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1주년 토론회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1 부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사건 조사과정과 결과의 문제점과 의문점 13:00 사회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13:05 인사말 천정배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13:20 발표1 의 진실 :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일시 2011년 3월 24 일( 화) 오후 1 시 ~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28호 주최 주관 후원 천정배 민주당 의원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실, 세교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언론 3단체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참여연대,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 평화네트워크, 한겨레평화연구소 참여연대, 시민평화포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신문 서재정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 13:40 발표2 과 과학의 절대성 이승헌 버지니아 대학 교수 14:00 발표3 진실과 민주주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14:20 지정토론 김보근 한겨레 스페셜콘텐츠 부장 15:00 종합토론 15:30 휴식 노종면 언론3단체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위원 이덕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목차 2 부 라운드테이블. 사건과 한반도 평화 사건 전후 외교안보국방 정책 평가와 제언 16:00 사회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16:10 발표1 1 년, 서북해역 군사정세 변화와 전망 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 16:20 발표2 사건 전후 외교안보국방 정책 평가와 제언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16:30 발표3 남북 정상만이 을 우회할 수 있다 장창준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16:40 발표4 한반도와 동북아, 그 선순환을 위하여 16:50 종합토론 18:00 폐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1 부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사건 조사과정과 결과의 문제점과 의문점 발제1 의 진실 :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 서재정 5 발제2 과 과학의 절대성 / 이승헌 41 발제3 진실과 민주주의 / 이태호 51 토론1 합조단에 대한 정부 외압 여부 국정조사로 밝혀야 / 김보근 79 토론2 증거력 상실한 근거들 / 노종면 82 토론3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 / 이덕우 95 2 부 라운드테이블. 사건과 한반도 평화 사건 전후 외교안보국방 정책 평가와 제언 패널1 1 년, 서북해역의 군사정세 변화와 전망 / 김종대 99 패널2 사건 전후 외교안보국방 정책 평가와 제언 / 이남주 113 패널3 남북 정상만이 을 우회할 수 있다 / 장창준 116 패널4 한반도와 동북아, 그 선순환을 위하여 / 정욱식 125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 기자회견문 사건 1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제언 134 3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발제 1 1 부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의 진실 :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건 조사과정과 결과의 문제점과 의문점 서재정 /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5
6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7
8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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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과 과학의 절대성 이승헌 / 버지니아 대학 교수 40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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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진실과 민주주의 이태호 / 참여연대 사무처장 1. 투명성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시도와 정보통제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3월 31 일, 참여연대는 침몰 원인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규명을 위해서 국방부에 4개 분야 16개 항목의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1)하였다. 4개 분야는 1) 사건 전후 주요 일지와 교신 및 항적 기록 관련 각종 정보, 2) 해군의 사고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이행 기록 관련 각종 정보, 3) 기뢰 등에 의한 외파 혹은 오폭 의혹을 규명할 각종 정보, 4) 당일 의 기동 목표와 당시 한미연합전력의 배치 관련 각종 정보 등을 망라한 것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청구 내용과는 무관한 한국전쟁 당시의 북한 기뢰 매설에 대한 간략한 설 명 자료를 제외한 일체를 군사기밀로 간주하여 비공개 처분하였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6월 3일 시민 1100여명과 함께 관련 12분야 세부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청구2)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군은 이미 언론에 극 히 제한적으로만 공개된 4가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정보 8가지를 모두 비공개한다고 통보해 왔다. 1)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966 2)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023 50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51
< 표 1> 참여연대 민변의 정보공개청구 및 국방부 공개 현황 (2010. 6. 23 일 현재) 공개대상정보 공개청구 사항 공개여부 공개내용/ 1 TOD 일체 2 항적기록 사고당일 백령도에서 촬영된 TOD 일체 조타사일지, KNTDS, 항적별 수심층 기록 사본 혹은 평문보고서 비공개 비공개 군사기밀 군사기밀 했는지에 대해 6 하 원칙에 따른 기초 사실관계 정보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현재 정보비공개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4) 을 진행하고 있다. 3 교신기록 4 5 6 7 8 구조인양기 록 수리정비기 록 故 한주호 준위 작업 기록 북한어뢰자 료 북잠수정자 료 해군 해경 등 교신기록, 이에 대해 군지휘부 대통령에 보고된 보고서 사건당일 구조, 인양, 경계, 추격을 위해 내렸던 지시사항 관련 보고서 비공개 군사기밀 비공개 군사기밀 2008 년 이후 정비일지 비공개 군사기밀 故 한주호 준위 사망 당시 임무, 위치, 이후 조치내역 북한산 무기소개 책자 혹은 CHT-02D 어뢰 설계도 연어급 잠수정 의 제원, 성능, 무장 관련 자료 부분공개 비공개 비공개 임무: 침몰 함수 안내선 설치 위치: 함수 침몰 위치 (37-54-324N, 124-40-923E) 조치: 추모사업 등 군사기밀 군사기밀 민간 의 조사활동 참여에 대한 구조적 제약과 정보통제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요원 25명 중 순수 민간위원은 8명 내외 3월 31 일 활동을 시작한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 은 처음 구성될 때부터 명단이 전혀 공개되 지 않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4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조사단 단장 을 군에서 민간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하여 4월 11일 조사단 민간인 위원장으로 윤덕용 KAIST 명예교수가 임명되었으나 그 후에도 실질적 개선은 없었다. 9 절단면 10 폭발흔적 분석자료 11 조사단 구성 12 당일 함정 배치상황 인양 후 촬영된 함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일체 화약과 알루미늄 산화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 일체 민군합동조사단, 해외조사단의 명단, 구성, 임무, 각 조사팀 보고서 목록 사고 발생 시 기준 50Km 이내에 있던 한미 함정 비공개 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군사기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의 요약 구성과 임무: 최문순 의원실이 공개한 사항과 동일 해외조사단 임무 불투명, 보고서 목록도 비공개 고속정 5 척( 대청도 인근) 및 초계함 1 척( 남쪽 약 49Km), 미함정은 0 5월 20 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당시, 그리고 이후 한국정부가 이 사건을 유엔안 보리에 회부할 때까지 이 조사단의 구성과 역할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9 월 았다. 13일 최종보고서에서도 민군합동조사단의 민간연구자 구성과 역할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민군합동조사단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체가 참여했는지, 이들은 과연 민간인이라 할 수 있을 지에 관한 것이었다. 민간 주 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비밀문서가 아닌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었고, 설사 비밀 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공격을 입증하여 만연한 의혹을 푸는 것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군은 대다수 자료를 비공개했다. 2010년9월13 일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3월31일 민군합동조사단은 군인 59 명, 정부 인사17 명, 민간인 6 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4월12일 민간인 25 명, 군인 22명 총47 명, 그 리고 해외조사단 24 명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설명에 따르면, 4월 12일 개편으로 민간조사요 원이 군조사요원보다 더 많이 참여한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9월 13일 최종보고서 발표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사고함정인 이 무 엇을 위해,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었고, 어느 지점3)에서, 어떤 원인과 과정에 따라 침몰 3)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81761 그런데 최문순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최종보고서에서 민간위원으로 분류한 25 명 가운데, 순수한 민간 출신 인사는 사실상 4)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113 8명에 불과하다 5). 나머지 17명은 군 또는 정부 관계기관 52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53
및 연구소 소속 인사들인 것이다. 4월 12 일 개편안에서 민간인이 25명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인력도 민간인으로 간주했기 때 문인 것이다. 4대강 사업에서 국책연구기관들이 과연 자 율성을 가지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 는지를 상기하면, 안보관련 사안에서 이들 국책연구기관, 정부/ 군 관련 업체와 연구 기관 소속 인사들의 독립성 여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잘 알지 못했거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인터뷰에 응한 민간위원들은 절대 적인 시간이 걸리는데다, 조사결과를 바꿀 만한 단서라고 판단하지 않았거나 시뮬레이션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 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위 원은 인양 뒤 함정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데, 관련 자료 제공 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며 군의 경직성이 학자 입장에서는 난감했다 고 밝혔다 고 한겨레 21 이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국회추천 ( 민간) 전문요원 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인터뷰 등을 통해 합동조사단은 항적기록, KNTDS, TOD 동영상 등 조사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고 주장한 것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흡착물 관련 이견의 은폐 혹은 봉쇄 어뢰추진체에 대한 조사활동에서의 배제 한겨레 21 의 독점취재에 따르면, 민간 조사위원들은 주로 인양된 의 변형 상태와 지 진파, 생존 승조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선체 파손의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역 할 을 맡았던 것6)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 위원들의 연구결과는 지난 5월 20일 이 파단되는 과정을 담은 제한적인 시뮬레이션으로 공개됐다. 위원들은 이 밖에도 좌초설 충돌 설 등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나 물기둥 등 부족한 정황 근거에 대한 과학적 답변도 함께 준 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결정적 증거물 인 어뢰 부품에 대해서는 5월 18 일 이전에는 알지 못했거나, 조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9월 13일 발표된 최종보고서에도 5월 15일 어뢰추진체가 인양된 이후의 민군합동조사단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만 소개되고 있 어서 분석주체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 다만 부록에만 주체를 알기 힘든 분석보고서가 첨부 되어 있을 따름이다. 한겨레 21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이들 민간위원들은 5월 18일 이 사실을 슬라이드를 통해 사진으로만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뢰 피격 부위 부품으로 알려진 가스터빈실에 대해서도 5) http://blog.daum.net/moonsoonc/8495626 6)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7509.html 한편, 2010년 11월 15일 한겨레 21 7), 그리고 11월17일KBS 추적 60분8)은 흡착물질 이 폭발로 인해 형성된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고 자연상태에서 형성되는 황산염알루미늄 수화물의 일종이라는 독립적인 민간실험결과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진상규명언론검 증위원회로부터 과 어뢰추진체 흡착물질 시료 전달받아, 국내 400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해당 분야 권위자인 정기영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하여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흡착 물질을 분석한 정 교수는 " 비결정성은 비결정이지만 알루미늄 산화물은 아닌 것 같다.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 정도로 볼 수 있겠다" 고 밝히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 용액 상태에서 뭔가가 침전하면서 만들어진 조직" 이라고 말했다. 이 물질은 순간적으로 고온이 발 생하는 폭발 조건이 아닌, 100 이하의 온도에서 알루미늄과 황이 결합해 만들어지는데 단 층분석 결과 한층 한층 쌓이면서 만들어진 구조로 볼 때 폭발을 단정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합조단은 폭발로 인한 알루미늄 산화물 이라는 최종보고서의 주장을 강변하는 대 신, 입장을 바꾸어 폭발가설을 옹호하고 있다. 분석 결과 ( 선수 선미 연돌과 어뢰에 서 채취한 흡착물질이 ) 어떠한 물질이든지 간에 구조 및 성분이 동일하다는 점이 어느 순간 4 개 물체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로, 이는 어뢰에 의한 외부 폭발로 이 7)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8502.html 8) KBS < 추적60 분> 의혹, 논란은 끝났나? 2010. 11. 17 54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55
침몰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 는 것이다. 하지만, 합조단의 말바꾸기 보다 더 큰 문제는 정보은폐시도이다. < 한겨레21> 과 추적 60분 기사에 따르면, 합조단은 이 물질이 폭발이 아닌 100 이하에서 침전되는 알루미늄황산염수 화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윤덕용 전 합조단장 스스로도 알루미 늄황산염수화물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다만, 이 물질이 대체로 폭발이 아닌 100 이하의 자연상태에서 침전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역으로 이 물 질이 폭발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기 때문에 폭발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윤 전단장은 또한 황이 포함된 화학물질이 폭발로 형성 될 수 없다 는 주장이 합조단 내의 연구주체( 국방과학연구소 ) 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는 사실 도 시인 9) 했다. 추적 60분의 강윤기 PD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10)에서 어제 방송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은 ( 중략) ' 정부가 사실대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 지적을 합조단 관계자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방 송에서 이근득 국방과학연구소 박사가 황산염 수화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한 것 중 하 나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지만 취재원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은 다른 학자 역시 ' 알루미늄 산화물 아닐 수 있다라고 ' 인정했다. ( 중략) 국민들을 속인 것이고 흡착물 논쟁하 면서 반박하는 국민과 학자를 비난한 것은 큰 잘못을 진 것이다. ' 어뢰 피격' 여부를 논쟁하 기 전에 이런 과정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고 주장했다. 베일에 가려진 의문투성이 해외조사단 국제공동조사인가? 민군합동조사단이 불투명하고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속되는 비판에 직면하자 민군합 동조사단은 4월 7 일 한미 공동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등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전문가 참여 를 추진하겠다 밝혔고, 5월 20 일 조사결과 기자회견에서도 다국적 해외조사단 파견을 요청 하여 미국 15명을 비롯한 4개국 24 명( 호주 3 명, 스웨덴 4 명, 영국 2 명) 이 민군합동조사단에 결합했다 고 재확인했다. 9)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8543.html 1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print.asp?article_num=60101118165502 그러나 조사에 해외전문가 참여의 성격, 이들의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매우 추상적이고 불투명하며, 그 내용도 일관성을 잃고 있다. 우선, 이번 조사가 국제공동조사인지 아닌지가 불투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30일 한중 일 정상회담 언론보도문에서 국제공동조사단 이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많은 언론들이 민군 합동조사단 활동을 국제공동조사활동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주한미대사관은 우리는 철저 한 조사 후에 만장일치로 도달한 그들의 결론을 전적으로 지지 한다면서도 이것은 미국이 보조적 역할을 했던 한국 정부의 조사 혹은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민군합동조사단에 외국 전문가가 참여한 것 이라고 설명하는 등 공동조사 라는 의미부여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도 2010년 6 월 이후부터 공동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해외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도 불투명하다. 이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상세한 정보제공은 없었다. 다만, 최문순 의원실과 참여연대 측에 제공한 국방부 자료를 통해 조사 팀장이 각국 총 4 명, 과학수사팀에 11 명, 함정구조/ 관리에 5 명, 폭발관리에 4명이 합류하였 다 고만 알려졌을 뿐이다. < 표 2> 분과별 외국 조사단 명단 조사팀장 (4) 과학 수사(11) 민 : 7 군 : 4 함정구조/ 관리(5) 민 : 3 군 : 2 폭발 유형(4) 구 분 명 단 미국 호주 스웨덴 영국 미해군준장 (RADM) 토마스 J. 에클스 - 영문 名 : Tomas J. Eccles 중령 파웰 - 영문 名 : Anthony R. Powell 예) 중령 에그니 - 영문 名 : Agne, Widholm ( 대령급 ) Mr 데이비드 맨리 - 영문 名 : David Manley 미국(6) 중령1, 대위1, 민간인 4 호주(2) 중령1( 조사팀장 ), 소령1 스웨덴(2) 예) 중령1( 조사팀장 ), 민간인 1 영국(1) 미국(2) 호주(1) 스웨덴(1) 민간인1 민간인2 대위1 중령1 영국(1) 민간인 1( 조사팀장, 대령급 ) 미국(3) 대위1, 민간인 2 56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57
민 : 3 군 : 1 < 출처> 국방부 제공 호주 - 스웨덴(1) 민간인1 영국 - 다만, 스웨덴과의 합의각서에는 조사목적이 초계함 의 침몰원인을 찾는데 있다. 침몰 의 책임자를 찾고자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조사는 다른 조사와는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다 고 합의각서가 상충될 경우에는 적용가능한 국법과 국제법이 우선한다 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호주와 달리 스웨덴의 각서 체결 주체는 국방부가 아니라 사고조사국이다. 다국적연합정보 TF(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 표 3> 전문가 파견 4개국과 한국 국방부가 체결한 양해각서 다만, 9월 13 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4월 26일 미국조사팀이 1 차 폭발유형 분석을 실시했다. 보고서 전체에서 이 1차 유형분석이 자주 인용되는 것으로 보안 이 분석이 전체적인 가설을 세우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다. 그 가설은 미국팀의 분석 결과 과 유사한 손상을 발 생하는 폭발의 폭약량은 TNT 폭약량 200~300kg,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 하단에서 좌 현 3m, 수심 6~9m 로 판단되었다 는 것이다. 이후의 시뮬레이션은 이 가설을 입증하는 작업 이었으며 주로 한국 측이 맡은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다. 미국 스웨덴 영국 서명일 4월 16일 양해각서 4월 30일합의 각서 5월 24일 양해각서 기간( 연장가능 ) 효력발생일 연장여부 정보비공개조항 5월 15일 규정없음 5월 15일 4월 24일 6월 15일까지 연장 (5월 15 일 서명) 5월 21일까지 연장 ( 서명일자 없음) 6월 15일 4월 24일 알수 없음 정보 비공개, 공개시 한국에 사전 서면 승인 요청 조건부비공개 ( 국내법 국제법 우선), 공개 시 한국과 협의 정보 비공개, 공개시 한국에 사전 서면 승인 요청 그 밖에 합조단에 편성된 각국 조사요원들 ( 미국 4 명, 스웨덴 1 명, 영국 2 명) 은 5월 14일 13시 부터 18 시까지 특수그물을 이용한 해저 증거물 채증 현장을 방문하였다. 또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15 일 어뢰부품을 인양한 후인 5월 17일 09:00~10:00까지 합동조사단장 주관하에 외 국 조사인원 대표 4 명( 미국 해군대령 마크 토마스, 호주 해군중령 파월, 스웨덴 에그니 위드 홀름, 영국 데이비드 맨리), 다국적 연합정보TF 의 어뢰전문가 ( 알렉산더 케이시), 국방과학연 구소 어뢰전문가 ( 이재명 박사), 과학수사분과장, 총괄팀장 등이 참여하여 수거된 어뢰 추진동 력장치에 대해 합동토의를 실시하였다. 어뢰 추진동력장치와 관련된 이들의 역할은 더 자세 히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 호주 4월 30일 양해각서 < 출처> 2011. 3. 박주선 의원실 제공 스웨덴과의 합의각서를 포함한 4개국과의 양해각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한다는 목적조 항과는 달리, 정보비공개 혹은 누설 금지를 가장 중요한 조항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조사요원들과 각국 국방부는 한국정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조사와 관련된 대외적 의견표명이나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 5월 15일 4월 13일 연장하지 않음 정보 비공개, 공개시 한국에 사전 서면 승인 요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그 외 대부분의 조사분석활동은 주로 한국 조사팀, 특히 국방부 산하 연구소들이 실시했다. 정보 비공개 양해각서 4 개국은 한국 국방부와 각각 조사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혹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각서의 목적 조항에는 예외없이 하여 조사에 참여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사건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증대시키기 위 스웨덴 역시 정보 비공개를 약속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과 자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는 국내법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조건부 비공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공개시 한 국 국방부와 협의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밀등급 지정 권한은 한국 국방부에 있다 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 측의 비밀지정에 따르겠다는 합의를 우회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측은 자신들이 취득한 조사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자국 조사팀이 전적으로 참여한 부분에 한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겠다 고 제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4 개국과의 모든 각서가 조사 자료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민군합동조사단 의 조사가 끝나더라도 유효하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언제 이 규정이 해제되는지에 대한 58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59
일몰조항이나 조건조항은 없다는 점이다. 한국 국방부의 동의가 없다면 사실상 영원히 정보 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 같은 조항은 미국, 호주, 영국 등의 국내법과도 상충할 수 있다 11). 사실, 상당수의 한국 국민들은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결과 내용 그 자체보다는 우방국인 미 국, 그리고 중립국인 스웨덴이 조사에 참여했다는 사실로 인해 정부의 조사결과에 신뢰를 보 내는 경향이 있다. 주요 보수언론이 시종일관 4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결론내린 것에 대 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논조의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경향을 강화시켜 왔다. 하지만, 이 각서들로 인해 사실, 4개국 전문가들이 무엇을 조사하여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알기 어렵다. 이것은 사실 맹목의 신뢰를 요구하는 셈이다. 그런데 5월 20일 영문 보도 자료는 북한의 소형잠수정을 Yeono class, 130톤급이라고 표시하 고 있다. 한편, 6월 초 유엔에 제출된 영문보고서에는 Yeono class, 70-80톤급이라고 표시했 다. 70-80 톤 규모의 소형잠수정에 대해서는 과거 국방백서에도 언급되곤 했는데, 이 구형 잠 수정으로는 신형 중형어뢰를 발사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9월 13일 보고서에는 아예 소형잠수정의 이름과 제원이 적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10월 국회에서 한국정부가 최종적으로 공개한 연어급 잠수정의 폭과 길이에 따르면, 이 잠수정의 크기는 폭 3.5m, 길이 28-30m로 최소한 200 톤 이상이며, 영문명칭도 YONO 라고 번복되었다. 이처럼 에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잠수정의 실체에 대해 아직까지 혼선을 보여주 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실수일까? 미국 정부를 비롯한 다국적연합정보 TF에 전문가를 파 견한 정부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 세 가지 크기의 잠수정 중 과연 어떤 잠수정을 Yeono 급( 혹은 YONO 급) 잠수정이라고 판단하는지,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13). 미국과 스웨덴 조사단 사례 12) : 과학적 분석 혹은 맹목적 믿음 의 강요 스웨덴의 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크루 변형 논쟁이 그 사례이다. 우현 스크루 가 크게 휘어지게 된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다. 예컨대, 토마스 J. 에클스 미 조사단장은 2010년 5월 20 일 조사결과 발표 회견에서 " 미군 조 사단은 한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증언과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조사 결 과에 모두 동의한다" 고 발언하였다. 물론 이 견해는 각서에 따라 한국 정부와 조율된 견해라 고 볼 수밖에 없다. 그 후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과학적 분석 이라고 평가하면 서,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민간 과학자들과 언론의 탐사 보도로 인해 사실상 과학적으로 극복된 흡착물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과학적 분석 으로 평가하는 지 밝혀야 한다. 하지만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만약 스크루가 회전반대 방향으로 휘어진 것이라면 이는 특정한 선체 외부의 저항이나 장애 물로 인한 것이고 이는 좌초나 충돌의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합조단은 초기에는 침몰 당시 해저면에 부딪혀 휘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어 스크 루가 관성력에 의해 휘어졌다고 설명 14) 하기 시작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최종보고서에는 스 웨덴 조사팀은 이와 같은 변형은 좌초로 발생할 수 없고, 프로펠러의 급작스러운 정지와 추 진축의 밀림 등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고 명시되어 있다. 연어급 잠수정에 대해 다국적연합정보 TF( 사실상 한미정보TF) 의 이름으로 제시된 앞뒤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추론에 대해서도 미국은 1 년간 입을 닫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 20일 한국 정부는 이 중형어뢰를 발사할 능력을 보유한 북한의 연어급(Yeono class 혹은 YONO class) 소형잠수정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고 추정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한미 정보당국이 주도하는 다국적연합정보 TF 의 분석결과라고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 면, 한미연합정보당국은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에 대해 5 년 이상 추적해왔다는 것이다. 11)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합의각서는 행정협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미국의 경우 정보공개법은 상위법에 해당된 다. 따라서 관련국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질의를 보내는 방법을 시도해봄직 하다. 12)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246 하지만 관성력에 의한 변형이라면 회전방향으로 휘어졌어야 하는데, 실제 스크루를 살펴본 상당수의 관찰자들은 스크루가 회전반대 방향으로 휘어진 것이 확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KBS 추적 60분의 인터뷰 제의에 응한 민군합동조사단의 민간위원 노인식 충남대 교수가 " 스웨덴 쪽에 5000불을 주더라도 스크루 변형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 과자료를 받아보자" 고 했지만 민군합동조사단에서는 조사결과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방부는 보고서 기술상의 실수를 인정한다 면서 스크루를 침몰원인과 관련 없는 것으로 봤다 고 말을 바꾸어 해명했다. 사실상 추진축 밀림 등에 따른 관성력 이 작용했다는 13) 이런 종류의 질문은 이른바 북한산 어뢰인 CHT-02D 어뢰 설계도 복사 실수? 에도 적용될 수 있다. 14) 국방부는 관성력이 회전방향 말고도 앞뒤로도 작용해서 마치 회전반대방향으로 휘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을 만큼 복합적으로 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복잡한 주장을 펼쳐왔다. 60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61
주장은 노인식 교수의 가설일 뿐, 스웨덴으로부터 전달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국방부가 인 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스웨덴 정부가 이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합의각서는 전적으로 참여한 부분에 대하여만 조사결과를 지원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고 노인식 교수의 발언 에 따르면 스웨덴은 조사결과를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최종보고서는 조작되었거나 추론된 것 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도한 추적 60분 PD는 국방부가 사실상 시인했음에 도 불구하고 이 보도로 인해 석연치 않은 징계조치를 통보받은 상태이고 관련 프로그램 제 작자들은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언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스웨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유엔사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보고서 15) 지난 해, 7월 23일 한반도에 주둔하는 유엔사령부를 대표하여 미국의 수잔 E. 라이스(Susan E. Rice) 유엔 대표부 대사는 유엔안보리에 침몰 조사 보고서16)를 제출했다. 이 보고 서는 같은 해 6 월 초 한국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와는 달리, 민군합동조사 단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정전협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주둔하는 유엔사령부가 행한 특별조사활동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유엔사의 조사활동은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 결과발표 직후 1주일간 간략히 진행되었다 17). 기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사의 조사 활동을 참관한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은 보고서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참관인들이 정보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스웨덴 대표 는 세탁된 버전(a scrubbed version) 의 정보 브리핑을 제공받았다. 폴란드와 스위스 대표들도 취사선택된 정보에 한 해 별도의 브리핑을 받았다 19) 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보고서는 또 충분한 수준의 투명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한반도에 파병한 국가들( 교전국) 과 같은 수준으로 비밀정보에 접근하도록 제도 가 갖추어져야 한다 20) 고 비판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사건에 대해, 민군합동조사단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한 경험, 그리고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 중 하나로서 유엔사의 검증활동에 참관한 경험을 토대로 사건 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과 해외전문가들의 조사과정, 그리고 유엔사의 검증과정이 과연 투명하 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해야 한다.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의 경고와 정보공개 촉구 2010년 9월 1 일, 전 주한미대사이자 동북아 정보통이기도 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에 기고한 글을 통해 사건이 제2 의 통킹만 사건이 될 것을 우려한다면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보고서는 이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고 이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첨부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보고서 18) 는 매우 주목할 만한 문제 제 15)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127 16) S/2010/398,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7) 유엔사령부를 지휘하는 것은 사실상 주한미군 사령부이므로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 사령부 혹은 한미연합사령 부의 보고서라 해도 과히 틀린 표현은 아니다. 18)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report on the special investigation of the sink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S/2010/398 Enclosur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이 보고서는 스웨덴, 폴란드, 스위스 대표로 구성된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따 르면, 이들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윤영범 소장으로부터 유엔사 특별조사활동을 참관해달라는 요청을 받 았다. 그는 한국정부가 러시아조사단을 초청해놓고도, 러시아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러시아 쪽이 중국에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해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조사단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 고 권했다는 중국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 다. 그는 한국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아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한국 정부가) 합조단 보고서는 기밀이다. 우리는 이를 말할 수 없다 는 방식으 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 경우, 진실은 우리를 교묘히 피한다 면서 한국 정부가 합동조 사단의 조사 결과를 상세히 밝혀 모든 의문을 풀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19) "The NNSC Delegates were not allowed to participate during the intelligence briefing. The Swedish representative was provided a scrubbed version of the intelligence briefing and the Polish and Swiss representatives obtained a separable briefing with selected intelligence presented." 20) In order to reach a sufficient level of transparency, a system should be put in place ensuring NNSC to have access to classified information at the same level =as the troop sending nations, as required." 62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63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40 종의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며 반 론을 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에게 제공된 정보가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들에게 제공된 정보 와 다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1). 말 바꾸기 1. 사고 발생 시각 21시 45 분 21시 30 분 21시 15 분 21시 25 분 21시 22 분 감사 결과 합참이 사고 발생 시각을 9시 15 분 으로 보고 받고도 임의로 9시 45 분 으로 수정해 보고했다는 것이 드러남 2. 책임성 무책임한 정부, 검증 의지 없는 무시당하는 국회 지난해 하반기, 침몰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한나 라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종료되었고 이에 야4 당은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결국 한나 라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미 치밀한 조사 였 기에 추가조사나 검증이 필요 없다 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말 바꾸기 2. TOD 동영상 TOD 동영상은 버튼을 눌러야 녹화 된다 스위치를 눌렀는데 안 찍혔다 자동 녹화된 TOD 동영상이 있다 말 바꾸기 3. 함수 부표 설치 매뉴얼대로 바로 설치했는데, 조류가 너무 강해서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 추를 매달아서 부 표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잘려나가 소실됐다 생존자 58명이 구조된 뒤인 27일 새벽 2시 25 분에 앵커와 로프, 부표 2개를 연결해 함수 10-20m 근처에 던졌으나 에 직 접 연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치밀한 조사 였다고 말하기에는 합조단을 비롯한 국방부가 너무나 자주 입장과 태도 를 번복해왔고, 무수한 의혹을 양산해 왔다. 심지어 유엔이나 국회에 보고 된 내용조차도 번 복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조사결과와 보고내용의 번복에 대해서는 합조단 스스로 정정하 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말 바꾸기와 번복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를 비롯한 여당은 정부의 발표이니 믿어야 한다 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보고 또는 발표 내용의 잦은 번복은 책임 있는 정부 당국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 어 국회에서 보고했던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그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하는 사안이다. 말 바꾸기 4. 사고 해상을 이 백령도 내해로 운항했던 이유 15번 정도 다녔으며 사고 당일 기상이 워낙 나빠 바람을 막기 위해 간 것 승인된 정상적인 경비구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북한의 새로운 공격 형태에 대 응하여 경비작전 시 지형적 이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 풍랑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 런 차원에서 섬에 좀 더 가까이 그렇게 작전 구역 내에서 움직인 것이며 작전구역에서 약 간 벗어났지만 바다에서의 작전에서는 작전구역선이 지상에서처럼 명확하게 그어지지가 않 는다 특수임무 수행이나 피항이 아닌 2함대에서 지시한 정상 경비구역에서 정상적 임무 수행 중이었다. 말 바꾸기 5. 69시간 생존 가능성 23가지 말바꾸기 사례 침몰 전후 상황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정할 때 밀폐 가능한 침실에 머물러 있던 승조원은 21명 정 도로 이들이 함께 호흡할 경우 최대 69시간가량 생존할 수 있다 은 잠수함이 아 니기 때문에 완벽한 방수 기능은 갖추지 않고 있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밀이 돼 생존해 있으리라 생각하진 않았다 말 바꾸기 6. 생존 장병 13일간 합숙 21) 이명박 대통령은 그레그 전 대사 발언 이후 급히 러시아로 날아가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 64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65
생존자들은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치료 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5월 24 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 동안 심리적 안정 회복 등의 목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외부 근접 폭발 여부 말 바꾸기 7. 말 바꾸기 8. 말 바꾸기 9. 물기둥 물기둥을 본 사람은 없다 버블제트 현상에 반드시 물기둥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백령도 초병이 백색섬광을 관측했다는 진술내용은 물기둥 현상과 일치 한다 물기둥을 포함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7월 중에 나온다 물기둥 시뮬레이션은 불가능하다 섬광 관측 위치의 방위각은 280 도 270 도 탄약고 정돈된 상태로 존재하는 40mm 탄약고 와 76mm 탄약고 사진 제공 9월 13일 최종보고 서에서 하역하여 정리한 40mm 탄역상자 와 하역하여 정리한 76mm 탄약상자 라고 번복 스크루 프로펠러의 변형 스크루 프로펠러의 변형은 해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이 급정지하면서 관성 력 때문에 생긴 것이다 ( 시뮬레이션으로 ) 동일한 형태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 관성력에 의해) 변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과 동일한 변형 현상을 정확히 재현하지는 못했다 스웨덴 조사팀은 이와 같은 변형은 좌초로 발생할 수 없고, 관성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최종보고서 ) 스웨덴 보고서를 구매하지 않았다. 기술상의 실수다. 어뢰피격을 전제로 탄약량을 추정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설에 정보를 꿰어 맞 추었다는 지적 연어급 북한 잠수정 관련 말 바꾸기 12. 말 바꾸기 13. 말 바꾸기 14. 말 바꾸기 15. 북한 잠수함 관측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공 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 한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가 확실하게 추적하지 못한 북한 잠수함 2척은 상어급이다 사고 당일 소형잠수함은 영상불량 상태였다. 한국 측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미국 등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전달받아 이탈을 확인했다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이 침몰 2-3일전 기지를 이탈하였다가 공격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다 ( 최종 보고서 ) 북한 잠수함의 능력 북한 잠수함은 오랫동안 잠항할 능력이 없다,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어 급 잠수정은 2005 년 이후부터 보이고 있고 속도가 빠르고, 어뢰를 발사할 수 있다 연어급 잠수정의 크기와 배수량 연어급 잠수정의 폭 3.5m 2.75m 3.5m 최종보고서에서는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명 시하지 않고 소형잠수정으로 표현 ( 제원표시 없음) 연어급 잠수정은 130 톤급(5/20) 70-80 톤급( 유엔안보리 보고서 ) 200 톤급 이상? (10월 국정감사) 연어급 잠수정의 영문 이름 말 바꾸기 10. 스크루 프로펠러의 손상( 절단) 스크루에 손상은 없다 인양과정에서 생긴 손상이다 연어급 잠수정의 영문 이름은 Yeono Yono 결정적 증거 관련 말 바꾸기 11. 폭발 시뮬레이션 말 바꾸기 16. 어뢰 설계도 TNT 폭약 250 Kg, 수심 6-9m TNT 폭약 360kg 이 수심 7m( 최종 보고서 ) 북한 어뢰 설계도와 수거한 어뢰가 일치한다 실수로 비슷한 다른 어뢰 설계도를 공개한 66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67
것이다 말 바꾸기 17. 북한산 무기 소책자 어뢰 설계도는 북한산 무기 소책자의 설계도와 정확히 일치 한다 무기소개 책자를 확보하 고 있다. 보안상 일반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보유 사실은 명백하다 소책자는 없고 CD에 수록되어 있다 말 바꾸기 23. 보고서 공개 여부 보고서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겠다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 종합 보고서 6월 말에 나온다 8월 6일 전후로 나온다 8월 중 나온다 9월 중순에 나온다 9월 13일 발간 말 바꾸기 18. 어뢰의 부식정도 3. 표현의 자유 눈으로 식별한 결과 함수와 어뢰 추진체의 부식정도가 비슷하다 가속화 실험법을 통해 부 식정도를 감정중이다 부식두께 차이가 심해 부식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에 대한 마녀사냥 말 바꾸기 19. 말 바꾸기 20. 민군합동조사단 관련 말 바꾸기 21. 말 바꾸기 22. 알루미늄 산화물 폭발로 인해 발생한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 수중에서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형 성될 어떤 요인도 없다.( 최종보고서 )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이 물질은 자연상태에서 축적될 수 있다.( 추적 60 분 발표 후) 합조단의 수중폭발 실험 선체와 어뢰에서 나온 흡착물질은 거의 동일하고 수중 폭발로 얻은 물질의 성분도 일치 한다 수중 폭발 실험으로 발생한 흡착물은 과 공격에 사용된 어뢰의 흡착물과는 성분과 양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국제합동조사단 민군합동조사단 + 해외전문가 국제합동조사단? --> 민군합동조사단 + 해외전문가 중립국 스웨덴의 조사결과 동의 여부 중립국 조사단도 모두 동의했다 ( 스웨덴 )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한다 정부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다른 가능성을 주장한 많은 네티즌들과 전문가들, 시민사회단 체 활동가들이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혹은 이른바 보수단체들로부터 고소 고발당하거나 공권 력 자신의 기획수사 방침에 의해 허위 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 선거법 위반, 심지어 국가보안 법 위반 혐의로 이메일이 압수 수색 당했고, 검경에 소환되거나 긴급체포되어 강압적 수사를 받아야 했다.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존죄, 국가보안법 의 어뢰 피격에 의문을 제기했던 전직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공직자 박선원 박사( 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와 좌초설을 제기했던 민주당 추천 민군합동조사단 전문위원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그리고 TOD 은폐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공안1 부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 고 이 중 신상철 대표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포털 다음 아고라에 이른바 1번 어뢰 스크루에 묻어 있는 흰 분말과 보통 모터보트 스크루 에 묻어 있는 흰 분말이 동일한 것 같다며, 어디서 연습용으로 쏘고 수거한 어뢰를 주워 와 서 공개한 것은 아닌가? 라는 댓글을 남긴 ID 떡장수 씨는 이른바 정보통신법 상 허위 사실 유포죄로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소환되어 1 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한편, 삭제된 열상 감시장비(TOD) 영상을 복원했다는 패러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이 미국 잠수함과 충돌한 것처럼 묘사한 뒤 이 동영상이 불편했다면 정부가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 68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69
개하라고 촉구했던 ID 노루귀 씨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를 비국민행위 혹은 이적행위 로 싸잡아 비난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28 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에 적용됐던 전기통신 기본법 제47 조1 항 허위사실유포죄 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 남용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압수사 관행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이로써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유포죄로 조사받던 40여명의 네티즌이 처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 워지게 되었다. 이 조항은 지난 2009년 인터넷논객 미네르바가 정부의 환율정책 등을 비판하 며 썼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적용하기 시작한 이래 촛불집회, 사건, 연평도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근거로 적용된 대표적인 반인권적 법조항이었다.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는 유엔인권위원회마저 이 규정이 주로 정부에 비판적인 진실을 처벌하는 데 남용되어 왔다며 이미 소한 다섯 번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22). 1990년대에 최 한편, 지난 2008 년 이른바 뉴라이트 명단이라는 것이 인터넷을 떠돌자, 그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한 교수가 2010년 다수의 네티즌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여 전 국적으로 80여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1~2 년 전에 올린 뉴라이트 명단, 관련 글 등에 대해 소 환조사받고 있다. 이 역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경의 지나친, 나아가 고소를 빌미로 한 적 극적인 억압행위라 할 수 있다. 반면, 이른바 보수단체들과 극우언론들이 친북좌파 지식인 명단 같은 자극적인 자료를 만들어 사진과 함께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경 은 적극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군의 조사 발표를 믿을 수 없고, 북한이 만약 결백하다면 매우 억울할 것이라는 취지로 강연한 동양학자 도올 김용옥 교수는 일부 보수적 시민들에 의해 국가보안 법으로 고발당했다. 비록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이 건을 검찰이 공안부에 배당했었다는 사실 자체가 분서갱유에 준할 해프닝이다. 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 서한을 둘러싼 논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0 일 반기문 사무총장과 클라우드 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그 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표부에 한국의 침몰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 장을 담은 서한을 전자우편 형식으로 발송한 것에 대해, 보수언론을 필두로 정부와 여당이 22)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406 서한의 내용은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에 있어 제기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지 의문을 소개하면서 사건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참여연대 보고서를 포함 모든 근거들을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하며,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것 23) 이었다. 한편, 평화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도 역시 참여연대 서한 발송 직후 유엔안보리에 유 사한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와 여당은 성명을 발표하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유엔 활동이 유엔 외교가에 서 " 어떻게 비정부기구 (NGO) 가 자국 정부의 외교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할 수가 있 느냐" 는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하고, 참여연대의 서신발송 행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 이적행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 혹은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정하여 비 난했다. 국무총리는 '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다고 ' 비난했고, 여당은 참여연대의 이적행위 매국행위에 대해 준엄한 헌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일부 단체는 참여연대의 활동을 반국가적 행위,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 위,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 등으로 간주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검찰은 참여연대의 행동이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안 8가 1부를 통해 수사에 착수할 것을 결 정하였다. 참여연대 대표와 간부, 간사 총 6명이 소환되어 그 중 두 명은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대표 2명과 간사 2 명은 서면진술에 답해야 했다. 검찰은 아직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참여연대 관계자의 사진을 본인의 동의도 없 이 게재하고 20년 전의 활동경력까지 부정확하고 편파적으로 서술하여 마치 우리가 친북적 인 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보이도록 기사를 작성하는가 하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 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단체들이 참여연대 회관 앞에 찾아와 규탄집회를 하는 것은 물론, 그 중 일부는 참여연대 건물난입을 시도하고, 상근자를 공격하고, 신나와 LPG 가스통 등을 들고 나타나 위협하는 일조차 발생했다. 23)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035 70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71
하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검토보고서 24)가 잘 정리하고 있듯이, 유엔 각 기구에서 엔지오들의 의견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엔지오들을 토론의 장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나라는 대부분 독재국가들 뿐이고, 국가의 의견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의견을 내는 엔지오들은 관변 단체에 불과하다. 유엔헌장 제 71 조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유엔에서는 엔지오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이사회로 지위가 격상이 되면서 유엔으로부터 협의지위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단체들이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하여 각 유엔기구에서 의 견을 제시하고 발표하고, 유엔기구에서 로비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자 유엔에서도 적극 권장 하는 추세이다. 구글에서 Open letter to the UN Security Council 을 검색하면 백만건 이상이 검색된다. 민 변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 (International Amnesty) 의 경 우만 하더라도 199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유엔안보리 이사국과 안보리 의장국에 Open letter 형식으로 76 건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나타난 마녀사냥 이같은 정부 일각과 여당, 일부 단체와 언론들의 공격적이고 상식 밖의 마녀사냥을 우려하 여, 국내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아시아인권위원회 (AHRC,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25), Forum Asia 26),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국 지부장 부국장 성명27), 무 장갈등예방 글로벌파트너십 동북아위원회(GPPAC Northeast Asia) 28) 등이 연대성명을 발표 했고, 그 중 일부는 유엔 사무총장 혹은 인권이사회에 공식성명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2011년 들어 개최된 제 16 차 인권이사회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거 릿 세카갸(Margaret Sekaggya) 가 제출한 공식 보고서29)에는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에 대한 논란이 소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시민사회로부터 접수한 진정서들(communications) 가운데 특별보고관이 주목해 해당 국가에 해명을 요구한 특정사 례들과 이에 대한 정부 답변이 요약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에 관한 인권침해사례가 3건 이 수록되어 있고, 그 중 하나로 소위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논란 이 거론된 것이다. 특별보 고관이 제출한 문서에는 참여연대가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내용 가운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남한과 북한 정부 모두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 는 도발적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다.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방해한 것처럼 묘사한 고위공무원들의 발언, 검찰의 관련자 조사 등을 언급하 며,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위협들과 수사행위들이 국경(frontiers) 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전할 권리를 포함한 의사표현의 자유의 평화적 행사를 제약하는데 대한 우려 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들은 이 문서들을 의무적으로 회람하고 검토 해야 한다. 한편, 특별보고관의 해명 요구에 대해, 한국정부는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조사는 형사적 조사 (criminal investigation)' 이 아니라 ' 기초조사(preliminary inquiry)' 이며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 혔다. 그리고 참여연대 앞에서 벌어진 보수단체들의 계란과 가스통을 던진 것에 대해, 오히 려 참여연대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력을 배치했고, 경찰은 참여연대 앞 집회에 대해 집시법 위반여부를 검찰에 회부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검찰조사는 입건상태에서 진행한 형사 적 조사여서 정부의 해명과는 다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이 법무부에 전달되어 회람되고 있어 곧 공식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이다. 24)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035 참여연대의 관련 유엔 서한 발송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변 검토 의견 2010. 6. 18. 25) An Open Letter to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by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063, 26)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40355 27) 캐서린 베이버(Catherine Baber) 부국장 성명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042 28) Statement for a Peaceful Solution to the Cheonan Incident in Support of Korean Civil Society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065 민주주의와 융합하지 못하는 공권력과 언론 만화책 논란 2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argaret Sekaggy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HRC/16/44/Add.1 72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73
2010년 9월 13 일 국방부는 최종보고서 와 함께 만화책 강호룡 기자가 살펴본 천안 함의 진실 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 만화책에 대해 교양만화 성격으로 피격 사건 에 대한 12 개의 쟁점 및 의혹 사항을 대화식으로 전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만화책은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구가 발행한 것으로는 믿어지 지 않을 정도의 왜곡과 편견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국방부는 이 만화책에서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하는 것이고, 북한이 이 사건을 일으킨 것도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함으로써 조사 결과 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교묘하게 북한과 연결시키며 색깔을 덧입히고 있다. 심지어 확실한 증거 없이 썼다가 한방에 가는 수가 있다 며 국민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만화책에서 주인공의 여자 친구는 많은 사람들이 접촉 폭발과 비접촉 폭발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이 모, 서 모 교수들도 이를 헷갈려 하던데 라는 식으로 이 버블제트 어뢰에 의해 폭발했다는 국방부의 조사 결과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해왔 던 전문가들을 뚜렷한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매도하고 있다. 또 만화책은 지난 6 월, 참여연대 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요청하려는 목적으로 유 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던 일을 국가적 망신 을 초래한 것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 만화책 은 국민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제기하는 합리적 의 문을 단순화하고 매도함으로써 만화책을 읽은 이들로 하여금 만 믿으라 고 강요한다. 무조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른다" 고 말하는 배역을 연기한다. 이 영상에서 천안한 문제에 대한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의 우리 국민 갈라 놓기 에 이용되거나 혹은 찬동하여, 선진 각국 권위자들이 참여해 밝혀낸 것들조차 믿지 못 하여 국민들을 갈라놓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고, 결국 폭침 에 이어 연평도 도발까지 불러온 장본인들인 것처럼 묘사된다. 국방부가 이제 정부의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왜곡된 견해를 주입시키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관련 비디오를 초등학교 등에서 상영하거나 교육할 것을 요구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국가 기관이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 편견을 담은 글을 유포하 고 심지어 확정되지도 않은 판단을 마치 증명된 역사적 사실인 양 공교육의 장에 하달하여 주 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가 아닌 공권력 남용 이다. 언론의 품격과 역할 만화 에서 놀라운 것은 한방에 가는 수가 있다 며 국민을 협박하는 주인공이 다름 아닌 기자와 그 친구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자와 언론의 구실은 국가적 망신이나, 국론분열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고 합리적인 의문을 대변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 월 이명박 대통령이 학교 안보교육 강화 를 지시한 이 후 국방홍보원은 이른 바 청소년용 정부표준 안보영상물 을 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제작된 것이 이준기 오빠와 함께하는 일일 안보교실, 이른바 이준기 동영상이다. 이 영상은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 교에 배포되었다. 이 영상물은 인기 연예인이면서 군 복무중인 영화인 이준기씨가 학생들에게 안보상황을 설 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준기 오빠 는 북한의 도발 이유로 '3대 세습체제 굳 히기', ' 주민 불만 억누르기', ' 우리 국민 갈라놓기를 ' 꼽았고, 특히 ' 우리 국민 갈라놓기의 ' 설 명 부분에는 논란을 예로 들고 있다. 이준기 오빠 는 " 선진 각국 권위자들이 참여해 밝혀낸 것들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갈라놓았다 " 면서 " 만약 그때 그렇게 싸우지 않고 우리 국민이 힘을 합쳐서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연평도 도발을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 국방부가 주도한 이 만화책은 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는 건전한 상식의 밖에서 기획되고 제 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니, 사건에서 드러난 언론의 현주소를 가장 적 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해야 옳다. 실제로 보수언론들은 참여연대 유엔안보리 서한 발송에 대해 외교소식통과 유엔안보리 이사 국들이 이를 이례적인 일 혹은 국제적 망신 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묘사하였다. 조선일보, 문화일보와 같은 극우적 보수언론은 참여연대의 대UN 활동에 대해 몰상식하고 예외적인 매 국, 이적행위 로 묘사하기 위해 익명의 외교관을 등장시켰고 이같은 카더라식 기사 는 참여 연대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격의 신호탄 역할을 했다. 이런 문제에 둔감한 신문윤리위원회조 차 가장 먼저 이같은 기사를 작성했던 문화일보의 해당기사가 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 조 항에 저촉된다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74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75
중앙일보는 참여연대의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이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라는 증거의 하나로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사례를 들었다. 그런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미국 부시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얻어내는데 실패한 후 유엔결의 없이 일으킨 전쟁으로서, 코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 불법전쟁으로 ' 규정한 바 있는 전쟁에 한국군대를 파견하는 것에 반대하 는 운동을 한 것이 비난받아야 할 일이고, 잘못된 행동의 예로 거론되는 것은 참여연대를 비 판하는 기준이 얼마나 그릇되고 편향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더구나 이러한 비판을 시작한 언론이 중앙일보라는 사실은 개탄스럽다. 중앙일보 사주는 유엔사무총장을 꿈꾸던 인물이었 다. 탐사보도에 대한 징계조치 2010년11월17 일, 연평도 사건이 터지기 1 주일 전, 공영방송인 KBS의 대표 탐사프로그램인 추적60 분이 의문의, 논쟁은 끝났나? 편을 방영,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의 허점 과 의문점을 보도했다는 사실은 앞 서 소개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에 대해 2011년 1월 5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 경고 라는 법정 중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 추적60 분> 이 침몰 사건에 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혹 부풀리기 식으로 일관 했고,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피격 이라는 결론 자체가 오류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방송 했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또 한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도 징계사유의 하나였다 30). 하지만, 담당 PD 들은 스무명이 넘는 정부 관계자가 등장에 답변했는데, 정부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정부가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는 현실을 왜 모든 국민이 알게끔 방송했냐 는 것과 다름없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1주기를 3일 앞둔 2011년 3월 23일 열린 방송통신위 재심에서도 언론외적 고 려가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4. 사건과 이라크전쟁, 그리고 시민권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종종 미국에서 일어난 911 사건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과 유사한 것으로 치부되어왔다. 그러나 사건은 굳이 비교하자면 911 사건보다는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설을 둘러싼 논쟁과 유사한 면이 더 많다. 911 사건은 공격 수단이 된 피랍 여객기의 항로가 만인에게 공개되었고, 이를 주도했다고 스스로 밝힌 세 력도 있다. 반면, 이라크 후세인에 대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그가 그런 야심과 계획을 가지고 있을 법하다 는 심증 또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제시되 는 자료들도 제법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정보도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없어서 정부의 주장에 대한 여러가지 합리적 의심도 다양하게 제기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반후세인 혹은 후세인 혐오 여론이 아주 강력했기에, 부시 미대통령 은 후세인을 제거하는 정책에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관련된 정보를 꿰어 맞추자31) 고 영국 고 위층에게 제안했었고, 이 회의록이 나중에 Downing Street Memo라는 닉네임으로 폭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과 점령 후 이라크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은 전쟁 직전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서 이른바 이라 크 대량살상무기의 결정적 증거물 을 제시하며 이라크 침공에 대한 유엔의 동의를 구했던 그 순간을 자신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 전후에는 미국 시민들의 반전운동, 시민권 운동, 진실 규명 운동의 파고는 더욱 거세어져서, 많은 미국 시민단체들이 전쟁을 막기 위해 자국 정부를 비난하는 국제적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즈음 유엔 안보리에는 미국 시민단체와 개인들 수만 명이 보낸 수백여 건의 반전 서한들이 접수 32) 되었다. 30) UN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제16 차 회의에 2010년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리는 참여연 대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412 31) Bush wanted to remove Saddam, through military action, justified by the conjunction of terrorism and WMD. But the intelligence and facts were being fixed around the policy. Downing Street Memo 32) Communications received from private individuals and non-governmental bodies relating to matters of which the Security Council is seized, S/NC/2003/1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10. 4. 21. 76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에서 참여연대가 한국 정부의 유엔외교에 개입한 것이 상식 밖의 일로 소개되는가 하면, 비국민 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이유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참여 연대가 지난 수년간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었다는 사실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이념적 편향성의 근거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의문제기가 그 증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911사건에 대한 의문제기 와 유사한 수준의 것이라고 치자. 그렇다 해도 문제 처리를 둘러싼 정부의 행보에 문제 를 제기하는 것이 비난을 받거나 비국민으로 매도될 일은 아니다. 실제로 911 직후 미국의 헌법권리센터 (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 와 같은 권력 감시 단 체는 부시 미 행정부가 테러분자로 지목된 상대 전투원들을 무기한 불법으로 구금하고 고문한 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고,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지부나 미국을 본 부로 둔 휴먼라이트워치 (Human Rights Watch) 등 국제 인권단체들과 함께 대테러 전쟁을 지 휘하고 있는 현직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국제전범으로 동맹국의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중 립적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했다. 이들은 911 사건 혐의 자와 알카에다 혐의자들에게도 미국 시민들과 동등한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하였고 실제로 그들을 법률적으로 대리해서 변론하는 일을 진행했다. 토론1 합조단에 대한 정부 외압 여부 국정조사로 밝혀야 김보근 / 한겨레 스페셜콘텐츠 부장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인식 차이는 갈등의 씨앗이다. 국제 사회에서 과거 역사나 영토 문제에 대한 상반된 인식은 전쟁을 포함한 국가간 갈등을 낳는다. 국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 국민 내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일치된 인식을 갖지 못하면 그것이 국론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사건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뒤 친북 반 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 차라리 북으로 가라 는 비난을 숱하게 들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우리가 사는 여기가 부족하나마 민주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한방에 갈수 있다 는 눈 부라림에 주눅 들지 않는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사건 1주년을 맞아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자성을 촉구하고 진실 확인 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이유다. 모두가 알다시피, 사건은 아직도 확실한 원인 규명이 안된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보수진 영에서는 이를 북한의 소행 이라고 단정 짓고서는, 강경 대북조치, 국내 여론에 대한 탄압 등 우려되는 조치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정부와 보수진영의 단정과 밀어붙이기식 조처는 우리 사회의 발전 에너지를 크게 손 상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사건이 계속 이렇게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는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 갈등 은 진실 확인 이외의 중재자가 존재할 수 없는 갈등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커진다. 더 나아가 정부와 보수진영이 사건을 이용해 대북 적대 의식을 강화하여 정치적 이 득을 얻겠다 는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점도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정부 78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79
와 보수진영의 목적은 정부가 지난해 6월2 일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해 사건 발표를 서둘렀다는 점에서 이미 드러났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는 사건을 국방력 강화와 비판 여론 길들이기를 위한 주요 기제로 활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정권 이득을 노린 정부의 대책들은 스스로에게도 족쇄가 돼가고 있 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이는 정부가 대북정책을 화해정책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에서 민주적 인 여론 조성을 시도하려 해도 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갈라진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내 야 한다. 조사의 형태가 어떤 것이 되든 이때 핵심적인 것은 부실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합조단 구성 원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그 외압이 합조단원들의 판단과 어떻게 배치된 것 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여전 이 제구실을 못하거나, 아니면 정부와 보수진영의 숨은 목적 을 충실히 반영하고 오히려 부 추기는 방향으로 보도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월21 일치 조선일보 보도이다. 이날치 조선일보 보도는 상식선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의문점들을 모아 정리한 것 이라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발언을 유엔에 낸 의혹 리포트, 과학 전문 가 아무도 참여 안했다 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에도 정부의 조사 결과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 이라는 의미임이 명백한데도, 발언의 진의를 완전히 뒤집어서 편집한 것이다. 이런 왜곡된 보도태도는 이승헌 버지니아대 교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우장균 기자협회장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태도는 북한의 인간어뢰가 을 공격했을 수 있다( 조선일보 2010 년 4월22 일치) 는 등의 자신들의 황당한 보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보도태도일 뿐 아니 라, 최종보고서 발표 직후인 지난해 9월14 일치 자사의 사설 주장에 대해서도 눈감은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 사실은 정부의 무신경과 여론 결정 요인에 대한 무지, 군의 무사려 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두 번 열리 고 활동을 마감한 조사특위를 즉시 재가동해 국정조사에 버금가는 강도로 이 최종보 고서에 대해 토론하고 검증하는 것도 방법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등의 양심적인 목소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이 자리는 물 론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에 대한 인식 차이 해소는 결국 의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도 제안했던 조사특위의 재가동뿐 아니라, 국정조사 등을 통 80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81
토론2 증거력 상실한 근거들 노종면 / 언론3 단체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위원 82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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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 이덕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건 대응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응팀을 꾸리고 개별 사건에 대한 변론지원팀을 두 었다. 현재 정보공개청구소송, 신상철씨 사건, 참여연대와 평통사 지원팀이 활동하고 있다. 대응팀은 일단 신상철씨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크게 두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 조 제1 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 위의 통신( 인터넷) 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규 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사건에서 위 규정은 공익을 해칠 목적 이라는 부분이 모호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검사가 공 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공소기각될 것이다. 남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이다. 우선 법률적으로 고소인인 국방부장관 등 공무 원들이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이 있다. 최근 법원은 박원순 변호사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국가 기관의 업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 밖 에 없고, 원칙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일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툴 것이다. 그리고 사실관계에서 신상철씨가 주장한 좌초설, 충돌설이 허위사실임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에 대하여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몰원 94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95
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중요하다. 증인신문은 물론 과학자, 전문기관의 감정, 현장검증 등 증 거조사를 하여 침몰원인이 무엇인지 공방을 벌일 것이다. 변호사들만이 아닌 과학자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얻어야 한다. 나아가 언론, 시민사회단 체, 정당은 물론 60 만 군인과 그 가족,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 하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더 키워나가는 노력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천암함 사건은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안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평화, 아니 생존을 위하여 그 진실을 밝 혀야 한다. 96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97
패널1 2 부 라운드테이블. 사건과 한반도 평화 1 년, 서북해역 군사정세 변화와 전망 사건 전후 외교안보국방 정책 평가와 제언 김종대 / D&D 포커스 편집장 Ⅰ.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침몰이라는 역사적 사건 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지나 간 역사적 사건을 완벽히 재현할 수 없다. 다만 묘사할 뿐이다. 지난해 5월 20 일에 민군 합동조사단이 사건을 북한의 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합조단은 의 폭침에 대한 물리화학적 묘사를 통해 그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자 정부와 주요 언론은 이 북한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결론을 뒷받침할 만 한 여 러 개연성을 등장시켰다. 그 중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화폐개혁이 실패한 북한이 3대 세습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남북관계에 위기를 초래할 특수한 상황 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적 으로 사건을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실패상은 무엇이든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북한이라는 악명 에 해당되면 무엇이든 갖다 붙이면 의 원인이 되고 배경 도 된다. 이것이 과연 객관성엄밀성을 지향하는 과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설명이라면 다음 경우를 보자. 2009년 11월 10일의 대청해전은 NLL을 2.2km 월 선하여 내려 온 북한 함정을 3분간에 걸쳐 4960발의 총포탄을 쏟아 부어 최소한 8명의 북한 군을 사망케 한 사건이다. 교전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일방적인 공격이었고, 졸지에 북한의 4 군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을 패장 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다.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99
이 대청해전을 정부나 언론이 에 대해 말하듯이 설명한다면 유가폭등, 환율전쟁으로 지지율의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가 안보위기 조성을 통해 차기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한 특수상황 이라고 말해도 될까? 필자는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 적 접근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 그것은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도 못하며, 아무런 객관성도 없다. 오히려 사건 당시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예견되는 시기였고, 동북아에서 새로운 안보대화가 모색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사건을 일으켰다 는 주장 과 반하는 개연성도 얼마든지 있다. 남북한의 일반적 상황이 사건의 원인이 되고, 대청해전의 원인도 된다면 차라리 지 구의 태동기에 서해가 만들어 진 것 이 가장 확실한 서해에서의 위기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낳을 것 같다. 그러나 여러 일반적 원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해에서의 역사적 사건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특별한 그 무엇을 찾아내야 한다. 서북 해역을 둘러싼 구체적인 군사정세에 현미경을 들이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역사학자 마르크 블로크가 제시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한 사내의 경우이다. 마르크 블로크에 따르면 사내가 죽으려면 절벽 에서 미끄러져야 하고, 그보다 먼저 그가 걷던 길이 절벽의 가장자리에 나 있어야 하고, 또 그 이전에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산이 솟아야 하고, 중력의 법칙이 선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고의 원인을 물어보면 누구나 실족( 失 足 ) 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 존 루이스 개디스, 역사의 풍경 (2004), 145~146 쪽) 블로크의 설명에 따르면 실족 이라는 특정한 선행사건이 다른 특정한 사건들과 몇 가지 면 에서 구별된다. 그것은 가장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고 일상적인 사건 순서에서 가장 특이 한 사건이며, 결국 최대의 특수성 때문에 가장 피하기 쉬웠음직한 선행사건인 것처럼 보인 다 는 것이다. 이런 특정한 원인이 발견된다면 남자가 절벽에 떨어져 죽은 원인은 지구의 중력 때문이다 라는 설명 대신 실족 이라고 말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건에 대해 말하자면, 그 전후에 일어난 특정한 사건을 먼저 고찰해야 하는데, 그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이 석 달여 전에 일어난 대청해전, 그리고 2010년 1월 27 일의 북한 해안포 사격을 들 수 있다. 이 두 사건이야 말로 사건과 가장 근접한 나중 에 일어난 사건이고, 가장 특이한 사건이며, 결국 최대의 특수성 때문에 가장 피하기 쉬웠음 직한 선행사건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사건이 대청해전에서 패전한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필자가 자세히 논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은 없으나, 중요한 것은 이미 서북해역의 군사정세가 이 두 사건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 다는 사실이다. 1999년 제1 연평해전 직후 합참 정보본부는 북한이 수중 무기로 보복할 가능 성이 있다 는 정보판단을 제공하였던 전례가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대비한 바도 있다. 대 청해전 이후 이와 비슷한 군사정세가 조성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이 때문에 은 북한의 잠수함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해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1월 27 일에 북한의 백령도연평도 인근의 포 사격훈련도 사건의 직접적 배경 이 된다. 국방부 설명에 의하더라도 문제의 3월 26일에 이 평소 기동하지 않던 백령도 서남단 근방으로 기동한 이유가 바로 북한의 해안포 위협을 백령도를 은폐물로 하여 회피하 기 위함이었다. 결국 북한의 수중위협 과 해안포 위협 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 가 바로 이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곳이다. 의 역설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절벽에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러 간 바로 그 사내가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식의 지독한 역설 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북한의 수중공격으로 침몰했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 할지라도 많은 의혹과 의문, 그리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운명적 사건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역설을 관리함에 있어 필 자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마이클 유심 교수가 < 고 포인트> 에서 말한 70% 의 해법 을 소개하 고자 한다. 마이클 교수의 주장은 70% 의 정보, 70% 의 분석, 70% 의 확신이 든다면 결행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증거와 결론이 과연 70% 의 원칙 에 부합하는가 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만일 부합한다면 비록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불편한 진실 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비록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으나 이 북한 소행이라는 개연성을 이런 점에서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대화와 합의를 이룰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사건을 발표하면서 보인 수없는 말 바꾸기 가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 면 의혹 제기는 불가피하다. 이건 시민운동의 의무이기도 하다. 단지 북한의 악명 이나 ' 실 패 가 부족한 부분을 전부 메우는 논거로 작용한다면 이는 이성적 태도가 아니다. 이 점에서 현재 을 둘러싼 논쟁은 다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00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101
Ⅱ. 이후 1년 군사정세 대청해전과 사건은 한 대 맞으면 반드시 두 대를 때려야 한다 는 응징과 보복 의 원 리가 확고히 정착되게 한 서로 연결된 고리들이다. 그나마 불완전하게 형성되던 이 원리는 작년 11월 23 일의 대청해전을 겪으면서 보다 확고하게 정착되었다. 이 원리가 한 번 정착되 고 나면 서북해역이라는 좁은 장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군사력이 극도로 밀집되는 길을 피할 수 없다. 마치 한 우리에 사자와 호랑이를 동시에 집어넣은 것과 같다. 이렇게 되 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1. 위기관리의 기축 붕괴 만일의 사태에만 대비했다. 그리고 이전에 상대방의 의도를 판단함으로써 조기에 교전을 종 결지었다. 이러한 극단적 전략 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남북 간에 소통 이 중요하다. 교전 발발 직후 남북 간에는 핫라인이 가동되었고, 정치권력이 막후협상에 뛰어들었다. 북한으로부터도 유감 및 사과 메시지가 왔다. 2004년에는 남과 북 함정 간에도 상호 호출부호를 정한 핫라인이 개 설되었다. 2007년에는 제5 차, 제6 차 장성급 회담을 통해 서해 평화정착에 대한 논의가 남북 군부 간에 논의되었다. 이 외에도 남북 간에 해운합의서 를 통해 서해의 평화적 관리에 진일 보된 성과를 이루었다. 104 남북 정상선언에서 서해의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나왔다. 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서해에 남측이 투자를 한다면 해주의 북한군을 후방으로 뺄 수 있다 고 약속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남과 북은 우리나라 서북해역에서 이전까지 이어져 오던 위기관리 의 목표와 원칙에서 벗어나 군사적 주도권을 확대하기 위한 군사안보주의 로 급속도로 경 도되었다. 여기에서 과거 정부에서 유지되어 왔던 위기관리의 원칙이란 군대가 우발적으로 충돌하더라도 남과 북의 정치권력이 막후협상 을 통해 서로의 진의를 확인하고 위기의 정도 를 완화시키는 대화의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완전한 평화정착을 이룬 것이라기보다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튼 정도에 불과했다. 대화가 진행되는 한편으로는 청와대에 NSC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서해의 위기를 대통령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위기대응 매뉴얼도 나름대로 발전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청와대 지하벙커로 달려가는 것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위기관리센터가 있기에 가능했다. 위기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도발의 양상을 예측하는 군사정보나 군사적 판 단의 영역이 아니고, 그러한 도발을 자행하는 정치적 의도 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소 련의 후르시초프가 쿠바에 전략미사일을 배치하던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 해안을 봉쇄하는 한편 막후협상을 진행했다. 터키에 있는 미국의 전략미사일을 철수시킴으로써 후르 시초프의 체면을 세워 주면서 벼랑 끝에서 그 옆의 완만한 경사의 언덕으로 소련을 안내했 다. 한편으로는 강압에 의한 극단적 전략 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기대를 변화시키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로 일어나는 전쟁의 위험 확률은 결코 50% 를 넘으면 안 된다( 전격제언 김수영 박사의 극단적 전략, <D&D Focus> 2010년 3 월호). 이러한 전략이 실행된 사례가 바로 제1, 제2 연평해전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에도 남과 북 어느 정치권력이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패전을 당하 는 것을 감수하려 한 바는 없다. 남의 고속정과 북의 경비정이 교전을 하더라도 그 이외의 전력, 예컨대 전투기나 구축함, 장사정포와 같은 더 위협적인 전력은 후방에서 대기하면서 그러나 대청해전에서 사건을 경과하면서 남과 북은 극단적인 대치를 불사하는 형국 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를 제어할만한 위기관리의 수단이 모호해지거나 마비되었다는 점은 심 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북 간의 대화, 핫라인이 모두 붕괴된 상황에서 소규모의 국지 적인 충돌을 제어할 만한 위기관리의 기제가 소진된 것이다. 여기에서 위기관리의 무능력은 대청해전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북 함정에 대해 일방적인 승 리를 거둔 그 다음 순간에, 북한의 현장 지휘관이 패장 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 했어야 했다. 굳이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거론하지 않아도 전투에서 참패한 굴욕적 장수는 그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다. 전투에 패한 장수는 군법으로 엄격히 다루는 것이 병가의 상식이 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전 이후 대청해전 이라는 스스로의 자축은 한 순간 우리의 자기만 족을 가져다주었는지 모르나 더 큰 비극을 부르는 초대장이 되고도 남았다. 여기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전환의 실체가 드러난다. 서해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의 기본은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였던데 반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질적 전승 과 압도적 무력으로 제 압 이라는 야전 전투원의 정서로 경도된 것이다. 오히려 지난정부의 위기관리 정책들은 야전 102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103
군인의 입장에서는 거추장스런 짐에 불과했다. 2. 분쟁의 양상 변화 남북한은 과 연평도 사건을 경이로운 새로운 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과거에 북의 경 비정이 월선 해 남하하면 우리는 그 즉시 함정의 명칭과 제원까지 알고 대비했다. 충분한 경 고시간을 갖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999년의 제1 연평해전은 일주일 정도 북한의 동 향을 충분히 관찰하고 우리가 대비하였고, 교전 중에도 북의 동향과 의도를 간파하여 성공적 으로 위기를 관리했다. 2002년의 제2 연평해전 역시 사흘 전부터 북의 이상 징후가 감지되어 정부사령부로부터 경고가 있었고, 군도 이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 정보사령부 간에 의사소통에 이상이 발생하여 해전 이후 북한의 이상 징후를 누가 묵살하였는가, 라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이 갈등이 200년 정국에서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거센 도전으 로 연결된 점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다. 지난정부인 2004년 7월 14일에 북한 경비정이 NLL을 월선하여 남하할 당시에도 이 함정이 제1 연평해전에 참여했던 바로 그 함정임을 알고 대비 태세를 강화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해공 합동전력 무엇이든 동원될 수 있는 상황으로 분쟁의 양상이 바뀌 면서 보다 현대적인 전쟁 수행방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변 화된 환경에서 남과 북은 또 다시 새로운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수상함끼리의 교전을 넘어 어떤 전력이든 동원될 수 있는 서해에서 분쟁은 예전에 비해 템포가 빠르고, 통제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 전쟁지도본 부, 즉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현장의 군사력을 일일이 통제할 여유는 없다. 북한의 경우 백령 도에서 50km 거리에 공기부양정으로 30분 내에 우리 도서지역을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기 시작했고, 서해 일원에 100 문 이상 신형 장사정포와 야포전력을 보강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전력의 압도적 우세를 상쇄하기 위한 전술로 인간어뢰부대를 동해와 서해에 각기 3000 명씩 배치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북이 남측을 위협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속도 의 혁신 이다. 무경고 하에서 순식간에 남을 위협할 수 있도록 시간의 개념을 변화시킴으로 써 서해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은 군 최고 수뇌부를 해주 일대의 현장 지휘관으로 부임시킨데 이어 김정일김정은 부자 가 직접 이 일대의 지해공 합동 군사훈련을 시찰하고 새로운 전투준비를 독려하고 있다. 더 이상 서북해역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정치권력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포 와 해주는 평양으로 가는 전략적 관문(strategic choke-point)' 으로서 북은 여기에 사활을 걸 고 군사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미 대청해전을 겪고 난 직후인 지난해 1월에 북한군을 총괄하 는 김격식 군 총참모장을 해주의 4군단장으로 내려 보내 이 지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입 증한 바 있다. 더불어 이 때 쯤 남측의 대응여하에 따라 해안포 사격거리를 점진적으로 남하 한다는 새로운 작전구상을 완료하였고, 1월과 8 월의 해안포 사격, 11월의 연평도 사건은 그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와 함께 300미리급 신형 장사정포가 개발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앞으로 서해에서 포격전이 벌어진다면 북한은 새로운 화력과 방공망을 동원할 것이 확 실시 된다. 한편 재래식 전면전의 위협보다 비대칭적 수단에 의한 국지적 충돌의 가능성이 강조되면서 북한의 위협범위도 무한대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재래식 위협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더해 특수부대와 같은 비정규전 위협 증가, 신형 장사정포와 같은 치명적 무기의 증 강, 핵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4 차원), 전자파(GPS) 교란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5 차원) 까지 몇 배, 심지어 몇 십 배까지 증가하는 북의 위협을 그대로 인정하다보면, 결국 국방소 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안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자가당착의 결론에 직면하게 된다. 남측은 국방개혁 307 계획 을 통해 적극적 억제 전략을 표방하여, 북 핵심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과 북한 장사정포를 조기에 마비시키는 새로운 작전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에서 탈피한 새로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스텔스 전 투기 도입, 무인정찰기 도입과 더불어 북한 장사정포와 특수부대를 마비시키기 위한 군사적 자산을 갖추는 방향으로 국방개혁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서북 도서에는 이미 해병대 병력이 증강 배치되었으며, 새로운 레이더체계, K-9 자주포와 정밀타격 단거리 미사일인 달라일라 등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가 대거 증강된 서북 도서들은 요새화 로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서북 5 개 도서와 북한의 서해 일원에 새로운 야포, 단거리미사일, 무인 정찰기, 장사정포, 공기부양정, 잠수정 등 치명적 공격무기들이 속속 결집하여 각기 요새화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은 서해가 관광과 어업기지로서의 경제적 가치의 손실을 넘어 국가적 대 사를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 서북해역에서 새로운 분쟁 양상은 과거 1, 2차 연평해전과 달리 무경고 하에서 빠른 템포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통제하기 쉽지 않은 분쟁이 되었다. 즉 문민통제(civil control)' 의 취약점이 확대되는 아주 위험한 양상의 분쟁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북해역에서의 이러한 분쟁 양상은 전 전선으로 확대 적용되어 이제 종심이 짧은 한반도 전장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계획 에 의한 전투는 불가능하고 현장 지휘관의 직관에 크게 의존하는 104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105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서북도서는 군사적 조치만으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 다. 우리의 노출된 작은 섬 5 개가 북한의 광활한 육지를 상대한다는 자체가 매우 비대칭적 이다. 아무리 전력을 증강하더라도 북한의 지상 전력을 상쇄하기 어려운, 적진 깊숙이 들어 가 있는 지역이다. 대한민국 영토 중에서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운 고립된 지역은 이곳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전에는 현장의 군사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국지적인 충돌이 있을 경우 후방의 지해공 합동 전력을 지원하여 섬을 방어한다는 계획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이제껏 작전계획에서 서북 전시에 서북 5 도의 방어개념은 최소한의 군사력에 의존한 옥쇄 작전 이었다. 5도서 방어에 우리 군의 전력을 대거 투입할 경우 수도권과 인천의 방어는 더 욱 취약해 진다. 북한은 유사시 서북 5도서의 군사력을 회피하여 수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 하려 할 것이고, 이럴 경우 5 개 도서의 우리 군사력은 말 그대로 고립 된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 양상은 이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 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서로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명적 공격무기 가 동원되고 새로운 전술이 나타나는 매우 위험한 순간에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좌 우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영토의 경제적 가치가 줄어들게 되어 주민이 이주한다는 것은 영토로서의 가치를 저하시킴 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이익에 상당한 손실이다. 또한 주민의 생활 보전을 위한 사회경제 적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 문제를 유발시킬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논리에 입각한 방어개념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수도권이 항상 긴장상 태에 놓인다는 안보 딜레마로 이어진다. 주지하다시피 내년에는 5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핵 안보정상회의가 상반기에 개최되고, 3년 여 후에는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인천 아시안게임 이 열린다. 외국의 정상들과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관문은 인천의 국제 공항이다. 여기에 북이 연일 전자파를 발사하고 수시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은 사활적 국가이 익이 침해받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23일에 최초로 북한이 GPS 교란을 시도했을 때 가장 먼저 신고를 한 당사자가 인천 국제공항이다. 외국 정상들이 전자파 교란 이 있는 거림직한 공항에 오려고 하겠는가? 북한은 이제껏 백령도, 연평도에 가하던 위협을 점점 더 남하시켜 영종도 공항까지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다. 한편 북한도 서북해역의 분쟁지역화로 인해 초래될 손실이 만만치 않다. 장차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해주와 남포를 개방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질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NLL 이라는 봉쇄선 이 계속 도사리고 있을 경우 북의 개혁과 개방에도 심대한 타격이 예상 된다. 3. 서북해역에서의 국가 이익 손실 연평도 포격사건의 결과 서북도서의 성격이 변하는 군사 요새화 가 추진 중이다. 서북 도서 들은 관광기지, 어업기지로서 경제적 가치가 중시되던 해역이었으나 이제는 군사적 요충지로 서 그 성격이 변하고 있다. 이미 연평도의 경우 거주하는 주민보다 해병대 숫자가 더 많아졌 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군사기지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필자가 연평도 사건 직후 돌아 본 서북 5 도서에는 이미 관광객의 발 길이 끊겼고, 잦은 어업 통제로 생존권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었다. 게다가 여객선의 우회 항로로 인해 1시간 이상 운 송비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전력이 도서지역에 투입될 경우 주민 의 주거형태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유대인 정착촌과 매우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또한 군사력의 증강으로 주민들 상당수가 육지로 이주하면 북한이 민간인 지역에 도발하였다는 국제적 비난 여론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 서해의 분쟁지역화는 90 년대 이후 우리가 줄곧 외쳐왔던 서해안 시대 라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전략이 붕괴됨을 의미한다. 서해안 시대를 외친 배경에는 남북관계와 한중관계의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인데, 분쟁지역화 될 경우 그러한 비전은 불가능하다. 서해의 안보위기를 대비 하기 위해 미 항공모함이 동원된 한미군사연습이 진행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매우 거셀 것 이다. 중국은 서해에서 공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 이 걸린 근 해전략 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조지워싱턴 미 항모가 서해에 들어올 당시 중국의 반발로 미중 간에 날카로운 대립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미 서해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 라 강대국의 패권이 충돌하는 국제화된 분쟁지역으로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다. 이 대문에 아무리 군사안보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라 하더라도 미 항모의 서해 전개에 지 극히 신중해졌다. 아래의 < 표> 는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전개와 관련된 흐름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 간에 얼마나 복잡한 내막이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106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107
날 자 한 국 미 국 비 고 6. 2. ~ 6. 4. 6. 6. 6. 9~ 10.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금명간 한반도 인근 해역에 파견될 계획은 없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6월 초로 앞당 다, 게이츠 장관은 항공모함을 한반 조지워싱턴, 3일 겨 실시할 계획" 이며 " 조지 워싱턴호가 요 도에 파견한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 요코스카 출항했다 코스카 항을 5일께 출항해 내주초인 7일께 으며 당분간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것으 가 돌연 다시 회항 서해에 도착할 것 로 예상되지도 않는다, 6월 초 훈련 함. (3 일 국방부 브리핑 ) 계획도 없다 (4 일, 제프 모렐 대변인 ) 일부에서 한미연합 훈련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싱가 포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김 태영 국방장관에게 한국이 원하는 일정과 미 측 공식논평 없음 규모 그대로 훈련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 ) 중국 환구시보, 연 이틀 동안 미국의 서해 항모 전개 비난 ( 한미연합 ) 첫 훈련은 서해에서 할 것이며, 대한민국 전역에서 훈련하도록 하겠다 ( 김태영 장관, 국회 발언) 6. 1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사태와 미 측 공식 논평 없음. 관련된 대북 조치가 나온 이후 서해에서 한 미연합 훈련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연기 ( 국방부 관계자 ) 6. 19. 6. 22. ~ 29. 미국 행정부가 침몰 사건에 대응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항공모 함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19 일, 워싱턴포스트 ) 훈련 시기, 장소, 일정 모두 사실과 다름 북경일보, CCTV, 항모 참여를 고집한다면 중국의 여론은 악화될 것이고, 양국 군사관계에도 오랫동안 해소되기 어려운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것 이라며 서해 항모전개를 맹비난. 중국군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 일까지 동중국해 해상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고 중국 온주만보 ( 溫 州 晩 報 ) 가 28 일 보도. 6. 27. 이명박 대통령, 토론토에서 오바마를 만나 항공모함 지원을 요청하여 수락 받음 7. 5. 중국 인민해방군 뤄위안 ( 援 ) 소장, 미 항모 서해 오면 중국의 살아있는 표적이 될 것 7. 6. 7. 9. 7. 9. 미국은 한국과 미국의 서해상 합동군 사훈련에 대해 현 시점에서 정해진 계 획이 없다.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 ) 조지 워싱턴호가 9일 오전 9시40 분쯤 일본 가나가와 ( 神 奈 川 ) 현 요코스카 ( 橫 須 賀 ) 기지를 떠났다. 항모 는 서해에서 실시할 예정인 한국 해군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한 뒤 태평양 서부에서 수개월간 경계 임무를 수행할 계획 ( 교도통신 ) 한미 SPI 회의에서 장광일 정책실장과 마이클 쉬퍼 부차관보, 항모는 투입하되, 서해에 진입하지 않은 채 우리 영해인 남해나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7월 말에 훈련을 하기로 의견 조율 7. 15.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서해는 물론이고 동해 등 어떤 형태의 한 미 해상훈련도 그 자체에 반대한다 7. 20. 7. 25. ~ 28. 8. 5. 한 미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 앞두고 게이츠 장관, 20일에 김태영 국방장관을 면담하여 25일부터 5~6 일간 동해상에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참여하는 한 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 21 일 부산항에 입항한 조지워싱턴호, 25일부터 28 일까지 동해에서 진행 된 작전명 불굴의 의지 훈련 에 참가. ( 한미) 양국군간의 다른 해 공군 연습 미 측 브리핑 내용을 한국은 통보받지 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훈련은 동해 중국 외교부, 반대 못하고 있다가 긴급히 김태영 장관 방중일 와 서해 모두에서 벌어질 것이며 조 입장 발표 정 연기 지워싱턴호가 서해에서 훈련을 할 것 (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 ) 8. 9. 공식 논평 없음 8. 18. ~ 20. 서해가 중국의 사실상 영해라는 일각 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서해 는 공해(international waters) 이므로 중국, 미-베트남 지난해 10 월에도 그 항모( 조지워싱턴 연합해상훈련 비판 호) 가 서해에서 작전을 했고, 다시 그 곳에서 작전을 펼칠 것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 ) 9 월초 서해상에서 방어적 성격의 연합 대잠훈련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한미 국방부 동시 발표. 그러나 국내 언론은 조지워싱턴호는 오지 않을 것 이라고 보도. 국방부 관계자, " 한 미가 서해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소규모로 진행하자는데 공감한 것으로 안다" 면서 " 훈련 방법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면 소규모 전 력이 참가하더라도 훈련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양국 군 당국의 판단 이라고 설명. 한미연합사는 20 일에 항모 불참 을 공식 확인. " 서해 공해상에서 10월 말께 한미연합 항모 강습단 기동훈련을 실시할 예정", " 훈련의 8. 23. 성격상 자연히 조지워싱턴호도 참가할 것" ( 정부 고위관계자 ) 9. 6. ~ 9. 서해에서 한미연합 대잠훔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말로 북상을 이유로 하루 전날 취소. 9. 9. 공식 논평 없음 9. 10. 9. 27. ~ 10. 1 10. 3. 조지 워싱턴호는 서해에서 다시 훈련 에 참가할 것,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훈련은 중국을 모욕하거나 중국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 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메시지를 전 달하는 것 (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 ) 항모 조지워싱턴이 필리핀을 떠났고 구축함 2척과 핵잠수함 1척이 작전을 위해 서해로 향한 것에 만족한다 (7 함대사령관, 존 버드 중장) 서해에서 한미연합 대잠훈련, 조지워싱턴호가 오지 않은 가운데 한미는 10월 훈련 때는 조지워싱턴호 가 서해로 올 것 이라고 강조. 미국과 일본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오는 11 월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가 참여 하는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센카쿠 제도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워싱턴발로 보도. 김태영 장관, 게이츠 장관이 서해로 조지워싱턴호가 가고 있으며 20 일에 들어갈 것 이라는 통보에 10. 19. 곤란하다 고 거절하여 항모 회항. 10. 24. 10월 말로 검토됐던 연합항모강습단 훈련 108 2011. 3. 24. 1주년 토론회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