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17218호 2010. 3. 19. (금) 부 령 보건복지부령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 위치및관 보건복지부령제2호 28 할검역항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호(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29 대통령령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중정정) 45 대통령령제22034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46 대통령령제22039호(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47 국토해양부령제192호(지적측량 시행규칙중정정) 47 고 시 ( )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택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47호 ( 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8차> )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11차> 승인 48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48호 영동고속도로강천터널 확장 및 우회 ( 도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54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49호 댐건설장기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서 작성 및 의견수렴 방법 등 54 ( )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50호(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정) 55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51호(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55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52호(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61 산림청고시제2010-36호(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6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6호 제2010-77호(도로구역결정<변경>) 6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6호(도로구역결정<변경>) 6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7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6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8호(지형도면) 6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0호 제2010-61호(도로구역결정<변경>중정정) 6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2호(도로구역결정<변경>) 70 (이면 계속)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편집 2100-3310, 2100-3312 보급 727-0642~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110-760 ) 1201-4A 1995. 10. 12. 승인 190 268 신문용지 48.8g/m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3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7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4호(지형도면) 72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8호 사 설 항 로 표 73 지 기능정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4호(하천수사용<연장>허가) 7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5호(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73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9호~제2010-71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등) 74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05호(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7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06호(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64호(국장 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0 ( )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 행정안전부공고제2010-69호 81 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72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 ( )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4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8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03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 84 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61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85 ( ) (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환경부공고제2010-92호 85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9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86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10-96호(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7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10호(2010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중정정) 87 병무청공고제2010-7호(병역사항 공개대상자 병역사항 공개) 90 (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0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22호 132 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계획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0호(공시송달) 133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21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3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9호(행정처분) 13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24호(공시송달) 135 금정세무서공고제2010-2호(관인폐기) 136 금정세무서공고제2010-3호(관인등록) 136 남양주세무서공고제2010-2호(관인등록 및 폐기) 136 대전세무서공고제2010-3호(관인폐기) 137 대전세무서공고제2010-4호(관인등록) 137 대전세무서공고제2010-5호(관인폐기) 138 대전세무서공고제2010-6호(관인등록) 138 북대구세무서공고제2010-1호(관인등록) 139 속초세무서공고제2010-2호(관인등록 및 폐기) 139 창원세무서공고제2010-2호(관인등록 및 폐기) 140 평택세무서공고제2010-2호(관인등록 및 폐기) 140 강원대학교공고제2010-9호(관인폐기) 141
강원대학교공고제2010-10호(관인등록) 141 전남대학교공고제2010-2호(관인등록 및 폐기) 142 충주대학교공고제2010-33호(관인등록) 143 법 원 판결(대전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144 지 방 자 치 단 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테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0-165호 스코 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 160 ( )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0-48호(관인등록 및 폐기) 163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164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165 압수물환부공고(의정부지방검찰청) 167 결정(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168 심판(서울가정법원) 178 배당공고(대구지방법원) 179
부 령 보건복지부령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보건복지부 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를 보건복 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보건복지가족부 를 보건복지부 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각각 보건복지부 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 조정 6의2.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 조정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규제개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규제과제관리 및 규제등록관리 총괄 3. 규제심사업무 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국회 입법지원 7. 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안 개정안 자구체계심사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10. 비영리 사단 재단 법인업무 총괄 11. 비영리법인심의회 운영 제7조제5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 부문의 사회통계 를 보건복지 부문의 통계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 을 보건복지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통계 를 각각 보건복지통계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보건복지부 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보건복지가족백서 를 보건복지백서 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보건복지가족 을 보 건복지 로 한다.
제7조제6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 을 보건복지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 호 중 보건복지가족 을 보건복지 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보건복지가족분야 를 보건복지분야 로 하며, 같 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복지 관련 포탈시스템 운영 12.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16.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및 통합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7조제9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제7호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울센터 및 한 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5호, 제6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생 안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 영양 정책에 관한 사항 4.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 5. 식품진흥기금 제도 운영 6. 식품위생교육 관리 7. 식품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8.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제1호 중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를 의약품(마약류를 포함한다) 의약 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실험동물 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제12호 중 보건진료소 정보화 지원 을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정보화 계획 수립 및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4.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지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보건산업 기술이전사업 및 기술료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3항제3호, 제4호, 제19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사회서비스관 리센터 를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장애인정책국) 1 장애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및 장애인자립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 사관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 약무사무관 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3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8.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10.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11.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13.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3.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 권역별 재활센터 지원 등 의료재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 육성 7.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 8.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 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9.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6
3.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5.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6.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8. 장애수당 및 기초장애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10.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 육성 12. 장애인보조기구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산업화 지원 13.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제13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 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 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정책과, 아동복지과, 아동권리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및 보육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 약무사무 관 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3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총괄 및 조정 3.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총괄 4.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홍보전략 총괄 및 조정 5.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의 평가 7.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조사연구사업의 총괄 및 조정 8.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9.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노후생활 관련 정책의 총괄 11.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2. 노후건강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3. 노인주택 노인여가 및 노인문화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4. 노인친화적 사회 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7
16. 고령친화산업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총괄 조정 17.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총괄 조정 18. 고령친화산업의 개발 지원 19.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20.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저출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저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개발 4.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인구 및 출산지원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인구 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7. 출산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9. 출산 및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10.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인력 재정 금융 등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1. 저출산 고령사회 노동인력의 확보 및 외국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2.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인구 구조 및 규모 분석에 관한 사항 13. 보건복지분야 여성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의 총괄 및 조정 5 아동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2. 아동복지법령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서비스 조사 연구 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관련 업무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조정 6. 빈곤아동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7. 빈곤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0.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 11.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항 12.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13.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그룹홈협의회에 관한 사항 14.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8
6 아동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입양에 관한 사항 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령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8.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 9.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12. 아동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7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조사 연구 2. 노인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안전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6. 노인 관련 법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7. 노인보건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치매 예방 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9. 독거노인 보호 및 노인 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10. 노인 여가 교육 등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2.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8 노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매장 화장 묘지 등 장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사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장사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및 장사관련 법인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마.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바. 묘지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장기요양사업 관리기관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외국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등급판정에 관한 사항 8.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9.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 기준 수립 1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1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장기요양급여의 개발, 급여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15. 장기요양급여의 청구, 심사 및 지불체계에 관한 사항 16.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운영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0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요양기관 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변경 지정취소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법령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공립치매병원의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6.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통계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장기요양기관의 관리 감독 및 관련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9.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0. 장기요양기관의 관리 평가 및 가감지급에 관한 사항 11. 장기요양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원 정책 협 의 조정 총괄 2. 영유아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평가 및 제도개선 10
3.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4.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5.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 운영 6.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7. 보육예산의 편성 집행관리 및 정산 결산 8.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육전자바우처)의 운영 및 관리 9. 보육행정 전산화 10.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교육 11.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 감독 12. 영유아 및 영유아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 13. 보육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활성화의 지원 14. 보육통계의 생산 및 관리 15.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 단체의 지도 감독 12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 2.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3.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및 부모 지원 보육서비스의 개발 5. 영아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8.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9. 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 10.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관리 11.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보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 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2.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인가 기준의 수립 및 관리 3.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보육시설의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5. 국립 공립 등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7.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 보육아동의 건강 영양 안전 등의 관리 9. 보육시설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11
10.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11.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12. 부모협동보육시설의 활성화 13.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운영 관리 14. 영유아 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연구지원과 를 연구기획과 로, 연구지원과장 을 연구기획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지원과장 을 연구기획과장 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각각 보건복지부 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분야 를 보건복지분야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 가족분야 휴먼뉴딜정책 을 보건복지분야 일자리정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휴먼뉴딜 관계 장관회의 를 국가고용전략회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분야 휴먼뉴딜 을 보건복지분야 일자리정책 으로 한다. 별표 1의 국립인천검역소의 검역항란 중 평택항 을 평택 당진항 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포항 검역소 포항항의 수역란 중 북위 36도04분10초, 동경 129도25분00초의 지점(여남갑 남단) 을 북 위 36도06분48초, 동경 129도25분37초의 지점(달만갑) 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동해검역소의 검 역항란 중 동해항 을 동해 묵호항 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동해검역소 동해 묵호항(종전의 동 해항)의 수역란 중 해면 을 해면과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33분12초, 동경 129도07분25초 로부터 진방위 90도로 1천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32분00초, 동경 129도07분02초로부터 진방위 90도로 1천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동해검역소 묵호 항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보건복지부 로 하고, 총계 799 를 709 로 하며, 별정직 계 8 을 7 로 하고, 매체물관리(7급상당)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710 을 627 로 하고, 고위 공무원단 24 를 21 로 하며,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9 를 18 로 하고, 서기관 또 는 기술서기관 55 를 47 로 하며,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0 을 46 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 전산사무관 약 무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51 을 222 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113 을 95 로 하며, 행정주사 사회복지주사 보건주사 전산주사 약무주사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38 을 33 으로 하며, 행정주사 보건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3 을 2 로 하고, 시설주사 또 는 공업주사 4 를 3 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사회복지주사보 보건주사보 전산주사보 또는 약무 주사보 30 을 18 로 하고, 행정서기 13 을 12 로 하고, 기능직 계 77 을 71 로 하며, 기능 9급 사무원 10 을 삭제하고, 기능9급 운전원 3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9 를 신설하며, 기능 12
10급 사무원 56 을 삭제하고, 기능10급 운전원 3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1 을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924 를 920 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89 를 885 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888 을 884 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200 을 202 로 하고, 일반직 계 74 를 77 로 하며,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 사 1 다음에 의료기술주사 2 를 신설하고, 의료기술주사보 1 을 2 로 하며, 기능직 계 122 를 121 로 하고, 기능9급 선원 1 을 삭제하며, 기능9급 전기원 1 다음에 기능9급 선박항해원 1 을 신설하고, 기능9급 기관원 2 를 삭제하며, 기능9급 선박항해원 1 다음에 기능9급 선박기관원 1 을 신설하고, 기능10급 교환원 1 을 삭제하며, 기능10급 건축원 3 다음에 기능10급 전화상담원 1 을 신설하고, 기능10급 난방원 3 을 삭제하며, 기능10급 기계원 1 다음에 기능10급 열관리원 3 을 신설하고, 기능10급 사무원 8 을 삭제하며, 기능10급 위생원 19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 을 신설한다. 별표 5 중 총계 167 을 166 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5 를 164 로 하며,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165 를 164 로 한다. 별표 6 중 별정직 계 2 를 1 로 하고, 의전담당(5급상당) 1 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5 를 6 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 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기능9급 사무원 1 을 삭제하고, 기능9급 보건원 4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을 신설하며, 기능10급 난방원 1 을 삭제하고, 기능10급 전기원 1 다음에 기능10급 열관리원 1 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22 를 삭제하고, 기능10급 위생원 3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2 를 신설한다. 별표 7의2를 삭제한다. 별표 10 중 총계 16 을 10 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 을 10 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사회복지 사무관 보건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5 를 3 으로 하고, 행정주사 사회복지주사 보건주사 시설주사 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4 를 2 로 하며, 행정주사보 사회복지주사보 보 건주사보 시설주사보 공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를 2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9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 33조제10호의 개정 부분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폐지한다. 1. 국립재활원운영규칙 2.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및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 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3호, 제5조 제1항제6호,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제2항, 별표 1의 비고 제1호 제2호, 별 표 3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4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5의 일반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및 같은 표의 구강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 제6호 및 같은 서식의 첨부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보건 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29조 중 보건복지가 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및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선임안내란 제1호아목 중 보건복 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4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 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면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보건복지부 로 한다. 5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6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 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7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 식 앞면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 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사회부 를 보건복지부 로 한다. 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 제25조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중 보 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14
9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항 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 7호 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10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11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로 한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 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 제2 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 제2항, 제18조 제2항제2호 제3항 및 제5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36조 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5조제5항, 별표 2의 제1호가목 4) 다목1) 질병의 종류란 마목1) 및 2) 제2호 가목, 별표 5의 제1호나목(1) (2)의 규정 외의 부분 아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 10호서식 제1쪽 앞면 제16항 제21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제22항 중 보건복지 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 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 제2항 및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각각 보 건복지부 로 한다 1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5조의3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제4항 전단 및 후 단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나목1) 2)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 1) 및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가목 단서 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 제5항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가 목 제7항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 2항 제3항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호 제4호 및 제9호 단서, 제14조, 별표 1의 제1 호라목 후단 마목 바목(2) 및 사목 후단 제2호나목 제3호가목(2) 단서 제4호 단서 및 제8호 15
마목, 별표 2의 제1호사목 제2호사목 제3호사목 제4호자목 및 거목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제7호 가목 제8호 본문 및 단서,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 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 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각각 보건복지부 로 한다. 1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 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 제 3항, 제19조제2항 제3항, 제20조의3제1항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 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표 4의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구비서류란 제2항나목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제7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 제2호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 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각각 보건복지부 로 한다.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 제1호 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 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 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항, 제29조제2 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 6호, 제39조제2항 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 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1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31호 서식 앞면 재결청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17 기생충질환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18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호 및 제5호,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 16
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 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청사유 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1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마목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 지,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0조제1항제5호, 제 29조의6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 조, 제36조의2제1항 제2항, 별표 3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4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 정 외의 부분, 별표 5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9의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별표 제10호의2 의 제2호아목, 별표 제10호의4의 제2호다목(2)(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 란 제5호, 별지 제20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1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 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1조 단서,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제19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 제30조제5항, 제31조 제4항, 제31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3호, 제38조제3항, 제44조, 별표 1의 제3호나목 단서 및 사목 본문,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3항, 별지 제11호의2서식 뒤쪽 작 성요령 제3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5항 중 보건 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4조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 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보건복지부 로 한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 25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 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보건복지부 로 한다.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0조 중 보건 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17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2항제5호 제3항 전단 및 별지 제43호서 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17조제1 항 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 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 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을 보건복지 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 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을 각각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 리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 항, 제9조제2항, 별표의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보건복지부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 지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 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18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보건복지부 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보건복지부 로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2항, 별표,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 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각 각 보건복지부 로 한다.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제5조제1항 제2항제3호 및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제3 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제3항, 제33조,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 별지 제4호서 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각각 보건복지부 로 한다.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3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 별표 1의 제3호가목(2) 및 다목(1) (2)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별표 4의 위반사항란 제31호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 복지가족부 를 각각 보건복지부 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 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 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제3항, 제53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3항, 제84조제1항 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2의 제6호가목5), 별 표 17의 제6호차목 및 별표 19의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 으로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제7항 제8항, 제4 조, 제6조제1항제6호 제3항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 부령 으로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험군 분류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 20
지부장관 으로 한다.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4조,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의2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20조, 별표 1의 비고,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 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6호의4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보건복지부 라고 한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 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항, 제2조의2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1호서 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 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각각 보건복지부 로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부 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제6호, 제6조제1항제8호, 제10조, 제12조제11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 분,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9조제1항제1호마목, 제60조제1항 단서, 제 61조제8호, 제62조제1항제7호 단서 제13호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1항제1호, 제75조제1항제9호,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2항제 2호 및 제3호, 제8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7조,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 항 및 제3항, 제10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102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2항, 별표 8 의 Ⅱ. 개별기준 제24호의3 제28호 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3호나목 및 제39호, 별지 제 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 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를 보건복지부령 제434호 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중 국립보건원장 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으로 한다. 21
별지 제6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3호서식 뒤쪽 처 리기관란 및 별지 제7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각각 보건복지부 로 한 다.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4조, 제 15조제1항 전단,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 관 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제6항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35조의3제 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항, 제35조 의6제1항제3호 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가목2)가)1 단서 마)1 단서 및 사)2, 별표 8의 제2호바목2), 별표 8의2의 제5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 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복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 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각각 보건복지부 로 한다.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 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항,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 14조제3호, 제15조제1항 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 3항, 제38조의2제3항, 제38조의3제3항, 제46조, 별표 2의 제1호다목, 별표 3 일반구급차란의 이 송중 응급처치료란 특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 및 표 외 부분 (주)란, 별표 12의 제2 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5 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각 각 보건복지부 로 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6호, 제8조의2제1항 제3항, 제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전단 제3항, 제8조의4제1항제4호, 제8조의6 후단,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 1항제3호 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 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전단, 제2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2항, 제32조, 별표 1 의 제4호, 별표 1의2의 제1호나목(1) (2)의 규정 외의 부분 라목 바목 및 사목, 별표 2의 제1 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 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 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부 령 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2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 항 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 항 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과태료부과대상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 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보건복지부 로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8조,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 제4항, 제19조의7제2항, 제19조 의8, 제19조의9제2항, 제20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제25조제3 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0호,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 3항,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 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제7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1의 제3호가목, 별표 4의 제19호, 별지 제1호서 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 5,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 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보건복 지부 로 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9호서 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각각 보건복지부 로 한다.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및 제7 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24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제2호 위반사항란 제2호 중 보건복지 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 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별표 2의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입양기관 설치허가권자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 로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 지부령 으로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단서, 제6 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 2항 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 제2항, 제62조제 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나목 및 다목3),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 37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38호서식 수신자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 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16조,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의 제4호,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 25
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각각 보건복지부 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 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 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보건복지부 로 한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 부령 으로 한다.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의 제6호, 별표 1의3의 제5호나목, 별표 1의4의 표 외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단서, 별지 제9호서식 수신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앞면 및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가족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 다. 接 骨 士, 鍼 士, 灸 士, 按 摩 士 資 格 試 驗 規 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文 敎 部 長 官 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1조의3제4항 제6항, 제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4항, 제2조제2항 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후단, 제11조의4제1항, 제11조의5제1항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6제4호, 제11조의7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3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26
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보건복지부 로 한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4항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 으로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의2, 제12조제1항 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 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 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가목 및 제2호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2항,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제2호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 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각각 보건복지부 로 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제9조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비고란의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보건복지부 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 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의 기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27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 각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7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호가목 및 제4호,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 제19조제3항, 별표 1의 제2호 비고 및 제7호, 별표 1의2의 Ⅰ. 공통기준 제2호가목2)마) 및 제5호,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 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신고방 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 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 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2호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 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 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 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7항에 따라 두는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28
검역항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검역항 명칭 위치 검역항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김포지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남북출입사무소 국립부산검역소 감천지소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항 및 다대포항 국립인천검역소 평택지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 당진항 및 청주국제공항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항 및 태안항 국립여수검역소 광양지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항 및 하동항 국립통영검역소 거제지소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항, 장승포항 및 고현항 국립포항검역소 대구국제공항지소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국제공항 국립동해검역소 속초지소 강원도 속초시 속초항 및 양양국제공항 국립동해검역소 고성지소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국제공항지 소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 및 동해 강원도 고성군 선철도남북출입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 정(법률 제9932호, 2010. 3. 19.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 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9. 시행)됨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공항 및 항만 의 증가와 국가간 남북간 교류의 증가에 따라 설치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김포지소 등 국립검 역소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여성가족부령 제1호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 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 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가족부 직제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대변인) 1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 은 나등급으로 한다. 2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 한다. 3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 2. 부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지원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 협조 5. 주요 정책 관련 온라인 홍보 및 사업별 홍보 지원 6. 오보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 관리 7. 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 협의 및 지원 8. 부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4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별정직공무원으로 대 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 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기획조정실) 1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정보화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의 수립 조정 및 총괄 2.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개발 3.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 4. 부내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의제의 발굴 관리 5. 부내 정책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조정 총괄 6. 부내 정책 간 연계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 조정 및 자체 통계품질진단의 실시 30
8. 세입 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9. 부내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 조정 10.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의 관리 11. 부내 복권기금의 총괄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 조정 2. 부내 업무 개선과제의 발굴 선정 및 관리 3.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민제안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관리 5. 부내 학습조직의 운영 관리 6. 부내 민원 업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개선 7. 조직진단 및 조직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부내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10.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 조정 11.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총괄 조정 5 법무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2. 법령안의 입안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 발간 3.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5. 행정심판 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6.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7.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8.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병역사항 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9. 진정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등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1. 직장예비군 민방위대의 관리 및 재난 재해관리 12.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3. 부내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조정 14.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 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운영 및 정보자원의 관리 운영 16. 부내 업무포털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17.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1
18. 부내 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화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19. 여성공익포털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기획 운영 6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 2.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 3.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의 국제기구 국제회의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5.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 6.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8. 남북한 여성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9.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보급 제6조(여성정책국) 1 여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 여성정책국에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인력개발과 및 경력단절여성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2.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 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4. 여성발전기본법령의 관리 운영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 조정 6.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7.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8.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9.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10. 여성친화도시 확산에 관한 사항 11. 성평등지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여성정책과 관련된 각종 현안의 관리 13. 여성정책 관련 조사 연구 및 연차보고서 발간 14. 여성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5. 여성과 관련된 법인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16.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7. 여성 관련 녹색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2
4 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 2.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 3. 주요 정책의 분석 평가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4. 성인지 예산 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 5.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분석 지원 6.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7.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결산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선 8.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결산 제도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 교육에 관한 사항 9. 성별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양성평등 의식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지도 관리 및 감독 12. 여성사전시관의 운영 관리 13.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 연구 14. 여성주간 운영 및 여성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15.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에 관한 사항 5 여성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여성인력 개발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3.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여성 인적자원개발 시책 협의 조정 4. 여성인력 양성 활용에 관한 조사 연구 5.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일 생활 양립정책 개발 6.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7. 기업내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8.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9.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 10. 여성친화형 사회적 기업 등 여성의 일자리 창출 확대 사업의 지원 11.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12.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사업 지원 13.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 조정 및 정책개발 6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획 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2.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 조정 및 이행상황 점 검 3.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관련 법령의 관리 운영 33
4.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실태 및 취업촉진에 관한 조사 연구 5. 경력단절여성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 추진 6.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지원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7.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운영 및 평가 8.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여성창업자금의 관리 운영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1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2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역량개발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 년보호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 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 조정 총괄 3.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 운영 4.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운영 5.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 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6. 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 연구 및 제도개선 9. 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10.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및 법인 관리 총괄 11.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종사자의 교육 훈련 12.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구성 운영 지원 1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16.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 홍보 17.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청소년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2.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운영 지원 3.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사업의 개발 보급 및 평가 34
4.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여가활용 및 문화 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 지원 8.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활동 지원 10.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 운영 및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12.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국유재산 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1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15.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청소년공부방 등의 운영 지원 5 청소년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의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2.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5.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7. 소외계층 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 시행 2.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 운영 3.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 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및 청소년복지 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 훈련 5.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지도 감독 6.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등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치료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 상담 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 조정 및 시행 9. 가출 비취학 학업중단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10. 북한이탈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비행 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12.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13.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조정 35
14. 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상담 구조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지도 지원 15. 청소년 전화 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 16.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 시행 2.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보호 관계자 교육 등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간 조정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 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보호 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9.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약물 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등에 관한 사항 10. 매체물 업소 약물 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11. 매체물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유해환경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 13.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감시 및 대책 수립 14.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 능력 증진 사업 등의 지원 15.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 역기능 피해의 예방 치료 재활 지원 16. 청소년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17.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 조정 총괄 3. 가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법령의 관리 운영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5.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6. 가족제도 가족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7.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8.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운영 등 가족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9. 가족 관련 법인 단체의 육성 지원 및 지도 감독 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 가족서비스의 지원 11. 건강가정사 가정봉사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 36
12.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13.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실태조사 및 계획의 수립 시행 14. 가족친화 직장 마을 환경 조성 지원 및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 관리 15.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16. 가족상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17.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및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 9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족에 대한 양육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제도개선 2.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시책의 추진 3. 조손( 祖 孫 )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4. 미혼모 및 미혼모시설에 대한 지원 5.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약가족 등에 대한 지원 7.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법령의 관리 운영 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의 지원 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 육성 및 종사자 능력개발 10.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의 지원 및 관리 11. 한부모가족의 고용연계 지원 및 복지자금 대여 10 다문화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총괄 2. 다문화가족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대책 수립 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의 수립 시행 4. 외국인정책위원회 결혼이민자지원실무분과위원회의 총괄 운영 5.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 연구 및 법령의 관리 운영 6.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및 홍보 7.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민관 협력사업 추진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9.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운영 10. 다국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11.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2. 결혼이민자 전문인력 양성 등 경제 사회적 자립 지원 13.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리 운영 14. 결혼중개업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5. 결혼중개업 등록 신고의 관리 37
16. 국제결혼 예정자의 사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제결혼이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권익증진국) 1 권익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 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과, 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및 복지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 권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 조정 2. 여성 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5.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6. 성폭력 실태 조사 연구 및 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7.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여성 아동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9.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 육성 10. 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11.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12.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 법률 서비스 지원과 주거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1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4.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15.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 성매매실태 조사 연구 및 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4.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지원 육성 6. 성매매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7.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의료 법률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8. 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정책의 수립 시행 10. 성매매 및 성희롱(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다) 예방교육 등 여성폭력 관련 성인지 인 권교육에 관한 사항 38
11.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2. 여성 권익증진 관련 법인 설립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시행 2.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운영 3.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열람 및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수립 시행 6. 성범죄 가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 재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의 양성 보급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9. 성문화 개선 및 성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시행 2.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 가정폭력 실태 조사 연구 및 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 육성 5.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6.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 법률 서비스 지원 및 주거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8.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9. 가정폭력 예방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 10.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등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11.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12.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2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7명(3 4급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6급 또는 6급 상당 1명, 7급 1명)은 국가공무원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여성가족부 직제 제13조에서 국장급 1개 직위 란 여성정책국장 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9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별표 1의 제4호가목 단서 및 별표 4의 제3호바 목 중 여성부장관 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여성가족부령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 은 항 제4호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4 항, 제1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 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 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 를 각각 여성가족 부 로 한다. 3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6 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여성가족부령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별표 2의 제2호 표의 위반행위란 9.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3항, 제4조제4항 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장관 을 각각 여성가족부장 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여성부 를 여성가족부 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령 을 여성가족부령 으로 한다. 6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제7호 제4항 및 제3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여성가 족부장관 으로 한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2항제8호, 제3조제5항, 제9조의2,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제1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