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ihasa.re.kr 보건복지 제 401 호 (2021-06) 발행일 2021. 4. 26. ISSN 2092-7117 발행인조흥식발행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T 044)287-8000 F 044)287-8052 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의쟁점과제언 : 서울시사례를통해 1) 정세정포용복지연구단부연구위원류진아포용복지연구단전문연구원 이글에서는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의쟁점과제언을서울시사례를바탕으로논의하였음. 청년정책전달체계는청년정책전달체계필요성에대한정당성확보, 청년정책콘텐츠내실화와전달의전문성, 통합성및책임성강화, 청년정책전달체계의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는정책환경정비가요구됨. 01. 들어가며 청년기본법의제정 (2020. 2. 4.) 과시행 (2020. 8. 5.) 으로 2020년 12월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이 발표되었으며 ( 관계부처합동, 2020),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5개분야의중점과제들이추진될예정임. 청년친화적정책전달체계 구축은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의중점과제들중참여 권리분야의과제임. 청년친화적정책전달체계구축은현재운영하고있는 온라인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main.do) 를개선 확대해중앙과지자체청년정책을온라인플랫폼을통해연계하는 청년하나로 와청년의공간수요를충족하고청년이참여하여운영하는 청년마당 을기초지자체별로 1개소이상조성한다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음 ( 관계부처합동, 2020). 1) 이글은정세정외 (2020) 가서울특별시의용역으로수행한 서울시청년정책추진체계개선방안연구 를기반으로작성되었음.
2 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의쟁점과제언 : 서울시사례를통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3월 30일제3차위원회를개최하여 2021년청년정책시행계획 ( 안 ), 정부위원회청년 참여현황및향후계획, 청년고용대책현장안착방안, 2021년청년정책조정위원회민간위원활동계획을상정 의결하였음 ( 국무조정실청년정책추진단, 2021). 청년정책전달체계와관련해서는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 온라인하나로 ) 은관계부처및민간합동 TF를통해, 오프라인전달체계는 12개신규청년거점공간을선정하고청년마당표준운영계획을수립할예정임이발표됨 ( 국무조정실청년정책추진단, 2021). 현재청년을대상으로하는고용서비스센터는중앙부처가 152 개를, 지자체가 126 개를운영하고있으며 ( 일자리위원회, 2021), 행정안전부는청년활력제고와자립지원을위한청년활력센터를운영하고있음 ( 행정안전부, 2020). 이러한상황에서이글에서는독자적청년정책전달체계를구축, 운영하고있는서울시의사례를바탕으로 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의쟁점과제언을논의하고자함. 02. 서울시청년정책의발전과정과전달체계현황 서울시의청년정책은 2010 년대초반태동하여지속적으로성장 발전하여왔으며, 서울시는청년정책발굴과 운영에있어선도적지자체로자리매김하고있음. 지난 10여년간의서울시청년정책발전과정은형성기, 제도화기, 발전기로구분할수있음. < 표 1> 서울시청년정책의발전과정 구분법 제도변화주요청년정책전달체계관련변화 청년정책형성기 (2011. 10~2014. 6) 청년일자리기본조례제정 - 미래혁신일자리발굴, - 청년고용교육, 훈련정책추진 - 청년일자리팀신설 - 청년허브신설 - 청정넷활동시작 청년정책제도화기 (2014. 7~2018. 6) 서울시청년기본조례제정 -2020 서울형청년보장발표 -청년활동지원사업 ( 청년수당 ) 실시 - 청년정책담당관 (1 과 3 팀 ) 신설 - 청년의회 ( 청정넷 ) - 청년활동지원센터, 무중력지대, 교류센터설치 청년정책발전기 (2018. 7~2021. 현재 ) 청년기본법제정, 시행청년참여활성화지원조례 - 청년자치정부출범 - 청년자율예산제도입 - 청년청 (1 청 7 팀 ) 신설 - 청년의회를청년시민회의로확대 - 자치구청년센터개관 주 : 저자가작성함. 자료 : 정세정외. (2020). 서울시청년정책추진체계개선방안연구.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청년정책형성기 (2011. 10~2014. 6) 에는청년정책의범주구획과행정내청년유관부서신설이이뤄졌음. 또한 혁신적청년정책발굴과수행을위해청년허브가만들어지고청년정책네트워크활동이시작됨. 주요정책은일자리정책위주였으나청년정책생태계조성이시도되었다는점에서정책의기반을다진시기로평가할수있음. 청년정책제도화기 (2014. 7~2018. 6) 에는전국최초로청년기본조례를제정하고청년종합지원계획인서울형청년보장을발표하는등청년사업이본격적으로제도에편입되기시작함. 더불어이를추진하기위한기반도이전시기에비하여체계화되었음. 청년정책발전기 (2018 년 ~ 현재 ) 에는청년자치정부가출범하였고청년자율예산제를도입함으로써청년당사자의예산집행권을강화하였음. 2020년에는청년정책체감도를높이기위해민간위탁방식의자치구청년센터오랑을설치하여청년의공공자원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 청년관계망을확대하는것을핵심목표로청년정책종합상담을제공하고있음.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의구성은 그림 1 과같으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자치구청년센터오랑이핵심 체계역할을함. [ 그림 1]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성과역할 서울시청년청 예산지원, 사업가이드, 사업평가 사업시행보고 자치구 민간위탁기관공모, 심사, 선정 평가결과보고 평가권한부여 시행보고 예산지원지도감독 사업시행보고 지도 감독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운영지원기능 ) 청년지원정보관리 CRM 운영 성과지표개발 신사업개발 청년매니저교육 사업컨설팅등 컨설팅, 인력교육, 행정지원평가 실적공유 [ 유형 1] 시민간위탁청년센터오랑 종합상담, 청년정책정보제공 청년지원정보수집, 아카이빙 청년공간운영, 제공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 지역별특화사업 인사 / 회계 / 시설관리등 [ 유형 2] 구민간위탁청년센터오랑 주 : 1) 원형도형은행정, 사각도형은민간 ( 민간위탁수탁법인이운영 ) 을나타냄 2) 점선둥근도형은자치구청년센터오랑을나타냄 자료 : 정세정외. (2020). 서울시청년정책추진체계개선방안연구.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4 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의쟁점과제언 : 서울시사례를통해 시장직속행정집행조직인청년청은자치구에청년센터의예산을지원하고사업가이드및평가를진행하고, 자치구는민간위탁기관을공모하고심사를통해선정하는역할을함.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자치구별청년센터를대상으로컨설팅, 인력교육, 행정지원, 평가등을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의기능을함. 자치구청년센터오랑은이용자를네가지유형으로나누어각유형에맞는프로그램으로연계하고있으며, 후속 관리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2021년 3월기준청년센터오랑은 9개구 ( 노원, 은평, 마포, 동대문, 성동, 광진, 강동, 금천, 관악 ) 에서개소하였고, 성북구는개소예정임 ( 서울청년센터오랑, 2021). 이용자유형 1 유형 : 자치구청년센터오랑에서청년정책정보, 프로그램직접제공 2 유형 : 전문심리상담과분야 ( 노동, 주거, 생활금융등 ) 별상담이필요한경우. 전문기관으로연계 3 유형 : 정신건강위기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등으로연계 4 유형 : 서울시청년수당문의. 서울시청년청또는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로연계 이상간략히살펴본서울시청년정책의발전과정과전달체계의사례를바탕으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의 쟁점과제언을다음과같이제시함. 03. 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의쟁점과제언 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의쟁점과제언은 청년정책전달체계필요성에대한정당성확보, 청년정책콘텐츠 내실화와전달의전문성, 통합성및책임성강화, 정책전달체계의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는정책환경정비와관련되어있음. (1) 청년정책전달체계필요성에대한정당성강화 중앙정부는청년정책전달체계필요성에대한정당성을더욱강화해야하며, 각기초자치단체는청년정책전달체계의 청년친화적 차원을강조하기위해중복-분리전략을고려할수있음. 오프라인청년정책전달체계내에담길콘텐츠는아직명확하지않으며, 현재시점에서는특정급여하나만을대상으로설계되지않을가능성도있음. 이는타정책전달체계와구분되는가장뚜렷한차이점이자별도전달체계구축의필요성에의문을제기하게끔하는요인이될수도있음. 청년정책전달체계의필요성은 보편적사회권보장 (universal social right) 과 커먼즈 (commons, 공동영역 ) 의 기반으로바라볼수있음.
5 청년정책전달체계의구축은보편적사회권을보장하기위한토대가될수있음. 브루노팔리에 (2021) 는뉴노멀의 시대를맞아모든양질의필수재화및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요구됨을강조한바있음. 또한, 청년정책전달체계는팬데믹시대에민주주의적집단정체성으로논의되는 커먼즈 (commons, 공동영역 )( 백영경, 2017; 황정아, 2020에서재인용 ) 를키워나갈수있는기반이될수있음. 커먼즈는 공동체의구성원들이스스로정치의주체라는자각속에서국가와공적인공간을장악하고변화시키려는노력그자체 를일컬음. 보편적방식의, 대상중심의오프라인공간기반전달체계는청년의다양한취약성들을발견하고개입하는데 강점을지닐수있음.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의추동력은공간과사람을연결하여서로를돌보고자했던 연대 (solidarity) 로볼수있으며, 중복-분리전략을적용하여구축됨. 독자적청년정책전달체계의구축은기존의급여별전달체계로는청년접근성을확보할수없다는판단을기반으로함. 서울시의오프라인을기반으로한보편적청년정책전달체계는기존의소득중심접근으로는발견하기어려운취약한청년들을발굴해내는데기여하고있음. 중복은전달체계논의에서전달체계구성을변화시키기위해사용되는전략중하나로, 중복의형태에는기존체계와경쟁할수있는새로운체계를만드는 경쟁 과새로운체계를만들어기존전달체계외부에설치하는 분리 가있음 (Gilbert & Terrell, 2020). 중복은부정적이고효율성이떨어져가급적지양되어야할것으로여겨지지만, 그중에서분리는사회적, 정치적가치를내포하고있으며 (Gilbert & Terrell, 2020), 기존전달체계에대한비판과공동체형성 (Cloward & Piven, 1967) 을위해사용되는수단이될수도있음. (2) 청년정책콘텐츠내실화와전달의전문성, 통합성및책임성강화 전달체계에탑재할콘텐츠는각지자체의특성에기반하여내실화와전문성, 통합성, 책임성을확보해야함. 전국단위로구축될청년정책전달체계가개인의서로다른조건들을배제한가운데공통의정체성인 청년 에초점을맞추고개인소외의극복과사회자본축적을모색하는데초점을둘경우, 감염병의시대를관통하는청년정책전달체계는이질적인사람들과관계맺고더나아가자원과연결될수있는상호작용을촉진, 지속시키는매개체가되어야함. 청년정책전달체계가정책정보전달에만방점을두게되면공적책임성에대한문제가제기될수있음. 따라서전달체계의역할을어디까지로설정할것인지에대한합의와그합의에따른인력의교육 훈련체계마련 정비등전달체계의역할에대한논의는구체적으로이뤄질필요가있음. 무엇보다청년층에서 코로나블루 와 코로나레드 의추이가도드라지고있음. 외로움과돌봄의문제는 www.kihasa.re.kr
6 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의쟁점과제언 : 서울시사례를통해 근본적으로 공유된정서 ( 피터 C. 베이커, 2020) 를바탕으로관계와공동체를통해해결될수있음을인식할필요가있음.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내청년센터인력들은청년정책에대한이해, 상담기법, 슈퍼비전의필요성및역할범위명확화에대한욕구를지니고있음. 사회구조의변화속에서늦어지고, 다양화, 계층화된이행이사회보장제도속에청년을자리매김하기어렵게하고있음을고려할때, 청년정책전달체계는사회보장제도들이제도간의틈을보완하고사회변화및위기에상시대응가능한체계를구축하는동안청년을포용할수있는보편적사회보호체계 (social protection system) 로서기능해야함. 그러한차원에서전달체계의콘텐츠는각지자체의청년정책시행계획아래에서구체적으로설계되어야함. 콘텐츠의구현은청년과전달체계가일종의계약을체결하는프랑스의 PACEA( 고용과자율성을향한동반프로그램의계약여정, Parcours contractualisé d accompagnement vers l emploi et l autonomie) 방식을한국형으로설계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으며, 힐러리코텀 (2020) 이행복한삶을위한네가지역량으로제시한 1 일과학습, 2 건강과활력, 3 지역사회에소속되는것, 4 가족또는그이상의관계를맺고유지하는것을참고해볼수도있음. (3) 정책전달체계의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는정책환경정비 정책환경정비는관련법령정비, 정책을둘러싼체계들의역할명확화, 정책추진을지원할수있는전담부서 마련을포함함. 관련법령을정비하여정책추진의근거를분명히하고, 관련된주체들간의역할과기능을명확히설정하고공유하는것은청년정책의원활한추진과지속가능성을가능케하는필요조건임. 서울시청년정책전달체계는서울시청년기본조례제 10 조 ( 청년의참여확대등 ) 와제 20 조 ( 청년지원 기관의설치 운영 ) 를법제도적근거로두고있음. 또한, 지자체에는청년정책전달체계를지원할수있는전담부서가필요함. 서울시청년청은신생정책생태계가발아, 발전해나가는데는전담부서가중요함을시사하는사례임. 서울시는 1청 ( 과 ) 7팀으로구성된청년청을시장직속행정집행조직기구로두고있으며, 정형화된영역에서수행하기어려운신규사업을실현할수있는체계이자영역별체계들과협의가가능한행정조직으로기능해옴.
7 정책환경정비의차원에서전달체계구축과관련된세부방식 ( 민간위탁, 중간지원조직 ) 과인력운영에대하여 다음과같은사항들을고려할수있음. 기초지자체단위의청년정책전달체계의구축이서울시와같이자치구를통해민간위탁으로운영되는 경우에는인력운영의불안정성극복, 평가결과에따른인센티브지급, 모니터링실시와그결과에따른조치가가능하도록하는방안들이위탁계약조건, 운영매뉴얼, 성과지표에포함될필요가있음. 지자체별로여건이다르겠으나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같은중간지원조직을둘수있다면, 중간지원조직은지자체청년특성을반영한취약청년또는별도의청년보장프로그램의개발 ( 청년기본법제8조근거 ), 지역사회자원발굴, 청년정책전달체계인력의교육과훈련, 상시슈퍼비전지원체계를갖추는역할을맡을필요가있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청년개인지원에필요한사업, 능력개발및진로모색사업, 청년의심리적안정과자립지원등사회안전망사업, 청년지원전문인력육성사업을수행하며, 자치구별청년센터를지원, 교육, 평가하는광역센터로서의역할을맡고있음. 전달체계인력의경우별도의전문자격개발의필요성등에관한논의가이뤄진바있으나, 인력이갖춰야할전문성은청년정책전달체계의정체성, 성격규정과도밀접한연관이있어이에대한의견수렴과정이먼저요구됨. 또한, 자격의개발은해당자격을가진인력이안정적으로활동할수있는생태계조성이가능한지에대한판단이선행될필요가있어, 중장기과제로지속논의되어야함. 따라서우선검토할수있는방안은기존전문자격 ( 예 :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등 ) 과청년센터인력이이수해야하는교육을강화하여병행하는방식임. 04. 나가며 청년정책생태계는당사자의문제제기를기반으로, 청년활동가들을중심으로하여지자체에서중앙으로, 민간에서공공의영역으로조성, 확장되어왔음. 그리고이는한국사회를변화시킬수있는주요한하나의축으로자리매김하고있음. 청년정책전달체계는제도설계단위에서당사자의참여, 민간의혁신과추동력을지켜낼수있는방안에대한더욱적극적인고민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각지역청년활동가들의목소리를구체적으로청취하고, 청년정책생태계의여건을촘촘히살펴, 지역사회청년의삶과청년활동가들의성장을함께보장할수있는방안들을 모색하는작업이절실히요구됨. www.kihasa.re.kr
8 청년정책전달체계구축의쟁점과제언 : 서울시사례를통해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국무조정실청년정책추진단. (2021). 청년손으로만든청년정책실행, 그 첫주춧돌 놓다!. 2021 년 3월 30일보도자료. 백영경. (2017). 복지와커먼즈 : 돌봄의이기와공공성의재구성. 창작과비평. 브루노팔리에. (2021). 포스트코로나19 뉴노멀시대의사회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1 주년국제학술심포지움포스트코로나시대의보건 복지정책과국책연구기관의역할자료집. pp. 58-8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0).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연차보고서. 일자리위원회. (2021). 포용적 그린일자리국민과함께만들어갑니다. 2021 년 3월 26일보도자료. 정세정, 임덕영, 김문길, 임완섭, 이상림, 류진아, 강예은, 김보미, 기현주, 박이대승, 신영규. (2020). 서울시청년정책추진체계개선방안연구.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피터 C. 베이커. (2020). 코로나이후의세계. 코로나는기회다. 서울 : 북저널리즘. 행정안전부. (2020). 코로나19 이후지역사회살리기에청년들이나선다. 2020년 5월 12일보도자료. 황정아. (2020). 팬데믹시대의민주주의와 한국모델, 창작과비평. 48(3). pp. 17-35. 힐러리코텀. (2020). 래디컬헬프-돌봄과복지제도의근본적전환-. 박경현, 이태인옮김. 착한책가게. Cloward, R. & Piven, F. (1967). The case against urban desegregation. Social Work, 12(1). Gilbert, N. & Terrell, P. (2020) 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선택의차원. 남찬섭, 조성은, 김기태, 민기채, 김수정옮김. 지식공동체. 서울청년센터오랑. (2021). https://youth.seoul.go.kr/orang/ 집필정세정 ( 포용복지연구단부연구위원 ), 류진아 ( 포용복지연구단전문연구원 ) 문의 : 044-287-8130, 044-287-8162 이자료는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 www.kihasa.re.kr Research@KIHASA repository.kihas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