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18360호 2014. 10. 6.(월) 부 령 고용노동부령제112호(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국토교통부령제127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 해양수산부령제102호(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 해양수산부령제100호(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16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468호(귀화허가 취소) 16 법무부고시제2014-469호(귀화허가 취소) 16 법무부고시제2014-470호(귀화허가) 17 법무부고시제2014-471호(귀화허가) 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80호(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22 환경부고시제2014-180호(전국 생태 자연도< 生 態 自 然 圖 > 일부 수정 보완) 23 여성가족부고시제2014-53호(청소년유해매체물) 24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87호(철도간이역 설치 기준 폐지)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88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32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06호(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32 산림청고시제2014-84호(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33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9호(유독물 관찰물질지정 일부개정) 33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30호(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35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31호(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37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32호(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일부개정) 3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9호(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41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5호(국적상실) 4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7호(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4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8호(영광 해제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세목) 49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53호(항로표지 설치<신설>) 52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54호(항로표지 기능정지) 52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5호(항로표지 신설) 52 (이면 계속) 발행 안전행정부 문의 2100-3310, 2100-3312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0호(항로표지 신설) 53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7호(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 5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78호(하천수사용 허가) 53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1호(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54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21호(국내특급우편) 54 경일지방우정청고시제2014-18호(우편구역 관할 변경) 6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49호(한국산업표준 개정) 6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50호(한국산업표준 개정) 6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51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6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53호(한국산업표준 제정) 6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54호(한국산업표준 개정) 6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55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6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56호(한국산업표준 개정) 69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09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08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09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01호(2014년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통합 재공고) 7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10호(가스상세기준<제 개정>) 75 환경부공고제2014-540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77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19호(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11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9 문화재청공고제2014-277호(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290호 괴산 삼송리 소나무> 지정해제 예고) 8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61호(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81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38호(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8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56호(시정명령 재결) 83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50호(공시송달) 8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51호(공시송달) 8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52호(공시송달) 85 법 원 판결(서울고등법원) 86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4-94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04 강원도공고제2014-928호(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107 강원도공고제2014-929호(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107 (울산)울주군공고제2014-1391호(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108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청주지방검찰청) 156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 156 결정(서울고등법원) 158
부 령 고용노동부령 제11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부터 6)까지를 각각 5)부터 8)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조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경공업 1, 경공업 2, 경공업 3, 화학공업 1, 화학공업 2, 중 공업 1, 중공업 2 및 전자산업으로 분류 가) 경공업 1: 제조업 중분류 중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나) 경공업 2: 제조업 중분류 중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의복ㆍ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 업, 가죽ㆍ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제품 제조업 다) 경공업 3: 제조업 중분류 중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라) 화학공업 1: 제조업 중분류 중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마) 화학공업 2: 제조업 중분류 중 코크스ㆍ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바) 중공업 1: 제조업 중분류 중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사) 중공업 2: 제조업 중분류 중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아) 전자산업: 제조업 중분류 중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ㆍ정밀 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3) 건설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 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으로 분류 가) 종합 건설업 나) 전문직별 공사업 4)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숙박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분류 가) 숙박업 나) 음식점 및 주점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직 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별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평균의 7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는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 한 고용개선조치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산업 분류가 산업의 특성, 여성 근로자의 고용현황 등 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산업 별 특성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2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으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 중 자동차부분정비업 을 자동차전문정비업 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3호 중 자동차부분정비업 을 각각 자동차전문정비업 으로 한다. 제1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1 법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해 당 정비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 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정비업자는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은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사업조합ㆍ자동차전문정비사업 조합이 업종별, 자동차의 종류별, 작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3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을 작성하여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인쇄물로 발간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법 제58조제4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 이란 별표 26의2에 따른 정비 작업을 말한다. 5 법 제58조제5항제5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제4항에 따른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 정비시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사무실과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물을 붙일 것 2. 게시물의 크기는 가로 80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일 것 5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4항제5호 를 법 제58조제4항제7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 중 보존(견적일 을 보존(문서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존하되, 견적일 로 한다. 제1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부분정비업 을 자동차전문정비업 으로, 자동차부분정비 사업조합 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비연합회(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 합의 경우에는 부분정비연합회 를 정비연합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전문정비연합회 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호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자 를 자동차전문정비업자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자 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으로, 자동차부분정비업자 를 자동차전문정비업 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으로 한다. 제150조의2제1항제7호 중 제123조제2항 을 제123조제3항 으로 한다. 별표 21의2 제2호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자동차 종합정비업 자동차 소형 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별표 26의 제목 중 자동차부분정비업 을 자동차전문정비업 으로 하고, 주 중 자동차부분정비업 을 자동차전문정비업 으로 한다. 별표 2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77호서식 등록신청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 록 신 청 업 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별지 제79호서식 등록신청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 신청업종 [ ] 자동차매매업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별지 제89호의2서식 및 별지 제8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신청하는 곳란의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제2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정비업자가 작성하여 보존 중인 점검ㆍ정비견적서 및 점검ㆍ정비내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 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및 부분정비연합회는 각각 제14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 및 제149조제1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및 전문정비연합회로 본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6의2] 주요 정비 작업(제133조제4항 관련) 정비업종 정비업 공통 (종합ㆍ소형ㆍ전문 정비업) 종합ㆍ소형 정비업 교환 교환 및 탈부착 판금ㆍ도장 작업 7 작업항목 엔진오일 오토미션 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팬벨트 브레이크 앞 패드 발전기 시동모터 디젤연료 휠터 에어콘가스 보충 타이어펑크(간이식) 타이어펑크(탈착식) 범퍼(앞/뒤) 후드 휀더 도어(앞/뒤) 슬라이딩 도어(옆) 트렁크리드 패널(앞/뒤) 루프패널 범퍼(앞/뒤) 후드 휀더(앞/뒤) 도어(앞/뒤) 도어(슬라이딩) 루프 패널 루프 사이드패널 트렁크리드 윈도우 필라 사이드 스텝패널 센터 필라 사이드 미러 패널(앞/뒤) 패널 외측 방청 도장 조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2 서식]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차량 등록번호 차명(차종) ( ) 주행거리 km 소유자 등록연월일 점검ㆍ정비 의뢰일자 사업자등록 번호 정비업등록 번호 정비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 ) 주소 (전화번호: ) 점검ㆍ정비 완료일자 출고일자 정비책임자 (서명 또는 인) 점검ㆍ정비내역 추가정비동의여부 [ ] 동의 [ ] 부동의 작업내용 부품 구분 수량 단가 계 공임 부품 공임 소계 부가가치세 총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 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1. 정비업자가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ㆍ정비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제2호).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 이내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 2.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3.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 A 나. 재제조품: B 다. 중고품(재생품을 포함합니다): C 라. 수입부품: F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210mm 297mm[백상지 80g/m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3 서식]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 일련번호: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주행거리 km 소유자 등록년월일 차대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정비업 등록번호 정비 업체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자 주소 (전화번호 ) 견적구분 [ ] 보험 [ ] 일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견적내용 부품내역 코드 수량 단가 계 공임 합계 구분(보험ㆍ일반) 부품 공임 계 부가가치세 총액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1. 견적요금은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를 발행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본 견적서는 교부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합니다. 3. 본 견적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품을 추가 시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비의뢰자는 동의한 부품 및 작업 부분만 금액을 지불합니다. 4. 공급자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합니다. 5. 부품가는 견적일자 기준입니다. 6. 본 견적서는 2부를 작성,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9 210mm 297mm[백상지 80g/m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하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 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221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등은 업종별, 자동차의 종류별, 작업의 종류별로 표 준정비시간을 정한 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쇄물을 통하여 공개하고, 정비업자는 인쇄물 등 을 통하여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하며,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의 사무실과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비업자가 점검ㆍ정비견적서 및 점검ㆍ정비내역을 전산자료의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10
해양수산부령 제102호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 출하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지방청장 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그 영역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의 요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의 요율 등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만, 긴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수수료 의 요율을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4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렴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 등을 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 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의 요율 등을 해당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1일 을 5일 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신청인 제출서류 2.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발급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 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 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1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4.. >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자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화번호 : )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IMO번호 총톤수 톤 말소 일자 신청내용 확인서 종류 신청 사유 [ ] 국문 [ ] 영문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5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검토, 결재 è 확인서 작성 및 발급 è 수령 신청인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 신청인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12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14.. >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제 호 말소당시 소유자 성명 (법인명) 주소 선박번호 총톤수 톤 IMO 번호 선박의 종류 선적항 범선의 범장 추진기의 종류와 수 조선자 호출부호 선박의 명칭 선질 기관의 종류와 수 조선지 진수일 주요치수 길이 m 너비 m 깊이 m 말소일자 말소사유 이 선박은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선박등록이 말소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직인 210mm 297mm(백상지 120g/m2) 13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14.. > CONFIRMATION OF CANCELLATION OF VESSEL'S NATIONALITY Confirmation Number : Owner Name (Company) Address Official Number Gross Tonnage tons IMO Number Kind of Vessel Port of Registry Riggings (if a Sailing Vessel) Kind and Number of Propellers Name of Builders Signal Letters Name of Vessel Material of Hull Type and Number of Engines Where Built Date of Launch Main Dimensions Length m Breadth m Depth m Date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Reason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It is hereby confirmed that the above described vessel was canceled from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Ship Act Enforcement Regulations, Article 23. The day of (Signature) (Official Position) 14 210mm 297mm(백상지 120g/m2)
개정이유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이 선박톤수의 측정, 증서의 발급 등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수수료의 요율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선박법 이 개 정됨에 따라, 대행수수료의 요율 등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원본 제출의무를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원부 등록사항 변경등록 시의 첨부서류 개선(안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1) 선박이 항행 중일 경우에는 선박법 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선박원부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본을 첨 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항행 중인 선박의 경우 선박원부 등록사항 변경등록 시 첨부서 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 2) 선박이 항행 중인 경우에는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시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본의 사본을 제출하되, 변경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 역본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나. 선박등록말소확인서 신청절차 등 신설(안 제23조제4항 및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 까지 신설) 1)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은 한국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등 의 경우 선박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선박등록 말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절차 및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서,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및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영역서 서식을 마련하여 관련 민원 절차를 명확하게 함. 다. 선박톤수의 측정 등을 대행하는 기관의 대행수수료 산정절차 등 신설(안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 신설) 선박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수수료 요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대행기관의 수수료 요율 등의 결정 및 승 인 절차를 정함. <해양수산부 제공> 15
해양수산부령제100호(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354호(2014. 9. 25.)에 게재된 해양수산부령제100호(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0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부 칙 제2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 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7조 에 따른 공공단체가 아닌 자가 어항 부 칙 제2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에 관한 적용례) ------------------ ----------------------------- ----------------------------- 관보 제47쪽 제7행 개발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 --------------------- 경우에도 해서도 적용한다. -----. [별표 2] 2.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가.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별표 2] 2.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가. ----------------------- 따른 외곽시설 ------- 관보 제47쪽 제19행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46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10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임금란 생년월일 전( 前 )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 전( 前 )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경상남도 타인명의로 1962.04.01. 중국 2003.06.27. 함안군 군북면 국적취득 여 하림리 913번지 REN JINLAN 2014.09.26. 법무부고시제2014-46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10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이해란 생년월일 전( 前 )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 전( 前 )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경상북도 타인명의로 1975.01.11. 중국 2005.02.11. 김천시 아포읍 국적취득 여 인리 355번지 LI HAILAN 2014.09.26. 16
법무부고시제2014-47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4년 10월 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누엔티김리엔 1993.02.06 여 베 트 남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263 국적법 류팡 1981.10.30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194 국적법 레티퉌 1982.10.3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186-4 국적법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국적법 누엔티한 1991.10.06 여 베 트 남 4135-5 한명숙 1967.09.18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 1068 국적법 하춘영 1977.02.18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70 국적법 서금자 1966.03.19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봉로35번길23- 국적법 21 제6조2항3호 황티항 1990.08.30 여 베 트 남 경기도안성시공도읍서동대로4079 국적법 이금화 1977.11.26 여 중 국 전북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20 국적법 최동원 1956.02.12 남 중 국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수룡귀지1길36 국적법 -9 제6조2항2호 옌샤 1983.11.04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삼로6길84 국적법 (선부동) 윤금희 1978.06.22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소사구심곡로63번길28 국적법 장영희 1984.09.12 여 중 국 경기도시흥시봉우재로61번길24-4 국적법 (정왕동) 윙티미증 1979.11.05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남구수봉안길10 국적법 황티후에 1991.04.08 여 베 트 남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로166 국적법 남영순 1968.08.09 여 중 국 인천광역시중구참외전로244번길15 국적법 배영란 1979.02.21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587 김성학 1982.02.09 남 중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원미로202 국적법 김춘화 1979.02.15 여 중 국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91 국적법 투나헤이젤 서울특별시동작구성대로17길43 국적법 1986.03.24 여 필 리 핀 메리데쓰 (상도동) 웬티투짱 1976.08.06 여 베 트 남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세류로8 국적법 (본오동) 짠티흐엉 1988.03.28 여 베 트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미산산수길 국적법 남 12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박미영 1981.08.24 여 중 국적법 국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463 고메즈자넷 1982.08.08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중구참외전로172-9 국적법 판티화라이 1991.12.0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기암길 75 국적법 쩐티홍하 1983.09.18 여 베 트 국적법 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73 김령 1979.11.27 여 중 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44 국적법 레티후엔니 1991.12.24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도봉구우이천로39길28-6 국적법 (쌍문동) 라비디노바굴 누라구바느치 1976.02.24 여 키르기스 국적법 경기도부천시소사구성주로86-4 스탄 베꼬브나 현매화 1978.09.16 여 중 국 인천광역시남구웃메길118번길8-10 국적법 딘티타오 1991.11.26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대로261번길27 국적법 구룽미루 1986.05.24 여 네 팔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함양남서로 2885-9 후인티튀번 1987.08.24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장재동 847 똔미니어 1982.03.06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55 르빅프엉 1984.12.30 여 베 트 남 팜티디에 우히엔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화동1길 83-19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1989.04.16 여 베 트 남 오서리 411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차황대병로78번길 6 누엔티디엠 1989.01.12 여 베 트 남 푸츠사마이 1981.02.19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거제시 아양동 167 이옥춘 1968.04.15 여 중 국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777 판수링 1960.06.12 여 타 이 완 부산광역시동구초량로108번길29 양리리 1986.03.10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60 이복자 1960.12.25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산 9-265 박명순 1950.06.27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연건동 324 서명월 1970.03.30 여 중 국 충남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57 김옥순 1948.02.17 여 중 국 충북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736 장승국 1955.08.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성동구무학로14가길3-6 (마장동) 웬티옥쉉 1979.08.30 여 베 트 남 경기도 광명시 영우로38번길 21 18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5조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박미란 1967.08.24 여 중 국 인천광역시연수구원인재로315 국적법 허진숙 1961.09.03 여 중 국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금안길13 국적법 (장흥읍) 김복희 1949.12.28 여 중 국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31 국적법 박희순 1968.04.09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산 7 국적법 정승희 1965.04.18 여 중 국 전라남도나주시다시면죽산길36-4 국적법 (다시면) 황길자 1942.11.15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218 이대호 1958.06.18 남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로43길10-1 국적법 (신길동) 제6조2항2호 윤명자 1965.09.20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 574 한춘선 1932.02.14 남 중 국 경상북도예천군하리면어림성길242 국적법 (하리면) 김순자 1972.07.04 여 중 국 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사평1길15-6 국적법 제6조2항3호 류펑 1981.02.08 남 중 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217 국적법 (충무로4가) 제5조 김선봉 1976.11.29 남 중 국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연화길12 국적법 (동강면) 딘티리엔 1989.02.25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서대문구모래내로24다길1 국적법 0 김정희 1945.03.15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마리 449 국적법 팜응옥뚜이 1984.07.11 여 베 트 국적법 남 경기도안양시만안구만안로123번길16 김향란 1973.01.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사근동9가길4 국적법 (사근동) 정송화 1972.07.20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190-4 국적법 누엔욷하 1990.09.13 여 베 트 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8-8 국적법 정순남 1930.02.14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97 국적법 제6조2항3호 박진금 1962.06.19 여 중 국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하인금길22 국적법 (풍천면) 느구엔탕투이 1985.10.09 여 베 트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국적법 남 1500 남홍매 1981.12.04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290 리티응안 1987.08.2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외정리 485 보라디 1986.04.27 여 캄 보 디 아 대구광역시동구신암남로50 (신암동) 동티리엔 1984.06.12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731 19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웬티멘 1985.04.2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구절로703-50 국적법 (동해면) 레녹테 1984.03.19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13 국적법 레티이유 1985.07.0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고란리 39 국적법 삐에로마시모 1980.04.07 남 이 탈 리 아 경상남도창녕군고암면대암길47 국적법 (고암면) 팜티나쭉 1990.11.14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92 국적법 동티히엔 1973.05.01 여 베 트 국적법 남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131 리첸잉 1961.06.26 남 타 이 완 경기도동두천시송내로119번길27-2 국적법 (송내동) 김옥 1968.12.30 여 중 국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신석3길53 국적법 (신니면) 충청남도당진시서해로6216 (시곡동, 국적법 최미자 1981.05.10 여 중 국 106동)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정광터1길 국적법 팜티국 1981.06.06 여 베 트 남 90-4 휜티옫 1988.06.29 여 베 트 국적법 남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523 탗티빛 1989.09.09 여 베 트 국적법 남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310 팜티베남 1985.02.16 여 베 트 국적법 남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313 우옌티옫니 1988.11.11 여 베 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국적법 남 유리 378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국적법 누엔투짱 1981.02.28 여 베 트 남 현대로812번길 19 더안티므어이 1986.01.10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북구매천로37길27-7 국적법 (매천동) 아타그바이스 코트디부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국적법 1976.11.26 남 라엘임마누엘 르 하늘마을1로 25 제5조 리시우홍 1978.03.29 여 중 국 전라남도여수시성산2길14-7 국적법 (화장동) 법무부고시제2014-4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우펑영 1967.01.14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01-15 김영옥 1950.08.02 여 중 국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사암길49-1 (월산면) 20 국적법 국적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배진숙 1960.05.13 여 중 국 전라남도화순군도암면통정길25-4 (도암면) 허우옌쥐안 1982.10.02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3번길5 (권선동) 이청화 1979.12.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123길98-18 (중화동) 김영자 1947.01.30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717 이춘국 1950.01.28 여 중 국 대구광역시달서구신당로55 (신당동) 21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5조 국적법 국적법 제5조 삼다오멀시 드루미웨스 1980.02.04 여 필 리 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64 국적법 국적법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봉산로 135-2 팜티눙 1989.12.22 여 베 트 남 국적법 선스레이렁 1988.03.15 여 캄 보 디 아 대전광역시서구관저로4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국적법 타그라알린 1983.09.18 여 필 리 핀 318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삼계리 국적법 레티뚜엔노 1986.07.25 여 베 트 남 182-1 국적법 황티숸 1988.05.21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127 국적법 웬티느구인 1988.06.14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 356 아츠스래 이매이 1990.03.05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 44-5 국적법 국적법 누엔티미항 1988.04.02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화천리 363 후인김투언 1983.05.05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홍북로 55-15 이국화 1985.06.22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148 누엔티화 1985.11.09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동구태전로111-8 (삼성동) 부이티흐엉 1980.10.16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아산시 득산동 14 누엔티란헙 1989.06.2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325 레티한 1991.05.16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백일헌로 1115-16 띵티람 1990.05.19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대덕구홍도로135번길98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로릴린피 라가스 1983.03.05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봉명리 265 국적법 노티탐 1989.10.0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방포로 5-8 응오낌오안 1991.02.22 여 베 트 남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청산로29 왕옌핑 1984.08.14 여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200-8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응웬티뜨 웻마이 1984.11.2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신계5길47 국적법 동티프엉 1987.09.3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신당새터2길50-1 22 국적법 누엔티 또꾸엔 1991.03.24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145 국적법 국적법 다오티트엉 1988.07.13 여 베 트 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동2길 8-12 왕메이화 1981.08.15 여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366 국적법 자넷트티 킹긴간 1969.06.06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76 국적법 부이티한 1984.11.03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 67 무사예바굴 미라누릿디 노브나 1988.07.13 여 우즈베키 스탄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305-11 국적법 국적법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국적법 하오양 1982.03.11 여 중 국 684-10 국적법 팜티짜우 1972.09.0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50 이석근 1979.06.17 남 중 국 경기도안성시삼죽면삼죽로112 국적법 (삼죽면)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시두물길 국적법 레옥란 1986.05.12 여 베 트 남 45-6 쿤리트캐 우잔지라 1990.11.12 여 타 이 경기도의정부시범골로107번길117-10 국적법 투시에트 항멘즈마 1985.06.20 여 몽 골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6 국적법 최경희 1977.09.24 여 중 국 경기도의정부시하금로44 국적법 마날로 에바비 1982.12.09 여 필 리 핀 강원도철원군갈말읍군탄로8번길16 국적법 국적법 부이티란홍 1988.10.17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64 김리야 1989.03.24 여 러시아 경기도양주시광적면광적로85-18 국적법 (연방) (희망아파트) 르엉티튀 기에우 1983.02.22 여 베 트 남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56-5 국적법 쿤스레 이포브 1985.05.11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519 국적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80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2012.3.2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자동차용기충전사업 을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충전소 및 판매소 를 충전소 로 한다. 제4조제2항의 프로판과 부탄 을 부탄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1충전소를 경영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충전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 전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의 지식경제부 를 산업통상자원부 로 하고, 한국LP가스 공업협회 를 한국LPG산업협회 로 한다. 제9조 중 2015년 3월 31일 을 2016년 3월 31일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1] < 과태료 부과기준 > 표 시 대상자 충전소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위 반 내 용 4회 1회 2회 3회 이상 ㅇ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300 500 1,000 1,000 ㅇ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권고 300 500 1,000 ㅇ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 100 300 500 환경부고시제2014-180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보완된 생태 자연 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 자연도( 生 態 自 然 圖 ) 일부 수정 보완 1. 대상지역 :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 자연도 수정 보완 내용 대상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20-1번지 일원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6-1 6-5번지 및 가라피리 산38번지 일원 도엽 생태 자연도 등급 당초 고시 수정 보완 비 고 장고 366101 1등급 2등급 지형 양양 388153 1등급 1, 2등급 식생 23
대상지역 도엽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787-1번지 일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들소리수목원 일원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우발리 산101번지 일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산117-1번지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 보완 도면 : 붙임 생태 자연도 등급 비 고 당초 고시 수정 보완 의정부 377051 1등급 3등급 식생 의정부 377051 1등급 3등급 식생 하마 379094 1등급 2, 3등급 식생, 포유류 좌향 377141 1등급 2등급 식생 5. 생태 자연도 수정 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5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2014-7069 2014-7070 2014년 10월 6일 경험 많은 아저씨(1) 경험 많은 아저씨(2)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링고 Ringo 링고 Ringo 2014-7071 고집스런 사랑 미즈키 아오 출판사/ 수입자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도)뿔미디어 2014-08-13 간행물윤 리위원회 24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411544 2014-09-04 음란성 2014-10-06 도)뿔미디어 2014-08-13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45 2014-09-04 음란성 유해약물 남용 이미지프레임 2014-08-3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7072 까칠한 연인 이나미 주)동아 2014-08-23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10-06 1411546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547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4-7073 루머 유재희 우신 2014-08-20 간행물윤 출판문화(주) 리위원회 2014-7074 초대 이서린 주)디딤돌 2014-08-25 간행물윤 이야기 리위원회 2014-7075 서유기(1) 이원호 도)황금물고기 2014-08-2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7076 서유기(2) 이원호 도)황금물고기 2014-08-2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7077 서유기(3) 이원호 도)황금물고기 2014-08-20 간행물윤 太 陽 の 王 と 契 約 の 花 嫁 2014-7078 蜜 に 濡 れる 純 血 の 皇 女 2014-7079 もう 一 度 奪 って 立 夏 さと み 集 英 社 /예스이십사 姬 野 百 合 プランタン 出 版 /예스이십사 2014-7080 ノ-モアベット 一 穗 ミチ 新 書 館 /예스이십사 2014-7081 ワンダ-リング 一 穗 ミチ 新 書 館 /예스이십사 2014-7082 言 ノ 葉 ノ 使 い 砂 原 糖 子 新 書 館 /예스이십사 2014-7083 ナイトガ-デン 一 穗 ミチ KADOKAWA /예스이십사 2014-7084 融 愛 ~Melt 沙 野 風 結 大 洋 圖 書 Down~ 子 /예스이십사 2014-7085 COLD リブレ 出 版 HEART in 木 原 音 瀨 /예스이십사 NEWYORK 2014-7086 お 金 はあげな いっ 2014-7087 アンフォ-ゲタ ブル 2014-7088 2014-7089 전자출판물 戀 のためらい 愛 の 罪 宿 命 の 婚 姻 ~ 花 嫁 は 褥 で 愛 さ れる 篠 崎 一 夜 一 穗 ミチ 高 岡 ミズ ミ 義 月 粧 子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2014-7090 작아도 단단하거든 2014-7091 양호실에서뭐 하는짓? 2014-7092 자극적인 버스 2014-7093 탐스러운 여직원 이순 지안 블루문 존슨 2014-7094 만원전철 아이반 2014-7095 위태로운 여대생(1) 타카하시 코바토 幻 冬 舍 コミック ス/예스이십사 幻 冬 舍 コミック ス/예스이십사 ジュリアンパブ リッシング /예스이십사 ジュリアンパブ リッシング /예스이십사 출판사/ 수입자 엔플러스 (판매처:피우리) 엔플러스 (판매처:피우리) 엠플라이트 (판매처:피우리) 엠플라이트 (판매처:피우리) 현대지능개발사 (판매처: 만화365) 한국데이타 하우스(판매처: 코믹플러스) 25 리위원회 2014-05-07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4-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48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549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541 2014-09-04 음란성 2014-10-13 1411542 2014-09-04 음란성 2014-10-13 1411543 2014-09-04 음란성 2014-10-13 1421304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305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4-0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306 2014-09-04 음란성 근친상간 2014-10-06 2014-06-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307 2014-09-04 음란성 근친상간 2014-10-06 간행물윤 2014-08-25 리위원회 간행물윤 2014-07-15 리위원회 1421308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309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4-08-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310 2014-09-04 음란성 근친상간 2014-10-06 음란성 간행물윤 2014-08-20 리위원회 1421311 2014-09-04 청소년 대상 2014-03-31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10-06 1421312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313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4-08-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314 2014-09-04 음란성 근친상간 2014-10-06 2014-08-30 간행물윤 리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2014-08-14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8-04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7-18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7-18 간행물윤 리위원회 -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1-11-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315 2014-09-04 음란성 2014-10-06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411582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583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584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585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586 2014-09-04 성폭력 2014-10-06 1411587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4-7096 위태로운 여대생(2) 2014-7097 에도시대 야한이야기(6) 2014-7098 에도시대 야한이야기(7) 2014-7099 에도시대 야한이야기(8) 2014-7100 에도시대 야한이야기(9) 2014-7101 에도시대 야한이야기 (10) 타카하시 코바토 하즈키 카오루, 타카무라 치나즈 하즈키 카오루, 타카무라 치나즈 하즈키 카오루, 타카무라 치나즈 하즈키 카오루, 타카무라 치나즈 하즈키 카오루, 타카무라 치나즈 2014-7102 스타덤 이소저 2014-7103 나는 조선의 세자다(2) 이소저 2014-7104 연풍무림(2) 황성 2014-7105 연풍무림(3) 황성 2014-7106 연풍무림(8) 황성 2014-7107 연풍무림(13) 황성 2014-7108 연풍무림(15) 황성 2014-7109 연풍무림(20) 황성 2014-7110 연풍무림(21) 황성 2014-7111 연풍무림(23) 황성 한국데이타 하우스(판매처: 코믹플러스) 주)레진엔터테 인먼트(판매처: 레진코믹스) 주)레진엔터테 인먼트(판매처: 레진코믹스) 주)레진엔터테 인먼트(판매처: 레진코믹스) 주)레진엔터테 인먼트(판매처: 레진코믹스) 주)레진엔터테 인먼트(판매처: 레진코믹스) 에피루스 (판매처: 교보문고) 도)가하 (판매처:피우리) 미스터블루 (판매처: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판매처: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판매처: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판매처: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판매처: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판매처: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판매처: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판매처: 미스터블루) 2014-7112 실명대협(3) 황성 미스터블루(주) (판매처:북큐브) 2014-7113 실명대협(16) 황성 미스터블루(주) (판매처:북큐브) 2011-11-14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7-12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88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589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4-07-12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90 2014-09-04 음란성 성폭력 2014-10-06 2014-07-12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7-12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7-12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3-10-23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2-12-27 간행물윤 리위원회 2008-02-16 간행물윤 리위원회 2008-02-16 간행물윤 리위원회 2008-02-16 간행물윤 리위원회 2008-02-16 간행물윤 리위원회 2008-02-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91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592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593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550 2014-09-04 음란성 2014-10-13 1411551 2014-09-04 음란성 2014-10-13 1411552 2014-09-04 음란성 2014-10-13 1411553 2014-09-04 음란성 2014-10-13 1411554 2014-09-04 음란성 2014-10-13 1411555 2014-09-04 음란성 2014-10-13 1411556 2014-09-04 음란성 2014-10-13 2008-02-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57 2014-09-04 음란성 포악성 2014-10-13 2008-02-16 간행물윤 리위원회 2008-02-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58 2014-09-04 음란성 2014-10-13 1411559 2014-09-04 음란성 2014-10-13 2014-02-17 간행물윤 음란성 리위원회 1411560 2014-09-04 성폭력 포악성 2014-10-13 2014-02-17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61 2014-09-04 포악성 성폭력 2014-10-13 26
2014-7114 실명대협(17) 황성 미스터블루(주) (판매처:북큐브) 2014-7115 실명대협(19) 황성 미스터블루(주) (판매처:북큐브) 2014-7116 실명대협(20) 황성 미스터블루(주) (판매처:북큐브) 2014-7117 실명대협(25) 황성 미스터블루(주) (판매처:북큐브) 2014-7118 실명대협(26) 황성 미스터블루(주) (판매처:북큐브) 2014-7119 실명대협(27) 황성 미스터블루(주) (판매처:북큐브) 2014-7120 화룡왕(1) 황성 2014-7121 화룡왕(2) 황성 2014-7122 화룡왕(3) 황성 2014-7123 화룡왕(5) 황성 2014-7124 화룡왕(7) 황성 2014-7125 화룡왕(8) 황성 2014-7126 화룡왕(9) 황성 2014-7127 화룡왕(20) 황성 2014-7128 화룡왕(28) 황성 2014-7129 화룡왕(32) 황성 2014-7130 화룡왕(35) 황성 2014-7131 화룡왕(36) 황성 2014-7132 화룡왕(38) 황성 2014-7133 화룡왕(41) 황성 만 화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2014-7134 레오파드 백서(7) 2014-7135 와일드 허니(2) 그래도 2014-7136 다정한 사랑을한다 2014-7137 어둠의 고동(23) Y.Ougi /김명은 S.Taken aka /이기선 K. Yoneda /김명은 K. Michiru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미스터블루 (판매처:바로북) 출판사/ 수입자 주)현대 지능개발사 주)현대 지능개발사 주)현대 지능개발사 2014-02-17 간행물윤 리위원회 27 1411562 2014-09-04 음란성 2014-10-13 2014-02-17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63 2014-09-04 음란성 포악성 2014-10-13 2014-02-17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64 2014-09-04 음란성성 폭력 2014-10-13 2014-02-17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65 2014-09-04 음란성 포악성 2014-10-13 2014-02-17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66 2014-09-04 포악성 2014-10-13 2014-02-17 간행물윤 음란성 리위원회 1411567 2014-09-04 성폭력 포악성 2014-06-09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6-09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6-09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6-09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6-09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10-13 1411568 2014-09-04 포악성 2014-10-13 1411569 2014-09-04 음란성 2014-10-13 1411570 2014-09-04 포악성 2014-10-13 1411571 2014-09-04 포악성 2014-10-13 1411572 2014-09-04 음란성 2014-10-13 2014-06-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73 2014-09-04 포악성 음란성 2014-10-13 2014-06-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74 2014-09-04 포악성 2014-10-13 2014-06-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75 2014-09-04 포악성 2014-10-13 2014-06-09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6-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76 2014-09-04 포악성 2014-10-13 1411577 2014-09-04 포악성 2014-10-13 2014-06-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78 2014-09-04 음란성 포악성 2014-10-13 2014-06-09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6-09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6-09 간행물윤 리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간행물윤 2014-09-15 리위원회 2014-09-1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9-10 간행물윤 리위원회 주)조은세상 2014-07-29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579 2014-09-04 포악성 2014-10-13 1411580 2014-09-04 포악성 2014-10-13 1411581 2014-09-04 음란성 2014-10-13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411594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595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596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597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4-7138 연애 카페테리아 2014-7139 수호천사 히마리(11) 2014-7140 목소리로 일하자(1) 2014-7141 목소리로 일하자(2) K. Kasane /서수진 M.Milan /오경화 콘노 아즈레 콘노 아즈레 2014-7142 지구대(1) 박인권 2014-7143 지구대(2) 박인권 2014-7144 얼퉁이(11) 박인권 2014-7145 얼퉁이(12) 박인권 2014-7146 얼퉁이(13) 박인권 2014-7147 얼퉁이(14) 박인권 대원씨아이(주) 2014-09-15 간행물윤 리위원회 간행물윤 주)학산문화사 2014-08-25 리위원회 길찾기 2014-08-31 간행물윤 리위원회 길찾기 2014-08-31 간행물윤 리위원회 우신 출판문화(주) 우신 출판문화(주) 우신 출판문화(주) 우신 출판문화(주) 우신 출판문화(주) 우신 출판문화(주) 28 1411598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599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600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601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4-08-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602 2014-09-04 음란성 포악성 2014-10-06 2014-08-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603 2014-09-04 음란성 포악성 2014-10-06 2014-08-12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604 2014-09-04 음란성 포악성 2014-10-06 2014-08-12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7148 탐화랑객(19)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4-08-11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7149 탐화랑객(32)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4-08-16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7150 골통무서운놈 (13) 2014-7151 골통무서운놈 (15) 2014-7152 골통무서운놈 (23) 하승남 우주미디어(주) 2014-08-05 간행물윤 리위원회 하승남 우주미디어(주) 2014-08-05 간행물윤 리위원회 하승남 우주미디어(주) 2014-08-13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7153 휴먼(26) 고행석 주)행운사 2014-08-1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7154 휴먼(28) 고행석 주)행운사 2014-08-11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7155 휴먼(30) 고행석 주)행운사 2014-08-17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7156 휴먼2부(2) 고행석 주)행운사 2014-08-2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7157 대륙의 두 형제(29) 2014-7158 야설록 낭인향(16) 2014-7159 야설록 낭인향(19) 2014-7160 야설록 낭인향(25) 2014-7161 야설록 낭인향(33) 2014-7162 야설록 낭인향(34)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4-08-13 간행물윤 리위원회 야설록 프로 야설록 프로 야설록 프로 야설록 프로 야설록 프로 1411605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4-08-12 간행물윤 음란성 리위원회 1411606 2014-09-04 포악성 성폭력 2014-08-12 간행물윤 음란성 리위원회 1411607 2014-09-04 포악성 성폭력 미스터블루(주) 2014-08-11 간행물윤 리위원회 미스터블루(주) 2014-08-13 간행물윤 리위원회 미스터블루(주) 2014-08-14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10-06 2014-10-06 1411608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609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610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611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612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613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614 2014-09-04 포악성 2014-10-06 1411615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616 2014-09-04 성폭력 2014-10-06 1411617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618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619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11620 2014-09-04 포악성 2014-10-06 미스터블루(주) 2014-08-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621 2014-09-04 음란성 포악성 2014-10-06 미스터블루(주) 2014-08-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622 2014-09-04 포악성 2014-10-06
만화단행본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2014-7163 に-づまお 背 中 流 します 1 2014-7164 ハッスル! 團 地 妻 1 2014-7165 戀 するメイド さん デビルエクス 2014-7166 タシ- 2 新 裝 版 デビルエクス 2014-7167 タシ- 3 新 裝 版 デビルエクス 2014-7168 タシ- 4 新 裝 版 2014-7169 TS 魔 女 りえ ノルン 2014-7170 ドS 男 子 とカ ゲキH らぶチェンジ~ 2014-7171 快 感 女 の 體 になったオレ~ 新 ㆍ 秘 書 課 ペ 2014-7172 ットの 育 て 方 1 新 ㆍ 秘 書 課 ペ 2014-7173 ットの 育 て 方 2 一 騎 當 千 2014-7174 新 裝 版 - 赤 壁 爭 亂 編 - 7 券 一 騎 當 千 2014-7175 新 裝 版 - 赤 壁 爭 亂 編 - 8 券 コ-プスパ-テ 2014-7176 ィ- Another Child 2 2014-7177 北 島 さんの 難 儀 な 日 常 1 奈 奈 子 さん 的 2014-7178 な 日 常 DASH!! 1 2014-7179 2014-7180 2014-7181 奈 奈 子 さん 的 な 日 常 DASH!! 2 黃 昏 流 星 群 42 正 しくない 戀 愛 のススメ ポン 貴 花 田 英 丸 鋼 鐵 押 見 修 造 押 見 修 造 押 見 修 造 速 野 悠 二 春 宮 ぱん だ 외? 口 あや anco/ 芳 井 汐 依 anco/ 芳 井 汐 依 鹽 崎 雄 二 鹽 崎 雄 二 緖 方 俊 輔 / 祁 答 院 愼 板 場 廣 志 瓦 敬 助 瓦 敬 助 弘 兼 憲 史 東 雲 龍 출판사/ 수입자 エンジェル 出 版 /동남도서무역 エンジェル 出 版 /동남도서무역 蒼 龍 社 /교보문고 講 談 社 /교보문고 講 談 社 /교보문고 講 談 社 /교보문고 秋 田 書 店 /교보문고 宙 出 版 /예스이십사 大 都 社 /예스이십사 祥 傳 社 /예스이 십사 祥 傳 社 /예스이십사 ワニブックス /예스이십사 ワニブックス /예스이십사 マッグガ-デン /예스이십사 芳 文 社 /고성도서유통 小 學 館 / 고성도서유통 小 學 館 /고성도서유통 小 學 館 / 고성도서유통 少 年 畵 報 社 /고성도서유통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음란성 간행물윤 2014-08-16 리위원회 1421269 2014-09-04 표지 포함 음란성 간행물윤 2014-08-16 리위원회 1421270 2014-09-04 표지 포함 2006-09-25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10-06 2014-10-06 1421271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3-05-02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272 2014-09-04 음란성 폭력성 2014-10-06 2013-05-02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273 2014-09-04 음란성 폭력성 2014-10-06 2013-06-07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274 2014-09-04 음란성 폭력성 2014-10-06 2013-04-05 간행물윤 리위원회 간행물윤 2014-08-30 리위원회 2014-08-24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8-3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8-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275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276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277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278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279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4-03-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280 2014-09-04 음란성 폭력성 2014-10-06 2014-06-1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2-08-25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3-10-31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3-01-3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3-09-04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2-06-25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2-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281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282 2014-09-04 폭력성 2014-10-06 1421283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284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285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286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287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9
2014-7182 すきやん 2014-7183 かわいくてご めんね 2014-7184 シ-クレット ル-ル 2014-7185 きっと 戀 にな る 2014-7186 すきものだも の いけがみ 小 5 深 瀨 アカ ネ 上 川 きち かむ 陣 內 みる く 2014-7187 やたもも はらだ 2014-7188 汚 部 屋 住 人 の? 末 2014-7189 夏 の 終 わりの サリ- 2014-7190 放 課 後 エキセ ントリック 2014-7191 オレ 樣 のヨメ になれ! 2014-7192 シュガ-ペイン 禾 スパナ 吉 池 マス コ 倫 敦 巴 里 子 三 尾 じゅ ん 太 三 尾 じゅ ん 太 竹 書 房 /고성도서유통 海 王 社 /고성도서유통 幻 冬 舍 コミック ス/동남도서무 역 一 迅 社 /교보문고 一 水 社 /예스이십사 竹 書 房 /예스이십사 竹 書 房 /예스이십사 竹 書 房 /예스이십사 德 間 書 店 /예스이십사 KADOKAWA /예스이십사 ホ-ム 社 /예스이십사 2013-03-02 간행물윤 리위원회 30 1421288 2014-09-04 음란성 2014-10-06 음란성 간행물윤 2011-11-20 리위원회 1421289 2014-09-04 청소년 대상 2014-08-24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10-06 1421290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4-08-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291 2014-09-04 음란성 근친상간 2014-10-06 2014-08-21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8-3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8-30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8-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292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293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294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295 2014-09-04 음란성 2014-10-06 음란성 간행물윤 2014-09-10 리위원회 1421296 2014-09-04 청소년 대상 2014-03-01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10-06 1421297 2014-09-04 음란성 2014-10-06 음란성 간행물윤 2013-10-01 리위원회 1421298 2014-09-04 청소년 2014-10-06 대상 간행물윤 2014-07-31 1421299 2014-09-04 음란성 2014-10-06 리위원회 2014-7193 好 き だから 松 本 ノダ ジュリアン 觸 れたい /예스이십사 2014-7194 リブレ 出 版 戀 と 驅 け 引 き 七 織 ニナ / 2012-07-10 간행물윤 とオムライス コ 리위원회 예스이십사 1421300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4-7195 3 万 円 の 彼 氏 三 尾 じゅ オ-クラ 出 版 간행물윤 2013-11-12 ん 太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1421301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4-7196 戀 する 暴 君 高 永 ひな 海 王 社 간행물윤 2014-08-20 ファンブック こ 외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1421302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4-7197 ジュリアンパブ 高 綠 限 定 congratulation めと 외 リッシング 2014-08-31 간행물윤 음란성 리위원회 1421303 2014-09-04 청소년 /예스이십사 대상 2014-10-06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번호 서 명 권호수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수입자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2014-09-05 2014-7198 NUDE STORY (2014년9월호) 2014-7199 SPARK (2014년9월호) 2014-7200 リンクス 2014.9 2014-7201 MAGAZINE BE BOY 2014.9 편집부 멀티컴퍼니 2014-08-15 간행물윤 리위원회 편집부 멀티컴퍼니 2014-08-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19 120 幻 冬 舍 コミック ス/동남도서무 역 リブレ 出 版 /고 성도서유통 1411623 2014-09-04 1411624 2014-09-04 선정성 음란성 유해약물 남용 선정성 음란성 유해약물 남용 불건전 교제조장 2014-08-09 간행물윤 음란성 리위원회 1421316 2014-09-04 청소년 대상 음란성 간행물윤 2014-09-07 리위원회 1421317 2014-09-04 청소년 대상 2014-10-06 2014-10-06 2014-10-06 2014-10-06
2014-7202 drap 2014.9 155 月 刊 2014-7203 チャンピオン RED(レッド) 2014.9 ヤングキング 2014-7204 No.16 (2014.08.18) 2014-7205 ヤングアニマ ル No.16 (2014.08.22) ヤングマガジ 2014-7206 ン No.33 (2014.07.28) ヤングマガジ 2014-7207 ン No.34 (2014.08.04) 2014-7208 DENGEKI HIME( 電 擊 姬 ) 2014.9 weekly 2014-7209 プレイボ-イ 2014.08.11 (No.32) 2014-7210 FLASH 2014.07.08 (No.1291) 2014-7211 FLASH 2014.07.15 (No.1292) 2014-7212 FLASH 2014.07.22 (No.1293) FLASH 2014-7213 2014.07.29/201 4.08.05 (No.1294) FLASH 2014-7214 2014.08.12 (No.1295) 2014-7215 FRIDAY 2014.08.01 2014-7216 FRIDAY 2014.08.22/201 4.08.29 2014.9 16 16 33 34 195 32 1291 1292 1293 1294 1295 1650 1653 コアマガジン/ 동남도서무역 秋 田 書 店 /동남도서무역 少 年 畵 報 社 /고성도서유통 白 泉 社 /고성도서유통 講 談 社 /고성도서유통 講 談 社 /고성도서유통 KADOKAWA /동남도서무역 集 英 社 /동남도서무역 光 文 社 /동남도서무역 光 文 社 /동남도서무역 光 文 社 /동남도서무역 光 文 社 /동남도서무역 光 文 社 /동남도서무역 講 談 社 /고성도서유통 講 談 社 /고성도서유통 2014-09-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318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4-07-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319 2014-09-04 음란성 폭력성 2014-10-06 2014-07-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320 2014-09-04 음란성 폭력성 2014-10-06 2014-08-08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321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4-07-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322 2014-09-04 음란성 폭력성 2014-10-06 2014-08-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323 2014-09-04 음란성 폭력성 2014-10-06 음란성 2014-07-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324 2014-09-04 청소년 대상 2014-10-06 근친상간 2014-07-28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6-24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7-01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7-08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7-15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7-29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8-01 간행물윤 리위원회 2014-08-29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325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326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327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328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329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330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331 2014-09-04 음란성 2014-10-06 1421332 2014-09-04 음란성 2014-10-06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87호 철도간이역 설치 기준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간이역 설치 기준 폐지 철도간이역 설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19호, 2013.07.22.)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8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1-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1-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일원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1-A3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m2) 42,483.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m2) 42,483.00 좌 동 - 라. 연 면 적(m2) 99,401.16 100,063.57 증 662.41 마. 규 모 아파트8개동(공공분양747세대, 16 29층) 및 부대 복리시설 4. 사 업 비 : 178,326,762천원 (국민주택기금 48,38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7. 5. 아파트8개동(공공임대744세대, 18 27층) 및 부대 복리시설 감 3세대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공공주택관리과, 천안시 건축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0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신규반영 : 5개 지구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연번 신청 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m2) 비 고 (신청인) 1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개야도 지구) 그 밖의 시설용지 23,706 군산시장 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행암 지구) 항만시설용지 1,983 부산광역시장 3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발포항 지구) 어항시설용지 9,435 해양수산부장관 4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장용항 지구) 어항시설용지 6,086 완도군수 5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무의동 지구) 공공시설용지 7,97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계획 반영조건,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 군 구 및 지방해양항만청 에서 열람가능 32
산림청고시제2014-84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m2) 지정면적 (m2) 당 초 변 경 계 12필지 7,971,308 1,000,000 997,230 백운동 전북 진안 백운 백암 산1 임야 최창영외2 7,955,129 983,821 983,821 1 최내현 288 288 288 자연 2 6,463 6,463 6,463 휴양림 3 162 162 162 4 6,413 6,413 6,413 5 83 83 83 6 박희곤 1,289 1,289-8 1,481 1,481-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진안군 평장 NI-52-1-13-2 자연휴양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 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9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 관찰물 질지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25호, 2014.09.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관찰물질지정 일부개정 유독물 관찰물질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1의 고유번호 2000-1-509란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2014-1-700 란 다음에 2014-1-701 란부터 2014-1-708 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3
[별표1] 유 독 물(제3조 관련) 표시사항(Code)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염류 화합물 유해 위험 그림문자 신호어 문구 수산화 세트리모늄[Cetrimonium Cetrimonium H302 hydroxide; 505-86-2]과 세트리모늄 hydroxide H315 GHS05 2000-1-509 염류[Cetrimonium, salts; 112-02-7, H318 GHS07 위험 Cetrimonium, 57-09-0, 124-23-2 등] 및 이를 25% H400 GHS09 salts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H410 1, 2, 3, 4 - 테 트 라 히 드 로 이 소 퀴 놀 린 2014-1-701 2014-1-702 2014-1-703 2014-1-704 2014-1-705 [1, 2, 3, 4-Tetrahydroisoqui noli ne; 91-2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과포름산[Performic acid; 107-32-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클로로-2,4,6-트리플루오로피리미딘 [5-Chloro-2,4,6-trifluoropyrimidine; 697-8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염화 [4-(1,1-디메틸에틸)페닐]트리페닐 포스포늄[[4-(1,1-Dimethylethyl) phenyl]triphenylphosphonium chloride; 236408-4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 한 혼합물질 데카클로로테트라실란[Decachlorotetra silane; 13763-1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에톡시-2,4,4,6,6-펜타플루오로-2λ 5,4λ 5, 6λ 5-1,3,5,2,4,6-트리아자트리포스포린 - H301 GHS06 위험 - H242 GHS02 H302 GHS05 H330 GHS06 H314 위험 - H301 GHS05 H314 GHS06 위험 H301 GHS05 - H318 GHS06 H400 GHS09 H410 위험 - H331 GHS05 H314 GHS06 위험 2014-1-706 2014-1-707 2014-1-708 [2-Ethoxy-2,4,4,6,6-pentafluoro-2λ 5,4λ 5, 6λ 5-1,3,5,2,4,6-triazatriphosphorine; 33027-6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3'-이미노디(프로필아민)[3,3'-Imino di(propylamine); 56-18-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디메틸(옥틸)아민[Dimethyl(octyl)amine; 7378-99-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H300 H411 H302 H311 H330 H314 H317 H301 H314 GHS06 GHS09 GHS05 GHS06 GHS05 GHS06 위험 위험 위험 표시사항의 그림문자와 유해 위험문구에 대한 Code는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 한 규정 의 [별표 2] 그림문자 와 [별표 3] 제1호의 유해 위험문구(H CODE) 를 참조 34
별표 2의 고유번호 2014-2-95 란 다음에 2014-2-96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메틸 α-(알릴옥시메틸)아크릴레이트[methyl α-(allyloxymethyl)acrylate; 2014-2-96 219828-9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을 제조, 판매, 보 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개월(고유번호 2014-1-701란부터 2014-1-708란까지) 및 5 개월(고유번호 2000-1-509란)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3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26호, 2014.09.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2000-1-509란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2014-1-700 란 다음에 2014-1-701 란부터 2014-1-708 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분류 표시 목록(제13조 관련) 유독물 또는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명칭 번호 수산화 세트리모늄 [Cetrimonium 2010-1-509 hydroxide] 2014-1-701 세트리모늄 염류[Cetrimonium, salts] 1,2,3,4-테트라히드로 이소퀴놀린[1,2,3,4- Tetrahydroisoqui noline] CAS번호 505-86-2 112-02-7, 57-09-0, 124-23-2 등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 M 계수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 급성 독성-경구(3.1) 4 H302 피부 부식성/자극성(3.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5 2 1 1 1 GHS05 GHS07 GHS09 위험 H315 H318 H400 H410 91-21-4 급성 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10 100
유독물 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2014-1-702 과포름산 2014-1-703 2014-1-704 2014-1-705 화학물질의 명칭 [Performic acid] 5-클로로-2,4,6-트 CAS번호 107-32-4 리플루오로피리미딘 697-83-6 [5-Chloro-2,4,6-trifl uoropyrimidine] 염화 [4-(1,1-디메틸에틸) 페닐]트리페닐포스 포늄[[4-(1,1-Dime 236408-49-4 thylethyl)phenyl]t riphenylphosphoni um chloride] 데카클로로테트라 실란[Decachlorotetr 13763-19-4 asilane] 2-에톡시-2,4,4,6,6 -펜타플루오로-2λ 5,4λ 5,6λ 5-1,3,5,2,4,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 M 계수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 유기과산화물(2.15) 4 H242 GHS02 급성 독성-경구(3.1) 4 H302 GHS05 위험 급성 독성-흡입(3.1) 2 H330 GHS06 피부 부식성/자극성(3.2) 1 H314 - 급성 독성-경구(3.1) 3 GHS05 H301 위험 피부 부식성/자극성(3.2) 1 GHS06 H314 - 급성 독성-경구(3.1) 3 H301 GHS05 심한 눈 손상/자극성(3.3) 1 H318 - GHS06 위험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GHS09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급성 독성-흡입(3.1) 3 GHS05 H331 위험 피부 부식성/자극성(3.2) 1 GHS06 H314-2014-1-706 6-트리아자트리포 스포린[2-Ethoxy- 2,4,4,6,6-pentafluo 33027-66-6 급성 독성-경구(3.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2 2 GHS06 GHS09 위험 H300 H411 - ro-2λ 5,4λ 5,6λ 5-1,3, 5,2,4,6-triazatriph osphorine] 급성 독성-경구(3.1) 4 H302 2014-1-707 3,3'-이미노디(프로필 아민)[3,3'-Iminodi (propylamine)] 56-18-8 급성 독성-경피(3.1) 급성 독성-흡입(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3 1 1 GHS05 GHS06 위험 H311 H330 H314-2014-1-708 디메틸(옥틸)아민 [Dimethyl(octyl)ami 7378-99-6 ne] 피부 과민성(3.4) 급성 독성-경구(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1 3 1 GHS05 GHS06 위험 H317 H301 H314 -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 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3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27호, 2014.09.1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14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유번호 2014-131란의 유독물에 해당함(고유번호 2014-1-670) 을 유독물에 해당함(고유번호 2014-1-700) 로 정정하며, 고유번호 2014-131란 다음에 2014-132란 및 2014-133란을 다음과 같이 각 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 번호)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 여부 유해성 유해성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4-132 Cetrimonium bromide (57-09-0) 2014-133 Cetrimonium chloride (112-02-7) 유독물에 해당함 (고유번호 2000-1-509) o 급성독성이 비교적 높음 -경구(LD 50 ) 410mg/kg o 피부 자극성 및 심한 눈 손상 물질임 o 이분해성물질임 o 환경유해성이 높음 -어류(LC 50 ) 0.2mg/L -물벼룩(EC 50 ) 0.026mg/L -물벼룩(NOEC, 21일, 생식) 0.023mg/L -조류(ErC 50 ) 0.004mg/L -농축성(BCF) 407~741 분류 표시사항 ㆍ유해성 분류: 급성독성(경구) 구분4, 피부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 구분1, 수생환경(급성 및 만성) 구분 1 ㆍ 표시사항: 동 고시 [별표 1] 참조 o 급성독성이 비교적 높음 -경구(LD50) 319mg/kg * o 피부 자극성 및 심한 눈 손상 물질임 o 유전독성 우려가 낮음 유독물에 -Ames시험: 음성 해당함 -염색체이상시험: 음성 (고유번호 -소핵시험: 음성 * 2000-1-509) o 환경유해성이 높음 -어류(LC50) 0.21mg/L * -물벼룩(EC50) 0.055mg/L * -조류(ErC50) 0.141mg/L * 37 유해화학물질 관리 법 제19조에 따른 유독물 수입 신고 규정 및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 규정을 준수 할 것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관찰 물질 제조ㆍ수입의 신고 규정을 준수할 것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 번호)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 여부 o 이분해성물질임 유해성 분류 표시사항 유해성 등 ㆍ유해성 분류: 급성독성(경구) 구분4, 피부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 구분1, 수생환경(급성 및 만성) 구분1 ㆍ 표시사항: 동 고시 [별표 1] 참조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비 고 1)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 시험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생산한 GLP자료 2) 급성독성의 시험동물은 경구와 흡입은 랫드(rat), 경피는 래빗(rabbit) 기준임 3) 급성흡입독성 및 어류, 물벼룩, 조류독성시험의 노출시간은 각각 4시간 및 96시간, 48시간, 72시 간 기준임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3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화학물질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23호, 2014.8.6)을 다음과 같이 2014년 10월 6일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2014-3-5887 [총칭명]4'-(Alkylcyclohexyl)-2,3-disubstituted-4-alkoxy(C=1~3)biphenyl 2014-3-5888 [총칭명]4-Alkoxy-4'-substituted-biphenyl 2014-3-5889 [총칭명]2-Methyl-alkanediol,reactionproductswithsubstitutedalkanethiol 2014-3-5890 2014-3-5891 2014-3-5892 2014-3-5893 2014-3-5894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유번호 2014-3-5886란 다음에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일부개정 화학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α-[2,2-bis(hydroxymethyl)butyl]-ω-methoxypoly(oxy-1,2-ethanediyl)polymerwith1, 6-diisocyanatohexane,3,5-dimethyl-1H-pyrazole-blocked(CASNo.1262231-45-7) [총칭명]Hydroxy-[hydroxyalkyl(C=1~3)]-alkyl(C=1~3)alkanoic(C=3~5)acidpolymerwi thhydro-hydroxypoly[oxy-alkane(c=2~5)-diyl]and3-isocyanatomethyl-3,5,5-trimeth ylcyclohexylisocyanate,potassiumsalt,alkoxy(c=1~3)-n-[alkoxy(c=1~3)alkyl(c=2~4)] alkane(c=2~4)-substituted-blocked [총칭명]Fattyacids,(C=10~18)-unsatd.,dimers,polymerswithalkylalkane(C=1~5)diol,dia lkylalkane(c=1~5)dioland2,4-tdi,hydroxyalkyl(c=1~6)acrylate-blocked [총칭명]Alkyl(C=2~6)methacrylatepolymerwithalkyl(C=2~4)carbomonocycle,hydroxy alkylmethacrylate,alkyl(c=1~3)methacrylate,tertiaryalkane(c=10~13)thiolandalkenoica cidreactionproductswithsubstitutedalkanoate(c=8~12) 4-[(4,6-Dichloro-1,3,5-triazin-2-yl)amino]benzenesulfonic acid, sodium salt (1:1) (CAS No. 4156-21-2) 38 개정 고시합니다. 2014-3-5887란부터 2014-3-594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2014-3-5895 [총칭명](Dialkylphenoxycarbonyl)carbomonocyclic[[(1-oxo-2-propen-1-yl)oxy]alkyl (C=2~6)oxy]benzoate Siloxanesandsilicones,di-Me,3-(2-oxiranylmethoxy)propylgroup-terminated,polymer 2014-3-5896 swith2-chloroacetylchloride,diethyleneglycolandn1,n1,n6,n6-tetramethyl-1,6-hexan ediamine,chlorides,laurates(salts)(casno.721430-34-8) 2014-3-5897 [총칭명][[Dialkyl[2-(polyalkylsilyl)ethyl]silyl]alkyl(C=1~6)]-alkoxy-poly(oxy-1,2-et hanediyl) 2014-3-5898 [총칭명]Alkylcyclotetrasiloxanepolymerwithcarbomonocyclecyclotetrasiloxane [총칭명]Alkenoic(C=1~5)acid,methyl-,alkyl(C=2~7)ester,polymerwithalkene(C=2~7),d 2014-3-5899 odecylmethyl-alkenoate(c=1~5),ethene,ethylhexylmethyl-alkenoate(c=1~5),dihydrodi-substitutedheteromonocycle,alkene(c=1~5)andtridecylmethyl-alkenoate(c=1~5) 2014-3-5900 Formaldehyde polymer with 1,3-dimethylbenzene and phenol, glycidyl ether (CAS No. 167972-59-0) 2014-3-5901 4,4'-(1-Methylethylidene)bis[2-(2-propen-1-yl)phenol (CAS No. 1745-89-7) 2014-3-5902 3,4,5-Trimethoxycinnamic acid (CAS No. 90-50-6) 2014-3-5903 Pectate lyase (CAS No. 9015-75-2) 2014-3-5904 Fatty acids, rape-oil, ethoxylated (CAS No. 116810-39-0) 2014-3-5905 Octaphenylcyclotetrasiloxane (CAS No. 546-56-5) [총칭명]Fattyacids,(C=6~20)and(C=16~20)-unsatd.polymerwithalkylalkane(C=2~6)diol 2014-3-5906,tris(hydroxyalkyl)alkane(C=2~6),dialkylalkane(C=2~6)diol,disubstitutedcarbomonocy cle,alkane(c=1~6)dicarboxylicacidheteropolycycledicarboxylicanhydrideand1,3-diisoc yanato-2-methylbenzene [총칭명]Dialkylalkane(C=1~4)diolpolymerwithtri(hydroxyalkyl)alkane(C=1~4),alkane( 2014-3-5907 C=2~5)dicarboxylicacid,heteropolycycledicarboxylicanhydrideand1,3-diisocyanato-2- methylbenzene 2014-3-5908 Formaldehyde polymer with 1,2-benzenediol and 1,3-benzenediol (CAS No. 51964-49-9) 2014-3-5909 Bis(dodecylthio)dioctylstannane (CAS No. 22205-30-7) 2014-3-5910 2-[(4-Chloro-2-nitrophenyl)azo]-N-(4-ethoxyphenyl)-3-oxobutyramide(CASNo.523 20-66-8) Dihydro-2,5-furandione polymer with chlorotrifluoroethene, 2014-3-5911 4-(ethenyloxy)-1-butanol, (ethenyloxy)cyclohexane and ethoxyethene (CAS No. 146915-43-7) 2014-3-5912 [총칭명]Polyalkyleneglycolpolymerwith1,3-diisocyanatomethylbenzene,hydroxyalkyl( C=1~6)methacrylate-blocked 2014-3-5913 2-Oxepanone polymer with 2-ethyl-2-(hydroxymethyl)-1,3-propanediol and 1,1'-methylenebis[4-isocyanatobenzene] (CAS No. 53660-04-1) [총칭명]Substitutedcarbomonocyclicacidpolymerwithalkanediol(C=2~5)andheteromon 2014-3-5914 ocycleesterwithn-[3-[(carboxyamino)methyl]-3,5,5-trimethylcyclohexyl]carbamicaci dhydroxyalkyl(c=1~3)acrylate [총칭명]Carbomonocyclemethacrylatepolymerwithmethacrylicacid,2,3-dihydroxyprop 2014-3-5915 ylmethacrylate,alkenylcarbomonocycle,alkyl(c=11~15)di-substitutedheteromonocycle andhexanoicacid,6-[[1-oxo-6-[[1-oxo-6-[(1-oxo-2-propen-1-yl)oxy]hexyl]oxy]hex yl]oxy]- 2014-3-5916 N-Cyanoethanimidicethylester(CASNo.1558-82-3) [총칭명]Ethylbenzenesulfonicacidpolymerwithalkenylcarbomonocyclepartiallyneutrali 2014-3-5917 zedwith2-(4-pyridyl)ethanethiol 2014-3-5918 p-toluonitrile (CAS No. 104-85-8)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