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비방향 책임연구관 허 남 성 박사 공동연구관 김 열 수 박사 윤 덕 민 박사 이 춘 근 박사 홍 관 희 박사 2011. 11. 18 한국국방발전연구원
목 차 제1장 서 론---------------------------------1 제2장 북한의대남혁명 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 ------6 제3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배경과 문제점 --------29 제4장 북한의평화체제 주장과 문제점 -------------52 제5장 연방제 통일방안의 실체와 문제점 -----------71 제6장 총괄 및 정책적 함의-----------------87
제 1장 서 론 허남성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 는 상황들은, 우리가 마치 난마처럼 얽힌 미로 앞에 브레이크 없는 차를 운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형국과 흡사하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 이 대한민국 호는 자유민주 통일의 주역이 됨은 물론 G-7의 반열에 드는 세계적 강국을 향 해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지난 60여년 피땀으로 쌓아 올린 세계 12 14위권 경제 강국의 위치를 상실함은 물론 2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은 짧게는 앞으로 1년 여, 길게는 5 10년의 기간에 복합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며, 그 선택의 여하에 따라 역사의 물줄 기가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국면은 참으로 복잡다단하다. 우선 세계적으로는 지구적 차 원의 경제난국이 닥쳐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비롯된 세계경제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안정화의 길로 들어서는가 했으나, 이번에는 유럽 발 금융 위기가 세계경제를 더욱 큰 파도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더구나 1970년대 이 래 세계 정치-경제 판국을 풍미해 온 소위 신자유주의 체제는 빈부격차를 더 욱 넓혀 결과적으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모든 나라들에서 보편적 현상이 되 게 만들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히 절대적 빈곤 보다도 상대적 빈곤 의식이 더 큰 사회적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더구나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복지요구와 맞물리면서 양극화 현상은 포퓰리즘으로의 쏠림 현상 등, 정치ㆍ사회적 파행의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고 있다. 국제정치적으로는 다가오는 2012년에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 가들의 정치리더십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중 국 수뇌부의 교체, 일본 정정( 政 情 )의 지속적 변동 가능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총선 및 대선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지구촌 그 어느 곳 보다도 역동적이고 불안정하다. 동북아 정세를 안보적 차원에서 조 망해 보자면 한마디로 불안한 3중주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이 지역에 대 한 미국의 군사태세 약화, 중국의 급격한 정치ㆍ군사적 영향력 증대, 그리고 북한체제 취약화 및 호전성 증대 등 3가지 요소들이 함께 얽혀서 동북아 지역 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 1 -
미국은 경제침체와 이라크ㆍ아프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염전 분위기 확산으 로 국방비 축소에 대한 국민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으며, 그 결과 군비태세 약 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사능력 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최근 G-2체제의 조기도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북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 지역패권 추구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특히 해양력 강화를 포함한 군사력 증강 가속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 한편, 북한은 내구연한이 다 된 붕괴 직전의 낡은 건물처럼 삭아가고 있으면서도 생존을 위해 전대미문의 3대 세습을 획책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 및 각종의 비대칭 전력증강과 대남 무력도발을 감 행하고 있다. 사실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 무력도발을 자행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전략적 계산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우선 북한은 3대 세습정당화와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불만 억제를 위해 내부 단속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이 경우 대외 위기조성은 전가의 보도 처럼 사용되어 온 전략이다. 북한은 또한 이러한 도발을 통해 국제사회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여, 결과 적으로 한국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은 도발로 인한 국제적 비난과 고립 등의 손실보다도 대남 통일전선전략 차원 에서의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즉, 한국 내에서 도발사태에 대한 응징 제재파 와 협상 포용파 사이에 남남갈등이 격화될 것이고, 군 복무 와 직접 연계된 20대 세대와 그 부모세대들의 전쟁공포증을 자극하여 안보 불 안감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6 2 지방선거에서의 숨 은 승자는 김정일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김정일로 하여금 차후 에 유사한 도발을 감행할 오판을 저지를 수 있도록 잘못된 신호를 보낸 셈이 기도 하다. 따라서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이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 다고 예측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종북 좌파들의 준동이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 까페를 운영하던 범법자가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 를 외쳐도 그러한 반역행위가 표현의 자유 로 치부되고, 판사조차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학생과 학부모 들을 전북 순창군 회문산(6 25 당시 빨치산 본거지 중 한 곳)으로 인솔하여,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 단체가 개최한 빨치산 추모제에서 김정일 찬양가 - 2 -
를 합창하고 빨치산을 찬양하도록 세뇌시킨 전교조 교사는 무죄 로 선고되기 도 했다. 심지어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판결 문에서 좌파정부에 의해 임명된 박시환 대법관은 북한을 대한민국 전복을 노 리는 반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다 는 어처구니 없는 소수의견을 내기조차 했 다. 이처럼 좌경화된 일부 판사들의 비호에 힘입어 각종 종북 단체들은 노동현 장과 국책사업 현장을 드러내놓고 마비시키며 반미ㆍ반정부 난장판으로 만들 고 있다. 부산 한진조선소 사태, 4대강 사업 현장 난동사건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현장 난동사태, 그리고 최근의 한미 FTA 반대 시위 등등이 그 것이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라는 용어를 교과서에 반영하려는 정부방 침에 항거하여 심의위원들이 집단으로 사퇴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도, 신문 한구석에 귀퉁이 기사로 처리될 뿐 국민여론조차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관 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배격하고 그냥 민주주의 이면 족하다는 사람들의 의중에는 민중 민주주의나 인민 민주주의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민중민주주의는 재산이 없거나 덜 가진 존재로서의 민중 만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온전한 민주주의가 아닐 뿐 더러, 그것이 우리와 같은 분단 상황에서는 결국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징검다리 민주주의 가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것은 바로 연방제 통일방안 이 적화통일로 가는 과도적 단계라는 경고와도 일맥상통한다. 종북 준동의 위험성은 최근 적발된 왕재산간첩단 사건에서 밝혀졌듯이, 자생 적 북한간첩 조직이 한국 정치계의 심장부에까지 침투했다는 점에서 이미 극 에 달했다는 느낌이 든다. 한국사회가 이미 적화는 다 되었고, 통일만 남았 다 는 자조 섞인 한탄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을 정도이다. 북한은 통일전선의 3대 축으로 북한의 군사적 능력(북 역량), 해외교민 결집 (해외 역량), 남조선 지하세력(남 역량)을 꼽고 있는데, 이 가운데 남한의 종북 지하세력은 이미 지상세력 이 되었을 만큼 정치ㆍ경제ㆍ언론ㆍ문화ㆍ교육ㆍ학 술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경향이 되어 있다. 이 모든 안보적 불감증과 반미ㆍ종북세력들에 의한 반국가적 난동들은 지난 좌파정부 10년이 빚어낸 결과이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 안보 외투 를 벗었으며, 그 10년간 현금ㆍ현물ㆍ대북투자를 포함하여 13조원이라는 막대한 퍼주기식 대북지원으로 붕괴 직전의 북한이 기사회생하였음은 물론, 핵 - 3 -
무기를 개발하여 한국을 핵 인질로 전락하게 만들고 말았다. 이제 북한은 김일 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 즉 적화통일을 본격적으로 발동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우리 국민들, 특히 20대에서 40대에 걸 친 청ㆍ장년층은 민족적으로 이상주의에 경도된 나머지 날조된 민족공조라는 트로이 목마 에 현혹되고,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제재나 응징보다는 포용과 지 원을 통해 평화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거짓평화 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 평화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역사적 교훈조차도 무색할 지 경이다. 이는 건국으로부터 산업화의 과정기간 동안 오로지 조국과 내 자식들 을 가난과 멸시로부터 벗어나게 해야겠다는 일념만으로 매진해 온 나머지, 기 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의 국가관ㆍ역사관ㆍ안보의식 등에 관한 교육을 소홀 히 한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2040세대들의 판단에 따라 조국과 그 자신들 및 그들 자녀들의 미래가 판가름 된다는 사실이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우파정부 또는 좌파정부가 수립되는 것 이 그들의 판단에 달려있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과 후손들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 물줄기가 향방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역사적 전환점에 서서 만시지탄이나마 우리가 직면한 국 가안보 현안들의 요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비방안 등을 강구하는 일은 매우 뜻 깊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때마침 국가보훈처에서 이 연구를 의뢰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담겨있다. 첫째, 진정한 의미 의 보훈은 호국선열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튼튼한 안 보태세 확립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우선 온 국민이 오늘의 안보실상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 셋째,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다각도의 준 비를 하고 있으나, 안보에는 단 1%의 허점도 허용될 수 없기에 국가보훈처도 함께 나서서 힘을 보태려는 것이다. 이리하여 뜻을 같이 하는 사계의 전문가들 이 함께 모여 학자적인 관점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이 소책자를 발 간하게 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반의 실체와 사례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당면한 국방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띤 전시 - 4 -
작전통제권 전환의 배경과 문제점들을 분석하겠다. 제4장에서는 북한이 주장하 는 평화체제의 실체와 문제점을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진단해보고, 제5 장에서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의 실체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겠다. 그리고 끝으로 총괄적 논의와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겠다. 담당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및 제6장은 허남성, 제2장은 김열수, 제3장 은 이춘근, 제4장은 윤덕민, 제5장은 홍관희 등이다. - 5 -
제 2장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 김열수 Ⅰ. 서론 국내외의 일부 북한 전문가들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붕괴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북한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경제난, 안보리 결 의안 1874호에 의한 제재, 탈북자의 증가, 왕조 체제적 성격의 3대 세습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거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 거나, 또는 북한이 한국에 흡수되어 통일 될 것으로 전망한다. 소위 말하는 북 한 급변사태의 다양한 시나리오이다. 북한 지도부의 생각은 이런 장밋빛 전망과는 다르다. 북한이 붕괴되기 전에 한국이 먼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내의 북한을 동조하는 세력 이 혁명을 통해 한국 정부를 합법ㆍ비합법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 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부는 한국 내의 반미 종북 단체들이 해를 거듭 할수록 늘어나고 있고, 자신들이 제시한 지도지침대로 이들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보다 한국이 먼저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위 말하 는 대남 적화( 赤 化 )전략의 현실화 시나리오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은 구조적으로 경쟁적이다. 한 민족이 두 국가로 분열되어 있어 자신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통일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동서독은 합의 에 의해 통일되었고 남북 베트남은 무력을 통해 통일되었다. 한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희망하나 북한의 생각은 다르다.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면 무력으로, 무력이 안 되면 한국을 혁명의 대상으로 삼아 흡수 통일하기를 희망 한다. 남북 분단 이후 현재까지 남한을 적화시켜 통일하겠다는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목표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한국의 적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을 뿐이다. 북한은 무력에 의한 대남 적화전략을 실 천에 옮길 수도 있다. 6.25때 이미 이를 시험했다. 북한은 현재도 상당수의 핵 무기와 세계 제4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어 상황 변화에 따라 제2의 6.25전 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사회를 사상적으로 적화하기 위한 - 6 -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오늘날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해부해보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무력에 의한 적화 전략보다 비무력적 방 법에 의한 혁명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따라서 제2절에서는 대남 혁명전 략의 목표 수단ㆍ방법을 해부하고, 제3절에서는 이 전략이 한국에 적용된 사례 를 제시하며, 제4절에서는 이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전략을 제시하고 자 한다. Ⅱ.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의 실체 전략이란 목표(objectives)-수단(means)-방법(ways)으로 구성된다. 1) 전략의 목표는 수단과 방법에 의해 그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 수단이 비슷할 경우 방 법의 우열에 따라 목표의 달성 여부가 결정되나 방법이 비슷할 경우 수단의 우열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 수단은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단의 충분성 여부와 질적 여부가 목표를 수정하게 만들거나 포기하 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방법은 수단을 목표로 연결시키는 고리이다. 수 단이 변함에 따라 방법이 변할 수 있고 수단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변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을 적화하기 위해 목표는 그대로 둔 채 다양한 수단 과 방법을 적용해 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1. 목표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1950년대 초까지 민주기지 노선에 입각한 무력해방노선 이었으나 6.25 전쟁에서의 대남 무력적화가 실패 한 이후에는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1970 년 11월 제5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이 교시를 통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 명 으로 규정함으로써 이것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그 이후에도 당 규약 전 문( 前 文 )이 일부 수정되었으나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Arthur F. Lykke, Jr., "Towards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U.S. Army War College,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Washington : U.S. Army War College, 1982). p. 1. 2) 김열수, "동남 중국해에서의 도서분쟁: 미중전략 속에서의 원인과 전망, 신아세아 Vol. 18, No.3(2011년 가을), pp. 91-92. - 7 -
조선 노동당 규약은 1980년과 2010년에 일부 수정되었는데 이를 비교해 보 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선 노동당 규약 전문 1980.10.10. (6차 당대회) 2010.9.28. (당 대표자 대회)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 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 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전국적 범위 와 온 사회 란 남북한을 아우르는 개념이나 북한은 이미 당면 목표(적)가 완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남한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30년 만에 개정된 당 규약 전문 이 일부 수정되었지만 그 본질적 내용은 변함이 없다. 남한에서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당면 목표이고 최종 목표는 당면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 남북한 을 주체사상화시키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 시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이미 주체사상화되어 있고 인민대중의 자주성도 실현되어 있어 남한이 주 대 상임을 암시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혁명 이 민주주의 혁명 으로, 공산주의 사회 건설 이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 으로 수정되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나 내 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인민이라는 글자가 제거되었다고 하여 남한이 혁명의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라는 글자가 제거되었다고 하여 남한을 주체사상화시키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당 규약 전문의 자 구( 字 句 ) 수정은 남한의 반미 종복세력들에게 남한의 합법적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북한이 2009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 산주의 라는 표현을 삭제했기 때문에 당 규약의 전문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 규약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당면 목표는 다시 2개의 목표로 세분화된다. 하나는 민족해방 혁명이며,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혁명이다. 민족해방 혁명이 란 남한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세력 을 몰아내어 남한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분쇄 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하나의 - 8 -
목표인 것이다. 다른 하나의 목표인 민주주의 혁명이란 남한의 합법적이고 정 통성있는 정부를 전복하여 북한에 동조하는 용공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최종 목표도 다시 2개의 목표로 세분화된다. 하나는 남한을 주체사상화시키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남한을 주체 사상화시킨다는 것은 남한에 북한을 동조하는 용공 정권이 수립되고 나면 이 에 동조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남한 국민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이 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남북한이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로 재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 규약 전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북한의 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적 화 통일이다. 북한은 당면 목표가 완성되면 북한 주도로 남북한을 통일하는 것 이다. 최종 목표는 당면 목표만 달성되면 저절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다. 따라서 북한은 최종 목표보다는 당면 목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북한의 당면 및 최종 목표를 도식화 시켜보면 주한미군 철수 합법적인 남한정부 전복 친북 용공정권 수립 남북 합작 한반도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다. 2. 수단 북한의 당면 목표인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의 괴뢰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혁명의 수단은 북한에 동조하는 남한의 국민이다. 북한식 표현대로 한다 면 혁명의 주력군과 보조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의 주력군에는 한국의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진보적 지식인, 각종 반미 친북 단체들 이고 혁명의 보조역량은 도시 소자산 계급, 애국적 군인, 양심적인 민족자본가, 반제 애국 인, 반제 종교인, 동요하는 인텔리 및 각계각층의 인민들 이다. 3) 청년 학생이 주력군 대열에 올라 선 것은 1985년이며, 진보적 지식인 이 주력군 대열에 올 라선 것은 1993년 이후였다. 이것은 북한이 청년 학생과 진보적 지식인 을 얼 마나 중시하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북한은 혁명의 주력군과 보조역량을 편성하는 것만이 당면 목표가 아니다. 이들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 정부를 전복할 수 있도록 활동하여 혁명 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이들을 규합하고 이들에게 활동 지침을 하 3) 보훈교육연구원, 호국과 보훈 (수원: 보훈교육연구원, 2011), p. 25. - 9 -
달할 자체의 조직이 필요하다. 이것을 담당하는 북한 내의 기구가 바로 북한 노동당 소속의 통일전선부와 김정일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225국이 다. 물론 북한의 대남 기구도 시대를 따라 조금씩 변화해 왔다. 225국과 통일 전선부의 위상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225국 및 통일전선부의 위상 통일전선부는 남북대화 주관, 남북 교류협력사업 주관, 조총련 및 해외교포 공작사업, 대남 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 등을 전담한다. 통일전선부에는 대남 심리전 및 남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분석, 연구하는 조국통일연구원(구 남조 선 연구소)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일전선 공작 단체로는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 원회),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구 한민전),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재북통일 촉진협의회, 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아태위(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 회),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청학련(조국통일범청년학생연합) 등이 있 다. 반제민전은 구국전선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평통은 우리민족끼리 라는 기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4) 225국은 공작원(간첩) 밀봉교육, 남한 내 지하당 구축 공작 및 해외공작을 전담하는 대남간첩공작의 주무 부서이다. 225국은 남한 혁명의 주력군을 포섭 하여 지하당을 구축하고 동조세력을 규합하는 공작에 몰두하며 직접 남한내의 주사파와 같은 좌익세력과 반정부 인사를 포섭하여 그들을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의 교란을 획책하고 있다. 5) 4) 보훈교육연구원, 위의 글, p. 30. 5) 보훈교육연구원, 위의 글, p. 30. - 10 -
북한이 말하는 남한의 혁명 주력군과 보조역량, 그리고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225국이 남한 혁명을 위한 물리적 수단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에 서 혁명을 선동할 수 있는 비물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이 많으면 유리한 법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그렇지 않다. 인터넷 세 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남한과 최악의 수준에 있는 북한의 대결은 더욱 그 러하다.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남한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인터넷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반면 남한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의 발전된 인터넷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선전선 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3. 방법 북한은 민족해방 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활용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구사한다. 이것이 전술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6) 이 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 표 2> 북한의 대남 적화 전술 조직 형태 투쟁 형태 표어 형태 지하당 구축 전술 통일전선 전술 프라치(fraktsiya) 전술 합법, 비합법, 반합법 투쟁 전술 경제투쟁 및 정치투쟁 전술 폭력 및 비폭력 투쟁 테러전술, 게릴라 전술, 무장봉기 전술, 인민전쟁 전술 대화와 협상전술, 평화공존 전술, 선거투쟁 전술 국군와해 전취( 戰 取 ) 전술 7) 선동 슬로건의 배합 전술 폭로 전술 지면 관계상 조직 형태에 의한 대남 혁명 전술과 인터넷을 이용한 대남 혁 명 전술만 살펴보자. 6) 통일부 통일 교육원,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3: 북한의 대남전략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 26. 7) 이 전술은 병사와 중하층 장교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혁명 사상을 고취시키고 이런 인원을 확대하여 혁명 역량을 강화하라는 전술이다. - 11 -
조직 형태에 의한 전술은 서로 연동되어 있다. 지하당을 구축하여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고 지하당을 통하여 프락치 전술도 구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특히, 통일전선 전술은 북한의 직접 지령을 통해, 또는 지하당을 통해, 또는 남한 내의 자생적 친북 및 종북 단체들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 다. 지하당 구축 전술이란 북한의 당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한 내에 전위 ( 前 衛 )당을 구축하는 전술이다. 김일성이 남한 혁명을 위해서는 혁명의 참모부 인 전위당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이래 현실화되었다. 북한이 이 전술을 구 사하는 이유는 이런 지하당이 남한 혁명을 추진하는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 는 거점인 동시에 결정적 시기에 혁명을 지도할 혁명의 참모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 혁명이 북한 주도에 의해 일어난 것 이 아니라 남한 주민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위장하기 위함이다. 통일전선 전술이란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전술이다. 북한이 정의하고 있 는 통일전선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혁명의 전략단계에서 그 혁명에 리해관 계를 같이하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이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 밑에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싸우며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묶은 정치 적 련합 8) 을 말한다. 이 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의 투쟁방식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전술로서 자신의 힘만으로 부족할 때 동조세력을 획득하여 이들과 잠 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여 투쟁하는 조직 전술이다. 통일 전술의 효시는 마르 크스 엥겔스의 계급 동맹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농 민, 도시 근로자와 연합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발전시켜 청년 학생과 진보 적 지식인 등을 동조세력에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남한 내의 주력 군과 보조역량이 바로 동조세력이다. 프락치 전술이란 북한에 포섭된 인사나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를 제도권에 침투시키는 전술이다. 러시아어의 프락치(fraktsiya)란 용어는 영어의 프랙션 (fraction)이다. 즉, 프락치란 일반 대중 조직에 비밀리에 침투시켜 놓은 조직 원을 지칭하는 말이다. 프락치는 정치권, 행정권, 사법권, 군대, 학교 등 제도 권 내에 침투할 수도 있고 예술, 종교, 학문 분야 등에도 침투할 수 있다. 지하당을 구축하여 통일전선 전술과 프락치 전술을 전개하면 이에 포섭된 한국 내의 북한식 주력군 과 보조역량 이 활동을 하게 된다. 그것이 앞에서 제시한 <표 2>에 나타난 투쟁 형태와 표어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8)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리론 (평양: 사화과학출판사, 1975), p 102. - 12 -
북한은 주력군뿐만 아니라 보조역량 편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북한은 남한 국민들에 대해 대북 적개심을 해소시키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이간질시키 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방법을 추구하면 혁명의 보조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성숙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혁명의 주력 군과 보조역량이 혁명을 일으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당면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북한은 민족과 자주를 유난히 강조한다. 북한은 우리 민족 그리고 자주 라는 단어를 교묘히 배합하여 남한 내의 대북 적개심을 없애고 주한미군의 철 수를 부추기고자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 와 민족 공조 가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다. 우리 민족끼리 또는 민족공조의 의미 속에는 우리 라는 공동체를 위해 외세 를 배격해야 한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다. 북한은 1972 년 남북공동성명서에서 채택된 민족이라는 용어를 민족단결로 구체화시켰다. 김일성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조국통일 5대 방침 을 밝히면서 민족 단결을 주장하였다. 이후 김일성은 1993년 조국통 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9) 을, 김정일은 1998년 민족 대단결 5대 방침 10) 에서 민족 단결을 주장하였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세대에 걸쳐 민족 단결을 주장했는데 이렇게 주장해야 남한 내의 대북 적개심의 해소와 함께 외 세의 배격, 더 정확히 말하면 주한미군이 철수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북 적개심 해소와 반미( 反 美 )를 위한 북한의 주장은 2000년 6.15 남북 공 동 선언 이후에는 우리 민족끼리 와 민족 공조 로 변하였다. 북한은 2001년 1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에서 외세와의 공조를 배 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해 해결해 나가자 고 9) 김일성이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제시한 일종의 통일 강령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해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해야 한다.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해야 한다. 4 동족 사이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 치적 논쟁을 중지하고 단결해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를 다같이 없애고 서 로 신뢰하고 단합해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가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8 접촉, 왕래, 대화를 통해 전 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해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 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해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 가해야 한다. 10) 1998년 4월 18일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련석회의 50돌 기념 중앙 연구토론회 에서 김정일 이 제시한 통일방침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족대단결은 철저히 민 족자주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2 애국애족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결해야 한다. 3 민족대단결을 위해서는 북과 남 사이에 관계개선을 해야 한다. 4 민족 대단결을 위해 외세의 지배와 간섭 및 안팎 의 분열주의 세력과 투쟁해야 한다. 5 민족대단결을 위해 남북, 해외 온 민족이 서로 왕래, 접촉, 대 화하면서 연대와 연합을 강화해야 한다. - 13 -
제의함으로써 또 다시 민족을 앞세웠다. 핵위기와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 일 부 한국인들이 설마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 라는 반응이 나왔 던 것도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우리 와 민족 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이미 남한 사회에 잘 먹혀들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Ⅲ. 대남 혁명전략 시도 사례 북한은 대남 혁명이라는 당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다. 여기에서는 북한에 의한 지하당 구축 사례, 자생 적 친북 및 종북단체 사례, 그리고 인터넷에 의한 선전선동, 즉 사이버 통일전 선 전술만을 서술하고자 한다. 1. 지하당 구축 북한은 남한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지하당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는 통일혁명당과 인민혁명당을, 1970년대에는 남민전(남조 선 민족해방전선)을, 1980년대에는 한국민족민주전선(현 반제민전)을, 1990년 대에는 남한조선노동당 중앙지역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등을 남한에 구 축한 바 있다. 11) 또한 2006년에는 일심회, 그리고 2011년에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북한의 지하당 구축 노력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혁명당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다. 북한은 1960년대 전후 복 구사업을 완료하고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차원에서 대남 우위에 있음을 자부하고 남한에 혁명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통일혁명당을 구축한 것이다. 북한 은 1965년 월북한 김종태를 통일혁명당 서울시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 명하였고 통일혁명당은 반체제 지식인들을 규합하였다. 12) 이들은 결정적 시기 가 오면 무장봉기하여 수도권을 장악하고 요인암살 정부 전복 등을 기도하다가 1968년 158명이 검거되었다. 이 중에는 문화인, 종교인, 학생들도 다수 포함 되어 있었으며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무장공작선, 무전기, 기관총 등을 압 수하였다. 11) 통일부 통일 교육원, p. 27. 12) 나라사랑 편집부 편, 통일혁명당 (서울: 도서출판 나라사랑, 1988), pp.52-82. - 14 -
북한은 1985년 7월 통일혁명당을 한국민족민주전선 으로 개칭하였으며 통 일혁명당 목소리 방송 도 구국의 방송 으로 개칭하여 한국민족민주전선 명의 로 담화, 성명, 호소문, 시국 해설, 논설, 투쟁지침, 구호 등을 내보냈다. 2003 년 한국민족민주전선 은 반제민족민주전선 으로 개칭되었으며 방송은 중단되 고 2004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구국 전선 을 통해 신년 메시지 등을 발표하 고 있다. 13) 통일혁명당은 통일혁명당(통혁당)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으로 변신하면서 여전히 남한 혁명을 위한 선봉장 에 서 있다.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1964년 당시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 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 포되었던 사건이다(1차 인혁당 사건). 그 이후 유신반대 투쟁의 배후세력으 로 지목되어 인혁당 인원들이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2차 인혁당 사건). 유 족들이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2007년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 사건이다. 그러 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적어도 1차 인혁당은 자생적인 공산혁명 조직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4) 1979년에 발생한 남민전( 南 民 戰 ) 사건은 반유신과 민주화, 민족해방을 목표 로 결성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의 약칭이다. 남민전은 민주구국학 생연맹, 민주구국교원연맹, 민주구국농민연맹을 결성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전 개했다. 84명의 조직원이 체포된 이 사건은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사건 으로 규정되었다. 당국은 남민전이 1976년부터 1979년 10월 적발될 때까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노선에 따라 반국가활동을 벌인 대규모의 도시게릴라 단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6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는 남민전 관련자 중 일부 인원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15) 그러나 1960-70년대 좌익 운동 이론가로 활동했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 수는 남민전은 명백히 북한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려 했고 무장게릴라 활동자 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였는데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가 관련자 29명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지 적했다. 16) 13) 감윤용, 2005년 반제민전의 대남투쟁 선동 분석, 민주사회연구, 제17권 제3호(2005), pp. 26-31. 14) 인혁당-통혁당-남민전 시국사건은 용공조작 아닌 실제 공산혁명운동, donga.com, 2011. 5. 25. 검색일: 2011. 10. 14. 안 교수는 5월에 공저로 출간한 저서 보수가 이끌다: 한국 민주주의 기원과 미래 (서울: 시대정신, 2011)에서 이 내용을 밝혔다. 15) 네이버 백과사전(http://www.naver.com), 검색일: 2011. 10. 14. 16) 인혁당-통혁당-남민전 시국사건은 용공조작 아닌 실제 공산혁명운동, donga.com, 2011. 5. 25. - 15 -
1992년에 발생한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남로당 사건 이후 최 대 규모의 간첩사건으로 불렸던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씨와 민중당 출신 손병선씨,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씨, 전 민중당 정책위의장 장기표씨 등 총 6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고, 300여명 이 수배됐던 사건이었다. 당시 안기부는 거물간첩 이선실씨가 황인오씨를 포섭 해 서울, 인천 등 전국 24개 주요 도시의 46개 기업 및 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300명의 조직원을 확보한 가운데 북한 노동당과 남한 대중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비합법 지하조직으로 소개됐다. 92년 10월 구속기소된 사건 의 주역들 중 황인오씨와 김낙중, 손병선씨 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황인욱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들 3명 모두 98년 8.15특사를 통해 형집행 정지 및 가석방 등으로 풀려났으며 강원도당의 주역 최호경씨도 이듬해 8.15 광복절 특사 때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1999년 9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은 대학가의 주사파 핵심세력을 포섭해 조선노동당에 가입시키고 지하당을 조직하여 친북활동을 벌이다가 적발되었다. 1998년 12월 전남 여수 해안에서 격침된 반잠수정은 민혁당 지도원으로 남파 되었던 간첩을 복귀시키기 위해 내려왔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반잠수정에서 회수한 전화번호 수첩 등을 단서로 민혁당의 실체가 파악되었다. 이들 중 일부 는 입북하여 김일성을 면담하기도 했고 남파간첩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노동당에 입당한 사람도 있었다. 2006년 국정원과 검찰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 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보 고한 혐의 등으로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과 전 중앙위원 등 6명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소위 말하는 일심회 사건이다. 당시 공안 당국은 민노당 전 현직 간부와 386세대 운동권 출신이 연류된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했으며 2007년 대법원은 간첩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으나 국가기밀 수집 혐의 등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관련자들 대부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민노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종북( 從 北 )주의 노선 포기에 대해 갈등을 벌이다가 민노당과 진보신당 으로 분당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국정원 원장이었던 김승규는 일심회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를 착수한 지 3일 만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 아 사퇴했다. 일심회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386 운동권 출신정 치인들의 연루설이 제기되면서 국정원이 정치권의 386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은 여전히 일심회 사건은 간첩단 검색일: 2011. 10. 14. - 16 -
사건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17) 2011년 8월, 북한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17년 동안 국내에서 간첩활 동을 벌인 왕재산 조직이 간첩활동 혐의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 다. 왕재산 조직의 총책인 김모씨는 1980년대 주사파로 활동, 1990년대 초 북 한 225국에 포섭돼 북한으로부터 관덕봉 이라는 명칭으로 간첩활동을 시작했 다. 김씨는 1993년 8월 김일성과 직접 면담을 통해 남조선 혁명을 위한 지역 지도부를 구축하라 는 공작 지령을 받고 주사파 운동권 출신 3명 등과 함께 2001년 3월 김일성의 항일유적지로 선전하고 있는 함북 온성 소재의 왕재산 을 명칭으로 하는 지하당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지역책, 선전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했으며 IT 업체로 위장해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연락을 유지해 왔다. 서울 지역책 이 모씨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정무비서 관 출신이기도 하다. 왕재산은 북한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 등을 암호화하여 북측에 전달했다. 김 씨 등은 북한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으며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에는 수십 장의 충성결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225국이 인천지역의 혁명 전략적 거점화를 위해 행정기관과 방송국, 군부대 등을 유사시에 장악하도록 왕재산에 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권 동향 등 정세정보와 용산 미군 기지 및 주요 군사시설 등이 포함된 위성사진과 미군 야전교범, 군사훈련용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수집해 대용량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 다. 왕재산은 국내 정치권외에도 경제계, 학계 등에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를 포함한 9명의 자택과 사무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등 모두 13곳을 압수 수색한 것을 보면 통상적인 한국의 연구기관까지 왕재산의 정보수집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서 총 34회에 걸쳐 225국 공작조를 만나 지령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왕재산 조직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왕재산 조직도 17) 최원규, 간첩단 일심회 수사하던 김승규 국정원장에 노대통령 이제 그만 하시라고요 사퇴요구," Chosun.com, 2011. 09. 06. 검색일: 2011. 10. 14. 대통령의 사퇴 요구는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 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김 원장의 지인들은 이 내용이 사실이 라고 말했다. - 17 -
*출처: mk뉴스, 2011. 8. 26. 검색일: 2011. 10. 14. 2. 자생적 친북 및 종북 단체 엄격히 말하면 자생적 친북 및 종북 단체는 북한의 지령이나 또는 지하당에 의해 구축된 단체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들은 북한의 주장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이 남한 혁명을 위해 당면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국가보안법 철폐, 북한 의 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 방안도 지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이 자생적 혁명 의 주력군이나 보조역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굳이 지하당을 구축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당면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의 붕괴보다 남한의 붕괴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원 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대법원에서 이적( 利 敵 )단체로 판결한 2개의 단체를 먼저 살펴보고 기타 단체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은 남북한과 해외의 모든 민족성원이 참여하여 통일 방안과 통일 실천의 과제를 논의하자는 목적으로 1990년 설립되었다. 범 민련 산하에는 남 북 해외동포본부 등 3개 본부가 있으며 범민련 해외본부 밑 에는 미국, 유럽, 독립국가연합, 중국, 캐나다, 호주 등에 지역본부가 있다. 범 민련 남측본부는 결성 준비위원회를 거쳐 1995년 결성되었고 서울, 광주, 전 - 18 -
남 등 6개 지역본부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범청학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민련은 연방제 통일 지지, 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내 세우고 있어 1997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범민련은 해체되지 않고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을 계승하여 1993년 만들어진 학생운동단체이며 지역별로 지부가 있다. 한총련은 1996년 여름 연세대학교에서의 8.15통일 대축전 및 범민족대회에서 벌어진 대 규모 폭력 시위로 인해 이듬해 한총련 제4기는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 정되었다. 한총련 5기 및 6기, 그리고 10기도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평화협정 체결, 6.15남북 공동선언 이행 등을 주요 활동 목표로 하고 있어 북한의 혁명 노선을 찬양 고무 선전하며 이 에 동조했기 때문에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받고 있는 한총련의 행위 등은 사실상 모두 불법이고, 그 안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불법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를 결정하였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범민련과 한총련 이외에도 상당한 숫자의 친북 및 종북 단체들이 있다. 국내의 친북 및 종북 단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보 다 훨씬 세력이 확장되었고 이들의 주장도 북한의 선전선동을 거의 그대로 확 대 재생산하거나 실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과 다른 쟁점들과 혼합하여 국가보안법을 교묘히 피해나가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2007년 준비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1월 창설된 한국진보연대는 전국민족민 주연합(전민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중연대/통일연대로 이어져온 한국 진보진영의 연대연합운동을 계승 한 단체로써 한미FTA저지, 주한미군철 수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한 세기에 걸친 외세의 지배를 끝내고 자 주의 새 시대 18) 를 열어나갈 것을 출범 선언문과 강령에서 제시하고 있다. 한 국진보연대는 전민련, 전국연합, 통일연대 및 민중연대를 해산해 진보연대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진보연대는 16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촛불집회를 실 제로 주도했던 단체였다. 1991년 창설된 전국연합은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연 18) 한국진보연대 홈페이지(http://www.jinbocorea.org/) 참고. - 19 -
방제 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국내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반미집회를 주 도했었다. 전국연합이 지향하는 연방제 통일은 사회주의 통일이다. 소위 말 하는 9월 테제 로 불리는 자료집을 보면,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북한의 사회 주의 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 혁명역량이 승 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 역량이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이 승리 의 기선을 잡은 반제전선에 가세 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되 어 있다. 19) 전국연합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북한의 당면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도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6.15선언 실천 등을 주장함으로써 전국연합과 동일 노선을 걸어온 조직이다, 좌파 회의체인 전국연합이 두뇌라고 한다면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양익( 兩 翼 ) 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통일전선 공작단체인 반제민전(반제민족민 주전선, 구 한민전)이 직접 구체적으로 전국연합,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은 향 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 라고 밝혔을 정도로 북한 이 신뢰하는 한국의 친북, 종북 단체들이다. 인천 맥아더 동상 파괴 시위시에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가 함께 했으며 이들 3개 단체는 사회적 이슈가 생길때 마다 소위 말하는 범대책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여 반미시위를 격 화시켜 왔다. 2001년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2002년 미군장갑 차 故 신효순ㆍ심미선살인사건범국민대책위(여중생범대위) 2005년 빈곤을 확대하는 APEC반 대 부 시 반 대 국 민 행 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 위(평택범대위) 2006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FTA 범국본) 등 그 동안 만 들어진 대다수 범대위가 이들 3개 단체 작품이며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했지만 언제나 이들이 주도자였다. 20) 범대위는 촛불집회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APEC반대, 광주 패트리어트 철수 시위, 맥아더 동상 철거, 평택 미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등에는 각목, 죽 창, 파이프, 돌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불법 폭동은 국내 집회 시위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자생적 친북ㆍ종북 단체들이 북한과 전혀 연계되지 않은 채 북한이 제시하고 19) 김성욱, 친북세력 실체와 대안,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2010), pp. 46-47. 20) 김성욱, 위의 글, p. 49. - 20 -
있는 당면목표와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11년 1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인 한충목과 그 일행에게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 다. 재판부는 "이들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를 자주권이며 연방제만이 옳은 통일방법'이라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해 동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한 대표는 2004년 12 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수차례 북한 공 작원과 접촉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처단 등의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 고 있다. 3. 사이버 통일전선 전술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 라인을 통해 사이버 통일 전선 전술을 강화해 왔다. 특히, 북한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남한의 인터넷 공간을 남한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인터넷 공간을 적화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인터넷 전사를 양 성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다.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게재물들은 거의 원본 그대로 국내의 친북 종북 세력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면 이것이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남한의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게 파 고 들게 만든다. 북한은 1986년부터 김일성 군사대학에서 5년 과정의 컴퓨터 전산교육을 실 시한 뒤 관련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해킹능력은 미 CIA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선전선동, 사이버 간첩교신, 사이버 통일전선 구축, 사이버 정보 수집 및 해킹, 심지어 사이버 공격까지도 감행한 다.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이미 DDoS 공격과 농협 전산망 공격으로 확인되 었다. 제2절 대남 혁명전략의 수단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의 반제민전은 구국전 선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조평통은 우리민족끼리 라는 기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10년 1월 말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인 친북 웹사이트는 9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제민전은 구국전선 을 통하여 매년 신년초 대남투쟁 방향을 함축한 신년메세지 를 발표하고 특별한 - 21 -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맞는 대남투쟁지침을 발표한다. 남한의 친북ㆍ종북 사이 트들은 이 내용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하거나 일부 수정해서 올 리고 대남투쟁지침대로 실천에 옮긴다. 21) 구국전선의 신년메시지에 제시된 대남투쟁은 크게 3가지이다. 22) 첫째, 투쟁 주체는 남한 혁명의 주력군으로 애국적 전위투사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국민들로서 변하지 않는다. 둘째, 주요 대 남투쟁과제는 북한의 3대 투쟁 목표인 반미자주화 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 국통일투쟁과 선군정치 지지 옹호 및 민족민주운동역량강화이다, 셋째, 구호는 확고히 들과 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이며 승리의 푯대라고 하면서 대중을 선 동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것으로 해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구국전선 사이트의 우리의 주장 란에는 남한의 친북 종북단체들이 투쟁을 할 수 있는 선전물들 수백 건이 게시되어 있다. 우상화, 주체사상과 우리민족 끼리 사상 등 체제 및 이념 선전, 선군정치와 통일강성대국 건설 등 정책 및 제도 선전, 남한의 지도자에 대한 비방, 국방ㆍ통일ㆍ외교 등 한국의 정책 비 방 및 반정부투쟁 선동, 반미 등 반외세 투쟁 선동, 계급간ㆍ정부/민간인 간의 갈등 조장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보안법 등에 근거하여 구국전선 등 46개의 해외 친북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차단조치를 내렸지만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내 친 북ㆍ종북단체들은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하여 해외 사이트와 연결하고 있다. 실 제 전국연합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노동당 등의 자유게시판 등에는 당일 발표된 구국전선의 자료들의 그대로 게재되기도 한 다. 23)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범청학련남측본부 한국진보연대 사이트에는 구국전선의 게시물이 원문과 동일하거나 원문과 유사하게 게시되어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범청학련남측본부는 원문과 동일한 게시물 을 125건, 원문과 유사한 게시물을 988건 게시하였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는 동일 게시물 40건, 유사게시물 27건을 게시하였으며, 한국진보연대는 동일 게시물 14건, 유사 게시물 9건을 게시하였다. 24) 경찰이 최근에 검거한 종북활동 혐의자들의 현황을 보면 사태는 더 심각하 다. 2011년 10월 19일, 경찰은 병무청 직원, 민항기 조종사, 공군 장교, 변호 21) 차주완, 북한의통일전선전술 변화 연구, 군사논단, 통권 제66호(2011년 여름), p. 44. 22) 차주완, 위의 글, p. 59. 23) 유동열, 북한 및 국내 좌파권의 사이버투쟁 실태, 자유민주연구, 제2권 제2호(2007), p. 46. 24) 차주완, 위의 글, pp. 47-48. - 22 -
사, 교수, 의사, 교사 등 70여 명이 웹사이트에서 종북활동을 한 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때 7,000명의 회원을 거느린 종북 사이트 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현재는 폐쇄) 회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집계한 안보사범 360명의 직업별 현황을 보면 친북단 체 등 시민단체 활동가 138명, 교사 31명, 회사원 30명, 탈북자 16명, 군인 7 명, 공기업 직원 5명, 교수 2명, 공무원 2명, 정당 당원 2명, 의사 1명, 변호 사 1명, 항공기 기장 1명, 기타 124명 등이다. 25) 해외 친북사이트도 급증하고 있다. 해외에서 개설한 서버에 이적 표현물을 올릴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 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경찰이 적발한 해외 친북 및 종북 웹사이트는 127개 였다. 2000년에 5건, 2003년에 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9건이나 단속됐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중국 순이었 다.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북한 찬양 선전게시물 수도 2009년 6,752건, 2010 년 8,316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10월 말까지 무려 14,714건이나 되었다. 심 지어 초중학생이 운영하는 친북 사이트도 13.2%에 달했다. 또한 트위트 등 해 외 친북 SNS 계정 수는 작년 33건에 이어 2011년 10월 말 현재 186건이나 되었다. 26) <그림 2> 해외 친북 사이트 국가별 적발 건수 미 국 53 일 본 29 중 국 19 북 한 5 독 일 4 총: 127 (단위: 건) 기 타 17 출처: 신광영 손효주, 친북사이트 운영자 8명 중 1명이 초등생, 동아일보, 2011. 10. 31, A10. 북한의 사이버 통일전선 전술은 국민의 안보의식에 혼돈을 초래할 정도이다. 25) 신광영, 온라이선 붉은 마우스 로 종북. 동아일보, 2011. 10. 20. A1. 26) 신광영 손효주, 친북사이트 운영자 8명 중 1명이 초등생, 동아일보, 2010. 10. 31. A1, A10. - 23 -
북한과 친북ㆍ종북 세력이 연대하여 한국이 유연한 대북정책을 선택하도록 사 상ㆍ심리전을 전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에 현혹되었고 일부 전교조에 의한 학 생들의 친북 의식화 활동으로 젊은이들의 안보 의식이 많이 해이해졌다. 또한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친북 종북 세력들이 북한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합법 비 합법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내외부적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 다. 정치, 종교, 학술, 예술계에 깊이 침투한 친북 종북 세력들이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대중 의식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남남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북한이 북한 붕괴보다 한국 붕괴가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도 여 기에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보다는 버티면 한반도 적화 가 곧 현실화될 것이 라고 믿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Ⅳ. 한국의 대응 전략 한국이 6.25전쟁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평화적 통일이 다.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해야 한다거나 또는 북한 주민을 자유민주주의 및 시 장경제 사상으로 무장시켜 북한 정권을 전복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또 실제로 이것을 정책으로 반영한 적도 거의 없었다. 이제는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전략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1. 대내 전략 우선 오프 라인에서 활동하는 간첩과 지하당은 반드시 적발하여 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성혜림은 남한에서 활동하는 간첩이 2만 명 수준이라 고 했다. 또한 일심회, 왕재산 간첩사건을 적발했지만 지하당 적발도 전체 지 하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간첩과 지하당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서는 국정원, 군, 경찰, 검찰 등 대북 정보부서 및 안보수사기관이 정상화되어 야 한다. 김대중ㆍ노무현 시절 축소되었던 기관들의 조직이 정상적 활동을 수 행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온 라인상의 각종 사이트를 철저히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폐 쇄하거나 친북 종북 성향의 글은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2011년 9월 북한을 찬양하는 기사가 2년 사이에 45배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27) 북한의 지 27) 김은성, 전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의 경고, 뉴데일리, 2011. 10. 4, 검색일: 2011. 10. 14. - 24 -
하당이나 인터넷 매체인 구국전선 또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통해 전파되 는 반미자주화 투쟁, 반파쇼민주화 투쟁, 조국통일 투쟁에 대한 투쟁지침과 게 시물을 차단해야 한다. 북한 직영 혹은 해외 친북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국내 친북 종북 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적표현물이 게시될 경우 그 게시자를 추적하여 법에 의해 처벌하고 게시물 은 즉각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북한의 대남혁명 을 선전선동할 수 있는 게시물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SNS를 이용한 투쟁도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투쟁을 규제할 관련 법령의 보완 및 제정이 필 요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 안보를 위한 상설조직이 구축되어야 하 며 사이버 보안기술과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8) 셋째, 국민들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안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안보교육은 국내외의 정세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한국을 적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한국의 안보교육은 지극히 포괄적이다. 안보교육의 시 작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의 당면목표와 최종목표 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 나고 있는지를 교육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안보교육을 담 당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며 안보 교육을 전체 설계할 수 있는 안보 교육 지도 자도 필요하다. 2. 대북한 전략 여기서는 북한 핵문제, 6자회담, 정상회담, 북한의 개혁 개방 문제 등을 다 루지 않는다.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대응하는 대북한 전략만을 다룬다. 물론 앞서 제시한 쟁점들이 대북한 전략과 연계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남 혁 명전략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준하는 대북 자유화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과거의 어떤 정권도 북한을 자유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적이 없다. 평화통일, 평화공존, 평화번영이 대북 전략의 핵심 이었다. 이제는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감나무를 흔들어 감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 자유화를 위한 오프라인과 온 28) 차주완, 위의 글, p. 54. - 25 -
라인 상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 다. 풍선날리기는 아주 낮은 수준의 전술이긴 하나 이 또한 북한 주민에게 미 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이에 더하여 해류를 이용하여 전단, 달러, 라디오, 일 용품을 보낼 필요가 있다. 해안 지방의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화 바람을 일으 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방송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탈북자나 극소수의 의식있는 시민단체에 의해 일정 시간 동안 만 운영되는 대북 방송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들이 휴식하는 야간 시간에 집중적으로 대북방송을 할 필요가 있다. 접적지역의 북한군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군의 대북 방송과 전광판 활용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북자 단체 및 탈북자들이 북한 자유화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전략 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하게 할 수도 있고 각종 반 북한 단체 를 수립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이미 이들은 북한 주민들과 편지 및 전화를 통해 접촉하고 있지만 이것이 친척들과 여타 북한 주민들에 게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인터넷 운용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북한이 직영하는 사이트나 친북 종북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함께 그들의 선전 선동을 공격할 수 있는 댓글이 많이 게시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인터넷 운 용체제는 세계적 운용체제가 아닌 북한 나름대로 개발한 리눅스에 기반한 붉은별 이다. 이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Ⅴ. 소결론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의 당면 목표인 민족해방(주 한미군 철수)과 민주주의 혁명(합법적인 남한 정부 전복), 최종 목표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사회주의 국가 건설)은 앞으 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북한은 이런 목표를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다. 시대 별 상황에 따라 표현의 변화만 있었을 뿐 본질이나 내용의 변함은 없었다. 북한은 당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한 내의 혁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당을 구축하고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 져 왔던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이 2000년대 이후에는 온라인상에도 본격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온 라인이 혁명의 주요 수단으로 되어 가고 - 26 -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 라인에 제시된 북한의 혁명 지침과 게시물들이 한국의 친북ㆍ종북 세력의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 있고 북한의 지령대로 한국 정부와 반북 세력을 공격하고 있다. 합법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폭력투쟁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의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 를 불러도 엄한 형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도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그 리고 북한을 대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공안 기관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간첩 및 지하당을 색출해야 하고, 각종 사이트를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폐쇄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며, 국 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혁명전략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 자유화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 리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 자유화의 선봉 에 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하고, 북한의 인터넷 매체에도 접 속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북한 스스로의 붕괴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 이다. 오히려 북한은 한국이 먼저 붕괴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한국의 수 많은 친북 종북단체들이 자신들의 투쟁지침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2개 친북 종북 단체의 홈페이지에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회고록 등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문서 3,009건이 게재돼 있고,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SNS를 통한 친북 게시물이 작년 33건에서 올해 63건 등으로 2배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친북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 및 권고를 한 건수는 2008년 1,793건에서 2010년 8만449건으로 45배나 폭증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는 차단된 상 태이지만 우리민족끼리 트위트 계정에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 올라 와 있으며 이 트위트 계정의 팔로어는 10월 10일 현재 10,648명에 이를 정 도이다. 29) 우리 민족끼리와 자주의 외침 속에 숨어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 요구, 민주주 의 혁명의 구호 속에 숨어있는 남한 정부의 전복 기도, 국정교과서에 자유민주 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더 옳다는 주장의 저의, 진보 의 매 력 뒤에 숨어있는 친북ㆍ종북주의자들의 무조건적인 대북 추종을 올바로 인식 해야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29) 김성민, SNS에도 종북, 동아일보, 2011. 10. 21, A12. - 27 -
북한은 대북 적개심 해소와 반미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대한민국 정부 와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방법을 동원한다. 즉, 혁명의 주력군과 보조역량이 정 부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이 합법적인 시공간 속에서 자유롭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다. 대 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 낸 맥아더 장군의 동상 철거 시도는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효순ㆍ미선 사건은 좌파 정권을 들어서게 만들었고 평택 기지 이전에 대한 반대 투쟁은 한미동맹에 금을 가게 만들기도 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동은 현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었 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 정책,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이나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도 무조건적이다. 북한이나 한국 내의 혁명의 주력군 들은 반미 시위를 조직화하여 주한미군 을 철수시키고 반정부 시위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 이것이 북한 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시되어 있는 남한에서의 민족해방 혁명이자 민주 주의 혁명 과업의 완수라는 당면 목표이기 때문이다. 보조역량은 주력군의 주 장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조하면서 시위의 후열에 서거나 SNS를 통해 주력 군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남한 정부를 전복시켜 북한식 사회 주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은 오늘도 온 라인과 오프 라인을 통 해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북한과 친북ㆍ종북 세력들은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 한미군도 철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주한 미군 철수 논쟁과 함께 한반 도 평화체제가 구축 과정에서 합법적인 남한 정부가 전복되거나 또는 친북 용 공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들과 함께 남북 합작(연방제)을 통해 한반도의 사회 주의 국가가 건설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누가 더 빨리 어느 편으 로 흡수통일 할 것인가의 경주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주 장하는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를 맞이하고 있다. - 28 -
제 3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배경과 문제점 이 춘 근 I. 서론 한국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멈춘 지 58년째가 되는 2011년 연말인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북한의 전쟁 재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다.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오늘까지 무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적화 시키겠다는 생각 을 추호도 버린 적이 없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 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남침을 지금껏 억제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온 핵심적인 안전장치는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동 맹이다. 한미동맹은 그동안 주한미군이 감축된 적도 있었고, 동맹의 구조에 도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의 전쟁 도발 억지라는 애초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왔다. 그리고 이처럼 전쟁 억지에 성공한 한미동맹의 핵심에는 한미 연합사령부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쟁 발발 시 미국군 장성 이 작전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다. 북한의 침략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 할지도 모를 경우에 대비, 미군 장성이 행사하게 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戰 時 作 戰 統 制 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막기 위한 안전장치 혹은 전쟁 억지장치로 서 고안 된 것이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연합사 사령 관인 미군 장성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간 적은 없었다. 현행 한미연합사 구조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는 최선의 방책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종북, 좌익 세력들은 오래전부터 이같이 훌륭한 국가안 전보장 장치를 문제 혹은 나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개정을 강력히 요 구해 왔었다. 이런 세력들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7년 2 월, 드디 어 그들의 염원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30) 를 실현했다. 2012년 4월 17 일을 기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미국과 합의 를 이룩했던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확실한 보장 장치가 와해되는 상황이 었다. 30) 사실 환수라는 말은 적당하지 못하다.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도 그냥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 29 -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은 2012년 4월 17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한 것은 결국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북한이 다시 남침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는 한반도 안전에 결정적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최소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운동을 전개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20%가 넘는 1,000만 명이 서명했으니 사실 전작권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결국 2010년 6월, 한미 양 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시기를 애초 2012년 4월 17일로부터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시키기로 약속했다. 현재 2015년 12월 1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세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특정 시점으 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시점 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 까지 무기 연기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했던 세력들은 과거에 그들이 했던 주장과 똑같이 전시작전통제권은 조속히 한국군에게 전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북 좌익 세력 중에는 더 이상 작전 통제권 환수를 늦출 수 없고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한미동맹은 파기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결정했던 사람들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군 장군에게 있다는 사실은 민족의 자존심 군사주권 에 관한 문제이며, 한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한 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중에는 미 국군 장성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전쟁을 도발해 와도 우 리 마음대로 싸우지 못할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조차 있다. 31) 종북 좌익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철학 (즉 국가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 장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군이 행사하도록 한 그 심오한 전략적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이들은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군 통수 권 ( 統 帥 權 )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흥분한다.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이 훨씬 더 자주적, 독립적인 나라라고 말한다. 일반 31) 이 같은 논리를 해괴하다고 말 하는 이유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종 북주의자들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는 평화 국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 30 -
인들이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그럴듯한 논설들은 국민을 혹세무민( 惑 世 誣 民 )하여 자신들의 목적인 주한미군 완전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말장난이라는 사실을 직 시해야 한다. 이들의 주장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미 양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 권을 미국군이 가지도록 만들어 놓은 동맹 체계의 본질적ㆍ전략적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소치이거나, 혹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반대하는 종 북, 반미, 좌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오도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한미연합사 체제의 전략적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이들 반 대한민국 세력들의 잘못된 주장에 현혹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이들의 주장에 현혹 된 나머지 자주국방을 하자는 것은 당 연한 일이며, 수 십 년 전에 만들어진 한미동맹 체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 다. 자주국방과 우리 군 스스로 국가를 지키는 것이 뭐가 나쁜 일이냐고 말하 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주장하는 세력을 오히려 사대주의라고 매도하 고 있다. 이처럼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요구하는 세력들은 자신들의 논리와 정반대로 미국군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전시작전통 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민족적이요 비자주적인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본질과 전략적 내용을 이해할 경 우, 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자주적, 비민족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주장, 즉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는 것이 좋다 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 민국에서 전쟁 재발을 막는 최고의 안전보장 장치라는 입장에 서서,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군 장성이 행사하는 것은 비자주적인 일도 아니며 비 민족적 인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 해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빠른 속도로 다 가오고 있는 2015년 12월 1일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해 야 할 때 한국의 국방 안보체계가 당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 제점들을 사전에 광정( 匡 正 )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 되었다. - 31 -
기왕의 한미연합사 체계가 형성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반 대한민국 세력들은 이를 극도로 왜곡해 왔다. 이들이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왜곡 비판한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국가안보를 그르 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분명하게 소개되고 설명 되어야 할 것이 다. 위에 제시한 목적들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연구ㆍ분석 하고자 한다. * 현재 지속되고 있는 한미연합사 체제의 역사적 기원 *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군 사령관에게 귀속되게 된 전략적 본질 * 현존 한미연합사 체제의 구조와 작동원리 * 전시작전권 환수를 요구하는 세력들의 논리와 그 잘못된 관점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노력과 미국의 대응 *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세력들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입장과 노력 * 이명박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의 논리와 전략 *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전환 될 경우의 문제점 과 대책 이상의 주제들은 본 논문의 각 절로 나뉘어져 분석될 것이며 각 절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요구하는 세력들의 논리와 그 문제점 들이 객관적, 전략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우선 제 II 절에서는 전시작전통제 권 및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역사를 서술하고자 한다. 제 III 절은 전시작전통 제권을 환수하려는 세력들의 논리를 비판적, 전략적 입장에서 분석하고자 하 며 이는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군 환수 를 요구하는 세력 중에는 북한도 포함된다. 북한은 왜 전시작전통제 권이 미국에 속 해 있다는 사실을 그토록 비난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분석 될 것이다. 제 IV 절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군 장성에 귀속되게 한 본 질적이고도 전략적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며 현재에도 진행 중인 전시작전 통제권 논란이 어느 방향으로 귀결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II 한미 연합방위 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역사 한국과 미국은 1953년 동맹국이 되었다. 오늘 한미동맹은 너무나 자연스러 - 32 -
운 것처럼 보이지만 1953년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맺은 것은 외교적, 국제 정 치학적으로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세계 최강의 국가가 상대적 으로 보잘 것 없었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1902년 당시 세계 패권국이었던 영국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동 북아시아 제패의 발판을 마련했던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이룩했다는 사실을 두꺼비와 달님의 결혼 이라고 까지 비유하며 기뻐했다. 일본이라는 두꺼비 (잘나지 못한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 영국이라는 달님과 동맹을 체결한 것 은 일본인들에게는 사실상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사실 한미동맹을 체결한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의 신 이라고까지 칭송 되며,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룩한 최대의 외교 업적이 바로 한미동맹 이다.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군은 한국 땅에 주둔하게 되었고 한국 땅에 미국 군이 주둔하는 한, 북한이 다시 한국을 무력 통일하겠다고 덤빌 수 없게 되 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체결한 이후 동맹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 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다. 오늘의 한미연합사 체제는 한미 양국 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이 남침할 시 이를 격파하고, 한반도를 통 일하기 위해 그동안 개발해 왔던 가장 진전된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 과 같은 효율적인 한미연합사 체제는 긴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 1. 이승만 대통령, 맥아더 장군에게 작전 지휘권을 이양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을 받아 불과 3일 만에 수도를 빼앗기 고 한강 이남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 정부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16개 국가에서 파견된 국제연합군의 덕택으로 구사일생의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군은 전쟁 발발 10일이 지난 7월 5일, 미국과 유엔군의 지원 에 힘입어 제 1군단 사령부를 창설하고 육군을 1개 군단, 5개 사단 및 3개 연대로 재편, 전열을 가다듬었다. 32)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우선 북한군의 진 격을 지연시키는 작전을 시행했다. 그러나 아직 한미 양국군의 연합작전 체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경부 가도를 중심으로 서쪽은 미군이 방어를 담당하고 동쪽은 한국군이 담 당하는 식이었다. 전쟁 초기 한미 양국군은 반격을 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32) 국본 일반명령 제 2호 (1950.7.5.) - 33 -
패퇴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을 승 리로 이끌기 위한 전시의 정책적 조치로서 정일권 참모총장에게 유엔군 사 령부의 지휘를 받으라는 명령을 구두로 전달한 다음,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맥아더 원수에게 정식으로 국군의 작전지휘권 (Command Authority)을 현 작전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이양 한다 는 서한을 전달했다. 33)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맥아더 사령관은 7월 17일 미 제 8군 사령 관에게 한국 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했고, 한국 육군은 미 제 8군 사령 관, 해군과 공군은 각각 미군의 극동 해 공군 구성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 영내에서 북한 공산군과 싸우는 모든 부대의 지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7월 18일 무초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작전 지휘권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이양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유엔군의 종국적인 승리를 확신한다 는 답신을 보냈다.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와 맥아 더 장군의 편지 내용은 7월 2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었고, 안보리에 제출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유엔은 이미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사령부 설치에 대한 결 의안 제 84호를 채택, 한국에서 공산군과 싸우고 있는 유엔군을 지휘할 연 합군 사령부를 발족한 바 있었다. 유엔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대 신하여 한국에서 공산 침략군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 인 트루먼에게 위임하고, 회원국들이 파견한 군대를 미국군의 통일된 지휘 체제하에 두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 합참본부는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사령관에 추천, 7월 8일 대통령 의 승인을 받아 공포했으며 7월 10일 정식으로 유엔군 사령관 지시서( 指 示 書 )를 발송했다.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된 맥아더 장군은 미국 극동군 사령부 를 통해 유엔군의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다가 7월 24일 정식으로 유엔군 사 령부를 설치했다. 한국군을 포함, 한국전쟁에 군사력을 파견한 모든 나라들 의 군사력이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 지휘 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하기로 결심한 것은 당시 한국군이 처한 절박한 상황과 더불어 미국이라는 나라와 33)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을 위한 유엔의 공동 군사 노력에 있어 한국 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작전 중인 유엔의 육해공군 모든 부대는 귀하의 통솔 하에 있으며 또한 귀하는 그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음에 비추어 본인은 현 적대행위의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 육.해. 공군의 모든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다.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 (서울: 서울신문사, 1979), p. 169. - 34 -
맥아더 장군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우선 현실적 으로 한국군은 스스로 작전을 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한국군은 보급 지원 면에서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할 능력이 소진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34) 맥아더 장군은 미국의 군사 영웅으로 전쟁을 일단 시작한 이상 승리 이 외에 대안은 없다 (there is no alternative to victory)는 투철한 전쟁관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방안을 제공하고자 했다. 맥아더 장군이 승리를 거둔다 는 것은 결국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으로 귀결될 일이었다. 35) 이승만 대통령 이 작전 지휘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한 것은 승리 이외에는 대안이 없 다 는 전쟁관을 가지고 있는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 전쟁의 궁극적 책임을 맡 기는 조치였다. 2. 한국전쟁 이후의 작전통제권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성립된 후,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1954년 11월 17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한 미동맹이 발효되는 날 체결된 한미 합의의사록 제 2항은 유엔군 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유엔군 사 령부 하에 둔다. 고 명시했다. 한국 전쟁 중 사용되었던 작전지휘권이라는 용어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한국군 지휘관들이 보다 자유로운 지휘를 원했던 결과였다. 이후, 한국군에 대한 전 시 및 평시작전통제권은 유엔군 사령부가 행사하게 되었다. 이 같은 체제는 20년 이상 지속되었지만 1970년대 후반 유엔은 더 이상 한국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수많은 제 3세계 국가들이 유엔에 진출했고 유엔에서 한국 문제는 북한을 지지하는 안과 한국을 지지하는 안이 동시에 통과되는 어이없는 일도 발발할 지경이 었다. 그러는 동안 한국군은 상당 수준으로 성장했고 주한 미군은 점차 그 숫 자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처럼 변한 군사 안보 환경은 유엔군 사령부로부터 34)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2008), p.347. 35)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군 간부들은 미국의 군사용어에 익숙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휘권 과 작전 지휘권 등 용어에 혼란함이 있었다. 작전 지휘권은 한국 전쟁이후 작전 통제권이라는 용어로 전환 되었다. - 35 -
미군이 단독으로 작전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의 개선을 요구하게 되 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유엔군 사령부를 대체할 안보기구를 구상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1978년 11월 7일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였다.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는 날 부터 한국전쟁 정전 이래 유엔군 사령부가 보유 하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전시 및 평시작전통제권은 유엔군 사령부에서 한 미연합사령부로 이관 되었다. 1980년대가 시작된 이후 한미 양국군은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 으로 시작했다. 1980년대 말엽 국제적 냉전의 종식 등 변화된 국제 안보환 경 속에서 미국 역시 한미동맹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미동맹이 성립될 당시와는 판이할 정도로 주한미군은 많이 감축 되었고, 한국군은 훨씬 막강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한미동맹 군사 관계의 지휘구조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게다가 미국은 1980년 광주 항쟁 이후 한국에서 고조된 반미주의 등으로 인해 한국의 국내 문제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꺼려하게 되었다. 이 같은 이 유들로 인해 미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기로 결심한다. 36) 한미 양국은 여러 차례 회합을 가진 이후,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로부터 한국군의 합동참모본부로 전환하기로 약속 했다.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환수되는 날 김영삼 대통령은 이는 자주 국방의 새로운 전기로서 제 2의 창군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 사령부로 이관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한 미연합사 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된 것이다. 3.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미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자주국방이라는 맥락 아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신문 창간 46돌 특별회견에서 "오는 1995년까지는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 까지는 평전시의 작전지휘권 모두를 한국군이 이양 받는다는 것이 큰 방향" 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36) 1990년 4월 작성된 미국의 EASI (동아시아 전략구상) 보고서는 1993-1995년 사이에 평시작전 통제 권을 한국군에게 이양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1990년대 후반 연합사 해체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다. - 36 -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실제적으 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확약 받았던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 이다. 우선 노무현 정권 아래 이루어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노력을 서술하 고 그러한 노력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기로 한다. 37)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세 우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언급은 200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나 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 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전시작전통제 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 듭날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강한 신념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10월 21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7차 한 미 연례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지휘관계와 전시작통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한다(appropriately accelerate)'는 내용을 포함하는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05년 10 월 28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시작통권 환수 관련 일정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군은 2003년 하반기부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한 일정을 검토해 왔으며, 2015년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며 이 같은 계획이 이미 미국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 다 고 말했다. 2006년 1월 25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 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2006년 8월 4일, 워싱턴 타임스 인터넷 판은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 국방부가 3년 안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길 계획이라고 보도했고, 2006년 8월 25일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전시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 한국은 전시작통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고, 한국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 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9월 14일 한미 양국 대통령은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37) 노무현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근거로 내세운 논리들은 본 논문 제 3 장에 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37 -
이 단독 행사한다는데 합의했고, 2007년 2월 23일 한국의 김장수 국방장관 과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2012년 4월 17일자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단독 행사한다는데 합의했다. 노무현 정부는 자신이 원하던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4. 이명박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연기 노무현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거국적인 반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저항 운동은 더욱 강력해지기 시작했다. 재향군인회와 전직 군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운동은 결국 국민 1,000만 명 서명운동으로 이어졌다. 거국적인 반 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를 이은 이명박 정부 역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2009년 10월 22일,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서울 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끝낸 뒤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국은 심혈을 기울여 전시작 전통제권 전환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1,000만 명의 국민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한 상황에서, 그 리고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자주국방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시작전통 제권 환수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 북한이 장거리 로 켓을 발사하고 제 2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2010년 3월26일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의 급속한 악화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 같이 악화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진행 중이던 2010년 6월 27 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통권 환수시기를 3년 7개 월 연기하여 2015년 12월 1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38) 현재 2015년 12월 1일 해체될 한미연합사령부에 대체할 한미 양국 간 군사기구 및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일부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한 38) 대신 재 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 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 38 -
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2015년 12월 1일을 기점으로 하는 계획이 진 행 중에 있다. III.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논리 : 비판적 분석 1.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과정상의 문제 북한을 비롯, 대한민국의 종북 반미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들의 최종 목적은 물론 전시작전통제권을 단순히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데서 끝 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 은 궁극적으로 미군이 한국으로부터 철수하게 만들고, 한국전쟁이 다시 발발 할 경우에도 미국이 다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며, 궁극적 으로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세력의 궁극적 목표를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세력들은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고 이들 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또 다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 가 순수한 한국군의 독립성 달성에 있기 보다는 한미동맹을 궁극적으로 파 기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노력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그 역사가 같을 정도로 오랜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것은 2003년 집권한 노무현 정부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과 정이 평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한국내의 안보를 걱정하는 세력은 물론 미국조차도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노력을 순수한 자주국방 노력이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반미주의 이데올로기로 충만한 세력들이 추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 다. 사실 노무현 정권의 출범은 미국군이 작전 중 사고로 인한 두 여중생 사망 사건을 미국이 탱크로 한국 여학생들을 깔아 죽였다. 는 선동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과실치사를 의도적 살인으로 몰아갔고 이들의 배후 세력은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반미, 좌익 세력이었다.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맥아더가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고, 맥아 - 39 -
더는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전쟁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맥아더 동상 철거에 앞장섰던 세력이기도 하다. 이들의 주력은 한반도의 모든 불행은 미 국 탓이라고 주장하는 반미주의자들이다. 미국 정부 역시 노무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었다. 2001년 9월 11일 테 러공격을 당한 이후 미국은 북한을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배후 세력으로 인 식하고 강경한 대북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한국정부는 북한을 동족이라 며 끼고 도는 놀라운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을 공통의 적 이라고 가정하고 출발한 것이었고 공통의 적에 대한 인식이 확고할 때만 동 맹이 양호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9.11 이후 미국은 북한을 적국이라 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북한을 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 었으니 한미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요구는 당연히 미국의 격렬한 부정적 반응을 불러 일 으켰다. 노무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이야기를 꺼내자 미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다. 39)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재정립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한국 측 이 먼저 재정립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 측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요 구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시간보다 더 빨리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가도 좋다고 말할 정도였다. 40) 전시작통권을 돌려 달라던 한국 측이 오히려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내의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세력들과 정치권 역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노력 그 자체를 격렬하게 비판 했다. 2006년 9월 29일 대한민국 227개 사회단체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반대 1천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을 거행했다. 41) 당시 여 론조사에 의하면 이미 국민의 2/3 정도(66.3%) 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 사에 반대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무려 71.3 %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이 단독 행사할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42) 39) 한겨레신문 2006년 3월 24일자 보도.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군 이양에 대해 한국전쟁이 끝난 지 55년이 지났고, 한국군이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맡는 것은 합 리적이다. 우리가 합의한 것(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바람직하다 다만 아직 시간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군이 더 많은 책임을 떠맡을수록 미국은 (한국 주둔) 병력을 줄일 수 있다 며, 작전권 이양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40) Wall Street Journal, 2011년 2월 8일자. 당일 간행된 럼스펠드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소개하는 보 도. Donald Rumsfeld, Known and Unknown (New York: Sentinel, 2011). 41) DailyNK, 2006년 9월 29일 자 보도. - 40 -
'불안해지지 않을 것'이라 대답한 사람들은 국민의 1/4(25.6%)에 불과했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노력은 국민의 의사를 거 스르며 진행된 것이었다 서명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안보의 문제를 주권 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이는 국민을 심각한 안보불안으로 몰아넣는 행위 라고 하면서 전시작통권을 단독행사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날은 북 핵과 미 사일 문제가 해결된 이후이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노력이 막바지에 이른 2007년 1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정부만 좌측통행하며 국민들보고 틀렸다 고 하 고 있다고 비판하고 전 세계가 우측통행을 하고 있는데 현 정부만 다른 길 을 가면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젠 퇴행의 역사를 끊어야 한 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바보짓 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노력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43) 이처럼 한국 국민들의 광범한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강행된 노무현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 근거는 논리적으로도 엉성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살펴보기로 하자. 2.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주장하는 세력의 논리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해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본질적 목표를 은폐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논리가 자주국방 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 환수 받기로 미국과 약속 했을 때 이를 마치 민족적 자존과 독립을 향한 쾌거( 快 擧 )처럼 자부했다. 가. 자주국방과 민족자존의 논리 자주국방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그러나 자주국방이라는 개 념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국제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다. 미국과 같은 막 42)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2006년 9월 11일 전국 성인 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 르면 미국과 공동 행사하던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안 보를 불안하게 하고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6.3%로 다수였다. '주권과 관련이 있 고 자주국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29.4%에 그쳤고, '모름 무응답'은 4.3%였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 행사할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불안해질 것'(71.3%)이란 견해가 '불 안해지지 않을 것'(25.6%)보다 크게 높았다. 이에 따라 '이번 정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찬성(71.3%)이 반대(23%) 를 크게 앞섰다. 43) 조선일보 2007년 1월 19일자. - 41 -
강한 국가조차 자주국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과 군사 동맹 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역대 정부에서 자주국방을 주창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구호로 삼아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에 현실적인 노력 을 기울였다. 44) 그러나 역대 어느 정권도-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면 - 자주 국방을 반미주의 이데올로기와 결부시키지는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보좌했던 김정렴 비서실장은 박대통령의 자주국방 노력을 회고하며 자주국방이라 해서 자기나라 혼자 국방을 하는 나라는 없습 니다. 어느 나라나 뜻과 이해가 맞고 역사적 관련이 있으면 동맹이나 연합을 만들어 함께 국방을 하는 거지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만 봐도 영국, 프랑스 등이 강대국인데도 작전통제권을 NATO 사령관에게 주잖아요. 한국 의 경우 나토에 비추어 봐도(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사령관에게 있는 것이) 하나도 주권이 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예요. 45) 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대화 를 할 필요가 없고, 자신들은 미국과 직접 협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그렇다면 북한의 논리를 무조건 추종하고 있는 한국의 종북주의자들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논리적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 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의 관리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환수된 이후에도 미국은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면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 받은 후 전쟁이 발발 할 시 미국은 한국 군의 작전 통제를 받을 것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한국군이 미국군을 지휘 하는 상황이 될 터인데 46)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군은 미국의 괴뢰군 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통 할 수 없게 될 것이 아닌가. 국가의 생과 사를 다루는 것이 국가안보다. 국가가 살고 죽는 것은 국가의 명예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들은 국가의 자주 독립 및 존엄성이 약 간 손상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국가이익인 국가안보를 위해 다른 가치들을 희생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나. 한국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도 없는 나라라는 논리 44) 현재 국방부 청사에 크게 붙어 있는 자주국방 이라는 휘호는 박정희 대통령의 글이다. 45) 중앙일보 2006년 8월 16일자. ( ) 속의 글은 필자가 이해를 위해 삽입한 것임 46)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의 관리들은 향후에도 한미동맹이 잘 유지될 것이며 한국안보를 위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전시 미국이 한국군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된다는 말인데 이는 미국의 군사전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 42 -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 대통령은 군 통 수권도 없다 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비전문성을 이처럼 분명히 나타내 주는 말도 없 다. 작전통제권(전시 및 평시)은 군 통수권의 하위 개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의 일부인 군령권에 해당하는 군 작전통제권 의 문제를 주권을 되찾아오는 것 이라고 생각했다. 또 전시 작통권 환수는 국군통수권에 관한 비정상적 헌법 상태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헌법상의 주권 문제나 통치권 문제로 호도, 비약시켜 국민을 혼란 시켰다. 주권이나 국군통수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거나,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그 의미를 왜곡한 것이다. 6.25전쟁 초기 이승만 대통 령이 작전 지휘권을 이양한 것에 대해 어느 헌법학자도 이를 대한민국을 주 권의 포기나 이양으로 보지 않았다. 국군통수권은 국가안보나 국토방위를 위한 국군의 최고지휘권을 의미하 는 말이며,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은 군 작전을 지휘, 명령, 통솔하는 군령권 과 군 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군정권 등 두 가지 권한으로 구성되는 국군을 통솔 관할하는 대통령의 국군최고지휘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군정, 군령권은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원리다. 노대통령이 2006년 8 15 경축사에서 국군통수권의 헌법정신을 운운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군작전통제권을 UN에게 이양한 것을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침해되거나 훼손된 듯 주장한 것은 통수라는 용어 때문에 국군통수권을 이 른바 통치권, 또는 준 통치권 정도로 이해한 소치다. 47) 6.25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 지휘권을 UN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던 것이고 그 후 한미 양국은 합의를 통해서 평시작통권은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전시작통권은 양국의 군사력과 한반도의 긴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한미연합사 형태로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제관계나 군사전략 등을 고려, 국군의 최고 지휘권자로서 즉 국 군 통수권자로서 구체적인 군작전권의 일부를 UN군이나 미군 등 외국군과 공 동으로 행사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결코 대통령의 헌법상의 국군통수권을 포기 47) 재향군인회 인터넷 신문 Konas 지에 2006년 8월 24일자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기고한 글 참 조.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