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조병렬,장태구-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 분석(국제경제)-동아.hwp

(사)한국산업경제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년 5월 30일(pp.41~57)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 분석 조병렬*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및 러시아학과 강사 장태구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교신저자) Ⅰ. 서 론 세계 각국은 외국인투자가 안정적 자본도입, 경쟁제고 효과, 기술이전 효과, 고용효과, 경 제통합증대 효과, 국제수지 효과 등에 주목하면서 투자제도의 지속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고용안정 및 선진국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수단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산업근대화, 첨단기술의 도입, 경제성장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 5개 국가 역시 속도와 개방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큰 방향 성에 있어서는 경제발전, 경제구조 개선(산업 다각화), 고용창출, 지역 간 균형 발전, 선진 과학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경제를 개방하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별하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은 외국인투자 및 진출이 용이 하도록 경제 전면개방 및 개혁의 노정에 있고, 반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에는 수입대체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정책을 근간으로 자국의 경제 및 산업잠재력을 제고시키는 것에 방점을 둔 점진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1991년 구소련의 해체 및 독립 이후 1992년 이래 5년여 간의 긴 내전으로 약 10만 이 상의 사망자와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면서 경제를 위시한 전반적인 국가시스템이 붕 괴되면서 최빈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외국인자본을 유치하며 국가재건사업에 역점 을 두고 있다.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외국인투자,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 여 선진기술과 자본으로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에너지자원을 개발 및 수출하여 경제성 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고용창출 확대, 낙후지역의 개발 및 우선 중점 경제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상당한 투자보장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서 알 수 있다. 41

조병렬 장태구 이에 본고는 중앙아시아의 이론 및 유형을 살펴보고 두번째로 중앙아시아의 외국인투자현 황 및 환경, 즉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가지게 될 리스크와 반대로 기회의 측면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이론 및 유형 국제투자거래의 개념 1) 은 주체 국가들간의 채권, 채무 또는 실물자산의 소유관계에 변화를 주는 일체의 자본거래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의 유형은 크게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간접투자(foreign indirect investment), 비자본참여투자 (non-equity participated investment)로 나눌 수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이론과 관련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대상국가의 방향을 기준으 로 크게 전통적 외국인직접투자이론(conventional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ory) 과 비 전통적 외국인직접투자이론(unconventional FDI) 3) 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본 논문의 투자대 1) 강한균 외, 국제통상학 원론, 도서출판 두남, 1999, pp.298-300 참조 2)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영지배 또는 통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주로 실물자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외국인간접투자는 해외증권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라고 도 하는데, 경영지배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배당금이나 자본수익을 목적으로 해외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 주로 금융자산이 이동된다. 현실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증권투자를 구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특히 주식매입의 경우 투자 목적이 경영권 확보에 있는지, 단순한 투자수익에 있는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각국은 국제수지통계에서 외국인직접투자와 외국인간접투자의 구분요건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비자본참여투자는 주로 무형자산이 이동하는 해외투자로서, 국제라이센싱(international licensing), 프렌차이징(franching), 국제기술제공전략 (international technology contract) 등이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 전략적 제휴도 비자본참여투자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3) 전통적(conventional) 외국인직접투자(FDI) 이론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근간이 외국으로 진출하는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특유 소유우위(firm-specific ownership advantage) 요소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설명하지 못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문휘창과 로엘(Thomas W. Roehl)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혹은 개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투자방향성이 아닌, 역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상향 투자 (upstream investment) 혹은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를 설명 함에 있어서 비전통적 외국인직접투자이론(unconventional FDI) 을 제시한다. 이 경우 FDI의 동기 는 기존 전통적 FDI이론의 소유우위가 아닌 소유열위, 즉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을 보 강하는 과정으로 설명이 된다. 즉 기업의 FDI 결정이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소유우위나 투자시장 의 입지요인(location factor)이 아니라, 기업 내의 자산 불균형 에서 비롯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주제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Hwy-Chang Moon and Thomas W. Roehl, Unconventional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imbalance theory,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10, 2001. 및 문휘창, 해외 직접투자의 새로운 형태를 설명하는 새로운 접근법, 국제지역 연구, 제 8호, 1999. 42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 분석 상국은 중앙아시아 제반 국가로 한정되고, 그 방향성은 선진국의 개도국 투자나 개도국의 후진국 투자에 해당하는 전통적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되므로 후술할 내용은 전통적 투자이 론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이론(conventional FDI)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시장 조건하에서 다국적기업들이 외국비용(foreign cost)이라는 불리한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해외영업 활동 중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선택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고, 이는 크게 3가지 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하이머(Stephen H. Hymer),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 케이브즈(Robert E. Caves) 등이 주장한 독점적 우위 이론(monopolistic advantage theory)이다. 다국적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때 외국의 언어, 문화적 차이, 현지법률에 대한 부족한 이해, 상문화 및 관습에 대한 정보 부족, 환율변동 위험, 정치적 리스크 등 외국기업으로서 가질 수 밖에 없는 외국비용(foreign cost)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지기업(local firms)과의 경쟁에서 우 위를 점하고 있는 생산 및 경영의 선진기술 및 노하우와 마케팅 능력, 저렴한 자본조달 비 용, 상표 및 특허권, 시장에 대한 배타적 접근 능력, 규모의 경제 등과 같은 기업특유 우위 요소(firm specific advantage)를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론 이다. 둘째, 버클리(Peter J. Buckley)와 카슨(Mark C. Casson)이 창시하고 러그만(Alan M. Rugman) 및 헤날트(Hennart)등에 의해 형성화된 내부화 이론(internalization theory)이다. 다국적기업이 외부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불확실성과 불완전성을 극복하 기 위해 국제적으로 내부시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셋째, 상기의 두 이론의 핵심인 기업특유 우위요소(ownership advantage)와 내부화 우위 요소(internalization advantage)에 생산입지 우위요소(location advantage)를 결합시킴으로써 상기 두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일반이론을 구축했다고 평가를 받 는 더닝(John H. Dunning)의 절충이론이 그것이다. 생산입지 우위요소는 투자모국보다 현지 국에 진출 시 현지국의 면세나 감세 등 투자우호적인 지원정책이나 자원, 운송비 또는 현지 노동력의 활용에 따른 인건비의 절감 등 사업운영 시 생산비가 절감되는 등 현지 생산 입시 상의 우위요소가 작용한다는 개념이다. 외국인직접투자 4) 의 유형은 크게 산업조직론적 관점과 전략적 동기로 구분될 수 있다. 를 참고할 것. 4)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요건으로 10-25%의 최소 소유 주식비율 규정을 따르고 있다. 투자 동기에 있어서도 외국법인에 대한 장기대부, 해외지사 및 해외부동산 보유 유무 등 해외직접투자 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43

조병렬 장태구 산업조직론적 관점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에는 수평적 통합형 투자(Horizontal Integration Investment), 수직적 통합형 투자(Vertical Integration Investment) 및 다각적 통 합형 투자(Conglomerate Integration Investment)가 있고, 전략적 동기에 따른 FDI의 유형에 는 천연자원지향형 투자(Natural Resource-oriented Investment), 노동지향형 투자 (Labor-oriented Investment), 현지시장 지향형 투자(Market-oriented Investment), 기술지향 형 투자(Technology-oriented Investment) 및 글로벌 네트워크 추구형 투자(Global Network-oriented Investment)로 구분될 수 있다. Ⅲ. 중앙아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및 환경 3.1. 중앙아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천연에너지자원 부존량 및 이에 동조하는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는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의 3강과 키르기즈공화국 및 타지키스탄의 2약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간접투자(포트폴리오 지분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구분은 사실상 불명확하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대개 외국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며 그 회사의 경영 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가진 투자로 정의된다. 그러나 10%가 경계라고 주장하는 경제이론은 없다. 또한 그 경계를 더욱 흐리게 만드는 혼성의 형태도 출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볼 때 하나 이상의 나라 에서 활동하며 상품을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활동을 외국인직접투자라 정의된다. 그러나 최근 들 어서는 국제연합의 집단투자펀드 (사모펀드 혹은 헤지펀드 등)라고 부르는 것들이 외국인직접투자로 활 동하고 있다. 이런 펀드들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전통적인 외국인직접투자와는 다른데, 이 펀드들은 다국적기업과는 달리 인수한 회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사가 없다. 이런 펀드들은 대개 5-10년 후 혹은 그 이전에 매각할 계획으로 기업을 매수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생산능 력을 향상시키려 하지 않는다.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서울: 부키, 2007. p.354. 참조) 44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 분석 <표 1> 중앙아시아, 러시아 및 한국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FDI Flows) 현황 국 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공화국 투르크메니스 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대한민국 1995-2005 (년평균)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내 1903 6360 11096 15775 12649 7456 13760 13785 9739 국외 99 329 3142 1001 3119 3791 5178 1959 1948 국내 106 174 705 711 750 1628 1651 674 1077 국외 - - - - - - - - - 국내 55 182 208 265 60 438 694 293 758 국외 - - - - - - - - - 국내 201 731 804 820 1355 3631 3399 3117 3061 국외 - - - - - - - - - 국내 46 339 360 376 8 8 70 233 108 국외 - - - - - - - - - 국내 5527 29701 55073 75461 38722 43168 55084 50588 79262 국외 4883 23151 45916 56091 46057 52616 66851 48822 94907 국내 5255 4881 2628 8409 5844 9497 9773 9496 12221 국외 4011 8127 15620 18943 10572 28280 29705 30632 29172 * Inward=국내로 / Outward=국외로 자료: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2014 통계자료 (http://www.unctad.org)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투르크메니스 탄 역시 꾸준히 FDI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강 국가들 중 유독 우즈베키스탄의 외 국인직접투자 규모가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1995~2005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을 제외한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 및 러시아의 2006년도의 FDI 규모가 3~5배로 증가했으나, 유독 우즈베키스탄만이 대략 1억 달러에서 1억 7천만달러로 2배도 못 미치는 증가율을 보이 고 있다. 45

조병렬 장태구 <그림 1>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 Flows) 현황 Inward FDI flows : 2006~2013 (단위: 백만 달러) 20000 15000 10000 500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자료 :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2014 통계자료 (http://www.unctad.org)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카자흐스탄의 경우 높은 수준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침 이 드러난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가 강하게 나타났음을 인지할 수 있는데, 이 는 에너지자원의 국제가격 변동에 자국경제가 강하게 연동되어 있음으로 불안정성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또한 금융산업을 위시한 국내경제를 세계시장에 전면개방하고 자유롭게 노출 시킨 결과이다.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 및 경제다각화를 통해 국제 에너지시장에 지 나치게 의존되어 있는 자국 경제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경제정책을 구 사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FDI 규모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최저는 아니나, 인구 및 경제규모를 고려하 지 못 해서 생긴 착시현상일 뿐이고, 이것은 후술할 통계자료로 입증이 된다. 타지키스탄은 FDI 측면에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최저에 위치하고 있다. <표 2>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GDP 대비 FDI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카자흐스탄 42.6 44.7 62.3 55.7 59.8 62.0 58.8 우즈베키스탄 9.4 9.6 11.3 13.7 15.4 14.5 15.1 키르기즈공화국 21.5 20.1 21.4 22.4 38.9 41.3 48.1 투르크메니스탄 31.4 20.9 49.2 58.1 60.0 59.6 56.7 타지키스탄 44.7 34.8 19.9 18.1 19.8 20.4 19.1 러시아 38.2 12.7 31.0 33.1 24.0 24.5 27.2 대한민국 11.4 10.2 13.3 13.2 12.0 13.8 13.7 세계 평균 32.5 25.4 31.1 31.6 29.7 32.1 34.3 자료 : UNCTAD, Inward FDI stock as a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World Investment 46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 분석 Report 2010, 2012, 2014 통계자료 (http://www.unctad.org) <그림 2> 중앙아시아 5개국 GDP 대비 FDI(Inward FDI Stock) 현황 80 60 40 20 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은 당해년도에 유입된 순( 純 )FDI를 GDP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총생산이나 인구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외국인직접투 자(FDI)의 절대 수치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FDI 실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주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표 2>와 <그림 2>는 2007~2013년까지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국가들의 국내총생산 (GDP)과 외국인직접투자(FDI)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상술한 것처럼 카자흐스탄이 전반 적으로 최고 위치를 점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급상승한 이후 답보상태에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2010년 급등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이 꾸준히 상승궤도를 가지고 있다. 반면 타지키스탄은 2009년까지 하강한 이래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 어 있다. 가장 놀라운 궤적을 보여주는 국가는 역시 우즈베키스탄이다. 동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의 GDP 대비 FDI 비율은 세계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서 도 가장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중앙아 시아의 중앙에 위치함으로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천연에너지 자원 보유 면에서도 부국인 우즈베키스탄의 객관적 유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더더욱 FDI 수준이 형편없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이 우즈벡 패러독스(paradox) 라는 용 어를 왜 거론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2. 중앙아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 환경 - 리스크 및 기회 3.2.1. 리스크 47

조병렬 장태구 첫 번째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지역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지하는 바 와 같이 정치적 불안정은 미래 투자환경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해지므로 투자유치 및 경제성장에 마이너스적 요소이다. <표 3> 국가리스크지수(Country Risk Index, CRI) 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한국 CRI 5 6 7 6 3 0 주 : 고( 高 )리스크 국가는 7, 저( 低 )리스크 국가는 0 으로 분류된다. 자료 : OECD(2013), Country Risk Classifications of the Participants to the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http://www.oecd.org/trade/exportcredits/crc.htm) 국가리스크지수(CRI: Country Risk Index)는 OECD가 산정 공표하는 것으로서, 키르기즈 공화국은 CRI 지수 7 이 부여되어 국가리스크가 최고로 높은 국가로 분류되며, 투르크메니 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역시 CRI 지수 6 으로서 국가 리스크가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카자흐스탄만이 이들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5 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 역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고( 高 )국가리스크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두 맹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1991년 독립 후 현재까지 26년간 독 재체를 고수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2007년까지 독재체제가 유지되었고, 타지키스탄 은 내전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우 두 번의 국민혁명 과 그로 인한 정권교체, 그리고 최근의 정치실험 이라고 불릴만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정 치역사상 유례가 없는 의원내각제 의 도입 역시 안정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정치적 리스크 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5> 중앙아시아 국가 5개년 부패지수 국 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순 위 지 수 카자흐스탄 105 120 133 140 126 29 우즈베키스탄 172 177 170 168 166 18 키르기즈공화국 164 164 154 150 136 27 투르크메니스탄 172 177 170 168 169 17 타지키스탄 154 152 157 154 152 23 주: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도 증가함.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 분포. 자료: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4 각 년도 (www.transparency.org) 48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 분석 2010년 이래로 5년간 중앙아시아 5개국 부패지수의 추세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을 제외 한 중앙아 4개국은 미흡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부패의 정도가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부패지수는 중앙아시아 5개국 순위 모두 100위권 밖으로 전반적인 부패정도가 매우 심한 수준이고, 국가순위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카자흐스탄(29점)과 키르기즈공화국 (27점)이 부패의 정도가 가장 낮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지수는 각각 17점과 18점, 순위로는 174개국 중 169위와 166위로서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 다. 이는 부패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 체제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체제전환국으로서 법 적 제도적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고, 정부 주도의 경제체제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부재하며 신용사회 토양의 미비로 인해 사업 수행 시 법치보다는 인치가 우선인 인적 네트워크가 중 요시된다. 이는 부정부패의 만연, 특별히 정부 고위직의 부패로 연결된다. 또한 구소련 시절 부터 지속된 장기간의 뿌리깊은 관료주의와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의 인접국가와 영토 분쟁 등 모든 제반적인 정치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이는 외국인투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환 경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분석된다. 5) 두 번째로 경제적리스크를 살펴보자. 국 가 경제자유도 (2014기준) 순위 지수 <표 6> 경제자유도 투자 자유도 재산권 비즈니스 자유도 노동 자유도 통화 자유도 무역 자유도 카자흐스탄 67 63.7 40 30 74.4 86.7 74.4 78.2 50 우즈베키스탄 163 46.5 0 15 75.7 60.8 63.1 66.1 10 키르기즈공화국 85 61.1 60 20 74.2 83.8 73.7 75.2 50 투르크메니스탄 171 42.2 0 5 30.0 30.0 65.9 79.2 10 타지키스탄 139 52.0 25 20 58.4 45.5 67.7 73.2 40 러시아 140 51.9 25 25 70.0 55.8 69.4 74.6 30 한국 31 71.2 70 70 92.8 47.8 79.6 72.6 80 자료 : 헤리티지 재단, 2014 Index of Economic Freedom (www.heritage.org) 금융 자유도 헤리티지 재단이 2014년 기준 세계 186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 발표하는 경제자유 도 6) 를 살펴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순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5)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Ташкент, 2001. 4, С.6. 참조 6) 경제자유도 지수의 의미는 80-100 : free, 70-79.9 : mostly free, 60-69.9 : moderately free, 50-59.9 : 49

조병렬 장태구 있다.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된 2개의 국가는 카자흐스탄(63.7점, 순위 67위)과 키르 기즈공화국(61.1, 순위 85위)이고, 반면 186개국 중 거의 최하의 순위를 기록하는 2개의 국가 는 투르크메니스탄(171위)과 우즈베키스탄(163위)이고, 양국의 지수는 42.2와 46.5로서 지수 의 의미상 경제자유가 억압 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야별 지수를 살펴보면, 투자 자유도, 재산권 및 금융자유도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과 투 르크메니스탄은 거의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고,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이 전 분야에 걸쳐 양호한 점수를 보이면서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이한 현상은 우즈베키스탄의 비즈니스 자유도가 최고점(75.7)을 기록한다는 점과 무역 자 유도에 있어서 투르크메니스탄이 최고점(79.2)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가 경제성장율 제고 및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비즈니스 및 무역 환경을 주도적 으로 조작 및 개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7> 2013년 중앙아시아 국가의 기업환경평가 순위 구 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종 합 50 146 68 143 사업등록 30 21 12 87 사업허가 145 159 66 184 전력수급 87 173 180 186 재산등록 18 136 9 78 자금조달 86 130 13 159 투자자보호 22 138 22 22 조세납부 18 168 127 178 국제교역 186 189 182 188 법적분쟁해결 27 40 70 39 사업폐쇄 54 63 132 81 주: 투르크메니스탄 자료 없음.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기업환경을 살펴보면 <표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종합순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이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기업활동을 영위하기에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기업환경평가 종합순위 mostly unfree, 40-49.9 : repressed 이다. 50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 분석 50위로 재산등록(18위), 조세납부(18위), 투자자보호(22위)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 고,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개방적이고 외국인투자 기업 친화적인 키르기즈공화국은 종합 순위 68위로서 재산등록(9위), 사업등록(12위), 자금조달(13위) 등의 부문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타지키스탄(143위)과 우즈베키스탄(146위)은 기업활동을 영위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투자자보호(138위)와 재산등록(136위) 순위가 인근 중앙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 시 상당히 열악함을 인지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투자자보호 부문은 다른 국가들이 모두 22위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바, 이는 외국인직접투자환경에 상당히 큰 장애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 다. 은행 및 금융 관련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전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 다. 체제전환 과정에서도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정체되어 왔고, 더욱이 중앙정 부의 금융부문에 대한 독점적인 규제 및 통제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심지어 중앙 은행 시스템 등 금융 관련 연구를 위한 접근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기실 금융부문은 폐쇄적이며,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가장 많은 부문으로 서방세계의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형국이다.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신용창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투자 및 경제활 동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현지통화의 태환, 즉 숨화의 달러화 환전문제 및 과실송 금의 제약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가지고 있고,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는 아직도 사회주의적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펴고 있고, 독과점 상태가 심각하여 시장 진입도 쉽지 않다.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것 또한 실제이다. 시장진입 이후 사업활동 중에도 비합리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제도들로 말미암아 기업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 는 상황이다. 외국인투자자 및 기업 입장에서 비자를 받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비자기간이 상당히 짧아서 사업활동을 하기에 역시 커다란 제약이 된다. 7) 네 번째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이 자주, 단기적으 로 바뀐다. 법규가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해당 법을 찾기가 힘들고 모호한 법률로 인하여 일 관성 없이 다양하게 적용하며,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의 법 규정 적용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부정부 패로 이어질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불평등과 불확실성을 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장기적 투 자 및 사업계획에 상당부분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 8) 7) Махмудов Э.A. Организационн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механизм привлечения прямых иностранн 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экономику Узбекистана. Дис....канд. эконом. наук. Ташкент, 2005. С.103-106. 참조 51

조병렬 장태구 다섯 번째로 전문 인력의 부족문제가 대두된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최근 교육시스 템 개선, 선진 교육시스템 도입, 국비 해외유학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어 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육의 질적인 부분은 아직도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3.2.2. 기회 첫 번째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는 동양과 서양,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교역로(실크로드)의 중 심지였다. 최근 유라시아대륙의 전략적 요충지로 재부상한 이 지역은 제2의 중동 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자원, 교통 및 물류 거점, 떠오르는 신흥시장인 BRICS 중 중국과 러 시아, 인도 등이 교차하는 배후지로서 향후 거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정치외교적으로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유럽, 터키 및 이란 등 주요국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진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의 공급국으로서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은 더 욱 강화될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국제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 해 이들 국가의 에너지 자원 수출입이 크게 확대되면서 각국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달러가 대거 유입되고 있 다. 이에 이들 국가들은 중장기적 국가전략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석유 및 석유화학 산 업, 건축 관련 산업, 인프라 사업(수도, 도로, 공항, 철도. 정보통신망), 제조업(특히 석유 및 식료품 산업), 기계 제작, 농기계 및 비료, 의학, 환경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산업인프라 투자 확대와 산업 현대화 및 다각화 사업에 이들 국가 들은 국운을 걸고 추진하며, 이 과정에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 으로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해 금융환경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정 주 생활여건 향상에 주력하고 있어, 이러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향후 투자 및 교역환경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주목할만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다. 그 동안 폐쇄적인 경제정책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면세 및 세제경감 등 각종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WTO 가입 을 추진하면서 시장경제 체제 정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 번째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노동 및 사업환경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즈 8) Узбекистан: десять лет по пути формирования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и. Т.:«Узбекистан», 2001. С.196-197. 참조 52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 분석 베키스탄 인구 2900만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략 7천만에 달하고 있다. 9) 또한 교육열이 높고 인건비 차원에서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내 생필품 시 장 및 인프라 환경에 있어서 양질의 상품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작회사를 포함하 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다.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저렴한 생산비 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점이다. 더불어 기업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좋 은 날씨, 유통경로의 측면에서 유럽과 아시아, 러시아와 중국 및 인도의 중간지대로서 물류 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 네 번째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여타 국가들보다 상당히 좋다는 점이 기회이다. 10) 중앙 아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우즈베 키스탄에서는 한국이 전 분야에 걸쳐 첫 번째 협력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카자흐스탄에서도 러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 협력국가로 선정된 사실이 이를 잘 나타낸다. 한국의 국가이미지 는 뛰어난 상품, 한류를 통한 친근한 대중문화, 그리고 호감도 높은 한국 사람 으로 나타나 고 있다. 호감도 높은 한국 사람에는 32만명에 달하는 현지 고려인이 포함되었고, 이들의 현 지사회에서의 훌륭한 자리매김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자명하다. 또한 중앙아시아 집권 엘 리트들은 한국이 경제협력에만 집중하고 자국의 영토, 종교, 인종, 정치문제 등에 개입하지 않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요인으로는 상대적으 로 낮은 한국의 국가(정부) 신뢰도를 들 수 있는데, 차후 정부간 협력의 수위를 높이고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으로 실행해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가령 현재 차관급 수준의 한 중앙아 협력포럼 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점차 부총리 및 총리급 수준의 정례회담으로 격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9)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의 State of World Population 2014 에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1660만명, 투르크메니스탄은 530만명, 키르기즈스탄의 인구는 560만명, 타지키스탄은 840만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2930만명에 이른다. (http://www.unfpa.org) 10) 윤성학, 2011,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정책대응,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 5 No. 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53

조병렬 장태구 <그림 3> 한국에 대한 호감도 비교 (단위: %) 주: 여기서 한국 사람은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고려인 동포도 포함됨. 자료: 윤성학 외(2010),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 p.16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인용 Ⅳ. 결론 중앙아시아지역 국가의 현 경제상황 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거시경제적으로 산업다각 화를 위시한 경제구조의 개선 및 혁신, 고용창출, 균형적 지역개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도입 및 전수라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및 경제발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1991년 구소련 해체 및 각 소연방 공화국의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은 급 진적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카자흐스탄은 자국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천연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활성화함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하였 으나 정부의 전략적인 통제 및 방향조정의 미비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반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우 기본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국인기업의 관점에서 투자유인이 작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근간으로 점진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수입대체 방향성은 초기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54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 분석 의 이행기의 경제정책으로서는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현 재의 시점에서 이 정책 방향성의 수정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에서도, 밖에서도 모두 인지 하고 동의하고 있다. 즉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통해 유치산업이 훗날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해 주고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 에, 적극적인 수출지향형 공업화정책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고 외환을 확충하며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최근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현 정부 역시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러시아 및 중국 뿐만 아니라 미서방과도 실용적 외교 관계를 구축하며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개방화의 길로 선회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하고 적시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이 요구되며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의 활성화가 국가의 중요 한 정책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현실이다. 이에 본고는 첫째, 산업조직론점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자원부구들은 일단 천연에너지자원 을 개방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이를 통해 선진기술과 자본을 유치 및 습득하고 고용창출을 이루어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합작회사 및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통해 «그 린필드» 투자와 같은 수평적 통합형 투자를 유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지향형 투자와 관련하여 중앙아 각국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유리한 생산자원 부 문으로의 투자를 유치,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내수 확보 및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더 나아가 수출할 경우 전향적인 인센티브의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지향형 투자와 관련하여 현대화된 기술의 습득 및 내면화를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선진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밖으로는 적극적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연구소 혹은 합작회사를 정부 주도로 국외에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향성이라 확신한다. 둘째, 외국인투자환경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 중심의 친화적이고 유연한 투자환경의 구 성이 필요하다. 또한 «인치»가 아닌 «법치», 즉 법과 제도에 의하여 일관되게, 투명하게 적 용되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측가능한 장기적인 비전 을 가지고 투자 및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작금의 주류가 되어버린,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적인 규제완 화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고유한 정치 경제 사회 적 환경에 부합하는 투자정책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투자전략을 독창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한 여타 국가들의 투자전략을 수용할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선별적으로 중앙아 각국의 현 실정에 맞게 전략을 수립 및 시행하되, 중점 우선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자국 경제발전에 우선순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향적으 로 과감한 투자인센티브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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