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선진화 통일론 1)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목차 1.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반성 2. 실패의 원인과 결과 3. 새로운 위기와 두 가지 도전 4. [한반도 선진화 통일론]을 향하여 5. 맺는 말 1.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반성 1945년 이후 70년대 초반까지는 남한의 국력이 북한의 국력보다 약한 수 세( 守 勢 )의 시대였다. 남한은 자기 힘을 키우고 스스로를 지키기 급급했다. 그래서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이후 남한 과 북한의 힘이 역전되었다. 그렇다면 국력이 역전된 남한은---산업화에 성 공한 국력을 가지고 --- 적어도 80년대 초부터는 북한의 동포를 잘못된 정 치경제체제로 부터 구하고 우리 민족이 함께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 통일정 책]을 추진하였어야 했다. 그리고 1980년대 말 냉전이 끝난 후부터는---이 제는 한-중, 한- 러와의 정상적 외교관계가 가능하게 되었음으로----- 이 웃 4강을 상대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더불어 한반도의 통일이 동아시아 의 평화와 번영에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설득하는 [적극적 통일외교] 1) 이 글은 2009년 9월 2일 [화해상생마당]이 주최한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제하의 심포지움 (프레스 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발표한 원고를 2010년에 보완 발전시킨 글이다. - 1 -
를 강화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 통일을 위한 이러한 적극적 노력들이 크 게 부족하였다. 이것이 사실 대한민국의 대북통일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였 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대북통일정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큰 잘못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잘못들이 더욱 심화되었다. 1-1: 대북정책만 있었지 [적극적 통일정책]은 없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특히 지난 10년간 더 심했지만----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적극적 전략도 없었다. 한마디로, 적극적 통일 정책이 없었다. 이 점에서는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큰 차이가 없었다.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대북정책만이 혼란스러웠다. 대북유화정책 이 옳으냐 아니면 대북압박정책이 옳으냐의 논쟁은 많았지만, 어느 쪽도 최 종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와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수단 --즉 유화냐 압 박이냐?--간에 어떠한 정합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었 다. 2) 한마디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논쟁--정책수단에 대한 논 쟁만 무성하였지, 어떠한 내용의 통일을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이룰 것인가 하는 확실한 의지를 담은 전략적 통일정책은 없었다. 그래서 통일이란 목표는 약화되고 본래 정책수단이어야 할 유화냐 압박이 냐에 대한 남남논쟁만 격화되었다. 그러다가 정책수단 그 자체가 목적이 되 어, 좌파진보는 [무조건 유화], 우파보수는 [무조건 압박]을 주장하는 식이 되어 버렸다. 한마디로 목표와 수단 간의 전도( 顚 倒 )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는 혼란과 갈등과 분열만이 증폭되었다. 반면, 북한에는 항상 확고한 통일의지와 뚜렷한 통일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 연방제 통일방안]이란 확고한 대남적화전략이 있었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합법적 비합법적, 직접적 간접적 노력이 간단없이 추진되어 왔으며 지 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물론 남한에도 여야와 국민이 합의한 1989년과 1994년의 [민족공동체통일 2) 북한을 온건하게 대하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간다는 주장의 논리도 증거도 빈약하였다. 마찬가지로 강경하 게하면 북한이 변한다고 하는 주장의 논리도 증거도 빈약하였다. 앞으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북한을 확실히 변화시킬 새로운 온건정책이고 새로운 강경정책이어야 한다. - 2 -
방안]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남북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북의 변 화와 개혁을 이루어 내고, 그 결과로서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남한체제로의 점진적 흡수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그 방향은 옳았지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그 실천이---- 치열하고 일관성 있는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북이 교류협력에 찬성할 때는 진전이 있을 수 있으나 교류협럭을 거부하면 전혀 작동할 수 있는 통일방안 이 아니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이 교류협력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하여 북을 변화와 개방으로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대안과 전략전술이 있었어야 하 는데 그것이 없었다. 그러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올바른 통일방안이라고 하여 도 [명분론]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남한에서의 유행하던 여러 통일담론 중에는 예컨대 문익환 목사께서 주장하신 북한의 장점과 남한의 장점을 묶어 제3의 정치경제체제를 만들어 보자는 주장(중간체제론, 통합국가론, 등)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 차원의 관념적 이야기이지, 사회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은 아니었다. 체 제선택에 있어 본래 남한의 상대주의( 相 對 主 義 ) 즉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절대주의( 絶 對 主 義 ) 즉 수령독재주의 사이에 중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 다. 한마디로 그동안 南 韓 에는 적극적 통일정책과 통일의지도, 그리고 현실적 통일담론도 크게 부족하였다. 더구나 최근 10여 년 동안---김대중 정부 노 부현 정부---에는 정부가 나서서 북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통일논의 자체를 ----흡수통일론을 포함하여---- 자제시켜 왔다. 3) 심지어는 북이 싫어한 다고 북의 개혁개방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다. 동시에 지난 10 여년 남북통일의 가치나 통일이익 그리고 그동안의 분단비용은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들 것이라는 사실만을---특히 독일 통일과정을 소개하면서-- 과장 선전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사회에서는 통 3)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에서는 흡수통일은 무엇인가 잘 못된 주장, 기피하여야 할 주장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흡수통일이란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동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북한은 수령 절대주의이고 남한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인데 도대체 어느 쪽 체제가 어느 쪽으로 동화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까? 그 답은 너무나 명백하다.. 북이 남으로 동화되어야 우리 한반도의 밝은 미래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게 되는 것 아닌가? 북의 체제를 남의 체제로 동화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해보자는 것이 우리의 한민족 공 동체 통일방안인데 지금의 문제는 이러한 점진적 변화가 점차 불가능하여지고 오히려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 하여 지는 단계로 진입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북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흡수통 일을 하지 않으면 중국이 북을 흡수통일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흡수통일을 할 것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 라 북한의 모든 변화의 가능성에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여 통일을 이루어 내느냐가 문제가 되어야 한다. - 3 -
일에 대한 열정도 약해지고 국민과 관심과 의지도 많이 사라졌다. 4) 그래서 건국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목표의 하나였던 통일이란 국가목표 가 상실되었다. 그리고 1990년 초 동구권과 소련이 붕괴된 이후 ---체제경 쟁이 끝났음으로 - ---사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전략을 논하 여야 하는데, 그 반대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특히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통일에 침묵하면서 그 대신 평화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통일 없는 평화]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평화의 강조가 결국 분단의 유지, 통일의 지연으로 연결 될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평화는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에 대한 성찰이 별로 없었다. 1-2: [동북아 미래구상]을 가지고 4 强 을 설득하는 [적극적 통일외교]가 없 었다. 그동안의 우리의 외교는 [한반도 통일구상]과 [동북아 미래구상] 없는 개 별국가별 외교정책 뿐 이었다. 5) 한마디로 냉전종식 후---이제는 본격적으 로 4강에 대한 적극적 통일외교가 가능한데도---지난 20년간 이웃 4강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을 보면, 통일을 향한 종합적인 전략적 구상 ---- 예컨대 한반도의 통일전략과 동북아의 미래구상---- 아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對 미 對 중 등 개별 국가별 외교정책이---주로 현안중심으로 -- 따로 따로 구상되고 추진되어 왔다. 개별 국가별 정책들 간에 서로 긴밀 한 내적 전략적 연계가 보이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한반도 통일이라는 [비전 과 구상] 속에서 이웃 4강을 설득하는 [적극적 통일외교]가 없었다. 예컨대 우리는 이러 이러한 방식으로 적극 통일을 추진할 것인데, 한반도 통일 없 이는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는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남북통일은 4강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니 4강은 우리 통일을 적극 도와달라는 식의 통 일외교는 거의 없었다. 지난 30년간의 [적극적 통일정책의 부재]가 지난 20년간의 [적극적 통일외교의 부재]를 결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대조적으로 북한에서는 끝임 없이 민족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주민교육을 강화하고 대내외 선전선동 을 강화하여 왔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통일의 내용은 적화통일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역사를 후퇴시키 는 잘못된 방향의 통일이지만 적어도 그들이 민족통일의 중요성을 간단없이 강조하여 온 점은 우리가 크게 배워야 할 점이다. 5) 냉전시대에 우리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하고 있었다. 그래서 독자적인 세계전략이 없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당연 자기나름의 세계전략을 가져야 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냉전적 시대의 옛 사고의 습관--- 大 國 의존적 사고--이 남아 우리 자신의 세계전략을 가지는 노력을 소홀히 하여 왔다.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 4 -
1-3: 對 北 정책도 對 당국자정책 만 있고 對 동포정책]은 없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목표로 하면 당연히 북한 당국자 정책이외에 [적 극적인 북한 동포정책]을 전개했어야 했다. 통일과정에서 북한동포의 자유의 사와 선택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북한 동포들에게 남 한 동포들의 뜨거운 [동포사랑과 통일의지]를 전해야 했고, 올바른 민족통일 의 방향을 적극 설득해야 했다. 6) 통일이 되어야 한반도의 평화도 번영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남과 북은 하나의 공동운명체임을 역사의 동반자임을 적극 강조했어야 했다. 그리고 통일과정에는 절대적으로 과거에 대한 보복이나 지난 功 過 에 대한 상호책임추궁은 없다는 사실과 오직 선진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함께 미 래로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적극 알렸어야 했다. 그런데 북한의 동포들에 대한 그러한 노력들이 거의 없었다. 남과 북의 동포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북의 동포에 대한 체계적이 고 꾸준한 정치적 심리적 설득과정이 거의 없었다. 더 나아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동포 사이에 우리와 꿈과 희망을 같이하는 [올바른 통일세력]--우리는 이것을 [선진화 통일세력]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의 형성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우리는 이러 한 노력도 거의 하지 아니했다. 7) 이상이 그 동안 대북통일정책에서 우리의 3가지 잘못이다. 이를 요약하면 지난 30여 년간 ----짧게는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국내 적으로는 적극적 공격적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는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열정과 의지와 노력이 크게 부족했다. 국내외 상황을 변화시키고 돌파하려는 [적극적 통일정책]은 없었고, 북한이 6) 올바른 통일은 [적화통일]이 아니고 [선진화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하여야 했다. 적화통일은 역사 의 발전에 역행하는---역사를 후진시키는 통일이기 때문에 잘못이고,,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근대국가화---산 업화와 민주화--를 통하여 한반도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는 [선진화 통일]이 우리 민족이 함께 나가야 할 올 바른 통일의 방향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어야 했다. 7) 지난 수 십년 간 북한은 남한에 [친북세력]을 만들려고 온갓 노력을 하여 왔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남한은 북한에 [친남세력]을 만드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 남한역사의 주체세 력들이 그 동안 국가적 시대적 과제를 잊고 통일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 5 -
주도하는 상황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소극적 대북정책]이 중심이었다. 한마디로 그동안 대북정책은 [분단의 돌파]가 아니라 [분단의 유지]내지 [분단의 관리]가 주된 관심이었다. 그래서 (1) 통일을 위해 북한에서 성장 하고 있는 올바른 통일세력---북한의 선진화 즉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근대 국가화를 지향하는 통일세력---을 지원하는 노력도 거의 없었고, 8) (2) 우리 의 한반도 통일비전과 구상과 더 나아가 동북아발전구상을 가지고 이웃 4강 을 설득하려는 [적극적 통일외교] 노력도 거의 없었다. 또한 (3) 남한 국민 들에게 통일의 의미와 가치와 이익을 알리고, 분단의 비극과 고통과 비용을 알리는 올바른 통일교육 도 거의 없었다. 아니 오히려 지난 10년간은 정 부가 적극 나서서 [한국주도의 통일]을 타부(taboo)시하는 방향으로, 국민들 을 끌고 나갔다. 그 결과 통계자료를 보면 국민의 통일의지가 93%(1997)에 서 55%(2010)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우리의 대북정책은 그동안 온갖 현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라는 목적 내지 방향을 잃은 [ 虛 構 의 政 策 ]이 되었다. 그리고 유화정책이 어야 하는가, 압박정책이어야 하는가?, 親 美 가 애국이냐, 反 美 가 애국이냐, 북은 핵개발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북핵은 협상용이냐, 아니냐, 등 등의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공허한 논쟁만을 가지고 시간을 소모하여 왔 고 국론만 분열시켜 왔다. 이렇게 우리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여 있는 동안, 북한은 묵묵히 핵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미 2차례의 핵실험을 완료했다. 그리 고 그 속에서 우리 북한동포의 삶은 지속적으로 더욱 고통스럽고 어려워져 왔다. 2. 대북통일정책의 실패의 원인과 결과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왜 통일정책은 없고 대북정책만 있었 는가? 2-1: 대북통일정책 실패의 원인 8) 뒤에서 재론하겠으나 북의 정상국가화는 북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에의 참여를 의미하고 근대국가화는 북의 산 업화와 민주화를 의미한다. - 6 -
2-1-1: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을 국내권력 투쟁의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던 주체들이 대북정책을 개인적 목적이나 국내정치에 이 용했기 때문이다. 민족의 이익과 동포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대북정책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주로 국내권력투쟁에서의 유리한 고지의 선점---정치적 정파적 이익의 확보---- 에 있었다. 그래서 온갖 공허한 공 론( 空 論 )과 희론( 戱 論 )이 난무하였다. 그럴 듯하고 듣기는 좋지만, 사실은 국 민을 크게 오도하는 주장들이 많았다. 예컨대, 2000년 6.15선언 직후, 어느 정치지도자는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영원히 살아졌다]고 공언했다. 그런 데 2002년 6월 서해교전에서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했다. 또 어떤 정치지도자는 국내의 좌파진보세력의 주장에 영합하여 [북한의 핵 개발에도 일리가 있다]고 까지 이야기 하였다. 이 모두가 [통일 포풀리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다보니, 당연 히 정책의 목표가 흔들렸고, 국론은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북정책이 국내정치에서의 권력투쟁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대북정책 의 수립과정이 처음부터 與 野 의 합의, 전문가의 同 意, 국민적 합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대북정책도 4강 외교도 국가와 국민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超 黨 的 노력---국민전체 의 지혜와 합의를 모으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오로지 특정 정치세력의 정파적 이익에 대한 고려뿐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더 심한 국론분열 이었다. 2-1-2: 대부분의 대북정책이 대통령 개인의 이념과 소신의 산물이었기 때 문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서 대북통일정책은 대통령 개인이 혼자서 마음대 로 정하는 정책이 되었다. 모든 국가정책은 본래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며, 전문가 의견의 수렴, 여야의 토론과 합의, 묵시적 명시적 국민의 동의 등을 거치며 형성되고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북정책만 은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여야합의나, 국민의 동의 없이, 대통령 개인의 소 신에 따라---- 때로는 헌법적 기본원칙도 무시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이념 - 7 -
적 성향내지는 사적 이익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이 되어 버렸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의 대원칙은 헌법 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주의적 평 화통일]이고, 통일 방안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의 합의가 있었던 [민족 공동체통일방안](1989, 1994)이다.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합을 묵시적으로 전제로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公 式 ) 의 통일방안이다. 9) 그리고 북한의 공식의 통일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년 10월 10일)이라는 대남적화( 對 南 赤 化 )통일방안이다. 그런데 2000년 6 15 남북공동선언에서 어떠한 과정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두 방안의 통일론---남의 국가연합제안과 북의 연방제안---에 큰 차이 가 없다는 합의를 공동선언문에 담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10) 그리고 6.15선언이 사전이나 사후에 국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거나, 국회 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6.15선언의 법적 성격이 무엇 이며, 그 과정과 내용에서 법위반과 헌법일탈은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 보는 것이 앞으로 올바른 통일론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서도 옳은 일일 것이다. 11) 헌법에는 명백히 대통령에게 어떠한 통일방안도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 9) 1989년 9월 노태우정부시절에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시되었고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한민족 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통일방안] 즉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보완 발전시켰다. 여기서 3 단계는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통일국가완성단계] 의 3단계를 의미한다. 10) 6.15남북공동선언 제 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 다. 그런데 본래 남의 연합제는 2국가 2정부 안이다. 반면에 북의 연방제는---높은 단계이든 낮은 단계이든 ---모두가 1국가 2정부안이다. 만일 남이 북의 연방제를 수용하면---1국가이기 때문에-- 주한미국과 국가 보안법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사실은 북의 연방제가 노리는 목표의 하나가 바로 주한미국의 철 수와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있다. 그런데 6.15 선언에서 이 두가지--즉 연합제와 연방제---가 어떻게 공동 성이 있다는 합의를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혹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이기 때문에 본래의 연방제 가 아니지 않는가? 라고 주장할 모르지만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 기념 평양시보고회 보고에서 북은 확실하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도 하나의 국가 두 개정부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11) 왜 북한은 6.15 선언을 고집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남측이 북의 연방제를 받아 들였다고 주장하기 위 해서 이다. 기정사실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남과 북이 이미 합의 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북측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북측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모두 침묵하고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남한의 일부 인사들, 특히 진보좌파인사들은 왜 6.15 선언 을 남측의 이명박 정부가 수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선언에 대한 북측의 이행을 촉 구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왜 북한은 항상 상수( 常 數 )로 취급하여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남한만을 변수( 變 數 )로 취급하여 변화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가? 그래서 그들은 왜 북한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하면서 남한의 변화만---남한의 분열만---을 가져오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 8 -
에 입각한 통일방안이어야 하고, [국가의 독립], 북한지역을 포함한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헌법수호] 등을 반드 시 전제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 들의 대북정책이 이들 헌법적 원칙에 얼마나 합치하였으며, 헌법 위반 내지 일탈은 없었는지에 대해 확실히 점검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확 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12) 이처럼 우리의 대북정책은 대통령의 이념과 소신에 따라---아니면 대통령 의 국내정치에서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부의 통일정책이 헌법원칙 을 위배하는, 환언하면 立 憲 主 義 (constitutionalism)를 파괴하는 일까지 있었 고, 대통령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조가 180도 달라지는 천박하고 경박한 모습까지 보여 왔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 2-2: 대북통일정책 실패의 결과 2-2-1: 애국애족의 정신과 국가 및 민족이익의 실종이다. 지도자도 국민도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민족이 익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게 되었다. 왜 통일이 필요한지? 애국애족이 무엇인 지를 잊고 살게 되었다. 북한문제, 통일문제의 핵심은 북한 동포들의 [고통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1896년에 창간된 獨 立 新 聞 사설 중에는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조선의 여편네 들이다] 라는 글이 있었다. 나는 21세기 이 개명된 세상에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 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이다]라 고 생각한다. 이것이 북한 문제, 우리의 통일문제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북한동포의 고난에 대한 아픔이 진정한 애국애족이고 북한동포의 이 12)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화 투쟁에 적극 참여한 민주화세력의 일부가 우리 헌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주의 적 통일원칙에 반대하고 있는 자기모순 과 자기혼란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적어도 국민적 합의로 헌 법을 고치기 전에는 반드시 헌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배하였을 때는 그에 대한 법적 제제 가 있어야 한다. - 9 -
고난으로 부터의 해방이 민족가치이고 국가이익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통일을 서둘러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런데 통일의지가 약화되고, 애국애족의 정신이 실종되어도, 그리고 국론 이 분열되고, 북한동포의 고통이 깊어만 가도,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지도 자들은 민족을 살리는 통일을 외면하여 왔다. 진보좌파는 평화란 이름으로 분단을 고착화하는데 기여하여 왔고, 보수우파는 통일의 비용측면만을 과장 하여 분단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보수 진보 모두가 통일을 외면하고 기피하는 데에서는 크게 다른 입장이 아니였다. 남한에서의 민족통일이라는 국가 목표의 상실과 그 동안의 공허한 국론의 분열, 그리고 국론분열의 정파적 이용이 북한으로 하여금 엉뚱한 환상---적 화통일에의 환상---을 지속하게 만든 면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우리의 그 동안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북의 정상국가화(비핵화 등)와 근대국가화(산업화 와 민주화)를 더욱 어렵게 했고, 북한 동포의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크게 기 여해 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이 점을 걱정하는 이야기는 들 리지 않는다. 2-2-2: 한반도 역사에 대한 우리의 자기주도성( 自 己 主 導 性 )이 상실되고 있 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문제,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국내권력투쟁을 위하여 정파적으로 이용하고, 통일에의 진정성도, 통일을 향한 의지 열정도 약하니, 주변 4 强 들이 우리나라를 가볍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대 신하여 한반도 역사를 쓰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들이 그리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있다. 이미 우리는 국가 운명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자기책임성]을 포기한 모양이다.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인지, 중국이 어떠한 입장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어떤 입장 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어떠한 입장이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주장을 세우는 노력을 소홀히 하여 왔다. 우리의 정부도 학계도 미국과 중국의 태도와 입장변화에만 온갖 관심을 보 - 10 -
여 왔다. 우리는 우리의 통일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기 전 에 우리의 자기주도적 통일방안을 가지고 그들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을 했 어야 했다. 물론 [한미공조]와 [한중협력]을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은 대단 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국가이익과 우리의 국가목표가 무엇 인지를 먼저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국가이익과 목표를 확실히 세우는 노력이 너무도 부족하다. 정계( 政 界 )에도 관계( 官 界 )에도 부족 했고, 학계( 學 界 )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13).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자기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3. 새로운 위기단계로의 진입과 두 가지 도전의 등장 3-1: 새로운 위기단계로의 진입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역사는 이미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한 마디로 [분단의 시대]에서 [통일의 시대]로 들어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야기하면, 이제는 단순한 [분단관리의 시대]가 아니다. 아니 이미 더 이상 분단관리가 가능한 시대가 아니다. 이미 북한 [체제위기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곧 한반도에 [신질서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시간적으로 한반도의 역사를 (1) 분단관리 (2) 체제위기 (3) 신질서창출로 구분하여 본다면 이미 제 2 단계에 깊숙이 들어 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단관리]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북한의 체제 위기]를 통일한반도라는 [신질서창출]로 연결시킬 것인가가 중요해 지는 시 기이다. 이젠 더 이상 [대북정책]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적극적 통일정 책]이 중요한 시기에 이미 들어와 있다. 왜 체제위기라고 보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지지하 며 여러 지원노력을 해 왔다. 왜냐하면 그것이 북을 살리고 한반도 전체를 13) 나는 국내외 학자들이 모인 국제회의에 갈 때 마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중국의 대북정책이 어떠한가? 또한 최근에 어떠한 변화가 감지되는가? 등에 대한 많은 발표와 토론을 본다. 또한 북한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 응을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등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북한과 미국과 중국을 대 하여야 하고 이들을 어느 방향으로 설득하여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은 별로 보지 못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 11 -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 북은 현 체제하에선 개혁개 방을 하지 못한다. 개혁개방을---예컨대 중국식의 개혁개방을---위하여서 도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와 정보의 소통, 그리고 인적 물적 이동이 허용되 어야 한다. 그런데 북의 현 체제관리를 위해선 이러한 정도의 자유도 허용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개혁개방은 선택 가능한 길이 아니다. 또한 불행하게도 (2)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 즉 핵문제를 풀지 못 한다. 강성대국은 김정일 체제의 존재근거이고 핵은 강성 대국의 핵심이다. 그래서 핵의 문제는 김정일 체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보상을 하여도 핵은 포기 할 수 없다. 그리고 (3) 북한의 국 내정치는 이미 충성과 억압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체주의시대]를 지나, 절대 다수에게 순수 억압만이 존재하는 [순수폭정의 시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 다. (4) 국내경제는 종래의 [ 중앙집권적 약탈경제체제]에서 규율의 붕괴와 부패의 만연이 수반되는 [분권화된 약탈경제체제]로 이미 넘어 간지 오래다. 이상의 여러 사실이 모두 전형적인 실패국가(failed state)의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결국 북한은 집권자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실패국가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 孫 子 가 이야기한 전승재적( 戰 勝 在 敵 )의 상황이다. 여기에 2006년 제 1차 핵실험, 2009년 제2차 핵실험이라는 정책판단의 치명적 실수가 겹쳤다. 그리고 2009년의 화폐개혁의 실패, 2010년의 천안함 사태와 제3대 세습이 라는 역사를 역주행하는 잘못된 결단들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게는 체제실패 내지 국가실패 즉 hard landing의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 3-2: 두 가지의 도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한반도 통일의 길을 가로 막고 있는 두 가 지 도전을 극복하여야 한다. 3-2-1: 주변 강대국과 대한민국의 이해의 불일치 우리의 목표는 통일이다. 그런데 주변 강대국의 對 한반도정책의 목표는 한 반도 통일에 있지 않다. 이 점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 12 -
미국은 핵문제해결이 최고의 목표이다. 그것도 핵 폐기(denuclearization)이 냐 핵확산방지(nonproliferation)이냐가 거론되는 수준이다. 물론 미국은 대 한민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반도 통일 에 적극적이지도 않다. 14) 물론 통일은 우리의 과제이지 미국의 과제가 아니 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위하여 미국이 앞장서 줄 것을 기대 한다면 큰 잘못이다. 중국의 최고목표는 중국의 발전을 위한 변방( 邊 方 )의 안정에 있다. 환언하 면 북한을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의 대륙진출을 막는 완충지대(buffer zone) 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도 친중( 親 中 )정권의 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란 명분아래 가 능한 한 현상유지---분단의 유지내지 신분단의 등장---가 가장 바람직하 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적극 피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그들 사이에서 한반도 미래 가 그려지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적극적으로 주 장하고 이를 반영시키지 못한다면----남북통일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 아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가 강대국들의 이해조정으로 ---- 친중( 親 中 )쿠테 타나 혹은 미중( 美 中 )의 담합(Korea passing) 등에 의하여-----결정된다면 북한의 체제위기는 새로운 분단의 등장과 새로운 [분단의 半 영구화]로 이어, 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북한의 [제2 티베트 (Tibet)화]이다. 그렇다면 千 秋 의 恨 이 되는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한번 더 되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한반도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이다. 3-2-2: 대한민국의 통일의지와 능력의 유무( 有 無 ). 과연 대한민국이 북한의 변화와 체제위기를 민족통일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러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14) 통일한반도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positioning 을 할 것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아직 미국이 동아시 아에 대한 중단기( 中 短 期 )적 정책구상은 있으나, 장기( 長 期 )적 전략구상이 없기 때문이다. - 13 -
북한의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들어가 있다. 그것을 [강 넘어 불]을 보듯 하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과연 북한의 위기를 만족통일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에게 통일을 향한 위기돌파의 의지와 열정과 전략이 있는가? 이번 2010년의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우리나라 학자와 언론의 논조는 아직 도 유화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압박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갈라 져 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론 의 분열이 아니라 사실은 국론이 엉뚱한 곳에서 떠돌게 하고 있고, 그래서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일부 지식인과 언론들은 이 문 제를 고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정치인 들은 이 국론의 혼란과 분열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도전이다. 과연 이 두 가지 도전, (1) 새로운 분단의 발생 가능성과 그 새로운 [분단 의 半 영구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막고, 북한의 체제위기를 민족통일의 계기 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2)어떻게 엉뚱한 곳----예컨대 온건이냐 강 경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등---에서 헤매고 있는 국론을 바로 잡고, 통일에 의 의지와 각오를 바로 세우며, 국론을 통일하고, 통일을 위한 철저한 전략 적 준비를 할 것인가? 우리의 국가역량이, 지도자의 각오와 자세가, 국민들 의 식견과 애국심이, 그리고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정론( 正 論 )을 세우려는 노 력이, 과연 이 일---한반도의 통일대업을 이루는 일---을 해 낼 수 있는 가? 4. 한반도 선진화 통일론을 향하여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북을 끌어안고 --포 용하여--- 통일을 향하여 뛰어가는 [한반도 선진화 통일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한반도 선진화 통일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는 [통일대강]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한반도 통일전략]을 세워야 한다. - 14 -
셋째는 [동북아 미래구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4-1: 통일대강( 統 一 大 綱 )부터 만들어야 한다----통일의지를 확실히 세우고 [국론의 통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여부는 무엇보다 우리 지도자와 국민의 생각과 의지에 달려 있다. 이웃 4강의 생각과 견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의지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與 野 와 국민이 함께 [ 統 一 大 綱 ]을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국 론을 통일하여 나가야 한다. 통일대강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 다. 4-1-1: [선진화 통일]의 목표와 가치를 밝혀야 한다. 우선 통일은 분단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님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단순한 재 ( 再 )결합이 아니라 신( 新 )결합이어야 한다. 즉 통일은 새로운 국가의 창조 그 리고 새로운 국민의 탄생이여야 함을 밝혀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통일 (re-unification)이 아니라 신통일(neo-unification)이어야 한다. [선진화 통일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통일의 첫째 목표는 우리민족이 이 한 반도 위에 선진일류국가, 세계중심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다. 오래된 후진과 낙후를 걷어치우고 세계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나와 성숙한 선진국가---동 양적 한국적 이상국가---를 만드는 것이 선진화 통일의 목표이다. 더 이상 의 남북 간 분단과 대립과 갈등의 지속은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의 선진화도 막고 있다. 남과 북은 [운명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분단의 고통과 비용을 이대로 두고 남도 북도 더 이상의 번영과 발전은 어렵다.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지키는 것도 어렵다. 어떻게 해서든 더 이상 민족상잔이 지속되고 한반도 선진화의 꿈이 좌절되는 것을 막아야 한 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 내어 한반도전체의 선진 화를 이루어야 한다. 통일의 둘째 목표는 우리민족이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전체의 영구평화와 무 한번영에 앞장서 공헌하려는 데 있다. 이 동북아---만주, 연해주, 한반도, - 15 -
동해와 서해, 그리고 중국과 일본----는 너무 오랫동안 전쟁과 대립 그리 고 가난의 역사 속에 있었다. 이를 끝내고 이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 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통일한반도가 그 주춧돌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한반도의 분단 자체가 동북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가난의 원인이 되어 왔다. 한반도 분단을 이대로 두고는 동북아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의 발전과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된 한반도가 동북아의 발전과 평화에 ---나아가 아시아의 발전과 세계의 진보 에 적극 기여하는 민족도약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 통일의 둘째 목표이다. 이과같이 세계상등국가가 된 선진통일조국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는 세계공헌국가를 만들어 다음에 올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선진화 통일의 궁극의 목표이다. 그러면 선진화 통일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선 첫째는 북한동포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우리 동포들의 경제적 정 치적 고통, 즉 기아와 反 인권으로 부터의 해방이다. 이것이 선진통일의 가장 큰 가치이다. 둘째는 새로운 성공적 민족사의 건설이다. 100년 전의 역사적 과오를 되 풀이 하지 말자는 데 있다. 우리 민족은 조선조 말에 자주독립의 유지와 근 대국가의 건설에 실패하고 결국은 日 帝 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치욕의 역사가 있다. 왜 그랬는가? 한마디로 세계역사의 새로운 흐름을 타지 못했기 때문 이다. 근대화의 물결---개혁과 개방의 물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구 파와 개화파 간의 정쟁으로 날을 세우다가 우리는 실패한 국가가 되었다. 마 찬가지이다. 21세기 새로운 세계역사의 흐름은 무엇인가? 세계화이고 지식 정보화이고 선진화이다. 한마디로 개혁, 개방, 선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쪽이 아직도 역사의 대세를 정면 거부하고 反 세계화 反 정보화 反 선진화의 방향으로---개혁과 개방과 선진을 거부하는 역사의 역주행을 하고 있다. 선 진이 아니라 선군을 하고 있다. 이래서는 과연 이 한반도 역사의 미래가 어 떻게 될 것인가?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세계변화의 대세가 요 구하는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제도 사상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망할 수 밖 에 없다는 사실이다. 세상의 이치가 이러하다면 - 16 -
우리 민족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가 되어 남과 북이 모두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선진화의 길로 함께 뛰어 가야 한다. 4-1-2: [선진화 통일]을 위해선 반드시 북한의 정상국가화( 正 常 國 家 化 ) 와 근대국가화( 近 代 國 家 化 )가 수반되어야 함을 밝혀야 한다. [선진화 통일]이 되려면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근대국가화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정상국가화란 세계문명표준인 국제규범을 준수(예컨대, 핵 포기, 국제간 약속준수 등)하는 나라로, 그리고 국제평화와 세계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는 국가로 일대변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국가가 되려면 반핵의 시대에 핵실험을 시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조지폐, 마약, 무기 판매 등으로 더 이상 불량국가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근대국가화의 제 1단계는 개혁개방을 통하여 산업화를 이루어 내는 것을 의미하고, 제 2단계는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 다. 산업화는 북한 동포들에게 기아로부터의 자유 를 의미하고, 민주화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를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근대국가 화는 한반도 전체가 선진화의 길---선진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첫 시 작이 될 것이다. 4-1-3: [선진화 통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국민적 의지와 열정]을 밝혀 야 한다. 우리나라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한반도의 선진화 통일을 위해 헌신과 희생 을 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밝혀야 한다. 분단에의 안주, 통일의 회피가 얼마 나 북녘동포들에게 죄가 되는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가, 그리고 민족과 국 가의 발전에 반하는 것인가, 세계역사의 흐름과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역행 하는가를 밝혀야 한다. 4-1-4: 민족통일의 문제를 국내정치에 정파적( 政 派 的 )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여야 한다. 다시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국내정치에서 정파적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 17 -
전략하는 잘못 ----너무나 부끄러운 잘못---- 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통일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수렴, 여야의 토론과 합의, 그리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 속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투 명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밝혀야 한다. 이상과 같은 통일대강을 만들고 차세대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통일교육] 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동포사랑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워야 하고 통일 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적극 알려 나가야 한다. 만일 통일에 실패하여 다시 반영구적 분단이 시작되면 한반도의 운명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운명이 ---한반도의 신 분단은 동북아에서 신 냉전(new cold war)의 시대를 결과 할 것임으로-----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한다. 4-2: [한반도 통일전략]을 세워야 한다---이를 위해 民 官 합동의 [선진화통 일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4-2-1: 가장 시급한 것이 북한 [동포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선진화 통일론으로 대한민국 내부의 국론을 통일한 후에 그 다음으로 가 장 중요한 것은 북한 동포들이 선진화 통일론에 공감하고 동의하도록 적극 적으로 설득하는 일이다. 북한의 동포가 선진화 통일론을 원하도록, 선진화 통일론이 그들의 희망과 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지 난 아픈 과거는 서로 묻지 말고,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그래서 선진화 통일의 대업을 함께 이루자는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북의 동포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사회에 [올바른 통일 세력]---즉 [선진화 통일세력]의 등장을 돕고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여야 한 다. 그동안은 對 북 당국자 정책만 있었고 對 북 동포정책이 없었다는 사실과 특히 북한에 올바른 [선진화 통일세력]의 등장을 지원하는 노력이 전혀 없 었다는 사실은 진정 만시지탄( 晩 時 之 歎 )의 한이 된다. 진정 우리 스스로뿐 아니라 이웃나라들 보기에도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4-2-2: 김정일 이후의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여야 한다. 첫째의 시나리오는 혼란의 경우이다. 순조로운 권력이동에 실패하는 경우이 - 18 -
다. 이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정치사회적 혼란을 정치사회적 안정으로 바 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인도 주의적 재난방지를 위한 경제지원 대책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 고 북한의 혼란기에 남한이 북한을 안정화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사실 을 이웃 4강들에게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한다. 북한이 정치사회적 혼란에 빠 지면 질서유지와 인도주의적 재난방지---긴급 구호중심의 원조 --를 위해 신속하고 막대한 개입을 효과적으로 남한이 주도할 수 있음---그러한 능력 과 의지가 있음을 특히 중국과 미국에게 확실히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 다. 두 번째의 시나리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부자세습으로의 권력승계가 이 루어지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 새로 등장한 제3대 세습권력은 김정일의 노선----기존의 수령독재와 강성대국의 노선을 바꾸기 어렵다. 즉 정상국가 화나 개혁개방의 길을 걸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는 체제위기는 더 욱 심화될 것이다. 다만 급변한 체제실패만 당분간 연기되는 셈이 된다. 문 제가 해결되는 방향이 아니라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단지 그 해결이 지연 되는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남한은 (1) 4강을 설득하여 북을 개혁개방 하도록 하는 설득과 압력을---외부로부터---어떻게 강화할 것인 가 (2) 북한의 동포들을 설득하여 북의 개혁개방에의 설득과 압력을----밑 으로 부터----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의 시나리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3의 세력으로 권력이동이 일어 나는 경우이다. 그러면 이 제 3세력이 기존의 김정일의 강성대국의 노선을 바꿀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지---그래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의지와 가능 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조금이라 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남한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만 일 북한의 새로운 집권층이 [선진화 통일]을 향하여 남한과의 합작할 가능 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키우면서--- 우리는 북의 체제안정과 점진적인 정상국가화(비핵화 등)와 근대국가화(산업 화와 민주화)과정을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우리 민 족전체 --가 성공하는 길로 함께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3가지 시나리오는 지극히 가변적인 것이다. 제2(부자세습)로 가다가 제1-19 -
(혼란)로 갈 수도 있고 제 3(제3세력)으로 가다가 제1(혼란)로 갈 수도 있 다. 15) 그런데 우리가 경계할 것은 제1의 경우에 발생할지 모를 중국의 무력개입 이고 제2와 제 3의 경우에 발생할지 모를 새로운 집권세력의 중국에의 투 항이다. 16)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그 어느 경우이든 북한에는 중국의 변방 정권이 들어서고 한반도의 분단은 反 영구화 된다. 그러면 뒤에서 강조하겠지 만 우리민족의 통일대업의 실패는 물론이고 21세기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 아의 평화와 번영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한반도의 분단이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는 무엇보다 우리 한민족 전체---남과 북--의 민족적 자존과 자긍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한반도에 있었던 안동도호부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8년을 넘기지 못하고 평양에 세웠던 중국의 변방정부 가 한반도에서 축출되었다는 사실을 중국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여하튼 김정일 이후 혼란의 경우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내외---국제적 국내적--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김정일 이후 부자세습권력이나 제3권력이 중국에 투항하는 경 우에 대하여도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철저히 대내외---국제적 국내적-- 준비를 하여야 한다. 북한이 혼란으로 갈 경우에는 중국도 미국도 아닌 우리 가 문제해결을 주도하여야 한다. 민족자결의 원칙을 높이 들고 이웃 강대국 들의 개입과 간섭을 확실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제반의 준비와 각오를 하여야 한다. 이상의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는데 있어 북한의 동포들을--- 지도층의 다수 를 포함하여--어떻게 [선진화 통일세력]으로 만들 것인가? 가 핵심이 된다. 그래서 북으로 하여금 외세에 투항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남북기본합의서 (1992)에서 이미 합의한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적 통일]의 길로 함께 가도록 15) 물론 김정일 이전이라도 제3의 가능성이나 제1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16) 전문가 사이에는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도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바람직한가?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안보와 민족의 장래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가능성에도 모두 대비하여야 한다. 더욱 경계 하여야 하는 것은 중국의 한반도개입을 미국이 소극적으로 용인할 수도 있다는---혹은 용인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크게 위험한 발상이고 견해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는 이 러한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경우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분단의 가능성을 막고 반드시 다가오는 북한의 변화를 민족통일의 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 20 -
설득하는 우리의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의 정상 국가화 (비핵화 등)와 근대국가화(산업화와 민주화)가 필수적인데 이를 함께 추진할 [선진화 통일세력]을 남과 북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기본목 표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전략이 바로 한반도 통일 전략의 핵심내용이 되어야 한다. 4-2-3: 통일 후의 [북한개발계획]의 청사진을 세워야 한다. 통일 후 북한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워 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질서 있는 변화]를 위한 치밀한 준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분권적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 대한 준비, 북한경제의 생산력 기반을 재구축하는 경제지원과 국내외 투자동원, 과거 남한의 산업화와 민주 화 과정의 정책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대책, 남북주민들의 정신적 심리적 문 화적 통합정책 등등 철저한 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3가지 단계로 북한개발계획이 진행될 것 이다. (1) 체제전환과정 (2) 경제통합과정 그리고 (3) 행정통합과정이다 체 제전환과정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유화(privatization)문제, 시 장창출과 시장질서문제, 기업과 금융제도 도입문제, 조세 및 재정제도문제 등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선 남북간의 경제통합 구체적으로 인프라구축 산업구조통합, 금융통합, 재정통합, 교육통합, 노동시장통합 등등 이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 중앙행 정통합 중앙과 지방행정의 관계 재구축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통일의 비용측면만 과도히 홍보되어 통일을 부담 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지만 사실은 통일은 올바로 계획하고 관리하면 한 민족 경제---한반도 경제의 일대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17) 북한과 남 17) 통일비용은 사실은 남과 북의 경제수준을 같게 만드는데 드는 투자비용이다. 긴급구호적 원조 등이 통일과정 의 초기에 필요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통일비용은 사실 투자비용이다. 여하튼 통일비용이 얼 마나 드는가는 남과 북의 경제수준을 얼마나 빠르게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 독일의 경우는 1년 이내에 동독과 서독의 수준을 같게 만들려고 무리를 하여서 과도하게 많은 비용과 낭비가 있었다. 에컨대 동 독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이 서독의 30% 수준인데도 임금은 80% 수준을 주였기 때문에 당연 동독 기업들은 도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온 실업자들에게는 서독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하였다. 그러니 통일비용 이 천정부지로 올라 갔다. 왜 이러한 정책적 무리를 했는가 하면 정치인들 때문이다. 이들이 동독주민의 투표 를 얻기 위하여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독일통일과정의 우를 범 하지 않는다면 통일비용은 대부분 투자이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 된다고 본다. 주된 이유는 한반도의 - 21 -
한의 경제는 여러 면에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여지 많은 상호보완적 관계가 많다. 예컨대 남에는 청소년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북의 경 우는 아직 청소년 인구의 비중이 커서 통일되면 한반도 전체의 인구의 급속 한 노령화를 지연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주지하듯이 북에는 여러 종류의 지 하광물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연자원의 부존량이 많다. 그리고 노동력은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근면 성실한 노동윤리를 가지고 있다. 북은 당 분간 노동집약적 산업에 남은 자본 내지 기술집약적 산업에 특화하면서 서 로 새로운 내부 분업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한반도경제전체로서는 (1) 내수 시장의 확대와 심화를 기할 수 있고 (2) 수출시장에서도 새로운 비교우위를 ---많은 산업부문에서 새로운 국제경쟁력을---창출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 다. 결국 북의 본격적 산업화와 남의 선진화로의 도약의 길이 함께 열릴 것 이다. 4-2-4: 정부 내에 범부처적 [종합전략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민관 합동의 [선진화 통일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범부처적인 [종합적 전략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원을 체제적 조직적으로 하여야 한다. 민관 합동의 [선진화 통일기구]가 하여야 할 사업들로서는 우선 다음이 시 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1) 여야합의로, 민관합의로, [통일대강]과 [한반도 통일전략], 그리고 뒤에서 주장할 [동북아 미래구상]을 만드는 일, (2) 이에 기초하여 4강에 대한 [통일외교]를---우리민족의 한반도 통일의 의지와 그 당위성을 홍보하고 동시에 한반도 통일이 4강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 하는 일을 ---강화하는 일, (3) 통일에 대한 국론통일을 위한 통일문제에 대한 對 국민소통과 [통일교육]을 크게 강화하는 일, (4) 그리고 북한의 동포 들을 포용하고 설득하는 각종노력을 강화하여 북에 [선진화 통일세력]의 등 장을 지원하고 조직화하여 가는 일, (5) 북한의 급변사태가 남북통일로 이어 지도록 하는 대내외 관민차원의 각종 [통일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일 등등을 생각할 수 있다. 경제통합과정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북한경제의 흡수능력 소화능력이 대단히 낮기 때 문에---실제로 북의 경제규모는 약 150억불 수준이 아닐까 본다--- 무한정 돈을 퍼 붓는다고 경제가 갑자 기 도약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소화능력을 감안하여 자생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데 그렇 게 하여 남과 북의 수준을 같게 하려면 적어도 상당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 22 -
따라서 이러한 선진화 통일과제들을 구상하고 추진할 민관 합동의 [선진화 통일기구]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내 범부처적인 [종합적 전략추진체계]가 빨리 구성되어야 한다. 4-3: [동북아 미래구상]을 만들어야 한다----이를 기초로 [적극적 통일외 교]를 벌려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내부적으로는 민족문제이지만 외부적으로는 [동북아 질 서 재편]의 문제이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주변 4강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통일에 우호적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동북아 미래구상]을 만들어 4강에게 제시하고 그들을 적극 설득하 여야 한다. 4-3-1: 통일한반도가 동북아 번영과 평화에 필수적 전제임을 설명해야 한 다. 한반도 통일없이 동북아에 번영과 평화는 있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천명 하고 이를 4강에게 적극 설명하여야 한다. 18) 逆 으로 한반도 분단의 지속이 나 새로운 분단의 탄생은 동북아를 신( 新 ) 냉전의 시대로 끌고 가서, 동북아 의 대립, 전쟁, 낙후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한반도가 신 분 단의 시대가 되면 동북아에서는 미국 일본 인도 등 [자유주의-시장경제블록 (liberal market economy)]과 중국 러시아 등 [비자유주의- 시장경제블록 (illiberal market economy)]간의 신 냉전 즉 새로운 패권경쟁이 불가피 본격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 설명하여야 한다. 19) 그렇게 되면 동북아에 는 더 이상 번영도 평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주관심인 북핵문제도, 중국의 주관심이 중국변방의 안정의 문제도, 오로지 한반도 통일을 통하여서만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음을 설득 18) 2009년 7월 27-28일 양일간 제1차 美 中 전략.경제대화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미국과 중국은 (1) 6자 회담의 중요성 (2) 한반도 비핵화 노력지속 (3)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 등 3대 원 칙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이 중 마지막 원칙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분단된 한반 도를 전제로 하여서는 불가능함을 미국과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설득해 나가야 한다. 19) 여기서 두 블록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나라들과 [정치적 비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나라들을 의미한다. - 23 -
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일한반도는 어떠한 패권에도 반대하는 反 覇 權 主 義 를 천명하고 장 기적으로 [평화자주외교]를 지향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20) 그리고 이웃 4강이 안심할 수 있도록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한 몇 가지 기본원칙도 천명하여야 한다. (1)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더불어 앞으 로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에 비핵화 회랑]을 만들어 비핵지대와 비핵국가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통일된 한반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자유무역과 세계평화의 원칙을 지킬 것을 밝혀야 한다 (3)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에 多 者 間 평화안보체제의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4) 장기적으로 열린 동아시아내지 아시 이 공동체구상도 적극지지하고 앞장서겠다는 원칙 등을 천명하여야 한다. 4-3-2: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의 길로서 [ 三 國 鼎 立 平 和 論 ]을 제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두 국가가 지배하게 되면 ----한반도의 분 단을 전제로 한---- 이 두 국가의 대립구조는 반드시 [ 覇 權 경쟁]을 일으켜 왔고 그래서 이 지역의 갈등과 전쟁과 낙후를 가져오는 구조적 요인이 되어 왔다. 이것이 바로 이국대립패권론( 二 國 對 立 覇 權 論 )의 내용이다 이러한 이국 대립패권론의 폐해를 우리는 강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전제로---- 한 중 일 3국이 정 립( 鼎 立 )을 하면 ----솥의 3다리가 솥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동 아시아는 구조적으로 안정과 평화, 그리고 그 결과로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삼국정립평화론( 三 國 鼎 立 平 和 論 )]을 적극적으로 주창하여야 한 다. 21) 이 [삼국정립평화론]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4강들에게 적극 설득하는 [통일 외교]를---- 民 官 이 함께---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그래서 남북분 20) 장기적으로 통일한반도는 [평화중립]과 [독립자주]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21) 앞으로 통일한반도는 동북아에서 중국 일본과 더불어 반드시 일극( 一 極 )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반도가 통일만 되면 동북아의 3극 중 하나가 되고 동아시아의 4극(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 중 하나 가 될 것이다. 아마 동북아 3극 중 가장 앞선 선진일등극가가 될 것이다. - 24 -
단의 현상유지나 새로운 분단의 등장은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발전과 평화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따라서 4강 모두의 이해에 큰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적 극 설득하여야 한다. 특히 한반도 분단의 지속이나 신 분단의 창출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크게 역행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야 한다. 22) 아니 한반도 통일 이야말로 중국에게 큰 이익이 됨을 강조하여야 한다. 23) 신채호선생은 100여 년전에 [조선의 독립없이 동아시아의 평화가 불가능하 다]고 주장하셨다. 그의 주장을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 동아시아는 3차에 걸 친 큰 전화( 戰 禍 )를 겪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없이 동북아 와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크게 외쳐야 한다. [한반 도 통일만이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발전과 평화의 지름길]임을 소리 높여 알 려야 한다 4-3-3: 통일 후 [동북아 개발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통일 후 북한, 만주, 그리고 연해주 등 동북아지역 전체를 발전 시킬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한,중,러,일 4국이 함께 계획하고 추진하는 [동북 아 공동개발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24). 물론 그 과정에 미국이나 EU등의 적극적 참여도 구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북아 개발 은행]의 설립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만 되면 분명 동북아지역 은 21세기 지구촌에서--- 가장 역동적인---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축이 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19세기는 영국의 시대였고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다. 그러나 21세기는 분명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아시아의 시대에서 세계적으 로 가장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이 바로 동북아지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신 동북아 시대를 열기 위한 전제가 바로 통일 한반도이다. 22) 중국은 한반도 통일 前 에는 분단유지 내지 현상유지에 노력할지 모르나, 일단 통일이 되면 한반도와의 관계 를 크게 격상시켜 한반도를 [평화 중립지대]로 유도하여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견제하려 할 가능성도 높다. 23) 예컨대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에는 물론 중국의 대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 조하여야 한다. 24) 우리는 중국에게 중국의 동북 3성의 경제적 발전은 한반도가 분단되고 북한이 비정상국가, 전근대국가로 남 아 있는 한 절대 불가능함을 잘 설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이여야 말로 중국의 동북3성의 발전과 도약에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음을 적극 설득하여야 한다. - 25 -
4-3-4: 통일 후의 [동북아평화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삼국정립평화론]의 실천을 위한 [이 지역의 만관( 民 官 )이 함께 참여하는 동 아시아평화회의], [이 지역의 정부들 중심의 다자간( 多 者 間 ) 안보회의], 등등 을 우리가 앞 장서 주장하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동아시아 4 국--통일한반도 중국 일본 러시아--이 모여 부전( 不 戰 )선언(no-war declaration)_---상호 불가침선언----을 할 것을 그래서 국제조약(no-war treaty)으로 발전시킬 것을 우리가 앞장서 주장하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당 연 부전선언을 감시하고, 사고로 일어난 지역분쟁 등을 관리하는 [3국 내지 4국의 공동 위기관리구릅(contingency activity group)]등의 제안도 해야 할 것이다. 25) 장기적으론 유럽의 유럽연합(EU)과 유사한 동아시아연합(EAU)를 동아시아 에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고, 이 동아시아연합이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21세기 [아시아 시대]의 꿈이고 목표임을 밝혀야 한다. 물론 시작은 동아시아에서 하지만 점차 아시아 전체로 확산시켜 아시아연합(AU) 를 목표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4-3-5: 통일 후의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앞으로 韓 美 동맹은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 지지하고, 통일 이후에도 동아 시아에 [3국 정립의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단순한 [한반도의 군사동맹]을 넘어서, 한 단계 높은 [동 아시아 지역의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6) 한반도 통일에 기여가 된 다면, 통일 후 북한지역에 미군주둔의 의지도 필요성도 전혀 없음을 미리 밝 힐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미래구상]을 가지고 4강을 대상으로, 통일이 4강에게 이익 25) 안중근 선생께서 [3국 共 同 軍 團 ]을 제안하신 바 있다. 유사한 취지라고 생각한다. 26) 냉전시기에는 미국이 일본을 주 파트너(major partner)로, 그리고 한국을 부차적 파트너(minor partner)로 삼아 왔으나 냉전이 끝 난 이후 앞으로 전개될 아시아시대 동아시아시대에는 미국은 [통일된 한반도를 주 파 트너로 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일 것이다. 그래야 미국이 동아시아에 평화와 발전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세계이익에도 맞을 것이다. - 26 -
이 된다는 통일외교를 혼신의 노력으로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적극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도대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우리 대신하여 할 수 있겠 는가? 4-3-6: 4강과의 [한반도 전략대화]가 시급하다. 끝으로 2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가능한 한 빨리 [4강과의 한반도 전략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위기관리문제와 그 이후 신질서창출의 문제에 대한 전략적 협력적 대화를 시작하여야 한다. 우리가 그 필요성을 적 극 설득하고 이를 앞장서 주도하여야 한다. 전략대화를 통하여 우선 급한 것이 북의 급변사태 대응과정에서 미국과 중 국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양해와 몇 가지 안전장치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컨대 (1) 군사적 분쟁소 지를 막기 위한 [공동위기관리그룹]의 구성 (2) 식량 및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인도적 조치의 상호협력방식 (3) 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해체협력방식 (4) 군의 관리와 사회질서회복 협력방식 등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북한지역 관리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법적 합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나서 혼란이 극심해지면 우리가 문제해결에 전면에 나서야 하고 문제해결을 주도하여야 한다. 북한지 역의 관리는 반드시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북의 선진화 통일 세력과 함께 주도하여야 한다. 27) 그리고 4강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 는 방향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사전의 4 강과의 전략대화와 필요한 국제법적 절차와 합의의 준비가 시급하다. 5: 맺는말 과연 우리가 이러한 민족적 대사업인 [한반도 선진화 통일사업]을 제대로 27) 혹자는 북에 과연 선진화통일세력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물을지 모른다. 나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사 실은 대한민국과 4강과의 전략적 대화 이전에--아니면 적어도 동시에-- 남과 북의 선진화통일세력간의 전 략적 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27 -
해낼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각오와 능력, 헌신성과 투쟁성을 가지고 있 는가? 그러한 국가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깨어있는 지성과 언론이 있는가? 국민들의 마음가짐과 각오는 어떠한가? 적지 않은 의문이 가는 것 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궁극적으론 성공한다고 믿는다. 첫째는 통일은 역사적 대의( 大 義 )이기 때문이다.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우리민족의 번영을 위하여서도, 통일 이외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분단의 지속이나 새로운 분단의 등장이 답이 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새로운 대립과 분열이, 새로운 냉전의 등장이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빠르게 가느냐? 돌아가느냐? 의 완급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 선진화 통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둘째는 우리 민족의 역동성을 믿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를 보면 지도자들이 분탕질을 쳐놓아도 결국은 국민들의 애국심과 역동성이 이를 바로세운 경우 가 많았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선진화 통일론을 추진하게 되면 당분간은 국론의 분열도 사회의 갈등도 깊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 분열이 깊어질수 록, 화해의 시기는 더 빨리 다가오고, 통합의 기운도 더 빨리 커지리라 믿는 다. 이를 위하여 이 시대의 지식인 언론인들이 [냉전시대의 미망] 그리고 [민 주화 시대의 미망] 등 모든 미망을 벗어던지고, 우리 한반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고, --개인이나 정파적 이익을 떠나-- 민족과 국가의 이 익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나아갈 올바른 길이---천하( 天 下 )의 공도( 公 道 )가---반드시 보인다고 생각한다. 28)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한반도 선진화 통일]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실천하여 통일승리를 이루어 내는 것이 바로 남북의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과제이고 역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28)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찾으려면 우선 사물( 事 物 )을 있는 그대로 여실( 如 實 )하게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념적 편견이나 개인적 욕심 없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정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가( 佛 家 )에서는 이것을 성성( 惺 惺 :mindful)하다고 한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우리마음이 성성할 때 가장 창조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