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 11 11 14 15 16 16 17 18 21 24 24 26 27 29
1 중견기업의 중견기업의 의미 의미 1 법적 정의 ㅇ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의 정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중견기업의 제외 업종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 2 중견기업 여부 판단 방법 ㅇ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그리고 지분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구 분 기 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80억원 초과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30억원 초과 상시근로자수 300명이상이고 매출액 300억원 초과 3
구 분 기 준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한 기준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매출 1,500억원 이상 자산 5,000억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 관계회사 제도 상시근로자수 200명이상이고 매출 200억원 초과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이고 매출 100억원 초과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고 매출 50억원 초과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4
2 중견기업의 의미 현황(통계) 11년말 기준 중견기업은 총 1,422개(관계기업 제외)로 03년 통계집계 이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고용인력 총 82.4만명(총 고용인력의 7.7% 비중), 수출 603.3억달러(총 수출의 10.9% 차지)로 일자리 창출 및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출 또한 373조원으로 총 매출의 11.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연도별 업종별 중견기업 추이 11년말 중견기업은 총 1,422 社 (제조업 549개)로 전년 대비 131개 증가(관계기업 811개 제외) 연도별 중견기업 추이 (단위: 개,%) 11 연평균 구 분 03 05 07 08 09 10 증가율 전년대비 ( 07 11) 전산업 876 920 970 1,172 1,146 1,291 1,422 10.15% 10.04% 제조업 417 415 429 505 484 534 549 2.81% 6.36% 비제조업 459 505 541 667 662 757 873 15.32% 12.71% 2 중견기업의 고용현황 중견기업 근로자수는 총 82.4만명(제조업 36.9만명, 비제조업 45.5만명)으로 전년 대비 2.2만명(2.8%) 증가 ㅇ 최근 5년간 중견기업 일자리는 15.1만개 증가하여,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5.2%로 대기업* 고용증가율(4.3%) 상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고용 : 07년 110만명 11년 130만명 (연평균증가율 4.3%) 5
중견기업 고용 추이 (단위: 만명) 11 연평균 구 분 03 05 07 08 09 10 증가율 전년대비 ( 07 11) 전산업 64.7 65.7 67.3 75.6 71.9 80.2 82.4 2.8% 5.2% 제조업 34.1 32.6 32.1 36.1 33.6 35.6 36.9 3.7% 3.5% 비제조업 30.6 33.1 35.2 39.5 38.3 44.6 45.5 2.0% 6.6% 3 중견기업의 매출 및 수익 현황 중견기업의 총매출액은 373조원(전년도 대비 6.6% 증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중견기업 총매출액 추이 (단위: 조원,%) 11 연평균 구 분 03 05 07 08 09 10 증가율 전년대비 ( 07 11) 전산업 215 225 257 367 306 350 373 6.6% 9.76% 제조업 132 138 155 229 181 220 234 6.4% 10.85% 비제조업 83 88 102 139 125 130 139 6.9% 8.04% ㅇ 연평균 20%이상의 초고속 성장 기업은 220개(제조업 73개) - 전자부품 자동차(26개), 도 소매업(35개),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업(16개)에 많이 분포 구분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이상 초고속성장기업 업종별 분포 (단위:개) 제조업 비제조업 전자부품 자동차 기계 금속 기타 도 소매 출판 영상 건설 운수 기타 소계 개수 15 11 5 3 39 35 16 14 13 69 220 6
4 중견기업의 수출현황 중견기업 총 수출액은 603억불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폭은 축소( 10 : 47.2% 11 : 1.9%) * 총수출도 09년 이후 증가세가 회복하였으나, 증가폭 감소 : 08(4,220억불) 09(3,635억불, 13.9%) 10(4,664억불, 28.3%) 11(5,552억불, 19.0%) 중견기업 총수출액 추이 (단위: 억불,%) 11 연평균 구 분 03 05 07 08 09 10 증가율 전년대비 ( 07 11) 전체 375.6 400.9 479.8 648.7 402.2 591.9 603.3 1.9% 5.89% 제조업 358.7 357.5 442.5 601.0 386.8 583.2 561.9-3.7% 6.15% 비제조업 16.9 43.4 37.3 47.7 15.4 8.7 41.4 375.9% 2.64% 5 중견기업의 R&D투자 현황 중견기업 R&D 집약도는 1.30%로 전년대비 제조업은 상승(1.52% 1.64%)하였으나, 비제조업이 크게 하락(1.12% 0.74%) 중견기업의 R&D 집약도 추이 (단위: %) 구 분 03 05 07 08 09 10 11 전산업 0.83 1.12 1.50 1.25 1.43 1.37 1.30 제조업 1.01 1.34 1.75 1.39 1.62 1.52 1.64 비제조업 0.56 0.78 1.11 1.02 1.16 1.12 0.74 7
1 중소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 할 계획입니다. 1 기업성장 4대 부담 완화 기업 성장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되는 4대 항목에 대하여 완화를 추진합니다. 1가업승계 확대 2하도급 제도 개선 3연구개발 세제부담 완화 4 투자확대를 위한 금융부담 완화 1 가업승계 공제 대상 확대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대상 지속 확대 (공제대상 : 11.1월부터 매출 1,000억 1,500억, 13.1월부터 매출 1,500억 2,000억) * 美, 英, 獨 등 일부 선진국은 가업승계 대상범위에 규모제한이 없음 ㅇ 가업승계 대상 범위 확대 : 매출 1,500억 2,000억(상속세법 18조2항1호, 13. 1월 1일 시행) 11
2 빨리 주고 늦게 받는 하도급 제도 개선 일정 조건하의 중견기업을 하도급 거래에서 보호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동반 성장 대상으로 인정을 통하여, ㅇ 기업간 협상력 차이에 맞는 제도운영을 통한 공정거래 촉진 ㅇ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기준 개정(공정위, 12.9.1일 시행) -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산업발전법 上 )을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 - 동반성장협약결과 평가시 중소 중견기업 구분없이 협약체결대상지원결과로 평가하여 우수한 대기업에게 인센티브 부여 - 전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갑 입장에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대기업에 비해 완화된 협약평가기준 적용 ㅇ 중장기적으로 중견기업의 수급사업자 지위 부여 등을 포함하여 하도급법 개정을 협의중 3 연구개발 세제부담 완화 그간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세제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 하였으나,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 * 중소기업 졸업 후 연구개발세액공제 부담완화 기간(5년)을 신설하였으나, 11년이후 졸업한 기업에만 적용하여 기졸업한 중견기업은 배제 - ( 中 小 ) 25% ( 中 堅 1~3년차) 15% (4~5년차) 10% (6년 이후) 3~6% ㅇ 중견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연구 인력개발비 공제율을 8%로 신설 추진(조특법 제10조1항, 13. 1월 1일 시행) * 매출 3천억 미만 조건은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예정 12
연구 인력개발 세액공제율 개편 10.12.31일 이전 졸업기업 11.1.1일 이후 졸업기업 4 투자확대를 위한 금융부담 완화 중소기업 졸업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남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의 자금애로 발생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31.4%의 기업이 자금조달 애로를 지적(중견기업 실태조사, 12) ㅇ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에 대해 약 1조원 규모의 추가자금 지원 * 산업은행 : 중견기업 대출 확대(8.2조원 9조원), 신성장 분야 우수 중견기업 금리우대 (0.3~0.5%p 감면) 등 추진 * 정책금융공사 : 신성장 녹색산업 분야 중견기업 대상 자금공급 목표 상향조정( 12년중 4,100억원 6,100억원) 13
2 성장유인 기업 지원 강화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정부지원 사업의 기업별 지원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거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중기청) 과 연계하여 성장 장애요인 해소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각종 중소 중견기업 지원사업의 성장유인 효과가 떨어지고, 일부 기업의 경우 중소 기업에 안주하는 사례도 발생 * L 社 : ( 03)중소 ( 04)유예 ( 05)중소 ( 06)중견 ( 07)중소 ( 08~)중견 * 중견 중소기업으로 회귀 기업 : ( 08) 1,172중 51개, ( 09) 1,146중 101개 1차 성장을 거둔 기업도 일정기간 경과후 다양한 성장통에 직면 * R&D 성공 3년 후 50.5%, 5년 후 83.3%가 성장 정체 또는 쇠퇴 경험(부품 소재기술개발 성공 216개사 분석 결과, 10년) 1 기업성장 이력관리체계 도입 ㅇ 정부지원 사업의 기업별 지원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는 시스템(기업성장 이력차트) 구축 검토 -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중기청 추진예정), e-r&d 시스템(지경부)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지원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기업의 성장단계별 미흡한 분야를 보완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건강한 성장 지원 2 맞춤형 성장통 극복지원 사업 추진 ㅇ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중기청) 과 연계 하여 성장 장애요인 해소 등 맞춤형 지원 * 중견기업으로 성장이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지원이 가능한 테크노파크, 기업 주치의센터 등 전문가 진단 컨설팅으로 성장통 극복 지원 14
3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중소 중견기업의 M&A를 활성화하여 성장정체구간을 극복하고, 최적의 합병시너지를 통해 기업가치 증대하여 성장 촉진을 지원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M&A를 활성화하여 성장정체구간을 극복하고, 최적의 합병 시너지를 통해 기업가치 증대 * M&A에 부정적인 사회문화와 폐쇄적인 정보유통구조로 미국에 비해 시장 협소(GDP대비 M&A 시장규모( 10년) : 한국 3.3%, 미국 6.5%) 1 중소 중견기업 M&A 활성화 ㅇ 중소 벤처 M&A Info-Market의 지원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중견기업이 필요한 매물정보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 중소 벤처 M&A Info-Market : 적격 인증을 받은 M&A 전문중개기관이 중심이 되어 중소 벤처기업의 M&A 거래를 탐색하고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ㅇ 旣 운용 중인 중견기업 전용펀드, 신성장동력 펀드를 활용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M&A 자금공급 지원 * 전용펀드 : (정책금융공사 중심) 6개 펀드, 총 1.1조원, 투자집행률 55.5% * 신성장동력펀드 : (지경부 중심) 9개 펀드, 총 1.0조원, 투자집행률 38.8% 15
2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1R&D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2CEO가 인사 재무 등을 모두 담당하는 1인 경영체제에서 중견기업 규모에 맞는 시스템에 의한 경영체제를 보급하며 3우수인재 유치 및 인재 확보능력을 키우고 4중견기업 글로벌화를 추진합니다. 1 R&D 투자 대폭 확대 1 중견기업에 대한 지식경제 R&D 투자 확대 ㅇ 정부의 지식경제 R&D 中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10년 1.6%에서 2015년 까지 6%로 확대하고, 13~ 15년 3년간 약 8천억원 투자 ㅇ 중견기업이 주관 및 참여가 가능한 R&D 과제 비중 확대 ㅇ 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R&D 사업 확대 * World Class 300 : ( 12) 총 67개, 300억 ( 13) 550억 2 디자인, 융합기술 등을 접목한 신규 R&D 추진 ㅇ 디자인 + R&D, 융합기술 + 제품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글로벌 틈새시장 공략이 가능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 지원 * 13년도 40억원 규모로 신산업기술개발 지원(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內 ) 3 출연연의 중견기업 R&D 지원 기능 강화 ㅇ 정부 출연연의 중견기업 R&D 지원 강화를 위해 출연연 기관평가 시 중견기업 지원 지표 추가 16
* 현재는 산업계 기술지원 성과지표에 중소기업 지원 실적 및 노력만 포함 ㅇ 출연연 연구인력의 중소 중견기업 현장파견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파견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제도 개선 4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의 자체 R&D 투자 확대 지원 ㅇ 중견기업 개발기술 사업화를 위해 기술평가와 연계한 정책금융공사의 자금지원 강화( 연구 개발기술 사업화 특별자금 지원* ) * (지원대상) 녹색 신성장 지속가능촉진 분야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설비투자자금, (지원규모) 12년말까지 2,000억원 한도, 업체당 최대 300억원, (우대사항) 대출금리 0.2%p 감면 2 시스템 경영 확산 1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시스템 경영 본격 도입 ㅇ 글로벌 경영혁신 지수(GMI*) 를 개발 보급하고 경영혁신 진단 컨설팅 및 CEO 교육 활성화(생산성본부 등 민간기관 주도) * GMI : 글로벌 지향도, 연구개발 잠재력, 의사결정 방식 등 경영 핵심지표 * 경영자문봉사단(전경련) 등 대기업 출신 경영 전문가의 경영혁신 지원 강화 ㅇ 기술개발 디자인 특허 윤리경영 등 가치 창출형 경영혁신 유도 * 디자인경영 : 전문기업과 자발적 매칭을 지원하는 디자인경영 아카데미 운영 * 윤리경영 : 사회적책임, 성과공유제 참여, 동반성장 노력 및 후계자 양성 - 글로벌 경영혁신 아카데미, 가업승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등과 연계 경영혁신 추진 방향 17
2 중견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능력 제고 ㅇ 중견기업 CEO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금융캠프 를 개최, 금융애로 분야 고민해결 지원 및 자금조달 다변화 * WC300 기업 등 교육대상 군을 확대하여 교육의 효과 증대시키고, 주제의 다양화 및 관련 분야 최고 전 문가 초청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 ㅇ 연기금 등의 중견기업 회사채 투자 확대 기반 구축 3 지식재산권 창출 및 분쟁 대응능력 확보 강화 ㅇ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수수료(심사청구료 등) 30% 감면( 13년 1월 시행) ㅇ 중견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확대( 12년 6% 15년 20%) 및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ㅇ 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전문회사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중심으로 특허분쟁 대응 강화 * LED, 의료기기, 통신장비, 부품 소재 등 25개 특허 Pool 구축 3 우수인재 유치 및 확보능력 제고 1 취업하고 싶은 중견기업 만들기 ㅇ 금융기관, 언론사, 대한상의 등이 선정하는 우수 중견기업 정보를 상호 공유 확산하는 우수 중견기업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성 운영 ㅇ 중견기업 취업정보(연봉, 근무환경, 복지후생)를 제공하는 중견기업 알리미 사업 추진 -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들이 우수 중소 중견기업 정보 스마트폰 앱(App)인 유레카 매거진 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 12. 11월) 18
ㅇ 기업 현장교육을 지원하는 브리지스쿨을 확대(인천 부산 광주 등 5개소)하고,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중견기업 참여 제고(( 11)39개 ( 13)100개) ㅇ 청년층 문화에 맞게 공단 진입로, 공장 사무실 외부경관, 주변환경 등을 개선하고 복지 편의시설 확충(기존 QWL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ㅇ 무역의 날 상공의 날 등 기업 대상 정부 포상시 중견기업 비중 확대 2 계속 근무하고 싶은 중견기업 만들기 ㅇ 중소 중견기업 핵심 기술인력의 장기근속, 사기진작 등을 위한 희망엔지니어적금 프로그램 도입 -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동일 금액을 매칭 적립 ㅇ 참여 기업을 희망엔지니어기업 참여 기술인력을 차세대 희망 엔지니어 로 지정하고,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적금의 가입대상은 매출 1조원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5년차 이내 기술 인력 중 소속 기업이 추천한 경우이며 올해에는 5천명을 모집할 예정임 ㅇ 가입금액은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총 4종류로 구성되었으며 ㅇ 선착순 2천명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5.26%의 금리가 제공되며 그 외에는 하나 은행으로 급여이체를 신청할 경우 5.26%, 아닐 경우 4.76% 제공 급여이체 급여이체 X 선착순 2천명 5.26% 5.26% 기타 인원 5.26% 4.76%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참여 기업을 희망엔지니어기업 으로 지정 하고 산학협력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자격을 부여할 계획임 산학협력 선도기업 육성사업(안) (목적) 중소 중견기업이 산학협력 과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대학과 능동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역량 제공 (내용) 기업주도의 대학생 현장실습, 산업형 캡스톤 디자인(창의적 공학설계), 공동기술개발 등을 위한 R&D 자금 지원 (대상) 희망엔지니어기업 중에서 선정(세부사항은 추후 사업공고 예정) 19
ㅇ 아울러 희망엔지니어기업이 중소 중견기업 주도형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에 지원할 경우 우대가점을 부여할 계획임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기술인재지원사업,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ㅇ 한편 적금 가입자 전원을 차세대 희망 엔지니어 로 지정하고 적금만기시 소정의 장기재직장려금을 수여할 계획임 * 장기재직장려금 지급 규모 등 세부사항은 관련 예산 확보 후 확정 3 외부 우수인재가 모이는 중견기업 만들기 ㅇ 대기업 퇴직엔지니어, 퇴직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지경부 소속 중견기업 기술지원 멘토단 을 구성 운영 ㅇ 해외 기술 경영 고급 인력(유관분야 전공자 퇴직자 등)의 중소 중견기업 유치 활용 지원 강화(KOTRA의 Contact Korea 중심) ㅇ 출연연 중견기업 대학 공동으로 석 박사과정 학생을 선발하여 R&D 과제 참여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산학연 연계 학생연구원 도입 * 참여 주체가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 학위과정 중 출연연-중견기업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 기업에 대한 이해도 증대 및 기업에 대한 사전 적응을 완료하고 학위 취득 후 자연스럽게 중견기업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중견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배정을 대폭 확대하여 R&D 인재확보 강화 * 13년부터 제외되는 기존 대기업 배정 인원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배정 확대 ( 12년 126명 13년 171명) 20
4 글로벌화 지원 시스템 확충 1 중견기업의 FTA 전략시장 등 진출 촉진 ㅇ 한 EU, 한 미 FTA 수혜 업종의 수출 유망 중소 중견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FTA 프론티어 사업 추진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KOTRA 등과 연계하여 1:1 진단컨설팅, 무역관을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등 지원 - 한미, 한EU FTA활용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 추진 : FTA 수혜 품목 수출 유망 및 피해 중소 중견기업을 선정, FTA 활용 컨설팅 에서 해외 마케팅까지 집중 지원하여 수출성과 조기 창출 : FTA 수혜산업 대상 수출직결 마케팅 강화 * 자동차부품(Korea Autoparts Plaza), 섬유패션(Preview in New york, Preview in Milano, Preview in Seoul), 소비재(영국 TESCO 한국사입점지원, 중국 온라인 홈쇼핑 기업 집중 지원), 문화콘텐츠(미디어콘텐츠 종합상담회, 한-EU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및 콘텐츠상담회) : 지원절차 1 기업별 심층진단 : 참가기업의 제품 경쟁력, 기술력, 재무, 제조 등 가치사슬 분석 등(KOTRA와 기업이 공동 추진) 2 글로벌 성장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지역별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지원 패키지 설계 * 지원패키지는 현지 시장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Action plan으로서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제반 활동 포함 3 연간 추진 로드맵 기반의 해외진출 지원 - KOTRA 해외무역관에서 KOTRA 네트워크 활용, 개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21
지원예시 마케팅 전략(목표) 인증 획득 수입신고(등록) 지원 영업망 구축 저인망식 마케팅 활동 전략적 제휴 현지 진출 지원 세부 마케팅 활동 세계인증 취득을 위한 등록지원 및 병행 마케팅 지원 의료기기 등 수입허가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등록) 지원 세일즈랩 발굴 및 운영 지원 현지 유통망 구축 (대리점 계약 및 영업활동 지원) 현지 단독 IR행사, 신제품 설명회 개최, 단독 로드쇼, 해당 산업의 저명인사 초청 마케팅 행사 추진 등 타겟 글로벌기업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의 - JV설립, 공동 R&D 과제 발굴, 개발 구매 프로젝트 발굴, 글로벌 벤더 등록 지원 현지법인 설립 지원 합작 파트너 발굴 지원, 세일즈 오피스 운영 지원 - 로컬스텝 채용 및 관리 지원, 공동영업 지원 등 4 글로벌마케팅 멘토링 서비스 5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참가기업 직원의 글로벌 핵심역량 강화) 등 ㅇ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실무 인력 양성 및 신규 채용 지원 -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과 연계하여 과정 이수자를 중견기업에 취업 연계 - 중견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FTA활용, FTA시장별 유망분야 및 진출전략 등) ㅇ 방산 분야 절충교역(offset) 연계사업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수출 확대 지원 (방위사업법시행령 개정 추진) 2 글로벌 경쟁기업에 대응토록 프리미엄급 종합 서비스체계 구축 ㅇ 글로벌 경쟁기업에 대응토록 프리미엄급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 - KOTRA 지역본부별로 법률 마케팅 등 현지 전문가 기관 Pool을 구성하고 진출 기업과 연결하는 종합 서비스 제공 * ( 現 ) 내부 전문위원 중심, 일부 서비스 (개선) 현지 전문가 중심, 종합서비스 22
ㅇ 글로벌 금융기관의 전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원활한 현지대출 또는 신용보증 획득 지원(KOTRA-CITI간 업무협약 체결) - KOTRA의 World Champ 프로그램에 시티은행을 참여시켜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KOTRA의 중견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글로벌 은행을 통한 외국기업 면담주선 유망기업 추천 등의 마케팅 홍보 지원 ㅇ 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 확대( 11년 9.9조원 13년 17.5조원) - 기업규모별 무역보험 이용실태 조사 및 중견기업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연중) - 고용 우수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한도, 보험료 등 우대연장( 13년말) * 전년대비 10~20% 고용 증가 중소 중견기업에 한도(2배), 보험료 10~20% 할인 등 - 시중은행의 무역기금 출연을 통한 우량 중소 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 금융지원 내용 : (공사) 보증한도 우대(최대 2배), 보증비율 상향(90% 100%) 등 (은행) 대출금리 인하(0.5%p), 환가료(0.3%p) 우대 등 23
3 성장기반 확보 중견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1선도업종(주력산업 및 신규전략 업종)을 육성 하고, 2전속성 여부 등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며 3 정책개발, 연구 조사, 애로해결 및 정보 제공 등 Single gateway 기능을 수행하는 중견기업 육성 지원센터 설치하는 등 육성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선도업종 육성 1 중견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틈새시장 공략 가능 독일 히든챔피언 한국 World Class 300 기업 특성 원천기술 보유, 글로벌화, 전문화 안정적 매출, 높은 수출비중, 핵심기술 보유 업종 의료 광학기기, 기계 장비, 금속가공, 화학제품 등 전자 부품 장비, 자동차 부품, 기계 화학 소재 등 ㅇ 기술 전망, 국내외 시장분석 등을 통해 現 주력산업 외에 중견기업이 선도 도약 가능한 신규 전략업종 시장 발굴 - 중견기업 수준의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분야 * 예) 개량신약 : 신약(10 15년, 200억원 이상)에 비해 개발비용, 기간, 위험성 등이 상대적 으로 적어(3 6년, 50억원 이상) 규모가 크지 않은 국내 제약사에 적합 - Global Player가 중견기업 중심인 분야 * 예) 태양광 :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충분히 도전 가능 분야 - 기술력을 바탕으로 틈새시장을 초기에 지배할 수 있는 분야 * 예) 네트워크 장비 : 세계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무선 엑세스장비, 스마트 IP N/W, 광가입자망 등 신기술 분야 - 多 중소기업- 小 중견기업이나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 예) 금형 주조 : 10,000개 이상의 기업 중 중견기업은 6개에 불과 24
2 전속성 여부 등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 추진 의료/ 제조로봇 분야 중견기업 선도 업종 예시 세계시장 중견기업 수(개) (억불) 성장률 현재 15년 70.7 1 15 14.5% (136) 핵심 육성 전략 원천기술 개발 및 특허 확보 테스트베드 운영 및 인증 취득 유형 23 금형/ 주조 1,180/307 9% 6 (10,040) 10 3D 인식개선 우수인력부족 해결 생산성 품질 향상 기술력 제고 24 레저용품/ 가구 등 7,678 10.1% 5 (2,506) 13 제품 고급화 및 디자인 강화 * 성숙산업고도화 R&D(72억) 신규추진 24 방송음향 장비 333 7.9% - (180) 3 수요자 연계형 R&D 추진 국산 장비의 브랜드 제고 13 네트워크 장비 1,166 10.4% 2 (800) 8 토털솔루션 상품 선호에 맞춰 기업 대형화 및 공동 연계 추진 13 해양플랜 트 기자재 1,400 13% 25 (1,100) 40 기술력 향상 및 Track Record 확보 지원 R&D 추진 14 SW 4,748 8.4% 12 (6,781) 25 원천기술개발, 고급 전문인력 및 제도 지원 24 개량신약 8,560 7.2% 54 (1,039) 55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개량 신약 R&D 및 특허대응 13 태양광 712 39% 4 (91) 10 박막 등 차세대 분야 기술개발 및 설비 투자 지원체제 구축 23 25
2 지역별 중소 중견기업 육성 1 권역별 Pre-World Class 스타기업 선정 육성 ㅇ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지역특화산업 등과 연계하여 광역권별 특성에 맞는 유망 중소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 * 권역별 광역선도산업지원단 중심으로 지역 스타기업 선정 ㅇ 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과 연계하여 권역별 스타기업에 R&D, 마케팅, 인력양성 등 전주기에 걸쳐 패키지로 지원 2 지역단위 중소 중견기업 육성 시스템 강화 ㅇ 테크노파크를 지역별 유망 중소 중견기업 육성 기지화 - 18개 테크노파크에 중견기업 육성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소재 유망 중소 중견기업을 전담 지원 ㅇ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 졸업 근접 기업 등을 파악하여 기업별 수요 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별 지원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 지자체 및 지방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유망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 - 울산(중견기업기술발전협의회), 대구(스타기업 선정위원회) 등 - 지역별 유망 중소기업 추천 등 지방중소기업청의 기능 및 밀착지원 강화 ㅇ 지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화 를 정기 개최하여 지자체의 역할강화 유도 및 정책 소통 26
3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1 중견기업 육성 민간 추진체계 확충 ㅇ 정책개발, 연구조사, 애로해결 및 정보 제공 등 Single gateway 기능을 수행하는 중견기업 육성 지원센터 설치 - 기능 확대에 따라 센터 조직 및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 * ( 現 ) 12명 ( 13) 20명 ( 14) 30여명 중견기업 육성 지원센터 조직 구성(안) ㅇ 업종별 협회 단체, 출연연, 대기업 등을 연계하여 R&D 지원 등 중견기업 성장 지원체계 구축(지역추진체계와 연계) - 업종별 단체(발굴)와 출연연(기술지원)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대-중견-중소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2 글로벌 전문기업 포럼 ㅇ 성장성 혁신성을 갖추고 중소 중견기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핵심 중견 기업 간 글로벌 전문기업 포럼 을 발족하여,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 글로벌 전문기업 포럼 창립 및 신임회장* 선출 ( 12.11.27) - 정기 포럼 개최 및 분과 (성장동력 분과, 혁신역량강화 분과, 제도 규제개선 분과, 인식 제고 분과) 별 활동 27
3 법 제도 환경 개선 ㅇ 중견기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 확대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견기업 확인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47호) 을 제정 운영 * 예) R&D(지경부, 방사청), 전문연구요원(병무청),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경부) 등 ㅇ 현행 법령 정책 지원사업 등을 검토하여 기존 대-중소기업 이분법적 체계에 중견기업 개념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산 * 중견기업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추진력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필요성도 검토 ㅇ 효과적인 정책 수립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통계 DB 구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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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견기업 확인제도 1 중견기업 확인제도의 의미 중견기업 확인제도란, 신청기업이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 및 시행령 3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동 확인제도는 중견기업 지원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기업이 중견기업 확인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발급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우편 또는 방문 제출) 1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원본 1부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3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원본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4 주주명부 1부(법인에 한함,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5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123에 해당하는 서류 6 지분관계도 1부(법인에 한함)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www.kiat.or.kr 공지사항 참조 접 수 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6층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 신청안내 : (02) 6009-3997(김혜진 과장) 31
2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1 개요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을 World Class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World Class 기업의 개념 기업 스스로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 (양적 규모)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 성장 궤도에 진입한 중견기업 (질적 특성) 지속적 혁신, 거래관계의 독립성 확보, 높은 성장성 지속적 혁신 : 제품 기술 공정 혁신을 지속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기업 거래관계의 독립성 : 특정 고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높은 성장성 : 성장잠재력이 큰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2 지원내용 선정된 중소 중견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아래 제시된 기본 패키지 지원 시책 이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책도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연계지원할 예정 32
선정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기관 기술확보 시장확대 인력확보 자금지원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 응용기술개발 지원 - 총 개발비의 50% 이내에서 3 5년간 지원(연간 15억원 내외) 글로벌화를 위해 기업이 주문한 시책을 KOTRA의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 - 최장 5년간 年 1억원 내외(기업 50% 부담) 국내외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는 부품소재글로벌 파트너십 사업(GP) 자동편입 국내외 전문인력 활용 및 채용 지원 -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기업당 2명, 최장 6년간) - 기술 마케팅 분야 해외 전문인력 채용 지원 (기업당 4명, 최장 2년간) - 해외 전문인력 발굴 유치 지원 산업기술장학금지원사업 (1년 등록금 및 실무능력향상비용(인당 200만원) 지원, 채용박람회) 금융기관별 우수 중소 중견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자동 편입(한국수출입은행-한국형 히든챔피언, 정책금융공사 - KoFC프론티어챔프, 한국무역보험공사-트레이드챔프, 중소 기업은행-IBK수출강소기업Plus500, 산업은행-KDB 글로벌스타 등) 신성장동력분야 World Class 기업 투자상담회 개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연구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컨 설 팅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 IBK참좋은무료컨설팅, IPO교육 및컨설팅지웜, 민간IP R&D 전략지원사업(지재권사업, 첨단사업), 국제지재권분쟁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IP활용전략지원 등 중소기업은행, 한국거래소, R&D특허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지원 기관 및 지원 세부내용 변경 가능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한국산업기술진흥원)와 각 지원기관의 기업별 전담인력(기업 담당관) 네트워크를 통해 선정 이후 지원시책 연계, 경영애로 해소, 이행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 33
3 신청자격 및 요건 기업규모 및 업종 2012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백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1)은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전 업종 중소2) 중견기업3) 1)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 (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 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3)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은 지원제외 대상임 기업특성 최근 3년간( 10 12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 이거나 최근 5년간( 08 12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15% 이상인 기업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접수기간 내에 성장전략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 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34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인 경우 3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4 성장전략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5 2013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ATC) 과 중복*하여 신청 불가 * 단, 현재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신청이 가능하나, R&D(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ATC 과제 종료 이후 지원이 가능(글로벌 전문기술 개발 사업 이외의 지원시책은 즉시 지원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추진체계 및 절차 공고(지식경제부)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요건심사 분야평가 (4개 분야별 평가위원회) 현장 확인 및 검증(평가위원 또는 평가기관) 종합 평가(평가위원회) 선정 성장전략 발표는 분야평가 단계에서 진행 35
5 추진일정 '13. 4 ~ 5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기업선정(KIAT) '13. 6 '13. 7 '13. 9 : R&D 지원 사업계획서 접수(KEIT) : 사업자 선정평가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청서류 - 전산접수증 1부 - 성장전략서 25부(원본 1부, 사본 24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12년 결산재무제표는 사업 신청시 예비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결산보고서는 추가 접수 안내 시 제출 6 평가항목 1 요건심사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와 정부지원 부적격 기업을 사전 심사 2 분야평가 : 요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확보, 시장확대,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 4개 분야별로 시장 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 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 적정성 달성가능성, 전략 실행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36
WC-300 분야별 주요 평가항목 1. 시장확대 전략 분야 1) 시장변화에 대한 이해와 목표시장 분석의 충실성 2) 글로벌 시장확대 역량의 우수성 3) 최근 3년간 세계시장 확대 실적 및 기타 시장확대 역량 4) 시장확대 목표의 명확성과 비전/목표 부합성 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6) 시장확대 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7) 시장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8) 시장확대 리스크 대응방안의 구체성 9)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구체성 10)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 적극성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1) 미래 기술동향에 대한 이해와 기술동향 분석의 충실성 2) 인력, 시설, 환경 등 연구역량 확보 수준 3) 최근 3년간 연구개발투자 적극성 및 보유기술 수준의 우수성 4) 기술확보 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핵심가치와의 부합성 5) 미래 확보기술의 창의성, 우수성 6)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7)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8) 외부획득 전략의 구체성과 타당성 9)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의 구체성 10)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3. 투자 전략 분야 1)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2)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3) 투자 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4)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4. 경영혁신 고용 전략 분야 1)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3) 인재확보 및 고용창출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4) 미래 핵심인재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5) 미래 지향적 조직 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37
3 현장확인 및 검증 : 분야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전략에 제시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의 성실성, 도덕성 검증 4 종합평가 :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 결과를 종합하고, 비전 및 전략목표의 World Class 수준 부합여부, 성장전략간 정합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7 문의처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우편번호 : 135-513)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을 필히 기재 담당자 구 분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사업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기획팀 02-6009-4355, 3913, 4353 02-6009-4375~6, 4318 8 관련 사이트 http://www.kiat.or.kr 내 사업공고란 38
9 선정기업 소개 11년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30개사 업체명 업종 매출액 (억원) 주력 제품 비고 주성 엔지니어링(주) 반도체 장비 4,234 ALD 공정 장비 ALD 공정장비 1위, LCD, OLED, 태양광 등으로 확대 성장 에스엔 유프리시젼(주) 반도체 장비 870 액정간격 조정시스템 (PSIS) PSIS 등 주요 측정 검사장비 세계 1위(80 90%), 서울대 벤처 1호 한미 반도체(주) 반도체 장비 1,709 커팅 및 적재(S&P) 장비 후공정 장비 국내 1위 (S&P 장비 세계1위) 크루셜텍(주) 전자 IT 부품 2,080 MTP (모바일 트랙 패드) 국내 및 세계 1위(국내 100%, 세계 95%), OTP 세계 최초 개발, 5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 154% (주)아모텍 전자 IT 부품 908 Chip Varistor (전압의존형 소자) 국내 및 세계 1위, 불리한 업황 속 월풀, 하이얼 등 신규 거래처 확보 (주)유양 디앤유 전자 IT 부품 1,980 SMPS모듈 (전원공급장치 모듈) 세계 8위(4.3%), 하이브리드 시스템 컨트롤러 국내 최초 개발 (주)KH바텍 전자 IT 부품 3,036 슬라이딩힌지, 금속기구 세계 유일의 마그네슘 재질 금속기구 제조(국내 35% 점유 : 노키아, 삼성, RIM 등 다각화) (주)에이스 테크놀로지 전자 IT 부품 1,296 기지국 안테나 안테나 부문 국내 1위 (54%), 세계 7위(3%) (주)우주 일렉트로닉스 전자 IT 부품 1,693 초정밀 커넥터 모니터, 스마트폰 커넥터 국내 1위 (세계1~3위) (주)코텍 디스 플레이 1,510 산업용 디스플레이 카지노 모니터 50% 점유(세계1위), 의료, 군사용 등 수출 비중 90% 39
업체명 업종 매출액 (억원) 주력 제품 비고 이엘케이(주) 디스 플레이 2,386 터치 스크린 패널 국내 1위, 세계 3위, 키패드 광원 에서 신속 전환(LG, 모토로라 등) (주)엠씨넥스 영상 음향기기 1,359 카메라 모듈 모바일용 7위(일본 수출), 자동차용 1위 (1.26 VIP행사) (주)아이디스 영상 음향기기 1,041 보안용 DVR DVR 국내 1위(세계3위) 상신 브레이크(주) 자동차 부품 1,928 브레이크 패드 국내 브레이크시스템 1위(50%, 세계20위) 에스엘 주식회사 자동차 부품 3,534 자동차용 램프모듈 국내 1위(75%), 세계 7위(5%), 현대차, 폭스바겐, 푸조, GM 등 거래선 다변화, 美 中 현지법인 설립 NVH코리아(주) 자동차 부품 2,650 자동차용 내장부품 자동차 내장재 국내 1위(소음 진동흡수재 등) 세계 7 9위 (주)화승 R&A 자동차 부품 5,157 자동차용 호스, 고무부품 자동차용 호스, 웨더스트립 국내 1위, 세계 6 7위 (주)캐프 자동차 부품 1,234 와이퍼 와이퍼 국내 62%(1위), 세계 3위권 (Hidden Champion에 소개) (주)우진 세렉스 기계 1,067 사출 성형기 국내 1위(50%), 잡월드 베스트 600 1위 기업, 멕시코, 인도 등 18개 해외지사 운영 동양기전(주) 기계 4,739 굴삭기용 유압 실린더 국내 1위(58%), 세계 2위(29%), 中 굴삭기 시장 호조세 지속 등 으로 생산량 증설 추진 40
업체명 업종 매출액 (억원) 주력 제품 비고 이화다이아몬드 공업(주) 기계 1,930 다이아몬드 공구 국내 1위, 세계 4위, LED 및 태양광용 연마공구 증가 대주 전자재료(주) 화학 금속 소재 641 칩부품용 전극 재료 전극재료 등 국내 1위 (세계 3 4위권) (주)창성 화학 금속 소재 1,630 자성코아 (압력변환 및 노이즈필터 기능) 자성코아 국내 80%(세계 1위), 금속분말 1위(세계 7위), 10년 기술대상 금탑 일진 머티리얼즈(주) 화학 금속 소재 2,984 기판용 전해동박 2차전지용 일렉포일 세계 1위, IT용 일렉포일 국내 1위 엘엠에스 디스 플레이 724 LCD용 프리즘시트 소형 프리즘시트 세계 1위, 중형 2위(3M), 광픽업렌즈 2위(아사히 글라스) (주)실크로드 시앤티 화학 금속 소재 533 PEMA 제품 (콘크리트 첨가제) 동 제품 국내시장 점유율 1위, 세계시장 점유율 6위 (주)인포피아 의료기기 501 혈당 측정기 U-Health사업, 혈당측정기 국내 2위(세계 9위) (주)인피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470 INFINITT PACS (의료영상저장 시스템) 국내 최초 개발(70%, GE 아그파 등 대체) 케이비 테크놀러지(주) 소프트 웨어 851 스마트 카드 국내 금융카드 등 1위(세계 5위권), 태국 전자 주민증 사업 등 (주)마이다스 아이티 소프트 웨어 411 공학용 통합솔루션 건설용 SW 세계 1위, 기계용 개발 완료 41
12년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37개사 업체명 업종 매출액 (억원) 주력 제품 비고 에스티원창 섬유 402 초경량 스포츠/레저 제품 국내 1위, 장기간 기술개발을 통 해 첨단소재 섬유기업으로 도약 일진다이아몬드 화학 플라스틱 899 GRT (공업용 다이아몬드) 국내 1위, 세계 5위, 유럽, 일본, 미국, 중국 등에 적 극적 해외진출 한국콜마 화학 플라스틱 2,596 한방(천연) 화장품 한방 화장품 국내 세계 1위 업계 최초 ODM 개념 도입, 제약, 식품 분야 등 사업 다각화 동진쎄미켐 화학 플라스틱 4,412 LCD용 PR제품 PR제품 국내 1위, 세계 3위 발포제 국내 세계 1위 미래나노텍 화학 플라스틱 2,575 광학필름 광학 필름 국내 세계 2위 세계 유일의 소프트몰 공법을 이용한 광학필름 생산 연우 화학 플라스틱 1,376 화장품 포장재 화장품 포장재(펌프류) 국내 1위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 대웅제약 제약 의료기기 7,066 글리아티린 (뇌기능 개선제) 글리아티린 등 국내 1위 루트로닉 제약 의료기기 410 레이저 의료기기 레이져 의료기기 국내 1위(39% 점유) 서울반도체(주) 반도체 7,395 LED 소자 LED 소자 분야 세계 3대 기업(삼성, LG), 업계 최다인 만 개의 특허 보유 (주)루멘스 반도체 3,395 BLU 제품 BLU 제품 국내3위, 세계5위, LED 칩 설계에 특화 42
업체명 업종 매출액 (억원) 주력 제품 비고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2,936 반도체 패키징 BOC(Board on Chip) 패키징 국내 세계 2위, 브라질, 체코에 등 활발한 해외 진출 (주)실리콘웍스 반도체 3,013 시스템 반도체 국내 1위의 대표 팹리스기업, 아이패드 등의 터치스크린 구동 시스템 반도체 공급 덕산하이메탈 반도체 1,294 반도체용 패키 징 소재(솔더 볼) 솔더볼 국내 1위, 세계 2위 유기재료 국내 세계1위 (80% 점유) 이녹스 전자부품 1,154 F-PCB소재 FPCB 소재 국내 1위, 세계 2위 성호전자 전자부품 1,097 필름콘덴서 필름콘덴서 국내 세계 1위(국내 시장 90% 점유) 파트론 전자부품 3,599 모바일 안테나 모바일 안테나(30%), RF부품(75%) 국내 1위 오이솔루션 통신장비 475 광통신용 송수신모듈 WBH (WirelessBack-hole) 제품 국내 1위(39% 점유) 블루버드 소프트 통신장비 924 산업용 PDA 산업용 PDA 국내 1위 (80% 점유), 세계 6위 120여개국 6천여개 고객사 확보 참엔지니어링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2,004 Laser Repair 장비 Laser Repair 및 플라즈마 베벨 식각 국내 세계 1위 (주)아바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2,487 Sputter 장비 국내 유일의 LCD용 스퍼터 (금속박막 장착장비)업체 43
업체명 업종 매출액 (억원) 주력 제품 비고 피에스케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871 감광액 제거기 감광액 제거기 국내 세계 1위 엘티에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633 레이저 패터닝 장비 (LGP Engraver) LGP Engraver, 아몰레드실링 국내 세계 1위 인텍전기전자 (주) 전기장비 520 배전 및 전력기기 배전용 고체절연 전철용 직류 Switchgear 국내 1위 원자력 직류 차단기 국내 1위, 세계 2위 (주)비츠로셀 전기장비 460 리튬 1차 전지 리튬 1차전지 국내 1위(80% 점유), 세계 3위 대주기계 기계 898 대용량 공기 압축기 대용량 공기 압축기 국내 1위 (주)경동나비엔 기계 3,183 가스보일러 (국내,CIS 벽걸이형) 국내 보일러 업계 1위, 미국 내 판매 2위, 러시아에서 1~2위 다투며 상승세 와이지원 기계 2,560 절삭공구 앤드밀 국내 세계 1위, Simon의 Hidden Champion 에 소개 제이브이엠 기계 755 의약품 자동 포장기 (ATDPS) ATDPS 국내 세계 1위 세계 최초 자동검수 원천 기술 및 특허 보유 로보스타 기계 938 제조용 로봇 제조용 FPD장비 로봇, 로봇 응용시스템 국내 2위 계양전기 기계 2,201 전동공구 전동공구, 예초기 국내 1위 초소형 세경 그라인더, 전기식 절단기 등 국산화 성공 44
3 우수 중소 중견기업 정보 앱(App)개발 및 활성화 사업 지원분야 인력지원 지원형태 인력지원 연평균 지원금 미정 총지원금 (지원한도) 미정 신청자격 중소 중견기업 신청기간 중소 중견기업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지식경제부 개요 국내 우수 중소 중견기업과 청년구직자 間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실질 적인 취업 관련 정보 소통 및 상호교류가 가능한 모바일 앱(App) 개발 및 활성화 추진방향 앱(App) 개발: 중견기업 DB와 연계, 취업 준비생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중견기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앱(App) 개발 기존 정보성 앱(App)의 복잡하고 전형적인 구조를 탈피, 쉽고 친근한 디자인으로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매거진 형태로 개발 앱(App) 활성화: 앱 공식 런칭쇼 및 보도자료 배포, 다양한 마켓 등록, 온라인 홍보, 이벤트 등을 추진 추진내용 앱(App) 개발 - 약 300개 중견기업(희망이음 프로젝트, World Class 300, ATC 기업 중심) 정보 DB와 연계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모바일 앱(App) 개발 - 총 2개 플랫폼(iOS, 안드로이드)을 지원하고, 스마트폰, 태플릿PC 등 다양한 모바일 기종에 최적화 된 앱(App) 구현 - 기업정보(업종 지역별 카테고리), 채용정보, 관심기업, 관심공고, 이벤트 등의 기능 제공 45
앱(App) 활성화 - 플랫폼별 전용 마켓(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 3사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포털 운영 마켓에 등록 - 모바일 앱(App) 전문 홍보사이트, 포털 카페,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 앱(App) 다운로드, 친구 추천, 앱(App) 사용 리뷰 등을 유도하는 오픈 이벤트 및 상시 이벤트 추진 추진체계 및 절차 1 중견기업 DB 구축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2.11월) 2 DB연계 및 앱(App) 개발 :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12.9~11월) 3 앱(App) 런칭* :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12.11월) * WC300 기업 Job Fair 행사( 12.11.20, 동국대학교)에서 앱(App) 공식 런칭쇼 진행 4 앱(App) 활성화 :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12.11월~) 문의처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기획총괄팀 : 02-6009-3325 - 유레카 매거진 은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작동하는 방식으로, 안드로이드와 ios, 태블릿을 모두 지원할 예정이며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레카매거진 을 검색하여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이 가능 46
4 주요 R&D 사업 1 World Class 300 R&D 지원 지원분야 기술개발 지원형태 출연(현금) 연평균 지원금 5억원~10억원 10억원~50억원 총지원금 (지원한도) 10억원~50억원 50억원~100억원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2012.06.21~2012.06.27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개요 글로벌 성장전략과 기술혁신역량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전문기업(World Class기업) 육성 지원내용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응용기술 개발 지원 총 개발기간 5년 이내, 연간 15억원 내외의 R&D 자금 지원 현재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신청 가능하나, R&D(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자금은 ATC 과제 종료 이후 지원 예정임.(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 이외의 지원시책은 즉시 지원 가능) 신청자격 및 요건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대상 선정 기업 - 기업별 R&D투자 예정 규모, R&D 역량, 향후 역량강화 계획과 해당연도 정부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결정 47
추진체계 및 절차 1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 지식경제부(4월~5월) 2 사업계획 접수 : 평가관리원(5월) 3 선정평가 : 평가관리원(6월) 4 사업자 확정 : 지식경제부(6월) 5 협약체결 : 평가관리원(7월) 6 연차평가 : 평가관리원(매년) 7 최종평가 : 평가관리원(종료년도) 8 사후관리 :평가관리원[정산, 기술료 등] 추진일정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기술개발 계획 중심의 사업계획서* 접수(선정 후 별도 안내) * 사업계획서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면서 성장전략서에 이미 기술된 사항은 제출내용에서 생략 평가항목 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대상 선정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 관련분야 경험, 주력제품과의 관련성,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개발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 2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대상 평가 결과(30%)와 R&D사업계획 평가 결과(70%)를 종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해당연도 미선정 기업은 차년도에 R&D 사업계획서를 재접수하여 평가 * 한정된 정부 예산 등으로 인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은 기술확보(R&D)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기술디자인평가팀 : 02-6000-7384 관련 사이트 : www.keit.or.kr > 알림마당 > 주요사업공고 48
2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분야-우수기술연구센터) 지원분야 기술개발 지원형태 출연(현금) 연평균 지원금 5~10억원 내외 지원규모 587.6억원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2013.02~2013.03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개요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집중 지원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 세계일류수준의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지원내용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평가 통해 차기 단계 지원) 지원금액 : 센터당 연간 5억원 이내 - 기술개발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고, 핵심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 지급 신청자격 및 요건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 비중과 R&D 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 - 세부 신청자격은 본 사업 신규 공고 시 안내 추진체계 및 절차 1 신규사업공고 : 지식경제부(2 3월) 2 사업계획 접수 : 평가관리원(4월) 3 선정평가 : 평가관리원(5월) 4 사업자 확정 : 지식경제부 5 협약체결 : 평가관리원(6월) 6 연차평가 : 평가관리원(매년) 49
7 최종평가 : 평가관리원(종료년도) 8 사후관리 :평가관리원[정산, 기술료 등] 추진일정 사업공고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2~3월 13. 4월 13. 5월 13. 6월 평가항목 ATC사업 : 연구역량 평가(50%), 기술성 평가(50%) WATC사업 : 연구역량 평가(30%), 기술성 평가(40%), 글로벌지향성 평가(30%) 연구역량 (50%) 기술성 (50%) 연구역량 (30%) 기술성 (40%) 글로벌지향성 (30%) ATC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 환경 등 연구역량(H/W)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S/W) CEO 혁신의지 및 기업역량 신청기업의 수출지향정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발전방안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 타당성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개발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성공시 파급효과 WATC ATC사업 성과 우수성 연구인력 시설 환경 연구실적 CEO 혁신의지 및 기업역량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 타당성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개발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개발성공시 파급효과 글로벌 독자브랜드 개발 가능성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 세계일류기술연구소 발전 전략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기술디자인평가팀 : 02-6000-7384 관련 사이트 : www.keit.or.kr > 알림마당 > 주요사업공고 50
3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분야-주력산업 품목지정) 지원분야 기술개발 지원형태 출연(현금) 연평균 지원금 5억원 이내 지원규모 434.28억원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2013.02~2013.03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개요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품목(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 (혹은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함 *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기업이란, 세계 시장에서 3위 이내이거나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40억 달러 이하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의미 지원분야 - (섬유스트림간 협력기술) 스트림간*(또는 他 산업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촉진(생활산업** 분야 포함) * 스트림 : 원료-원사-사가공-제 편직-염색가공-봉제, 패션기획-패션디자인-봉제-패션 제품 등 ** 생활산업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고기능, 고감성 기술을 융복합화한 고부가가치 8대 생활용품(신발, 안경, 보석 및 귀금속, 가구, 문구, 완구, 주방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기술개발 지원 - (해양레저장비 전문기술) 소득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장비 시장 확대추세에 대응하여 해양레저장비 산업을 신수종산업으로 육성 - (1인용 이동수단) 고부가가치 1인용 이동수단 전략 부품 소재 및 완성품 개발 지원을 통한 창의적 이동수단 생산기반 육성 및 新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내용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내외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로 지원 51
신청자격 및 요건 주관기관은 중소 중견기업(매출액 1조원 이하)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함 섬유 패션스트림 분야(생활산업분야는 제외)는 아래 조건의 스트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 - 섬유스트림 : 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패션스트림 :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개 기업이상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추진체계 및 절차 1 신규사업공고 : 지식경제부 2 사업계획 접수 : 평가관리원 3 선정평가 : 평가관리원 4 사업자 확정 : 지식경제부 5 협약체결 : 평가관리원 6 최종평가 : 평가관리원(종료년도) 7 기술료 계약 체결 : 평가관리원 8 성과관리 : 평가관리원 추진일정 1 신규사업공고 : 지식경제부(2 3월) 2 사업계획 접수 : 평가관리원(4월) 3 선정평가 : 평가관리원(4월) 4 사업자 확정 : 지식경제부 5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평가관리원(5 6월)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사업 부합성 (20) 세부 항목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10)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10)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 부합성(10) 문의처 분야 해당 팀 연락처 총 괄 평가총괄팀 02-6009-8216 섬유패션(생활산업포함) 섬유화학평가팀 02-6001-0794 해양레저장비 기계수송평가팀 02-6001-0776 1인용 이동수단 기계수송평가팀 02-6001-0772 관련 사이트 : www.keit.or.kr > 알림마당 > 주요사업공고 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분야-청정생산기반) 지원분야 기술개발 지원형태 출연(현금) 연평균 지원금 5억원 이내 지원규모 227.5억원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2013.02~2013.03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3
개요 제품설계 및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 발생을 사전에 제거 감축하는 청정기반 기술 개발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 제품의 설계, 생산, 수송, 사용, 폐기/재자원화 등 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 감축하는 청정생산기술을 개발하여 공정의 환경부하 저감과 자원의 효율성 제고하는 분야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여 무역장벽을 극복 가능한 분야 (1)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술 EU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신산업 창출이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분야 기존의 규제별 대응에서 국가에 관계없이 산업별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 (2) E2제품기술(녹색제품생산기술) 자원의 全 과정 순환측면에서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효율을 제고 하기 위한 분야 소형화, 경량화, 최적수명화, 저에너지 사용제품 등 환경친화적이면서 경제적인 제품 설계분야 (3) 무오염생산기술(녹색전환촉진기술) 기존 생산공정의 혁신적 개선을 통해 오염물 발생을 완전 제거 또는 획기적 저감을 위한 공정개발 분야 생산 공정 중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오염물이나 부산물을 유효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4) 제품서비스화 기술 제품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품질, 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신사업에 필요한 첨단 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분야 제품서비스화 모델에서 서비스 영역으로서 특허화 가능한 분야 54
지원내용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내외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로 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 주관기관은 중소 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추진체계 및 절차 1 신규사업공고 : 지식경제부 2 사업계획 접수 : 평가관리원 3 선정평가 : 평가관리원 4 사업자 확정 : 지식경제부 5 협약체결 : 평가관리원 6 최종평가 : 평가관리원(종료년도) 7 기술료 계약 체결 : 평가관리원 8 성과관리 : 평가관리원 추진일정 품목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1월 13. 2월 4월 13. 4월 13. 5월 ~ 6월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사업 부합성 (20) 세부 항목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10)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10)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 부합성(10)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평가팀 : 02-6001-0792 (www.keit.re.kr) 55
5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분야) 지원분야 기술개발 지원형태 출연(현금) 연평균 지원금 5억원 이내 지원규모 259억원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2013.01~2013.04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개요 IT유망산업 및 IT융합 분야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IT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촉진 지원분야 - IT유망산업기술개발, IT융합기술개발,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 차세대 IT핵심부품 상용화 분야 지원내용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 지원금액 - 중단기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로 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 중소 및 중견기업 : 기업 단독 혹은 산 학 연 컨소시엄 추진체계 및 절차 1 신규사업공고 : 지식경제부 2 사업계획 접수 : 평가관리원 3 선정평가 : 평가관리원 4 사업자 확정 : 지식경제부 5 협약체결 : 평가관리원 56
6 최종평가 : 평가관리원(종료년도) 7 기술료 계약 체결 : 평가관리원(정부출연금의 20%) 8 성과관리 : 평가관리원[외부기관 위탁] 추진일정 12. 10 ~12 : 연구기획 13. 1 ~ 4 : 사업공고 및 접수 13. 5 ~ 6 : 사업자 선정평가 13. 7 ~ : 협약 체결 평가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사업부합성(20) 평가항목 및 비중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사업 부합성 (20) 세부 항목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10)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10)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 지식정보보안상용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 부합성(10)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10)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성장가능성(10) 문의처 분야 담 당 연락처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31 지식정보보안 상용화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2 관련 사이트 : www.keit.or.kr > 알림마당 > 주요사업공고 57
6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지원분야 기술개발 지원형태 출연(현금) 연평균 지원금 10억원~50억원 총지원금 (지원한도) 10억원~50억원 신청자격 중견기업(공동) 신청기간 2012.04.23~2012.04.27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개요 글로벌시장 창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우수BM(Business Model)의 발굴 및 사업화 기획 과정을 지원하고,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등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 지원내용 지원유형 글로벌공동형 지원 규모 144억원 지원 기간 2년 이내 지원금액(과제당)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비고 50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60%이내* * 컨소시엄 구성시 중소기업비율이 2/3미만일 경우 또는 대기업이 참여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50% 이내로 함 * 글로벌공동(BM기획)의 BM사업화기획예산에 대한 정부출연금지원비율 100% 신청자격 및 요건 글로벌공동형(자유공모) - 글로벌시장을 창출 선점할 수 있는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산 학 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민간투자유치) 공고일 기준 180일 전부터 12년 6월 30일까지 민간투자기관 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참여기관) 기업(수요기업등),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58
글로벌공동형(BM기획)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이 제안한 우수 BM의 사업화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사업화 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기술사업화전문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참여기관) BA는 1개 이상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기업(수요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 추진체계 및 절차 1 사업공고 :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2 사업신청서 제출 : 주관기관 전담기관 3 사전 서류검토 : 전담기관 4 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 자유공모> 신청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신청 BA 평가위원회 5 BM사업화기획 : BA 6 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 BM기획> 신청 주관기관 / BA 평가위원회 7 기술사업성평가(현장평가) : 기술보증기금 신청 주관기관 8 평가위원회 : <심층평가 : 자유공모> 주관/참여/투자기관 평가위원회 9 최종선정(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 지식경제부 10 협약 체결 : 전담기관 주관기관 11 민간현금 입금 : 전담기관 주관기관 12 정부출연금 지급 : 전담기관 주관기관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TF 신희균 선임연구원 02-6009-4342 관련 사이트 : www.kiat.or.kr > 사업공고 59
7 기술료 징수 제도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 종료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 * 단,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함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비영리 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3) 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3) 실시기업 이란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를 말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 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60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4)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4) 착수기본료 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 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 으로 사용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산정기준 정액기술료 산정기준 61
5 세제 혜택 1 중견기업의 조세지원 연구 인력개발 세액공제 부담완화기간(5년) 동안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에 대해 5년의 부담완화기간을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음 R&D 세액공제율: 25%(중소기업) 15%(중견 1 3년) 10%(중견 4 5년) 일정 규모 중견기업의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 ( 13.1.1 시행) 세율 25% 25% 15% 10% 8% 3%~6% 기간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매출 3천억 미만 조건은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예정 3천억 미만* 중견기업 일반기업 [조세특례제한법( 13.1.1 시행)]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 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 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 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 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62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 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 (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2분의 1 2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 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 區 分 經 理 )하여야 한다. 가업승계 공제 가업승계시 상속재산 가액의 70%, 300억 한도로 가업상속 공제 - 공제 대상을 매출액 1,500억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 중소 중견기업으로 대상 확대 ( 13.1.1 시행) 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3.1.1 시행)] 제18조(기초공제) 1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 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영농[양축( 養 畜 ), 영어( 營 漁 ) 및 영림( 營 林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3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 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 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 物 納 )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64
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 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부담완화기간(5년) 동안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세율 7% 7% 8% 9% 10% 12% 16% 기간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1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 일반기업(과표규모별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13.1.1 시행)]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6[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65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 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 25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의2, 제62조제4항,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2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 (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 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22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66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26조의 3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제 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3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6 금융 1 신용보증기금 WC 300 선정기업 보증지원 지원분야 금융지원 지원형태 보증 연평균 지원금 50억원~100억원 총지원금 (지원한도)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연중 100억원 이상 주무부처 기타 지원기관 신용보증기금 개요 (사업목적)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을 World Class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핵심내용)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의 미래성장성,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보증한도(기금법 제25조 제2항, 동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 World Class 300으로 선정된 기업이 보증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아래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우대지원 구 분 30억원 70억원 100억원 250억원 일반 운영자금 내 용 구매자금융에 대한 보증,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무역금융, 수출환 어음매입 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수입신용장개설에 대한 보증, 지식 기반기업보증,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보증 등 시설자금보증 유동화회사보증(기초자산 편입) (중소기업은 150억원) 68
-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보증료율 차감대상(수출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등)에 해당될 경우 보증료율 우대지원(최대 0.2%p 차감) WC 300으로 선정된 중견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 등을 SPC가 매입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신보는 선순위증권에 대해 신용보증 제공) 신청자격 및 요건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중, 미래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 추진체계 및 절차 1 보증신청 : 신보 사이버영업점(www.kodit.co.kr) 또는 영업점 방문 2 보증상담 : 보증제한대상여부, 사업내용 검토를 위한 면담진행 및 향후 절차 안내 3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 예비조사, 현장 조사 결과 검토 및 신용도, 미래 성장성, 기업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보증서 발급 : 보증 승인 후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신용보증서 발급 평가항목 신용평가등급과 미래성장성 기업가치를 결합한 심사등급 산출로 신용도는 다소 낮으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 - 산출된 신용등급과 미래성장성 기업가치를 결합하여 최종 등급 결정 미래성장성 평가 기업가치 평가 5단계 평가 : GR1~GR5 보증한도사정 : 최근매출액 미래성장성 경영능력이 우수한 기업은 최대 2단계 신용등급 상향 5단계 평가 : FV1~FV5 보증한도사정 : 추정매출액 기업가치수준이 우량한 기업은 최대 2단계 까지 신용등급 상향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차장 임정엽 (02-710-4151) 관련 사이트 : www.kodit.co.kr 69
2 기술보증기금 WC 300 선정기업 보증지원 지원분야 금융지원 지원형태 보증 연평균 지원금 10억원 ~ 50억원 총지원금 (지원한도) 신청자격 중소기업,중견기업 신청기간 연중 100억원 이상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기술보증기금 개요 (사업목적)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을 World Class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핵심내용)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지원 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보증한도 우대) 기술사업평가등급 우수기업은 보증한도 70억원까지 지원 (보증료 감면) 최대 0.2%p 감면, 보증료지원협약보증 대상으로 우선 운용(기업부담 0.5%) (연대보증인 입보완화) 기술사업평가등급 우수기업은 대표자와 실제경영자만 입보 대상채무 -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의 대출금(운전자금, 시설자금) - 금융회사의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무역어음인수 포함)과 농 수 축협의 수입신용장 발행 - 중소기업이 정부 등과의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용역계약 등 각종 계약에 수반 하여 발생하는 각종 보증금 지급채무 - 중소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70
(자금용도별 보증지원금액 결정) - 운전자금 : 기업이 매출계획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경상적인 1회전 운전자금 규모를 보증지원한도로 운영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보증금액은 매 신청건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내 신청자격 및 요건 신기술사업을 영위중인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다만,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기술사업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 중 기술사업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기업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업종 영위기업도 상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술보증 가능 추진체계 및 절차 1 보증신청(신청기업)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의 사이버영업점에서 신청 2 예비검토(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 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절차안내 3 기술사업계획서 접수(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접수(여타 필요 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4 기술평가(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5 심사 승인후 보증서발급(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71
평가항목 (보증지원여부 결정) 기술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보증신청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와 보증신청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후 지원결정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보증운용부 팀장 박춘주( 051-606-7462) 관련 사이트 : www.kibo.or.kr 3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지원분야 금융지원 지원형태 투자 연평균 지원금 50억원 ~ 100억원 총지원금 (지원한도)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 100억원 이상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개요 정부의 출자금을 Seed Money로 민간자본을 유도, 민 관 공동의 펀드(신성장동력 투자펀드)조성을 통해 신성장동력분야 글로벌 기술기업의 육성 지원 및 투자기업 가치제고 녹색성장, 첨단융합 등 미래유망 신기술의 사업화 산업화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신산업 창출에 기여 신성장동력펀드 투자기업의 글로벌화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투자기업 지원 및 우대혜택제도 운영 지원내용 신성장동력펀드 주요 투자전략 -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 : 50억~200억원 72
- 투자대상기업 평균 매출액 : 500억~5,000억원 규모 -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투자 추진체계 및 절차 월드클래스 300 지원기업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경우, 신성장동력펀드 운용사와의 1:1 매칭투자상담회 주선 지원 기업별 재무정보, 주력사업 및 핵심기술 보유현황 등에 따라 운용사 개별 투자검토 진행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팀 투자연계 담당자 - 전 화 : 02) 6009-4347 - 팩 스 : 02) 6009-4349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관련 사이트 : www.kiat.or.kr 4 산은-기보 공동지원 대출 지원분야 금융지원 지원형태 대출 연평균 지원금 50억원~100억원 총지원금 (지원한도) 100억원 이상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2012.01.01 ~ 2012.12.31 주무부처 기타 지원기관 한국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개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산업은행과 기보가 선정한 유망 중소 중견기업 앞 금리우대 및 보증료 차감된 자금대출 실행 73
지원내용 지원 한도 : 5,000억원 지원방법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금리 및 보증료 우대 - 금리 우대 : 0.5%P 이내 - 보증료 우대 : 0.2%P 이내 신청자격 및 요건 양 기관 기준으로 선정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신성장 동력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기술인증 획득 기업, 기술관련 수상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기술력이 인정되는 기업 등 추진체계 및 절차 1 보증추천(산은) 또는 대출추천(기보) 2 보증가능통보(기보) 또는 대출가능통보(산은) 3 대출승인(산은) 또는 보증승인(기보) 4 대출 및 보증실행(산은,기보) 문의처 산업은행 종합기획부 여신마케팅지원팀 (02-787-6184) 관련 사이트 : www.kdb.co.kr, www.kibo.or.kr 74
5 KDB 파이오니어 프로그램 지원분야 금융지원 지원형태 대출, 투자 연평균 지원금 - 총지원금 (지원한도)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 1조원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한국산업은행 개요 미래선도산업 분야에서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 및 중소 중견기업에 대하여 복합금융 및 금리우대 등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지원 지원 규모 : 1조원 구 분 창업 초기단계 성장 성숙단계 정 의 창업 3년 이내, 창업 7년 이내 &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기업 창업 초기단계 이외의 기업 기업형태 벤처 및 중소기업 벤처 및 중소 중견기업 지원규모 3,000억(투자1,000억포함) 7,000억(투자1,500억포함) 지원내용 지원방법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사모사채인수 포함), 주식 및 주식관련채 인수, 공모사채 인수 등 중점 지원 분야 투자 대출 합계 [창업 초기단계] 1,000 2,000 3,000 1Start-up 투자 (500) - (500) 2기술력평가대출 - (500) (500) 3창업초기기업 우대대출 - (1,000) (1,000) 4KDB-VC 연계 투융자 (500) (500) (1,000) [성장 성숙단계] 1,500 5,500 7,000 5성장 성숙기업 투융자 (1,000) (2,500) (3,500) 6동반성장펀드대출 - (2,000) (2,000) 7KDB-VC 연계 투융자 (500) (1,000) (1,500) 합계 2,500 7,500 10,000 금리우대 : 시설 0.5%P, 운영 0.3%P 75
신청자격 및 요건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 벤처기업 및 중소 중견기업 - 지식경제부 고시 신성장 동력산업 17개 부문 - 미래선도산업 선정 협의회 (산은기술평가원, 산은경제연구소, 산업 Analyst 등 행내 산업전문가로 구성) 추천분야 지식경제부 선정 17개 신성장 동력산업 ( 09년 정부 고시) 1) 녹색기술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 시스템, 첨단그린도시 2) 첨단융합 :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신소재 나노융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고부가식품, 로봇응용 3) 고부가서비스 :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 SW, MICE 관광 추진일정 산업은행 각 영업점 단, 각 지원분야별 정한 바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 KDB-VC 연계 투융자 :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중 당행앞 추천기업 - 동반성장펀드대출 : 대기업과 공동조성한 펀드를 재원으로 대기업 협력 중소 기업 지원 문의처 산업은행 종합기획부 여신영업추진팀 (02-787-6180) 전호근 팀장 (02-787-5252) 박연수 파트장 (02-787-5257) 관련 사이트 : www.kdb.co.kr 76
6 간접대출-온렌딩(On-Lending) 지원분야 금융지원 지원형태 대출 연평균 지원금 100억원 이상 총지원금 (지원한도)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연중 100억원 이상 주무부처 기타 지원기관 한국정책금융공사 개요 목 적 - 중개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 자금조달 애로 해소 내 용 - 정책금융공사가 중개금융기관(민간금융회사)에 대출자금을 제공, 중개금융기관이 대상 기업을 선별 - 총 17개( 12. 1월) : 기은, 산은,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전북,제주, 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 수협,외환, 현대커머셜, 산은캐피탈 지원내용 지원방식, 지원기간 및 한도 구 분 기업규모 대출한도 지원기간 신용위험부담비율 일반 온렌딩 특별 온렌딩 중소 중견 중소 중견 시설 : 50억원 운전 :20억원 기업별 : 100억원 시설 : 250억원 운전 :100억원 기업별 : 500억원 시설 : 150억원 운전 :60억원 기업별 : 300억원 시설 : 500억원 운전 :200억원 기업별 : 1,000억원 녹색, 신성장동력산업, 일자리창출 등 시설: 10년이내 운전: 1년 3년 50% 이내 분담없음 60%이내 분담없음 (단, 녹색분야는 40% 이내) 77
신청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중소 중견기업 중 설립 후 3년 경과,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 정책금융공사 신용등급 기준으로는 BBB+ ~ B⁰이나, 각 중개금융기관에 따라 상이 추진체계 및 절차 1 융자상담/지원검토 - 기업이 중개금융기관 방문 상담 - 중개금융기관에서 대출 적격여부, 신용상태, 계획 사업에 대한 예비검토 2 자금 한도확인(및 신용위험분담 요청) - 중개금융기관은 공사 앞 자금 한도확인 요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한도확인 요청시 간접대출금의 일정부분 신용위험 분담 요청) - 공사는 대상여부 등을 검토 후 한도확인 여부 통보 3 [신용위험분담요청시]약식심사 및 신용위험분담 통보 - 공사는 해당기업에 대한 약식심사후, 중개금융기관 앞 신용위험 분담여부 통보 4 여신심사/약정체결 - 중개금융기관은 자체적인 내부심사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중견기업 앞 통보 - 중개금융기관과 중견기업이 융자약정 체결 5 대출금지급 - 중개금융기관은 대출시점에 공사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아 대출금을 해당 중견기업 앞 지급 78
평가항목 각 중개금융기관의 자체 내부 심사에 따름 - 정책금융공사는 대출적격여부만을 확인하며, 신용위험분담시는 심사 진행 문의처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금융부 온렌딩팀 최성욱 팀장 02-6922-6871 swchoi@kofc.or.kr 서정원 과장 02-6922-6872 jwseo@kofc.or.kr 관련 사이트 : www.kofc.or.kr 7 중견기업 글로벌화 지원(K-sure) 지원분야 금융지원 지원형태 보증보험 연평균 지원금 100억원 이상 총지원금 (지원한도) 100억원 이상 신청자격 중견기업 신청기간 2010.5.20~2012.12.31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개요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 ( 10.3.18자 청와대 보고)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무역보험을 통한 중견기업 글로벌화 지원 79
지원내용 중견기업 우대지원 주요내용 부보율 상향 보험료 할인 구 분 중견기업 일반 World-Class 300 기업 단기보험종목 부보율 우대 : 95% 97.5%(중소기업100%) 보험료 할인(0% 10%) 최저보험료(10,000원 5,000원) 보상시 우대 보험금 가지급률 우대 (60% 70%) 보험 보증한도 - 보험보증료 추가할인(20%)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료율 0.1%p차감 가지급률 우대(80%) 보험 : 한도 우대 보증 : 한도 우대(2배) 신용보증 연대입보 - 연대보증 면제 신청자격 및 요건 현행 산업발전법 제 10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추진체계 및 절차 1 수출자 신용평가 자료 제출 수출자신용조사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2 중견기업 지원대상 요건 검토 수출자등급 평가시 공사 중견기업 지원대상 충족여부 심사 3 지원대상 등록 및 우대지원 지원대상 등록 및 보험 이용시 우대지원 추진일정 무역보험 이용을 위한 수출자 신용등급 평가자료 제출시 자동 접수 * 제출서류 : 수출자신용조사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평가항목 공사 중견기업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 80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 중견기업사업부 차장 김지웅 (전화 : 02-399-6228, 홈페이지 : www.ksure.or.kr) 8 IBK 수출강소기업 프로그램 지원분야 금융지원/경영지원 지원형태 대출, 투자 연평균 지원금 - 총지원금 (지원한도)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2012.01.01~2012.12.31 주무부처 기타 지원기관 중소기업은행 - 개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 육성 지원 지원내용 금융 부문 - 전용 대출상품을 통한 저리(최대 2%p 우대) 자금 지원 - 전환사채 인수 등 우선 투자(IBK 자체 투자규정에 의거) 비금융 부문 <수출지원> - 수출입지원 : 영업점과 본부 수출입 전문인력이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수출입 및 해외투자업무 등 지원 <경영지원> - 맞춤 환위험 관리 : 기업의 환위험 현황 진단 후 해당기업의 환위험 노출 크기에 따른 환헷지 방법 안내 및 맞춤상품 제공 81
- IBK컨설팅 : 기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토록 다양한 이슈를 분석, 해결방안 제시 (경영 기업승계 세무 회계 녹색 법률 컨설팅) 신청자격 및 요건 아래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선정협의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 또는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 수출실적 : 3백만불 이상 - 업 종 : 제조 및 서비스 - 신용등급 : IBK 자체 신용등급 BBB+ 이상 추진체계 및 절차 1 신청 접수 : 영업점 창구 2 영업점 추천 : 신청기업에 대해 추천의견 첨부 3 1차 심사 : 여신심사부 4 2차 심사 : 선정협의회 5 선정 및 통보 : 인증서 전달 6 사후관리 : 우대내용 고지 추진일정 선정시기 : 연 2회 선정(예정) 평가항목 재무건전성, 성장성, 수출규모 및 증가율, 제품 및 기술경쟁력, 타 기관의 각종 인증현황 및 기업의 글로벌마인드를 종합 평가 문의처 IBK기업은행 수출강소기업사무국( 02-729-6768) 관련 사이트 : www.ibk.co.kr 82
9 IBK 기술강소기업 프로그램 지원분야 금융지원/경영지원 지원형태 대출, 투자 연평균 지원금 - 총지원금 (지원한도)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2013.01.01~2013.12.31 주무부처 기타 지원기관 중소기업은행 - 개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강소기업 육성 지원 지원내용 전용대출상품을 통한 저리(최대 2%p 우대) 자금 지원 IBK컨설팅 : 기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토록 다양한 이슈를 분석, 해결방안 제시 (경영 기업승계 세무 회계 녹색 법률 컨설팅) IBK 수출강소기업 프로그램의 기타 비금융서비스 지원 일본 기술기업 M&A 매칭서비스* 제공 * 원천기술 보유한 일본기업 인수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에 일본기업 M&A 전문 컨설팅사와의 제휴를 통해 M&A 컨설팅 및 자문수수료를 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 아래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선정협의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 -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선정기업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등급 BBB이상 기업 - 업 종 : 제조 및 서비스 - 신용등급 : IBK 자체 신용등급 BBB+ 이상 83
추진체계 및 절차 1 신청 접수 : 영업점 창구 2 영업점 추천 : 신청기업에 대해 추천의견 첨부 3 1차 심사 : 여신심사부 4 2차 심사 : 선정협의회 5 선정 및 통보 : 인증서 전달 6 사후관리 : 우대내용 고지 추진일정 선정시기 : 연 2회 선정(예정) 평가항목 재무 및 기술부문에 대해 종합 평가 문의처 IBK기업은행 기술강소기업사무국( 02-729-6768) 관련 사이트 : www.ibk.co.kr 84
10 KDB Global Star 지원분야 금융지원 지원형태 대출 연평균 지원금 50억원~100억원 총지원금 (지원한도) 100억원 신청자격 중소, 중견기업 신청기간 분기 1회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한국산업은행 개요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 중견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지원내용 고객우대 : 금리 0.3% 자금우대 - 중소기업 전용 우대운영자금 지원대상 및 동 자금의 대출한도 우대 : 업체당 100억원 ( 기타기업 70억원) - 원화 0.3%, 외화 0.25% ( 12. 2/4분기 현재)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전용 우대운영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외국환관련 수수료 우대 - 외국환수수료취급지침 상의 산업은행 신용등급 A-이상 업체와 동일하게 취급 신청자격 및 요건 산업은행 거래중이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유예기간(0 3년) 경과후 5년이내인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 중에서, 산업은행 신용등급 BB-이상 으로서 아래의 기본요건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고 재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85
[기본요건] -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수급기업 -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한 자체브랜드 개발 또는 보유기업 - 고품질 특화전략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코자 하는 기업 [재무적 요건] - 최근 3년간 2회이상 매출액영업이익율이 5%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외부 회계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지식경제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우대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상기 기본요건 및 재무적 요건의 충족여부에 상관없이 선정 가능 KDB Global Star 해지사유 - 중소기업 유예기간(0 3년) 경과후 5년이 초과된 중견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신용등급이 B+이하로 하락하는 등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선정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진체계 및 절차 1 의뢰 : 영업점장은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산업은행 기술평가부앞 기술력평가 의뢰 2 요청 : 평가등급이 TBa(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양호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이상인 기업을 KDB Global Star 선정요청서 에 의거 선정 요청 - 지식경제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력평가 면제 3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 2012. 4월말 현재 선정업체 : 57개(중소기업 31, 중견기업 26) 86
추진일정 선정시기 : 분기 1회(단, 필요시 수시 선정 가능) 문의처 KDB산업은행 성장금융실 김근호 팀장(02-787-5612) 김 숙 부부장(02-787-5603) 김동선 과장(02-787-5615) 관련 사이트 : www.kdb.co.kr 11 성장지원 자금 지원(KoFC Frontier Champ) 지원분야 금융지원 지원형태 대출투자 연평균 지원금 100억원 총지원금 (지원한도)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연중 100억원이상 주무부처 기타 지원기관 한국정책금융공사 개요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을 글로벌 중견 및 대기업으로 육성 선정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금리의 대출 외에 CB, BW, 주식 투자 등 Package Finance 지원 지원내용 장기설비자금 등 금융지원 - 지원규모( 12년) : 2,500억원(필요시 증액) - 정책금리 차감 : 0.2%P ~ 0.7%P 87
기본금리 우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고객우대( 30bp) + KoFC Frontier Champ( 20bp) - 중견기업 : KoFC Frontier Champ( 20bp) 추가 금리우대(다음 중 택1) - KoFC Frontier Champ( 20bp) - 고용창출우수기업( 20 40bp) World Class 300 선정기업의 경우 사업성, 시장성, 기술력 등에 대해 정부의 엄격한 평가 및 검증 완료된 기업이므로 자동 선정되며, 상기 내용 최대한 반영 하여 신용등급 우대 지원방식, 지원기간 및 기업별 한도 자금별 지원분야 지원방식 기업당 지원한도 장기시설자금 300억원 시설* 공동/단독대출 연구개발자금 (연간 신규승인누계액 기준) 100억원 운전** 일반운전자금 공동/단독대출 (연간 신규누계액 기준) * 공장건물, 부지 구입자금, 건물 신 증축, 시설 개 보수 자금, 해외직접투자자금 포함 **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지원(다만, 시설 및 운전자금 동시 신청 가능) 주)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시 일반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가능 신청자격 및 요건 첨단기술 및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속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을 졸업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호출자 제한집단 소속기업 제외 추진체계 및 절차 1 융자상담 2 상담결과 및 차입신청서 등 자료요청문서 통보 3 차입신청서 접수 검토 4 소요자금 사정 5 신용조사 및 심사요청서 작성 88
6 기술검토 7 사업성검토, 승인신청서 작성 8 대출승인 추진일정 신청 기간 : WC 300 기업으로 선정 이후 연중 수시 신청 신청 방법 : 설비투자계획 관련 사업계획서 등을 지참하여 담당자 앞 융자상담 신청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 : 기업현황, 계획사업의 개요,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계획, 시장성, 수익성, 차입금 상환 가능성 등 문의처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금융부 직책 성명 전화 이메일 중견기업1팀 차장 유민규 02-6922-6392 myidmk@kofc.or.kr 중견기업1팀 과장 박예원 02-6922-6382 yewon@kofc.or.kr 중견기업2팀 차장 홍승환 02-6922-6391 shhong@kofc.or.kr 중견기업2팀 과장 송남석 02-6922-6866 namseok2029@kofc.or.kr 관련 사이트 : http://www.kofc.or.kr 12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개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의 국민경제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09. 11월부터 전략적으로 사업 추진 * 수출 3억불 이상이고 세계시장 5위 이내 이거나 매출 1조원 이상이고 수출비중 50% 이상 인 글로벌 중견기업 89
지원내용 (1) 12년도 금융지원 계획 : 3.5조원 3.5조원 중에서 기업의 수요에 맞게 지원 예정 (상기 목표는 확대 가능) 제품개발 생산 해외판매 에 이르는 글로벌화 가치사슬(value chain) 전 단계에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금리우대 및 신용여신확대) 제품개발: 기술개발자금 생산: 수출제작자금, 수입자금(수입신용장개설), 해외투자자금(해외생산법인), 시설확장증설자금 해외판매: 해외시장 개척자금, 팩토링/포페이팅 및 수출환어음 매입 등 무역금융, 수출거래 이행성 보증, 해외투자자금(해외판매법인) (2) 12년도 비금융서비스 지원 계획 : 총 700건 수입자 신용조사, 국제계약법률자문, 환위험컨설팅, 종합상사와의 해외공동진출 등을 직접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제공 신청자격 및 요건 모든 기업. 단,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음 * 이미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인 경우 * 수출 3억불 이상이고 세계시장 5위 이내 이거나 매출 1조원 이상이고 수출비중 50% 이상 인 경우 추진체계 및 절차 1 기업 신청 : 신청서 및 성장전략서 제출 2 1ㆍ2차 심사 : 월드 클래스 300 기업은 면제 3 최종선정 :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선정위원회 4 마스터플랜 수립 및 인증 5 서비스 지원 개시 : 인증기업 앞 금리우대 등 우대서비스 제공 90
추진일정 신청방법 : 온라인(hidden_champion@koreaexim.go.kr) 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사업실 (02-3779-5293~4) 관련 사이트 : www.koreaexim.go.kr 13 KB Hidden Star 500 지원분야 금융지원 지원형태 대출, 투자 연평균 지원금 - 총지원금 (지원한도) 신청자격 중소, 중견기업 신청기간 분기 1회 주무부처 기타 지원기관 국민은행 - 개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량 중소ㆍ중견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중견기업 및 대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지원내용 금융 서비스 ㅇ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 - 포괄신용공여 한도설정 운용, 선정기업 우선 여신심사, 여신금리 수수료 우대 등 ㅇ 투자금융 지원 - 대출+지분투자 결합 금융지원, 주식연계 채권 지원, 전용 PEF투자,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등 ㅇ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우대, 선정기업 대상 전용보험상품 운용 등 비금융 서비스 ㅇ 정기세미나 및 CEO하계포럼 개최 ㅇ 분야별 전문컨설팅서비스 제공 (환관리, 가업 승계, M&A, 환관리 컨설팅 서비스 등) ㅇ 맞춤형 정보자료 제공 (NDF환율, 원자재, 금융시장 동향 등) ㅇ 종업원대상 연수 지원 등 서비스 제공 91
신청자격 및 요건 필수조건 추가조건 주) 외감법 적용기업으로서 당행 신용등급 BBB-이상 매출액 300~500억 미만 매출액 500억 이상 3개이상 충족 1개 이상 충족 주) 추가 조건 -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 이상 -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 인증기업 - 특허권 보유 건수가 5건 이상이며, 기술관련 인증(수상) 실적이 3건 이상 - 기술부설연구서 또는 기술개발 전담부서를 보유 (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3% 이상이며, 매출액 순이익률이 5% 이상 - 해외현지법인을 보유 추진체계 및 절차 1 기업신청 : 전국 영업점 및 온라인을 통하여 언제든지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업에 대한 최종선정은 평가절차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분기 1회 선정 2 1차 평가 : 신청자격 조건을 갖춘 기업으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실적, 성장기반, 수출역량, 재무건전성 등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 3 2차 평가 : 1차 평가 통과 기업대상으로 외부 평가기관의 기술평가, 시장성, CEO 역량 평가 4 최종선정 : 1차, 2차 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산업 분야별(기계,전자,IT 등) 외부 전문가와 KB금융그룹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기업 선정 추진일정 선정시기 : 분기 1회 문의처 KB 국민은행 중소기업영업추진부 "KB Hidden Star 500팀" 02-2073-3191, 3169, 5779, 3139 관련 사이트 : www.kbstar.com 92
7 인력 1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희망엔지니어 적금) 지원분야 인력지원 지원형태 미정 연평균 지원금 미정 총지원금 (지원한도) 미정 신청자격 중소 중견기업 신청기간 2013년부터 시행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개요 중소 중견기업 핵심 기술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희망엔지니어적금 프로 그램 도입 -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동일 금액을 매칭 적립 - 정부는 참여 기업을 희망엔지니어기업, 참여 기술인력을 차세대 희망 엔지니어 로 지정하고,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기업을 말함 중견기업 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기업을 말함 (다만, 본 사업에서는 2011년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한정) (대상인력) 상기 소속기업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5년차 이내 기술인력* * 기술인력은 연구직 및 기술직 근로자로서, 기업 근무를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초대졸 이상의 이공계학위 졸업증명서 제출 (가입기간) 5년 (지원조건)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동일 금액을 매칭 적립 - 적립금액 : 정기적립식 - 이 자 율 : 선착순 2천명에 한해 연 5.26%, 그 외 연 4.76%(급여이체시 0.5% 가산) - 모집금액 : 20, 30, 40, 50만원 93
- 모집은행 : 하나은행 (계좌수) 5천 계좌 내외 (선착순) 신청방법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접수)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 상단부 중앙 기업뱅킹 Hana CBS light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후 하나은행 방문 접수 - (신청기간) 2013년 1월 7일 ~ 2013년 2월 28일 - (신청방법) 기업 인터넷뱅킹가입 희망엔지니어적금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온라인 신청서 입력 하나은행 방문접수 접수 문의처 - (접수)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 (문의) 하나은행 희망엔지니어적금 담당 TEL : 02) 2002-1357, 1599-1111(콜센터) E-mail : jinyeoungkim@hanafn.com 추진절차 및 일정 94
구비서류 대상기업 - 중소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의 경우 : 중견기업확인서 및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 증빙서류 (요약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 희망엔지니어 근로자 신청서 <첨부 참조> - 소속근로자 재직증명서 (기술직 및 연구직 관련 부서 표기) 대상인력 - 희망엔지니어 근로자 신청서 <첨부 참조> - 소속 근로자 재직증명서 (기술직 및 연구직관련 부서 표기) 관련법령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15조(인력확보의 지원) 기타사항 본 사업 대상 인력은 희망엔지니어 적금 신청서를 작성해야함 지식경제부에서는 참여기업을 희망엔지니어기업 으로 지정하고 산학협력선도 기업* 지원자격 부여, 중소 중견기업 주도형 기술개발/인력양성사업**에 지원시 우대가점 부여 등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추후 확정 공지) * 중소 중견기업의 산학협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 산업형 캡스톤 디자인 (창의적 공학설계), 공동기술개발 등을 위한 R&D 자금 지원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기술인재지원사업,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한편 참여 기술인력을 차세대 희망 엔지니어로 지정하고 적금 만기 수령시 장기 재직장려금 예산이 확보될 경우 지원할 계획이 있음 (추후 확정 공지) 95
<중소기업 A 社 엔지니어 박00대리> 박대리는 중소기업 A 社 에 근무하는 3년차 컴퓨터 엔지니어이다. 입사 초년기에는 주로 선배들 업무를 보조했는데, 이젠 업무에 상당히 능숙해졌다. 최근 신규 프로 젝트에 대한 박대리의 아이디어는 대부분 반영되었다. 이렇게 유능한 박대리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다. 최근 대기업 S사에서 박씨에 대한 스카우트 제안을 한 것이다. 박대리는 연봉을 10% 가량 올려준다는 점과 S사가 결혼할 여자친구 부모님이 좋아 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박씨는 회사에 잔류할 경우 희망엔지니어적금에 가입시켜준다는 제안을 받고는 흔쾌히 남기로 했다. 5년간 3천만원을 부으면 7천만원 가까운 종자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고, 국가 에서 지정하는 차세대 희망엔지니어 가 된다는 자부심도 한 몫 했다. 용의 꼬리 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겠다. 는 박대리의 당찬 결심에 건투를 빈다. <중견기업 B 社 인사팀 민00팀장> 석달만에 유능한 5년차 엔지니어 세 명이 중견기업 B 社 를 떠났다. 이들에게 두둑한 상여금과 특별 승진을 제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미안하다는 말 뿐이었다. 민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망엔지니어적금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고 결국 받아들여졌다. 민팀장은 차세대 희망엔지니어 추천위원회를 열어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가져갔다. 이 프로그램의 선정자는 회사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고 회사 전체적으로 이직률이 크게 감소했다. 한편 탈락자들도 열심히 하면 다음 기회에 차세대 희망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사내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한편 B 社 는 희망엔지니어기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산학협력 선도 기업 프로그램에 도전, 최종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연말 인사에서 큰 실적을 낸 민팀장의 임원승진이 점쳐진다. 2 전문연구인력(전문연구요원제도) 지원분야 인력지원 지원형태 기타 연평균 지원금 해당 없음 총지원금 (지원한도)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 신청기간 해당 없음 전반기 : 2012.01.21~2012.01.31 (전반기는 벤처기업만 해당) 후반기 : 2012.06.20~2012.06.30 주무부처 병무청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96
개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지원내용 - 병역지정업체는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장이 선정하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는 소정 절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채용 및 활용 - 기업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어야 함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매년 병무청장의 인원배정절차에 따라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일정기간까지 채용하지 않을 때는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전문연구요원은 해당자가 선정되어 있는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하여 관할지방 병무청 장에게 편입신청 및 편입승인 통보를 받아 편입하게 되며, 편입후 해당연구기관에 3년간 의무종사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종료 신청자격 및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 중견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 중소 벤처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 연구개발서비스업체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전문연구요원 접수 및 관리(한국산업기술진흥원, ~6월말) 전문연구요원 심사 및 추천(교육과학기술부, ~7월말) 전문연구요원 선정 및 통보(병무청, ~10월말) 97
평가항목 (병역지정업체의 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연구인력 : 연구인력 규모 연구개발투자 :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및 투자 실적 연구개발 인프라확충 :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 IPO(기업공개) 연구기관 또는 INNNO-BIZ 인증기업 또는 벤처인증기업 연구성과 : 연구소의 신기술인증(NET, NEP) 등 취득, 기업명의 특허이나 디자인 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과제 우대사항 : 전문연구요원 편입율, 녹색기술인증연구소 여부, 지방소재 지정업체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02-3460-9088~9 관련사이트 http://www.rndjm.or.kr 3 기술인재 지원사업 지원분야 인력지원 지원형태 정부출연금 연평균 지원금 5천만원이하 총지원금 (지원한도) 5천만원이하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 신청기간 2012-06-28 ~2012-12-07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개요 중소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 박사급 연구인력을 출연연(산업기술연구회 소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선발하여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한 후 해당기업에 파견하거나,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도모 98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 화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지원내용 기업당 2명 이내의 석ㆍ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3년 이내로 파견하고, 해당 파견 인력(이하 지원인력 ) 급여의 50%를 지원 (지원인력) 석 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출연연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 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지원기간)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단, 지원기업에 대한 연차평가에 의해 계속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기업지원계약 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지원금액) 지원인력 급여의 50% 정부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지원 최초 3년 지원인력 급여의 50% 지원 지원인력 급여의 50% 지원 기업지원 연장 3년 지원인력 급여의 30% 지원 지원인력 급여의 70% 지원 * 지원인력의 급여는 출연연 평균수준의 표준급여표를 적용함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가 부담함 *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인력대상 제공혜택을 보장해야 함 (지원규모)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당 2명 이내 지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동 사업을 통한 총 파견인력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 (지원대상 pool 가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청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 되는 경우 지원대상 자격 유지 신청자격 및 요건 (지원분야) 부품 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99
추진체계 및 일정 산업기술연구회가 신청서류 접수 평가 등 제반절차를 통해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각 연구분야의 출연연이 지원인력 선발 매칭 100
평가항목 문의처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지원실 02)586-3527, 02)586-3603, 02)576-2657 관련사이트 : http://partner.istk.re.kr 4 고급연구인력 활용사업 지원분야 고용/인력/교육 지원형태 정부출연금 연평균 지원금 5천만원이하 총지원금 (지원한도) 5천만원이하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 신청기간 2012.03.01 ~ 2012.11.30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01
개요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연구 인력(이공계 석 박사 또는 경력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산 지원내용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로 협약) - 3년간 지원금액(만원) : 4,050(석사), 4,950(박사), 5,400(경력기술인력) (단위 : 만원) 구 분 석사 박사 퇴직기술인력(수도권) 퇴직기술인력(지방)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기준연봉 2,700 3,300 3,600 정부지원액 1,350 1,350 1,350 1,650 1,650 1,650 1,800 1,800 1,800 기업부담금 1,350 1,350 1,350 1,650 1,650 1,650 1,800 1,800 1,80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 기타수당, 퇴직금 제외) 12개월 * 3년간 매년 기준연봉의 50% 균등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 신청요건 1) 석 박사 분야 - 이공계 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 중, 공고일 기준 미취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미취업자 - 신청일 이후 지원기업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 2) 경력기술 인력분야 - 이공계 분야 학사 및 석 박사학위 소지자 중 아래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 102
- 학사 : 연구 기술분야 경력 10년 - 석사 : 연구 기술분야 경력 8년 - 박사 : 연구 기술분야 경력 5년 - 신청일 이후 지원기업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 추진체계 및 절차 1 사업 공고 :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2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중복지원, 제재여부 확인 및 지원대상 선정 : -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 신청기업 및 인력에 대한 중복지원 및 제재여부 확인 - 신청기업 및 인력에 대한 평가 4 협약 체결 : 지원기업에 대한 협약체결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금 지급(일괄 또는 분할) 6 사업설명회 : 지원기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7 인력활용 : 지원인력을 연구인력 등록 및 활용(연구인력 변경신고) 8 현장실태조사 : 계속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9 사업 수행 보고 : - 정산보고 : 지원금 사용 현황 보고 - 고용활동 보고 : 지원인력 활용현황 보고 10 계속지원여부 평가 : 2차년 계속지원 여부 결정 추진일정 `12년 3월 : 신규지원 공고 `12년 6월, 9월, 12월 : 신규지원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고용지원금 지급 모집기간 : 1기(3.1~5.31), 2기(6.1~8.31), 3기(9.1~11.30) 103
평가항목 기업부문 : 기술투자, 석박사 부족율, 생산성 인력부문 : 고용유지, 인건비 지급계획, 일자리 창출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02-2110-520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합협력지원단 산학협력사업팀 박태희 선임연구원 02-6009-3233 관련사이트 : www.koita.or.kr 104
8 글로벌화지원 1 KOTRA 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월드챔프) 지원분야 시장/마케팅 지원형태 기타(매칭펀드) 연평균 지원금 5천만원 총지원금 (지원한도) 5천만원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2012.03 ~ 2012.12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개요 지원기간 : 3월 ~ 12월 선정예정업체수 : 중소 중견기업 1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진단을 통한 로드맵 수립,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목표시장 공략 사업운영 기관 : 지식경제부, KOTRA(주관) - 단, 지식경제부 주관 World Class 300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동 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임 지원내용 해외시장진출 로드맵 수립(참가기업 및 KOTRA 상호 협력으로 수립) - 지역별 해외시장진출 패키지 설계 * 지원패키지는 단순사업 지양, 현지 시장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Action plan으로 해외시장 매출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음 국내외 KOTRA 인프라를 활용 개별 맞춤형으로 해외진출지원 해외마케팅 소요자금 지원 : 기업 당 매칭펀드로 1억원 조성 * 50(참가기업) : 50(정부지원)으로 개별기업 당 1억원 매칭펀드 조성 * 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과 연계, 참가기업이 부담할 5,000만원 저리융자 활용 가능(잠정) 105
신청자격 및 요건 중소 중견기업 중 적극적으로 KOTRA와 협력하여 목표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한 기업 추진체계 및 절차 신청방법 서류를 기한내(2월) 접수처로 송부 1 참가신청서 1부( 첨부 양식 활용, 대표이사 직인 또는 서명 날인 요망) 2 수출현황, 품목세부정보, 활동계획( 첨부 양식 활용) 각 1부. 카탈로그(조직도 및 인적구성 포함) 및 기타 설명 자료 제출 서류 접수 이메일 : shj-629@kotra.or.kr 우 편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6층 중견기업육성팀(우편번호 : 137-749)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서류 접수 후 최종 탈락이 되어도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이메일로 제출 시 참가신청서(대표이사 날인이 있는 페이지)는 스캔하여 제출 요망 선정결과 발표 : 3월 평가항목 제품경쟁력, 기술력, 기업 성장성, 진출전략 및 시장성 등 106
문의처 KOTRA 중견기업육성팀 : 02-3460-7227/7241 관련 사이트 : www.kotra.or.kr 2 해외 전문인력 발굴 유치 지원(Contact KOREA) 지원분야 인력유치 지원형태 기타(발굴, 알선) 연평균 지원금 - 총지원금 (지원한도)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연중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개요 목적 :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 기술 인력을 해외에서 적기에 발굴 및 유치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글로벌 인재 활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 추진 방향 - 사업홍보 강화를 통한 사업인지도 제고 및 수요기업 발굴 확대 - 전문위원 시스템 운영으로 고객 상담 및 채용지원 업무 고도화 - 융 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고객 수요 반영 및 사업성과 제고 -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 확대를 통한 중소 중견기업 지원 확대 지원 규모 : (2011년) 중소 중견 246개사 499명 채용지원 지원 기간 : 인재채용시까지 서비스 비용 : 무료 107
지원내용 경영, 기술, 교육, 지식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 경력을 보유한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알선 - 채용인터뷰(On-Line 인터뷰) 지원 - 글로벌 인재 학력 및 경력 검증 - 고용계약 체결 지원 - 국내 정착지원(한국어교육) 출입국 특혜 골드카드(비자발급을 위한 고용추천)발급 국내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연 1회~2회) 신청자격 및 요건 국내 중소 중견기업, 해외진출기업(법인 지사 지점)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대상 기업 우선 지원 추진체계 및 절차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서류 접수 : www.contactkorea.go.kr 회원가입 후 글로벌인재사업 발굴 신청 (유선, 이메일, 팩스) - 신청서 : KOTRA 사업담당자 이메일(ejkim@kotra.or.kr)로 신청 - 제출서류 : 우편으로 접수 추진절차 - 발굴신청 - 해외무역관 인재 발굴 - 발굴된 인재 정보 신청기업에 제공 - 채용인터뷰 지원(On-Line 인터뷰) - 인재 이력 및 학력 검증 - 글로벌인재와 신청기업간 고용계약 체결 108
- 골드카드 비자추천 - 글로벌인재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선택) 평가항목 별도의 자격제한 없음. 문의처 문의처 : KOTRA 글로벌인재사업단 김은주 과장 (02-3460-7396) 관련 사이트 : www.contactkorea.go.kr 3 자가브랜드수출확대지원사업 지원분야 시장/마케팅 지원형태 기타(매칭펀드) 연평균 지원금 업체 당 5천만원 총지원금 (지원한도) 1업체 당 5천만원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2012.03 ~ 2012.12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개요 목적 : 자가브랜드 수출 확대를 통한 수출 고부가가치화 제고 지원 추진 방향 - 전략적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브랜드 체계 수립 및 이를 토대로 브랜드 개발 및 해외 브랜드 마케팅 지원 - 해외 현장 지원을 통해 성과 연계형 브랜드 마케팅 사업 추진 지원 규모 : 총 8 개사~15개사 지원 금액 : 업체 당 5천만원 국고 지원 109
- 참여기업이 총 사업비를 분담 투자하는 Matching 방식 -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 (국고와 업체분담금 비율이 5:5) 지원 기간 : 2년 (선정업체 2년간 연속 지원) 지원내용 해외시장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마케팅 지원 계획 수립 브랜드 체계 수립 및 브랜드 개발 브랜드 해외 마케팅 : 컨텐츠 개발 및 브랜드 해외 마케팅 실행 신청자격 및 요건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 현재 및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모두 대상이 되며, 이중 기업규모가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 자가브랜드 수출에 대한 중장기 투자의사 및 여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수출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기업(제품) 브랜드의 강화가 필요한 기업 추진체계 및 절차 참가 신청 : 3월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 3월~4월 - 1차 서류심사 : 재무 건전성, 수출실적 및 성장성, 브랜드 마케팅 기대성과 - 2차 실태조사 : 브랜드 경영 추진 준비도, 지원타당성 선정위원회 개최 및 참가기업 확정 : 4월 협약서 체결 및 업체분담금 납부 : 4월 연간 브랜드 마케팅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4월 ~ 11월 최종 결과 보고 : 12월 신청방법 접수 기간 : 3월(2주간) 110
신청 서류 : 신청서, 제출서류 - 신청서 : KOTRA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 제출서류 : 우편으로 접수 신청 서류 접수처 - 이메일 : jysong@ktora.or.kr - 우편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5층 디자인브랜드사업팀 (우편번호 : 137-749) 평가항목 재무 건전성 : 기업 신용등급에 의하여 평가 수출실적 및 성장성 브랜드 경영 추진 준비도 - 브랜드 경영 투자 여력, 브랜드 경영 추진 인프라 현황, 브랜드 경영 관심도 및 추진 의지, 해외 마케팅 활동 현황 기대성과 및 지원타당성 문의처 문의처 : KOTRA 디자인브랜드사업팀 송지영 과장 (02-3460-7297) 111
9 기타 지원제도 1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2차 융자사업 지원분야 기술개발 지원형태 대출 연평균 지원금 총 개발비용의 30%이내 총지원금 (지원한도) 총 개발비용의 30%이내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2012.07.23~2012.08.31 주무부처 방위사업청 지원기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개요 12년도 2차 방산육성자금 융자 규모 : 250억원 지원내용 연구개발, 국산화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사업 (1) 정부투자 국과연 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부담 소요자금 (2) 정부투자 업체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부담 소요자금 (3) 무기 또는 비 무기체계의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 개발 승인품목의 업체부담 소요자금 (4) 지정된 방산물자에 적용되는 핵심 소 부재(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술개발 업체 부담 소요자금(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한정) (5) 부품국산화 개발 승인품목의 업체부담 개발 소요자금(핵심부품국산화 개발사업 및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승인품목은 제외) 원자재 비축 사업 (1) 비축대상 원자재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112
-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앞으로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방산 유휴설비유지 사업 (1) 방산유휴설비유지 자금 지원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설비(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포함)에 지원. * 단, 방산/민수 겸용 또는 민수 전환가능 생산설비는 지원에서 제외 (2) 방산 유휴설비 지원비목은 감가상각비, 관리인건비, 관리유지비(부품 수리비 등) (3) 유휴설비는 전시 동원계획 임무고지 품목 및 방산물자 생산설비로써 자금 신청 연도 기준 가동중단 또는 가동률이 40%이하인 설비 방산물자 등 수출 지원 사업 (1) 방위사업법 제57조에 의거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하며, 수출 계약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경비 등) 한도 내에서 지원 (2)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수출금융지원 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계약금, 선급금 등 기 지원 받은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 지원금 판단 시점 :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상생협력 융자사업은 가 라 항 모두 해당되며, 체계기업이 소요 종합/신청 신청자격 및 요건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융자 대상업체 (1)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 방산 유휴설비 유지에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2)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자금이 필요한 업체 (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 * (2), (3)항은 일반업체도 가능 (4) 협력기업의 자금 소요를 종합하여 신청한 체계업체(상생협력 융자사업자) 융자 소요자금 인정기간 (1) 12.1.1 ~ 12.12.31(12개월) 기간 중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13
추진일정 신청기간 : 12. 7.23(월) ~ 12. 8.31(금)까지 (기한 준수) 융자 지원 시기 : 추천심의 이후 ~ 12년 12월 15일까지 평가항목 지원 우대사항 (1) 동반성장 촉진을 위하여 상생협력 사업 신청자금 우선 지원 (2)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하여 방산업체 등 투자 연구개발 및 방 산수출 분야 우선 지원 (3)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에 포함된 품목은 동 사업자금 지원 범위 내 우선 지원 (4) 각 군 군수사, 국방과학연구소, 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 추천 업체 (5) 기성집행 금액 등 조기대출이 가능한 사업 및 품목 우선 지원 문의처 <방위사업청> (1)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2) 담당자/연락처 : 주무관 마진호 / 02-2079-6474 (3) e-mail 주소 : mjh06@korea.kr * 상생협력 관련 : 주무관 강민석 / 02-2079-6448 / kms6988@korea.kr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성우빌딩 13층) 진흥팀 (2) 담당자/연락처 : 차장 임기우 / 02-3270-6034 (3) e-mail 주소 : LKW6205@kdia.or.kr 관련 사이트(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www.dapa.go.kr 114
2 잡월드(JOB WORLD) 지원분야 고용/인력/교육 지원형태 기타 연평균 지원금 해당 없음 총지원금 (지원한도)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상시 해당 없음 주무부처 기타(금융위원회) 지원기관 중소기업은행 개요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발굴 지원할 수 있는 상시 채용시스템을 당행의 무료취업포털인 잡월드 내에 별도 운영 중소 중견기업에게 채용박람회를 통한 현장채용 기회를 우선 제공하여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 지원내용 잡월드 내 World-Class 300 채용관 운영 지원 - 선정기업의 채용요건에 맞는 우수인재를 발굴 및 추천하여 매칭 - 우수인재 채용에 따른 일자리창출 우대펀드 지원 - 선정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매체로 활용 잡월드 채용박람회 우선 참여 지원 - 박람회 내에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채용부스 운영 - 박람회 참가 구직자에게 사전홍보를 통한 우수인재 면접기회 부여 - 박람회 참가기업 사후관리 및 채용컨설팅 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잡월드 내 World-Class 300 채용관 운영 : World-Class 300 선정기업 잡월드 채용박람회 : World-Class 300 선정기업 및 중소 중견기업 115
추진체계 및 절차 World-Class 300 채용관 잡월드 채용박람회 추진일정 World-Class 300 채용관 기업회원 가입 및 채용공고 - 잡월드 홈페이지(www.ibkjob.co.kr)에서 무료지원(상시) 잡월드 채용박람회 기업참가 - 잡월드 고객센터 02) 6322-5360로 문의 및 접수 문의처 잡월드 고객센터 : 02-6322-5360 관련 사이트 : www.ibkjob.co.kr 116
3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 지원분야 컨설팅 지원형태 출연(현금) 연평균 지원금 5천만원~1억원(첨단부품소재산업) 5천만원~1억원(지재권획득전략) 총지원금 (지원한도) 50억원~100억원(첨단부품소재산업) 10억원~50억원(지재권 획득전략)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2012.4.~5, 2012.11.~12(년2회) 주무부처 특허청 지원기관 R&D특허센터 개요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창조 선도형 R&D 에서 강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획득 전략수립 지원 2012년 예산 : 87.6억원 (지재권 획득전략 20.4억원, 첨단부품소재 67.2억원) 사업구분 대 상 12년 예산 지원규모 첨단부품 소재산업 IP-R&D 전략지원사업 중소기업 67.2억원 86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지원사업 중견기업 20.4억원 32개 지원내용 중소 중견기업 R&D현장에 특허전략전문가 를 파견, R&D 단계별로 맞춤형 밀착형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 IP-R&D 전략지원팀(특허전략전문가, 특허분석전문기관, 기술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일정기간 (5개월) 동안 IP-R&D 전략 수립 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지원) 중견기업1), 공기업, 대기업2) 등 - 대기업은 과제당 소요비용(1.2억원) 100% 자체부담시 사업 참여 가능 1)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직전 3년 매출액 평균 1조원 미만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관계회사 여부는 고려치 않음) 2) 대기업 : 직전 3년( 09 11년) 매출액 평균 1조원 이상 기업 117
(첨단부품소재 IP-R&D 전략지원) 연구조직을 보유한 부품소재 분야 중소기업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관계회사에 포함여부를 불문하고, 단일기업의 규모(매출액, 자본금, 상시근로자수 등)만으로 판단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내용 기관 상반기 하반기 1 민간 IP-R&D 전략지원사업 공고 특허청, R&D특허센터 (전년)11월 5월 2 사업신청서 접수 R&D특허센터 (전년)12월 6월 3 기업 평가 및 선정 R&D특허센터 (전년)12월 6월 4 과제수행기관 용역 공고 R&D특허센터 1월 7월 5 과제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 R&D특허센터 1월 7월 6 계약체결 R&D특허센터 2월 8월 7 과제종료 R&D특허센터 6월 12월 평가항목 민간 IP-R&D 전략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기업이 제출한 기업IP-R&D역량 평가 - 특허출원 현황, 특허전담인력 보유현황, 최근 3년 R&D 투자율, 연구인력 확보 여부(양적평가), 연구인력 수준(질적평가)를 평가 * 신청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현장방문 실시 및 중견 중소기업 여부 최종 확인 후 발표평가 대상기업 선정 민간 IP-R&D 전략지원사업 지원대상 IP-R&D역량 평가 결과(30점), 발표평가(70점)를 합산 평균하여 최종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사업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추진전략의 적절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타 부처 사업 지원기업 및 IP-R&D 온라인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우대가점(10점) 부여 문의처 R&D특허센터 IP전략사업팀 : 02-3287-4203 관련 사이트 특허청(www.kipo.go.kr) R&D특허센터(www.rndip.re.kr) / 사업관리시스템(ippro.rndip.re.kr) 118
4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 컨설팅 사업 지원분야 컨설팅 지원형태 출연(현금) 연평균 지원금 5천만원이하 총지원금 (지원한도) 5천만원이하 신청자격 중소 중견기업 신청기간 2012.06.04 ~ 2012.06.29 주무부처 특허청 지원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개요 지재권 분쟁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를 받고있는 기업에 대하여 맞춤형 분쟁대응 및 예방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보호 강화 지원내용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구분 예방 컨설팅 특허, 디자인 지원내용 수출상품 분쟁가능성 사전분석, 해외전시회 출품 분쟁예방, 특허보증 요구대응 대응 컨설팅 특허, 디자인, 상표 권리행사, 경고장대응, 소송대응, 라이센싱 전략 비용 지원 컨설팅 최대금액 기업부담 비율 구분 정부지원비율 대응컨설팅 예방컨설팅 현물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50백만원 70% 10% 20% 40백만원 중견기업 (상표 20백만원) 50% 20% 30% *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범위, 내용,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모든 컨설팅의 정부 지원비율은 기업규모 비율을 따름 119
신청자격 및 요건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외국기업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일정 (신청기간) 6.4 ~ 6.29(예정) (신청방법) 신청기업은 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평가항목 지식재산보유현황, 기업규모, 분쟁대응 의지, 분쟁대상 기술의 가치, 법률비용 감소 효과, 손실예상 등을 평가하여 지원필요성 심사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이근원 대리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전화 : 02-2183-5878 e-mail : ipkipra@kipra.or.kr 120
5 지재권 소송보험 사업 지원분야 기타(보험료) 지원형태 보조 연평균 지원금 5천만원 이하 총지원금 (지원한도) 5천만원 이하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2013.01.01~ 2013.08.31 주무부처 특허청 지원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개요 국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 관련 비용지출의 위험에 사전 대비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관리 2012년 예산 : 4.2억원 지원내용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70% 지원(최대 30백만원 한도) *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상품 동일하게 70% 비율 지원 < 지재권 소송보험 > 보험상품별 보장내용에 따른 법률비용의 80% 보상 * 법률비용 : 소송수수료, 국내외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등을 포함하며, 배상금, 실시료, 화해금, 벌금, 과태료 등은 불포함 보험상품 보장내용 보장한도 소제기(기본) 권리보호(선택) 피소대응(선택) 보험가입자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협상, 침해소송, 세관 행정조치 보험가입자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재심사, 무효 취소(심판)소송, 확인(심판)소송 제3권리자의 보험가입자 상품에 대한 경고장 발송대응, 라이선스협상대응, 침해소송대응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보장지역) 전세계 또는 대륙별로 선택가입 가능 * 국내에만 권리를 가진 경우 아시아를 보장지역으로 선택가능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제한사항) 보험가입 전 인지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불가 121
신청자격 및 요건 국내 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추진체계 및 절차 (신청 및 접수) 신청서 및 질의서 양식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 (www.kipra.or.kr) 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하기 연락처로 문의 후 제출 (보험료 및 가입기간 통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출 후 신청기업에 보험료 및 가입기간 통지 *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기업은 보험료 5% 인하하여 산출 (예) 총 보험료 45백만원인 경우 기업분담금 2백만원 이상 인하 (기업분담금 납부)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입기간 이내에 보험료 중 기업 분담금을 수행보험사에 납부 * 기업분담금을 납부할 수행보험사는 규정에 따라 통지 (보험가입) 기업분담금 납부 확인 후 수행보험사는 보험증권 발급 122
추진일정 2013년 1월 중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기업 신청 공고 예정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 02-2183-5874 관련 사이트 : www.kipra.or.kr 6 상장기업 정보제공 지원 지원분야 마케팅 지원형태 보조 연평균 지원금 해당 없음 총지원금 (지원한도) 해당 없음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간 연중 수시 주무부처 기타(금융위) 지원기관 한국거래소 개요 개요 : High Risk-High Return 시장인 코스닥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및 적정 주가 형성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IR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IR 장소, 관련 기자재 제공 등을 통한 상장기업의 IR 활동을 지원 지원 실적 : 코스닥시장 기업 126건(2012년 135건 목표) 지원내용 프리미어 컨퍼런스 : 코스닥시장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대상 합동 IR 산업 컨퍼런스 : 시장의 관심이 높은 첨단 산업의 세미나 및 관련 기업 합동 IR 외국기업 현지 IR : 상장 외국기업의 본사 및 공장을 탐방하는 IR 글로벌 로드쇼 : 코스닥 우량 기업의 해외 기관투자자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에서 진행하는 IR 123
기업탐방 IR : 기업을 직접 탐방하여 공장투어, 경영자 인터뷰 등을 실시하는 IR 합동 IR : IR 개최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 상장기업의 합동 IR KRX 엑스포 : KRX 엑스포 개최시 히든챔피언관, 프리미어관 등의 테마부스 운영 신청자격 및 요건 재무요건 및 실적 등 KRX 내부 IR 기준 만족 IR 진행절차 추진일정 : 신청기간, 평가기간, 협약기간 연중 수시 진행 문의처 : 02-3774-9651~5 관련 사이트 : 아이코스닥 (http://ikosdaq.krx.co.kr/)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