저작권 창작 동요(2편) 저작권 창작 동시(2편) 그림 2 40, 41, 42 유아 대상 콘텐츠 110 2011 저작권 백서

다. 저작권 뮤지컬 콘텐츠 제작 보급 저작권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어렵고 복잡한 분야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내용을 정보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보고,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예술로서의 뮤지컬 이라는 공연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0년에 서울 인천 지역 20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회(8,125명 관람) 공연을 하였으며 2011년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저작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방 5개 광역시(대구, 대전, 울산, 부산, 광주)의 47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7회(10,273명 관람) 공연을 하였다. 제 2 장 특히, 2011년에는 극본 공모전을 통해 뮤지컬 콘텐츠를 선정했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기성작가 등 일반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림 2 43 저작권 뮤지컬 공연 현장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11

2) 성인 교육 콘텐츠 개발 성인 교육 콘텐츠는 2011년도에는 온라인 콘텐츠 위주로 개발되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실무 사례 위주로 구성하였다. 교원 대상 콘텐츠는 2009년 1종(60차시)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변경된 콘텐츠 품질인증 평가요인을 반영하여 2011년 1종(60차시)을 추가 개발하였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저작권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웹 접근성 정책 지침을 반영하고, 콘텐츠의 확장성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인 SCORM2004를 준수하였다. 또한 교원직무연수과정 운영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이러닝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다. 그림 2 44 수업에 활용하는 저작권 이야기 그림 2 45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교원 대상 콘텐츠 또한, 스마트폰의 확산과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러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콘텐츠(2종)를 2011년에 개발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저작권 교육기회를 확대 하였다. 교원용 모바일러닝 콘텐츠(15차시)는 학교현장의 실무 사례를 상황별로 체계화하였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콘텐츠 품질인증(이러닝 품질인증 제2011 D188호)도 취득하였다. 일반인용 모바일러닝 콘텐츠 (15차시)는 세부적인 실천 사례, 판례 등 생활 속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 등을 Q&A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112 2011 저작권 백서

그림 2 46 학교 속 저작권 이슈와 사례 모바일 러닝 콘텐츠 그림 2 47 생활 속 저작권 Q&A(일반인용) 제 2 장 (2) 시스템 구축 운영 1) 저작권 교육 포털사이트 운영(portal.edu copyright.or.kr) 2011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저작권교육 관련 정보를 일반인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One Stop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교원, 일반인, 청소년 등 교육대상 별로 구축되어 있는 저작권 원격교 육시스템의 교육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위원 회 홈페이지와 연계한 통합DB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웹 표준 및 접 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사용이 편리한 교육 사이트가 되도록 구축하였다. 그림 2 48 저작권교육 포털사이트 2) 원격교육연수원 사이트 구축 운영 2009년 오프라인 교육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저작권 관련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저작권 원격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13

2010년도에는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받고, 교원 직무연수과정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을 개선하며, 하드웨어 장비이중화, 사이트 UI 개편 등 원격교육시스템 1차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도에는 교원과 일반인 대상 접속 페이지를 분리하여 대상별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원격교육시스템 이원화를 추진하여 저작권 원격평생교육원 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림 2 49, 50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사이트 3) 저작권교실 사이트 운영(youth.copyright.or.kr) 청소년의 올바른 저작권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2007년 1월 청소년 저작권 교실(1318.copyright.or.kr) 사이트를 오픈하였 는데, 2011년에는 이를 발전시켜 저작권 교실(youth.copyright.or.kr) 로 개편 하여 서비스하였다. 동 사이트는 매년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교육 콘텐츠를 개발 탑재하고 교사를 위한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활용법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동영상, 애니메이션, 학습자료 등을 총망라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연구학교, 체험교실 운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에서 중요한 학습 공간이자 정보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2 29 저작권교실 사이트 연도별 방문자수 114 2011 저작권 백서

제 2 장 그림 2 51 저작권교실 사이트 4) 모바일 웹 교육과정 구축 및 시범 운영 시간과 장소 및 네트워크 환경에 구 애 받 지 않 고 언 제 어 디 서 나 저작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러닝 서비스 체계를 2011년에 구축하였다. 모바일 러닝 서비스에는 기존 이러닝 학습과 연동해 실시간 학습, 토론참여, 수료결과 확인 등이 가능하며, 교원과 그림 2 52, 53 모바일 러닝 교육 과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2개의 모바일 러닝 과정이 서비스 되었다. 교원 대상 학교 속 저작권 이슈와 사례 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별 저작권 이슈와 사례 등으로 구성되었고, 일반인 대상 생활 속 저작권 Q&A 과정은 일상생활 속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을 Q&A형식으로 구성하여 어려운 저작권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교육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모바일 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모바일 앱과 모바일 웹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앱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 러닝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15

4. 저작권 홍보 활동 (1) 체험형 저작권 홍보 우리스타 방위대 운영 드림콘서트, 여름캠프 2011년 4월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일반 대중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수 팬클럽 회원 및 운영진을 대상으로 저작권 체험단 우리스타 방위대 를 구성하였다. 우리스타 방위대 는 창작의 소중함과 저작권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전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4월부터 11월말까지 약 8개월간 2차에 걸쳐 선발된 총 182명의 우리스타 방위대 는 매월 저작권 교육, 문화 콘텐츠 제작현장 탐방 및 문화체험, 저작권 실천과제(미션) 수행, 가두캠페인, 자원봉사 등의 저작권 체험활동을 한 후 SNS 및 개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저작권에 대해 널리 알렸다. 그러한 SNS 활동은 저작권 지키기 서명이벤트 로 응집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서명 참여인원이 무려 총 107,209명에 이르는 등 대중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였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연합콘서트인 드림콘서트 와 연계한 대규모 저작권 캠페인 행사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보이 저작권 퍼포먼스, 깃발 퍼포먼스 등을 통해 저작권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1만 여명의 관객이 동참하는 우리스타! 우리가 지킨다! 는 문구와 저작권 캐릭터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 노출 이벤트 등 다채로운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우리스타 방위대와 일반 국민들이 함께한 저작권 여름캠프에서는 저작권 홍보대사로 인기가수 김범수 를 위촉하고 인기 아이돌가수인 티아라, 인피니트 등과 함께 저작권 체험행사를 펼쳐 언론 노출을 통해 대국민 인식제고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116 2011 저작권 백서

그림 2 54, 55 드림콘서트와 연계한 저작권 캠페인 제 2 장 그림 2 56, 57 저작권 여름캠프 그림 2 58, 59 저작권 홍보대사(김범수)가 참여한 우리스타 방위대 우수활동 시상식 (2) 공모전 및 각종 대회 개최 1) 제6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저작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지식재산권 분야 연구의 저변확대와 진취적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6년부터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특히 2011년은 저작권의 학문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거 지식재산연구원의 산업재산권 분야와 분리하여, 저작권 분야만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17

총 43편의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최우수상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김이수 학생 외 2명의 Bittorent를 통한 온라인저작물 불법공유 문제와 대응 방안 이 선정되었다. 그 밖에 대학생, 대학원생 각 부문별로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 등 총 7편을 시상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을 비롯하여 해외 저작권 연구동향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해외 저작권기관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림 2 60 논문공모전 시상식 그림 2 61 논문공모전 수상자 해외연수 2) 제7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저작물 창작활동을 통해 저작권을 체험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저작권 보호 및 올바른 저작물 이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05년부터 7회째 개최되고 있다. 2011년 제7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에는 총 3,747명이 출품하였으며 1, 2차 심사를 거쳐 하나고등학교 김현우 학생의 소중한 경험 이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초 중 고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 총 79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림 2 62, 63 글짓기대회 시상식 118 2011 저작권 백서

(3) TV 및 인터넷 활용 홍보 캠페인 청소년과 일반 국민들이 즐겨보는 지상파 퀴즈프로그램인 퀴즈 대한민국 과 도전 골든벨 에 총 5회에 걸쳐 저작권 문제를 제공, TV로 방영함으로써 퀴즈를 풀어가며 어렵게만 느껴지는 저작권에 대한 친근함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저작권보호의 날 특집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완전정복 퀴즈프로그램을 제작하여 EBS를 통해 방영하는 등 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지상파 TV를 활용하여 저작권 홍보를 추진하였다. 제 2 장 그 외에 저작권보호의 날( 매월 26일)을 맞아 7개월 동안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체 참여건수가 총 153,540건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0년 87,656건에 비하여 133%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2 64 저작권 보호의 날 온라인 캠페인 (4) 저작권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대국민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해 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연예인이 참여한 홍보용 콘텐츠를 활용하여 저작권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특히 돈스파이크가 작곡하고 저작권 홍보대사인 가수 김범수가 부른 저작권 캠페인송 기분 좋은 약속 은 저작권 캐치프레이즈 등 단순한 구호와 리듬으로 제작되어 많은 대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각 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친숙한 의식을 심어주었고 2종의 저작권 포스터도 제작하여 다수의 홍보처에 활용하였다. 그림 2 65, 66 저작권 캠페인송 기분 좋은 약속 뮤직비디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19

그림 2 67, 68 저작권 캠페인용 포스터 2011년 11월에는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뉴미디어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이전에 개발하였던 저작권 애플리케이션 헬로 저작권 을 리뉴얼하여 배포하였다. 이번 리뉴얼은 모바일앱 접근성을 준수하는 UI(User Interface)를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글자 크기 조절, 콘텐츠별 검색기능 등 전면적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저작권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집약하여 저작권 포털 앱 으로 콘텐츠를 재정비하였다. 그림 2 69, 70, 71 저작권 애플리케이션 헬로 저작권 또한 일반 대중들에게 규제와 단속이라는 저작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문화 창작과 지식 나눔으로 콘텐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저작권의 긍정적 역할을 부각시키고, 대중들에게 저작권 최신 소식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월간 저작권 문화 를 발행하고 있다. 2011년 7월, 월간 저작권 문화 는 대중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스토리텔링기법을 120 2011 저작권 백서

도입하고 기획 취재 를 강화하는 등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편과 함께 처음으로 출품하게 된 2011 국제비즈니스대상 25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IBA) 의 2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그림 2 72 2011 국제비즈니스대상의 사보부문 대상 수상 제 2 장 5. 평가 및 전망 스마트폰, 태블릿 PC, IPTV 등 다양한 스마트 환경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 행태가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의 주요 이용 목적이 웹서핑(87.6%)에 이어 음악 듣기 또는 다운로드(83.9%)가 2위로 조사 26 될 만큼 저작물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한 인식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교육을 체계화하여 대상별, 계층별로 고도화하고, 방송매체를 활용한 드림콘서트 등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규모 있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경미한 사안으로 청소년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가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 를 매년 연장 시행하고, 저작권법 위반 사범에게 교육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교육조건부 25 국제비즈니스대상(IBA) 은 전 세계 기업과 비영리기관 등 조직들이 한 해 동안 펼친 경영, 인력관리, 홍보, 마케팅, 제품관리, 고객서비스 등 11개 범주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상으로 워싱턴 및 뉴욕포스트지에서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 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IBA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전 세계 50여개 나라에서 출품한 3,000여 종이 온라인, 오프라인의 사전심사에서 경합을 벌였다. 26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 실태 조사>, 2010년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21

기소유예제 를 적극 실시하여 저작권법 위반 사범이 감소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이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동안의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아직 저작권에 대한 우호적이고 친밀한 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교육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향후 정부는 저작권 원격평생교육원 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저작권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22 2011 저작권 백서

1. 기술현황 (1) 개요 제 2 장 저작권 보호기술은 콘텐츠 보호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직접 암호화 하는지 여부에 따라 능동적 보호 방식(Active Protection)과 수동적 보호 방식(Passive Protec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능동적 보호 방식은 암호화 기술과 인증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접근통제(Access Control) 기법과 콘텐츠 접근 허용 후 저작자 또는 판매자가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콘텐츠가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라이선스 기술을 기반으로 콘텐츠 사용을 제어하는 이용통제(Usage Control) 기법으로 구성된다.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Digital Rights Management, 이하 DRM 이라 한다), 수신제한시스템(Conditional Access System, 이하 CAS 라 한다), 복사방지(Copy Protection) 기술은 대부분 이 능동적 보호 방식에 속한다. 수동적 보호 방식은 암호화 기법을 이용하지 않고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또는 구매자 정보를 가시적/비가시적으로 삽입하거나 검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증명하는 방식과 콘텐츠 자체에는 처리를 가하지는 않지만 콘텐츠의 고유한 특성 정보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식별하거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방식이 있다. 워터마크, 포렌식마크(핑거프린트), 필터링 기술이 이 수동적 보호 방식에 속한다. (2) 국내 저작권 보호기술 동향 1)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동향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콘텐츠나 서로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23

융합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오디오 콘텐츠의 경우 오디오 주파수)을 추출하여 추출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하는 기술이다. 저작권법(제104조) 및 동법시행령(제46조)에서는 기술적 조치로 5단계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은 현재 불법유통차단 기술 중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5단계 필터링은 금칙어 기반에 제목 필터링, 문자열 비교, 특정유형파일 필터링이 포함되며, 해시기반에 해시값 비교, 특징기반에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인식 필터링이 포함된다. 현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각 필터링 기술별 인식률에 대한 차이와 기술별 고유의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만족할 만큼의 인식 및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다수의 기술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오픈 플랫폼 환경에서의 DRM 기술 동향 안드로이드, ios 등 다양한 모바일 오픈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DRM 기술의 적용 방법은 내장형 DRM(Pre built DRM)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DRM(Downloadable DRM) 방식으로, 보호 대상의 범위는 콘텐츠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DRM 기술은 이동통신사 또는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피쳐폰, 스마트폰 등 제조 시 해킹하기 어려운 공간인 단말기에 DRM 기술을 설치 및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오픈 플랫폼 환경에서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외에 다양한 공급자에 의해 개발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말기 제조 시에 설치되는 DRM 기술 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DRM 기술이 다운로드 되는 형태로도 확장 되었다. 오픈 플랫폼 수준에서 노출되는 DRM 기술 구현물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124 2011 저작권 백서

소프트웨어 복사 방지 및 보안 기술들 27 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앱스토어 서비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권리 관리(Application Rights Management, 이하 ARM 이라 한다) 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복제 및 이용을 방지하고 있다. 이 ARM 기술은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암호화하기 보다는 애플리케이션 인증과 라이선스 기술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실행 권한 확인을 거쳐 실행을 허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한편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복사 방지를 위해 라이선스 검증 라이브러리(License Verification Library, 이하 LVL 이라 한다) 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제 2 장 3) 전자책(e book) DRM 기술 동향 폭발적인 전자책 시장의 확대와 함께 기존 음악 영화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였던 불법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자책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외의 경우 주로 Adobe DRM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마존, 애플 등과 같은 일부 대형 업체에서는 자체 DRM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 음악 및 동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용하였던 기존 DRM 기술을 전자책 서비스에 그대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전자책 DRM 표준 기술의 부재로 인해 기존 DRM 기술의 비호환성에 대한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전자책 표준인 국제디지털출판포럼(International Digital Publi shing Forum, 이하 IDPF 라 한다) 의 epub에서는 전자책 콘텐츠에 대한 비밀성(confidentiality), 인증(Authentication), 무결성(Integrity) 보안을 위해 XML암호화(XML Encryption)과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기술을 이용하도록 명세하고 있으나, 사업자간의 27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 역공학 방지 및 코드 위변조 방지 기술, 디바이스 및 사용자 인증 기술의 강화 등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25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표준화 되지 못하고 전자책 서비스 사업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DRM 기술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3) 해외 저작권 보호기술 동향 1)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동향 유튜브는 사이트에 올라간 동영상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하여 발생한 광고수익을 콘텐츠 권리자와 나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유튜브는 특징정보 필터링 기술인 콘텐츠 검증 기술(Contents IDentification, 이하 CID 라 한다) 를 활용하여 사전에 정의된 각 국가별, 저작권자 파트너십별 권리사항에 따라 삭제 유무를 실시간으로 판별하여 저작권을 보호한다. CID는 일반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기존 저작권자가 제공한 핑거프린팅DB(특징기반DB)와 비교한 뒤,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일부라도 포함하고 있는지를 탐지한다. 탐지된 동영상 및 오디오는 로그(log)파일에 기록되며 이는 저작권자에게 전달된다. 인증된 동영상의 경우 저작권자와의 파트너십에 의해 광고가 삽입되며, 저작권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 의사에 따라 해당 사용자의 동영상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파트너십 계약에는 세가지 유형의 저작권보호 방식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며 콘텐츠별로 권리 사항을 입력하는 직접입력방식, 저작권자가 보유한 콘텐츠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전송하는 CID 추출도구 이용 방식, 유튜브의 콘텐츠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전송하고 관리하는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계정 사용 방식 이 있다. 2) DRM 기술 호환성 동향 최근 N스크린 서비스 및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의 출현과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 및 단말기 플랫폼 사업자 간의 사업 협력에 의해 다양한 단말기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쉽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126 2011 저작권 백서

다양한 DRM 기술들이 서로 호환되도록 하기 보다는 공존하여 동작할 수 있는 기술 형태로 해외에서 제안 개발되고 있다. 구글의 오픈 모바일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3.0(API Level 11)부터는 다양한 DRM 기술로 보호된 콘텐츠를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DRM 프레임워크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 이상의 DRM 기술이 단말기에 탑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DRM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DRM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어떠한 DRM 기술이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포팅이 되어 있든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일관되고 통합된 API를 통해 DRM으로 보호된 콘텐츠에 접근 관리 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제 2 장 구글의 DRM 프레임워크 기술이 복수 DRM 클라이언트를 내장한 기기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2010년 7월에 DECE(Digital Entertainment Content Ecosystem) 컨소시엄에 의해 발표된 울트라바이올렛(UltraViolet)은 복 수 D R M 을 지 원 하 는 서 비 스 제 공 방 식 으 로 분 류 될 수 있 다. 울트라바이올렛은 새로운 형태의 DRM이 아니고 기존의 DRM 기술들이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써 한 번의 콘텐츠 구매에 대해 서로 다른 DRM이 설치된 여러 단말기에서 쉽게 공유, 다운로드, 스트리밍을 통해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3) 울트라바이올렛(UltraViolet) 울트라바이올렛을 DRM 상호 호환성 기술로만 소개하기에는 부족하다. 울트라바이올렛은 클라우드 기반의 콘텐츠 사용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한 번의 콘텐츠 구매로 한 개 이상의 다양한 단말기(울트라바이올렛 로고가 있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물리적 단말기)에서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거나 물리적 매체(블루레이, DVD, SD 카드 등)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트라바이올렛은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사용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구매한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건, 어떤 방식으로도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27

볼 수 있어야 하고, 구매한 영화 콘텐츠의 분실 가능성을 없애고, 구입한 영화 콘텐츠를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콘텐츠 판매자에게 속박(Lock in)되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는 등의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한다. 2008년 9월 12일 타임워너, 소니픽처스 등 대표적인 할리우드 스튜디오 5개사와 HP, MS, 인텔 등 가전업체 20개가 참여하여 DECE(Digital Entertainment Content Echo System)이라는 컨소시엄을 결성한 이후 2010년 7월 서비스 브랜드인 UltraViolet을 발표 하였으며, 2011년 6월 현대 DECE에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 70개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4) HTML5의 동영상 저작권 보호 이슈 HTML5 표준화 완료는 2014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고품질의 동영상 콘텐츠가 안전하게 소비되기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는 매우 더딘 상황이며,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1년 2월 Google, Microsoft, Netflix는 HTML5에 저작권 보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확장 규격 형태로 제안하였다. 확장 규격의 서두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저작권 보호 기술 자체를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웹 브라우저 및 웹 처리 모듈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및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웹브라우저는 암호화된 콘텐츠를 복호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며, 콘텐츠 복호화 모듈이 실질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복호화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필요하다면 플랫폼의 기능이나 HW의 자원(Resource)을 활용할 수 있다. 발표된 확장 규격은 초안이기 때문에 아직 W3C 내외의 주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협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제안된 확장 규격은 저작권 보호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저작권 보호 기술이 적용된 128 2011 저작권 백서

동영상 콘텐츠를 HTML5 기반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일종의 공통 인터페이스 규격을 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기술의 필요성과 실효성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그러나 웹 환경에서 고품질 동영상 콘텐츠의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스마트 기기에도 HTML5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저작권 보호 및 복사 방지 기술은 어떤 식으로든 도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5) 오버 더 톱(OTT : Over the top) 콘텐츠 유통 환경 제 2 장 오버 더 톱(Over the top, 이하 OTT 라 한다) 관련 저작권 보호 기술은 표준화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Verimatrix, 마이크로소프트 PlayReady, 구글 Widevine DRM 등과 같은 기술 개발 업체들이 OTT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Verimatrix는 이미 보유한 다양한 저작권 보호 솔루션을 OTT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기 제조사 및 솔루션 사업자들과 제휴를 통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PlayReady DRM을 통해 PC와 스마트폰 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으며, OTT 서비스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특히 대부분의 멀티 DRM 솔루션 제공 업체들이 PlayReady DRM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글은 Widevine을 인수한 이후 구체적인 활동은 없으나 구글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OTT 서비스 중 일부는 HTML5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HTML5는 저작권 보호 기술에 대한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HTML5 환경을 고려한 OTT 사업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Silverlight, 어도비 Flash와 같은 비표준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HTML5를 통한 멀티 스크린 서비스 전략에 큰 차질을 주고 있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29

6) 저장 매체 기반의 콘텐츠 유통 기술 HD급 이상의 고화질, 고용량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온라인 콘텐츠 유통 환경만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1년은 저장 매체를 통한 콘텐츠 유통에 대한 표준화 및 기술 개발과 관련된 본격적인 활동들을 보이고 있다. OMA(Open Mobile Alliance)는 2011년 8월 SRM(Secure Removable Media) V1.1 규격을 공개하였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2011년 12월 파나소닉, 삼성전자, 샌디스크, 소니, 도시바는 SD 카드나 플래쉬 메모리 카드와 같은 저장 매체에 적용할 새로운 콘텐츠 보호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차세대 보안 메모리 구상(Next Generation Secure Memory Initiative, 이하 NSM 이라 한다) 을 결성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NSM 기술이 탑재된 저장 매체를 2012년에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콘텐츠 제공업체 중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및 지지 의사를 표명한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NSM 기술은 저장 매체 중심의 저작권 보호 기술이지만, HD 콘텐츠가 방송 환경 뿐 만 아니라 BD(Blue ray Disc) 기기, 스마트 기기, TV, 인터넷 등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환경들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CSA(Secure Content Storage Association)는 피닉스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 이상의 스마트 기기에서 저장 매체를 통해 콘텐츠 공유 및 유통이 가능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며 2012년에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예정이다. 7) 표준 저작권 보호 기술의 활성화 부진 2000년대 초중반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MPEG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MPEG 21, DMP, 상호 호환성 기술인 Coral, 무선 130 2011 저작권 백서

단말을 위한 표준 기술인 OMA DRM, TVAnyTime, SMPTE, OeBF, ISMA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술의 표준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스마트 기기의 확산, 멀티 스크린 서비스의 활성화,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등과 같은 시장의 변화에 대해 기존 저작권 보호 표준화 기술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표준화 기술의 사용성 및 효용성에 대한 한계가 명확해 졌으며 결국 표준 저작권 보호 기술은 시장에서 외면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MPEG 콘텐츠를 유통할 때 MPEG 21의 저작권 보호 기술이 사용되지는 않으며 스마트폰은 분명 모바일 기기이지만 OMA DRM 기술이 항상 탑재되지는 않는다. 제 2 장 반면, 특정 업체나 일부 업체들 중심의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기술들은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PlayReady, 구글Widevine DRM, Verimatrix, Marlin 등은 시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꾸준히 수용하면서 콘텐츠 유통 및 보호 기술 시장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 기술에 대한 표준화 시도는 지속 되어야 하며, 표준화된 저작권 보호 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유통 환경도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과거와 같은 느린 표준화 과정, 특정 시장만을 염두한 표준 기술, 특허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표준은 앞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기술연구 및 활동 (1) 개요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 SNS 등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31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저작물의 불법 공유 및 전송 시 순식간에 대량으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조기차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09년 국내 최대 흥행작 해운대의 경우 유출 2시간 만에 다운로드 10만 건 및 160억 이상 손해발생). 또한, 기존의 법 제도만으로는 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기 저작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2 73 R&D 요구 기술과 주요 서비스간의 관계 132 2011 저작권 백서

(2) 활동 및 성과 1) 저작권 보호기술 및 이용활성화 기술 개발(R&D)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기술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12월 저작권기술 R&D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 2 장 그림 2 74 저작권기술 체계도(안) 이후, 2011년 3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저작권 기술 R&D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함께 저작권 R&D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여 스마트폰 앱 저작권보호, ebook DRM 호환, 저작권 침해예방 및 점검 SW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표 2 30 09 ~ 11 선정 R&D 과제 현황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33

저작권 기술의 주요 활용사례는 아래 표 2 31과 같다. 표 2 31 2011년도에 개발된 저작권 기술 R&D 결과물의 활용 사례 가. 앱 불법복제 방지 기술 연구 개발(2011.10 ~ 2013.3) 본 연구개발 과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의 불법 복제 배포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전력, 저비용 기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다단계 저작권 보호조치인 Defense in Depth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구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2011년에는 불법으로 파일을 복제하더라도 정상적인 실행이 되지 않게 하는 온라인 실행코드(online execution)기술을 개발하였다. 온라인 실행 코드기술은 실행파일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실행되게 하는 기술이다. 또한, 불법 복제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기술 및 커널수준에서 불법 복제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134 2011 저작권 백서

이외에도 네트워크 상에 전송되는 앱의 시그너처(signature)를 분석하는 불법 앱 유통 탐지 기술 등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술은 관련업체 및 개발자에 기술이전을 하였다. 제 2 장 그림 2 75 모바일 앱 저작권 보호 기술 개념도 나. e Book DRM 표준 레퍼런스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2011.6 ~ 2012.3) IDPF의 epub 표준 규격을 기반으로 e Book DRM 호환성 지원을 위한 표준 레퍼런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표준 레퍼런스는 API를 통해 서로 다른 상용 e Book DRM 기술이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표준레퍼런스는 공개 소프트웨어로 개발하여 국내 e Book 관련 산업계(e Book 서비스 사업자, 단말기 사업자, 솔루션 사업자, DRM 기술 제공업체 등)들이 호환성 있는 e Book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1년에는 epub 표준을 준용하는 e Book 콘텐츠의 보안 패키징 및 디패키징 기술과 관련 모듈 및 표준 API가 개발되었다. 또한, epub의 보안기술 규격을 준수하는 보안정보(암호화키, 인증서 등) 관리 모듈과 e Book 콘텐츠의 권리표현언어 처리 기술도 개발 되었다. 표준화 관련활동으로 호환성 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 표준(안)을 개발하고 TTA, IDPF, ODPF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개발된 기술은 e Book 관련 업체에 시범 적용하였다.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35

그림 2 76 epub 기반의 e Book DRM 표준 인터페이스 다. 점검 SW 기술 개발(2011.6 ~ 2013.3) 본 연구개발 과제는 PC에 저장된 정지영상, 동영상, 음원에 대한 저작물 정보를 인식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불법 유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멀티미디어 인스펙터를 개발하는 것이다. 관련 기술로는 매우 많은 음원 및 동영상 콘텐츠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점검하기 위한 다양한 고속화 기술과 문자열 및 파일패턴, 특징점 기반의 필터링 패턴 자동 생성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림 2 77 멀티미디어 인스펙터 점검 결과 예 2011년에는 음원 및 동영상 콘텐츠의 고속 검색 및 식별을 위한 고속 특징점 추출 기술, 부가정보(파일정보 등)를 활용한 저작권 정보 식별 고속화 기술, 유사 콘텐츠 판별을 위한 음원 유사도 측정기술이 개발되었다. 음원 및 동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관리를 위해 실시간 양자 해싱(Quantum Hashing) 136 2011 저작권 백서

기술 및 특징 차원 축소 및 LSH (Locality Sensitive Hashing) 기반 고속 색인 기술이 개발된 멀티미디어 인스펙터 베타버전은 네이버, 다음, 심파일 등을 통해 공개하였다. 라. 비대칭/가역 워터마킹 및 변형 콘텐츠 탐지 기술 개발(2009.3 ~ 2011.2) DRM을 사용하지 않고도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존 워터마킹 기술의 단점인 대칭키 구조와 비가역적 콘텐츠 손상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칭 워터마킹기술과 가역 워터마킹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콘텐츠의 안전한 배포를 위해 복합콘텐츠 스케일러블 핑거프린팅 기술이 개발되었다. 또한 기존 콘텐츠가 다양한 형태로 모방, 변조된 경우 또는 워터마크/핑거프린트가 삽입되었으나 다양한 공격을 받아 정보 추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조/변형 콘텐츠 탐지 기술을 확보하였다. 제 2 장 그림 2 78 비대칭/가역 워터마킹 및 변형 콘텐츠 탐지 기술 개요도 2) 향후 기술개발 전망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의 대중화에 따라 클라우드 및 N스크린 환경에 대한 저작권보호기술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클라우드,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37

N스크린 기술은 모바일 기술 및 다양한 기기와의 결합으로 이용자가 콘텐츠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개발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신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 등 저작권법 개정과 웹하드 등록제 시행 등에 따라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 수요 증대가 예상되며, 불법콘텐츠 차단을 위한 기술개발에서 정보유통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여 권리자, 이용자, 사업자 모두 윈 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저작권기술 개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32 국내 저작권 기술개발 방향 3)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및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가.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에서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근거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합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138 2011 저작권 백서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 (제29조제9항 관련 별표2의2) 등을 개정하였다.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자격 요건 및 취소 규정을 제정하여 고의 또는 방임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및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 등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관련 별표2의2에는 웹하드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른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이 중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조치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해당기술을 24시간 상시적용 해야 한다. 제 2 장 저작권기술 성능평가는 오디오/비디오 인식기술을 활용한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에 대한 평가로 기술업체별로 기술의 상이함과 기술적 조치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평가와 필드평가로 나누어 수행한다. 기술평가가 개발된 기술의 성능을 평가 한다면, 필드평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적용된 기술이 성능저하 없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표 2 33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평가 대상 및 범위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39

이해 당사자 간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의 성능평가 기준 및 지침을 수립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말 4개의 업체의 기술이 성능평가 확인을 받았다. 성능평가 전용도구 : 신청업체의 추출 및 인식모듈(프로그램)을 제어하고 각 성능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수행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프로그램 ~ 번 단계는 성능평가를 위한 원본콘텐츠 특징정보 DB 구축 단계임 그림 2 79 1단계 기술평가 절차 그림 2 80 2단계 필드시험 평가 방법 나.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고자 어느 수준까지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관련 이해 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40 2011 저작권 백서

이에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였고, 2011년 저작권 상생협의체에 보고하여 확정하였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의 제정 반대(인터넷기업협회 등)와 대표성 있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 추가 수렴 요구가 있어 향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012년 2월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공인 웹사이트를 시범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으며, 후속조치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적용된 기술적 조치 평가 방안연구를 수행하였다. 제 2 장 4) 저작권 기술 표준화 연구 및 적용 활동 가. 한국저작권위원회 MBC, 영상 특징정보활용 방송저작물 보호 협력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는 2 0 1 1 년 MBC와 온라인 방송저작물 보호를 위 해 특 징 기 반 필 터 링 기 술 에 필 요한 특 징 정보 D B를 공 동 구축하고 신뢰성 있는 필터링 기술 업체 및 유튜브에 특징정보 DB를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0월 그림 2 81 한국저작권위원회와 MBC 간 업무 협약식 25일 체결하였다. 이번 협력식은 지난해 SBS콘텐츠허브와의 협력식에 이어 두 번째로 MBC 역시 특징정보활용을 통해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현재 방송콘텐츠 대상 공용 특징점 DB구축 건수는 총 4만8천여건으로 이 중 MBC가 1천9백여건, SBS콘텐츠허브가 4만6천여건을 차지하고 있다. 5) 기술위원회 및 DCAN(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 구축 지원 가. 기술위원회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에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정보제공을 위한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41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 등의 기술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술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1년에는 기술위원회 정기회의(4월)와 워크숍(6월)을 개최하고, 성능평가결과에 대한 적합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R&D 과제 수행관련 심의 및 의견 수렴, 성능평가 지침 및 R&D 후보과제 우선 순위 도출과 의견 수렴, 성능평가 결과 심의를 위한 기술소위원회를 총6회 개최(1월~12월)하였다. 현재 기술위원회는 법조계와 학 연구계, 협회 및 단체장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에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역할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림 2 82 기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그림 2 83 기술위원회 워크숍 개최 나. DCAN(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 구축 지원 사업 디지털 저작권 아시아 네트워크(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 이하 DCAN 이라 한다) 구축지원 사업은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시아의 디지털저작권 기술 및 정보자원의 공유와 표준 선도를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목적은 첫째, 아시아 국가 간 디지털 저작권정보와 저작권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기반 기술과 응용 기술의 정보 공유 및 향후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아시아의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의 정보 교류 및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2011년에는 아시아 7개국(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142 2011 저작권 백서

베트남 및 태국)과 함께 디지털저작권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각국의 저작권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세미나 및 워크숍을 16회 개최했다. 또한 5개국(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의 6개 단체 및 3개 기업과 향후 저작권보호,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 2 장 그림 2 84 DCAN 국제 협력 활동 그림 2 85 3개 이상 국가 및 기관과 MOU 체결 제 2 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143

저작권 산업의 선순환적 발전과 FTA 발효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업 현황 파악과 계량화된 자료 기반의 객관성 있는 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실증적 근거 제시가 필수적이다. 이는 저작권 산업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신뢰할 만한 통계정보들이 구축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저작권 통계정보 수집 분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저작권 통계정보 체계화 연구의 일환으로 저작권 통계정보 수요조사 와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1년 11월에는 UN, OECD 회원국 중 처음으로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 를 국가 공식분류로 지정받음으로써 저작권 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마련되었다. 1.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 제정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 는 WIPO가 저작권 산업을 정의하면서 활용한 국제표준 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이하 ISIC 이라 한다) 를 기초로, 이를 국내 산업 실태에 맞게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이하 KSIC 이라 한다) 를 활용하여 국가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 를 마련하고, 통계청장의 승인을 거쳐 2011년 11월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되었다. 그동안 저작권 산업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에 대한 체계가 없어 동 산업의 경제적 규모와 파급효과 등 관련 통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146 2011 저작권 백서

저작권 산업 분류체계는 WIPO의 권고안에 따라 저작권 산업 활동을 핵심산업, 상호의존산업, 부분산업, 지원산업 등 4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어 1단계 대분류로 정하고, 각각의 대분류 내에 포함되는 산업활동들을 2단계 중분류, 3단계 세분류, 4단계 세세분류로 구분하였으며, 총 7자리로 분류코드를 구성하였다. 제 2 장 대분류 : 핵심저작권산업 등 4개 범주 중분류 : 작가 및 번역활동 등 55개 산업 세세분류 : 비공연 예술가 등 세분류에 속하는 308개 산업 이번에 제정된 저작권 산업분류를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 및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 3 장 표 3 1 WIPO 저작권 산업 분류 체계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47

표 3 2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 특수분류 코드체계(예시) 2. 저작권 통계정보 체계화 연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저작권 분야의 통계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1년에는 저작권 통계정보 체계화 연구 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통계정보 수요조사 와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를 진행하였다. 저작권 통계정보 수요조사 는 산 학 연 관 등 각계각층의 저작권 통계정보 수요자 495명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 조사방법론을 사용하여 저작권 관련 통계정보 및 자료 이용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저작권 분야별로 필요한 통계정보 유형들을 조사한 기초조사 연구이다. 조사 결과, 저작권 통계정보 이용률은 16.1%로 매우 낮은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관련 통계정보 이용 빈도가 높은 대상은 저작권 관련 전문가 그룹으로서, 이 그룹의 통계정보 이용률은 50%로 유통 분야 4.5%, 창작 분야 4.1%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작권 통계정보 이용 목적은 저작물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함 (54%), 저작권 관련 연구 (28%)의 순서로 나타났다. 148 2011 저작권 백서

또한 저작권 통계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응답자의 36.4%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저작권 통계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통계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55.8%), 필요한 통계정보를 찾기 어렵기 때문 (19.5%) 순으로 조사되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통계정보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비하고 접근 및 검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작권 통계정보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현실임을 보여주었다. 수요자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통계정보 유형들을 살펴본 결과 저작권 침해관련 (42.9%) 통계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저작권 산업 (18.2%), 저작권 요율 (13.6%), 해외 저작권 (13.6%) 순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그림 3 1 저작권 통계정보 선호도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는 저작권 분야 통계정보 구축과 저작권 정책 수립 및 산업 분석의 계량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저작권 관련 유관기관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통계정보들을 조사하여, 수집 및 가공 가능한 유의미한 저작권 통계정보 유형들을 개발하였고, 저작권 정책 및 산업 분석에 유용하고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저작권 관련 지수를 제안하였다. 개발한 저작권 관련 통계정보는 창작, 유통, 소비, 보호, 산업, 교육, 인프라 등 저작물 순환단계별로 통계정보 유형의 분야를 구분하고 각 분야별 수집 및 가공 가능한 통계자료 유형들을 제시하였다.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49

표 3 3 저작권 분야별 통계자료 유형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지표 및 지수는 저작권 정책 지표 및 산업 지표가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지수들로서 저작권 보호, 인프라, 저작권 창출활동 및 활용, 저작권 유통 및 수입, 저작권자 복지후생 등의 영역에서 의미가 있는 지수들을 제안하였다. 표 3 4 저작권 관련 지수개발 영역 이번 저작권 통계정보 수요조사 와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2012년에는 저작권 생태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계집을 작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150 2011 저작권 백서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 개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유통채널이 다양화되는 환경에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및 저작권자 등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 장 그러나 현재의 온라인 저작권 시장에서는 저작권 정보가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고, 개별 회사 내지 단체별로 각각의 관리체계를 갖고 있어 저작권 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시 거래 안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이용자가 저작권자 확인 등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권리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러한 저작권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저작권 정보 수집 제공 및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이 가능하도록 2007년부터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 : 저작물에 대한 복잡한 저작권정보를 통합 구축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그림 3 2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개념도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51

(2) 활동 및 성과 1) 통합 저작권 정보 수집 제공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의 저작물을 누구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고유 식별번호 체계의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통합저작권관리번호(Integrated Copyright Number, 이하 ICN 이라 한다) 를 개발하고 관련 DB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표 3 5 통합 저작권정보 DB 구축 및 ICN 발급 건수 특히 2011년에는 통합저작권 메타DB 및 ICN 발급을 가속화하여 총 276만여 건을 발급하였다. 기존 음악, 어문, 방송대본 분야 이외에 신규로 뉴스기사, 영화, 이미지 분야가 새로 추가되었다. 먼저 뉴스기사는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참여하여 총 240여만 건의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3만여 건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의 캐릭터 관련 저작권 정보 6,139건을 수령하여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 서비스 중이다. 이에 통합 저작권정보 DB 구축 및 ICN 발급 건수는 2011년 말 기준 459만여 건을 발급하였다. 통합 저작권정보는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로 구성되는데, 크게 저작물 152 2011 저작권 백서

정보와 저작(권)자 정보로 나누어지며, 저작물 정보는 다시 공통 요소와 각 저작물 장르별로 고유한 요소로 나누어진다. 통합 저작권정보 메타데이터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 6 통합 저작권 정보 메타데이터 구성 항목 예시 참고적으로 어문분야의 ICN 발급에는 현재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 3 장 그림 3 3 어문분야 ICN 발급 절차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신탁관리단체, 유통사업자 등의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7년 음악과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53

어문분야에서 4개의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9년 2개, 2010년 6개, 2011년에는 5개 기관이 추가되어 현재 17개 협력기관이 MOU를 통해 참여하고 있다. 2011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방송 분야로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및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의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미지 분야의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통상산업진흥원 및 상원미술관의 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3 7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협력기관 현황 디 지 털 저 작 권 거 래 소 운 영 을 위 해 서 는 참 여 기 관 의 지 속 적 인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거래소 참여기관 실무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협력기관 TF 워크숍을 2011년 11월에 개최하였다. 동 워크숍에서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현황 발표와 분야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림 3 4 2011년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협력기관 TFT 연합 워크숍 154 2011 저작권 백서

2) 온라인 저작권이용허락 계약 지원 권리자와 이용자간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과 이용내역 관리를 원스톱으로 하기 위하여 저작권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 이하 CLMS 라 한다) 을 개발하여 2008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표 3 8 온라인 계약체결 이용현황 CLMS는 2008년 음악의 전송분야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음악의 복제, 공연, 방송분야, 2010년에는 음악보상금(방송/공연), 뉴스의 이용허락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제 3 장 2011년에는 어문분야의 보상금(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복사사용료 계약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방송, 공연,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계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저작권 위탁관리시스템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 가능하도록 했으며, 음악 3단체의 이용허락마크 부착 정보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CLMS를 통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건수는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다. 표 3 9 CLMS에서 계약 체결 가능한 저작권 이용형태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55

그림 3 5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사이트 메인 화면 3) 저작권 찾기 사이트 운영 저작권 찾기 사이트는 저작물 중 아직까지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찾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08년에 구축한 사이트(www.right4me.or.kr)이다. 기본적인 절차는 사이트 접속 저작권정보 검색 저작권 찾기 및 보상금 신청 관리관계 확인 처리 완료 순서로 진행된다. 그림 3 6 저작권 찾기 사이트 메인 화면 156 2011 저작권 백서

저작권 찾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매년 포털사이트, 지하철, 잡지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 찾기 캠페인 은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저작권 찾기 및 저작권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찾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7천여 명이 참가한 바 있으며, 거래소 홍보자료 2천부를 제작하여 관련 행사 등에 배포하였다. 표 3 10 저작권 찾기 구축내역 및 참여기관 현황 제 3 장 그리고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허 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법정허락 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저작권 찾기 사이트 내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법정허락 절차의 까다로움 등을 고려하여 법정허락 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연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거래소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다. 먼저 현재 거래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디지털저작권거 래소 운영 전략 수립 연구과제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권리자를 알 수 없어 활용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57

못하는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연구과제도 추진하였다. 4) 인증 중국 등 저작권 보호관리 환경이 취약한 권역을 중심으로 권리소명이 어려워 우리 저작권의 보호와 비즈니스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까닭에 저작권자 또는 라이선시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밝힐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저작물을 공급하는 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저작물 또는 서비스가 정당한 권리에 기초한 것임을 표시하고, 이용자는 이를 확인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등록제도가 있지만 등록사항은 한정적이며, 특정 시점 또는 해외 권역에서 처하게 되는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내용을 자유롭게 소명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배경 속에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시 저작권 인증제도가 도입되었 고, 일정한 연구 및 준비 기간을 거쳐 2011년 저작권 인증시스템이 구축되었다. 2011년에 종합적으로 개발 완료된 저작권 인증시스템은 인증기관 보급을 위한 표준 시스템으로 개발되었으며, 저작권 법령상 구분된 권리인증과 이용허락인 증을 각각 구현하고 인증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그림 3 7 저작권 인증시스템 종합개념도 158 2011 저작권 백서

그림 3 8 저작권인증시스템(cras.copyright.or.kr) 메인 제 3 장 그림 3 9 이용허락인증시스템(clas.copyright.or.kr) 메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1년 12월 30일 저작권 인증업무규정안 및 운영설비 등을 포함한 제반 요건을 갖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1호 저작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저작하거나 실연, 제작, 방송 등을 한 저작물 등의 저작권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인증을 업무범위로 정하고, 2012년 2월 23일 우선 해외 권리 행사와 관련한 인증업무를 개시하여 1년간 수수료 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59

저작권 인증을 받은 저작권자와 라이선시는 해당 저작권의 거래 또는 저작 물의 유통 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인증표시를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 10 저작권 인증표시 (3) 평가 및 전망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음악, 어문, 방송, 뉴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쉽게 이용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참여기관이 적고 계약분야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 등 더 많은 권리자 및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실시간 단위로 수정되는 저작권 정보의 수집 관리 및 협력기관의 체계적인 저작권 정보 관리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전자출판, 영상물 등의 2차적저작물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관련 정보의 구축도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작권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 찾기 사이트 기능 개선 및 권리자를 찾기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이 계속되어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비즈니스 Tool 로서 저작권 거래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 기존 어문, 음악 분야의 정보 이외에 다양한 분야로의 정보 수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기존 디지털 저작권 유통시장의 왜곡이 없도록 한다는 160 2011 저작권 백서

전제하에서 B2B 방식의 온라인 저작권 거래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B2C 방식의 거래를 위한 노력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안정화될 경우 거래소는 민간부문의 저작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근간이 되고 민간이 참여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여, 올바른 저작권 이용문화를 정립시키는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저작권 등록 (1) 개요 제 3 장 1) 저작권 등록의 의의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 및 최초의 공표연월일 등)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을 공적장부인 저작권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등록권리자에게는 등록사항에 대한 법정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을 인정하고, 일반 공중에게는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분쟁에 있어 사후적인 입증편의와 저작물 이용에 있어 거래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업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한 소위 통합 저작권법에 따라 2009년 7월 23일 출범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등록부에 등재된 등록사항은 공중에 공개되어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므로, 등록기관은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등록신청인의 허위등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해를 방지하기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61

위하여 등록심사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저작권 등록 신청 및 등록사항 검색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의 향상 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등록은 등록 상담 신청서 작성 등록 신청 및 수수료 납부(지방세 대납실시) 등록심사 등록부등재 등록증교부 등록공보발행 사후관리(등록증 재발급, 등록사항변경, 등록부 및 등록저작물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 대상이 아닌 때, 등록 신청이 정해진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또한, 법해석에 의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등록 심사를 통하여 등록신청서와 제출된 신청물이 법률 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등록 신청은 반려되는 것이다. 등록 반려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데,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에게 한 번 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재심회의를 통해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을 통한 최종 반려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반려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림 3 11 등록업무 절차도 162 2011 저작권 백서

3) 저작권 등록의 효과 가. 추정력 발생 저작자 성명, 창작일 최초공표일 등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법정 추정력이 발생한다. 또한,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등록 저작물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등록 사항에 대하여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기 전까지는 등록된 사항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록권리자의 권리보호에 매우 유리하다. 나. 대항력 발생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또는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 등에 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변동 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른 권리변동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권리자는 저작권 등록을 통하여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변동의 유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제 3 장 다. 보호기간 회복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하지만, 예외적으로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 공표 후 50년간 존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저작자가 자신의 실명을 등록하는 경우, 보호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사후 50년으로 회복되어 사실상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가진다. 라.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관세청 고시(2010 33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세관에 저작권 등록사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캐릭터나 도안이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63

삽입된 의류, 봉제인형 등 불법복제품,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등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2) 활동 및 성과 1) 2011년 등록 실적 2011년에는 등록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 중심 등록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전년도 등록고객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하고, 등록 신청 증가를 위하여 다량등록기관 및 공모전 주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26,848건) 대비 4% 증가한 28,154건의 등록 실적을 보였다. 가장 기본적인 등록사항인 저작권 등록 이 7% 증가한 점에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권리보호 의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권리변동(양도) 등록과 질권설정 등록의 증가추세는 저작권의 적극적인 재산권적 이용의 확대를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저작인접권 관련 등록의 활성화는 향후 과제라 할 것이다. 표 3 11 전년대비 신청 종류별 등록 건수 164 2011 저작권 백서

2) 한미 FTA와 법제도의 개선 한미 FTA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내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이 2011년 12월 2일에 이루어 졌다. 제 3 장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출판권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의 설정이 모든 저작물 등의 발행 및 복제 전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설정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출판권등록부는 폐지되고, 모든 저작물 등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등록은 권리변동 등록으로 통일되었다. 또한, 등록신청인의 수수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현행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 등을 신탁한 자에게 면제되던 등록수수료를 신탁하지 않은 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분의 1로 감액하는 것으로 개선 보완하였다. 3) 온라인 등록시스템의 개선 저작권 등록업무는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됨으로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65

써 일원화하여 운영되었으나,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업무시스템이 통합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반저 작물 등록시스템과 프로그램저작물 등록시스템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1년에 들 어 통합저작권등록시스템 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등록업무처리 일원화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30만 건 이상에 달하는 일반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공보를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제도인 등록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 저작권법을 반영하고자 등록신청서, 등록명세서 등 법 개정에 따른 30여종의 변경된 서식을 시스템에 적용하였으며, 배타적발행권 등록업무기능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신청종류별 등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12, 13 신청종류별 배타적발행권 등록업무 구현 그리고 민원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강화, 업무처리 진행현황의 실시간 확인, 신청유형별 신청건수별 모의 수수료 계산처리, 고객불편 및 의견 청취 기능 등을 구현하고, 등록정보의 효율적 검색을 위하여 저작자, 제호, 등록번호를 대상으로 검색범위의 구분 없이 통합검색이 166 2011 저작권 백서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제 3 장 그림 3 14, 15, 16, 17 등록시스템 편의기능 개선 아 울 러 행 정 안 전 부 의 새 로 운 주소체계 전환에 따라 회원 및 등록 DB정보를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아이핀을 통한 본인확인 기능을 개발하였으며, 공공행정정보(G4C)를 연계한 저작권등록 제출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그림 3 18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구축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67

4)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 개선 저작권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류 및 복제물 등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 내용의 확인과 분쟁발생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권리관계 서류이므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으나, 등록신청인이 제출하는 신청서류 및 복제물은 종이, VHS Tape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되고 비정형화되어 있어 훼손 또는 파손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등록신청서 및 등록저작물을 아카이빙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3 19 아카이빙 또한,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본 공정 이전에 시험공정을 적용하여 품질수준을 높이고, 원본 품질확보 및 오류입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 품질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이미지 해상도는 300dpi 이상을 기준으로 전용장비를 사용하여 저작물의 밝기와 농도에 따라 해상도를 조절하며, CD/DVD에 수록되어 있는 등록저작물의 매체변환 및 파일 포맷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3 20 아카이빙 구축 공정 168 2011 저작권 백서

현재 영구보존 환경구축 사업은 프로그램저작물(08~10년) 118,000여건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미술저작물 37,246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저작물 종류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에 모두 완료될 예정에 있다. 표 3 12 2011년 아카이빙 실적 (3) 평가 및 전망 제 3 장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저작권 귀속 및 저작권 이용관계를 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상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총 325,100여건의 등록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등록실적이 전체 등록실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저작권 등록은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21 연도별 저작권 등록 현황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69

그렇지만, 저작권 등록 증가추세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시제도로서의 저작권 등록의 핵심인 신뢰성을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 으로 저작권 등록 심사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인원을 증원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신규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온 오프라인 프로세스의 안정화 고도화 작업을 수행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건수 증가에 대비하여 등록업무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등록수수료 감면을 다양화하는 등 등록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법정허락 (1) 개요 법정허락 제도는 저작물의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처럼 법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저작물의 사회적 활용을 통한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자발적 이용허락을 대신하여 국가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하여 법정허락을 신청한 이용자가 그 저작물을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의 세 가지를 규정하 고 있다. 첫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둘째,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저작권법 제51조) 170 2011 저작권 백서

셋째,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로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는 자가 원저작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저작권법 제52조) 저작인접물인 실연 음반 방송의 이용에 있어서는 위의 모든 경우가 적용되 고,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경우에는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가 적용된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법정허락의 경우에는 내국인의 저작물에 한하여 신청이 가 능하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법정허락 의 국제조약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13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근거 규정 제 3 장 우리 저작권법은 법정허락을 통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하는 한 편, 저작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공고 절차와 의견제 출 절차를 두고 있다. 법정허락의 승인과 보상금의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권한이다. 그러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이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 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저작권법 제 130조 및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71

(2) 활동 및 성과 우리 저작권법 제50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등 법정허락 관련 제도의 장점 및 취지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은 도입 시기에 비해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법정허락 제도가 저작권법에 도입된 이래 2011년까지 신청되어 처리된 법정허락은 모두 37건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법정허락 건수는 최근 들어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 신청된 법정허락 건수는 모두 4건으로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그 중 3건이 이용이 승인되고 신청인 스스로 1건 신청철회 하였다. 표 3 14 연도별 법정허락 승인 건수 최근 수년간 법정허락 신청건수는 통계 수준의 가치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제 고와 저작물을 권리자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연결된다는 사실 을 인지,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 국저작권위원회의 리플릿 제작 등 법정허락제도 홍보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 로 분석된다. 2011년 법정허락이 승인된 3건은 모두 저작권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저작재 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인 경우이며, 그 신청대상은 주로 어문 음악저작물 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해당 저작물이 많이 쓰이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172 2011 저작권 백서

표 3 15 2011년 법정허락 내용 (3) 평가 및 전망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다양한 콘텐츠 확보 수요가 맞물리면서 법정허락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EU FTA 등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면서 소위 고아저작물(orphan works)이 증가하면 법정허락에 대한 수 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 3 장 그런데 현재의 법정허락 절차를 살펴보면, 법정허락 신청 준비 단계부터 법원 공탁까지 최소한 2달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긴급히 저작물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법정허락은 개인의 재산인 저작권을 국가가 대신 이용허락 해주는 비자발적 이용허락 제도이므로 제도의 간소화 신속화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법정허락 실무를 조사해 보면 상담건수에 비해 신청건수는 턱없이 작다. 이는 법정허락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급하게 책을 출판하고 음악을 사용하고 영화를 사용해야 하는데 두달 남짓이나 걸리는 법정허락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많은 법률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법정허락 간소화 절차 등에 대하여 각종 보고서 및 활성화 방향 관련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해관계가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73

있는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는 역부족이므로 대승적인 중재안이 필요하다. 모든 법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법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인간의 진화과정처럼 차츰 다듬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다행스럽게도 법정허락 절차를 간소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28 되었는데, 이것이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법정허락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SW 임치 (1) 개요 1) 제도의 의의 프로그램 임치제도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신뢰성 있는 제3의 수치기관과 합의하여 당해 프로그램(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수치기관에게 임치된 프로그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2002년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년 저작권법으로 통합)이 미국의 조건부 제3자 예탁제도(Escrow) 를 도입한 것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원천기술 보호 및 프로그램 사용권자의 안정적 사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산업계에서는 프로그램 용역개발계약을 체결하는 28 법정허락 절차를 간소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1년 7월 18일 입법예고되었고, 2012년 4월 12일 공포 되어 2012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174 2011 저작권 백서

경우에 발주기관은 프로그램의 원천기술을 직접 보유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의 계속적 사용 및 유지보수 등 사업유지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 원천기술을 제공받는 관행이 있어 개발자는 원천기술의 유출위험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임치제도는 개발자의 기술유출 위험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발자의 폐업 파산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사용중단 위험으로부터 사용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프로그램 임치업무는 2009년 4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 법으로 통합되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통 합)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 르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상대자는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 에 임치하도록 규정하고 임치기관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정하고 있다. 제 3 장 2) 제도의 운영 가. 임치물의 대상 프로그램 이용허락 계약의 대상이 되는 해당 프로그램의 원천기술 및 기술자료 등이 임치물의 대상이 되며, CD ROM, DVD에 담아 수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그림 3 22 임치 대상물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75

나. 임치계약의 종류 임치계약은 삼자 간 및 양자 간 계약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임치 프로그램의 사용권자가 단일한 경우이며, 후자는 임치 프로그램의 사용권자가 다수인 경우를 말한다. 그림 3 23 삼자 간 임치계약 체계도 그림 3 24 양자 간 임치계약 체계도 이외에 통상 프로그램 이용허락 계약 기간인 1년이 지났을 경우 필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갱신계약과, 프로그램의 특성상 추가 개발이나 버전업 혹은 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임치물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최신본 임치계약도 있다. 다. 임치계약의 절차 저작권자와 사용권자는 신청 서류 및 임치물을 임치기관에 제출하고, 임치물의 저장 여부 및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 계약의 내용을 최종 확인한다. 임치기관은 당사자에게 임치물의 봉인을 확인시킨 후 수수료를 납부 받아 계약기간 동안 임치금고에 보관하고, 저작권자 및 사용권자에게 임치증서를 교부함으로써 계약 체결절차를 종료한다. 그림 3 25 신규 임치계약 절차도 176 2011 저작권 백서

그리고 임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수치기관이 계약 갱신기간의 도래를 당사자에게 알려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임치계약은 종료된다. 따라서 사용권자는 프로그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제도의 효과 임치제도를 통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저작권 및 기술정보를 사용권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신이 개발한 원천기술을 소유하면서 사용권자에게는 안정적인 유지 보수 등 사용권을 보장할 수 있어 기술정보에 대한 사용권자의 신뢰성 보장과 동시에 원활한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기술정보 등을 해외기업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어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 3 장 (2) 활동 및 성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치서비스 이용 현황은 법제도의 정비, 임치서비스의 개선, 꾸준한 홍보활동 등 실적 향상노력을 실시한 결과 총 1,331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계약종류별로는 신규계약의 경우 576건, 갱신계약의 경우 470건, 사용권자 등록계약의 경우 221건, 최신본 임치계약의 경우 64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 3 16 연도별 임치계약 현황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77

(3) 평가 및 전망 2002년 4건이던 임치서비스 이용건수는 2003년 13건, 2004년 68건, 2005년 88건, 2006년 88건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2007년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의 시행을 기점으로 150건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SW산업이 국가 미래산업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과 중소 SW개발자의 권리보호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SW 임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 4년간 임치서비스 이용실적은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SW 임치제도는 SW 국가 경쟁력 확보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임치서비스 이용고객의 민원편의를 제고하며 정부 및 유관기관의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임치제도의 이용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178 2011 저작권 백서

1. 공유저작물 창조 자원화 (1) 개요 농업이나 어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사회에서는 인력이나 토지 등이 주요 자원이었고,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산업사회에서는 석유나 석탄이 중심이 되는 자원이었다. 이어 디지털 혁명으로 대표되는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사회적 가치를 좌우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사회에는 개인의 창의성이 중요시되고 저작물과 같은 창조자원이 핵심자원으로 대두할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활용 가능한 창조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른바 공유저작물 즉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 기증 저작물,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 저작물, 공공저작물 등을 창조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 3 장 이를 위해, 공유저작물 활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을 출범시켰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콘텐츠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자유이용사이트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공유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홍보활동을 강화한 바 있다. (2) 활동 및 성과 1)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운영 최근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콘텐츠 창작수요에 따라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79

공유저작물을 콘텐츠 창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12일 민 관 공동으로 구성한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이 출범하였다. 그림 3 26, 27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출범식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은 민 관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운영위원, 분과위원 등 총 9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인 논의와 토의를 위해 내부에 수집 나눔 분과, 제도기반조성 분과, 사회적협업 분과 의 3개 분과를 두어, 공유저작물의 수집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창작 활성화를 위한 범 국가차원의 실천적인 전략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 7월 출범한 이래 정기총회와 3개 분과의 분과회의(총 19회)를 통하여 만료저작물 민간 공공 수요로드맵, 공공라이선스(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이하 KOGL 이라 한다),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헌장 및 민 관 협력 가이드라인 등을 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2)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의 활용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자유이용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공유저작물 활용의 주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만료 저작물 역시 이 사이트 내에서 개인 및 기업 등에 서비스하고 있는데, 아직은 해외 사례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속적인 사업 범위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180 2011 저작권 백서

3만6천여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용자 조회 수도 2011년에는 94만5천여 건을 기록하고 있다. 조회수는 2010년 66만여 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43.2%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표 3 17 자유이용사이트 DB 구축 현황 저작권프리사이트 이용현황 제 3 장 그림 3 28 자유이용사이트 이용 현황 2011년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웹(http:// mfreeuse. copyri ght. or. kr) 을 통하여 자유이용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채 널을 확대 하고, 시공간 적 제약이 없는 서비스 를 제공하였 다. 또한, 자유이용사이트를 한 차원 높게 확대 개편하여 공유저작물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81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포털서비스(가상은행)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해외공유저작물 수집 및 정보연계를 위한 관련 제도 조사 연구>를 통하여 해외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및 관리현황 조사가 이루어졌다. 자유이용사이트에서 해외 공유저작물 프로젝트(유로피아나)와 Open API 방식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향후, 해외 공유저작물 관리 서비스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메타데이타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공유저작물 포털서비스(가상은행) 제공도 앞두고 있어 공유저작물의 산업적 활용과 일반인들의 창작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 29 공유저작물 가상은행(가칭) 목표시스템 구성도 3) 고아저작물과 저작권 기증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저작권자 미확인 저작물이다.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 on) 의 200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 저작권이 있는 전체 책의 13%인 3백만 권이 182 2011 저작권 백서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고아책(orphan books)이며, 1912년 이전 신문의 95%, 영국 박물관 소장 사진의 90%가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고아저작물에 대해 권리구제를 제한하거나 권리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의 입법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저작권찾기 사이트(www.right4me.or.kr)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정보를 DB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법정허락제도의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부터 ECL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포함하여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하여 권리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 등의 이용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해당 저작물 등의 이용 관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문화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해당 저작물 등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노력의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제 3 장 고 안익태선생의 유족들이 애국가 의 저작권을 기증하면서 200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저작권을 기증받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고 저작권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아직 기증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저작권 기증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1년 하반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11년 11월 저작물 리메이크 공모전 을 진행하여 우수작으로 선정된 14편 중 11편의 기증을 유도하는 등 저작권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 평가 및 전망 디지털 혁명이라 불리는 최근 뉴미디어 환경으로의 변화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저작권법은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83

자유이용보다는 권리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권리자 보호를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저작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수립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구글북스나 유로피아나처럼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하며, ICN 등 표준식별체계를 활용하여 자유이용저작물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이용 은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에 대한 논의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새로운 창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쉽게 접근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e, 이하 ECL 이라 한다) 에 대한 연구와 공유저작물 민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공유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공유저작물을 문화콘텐츠 창작의 핵심 동인 및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1) 개요 오픈소스SW란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SW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Linux 커널 및 관련 GNU SW, 아파치 웹서버, FireFox 웹브라우저, My SQL 데이터베이스시스템, Java Python PHP Perl 언어, Eclipse 184 2011 저작권 백서

툴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오픈소스SW들이 전 세계에 걸쳐 개발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컴퓨팅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바일 환경과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도 기반 인프라 구축에 오픈소스SW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관련 응용프로그램에서도 오픈소스SW가 활발히 사용되는 등 현재 SW개발 분야에서 오픈소스SW를 사용안하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픈소스SW의 시장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2) 활동 및 성과 1)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오픈소스SW의 저작권 침해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오픈소스SW의 올바른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 중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크게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수집 확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비교 분석 검사 시스템(CodeEye) 구축 및 서비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Open source software License Information System, 이하 OLIS 라 한다) 사이트 구축 및 개선,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대에 따른 장비 도입 등으로 세분화하여 추진되었다. 오픈소스SW DB 구축은 2008년부터 추진되었으며 DB구축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제 3 장 표 3 18 오픈소스SW 관련정보 DB 구축 현황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85

매년 수집된 오픈소스SW 관련 정보들은 검사시스템(CodeEye)과 OLIS사이 트를 통하여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DB구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비교 분석 검사시스템(CodeEye)은 2009년 부터 추진되었으며 2010년 하반기에 정식서비스가 개시되었다. CodeEye 구축 관련 주요 추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 19 검사시스템(CodeEye) 주요 구축 현황 그림 3 30 검사시스템(CodeEye) 실행 화면 검사시스템의 서비스와 더불어 국내 개발자에게 복잡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정보제공 및 상담, 컨설팅을 목적으로 OLIS 사이트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OLIS 사이트에서는 74종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요약, 번역, 186 2011 저작권 백서

비교 자료와 2,800만건의 오픈소스SW 검색, 상담 및 관련 정보 등을 서비스 하고 있다. 표 3 20 연도별 주요서비스 이용 현황 제 3 장 그림 3 31 OLIS 화면 이와 같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을 통해 중소 SW개발업체 등에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비교 분석 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자사의 SW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복잡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올바른 오픈소스SW의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산업 전반에 오픈소스SW의 활용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87

2)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확대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작권 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오픈소스SW의 건전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확대를 위한 사업은 Free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Insight Conference 개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논문 및 수기 공모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교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홍보 및 캠페인 등으로 세분화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컨퍼런스는 오픈소스SW 지적재산권 및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라이선스 이슈 등을 주제로 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이하 FSF 라 한다) 29 와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pen Source Initiative, 이하 OSI 라 한다) 30 소속 전문가를 초대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2010년과 2011년은 국내 오픈소스SW 관련 전문가 및 업체의 오픈소스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관련 이슈 및 기업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전략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3년에 걸쳐 진행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통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에서부터 거버넌스 전략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공유 및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오픈소스SW의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 활용 전략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었으며, 2012년에는 소프트웨어 자유 법률 센터(Software Freedom Law 29 FSF(Free Software Foundation)는 자유SW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1984년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배포 개작의 자유와 이를 위한 소스코드의 사용에 대한 제한철폐 등을 목적으로 하며, 본부는 미국 보스턴에 있다. 30 OSI(Open Source Initiative)는 1998년 오픈소스SW 활성화 및 오픈소스SW에 대한 인증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 OSI 에서는 공개 소스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Open Source Definition, OSD)해 놓고 이 정의 규정에 따라 인증, 관리 및 촉진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SI는 오픈소스 SW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10명의 멤버로 구성된 이사회로서 공식적인 본부를 두고 있지는 않다. 188 2011 저작권 백서

Center, 이하 SFLC 라 한다) 31 등 해외 오픈소스 단체의 핵심 임원을 초청하여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논문 및 수기 공모전은 매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거버넌스 및 법 제도 개선 관련 논문과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 및 비즈니스 전략 관련 주제로 이뤄졌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수상하였다. 관련 공모작들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시스템에 게시하는 한편 관련 교육 시 참고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그밖에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상담 및 컨설팅이 2009년부터 상시로 운영되고 있다. 제 3 장 (3) 평가 및 전망 많은 개발자와 IT업체들이 다양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와 인식 부족,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오픈소스SW를 무분별하게 이용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및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미, 한 EU FTA 발효로 인해 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오픈소스SW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주요 오픈소스SW 저작권자들에 의한 법적분쟁이 대폭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오픈소스SW 정보 제공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31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는 미국 콜롬비아 주 로스쿨 교수이자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고문인 에벤 모글렌 교수에 의해 2005년 설립된 비영리 법률 단체이며 본부는 미국 뉴욕에 위치하고 있다. 전세계 오픈 소스SW중 과반수 이상이 채택하고 있는 GPL라이선스를 FSF와 함께 창작 및 관리하고 있다.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89

3.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1) 개요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이 창조 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경쟁력은 저작물 등 콘텐츠를 창조자원으로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다. 더구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이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저작물과 같은 콘텐츠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생산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콘텐츠 개발의 핵심적인 원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주요 산업 자원으로 부상하였다. 실제로 콘텐츠 기업이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기업 등에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에 대한 활용 수요는 지난 2006년 21.4%에서 2008년 41.7%, 2010년 51.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관광이나 문 화 예 술 교 통 기 상 생 물 자 원 식 품 안 전 관 련 저 작 물 등 이 민 간 분야에서 매우 인기있는 공공저작물로 조사되고 있다. 서울시 버스 앱이나 방방곡곡 투어 가이드, 공연 예매, 인물백과사전, 어류조감 학습을 비롯해 케이블TV IPTV 등 방송용 교육용 콘텐츠로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활용 범위의 스펙트럼은 크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공공저작물은 업무상 활용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고부가가치 산업자원으로 높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유발함으로서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33 3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1년 DB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11 33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조사 결과, 지난 2006년 국내에서의 공공저작물 활용 가치는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EU 데이터센터에서도 2011년 발표한 자료에서 공공저작물 활용 가치를 6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공정거래청도 공공정보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10억 파운드 규모로 산출하고 있다. 190 2011 저작권 백서

1) 국내현황 우리나라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집중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를 두는 한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실무자들과 민간의 공공저작물 관리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해외사례 세계 각국도 공공저작물 개방 및 공유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EU는 이미 지난 2003년 공공정보 재이용 지침(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Reuse Directive)을 통해 EU 회원국들의 공공정보 민간 개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공공정보를 단일 온라인 창구를 통해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한다는 `데이터 개방전략(Open Data Strategy, 이하 ODS 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OECD도 2006년 보고서를 통해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2008년 OECD 장관회의에서는 주요 의제로 채택해 각국의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제 3 장 영국은 지난 2010년 9월 OGL(Open Government License)을 개발하여 23만 여건의 저작물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호주는 2009년 연방 주정부의 공공저작물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이용허락(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 이라 한다) 조건하에 공개하여 국민이나 기업들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도 2009년 3월부터 Data.gov 사이트를 통해 연방정부 저작물 대부분을 공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2010년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전략을 발표하였고, openlabs.go.jp 사이트의 구축 운영을 통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2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91

(2) 활동 및 성과 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및 지침 고시 그동안은 공공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이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공공저작권 관리 수준 저하로 이어져 실제 개인이나 기업 등의 공공저작물 활용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지난 2009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29.1%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공공저작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32.4%도 공공저작물 재이용의 걸림돌로 저작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34 따라서 공공저작물 및 저작권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에 공공저작물의 개념을 비롯해 공공저작물 판단 기준, 권리 내용, 보호기간 등에 대한 내용과 민간에의 이용허락 시 약관 및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로 제정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용토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공공저작권의 취득 관리를 비롯하여 이용허락, 신탁, 침해 방지 등 총 5장 28조로 구성되어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저작권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공저작권의 권리귀속여부를 유형별로 검증할 방법과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공공저작권에 대한 일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공공저작권 관리에 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34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콘텐츠 관리운영 실태조사 연구>, 2009,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1 데이터베이스 백서>, 2011 192 2011 저작권 백서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권리처리 지원 및 저작권 관리지수 개발 보급 공공기관에서 업무상 생산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의 권리 확보가 불확실하여 실제 대외 서비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은 개별적으로 보유 저작물에 대한 창작형태 및 계약관계 등을 분석하여 저작권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저작물의 법률적 권리처리 매뉴얼 개발 연구를 통해 공공저작물 유형 분류 및 권리확인, 저작권 양도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700여 공공기관에 보급하였다. 여기에는 저작권 개념 및 유형, 성립요건, 보호기간 등 저작권 일반론을 비롯해 업무상 저작물 권리 처리절차나 저작권 양도, 위탁 공동저작물 관리, 출판권 설정, 이용허락 등의 세부적인 권리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3 장 또한 공공저작권의 관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지수 항목 및 가중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저작권 관리지수를 개발하였다. 저작권 관리수준은 관리기반과 관리실태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기반 영역에서 조직이나 운영 부분을 반영하고, 관리실태 영역에서 취득관리, 이용허락, 신탁, 침해 대응 등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공공저작권 관리지수는 공공저작권신탁관리시스템(www.alright.or.kr) 상에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 제공되어,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스스로 기관의 저작권 관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저작권 관리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저작권 관련 전담인력도 없고, 관리기준이나 절차 등을 갖고 있지 않아 저작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공공저작권에 대한 권리처리지원 및 저작권 관련 컨설팅에 적극 활용하고, 기관별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향후 기관에서 스스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93

3) 공공저작권 신탁 관리 공공저작권 신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외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의 제반권리를 집중관리기구인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위임하여 대외적인 이용허락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공공저작권 신탁제도를 이용할 경우, 민간 이용허락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일부 기관에서 신탁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공공저작권 신탁관리는 2004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신탁관리단체로 승인을 받아 공공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1년 6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 변경되고 신탁 대상도 일반 공공저작물로 확대되었다. 2011년 말 현재 19개 기관 52,700건의 저작물이 신탁되어 있는데, 그 이용 실적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실제 신탁저작물 이용건수는 3천 여 건에 이르러 그 수요를 짐작케 하는데, 향후 이용자들이 원하는 저작물 중심의 신탁을 통해 민간 이용을 더욱 더 확대할 계획이다. 표 3 21 공공저작물 신탁 현황 대표적인 신탁저작물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세종대왕동상, 김홍도 서당, 생물자 원, 전통무늬 등이 있다. 194 2011 저작권 백서

세종대왕 동상 김홍도 서당 전통염색한지 제작과정 생물자원 DB 한국전통무늬 그림 3 32, 33, 34, 35, 36 대표적인 신탁 공공저작물 또한, 신탁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탁저작물의 권리정보를 비롯해 이용허락 및 유통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공공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원스톱(one stop)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실무자 및 콘텐츠 기업 등 이용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제 3 장 그림 3 37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특히 2011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33개 공공기관의 저작권 담당자들이 참여한 공공저작권 관리 실무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공저작권 관리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교육하고, 실무자간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공저작권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워크숍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앞으로 관련 워크숍의 지속적인 개최 및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95

확산을 통해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공공저작권 관리 마인드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 38, 39 공공저작권 관리 실무교육 워크숍 개최 다만 아쉬운 점은 신탁된 저작물 유형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어문이나 영상, 음악 등이 별로 없고 이미지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이미지 형태의 신탁 저작물이 97%에 이르는데 이는 지금까지 문화예술분야에 신탁이 집중됨으로써 동 분야 작품 및 문화재에 대한 이미지를 신탁 받아 민간에 유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종합편성 채널 등의 등장과 스토리텔링 등이 각광받으면서 어문이나 영상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향후 신탁 대상물을 어문이나 영상, 음악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저작물을 신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개발 및 공공누리 웹사이트 구축 운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 표준 라이선스를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범위 조건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통해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인 KOGL 도입을 위한 공공라이선스 프레임워크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196 2011 저작권 백서

공공라이선스인 공공누리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 범위 및 조건의 표준화로 권리처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조건의 간소화로 활용도를 제고하며, 공무원에 대한 면책허용으로 공공 저작물 개발 공유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누리 도입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 기본마크 및 세부 아이콘을 개발하고, 공공누리 소재 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www.kogl.or.kr)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제 3 장 그림 3 40 공공누리 시스템 공공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스스로 대상 저작물을 선별하고 이용조건을 선택해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면 되고, 이용자는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정해진 이용조건에 맞게 이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 공공누리 웹사이트에서 공공누리 적용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41 공공누리 도입 프로세스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97

(3) 평가 및 전망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저작권에 대한 국내에서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기관들이 저작권 처리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공공저작물에 대한 개인이나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권 문제가 민간 활용의 큰 걸림돌로 부각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의 저작권 처리가 기관마다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지난 2010년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공공저작권관리 활용에 대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개인이나 기업 등에서의 공공저작물 활용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제공 및 이용이 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공공저작물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것이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적극 공개하고, 이를 개인이나 기업이 보다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공공누리의 적극 참여 등 몇 가지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공공누리 제도 보급 활성화를 통한 공유저작물 발굴 확대가 시급하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누리 제도를 홍보 보급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이용조건에 따라 누구나 편리하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문, 미술, 사진, 영상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단계적으로 발굴하여, 공공누리 부착을 통한 공유자원화를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에서의 저작권 권리처리 지원이 중요하다.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해당저작물의 권리처리가 선행되어야함에 따라 공공기관 보유 저작물의 권리처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저작물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명확하게 분류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198 2011 저작권 백서

셋째, 공공저작권관리지수 개발 보급 및 저작권 관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기관별 권리처리 가이드라인 및 관리지수를 보급하여 기관 스스로 저작권 관리수준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저작권 실무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저작권 관리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저작권 신탁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스스로 저작권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기관이 많기 때문에 신탁 제도를 통해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의 다양한 제공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민간 유통을 통한 이용 촉진을 위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이용허락 등 신탁을 통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의 투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 장 4. 저작권 상생협의체 (1) 개요 저작권 제도 내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저작권에는 공정이용을 위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용자들도 이용허락 받은 범위 내에서 또는 저작재산권 제한의 테두리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저작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통한 상생을 위하여 구성된 저작권 상생협의체의 출범은 저작권 관련 분쟁의 감소, 안정적인 비즈니스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99

환경 마련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 목적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저작권자, 사업자, 이용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공동 이익을 위한 소통의 장을 통해 저작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대안 모색 및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지난 2009년 9월 22일 발족하였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저작권자, 사업자, 이용자 간 갈등 예방 등 상생(Win Win) 해법을 모색하고 거시적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하겠다. 2) 구성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본협의체(권리자 사업자 이용자 대표 각 1인, 공익 대표 2인)와 실무협의체, 지원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본협의체는 의사 결정기구로서 의제별 과제에 대한 최종 합의 및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실무협의체는 현안 과제에 대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여 본협의체에 상정하는 역할을 하며, 본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본협의체 구성 : 저작권단체연합회(권리자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사업자 대표), CCK(이용자 대표), 공익대표 2명 3) 운영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협의체와 별도로 안건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색이며, 정기적 회의 개최는 없고 과제의 추진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한다. 200 2011 저작권 백서

(2) 활동 및 성과 2011년에는 전년도 본협의체에서 의결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2011년 5월 31일 웹개발 과정을 거쳐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웹서비스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이용의 편의성이다. 법조문, 세부설명 부분 등에 대하여 모두 링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원본 외에 축약본을 제공하고, 가이드라인 전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가이드라인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에 추가할 사례 제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안도 가능하도록 하여 새로운 공정이용 사례에 대한 상시적인 수집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의 웹사이트에 배너를 게시하여 링크서비스하고 있다. 제 3 장 또한,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을 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당 포럼의 수집 나눔 분과, 제도기반조성 분과, 사회적 협업 분과 등 3개 분과를 운영하고 포럼의 전체총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 12월 23일 개최된 저작권 상생협의체 전체회의에서는 2010년부터 계속 논의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을 상정 및 의결하였고, 새롭게 발굴한 온라인 음악시장 구조개선 안건은 2012년도 신규 논의 과제로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3) 평가 및 전망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저작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이해 당사자(권리자, 사업자 등)의 자율적 참여로 구체적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며,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하여 관련 논의과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저작권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권리자, 사업자, 이용자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201

저작권 상생협의체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웹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정이용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저작권 이용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IT 기술과 사회의 발전으로 저작물 이용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공정이용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추가하여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더욱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과제는 관련 포럼이 구성되고 이를 통하여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환경이 더욱 체계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과제는 가이드라인이 보다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웹사이트 등을 구축하여 서비스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조치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적용된 기술적 조치 평가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를 다루는 관계로 많은 합의를 신속하게 도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작권을 둘러싼 상생기반을 조성하고 협력의 문화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 2011 저작권 백서

1. 개요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 저작권자가 직접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다량의 저작물을 자주 이용하거나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저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위탁받은 관리업자가 권리를 대리하고 이용을 알선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했다. 우 리 나 라 는 저 작 권 법 상 저 작 권 위 탁 관 리 에 관 한 규 정 을 두 고 저작권신탁관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제 3 장 1988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한국방송작가협회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에는 각 분야별 총 12개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신탁허가를 받아 신탁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저작권 신탁관리 라는 고유의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203

표 3 22 국내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관리 2. 활 동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KOSA) 한국문예 학술저작권협 회(이하 KOSA 라 한 다)는 저작 물의 무단 출판으로부터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4년 5월 19일 설립된 한국저작인협회 를 전신으로 하고 있다. 이후 보다 체계적으로 저작권 보호 및 창작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체로서의 새로운 출범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협회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로 바꾸고, 당시 문공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1988년 7월 13일)를 받아 7월 28일 정식 출범하였다. 204 2011 저작권 백서

KOSA는 1989년 3월 16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어문, 연극, 미술,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KOSA의 주요 업무로는 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 외에도 저작권 침해 조사 및 법률 구제 활동, 세미나와 간행물 발간을 통한 홍보 활동 등이 있으며, 2011년 12월 기준 2,765명(82개 단체 포함)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표 3 23 KOSA 주요 회원 제 3 장 2011년에 KOSA는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11월 18일) 저작권 관련 현황에 대해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출판 계약의 공정성과 문화 산업의 성장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12월 2일)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보조를 맞추어 회원들이 원하는 e Book 출간을 지원하기 위해 교보문고, 타임비 등과 업무체결을 진행하였으며, 협회 회보인 저작인 을 연 4회 발행하였다. KOSA는 2011년말 기준으로 권대우 회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 이사회(이사 20인, 감사 2인), 운영위원회가 있고, 사무국 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205

그림 3 42 KOSA 당연직 이사 단체 간담회 그림 3 43 출판계약의 공정성과 문화 산업의 성장 (2) 한국방송실연자협회(KBPA)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이하 KBPA 라 한다)는 2001년 8월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MC 등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2002년 2월 20일 (당시)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지상파 및 CATV방송사와 협회원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대한 특약 을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원이 출연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사가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저작인접권 이용료를 방송사로부터 징수하여 개별 회원에게 분배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실연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노력과 함께 저작권 관련 단체와의 협력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림 3 44 징수액 및 분배액 206 2011 저작권 백서

2011년 현재 KBS, MBC, SBS, EBS, OBS 및 9개 지역민간방송사와 협약을 맺고 있고, CATV방송사 44개 프로그램제공사(PP)와 협약을 맺어 협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0조3항에 규정되어 있는 실연자의 권리보호 정도가 저작권자 및 해외의 저작권 선진국의 보호 사례보다 미약하여, 실연자의 권리 보호 및 신장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 결과 제18대 국회에 김을동 국회의원의 발의로 저작권법 제100조3항의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일환으로 새롭게 출범한 CATV방송의 종합편성채널과 특약 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4, 1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제3 대 이사장(김기복)을 포함한 17명의 임 원 과 9 명 의 사 무 처 직 원 이 근무하고 있다. 제 3 장 그림 3 45 10주년 기념 정책발표회 기념 (3) 한국방송작가협회(KTRWA)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KTRWA 라 한다)는 드라마, 다큐, 예능, 라디오, 번역 등 방송의 전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작가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방송 문예의 발전 및 교류를 통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되었으며, 1988년 9월 20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취득하였다. KTRWA는 방송작가들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통한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업무, 방송시나리오의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집필활동 지원 업무, 후생복지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 방송문예를 육성하기 위한 방송작가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간지 방송작가 와 방송작가상 수상작품집 발간을 통하여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207

홍보 및 출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 유관단체의 회원으로 저작권보호 사업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하여 대 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림 3 46 연도별 저작권료 지급대상 건수 2011년에는 외주제작사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침해에 대처하는 사업에 주력하여, 외주제작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집필계약서> 양식 도입사업에 참여함과 동시에, 방송작가들의 불공정 계약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0년도에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방송작가 저작권 실무 워크숍 을 개최 (2011. 4. 7 ~ 8)함으로써 작가의 저작권 이해증진을 도모하였다. 2011년 말 기준으로 현재 2천 4백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제27대 이사장(김옥영)을 포함한 28명의 임원과 총무팀 저작권팀 교육원팀으로 구성된 사무국 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4) 한국복사전송권협회(KRTRA)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KRTRA 라 한다)는 저작물의 문헌 복사 및 전송에 관한 권리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저작권자 및 출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208 2011 저작권 백서

KRTRA는 2000년 11월 14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으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관련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KRTRA의 회원단체로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의 6개 정회원사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의 4개 준회원사가 있다. KRTRA는 개별 저작권자가 직접 신탁한 권리도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회원사를 통해 신탁된 복사 전송권의 관리를 주로 하고 있다. 시, 소설, 음악의 악보, 방송 대본 및 학술논문 등의 복사권 등이 회원사를 통해 신탁되는 권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KRTRA는 저작권법 제30조 단서가 적용되어 어문저작물의 문헌 복사에 대한 저작권 권리처리를 요하는 공중용 복사기 이용자와 저작물복사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대상 사업자는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 관공서 및 기업체이며, 징수된 사용료는 저작권자 및 출판자 등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외국 복사권단체의 경우 대부분 최초 징수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이후 분배를 개시하는데 반해 KRTRA는 2006년부터 분배를 개시하였고, 2009년 이후에는 징수 전액분배를 실현하고 있다. 제 3 장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과 불법복제물의 근절을 위하여 연중 상시단속 활동을 하는 한편,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신학기(3월,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권리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어문저작물의 온라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술서적(논문 및 학회지 등)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권리처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어문저작물의 전자출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권리처리 및 유통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209

KRTRA는 저작권신탁단체로서의 고유 업무 외에도 저작권법 제31조의 도서관보상금수령단체(2003년 10월 17일)와 제25조의 학교교육목적 이용 보상금수령단체(2008년 3월 13일)로 지정되어 보상금 징수 및 분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수업목적보상금 기준이 고시(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제2011 017, 2011. 4. 28.)됨에 따라, 대학 등의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징수하여 분배하기 위하여 보상금 제도를 안내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수업목적보상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벌였다. 그밖에 징수된 보상금 분배 활성화 를 위하여 저작권자 찾기 사업도 다각 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교과용도서 보상금의 경우에 온 오프라인 광고, 이미지 구축 및 서비스, 도록 제작 및 배포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저작권자 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였다. KRTRA 홈페이지(www.krtra.or.kr)를 통하 그림 3 47 KRTRA 홈페이지 여 교과서에 이용된 본인의 저작물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도 교육 및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교과서발행자 및 인정도서 집필진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교육을 실 시 하 였 고, 뉴 스 레 터 를 제 작, 발송하여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그림 3 48 저작권 교육 실시 협회의 의사결정 기구로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총회가 있으며, 사무국은 3팀(신탁사업팀 보상금사업팀 사업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10 2011 저작권 백서

(5)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KSWA)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 KSWA 라 한다)는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나리오 저작물의 이용 허락 및 관리를 대행하며, 시나리오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명칭을 변경하기 전인 (사)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시절인 2001년 9월 12일 신탁관리업 허가를 얻었으며 2002년 11월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저작권 신탁관리 및 대리중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KSWA는 영화제작사 등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현재의 영화 제작 관행상 신탁저작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작권 신탁관리에 따른 저작권사용료 징수 분배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KSWA는 회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사업, 시나리오의 연구 및 자료 조사, 공로회원에 대한 포상 및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에는 협회 주최 상금 1억원 규모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나리오 공모전 을 개최, 저작권 사업을 포함한 영화계 산업 전반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제 3 장 협회 부설로 1992년에 개설된 영상작가전문교육원 을 통하여 많은 시나리오 작가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영상작가전문교육원 37기 및 38기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나리오 창작상 공모와 시상이 진행되었으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등 여러 위원을 추천하였다. 표 3 24 2011년 시나리오 창작상 공모 당선작 및 영상화된 작품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211

(6) 한국언론진흥재단(KPF)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KPF 라 한다)은 1962년 한국신문회관의 설립을 출발점으로 한다. 이후 한국신문연구소(1964)와 한국언론인금고(1974) 등을 시초로 하는 세 단체가 모여 1998년 한국언론재단을 창립하였다가 2010년 2월, 한국언론재단과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세 기구의 통합으로 KPF가 출범하게 되었다. 212 2011 저작권 백서

새롭게 출발한 KPF는 디지털시대 신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뉴스 콘텐츠의 생산 지원, 읽기문화 진흥 및 확산, 정부광고 대행 서비스 품질 제고, 인쇄매체 유통구조 개선의 5대 과제를 세우고, 140여 명의 임직원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뉴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2006년 6월 7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얻어, 2011년 말 현재 59개 언론사 69개 매체의 뉴스 저작물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7개 언론사 13개 매체는 2011년부터 대리중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어 전체 참여사 규모는 66개사 82개 매체에 달한다. 뉴스 저작권 신탁사업은 크게 뉴스저작권 침해 예방, 모니터링 등의 저작권 보호지원과 뉴스 콘텐츠 유료이용 활성화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에는 저작권보호 홍보를 위해 뉴스 저작권 침해 예방 공모 전(UCC, 신문광고)을 개최하고 저작권 정책포럼 을 개설(6월 21일 ~ 10월 30일)하였으며, <뉴스저 작물 이용 만족도 조사 및 시장 확 대 방안 연구>, <뉴스저작물 침해 그림 3 49 공모전 시상식 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등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뉴스저작물에 대한 이용실태 파악과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뉴스저 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를 실시하였다. 제 3 장 뉴스 유료이용 활성화 차원에서는 국가기관용 통합뉴스상품과 모바일 상품을 개발,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의 뉴스 유료이용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213

그림 3 50, 51 토론회 (7) 한국영상산업협회(KMVIA) 한국영상산업협회(이하 KMVIA 라 한다)는 영상저작물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05년 11월 9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KMVIA는 영화저작물의 공연권 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전국의 DVD 상영장 등에 대해 영화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영화 감상 형태가 온라인 디지털 형태로 변화하면서 DVD 상영장 등의 영업형태가 줄어들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KMVIA는 지난 2007년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영화인협의회 사무국으로 활동하면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기술조치를 탑재하도록 촉구하는 하는 한편 합법유통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2009년에는 대국민 저작권 보호캠페인인 굿 다운로더 캠페인 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 서 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상저작물의 신탁 관리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불법 영상물 단속 강화와 회원들의 권익 보호, 영상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보 관리, 각종 관련 법안 건의와 대국민 홍보 등이 있으며, 2010년에는 영화 배급 및 유통, 홈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산업의 특성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214 2011 저작권 백서

2011년도에는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및 권리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에 대한 연구 및 선진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웹하드 등록제 도입에 따른 시행령 개정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영화계가 원하는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011년 하반기에는 도서관과 숙박업소, 목욕업소 등에서의 불법영상물 사용근절 과 무단사용금지를 위한 계도와 홍보를 했으며 불법 웹하드업체(온라인서비스제공 자)에 대한 3차 소송을 시작하면서 영상 저작물에 대한 보호인식을 제고하였다. KMVIA 회원사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합쳐 총 57개사가 있으며,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영상저작권관리팀, 전략기획팀, 징수업무팀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까지 총 6명의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다. 제 3 장 (8) 한국영화제작가협회(KFPA)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KFPA 라 한다)는 1994년 2월, 한국영화 현역 프로듀서들의 협의체로 출발하였다. 2001년 국제제작자연맹(FIAPF)에 가입하였고, 2005년 당시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KFPA는 영화제작자들의 단체로서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와 부가판권시장 활성화, 영화산업 노사교섭 및 표준계약서 개발, 산업구조의 합리화 대안 모색 등 한국영화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한국영화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011년말 기준으로 65개사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2011년에는 영화 스태프들의 교육훈련 및 복지향상을 위한 영화산업고용복지 위원회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출범시켰으며, 경기공연영상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시나리오작가조합 등과 진행한 스크 린라이터스 판 을 통하여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기획개 발 소재 발굴에도 앞장섰다.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215

(9)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FKMP 라 한다)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보호 및 관리를 목적으로 1988년 6월 설립되었다. FKMP는 2000년 11월 14일에 (당시)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얻어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FKMP는 신탁관리업무 이외에도 1988년 10월에는 판매용음반 방송보상금 수령단체로, 2008년에는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수령단체로, 2009년에는 판매용음반 공연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되어 음악실연자의 보상금을 징수 분배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FKMP는 5,120명(2011년 12월 31일 기준)의 개인회원과 (사)대한가수협회, ( 사 ) 한 국 연 예 예 술 인 협 회 가 수 위 원 회, ( 사 ) 한 국 레 코 딩 뮤 지 션 협 회, (사)한국국악협회, (사)한국음악협회, (사)한국연주자협회 등 6개의 특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신탁사용료 및 각종 보상금 징수 분배, 음악실연자의 권익옹호 및 지위향상, 외국에서의 국내 음악실연자 권리보호, 저작인접권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3 25 FKMP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실적 216 2011 저작권 백서

그림 3 52, 53, 54 FKMP 활동 2011년 FKMP는 신탁사용료 관리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과 디지털음악시장 현황조사 및 사용료에 대한 원가분석 등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실연자 지위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미분배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실연정보고도화 사업을 2011년에도 지속하였으며, 단체 인지도 및 저작인접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파 방송에 홍보CF를 방송하는 등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탁회원이 5,0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제 3 장 또한 외국에서의 우리 음악실연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실연자권리 관리센터(CPRA)와 지속적인 교환연수 사업을 진행하고 제36차 세계실연자 권리집중관리단체협의회(SCAPR) 총회 및 SCAPR에서 개최하는 저작권 관련 국제컨퍼런스에도 참석해 해외단체와 상호관리 계약 체결을 위한 MOU를 체결 하는 등 국제 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스웨덴 실연자관리단체인 SAMI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1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KOMCA 라 한다)는 음악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64년 설립되었다. 1988년 2월 23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복제권 등을 관리하고 있다. KOMCA는 2010년에 저작권 사용료 1,028억을 징수하여 저작권 사용료 1,000억 시대를 연 이래 2011년에는 1,087억을 징수하여 이러한 추세를 확대해 나갔다.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217

표 3 26 2011년도 분야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2011년 KOMCA는 효과적인 저작권관리 제도를 심층 논의하기 위하여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3월 17일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대희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CISAC(국제 저 작 권 관 리 단 체 연 맹 ) 아 태 지 역 이 사 인 A n g K w e e T i a n g 과 ASCAP(미국음악공연권협회)의 Willie Yeung, 윤선희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진원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익환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영 변호사(전문영 법무법인) 등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디지털시대의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 하에서 단일단체가 저작권을 관리하는 경우와 복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의 장단점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KOMCA는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차 세계저작권총회 (2011.6.7~8, 벨기에 브뤼셀)에 신상호 회장이 참석하여 유럽지역(프랑 스 SACEM SACD, 영국 PRS)과 미주지역(캐나다 SOCAN, 칠레 SCD)의 대표단과 만나 해당 지역에서 한국 작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18 2011 저작권 백서

아 태지역(일본 JASRAC, 호주 APRA) 대표단과는 단체간 업무협력 강화와 활발한 문화교류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림 3 55 저작권 관리제도의 발전방안을 위한 국제 세미나 그림 3 56 캐나다 SOCAN, 호주 APRA 대표단과 교류 또한, KOMCA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과 함께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합법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모든 온라인 사이트에 이용허락마크를 부착하는데 합의하고, 음악 신탁 3단체 공동마크 및 KOMCA 단독마크 디자인을 제작해 해당 사이트에 배포했다. 제 3 장 그림 3 57 음악 신탁 3단체 공동마크 그림 3 58 KOMCA 단독 마크 KOMC A는 음악을 창작하는 음악저작권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인 한국음악저작권대상 을 국내 최초로 제정하고, 그 첫 번째 시상식인 제1회 KOMCA MUSIC AWARDS 를 12월 4일 잠실 올림픽공원(올림픽홀)에서 개최했다.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219

수상부문은 본상 대중부문(발라 드, 댄스, 힙합, 락, 트로트, OST) 과 순수부문(국악, 가곡, 동요), 그리고 특별상(신인상, 한류음악상 등)으로 나누어 시상됐다. 영예의 저작권대상은 티아라 1집, 이승기 3집 등의 작품의 저작자인 조영수 씨가 수상하였다. 그림 3 59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대상 시상식 장면 그밖에 KOMCA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 텐츠산업협회 등과 함께 음악산업 발전을 제2차 세미나(주제 : 디지털 음악시장 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를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주니퍼홀)에서 개최했다. PWC삼일회계법인 홍승환 회계사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최진원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 양정환 대표(소리바다), 김창환 대표(KMP홀딩스), 정혜승 본부( C J E & M ), 신창환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유열 부회장(대한가수협회), 정규호 대표(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 황세준 작곡가(KOMCA 회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들이 토론자로 참여, 한국 음악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토론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사회 각층의 노력을 촉구했다. (11) 한국음원제작자협회(KAPP)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KAPP 라 한다)는 음반제작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되었다. KAPP는 2003년 3월 17일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얻어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220 2011 저작권 백서

KAPP는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무 이외에도 2001년 12월에는 판매용음반 방송보상금 수령단체로, 2008년에는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수령단체로, 2009년에는 판매용음반 공연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되어 음반 이용과 관련된 음반제작자의 보상금을 징수 분배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KAPP는 2011년 현재 1,700여명의 신탁회원의 18만 여 곡에 이르는 음원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보상금 징수 분배 업무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총 2,500여명의 권리자의 180만 여 곡의 음원에 대한 보상금을 관리하고 있다. 표 3 27 KAPP 회원 현황 제 3 장 표 3 28 KAPP 음원 관리 현황 2011년 KAPP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신규기술 산업에 참여하여(9월) 음악 분야의 메타데이터를 새롭게 구조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1년 말 현재 모델링 구현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 웹구현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음악 관련 4단체(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음악산업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221

발전을 위한 제2차 세미나 등을 통해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등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음악의 체계적인 자료수집 및 분류, 온 오프라인 자료관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할 목적으로 그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한국음악데이터센터(Korea Music Data Center) 사업을 2011년 5월 KAPP가 이관받아, 올림픽홀 내 1층과 지하 1층에 상설 기획전시실 및 자료관을 2011년 6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와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2011년 3월 KBS 방송심의 등록 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1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하 KDB 라 한다)은 지식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 라인 데이터베이스 육성을 위해 1993년 설립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를 모체로 하여 2009년 명칭 변경과 더불어 새롭게 출범한 단체이다. KDB는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성장에 맞추어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 보급,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데이터베이스 품질평가 체계 고도화,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양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왔다. 공 공 기 관 이 보 유 한 저 작 물 에 대 한 민 간 수 요 가 날 로 증 가 함 에 따라 지난 2011년 6월 22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그 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수행했던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관리 사업을 이관받았다. 신탁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문화콘텐츠에서 공공저작물 전분야로 확대하여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22 2011 저작권 백서

KDB는 2011년에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LRIGHT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공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과 공공저작권 권리처리 가이드라인 을 개발 보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이 자신들의 저작권 관리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공공저작권 관리 자가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LRIGHT 은 구축 당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저작권통합관리번호인 ICN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인 CLMS 와 연계하여 ALRIGHT 를 통한 이용허락내역이 CLMS 를 통해서도 검색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KDB는 공공부문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므로 신탁저작물의 이용허락이나 그에 대한 징수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민간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는 달리 신탁자인 공공기관의 의사에 따라 무료저작물을 함께 유통하여 공공저작물의 민간활용을 촉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제 3 장 그림 3 60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제 3 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223

KDB는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사업과 함께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 기 위한 사업에도 주력하여 2011년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 의 개발, 보급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될 공공 누리는 이용허락조건을 간소화하고, 전문용어의 사용을 배제하여 공공저작물 제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 3 29 공공누리 공공저작권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www.kogl.or.kr) 224 2011 저작권 백서

1. 개관 2011년에도 주목할 만한 저작권 법리가 담긴 판례나 앞으로의 저작권 정책방향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이 담긴 법원의 판단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법원의 판단 사례 축적을 통하여 장차 분쟁 해결 방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2011년 대표적인 판례들을 소개한다. 2. 주요 판례 평석 (1) 뉴스화면의 저작물성 (대법원 2011.2.24. 판결 2007두21587) 대상판결에서의 저작권 관련 쟁점은 첫째, 외국방송사의 뉴스 수신대가가 저작권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 송출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송출받은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이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방송관계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가사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을 송출받아 그대로 방송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5조(현행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원고(상고인) 문O방송(이하 원고 라 함)이 외국방송사인 TII와 228 2011 저작권 백서

체결한 방송권계약의 내용과 TII에 뉴스화면 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월 미화 12,500 내지 13,333달러로서 단순히 제작된 뉴스화면을 송출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는 높은 수준인 점, 원고는 TII가 제공한 서비스를 편집해서는 안 되고 송출받은 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TII 등 외국방송사로부터 뉴스화면을 송출받고 지급한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 송출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창작물인 외신뉴스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소정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원고가 송출받은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은 취재대상 기사의 선별, 화면의 촬영 및 편집, 인터뷰의 대상과 내용의 선정, 뉴스의 편집에 이르기까지 방송관계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단순한 사실의 전달 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외신뉴스를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호 소정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이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지 않고 방송관계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저작물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제 3 장 제 4 장 나아가 대상판결은, 원고가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을 송출받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스스로 취재하여 방송하는 노력과 비용을 절약하고 보도의 신뢰성과 시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보도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외신뉴스를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29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에 해당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원고가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을 송출받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5조 35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요컨대, 대상판결은 뉴스화면 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비추어 단순히 제작된 뉴스화면을 송출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는 높은 수준인 점과 그 이용행위의 태양이 뉴스화면을 편집해서는 안 되고 송출받은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창작물인 외신뉴스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대가의 법적 성격이 저작권사용료임을 분명히 한 점에서 저작권사용료와 용역대가를 적정하게 구분한 것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뉴스화면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련하여 취재대상 기사의 선별, 화면의 촬영 및 편집, 인터뷰의 대상과 내용의 선정, 뉴스의 편집에 이르기까지 방송관계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단순한 사실의 전달 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소정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의 의미를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소정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실 등의 배열과 구체적인 문장표현 등에서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창작물만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래 대법원 36 의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35 개정전 저작권법 제25조는 2006년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28조와 동일함. 36 대법원 2006. 9. 14. 판결 2004도5350<연합뉴스 기사 사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 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230 2011 저작권 백서

나아가 대상판결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구 저작권법 제25조(현행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과 관련하여,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래 대법원 판결 37 와 대비할 때 그 기본취지에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2) 자막이 삽입된 DVD의 2차적저작물성 (대법원 2011.4.28. 판결 2010도9498) 이 사건은 갑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을 영상회사에 의뢰하여 원저작물인 외국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자막으로 삽입하여 DVD를 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DVD를 허락 없이 공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DVD는 갑 회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갑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공연권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적법한 고소권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한글로 번역한 자막을 원저작물인 영화에 삽입하는 것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을 보호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고소권자인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재산권의 하나인 공연권을 가진 적법한 고소권자인지 여부이다. 제 4 장 원심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갑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을 37 대법원 1997. 11. 25. 판결 97도2227<대학입시용문제집 사건> 및 대법원 2006. 2. 9. 판결 2005도7793<썸네일 이미지 사건> 등.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31

영상회사)에 의뢰하여 원저작물인 라파에트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하고 그 내용을 한글 자막으로 삽입하여 라파에트 DVD(이하 이 사건 DVD 라고 한다)를 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한글로 번역한 자막을 원저작물인 영화에 삽입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DVD는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DVD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에 대하여, 상고심은 원심이 2차적저작물의 보호요건에 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DVD에 대한 공연권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는 그에 관한 적법한 고소권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VD방에서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DVD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공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고심은 원심이 공연권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종래 대법원의 판결 중,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판결 99도863, 대법원 2004. 7. 8. 판결 2004다18736 등 참조)는 판시내용을 원용하였는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의 보호요건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 판결의 태도를 재확인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3)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1. 6. 9. 판결 2009다52304) 이 사건은 피고 티맥스OOO가 원고 FNS 등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피고 티맥스OOO는 원고 FNS의 232 2011 저작권 백서

허락 없이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원고 FNS의 개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배척한 사례이다. 원고 FNS는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인 Bancs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고, 원고 큐로O은 원고 FNS로부터 Bancs 프로그램에 대한 대한민국 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다. 원고들은, 피고 티맥스OOO가 2003년경 주식회사 한O은행(이하 한O은행 이라 한다)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참여하면서 원고들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Bancs의 소스코드를 복제 혹은 개작하여 ProBank 와 ProFrame 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함으로써, 원고 FNS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를 하였고, 원고 큐로O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는 그 침해를 정지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독자 기술로 ProBank와 ProFrame을 제작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한O은행은 Bancs 구입 후 실정에 맞게 완전히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O은행의 전산프로그램을 두고 Bancs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FNS의 프로그램저작물의 개작권 침해 주장을 인용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능적이고 논리적인 저작물이고 외부 조건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프로그램들 사이에는 그 구조나 컴퓨터프로그램 내 파일의 상호간 논리적 연관성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접근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였다. 제 4 장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한O은행의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은 이 사건 제1 이용허락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인 원고 FNS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33

컴퓨터프로그램(이하 Bancs 라 하고, 컴퓨터프로그램 은 프로그램 이라 한다)의 일련의 지시 명령의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창작된 Bancs의 개작물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원고 FNS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이 사건 피고의 직원들이 한O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의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자신이 담당한 부분을 다운로드 받은 후 한줄씩 변환하는 방식으로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의 소스코드를 C 언어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바, 접근 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파일 사이에 호출관계를 기초로 논리적인 연관성을 추론하는 정량적 방법과 이를 보충하여 양측이 제출한 코드를 직접 눈으로 살피면서 전문가적 직관에 기해 전체적인 유사도를 파악하는 정성적 방법으로 감정을 한 결과, Bancs와 ProBank 및 ProFrame 중 상당부분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 FNS의 허락 없이 Bancs의 2차적 프로그램인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사용하여 ProBank 및 ProFrame의 상당부분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원고 FNS가 Bancs에 대하여 가지는 개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법원은 원고 큐로O이 원고 FNS로부터 Bancs에 대한 프로그램배타적발 행권을 설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큐로O은 FNS를 흡수합병 하여 FNS가 Bancs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그대로 양수하였는데, 원고 FNS 와 FNS.com 사이의 이 사건 제2 이용허락계약에 의하면 원고 큐로O이 Bancs 에 대한 국내 독점적 사용권 등을 부여받은 사실만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원고 큐로O이 원고 FNS로부터 Bancs에 대한 프로그램배타 적발행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제2 이용허락계약의 존재 만으로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는 준물권이 발생하는 설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234 2011 저작권 백서

또 한편, 원고 FNS의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는 Bancs를 개작한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ProBank 및 ProFrame 중 상당부분을 작성하였을 뿐 Bancs를 복제하여 ProBank나 ProFrame을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가 Bancs 자체를 복제 배포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FNS의 Bancs에 대한 복제 및 배포 금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FNS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프로그램저작물의 개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저작권침해의 일반론으로 돌아가 그 요건으로서 접근과 실질적 유사성을 모두 충족하면 개작권 침해를 인정한 점에서,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한 개작권 침해의 성립요건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선언한 데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거래관계에서 개작권 침해판단의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4) 학원강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학원 경영자의 과실 인정 (대법원 2011. 7. 28. 판결 2009도6722)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영어학원에서 그 사용인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학원생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영어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일부 과정의 교재 선정 및 관리를 그 사용인에게 일임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인이 사용인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구 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었다. 제 4 장 대상판결의 원심은, 피고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영어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일부 과정의 교재 선정 및 관리를 그 사용인에게 일임하고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35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판시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피고인이 사용인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구 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상고심은 피고인에게 구 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요컨대, 구저작권법 제103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 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범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법 조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양벌규정을 정한 구 저작권법 제 103조는 2009. 4. 22. 개정 저작권법에서 개정되었는데,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다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1조 단서) 고 규정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이러한 양벌규정에 단서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형사사건이지만, 그 상 고이유에서 2009. 4. 2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양벌규정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과실여부에 대하여 심리미진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상고 이유에 대해서까지도 피고인에게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피 고인은 구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하든, 현행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에 의하든 상관없이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생각된다. (5) P2P웹사이트 운영자의 상습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11. 9. 8. 판결 2010도14475) 이 사건은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이,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에게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236 2011 저작권 백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고소가 소추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으로, 친고죄 제외사유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상습적으로 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으로 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9. 24. 판결 2009도5127 참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 1. 19. 판결 2000도4870, 대법원 2006. 9. 8. 판결 2006도2860 등 참조), 한편 같은 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제 4 장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이,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 회원들이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콘텐츠를 피고인 갑 회사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조장 방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고인 을이 행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은 저작재산권자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37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을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11개월에 걸쳐 영업으로 이를 운영하고, 스스로도 정당한 허락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재산권 대상인 다수의 디지털콘텐츠를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점, 그 밖에 저작재산권의 침해 정도, 피고인 갑 회사의 영업 규모 및 매출액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갑에게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고소가 소추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대법원은 수긍하였다. 우리 형법에서는 제35조에서 누범의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상습범에 대한 일반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형법 각칙과 특별법에서 상습범을 개별적인 범죄와 관련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습범의 개념과 인정기준을 학설과 판례 38 에 맡기고 있다. 종래 판례에서는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 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 사안에서 판시된 상습범의 개념과 인정기준도 이와 같은 종래의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하급심판결 39 에서도,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38 대법원 2005. 10. 28. 판결 2005도5774. 39 부산지방법원 2010. 10. 14. 판결 2010노2180. 238 2011 저작권 백서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판시함으로써, 법원은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상습성 판단기준에 있어서 포괄적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형사정책적으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불법성이 비상습범의 불법성에 비하여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중처벌되는 상습범의 특별한 불법성은 행위자불법의 측면과 행위불법의 측면 모두에서 논증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습적인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비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여부에 의존하지 않고서 국가형벌권이 행사되어 법익보호와 법질서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존재의의가 있다. 이 사안의 판시내용은 형법상 상습성에 대하여 종래 판례에서 구체화되고 객관화된 일반론이 저작권법위반죄의 상습성 판단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데 대상 판결의 의의가 있다. (6)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금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판결 2010나97688 [상고심 계속 중]) 이 사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송신하였는데, 법원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을 금지한 사례이다. 제 4 장 원고들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들인데, 자신들의 방송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안테나 등으로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방송신호를 직접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용 셋톱박스를 거쳐 가입자가 보유한 텔레비전에 재송신하게 하는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39

행위는 원고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침해금지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을 통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고, 방송법 관련 규정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동시재송신을 허용하고 있다거나 동시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단순히 수신의 영역에 머무르면서 가입자인 수신자의 수신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 등 권리행사의 사실상 유보를 넘어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신규 가입자에 대하여 방송신호를 분리하여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금지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동시재송신행위에 대하여, 첫째 방송법 제78조에 의하여 허용된다는 점, 둘째 가입자인 수신자들의 정당한 수신행위를 보조하는 수신보조행위 에 불과하다는 점, 셋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 등 권리행사의 사실상 유보를 넘어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 넷째 원고들의 침해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다섯째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신규가입자만 구분하여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기각 하였다. 대상판결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 라 한다) 들 사이의 방송재전송을 둘러싸고 몇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분쟁과 관련하여 사실심의 최종판단이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래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SO들을 상대로 한 가처분소송 제1심(서울중앙지법 2009.12.31.자 2009카합3358호 240 2011 저작권 백서

결정)에서는 동시중계방송권이라는 피보전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나아가 가처분 소송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1.6.2. 판결 2010라109)에서는 피보전권리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승소하였다. 또한, 그 본안소송인 대상판결의 제1심(서울중앙지법 2010.9.8. 판결 2009가합132731)에서도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항소심인 대상판결도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인 원고들의 손을 들어 주었고, 2012년 6월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이와 같이 지상파방송사업자들과 SO들과 사이의 방송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은 법원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O들은 이에 불복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용료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요컨대, 이 사안은 미디어환경의 급변에 따라서 방송콘텐츠보호를 둘러싸고 발생한 대표적인 저작권분쟁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법원이 불법에의 의지를 천명하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 바, 그동안의 당사자간 지지부진한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역할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호탄으로서 작용할 것이므로, 사법적극주의의 긍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7) 음악 저작물의 통화연결음 이용과 대가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판결 2010나48266) 제 4 장 이 사안의 쟁점은 음악저작물의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위한 사용료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원고가 기존에 정한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제25조에는 매출액 9%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매출액 의 범위와 관련하여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한 수입만을 의미하는지(피고측 주장), 아니면 징수규정 제25조의 매출액에 정보이용료 뿐만 아니라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하는지(원고측 주장)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고 음악저작권협회와 피고 무선이동통신사업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통화연결음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41

서비스에 음악저작물인 음원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여기서의 매출액이란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피고가 그 대가로 가입자로부터 받는 모든 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여기서 부가서비스이용료란 가입자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과 관계없는 비용이고, 원고가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원고의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약관 제7조 제2항 소정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제1심과 마찬가지로 대상판결인 항소심에서는 2008년 2월 28일 개정된 원고 협회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23조 제1항 비고2(이 사건 매출액의 정의)는 매출액을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출액의 정의에 근거하여, 서비스가입자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또 다른 쟁점으로서, 시스템에 대한 대가와 개별 목적물에 대한 대가 를 구분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가서비스이용료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입자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거나 원고가 관리하는 음원이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이상 저작권과 관계없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과정상 피고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와 관련한 쟁점에 대한 피고의 항변과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서 승인신청을 하고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이 이를 승인하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242 2011 저작권 백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피고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저작권징수규정의 개정절차상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저작권관리단체와 이용자 사이에서는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기하여 이용자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당해 저작권관리단 체는 위탁자인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태의 계약을 하지 않을 신탁계약상 의 의무를 통상 진다. 문제는 저작물사용료와 관련하여 저작물이용자와 저작권 관리단체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과 제도에 대하 여 정부당국은 입법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는 아직까지 1저작물 1신탁관리업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바, 독점적인 단체에 의한 저작권의 집중관리에 따른 부작용으로써, 저작권관리사업자가 스스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할 필요가 실무에서 요청되고 있다. (8)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인 조치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 소리바다 및 인터넷 빛고을 헌법소원 사건 (헌법재판소 2011. 2. 24. 결정 2009 헌바 13 52 110) 제 4 장 청구인들은 실시간 음악감상, mp3 등 음원파일 다운로드 등 서비스를 제공하 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들을 저작권법 제104조가 규정한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판단 하였고,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제142조 소정의 과태료처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과태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들 에게 대하여 같은 액수의 과태료에 처하는 약식재판을 하였다. 이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청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된 저작권법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43

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병합된 3사건(2009헌마13, 2009헌바52, 2009헌바110)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등 심판대상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 심판대상 사안은, 첫째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등 심판대상 조항들이 저작권법의 입법취지 또는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그리고 이 조항들의 입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이고, 둘째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가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이 합헌 내지 합법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이 헌법 제75조 소정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지 여부이다. 즉,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이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중 위임형식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가사 그러한 위임형식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지 여부가 문제된다. 둘째,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헌법 제75조 소정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5조 소정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244 2011 저작권 백서

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및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 는 그 규율영역의 특성상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탄력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및 하위법령에서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저작권법의 입법목적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취지,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및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40 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며,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뿐인 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등 침해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 달성에 동일하게 기여하는 다른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아가 저작권 등 침해행위를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기술적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결국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제 4 장 40 이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 에 직접 위임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2인의 소수의견이 있다.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45

대상결정은 우선,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포괄위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판단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저작물 등의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의 여지도 없지 않다. 특히 청구인들이 핵심적으로 다투는 과태료부과기준의 문제는 대상결정의 논의에서 제외된 점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 등의 위법성에 관한 쟁점은 직접적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보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 부분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어서 직접 판단의 대상으로 될 수 없음은 법리상 당연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청구인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쟁점사항이라는 점에서 보면, 적어도 판단과정에서는 그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대상결정의 이유에서 설시할 수도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취지의 비판적 의견 41 도 제시되고 있다. 요컨대, 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과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 내지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라는 쟁점을 검토한 끝에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점에서, 저작권법의 구체적 규정에 대하여 의미있는 헌법적 판단을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커다. 그러나 하위법규와 관련한 논의가 비록 심판대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관련이유 설시에서 조차 완전히 배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대상결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내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저작권법 및 41 이규홍,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부과된 필요한 조치의무 관련조항의 합헌성(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계간저작권 2011 여름호(제9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6, 175면. 246 2011 저작권 백서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결합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규도 부수적으로 법률의 내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4 장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47

1. 소송 (1) 개요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저작권에 관한 민사소송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주를 이루지만, 그 외에 침해를 예방하거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소송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분쟁의 대상물이 저작물인지 여부와 저작권 귀속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저작권법 제11장에 정한 각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하여 진행된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나, 침해자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의 효력을 다투거나 기타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경우 제기하게 된다. 248 2011 저작권 백서

헌법소송 내지 헌법재판은 저작권 관련 특정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위헌법률심판과 저작권 관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으로 나누어진다. (2) 2011년 소송 현황 표 4 1 2011 저작권 관련 대법원 판결 목록 제 4 장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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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2011년 저작권 관련 고등법원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15건, 광주고등법원 1건이 있으며 판결일자와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다. 제 4 장 1. 서울고법 2011. 1. 19. 선고 2010나1205, 1212 판결 (상고) 2. 서울고법 2011. 1. 19. 선고 2010나54063 판결 (상고) 3. 서울고법 2011. 2. 9. 선고 2010나54001 판결 (확정) 4. 서울고법 2011. 3. 23. 선고 2010나47782 판결 (확정) 5. 서울고법 2011. 4. 13. 선고 2009나111823 판결 (확정) 6. 서울고법 2011. 4. 13. 선고 2010나77424 판결 (확정) 7. 서울고법 2011. 5. 25. 선고 2009나60413 판결 (확정) 8. 서울고법 2011. 6. 2.자 2010라109 결정 (신청 취하) 9. 서울고법 2011. 6. 22. 선고 2010나89533 판결 (상고) 10. 서울고법 2011. 7. 6. 선고 2010나109277 판결 (확정)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51

11. 서울고법 2011. 7. 20. 선고 2010나 97688 판결 (상고) 12. 서울고법 2011. 8. 1.자 2010라1525 결정 (확정) 13. 서울고법 2011. 8. 17. 선고 2009나71420 판결 (확정) 14. 서울고법 2011. 10. 27. 선고 2011나6870 판결 (상고) 15. 서울고법 2011. 12. 14. 선고 2011나20227 판결 (확정) 16. 광주고법 2011. 9. 30. 선고 2011나961 판결 (확정) 2. 조정 (1) 개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소송물 가액이 소액이고 분쟁 해결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보다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 이라 한다) 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분쟁 해결방법으로 ADR의 하나인 조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조정은 조정위원의 권고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에 일정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저작권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조정은,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 호위원회가 통합하여 출범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일반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 램 저작물에 대한 조정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조정 제도 외에 간이조정이라 불리는 알선제도 역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52 2011 저작권 백서

운영하고 있으나 비용이 무료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알선의 효력이 민법상 화해계약에 불과한 이유로 이용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1) 조정의 대상 조정의 대상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 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 및 보상금에 관한 분쟁이 된다. 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의 예로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미공표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다르게 표시한 경우,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제호나 형식 및 내용을 변경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예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배포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림, 사진 등을 전시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기존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또는 영화로 제작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의 예로는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의 허락 없이 그의 실연을 사진촬영, 녹음 녹화 또는 방송하거나,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 배포한 경우와 영리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하거나 녹음 녹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 4 장 보상금에 관한 분쟁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함에 있어 방송사업자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조정의 대상이 된다.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53

2) 조정의 효력 조정에서 합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지만, 결정에 대한 구속력은 재판상의 판결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저작권법 제117조(조정의 성립) 제1, 2항에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고, 이러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립된 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판결문과 동일한 조정조서에 대하여 강제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법원은 과거 저작권심의위원회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규칙(대법원규칙 제1051호) 을 두었으나, 1992년 3월 2일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1198호) 을 제정하여 기존의 대법원 규칙 제1051호를 폐지하였다. 3) 조정의 특징 조정의 특징은 보는 시각에 따라 장단점이 혼재될 우려가 있으나, 일반론적 관점에서 위원회의 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정의 장점 첫째, 경제성이다. 조정은 신청 시에 그 내용에 따라 1만원~1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되고 이후 종결 시까지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 둘째, 전문성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며, 나머지 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학계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비공개성이다. 조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조정부장이 허가하거나 254 2011 저작권 백서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비밀이 보장된다. 넷째, 신속성이다. 조정은 신청서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처리되며, 3개월 내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불성립으로 간주, 종결 처리된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섯째, 집행가능성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며, 성립된 내용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여섯째, 신청의 개방성이다. 조정은 권리자 뿐만 아니라 침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권리자의 주장이 과도할 경우 침해자의 입장에서 침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금액이나 내용이 과다하다는 내용으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조정의 단점 조정의 가장 큰 단점은 조정제도의 본질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조정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환경분쟁이나 노동분쟁과는 달리 순수한 사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강제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4) 조정의 절차 조정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중 3인으로 구성되며, 그 중 1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위원회 조정부는 법조계 1인, 학계 1인, 저작물 각 분야의 전문가 1인을 기본 구성 원칙으로 세워 두고 있으나,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55

조정신청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1명의 위원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이 접수되어 진행되는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1 분쟁조정 절차도 256 2011 저작권 백서

(2) 활동 및 성과 1) 조정부의 운영 2011년 위원회 조정부는 7개의 합의부와 4개의 단독 조정부로 총 11개의 조정부가 운영되었다. 조정은 총 82건이 신청되었으며 전년대비 약 32%의 증가율을 보였다. 조정건수를 저작물 분야별로 살펴보면 총 82건 중 어문저작물이 26건, 음악저작물이 1건, 미술저작물 11건, 사진저작물 7건, 영상저작물 5건, 도형저작물 2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9건, 저작인접물 11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어문, 컴퓨터프로그램, 미술, 사진, 음악저작물 등의 비중이 높으며, 연극이나 건축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건수비율은 기관 통합 이전의 저작권위원회의 일반 저작물 분야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컴퓨터프로그램 분야의 전문성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전체적인 저작물 분야별로 균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정 신청건수 증가 이유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조정위원을 위촉하고, 조정조사관들이 사전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한 후, 조정기일 진행 전 사전 조정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사항을 해당 조정부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조정의 효율성을 높인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조정기일 진행과정에서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에게 격의 없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조정부는 이러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양자의 합의 도출에 전력을 기울인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저작권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 4 장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57

258 2011 저작권 백서 표 4 2 연도별 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건수

표 4 3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제 4 장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59

2) 지방순회조정부의 운영 지방순회조정부는 분쟁 당사자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2011년에는 제주지역에서 실시되었다. 그동안은 위원회 지역사무소가 따로 없어, 경우에 따라 조정기일로 인해 분쟁 당사자의 스케줄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정의 특성상 분쟁 당사자가 기일마다 출석해야만 조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에서 조정을 개최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조정기일에 지방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해 불성립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방순회조정부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평가 및 전망 2011년에는 조정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조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정건수가 전년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저작권 분쟁 건수를 감안한다면 아직 조정이용 비율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조정의 강제력이 낮은 점을 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알선제도는 2011년 1건의 실적이 있었다. 이렇게 실적이 적은 이유는 그 효력측면에서 조정과는 달리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불과한 점에 있다. 다만, 알선제도는 무료이고 당사자간 이견이 크지 않을 때에는 조정보다도 더욱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260 2011 저작권 백서

소수의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조정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 사례집 배포, 제도 설명회, 리플릿 제작 등의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신뢰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조정도입 및 시설 확충 등의 환경 개선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저작물 감정 (1) 개요 IT 기술의 발달로 기존 저작물에의 접근이 쉬워지고 변형이 용이해짐에 따라 저작권 분쟁, 특히 표절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측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 그리고 법적인 경험 및 지식이 모두 활용되어야 한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기존의 법률가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단독적으로는 판단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제 4 장 저작물 감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그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의 의뢰를 통하여 저작물의 유사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 및 수사기관의 최종판단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권리자 및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 및 제119조에 따라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61

그림 4 3 저작물 감정제도 주요 연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은 각 저작물 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고, 감정전문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진행되므로 감정결과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특히 분쟁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여 진행하는 사( 私 )감정과는 달리,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여, 위원회 감정은 행정처리 비용을 최소화 하고 감정서 심의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은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저작권 침해감 정, ) 소프트웨어의 완성(하자)도, 유사(복제)도, 개발비 등을 판단하는 소프트 웨어 감정, )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대한 감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감정은 컴퓨터프로그램과 컴퓨터프로그램 관련자료 (설계서, 매뉴얼 등)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기타 전자적 정보에 대한 감정을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 분쟁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소프트웨어 계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표 4 4 연도별 감정 의뢰 현황 262 2011 저작권 백서

감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감정의뢰(법원의 촉탁 등)가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감정이 의뢰되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예상되는 감정비용을 의뢰기관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예상 감정비용이 예납되면 본격적인 감정에 착수하게 된다. 감정이 완료되면 감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결과를 의뢰(촉탁)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4 감정의 진행 절차 제 4 장 (2) 감정사례 프로그램에 대한 감정 가. 사건 개요 원고(이하, 甲 )는 소외 회사(이하 丙 )로부터 업무를 승계 받아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에 자신들이 새롭게 창작한 부분을 더하여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이하, 乙 )가 甲 의 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장에 납품하자 甲 은 乙 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시장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乙 은 당해 프로그램은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63

甲 의 것을 복제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고, 丙 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기초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甲 은 乙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甲 의 제품과 乙 의 제품 및 丙 의 제품의 동일 유사 정도에 관한 감정을 요청하였다. 나. 감정 결과 감정결과 甲 의 제품과 乙 의 제품은 甲 의 제품을 기준으로 99.78%, 乙 의 제품을 기준으로 88.24% 유사하였고, 甲 의 제품과 丙 의 제품은 甲 의 제품을 기준으로 6.50%, 丙 의 제품을 기준으로 9.89% 유사하였다. 즉 乙 의 제품은 甲 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지엽적으로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감정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면서 고소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고소인은 퇴사 후 동종의 영업을 영위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상표는 소외 다른 업체의 상표에 일부 변형을 가한 것이어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고소인 등록저작물인 A, B의 저작물성 여부와 소외 업체 상표 C와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감정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하였다. 나. 감정 결과 A, B, C는 공히 월계수로부터 차용한 U자형 디자인이 공통요소로, 월계수 단독 또는 하단부에 월계수를 위치하고 상단부에 다른 주제를 표현하는 형태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A의 하단 월계수 부분만을 놓고 보면 C의 월계수 부분과 선도, 배열, 크기 및 비례 등에서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로 매우 유사하나, A 상단부에 264 2011 저작권 백서

위치한 강렬한 불꽃 모양의 로고 디자인은 별도로 창작한 저작물로 볼 수 있어 C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A의 저작물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와 C는 전체적인 미감이 상이하고 새롭게 창작된 부분의 양적 질적 비중이 적지 않은 점으로 보아 A와 C의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B는 상단 주제 없이 U자형 월계수 디자인으로만 구성된 형태로, 이미지 중첩 결과 C의 하단 월계수 부분과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으로 판명되어 그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C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2) 활동 및 성과 1) 감정의 수행 2011년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의 일반저작물 10건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7건 총 37건의 감정이 의뢰되었고, 35건의 감정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하였다. 표 4 5 2011년 유형별 감정 의뢰 건수 제 4 장 2011년도에는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상 목적으로 의뢰하는 감정의 비율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여 전체 감정의뢰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4 6 2011년 의뢰기관별 감정 의뢰 건수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65

2) 감정전문위원회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감정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감정전문위원회는 저작물 유형별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 기준의 적합성, 감정 방법의 타당성, 감정 내용의 명확성, 감정 결과의 공정성을 심의한다. 현재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감정전문위원회는 SW 감정과 일반저작물 감정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30회의 감정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34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표 4 7 연도별 감정전문위원회 개최 현황(최근 5년 간) 3) 감정관련 조사 연구 강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감정기법 및 기술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워킹그룹을 운영하였다. 2011년에는 감정기법 및 기술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10개 과제에 대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SW저작물 감정에 관한 기본적 고찰>과 <SW저작물 감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 2종을 발간하였다. 또한 위탁연구과제로 저작물 분야별 판결을 통한 감정기준을 도출하고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SW분야 감정 전문인력 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3) 평가 및 전망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신뢰성 있고 공정한 감정을 수행함으로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에서 법원 등의 판단을 효과적으로 266 2011 저작권 백서

지원하여 왔다. 2011년에는 검 경 및 법원 형사재판부에서 의뢰된 감정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0여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작물 감정에 대한 전문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유사도 감정은 주로 정량적 방식에 의한 감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감정결과 유사성이 인정된 부분이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이지를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감정서를 포함한 모든 비교결과물이 전자적 자료로 법원에 함께 제시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점증하는 감정사건에 대하여 보다 실효적인 감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정의뢰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감정의뢰 안내서를 발간하여 의뢰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감정관련 조사 연구를 강화하여 감정기준을 견고히 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감정 업무체계 개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저작물 감정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할 것이다. 4. 법률상담 제 4 장 (1)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종사자들과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상담과 저작권 관련 분쟁처리 방법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의 현실적인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저작권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를 통한 상담을 기본으로 서신, 이메일, 팩스,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 등과 함께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기본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67

1) 법률상담의 유형 가. 오프라인 상담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화된 답변을 듣기 원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전문상담원이 전화, 내방, 이메일, 서신(우편, FAX)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나. 온라인 상담(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 www.counsel.copyright.or.kr)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는 저작권 일 반상식, 저작권 권리관계 및 법률 저촉 여부, 저작권 법령정보와 판례, 저작권 침해관련 상담사례, 한국저작 권위원회의 업무 등을 키 워드 하나로 검색하여 볼 수 있는 정보제공사이트로 이용자들은 저작물의 분류나 저작권 산업 분야별, 혹은 관련 유형을 통하여 궁금한 저작권 질의를 찾아 세분화된 시나리오를 실행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 EU, 한 미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에 발맞추어 신규 콘텐츠가 추가된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 리뉴얼 작업을 마쳤으며, 개편된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는 통합검색, 상세검색, 태그검색 등의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분야별 카테고리에 신규 분야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저작권상담 콘텐츠를 마련했다. 특히, 빈번하게 개정된 법률을 실시간으로 탑재하여 법령정보의 현행화를 도모하고,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등의 잦은 질의가 오고 있는 개정 내용은 자주 찾는 질문이나 백문백답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하며, 향후에도 새로운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이슈와 개정 저작권법을 반영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는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저작권 정보와 268 2011 저작권 백서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 및 실무종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5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사이트 (2) 활동 및 성과 일반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저작권적인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법률상담 건수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온라인 자동상담은 매년 전체 상담건수에서 약 80~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06년 14,548건, 2007년 47,382건, 2008년 50,931건, 2009년 61,387건, 2010년 51,710건이며, 오프라인 상담의 경우 2006년 6,674건, 2007년 5,487건, 2008년 5,258건, 2009년 8, 828건, 2010년 11,638 건으로 집계되었다. 제 4 장 2011년의 경우 전체 상담건수는 104,112건으로 전년 63,348건 대비 약 63% 증가하였고, 이는 1991년 저작권 상담을 시작한 이후 연간 통계 최다 건수이다. 상담매체별로 온라인 자동상담은 91,992건으로 전년 대비 77%, 전화 상담 11,116건으로 7%, 내방상담은 280건으로 14% 증가하였다.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69

반면, 이메일 상담 및 서신상담은 전년 대비 상담건수는 약 30% 감소하여, 상담 서비스 이용자들은 즉시 답을 구할 수 있는 채널을 선호하며 신속하고 즉각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작물 유형별 상담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어문저작물이 전체의 16.8%인 17,4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저작물이 9.1%로 9,440건, 영상저작물이 8.9%로 9,266건, 사진저작물이 8.9%로 9,243건, 미술저작물이 7.6%로 7,91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실연 관련 6%로 6,225건, 음반 관련, 5.1%로 5,279건, 기타저작물 5.1%로 5,338건, 방송 관련 4.5%로 4,710건, 연극저작물 4.4%로 4,568건 등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의 5개 분야가 상위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8 연도별 유형별 상담 건수 270 2011 저작권 백서

( )안의 수는 자동상담 건수 표 4 9 2011년 상담매체별 통계 제 4 장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71

표 4 10 2011년 저작물 이용 유형별 상담 건수 및 비율 (3) 상담사례 작년 말, 중학생인 아들이 판타지소설을 인터넷상 카페에 업로드를 하여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다급한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다. 272 2011 저작권 백서

해당 학부모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사실에 매우 당황스러워 했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당장 합의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을 말하며, 아직 어린 자녀가 범죄자가 되어 장래에 혹여 해가 될까 크게 걱정하였다. 법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관련하여 생긴 문제라 매우 예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 우선 이러한 분쟁이 해당 자녀만의 문제는 아니며 동일한 사안의 분쟁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과 검찰 및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에서도 해당 사안을 잘 알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구제책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발생하는 침해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침해분쟁이 처음이라면 각하처분이 될 수 있고, 고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되는 정책적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미성년자인 자녀분에게 큰 처벌은 없을 것이라 안내를 하였다. 그래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여 어떤 부분이 특히 많이 걱정되느냐고 물어본 결과,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재판장에 자녀가 죄인취급을 받으며 법정에 서있는 모습이 상상되어 매우 괴롭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은 주로 약식재판으로 진행되며, 형사고소가 되었다고 하여 모두 구속이 되거나 경찰서의 유치장에 송치되는 것이 아님을 계속하여 설명하였다. 제 4 장 상담 며칠 뒤, 그 학생의 학부모가 다시 전화를 하여, 경찰서 담당형사에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내용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더니 담당형사 역시 적극적으로 미성년자 각하처분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각하처분으로 일단락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제 4 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73

(4) 평가 및 전망 2011년의 대표적인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저작권자들의 권리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상의 침해 문제에 있어 법무법인을 통하여 대규모로 고소를 진행함에 따라 침해의 처벌 수위, 손해배상금, 합의금 등의 해결방안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졌다. 주된 분쟁사안은 폰트파일 무단사용 및 온라인상 신문기사의 스크랩으로 인한 분쟁으로 당분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한 미 FTA, 한 EU FTA 체결 협정이 진행됨에 따라, FTA 체결 후 개정될 저작권법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였다. 특히,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과 친고죄 규정에 관한 문의가 많았으며, 공정이용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사례의 요구가 급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상용화됨에 따라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의 개념와 사적복제의 범위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였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여 주길 요청 하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저작권 법률상담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단순히 법령의 해석이나 안내를 떠나 입법 및 개정 등에 관한 정책적인 의견 반영 등의 적극적인 요구가 뒤따랐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임에 반해,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받거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계속되는 저작권 정보 및 상담에 대한 수요에 발맞추어 상담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저작권 전문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할 것이다. 274 2011 저작권 백서

1. 2011년 개정 저작권법 개요 2007년 5월 6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 EU FTA 라 한다) 을 위한 공식 협상의 출범을 선언한 이후 3년 5개월 뒤인 2010년 10월 6일 한 EU FTA가 체결되었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하 한 미 FTA 라 한다)이 2006년 2월 3일 공식적으로 추진된 이후 2007년 4월 2일 협정이 타결 42 되었다. 위의 두 FTA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는 두 번의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는데, 2011년 6월 30일에 법률 제10807호로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이하 한 EU FTA 이행 저작권법 이라 한다)과 2011년 12월 2일에 법률 제11110호로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이하 한 미 FTA 이행 저작권법 이라 한다)이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2. 한 EU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한 EU FTA 이행 저작권법은 한 EU FTA 비준동의안이 2011년 2월 17일에 유럽의회를, 그리고 2011년 5월 4일에 우리 국회를 각각 통과하여 42 2010년 12월 3일에 추가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저작권 분야는 추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278 2011 저작권 백서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한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이다. 한 EU FTA 이행 저작권법은 정부가 한 미 FTA( 08. 10. 10)와 한 EU FTA( 10. 10. 28)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전혜숙 의원( 10. 9. 24)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개의 법안 내용을 담고 있다. 한 EU FTA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0.28)은 법안 형식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입법안을 발의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의안처리 지침에 의하여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08.10.10)에 반영되지 않은 한 EU FTA의 독자적 사항만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한 EU FTA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08.10.10)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제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 양 협정의 공통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대안( 11.6.22)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 4 장 전혜숙 의원안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등을 단속하여 판매 배포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어,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대상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등을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 5 장 제 5 장 저작권 제도 개선 279

(1)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거나, 저작물의 공표를 기준(무명 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등)으로 하거나 관계없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다. 43 다만, 특정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의 만료를 기대하고 출판, 영화 등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다. 44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을 일반저작물과 달리 공표기준으로 하던 것을 국제 기준에 따라 일반저작물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추정 규정이 없었다. 이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가 해당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3)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연권 부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에서 그 방송의 시청에 대한 입장료 등 직접적인 43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약 70여 개국이 이미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국제적 추세이다. 44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한 시행일은 2013년 7월 1일이다. 280 2011 저작권 백서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 방송사업자에게 그러한 방송의 공연에 대하여 배타적 인 권리를 부여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입장료를 받고 해당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유럽에서는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지불하고 관람하는 예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방송을 시청하 는 경우가 거의 없어 국내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방송의 상영 대가로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면 일반 업소(음식점, 술집 등)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명확화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데 있어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단순도관, 캐싱 45, 저장, 정보검색도구로 세분화하고, 각 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표 5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 분류 제 5 장 45 캐싱(Caching)이란 정보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디지털 정보를 캐시(Cache)라 불리 는 저장 공간에 임시적으로 저장한 후에 이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보의 원래의 출처로 다시 가지 않고 임시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캐싱은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 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행하게 되는 캐싱과는 구별된다. 제 5 장 저작권 제도 개선 281

표 5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별 책임제한 요건 비교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 전송 중단 절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면책 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복제 전송 중단 요구와 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중단 절차를 유형별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표 5 3 복제 전송 중단의 통보 여부에 대한 개정 전 후 비교 282 2011 저작권 백서

(6)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강화 기술적 보호조치 정의 규정에 기존 이용통제에 접근통제 46 를 추가하고,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까지 제한하게 되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외조항 47 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7) 몰수 대상 확대 몰수의 대상에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에 더하여 불법 복제물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한 미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2008년 10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컴퓨터프로 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비롯하여, 2008년 12월 5일 변재일 의원, 2009 제 5 장 46 판례상으로는 접근 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도 보호하고 있었다(대법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모드칩 사건(대 법원 2006. 2.24. 선고 2004도2743 판결)). 47 암호 연구, 미성년 보호, 온라인상의 개인식별정보(일종의 쿠키 정보) 수집 방지, 국가의 법집행 등, 도서관 등에서 저작물의 구입여부 결정, 리버스엔지니어링, 보안 검사,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제 5 장 저작권 제도 개선 283

년 4월 2일 최문순 의원, 그리고 2011년 3월 25일 한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 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 미 FTA의 이행과 관련되어 국회 문화 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5개 법안의 위원회 대안 마련을 위한 논 의가 한 미 FTA 비준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 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허원제 의원이 불가피하게 대안의 성격을 가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011년 11월 2일에 발의하였다. 허원제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 EU FTA 이행 저작권법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양 협정의 공통사항이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일시적 저장의 복제 확인,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및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관련 규정을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1) 일시적 복제의 보호 명확화 저작물 복제물의 소유를 통한 사용 에서 접속을 통한 사용 으로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권리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 저작물 이용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48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형식 49 으로 규정하였다. 48 미국 EU 일본 등 86개국 이상이 일시적 복제를 인정(2004년 기준)하고 있다. 49 일시적 복제를 규정하는 방식은 일시적 복제를 명시하면서 예외를 정하는 방식(EU형)과 일시적 복제의 예외만을 정하는 방식(미국 일본형)으로 나뉜다. 284 2011 저작권 백서

정당한 이용허락(법정허락 포함)이 없거나 저작권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행위,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저작물 이용행위 등 일시적 복제가 허용되더라도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2) 공정이용 규정 도입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상의 열거적인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으로는 제한 규정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 하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모두 아우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존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저작권 제한사유 이외에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이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 작자의 합 리적인 이 익을 부 당하게 저 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고, 특정한 이용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될 수 있는 기준을 예시하였다. (3) 배타적발행권 도입 기존 저작물의 출판과 컴퓨터프로그램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 설정행위를 다양한 저작물의 다른 형태의 발행 등에 대해서도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 경우 발행의 범위를 전송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제 5 장 제 5 장 저작권 제도 개선 285

(4)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방송을 제외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50 되도록 규정하였다. 방송을 제외한 이유는 미국이 저작권법에서 방송사업자를 별도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한 미 FTA에서 방송이 제외되었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WIPO에서 조약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기다려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국민 대우 예외를 명시하여 우리나라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국가의 실연 음반의 경우 연장된 보호기간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요건 추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에 반복적 저작권침해자 계정해지 정책 실시 및 표준적인 기술조치 수용 요건을 추가하였다. (6) 불법 침해자 정보제공 청구제도 도입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침해혐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남용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되는 가입자의 신원정보를 소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마련 필요성 제기되었다. 이에 권리주장자는 민 형사상의 소제기를 50 기( 旣 ) 발효된 한 페루 FTA에 따라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286 2011 저작권 백서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제공을 명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성명 주소 등 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고,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규정하였다. (7) 권리관리정보 보호 범위 확대 기존 저작권법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권리관리정보 보호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대상에 전자적인 형태의 것뿐만 아니라 비전자적인 형태의 것까지 포함하고, 허위의 권리관리정보 자체의 배포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하였다. (8)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암호화된 위성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불법으로 복호화(암호화한 것을 디코딩하는 행위)하는 기기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시청 또는 청취하거나 이를 가능케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9) 위조 및 불법라벨 유통 금지 제 5 장 구매자들은 일반적으로 음반이나 영화 DVD, 컴퓨터프로그램 CD 등이 정품인지 여부를 그에 첨부되거나 동봉되어 있는 라벨이나 인증서 등으로 구별하므로, 이러한 라벨이나 인증서 등의 위조나 불법유통을 통제함으로써 제 5 장 저작권 제도 개선 287

저작권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음반, DVD 등 저작물에 부착하는 라벨을 위조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10) 영화 도촬행위 금지 영화의 경우에는 영화상영관에서의 상영과 DVD 출시 및 인터넷 전송 등 창구별로 출시에 시차를 두게 되는데, 휴대용 디지털 영상촬영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영화 개봉과 동시에 영상저작물이 관객에 의하여 무단으로 녹화되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차별 유포되는 경우에는 영상제작자 등 관련 권리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11)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저작권 침해행위는 무형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어서,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권리자가 받는 실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등의 확보 또한 어렵다. 이에 권리자의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정손해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12)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제공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 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288 2011 저작권 백서

침해행위, 침해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 침해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영업비밀 또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경우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제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13)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SW 소스코드 등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공개되어 소송목적 외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 당사자가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한 경우 법원이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는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 비친고죄 대상 확대 인터넷 환경에서 대규모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의 법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법익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검찰이 직권(ex officio)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친고죄 대상범위를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영리 and 상습) 저작권 침해에서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경우(영리 or 상습) 로 확대하였다. 제 5 장 (15)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특례 1994년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4717호)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면서,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제 5 장 저작권 제도 개선 289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연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 대중음악 르네상스기의 소중한 음반 등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통해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간의 다른 보호기간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유사한 음반 등에 대한 공평한 보호를 위해서 보호기간을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도 50년으로 연장하였다. 4. 2011년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11년에는 한 EU FTA 이행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대안( 11.6. 22)과 한 미 FTA 이행을 위한 허원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11.11.2) 외에도 8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성호 의원안(의안번호 10545) 가요계를 비롯하여 소설 드라마 광고 논문 등의 잇단 표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알선 조정 외에 구속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표절을 포함한 저작권 분쟁에 있어 소송비용 절감 및 관계 당사자간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게 함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질적 제고는 물론 창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 문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조윤선 의원안(의안번호 12529) 방과 후 학습을 수업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290 2011 저작권 백서

마련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복제 등을 하는 경우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환경을 개선하려 하였다. 아울러,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들 단체들의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수사 또는 감정을 위한 복제 행위를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추가하고, 저작권등록부의 기재사항의 착오 누락에 대한 통지 및 직권 경정, 등록 사항 변경과 관련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3) 이종혁 의원안(의안번호 12576)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이용될 수 있는 녹음기 녹화기 또는 복사기 등과 같은 복제기기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 등에게 사적복제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수령단체가 이를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 등의 이익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정부안(의안번호 13390)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 등의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신탁 과정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권리자 간의 계약 형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5 장 제 5 장 저작권 제도 개선 291

(5) 김을동 의원안(의안번호 13414) 현행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으나 음악저작물의 실연자에 비하여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의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재산권적 권리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상황이다. 이에 영상저작물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아무런 대가없이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에게 자동 포괄 양도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영상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영상저작물 이용 유통 활성화라는 특례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김성동 의원안(의안번호 13838)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서책형 교과용 도서 및 시험문제 이용 관련,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오프라인 환경에 국한되고 있어 현재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 및 교육현실 등에 적극 대응하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 전병헌 의원안(의안번호 14205)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친고죄 대상을 축소하여 잠재 고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정보공개 청구권을 삭제 하는 등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8) 서상기 의원안(의안번호 14471)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292 2011 저작권 백서

수업목적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에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로 확대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지식재산기본법이 2011년 5월 19일 법률 제10629호로 공포되어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은 2009년 11월 4일 이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 2010년 9월 1일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 2010년 8월 4일 정부가 제출한 지식재산기본법안의 내용이 통합된 것이다. 51 지식재산기본법은 총 5개의 장( 章 ), 40개 조문,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부분에서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 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傳 源 ),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으로 정의하고, 지식재산권 을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로 정의하였다. 제 5 장 51 이들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내용 비교는 2010 저작권 백서 (278쪽~280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제 5 장 저작권 제도 개선 293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부분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및 사무기구,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상황의 점검과 평가,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 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 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의 촉진 부분에서는 정부가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창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이 신속 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에 따른 지식재산의 공정한 배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등 지식재산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부분에서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원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의 294 2011 저작권 백서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 추진, 지식재산 관련 규범의 국제화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강화, 북한과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보칙 에서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와 벌칙 정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타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 을 지식재산권 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용어를 통일시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 5 장 제 5 장 저작권 제도 개선 295

1.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정보 교류 협력체계 강화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다자간 논의는 주로 WIPO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주요 의제를 다루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하 SCCR 이라 한다) 는 2008년 3월과 11월(제16~17차), 2009년 5월과 11월(제18~19차), 2010년 6월과 11월(제20~21차), 2011년 7월과 12월(제22~23차)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덟 차례 개최되었다. SCCR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맞춰 방송사업자의 권리,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및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문제들이 주로 논의되었는데,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권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전통문화표현물 등과 관련하여, WIPO는 2000년 10월에 총회를 열어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이하 IGC 라 한다) 를 설치하였으며, 전통문화표현물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논의도 이 정부간위원회를 통해 2001년 4월에 제1차 회의가 시작되어, 2011년 7월까지 제19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제16차 IGC에서는 2009년 9월 WIPO 총회의 결정에 따라 문안협상(Text based negotiation)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회의에서 합의를 296 2011 저작권 백서

이루지 못한 회기간 실무그룹(Intersessional Working Group, 이하 IWG 라 한다) 의 운영방식에 대해 최종 타협을 이루어 2010년 7월 제1차 IWG를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방안을 단독 의제로 하여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IWG는 효율적인 진행과 합의도출을 위해 IGC에서 만들어진 초안의 내용 중에 개념정의가 필요한 부분을 각 주제별(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3개 주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제19차 회의에서는 향후일정에 대하여 2013년까지 IGC mandate를 연장하여 총 4번의 정부간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2012년 총회 이전에 3번의 주제별 정부간위원회를 개최(한 번의 정부간위원회에 한 가지 주제만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논의는 2012년 9월 총회 전인 2012년 7월 제22차 IGC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13년에 개최예정인 제23차 IGC에서 외교회의 소집 여부 및 추가 회의 소집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행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이하 ACE 라 한다) 회의(2010년 12월, 2011년 12월)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인 합의 도출에 기여하였다. 제 5 장 매년 WIPO에 신탁기금을 공여하여 WIPO 차원의 개발도상국 저작권 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하고 관련 제 5 장 저작권 제도 개선 297

문제를 논의하는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를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참여 국가의 저작권법제도 및 관리체제의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WIPO를 중심으로 한 협력 활동 이외에도, 연 2회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이라 한다)의 지적재산전문가그룹(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Group Meeting, 이하 IPEG 이라 한다)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선진 저작권 제도를 소개하고 타 회원국의 정책 현황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정책 정보 교류 활동을 벌였다. 2. 통상협상의 적극적 추진 및 능동적 참여 국가 간 교류에 있어 저작권 산업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FTA 등 국가 간 통상협상에 있어서도 저작권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라 한다) 설립 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인 TRIPS 가 체결되었으며, 각국이 체결하는 FTA에도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8건의 FTA 중 한 ASEAN FTA 를 제외한 모든 FTA에 지적재산권이 하나의 장(chapter)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한 미 FTA, 한 EU FTA는 TRIPS 플러스적인 내용들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 2009년 7월에 타결된 한 EU FTA는 2010년 10월에 정식 서명되었는데,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70년), 방송사업자 권리 강화,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12년 3월 발효된 한 미 FTA는 일시적 복제의 보호, 공정이용 규정 도입, 배타적 발행권 확대, 침해자 정보제공 청구제도 도입,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영화 298 2011 저작권 백서

도촬행위의 금지, 비친고죄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체결된 FTA는 2010년 8월에 협상이 타결되어 11월에 가서명된 한 페루 FTA 로, 저작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2년 5월 현재 터키, 콜롬비아, 중국 등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며, 연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FTA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표 5 4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52 제 5 장 52 출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웹사이트(http://www.fta.go.kr) 제 5 장 저작권 제도 개선 299

3. 글로벌 저작권 법제 정비에 적극 참여 (1)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우리나라는 1987년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가입을 시작으로 1995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orld Trade Organization/ 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WTO/TRIPS 라 한다), 1996년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2004년 300 2011 저작권 백서

WIPO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이하 WCT 라 한다)에 차례로 가입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저작권 법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왔다. 이와 함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작인접권 보호에 있어 국제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08년에는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과 WIPO 실연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 라 한다)에 가입했으며, 2011년에는 위성에 의해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 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이하 위성협약 이라 한다)에 가입했다. 표 5 5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체결 및 가입 현황 제 5 장 제 5 장 저작권 제도 개선 301

(2)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ACTA) 체결에 적극 참여 우리나라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Anti 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 라 한다) 체결을 위한 다자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였다. ACTA 협상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안한 협정문 초안을 중심으로 2007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협상을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AC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각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멕시코(1월), 뉴질랜드(4월), 스위스(6월), 미국(8월)에서 회의를 거듭한 결과 2010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협정문안이 잠정 타결되었으며, 12월 최종협정문이 공개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0월 1일에 ACTA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였다. 302 2011 저작권 백서

ACTA는 TRIPS보다 강화된 지적재산권 집행(민 형사 집행,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등)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멕시코, 모로코 등 11개국(EU 개별국가 포함 시 37개국)이 참가하였다. 본래 ACTA는 상표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국경 간 이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협정문은 민사 집행, 형사 집행, 국경 조치 그리고 TRIPS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분야라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등 지적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AC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 등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논의를 선도하면서 지적재산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제 5 장 제 5 장 저작권 제도 개선 303

1. 개요 저작권법은 기술 발전의 법이라고도 한다. 저작물의 창작 유통 및 소비에 이용되는 기술적 기반에 변화가 일어나면 이해관계의 변동을 가져와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저작권 제도가 안출되거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저작권법에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작권 생태계의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여 저작권 질서를 안정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지속적이고 면밀한 제도 개선 연구를 요한다. 또한, 저작물은 국경을 넘어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분야보다도 국제조약이 발달해 있다. 최근 창조경제 환경 하에서 콘텐츠 산업 내지 저작권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면서 국제통상 협상에 있어 저작권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다자간 통상협상은 물론 양자간 통상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저작권 제도에 대한 긴밀한 연구를 요한다. 2. 2011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2011년에는 <추급권(재판매권) 제도 연구>, <저작권 제한에 관한 한일 판례 304 2011 저작권 백서

비교연구> 등 5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추급권(재판매권) 제도 연구>는 한EU FTA에서 발효 후 2년내 재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추급권 관련,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추급권 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국내의 추급권 관련 인식 현황을 조사한 뒤 도입의 적절성 및 도입 환경 조성시 유의사항 등을 연구하였다. 미술저작물의 유통영역 종사자들은 추급권 도입과 관련하여 2/3가 반대하고 향후에도 계속 반대하겠다는 의견도 2/3 이상으로 나타나, 90% 이상이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작가들과는 큰 차이를 보임을 밝혔다. 국내 미술시장의 보호를 위해 도입시기를 가급적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미술시장 활성화 및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저작권 제한에 관한 한일 판례 비교연구>는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에 따라 저작권 제한규정에 근거한 이용요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바, 이에 의한 이용 및 한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법형태를 보이면서 관련 판례도 풍부한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와 비교 분석하여 그 이용과 한계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및 비영리 공연 방송 등 각각의 규정에 대하여 법률 구조의 차이를 설명하고 양국의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들을 분석하였다. <정보화 사회 대응 독일 저작권법 최근 개정 동향 및 쟁점 연구>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저작권법 개정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저작권법제에의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특히 3차 개정안(Dritte Korb)으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배경과 함께 소개하였는데, 이에는 경미한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배제조항의 신설문제, 제 5 장 제 5 장 저작권 제도 개선 305

온라인 소프트웨어 거래에 대한 권리소진의 원칙 적용, 학술적 콘텐츠의 배포방법으로서 open access와 open source의 적절성,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권리처리 및 보상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유럽과 독일의 저작권 정책동향을 학술적 콘텐츠의 온라인 배포 접근의 촉진으로 요약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예외 제한에 대한 의무화 경향, 3단계 테스트의 균형 잡힌 해석,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을 위한 해법 모색 등으로 특징지었다. <인터넷 기반 저작물 송신서비스와 저작권법 적용>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저작물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외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간접침해자 책임법리의 내용과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직접 침해 책임 당사자가 없는 경우의 간접침해자 책임 규율방안을 도출하였다. <공유저작물 수집 및 정보연계를 위한 관련제도 조사연구>는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 교육, 공공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저작물와 관련된 제도를 조사하고 해당 저작물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공유저작물간 정보연계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DB 구조 확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메타데이터 표준을 조사 분석하고 확장 유연성을 갖는 분류체계 및 공유저작물 DB 구조를 제시하였다. 표 5 6 2011년 주요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목록 306 2011 저작권 백서

3. 산업 및 이용활성화 연구 (1) 저작권산업 관련 연구 1) 알기쉬운 SW라이선스 정보제공 기반구축 국내 외 주요 저작권사별 SW 라이선스 동향 및 정책 등을 조사하여 일반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용도별 SW 사용에 관한 정보와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맞는 SW 사용 방법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스마트폰, 태블릿PC,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애플리케이션(알소라; 알기 쉬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2) 국가 및 공공분야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사용실태 및 인식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0년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SW에 대한 사용행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민간 기업이 가지는 니즈와 수요에 대해 파악하여 민간 기업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오픈소스 SW 확산의 주체인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연구되지 않아 본 조사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사용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오픈소스SW 확산의 주체로서 역할을 재정비하고 오픈소스SW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도출코자 하였다. 3) 저작권 통계정보 수요조사(이상구 교수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장) 저작권 분야의 통계정보들을 이용하고 있는 수요계층을 분석하여 계층에 따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통계정보와 자료를 파악하여 수요도가 높은 항목을 파악하고, 부족하거나 필요한 저작권 관련 통계정보와 자료를 파악하여 향후 수요자 맞춤형 통계정보를 구축 시 우선순위를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한 조사연구이다. 조사방법으로는 심층면접조사(In Depth Interview)와 제 5 장 제 5 장 저작권 제도 개선 307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저작권 통계정보의 접근 및 활용의 문제점과 저작권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개선사항도 분석하였다. 4)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강대오, 소병희 국민대학교 교수) 창작, 유통, 소비, 보호, 산업,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저작권 분야에서 생산되고 있는 국내의 통계정보들을 조사 분석하고, 생산 및 가공 가능한 다양한 통계정보 유형들을 제안한 연구이다. 또한, 기존의 통계정보들을 이용하여 저작권 정책 지표 및 산업 지표가 될 수 있는 지수들을 제안함으로써 저작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였다. (2) 이용활성화 연구 1)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현행 법정허락제도 등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을 이용하려 할 경우 절차상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정허락 간소화 등의 방안을 연구하였다. 권리자 확인이 되지 않아 누적되고 있는 미분배보상금을 현실 적으로 어떻 게 사 용할 것인지도 여러 각 도에서 검토하 였으며, 공공저작물과 공유저작물이 이용활성화되고 저작물 DB구축의 기반으로서 등록제도 등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2)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전략 수립 현행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거래소의 추진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특히 기존 거래소의 기능을 확대, 고도화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새로운 시도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해외 유사사례를 확인하고 현행 시스템 및 308 2011 저작권 백서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 시스템, 조직부분에 있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3) 저작권인증 업무규정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작권 인증제도의 본래의 도입취지를 재조명하고, 제도개선에 기초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저작권 인증제도의 실제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규정을 검토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접 인증기관이 될 경우를 상정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을 제안하였다. 4) SW저작물 표준분류체계 정립 및 발전방향 연구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일반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로 이원화된 저작권 등록업무가 일원화됨으로써 등록업무의 원활한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등록저작물의 저작물 분류체계 및 저작권 관리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저작물 표준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일반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의 단순 통합이 아니라, 저작권법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저작물을 포섭하기 위한 유연한 분류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등록저작물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연계기관 및 연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등록정보의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의 표준을 수립하였다. 5) 공유저작물 수집 및 정보연계를 위한 관련제도 조사연구 제 5 장 본 연구는 공유저작물 수집 및 정보연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2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공유저작물 수집 확충을 위한 관련 제도 조사 및 연계방안을 제 5 장 저작권 제도 개선 309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학술, 교육, 공공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 저작물의 수집 확충을 위한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해당 저작물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둘째 공유저작물간 정보연계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DB 구조 확보방안을 수립하였다.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위해서 국내 외 메타데이터 표준을 조사 분석하고, 확장 유연성을 갖는 분류체계 및 공유저작물 DB 구조를 확보하였다. 6) 해외공유저작물 수집 및 관련 프로젝트 연계방안 조사연구 본 연구는 공유저작물의 효과적인 수립 구축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공유저작물 수집 및 관련 프로젝트 연계 방안을 조사 연구 하였다. 해외 각국의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및 관리현황 조사 연구를 통하여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통해 국내 공유 저작물 수집 구축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프로젝트와 콘텐츠 연계가 가능하도록 각 프로젝트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국내 공유저작물의 디지털화 작업에 필요한 필수 메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형식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해외사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국내 공유저작물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대 방안도 제시하였다. 310 2011 저작권 백서

1. 심의 2. 법정허락 3. 조정 (1)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 89 ~ 11) 314 2011 저작권 백서

제 5 장 부 록 부록 315

(2) 알선(간이조정) 연도별 현황 처리건수 : 당해년도 신청건수 기준 (3) 연도별 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건수 ( 89 ~ 11) 316 2011 저작권 백서

4. 감정 (1) 연도별 현황 ( ) : 전년 이월 건수 부 록 부록 317

(2) 최근 9년간 분야별 현황 (3) 2011년 월별 감정 접수 현황 318 2011 저작권 백서

5. 등록 (1) 연도별, 저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부 록 부록 319

(2) 2011년 등록 통계 (2011. 12. 31. 기준) 1) 월별 등록 건수 2) 신청 종류별 등록 건수 320 2011 저작권 백서

6. 상담 (1) 연도별 상담 건수 ( )안의 수는 자동상담 건수 부 록 부록 321

2) 2011년 상담 통계 1) 월별, 상담 유형별 상담 건수 2) 저작물 이용 유형별 상담 건수 및 비율 322 2011 저작권 백서

7. 해외 저작권 보호 (1) 해외 법률 컨설팅 부 록 부록 323

324 2011 저작권 백서

부 록 부록 325

(2) 해외 권리정보 확인(인증) : 중국 326 2011 저작권 백서

(3) 해외 저작권 관련 보고서 및 자료 발간 부 록 부록 327

(4)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및 현지 이벤트 개최 328 2011 저작권 백서

부 록 부록 329

8.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자원화 (1) 자유이용 저작물 DB구축 현황 1) 연도별 현황 (2) 자유이용 저작물 정보서비스 1) 연도별 현황 330 2011 저작권 백서

9. SW지적재산권 종합관리 및 이용 활성화 (1) SW 임치서비스 1) 연도별 현황 (2) SW지적재산권 종합정보 서비스 1) 연도별 현황 지재권정보DB구축은 홈페이지 통합에 따라 데이터이관( 09.7월) 방문자수는 09.7월부터 집계 부 록 부록 331

10. 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 환경조성 (1) SW 불법복제 방지활동 1) 연도별 단속 점검 현황 (2) 중소기업 등 SW관리체계 기반 구축 1) 연도별 점검용SW 배포 현황 2) 연도별 점검용SW 관리 현황 2007년 초에 Key list체계 변경으로 2007년부터 통계관리. 332 2011 저작권 백서

3) 연도별 정품 SW 관리 컨설팅 보급교육 보급교육의 경우 2010년부터 찾아가는 저작권교육과 통합관리 11. 저작권 교육 및 홍보 (1) 2011년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실적 부 록 부록 333

334 2011 저작권 백서

(2) 연도별 교육 사업 실적 <2008~2011년> 부 록 부록 335

원격교육연수원 운영의 공무원 과정의 경우 중앙공무원교육원 통계에 의함 336 2011 저작권 백서

1.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부 록 부록 337

338 2011 저작권 백서

2. 저작권보호센터 부 록 부록 339

3. 저작권 유관 학회 (1)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340 2011 저작권 백서

부 록 부록 341

(2) 한국SW감정평가학회 342 2011 저작권 백서

부 록 부록 343

(3)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344 2011 저작권 백서

(4) 한국인터넷법학회 부 록 부록 345

(5) 한국저작권법학회 346 2011 저작권 백서

부 록 부록 347

(6) 한국정보법학회 348 2011 저작권 백서

부 록 부록 349

(7) 한중지적재산권학회 350 2011 저작권 백서

부 록 부록 351

4.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52 2011 저작권 백서

(2)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부 록 부록 353

354 2011 저작권 백서

(3) 한국방송작가협회 부 록 부록 355

356 2011 저작권 백서

(4)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부 록 부록 357

358 2011 저작권 백서

(5)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부 록 부록 359

(6) 한국언론진흥재단 360 2011 저작권 백서

(7) 한국영상산업협회 부 록 부록 361

362 2011 저작권 백서

(8)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 록 부록 363

(9)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364 2011 저작권 백서

(1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 록 부록 365

366 2011 저작권 백서

부 록 부록 367

(11) 한국음원제작자협회 368 2011 저작권 백서

부 록 부록 369

(1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370 2011 저작권 백서

부 록 부록 371

5. 저작권 유관협회 (1)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372 2011 저작권 백서

부 록 부록 373

374 2011 저작권 백서

(2) 한국음악출판사협회 부 록 부록 375

376 2011 저작권 백서

부 록 부록 377

(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378 2011 저작권 백서

부 록 부록 379

1. 박사학위 논문 380 2011 저작권 백서

2. 관련 서적 부 록 부록 381

382 2011 저작권 백서

1. 제6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작 부 록 부록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