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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C Law Library 초기 화면 3.데이터 베이스 횡단 검색 1.기본 데이터 베이스 2.출판사 데이터 베이스(전자 저널) 판례, 문헌정보 및 출판사 데이터 베이스 에 수록되어 있는 각 종 데이터 중에서 횡단적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 대상 데이터 베이스> LEX/DB인터넷 공적판례집 데이터 베이스 법학협회잡지 법률시보 법학 세미나 베스트 컬렉션 인터넷 코멘타르 판례타임즈 별책 판례타임즈 論 究 Jurist Vpass 판례백선 아카이브 공정거래Web 계간 형사변호, 무죄판례요지 법률 문헌정보INDEX 신 판례해설Watch 국가학회잡지 사법판례 Remarks 판례회고와 전망 학계회고 주요민사판례 해설 Jurist 전자판 법학교실 아카이브 Vpass 판례육법 Professional 육법전서전자복각판 또한, 세부검색 메뉴에서 검색대상 데이터 베이스의 지정 및 문헌 종별에 의한 지정 가능. -5-
1.판례 검색 LEX/DB인터넷 1895년 이후 대심원 판례부터 현재까지 공표된 판례를 망라적으로 수록한 풀 텍스트형 (판례전문정보)데이터 베이스입니다. 민사법, 민사특별법, 공법, 사회경제법,형사법의 모든 법률분야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1) LEX/DB인터넷 을 선택합니다. LEX/DB인터넷 데이터 베이스 검색 화면 <검색 메뉴> 판례통합검색 모든 법 분야에 걸쳐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통합검색 세무 판례 및 국세불복심판소 재결에 맞춘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판례검색 저작권 관계, 상표 관계, 특허 관계로 정확한 검색 결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판례검색 교통사고에 맞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판례검색 의료분쟁에 맞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심결검색 특허청 심결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불복심결심판소재결검색 국세불복 심판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심결검색 공정거래위원회심결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요지검색 TKC세금 연구소 작성의 세무 판례요지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세무Q&A검색 세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12-
(2)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판례통합검색을 선택합니다. (3)검색항목을 입력합니다. 프리 키워드에 의한 검색을 합니다. 예, 拒 絶 査 定 and 類 比 and 結 合 商 標 을 입력합니다. ( 絞 A り N D 込 条 み件 ) OR 条 件 ( 拡 張 ) NOT 条 件 ( 除 外 ) -13-
(4)검색개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건수가 500건 미만인 경우, 검색결과 일람화면이 표시됩니다. 검색결과가 500건 이상이 경우, 검색항목의 입력 화면으로 돌아가 재판년 월일이나 재판소명 등의 조건을 추가하여 조건을 구체화 하십시오. (5)[서지], [전문]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서지와 전문 화면을 표시합니다. 서지화면으로 전문화면으로 -14-
2.저널 검색 TKC Law Library 에 수록된 저널은 (1)횡단검색(2)개별검색의 2가지 검색 방법이 있습니다. (1)횡단검색 1화면상단의 데이터베이스 횡단검색 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크 데이터 베이스의 횡단 검색이 가능합니다. 2세 브라우저가 열려, 검색 화면이 보여집니다. 재검색 검색조건의 해당 건수가 10,000건 미만인 경우, 검색결과의 일람화면이 표시됩니다. 검색결과가 10,000건 이상인 경우는 검색항목의 입력 화면으로 돌아와 (재판년 월일)이나 (재판소명) 등의 조건을 추가하여 재 검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画 面 上 部 で キーワードによる 絞 り 込 み 文 献 種 別 による 絞 り 込 み が 可 能 です -17-
3[서지],[전문]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서지, 전문을 표시합니다. 書 誌 画 面 へ 4[서지] [전문]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서지, 전문 화면을 표시합니다. 인쇄, 저장 아이콘 全 文 画 面 へ 해당 판례, 참고판례링크 Adobe Reader의 기능에 의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은 저작권관계상 다운로드 후24시간까지만 보관, 열람이 가능합니다. LEX/DB인터넷의 전문을 클릭하면 판례전문이 표시됩니다. -18-
(2)개별검색 1 판례 타임즈 1) 판례 타임즈 클릭합니다. 2)검색 항목을 입력합니다. 예, 호 페이지 란에 판례 타임즈 의 1319 号 를 지정합니다. 3)검색개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20-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건수가 500건 미만인 경우, 검색결과 일람화면이 표시됩니다. 검색결과가500건 이상이 경우, 검색항목의 입력 화면에 돌아가 재판 년 월일이나 재판소명 등의 조건을 추가하여 조건을 구체화 하십시오. 4) [서지], [전문]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서지와 전문 화면을 표시합니다. 書 誌 画 面 へ 5)본문화면 인쇄,저장 아이콘 해당판례, 참고 판례로의 링크 Adobe Reader의 기능에 의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은 저작권관계상 다운로드 후 24시간까지만 보관, 열람이 가능합니다. 상기 검색 방법으로 하기의 데이터 베이스의 검색도 가능합니다. 주요민사판례해설/법학협회잡지/국가학회잡지/기간형사변호 무죄판례요지 법률시보/학계회고/판례회고와 전망/사법판례 리마크스/법학 세미나 베스트 셀렉션 공적판례집 데이터베이스/신 판례해설Watch -21-
3.문헌정보 조사 문헌정보총합INDEX 일본평론사 발행 法 律 時 報 (법률시보) (매월1일 발행)에 게재된 문헌정보, 판례평석 정보와 TKC사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법률관계 서적, 잡지, 보고서, 신문 그 외의 간행물 에 게재된 문헌정보, 판례평석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1) 법률문헌총합INDEX 를 선택합니다. 하기 4가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통합검색/ 문헌검색 / 판례평석 검색 / 집필자명검색 -33-
(2)검색항목을 입력합니다. 예, 통합검색 에서 프리키워드 검색을 이용합니다. 교 ( A N 착 D ) 조 건 OR조건(확장) NOT조건(제외) 예, 프리 키워드 特 許 権 and 侵 害 and 損 害 賠 償 을 입력합니다. (3)검색개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34-
검색결과 수가 표시됩니다.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건수가 500건 미만인 경우, 검색결과 일람화면이 표시됩니다. 검색결과가 500건 이상이 경우, 검색항목의 입력 화면에 돌아가 재판 년 월일이나 재판소명 등의 조건을 추가하여 조건을 구체화 하십시오. (4)일람표시를 클릭합니다. -35-
4.법령 또는 코멘타르 조사 (1)법령을 조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Super 법령Web 법무성 책임 편집에 의한 일본 최고 권위의 법령집 현행 일본 법률 에 근거하는 신뢰 법령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헌법 조약 법률 시행령 태정관 포고 태정관 달 황실령 칙령 각령 부성령 고시 규칙 규정 기타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과거 분 (평성 14 년 이상)의 기록 검색 수 있습니다. 약 12,000 건 이상의 법령을 수록 (일부 미시행 포함). 육법전서전자복각판 주식회사 유비 각 발행의 六 法 全 書 "(1957 년판부터 2011 년판까지)의 총 54 권에 수록된 모든 법령을 PDF 형식으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2)코멘타르 조사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코멘타르 주식회사 일본 평론사 제공에 의한 민법 형법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회사법 코멘타르입니다. 법 개정 최신 판례 판례 변경 등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최신의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Super 법령Web (1) Super 법령Web 을 선택합니다. 하기의 방법에 의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체계목차검색 / 오십음검색 / 건명 용어검색 / 법령 년 월 일 종별 번호검색 -37-
(2)검색 방법을 지정, 검색 합니다. 예, 기본검색 에서 검색어 민법 입력,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3)화면 우측에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검색 결과 표시 -38-
5. 고전 문헌을 읽다 YDC1000 현재는 구하기 힘든 유비각 발간 고전적인 법률 관계 서적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연구와 집필시의 참조 및 문헌 조사 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YDC1000 선택합니다. -51-
(2)TOP 메뉴에서 법 분야별 도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분야에서 읽고 싶은 책을 찾는 경우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도서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놓으면 발행 연도 등의 내용 상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도서를 읽을 경우 해당 도서를 클릭합니다. -52-
( )서명과 저자 이름으로 검색하려면 직접 키워드 검색이 가능합니다. 도서 열람 뷰어 (LeafThrough) 또는 PDF 형식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56-
Ⅴ 참고 和 暦 西 暦 対 応 表 明 治 10 1877 昭 和 3 1928 昭 和 58 1983 明 治 11 1878 昭 和 4 1929 昭 和 59 1984 明 治 12 1879 昭 和 5 1930 昭 和 60 1985 明 治 13 1880 昭 和 6 1931 昭 和 61 1986 明 治 14 1881 昭 和 7 1932 昭 和 62 1987 明 治 15 1882 昭 和 8 1933 昭 和 63 1988 明 治 16 1883 昭 和 9 1934 昭 和 64 1989~1/7 明 治 17 1884 昭 和 10 1935 平 成 1 1989/1/ 8~ 明 治 18 1885 昭 和 11 1936 平 成 2 1990 明 治 19 1886 昭 和 12 1937 平 成 3 1991 明 治 20 1887 昭 和 13 1938 平 成 4 1992 明 治 21 1888 昭 和 14 1939 平 成 5 1993 明 治 22 1889 昭 和 15 1940 平 成 6 1994 明 治 23 1890 昭 和 16 1941 平 成 7 1995 明 治 24 1891 昭 和 17 1942 平 成 8 1996 明 治 25 1892 昭 和 18 1943 平 成 9 1997 明 治 26 1893 昭 和 19 1944 平 成 10 1998 明 治 27 1894 昭 和 20 1945 平 成 11 1999 明 治 28 1895 昭 和 21 1946 平 成 12 2000 明 治 29 1896 昭 和 22 1947 平 成 13 2001 明 治 30 1897 昭 和 23 1948 平 成 14 2002 明 治 31 1898 昭 和 24 1949 平 成 15 2003 明 治 32 1899 昭 和 25 1950 平 成 16 2004 明 治 33 1900 昭 和 26 1951 平 成 17 2005 明 治 34 1901 昭 和 27 1952 平 成 18 2006 明 治 35 1902 昭 和 28 1953 平 成 19 2007 明 治 36 1903 昭 和 29 1954 平 成 20 2008 明 治 37 1904 昭 和 30 1955 平 成 21 2009 明 治 38 1905 昭 和 31 1956 平 成 22 2010 明 治 39 1906 昭 和 32 1957 平 成 23 2011 明 治 40 1907 昭 和 33 1958 平 成 24 2012 明 治 41 1908 昭 和 34 1959 平 成 25 2013 明 治 42 1909 昭 和 35 1960 明 治 43 1910 昭 和 36 1961 明 治 44 1911 昭 和 37 1962 明 治 45 1912~7/30 昭 和 38 1963 大 正 1 1912/7/30~ 昭 和 39 1964 大 正 2 1913 昭 和 40 1965 大 正 3 1914 昭 和 41 1966 大 正 4 1915 昭 和 42 1967 大 正 5 1916 昭 和 43 1968 大 正 6 1917 昭 和 44 1969 大 正 7 1918 昭 和 45 1970 大 正 8 1919 昭 和 46 1971 大 正 9 1920 昭 和 47 1972 大 正 10 1921 昭 和 48 1973 大 正 11 1922 昭 和 49 1974 大 正 12 1923 昭 和 50 1975 大 正 13 1924 昭 和 51 1976 大 正 14 1925 昭 和 52 1977 大 正 15 1926~12/25 昭 和 53 1978 昭 和 54 1979 昭 和 55 198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