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률법 시행규칙 (1969.3.31 대장성령 제 16 호) 최종개정:2008.3.31 재무성령 제 19 호 관세정률법 제 4 조제 4 항 및 제 15 조제 1 항제 4 호 및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 6 조, 제 16 조의 3 제 1 항제 3 호, 제 16 조의 6 제 1 항, 제 22 조제 1 항제 4 호, 제 40 조제 1 항, 제 47 조제 1 항, 제 54 조제 1 항, 제 2 항제 1 호 및 제 4 항 및 별표 제 1 제 1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정률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격환산에 이용하는 외환시세) 제 1 조 관세정률법 (1910 년 법률 제 54 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4 조의 7 제 2 항(가격환산에 이용하는 외환시세)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는 외환시세는 동조 제 1 항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전주 실세 외환시세의 당해 주간의 평 균치(당해 평균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세 외환시세가 당해 전전주에 없는 때에 는 그 주 직전의 당해 실세 외환시세가 있는 주의 실세 외환시세의 당해 주간의 평균치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단순히 평균치 라 한다)에 근거하여 세관장이 공시하는 시세로 한다. 다만, 실세 외환시세의 현저한 변동에 의하여 평균치에 근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동항에 규정된 날의 최근 실세 외환시세에 근거하여 세관장이 공시하는 시세로 한다. (사료의 규격) 제 2 조 1 관세정률법 시행령(1954 년 정령 제 155 호.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6 조(사료 및 그 원료품의 지정) 및 제 66 조(배합사료의 지정)에 규정된 재무성 령이 정하는 규격을 따르는 배합사료는 다음에 해당되는 조건을 갖춘 배합사료로 한다. 1. 원료품의 배합 비율이 별표의 상란에 해당되는 배합사료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하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2. 분말 형태, 굵은 분말 형태, 후레이크 형태, 저민 형태, 펠렛 형태 기타 이 와 유사한 형상일 것. 다만, 별표 제 2 호에 해당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예 외로 한다. 3. 원료품 중 수수 기타 탈곡 수수료, 옥수수, 호밀, 카사마 구경( 球 莖 ) 또는 생절간 고구마는 분쇄한 것, 가열한 후에 편평한 상태로 누른 것 또는 가압으 로 가열한 것으로서 사용되었을 것 2 영 제 6 조에 규정된 단일 원료품으로 이루어지는 사료로 재무성령이 정하는 규 격을 따르는 것은 수수 기타 탈곡 수수료 또는 옥수수를 가열한 후에 편평한 상 태로 누른 것 또는 가압으로 가열한 것으로 한다. (박람회 등의 지정) 제 2 조의 2 영 제 13 조의 2(박람회 등의 지정)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는 박람 회, 견본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박람회 등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 기타 이에 준하는 자(제 2 호에서 독립행정 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 등 이라 한다)가 개최하는 박람회 등 2. 제 1 호에 해당되는 것 외에 국제기구, 일본 또는 외국의 정부 또는 지방공공 단체, 민법 (1896 년 법률 제 89 호) 제 34 조(공익법인의 설립)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 등이 후원하는 박 람회 등 중에서 세관장이 그 목적, 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자의 개최에 관계되는 것에 준하는 박람회 등으로 승인한 것 (박람회 등의 승인신청 절차) 제 2 조의 3 제 2 조의 2 제 2 호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승인을 받고자 하는 박람회 등의 명칭, 목적, 내용, 개최 기간, 개최 장소 및 후원하는 자의 명칭 기 타 참고할 만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국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등의 면세) 제 2 조의 4 1 영 제 13 조의 6 의 표 제 2 호의 상란(무조건 면세를 하지 아니하는 휴대품)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법의 별표 제 22 03 항 내지 제 22 08 항에 해당되는 물품 2. 법의 별표 제 24 류에 해당되는 물품
3. 일본에 입국하는 자(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을 제외한다)가 그 입국 시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영 제 14 조(별송하는 휴대품 또는 이사화물의 면세 절 차)의 절차를 거쳐 별송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향수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그 입국 시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영 제 14 조 의 절차를 거쳐 별송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 가.법의 별표 제 1212 20 호 및 제 2106 90 호의 2 의(2)의E에 해당되는 물품 중 김 나. 법의 별표 제 91 01 항 내지 제 91 05 항에 해당되는 물품 2 영 제 13 조의 5 의 표 제 2 호의 하란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는 수량은 다음 표의 상란에 해당되는 일본에 입국하는 자의 구분에 따라 당해 입국하는 자가 그 입국 시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영 제 14 조의 절차를 거쳐 별송하여 수입하는 동 표의 중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 동표의 하란에 해당되는 수량으로 한다. 다 만, 미성년자가 동표의 중란에 해당되는 물품 중 법의 별표 제 22 03 항 내지 제 22 08 항에 해당되는 물품 및 동표 제 24 류에 해당되는 물품을 그 입국 시에 휴 대하여 수입하거나 동조의 절차를 거쳐 별송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일본에 입국하는 자 물품 수량 1. 선박의 승무원 법의 별표 제 24 75g(법의 별표 제 2402 10 호에 해당되 (항해일수가 1 월 미 류에 해당되는 는 물품만인 경우는 15 개, 동표 제 2402 만인 자에 한하며 물품 20 호에 해당되는 물품만인 경우는 60 퇴직으로 하선하는 개. 제 2 호 내지 제 4 호에서 같다) 및 자를 제외한다) 기타 세관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 2. 선박의 승무원 법의 별표 제 량 100 매(430 cm2를 1 매로 하여 환산한다. (항해일수가 1 월 이 상 3 월 미만인 자에 한하며 퇴직으로 하 선하는 자를 제외한 다) 1212 20 호 및 제 3 호에서 같다) 제 2106 90 호 의 2 의(2)의E 에 해당되는 물 품 중 김
법의 별표 제 22 1 병(760ml 를 한 병으로 환산한다) 03 항 내지 제 22 08 항에 해 당되는 물품 법의 별표 제 24 75g 및 기타 세관장이 적당하다고 인정 류에 물품 해당되는 하는 수량 법의 별표 제 91 01 항 내지 제 91 05 항에 해 당되는 물품 1 개(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해외 시가 (외국에서 그 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지 불된 또는 지불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만엔 이하인 3. 선박의 승무원 (항해일수가 3 월 이 상인 자에 한하며 법의 별표 제 1212 20 호 및 제 2106 90 호 것에 한한다. 제 3 호에서 같다) 100 매 퇴직으로 하선하는 의 2 의(2)의E 자를 제외한다) 에 해당되는 물 품 중 김 법의 별표 제 22 2 병(760ml 를 한 병으로 환산한다) 03 항 내지 제 22 08 항에 해 당되는 물품 법의 별표 제 24 75g 및 기타 세관장이 적당하다고 인정 류에 물품 해당되는 하는 수량 법의 별표 제 91 1 개 01 항 내지 제
4. 항공기의 승무원 91 05 항에 해 당되는 물품 법의 별표 제 24 75g 및 기타 세관장이 적당하다고 인정 (퇴직으로 하기하는 류에 해당되는 하는 수량 자를 제외한다) 물품 5. 전 각 호에 해당 되는 자 이외의 자 법의 별표 제 22 03 항 내지 제 22 08 항에 해 당되는 물품 법의 별표 제 24 3 병(760ml 를 한 병으로 환산한다) 상란에 해당되는 자가 거주자(일본 내에 류에 물품 향수 해당되는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는 자연인을 말한 다)인 경우는 250g(법의 별표 제 2402 10 호에 해당되는 물품만인 경우는 50 개, 동표 제 2402 20 호에 해당되는 물 품만인 경우는 200 개) 및 기타 세관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량, 동란에 해당 되는 자가 비거주자(거주자 이외의 자연 인을 말한다)인 경우는 500g(법의 별표 제 2402 10 호에 해당되는 물품만인 경 우는 100 개, 동표 제 2402 20 호에 해당 되는 물품만인 경우는 400 개) 및 기타 세관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량 2 온스 비고 : 이 표 및 제 5 항의 표에서 항해일수 라 함은 다음에 해당되는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 143 조(달력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 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일본을 하나의 항구로 보고 일본의 최종 항구를 출항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 본의 최초 항구에 입항한 날까지의 일수 2.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외국에서 직전에 있던 항구 를 출항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본의 최초 항구에 입항한 날까지의 일수 3 영 제 13 조의 5 의 표 제 3 호의 상란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의류, 서적, 화장용품, 신변장식용품 기타 일본에 입국하는 자의 개인적인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기 타 사정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일본에 입국하는 자의 직업상 직접 필요한 것이고 당해 여행 중에 사용한다 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4 영 제 13 조의 5 의 표 제 3 호의 하란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하는 물품 금액의 총액은 동표의 상란에 해당되는 물품(한 품목별 해 외 시가의 합계액이 1 만엔 이하(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은 천엔 이하)인 것 을 제외한다)의 해외 시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영 제 13 조의 5 의 표 제 3 호의 하란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는 금액은 다음 표 상란의 각 호에 해당되는 일본에 입국하는 자의 구분에 따라 동표의 하란에 해당되는 해외 시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일본에 입국하는 자 해외 시가의 합계액 1. 선박의 승무원(항해일수가 1 월 미만인 자에 한하며 퇴직으로 2 만 5 천엔 하선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선박의 승무원(항해일수가 1 월 이상 3 월 미만인 자에 한하며 4 만 5 천엔 퇴직으로 하선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선박의 승무원(항해일수가 3 월 이상인 자에 한하며 퇴직으로 6 만엔 하선하는 자를 제외한다) 4. 항공기의 승무원(퇴직으로 하기하는 자를 제외한다) 만 오천엔
5. 전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이외의 자 20 만엔 (입국자가 수입하는 이사화물) 제 2 조의 5 제 2 조의 4 제 1 항의 규정은 영 제 13 조의 7(무조건 면세를 하지 아니하 는 이사화물)에서 준용하는 영 제 13 조의 6 의 표 제 2 호의 상란에 규정된 재무성 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 2 조의 4 제 2 항의 규정은 동호의 하란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는 수량에 대하여, 동조 제 3 항의 규정은 동표 제 3 호의 상란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동조 제 4 항의 규정은 동호의 하란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하는 물품 금액의 총액에 대 하여, 동조 제 5 항의 규정은 동호의 하란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 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 2 항의 표 제 5 호의 하란 중 상란에 해당 되는 자가 거주자(일본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는 자연인을 말한다)인 경우 는 250g(법의 별표 제 2402 10 호에 해당되는 물품만인 경우는 50 개, 동표 제 2402 20 호에 해당되는 물품만인 경우는 200 개) 및 기타 세관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량, 동란에 해당되는 자가 비거주자(거주자 이외의 자연인을 말한다) 인 경우는 500g 은 500g 으로, 동조 제 3 항제 1 호 중 물품 은 물품 및 가구, 생활용품 기타 일본에 입국하는 자 또는 그 가족이 이미 사용한 것으로 그 주소를 이전하는 사유, 외국 및 일본에서의 거주기간, 직업, 가족의 수 기타 사 정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신체장애자용 기구 등의 지정) 제 3 조 영 제 16 조의 2 제 1 항제 3 호(관세를 면제하는 신체장애자용 기구 등의 지 정)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한다. 1. 고형점방식 점자인쇄 설비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 가. 원판 천공기 나. 교정쇄용 펀치 및 접지기 다. 제판기 라. 정규 및 게이지 마. 원판 교정기 바. 원판 홈 형성기
사. 원판 절단 및 태그 성형기 아. 점자 인쇄기 자. 책등 접지기 차. 원판 세정기 2. 맹인용 지팡이 3. 맹인용 계산반(계산용 나무토막을 포함한다) 및 주판 4. 맹인용 입체 지도 5. 점자 복사기 및 점자 복사용 인조 플라스틱 시트 6. 인터포인트방식 점자 제판기 7. 전 각 호에 해당되는 것 외에 신체장애자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기구 기타 물 품으로 세관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수산물가공제품의 지정) 제 4 조 영 제 16 조의 7 제 1 항(수산물가공제품의 지정)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 는 제품은 법 제 14 조의 3 제 2 항(수산물가공제품의 감세)의 수산물을 냉동한 것 기타 일본으로부터 출어한 일본 선박 내에서 동항의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제조할 필요가 있고 수입 시에 당해 가공 또는 제조 전의 수산물의 성질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 다. (종교용 기증물품의 지정) 제 5 조 법 제 15 조제 1 항제 4 호(종교용 기증물품의 특정용도 면세)에 규정된 재 무성령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한다. 1. 신상 및 불상(화상을 포함한다), 제단, 제단용구, 기타 의식 또는 예배용에 직접 제공되는 기구 2. 미사용 또는 성찬식용 포도주 또는 빵, 양초, 등유 및 향류 (항공기의 발착 등을 안전하게 하는 신규 발명품의 지정 등) 제 6 조 영 제 22 조제 4 호(항공기의 발착 등을 안전하게 하는 면세 기계 등의 지 정)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한다. 1. 에어 스타터(터보제트엔진의 시동용으로 가스터빈 구동식 압축기를 가지는 것 에 한한다)
2. 엔진 내부의 점검기(터보제트엔진의 내부를 광학적으로 점검하는 것에 한한 다) 및 엔진트리밍장치(터보제트엔진의 회전 수를 원격조작으로 조정하는 것 에 한한다) 3. 일렉트로닉 블레이드 트래커(광전장치로 헬리콥터 회전날개의 회전상태를 점 검하는 것에 한한다) 4. 자동조종장치의 시험장치(터보제트 비행기의 자동조종장치를 시험하는 것에 한한다) 5. 자동비행제어장치의 시험장치(터보제트 비행기의 자동비행제어장치를 시험하 는 것에 한한다) 6. 관성항법장치의 시험장치(터보제트 비행기의 관성항법장치를 시험하는 것에 한한다) 7. 자세 및 방위의 기준신호발생장치의 시험장치(터보제트 비행기의 자세 및 방 위의 기준신호발생장치를 시험하는 것에 한한다) 8. 전파고도계의 시험장치(터보제트 비행기의 전파고도계를 시험하는 것에 한한 다) 9. 대기 데이터의 계측장치 또는 처리장치의 시험장치(터보제트 비행기의 대기 데이터의 계측장치 또는 처리장치를 시험하는 것에 한한다) 10. 지상접근경보장치의 시험장치(터보제트 비행기의 지상접근경보장치를 시험 하는 것에 한한다) 11. 디지털 비행데이터의 해석장치 및 변환장치(종합비행데이터 집적기록장치가 기록한 데이터를 해석 또는 변환하는 것에 한한다) 12. 전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의 부분품 13. 전 각 호에 해당되는 것 외에 항공기의 발착 또는 항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물품 중 신규 발명에 관계되는 물품이라는 것 또는 일본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라는 것을 세관장이 그 정하는 기간에 확인한 것 (항공기의 발착 등을 안전하게 하는 신규 발명품 등의 면세 확인신청 절차) 제 6 조의 2 제 6 조제 13 호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확인을 받고자 하는 물 품의 제조자, 제조지, 품명, 형식, 성능, 수량, 가격, 용도 및 사용 장소, 그 수 입의 목적, 예정시기, 예정지 및 당해 물품이 신규 발명에 관계되는 물품 또는
일본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라는 사유 및 그 동종품 또는 유사품에 대하여 동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이미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한 신청서를 그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발착 등을 안전하게 하는 확인기계 등의 면세 절차) 제 6 조의 3 제 6 조제 13 호에 규정된 확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법 제 15 조제 1 항제 8 호(항공기의 발착에 사용하는 기계 등의 특정용도 면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 24 조(항공기의 발착 등을 안전하게 하는 면 세기계 등의 면세 절차)에서 정하는 절차를 행하는 경우 당해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제 8 조 삭제 삭제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의 지정) 제 9 조 영 제 47 조제 1 항(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 범위)에 규정된 재 무성령이 정하는 제품은 다음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한다. 1. 라이터 세트, 재떨이, 담배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흡연용품 2. 설탕 용기, 밀크 세트, 빵 접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식탁용품 3. 화기( 花 器 ), 벽걸이, 장식품 기타 이와 유사한 실내장식용품 4. 잉크병, 페이퍼 나이프, 문진 기타 이와 유사한 문방구류 5. 브로치, 펜던트, 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신변잡화류 6. 마리아상, 십자가 기타 이와 유사한 종교용품 7. 완구류 8. 탁상시계용 받침대 9. 스탠드, 스위치 커버 기타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또는 전기장비품 10. 스프레이, 손거울, 분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화장용품 (환급에 관계되는 수출물품의 지정) 제 10 조 영 제 52 조제 1 항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한다. 1. 빙설탕 2. 과자(제과점 제품을 포함한다)
3. 아마낫토(역주: 팥, 강낭콩, 누에콩 등을 삶아서 설탕에 조려 만든 단과자) 및 누에콩 4. 토마토 주스 5. 단팥죽, 팥떡 및 삶은 팥 6. 단 과실주 7. 시럽류 8. 전 각 호에 해당되는 것 외에 전체 중량의 100 분의 40 이상의 자당을 함유하 는 것 (물품제조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등) 제 11 조 영 제 53 조의 2 제 1 항(환급에 관계되는 원료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 의 수출의 절차)에 해당되는 물품제조보고서 또는 물품제조증명서에 다음에 해당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영 제 53 조의 2 제 1 항에 규정된 물품의 품명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료품 중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의 품명 및 수량 3. 당해 물품을 제조공장으로부터 이출한 연월일 4. 당해 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 (1 월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 12 조 영 제 53 조의 3 제 1 항(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에 관계되는 환급의 절 차)에 규정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 52 조제 1 항에 규정된 물품을 수출하고 영 제 53 조의 3 제 1 항에 규정된 세관장에게 1 월마다 관세를 환급 받겠 다는 신청을 한 경우로 한다. (환급신청서의 첨부서류) 제 13 조 영 제 53 조의 3 제 2 항(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에 관계되는 환급신청서 의 첨부서류)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는 서류는 영 제 52 조제 1 항에 규정된 물 품에 관계되는 경우에 첨부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 서류는 당해 물품의 제조에 사 용한 원료품 중 관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원료품의 수입허가서 또는 이를 대신하 는 당해 원료품 수입지 세관의 증명서로 한다. (물품제조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등에 대한 규정 등의 준용)
제 14 조 1 제 11 조의 규정은 영 제 53 조의 4 제 1 항(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에 관계되는 감액의 절차)에 규정된 물품제조보고서 및 물품제조증명서의 기재사항 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1 조제 1 호 중 영 제 52 조제 1 항 은 영 제 53 조의 4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 52 조제 1 항 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2 제 13 조의 규정은 영 제 53 조의 4 제 1 항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 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 52 조제 1 항 은 영 제 53 조의 4 제 2 항에 서 준용하는 영 제 52 조제 1 항 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제 15 조 1 제 11 조의 규정은 영 제 54 조제 1 항(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에 관 계되는 공제의 절차)에 규정된 물품제조보고서 및 물품제조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1 조제 1 호 중 영 제 52 조제 1 항 은 영 제 54 조제 2 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 52 조제 1 항 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2 제 13 조의 규정은 영 제 54 조제 1 항에 규정된 재무성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 52 조제 1 항 은 영 제 54 조제 2 항에서 준용하 는 영 제 52 조제 1 항 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이 성령은 1969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제조용 원료품의 감세 또는 면세에 관계되는 배합사료의 규격을 정하는 성령 (1965 년 대장성령 제 55 호) 및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에 관계되는 환급에 관 한 성령(1965 년 대장성령 제 17 호)는 폐지한다. 부칙(1970 년 4 월 30 일 대장성령 제 38 호) 이 성령은 1970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0 년 6 월 3 일 대장성령 제 46 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0 년 10 월 1 일 대장성령 제 68 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0 년 12 월 28 일 대장성령 제 75 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1 년 3 월 16 일 대장성령 제 8 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2 년 3 월 31 일 대장성령 제 16 호) 이 성령은 197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2 년 4 월 17 일 대장성령 제 25 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2 년 8 월 7 일 대장성령 제 67 호)(발췌) 1 이 성령은 197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3 년 3 월 31 일 대장성령 제 18 호) 이 성령은 1973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3 년 7 월 5 일 대장성령 제 37 호) 1 이 성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성령의 시행일 전에 개정 전의 제 6 조제 7 호 또는 제 8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 한 승인을 받은 물품 및 동일 전에 개정 전의 제 6 조의 2 또는 제 8 조의 2 의 규 정에 의한 신청이 된 물품으로 동일 전날까지 당해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 한 관세의 면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74 년 3 월 30 일 대장성령 제 19 호) 1 이 성령은 1974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관세정률법 및 관세잠정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74 년 법률 제 18 호) 부칙 제 2 조제 2 항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이 성령에 의한 개정 전의 관세정률 법 시행규칙 제 7 조 내지 제 8 조의 3 의 규정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1975 년 3 월 31 일 대장성령 제 6 호) 1 이 성령은 197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성령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제 6 조제 6 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 받 은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76 년 5 월 22 일 대장성령 제 15 호) 1 이 성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성령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별표 제 1 제 1 호 및 비고2의 규정에 의하여 관 세를 면제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77 년 3 월 31 일 대장성령 제 7 호) 이 성령은 197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년 12 월 26 일 대장성령 제 53 호)
이 성령은 197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년 7 월 31 일 대장성령 제 35 호) 1 이 성령은 1980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성령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제 2 조제 3 호나목 및 별표 제 1 제 2 호의 2 의 규 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0 년 10 월 21 일 대장성령 제 42 호) 이 성령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7 조의 실시에 관한 협정이 일본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198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 조 중 관세정률 법 시행규칙 제 13 조의 개정규정 및 제 3 조 중 관세잠정조치법 시행규칙 제 9 조 의 개정규정 및 동령 별표 제 5 를 동령 별표 제 4 로 하는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년 3 월 27 일 대장성령 제 12 호)(발췌) 이 성령은 198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년 3 월 31 일 대장성령 제 17 호)(발췌) 1 이 성령은 198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부칙(1988 년 12 월 30 일 대장성령 제 53 호)(발췌) 제 1 조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 5 조, 제 6 조(대장성 조직규정(1949 년 대장성령 제 37 호) 제 90 조제 1 항제 5 호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부칙 제 7 조(세관직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등의 서식에 관한 성령(1954 년 대장성령 제 64 호)의 개정규정 중 제 34 조제 4 항 또는 의 아래에 소비세법
제 62 조제 4 항, 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부칙 제 8 조 내지 제 10 조, 제 11 조(국세질문검사장규칙(1965 년 대장성령 제 49 호) 제 2 조제 1 호의 개정규정 중 제 157 조 의 아래에, 소비세법(1988 년 법률 제 108 호) 제 62 조제 4 항 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부칙 제 13 조 및 제 14 조(오키나와 복귀에 수반 되는 국세 관계 법령 적용의 특별조치 등에 관한 성령(1972 년 대장성령 제 42 호) 제 30 조 다음에 1 개 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1989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년 3 월 31 일 대장성령 제 37 호) 1 이 성령은 1989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관세정률법 시행규칙 제 2 조, 별표 제 1 및 별 표 제 2 의 규정은 1989 년 5 월 1 일 이후에 관세정률법(1910 년 법률 제 54 호) 제 1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 받은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 고 동일 전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 받은 물품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9 년 5 월 1 일 대장성령 제 45 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년 3 월 31 일 대장성령 제 12 호)(발췌) 1 이 성령은 1990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관세정률법 시행규칙 제 2 조제 3 호나목 및 별 표 제 1 제 3 호의 규정은 1990 년 4 월 1 일 이후에 관세정률법(1910 년 법률 제 54 호) 제 1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 받은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동일 전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1 년 6 월 7 일 대장성령 제 34 호)(발췌)
1 이 성령은 1991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년 3 월 31 일 대장성령 제 43 호) 이 성령은 1993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년 3 월 31 일 대장성령 제 44 호) 이 성령은 1994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년 3 월 31 일 대장성령 제 28 호) 이 성령은 199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년 3 월 31 일 대장성령 제 24 호) (시행일) 1 이 성령은 1996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정률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수반되는 경과조치) 2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관세정률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규정된 조건을 갖춘 배합사료로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관세정률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규정된 조건을 갖춘 배합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원료품의 관세의 경감 또는 면제에 대하여는 1997 년 3 월 31 일까지 수입되는 것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시행일) 부칙(1998 년 3 월 19 일 대장성령 제 28 호)(발췌) 제 1 조 이 성령은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 (199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년 3 월 31 일 대장성령 제 47 호) 이 성령은 1999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년 3 월 31 일 대장성령 제 46 호) 이 성령은 2000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년 7 월 12 일 대장성령 제 65 호) 이 성령은 200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년 8 월 21 일 대장성령 제 69 호) 1 이 성령은 2001 년 1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81 조제 1 항, 제 182 조제 1 항(개정 전 국가공무원공제연금 시행규칙 제 78 조 중 12 분의 2 는 9 분의 2 로 대체하는 부분에 한한다) 및 제 2 항 및 제 183 조제 1 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2 이 성령 시행 당시에 존재하는 이 성령에 의한 개정 전의 양식에 의한 용지는 당분간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00 년 12 월 27 일 대장성령 제 89 호) (시행일) 1 이 성령은 2001 년 1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배합비율란 중 제 160 호 또는 제 161 호 를 제 162 호 또는 제 163 호 로 개정하는 개정규정은 200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년 3 월 31 일 재무성령 제 29 호)
이 성령은 200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년 9 월 30 일 재무성령 제 99 호) 이 성령은 2003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년 3 월 31 일 재무성령 제 28 호)(발췌) 이 성령은 200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년 3 월 31 일 재무성령 제 19 호) 이 성령은 200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 2 조 관계) 배합사료 1. 탈지분유, 유청 및 조제 유청의 함유 량 합계가 전체 중량 의 30% 이상인 것 배합비율 닭날개 분말, 육골분, 전혈분, 번데기분, 어분(물고기 찌꺼 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피시 솔류블 또는 피시 솔류블 흡착사료의 함유량 합계가 전체 중량의 2% 이 상일 것 색소(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48 년 후생성령 제 23 호) 별표 제 2 제 162 호 또는 제 163 호에 해당되는 식용청색 1 호 또는 식용청색 2 호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12% 이상일 것 사료 및 사료첨가물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성령(1976 년
농림성령 제 35 호) 별표 제 1 의 1 의(1)의 표에 해당되는 사 료첨가물을 포함할 것 2. 당밀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이 상인 것(제 1 호에 해 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 3. 설탕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 이 상인 것(제 1 호 및 수수 기타 탈곡 수수류, 옥수수 기타 영 제 6 조에 규정된 원료품(설탕 및 당밀을 제외한다), 귀리, 밀기울, 야자유 찌꺼기, 대두유 찌꺼기, 탈지 쌀겨, 알파파 분말, 사탕무 펄프, 대두 껍질, 맥주 찌꺼기, 두부 찌꺼기, 볏짚 분말 또 는 보리겨의 함유량 합계가 전체 중량의 5%이상일 것 색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12% 이상, 염화나트륨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 이상이고 L 리신 염산염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 이상일 것 제 2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기타 수수 기타 탈곡 수수류 및 옥수수 기타 영 제 6 조에 규정된 원료품 이외의 원료품의 함유량 합계가 전체 중량의 12% 이상일 것 닭날개 분말, 육골분, 전혈분, 번데기분, 어분, 피시 솔류 블 또는 피시 솔류블 흡착사료의 함유량 합계가 전체 중량 의 2% 이상일 것 수수 기타 탈곡 수수류 또는 옥수수를 가열한 후에 편평한 상태로 누른 것 또는 가압으로 가열한 것의 함유량 합계가 수수 기타 탈곡 수수류 및 옥수수 기타 영 제 6 조에 규정된 원료품의 함유량 합계의 50% 이상일 것 비고 : 이 표에서 피시 솔류블 의 함유량에 대하여는 건조상태의 피시 솔류블 의 중량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