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연구지원팀 주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전화 : 044-414-2503 팩스 : 044-414-2509 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통권 제13호)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Ⅰ 배경 및 문제점 최근들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유형의 결제수단이 등장하였음 European Banking Authority(EBA)는 가상화폐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발행되거나 여타의 법화에 기반을 두지 않았으나, 사용자들에 의해 지불수단으로 수용되며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그리고 교환이 되는 디지털 가치의 척도 라 정의한 바 있음 1) EBA의 가상화폐 정의를 따르게 되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암호화 가상화폐들임 암호화 가상화폐들의 경우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에서 그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다수의 상점들에서 지불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어 이를 통해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들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 비트코인과 여타의 법정화폐 간의 교환을 중개하는 거래소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돕는 서비스업, 채굴업, 비트코인 지갑 서비스업 등의 다양한 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저자의 2015년도 기본연구과제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1) European Banking Authority. 2014. EBA Opinion on Virtual Currencies. https://www.eba.europa.eu/documents/10180/657547/eba-op-2014-08+opinion+on+virtual+currencies.pdf p.11 (접속일: 2015년 5월 8일)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
조세 재정 BR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종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가상화폐들이 도입됨에 따라 가상화폐들 혹은 이들을 매개로 한 거래들을 세법상 어떻게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음 기존에 존재하는 세목별 세법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폐의 범주에는 새롭게 도입된 가상화폐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기존의 세법들을 확장하여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들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특히, 가상화폐 매매 거래에 있어서의 가상화폐의 공급을 재화 혹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과세상 큰 쟁점이 될 수 있음 또한, 암호화 가상화폐들의 경우 일정 수준 익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익명적 세원 추적이라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과세당국에 주고 있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가상화폐들의 경우 중앙관리기구를 통해 거래가 진행되지 않음 개개의 거래들은 분산화된 네트워크 속에 기록되고 관리되게 되는데, 중앙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 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소유주 정보를 추적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암호화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들의 세원을 과세당국이 추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됨 이처럼,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들로 인한 새로운 과세상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는, 비트코인의 이용이 소수의 이용자층에 국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크게 급변하던 비트코인의 가치가 2015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의 매개체로서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매우 높고 새로운 기술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나라의 특성은 향후 가상화폐가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가상화폐의 활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비트코인이라는 대표적 가상화폐의 경우를 통해 사전적으로 모색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음 2
www.kipf.re.kr [그림 1] 2015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자료: Bitcoinchart. USD Price Chart. http://bitcoincharts.com/charts/bitstampusd#rg360zczsg2015-01-01zeg2015-11-12ztgmzbgezm1g10zm2g25.(접속일: 2015년 11월 11일) Ⅱ 조사 및 분석결과 비트코인 도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세상 쟁점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기존의 전통적 화폐와는 구분 되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성에 있음 비트코인이 새로운 과세상 쟁점을 초래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여러 특성들 중 1) 비트코인이 화폐 이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2) 비트코인은 일정 수준 익명성을 제공한다는 특성들에 기반함 비트코인이 화폐 이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특성은 중앙관리기구 없이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비트 코인 시스템의 채굴 이라는 독특한 구조에 기인함 통상적인 화폐 시스템에서는 화폐량의 조절을 담당하는 중앙관리기구가 존재함(법정화폐의 경우 각국의 중앙 은행이 이 역할을 담당) 비트코인 시스템은 중앙관리기구를 따로 두지 않아 화폐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음 대신에,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특정한 법칙에 따라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음 채굴(mining)이라 불리는 이 과정은 화폐 공급 이외에도 거래의 승인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은 거래의 승인에 기여한 이용자에게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보상의 의미로 공급하는 과정을 통해 연관되어 있음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3
조세 재정 BR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이처럼, 비트코인 공급이 특정한 서비스의 제공(거래의 승인에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트 코인은 재화로서의 성격 또한 지니게 됨 <표 1> 비트코인의 공급계획 기간 블록넘버(시작) 보상금(BTC) 비트코인 공급량 비중 1기 (2009-) 0 50 10,500,000 50% 2기 (2013-) 210000 25 15,750,000 75% 3기 (2016-) 420000 12.5 18,375,000 87.5% 4기 (2020-) 630000 6.25 19,687,500 93.8% 5기 (2024-) 840000 3.125 20,343,750 96.9% 6기 (2028-) 1050000 1.5625 20,671,875 98.4% 7기 (2032-) 1260000 0.78125 20,835,937.5 99.2% 24기 (2100-) 4830000 0.00000596 20,999,998.7 99.9% 34기 (2140-) 6930000 0.00000000 20,999,999.9 100.0% 자료: Bitcoinwiki. Controlled Supply. https://en.bitcoin.it/wiki/controlled_supply. 신상화(2015) 재인용 또 다른 주요 특징으로 비트코인은 일정 수준의 익명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꼽을 수 있음 비트코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비트코인 보유와 관련하여 크게 공공키(Public key)와 개인키(Private key)를 생성하게 됨 공공키는 일종의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키는 이 금고에 대한 열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거래의 경우, 구매자의 비트코인 공공키 에서 판매자의 비트코인 공공키로 비트코인이 이전되게 되고 이러한 두 거래자의 공공키의 정보 및 이전의 결과가 분산화된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공공장부에 기록되게 됨 이처럼 판매자와 구매자의 공공키가 공공장부에 모두 기록되기는 하나 그들의 공공키와 그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여타의 정보는 존재하지 않음 더욱이, 한 명의 개인이 다수의 공공키를 원하는 만큼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공공키 정보만으로 사용자를 특정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움 4
www.kipf.re.kr 첫 번째 특성, 즉 비트코인이 화폐 이외의 재화로서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전통적 화폐 들을 매개로 한 거래들에 적용되는 현재의 세법을 비트코인 관련 거래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움 현재의 세법은 세목별로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들의 경우 기존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특히,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비트코인의 재화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공급에도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의 논란이 존재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사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는 주요국들 내에서도 가상화폐들의 과세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의 가상화폐 과세기준들을 여러 문헌들을 통해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과세기준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과세 방침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 방식은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성격과 거래의 매개체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인정하는 방식임 - 두 번째 방식은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성격에만 초점을 맞추어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임 첫 번째 방식, 즉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화폐로서의 성격 또한 고려한 과세방안은 비트코 인이 개입된 거래에서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거래된 것인지, 화폐(거래의 매개체)로서 거래된 것인지에 따라 과세기준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가령, 비트코인 보유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에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임 -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로 비트코인이 지급된 경우,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비트코인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 이러한 과세방식은 미국, 영국,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취함 두 번째 방식, 즉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성격에만 초점을 맞추어 마련된 과세기준의 경우 개별 거래에서의 비트코인의 성격에 따라 과세하기보다 비트코인을 새롭게 등장한 신규 자산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기존에 존재 하는 자산에 대한 세법을 비트코인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가령,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된 비트코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거래의 매개체 로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5
조세 재정 BR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 이러한 과세방식은 독일, 호주, 스웨덴,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에서 발견할 수 있음 즉, 이러한 두 가지 과세기준은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거래의 매개체로서 비트코인이 개입된 거래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비트코인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판정을 내림에 따라 두 번째 과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 중 EU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첫 번째 과세 기준을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됨 2)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과세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가상화폐 사용과 관련이 있는 세목별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현행 세법 검토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으로 정의되어 있음 3)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르면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권과 권리 로 정의되고 있고 용역은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로 정의됨 - (물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 (물건)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권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이와같이 열거된 항목들과 비트코인의 특성을 비춰볼 때 비트코인이 부가가치세법 상 권리로 해석되기는 어려움 - 비트코인 기술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분명 재산적 가치를 지닌 아이디어이기는 하나, 부가가치세법 상 쟁점이 되는 비트코인 거래는 개별 비트코인의 이전과 관련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비트코인 기술의 이전과 관련되는 것은 아님 또한, 위의 물건의 정의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 비트코인을 물건으로 정의내리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비트코인은 특정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체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자연력으로 보는 것은 더 더욱 어려움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공급행위를 용역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하나, 과연 비트코인을 용역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2) Yessi Bello Perez. 2015a. Bitcoin Is Exempt from VAT, Rules European Court of Justice. CoinDesk, October 22. http://www.coindesk.com/bitcoin-isexempt-from-vat-says-european-court-of-justice/.(접속일: 2015년 10월 21일) 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 www.law.go.kr(접속일: 2015년 10월 22일) 6
www.kipf.re.kr (현행 세법 검토 : 사업소득세)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득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됨 소득세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득들 중 가상화폐와 가장 관련이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임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서 해당되는 사업소득을 열거하고 있음 - 제1항에서 제19항까지는 소득세 대상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정의하고 있음 - 제20항에서는 사업성 요건을 만족하는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여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하지만, 제20항에서 제시된 과세대상 소득은 제1항에서 제19항에서 제시한 소득과 유사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음 이러한 소득세법 에 근거하여 볼 때 비트코인 관련 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1항에서 제19조 19항까지 열거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소득세법 제19조20항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법 제19조20항은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용을 통하여 얻는 소득 이라 규정하고 있어 영리목적성, 독립성, 그리고 사업 행위의 계속성을 만족할 경우 현행 소득세법 에 따라 비트코인 관련 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을 것 (현행 세법 검토 : 양도소득세/법인세) 비트코인 관련 사업으로부터의 소득 이외에도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또한 고려되어야 함 4) 비트코인 공급량과 그 시기는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음(<표 1> 참조)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량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트 코인의 매입시점과 매도시점의 가치가 달라져 비트코인 양도 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음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의 규정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은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4)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분됨 4) 국가법령정보센터. 양도세, 소득세. www.law.go.kr(접속일: 2015년 10월 22일)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7
조세 재정 BR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비트코인 양도에 따른 소득의 경우 이와 같은 항목들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으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혹은 4)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인터넷상의 거래소들이 존재하고, 매일 비트코인 가격이 공표되며 공표된 가격을 기준 으로 하여 현금과의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개인이 비트코인을 매매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 시세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존재 - 정승영(2015)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외환차익, 채권 양도거래 등과 같이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개인이 양도 소득이 존재하고 있음 (현행 세법 검토 : 상속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와 제2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그리고 거주자가 증여한 경우 모든 증여재산이 모두 과세대상이 됨 5)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정의에 따르게 되면 거주자가 비트코인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상속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일정한 가치를 지니는 재화로서의 성격을 분명 지니고 있어 이를 상속 증여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 을 상속 증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비트코인의 화폐적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에 현행 상속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속하게 됨 이처럼 현행법 내에서 비트코인의 상속 증여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비트코인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제 과세대상 행위를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렵다는 또 다른 과세상 쟁점이 존재함 가상화폐와 관련한 또 다른 과세상 쟁점으로 비트코인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조세회피의 문제를 꼽을 수 있음 앞서 언급한 사용자 정보와 비트코인 공공키를 연결짓기 어렵다는 비트코인의 특성은 이를 조세회피 수단 으로 악용할 수 있음을 시사 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증여세. www.law.go.kr.(접속일: 2015년 10월 22일) 8
www.kipf.re.kr 하지만, 익명성이라는 특성이 비트코인의 사용 동기 중 하나라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기에 직접적으로 익명성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음 - 현금을 제외한 전통적 결제방식들은 구매자의 정보가 기록되고 어딘가에 집중되어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처럼 집중되어 있는 정보들은 항상 정보유출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비트코인을 사용할 경우 일정 수준 구매자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익명성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중시하는 주요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함 본 이슈페이퍼에서 요약 정리하고 있는 본 보고서에서는 익명성이 비트코인 사용의 주 동기인 경제를 상정하고 이 경제에서 비트코인 거래들의 세원을 추적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이 경제는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과 전통적 결제수단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개인은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를 할 경우 전통적 결제수단과는 달리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개인들은 익명성에 대한 선호 수준이 상이하여 익명성을 크게 선호하는 개인들의 경우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 하는 시장에서 거래를 수행할 유인이 높음 이와 같은 기본 모형에서는 개인들의 익명성에 대한 선호 정도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의 규모가 정해지게 되고, 비트코인의 익명성으로 인해 더 많은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할수록 추적할 수 없는 세원의 규모 또한 증가하게 됨 이러한 기본모형의 결과는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들이 세원을 추적할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모형 설정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기본모형에서의 비트코인의 사용에 대한 설정들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실제 비트코인 사용 실태와 매우 흡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 - 개발 초기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상점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아 비트코인 거래들은 개인간 거래 혹은 익명성이 필요한 일부 불법적 거래들에 집중되어 있었음 - 하지만, 이러한 거래행태는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상점들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었음 이러한 거래행태 변화에 부합하도록 모형 설정을 보다 완화하여 다음과 같이 모형을 확장시킬 경우 세원 추적이 가능한 비트코인 거래들을 모형 내에서 발생시킬 수 있음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9
조세 재정 BR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이와 같은 기본모형에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삼는 중개 거래상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모형을 확장함 중개 거래상들의 경우 개인 간 비트코인 거래와는 달리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진 거래라 할지라도 거래기록이 남게 되어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음 중개 거래상을 통해 거래하게 될 경우 개인들은 종래에는 비트코인으로 구매하지 못했던 재화들까지 비트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중개 거래상을 이용할 유인이 있으며 그 결과 전체 개인들 중 일부가 중개 거래상을 통해 거래하게 됨 확장모형의 균형은 중개 거래상 도입의 결과 전체 사용자 중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수가 증가 하지만 세원 추적이 되지 않는 비트코인 거래들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보임 세원 추적이 가능한 비트코인 사용자 수의 증가라는 결과는 정책당국이 인위적으로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제어하려는 노력하에서 달성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삼는 중개 거래상들을 정책당국이 적절히 제어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달성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익명성 제어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존재함 만약, 중개 거래상들에 대한 정책 당국의 규제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결과는 도출되지 않게 될 것임 Ⅲ 정책제언 <제안1>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가상화폐 과세기준 설정 논의 및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세법을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주요국의 가상화폐 과세방안 논의들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항목이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반면 여타의 세목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스위스를 제외한 조사대상국 전체에서 비트코인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에는 과세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만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세방식의 실질적 쟁점이 부가가치세에 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비트코인 거래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포괄하면서도 크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는 과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함 10
www.kipf.re.kr 이러한 시사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비트코인의 성격을 1) 기본적으로는 자산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관련 세법을 적용하되, 2) 부가가치세 적용에 있어서만 결제수단의 일종으로 인정하는 과세기준을 제시함 - 즉, 비트코인 시세차익, 상속, 증여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거래들 혹은 비트코인 자체를 매매하는 거래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임 이와 같은 과세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비트코인 공급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비트코인 관련 산업의 존망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 가령, 법정통화를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 A가 물품 g를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1)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구매(법정통화 비트코인) 2)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물품 g를 구매 3) 물품 g의 판매자가 수취한 비트코인을 다시 법정통화로 환전이라는 일련의 거래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에서 3)까지의 전체 과정은 소비자 A가 물품 g를 법정화폐로 구입하는 것과 실제 경제활동 내용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 A는 비트코인과 법정통화의 상대적 편리성과 결제 비용을 고려하여 결제수단을 선택할 것임 -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거래 1)과 거래 3)에서 지급된 비트코인 모두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되게 됨 - 이에 따라 법정통화를 통해 거래할 경우 공급되는 물품 g에 부가가치세가 1회 부과되지만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할 경우 물품 g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공급에까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게 되어 비트코인의 결제수단 으로서의 장점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더욱이, 비트코인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부가 가치세를 과세하게 될 경우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실제, 호주 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을 밝힌 뒤 호주 내 거래소들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국으로 이전한 사례가 존재 6) 조세회피 쟁점과 관련하여 이상에서 요약한 기본모형 및 확장모형은 비트코인 거래들의 세원을 추적 하는 데에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 거래상들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현실에서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중개 거래상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업체 혹은 상점들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 상점들을 일일이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대다수의 업체들은 직접 비트코인을 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기보다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업체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고 있음 6) Economics References Committee. 2015. Digital Currency - Game Changer of Bit Player. http://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senate/economics/digital_currency/report. (접속일: 2015년 10월 21일)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1
조세 재정 BR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 이러한 산업의 대표적인 예로 비트페이(Bitpay)를 꼽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체들이 존재함 7) - 업체들이 결제 서비스 대행업체들을 통해 결제를 진행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나 비트코인 가치의 높은 변동성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비트코인 가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치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결제 서비스업체들은 비트코인이 입금된 시점의 법정통화와 비트코인 간의 환율에 따라 즉시 환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가치 변동에 노출되지 않고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줌 따라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가맹점들의 거래 정보를 일정 수준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가맹점들에서 발생하는 비트코인 거래 정보들을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또 다른 대표적인 비트코인 중개 거래상으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꼽을 수 있음 - 비트코인 거래소 역시 소수의 거래소들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규제함으로써 비트코인 매매 정보들을 과세당국이 축적할 수 있을 것임 <표 2> 국내 비트코인 주요 거래소 및 거래량 구분 거래소명 1일 거래량* (BTC) 취급 통화 1 Bithumb 4773.6 KRW 2 Korbit 1031.5 KRW 3 coinone 227.6 KRW 4 Yapizon 0 KRW 5 coinplus 0 KRW 6 Bitcore 0 KRW 주: * 1일 기준 (조사시점 24시간 기준) 자료: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종합 지표. http://www.coinass.com/ct_report_exchange.php. (접속일: 2015년 7월 1일, 17:30) 7) 비트페이(Bitpay)가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를 통해 공개한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초 기준 총 10만여개의 비트코인 가맹점 중 5만3천여 업체들이 비트 페이의 서비스를 통해 비트코인 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Cuthbertson, Anthony. 2015b. Bitcoin Use Switching from Investment Commodity to Everyday Currency, New Data Reveals.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April 15. http://www.ibtimes.co.uk/bitcoin-use-switches-investment-commodity-everyday-currency-new-data-reveals-1496316. (접속일: 2015년 10월 29일) 12
www.kipf.re.kr <제안2> 이와 같은 모형의 함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 규제안을 제시함 우선,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 1) 법인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공공 키를 과세당국에 등록하고 2) 비트코인 보유량, 획득 시기, 획득 시점에서의 가치 및 거래 상대방의 공공키 정보 등을 기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해야 함 - 이러한 규제들은 법인들에 앞서 논의한 과세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임 - 비트코인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일관된 회계 기준을 마련 해주는 작업 또한 필요할 것임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개인들의 비트코인 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현 단계에서는 개인의 비트코인 채굴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신규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 자들의 경우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여야 함 - 따라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에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비트코인 거래소들에게도 고객정보를 일정 수준 이상 관리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실명을 확인하고 이용자별 거래내역(일자, 금액, 거래 상대자 등)을 보관 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임 세 번째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업자를 통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상점들의 세원을 추적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대다수의 비트코인 결제 허용 업체들이 결제 중개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것에 기반하여 관련 서비스업체들을 통해 거래정보를 축적 관리해야 할 것 Ⅳ 기대효과 이상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과세상 쟁점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뒤 각각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였음 과세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현행 세법만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거래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과세기준을 제시 하였음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3
조세 재정 BR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 과세기준 적용 및 세원포착과 관련하여 비트코인 중개 거래상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한 간접 방식을 제시 하였음 과세기준 수립은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국내 비트코인 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과세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중개업,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업, 비트코인 지갑 서비스업 등 비트코인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과세기준이 모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함 특히, 비트코인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우리나라 비트코인 산업 존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이기에 명확한 과세 기준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비트코인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될 경우 세원 추적이 가능해져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사용자들의 거래 안정성 또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비트코인 거래정보들이 집중되는 거래소, 결제 서비스업체 등에 거래 정보를 축적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여 가상화폐를 활용한 불법적 거래들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과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러한 거래소들이 내부 장부를 활용하여 거래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 보호 차원에 서의 시스템 안정성 관련 규제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해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의 1) 비트코인 분실 2) 해킹으로 인한 유실 3) 관리자의 횡령 등의 사고는 개별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안성이 낮아 발생한 것들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 보호 장치가 확보될 경우, 관련 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작성자 신상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44-414-2296) 강성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44-414-2207) 14
www.kipf.re.kr 참고문헌 신상화 강성훈, 가상화폐 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5-0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신상화, 비트코인의 발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5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p. 22 42.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비트코인(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문집, 한국국제조세협회, 31(1), 2015. Bitcoinchart. (n.d.). USD Price Chart. Retrieved from http://bitcoincharts.com/charts/bitstampusd#rg360zczsg 2015-01-01zeg2015-11-12ztgMzbgEzm1g10zm2g25. Bitcoinwiki. (n.d.). Controlled supply. Retrieved from https://en.bitcoin.it/wiki/controlled_supply. Cuthbertson, A. (2015, April 15). Bitcoin use switching from investment commodity to everyday currency, new data reveals.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Retrieved from http://www.ibtimes.co.uk/bitcoin-useswitches-investment-commodity-everyday-currency-new-data-reveals-1496316. Economics References Committee. (2015). Digital currency - game changer of bit player. Retrieved from http://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senate/economics/digital_currency/ Report. European Banking Authority. (2014). EBA Opinion on virtual currencies. Yessi Bello Perez. 2015a. Bitcoin Is Exempt from VAT, Rules European Court of Justice. CoinDesk, October 22. Retrived from http://www.coindesk.com/bitcoin-is-exempt-from-vat-says-european-court-ofjustic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