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옥자 신상에 관한 기록물 10 일제문서해제(행형편) 은사에 관한 기록물 193

은사에 관한 기록물 은사에 관한 서류( 恩 賜 ニ 關 スル 書 類 ) 기록물철 명 생산연도 생산기관 관리번호 쪽수 은사에 관한 서류 1927 법무국 행형과 CJA0004394 538 은사에 관한 건 1934 법무국 행형과 CJA0004474 695 일본 다이쇼( 大 正 ) 천황의 장례와 관련하여 1927년 2월에 내려 진 대사령( 大 赦 令 ), 감형령( 減 刑 令 ) 과 일본 쇼와( 昭 和 ) 천황의 황태자 출생과 관련하여 1934년 2월에 내려진 감형령, 복권령 ( 復 權 令 ) 시행에 관련된 문서들을 해당 연도별로 모아 놓은 것이 다. 여기에 합철된 문서들은 이런 은사령 시행 준비와 관련된 문서 들, 각 형무소의 은사령 시행 대상자 조사와 관련된 문서들, 은사 령의 해석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문서들, 은사령 시행 전후의 재소 자들의 동향 보고와 관련된 문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은사에 관한 서류 는 1927년 2월에 내린 은사 시행에 관한 문 서들을 법무국 행형과에서 모아 놓은 것으로 영구 보존 문서인 갑종( 甲 種 ) 문서로 분류되었 다. 일본의 다이쇼( 大 正 ) 천황은 1926년 12월 25일 사망하여 1927년 2월 7일 장례인 대상( 大 喪 )을 치렀다. 일제는 이미 1926년 12월 하순부터 다이쇼 천황의 사망을 예상하고, 1912년 7 월 메이지( 明 治 ) 천황이 죽어 9월 장례를 치른 후 공포한 것과 같은 대사령을 비밀리에 준비하 였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 형무지소장에게 보낸 특수범죄자 현재인원 조사의 건 (1926. 12. 22)은 각 형무소의 재소자 가운데 특수범죄자 (대정 15년 12월 22일 현재)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통첩인데, 여기서 특수 범죄란 무정부주의/공산주의/사회주의/민족주의(독립운 동)/노동운동/농촌운동/여성해방/백정해방 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사령 의 대상에서 제외되 는 자를 의미했다. 각 형무소는 이에 대한 회보를 보내고 법무국 행형과에서는 이를 종합하 여 각 형무소별 특수범죄자 (대정 15년 12월 22일 현재) 표를 만들었다. 마침내 다이쇼 천황 이 1926년 12월 25일 오전 1시 15분에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자 법무국에서도 각 형무소에 요 배식과 봉도식( 奉 悼 式 )을 거행하고 보고하도록 통첩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곧 공포될 대 사령 에 대비했다. 1926년 12월 27일 법무국 행형과장이 극비친전( 極 秘 親 展 ) 으로 각 형무소 195

일제문서해제(행형편) 장 지소장에게 공문을 보내 대정 원년( 大 正 元 年, 1912) 대사령에 준하는 칙령을 내린다는 가 정 하에 해당 예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통첩한 것은 바로 그런 대비였다. 서대문형무소 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대사( 大 赦 ) 예상인원 조사의 건 (1927. 1. 4)은 그에 대한 회보였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 지소장에게 보낸 판결등본 준비에 관한 건 (1927. 1. 12)에서도 대 정 원년(1912) 대사령에 준하는 칙령을 내린다는 가정 하에 해당 예상자에 대한 범죄 내용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판결등본을 준비하도록 통첩하였다. 장례와 관련해서도 법무국장이 각 형 무소장, 형무지소장에게 보내 염장상일( 斂 葬 嘗 日 ) 직원 요배에 관한 건 (1927. 2. 1)과 요배 식 거행에 관한 건 (1927. 2. 1)에서 다이쇼( 大 正 ) 천황의 장례식이 거행될 때 형무소 직원들 은 물론 수형자들을 적당한 장소에 모아 봉도( 奉 悼 ) 행사를 치르고 발인 시각인 오후 6시에 각 자 감방에서 일제히 요배하게 하라고 통첩하였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 형무지소장에게 보낸 은사 시행에 관한 건 (1927. 2. 2)은 은사가 시행되면 2월 8일 전보로 대사에 의하여 방 면될 인원, 감형 결과 즉일 석방할 인원, 감형 결과 2월 8일 석방할 인원을 통보하라는 통첩이 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 지소장에게 보낸 또 다른 은사 시행에 관한 건 (1927. 2. 2)에 서는 은사공포 전보가 도달하면 가급적 빨리 전달할 것, 수은전자( 受 恩 典 者 )에 대하여는 황 은( 皇 恩 )을 감득( 感 得 )하도록 훈칙할 것, 은사로 인하여 바로 석방할 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보 호자 또는 인도자를 선정하여 인도할 것, 연소자, 병약자, 노쇠자, 준병자에 대해서는 특히 보호상 주의할 것, 시의( 時 衣 ) 또는 귀향여비가 없는 자는 수용잡비에서 급여 또는 보호회 등 에 교섭하여 급여 또는 대여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경무국장도 각 도지사에게 보낸 은사 출 옥인 취급 심득에 관한 건 (1927. 2. 2)에서 감옥 또는 분감에서 출옥하는 사람들을 소재지 경 찰관서에서 형무소장 지소장과 협의하여 인계받고 관할권 외에 귀환할 때는 출옥자의 인적 사항과 도착 예정 연월일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라고 통첩하고, 여기에 은사출옥인취급심 득 을 첨부하였다. 예상대로 2월 7일 천황 장례식 당일에 칙령 제11호로 대사령, 제12호로 감형령, 제13호 로 복권령 등이 공포되었다. 이에 각 형무소들은 준비한대로 이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법무 국장에게 전보와 문서로 보고하였다. 청진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은사 인원보고에 관한 건 (1927. 2. 10)은 소화 2년 2월 7일 칙령 제12호에 의한 은사 인원보고로 2월 8일자 은사시행심득 이 첨부되었다. 해주형무소장이 총독에게 보낸 봉도 요배식 및 은사시행에 196

은사에 관한 기록물 관한 건 보고 (1927. 2. 9), 부산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봉도 및 은사 시행에 관한 건 (1927. 2. 9)도 같은 보고 문서로 후자에는 출옥자에게 받은 서약서 문안이 첨부되었는 데 거기에는 조석( 朝 夕 ) 신불( 神 佛 ) 및 조선( 祖 先 )을 예배할 것, 음주를 삼갈 것 등의 항목도 있다. 대구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사면통지 교부에 관한 건 (1927. 2. 8)은 구금 중 인 형사피고인 중 3명에게 검사로부터 촉탁받은 사면통지서 를 교부하고 석방했다는 보고이 다. 경성형무소장이 법무국 행형과장에게 보낸 은사 시행에 관한 건 (1927. 2. 12)은 2월 2 일부 행형과장의 조회에 대한 회답으로 대사령에 의해 사면되는 인원 1명, 감형 결과 즉일 석 방 인원 없음, 감형 결과 2월 8일 석방 인원 1명임을 보고하였다. 서대문형무소(1927. 2. 7) 를 비롯한 각 형무소의 전보를 합철하였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 지소장에게 보낸 은사 시행에 관한 건 (1927. 2. 18)은 은사시 행 상황을 회보하라는 통첩으로 은사 시행에 대한 재소자의 감상, 대사( 大 赦 )를 받은 재소자 조서, 감형령 제8조 중 감형을 받은 인원 조서를 첨부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기에 전보를 통해서 보고받은 것을 행형과에서 종합한 것으로 보이는 대사 감형에 의한 즉 시 석방할 인원 조서, 소화 2년 칙령 제11호, 칙령 제12호에 의해 사면 및 감형 인원 및 불감 형 인원 조서, 은사령중 개정 칙령안, 대사령안, 감형령안을 첨부하였다. 경성형무소장이 법 무국장에게 보낸 은사에 대하여 재소자 감상에 관한 건 (1927. 3. 19), 대전형무소장의 은 사 시행에 관한 건 (1927. 2. 23), 공주형무소 청주지소장의 은사 시행에 관한 건 (1927. 2. 24), 서대문형무소장의 은사 시행에 관한 건 (1927. 5. 2) 등 각 형무소의 회보를 합철하였 는데, 여기에는 은사 시행에 대한 재소자의 감상, 다이쇼( 大 正 ) 천황 붕어이래 은사 등에 관한 밀정 시찰보고 발췌 등이 첨부되었다. 위의 대전형무소장의 회보에는 은사 시행에 대한 재 소자의 감상 첫 항목이 밀정에 의한 것 그에 이어서 서신에 의한 것, 접견에 의한 것, 작업 에 의한 것(없음), 교회( 敎 誨 )에 의한 것, 상벌에 의한 것(없음), 면접에 의한 것 등을 상술하였 다. 이로써 각 형무소마다 감옥에 밀정을 두고 재소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은사에 의해 석방된 자들의 석방 후 동향이나 일반인의 동향에 대해서는 각 도지사나 각도의 경찰부장들이 경무국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이것도 법무국 행형과에 보내져 합철되었다. 경상 남도지사가 경무국장에게 보낸 은사에 관한 조서발포 후의 감상의 건 (1927. 2. 22)에는 출 옥인 및 일반 인민의 은사에 관한 감상, 사회에 영향 사항 등이 보고되었고, 같은 문제에 대한 197

일제문서해제(행형편) 보고로 전라북도지사(1927. 2. 26), 함경남도지사(1927. 2. 24), 함경북도지사(1927. 2. 26), 평안북도지사(1927. 2. 26), 충청남도지사(1927. 2. 19), 함남경찰부장(1927. 2. 22), 충북경 찰부장(1927. 2. 28) 등의 보고서들도 있다. 은사에 관한 건 은 일본 쇼와( 昭 和 ) 천황의 황태자 출생과 관련하여 1934년 2월 11일에 공 포된 감형령( 減 刑 令 ), 복권령( 復 權 令 ) 시행에 관련된 문서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법무국 행형과에서 1934년도 은사령 시행에 대비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은사에 관한 건 (소화 9년 2월 11일 칙령 제19호)에는 1927년~1928년의 유사한 은사령 관 련 자료와 문서들을 모아놓았다. 여기에는 감형령 (칙령 제270호, 1928. 11/1934. 2. 11), 복권령 (칙령 제271 호, 1928. 11/1934. 2. 11), 은사시행심득, 법무국장이 각 급 법원 검사장, 검사정 검사,검사취급 각 형무소장 지소 장에게 보낸 은사인명부 조제 방법의 건 (1927. 2. 23), 복권령 시행 심득에 관한 건 (1927. 4. 8), 은사시행 준 비에 관한 건 (1928. 11. 8) 등이 합철되었다. 법무국장이 각급법원 검사장, 검사정 검사, 검사취급 각 그림 24. 은사에 관한 건 (CJA0004474)의 은사 시행 상황 보고 형무소장 지소장에게 보낸 (극비) 은사 시행에 관한 건 (1934. 1. 25)은 2월 11일 은사 칙령이 공포될 예정이므 로 미리 준비하라 는 통첩으로 감형령안이 첨부되었다. 법무국 행형과에서는 은사 출소인 취 급 심득, 은사 출소인 여권 양식 등도 미리 만들어 두었다. 은사 시행을 앞 두고 법령의 해석 과 적요에 대한 각 형무소장의 문의가 이어졌다. 대전형무소장의 법령의 해석에 관한 건 (1934. 2. 1)은 감형령안 제7조의 집행 유예 기간에 대해서 묻는 문서이고, 경성형무소장의 감형령 시행상 의의( 疑 義 )에 관한 건 (1934. 2. 1)은 감형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별이 어려운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무국장의 해석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개성소년형무소장의 수용 자의 생년월일 등에 관한 건 (1934. 2. 2)은 재판 기록과 생일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한 질 문으로 이에 대한 법무국장의 회답(1934. 2. 5)도 합철되었다. 광주형무소장의 은사 시행 준 비에 관한 건 청훈 (1934. 2. 1)은 감형령 안의 적용에 대해서 묻는 문서이다. 급한 경우 전보 198

은사에 관한 기록물 로 묻는 경우도 첨부되었다. 법무국장이 고등법원 검사장, 복심법원 검사장, 지방법원 검사정, 지방법원지청 검사사무취 급에게 보낸 은사 시행 준비에 관한 건 (1934. 2. 3)은 복권령 시행에 관한 준비를 통첩한 것 이고,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 지소장에게 보낸 (극비 지급 친전) 감형에 의해 즉일 석방 예 상 인원 조사의 건 (1934. 2. 5)은 즉일 석방 예상 인원을 조사하여 전보로 보고할 것을 통첩 한 것으로 각 형무소의 보고 전보문들이 합철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법무국 행형과에서는 각 형무소별 은사 시행 당일 석방 예상 인원표를 작성하였는데 총 178명(개성소년형무소 130명, 타 형무소 0~6명)이 석방 예정이고, 감형받을 자 예상 인원표에 따르면 총 10,783명이었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 형무지소장에게 보낸 은사 시행 준비에 관한 건 (1934. 2. 6)은 감 형 시행과 관련한 각종 준비와 지시를 통첩한 것으로 은사에 의하여 석방될 자로서 재소 중 행장, 석방시의 언행 등에 의하여 석방 후 상당한 단속을 요하는 자는 즉일 석방자, 기타는 석 방 전에 경찰관서에 참고 사항을 통보할 것, 과격 사상범자로서 아직 전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도 전항에 의해 처리할 것(경찰관서 통보), 수용비 잡비에서 여비 또는 시의( 時 衣 ) 를 급여할 경우에는 가급적 최소한 필요에 그칠 것 등을 지시하였다. 경무국장이 각 도지사 에게 보낸 은사 시행 준비에 관한 건 (1934. 2. 7)도 법무국장의 통보를 받은 은사 출소인 취 급에 대한 통첩이다. 행형과장이 각 형무소장 지소장에게 보낸 은사 시행에 관한 건 (1934. 2. 7)은 은사 시행 당일에 수형자 총인원, 감형 결과 즉일에 석방된 인원, 감형 결과 2월 12일 석방된 인원을 12일까지 전보로 통보하라는 통첩으로, 행형과장은 각 형무소에서 보고해온 것을 종합하여 형무소별 칙령 공포 당일 수형자 총인원(16,729명), 감형받은 자(11,324명), 감형 못받은 자(5,405명), 칙령 공포 당일 석방 인원(181명), 2월 12일 석방인원(40명)을 표 로 만들어 법무국장에게 보고하였다. 법무국장이 각급법원 검사장, 검사정 검사, 검사취급 각 형무소장에게 보낸 은사 시행 준비에 관한 건 (1934. 2. 8)과 각 형무소장 형무지소장에게 보낸 은사받은 자의 형기 계산 방법에 관한 건 (1934. 2. 8)도 은사령 해석 적용 방식에 대한 지침이다. 예상대로 1934년 2월 11일 일본 기원절에 칙령 제19호로 감형령, 칙령 제20호로 복권령 이 공포되자 법무국장은 1933년 12월 23일 일본 황태자 탄생을 축하하여 1934년 2월 11일 기원절에 은사의 칙령이 공포 되었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은사령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각 형 199

일제문서해제(행형편) 무소의 은사 시행 상황을 총독과 법무국장에게 이른바 수은자( 受 恩 者 ) 들의 감상록을 첨부하 여 보고하였다. 서대문형무소장이 총독에게 보낸 은사 실시 상황 보고 (1934. 2. 12)는 2월 11일 은사 실시 상황과 수형자 동정을 보고한 문서이고, 경성형무소장의 은사 실시 상황 보 고 (1934. 2. 13)도 총독에게 소화 9년 칙령 제19호 감형령 시행 성적(경성형무소)을 보고한 것이다. 서대문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은사 시행에 관한 건 (1934. 2. 13)은 은사 시행 상황, 경계 상황, 석방자 보호 등을 보고한 문서이다. 광주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 낸 은사 시행 상황에 관한 건 보고 (1934. 2. 24)도 2월 13일 법무국장의 조회에 대한 회보 로, 수은자 감상록( 感 想 錄 )과 밀정 사항 등을 첨부하였다. 같은 회보로 신의주형무소장의 은 사시행 상황에 관한 건 (1934. 2. 26)은 각 수은자의 감상록을 첨부하였으며, 경성형무소장의 은사 시행에 관한 건 (1934. 3. 17)은 감형령 제7조에 의해 감형받은 인원조서( 調 ), 공장담당 보고(2월 11~17일), 감방밀정보고(2월 11~17일), 수은전자 일부에 관한 심경조사 구별표 등 을 첨부하였다. 여타 각 형무소들도 비슷한 형식의 보고를 한 것들이 합철되었다.(김승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