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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16-R21 청소년참여예산제실태및발전방안연구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윤민종 정은진정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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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 16-R21 청소년참여예산제실태및발전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윤민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정은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정건희 ( 청소년자치연구소달그락달그락대표 ) 위촉연구원 : 이선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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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청소년의사회참여가확대되고있습니다. 오늘날청소년은자신의지역사회에필요한정책과사업을직접제안하여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고있습니다. 청소년의이러한정책참여가민주주의발전에중요한토대가된다는점에서전세계적으로그중요성이부각되고있습니다. 청소년의이러한정책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시도들이이루어지는가운데최근재정측면에서의청소년참여를확대하기위한청소년참여예산제가주목받고있습니다. 그러나지자체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의참여를확대하기위한정책논의가공론화된이후에도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현황파악은물론제도의활성화를위한기본적인운영지침조차마련되어있지않은실정입니다. 실제로적지않은지자체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에관심을보이고있지만청소년참여예산제와관련된사례연구, 가이드라인, 운영체계와관련된자료가마련되지않아제도도입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해이연구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중요청소년정책으로부각시키고청소년참여예산제의정착및확산을위해요구되는추진과제를제안하여향후정책추진과정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합니다. 이연구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정착및확산을위한논의가보다활발하게이루어지는계기가마련되기를기원합니다 년 12 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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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문초록 이연구는우리나라청소년참여예산제의실태를파악하여청소년들의정책참여통로를확대하기위한발전방안을마려는데목적이있다. 청소년참여예산제를확대 정착할수있는정책방향및발전방안을모색하기위해이연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 ( 이하지자체 ) 에서실시중인청소년참여예산제의운영내용및추진과정을파악하고중 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도에대한인식및정책욕구를조사하였다. 이를토대로청소년참여예산제의정착및확산을위해요구되는제도적발전방안과함께세부추진과제를제안하였다. 구체적인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2016년기준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전국 15개의지자체에서 청소년참여예산학교라 는프로그램을통해실시되고있다. 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서는지자체예산관련및참여와관련된기본교육을비롯해정책발굴및제안, 지역사회조사, 청소년의견수렴, 해당부서와의사업적절성논의등청소년의정책제안이실질적인예산편성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통합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둘째, 우리나라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약 6,000 명의청소년을대상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인지여부및참여의향을조사한결과약 3% 의청소년들이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해알고있었다. 청소년들의참여의향을조사한결과이제도를도입할경우참여할의사가있다고응답한청소년은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참여의사가없는이유에대해다수의청소년들은 학업으로인한시간부족 을가장큰원인으로꼽았다. 셋째, 청소년참여예산제도가본연의취지에맞게운영되기위해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과운영을위한법적근거, 청소년의예산편성권을보장할수있는예산확보및민관협력체계구축이요구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제도적지원체계확보여부에따라제도의운영성과 ( 청소년정책제안반영건수및예산반영규모 ) 는차이를보이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와같은분석결과를토대로이연구에서는 1)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도입활성화방안, 2) 지속가능한운영체계구축방안, 3) 평가제도구축과관련된정책을제안하였으며, 이들 3개영역 ( 도입, 운영, 평가 ) 에해당하는총 16개의세부추진과제를도출하였다. 핵심어 : 참여예산제, 청소년정책참여, 청소년참여예산제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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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이연구는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현황및실태를파악하여발전방안을모색하는데 목적이있음. 이를토대로청소년참여예산제의정착및확산을위해요구되는세부추진 과제를제안하고청소년참여예산제의발전방향을제안하고자함. 2. 연구방법 문헌조사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실태및관련연구검토를위해문헌연구를실시하여청소년참여예산제의개념적틀을이해하고향후발전방안에대한이론적토대를마련하였음. 기초조사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현황을파악하기위해연구진은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활용해전국모든지자체 ( 군청제외 ) 에 2015~2016년도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계획서및결과보고서를취합하여,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현황을정리하였음. 설문조사설문조사는크게두가지형태로진행하였음. 우선 2016년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실시한통합조사에참여하여 2016년도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약 6,000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청소년인식조사를실시하였음. 아울러, 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참가한청소년을대상으로추가설문조사를실시하여, 일반청소년과참여예산제경험이있는청소년들간청소년참여인식이차이를보이는지파악하고자하였음. 사례조사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운영방식및추진체계를심층적으로파악하기위해수원시, 금천구, i

10 충청남도를중심으로사례연구를진행하였음. 사례조사를위한지역선정은기초자료를토대로파악한지자체별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특성에기초해이루어졌음. 포커스그룹인터뷰청소년참여예산제학교에참가한청소년을대상으로 FGI 를실시하여양적연구에서확인하기어려운청소년의경험을이해하고청소년참여예산제가학생개개인에게어떠한변화를가져왔는지심도있게파악하였음. 정책협의회청소년참여예산제를운영하고있는지자체담당자를대상으로정책자문회의를진행하였으며청소년참여예산제관련현장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 청소년정책참여활동연구를진행해온학계전문가들을대상으로전문가자문회의를진행하였음. 3. 주요결과 1)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현황 2016 년기준전국적으로 14개의도청및구청에서청소년을대상으로참여예산제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확인됨. 지자체별청소년참여규모는조금씩차이를보이지만대체로약 30~50명을넘지않음. 참여청소년들은관내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일반청소년과지역사회청소년참여기구또는시민단체에서활동중인청소년이주축을이룸. 청소년참여예산제는주민참여예산제의일환으로운영되는만큼대부분의지자체에서는예산부서내주민자치예산팀에서실질적인운영을맡고있음. 청소년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참여예산제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라는프로그램을통해운영됨. 청소년참여예산제도가지속가능하게운영되며정책제안이실질적인예산편성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지자체내제도적지원체계가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확인됨.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제도적지원체계로는제도의도입과운영을 ii

11 위한법적추진근거와청소년의예산편성권을보장할수있는예산확보와민관협력체계구성여부인것으로나타남. 제도적지원장치를마련하지못한지자체에서는청소년이예산을심의 결정할수있는예산결정권이부재한것은물론청소년참여예산제도가형식적으로운영되며청소년의정책이지자체예산으로편성되는경우가많지않음. 2) 통계분석결과 우리나라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약 6,000명의청소년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약 3% 의청소년들이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해알고있는것으로나타남. 지역사회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를도입할경우참여할의사가있다고응답한청소년은절반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참여의사가없는이유에대해약절반이넘는조사대상자들은 학업으로인한시간부족 을가장큰원인으로꼽은것으로나타났음. 이제도가효과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청소년에게의사결정권한부여가주어져야하며, 참여예산제활동에대한충분한정보제공과함께청소년이제안한사업에대한예산편성및집행권을보장해야한다는청소년의견이높은비중을차지함. 통계분석결과참여예산제를경험한청소년들은일반청소년들에비해지역사회, 학교, 청소년단체의예산편성에대한관심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뿐만아니라, 제도적지원체계를갖춘지자체의청소년참여예산제는그렇지않은지역에비해지역사회, 학교, 청소년단체의예산편성에대한관심을높이는데보다효과적이라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음. 3) 청소년참여예산제사례연구 청소년참여예산제의해외사례로브라질의바라만사시의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 핀란드헬싱키시의 시장과함께하는청소년의목소리회의, 미국보스턴시의 Youth Lead the Change 프로젝트 가확인됨. 청소년참여예산제의국내사례로는국내최초로참여예산제를도입하여제도적지원체계구축이잘되고있는경기도수원시, 도단위의청소년참여예산제를운영하고있는 iii

12 충청남도, 청소년의회와연합된모델을구축한서울특별시금천구, 제도적지원체계문제및정치적배경의문제로제도가사라지게된인천광역시연수구의사례를조사함. 경기도수원시의특성은청소년참여예산제관련조례제정, 청소년위원회구성, 체계적인운영체계구축 ( 행정부서와시민단체, 청소년위원회의긴밀한협조 ) 으로나타남. 프로그램운영방식은청소년예산학교 1차 2차운영, 청소년의견수렴활동, 청소년위원회회의, 제안사업부서검토, 예산제안사업발표및시장과의대화, 평가회의로진행됨. 체계적인운영체계의구축 ( 행정부서와의협조 ) 을기반으로청소년들의제안이실제예산집행에반영되는사례가많은것으로나타남. 충청남도의특성은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위원단구성, 도진흥센터의사업총괄, 청소년참여기구와의연계로나타남. 프로그램운영은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 청소년예산설정을위한타운홀미팅, 지역별제안서취합및분석, 지역별제안서제출로나타남. 하지만행정부서와의긴밀한협조체계구성의미흡으로인해청소년들의제안에따른실제예산배정은어려운것으로확인됨. 서울특별시금천구의특성은 청소년참여예산제 를핵심적정책의제로선정, 주민참여예산업무협약서체결, 청소년의회와의연합구조의구축으로나타남. 프로그램운영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우선순위결정, 청소년의회본회의를통한의결을통해진행됨. 하지만청소년들이직접제안할수있는의견제안통로가미흡한것으로나타나이부분을보완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보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특성은청소년참여예산학교와청소년서포터즈활동구축임. 프로그램운영은청소년참여예산기획단을중심으로한참여예산학교진행과보고대회로진행됨. 하지만제도적운영체계의미흡으로인해지자치단체장의정치성향으로발생한외부환경의변화속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가존속되지못한것으로나타남. 4)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자대상 FGI 결과분석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배경요인은교내홍보물을통한신청, 부모님의참여권유, 친구들의참여권유, 시청홈페이지홍보물을통한신청, 기존의다른참여활동에대한관심등으로나타남.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목적은개인의목표달성, 청소년들의정책제안현실화, 대학 iv

13 진로를위한간접경험, 봉사시간의획득으로나타남. 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의장애요인으로선생님들의적극적인지원미흡, 부모님들의적극적인격려부족등이나타남. 청소년참여예산제의참여효과로청소년들의지방재정및인프라에대한관심, 경제적개념의확립, 민주시민으로서의정체성확립, 적극적성격으로의변화, 타인의의견에대한경청과수용, 타인의의견에공감할수있는기회확대, 자신의활동이사회와타인에게도움을줄수있다는깨달음을얻음등으로나타남. 5) 청소년참여예산제정책욕구분석 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한학생들을대상으로정책욕구를확인한결과, 참여학생들의선발방식개선, 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의적극적홍보전략수립, 청소년들의참여활동기간연장, 청소년들의프로그램기획력비중확대, 청소년들의개인별관심분야존중으로나타남. 전문가들을대상으로한정책욕구분석결과는크게세가지 ( 제도적자치, 운영방식, 지원체계 ) 로나뉨. 제도적장치와관련하여, 정책욕구는청소년참여예산제를운영및관리하는허브조직의구축필요,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제정필요, 청소년참여예산제를담당하는부서의권한확대필요로나타남. 운영방식과관련하여, 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하는학생들의다양성확보노력, 지역사회및학교를대상으로하는적극적인홍보전략필요, 청소년의예산결정권한보장필요한것으로나타남. 지원체계와관련하여청소년활동가들을대상으로한교육실시필요, 청소년이시민임 을인정하는것필요, 청소년참여예산제모니터링을기반으로한피드백실시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v

14 4. 정책제언 1) 정잭방향 정책제언은크게 1)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도입활성화방안, 2) 지속가능한운영체계 구축방안, 3) 평가제도구축으로구분하였음. 그리고이들 3 개영역 ( 도입, 운영, 평가 ) 에 해당하는총 16 개의세부추진과제를도출하였음. 2) 추진과제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을지원하기위한정책과제로는크게청소년기본법에청소년의예산편성권한부여, 주민참여예산제분과위원회마련필요성개정,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제정을제안하여법적근거마련이선행되어야함.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활성화를위해중앙정부부처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표준모델과제도도입에요구되는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매뉴얼을개발할것이요구됨. 청소년참여예산제시범실시지역을공모하여이들지역을대상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를시범운영하는방안역시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확산을촉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프로그램의내실화를위해서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에필요한세부시행규칙을제정할것을제안하였음.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해지역사회청소년, 시민단체, 청소년참여기구, 지자체가협력적파트너쉽을구축하여다양한구성체의허브역할을하는특별위원회가구성을제안하였음. 이를통해행정의인력및전문성부족을극복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청소년의예산편성참여및권한강화를위해청소년예산배정을보장하는조항을조례안에포함시켜청소년의예산편성권리를강화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업무협의하에교육및청소년예산에대한심의및권한일부를보장받을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음. vi

15 청소년이지자체예산을확보하여사업을직접운영할수있는제도를구현하기위해청소년참여예산학교의프로그램운영을이원화할필요가있음. 청소년참여예산제의평가체계를운영하고활성화하기위해지자체에서운영중인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평가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과함께제도의평가추진체계및발전을위한평가위원회구성을제안하였음. 청소년참여예산제도에대한평가를구현할수있는구체적인평가방법, 평가방식등에대한정책방안을제안하였음. 여기에서제안하는평가방안은개별지자체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기본적인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는지여부를파악하기위한 기초평가 를중심으로제안하였으며기초평가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평가방식을논의하였음. 마지막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발달단계에적합한평가제도발전중기로드맵을제시하였음.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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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배경과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7 4. 연구방법 8 Ⅱ. 이론적배경 청소년참여예산제의개념 청소년참여의기본개념과한국사회청소년참여의진전 청소년참여예산제의제도적배경 소결 35 Ⅲ.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현황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실태 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체계 청소년참여예산제지원을위한제도적지원체계 청소년참여예산제유형별분류 소결 62 Ⅳ. 청소년참여예산제사례연구 해외사례 해외사례요약및정리 국내사례 국내사례요약및정리 110 ix

18 Ⅴ.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청소년인식분석 분석의틀 청소년참여예산제인지여부및참여방식 청소년참여예산제경험여부에따른청소년들의인식차이 청소년관련기관및지역구예산필요성 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청소년관련기관및지역구예산에대한관심정도 청소년참여예산제심화분석결과 청소년참여예산제제도적특성에따른효과성검증 소결 152 Ⅵ.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자대상 FGI 결과분석 FGI 배경및목적 FGI 방법 FGI 결과 요약및소결 174 Ⅶ. 청소년참여예산제정책욕구분석 정책욕구분석배경및목적 정책욕구분석방법 학생들대상정책욕구분석결과 전문가대상정책욕구분석결과 요약및소결 192 x

19 Ⅷ. 결론및정책제언 정책제언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을위한정책과제 프로그램운영체계구축을위한정책과제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제도마련을위한정책과제 222 참고문헌 233 부록 241 xi

20 표목차 < 표 Ⅱ-1> 청소년육성법과청소년기본법에제시된청소년의권리와책임 21 < 표 Ⅱ-2> 청소년기본법제5조 ( 청소년의권리와책임 ) 2012년개정전 후비교 24 < 표 Ⅱ-3> 청소년기본법제5조의 2( 청소년의자치권확대 ) 신설조항 25 < 표 Ⅱ-4> 청소년참여기구의주요기능 31 < 표 Ⅱ-5> 청소년참여기구별활동과성과 32 < 표 Ⅲ-1>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현황 40 < 표 Ⅲ-2> 년지역별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실태 41 < 표 Ⅲ-3> 2015년청소년정책제안내용분류 43 < 표 Ⅲ-4> 2016년청소년정책반영건수, 집행규모, 선정사업내용 44 < 표 Ⅲ-5> 청소년참여예산제위탁운영기관 46 < 표 Ⅲ-6> 지자체의청소년참여예산학교프로그램내용 49 < 표 Ⅲ-7>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일반주민참여예산조례안근거 ( 예시 ) 53 < 표 Ⅲ-8>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을위한주민참여예산학교조례안 53 < 표 Ⅲ-9>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청소년위원회설치근거 : 수원시와시흥시 54 < 표 Ⅲ-10>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지원하는시민단체 58 < 표 Ⅲ-11> 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을지원하는청소년자치기구 58 < 표 Ⅲ-12> 유형별지자체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체계및운영성과 59 < 표 Ⅳ-1> 2016년도청소년참여예산제를통해선택된안건들리스트 73 < 표 Ⅳ-2> 해외사례각국가별제도및특성 74 < 표 Ⅳ-3> 각지역사례선정이유 77 < 표 Ⅳ-4> 청소년위원회구성 79 < 표 Ⅳ-5> 청소년예산학교 1차일정 81 < 표 Ⅳ-6> 청소년예산학교 2차일정 81 xii

21 < 표 Ⅳ-7> 청소년의견수렴활동일정 82 < 표 Ⅳ-8> 청소년위원회회의일정 82 < 표 Ⅳ-9> 제안사업부서검토일정 84 < 표 Ⅳ-10> 예산제안사업발표및시장님과의대화일정 84 < 표 Ⅳ-11> 평가회의일정 85 < 표 Ⅳ-12> 1~6기청소년참여예산총괄도표 86 < 표 Ⅳ-13> 2016년도주민참여예산우선순위사업선정목록 87 < 표 Ⅳ-14> 2015년청소년참여예산학교진행일정 90 < 표 Ⅳ-15> 2015년청소년참여예산학교시범활동과정 91 < 표 Ⅳ-16>2016년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내역 91 < 표 Ⅳ-17> 2016년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세부추진일정 93 < 표 Ⅳ-18> 2016년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절차 94 < 표 Ⅳ-19> 2016년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을위한타운홀미팅일정표 95 < 표 Ⅳ-20> 2016년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주요결과 97 < 표 Ⅳ-21> 금천구청소년참여예산제의기본원리 99 < 표 Ⅳ-22> 주민참여예산업무협약의주요내용 100 < 표 Ⅳ-23> 우선순위결정내용 101 < 표 Ⅳ-24> 청소년의회본회의일정 102 < 표 Ⅳ-25> 청소년의회의심의 의결결과 103 < 표 Ⅳ-26> 금천구주민참여예산최종결과 104 < 표 Ⅳ-27> 2012년연수구청소년참여예산학교일정 107 < 표 Ⅳ-28> 국내사례요약및정리 111 < 표 Ⅴ-1> 양적분석범주및내용 116 < 표 Ⅴ-2>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인지여부 117 < 표 Ⅴ-3>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정보입수경로 118 < 표 Ⅴ-4> 향후청소년참여예산제향후참여의향여부 119 xiii

22 < 표 Ⅴ-5>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의향이유 120 < 표 Ⅴ-6>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시선호하는참여방식 121 < 표 Ⅴ-7>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의향이없는주된이유 122 < 표 Ⅴ-8> 청소년참여예산제를참여하게되었을때참여하고싶은주제영역 123 < 표 Ⅴ-9> 청소년이인식하는적합한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자모집방법 124 < 표 Ⅴ-10> 청소년이인식하는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위원들의적합한참여연령 125 < 표 Ⅴ-11> 청소년이선호하는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시기 126 < 표 Ⅴ-12> 청소년참여예산제가효과적으로운영되기위해필요한요인 127 < 표 Ⅴ-13> 지역사회정책예산편성과정에대해지역사회구성원의참여필요성인지수준 128 < 표 Ⅴ-14> 참여예산제운영에있어청소년의참여필요성인지수준 129 < 표 Ⅴ-15> 학교전체운영비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의참여필요성인지여부 130 < 표 Ⅴ-16> 학생자치회 ( 동아리, 학생회등 ) 운영비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의참여필요성인지여부 131 < 표 Ⅴ-17> 학교급식비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 132 < 표 Ⅴ-18> 청소년시설 단체운영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 133 < 표 Ⅴ-19> 청소년자치기구운영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 134 < 표 Ⅴ-20> 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 135 < 표 Ⅴ-21> 학교전체운영비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136 < 표 Ⅴ-22> 학생자치회운영비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137 < 표 Ⅴ-23> 학교급식비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138 xiv

23 < 표 Ⅴ-24> 청소년시설 단체운영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관심수준 139 < 표 Ⅴ-25> 청소년자치기구운영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140 < 표 Ⅴ-26> 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141 < 표 Ⅴ-27>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경험이학교예산편성 ( 전체운영비, 자치회, 급식비 ) 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에미치는영향력분석 143 < 표 Ⅴ-28>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경험여부가청소년단체시설과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에미치는영향력분석 144 < 표 Ⅴ-29>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경험여부가학교예산 ( 전체운영, 자치회, 급식비 ) 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에미치는영향력분석 145 < 표 Ⅴ-30>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경험여부가청소년단체시설과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에미치는영향력분석 146 < 표 Ⅴ-31>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특성이학교예산 ( 전체운영비, 자치회, 급식비 ) 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에미치는영향력분석 148 < 표 Ⅴ-32>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특성이청소년단체시설및지역사회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에미치는영향력분석 149 < 표 Ⅴ-33>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특성이학교예산 ( 전체운영비, 자치회, 급식비 ) 편성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에미치는영향력분석 150 < 표 Ⅴ-34>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특성이청소년단체시설및지역사회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에미치는영향력분석 151 < 표 Ⅴ-35> 청소년참여예산제도제도적지원장치가학교, 자치기구, 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의참여필요성과관심에영향을미치는효과분석 155 xv

24 < 표 Ⅵ-1> 초점집단면담대상자 : 지역별 성별분포 160 < 표 Ⅵ-2> 초점집단면담결과및제도의발전방안 176 < 표 Ⅶ-1> 정책욕구분석전문가대상자구성 180 < 표 Ⅶ-2> 학생들대상 청소년참여예산제 정책욕구요약및정리 192 < 표 Ⅶ-3> 전문가들대상 청소년참여예산제 정책욕구요약및정리 193 < 표 Ⅷ-1> 청소년기본법 : 제5조의 2( 청소년의자치권확대 ) 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참여근거조항신설 203 < 표 Ⅷ-2> 지방재정법 : 제39조의 2( 지방예산편성과정의주민참여 ) 에주민참여예산위원회및 2개이상의분과위원회의무설치운영관련근거조항신설 204 < 표 Ⅷ-3> 지방자치단체청소년참여예산도입을위한운영조례근거조항신설및개정 205 < 표 Ⅷ-4> 지방자치단체청소년참여예산도입을위한운영조례근거조항신설및개정 206 < 표 Ⅷ-5>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표준모델 ( 안 ) 209 < 표 Ⅷ-6>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매뉴얼개발을위한가이드라인 ( 안 ) 210 < 표 Ⅷ-7> 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체계방안위한중기로드맵 212 < 표 Ⅷ-8> 지방자치단체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을위한조항신설 215 < 표 Ⅷ-9> 청소년예산편성권리강화를위한법적근거마련 218 < 표 Ⅷ-10> 청소년참여예산제와주민참예산업무협력협약서 ( 안 ) 219 < 표 Ⅷ-11> 지방재정법 : 주민참여예산제평가운영및평가위원회 223 < 표 Ⅷ-12> 청소년참여예산제평가실시를위한시행규칙신설 224 < 표 Ⅷ-13>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예시 : 체크리스트 vs. 질적지표 228 < 표 Ⅷ-14>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추진체계중기로드맵 229 < 표 Ⅷ-15> 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을위한정책과제추진전략 ( 안 ) 230 xvi

25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5 그림 Ⅰ-2 연구추진절차 6 그림 Ⅱ-1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체계 17 그림 Ⅱ-2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의사회적배경 35 그림 Ⅲ-1 청소년참여예산제청소년특성 42 그림 Ⅲ-2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및담당조직 45 그림 Ⅲ-3 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과정 46 그림 Ⅲ-4 청소년참여예산제제도적지원체계 51 그림 Ⅲ-5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법적근거 52 그림 Ⅲ-6 청소년예산확보 56 그림 Ⅲ-7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협력체계 57 그림 Ⅳ-1 Ruuti 사이트 71 그림 Ⅳ-2 Youth Lead the Change 사이트 73 그림 Ⅳ-3 수원시청소년참여예산제의체계적운영체계 80 그림 Ⅳ-4 청소년들의예산사업제안서양식 83 그림 Ⅳ-5 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의운영방식 98 그림 Ⅳ-6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참여예산제도가사라지게된원인 110 그림 Ⅴ-1 학교, 청소년시설및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수준 154 그림 Ⅴ-2 학교, 청소년시설및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154 그림 Ⅷ-1 정책추진과제및세부과제 198 그림 Ⅷ-2 정책추진과제및세부과제구조도 199 그림 Ⅷ-3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추진체계개선안 217 그림 Ⅷ-4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프로그램이원화모형 ( 안 ) 221 그림 Ⅷ-5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평가추진모델 ( 안 ) 227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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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서 Ⅰ 론장 제 Ⅰ 장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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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Ⅰ 장 서론 1) 제서 Ⅰ 론장 1. 연구의배경과목적 이연구는우리나라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운영실태를파악하여제도의정착및확산을위한발전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이연구는지방자치단체 ( 이하지자체 ) 에서실시중인청소년참여예산제의운영내용및추진과정을살펴보고우리나라중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도에대한인식및정책욕구를파악하고자한다. 이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주요청소년정책으로부각시키고제도의정착및확산을위해요구되는제도적지원방안과이를추진하기위한세부정책과제를개발하고자한다. 청소년의사회참여가확대되고있다. 오늘날청소년은자신의지역사회에필요한정책과사업을직접제안하여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고있다. 청소년의이러한정책참여가민주주의발전에중요한토대가된다는점에서전세계적으로그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UN 및여러국제기구에서는청소년의정책참여를청소년의기본권리로보장할것을국제적규범으로제정하였으며 (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 ), 우리나라를포함한여러선진국들에서는청소년의정책참여를보장하기위한다양한제도적장치들을마련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청소년들의정책참여를제도화하려는구체적인노력은 1998년 2차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에서 청소년의정책참여기회확대 분야별사업을제시하는것을시작으로본격화되었다. 그후청소년기본법 (2003 년개정 ) 에서는청소년참여보장을기본이념으로정립하며청소년육성정책의주요추진방향으로청소년참여활동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 조혜영, 최창욱, 2008). 이를기점으로정부는청소년참여보장을청소년정책의기본방향으로정립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같은청소년참여기구를조직해청소년과관련된프로그램, 정책, 사업에대해청소년이직접의견을개진하고정책의사결정에청소년의참여를보장하기 1) 이장은윤민종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으며내용과관련된모든책임은집필자에게있음. 3

30 제서 Ⅰ 론장 위한노력을이어가고있다 ( 조혜영, 최창욱, 2008). 청소년의정책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시도들이이루어지는가운데최근재정측면에서의청소년참여를확대하기위한청소년참여예산제가주목받고있다. 청소년참여예산제는청소년의의사와이익을개진할수있는새로운정책참여통로로서지자체의예산편성에청소년이직접참여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제도하에서청소년은지역사회에필요한정책과사업을제안하고정책들의우선순위를평가해지자체예산편성과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부여받게된다. 이를통해청소년은지역사회재정의민주적 절차적정당성을강화하는데직접참여하며건강한시민사회구성원으로서성장할수있는기회를얻게된다. 재정측면에서청소년의정책참여를확산하고자하는노력은 2000년대우리나라의지방자치제도의발전과주민참여예산제확대와무관하지않다. 특히 2011년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재정법 개정을통해의무화되는과정에서지역사회의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내고자일부지자체를중심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가도입 운영되기시작하였다. 2011년수원시에서 청소년위원회 를구성해시범적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를도입한것을시작으로인천시, 시흥시, 아산시등에서청소년참여예산학교및참여예산정책대회등을실시하기시작하였다. 지자체를중심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가확산되던가운데여성가족부는 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 ) 에 청소년의참여활성화 중점과제 (2-1) 로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을제안하기에이르렀다. 그러나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여전히중앙정부의주요청소년정책아젠다로부각되지못하고있다. 지자체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의참여를확대하기위한정책논의가공론화된이후에도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현황파악은물론제도의활성화를위한기본적인운영지침조차마련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실제로적지않은지자체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에관심을보이고있지만청소년참여예산제와관련된사례연구, 가이드라인, 운영체계와관련된자료가마련되지않아제도도입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도입및원활한운영을위해필요한기초자료에대한현장의요구는이러한맥락에서제기되고있다. 이연구의목적은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주요청소년정책으로부각시키기위해제도의운영현황과실태를파악하여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발전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이를위해이연구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현황을파악하고지자체중청소년참여예산제를실시하고있는서울시금천구, 수원시, 시흥시, 충청남도를중심으로사례조사를실시하고자 4

31 한다. 이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배경, 운영방식, 지원체계, 정책결정에있어서의청소년권한및제도의개선사항을파악하여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이해를넓히고자한다. 이와더불어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을대상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도에대한인식조사를실시해청소년참여예산제인지여부, 참여의향, 정책참여에있어서의장애요인및정책욕구를분석해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확산을위해어떠한제도적노력이수반되어야하는지모색하고자한다. 이와같은분석에기초해이연구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중요청소년정책으로부각시키고청소년참여예산제의정착및확산을위해요구되는추진과제를제안하여향후정책추진과정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제서 Ⅰ 론장 2. 연구추진체계 청소년참여예산제실태를파악하고발전방안을제안하기위해수행되는이연구과제의추진체계및절차는그림 [ 그림 Ⅰ-1] 과 [ 그림 Ⅰ-2] 와같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총괄 연구참여및자문 설문조가 공동연구진 정은진 (NYPI) 정건희 ( 달그락달그락대표 ) 자문진구성연구추진단계별해당내용전문가 한국갤럽 2016 년통합조사 청소년참여예산학교참가자대상자체설문조사진행 N YP I 2 차통계분석및심층면접자료분석 N YP I 발전방안마련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5

32 제서 Ⅰ 론장 그림 Ⅰ-2 연구추진절차 6

33 3. 연구내용 1)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실태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을 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 ) 에서공론화된이후아직까지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현황이파악되지않고있다. 이에따라이연구에서는우선청소년참여예산제를실시하고있는지자체를조사하여전국단위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현황을파악하였다. 아울러각지자체별관련조례 ( 규정 ), 운영방식, 추진체계, 운영결과를조사하여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실태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청소년참여예산제를통해제안한정책중지자체예산편성으로이어진정책과사업의특성을체계적으로분석하여청소년참여예산제가지역사회발전에기여한바를파악하였다. 제서 Ⅰ 론장 2)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중 고교청소년의인식분석 2016년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을대상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인지여부, 청소년참여활동의장애요인, 청소년참여활동활성화를위한청소년의정책욕구를조사하였다. 이조사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를경험한청소년과그렇지않은청소년간사회참여의식이차이를보이는지비교분석하였다. 이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도가청소년의사회참여인식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청소년참여예산제도효과성을검증하였다. 3) 금천구 ( 서울 ), 수원시, 충청남도, 연수구 ( 인천 ) 청소년참여예산제사례조사 청소년참여예산제를선도적으로운영하고있는금천구, 수원시, 충청남도, 연수구를중심으로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사례조사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배경, 지역사회인프라및민간협력운영체계, 예산편성과정에있어서의청소년권한부여수준, 청소년참여예산제가지역사회공동체에미치는영향력전반에대해파악하였다. 또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청소년을대상으로 FGI 및개별면담을진행하여청소년참여예산참여배경과활동경험이청소년개인에게어떠한변화를가져왔는지를살펴보았다. 이는정책주체이면서당사자인청소년이참여예산제의실효성에대해어떠한평가를내리는지를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7

34 4) 청소년참여예산제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제언 제서 Ⅰ 론장 이상에서분석한내용을종합하여청소년참여예산제를점진적으로확대 개선할수있는정책방향및발전방안을모색하였다. 정책제언은크게청소년참여예산제도도입활성화방안, 지속가능한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체계마련,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제도구축방안을중심으로제안하였다. 아울러, 이들각영역에대한법적근거마련, 행정지원및운영방안을위한구체적인제시하였다. 이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의운영및추진과정을강화할수있는정책과제와세부과제를제안하고이를추진해갈수있는구체적인지원체계모델을제안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조사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실태및관련연구검토를위해문헌연구를실시하였다. 우선국 내외선행연구검토를통해청소년참여활동과관련된이론적논의와더불어주민참여예산제의등장배경및사회적의미를파악하였다. 이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의개념적틀을이해하고향후발전방안에대한이론적토대를마련하였다. 이와더불어각지자체에서운영중인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운영계획및운영결과관련된기초자료를수집하여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방향, 예산, 추진과정을분석하였다. 이자료를토대로각지자체에서실시중인청소년참여예산제특성을분석하여지역별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내용및추진과정특성에따른청소년참여예산제도유형별분류작업을진행하였다. 2) 기초조사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실태를파악하기위해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적극활용하였다.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활용해전국모든지자체 ( 군청제외 ) 에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계획서 8

35 및결과보고서를요청하였다. 정보공개를통해수집한자료를토대로지자체별제도운영여부및기초적인운영실태를파악하였다. 이후추가적인정보가필요한경우지자체담당실무자와전화인터뷰또는기관을방문하여면담을진행하였다. 3) 설문조사및통계분석 제서 Ⅰ 론장 설문조사는크게두가지형태로진행하였다. 우선 2016년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실시한통합조사에참여해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우리나라중 고등학생들의인식을조사하였다. 2016년통합조사의설문조사표집방법은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활용해현재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약 6,000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설문내용은중 고등학생들의참여예산제에대한인지여부, 청소년참여필요성인식, 향후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의향, 정책참여에있어서의장애요인, 청소년참여예산활동과관련된정책욕구등으로구성되어있다. 전국단위설문조사외에도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참가한청소년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청소년참여예산제를실시하고있는지자체중제도의운영시기와지역을감안하여서울 ( 서대문구 ), 경기도 ( 수원, 시흥, 안양 ), 경북 ( 구미 ), 충남 ( 아산시 ) 지역참여예산학교를이수한참여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마지막날진행하였으며조사에참여한청소년규모는약 250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요소 샘플 표본수 표집방법 일반청소년 전국의중 고등학생 중학생 (1-3 학년 ): 3,000 명고등학생 (1-3 학년 ): 3,000 명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 청소년참여예산학교참여청소년서대문구, 수원시, 시흥시, 아산시, 안양시, 구미시 중 고등학생 (250 명 ) 지역안배기준임의선정표집 분석방법기초통계및회귀분석기초통계및회귀분석 분석내용 1) 참여예산제인지 2) 참여필요성 3) 참여장애요인 4) 참여의사 5) 정책욕구 6) 정책참여필요성인지여부 7) 지역공동체예산운영관심수준 통계분석은기초분석과심화분석으로나누어진행하였다. 우선기초통계를활용하여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인지여부, 향후참여의사, 정책욕구등이청소년참여예산학교 9

36 참가자와일반청소년간통계적으로유의미가차이가있는지분석하였다. 심화분석에서는 제서 Ⅰ 론장 청소년들의인식이개인의특성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청소년배경변인 ( 청소년성별, 학업능력수준, 학생자치회참여여부, 청소년참여기구활동여부, 학교급 ) 을통제한후청소년참여예산제도가청소년참여인식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제도적운영특성에따라청소년참여예산제가청소년정책참여인식에미치는효과가상이한지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제도적지원체계 ( 조례및예산확보 ) 를마련한지자체와그렇지않은지역에서실시한청소년참여예산제가청소년들의예산편성에대한관심수준과참여필요성인식여부에어떠한차이를유발하는지실증적으로검증하였다. 분석내용분석방법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인식 : 기초통계 : 카이검증 ( 인지여부, 참여의향, 참여장애요인, 정책욕구 ) 청소년의지역공동체예산편성과정참여필요성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인지여부청소년의지역공동체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관심다중회귀분석수준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제도적운영특성 ( 지원체계마련기초통계및회귀분석여부 ) 에따른효과성검증 4) 사례조사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운영방식및추진체계를심층적으로분석하기위해청소년참여예산제를운영하고있는금천구 ( 서울 ), 수원시, 연수구 ( 인천 ), 충청남도를중심으로사례연구를진행하였다. 사례연구의주요내용은청소년참여예산학교도입배경, 운영방식및추진체계, 청소년의견수렴방식, 예산편성결정과정에있어서의청소년권한, 청소년참여예산제의한계점및개선방안등이다. 사례조사를위해연구진은이들지자체서운영한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참관하였으며담당공무원, 프로그램운영진, 참가청소년을대상으로 FGI 및면담을추가적으로진행하였다. 이를토대로지역별청소년참여예산제특성을분석하고현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10

37 사례내용특성자료수집방법 수원 ( 경기도 ) 금천구 ( 서울 ) 연수구 ( 인천 ) 충청남도 1) 지역사회환경 2) 도입배경 3) 운영방식개요 4) 활동및의사결정과정 5) 제도적지원확보과정 1) 지역사회환경 2) 도입배경 3) 운영방식개요 4) 활동및의사결정과정 5) 청소년의회와연계구축 6) 청소년 교육예산의결권확보 1) 지역사회환경 2) 도입배경 3) 운영방식개요 4) 활동및의사결정과정 5)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폐지요인및과정 1) 지역사회환경 2) 도입배경 3) 활동및의사결정과정 4) 도청단위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실태파악및문제점 제도적지원확보 청소년 교육예산의결권확보 참여예산제도폐지 도청단위운영 담당공무원면담 현장전문가 프로그램운영진면담 참여청소년 FGI 제서 Ⅰ 론장 5) 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FGI) 청소년참여예산제학교에참가한청소년을대상으로 FGI 를실시하여양적연구에서확인하기어려운청소년의경험을이해하고청소년참여예산제도가학생개인에게어떠한변화를가져왔는지심도있게파악하였다. 면담을진행하기위해청소년과현장전문가를대상으로파일럿 (Pilot) 면담을진행한후질문지가이드라인을약 2차례에걸쳐수정 보완하는과정을거쳤다. 수정한면담지를중심으로면담은최소 1회이상진행되었으며각면담은약 60-85분가량소용되었다. 면담내용은참여자의동의하에녹음이이루어졌다. 포커스그룹인터뷰의구체적인면담내용은 1)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배경, 2) 참여장애요인, 3) 참여경험, 4) 참여에따른효과, 5) 정책욕구로이루어졌다. FGI 섭외과정 연구진섭외 ( 관련전문가추천 ) 참여자수 각회별 10명이내 특성개요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학생 운영방식 반구조화그룹인터뷰 시간및횟수 1시간 (1회이상 ) 기록및녹취여부 기록및녹취 면담및진행 연구진 면담내용 1)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배경, 2) 참여장애요인, 3) 구체적인경험, 4) 참여에따른효과, 5) 개선방향 11

38 6) 전문가협의회및정책자문회의 제서 Ⅰ 론장 연구방향설정및내용과관련하여전문가자문회의및정책실무협의회를실시하였다. 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연구방향및연구설계에대한자문을얻고국내 외연구동향을파악하였다. 아울러지차체담당공무원들과의정책실무협의회의를개최해현정부의청소년참여예산활동지원현황, 향후발전방안을모색하고세부추진과제를도출하였다. 유형 자문영역 ( 내용 ) 자문진 비고 자문회의 연구방향및추진방법에관한자문 부처관계자 자문회의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체계및추진방향 현장전문가 5명내외 자문회의 청소년정책참여및청소년참여예산제해외사례 시민운동 청소년활동및주민 정책협의회 연구결과에기반한정책시사점및정책제안논의 참여예산제관련전문가 7) 기타연구방법 청소년참여예산제를연구하는데있어청소년활동및주민참여예산제에대한기본이해를심화화기위한콜로키움과청소년참여예산지역사례포럼을개최하였다. 콜로키움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활성화방안을위한시민단체의역할을주제로이루어졌다. 청소년참여예산제지역사례포럼에서는지역별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실태및특성을파악하고다양한지역사례에대한이해를넓히고자하였다. 콜로키움개최및주요내용 차수 주요내용 발표자 개최시기 비고 1차 청소년참여예산운영및실태파악을위한포럼개최 4명 8월 2차 청소년참여예산제활성화를위한민관의협력체계 8명 10월 3차 지자체별청소년참여예산제결과보고회의 7명 11월 4차 차년도주민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계획및발전방안 2명 12월 12

39 제 Ⅱ 장 이론적배경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1. 청소년참여예산제의개념 2. 청소년참여의기본개념과한국사회청소년참여의진전 3. 청소년참여예산제의제도적배경 4. 소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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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Ⅱ 장 이론적배경 2) 청소년참여예산제는정책의대상으로만인식되던청소년을단순히정책의대상으로서가아닌실질적인정책결정과예산편성의하나의주체로서그위상을변화시킨다는데의미가있다. 그동안한국사회에서정책의입안과결정은대체로일반주민들에의해선출된정책입안자또는그들이임명한자들이나관료조직을통해계획되고진행되어왔다. 정책입안과수행과정에서일반주민들의의사는그들이선출한대리인을통해실현된다. 그러나이러한대의제민주주의제도는필요불가결한사회적조건과여러가지장점에도불구하고정책을통해실질적인영향을받는대상과정책결정자가괴리될수있다는한계또한갖고있다. 주민참여및청소년참여와관련된제도들은이러한한계에대한보완책이라할수있다. 자신들에게영향을미칠정책들에대해보다직접적으로자신들의의견을표출하고, 나아가서는부분적으로나마실제정책수립의과정에참여하게되는통로를제공하기때문이다. 특히청소년정책에있어청소년들은정책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는대상임에도불구하고, 정책의계획과수립과정에서분리되는측면이더욱강한것이사실이다. 이는그간한국사회에서청소년들이돌봄과통제의대상으로만판단되어온인식과그괴를같이한다. 청소년들이독립적이고주체적인위상을갖는존재로서가아니라, 성인 들의돌봄과통제에따라야하는 미성년 으로규정되는풍토안에서청소년의목소리는실제정책결정과정에서중요한요소로여겨지지않아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청소년의사회적참여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면서, 제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998~2002년) 을기점으로청소년참여가꾸준히강조되어오고있는상황이다. 이후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년 ) 에서는청소년참여활성화를위한세부과제로 청소년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및모니터링제강화, 청소년참여기구운영활성화,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 등을제안하기도했는데, 이러한정책적노력들이실효성을담보하는정책으로자리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2) 이장은윤민종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과이규재박사가공동집필하였으며내용과관련된모든책임은연구책임자에게있음. 15

42 잡고있는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확인이필요하다. 이연구는이가운데 청소년참여예산제 에대한분석을시도한다. 이를위해이장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의개념을살펴보고청소년참여정책의배경과의미를이론적으로검토하여청소년참여예산제의향후발전방안에대한토대를마련하고자한다.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참여예산제의개념 여성가족부는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를 청소년예산의일정부분을청소년들이제안한실현가능한의제를채택해배정하는등실질적인권한부여 하는제도로정의내리고있다 (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p.58). 실제로청소년참여예산제를운영하고있는지자체에서는청소년으로하여금지역사회살림살이에대한이해를도모하고 시민의일원인청소년의의견수렴및참여자치학습과체험기회를제공하여자치역량강화및능동적인시민으로양성 하는것을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궁극적인목적으로규정하고있다 (2015년아산시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계획, p.1). 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 정책수립절차에청소년의참여또는의견수렴을보장 ( 청소년기본법제 5조의 2-청소년자치권확대 ) 하기위해조직된청소년참여기구 ( 예 : 청소년참여위원회 ) 의기능과유사한측면이있다. 그러나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단순히청소년의의견수렴뿐만아닌청소년의정책실현을위한예산편성권 의결권을부여한다는점에서청소년참여기구와차별성을갖는다. 즉, 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정책제안, 정책및사업개발, 정책선정및예산집행결정에청소년이직접참여하며자신들의제안을실현시킬수있다는점에서청소년정책참여의통합적인성격을갖는다. 청소년참여예산제도에참여하는청소년은정책제안자로서의역할을넘어지역사회예산감시, 예산제안, 예산조정자로서의역할을부여받게된다. 우선예산감시자로서의청소년은청소년정책예산을비롯한지자체의낭비성예산또는불필요한예산편성을감시하고의견을개진하는역할을수행한다. 둘째예산제안자로서의청소년은직접지역사회에필요한정책과사업을발굴하고지역조사를통한타당성검토를마친후정책 예산제안하는적극적인정책제안 16

43 자의역할을수행한다. 마지막으로예산조정자로서의청소년은지역사회의다양한청소년의견을수렴하면서사업우선순위를결정하고조정하는기능과함께지자체예산반영을위해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여결정 의결하는능동적조정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게된다 ( 청소년참여예산제포럼자료집, 2016).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의기본틀은지자체에따라크게다르지않다. 지자체중심으로운영되는제도의특성상청소년참여예산제는지역예산에대한기본적인이해와함께정책제안을위해필요한기초소양을기르기위한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중심으로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에서는지역사회정책, 예산, 인권, 시민교육과같은기초소양교육을실시한후청소년이직접지역사회에필요한정책을발굴하고정책제안서를작성하는과정을거치게된다. 이과정에서청소년은지역사회청소년들의의견을수렴하고현장조사를실시하여정책안의타당성과현장검증을거치게된다. 이후청소년이제안한정책과사업은지자체내해당부서에서정책안의타당성을검토받은후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심의를거쳐최종예산편성이이루어진다.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그림 Ⅱ-1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체계 이러한청소년참여예산제의운영체계에서주목할만한점은무엇보다청소년정책제안이실질적인지자체예산편성으로이어질수있는제도적체계를구축하고있다는사실이다. 특히기존의청소년참여기구활동의경우지자체장의선심성예산배정에의존하며일회성정책제안에그치는한계를보여왔다. 이와는달리청소년참여예산제의경우청소년제안이행정부서검토와주민참여예산심위에서우선순위에포함되면, 지자체에서는예산을편성하고 17

44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반영토록되어있는구조위에서운영되고있다 ( 청소년참여예산제포럼자료집, 2016). 이러한제도적이점과더불어지자체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의참여와권한을보장하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청소년정책참여범위를확대하는계기를마련해주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청소년참여예산제역시기존의청소년참여기구와마찬가지로청소년대표성문제, 운영의형식성, 공감대부족, 청소년참여기구와의차별성, 참여인원확보에따른어려움을겪고있다. 뿐만아니라적지않은지자체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의지속적인운영을위한제도적지원을확보하지못한채매년청소년의정책제안서를취합하는수준에서운영되기도한다. 그리고이처럼제도적지원장치를마련하지않은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은지자체내정치적지형변화에취약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해이연구는청소년참여예산제를정착 확산하기위한제도적지원체계를마련하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다. 이를위해우선청소년참여예산제의정책도입배경과의미를이론적으로검토하고청소년참여제도의근간이되고있다고판단되는한국사회에서청소년참여의진전과주민참여제의개념과의의를검토하였다. 2. 청소년참여의기본개념과한국사회청소년참여의진전 1) 청소년참여의기본개념 참여 의개념은다양하게정의되고학문분야에따라각각강조하는내용도상이하다. 정치학에서는유권자의참여활동을, 경제학에서는경제활동을통한결과적이익을, 행정학에서는의사결정과정에대한개입이강조된다 ( 천정웅, 1998). 이와같은다양한강조점은학문분야의관심이집중된표출행위가해당개념을이해하는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그동안이루어진청소년참여에대한정의와강조점역시해당연구자들의관심과조건에따라다양하게이루어져왔다. 청소년들이능동적으로자신의생활환경에참여하는기회 (Winter, 1997), 자신의삶에영향을주는그리고자신이살고있는지역사회에영향을주는의사결정과정을공유하는과정 (Hart, 1997), 책임과의무를갖고스스로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포함되고, 허용되고, 조장되어야할청소년의권리 (Council of Europe, 1993), 청소년들 18

45 이자신들의삶에영향을미치는의사결정에참여하고영향을주며, 관심을가지는문제에대하여행동을취할수있도록권한을주는활동들 (Jeniffer, 2002: 16) 등의정의가그러하다. 다만, 청소년참여에대한다양한정의들이내포하는강조점은다음몇가지로정리될수있다. 청소년의자발적참여, 의사결정과정의공유및의사결정에대한영향력행사, 그리고이러한참여가청소년의권리또는권한으로인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청소년참여의개념규정에서이와같은내용들이강조되는것은청소년의사회참여와관련된개념의구성자체가청소년의인권과권리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에서출발하고있기때문이다. 1989년체결된유엔아동권리협약 (CRC: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은아동 청소년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의출발점으로여겨지는것으로, 이협약은기본적으로아동 청소년이존엄성을가진개인으로존중되어야한다는철학을바탕에두고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에서는청소년들이자신들에게영향을미치는문제에대해스스로표현할수있는자유와권리가보장되어야함을규정하고있는데 3), 결국청소년참여의개념은존엄성을가진인간에게주어지는보편적권한을청소년들이차별받지않고동일하게행사하도록하는활동과연계된것이라할수있다. 이것은근대시민의권리로서이해되고있는인간의권리의증진과관련된것으로, 청소년개개인에게자기의삶에대한결정권을부여하고그것을행사할수있도록지원하는의미를내포한다. 2004년도 UN의세계청소년보고서에서청소년참여를 청소년에게영향을주는결정, 계획, 자원등에영향력을행사하고통제와책임을공유하는과정 으로규정하고있는것도이러한측면에서이해될수있다. 이러한이념적맥락에서청소년참여에대한이론적논의들은청소년의주체성과그에따른능동적참여에주된관심을보인다. 그러나이러한이념적지향이현실사회에그대로반영되거나실현되는것은아니다. 이러한이념적지향은청소년에대한사회전반의인식의변화와제도적장치의보완을거듭하면서조금씩진전된다고이해하는것이타당하다.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3)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 세미만의모든사람들의권리에대한협약이며, 이협약 12 조의내용은다음과같음. 제 12 조 : 당사국은자신의견해를형성할능력이있는아동에대하여본인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있어서자신의견해를자유스럽게표시할권리를보장하며아동의견해에대하여는아동의연령과성숙정도에따라정당한비중이부여되어야한다. 19

46 2) 청소년참여에대한사회적인식과제도의진전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한국사회에서청소년이정부의주요정책대상으로부각된것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으로시작된다. 청소년육성법 이제정되기이전까지 청소년 은 18세미만의아동복지대상의일부분으로포함되어있었으며, 별도의제도적정책대상으로구분되지못했다. 이법이제정되기이전까지한국사회에서청소년에대한정책적노력은당시사회문제로부각되던청소년문제를개선하기위한대책마련차원의소극적수준에머물러있었다. 1987년제정된 청소년육성법 이전까지청소년에대한정책적노력은청소년을초점에두기보다는사회문제해결에방점이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 1987년제정된 청소년육성법 은청소년문제에대한소극적대응이라는기존의관점에서벗어나청소년의건전한육성을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는인식의진전을담고있었다. 4) 이법안을통해비로소청소년이정부정책의주요대상이된것이다. 청소년이정책적대상으로부각되면서 1990년 5월에는 대한민국청소년헌장 이제정반포되었으며, 1991년에이르러서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이수립되어이를토대로 1991년 12월에 청소년기본법 이제정되었다. 이러한일련이과정들은청소년정책의기본원칙과방향을법적으로체계화하면서청소년육성정책을강화하기위한것이었다. 그러나 1987년제정된 청소년육성법 과 1991년제정된 청소년기본법 에이르기까지한국사회에서청소년에대한사회적관점은사회참여의주체로서가아니라보호와선도, 육성되어야할대상으로규정될뿐이었다. 이러한사회적인식은당시제정된법안을통해확인된다. 다음 < 표 Ⅱ-1> 은 1987년제정된 청소년육성법 과 1991 년제정된 청소년기본법 에서명시하고있는청소년의권리와책임부분의내용이다. 4) 1987년 국가는청소년의복지향상을위한정책을실시할의무를진다 는새로운청소년정책의헌법적근거가마련되면서청소년만을대상으로한 청소년육성법 이 1987년에제정되었음. 이법의제정으로이전까지청소년문제개선을위한기구였던청소년대책위원회가청소년육성위원회로변화되었고, 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에청소년부분이최초로포함되었음. 또한, 1988년 6월청소년정책전담부서로체육부에청소년국이신설되고, 시 도청소년과가신설되었음. 이후체육부는체육청소년부로, 청소년국은청소년정책조정실로확대개편되었음. 이법은 1991년 청소년기본법 이제정되면서폐지됨. 20

47 표 Ⅱ-1 청소년육성법과청소년기본법에제시된청소년의권리와책임 청소년육성법 (1987 년제정 ) 청소년기본법 (1991 년제정 ) 나. 권리와책임 청소년은안전하고쾌적한환경속에서자기발전을추구할권리가있으며, 가정 사회및국가의구성원으로서의책임을다하여야한다. 또한, 정신적 육체적건강을해하거나해할우려가있는모든형태의환경으로부터보호되어야할권리를지니고있다. 가정은청소년이개성과자질을바탕으로자기발전을실현하고, 가정뿐아니라국가와사회의구성원으로서의책임을다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모든국민은청소년을이해, 지도해야하며, 청소년에게유해한환경의정화에노력해야할책임을지니고있다. 국가는청소년이올바른국가관과건전한가치관을지닌국민이되도록청소년의육성등에대한책임을지닌다. 제 5 조 ( 청소년의권리와책임 ) 1 청소년은안전하고쾌적한환경속에서자기발전을추구할권리가있으며정신적 신체적건강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모든형태의환경으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 2 청소년은자신의능력개발과건전한가치관의확립에힘쓰고가정 사회및국가의구성원으로서의책임을다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 표 Ⅱ-1> 은당시법에규정된청소년의권리가 청소년의정신적육체적건강을해하거나해할우려가있는모든형태의환경으로부터보호되어야할권리 에국한되어있었음을보여준다. 청소년이인격적권리를갖는사회참여의주체로서가아니라정부또는사회의보호대상으로인식되고있었던것이다. 특히청소년기본법이제정되던 1991년은한국이유엔에가입하고유엔아동권리협약을비준하여조약당사국이된해로, 아동권리협약에제시된표현의자유와같은기본적인권리조차청소년기본법에명시되지못했다는점은당시청소년에대한한국사회의인식의한계를드러내는것이라할수있다. 청소년의사회참여와관련된요구는 1995년지방자치제도의도입이후해당학문분야의학자들에의해주장되기시작했다. 당시연구들은청소년의사회참여가가져오는효과와이익을근거로청소년사회참여증진을위한방안이나정책제도화를주장하기시작했다. 청소년의민주시민으로서의자질개발을위한청소년참여의필요성을강조한연구 ( 천정웅, 김경준, 김영지, 1995), 지방자치제실시로인해지역단위청소년사업을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청소년의사회참여가필요하다는연구 ( 천정웅, 1997), 청소년참여를위한정책제도화에 21

48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대한연구 ( 천정웅, 1998) 등이이에속한다. 현재논의되는청소년사회참여의개념은이러한학자집단의이론적논의를바탕으로제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998~2002년) 에이르러서야공식적인정책에등장하기시작한다. 제2차청소년육성계획은청소년정책에대한관점의전환을도모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청소년을보호와육성의대상에서능동적참여자로이해하려는관점의전환이시도된것이다. 실제로이시기이후정부정책에대한의견개진과모니터링, 청소년기관 시설 단체의운영과프로그램에대한의견개진을위하여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운영위원회등의청소년참여기구가조직되기시작하였다 ( 최창욱, 전명기, 김윤희, 2013). 그러나이시기의이러한관점의변화와노력에도불구하고실제정책의실행과정에서청소년은여전히능동적주체로서가아닌수동적대상으로놓여있었던것으로보인다. 당시청소년참여활동의대부분이청소년수련기관에집중되어있었을뿐아니라, 실제청소년참여기구역시활성화되지못했다. 청소년참여기구의활성화는 2004년이후에이르러서야본격화되며, 이시기는제3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 (2003~2007) 시기와맞물려있다. 제3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 (2003~2007) 은청소년의 참여, 소통, 체험 을주요이념으로삼고정책과제로 1 청소년권리신장및자발적참여기반구축, 2 주5일제대비창의적청소년활동여건조성, 3 취약계층청소년복지지원강화, 4 청소년건강보호및유해환경정화 5 추진체제정비및범국민적참여확산을기치로진행되었다. 이시기에는 1991년제정된청소년기본법이전면개정 (2004년도전면개정 ) 되기도하였다. 종전청소년기본법에서규정하고있던청소년활동에관한사항은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의복지에관한사항은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별도제정함으로써청소년관련법을체계화하는한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대한정책적지원이유기적이고종합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려는것이었다. 이에따라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가확대구성되었고, 청소년특별회의가신설됨으로서청소년의사회참여기회가증가하는등의제도적발전이이루어졌다. 5) 이기간동안이루어진청소년참여기구의확대는청소년의참여에대한사회적인식의확산과함께해당기구들의활성화와제도적보완을위한연구들을가능하게하였다. 김경준 (2004), 최창욱 조혜영 (2007), 오해섭 장근영 (2007) 등의연구가이에해당한다. 이들연구는 5)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실제제도의운영에서는청소년인권에대한사회적인식미흡, 청소년참여의이벤트화, 청소년참여일상화의부재등이한계로지적됨.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에서는 3 차청소년육성 5 개년계획의성과와한계에서인권에대한사회적인식미흡, 청소년참여의이벤트화, 일상화의부재를언급하고있음. 22

49 청소년참여의실태분석과이에따른지원방안등을논의하고이과정에서청소년참여기구의문제점들을심층적으로파악하고자하였는데, 이러한연구의축적과함께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에서는기존청소년참여기구운영활성화에보다집중하게된다.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기간은청소년참여기구운영활성화뿐아니라청소년인권과참여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를반영하는법적변화가가장뚜렷하게드러나는시기로볼수있다. 청소년기본법제5조 ( 청소년의권리와책임 ) 에청소년의인권과권리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적시한조항이 2012년에이르러신설된것이다. 제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후정책적으로는청소년의능동적참여가진전되어온것이사실이지만, 이러한정책수립의토대가되는 청소년기본법 에명시된청소년의권리조항은여전히청소년을보호와육성의대상으로규정하는수준에머물러있었다. 법적으로만본다면 2012년이전까지청소년의사회적위상은능동적사회참여자로서가아니라사회의보호대상이었던것이다. 그러한상황에서 2012년청소년기본법개정과신설조항은청소년에게본격적인사회참여자로서의위상을부여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다음 < 표 Ⅱ-2> 는 2012년청소년기본법제5조의개정전후의내용을비교한것이다.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23

50 표 Ⅱ-2 청소년기본법제 5 조 ( 청소년의권리와책임 ) 2012 년개정전 후비교 청소년기본법 ( 일부개정 ) 청소년기본법 ( 일부개정 )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제 5 조 ( 청소년의권리와책임 ) 1 청소년의기본적인권은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등청소년육성의모든영역에서존중되어야한다. 2 청소년은안전하고쾌적한환경속에서자기발전을추구하고정신적 신체적건강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모든형태의환경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3 청소년은자신의능력개발과건전한가치관의확립에힘쓰고가정 사회및국가의구성원으로서의책임을다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5 조 ( 청소년의권리와책임 ) 1 청소년의기본적인권은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등청소년육성의모든영역에서존중되어야한다. 2 청소년은인종 종교 성별 연령 학력 신체조건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한다. < 신설 > 3 청소년은외부적영향에구애받지아니하면서자기의사를자유롭게표명하고스스로결정할권리를가진다. < 신설 > 4 청소년은안전하고쾌적한환경속에서자기발전을추구하고정신적 신체적건강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모든형태의환경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 개정 > 5 청소년은자신의능력개발과건전한가치관의확립에힘쓰고가정 사회및국가의구성원으로서의책임을다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2012년에개정된청소년기본법제5조에신설된내용은 1989년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다루고있는아동의기본적인권리를표현한것으로우리나라는 1991년이국제협약을비준한지 13년만에국내법에이내용을공식적으로담게되었다. 뿐만아니라청소년의자치권과관련된새로운조항을신설하기도하였는데, 그내용은 < 표 Ⅱ-3> 과같다. 24

51 표 Ⅱ-3 청소년기본법제 5 조의 2( 청소년의자치권확대 ) 신설조항 청소년기본법 ( 일부개정 ) 제5조의2( 청소년의자치권확대 ) [ 본조신설 ] 1 청소년은사회의정당한구성원으로서본인과관련된의사결정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이원활하게관련정보에접근하고그의사를밝힐수있도록청소년관련정책의자문 심의등의절차에청소년을참여시키거나그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과관련된정책수립절차에청소년의참여또는의견수렴을보장하는조치를시행하여야한다. 이러한법적변화는기본적으로청소년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를반영하는것으로이해된 다. 청소년이보호나수혜의대상으로국한되었던기존법령의내용에서벗어나청소년을 사회참여와자기의사표출의주체로인정한다는주요한사회적인식변화를보여주고있는 것이다. 이때신설된청소년기본법제 5 조의 2 는현재까지지방자치단체가구성하는청소년 참여위원회의법적근거가되고있다. 이러한사회적인식의진전과법적변화와함께이후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은 청소년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및모니터링제강화, 청소년참여기구운영활성화, 청소년 참여예산제도입 등을통해청소년의실질적사회참여의폭을넓히고자하였다.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3. 청소년참여예산제의제도적배경 청소년참여예산제의등장은그근간에직접적인청소년참여를위한기존제도들과지방자치단위에서일반시민의예산참여를제도화한주민참여예산제가놓여있다. 청소년참여예산제의개념은기본적으로주민참여예산제의개념을바탕에두고있고, 그실행을위한형식은기존의청소년참여기구와주민참여제도의틀을혼용하여실시되고있다해도과언이아니다. 여기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의바탕이되는주민참여예산제와기존의청소년참여기구들을정리하였다. 25

52 1) 주민참여예산제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한국사회는 1995년지방자치제도실시이후이를통한민주주의적제도안착과정을겪고있다. 이과정에서정책의영향을받는대상들이자신들에게영향을미칠정책결정에직접참여하도록하는법적, 제도적통로가확대되고있으며, 현재주민참여제도는그러한법적, 제도적통로의일환이되고있다. 주민참여를위한제도적방안으로도입된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4년 3월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재정을시작으로, 2004년 6월울산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2004년 9월충북청주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거쳐 2011년지방재정법개정 6) 에따라전국에서의무적으로실시되기에이르렀다. 실제주민참여예산제도의실행은지역마다차이가있지만, 궁극적으로지역의예산편성과정에서지역주민들이직접참여하는협의를통해실현가능한예산안을편성하고, 지역사업의우선순위결정등에지역주민들이자신의의견을피력하는데중점을두는제도 ( 곽채기, 2005) 로볼수있다. 이러한주민참여예산제도의의미와의의는여러차원에서살펴볼수있다. 지엽적으로는지방행정체제의변화에따른효과적인행정운영이나지방재정운영의효율성, 관료제의실패와지방예산심의회의한계보완등 ( 하승수, 2003; 김철, 2003; 이철구 2005) 이논의되기도한다. 그러나이제도가한국사회에서갖는거시적인의미와의의는주민참여예산제도에대한논의가시작되고제도로서정착되는과정을살핌으로써보다분명해질수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관한국내논의의출발은진보적정당과시민단체들의예산참여운동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초창기에는주로예산감시운동이나, 정보공개운동, 납세자소송운동등주로사후적예산참여운동이었으나, 브라질노동자당이 1989년도부터도입해성공을거둔 6) 2011 년개정된지방재정법 39 조의주민참예산제가임의규정에서의무규정으로개정됨. 그내용은다음과같음. 제 39 조 ( 지방예산편성과정에주민참여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지방예산편성과정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라예산편성과정에참여한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그의견서를지방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첨부할수있다. < 신설 > 지방재정법 39 조는이후다시개정되어주민의견수렴과지방의회에대한의견서제출까지의무규정으로수정하였음 년현재지방재정법 39 조의내용은다음과같음. 제 39 조 ( 지방예산편성과정의주민참여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예산편성과정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절차 ( 이하이조에서 " 주민참여예산제도 " 라한다 ) 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라예산편성과정에참여한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그의견서를지방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26

53 주민참여예산제도에자극을받은민주노동당이 2001년부터거당적으로예산참여운동을전개하면서관심을끌었다. 2001년 8월 20일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는시청앞에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청구를위한가두서명캠페인을전개하면서주민예산참여제도의도입을주장하게된다. 의회의예산승인권을제한또는무효화하는경향이있는주민참여예산제도의조기도입이의회와행정부의반대로인해불가능하다는것을판단하고 2002년부터는법제화와는상관없이범시민적차원에서실천하는일종의예산참여운동으로전개한바있다. 브라질의예산참여기구와같은기구, 즉 ( 가칭 ) 예산참여공동운동본부를민주노동당과시민단체들이함께건설하고, 이를통해예산참여운동을벌여나가는운동이었다. 이러한운동이 2002년 6.13 제3대지방선거에서민노당의공동공약으로, 그리고 2003년말제16대대통령선거에서민주노동당권영길후보의선거공약으로구체화되었고, 그후참여정부에서이의제를받아들여로드맵에담음으로서공식화되었다 ( 나중식, 2005). 주민참여예산제에대한정부차원의공식적인논의는앞서제시된데로참여정부의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마련한 참여정부지방분권추진로드맵 ( ) 을기반으로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 7월말행정안전부에서개최된전국시 도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2004년도 ( 지방 ) 예산편성기본지침 을시달하면서 2005년부터이를폐지하고주민참여와재정운영현황을투명하게공개할것을권고함에따라서주민참여예산제는점차전국단위로확산되기시작한것이다 ( 홍종현, 2013). 이러한일련의과정에서주목되는것은정부주도의예산편성과집행에대한시민사회의감시와참여욕구가주민참여예산제의출발점이되었다는것이다. 이러한사회적요구의기저에는크게두가지인식이놓여있다. 하나는주민이선출한대표의재정운영이실제주민의의사와괴리되어있다는인식이고다른하나는납세자인국민개개인이해당예산의사용에대해개입하는것은제도적으로보장되어야할당여한권리라는인식이다. 예산의편성과집행등의재정운영에지역주민들의의사가직접적으로반영되어야한다는시민사회의요구는결국납세자로서갖는국민의기본적인권리를제도적으로보장해줄것에대한요구로볼수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국민의기본적인권리를확장하는제도적틀로이해될수있는것이다. 그리고결과적으로이제도는기존에존재하던다양한시민참여의통로 ( 시민단체와언론매체등을통한여론형성등 ) 를정당하고합법적인제도적틀로구성하여시민의의사반여에대한민주적정당성이나절차적정당성을강화 ( 홍종현, 2013) 하고있다는데의미가있다. 한국사회에서시민의대표를통해이루어지는대의제적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27

54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대의제민주주의의문제를보완하는직접민주제적수단으로인식되고있는데에는이러한일련의과정이놓여있다. 국민의기본적인권리확대와권리에대한제도적보장의일환으로진행된주민참여예산제는지방자치단체별로그내용이나성격에서차이를보임에도불구하고지역주민들이단순한정책의대상이아니라정책수립과정의주체로서활동하는길을열었다는데큰의미가있다. 이러한변화의방향은기본적으로주민자치라는지방자치의의의를실질적으로실현하기위한노력이라할수있다. 지역의주민이자신이거주하는지방의재정편성과활용에직접적으로참여함으로써주민과대표자의괴리라는대의제의모순을일정부분극복하는데도움을줄뿐아니라, 현실적으로는지역정치와정책에대한일반주민들의관심을불러일으킴으로써, 대의제민주주의가엘리트민주주의로변질되지않도록보완하는효과를창출할수도있기때문이다. 청소년참여예산제도역시주민참여예산제의개념과맥락을바탕에두고있다. 청소년참여예산제를가장먼저시행한수원시의경우주민참여예산제도안에청소년위원회를구성하는것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를운영하고있는것은이를잘보여준다. 개념적으로만본다면, 청소년스스로자신들과관련된예산의운영에참여하여영향력을행사하는제도적장치로이해할수있다. 이를통해청소년들의실질적인정책참여를독려하고정책형성과정에서의주체로활동할제도적장치가마련된다는의의가있는것이다. 다만, 현실적인제약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는 청소년이제안한실현가능한의제를채택해청소년정책예산의일정부분을배정하여실질적인권한을부여하는제도 로규정 (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 되고있으며, 이러한내용은기존청소년참여제도와일정부분중첩되는양상을보이기도한다. 2) 청소년참여기구 1990년대후반부터시작되어 2000년대이후법적근거를마련하면서활성화된청소년참여기구들역시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제도적배경으로자리잡고있다. 현제청소년참여를바탕으로운영되는기구는크게세가지로구분되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 ( 지역청소년수련시설중심활동 ), 청소년참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중심의청소년정책제안활동 ), 청소년특별회의 ( 전국단위의청소년정책제안활동 ) 가그것이다. 각기구들의목적과근거법안, 활동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28

55 (1)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는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의운영관련자문평가를통해청소년이주인이되는시설이되도록마련된제도적기구로, 청소년수련시설의운영및프로그램등을청소년들이직접자문 평가토록함으로서청소년의수요와의견을반영하는데목적이있다. 1999년부터서울중랑청소년수련관, 노원청소년수련관등에서청소년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활동을전개하였다. 2004년제정된청소년활동진흥법상법적근거 7) 가마련되고, 운영비가지원되면서전국으로빠르게확산되어, 2013년현재전국에 305개의청소년수련시설이설치 운영되고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활동은 1년단위로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1~2월에모집공고를하여 3월에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 청소년운영위원교육과오리엔테이션이후정기회의를갖게된다. 이제도의주요활동은청소년들의청소년수련시설및프로그램운영에대한참여와모니터링, 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한참여및의견반영, 시설및청소년활동의활성화등이다.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2)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는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정책을만들고추진해가는과정에주체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마련된제도적기구이다. 이제도는청소년들을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정책및사업과정에주체적으로참여토록함으로써, 청소년시책의실효성을제고하고권익을증진하는것을목적으로표방하고있다. 이제도는 1998년 ' 제2차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 에서 ' 청소년의정책참여기획확대 ' 를분야별사업으로제시하면서시작되었는데, 1998년 11월문화관광부에 ' 청소년위원회 ' 를설치하고, 1999년 4월제주시, 2000년 6월경기도등에설치되었으며이후전국으로 ' 청소년참여위원회 ' 가설치확대되었다. 이제도는 2012년에이르러법적인토대가안착되었는데, 청소년기본법제5조의 2( 청소년의자치권확대 ) 의 3항 8) 이그것이다. 7) 청소년활동진흥법제 4 조 ( 청소년운영위원회 ) 1 제 10 조제 1 호의청소년수련시설 ( 이하 ' 수련시설 ' 이라한다 ) 을설치 운영하는개인 법인 단체및제 16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위탁운영단체 ( 이하 ' 수련시설운영단체 ' 라한다 ) 는청소년활동을활성화하고청소년의참여를보장하기위하여청소년으로구성되는청소년운영위원회를운영하여야한다. 8) 청소년기본법제 5 조의 2( 청소년의자치권확대 ) 29

56 청소년참여위원회의활동역시청소년운영위원회와같이 1년단위로구성된다. 시 군 구단위의경우 1월중모집공고를내고 2월말까지참여위원회를구성하며, 상급단위인시 도의경우에는 2월중모집공고를내고 3월초까지참여위원회를구성하여 1년간정기회의등을진행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이를통해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관련정책및사업에대한청소년들의의견제시, 자문및평가를수행할뿐아니라, 청소년관련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을개최하고참여하기도한다.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3) 청소년특별회의청소년특별회의는청소년과청소년전문가가함께참여하여범정부적차원의청소년정책설정및추진점검하기위한제도로청소년참여를통한청소년의잠재역량개발및청소년정책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과공감대확산을목적으로활동하고있다. 이제도는청소년의정책참여에대한 UN 등국제기구의권고와 2004 년전면개정된청소년기본법 12조 9) 를근거로 2004년시범사업이이루어졌으며, 2005년부터현재까지매년청소년특별회의를개최해청소년과관련된정책과제를제안해오고있다. 청소년특별회의활동역시 1년단위로이루어진다. 1월에는특별회의가논의할정책영역을일반청소년대상온라인투표를통해선정하고, 3월까지 17개시 도각 15명씩총 250명의청소년위원을선발하여청소년특별회의를구성한다. 특별회의가구성된 3월에는각영역의정책의제를선정하고의장단을선출한다. 이후 9월까지지역회의를개최하며, 이를통해의제에부합하는정책과제를발굴하고체계화하여본회의 (11월개최 ) 전에진행되는예비회의를통해정책과제를도출한다. 10월에는예비회의때도출된정책과제관계부처와의협의를통해정책과제의수용여부를확인하고, 11월본회의를통해최종정책과제를제안하고정책의제관련실천활동을진행한다. 그리고마지막 12월의평가회의를마치면활동이종료된다. 다음 < 표 Ⅱ-4> 는이상의청소년참여기구를간략히정리한것이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과관련된정책수립절차에청소년의참여또는의견수렴을보장하는조치를시행하여야한다. 9) 청소년기본법제 12 조 ( 청소년특별회의의개최 ) 1 국가는범정부적차원의청소년육성정책과제의설정 추진및점검을위하여청소년분야의전문가와청소년이참여하는청소년특별회의 ( 이하 " 특별회의 " 라한다 ) 를매년개최하여야한다. 특별회의의참석대상 운영방법등세부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0

57 표 Ⅱ-4 청소년참여기구의주요기능 구분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 정의 목적 법적근거 주요기능 구성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의운영관련자문과평가를통해청소년이주인이되는시설이되도록마련된제도적기구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정책을만들고추진해가는과정에주체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마련된제도적기구 청소년수련시설의운영및각종청소년들을자치단체프로그램등을청소년들이직접정책과정에주체적으로자문 평가토록함으로써참여함으로써, 지역청소년이시설의주인으로서청소년시책의실효성제고및운영되도록함청소년권익증진도모 청소년활동진흥법제 4 조 (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들의청소년수련시설및프로그램운영에대한참여와모니터링 지역사회문제해결및시설및청소년활동의활성화를위한주체적인역할수행 청소년수련시설에서구성 청소년기본법제 5 조의 2 ( 청소년의자치권확대 )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관련정책및사업에대한의견제시, 자문및평가 청소년관련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개최및참여등 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서구성 ( 여성가족부청소년참여위원회별도운영 ) 청소년대표및청소년전문가들이청소년이바라는정책과제를발굴하고소관부처에건의하여정책화하는제도적기구 범정부적차원의청소년정책설정 추진및점검, 청소년정책에대한사회적인식과공감대확산 청소년기본법제 12 조 ( 청소년특별회의의개최 ) 청소년대표와청소년전문가들이청소년관련이슈에대한토론과실천활동을통해청소년의시각에서청소년이바라는정책과제를정부에건의하는회의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구성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4) 청소년참여기구와청소년참여예산제의차별성 현재지방자치단체별로진행되고있는청소년참여예산제의활동은청소년관련정책제안이라는측면에서볼때기존의청소년참여기구의활동과일정부분중첩되는양상을보이는것이사실이다. 특히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구성되어정책제안을수행하는청소년참여위원회의활동은제도적틀에서볼때청소년참여예산제의활동과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그러나기존청소년참여기구의정책제안이실질적인지방자치단체의정책으로구현되는경우가많지않다는지적, 지자체장의선심선시혜에의존하고있다는지적 ( 이혜정, 2013) 등을감안하면, 청소년참여예산제는일정한예산범위안에서실질적인정책참여의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청소년참여의질적성장을도모할수있는제도로서남다른의미가있다. 31

58 이러한차이는기존청소년참여기구와청소년참여예산제의실제활동과성과들을비교해 보면보다확실해진다. 다음 < 표 Ⅱ-5> 는각기구별주요활동과성과를사례를중심으로 간략히정리한것이다. 표 Ⅱ-5 청소년참여기구별활동과성과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구분 활동과성과 활동범주 2013 청소년운영위원회우수사례 ( 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 ) 10)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은생존에필요한기본적인권리를보장받는것이외에도여가를누리거나다양한문화ㆍ예술활동에자유롭게참여할권리, 자신의생각과느낌을자유롭게펼칠권리등을갖는다는청소년의권리를인지하고평소청소년이다양한스트레스에노출되어있다는사실에기반하여, 청소년의스트레스해소의장인청소년 Mental Care 축제를기획ㆍ운영함과더불어문화여가공간활성화프로젝트를실시해청소년의권익신장을높이기위해활동함. 청소년 "Mental Care" 축제기획및운영 2012 년 청소년여가문화 를주제로상반기 청소년멘탈케어축제 ( 남산팔각정앞광장 ) 을열어스트레스해소의장마련은물론청소년문화 여가활동의필요성과욕구조사를실시하여청소년을비롯한지역주민들과함께청소년문화여가활동에대한사회적관심유도및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며권익신장을위해활동함. 지역내청소년문화여가공간활성화프로젝트실시중구지역청소년문화여가공간조사및현장인터뷰실시를통해중구지역의청소년들이여가를운용할수있는공간이부족하다는문제점을인식하고청소년문화여가공간활성화프로젝트를실시하여청소년의권익신장을위해활동함 청소년참여위원회우수사례 ( 은평구청소년참여위원회 ) 11) 청소년수련시설중심의청소년참여행사기획 홍보 수행 청소년참여위원회 은평구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인 은평지역사회교육콘텐츠연계사업 을수요자인학생, 학부모및학교관계자가모르고있다는사실에착안하여이를널리알릴수있도록체험 / 상담부스, 연, 공연등다양한장르로구성된 은평교육콘텐츠청소년체험박람회 를기획 주관하여, 박람회를통해교육콘텐츠사업홍보는물론, 참여한 4,000 여명의유아, 청소년및주민들에게다양한교육프로그램체험기회를제공. 청소년들의최대고민인진로문제해소를위해 1 탄청소년직업체험박람회 2 탄진로탐색과정 3 탄직업현장견학과정 으로구성된 청소년진로탐색프로그램 을 2014 년서울시참여예산주민제안사업으로직접제안하고총 9 천만원의사업비를획득. 지자체의지원이요구되는청소년참여행사의기획, 제안, 홍보 32

59 구분 활동과성과 활동범주 지역청소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 1순위로뽑힌청소년들이돈걱정없이편히쉴수있는공간확보에대한욕구해소를위해관내시설중청소년들에게알려지지않은공간을직접견학 조사하고, 홍보 청소년특별회의활동사례 12)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예산제 2014 년도청소년특별회의는 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라는전체의제를갖고진행되었고, 다음은정책으로제안된내용의일부임. 학교별 학생안전모니터링단 설치 운영 교육부, 부분수용 모니터링결과반영점검강화 교육부불수용 또래조정자및또래상담자양성체계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수용 또래조정및또래상담프로그램개발 보급 교육부, 여성가족부수용 체험형학생안전교육확대 교육부수용 교직원안전교육의무화 교육부수용 2014 년도청소년참여예산사업사례 (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청소년사업 ) 13) 다음은 2014 년도수원시주민참여예산청소년사업예산편성 ( 안 ) 의일부임. 공공자전거운영타당성조사용역 / 도로과 / 예산반영 : 13,000,000 원 청소년육성재단운영 ( 청소년문화축제활성화 ) / 교육청소년과 / 예산반영 : 5,000,000 원 미래비젼창의인재육성 ( 청소년진로캠프확충및활성화사업 ) / 교육청소년과 / 100,000,000 원 주요산림내편의시설설치및경관조성 / 산림내운동및경관시설설치및정비 1 식 / 녹지경관과 / 예산반영 : 155,000,000 원 학교석면안전관리시스템구축지원 / 교육청소년과 / 예산반영 : 180,000,000 원 관련정부부처에대한청소년관련정책제안 지자체관련부서에대한지역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청소년관련프로그램의제안과지자체의예산편성.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 표 Ⅱ-5> 를살펴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의활동사례는청소년수련시설을중심으로지역의청소년참여행사개발, 홍보, 캠페인등에집중되어있다는점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와명확히구분된다. 또한청소년특별회의의경우정책제안이라는활동은청소년참여예산제와공통점이있으나, 제안하는정책의내용이정부관련부처의업무범위에해당하는것이라는점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와구분이가능하다. 10) 2013 청소년운영위원회우수사례집, 여성가족부. 11) 2013 청소년참여위원회우수사례집, 여성가족부. 12)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 년,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3) 2014 년주민참여예산반영결과, 수원시. 33

60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청소년참여기구가운데청소년참여예산제와기능과역할에서가장중첩되는것으로보이는것은청소년참여회의이다. 청소년참여회의와청소년참여예산제는지자체별로구성되어활동한다는점에서구성주체가동일하고, 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정책을제안하고있다는점에서활동범주도유사하다. 그러나제시된사례를살펴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의활동은지자체와연계한청소년참여행사의제안과이에따른지자체의지원이주를이룬다는점에서지역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을포함한청소년참여예산제의활동과차이를보인다. 이러한양상은청소년참여위원회의경우제안된정책사업에사용되는비용이사전에예산으로책정된것이아니라해당시점에활용가능한예산의범위안에서집행될가능성이크기때문으로보인다. 이러한조건은청소년참여위원회가제안한정책의실행여부가단체장의선심선예산배정에의존하게하며, 이때문에제안되는정책자체가일회성행사에그칠가능성을높인다. 이에비해청소년참여예산제는청소년을대상으로예산학교를운영하여지방자치단체의예산과활용에대한이해를높이고, 예산의일정부분을청소년이제안하는정책예산으로편성하도록하여실제청소년의정책제안을안정적이고실효성있게반영할수있는제도로서가치가있다. 34

61 4. 소결 청소년참여예산제의도입의배경에는청소년에대한사회적인식과실제이를반영하는 관련법안의변화, 그리고그와관련된참여제도의진전이놓여있었다. 다음제시된 [ 그림 Ⅱ-2] 은이와같은청소년참여예산제의배경을도식화하여정리한것이다.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그림 Ⅱ-2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의사회적배경 1980년대후반청소년을구별된주요정책대상으로인식하기시작한이후부터현재까지청소년에대한사회적인식은보호의대상에서참여의주체로변화되어왔다. 1987년청소년육성법, 1991년청소년기본법이청소년을보호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었던반면, 2012년에개정된청소년기본법은청소년의권리와자치권을확대하면서우리사회가청소년을참여의주체로인식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과정에서청소년의참여와관련된제도역시진전을거듭해왔다. 1999년청소년수련시설의프로그램모니터링과의견개진으로시작된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 지방자치제도의부활과함께시작된청소년참여회의가지속적으로확대운영되고있으며, 2004년부터시작된전국단위의청소년정책제안을위한청소년특별회의도매해시대적인정책의제를바탕으로진행되고있다. 35

62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청소년참여예산제의등장은이와같은사회적인식의변화와제도의진전을배경에두고있다. 청소년이사회참여의주체로인식되기시작하고, 청소년참여기구들이제도적으로확대되면서, 청소년의참여활동은한국사회의경험으로축적되었다. 여기에더해 2011년주민참여예산제의의무시행은청소년참여예산제가등장할수있는직접적단초를제공한것으로보인다. 이후정부는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에서해외사례를기반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를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 을청소년참여활성화를위한세부과제로설정하였는데, 이러한정책적노력을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점차확산되는상황에놓여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별로확산되고있는청소년참여예산제는아직까지활동과운영에서미비점을안고있다. 청소년참여예산제는활동내용이나운영의방식, 그에따른성과등이자방자치단체별로상이할뿐아니라, 기존청소년참여기구와중첩된활동수준에머무르는경우등이그렇다. 이러한상황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의제도적안착을위해관련실태에대한분석연구가요구되고있다고하겠다. 36

63 제 Ⅲ 장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현황 1.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실태 2. 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체계 3. 청소년참여예산제지원을위한제도적지원체계 4. 청소년참여예산제유형별분류 5. 소결 청소년참여제예산 Ⅲ 제운장영현황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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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 Ⅲ 장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현황 14) 1.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실태 이장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현황및운영실태를파악하고향후청소년참여예산제도확산및정착방안을마련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를마련하고자한다. 이를위해여기에서는우선지자체별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현황을살펴보았다. 아울러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방식, 지원체계, 운영결과를분석하여청소년참여예산제의제도적운영특성을살펴보고현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문제점에대해제시하였다.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실태를파악하기위해연구진은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이용해전국지자체 ( 시 군청단위 ) 로부터 2015년또는 2016년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계획서및운영결과보고서를취합하였다. 정보공개청구를통해수집된자료를토대로청소년참여예산제의운영여부를확인한후, 각지자체의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담당자및활동가를대상으로심층면접및 FGI를실시하였다. 청소년참여제예산 Ⅲ 제운장영현황 1) 운영현황 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전국적으로 15개의지자체에서실시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2015년도청소년참여예산제세부추진계획및운영결과를토대로분석한결과서울시내 3개구청, 인천광역시내 2개구청, 경기도내 4개시청, 충청남도청과 2개시청, 경상북도내 1개시청에서청소년을대상으로참여예산학교및정책제안대회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14) 이장은윤민종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으며내용과관련된모든책임은집필자에게있음. 39

66 표 Ⅲ-1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현황 청소년참제여예 Ⅲ 산제장운영현황 지역자치구명칭사례 서울 인천광역시 서대문구 은평구금천구 계양구 부평구 수원시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청소년총회청소년참여예산제도 청소년주민참여예산학교 부평구청소년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 경기도 안양시청소년참여예산학교안산시청소년예산학교 4 시흥시 시흥시주민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 대전 유성구 찾아가는청소년예산학교 1 부산 해운대구 청소년예산학교 1 충청남도 경상북도 2016 년시범운영 충청남도 아산시천안시 구미시 청소년참여예산학교및청소년예산선정을위한타운홀미팅 아산시청소년주민참여예산제청소년예산학교및청소년정책제안대회 청소년예산학교및토론회 ( 구미시청소년참여예산원탁토론회 ) ) 청소년참여규모 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관내중 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운영되고있다. 지자체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참여자를모집하기위해관내중 고등학교에공문을보내교사들로하여금안내하도록협조를구하고있다. 또, 일부지자체의경우학교장추천이나지역사회내청소년참여기구소속청소년을대상으로참여자를모집하기도한다. 일반참여신청은주로관내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이면누구나대상이되며모집자선발은주로선착순에의해이루어진다. 40

67 표 Ⅲ 년지역별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실태 지자체자치구도입년도참여대상참여규모기간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대문구 관내중2~ 고2 학생 -청소년참여위원회 30~40명 3일 은평구 관내중고등학생 300명 1일 금천구 청소년상임위원회 ( 청소년의회소속 ) 6 명 1 일 계양구 관내중고등학생 30~40명 2일 부평구 관내중고등학생 50명 2일 수원시 관내중 고등학생 30~50 명 10 일이상 안양시 2012 안산시 관내초 중 고대상 (7 개교 ) - 관내 17~19 세 ( 학교밖청소년포함 ) 190 명 약 70 명 학교별 (3 시간 ) 시흥시 관내중 고등학생 -관내학교장및청소년 30명내외 5일이상 기관장추천 대전 유성구 관내중 고등학생 41명 1일 부산 해운대구 관내청소년참여위원 20명 1일 충청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초 중 고등학생 -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약 200 명 1 일 각지역 9 회 +1 회타운홀미팅 아산시 관내중 고등학생 -아산시청소년참여위 32명내외 2~3일 천안시 -관내청소년17~19세 22명 2일 구미시 - 관내중 고등학생 -YMCA 사회정책동아리 113 명 2 일 청소년참여제예산 Ⅲ 제운장영현황 청소년참여규모는제도의운영방식에따라차이를보인다. 예컨대, 충청남도의경우약 6개의청소년수련시설을중심으로 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 를운영한후도청단위에서최종정책선정을위한타운홀미팅을실시하여총청소년참여인원이약 200명에이른다. 반면, 금천구의경우관내자치기구인청소년의회소속청소년중 6명이청소년참여예산제특별위원으로활동하고있어청소년참여규모가다른지자체에비해현저히작은편이다. 그러나이와같은몇몇지자체를제외하면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규모는대체로 50명을넘지않는다. 41

68 3)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자특성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경험한청소년특성을조사한결과가아래 [ 그림 Ⅲ-1] 에제시되어있다. 우선참여자성별비율을보면, 남성 (39%) 보다는여성참여자비율이더높았으며, 중학생 (25%) 보다는고등학생 (75%; 1학년 35%, 2학년 : 49%, 3학년 : 16%) 비율이더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지역사회청소년자치기구소속청소년은 43% 로나타났으며학생회활동경험이있는청소년도약 40% 에이르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참여한청소년들의경우자신의가정형편에대해 중간 이라고인식하는비율이다수를차지하였으며학업수준역시 중간이상 이라고응답한비율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청소년참제여예 Ⅲ 산제장운영현황 * 참고 : 수원, 시흥, 안양, 아산, 구미청소년참여예산학교참여자특성 그림 Ⅲ-1 청소년참여예산제청소년특성 42

69 4) 2015 년정책제안내용 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서청소년이직접제안한정책또는사업내용은청소년공간확대 (25%), 청소년활동기회확대 (19%), 지역사회인프라확충 (17%), 교통시설편의증대 (12%), 진로교육기회 (11%) 순으로나타났다. 최근들어청소년참여기회확대나노동인권보장에대한요구가제기되는등청소년의정책제안이점차다양해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표 Ⅲ 년청소년정책제안내용분류 분류 청소년정책제안내용 ( 예시 ) 제안비율 청소년공간 교과서문제집공유공간마련 25% 및문화활동확대 학교체육관상시개방및필요물품지원청소년전용공연시설마련 청소년활동 ( 봉사, 동아리 ) 청소년에의한, 청소년을위한, 청소년의봉사활동 19% 자원봉사마일리지활용시스템구축지역관광지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시설물확충 청소년과함께하는아름다운동네만들기 17% 개천변 ( 홍제천및불광천 ) 에울타리설치길목마다쓰레기통을설치하는건어때? 교통시설편의증대 버스정류장옆버스카드충전기계설치 12% 홍제동, 홍은동주변자전거보관소설치버스전광판설치및마을버스정보시스템구축 ( 선정 ) 진로 청소년진로상담시설활성화및전문상담사배치 11% 미래를위한무료자격증학습프로그램운영진로프로그램활성화 교육및기타 등교시간늦게되는거어떨까? 16% 스마트야간순찰및안심귀가앱활용강화무료우산대여서비스 청소년참여제예산 Ⅲ 제운장영현황 5) 정책반영결과및예산배정 청소년들의정책제안이실질적인지자체예산편성으로채택된지역구, 정책반영건수, 반영예산, 선정사업내용은다음표 <Ⅲ-4> 에제시되어있다. 아래표에서확인할수있는 43

70 바와같이수원시의경우 2016 년청소년의정책제안이지자체예산편성으로이어진예산규모는 4 억 4 천만원으로가장컸으며, 금천구와은평구 1 억 5 천만원, 시흥시 1 억 4 천만원, 서대문구 5 백만원순으로나타났다. 표 Ⅲ 년청소년정책반영건수, 집행규모, 선정사업내용 청소년참제여예 Ⅲ 산제장운영현황 지자체자치구반영건수반영예산선정사업 서울 경기도 금천구 4 건 1 억 5 천만원심의중 서대문구 1 건 5 백만원청소년과함께하는아름다운동네만들기 은평구 4 건 1 억 5 천만원 수원시 4 건 4 억 4 천만원 시흥시 7 건 1 억 4 천만원 안양시 4 건 확인할수없음 1) 학교부적응청소년지원을위한대안학교 - 로드쿨 2) 청소년스스로만드는봉사활동 3) 찾아가는은평구청소년음악회 4) 우리마을놀이학교 1) 청소년들의대회, 프로그램참여및다양한행사를알릴수있는어플리케이션만들기 2) 버스정류장온열시트설치및의자소재변경 3) 저소득청소년생리대보급사업 4) 수원시하천수질정화생태계보존사업 1) 주민센터유효공간을자습실로 2) 추억의, 미래의, 시흥 9 경 3)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활성화 4) 무료우산대여서비스 5) 청소년문화가있는날 6) 학부모특강 ( 자녀의인성, 심리 ) 7) 지역관광지청소년자원봉사 1) 청소년축제내청소년상점운영 2) 로데오거리등공공지역쓰레기통설치 3) 범계역안양시유적아카데미설치 4) 놀이터, 소공원등에시계탑을세워주세요 인천 부평구 1건 지출예산없음 1) 자원봉사마일리지활용시스템구축 충청남도 천안시 1건 9백만원 1) 쓰레기불법투기문제해결과시민의식개선 44

71 2. 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체계 1) 담당부서 청소년참여예산제는주민참여예산제의일환으로운영되고있다. 이에따라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지자체내기획예산부서또는자치행정과내주민참여자치팀에서운영하는것이일반적이다. 다만, 금천구의경우제도의운영특성상부서간상호협력하에교육및청소년담당부서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를 ( 위탁 ) 운영하고있다.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은대체로주민참여예산제업무를맡고있는공무원 (1명) 이담당한다. 청소년참여제예산 Ⅲ 제운장영현황 그림 Ⅲ-2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및담당조직 2) 운영방식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방식은지자체내에서기획운영을총괄하는자체운영방식과위탁운영방식으로구분된다. 2016년기준청소년참여예산제를위탁운영하고있는지자체는금천구, 시흥시, 안양시, 구미시충청남도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시흥시, 안양시, 구미시의경우지역사회내 YMCA 또는 YWCA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으며충청남도의경우충청남도청청소년진흥원이사업을위탁받아청소년참여예산학교및타운홀미팅을운영하고있다. 금천구의경우지역사회청년단체인 꿈지락네트워크 에서청소년의회를포함한일련의청소년참여기구사업을위탁받아운영하고있다. 45

72 표 Ⅲ-5 청소년참여예산제위탁운영기관 지자체위탁기관주요업무비고 금천구 시흥시 안양시 구미시 꿈지락네트워크 시흥청소년 YMCA 안양청소년 YWCA 구미청소년 YMCA 충청남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청소년의회및참여예산제연계진행 -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및타운홀미팅 -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 - 관내초 중 고 7 개교를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 - 주민참여예산제와청소년참여예산학교연계운영 - 9 개지역의청소년참여예산학교 - 충청남도청소년타운홀미팅 지역사회청년단체위탁금액 : ( 연 ) 2,500 만원 청소년참제여예 Ⅲ 산제장운영현황 3) 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과정현행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 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서는지자체예산에대한교육은물론정책개발, 지역사회청소년의견수렴, 정책우선순위선정까지통합된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지자체에따라세부프로그램운영일정및내용은차이를보이지만청소년참여예산학교는기본적으로공개모집, 프로그램설계및퍼실리테이터교육,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 사업별부서검토, 주민참여예산안건상정을거치게된다. 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과정은다음 [ 그림 Ⅲ-3] 에서제시하였다. 세부운영방안기획및준비 참가자모집, 홍보활동, 퍼실리테이터교육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 교육, 워크샵, 정책발굴및제안, 의견수렴활동, 모니터링활동 청소년정책제안서제출 우선순위선정및검토의견제출 부서별검토진행및결과보고사업타당성결과보고및이의제기 ( 시장님과의대화 ) 주민참여예산안건상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안건상정및투표진행 ( 5 월 ) ( 6 월 ) ( 7~8 월 ) ( 9 월 ) ( 10 월 ) 그림 Ⅲ-3 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과정 46

73 이과정을조금더면밀하게살펴보면우선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진은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위한기본방향을설정하고참가자를모집한다. 관내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대상으로참가자를모집한후이들을대상으로한예산관련교육, 워크숍, 정책발굴및제안, 의견수렴, 모니터링활동이이루어진다. 이과정에서청소년은자신들이제안한정책사업을위해필요한기초자료를확보하고지역사회조사및중간보고회등다양한활동을전개하며자신들의정책제안을발전시켜나가는작업을한다. 청소년참여예산학교가완료되면청소년제안사업은각각지자체내해당부서에서사업타당성검토를거쳐예산반영가능여부를심사받게된다. 예산반영가능여부심사에서불가판정을받을경우해당담당부서장은청소년에게검토의견에대한 불가판정 사유를설명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이과정에서일부지자체의경우시장과의면담을진행해청소년제안사업을재차설명하고설득하는작업을거치기도한다. 청소년정책제안이해당부서검토를통과하면청소년정책제안은주민참여예산안건으로상정된다. 주민참여예산으로제출된청소년제안사업은지역주민이상정한다른사업과동등하게경쟁하며투표에맡겨진다. 15) 주민참여예산투표를통해전체주민사업의우선순위를정하고청소년제안이우선순위에포함될경우다른일반주민들의안건과함께지자체의회에상정된다. 16) 4)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프로그램 청소년참여제예산 Ⅲ 제운장영현황 (1)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청소년참여예산학교는지역사회내예산교육은물론정책사업발굴, 지역사회조사및청소년의견수렴활동, 정책선정, 평가환류까지청소년참여활동의통합적인형태로운영된다. 여기에서는보다구체적으로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과정및일부프로그램을살펴보고자한다. 15) 일부지역의경우주민참여예산심사과정에서청소년이참여하여제안사업에대한설명과함께투표에참여하는경우도있음. 16) 그러나청소년예산을확보하여제도를운영하고있는수원시, 시흥시, 금천구의경우청소년정책제안사업은청소년예산배정규모에따라주민참여예산제투표결과와관계없이지자체예산편성으로이어지기도함. 47

74 1 운영개요청소년참여예산학교는중고등학생들의방학기간중인 6~7월집중적으로이루어진다. 평균적으로청소년참여예산학교는약 2-3회에걸쳐이루어지며매회약 4-6시간의교육및활동시간이주어진다. 17) 청소년참여예산학교참여자격은관내중 고등학생들로제한하며참여인원은대체로 30명 ~50명을넘지는않는것이일반적이다. 일부지자체에서는초등학생들을포함시키는경우도있지만참여예산학교프로그램이나운영방식은주로중고등학교연령청소년에게맞춰져있다. 아울러, 지역사회내청소년참여위원회또는청소년의회에서활동중인청소년이청소년참여예산위원으로참가하기도한다. 청소년참제여예 Ⅲ 산제장운영현황 2 프로그램운영일정청소년참여예산학교는기본적으로주민참여및참여예산제에대한기초교육을실시한이후정책발굴활동중심으로진행되는것이일반적이다. 지자체에따라청소년참여예산학교프로그램의내용은조금씩차이가있지만첫째날프로그램은주로주민참여예산제에대한교육, 지자체예산현황에대한이해와관련된기초교육이이루어진다. 이후청소년들은모둠을구성하여정책개발을진행하고이에따른지역사회조사와일반청소년들의의견수렴절차를거치게된다. 프로그램마지막순서로는청소년정책사업우선순위선정을위한투표를진행하고청소년참여예산제수료식이진행된다. 이때우선순위에선정된사업은사업별부서검토에맡겨진다. 17) 다만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을위해청소년위원회를구성하고있는경우활동기간이상대적으로긴편이다. 이러한경우청소년참여예산학교는약 6 개월간운영되며모임횟수도약 8~10 회에걸쳐이루어짐. 48

75 표 Ⅲ-6 지자체의청소년참여예산학교프로그램내용 1 회 2 회 3 회 아산시부평구서대문구 아산시교육분야사업설명 청소년참여개론 주민참여예산에대한이해 주민참여예산제의이해 공동체놀이 청소년참여예산사례 주민제안서작성법및우선순위결정기준 청소년예산이해 청소년참여기구에대한이해 주민참여예산강의지속가능발전도시이해모둠주제선정 모둠별중간점검지속가능발전도시분석서대문구청소년정책과예산 모둠별지역사회조사및정책발굴진행현황, 정책사업타당성에대한피드백 모둠별정책제안발표예산제안, 감시, 조정부문발표우선순위선정심사결과발표청소년참여위원회활동평가 제안서작성안내및제안서작성 사업제안및수료식정리및평가 청소년바라는정책, 청소년아이디어모으기 정책제안서쓰기및토론 청소년정책제안발표 우선순위선정 수료식 * 2015 년아산시, 부평구,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계획서및운영결과보고서참조 청소년참여제예산 Ⅲ 제운장영현황 3 모집방법및홍보활동청소년참여예산학교참여자를모집하기위해지자체에서는기본적으로관내중 고등학교에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홍보하고참가자모집을위한공문을발송한다. 일부지자체의경우학교를직접방문해청소년참여예산제를설명하고학교장과교사를대상으로한홍보기회를마련하는경우도있다. 이외에도청소년참여예산학교참가자모집과관련해지자체홈페이지게시, 플랜카드제작, 길거리홍보물을부착하는방법을동원하기도한다. 또, 청소년자치기구와연계하여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운영하는경우청소년자치기구소속청소년들이홍보를담당하기도한다. 이들청소년들은자신들이직접제작한홍보물을학교내부착하거나학교내동아리및학생회와연계하여참가자를모집하기도한다. 49

76 4 지역사회청소년의견수렴활동지역사회청소년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청소년참여예산학교참가자들은지역인근도서관, 학교, 청소년수련센터에찾아가청소년의견수렴활동을펼친다. 청소년참여예산제위원들은일반청소년을대상으로지역사회에필요한정책및사업에대한아이디어를수집하고, 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서발굴한정책 사업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한다. 지역사회내청소년의견수렴활동을보다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한방편으로수원시의경우 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 를운영하고있다. 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 는관내중 고등학교내사회정책동아리와연계하여해당학교를방문하여일반학생들로부터정책의견을듣고정책제안을수렴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이외에도지역사회청소년의견을수렴하는방법으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와 청소년총회 를개최하는방안이있다. 아래에서는이와관련된내용을보다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청소년참제여예 Ⅲ 산제장운영현황 5 청소년총회또는원탁토론회청소년총회는보다다양한청소년의정책을수렴하기위해마련된방식으로, 지역사회내청소년이모여공개토론회를통해새로운정책아이디어를제안하는방식이다. 다채로운청소년문화행사와함께진행되는청소년총회는다양한청소년의견을수렴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참여하지않더라도지역사회청소년이면누구나청소년총회에참여할수있다. 6 정책활동을위한지역조사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참여한청소년들은자신들의정책제안을뒷받침하기위해지역조사를실시한다. 지역조사를토대로청소년들은자신들이제안한정책과사업을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해기초자료를마련한다. 기초자료는청소년제안사업과관련된일련의내용으로채워지는데, 구체적으로제안사업위치도, 현항사진등을담게된다. 이자료는행정부서검토및시장과의면담시활용된다. 7 청소년정책제안내용우선순위투표 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참여한청소년은지역사회청소년들이제안한정책사업과자신들이 제안한정책들을통합및재분류하는작업을거쳐최종사업우선순위선정을위한투표를 50

77 실시한다. 투표결과우선순위에포함된정책및사업들은행정부서검토를거쳐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상정된다. 8 자치단체장과의면담자치단체장과의면담을통해청소년은자신들의제안사업을발표한다. 동시에, 지자체장과의면담은청소년제안사업중해당부서에서 사업불가 판정을받은사업들에대해 ( 재 ) 건의할수있는기회로활용되기도한다. 실제로수원시에서는지자체장과의면담이후해당부서로부터 사업불가 판정을받은사업이추진되는사례가종종확인되곤한다. 3. 청소년참여예산제지원을위한제도적지원체계 청소년참여예산제의원활한운영을위한제도적지원체계로는기존의 1) 주민참여예산제를청소년으로확대운영할수있는법적추진근거, 2) 청소년의예산편성권을보장해주는예산확보, 3) 청소년참여예산학교의활발한운영을위한민 관협력체계로구분할수있다. 아래에서는각영역들의지원체계에대한설명을제시하고자한다. 청소년참여제예산 Ⅲ 제운장영현황 그림 Ⅲ-4 청소년참여예산제제도적지원체계 51

78 1) 법적추진근거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법적근거는크게 1) 주민참여예산조례 ( 주민의견수렴또는분과위원회설치 ), 2)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조례, 3)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청소년위원회구성으로구분할수있다. 수원시와시흥시를제외한모든지자체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에대한근거를 1) 주민참여예산조례와 2) 주민참여예산학교조례에근거하고있다. 한편, 수원시 (2012) 와시흥시 (2014) 는청소년참여예산운영을위해주민참여예산조례중청소년위원회와관련하여신설조항을제정하였다. 아래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의법적근거가되어주는조례안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청소년참제여예 Ⅲ 산제장운영현황 그림 Ⅲ-5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법적근거 (1)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2011년 8월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주민참여예산제가의무적으로도입된이후각지자체에서는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제정하였다. 청소년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참여예산제도는이와같은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에근거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예산편성에대한주민들의의견수렴을위해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등을개최할수있다 ( 아산시주민참여예산 52

79 운영조례 8조 ) 는조항은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에있어중요한법적근거로작동하고있다. 이조항은지자체에따라내용의구체성측면에서다소차이를보이지만기본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장은주민 ( 시민 ) 들의의견을수렴하는절차를거쳐주민참여예산제를진행하여야한다는내용이주골자를이룬다. 표 Ⅲ-7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일반주민참여예산조례안근거 ( 예시 ) 아산시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8 조 1 시장은예산편성에대한주민들의의견수렴을위해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등을개최할수있다. 2 시장은필요시주요사업에대하여서면또는인터넷설문조사및사업공모등을통해의견을수렴할수있다. 인천계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제 7 조 2 구청장은예산편성전에주요사업에대한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등을개최하여주민의의견을수렴할수있다. 주민들의의견수렴을적시하고있는운영조례와함께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관련조항역시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도입운영하는데중요한법적근거가되어주고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비롯해지자체예산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실시되는주민참여예산학교는지자체예산편성및결정과정에주민들의참여기회를확보하기위한중요한통로역할을하고있다. 모든지자체에서주민참여예산학교를운영조례안에포함하고있지는않지만일부지자체에서는다음과같이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청소년참여제예산 Ⅲ 제운장영현황 표 Ⅲ-8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을위한주민참여예산학교조례안 아산시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23 조 1 시장은매년예산학교를설치운영할수있다. 2 예산학교운영은위원회위원과주민을대상으로한다. 3 예산학교의교육내용은예산의편성, 집행, 결산, 주민참여방법, 위원회운영등에관한사항으로한다. 인천계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제 2 조 2 예산학교의교육내용은예산의편성과집행, 주민의참여방법, 위원회운영등에관한사항으로한다. 3 예산학교의운영은예산및행정에전문적식견이있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53

80 (2) 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을위한조례 청소년참제여예 Ⅲ 산제장운영현황 청소년참여예산운영을주민참여예산의견수렴과주민참여예산학교관련조항에기초하고 있는데반해, 수원시와시흥시는청소년참여예산운영을위한신설조항을주민참여예산 조례안에포함하고있다. 구체적으로수원시의경우 2012 년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 청소년위원회 구성을수원시주민참여예산조례제 27 조에신설하였다. 시흥시의경우 2014 년도 에청소년위원회설치근거를마련하기위해시흥시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안에청소년위원회 구성을명시하고있다. 수원시와시흥시모두청소년위원회구성을명시하고있지만수원시의조례안이시흥시보다는 구체적인것을아래 < 표 Ⅲ-10> 에서확인할수있다. 뿐만아니라, 수원시의경우청소년위원회 조례안개정과함께청소년위원회운영을위한시행규칙을 ( 수원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시행규칙제 8 조의 2) 에신설하여청소년위원회운영과관련된구체적인지침을마련한 바있다. 표 Ⅲ-9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청소년위원회설치근거 : 수원시와시흥시 수원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제 27 조 1 시장은주민참여예산제의운영과관련한청소년의견수렴을위하여주민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 ( 이하 " 청소년위원회 " 라한다 ) 를둘수있다. 2 청소년위원회는 2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의임기, 위촉해제는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의규정을적용한다. 4 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신설 > 시흥시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제 17 조 1 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회에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둘수있다. 2 시장은청소년의의견수렴등주민참여예산제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청소년위원회를둘수있고, 위원은시장이위촉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 전문개정 > 54

81 수원시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시행규칙제 8조의 2( 주민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구성 운영 ) 1 조례제27조에따라청소년위원회를구성할때는시장이미리선정기준및모집기간등을공고하여야하며, 선정기준은시장이따로정한다. 신설 시장은청소년위원회의원활한목적달성에필요한경우청소년전문기관등에의뢰하여구성 운영할수있다. 3 청소년위원회는자체의견수렴한제안사업에대해실효성검토및우선순위심의 조정한결과를위원회에제출한다. 4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5 위원회회의는시장이주민참여예산활동등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학교활동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위원장과협의하여회의를소집한다. 6 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7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위원장이지명하고참여예산업무담당팀장은위원회사무를지원한다. 수원시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시행규칙 없음 청소년참여제예산 Ⅲ 제운장영현황 2) 청소년예산확보 일부지자체의경우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부터청소년예산을확보하여청소년참여예산위원이예산편성을직접결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청소년예산확보는크게두가지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우선, 시흥시와금천구처럼주민참여예산중일부예산을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에배정하여청소년에게예산결정권을부여하는방식이있다. 이와같은예산실링제를도입한경우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서최종우선순위에선정된사업들은주민참여예산으로부터배정받은예산규모만큼지자체예산으로편성된다. 다만, 이경우청소년제안사업실현은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부터배정받은예산한도를넘기지못하는문제가있다. 이와는달리, 수원시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서선정된최종우선순위사업은주민참여예산 55

82 위원회로부터심의를받은후행정부서에서무조건반영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수원시청소년위원회에서지자체예산으로편성할수있는예산규모는주민참여예산제도로부터구애받지않는다. 그결과 2012년도참여예산제에서마련된청소년제안정책에대한사업비용약 15억원이수원시사업예산으로편성되기도하였다. 청소년참제여예 Ⅲ 산제장운영현황 그림 Ⅲ-6 청소년예산확보 3) 협력체계구축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일부지자체에서는지역사회시민단체및청소년자치기구와의연대를모색해나가고있다. 관중심의제도운영은행정인력및전문성부족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안정적운영에어려움을초래할수있다 ( 청소년참여예산제포럼, p.43).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일부지자체의경우지역사회내시민단체와청소년참여기구와의적극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 아래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이루어지고있는주체들과의연계및그기능을살펴보고자한다. 56

83 그림 Ⅲ-7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협력체계 (1) 시민단체와의연계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와함께지역사회내협력체계구축은청소년참여예산제활성화를위한중요한자원으로작용한다. 실제로수원시의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의제안을통해이루어졌다.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조례제정역시시민단체의적극적인활동으로이룬성과라고할수있다. 뿐만아니라,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는수원시의청소년참여예산학교의기획과운영에참여하며청소년의정책제안이행정편의에의해누락되지않도록행정부서와의갈등을조율하는역할도맡고있다.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외에도 좋은예산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서대문주민참여위원회 ( 서주참 ) 등은서대문구, 아산시, 충청남도의청소년참여예산학교도입및운영을지원하고있다. 다만, 이들지역에서시민단체의역할은참여예산학교운영을위한기초교육과정책우선순위투표를진행하는소극적인수준에그치고있다. 청소년참여제예산 Ⅲ 제운장영현황 57

84 표 Ⅲ-10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지원하는시민단체 협력기관지역단체명역할및기능 수원시 참여예산네트워크 - 수원시청소년참여예산제제안 기획 운영 - 청소년참여위원회조례마련을위한기반조성 -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참여를통한청소년참여예산제발전방안마련 시민단체 전국좋은예산센터 -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및강의 서대문구 안양 서주참 안양시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 서대문구청소년참여예산제기획 운영 -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조례재정 - 청소년참여예산운영계획및중장기로드맵마련 청소년참제여예 Ⅲ 산제장운영현황 (2) 청소년참여기구와의연대시민단체가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에중요한지역사회자원이라고한다면관내청소년참여기구와의돈독한연대를모색하여청소년참여예산제를운영하는지자체도있다. 특히정책참여경험이있는청소년자치기구와의연대는참여예산학교참가자모집, 정책제안활동, 퍼실리테이터로서의역할지원등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에있어활기를불어넣는다. 아울러,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운영하는데필요한홍보활동, 공간및활동비를청소년자치기구에서지원하여청소년참여예산학교가보다수월하게운영되기도한다. 표 Ⅲ-11 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을지원하는청소년자치기구 협력체계단체명기능 아산시 구미시 아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민단체 - 청소년참여예산제홍보활동 - 청소년참여예산학교활성화 - 청소년참여위원회공간활용 - 참여예산학교기획참여 - 퍼실리테이터진행 금천구청소년의회 - 청소년예산결정 58

85 4. 청소년참여예산제유형별분류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유형은크게제도적지원장치를구축한제도화유형과지원체계가상대적으로부족한일반유형으로구분하였다. 제도적지원장치로여기에서는 (1)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조례재정여부, (2) 청소년예산결정권강화를위한청소년예산확보여부, (3) 민 관협력체계구축여부를들수있다. 여기에서는유형별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보장해주는제도적장치는청소년참여예산제가제도권내에서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운행될수있도록하는근거가된다.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내실운영을위한제도적장치로여기에서는 (1)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조례재정여부, (2) 청소년예산결정권강화를위한청소년예산확보여부, (3) 민 관협력체계구축을들수있다. 이러한기준에근거해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유형을크게제도적지원장치를구축한제도화유형과지원체계가상대적으로부족한비제도화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아라에서는각유형별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표 Ⅲ-12 유형별지자체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체계및운영성과구분항목제도화유형일반유형 청소년참여제예산 Ⅲ 제운장영현황 지역지자체수원시, 시흥시, 금천구 계양구, 부평구, 안산시, 천안시, 안양시, 안산시, 유성구, 은평구, 해운대구, 구미시, 아산시, 서대문구, 충청남도 법적근거 -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 ( 수원시, 시흥시 ) - 청소년참여예산제시행규칙 ( 수원시 ) 없음 제도적지원체계 예산결정권한 - 예산실링제 ( 시흥시, 금천구 ) - 지자체예산확보 ( 수원시 ) 없음 연계구축 - 지역사회시민단체자발적 적극적참여 ( 수원시 ) - 관내청소년의회주도적참여 ( 금천구 ) 청소년참여기구위원의소극적참여 ( 아산시, 서대문구, 충청남도, 유성구 ) 59

86 구분항목제도화유형일반유형 운영성과 청소년제안정책반영건수 (2016) 청소년제안예산반영규모 14 개 10 개 7 억 3 천만원 3 억 1 천 4 백만원 1) 비제도화유형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에있어가장일반적인형태라고할수있는비제도화유형은청소년 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조례나예산을제도적으로확보하지못한경우를의미한다. 오늘날 청소년참제여예 Ⅲ 산제장운영현황 대부분의지자체에서운영하고있는청소년참여예산제는바로이러한유형에속한다고볼수있다. 비제도화유형에속하는지역사회내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는지자체내주민참여예산제부서에서운영되며관내청소년을대상으로정책제안을수렴하는수준에그치는것이일반적이다. 지자체중심의운영틀속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를통해제안된정책들은다른일반주민참여예산제에서발굴된안건들과동일한수준에서논의된후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투표결과에의해정책우선순위가결정된다. 이때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청소년을포함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며청소년이제안한정책을주민참여예산회에서소개하거나발표할수있는기회조차보장하고있지않다. 이와같은비제도화된유형의가장큰특징은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통해건의된정책또는사업들이실현되기위해필요한청소년들의권한이확보되지않는데있다. 그결과, 이들지역사회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를통해제안된청소년제안이실질적인예산집행으로이어진경우역시찾아보기쉽지않다. 2) 제도화유형 : 수원시, 시흥시, 금천구 제도화유형에속하는지자체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제도적장치를확보하였다 고하지만이들지역이모두동일한지원체계하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를운영하고있는 것은아니다. 지자체에따라특정지원장치가불필요한경우도있으며, 또일부지자체의 60

87 경우제도적기반을보완해나가고있는지역도있다. 이에따라어떤지자체에서도위에서논의한세가지제도적기반을모두완벽하게확보한경우는찾아보기어렵다. 다만, 여기에서는제도화유형에속하는수원시, 시흥시, 금천구의제도적운영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우선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조례를포함시키고있는지여부는제도화유형의가장대표적인특징이다. 수원시의경우전국최초로청소년참여예산제를위한청소년위원회구성을주민참여예산조례에세부항목으로포함시켜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법제화하였다. 또, 청소년위원회구성보장과함께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세부시행규칙을마련하여청소년활동에보다체계적이고구체적인형식을마련한바있다 ( 표-2 참고 ). 청소년위원회와관련된세부운영지침은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비롯한청소년들의정책실현과정이제도적체계성을갖추었음을의미한다. 아울러, 수원시는청소년의예산결정권한을강화하기위해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서선정된우선순위사업은주민참여예산심의를통과하면행정부서에서예산집행을해야하는체계를구축하고있다. 이러한제도적특성을구축할수있었던이유는초기주민참여예산제도기획당시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지역시민사회가연계하여강력하게요구한결과이다 ( 청소년참여예산제포럼자료집, 2016). 그결과수원시청소년제안의지자체예산반영규모는다른지역의 3배이상높은것을알수있다. 이처럼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운영하는데있어시민단체와의연계는청소년의목소리와권한을강화시키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시흥시역시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조례를신설한것은물론청소년제안이실질적인예산편성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청소년예산실링제를선도적으로도입하였다. 청소년참여예산실링제도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는주민참여예산총액 (2015년기준약 15억원 ) 에서약 2억원을청소년참여예산제를통해발굴된사업또는정책에투입할것을제도적으로보장받고있다. 그결과, 시흥시역시청소년들의정책제안이실질적인예산집행으로이어질수있는청소년예산결정권을확보하였다고볼수있다. 수원시와시흥시의청소년참여예산제가이처럼법적근거와예산결정권을갖추었지만관내청소년참여기구와의연계는여전히부족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 청소년참여예산제포럼자료집, 2016). 이러한측면에서볼때금천구의경우,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에대한조례는제정되지않았지만, 금천구에서운영중인청소년자치기구 ( 청소년의회 ) 와의적극적인연대를모색하여나름의제도적지원체계를구축하였다는점이특징이다. 구체적으로금천구청소년의회에서는청소년예산을심의 결정할수있는기구인 특별심의위원회 를구성하여, 청소년참여제예산 Ⅲ 제운장영현황 61

88 주민참여예산제를통해제안되는관내청소년 교육사업에대한최종예산심의 결정권을확보하였다. 이러한청소년예산심의 결정권은주민참여예산위회와청소년의회가 MOU를체결하여주민참여예산중약 1억5 천만원의예산규모를청소년특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한제도적지원체계에근거한다. 금천구의경우수원시와시흥시처럼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운영하지않아정책제안단계에서청소년의참여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문제가지적되고있다. 그러나관내청소년정책및교육사업의우선순위를청소년이직접결정하고예산을심의할수있는권한을청소년의회가확보하였다는점에서다른지역에비해제도적체계를비교적잘갖추었다고볼수있다. 5. 소결 청소년참제여예 Ⅲ 산제장운영현황 이장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현황을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여부, 운영방식, 운영결과를토대로청소년참여예산제의추진체계를파악하는동시에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한제도적지원장치를파악하였다. 조사결과, 2016년기준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전국약 15개의시 군 구에서실시중인것으로나타났다. 지자체별청소년참여규모는조금씩차이를보이지만대체로약 30~50명을넘지않는것으로확인되었다. 참여청소년들은관내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일반청소년과지역사회청소년참여기구또는시민단체에서활동중인청소년이주축을이룬다. 이제도에참여한청소년특성을살펴보면남성보다는여성비율이, 중학생보다는고등학생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수의참여청소년들은자신의가정형편과학업성적수준이 중 이상이라고응답하였다. 청소년참여예산제를통해제안된정책제안내용은청소년및교육관련정책에국한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청소년공간및문화활동확대 와같은내용외에도지역사회발전을위한지역사회제반시설확충과교통시설편의증대와관련된내용도상당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청소년참여예산제는주민참여예산제의일환으로운영되는만큼대부분의지자체에서는예산부서내주민자치예산팀에서실질적인운영을담당하고있다. 일부지자체의경우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운영을위해필요한행정인력및전문성부족으로관내청소년 교육단체에 62

89 위탁하여운영하기도한다. 청소년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참여예산제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라는프로그램을중심으로운영된다. 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서는지자체예산관련및참여와관련된기본교육을비롯해정책발굴및제안, 지역사회조사, 청소년의견수렴, 해당부서와의사업적절성논의등청소년의정책제안이실질적인예산편성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통합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청소년참여예산학교위원은우선순위투표를통해정책우선순위를선정하는등최종정책심의위원으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그러나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통해제안된내용이차년도지자체예산으로편성되기위해서는해당부서별검토와주민참여위원의심의를통과해야한다. 이러한제도적제약으로인해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서제안된모든사업 정책이예산편성으로이어지지않는다. 청소년참여예산제도가지속적으로운영되며정책제안이실질적인예산편성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지자체내제도적지원체계가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보인다. 특히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과운영을위한법적근거와청소년의예산편성권을보장할수있는예산확보가중요한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 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원활하게운영하는데있어지역사회내시민단체와의연계와청소년자치기구와의민 관협력체계구축은제도의활성화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기준을적용해오늘날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크게제도화유형과비제도화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제도적지원체계를구축한지역과그렇지않은지역간청소년참여예산제의운영성과에있어뚜렷한차이를보인다. 무엇보다제도적지원체계를갖춘지자체에서는주민참여예산의일부를청소년들이제안하는정책에하여이들정책이실현되도록돕고있다. 이를통해청소년은자신들의정책제안이실질적인예산편성으로이어질수있는예산결정권한을확보하게된다. 실제로제도적지원장치를구축한지역사회에서청소년의정책제안이지자체예산편성으로이어지는경우가그렇지않은지역에비해월등히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처럼청소년이지역예산편성과정에직접참여하여지자체예산편성권한을확보하는것은청소년정책제안의실현가능성을높이기위한중요한제도적장치라고볼수있다. 반면, 제도적지원체계를구축하지못한지역의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특징은청소년들이예산을심의 결정할수있는예산결정권이부재한것은물론청소년의정책제안서를취합하는수준에서운영되는특성을보인다는데있다. 청소년참여제예산 Ⅲ 제운장영현황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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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 Ⅳ 장 청소년참여예산제사례연구 1. 해외사례 2. 해외사례요약및정리 3. 국내사례 4. 국내사례요약및정리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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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 Ⅳ 장 청소년참여예산제사례연구 18) 이절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해서해외우수사례를검토하기로한다. 본연구에서살핀해외사례는브라질바라만사시, 필리핀헬싱키시, 미국보스턴시이다. 각도시별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시작배경과진행과정그리고향후발전과제등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해외사례 1) 브라질바라만사시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 (1) 시민은나이를가리지않는다 (Citizenship knows no age) 19) 브라질바라만사시는작은산업도시로인구약 17만명이살고있는곳이다. 이곳에는 9~15세의청소년들로구성된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 (CPBC: Children s Participatory Budget Council) 가 1998년부터운영되어오고있다. 이제도는 1992년브라질대통령이뇌물스캔들로사임하는과정에브라질청소년들이참여하게되면서부터시작된다. 이사건을계기로청소년의사회참여에대한관심이커지게되었고, 청소년의참여를긍정적으로여긴시민들의적극적인지원으로 어린이참여예산제 가도입될수있었다. 특히 어린이참여예산제 를계획하고실시하는데조력자역할을해준시장은리오데자네이로주의첫번째여성시장이자노동자당원인파넬도 (Paneldo) 이다. 그녀는 1998년에프랑스의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18) 이장은정은진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으며내용과관련된모든책임은집필자에게있음. 19) 이부분은하승우 (2007). [ 해외운동사례 ] 브라질, 새로운실험과도전 ( 에서 2016 년 8 월 24 일인출한내용을포괄적으로인용함. 67

94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몇몇지방자치단체들을돌아보며이와유사한제도들을간접경험한것을바탕으로브라질에돌아와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평의원들을선출하도록하는데힘을쏟는다. 초반에이의회에참여하도록구성된아이들은약 13명이고 8~13세였으며, 그들은 내가사는도시에대해서얼마만큼알고있는가? 를주제로한글쓰기경쟁을통해선발되었다. 또한, 이제도는유엔이총괄한라틴아메리카와캐러비안국가의도시관리프로그램 (UMP-LAC: Urban Management Programm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으로부터지원을받게되었다. 어린이참여예산제에참여하는아이들이지니고있는권한은다음과같다. 첫째, 그들이직접제안한여러계획들을검토할수있다. 둘째, 다양한계획에우선순위를부여하여어떠한계획이먼저진행되어야하는지결정할수있다. 셋째, 브라질바라만사시어린이들의목표와이상을지지하는여러가지프로젝트를준비할수있다. 넷째, 바라만사시아이들을대표하여아이들과의토론을통해제시된아이디어를제안할대변인을선정할수있다. 다섯째, 참여예산평의회활동을시작하는데방해가되는요인들을밝히어해결할수있다. 이와같이어린이대표들에게권한을부여함으로써어린이참여예산제는긍정적인결과를가져왔다. 먼저, 어린이들은공공예산의중요성을인식하게되었고, 예산에대한올바른인식을갖게되었다. 둘째, 어린이들은지역에서실시되는공공제도에관심을갖고시민들이내야하는세금에대해서도이해할수있게되었다. 셋째, 다양한사회경제활동과시민의권리에대한이해의폭이넓어지게되었다. 넷째, 아이들이자신에대해신뢰하는정도가향상되었다. 이와같은긍정적인변화를토대로, 바라만사시의아이들을바라보는어른들의시각에도긍정적인변화가생겼다. 그대표적인사례가학교선생님들이아이들모두를한사회의시민으로인정하게된것이다. 학교내교사들의긍정적지지에힘입은아이들은어린이참여예산제평의회 (CPBC: Children s Participatory Budget Council) 에더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게되었다. 하지만어린이참여예산제는위와같은긍정적인측면에도불구하고, 몇가지문제점을드러냈다. 아이들은자신들이제안한내용들이진행되는과정이신속하지않다는점에불평하였다. 또한,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를설립한지역법은아직이제도의안전성을보장하지못하는상황이다. 따라서이와같은문제의심각성을인지하여어른및시자치단체의관련공무원들은더적극적으로아이들의의견을수용하기위한제도의마련을위해힘써야할것이다. 더하여, 법과관련된부분에대해서도제도의안전성보장마련을위한수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68

95 2) 핀란드헬싱키시 (1) 시장과함께하는청소년의목소리회의 (the Voice of the Young Mayor s Meeting) 20) 핀란드는학생들모두에게대학원까지무상교육을제공하고, 청소년들의자립을위해힘쓰는본보기가되는나라이다. 또한, 학생들개개인에게일찍이민주주의를경험할수있도록도와주고추후에능동적인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아낌없이지원하는다양한정책을펼치고있다. 그대표적인예로, 핀란드헌법제 6항에따르면 성인은아동과청소년이그들의발전과관련된사항과관련하여어느정도의영향력을줄수있는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 고제시하고있다. 이에따라, 핀란드의수도헬싱키시에서는매년 3월마다 시장과함께하는청소년의목소리회의 를개최하고있다. 이회의는시의회본회의장에서개최되며그곳에서시장과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학생대표들의만남이이루어진다. 이외에도시의원을비롯하여여러시민단체와언론인들을초대하여방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회의에참여하는각학교급별학생대표들은개별학교에서학생들의직접선거를통해선출된아이들로서, 학생들의의견을대변하는중요한역할을맡는다. 그들은 시장과함께하는청소년의목소리회의 에참여하기전에학생회의를개최하여정기적으로여러학생들의의견을수렴한다. 또한, 교직원들과의면담을통해학생들이직면한문제점은무엇이고, 해결방안은어떠한것이있는지파악한다. 회의당일에는, 각학교의학생대표들이학교내에서대표적으로제안된안건들을발표하고다른학교의학생대표들과토론을진행한다. 그후에곧바로예산에대한배당투표가진행된다. 중요한점은학생들의투표로예산배당에대한결정이난이후에는다시시의회의결을거치지않는다는점이다. 그만큼학생들의의사결정을존중하는문화가 시장과함께하는청소년의목소리회의 내에존재하고있다. 이와같이핀란드의헬싱키시에서운영된 시장과함께하는청소년의목소리회의 를토대로 2003년이후정부에서는 청소년참여프로젝트 를주관하게되었다. 이는청소년의예산참여활동이여러지자체에까지널리알려지게되는계기가되었다. 즉, 핀란드는청소년의참여를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20) 이부분은김학중 (2016). [ 해외는지금 ] 핀란드의 헬싱키 ( 에서 2016 년 8 월 19 일인출한내용을토대로포괄적으로인용한것임. 69

96 활성화하고그들이민주시민으로서청소년시기에자유롭게의견을개진할수있는환경을 조성하는데힘쓰고있는것이다. (2) Ruuti 사이트 21)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핀란드헬싱키시는 Ruuti 사이트를운영하여어린아이들의참여를장려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이사이트를운영하는가장큰목적은청소년들이헬싱키시를더살기좋은도시로만들고자하는여러가지의견을수렴하기위함이다. 이사이트는 13~20세의헬싱키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 그림 Ⅳ-1] 과같이 를통해운영된다. Ruuti 는어느누구나접근이가능하다는특징을지니며, 청소년들이의견을자유롭게제안할수있고다른친구들의의견에대해서도생각을공유할수있다. Ruuti 사이트의운영이제대로되기위해서는핵심구성원들의역할이중요하다. 이를위해헬싱키도시내에서 20명의청소년들이선출되어활동한다. 헬싱키시에거주하는 13~17세의청소년들이라면누구나선거에후보로등록할수있도록했으며투표에참여할수있는대상역시 13~17세의청소년들이다. 선거를통해선발된핵심구성원들은헬싱키의청소년들과의사결정권자들의사이를연결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하며 Ruuti.net 을통해수집된의견들을모으고관련내용별로의사결정권자들과의만남을진행한다. Ruuti 대표자학생들은격년으로진행되는 시장과학생들의연합행사 (Lord Mayor s Student Association Days) 에참여한다. 이행사의목적은학생들의참여기회를확대하고성공적인참여를미리경험하도록하는데있다. 이행사는시장과부시장의진행하에이루어지며공무원, 교장선생님, 교육부위원들이자유롭게참석할수있도록되어있다. 진행과정은여러학교및기관에서제안된의견들을토대로하여약 4~6개의안건들에대한집중적논의가이뤄지게된다. 특정안건을제안한학생대표는직접발표를하고, 그후자유로운토론의시간이진행되며자유로운발표와토론에대한모든과정은방송을통해서도시청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은행사를통해서청소년들은본인들이제안한의견이예산배분과정에직접적으로영향력을행사할수있음을경험하게된다. 다시말해, 핀란드의헬싱키시학생들은어린 21) 여기제시된내용은 에서 2016 년 8 월 20 일인출한내용을포괄적으로인용한것임. 70

97 시절부터민주주의를미리경험하여올바른시민의식을확립하고능동적인시민으로성장할 수있게되는것이다. * 출처 : 에서 2016 년 8 월 20 일인출. 그림 Ⅳ-1 Ruuti 사이트 3) 미국보스턴시 (1) Youth Lead the Change 프로젝트 22) 미국보스턴시는 2014년 1월처음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를도입하였다. 이제도는보스턴시에거주하는 12~25세의청소년들이참여하고있으며, 보스턴시의자본예산 (Capital Budget: 학교, 도로, 공원, 도서관등시설관리에투자되는비용 ) 중약 1백만달러 ( 약 11억원 ) 의자본으로시작하게되었다.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22) 이부분은교육훈련정보센터 (2014). 지방재정효율화를위한중앙지방간정책공조방안연구 ( ~ ) 의내용 ( 을 2016 년 8 월 22 일에인출한내용을토대로포괄적으로인용함. 71

98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보스턴시청소년참여예산제의주요절차는다음과같다. 먼저, 1~2월사이에운영위원회가모여서참여예산운영절차를확립한다. 이후, 3월은그절차에따라다양한아이디어를수집하는기간을갖는다. 나이와거주하는지역에상관없이누구든지사업제안을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며, 아이디어제안방법과경로는온라인, 방과후프로그램, 회의참여등과같이다양하다. 제안대상아이디어는공공의이익을목적으로하고시의시설투자관리와관련된내용으로서최소 5년이란기간의운영기간을확보해야한다. 4~5월은다양하게수집된아이디어를기반으로하여프로젝트로구체화하는시기이며, 이때 Change Agent 라는단체주도하에프로젝트구체화가된다. Change Agent는보스턴시에살고있는 12~25세의청소년자원봉사자로구성된단체이다. 이들은매주방과후회의를통해프로젝트구체화에힘쓰는역할을담당한다. 이들을통해구체화된프로젝트는온라인과박람회경로를통해여러사람들에게홍보하게된다. 6월에는선별된프로젝트에대한투표가실시되는때이다. 이때투표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지닌연령은 12~25세이고보스턴시에거주하는청소년들로제한되어있다. 1인 1투표권의권리를행사하며다양한공공장소에설치된투표소혹은온라인투표시스템등을통해투표가가능하다. 이과정에서다수의표를획득한프로젝트는공식적으로시에건의할수있게된다. 일련의절차를통해선정된프로젝트가시에상정된후에는시의회를통해사업비범위내에서최종승인을받게되며, 최종승인을받은프로젝트에대해서는계획대로실행이잘되고있는지 Change Agent의모니터링을실시하게된다. 이와같은전반적인행사의흐름은 Boston Centers for Youth Families와 Division of Youth Engagement & Employment 에서직접적으로운영하는사이트를통해서도확인이가능하다. 아래 [ 그림 Ⅳ-2] 는 사이트내에서 Youth Lead the Change: Participatory Budgeting Boston 과관련된부분이다. 화면하단부분에는청소년들이주축이되어참여하는예산제활동이어떻게진행되는지에대해설명해주는동영상자료가재생되며, Youth Lead the Change 라는활동이미국에서시행하는청소년중심의첫번째예산참여활동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72

99 * 출처 : 에서 2016 년 8 월 23 일인출. 그림 Ⅳ-2 Youth Lead the Change 사이트 2016 년도에선정된아이디어들은 < 표 Ⅳ-1> 과같으며그상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아래 내용을각각살펴보면학생들의안전및편리성을높여줄수있는내용들이주를이루고 있다. 이와같이올해의안건으로상정된내용에대해서는시장과시의청소년의회가함께 토의하는절차를밟게된다. 표 Ⅳ-1 순번 2016 년도청소년참여예산제를통해선택된안건들리스트 프로젝트내용 1 - Roxbury, Dorchester와 Mattapan내에더많은쓰레기통설치 - 직업찾기어플리케이션개발 2 -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참여와고용부서 에서관리하며, 청소년들이직업을찾는것이수월하도록도움을주어야함 - 10개의새로운공원수리하여장애가있는사람들이즐길수있는추가적인공간확보 3 ( 지역 : Dorchester, South End, JP, Rosindale) - 무료 WIFI 공간개설 4 - Boston 내의버스정류장과중요한공간들내에무료와이파이공간과충전하는장소를확립해야함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73

100 순번 5 6 프로젝트내용 - 학교내디지털광고판설치 - 학교내모든행사와자료및프로그램들을광고해주는스크린 TV 를설치해야함 - 공부하는공간알려주는앱개발 - 외부에공부할수있는공간이어디에있는지누구에게나알려주는앱을개발해야함 이와같은과정을통해진행되는보스턴시의청소년참여예산제가가진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의견수렴의첫번째단계에서보스턴시에사는누구나정책제안을할수있도록열어두고있다는점이중요하다. 거주지역과연령의제한없이시민들의목소리를확인하고자하는것이다. 둘째, Change Agent의구성원이청소년들의회의를통해서프로젝트를구체화한다는특징을갖는다. 여러사람들의의견을모두수집한후선별하는과정을거칠때, 다양한의견들을청소년들의시각으로선별할수있는권한을주었다는점에서 Change Agent 의사회적영향력을존중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셋째, 보스턴에거주하는청소년들의투표를통해시에안건이상정되고있다는점역시중요하다. 12~25세보스턴에거주하는청소년들에게 1인 1투표권의권한을부여하고투표결과가공식적으로사회에영향력을주는안건으로실행될수있다는것을경험하는것은청소년들에게직접민주주의에대한올바른가르침을주는것이라고볼수있다.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2. 해외사례요약및정리 해외사례요약및정리는 < 표 Ⅳ-2> 와같다. 표 Ⅳ-2 해외사례각국가별제도및특성 국가와도시제도특성 브라질바라만사시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 9~15 세의청소년들로구성 청소년들에게주어진권한 - 제안한계획에대한검토권한 - 우선순위부여권한 - 청소년들을위한프로젝트준비권한 - 아이디어를제안할대변인선정권한 - 방해요인을밝히어해결할권한 74

101 국가와도시제도특성 핀란드헬싱키시 미국보스턴시 시장과함께하는청소년의목소리회의 (the Voice of the Young Mayor s Meeting) Rutti 사이트 Youth Lead the Change Project (Change Agent: 청소년자원봉사단체가활동주축 ) 매년 3 월개최됨 ( 헌법 6 항 성인은아동과청소년이그들의발전과관련된사항과관련해서어느정도의영향력을줄수있는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 에의거하여실시 ) 운영방식 - 회의에참여하는아이들은직접선거를통해선출됨 - 회의전까지학생회의를개최하여여러학생들의의견을수렴함 - 회의당일여러학생들의발표와토론이진행 헬싱키시에거주하는 13~20 세청소년들대상으로의견을수렴하는사이트구축 사이트주소 : 누구나접근이가능 장점 - 청소년들의의견개진이자유로움 - 서로간의생각공유하는장을제공함 - 청소년들과의사결정권자들사이를연결하는주요역할수행 2014 년 1 월도입 보스턴시에거주하는 12~25 세청소년들참여 주요절차 - 수집된아이디어 ( 나이와지역에상관없이누구든지제안가능 ) 로프로젝트구체화 - 온라인매체와박람회를통해사람들에게홍보 - 선별된프로젝트에대한투표실시 ( 투표권한연령 : 12~25 세, 1 인 1 투표권, 보스턴시에거주하는자로한정 ) - 다수의표를획득한경우공식적으로시에건의하고시의회를통해사업비범위내에서최종승인 - Change Agent 에서모니터링실시 3. 국내사례 이절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의국내지역사례를다룬다. 국내여러곳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를실시하고있지만본연구진은지역적안배를고려하여총 4곳을지정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지역사례조사를위해선정한곳은경기도수원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금천구, 인천광역시연수구이다. 각사례별구성내용은 1)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도입목적및배경, 2) 청소년참여예산제의체계적운영을위한제도적특성, 3) 청소년참여예산제프로그램운영방식, 4) 청소년참여예산제프로그램운영의특성, 5)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결과이다. 각지역사례의선정이유는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75

102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 표 Ⅳ-3> 과같으며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수원시를선정한이유는청소년참여예산제의제도적지원체계가잘마련되어있기때문이다. 수원시는청소년위원회와시민단체그리고행정부서간의협력적운영체계가긴밀하다는특성을지닌다. 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을담당하는청소년위원회구성원들은회의를통해청소년들에게필요한안건을제안하게되고각내용별로행정부서의검토를받게된다. 위과정을거친후학생들은시장과의간담회를통해서행정부서담당자와만나소통하고시장앞에서본인들의의견을더정확히개진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다. 어떠한배경에서수원시의청소년참여예산제의운영을위한제도적장치기반과틀이잘마련되었는지, 어떠한방식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지등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둘째, 충청남도의선정이유는청소년참여예산제가 도 단위로범위를확장하여진행되고있는특징때문이다. 충청남도에서는충청남도지사의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높은관심을토대로 2015년도에 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위원단 이구성되었고, 이위원단은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전반적인활동을기획하고준비하는역할을맡았다. 또한도진흥센터에서는사업을총괄하고, 청소년참여기구와의연대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충청남도사례를통해 도 단위로운영하는청소년참여예산제의모델을확인해보도록한다. 셋째, 서울특별시금천구의사례를소개한이유는학생들의직접투표를통해선발된학생들로구성된금천구청소년의회가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하여활동하는사례를소개하기위해서이다. 금천구는청소년참여예산제를 2016년도에시작했음에도불구하고학생들의대의성과책임성을강조하고있으며, 이를위해청소년직선제를시행했다는점을주요특징으로볼수있다. 이외에도지역사회의청년네트워크와도연합하고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업무협력협약서를체결하는등운영의효율성을위한제도적지원장치마련이잘되고있다. 금천구의사례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를최근에시작되게된배경과운영과정에대해상세히살펴보고자한다. 넷째, 인천광역시연수구사례를소개하는이유는제도가도입되고나서얼마되지않아사라진이유를파악하기위해서이다. 2010년도야당출신의지방자치단체장들이선출된이후청소년참여예산제도가구별로정착되어가는듯했으나, 2014년도선거후단체장들의정치적성향이바뀜에따라청소년참여예산제도역시사라지게되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사례를집중분석하여청소년참여예산제도가도입된시기의목적및배경, 제도적특성과프로그램운영을확인하고지속되지못한채사라지게된원인을분석해보기로한다. 76

103 표 Ⅳ-3 각지역사례선정이유 순번지역선정이유진행년도 1 경기도수원시 국내최초도입 제도적지원체계구축 2011년 ~ 현재 ( 행정부서-시민단체-청소년위원회 ) 2 충청남도 도 단위참여예산제도운영 2015년 ~ 현재 3 4 서울특별시금천구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의회와연합 제도가지속되지못한원인파악 2016 년 ~ 현재 2010 년 ~2014 년 1) 수원시청소년참여예산제 23) 수원시의청소년참여예산제는 2011년을시작으로현재까지지속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그과정에서청소년들이제안한의견이실제예산집행에반영된사례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참여예산제의모범적사례로꼽히는수원시의청소년참여예산제의도입목적과배경, 체계적운영을위한제도적특성, 프로그램운영방식, 프로그램운영의특성, 운영결과를기술하였다. (1) 수원시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목적과배경수원시는 2010년 12월참여예산조례를전면개정하면서청소년참여예산제를시행하였다. 참여예산조례개정당시시장의참여예산제에대한관심이높았고, 공약중하나이기도했으므로이에따라시민단체들도참여예산제를위한적극적인준비를시작하게되었다. 더하여, 내부적으로는참여예산제를청소년에게확대하여권리를확장하는것에대한전적인동의가이루어졌다. 또한수원시에서는이와관련한조례를준비하고있었기때문에시민단체는이에따라연구회를구성하여청소년참여예산제를위한기준및운영방식에대한논의를진행하게되었다. 참여예산연구회의구성은시민사회전문가를 50% 이상으로구성하였고, 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도 3명이연구회의일원으로참여하였다. 이와같은구성은지역의시민사회단체와행정의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23) 이부분은김광원운영위원 (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 과정은진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공동으로집필함. 77

104 교류가시작되는계기를마련하였다. 청소년참여예산제도시행첫해는준비기간등의부족으로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위탁을받아시범실시하였다. 시행이듬해에행정적인측면에서조례개정을통해청소년위원회를구성할수있게되었고, 청소년문화센터를통한위탁운영을진행하게되었다. 즉기획과교육진행은참여예산연구회소속의참여예산네트워크활동가들이진행을하였고행정적실무는청소년문화센터를통해지원받는방식으로시작하였다. (2) 수원시청소년참여예산제체계적운영을위한제도적특성 수원시의청소년참여예산제의체계적운영을위한제도적특성은다음과같다.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1 연구회와참여예산네트워크수원시청소년참여예산제의지원체계는 연구회 와 참여예산네트워크 가그중심을잡고있다. 행정에서운영계획을먼저세우다보면청소년의참여와권리실현보다는행정업무중심으로프로그램을기획하기쉬운문제점을보완하기위함이다. 이에따라연구회와참여예산네트워크중심의운영을통해행정중심이아닌실질적인운영이가능하도록하였다. 또한청소년참여예산제는지역의청소년관련단체가있는경우관련단체의협조를받으면좀더원활하게진행될수있다. 이러한이유로수원청소년참여예산제의진행은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전체적인진행을맡고, 참여예산네트워크에소속된청소년연관단체에서세부적인내용지원을가능하게했다. 다시말해, 연구회와참여예산네트워크는전체적인총괄역할을수행한것이고청소년연관단체와의연결고리가되어줌으로써청소년위원회가원활하게활동을진행할수있게되었다. 2 청소년위원회매년선발되는청소년위원회의구성은다음과같다. 참여연령대는 2011년부터 2년동안 17~19세로구성하였고 2013년부터현재까지는연령을확대하여 14~19세로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실제구성인원은 30명내외이며위원회구성원들은약 4~5개의조로구성이되어활동하게된다. 일년동안진행하게되는회의는약 10회이며이들이청소년참여예산제프로그램활동의주축을이루게된다. 78

105 표 Ⅳ-4 청소년위원회구성 구분 회의진행횟수 구성기준 1 회 (2011 년 ) 2 회 (2012 년 ) 3 회 (2013 년 ) 4 회 (2014 년 ) 5 회 (2015 년 ) 6 회 (2016 년 ) ~19 세 17~19 세 20 명내외 14~19 세 20 명내외 14~19 세 20 명내외 14~19 세 20 명내외 14~19 세 20 명내외 실제구성 30 명내외 30 명내외 30 명내외 30 명내외 30 명내외 30 명내외 3 조례제정수원시는참여예산조례를세부적으로규정하지않고세부시행에대한부분은행정적인약속으로운영계획등에나타난다. 그구체적인사례가청소년위원회관련한조례가제정되어있다는점이다. 이를통해 주민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 를둘수있음이조례를통해규정되었다. 조례의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 참여예산조례중청소년위원회신설조항 > 조례제 27 조 ( 청소년위원회 ) 1 시장은주민참여예산제의운영과관련한청소년의견수렴을위하여주민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 ( 이하 " 청소년위원회 " 라한다 ) 를둘수있다. 2 청소년위원회는 2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의임기, 위촉해제는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의규정을적용한다. 4 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신설 > 특히, 참여예산제는제도가원활히진행되기위해서담당하는부서뿐만아니라, 각행정부서의 협조가요구되므로조례규정은각행정부서의지원을약속받는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4 체계적인운영체계수원시의경우청소년들의정책제안이각관련부서의검토를통해실제예산집행으로반영되는비율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체계적운영이가능한이유로 [ 그림 Ⅵ-3] 과같이 시민단체, 청소년운영회, 그리고 행정부서 세곳의협력적네트워크를꼽을수있다. 시민단체는청소년운영회의의견들을행정부서에전달한결과가어떠한지를검토할뿐만아니라 79

106 청소년들의의견이올바르게전달될수있도록힘쓴다. 또한행정부서의역할에대한적극적인 개입과감시를통해행정부서가예산집행을올바르게할수있도록노력한다. 이와같은 협력체계의구축이청소년들의제안으로예산집행을가능하게하는데큰역할을한다. 그림 Ⅳ-3 수원시청소년참여예산제의체계적운영체계 (3) 수원시청소년참여예산제프로그램운영방식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수원시청소년참여예산제의프로그램운영방식은매우체계적이다. 아래소개된내용은 2016년도에진행한프로그램의순서이다. 각진행내용마다프로그램의담당자를보면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운영위원혹은연구회 의참여가활발한것을확인할수있다. 청소년들이의견제안활동을하고발표하는과정에서이들의의견이정확히전달될수있도록시민단체가노력하고있는것이다. 1 청소년예산학교 (1차) [ ( 금 )] 먼저, 프로그램의첫시작은 5월이므로그전에청소년위원회의모집이이뤄지게된다. 그후청소년예산학교 1차가진행되어참여학생들은주민참여예산제가무엇인지배우고예산의기본개념과예산사용의올바른방향에대해서교육을받게된다. 80

107 표 Ⅳ-5 청소년예산학교 1 차일정 시간프로그램담당 18:50~19:00 등록및진행안내예산재정과재정분석팀 19:00~20:00 (1 시간 ) 20:00~21:00 (1 시간 ) 만나서반갑습니다. ( 인사및모둠나누기 ) - 청소년참예예산위원에대한기대모으기 주민참여예산의이해 ( 강의 ) - 주민참여예산제란? 도입배경등 - 수원시참여예산제소개 - 예산의기본개념, 방향정립등 김광원 (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운영위원 ) 2 청소년예산학교 (2차) [ ( 토 )] 다음으로청소년예산학교 2차가운영된다. 이시기에는학생들에게위촉장을수여함으로서청소년위원회로서의책임감과자부심을갖게한다. 인권교육센터인 온다 에서는청소년들을대상으로인권교육을실시하고, 수원시청교육청소년과에서는 수원시청소년예산들여다보기 를주제로하여청소년들에게청소년예산에대한구체적설명을진행한다. 또한수원시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예산사업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한교육을실시하고청소년들의의견수렴활동에대한구체적인계획과방법에대해서설명한다. 표 Ⅳ-6 청소년예산학교 2 차일정 시 간 프 로 그 램 담당 09:00~09:30 (30분) 위촉장수여 예산재정과장 09:30~11:20 (110분) 청소년인권교육 - 참여식인권교육, 친목강화등 인권교육센터 온다 11:20~12:00 수원시청소년예산들여다보기 (40분) - 수원시청소년관련예산사업설명 교육청소년과 12:00~13:00 (1시간) 중식 청소년예산사업의이해및심화토론 13:00~15:00 - 청소년시선에서바라보기 (2시간) - 청소년예산사각지대찾아보기 15:00~16:00 (1 시간 ) 청소년의견수렴활동계획수립및미션부여 - 의견수렴활동에대한설명 - 방법및절차에관한논의 - 조별활동계획짜기 최융선 ( 수원시주민참여예산연구회 ) 튜터 : 윤금주, 강영신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81

108 3 청소년의견수렴활동 (4회) [ ( 월 ) ~ ( 금 )] 청소년예산학교교육을마친후에청소년들의의견수렴활동이실시된다. 이활동에서는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운영위원이진행을맡고, 청소년들은학교및일상생활에필요한부분에대한다양한의견들을제안한다. 표 Ⅳ-7 청소년의견수렴활동일정 일시프로그램담당 총 4 회 (2 개학교, 2 개동아리 ) 청소년예산의견수렴 ( 제안서접수 ) 활동 - 청소년이생각하는수원시정책 예산제안 - 나와함께성장하는수원시의미래를위한비전제안 - 학교및일상생활에필요한예산제안 김광원 (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운영위원 ) 4 청소년위원회회의 (3회) [ ( 토 ) ~ ( 화 )] 청소년의견수렴활동을통해수집된다양한의견들을토대로모둠별사업제안이실시된다. 중복되는의견을합치고배제할사업을제외하는등주제별내용별로분류한다. 그후에모둠별로분류된의견이무엇인지결과를발표하고제안된사업에대한우선순위를결정하는시간을갖는다. 결정된우선순위를기반으로추후에계획된 시장님과의대화 시간에발표할주제를선정한다. 청소년들이작성한예산사업제안서양식은 [ 그림 Ⅳ-4] 와같다.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표 Ⅳ-8 일시프로그램담당 ( 토 ) 09:00~16:00 청소년위원회회의일정 모둠별제안사업 1 차분류및검토 - 주제별로내용정리및분류 ( 중복사업통합, 배제사업, 교육청소관사업분류등 ) 김광원 (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운영위원 ) 모둠별의견수렴활동발표윤금주 ( 수원여성회 ) ( 목 ) 13:00~17:00 청소년경제교육 - 우리집살림살이 ( 가계 ) 들여다보기 - 수원시살림살이 ( 예산 ) 들여다보기 제안사업우선순위결정 민인엽 ( 청소년경제교육강사 ) 윤금주 ( 수원여성회 ) 튜터 : 김광원, 강영신 82

109 일시프로그램담당 8 월중 청소년예산정책제안 ( 모둠별토의 ) - 모둠별주제선정 - 주제에따른아이디어도출및우선순위선정 - 구체적정책비전제시를위한토론 시장님과의대화발표주제선정및모의발표 - 청소년예산제안사업우선순위발표내용정리 - 수원시청소년예산에대한의견제시 강영신튜터 : 김광원, 윤금주 김광원 (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운영위원 ) 그림 Ⅳ-4 청소년들의예산사업제안서양식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5 제안사업부서검토 [ ( 월 ) ~ ( 금 )] 청소년들이선별한의견들은시청내관련부서로보내지고검토가이뤄진다. 선별된의견들은약 2주동안이뤄지는부서검토를통해 가능 / 불가능 / 보류 ( 장기과제혹은타기관부서 ) 중하나의검토결과를받는다. 83

110 표 Ⅳ-9 제안사업부서검토일정 일시프로그램담당 ( 월 ) ~ 7. 8.( 금 ) 청소년제안사업검토 - 관련부서에서청소년이제안한각사업에대해검토및통보 시청관련부서 6 예산제안사업발표및시장님과의대화 [8월중 ] 관련부서검토를마친후청소년들은 시장님과의대화 시간을통해제안에대한발표및토론시간을갖게된다. 사업초기 2년동안은 가능 판정을받은제안들내용만으로발표가이뤄졌다면사업 2년후현재까지는 불가능과보류 를받은제안들에대한발표도함께이뤄지고있다. 이를통해각부서의입장과청소년들의입장차이가무엇인지를확인하고의견을조율할수있는시간을갖는다. 시장님과의대화 시간을토대로청소년들의제안사업내용이더구체화되고청소년들의제안의도와방향에대해관련부서에더정확히전달할수있는계기가된다. 표 Ⅳ-10 예산제안사업발표및시장님과의대화일정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시간프로그램담당 시장님과반가운인사 8 월중 7 평가회의 [8 월중 ] 수원시청소년예산위원이제안하는정책과제및활동성과발표 시장님과의대화등자유토론 청소년문화센터온누리아트홀 마지막으로평가회의가진행된다. 이때한해동안진행된청소년위원회의활동성과를 정리하고, 향후운영방안에대한논의를진행하게된다. 평가회의를통해향후나아가야할 방향에대한발전적인방안들을모색한다. 84

111 표 Ⅳ-11 평가회의일정 시간프로그램담당 8 월중 청소년위원회활동성과정리 향후운영방안논의 - 주민참여예산연말평가대회참여 김광원 (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운영위원 ) (4) 수원시청소년참여예산제프로그램운영의특성 수원시의청소년참여예산제의체계적운영을위한프로그램운영의특성은찾아가는예산제안 활동과시장간담회로정리해볼수있다. 1 찾아가는예산제안활동수원시는찾아가는예산제안활동을통해청소년위원회의역할을확장하였다. 찾아가는예산제안활동이란청소년위원회구성원들이직접여러학교를찾아다니며학생들의의견을수집하는것을의미한다. 학교동아리나학급을대상으로학생들에게필요한것은무엇이지학교주변의불편사항등은무엇인지사전조사를진행하므로청소년위원회의학생들은예산사업제안아이디어를구체화시킬수있다. 또한찾아가는예산제안활동을정기적으로진행하면서학생들의의견수렴에대한폭이넓어지게되는장점을지닌다. 2 시장간담회수원시는시장간담회를통해청소년들의제안사업을행정에반영하기위한프로그램을기획했다. 이를통해청소년위원회가제안한예산사업내용들중행정부서와입장차이가존재하는것에대해시장간담회에서조율하는방식을택하고있다. 이를통해청소년위원회구성원들은그들이제안한의견들중행정부서에서반영하지못하는제안에대해서합당한이유에대해충분한설명을듣는기회를갖게된다. 더불어그들이제안한의견을각행정부서에정확하게전달할수있다.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85

112 (5) 수원시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결과 2011년부터지속된수원시청소년참여예산제의운영결과는다음 < 표 Ⅳ-12> 와같이나타난다. 2012년조례개정후청소년위원회가구성이되면서점차적으로올바른운영의틀을잡아가고있다. 2013년도찾아가는예산제안활동을통해청소년들의의견수렴을위한노력을확대하였고 2015년부터는활동시기를연장하여청소년위원회구성원들의책임감을높이는데일조했다. 표 Ⅳ-12 1~6 기청소년참여예산총괄도표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구분 1 회 (2011 년 ) 2 회 (2012 년 ) 3 회 (2013 년 ) 4 회 (2014 년 ) 5 회 (2015 년 ) 6 회 (2016 년 ) 제안건수 11건 12건 106건 97건 50건 43건 우선순위 10건 10건 16건 37건 6건 5건 반영건수 미확인 5건 13건 4건 3건 7건 ( 시장간담회에서 2건추가선정 ) 예산편성 미확인 1,509백만원 860백만원 289백만원 404백만원 150백만원 특징 기타 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시범적으로진행 조례개정후청소년위원회구성, 청소년육성재단에위탁, 경제교육추가 14~16 세까지위원연령확대, 찾아가는예산제안활동시작, 제안사업범위확대, 인권교육추가 예산제안을위한활동확대 활동시기연장, 수원시에서직접진행, 의회탐방추가 - 초기제도적강제력없어시장간담회진행후정례화됨 - 담당부서에서자료제공등의협조가없다가조금씩개선됨 - 교육지원예산에대한정책의견반영결과는정리되지못함 위원회자율성및임원권한강화를위해회의진행및위원회운영시자율성부여, 임원회의진행 구체적으로 2016년도의운영결과가어떠했는지를살피면 < 표 Ⅳ-13> 과같이나타난다. 우선순위사업으로선정된 7개중에서 2016년도예산에반영된것이총 5개로나타났으며그중 1개의사업 ( 가로등설치 ) 은관련부서검토에서 불가 판정을받았으나시장간담회를통해가능한방법을찾아바로실시하도록하였다. 또한 청소년어플리케이션구축 사업은 86

113 시장간담회를통해다른연계사업과함께빠르게추진될수있도록조치를취했다. 이처럼청소년들이낸아이디어중에서우선순위사업으로선정된대부분의안건들이실제예산에반영이되어사업으로진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외에 2개의사업 ( 장안구청주차장실외흡연실개선과방범 CCTV 설치안건 ) 은 2017년도예산편성에반영되었다. 이처럼수원시청소년참여예산제는제도적인뒷받침과프로그램의효율적운영을토대로효과적인성과를내고있다. 표 Ⅳ 년도주민참여예산우선순위사업선정목록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비 ( 단위 : 천원 ) 비고 장안구청주차장실외흡연실개선 방범 CCTV 설치 ( 조원초등학교인근 ) 남은시간표시신호등설치 ( 조원고와주공아파트사이횡단보도 ) 쓰레기무단투기방지꽃식재 ( 장안구수일로 118 번길 ) 매원고근처다리밑가로등설치추진 가로등설치건의 ( 매탄고후문및세류동성당 ) 청소년용어플리케이션구축 행정지원과 ( 경리팀 ) 도시안전통합센터 ( 영상정보팀 ) 도시안전통합센터 ( 교통정보팀 ) 15, 년예산반영예정 18, 년예산반영예정 570 즉시처리 (2016 년예산 ) 송죽동 150 즉시처리 (2016 년예산 ) 영통구안전건설과 ( 도로정비팀 ) 영통구안전건설과 ( 도로정비팀 ) 교육청소년과 ( 청소년지원팀 ) 6,000 즉시처리 (2016 년예산 ) 10, ,000 즉시처리 (2016년예산) ( 시장간담회 ) 인도가없어행정검토의견은가로등설치불가내용이었으나시장간담회를통해가로등설치가능한방안을찾아바로설치하도록함즉시처리 (2016년예산) ( 시장간담회 ) 수원시어플리케이션제작중인데이사업에추가하여함께추진하도록함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87

114 2) 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 24) (1) 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목적과배경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2015년충청남도는청소년참여활동이형식적인과정으로그치지않고효과적인활동이되도록하는취지하에청소년참여예산제를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위원단 이창설되고이조직에는청소년자치연구소장, 도민참여예산위원장, 도청청소년팀장, ( 재 ) 충남청소년진흥원활동진흥센터, 상담관계자및청소년수련 보호시설등유관기관관계자와참여기구대표등약 10명의구성원이소속되었다. 청소년자치연구소장이단장을역임했으며 2015년 1차충남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목표를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원, 2015a). 첫째, 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의주체적참여를보장함으로써예산운영의투명성증대, 시민의일원인청소년의의견수렴및참여자치학습과체험기회를제공한다. 둘째, 충청남도의청소년정책예산관련교육, 제안및선정, 평가및환류로이어지는일련의제도통합과정을운영한다. 셋째, 청소년관련예산에관한교육 분석 제안 조정등실질적으로청소년이필요로하는예산에대한충분한의견수렴을한다. 넷째, 청소년은사회구성의역할이엄연히존재하는지역시민으로서더이상피동적으로보호만을받아야하는미성숙한성인이아니라, 그들의삶의공간에대한권리와책임을동시에수반하는한세대이자동등한파트너로서, 협력적존재로서인식을제고한다. 다섯째, 청소년들이목소리를담아낼수있는가칭 미래세대위원회 조직구성을하여운영한다. 이와같은 2015년도의활동목표를기반으로한 2016년도의목적과추진방침은다음과같다 (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활동목표는 예산편성과정에주민참여보장및예산운영의투명성증대를위하여시민의일원인청소년의의견수렴및참여자치에대한학습과체험기회를제공하여자치역량강화및능동적인시민으로의양성 하는것으로설정되었다. 활동방침은 충청남도의청소년정책예산관련교육, 제안및선정, 평가및환류로이어지는일련의제도통합과정을운영하며, 청소년관련예산의감시 제안 조정등실질적으로청소년이필요로하는예산에대한충분한의견을수렴한다 로정해졌다. 24) 이부분은정건희소장 ( 청소년자치연구소 ) 과정은진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공동으로집필함. 88

115 (2) 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체계적운영을위한제도적특성 1 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위원단구성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는도단위에서관련전문가들과청소년대표들이연대한추진위원단등의네트워크구축을통한활동이다. 2015년시범사업에있어서도 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위원단 을출범하고, 청소년자치연구소장, 도민참여예산위원장, 도청청소년팀장, ( 재 ) 충남청소년진흥원활동진흥센터, 상담관계자및청소년수련 보호시설등유관기관관계자및참여기구대표등을중심으로조직하여활동하였다. 또한청소년참여예산제를위한정책세미나이후에충남청소년활동정책네트워크가발족하기도하는등청소년참여예산제를진행하기위한청소년대표 ( 참여기구 ) 와관련전문가및관계자들이주축이된추진단활동이기반이되었다. 2 도진흥센터의사업총괄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는도진흥센터가사업을총괄하고, 각시군단위에서활동을진행하며도단위로참여한청소년전체가모여활동하고있다. 이를통해각지역에서청소년참여예산학교와지역별정책제안서작업에참여한청소년들중심으로한데모여서결과를도출한다. 이과정에서청소년들은각지역별정책과특성을공유할수있고, 도단위지역의청소년들이모두한자리에서연대하고소통하는자연스러운네트워크형성이가능하다는장점을지닌다. 3 청소년참여기구와의연계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는민간단체의자발적활동이기반이되어청소년참여기구와연계된특성을지닌다. 초기 복지세상을여는시민의모임 을중심으로다양한민간단체가연대하여주민참여예산활동에청소년이참여할수있도록돕는활동을전개하였다. 민간단체들이네트워크를구축하였고, 이과정에참여한청소년들중몇명이청소년참여기구활동을하게되었다. 더하여, 당시민간에서활동했던실무자들도참여기구활동을지원하게되면서, 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의초기활동의틀을마련했다고볼수있다.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89

116 (3) 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프로그램운영방식 년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학교 2015년도청소년참여예산제시범사업은각 15개지역에서열린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진행하기로계획되었으나각기관별행사와사업진행과정에서의어려움으로 < 표 Ⅳ-14> 와같이 5개기관에서총 128명이참여하게되었다. 청소년참여예산학교의교육내용은주민참여예산제의이해강의, 지자체예산의이해, 정책제안회의등으로진행이되었다. 이러한활동을기반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안대회가진행되었다. 표 Ⅳ 년청소년참여예산학교진행일정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연번 기관명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충청남도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재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재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원 ( 명 )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 계 5회 128 일시장소참여대상 ( 토 ) 10:00~16: ( 수 ) 11:00 ~ 12: ( 토 ) 11:00 ~ 18: ( 토 ) 12:00 ~ 13: ( 토 ) 10:00 ~ 16:00 논산시청소년수련관 충남청소년진흥원 3 층교육장 천안축구센터 충남청소년진흥원 3 층교육장 홍성군청소년수련관 논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학교밖청소년 도청소년참여위, 특별회의, 충남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충청남도내또래상담자및실무자 홍성군청소년참여위원회 * 출처 : 충남청소년진흥원 (2015b) 청소년참여예산제사업보고 년시범활동과정 2015년충남청소년참여예산제시범사업진행사항은다음 < 표 Ⅳ-15> 와같다. 우선, 참여예산계획수립하였고그후 TF를통하여청소년참여예산추진지원단을구성하고청소년지도자들을대상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정책세미나개최하였다. 이세미나는 청소년참여예산제 90

117 를통해꿈꾸는청소년의내일 을주제로하며청소년들이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역량강화에일조했다. 또한청소년에게청소년참여예산제의의의를알게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였다 ( 아주경제, ). 그후청소년을대상으로각 15개지역별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진행하였으며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서취합된청소년참여예산정책을토대로 11월에청소년참여예산제안대회를진행하였다. 표 Ⅳ 년청소년참여예산학교시범활동과정 ~ ~ 참여예산계획수립 T/F구성및 15개지역별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 청소년정책세미나개최 참여예산계획서작성 TF 팀구성논의 강사섭외교육날짜협의 청소년활동네트워크구성참여예산발제및토론 ~ ~ 지역별예산제안취합 청소년참여예산제안대회 정책보고서완료 도참여위원취합분석완료참여예산제안대회초청장발송및참석자확인 시, 군참석자확보충청남도 시 군청 시, 군참여청소년확보본원 도내유관기관 보고서제작및보급 년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학교 2016년도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는 9회에걸쳐운영되었고, 청소년참여기구인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회의청소년들과일반청소년, 학교밖청소년등까지 190명이참여했다. 진행사항은제시된 < 표 Ⅳ-16> 과같다. 작년도에비해 62명이더참여하였다.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표 Ⅳ 년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내역 연번기관명인원일시장소참여대상 1 2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30 명 26 명 ( 토 ) 10:00 ~ 16: ( 토 ) 10:00 ~ 16:00 수련관다목적실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일반청소년 91

118 연번기관명인원일시장소참여대상 3 서산문화복지센터 25 명 ( 재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금산청소년미래센터 ( 재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3 명 20 명 27 명 7 꿈드림센터 15 명 8 9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재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16 명 8 명 ( 토 ) 10:00 ~ 16: ( 토 ) 10:00 ~ 17: ( 토 ) 10:00 ~ 16: ( 일 ) 10:00 ~ 16: ( 수 ) 11:00 ~ 16: ( 토 ) 10:00 ~ 15: ( 일 ) 10:00 ~ 17:00 서산문화복지센터 진흥원 3 층교육장 금산청소년미래센터 천안시청소년수련관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흥원 4 층임원회의실 계 9회 190명 * 출처 : 충남청소년진흥원 (2016) 청소년참여예산제사업보고 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일반청소년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명예위원 15 개시 군청소년단 ( 학교밖청소년 ) 참여위원회, 학교밖청소년, 일반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2016년도의특이사항은각지역에서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운영하고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을통한지역별정책제안서를전체제안서로제출하였다는점이다. 각지역별정책제안서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천안은청소년의안전, 문화, 복지와청소년즐거움찾기등을제목으로정책제안서를작성했고, 공주는무상교과서지원, 친환경급식지원등을골자로하는 청소년이살고싶은행복한마을정책 을제안하였다. 충청남도 ( 천안 ) 는청소년기관의순회셔틀버스운영, 학교밖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체육관, 댄스실, 음악실등의설치와학교밖청소년을위한대학입시전문가를배치하는정책을제안했다. 청양은 청소년을위한운동, 문화시설확충 을중점적으로제안했으며, 금산은가로등과자전거보관대, 생리대지원, 홈페이지에학생이건의할수있는게시판설치, 진로활동지원, 체육관설치등을제안하였다 년세부진행과정 2016 년도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일정은 < 표 Ⅳ-17> 과같이 1 월중에사업계획을수립하고 92

119 각지역별로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명예위원위촉, 정책개발 워크숍순으로진행되었다. 이후전체지역의청소년들이모여 청소년참여예산선전을위한 타운홀미팅 의순으로이어지도록설정하였다. 표 Ⅳ 년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세부추진일정 사업진행 구분 기간 주요내용 사업계획수립 1월중 청소년참여예산제세부운영계획수립 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명예위원운영 정책개발워크숍 청소년예산선정을위한타운홀미팅 2 ~ 3 월중 3 ~ 6 월중 4 월 6 월 7 월 사업결과보고 9 ~ 10 월중 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공모 선정 -15 개시 군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기관모집 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 지원 -15 개시 군으로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 - 참여예산학교강사비지원 ( 주민참여예산제의이해, 지역별청소년관련분야 [ 교육, 복지등 ] 예산의이해등 ) - 충청남도청소년예산선정을위한타운홀미팅참가자격부여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명예위원위촉 - 명예위원위촉,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간담회등 청소년정책개발워크숍 -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결과취합및분석, 타운홀미팅제안목록작성등 청소년예산선정을위한타운홀미팅 - 도내청소년대표자들이모여타운홀미팅을통한道청소년예산우선순위선정등 결과보고서작성 차기년도사업방향설정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5월부터는총 8회에걸쳐운영된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통해제시되었던과제를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었다 ( 충남넷미디어, ). 해당논의는 15개시 군각지역에서진행된청소년참여예산학교의운영결과를토대로충청남도주민참여예산제에반영될제안서를전달하는과정으로, 절차는 < 표 Ⅳ-18> 과같다. 93

120 표 Ⅳ 년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절차 4 월 4 월 ~5 월 5 월 ~ 6 월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기관신청 신청서취합후강사섭외및교육날짜협의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 5 월 ~ 6 월 6 월 26 일 7 월 9 일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을통한지역별제안서제출 지역별제안서취합 분석 청소년예산선정을위한타운홀미팅 (4) 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프로그램운영의특성 충청남도의청소년참여예산제프로그램운영상의특성은다음과같다.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1 다양한청소년들의참여가능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는기존의민간청소년기관단체에서시행하던 청소년들로부터공공청소년참여기구와학교밖청소년들까지다양한청소년들이참여하는활동 이다. 청소년참여기구인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특별회의등이주도적으로참여하며그외학교밖청소년들과명예참여위원회 25), 일반청소년등다양한청소년들의참여까지이루어지고있다. 이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는참여기구의활동이아닌청소년모두가아무런제약없이참여할수있는활동으로참여범위를확대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2 청소년지도자들대상정책세미나개최 2015년충청남도는청소년진흥원에서 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위원단 을구성하고위원회를열어 TF회의를진행했다. 본래계획은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지자체별로바로추진할예정이었으나청소년지도자들의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하는과제가있었다. 이에따라청소년지도자들에대한교육이선행되야하는필요성이우선적으로제기되었다. 그러나청소년지도자들을대상으로하는각지역별전체교육을위한시간적한계로인해청소년참여예산제를주제로정책세미나를개최해충남지역전체지도자들에게안내하는 25)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를제외하고, 시군청소년참여위원회와학생회장등학교임원진을포함해서도청참위명예위원으로위촉했다. 전체대표성을포괄하는의미로접근했다고보인다. 94

121 프로그램을기획하였다. 3 타운홀미팅타운홀미팅은 2016년 7월 9일충청남도청소년예산선정을위해 청소년꽃이피었습니다 라는주제로개최되었다. 충남지역의청소년 168명과보조진행자 29명, 기타활동진행및지원자 43명등총 240명이모여 충청남도청소년예산우선순위선정및정책제안서전달 을진행했다. 특히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실정책관, 충청남도의회의원, 도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충청남도예산담당관등행정및의회의관계자들도관심을갖고참여했다. 타운홀미팅에서청소년들은청소년관련교통, 문화, 교육등을주제로우선순위를논의한후, 청소년들의전체투표결과를통해서각제안의우선순위를정하게된다. 타운홀미팅의일정표는다음 < 표 Ⅳ-19> 와같다. 표 Ⅳ 년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을위한타운홀미팅일정표 시간소요시간내용 12:30~13:00 30 참가자등록 13:00~13:30 30 홍보영상및식전공연 13:30~14:15 45 개회식 ( 개회사, 환영사, 격려사, 참가자소개 ) 타운홀미팅소개, 진행순서안내 ( 그라운드룰, 자기소개, 기대공유등 ) 14:15~16: 청소년예산정책제안타운홀미팅 ( 주제및과제탐색, 우선순위공감투표, 주제별우선순위선정다중투표등 ) 16:05~16:40 35 청소년정책제안전달및단체사진촬영 16:40~17:00 20 폐회식 (5) 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결과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년도시범사업운영결과 2015년청소년참여예산대회는충청남도가주최하고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원장장기수 ) 활동진흥센터가주관하였다. 2015년충청남도청소년참여대회 ( 부제 : 충청남도, 청소년愛빠지다.) 를대회명으로하여, 충청남도교육청후원으로 11월 14일 ( 토 ) 부터 15일 ( 일 ) 까지 1박2일일정으로온양그랜드호텔과교원연수원에서 ( 아산시선장면소재 ) 에서개최됐다. 95

122 본행사는도내 28개청소년참여기구 ( 청소년특별회의 1개, 청소년참여위원회 14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 13개 ) 의청소년과지도자 2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진행됐다. 1일차에는또래상담자, 학교밖청소년등이함께참여하는 청소년참여예산정책제안타운홀미팅 을시작으로, 청소년참여기구분임별교류시간과 참여하는놀이터 가진행되었다. 2일차에는연간활동발표대회, 분임토의, 청소년희망특강이진행됐다. 타운홀미팅은주민참여예산제에청소년들의참여기회를보장함으로써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정책참여기회를넓혔다는데큰의미가있다. 타운홀미팅을통해제안된청소년의견은추후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와안희정충청남도지사와의만남을통해충청남도에전달되었다 (C뉴스041, ). 하지만확인결과 2015년도의청소년들의정책제언은실제예산집행에는반영되지않았다.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년도사업운영결과타운홀미팅을통해청소년참여예산을위한건의내용이총 7개분야로안전, 교통불편, 시설설치및개선, 문화, 지원, 교육, 지역사회연계 ( 청소년친화도시 ) 로나누어정리되었다. 주요결과는 < 표 Ⅳ-20> 과같으며교통불편 (51%) 과안전 (49%), 지역사회연계 (42%) 순으로투표결과가나왔다. 이와같은투표결과를토대로 2017년도예산배정사업에현실적반영이가능한지확인한결과지역사회연계사업부분에청소년참여예산제정책사업추진사업이신설되어 2017년도에도청소년참여예산제사업으로추진되었다. 본사업은도예산을지원받아충청남도내 15개시군별로청소년들이정책을제안할수있도록지원하고, 청소년들이지역별프로젝트를운영할수있도록했다. 또한도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청소년들이모니터활동을하는등의사업을진행하게되었다. 여타청소년들이제안한정책제안에대해서는아직그여부를정확하게파악할수없었고 내부논의중 이라는답변을받았다. 96

123 표 Ⅳ 안전 분야 2. 교통 불편 3. 시설설치및개선 4. 문화 5. 지원 6. 교육 7. 지역사회연계 ( 청소년친화도시 ) 2016 년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주요결과 건의내용 등하교길치안강화 (CCTV, 가로등설치 ) ex) 금산대신아파트부근, 금산고등학교, 금산산업고등학교, 대천고등학교, 천안북일여자고등학교등 ex) 청소년들에게호신용품 ( 비상벨, 호루라기등 ) 제작 배포 청소년버스요금인하필요 ex) 현재천안시청소년버스요금 1,120 원 청소년이용시설요금인하필요 도내공설운동장 ( 체육시설 ) 등에물품 ( 운동기구 ) 대여가능토록설치 ex) 축구공, 배드민턴, 탁구, 인라인스케이트등 청소년대상영화관람가격인하 충청남도청소년연극제개최 ( 매년 1 회 15 개시 군순환운영 ) 청소년활동지원확대 ex) 다양한청소년동아리를지원해줄수있는운영비확대 청소년진로교육및체험 ex) 충남내유휴지건물을활용하여진로센터설치, 직업체험및진로검사지원 ex) 대학생이직접학교를찾아가서들려주는학과이야기운영 다양한청소년참여기회확대 ex) 충남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설치 ( 도 시 군청 16 개운영 지원 ) ex) 청소년의회설치 ( 서울, 광주, 인천, 군산시등에서운영 ) 투표결과 (%) 49% 51% 28% 40% 34% 40% 42% * 출처 : 충남청소년진흥원 (2016) 청소년참여예산제보고서이처럼 년도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결과청소년들의의견수렴은활발하게이루어졌으나, 청소년들의제안이실제예산배정에반영되는것은어려운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현상이발생하게된근본적원인은 [ 그림 Ⅳ-5] 와같이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주체간의연계형태에서탐색해볼수있다. 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는여러시민단체, 청소년단체와의연계에힘쓰고도진흥센터에서사업총괄을했지만, 실제예산편성권한을지닌행정부서와의연계가부족했다. 따라서청소년참여예산제가청소년들의의견수렴뿐만아니라실제예산배정으로까지이뤄지기위해서는반드시예산집행권한을가진행정부서와의적극적연대및네트워크가필요하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97

124 그림 Ⅳ-5 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의운영방식 4) 금천구청소년참여예산제 26) (1) 금천구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목적과배경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금천구는 2016년 6월에개원한제1대금천구청소년의회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를도입하였다. 이와같은제도의도입배경은금천구가청소년의자치역량을높이고행동하는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시행한 교복입은시민 프로젝트에서찾을수있다. 사람중심 의구정철학을바탕으로서울특별시와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통해 교복입은시민 을대표하는금천구청소년의회가제안된것이다. 금천구청소년의회는금천구청소년지원사업의성과와문제점에대해청소년들과함께오랫동안검토하고이를반영한사업이다. 청소년의목소리를들어야한다는사회적분위기가높아지면서청소년이구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는늘어났지만, 정작그들의의견이정책으로채택되어실현되는경우는상당히드물었다. 해를거듭할수록청소년과의소통의자리가반복적이고형식적으로바뀌면서청소년을단지 민원인 으로규정하거나, 비전문적이며무책임한존재로간주하는우려의목소리가커졌다. 이러한맥락에서금천구청소년의회는청소년의자발적참여와민주적이고자치적인의사결정방식을존중하기위해마련된제도라볼수있다. 의회 라는명칭에걸맞게조직의대의성과책임성을스스로깨달을수있도록금천구청소년의회는금천구내모든청소년의선거를통해서구성되며, 꾸준히활동을지속하고있다. 26) 이부분은조성익교육전문관 ( 금천구청 ) 과정은진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공동으로집필함. 98

125 (2) 금천구청청소년참여예산제체계적운영을위한제도적특성 1 청소년참여예산제 핵심적정책의제로선정서울특별시와금천구는지난 2012년부터주민참여예산제를시행하여주민이예산편성과정, 내용등에대한직접적인참여를유도하였으며, 재정운영의투명성그리고재원배분의공정성을높여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몇년간주민의참여 의사결정방식에획기적인변화가있었던반면, 청소년에게는자신들과관계된사업에대한의사결정기회와권한이없었다. 이러한한계로청소년역시주민참여예산의주체로참여해야한다는사회적인수요가등장하고, 청소년의회가구성되면서청소년참여예산제가핵심적인정책의제로채택되었다. 금천구가만든청소년참여예산제의기본원리는다음 < 표 Ⅳ-21> 과같다. 표 Ⅳ-21 금천구청소년참여예산제의기본원리 기본원리 모든청소년은금천구주민참여예산을통해자신만의정책을제안하고예산편성을요구할수있다. 금천구주민참여예산중교육 청소년분야예산은금천구청소년을대표하여금천구청소년의회가심의 의결한다. 금천구청소년의회는예산을심의하기위하여금천구에자료를요청하고의견을청취할수있다. 금천구주민참여예산의심의 의결권한이있는금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교육 청소년 4 분야예산에대하여금천구청소년의회에심의권한을이양하고, 청소년의회의결정을존중한다. 5 금천구는청소년의제안을존중하고, 금천구청소년의회의요구를적극지원한다. 2 주민참여예산업무협력협약서체결 위의원칙을기반으로하여금천구와금천구청소년의회는청소년참여예산제를다음과 같이운영했다. 먼저, 금천구청소년의회는민주적이고합리적인의사결정을위하여상임위원회 ( 청소년교육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청소년복지위원회, 청소년조정위원회 ) 를구성하고, 추 가적으로특별위원회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설치하였다. 그후, 교육 청소년분야주민참여 예산을심의하기위하여금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주민참여예산관련업무협약을체결하게 하였다.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99

126 업무협약의주된목적은 금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서울특별시와금천구청소년의회 간의협력관계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 효율적교류를통해주민참여예산사업을성공적으로 운영하며풀뿌리민주주의를확대하는것이다. 업무협약의주요내용은 < 표 Ⅳ-22> 와같다. 표 Ⅳ-22 주민참여예산업무협약의주요내용 1 2 업무협약주요내용 위원회는주민참여예산중교육및청소년관련예산에대한심의권한일부를청소년의회에이양하고, 그의결사항을존중한다. 청소년의회는주민참여예산중교육및청소년관련예산에대하여모든청소년의권익을보호하고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성실하게심의하고의결한다.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3 청소년의회와의연합구조금천구청소년참여예산제는 금천구청소년의회 가적극적으로개입하여운영하고있다. 금천구청소년의회구성원을선발하기위해실시된선거는 2016년 4월 16일에지방자치단체최초로실시된금천구청소년총선거이다. 금천구의학교에다니거나거주하는청소년이라면누구나참여할수있게하였으며선거에는할수있당, 똑같이위풍당당, 밝은미래당, 푸르당등총 4개의정당이입후보하였다. 선거는정당별득표수에따라의석이배정되는비례대표방식의정책선거를표방하였다. 일반적인청소년자치사업이 신청 과 선발 이라는단선적인방식이지만금천구청소년총선거는직선제를통해모든청소년에게 자치 라는개념을터득할수있게하는방식으로진행했다. 이렇게구성된제1대금천구청소년의회는청소년의권익을보호하고각정당의정책과공약을실천하고자다양한의정활동을펼치고있으며, 청소년정당의의정활동으로청소년참여예산의기틀을마련했다. 4 금천구와지역사회의연합체계금천구와지역사회에서는금천구청소년의회와청소년참여예산제가정책화될수있도록다양한지원체계를마련하였다. 금천구는금천구의회와협력하여현역의원이직접참여하는금천구청소년의회지원단을구성하였으며, 청소년참여예산제의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예산담당부서와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였다. 또한지역의청년네트워크인 꿈지락네트워크 100

127 와협업하여사업의비전과방향을설정하고, 꿈지락네트워크에서는구체적인실행방안과 청소년개개인의역량강화를지원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특히청소년사업을통해성장한 지역의청년들이청소년의원의정책보좌관으로참여하여청소년 - 청년연대를구축하였다. (3) 금천구청소년참여예산제프로그램운영방식 이와같은원칙을가지고금천구와금천구청소년의회는차별성을가진청소년참여 예산제를아래와같이운영하였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우선순위결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금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부터 2017 금천구주민참여예산교육자료와청소년부문제안검토의견서및보충자료를전달받고우선순위를결정하게된다. 올해진행된내용은제시된 < 표 Ⅳ-23> 과같다. 표 Ⅳ-23 우선순위결정내용 제안번호 사업명 사업비 ( 천원 ) 담당부서 비고 계 171,500 1 꿈쟁이들의행복지수높이기 28,300 청소년팀 2 평생학습을리디자인하자! 22,000 평생학습팀 3 청소년노동인권교육프로그램 15,200 진로교육팀 4 동상동몽우리가족파이팅!!! 20,000 청소년팀 5 에코 (Eco) ~ 家 10,000 청소년팀 6 금천구청소년모의유엔 20,000 교육지원팀 7 금천구청소년커뮤니티아지트 10,000 교육지원팀 8 금천구청소년문화유산해설사양성교육 20,000 교육지원팀 9 청소년자원봉사활동지원센터 26,000 자원봉사팀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2 청소년의회본회의를통한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심의한안건은금천구청소년의회본회의에상정하여의결한다. 올해는 9 월 21 일에개최되었으며진행내용은 < 표 Ⅳ-24> 와같다. 101

128 표 Ⅳ-24 청소년의회본회의일정 시간구분행사내용진행 17:00~18: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00~19:10 제 3 회임시회개회, 국민의례 19:10~19:40 안건심의 주민참여예산교육 청소년분야 9 개사업심의 금천구청소년연합축제평가보고서채택의건 주민참여예산교육 청소년부문사업제안채택의건 위원장 청소년의회의장 (4) 금천구청청소년참여예산제프로그램운영의특성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1 청소년직선제로선출된청소년의회그동안청소년이정책을제안하거나예산편성등을요청하여행정기관이이를수용하는경우는있었으나주민이제안한사업에대하여청소년의눈높이로심의하고의결한사례는찾아보기힘들었다. 특히금천구청소년의회의경우청소년직선제로선출된청소년의원이기에이번참여예산심의의함의가크다. 또한의사결정과정에서청소년이요청하고어른들이결정하는방식이아니라어른들이요청하고청소년이결정하는방식은기존의방식과는매우다르다. 이제는청소년참여예산의본질적방향이그들의제안을경청하는것을넘어참정의기회를제공하는쪽으로옮겨가야할것이다. 2 청년정책보좌관의지원청소년참정의기회가확장되기까지멘토로서역할을다해온청년정책보좌관의노력도청소년참여예산제정착에중요한성공요인으로작용했다. 지역에서성장한청년이청소년을위한민간단체를만들고, 청소년의회사업을맡고있기때문에청소년관련기관 단체가운영하는것보다상대적으로유연하고환경요인에민감하게대응할수있었기때문이다. 금천구청소년의회가 2016년 4월에총선거를치르고 6월에개원하는등짧은일정에도불구하고많은성과를보인것은지역과연계된교육공동체의역량이라고볼수있다. 102

129 (5) 금천구청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결과 금천구청소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금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부터제안받은 9개 (171,500천원) 의사업에대하여금천구사업담당팀장으로부터당위성과실현가능성을보고받았다. 청소년의원들은자신들이속한정당원으로부터스마트폰을활용하여의견을취합하였으며, 사업담당팀장에게구정질의를통해사업별필요성과시급성을고려한우선순위를결정하였다. 이와같은과정을통하여청소년의원들은제3회금천구청소년의회임시회를개최하고 < 표 Ⅳ-25> 와같이심의 의결하였다. 표 Ⅳ-25 청소년의회의심의 의결결과 제안번호 정책안 실링액 ( 천원 ) 당원투표 (40%) 예결위심의 (60%) 합계 우선순위 9 청소년자원봉사활동지원센터 26, 청소년노동인권교육프로그램 15, 금천구청소년커뮤니티아지트 10, 꿈쟁이들의행복지수높이기 28, 금천구청소년모의유엔 20, 평생학습을리디자인하자! 22, 에코 (Eco)- 樂 10, 금천구청소년문화유산해설사양성교육 20, 탈락 4 동상이몽우리가족파이팅!! 20, 탈락 하지만금천구가지난 10 월 10 일발표한금천구주민참여예산최종결과에따르면교육 청소년 분야선정사업이청소년의회가의결한것과상당히다르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비고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103

130 표 Ⅳ-26 금천구주민참여예산최종결과 총회결과선정결과제안청소년사업명합계모바일위원금액번호의결순위 ( 점 ) ( 점 ) ( 점 ) ( 천원 ) 9 청소년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 ,000 1 꿈쟁이들의행복지수높이기 ,300 6 에코 (Eco)- 家 ,000 2 평생학습을리디자인하자! ,000 6 금천구청소년모의유엔 ,000 8 금천구청소년문화유산해설사양성교육 ,000 3 청소년노동인권교육프로그램 미선정 7 금천구청소년커뮤니티아지트 미선정 4 동상이몽우리가족파이팅!!! 탈락 비고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먼저금천구청소년의회가선정하지않은 2개의사업중 1개의사업은 2 3차심의 27) 에포함되었다. 이는금천구청소년의회가제출한의결서에대한구청사업담당부서와예산담당부서간의사전달과정에서혼선이발생하였기때문이다. 단기간동안사업을준비하면서청소년의회와사업담당부서가복잡한주민참여예산운영방식을제대로숙지하지못하여발생한문제로지적되었다. 따라서향후금천구청소년의회에심의권한을강화하고, 확정한의결서를담당부서간에정확하게전달할수있는소통체계를구축해야할것이다. 아울러주민참여예산최종결정방식에도문제점이드러났다. 현행주민참여예산제하에서는청소년의회가결의한내용이 1차심의 에한하며, 2 3 차심의 에서 1차심의의결과가반영되지않았다. 결과적으로보면청소년은 1차심의에서탈락할사업만을선별하는소극적권한만을갖게된것이다. 따라서향후청소년주민참여예산제가확고히될수있도록주민참여예산 2 3 차심의에 1차심의결과가반영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하거나, 2 3 차심의에금천구청소년의원이참여할수있는제도와절차의보완이필요하다. 금천구의사례를살펴본결과청소년들이직접의견을제안할수있는장이마련될필요도있음을확인할수있다. 현재운영방식을살피면청소년은주민참여예산제에서제안된내용 27) 금천구주민참여예산은 2 차심의 ( 모든구민대상모바일투표 ) 와 3 차심의 ( 금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총회현장투표 ) 의합으로결정된다. 104

131 중청소년과관련된의견들중에서무엇을탈락시킬지에대한권한만을지니고있다. 청소년의회의구성원들이청소년직선제로선발된학생들로구성되어대의민주주의를잘실현하고있다고하지만정작그들이직접필요한안건에대한의견을제안하고있지않은구조에대해서는재고할필요가있다. 청소년들의대표성을지닌청소년의회구성원들이직접다른청소년들의의견을수렴하여금천구청소년들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새로운의견을제안하고안건으로상정할토대가마련되어야한다. 이와같은권한확대를위해금천구청소년의회의명확한역할이재정비되어야하고금천구는청소년의회의직접적인목소리를들을수있는통로마련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을모색해야할것으로보인다. 5)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참여예산제 (2011~2012) 28)29) (1)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목적과배경 인천광역시전반적인상황을살피면인천광역시기초지방자치단체주관의참여예산제가도입된시기는 2010년도다. 6월 2일지방선거에서시민사회단체와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을포함한야 3당의후보단일화전략을기반으로당시집권당인한나라당과맞서게된다. 결과적으로야당단일후보가당선되는결과를맞이하게되어남동구와동구는민주노동당출신이지방자치단체장이되었고, 연수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구, 중구에서는민주당단일후보가선출되었다. 참여예산제는야 3당이합의한정책중의하나였기때문에, 당선된야권단일후보들의적극적지지를기반으로추진되게된다. 인천광역시연수구는 2011년개정된지방재정법에따라참여예산제가의무화되었다. 또한 표준조례모델 을기반으로주민참여예산조례를제정하여 9월 9일부터본격시행하게되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가주창하는청소년참여활동의큰원칙은다음과같다. 우선, 소수청소년들누구에게나개방된활동이보장되어야한다. 누구에게나참여와관련한동등한기회를보장하여원하는누구든지제약없이참여할수있어야한다. 다음으로청소년들에게스스로가시민이라는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28) 이부분은이혜정대표 ( 창의문화센터미루 ) 와정은진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공동으로집필함. 29) 이부분은이헤정의석사학위논문 (2013) 청소년참여예산활동사례연구 : 인천시연수구와동구를중심으로 를참고하여요약및정리함. 105

132 의식을형성할수있도록도와주는교육이필요하다. 청소년들을대상으로스스로가시민이라는올바른주체성을인지시키는교육이선행되어야올바른시민의식을지닌청소년으로성장할수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지역사회내청소년들에게청소년참여예산제가무엇인지를알게하고그들의의견및제안을적극적으로모으는서포터즈를구성하여청소년들이직접제안한의견을실질적으로반영하도록해야한다. 이와같은큰원칙하에청소년참여예산제의주된목적은지역사회내에서시민의식을갖고올바른주체로서청소년들의역할을강화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실제로민주주의훈련은성숙한시민으로자라나는결정적역할을한다. 이에따라청소년참여예산제의목표는청소년이성숙한시민으로의성장할수있도록지역적토대를구축하는것이다. 또한지역사회에서청소년은양적지표로봤을때결코소수가아니다. 따라서예산수립과정에서청소년들의목소리를반영할수있어야한다는문제의식하에청소년참여예산제가도입되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참여예산제체계적운영을위한제도적특성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1 청소년참여예산학교와청소년서포터즈인천광역시연수구의청소년참여예산제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와주민참여예산청소년서포터즈라는두축으로진행되었다. 예산학교로통해기초교육을마치고참여한청소년들이주민참여예산제를지원하는서포터즈로서역할을하는것이었다. 지역위원, 구민위원의수가제한되고청소년의참여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청소년의열의를지속하고정책집행과모니터링까지를염두에둔야심찬계획이었다. 구청홈페이지를통해청소년예산학교모집공고를내고연수구관내중 고등학교에공문을보내 80여명이신청을하였다. 더많은학생들이신청하였지만선착순으로인원을제한하였다. 참여대상은대략적으로주변어른들을통해참여예산제알고있는친구들, 동아리연관활동이어서참여한친구들, 여름방학봉사시간이필요해서참가한친구들, 부모들이강제해서보내진친구들로구분되었다. 참여예산학교를통해참여예산제에대한기초교육이진행되었다. 청소년참여의중요성과필요성,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올바른이해, 그리고지역사회에대한이해를중심으로교육이진행되었다. 청소년은조별로작은단위를구성하고조별로모든활동이이루어졌다. 106

133 마을을행복하게만드는정책영역으로복지, 보건, 교통, 안전, 위생, 환경, 청소년으로테마를정하고각조는조별핵심정책영역을결정하였다. 그리고그영역에서의우리연수구에필요한정책들을제안하는활동을하였다. 우려와달리청소년들은다양한요구를가지고있었고그것을담은정책을활발히제안하였다. (3) 2012 년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참여예산제프로그램운영방식 1 연수구청소년참여예산기획단 연수구청소년참여예산기획단 은청소년의역할을강화하고청소년의주도적활동을보장하기위한장치로서역할을하였다. 이기획단은홍보조직팀, 의제준비팀, 기획팀으로구성된체계적인조직체계이며청소년참여예산제의전반적인프로그램을주도적으로진행하는데힘썼다. 예를들면연수구에거주하는청소년들의생활실태조사, 길거리홍보활동과같은다양한활동에힘썼으며온라인오프라인모임을주기적으로가졌다. 총 30명의청소년들이참여했으며 6월부터구체적인활동을시작했다. 이와같은체계적인활동을토대로연수구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참여하는학생들의수는증가했다. 2 세부프로그램일정예산학교운영의세부일정은 < 표 Ⅳ-27> 과같다. 예산학교일정은 3일간의짧은과정속에서도청소년들을대상으로예산제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 그룹별로예산제안사업을위한아이디어를도출하는과정을겪게하도록했다. 이러한참여예산학교활동은청소년들의올바른시민의식함양에긍정적영향을주었다. 표 Ⅳ 년연수구청소년참여예산학교일정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일시일정과제마무리 7/25 ( 수 ) 다같이돌자연수구한바퀴 ( 강의 : 청소년의눈으로연수구살림살이살펴보기 ) < 청소년리더쉽훈련 1 > - 아자! 아자! 00 조는나의생명 - 정책을말해봐!! 조별정책제안분야더깊이생각, 조사하기 2 기서포터즈임원입후보신청 기획단및조장회의 107

134 일시일정과제마무리 7/26 ( 목 ) 7/27 ( 금 ) 청소년의생각으로마을을디자인하자 ( 강의 : 청소년과참여예산제 ) 연수구청소년생활세계와요구 ( 강의 : 참여예산기획단설문조사결과발표 ) < 청소년리더쉽훈련 2> - 별거아냐! 설문으로정책다듬기 < 리더쉽훈련 3 > - 연수구를바꾸는정책, 우리손안에!! - 설문조사결과발표 - 정책제안서정리제 2 기연수구청소년서포터즈임원선출제 2 기연수구청소년서포터즈위촉식 1 인당 5 명설문조사 활동보고서작성하기 활동보고서제출 2 기서포터즈임원입후보신청 기획단및조장회의 임원조장회의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3 보고대회개최청소년참여예산제를통해제시된의견들을현실에어떻게반영할것인지에대한협의를위해보고대회를개최하였다. 청소년들은제시된안건별로관련부서로부터검토를받고그결과및지적된문제점을토대로보고대회를준비하였다. 보고대회에참여자들은청소년, 연수구구청장을포함한제안내용과관계된유관부처공무원들이다. 청소년들은공무원들의검토결과를토대로질문하고답변을듣는시간을갖게되었으며, 연수구구청장역시청소년들의요구를듣고정책에반영시킬수있도록토론에참여하였다. (4) 인천광역시청소년참여예산제의긍정적결과인천광역시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의특성은다음과같다. 첫째, 청소년들은자신들이지역사회의전반에걸쳐고민하고문제제기를할수있으며그대안을마련할수있게되었다. 성인들이청소년들의주체성을인정하기어려웠던것처럼청소년스스로도새롭게발견된자신들의역량에놀랐던것이다. 이과정을통해청소년들이지역사회의한주체로서자기정체성을형성하고각인시키는계기가마련되었다. 둘째, 청소년참여예산활동을통해자신들의역량과사회적리더십을제고할수있게되었다. 특히사전설문조사, 정책설문조사, 정책순위조사등의과정을통해자신이만들어낸정책을 108

135 객관화하려는구체적인노력이이루어졌다. 또한사회진행, 강의, 조활동의리더, 기획, 편집, 통계조사, 피피티발표등다양한것들을자연스럽게경험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을통해청소년들은개인에게숨겨졌던새로운역량을발견하고기뻐했으며성인들로부터도많은찬사를받았다. 또한이와같은과정전반이집단간의소통과협력을기반으로이루어졌으므로서로의사회적관계역량을확장하고리더십을형성해나가는과정이되었다. 셋째, 청소년들의성숙한시민의식이형성되었다. 참여예산제활동은자신의의견을제시하기도하고타인의의견을듣기도하며, 함께결정하는과정의반복이다. 내의견이우선순위가될수도있고내가원하는일을양보할수도있다. 토론과결정, 합의에이르는과정을통해참여와민주주의힘을알게되고배려하는성숙한시민의식을경험할수있었다. 넷째, 공동체의식을바탕으로한애향심이형성되었다. 특히청소년참여예산학교 2기에참여한친구들은서로온라인과오프라인을통해일상적으로의견을주고받으며친밀한사회적관계로나아갔고이후에기획단참여친구들의경우마지막정리워크숍을할정도로깊은관계를맺을수있게되었다. 또한서로의참여를통해지역사회가살기좋은곳이라는점을깨달으며지역사회에대한관심과애정을갖게되었다. 이와같이지역사회에서형성된친밀함과공동체의식은청소년들이향후오랫동안지역사회에서머물며살기좋은삶의터전을만드는미래동력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다섯째, 이와같은과정을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를지원해온청소년단체와기관의지역적결합이강화되었다. 또한민관의협력적인분위기가형성되어지역사회의아래로부터올바른협력분위기가형성될수있었다. (5)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참여예산제프로그램운영이사라지게된이유이와같이청소년참여예산제를통한긍정적인효과가나타났음에도불구하고안타깝게도인천광역시연수구의청소년참여예산제는 2015년을기점으로사라지게된다. 가장큰이유는지역사회정치지형의변화에서찾을수있다. 2014년지방자치단체동시선거결과는 2010년도와전혀다른정치적상황이만들어졌다. 기존의진보개혁을추구하는성향의후보들이대거낙선하게된것이다. 이에따라기존의자치단체장들과다른정치적성향을지닌정당의후보자가당선된지역 ( 연수구, 동구, 남동구 ) 에서는기존에시행되던조례가전면개정되거나 ( 연수구 ), 조례에대한해석을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109

136 달리하여 ( 동구 ), 기존에실시되던주민참여예산제를축소하거나변형하였고궁극적으로는사라지게되는비운을맞이하였다. 연수구와동구는기존의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활동이완전히폐지됨으로써청소년참여예산제역시사라지게되었다. 남동구의경우는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참여교육이라는명분하에 청소년참여아카데미 로명칭이변경되었다. 이처럼지방자치단체장들의정치적성향에따라기존의조례를전면개정하는일이발생하면서그들의신념과일치하지않는사업은사라지게되는운명을맞이하게된다. 특히청소년참여예산제는주민참여예산제의제도적장치내에서운영되는경우가많으므로지방자치단체장들의성향이보수적일경우제도가지속적으로유지되는것이어려운상황에처하게되는것이다. 즉조례개정만으로는제도를유지시키는것이어렵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아래제시된 [ 그림 Ⅳ-6] 은인천광역시연수의청소년참여예산제가빠른시일내에사라지게된이유를보여주고있다. 지자치단체장의정치적성향변화속에서도제도가유지되고제대로운영이되기위해서는그제도를운영하기위한제도적장치와운영체계가올바르게수립되어야하는것이다.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그림 Ⅳ-6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참여예산제도가사라지게된원인 4. 국내사례요약및정리 국내사례를요약및정리하면 < 표 Ⅳ-28> 과같다. 110

137 표 Ⅳ-28 국내사례요약및정리 제도적특성 프로그램운영방식 운영특성 운영결과 경기도수원시 연구회, 참여예산네트워크 청소년위원회 조례제정 체계적운영체계 - 시민단체, 행정부서, 청소년위원회의협력적네트워크구성 청소년예산학교 (1 차, 2 차 ) 청소년의견수렴 청소년위원회회의 제안사업부서검토 예산제안사업발표및시장님과의대화 평가회의 찾아가는예산활동 시장간담회 2012 년 : 우선순위 (10 건 ) 반영건수 (5 건 ) 2013 년 : 우선순위 (16 건 ) 반영건수 (13 건 ) 2014 년 : 우선순위 (37 건 ) 반영건수 (4 건 ) 2015 년 : 우선순위 (6 건 ) 반영건수 (3 건 ) 2016 년 : 우선순위 (5 건 ) 반영건수 (7 건 )* * 시장간담회에서 2 건추가반영 충청남도 서울특별시금천구 충청남도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위원단구성 도진흥센터의사업총괄 청소년참여기구와연계 청소년참여예산제 핵심적정책의제로선정 주민참여예산업무협약서체결 청소년의회와연합구조 지역사회와의연합체계 ( 예. 꿈지락네트워크 ) 충청남도참여예산학교 지역별제안서취합및분석 타운홀미팅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우선순위결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부터전달받은청소년부문제안검토의견서기반 ) 청소년의회본회의를통한의결 다양한청소년들의참여가능 청소년지도사대상정책세미나개최 청소년예산정책제안타운홀미팅 청소년직선제로선출된청소년의회구성 청년정책보좌관의적극적지원 행정부서와의연계부족으로인해실제예산집행이이뤄지지못함 청소년의회가의결한내용과는다른주민참여예산제의최종결정사항발생함 의사전달과정의혼선으로인함 청소년제사례참연여Ⅳ 구예장산제 111

138 제도적특성 프로그램운영방식 운영특성 운영결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청소년서포터즈 청소년참여예산학교 보고대회개최 년 ~2014 년운영후사라지게됨 정치적환경의변화로인함 청소제사년례 Ⅳ 참연여장구예산제 < 표 Ⅳ-28> 에따르면제도적운영체계를제대로확립한수원시청소년참여예산제의운영결과는확실한성과를보이고있다. 하지만충청남도운영사례의결과는아직미흡한단계이며, 금천구의경우첫시행의착오로발생한의사소통의문제로청소년의회에서의결한내용과는다르게주민참여예산제의최종결과가나타난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인천광역시연수구는지자치단체장의정치성향변화로인해제도가소멸되는비운을맞이했다. 이와같은결과를토대로청소년참여예산제의운영이성과로이어지기위해서는 행정부서와의긴밀한협조체계 가매우중요하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수원시사례의긍정적부분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 조례제정을기반으로하여청소년위원회를통해제안된의견들이각행정부서별로검토를받고약속을받는과정이무효화되지않도록하고있다. 또한시장과의간담회를통해부서검토에서중요시다뤄지지않은안건들에대해청소년들이다시한번목소리를낼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마지막으로청소년들이회의를진행하고의견을정리하는과정에서시민단체 ( 수원시참여예산네트워크 ) 의적극적인지원역시청소년들에게힘이되는지원장치로서작용하고있다. 112

139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청소년인식분석 1. 분석의틀 2. 청소년참여예산제인지여부및참여방식 3. 청소년참여예산제경험여부에따른청소년들의인식차이 4. 청소년관련기관및지역구예산필요성 5. 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6. 청소년관련기관및지역구예산에대한관심정도 7. 청소년참여예산제심화분석결과 8. 청소년참여예산제제도적특성에따른효과성검증 9. 소결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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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청소년인식 30) 1. 분석의틀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실태및현황을살펴본데이어여기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우리나라청소년들의인식을파악하고자한다. 아울러, 청소년참여예산제가청소년들의지역사회에대한관심과정책참여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고, 청소년참여예산제가효과적으로운영되기위해필요한제도적장치들의효과성을검증하였다. 양적분석을위한자료는크게두가지방법을통해조사되었다. 우선우리나라중 고등학생들의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인식을파악하기위해이연구는 2016년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실시한 통합조사 에참여하였다. 통합조사는우리나라중 고등학생을대표성을갖는표본을구축하여전국단위조사를실시한다는점에서이점을갖는다. 2016년통합조사에서는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을활용하여우리나라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약 6,000명의청소년들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전국단위설문조사와함께연구진은참여예산학교를이수한청소년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자체조사는서울을포함한전국 6개지자체에서운영중인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참여한청소년을대상으로진행하였다. 양적분석은크게세가지영역으로구분된다. 우선청소년참여예산제도전반에대한청소년들의인식을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인지여부, 참여목적, 향후프로그램참여의향및참여방법등에대한인식이참여예산학교를이수한청소년들과참여한적이없는청소년들간차이를보이는지분석하였다. 청소년참여예산제도전반에대한청소년인식을분석한데이어, 프로그램참여자들과일반청소년들이지역사회예산편성에대한관심정도와참여필요성인식이차이를보이는지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에있어제도적기틀을마련한지자체와그렇지않은지역에서실시한청소년참여예산제가청소년들의 30) 이장은윤민종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으며내용과관련된모든책임은집필자에게있음.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15

142 인식에상이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였다. 이와같은분석을통해도출된결과는향후청소년 참여예산제의정착및확산을위해필요한발전방안을마련하는데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될 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표 Ⅴ-1 양적분석범주및내용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구분영역내용분석방법 (1) 인식여부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청소년인식실태 참여필요성인지여부및관심수준 청소년참여예산제도효과성분석 청소년인식 학교 자치기구 지역사회 학교 자치기구 지역사회 (2) 정보경로 (3) 참여의향 (4) 참여의향이유 (5) 참여방식 (6) 참여의사없는이유 (7) 참여영역 (8) 모집방법 (9) 참여대상연령 (10) 운영시기 (1) 효과적운영요인 (1) 학전체운영비예산편성참여필요성 / 관심정도 (2) 학생자치회운영비예산편성 (3) 학교급식비예산편성 (4) 청소년시설 단체운영예산편성 (5) 교외청소년자치기구운영예산편성 (6) 지역사회예산편성 (1) 학교전체운영비예산편성 (2) 학생자치회운영비예산편성 (3) 학교급식비예산편성 (4) 청소년시설 단체운영예산편성 (5) 교외청소년자치기구운영예산편성 (6) 지역사회예산편성 기초통계 기초통계및다중회귀분석 기초통계및다중회귀분석 116

143 2. 청소년참여예산제인지여부및참여방식 이절에서는우리나라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들이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해어떠한인식을가지고있는지파악하는데중점을살펴보았다. 청소년인식분석은청소년참여예산제인지여부, 참여의향, 참여목적, 참여방식, 참여분야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논의의편의를위해 2016년청소년참여예산제에직접참여한청소년을 참여자,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이며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은청소년을 비참여자 라고지칭하였다. 1) 청소년참여예산제인식여부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청소년들의인지여부결과가아래 < 표 Ⅴ-2> 에제시되어있다. < 표 Ⅴ-2>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우리나라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일반청소년 ( 비참여자 ) 들에게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해알고있는지조사한결과약 3.2% 의청소년들이 알고있다 라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16년참여예산학교에참여한청소년 ( 참여자 ) 들에게평소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해알고있었는지조사한결과약 38% 의청소년들이이제도에대해평소에알고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확인되었다. 표 Ⅴ-2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인지여부 구분비참여자참여자 비참여자 참여자 알고있다 모르고있다 차이 (X 2 ) 0.001** * p <.05, ** p < 알고있다 모르고있다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17

144 2)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정보입수경로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해알고있다고응답한청소년들에게어떠한경로를통해알게되었는지조사하였다. 그결과 < 표 Ⅴ-3> 에제시되어있는것처럼참여자와비참여자간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정보입수경로는뚜렷한차이를보였다. 우선비참여자의경우 학교또는선생님 을통해이제도에대해알게되었다는응답이 30.4%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참여집단청소년의경우 청소년및시민단체 를통해알게되었다는비율이 32.82% 로가장높게나타났다. 표 Ⅴ-3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정보입수경로 구분비참여자참여자 학교또는선생님 부모님 ( 보호자 ) 또는형제자매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홍보책자 ( 리플렛 ) 신문, TV, 라디오등언론매체 인터넷또는 SNS 지역사회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및시민사회단체 기타 차이 (X 2 ) ** *p<.05, **p<.01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118

145 3)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의향여부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설명을제시한뒤일반청소년들에게이제도에참여할의향이있는지조사하였다. 아래 < 표 Ⅴ-4>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약 45% 의일반청소년들은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16년도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이수한청소년들에게동일한질문을하여재참여의사를조사한결과약 88% 의참여집단청소년들은재참여의사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와같은높은재참여의사비율은참여예산제에대한청소년들의높은만족도를의미한다. 표 Ⅴ-4 향후청소년참여예산제향후참여의향여부 구분비참여자참여자 비참여자 참여자 있다 없다 차이 (X 2 ) ** * p <.05, ** p <.01 있다 없다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19

146 4)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의향이유 청소년참여예산제 ( 재 ) 참여의사를밝힌청소년들에게그이유에대해조사하였다. 분석결과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하고싶은주된이유에대해참여자와비참여자간뚜렷한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아래 < 표 Ⅴ-5>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일반청소년들의주된참여이유는 다양한경험을쌓고 싶어서가 34% 로가장높았던반면참여예산제를직접경험한청소년들의경우 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같아서 가 2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지역사회발전 을참여예산제참여의사의주된이유로꼽은응답자비율은일반청소년들에비해 2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확인되었다. 표 Ⅴ-5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의향이유 구분비참여자참여자 다양한경험을쌓고싶어서 청소년들의권익증진을위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당연히해야할일이기때문에지역사회의문제를알아가는데관심이있어서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같아서청소년참여활동자체를즐기고좋아해서참여활동이상급학교진학이나학업에도움이될것같아서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기타 차이 (X 2 ) ** * p <.05, ** p <

147 5)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시선호하는참여방식 청소년참여예산제도참여의향이있다면어떠한방식으로참여하기를원하는가라는질문에대해서도참여자와비참여자간뚜렷한인식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아래 < 표 Ⅴ-6>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방식에대해일반청소년들은다소소극적인 인터넷또는 SNS 를통한의견제시 가약 37%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참여예산학교를경험한적이있는청소년들의경우참여위원으로의직접적인참여의사를밝힌청소년비율이 51% 로가장높게나타나, 두집단간뚜렷한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표 Ⅴ-6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시선호하는참여방식 구분비참여자참여자 청소년참여예산제의청소년참여위원으로참여청소년정책예산편성공개공청회또는토론회참석구청이나주민센터를통한의견제시학교마다정책제안함을비치하여의견제시 인터넷또는 SNS 를통한의견제시 기타 * p <.05, ** p <.01 차이 (X 2 ) **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21

148 6)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의사가없는주된이유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의사가 없다 라고밝힌청소년들에게그이유를조사하였다. 조사결과아래 < 표 Ⅴ-7>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참여자와비참여자모두 학업으로인한시간부족 을가장주된이유로꼽았다. 이외에도참여경험이있는청소년들의경우 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책활동의어려움 을비참여원인으로꼽았다. 반면지참여자집단의경우참여예산제의 참여방법이나절차, 과정의어려움 을주요원인으로꼽아일반청소년들의참여확대를위해서는참여방법과절차를간소화할것이요구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표 Ⅴ-7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의향이없는주된이유 구분비참여자참여자 학업으로인한시간부족 학업이외의외부활동에대한부모님의반대 외부활동에대한선생님또는학교의부정적반응 지역사회예산편성이나정책제안활동의어려움 청소년을대표하는기구가없음 ( 청소년대표성부재 ) 참여방법이나절차, 과정의어려움 청소년제안정책의미반영 미집행예상 특별한이유없음 차이 (X 2 )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 p <.05, ** p <

149 7)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시참여하고싶은관심영역 청소년참여예산제를참여할경우참여하고싶은영역을조사한결과일반청소년들의경우경제 산업 ( 일자리, 직업, 진로체험등 ) 영역과문화 예술 체육영역에대한참여의사비율이 30% 를넘으며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참여집단청소년들역시문화 예술 체육영역에대한참여의사비율이약 3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교육과경제 산업영역에대한재참여비율이그뒤를이었다. 표 Ⅴ-8 청소년참여예산제를참여하게되었을때참여하고싶은주제영역 구분 비참여자 참여자 경제 산업 ( 일자리, 직업, 진로체험등 ) 환경 생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보건 복지 생활 주거 교통 기타 차이 (X 2 ) ** * p <.05, ** p <.01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23

150 8) 청소년참여예산제를위한적합한모집방법 참여예산제를위한청소년모집방법에대해참여예산제참여경험이있는청소년들과그렇지않은청소년들은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아래 < 표 Ⅴ-9>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두집단모두 공개모집후면접심사후선발 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참여예산제를직접경험하지않은청소년들의경우 학교별추천청소년중선발 을선호하는비율이비교집단에비해다소높게나타난것으로확인되었다. 표 Ⅴ-9 청소년이인식하는적합한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자모집방법 구분비참여자참여자 공개모집후무작위선발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공개모집후면접심사후선발 공개모집후신청청소년중쿼터제 ( 성별, 권역별, 장애유무 등 ) 를통한선발 공개모집후청소년참여예산교육수료자중면접심사후선발 학교별추천청소년중선발 지역사회거주청소년무작위추첨으로구성 ( 선정되면의무참여, 예 : 주민배심원단 )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청소년들로구성 기타 차이 (X 2 ) ** * p <.05, ** p <

151 9) 참여대상의연령 청소년들의참여연령에대해서도중고등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과참여예산제참여경험이있는청소년모두비슷한인식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아래 < 표 Ⅴ-10>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참여자와비참여자모두 14세 ~19세가참여위원으로연령이적합하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Ⅴ-10 청소년이인식하는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위원들의적합한참여연령 구분 비참여자 참여자 9세 ~24세 세 ( 초 5)~24세 세 ( 중 1)~24세 세 ( 초 5)~19세 ( 고 3) 세 ( 중 1)~19세 ( 고 3) 기타 차이 (X 2 ) * p <.05, ** p <.01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25

152 10) 운영시기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시기와관련하여비참여자들은분기별운영을가장선호하는반면참여자들의경우방학중집중운영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 표 Ⅴ-11>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참여경험이없는청소년들의경우분기별운영, 월별운영, 방학중운영에대한선호도차이가크지않은반면참여경험이있는청소년들은대체로방학중집중운영을가장선호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표 Ⅴ-11 청소년이선호하는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시기 구분비참여자참여자 분기별운영 격월운영 월별운영 하계, 동계방학집중운영 기타 * p <.05, ** p <.01 차이 (X 2 ) **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126

153 11) 효과적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가운영되기위한요인 청소년참여예산제가효과적으로운영되기위해무엇이요구되는지파악하기위해청소년들에게조사한결과가아래 < 표 Ⅴ-12> 에제시되어있다. 우선 2016년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했던청소년들의경우청소년에게의사결정권한부여 (39%), 참여예산제활동에대한충분한정보제공 (13%), 자발적참여를높이기위한홍보 (13%) 를꼽았다. 청소년참여예산제를경험해본적이없는청소년들역시이제도가효과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청소년의의사결정권한수준을높여야한다는응답이 4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표 Ⅴ-12 청소년참여예산제가효과적으로운영되기위해필요한요인 구분비참여자참여자 청소년에게의사결정권한부여 참여예산제활동참여를위한시간확보 청소년참여위원들의대표성확보 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의범위, 수준, 역할에대한충분한정보제공청소년의자발적참여를높일수있는홍보 시장등지자체장의적극적인지원 참여예산제참여를위한사전교육또는오리엔테이션운영청소년이제안한예산편성의실제집행 차이 (X 2 ) * * p <.05, ** p <.01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27

154 3. 청소년참여예산제경험여부에따른청소년들의인식차이 여기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를참여한경험이있는청소년과일반청소년간지역사회및정책참여에대한인식이차이를보이는지분석하였다. 구체적인분석내용으로는지역사회구성원및청소년참여필요성인식여부, 학교및청소년단체및지역사회예산편성에대한관심정도, 정책참여필요성인지여부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두집단간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한것인지확인하기위해차이 (X 2 ) 검증을실시하였다. 아울러청소년들의인식차이가개인및가정배경차이에서비롯된것인지보다엄밀하게검증하기위해청소년들의배경변인을통제한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1) 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대한사회구성원들의참여필요성 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사회구성원들의참여가필요한지에대한청소년의인식을조사한결과가아래 < 표 Ⅴ-13> 에제시되어있다. 분석결과약 14% 의일반청소년들은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사회구성원들의참여가 매우필요한것 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참여예산제를경험한적이있는청소년들의경우일반청소년보다약 3배많은 46% 의청소년들이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지역구성원들의참여가 매우필요하다 라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에서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표 Ⅴ-13 지역사회정책예산편성과정에대해지역사회구성원의참여필요성인지수준 구분비참여자참여자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 전혀 ) 필요하지않다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차이 (X 2 ) ** * p <.05, ** p <

155 2) 참여예산제의청소년참여필요성인식 참여예산제의청소년참여가필요한지에대한결과역시참여경험이있는청소년과그렇지않은청소년간뚜렷한인식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아래 < 표 Ⅴ-14>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참여했던 38% 의청소년은참여예산제도에있어청소년참여에대해 매우동의한다 라고응답하였다. 반면참여경험이없는일반청소년의경우약 11% 만이매우동의하는것으로나타나두집단간뚜렷한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표 Ⅴ-14 참여예산제운영에있어청소년의참여필요성인지수준 구분비참여자참여자 ( 전혀 ) 동의하지않는다 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차이 (X 2 ) ** * p <.05, ** p <.01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29

156 3) 학교내예산편성필요성 앞에서지역사회구성원및청소년의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대한필요성을검증하였다면 여기에서는보다구체적으로학교내예산편성, 청소년단체시설, 및지역사회의예산편성 과정에대한청소년들의관심수준과필요성인지여부를살펴보았다. (1) 학교전체운영비예산편성에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 학교전체운영비편성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을분석한결과가아래 < 표 Ⅴ-15> 에제시되어있다.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경험이있는청소년의경우학교전체운영비예산편성에청소년참여가필요하다고인식하는비율이약 77% 로나타나비참여자집단에비해약 7%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확인되었다. 표 Ⅴ-15 학교전체운영비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의참여필요성인지여부 구분비참여자참여자 필요함 필요하지않음 차이 (X 2 ) **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 p <.05, ** p <

157 (2) 학생자치회 ( 동아리학생회둥 ) 에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 학생자치회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에대한분석결과가 < 표 Ⅴ-16> 에제시되어있다. 아래표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이수한청소년들의경우학생자치회예산편성에청소년참여가 필요하다 라고인식하는비율이 92% 로나타나예산학교학교참여경험이없는청소년에비해약 19% 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학생자치회예산편성에청소년참여가 필요하지않다 라고응답한일반청소년비율은 27% 를보이며참여집단에비해약 19% 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표 Ⅴ-16 학생자치회 ( 동아리, 학생회등 ) 운영비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의참여필요성인지여부 구분비참여자참여자 필요함 필요하지않음 차이 (X 2 ) ** * p <.05, ** p <.01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31

158 (3) 학교급식비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 학교급식비예산편성에청소년참여가필요한지조사한결과가아래 < 표 Ⅴ-17> 에제시되어있다. 분석결과청소년참여예산학교경험이있는경우약 72% 의청소년이학교급식비예산편성에청소년참여가필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참여예산학교경험이없는청소년의경우약 65% 가학교급식비예산편성에있어청소년참여를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확인되었다. 표 Ⅴ-17 학교급식비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 구분비참여자참여자 필요함 필요하지않음 차이 (X 2 ) 4.712* * p <.05, ** p <.01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132

159 4. 청소년관련기관및지역구예산필요성 1) 청소년시설 단체운영예산편성에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 학교내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을살펴본데이어여기에서는청소년시설및지역구예산편성과정에있어청소년의참여가필요한지에대한청소년인식조사를실시하였다. 우선청소년시설 단체운영과관련된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을분석한결과가아래 < 표 Ⅴ-18> 에제시되어있다. 분석결과참여예산학교를이수한약 87% 의청소년들은청소년시설및관련단체의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가요구된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참여경험이없는청소년들중 62% 는청소년기관및관련기관의운영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가필요하다고응답하여, 두집단간뚜렷한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표 Ⅴ-18 청소년시설 단체운영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 구분비참여자참여자 필요함 필요하지않음 차이 (X 2 ) * * p <.05, ** p <.01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33

160 2) 청소년자치기구운영예산편성에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 청소년자치기구운영예산편성과관련하여청소년참여필요성에대해분석한결과가아래 < 표 Ⅴ-19> 에제시되어있다. 아래표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참여예산학교를이수한약 79% 의청소년들은청소년자치기구운영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가필요하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참여경험이없는청소년의경우약 52% 가청소년자지기구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확인되었다. 표 Ⅴ-19 청소년자치기구운영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 구분비참여자참여자 필요함 필요하지않음 차이 (X 2 ) ** * p <.05, ** p <.01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134

161 3) 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 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가필요한지조사한결과가아래 < 표 Ⅴ-20> 에제시되어있다. 아래표에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이수한약 64% 의청소년은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가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참여경험이없는 42% 의청소년은 청소년의참여가필요하지않다 라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카이검증결과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Ⅴ-20 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 구분비참여자참여자 필요함 필요하지않음 차이 (X 2 ) ** * p <.05, ** p < 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예산편성과정에있어청소년참여필요성에대한인식수준을살펴본데이어여기에서는학교및청소년기관과지역구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의관심수준을분석하였다. 이과정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를경험해본적있는청소년과그렇지않은청소년의관심이수준이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는지비교 분석하였다.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35

162 1) 학교전체운영예산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청소년참여예산제경험여부에따라학교운영예산에대한청소년들의관심수준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지분석한결과가 < 표 Ⅴ-21> 에제시되어있다. 아래표에제시되어있는것처럼참여예산제를경험해본적이있는청소년들의경우학교전체운영비예산편성에대한관심도가일반청소년에비해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구체적으로참여자집단의경우약 24% 의청소년들이학교전체운영예산편성에대한관심이 매우높다 고응답한반면비참여자집단의경우약 13% 의청소년이학교운영에대한관심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학교예산에대해관심이 없다 고응답한청소년비율역시참여자집단은약 10% 를보인반면비참여자집단의경우약 27% 로나타나참여예산제를경험해본청소년들이학교운영비에대한관심이확연하게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표 Ⅴ-21 학교전체운영비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구분비참여자참여자 ( 전혀 ) 관심없음 관심있음 매우관심있음 차이 (X 2 ) **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 p <.05, ** p <

163 2) 학생자치회운영예산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학생자치회운영예산에대한청소년의관심이참여예산제경험여부에따른차이가존재하는지분석한결과가아래 < 표 Ⅴ-22> 에제시되어있다. 분석결과청소년참여예산제를경험한청소년들은학생자치회운영예산에대한관심이일반청소년들에비해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아래표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참여예산제를경험한청소년중학생자치회운영예산에대한관심이매우높은청소년비율은약 24% 로나타났다. 반면, 비참여자집단의경우약 17% 의청소년이학생자치회예산에대한관심이매우높다고응답하였으며,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뿐만아니라, 학생자치회예산에대한관심이없다고응답한청소년비율역시참여자집단의경우 8% 를보인반면비참여자집단은이보다약 3배높은 24% 로나타나학생자치회운영예산에대한관심역시청소년참여예산제를참여한청소년들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Ⅴ-22 학생자치회운영비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구분비참여자참여자 ( 전혀 ) 관심없음 관심있음 매우관심있음 * p <.05, ** p <.01 차이 (X 2 ) **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37

164 3) 학교급식예산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학교급식예산에대한청소년의관심이청소년참여예산제경험여부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지분석하였다. 아래 < 표 Ⅴ-23> 에제시되어있는바와같이청소년참여예산제를경험한 34% 의청소년은학교급식예산에대한관심이 매우높다 라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비참여자집단의경우약 24% 의청소년이학교급식예산에대한관심이 매우높다 라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두집단간뚜렷한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반면, 학교급식예산편성에 ( 전혀 ) 관심없다 라고응답한비참여집단청소년비율은 22% 를보이며참여청소년집단에비해약 3.5배가량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Ⅴ-23 학교급식비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구분비참여자참여자 ( 전혀 ) 관심없음 관심있음 매우관심있음 차이 (X 2 ) ** * p <.05, ** p <.01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138

165 6. 청소년관련기관및지역구예산에대한관심정도 1) 청소년시설 단체운영예산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청소년시설 단체운영예산에대한청소년의관심이참여예산제경험여부에따라차이를보이는지분석한결과가아래 < 표 Ⅴ-24> 에제시되어있다. 분석결과참여예산제를경험한청소년들의경우청소년시설 단체운영예산에대한관심이 매우높다 라고응답한비율이 26% 를보이며, 비참여자집단에비해 2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시설 단체예산편성에 ( 전혀 ) 관심없다 라고응답한비참여집단청소년비율은 32% 를보여참여자보다약 20% 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Ⅴ-24 청소년시설 단체운영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관심수준 구분비참여자참여자 ( 전혀 ) 관심없음 관심있음 매우관심있음 차이 (X 2 ) ** * p <.05, ** p <.01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39

166 2) 청소년자치기구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청소년자치기구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들의관심이청소년참여예산제경험여부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지분석한결과가아래 < 표 Ⅴ-25> 에제시되어있다. 아래표에제시되어있는바와같이청소년참여예산제경험이있는청소년들의경우청소년자치기구예산편성에대한 관심이매우높다 라고응답한비율이약 22% 를보여참여한경험이없는청소년에비해약 2 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자치기구예산편성에 관심이없다 라고응답한참여자집단비율은약 40% 에가까운것으로나타나비참여청소년들에비해약 3배이상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표 Ⅴ-25 청소년자치기구운영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구분비참여자참여자 ( 전혀 ) 관심없음 관심있음 매우관심있음 차이 (X 2 ) ** * p <.05, ** p <.01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140

167 3) 지역사회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지역사회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이청소년참여예산제경험여부에따라차이를보이는지분석한결과가아래 < 표 Ⅴ-26> 에제시되어있다. 아래표에제시되어있는바와같이청소년참여예산제를경험한청소년의경우지역구예산편성에대한관심도가일반청소년들에비해 2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지역구예산편성에 관심이없다 라고응답한비참여자비율은 42% 로나타나참여예산제참여경험이있는청소년에비해약 2배이상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표 Ⅴ-26 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 구분비참여자참여자 ( 전혀 ) 관심없음 관심있음 매우관심있음 차이 (X 2 ) ** * p <.05, ** p <.01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41

168 7. 청소년참여예산제심화분석결과 앞서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여부에따라청소년들의학교, 청소년기관, 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대한필요성과관심도가차이를보이는지분석하데이어여기에서는청소년들의이러한인식이청소년의개인배경변인을통제한상태에서도유의한것인지확인하고자한다. 실제로청소년들이가지고있는지역사회예산편성에대한참여필요성과관심도는참여예산제경험여부뿐만아닌학생회자치회활동경험, 성별, 학업능력, 학교급등에따라달라질수있다. 따라서청소년참여예산제경험여부에따라청소년참여활동인식이달라지는지보다엄밀히분석하기위해서는위와같은청소년들의배경이동일하다는전제하에청소년들의인식이차이를보이는지분석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여기에서는회귀분석을실시하여청소년들의배경변인을통제한상태에서도참여예산제경험여부가청소년참여활동인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고자한다. 1) 학교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모형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여부에따라학교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의참여필요성인식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한결과가아래표에제시되어있다. 이분석모형의종속변인은학교운영예산편성과정영역에대한청소년의참여필요성인식여부이다 ( 필요하지않다 =0; 필요하다 =1). 이분석에서는선행연구와사전분석에기초해청소년들의참여활동인식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논의되어온성별, 학교급 ( 중학교 =0, 고등학교 =1), 참여기구경험, 학생회활동경험, 학업수준을통제하였다. 먼저학교예산편성에청소년참여필요성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학교급, 성별, 참여기구경험, 학생회활동, 학교성적이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살펴본결과여성으로서, 고등학교에재학중이며, 청소년참여기구와학생회활동경험이있는학업성취도가높은청소년일수록학교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가필요하다고인식할가능성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배경변인들을통제한상태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의효과를살펴본결과청소년참여예산제를경험한청소년들은급식비예산편성을제외한학교전체운영비 (.569, p<.01) 와자치회 (1.298, p<.01) 예산편성에청소년참여가필요하다고인식하는비율이참여 142

169 경험이없는청소년에비해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표 Ⅴ-27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경험이학교예산편성 ( 전체운영비, 자치회, 급식비 ) 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에미치는영향력분석 구분 운영비 자치회 급식비 절편.223*.544**.529** (.090) (.544) (.090) 청소년참여예산제.569** 1.298**.247 참여여부 (=1) (.175) (.286) (.165) 고등학교 (=1) 남성 (=1) 참여기구경험 (=1) 학생회활동경험 (=1).137**.429**.099 (.051) (.058) (.052) -.219** -.607** -.166** (.051) (.057) (.052).301** ** (.087) (.100) (.087).216**.464**.214** (.059) (.070) (.060) 학교성적.078**.153**.008 (.027) (.030) (.027) N R p <.10, * p <.05, ** p <.01 2) 청소년기관및지역구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모형 위모형과마찬가지로청소년들의배경변인을통제한상태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경험여부에따라청소년시설, 자치기구, 지역구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인식이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지분석하였다. 아래 < 표 Ⅴ-28>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청소년참여기구와학생회활동경험이있으며, 남성보다여성이청소년기관과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가요구된다고인식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배경변인을통제한상태에서참여예산제를경험한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에비해청소년시설 단체 (1.273, p<.01>, 청소년자치기구 (1.058, p<.01> 및지역사회예산편성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43

170 (.796, p<.01) 과정에청소년의참여가필요하다고인식하는경향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청소년참여예산제가학교및기타지역사회의예산편성과정에있어청소년들의 참여필요성인식을향상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표 Ⅴ-28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경험여부가청소년단체시설과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에미치는영향력분석 구분 청소년시설 단체 자치기구 동 ( 읍 ), 구 ( 면 ) 절편.309** -.185* -.451** (.090) (.088) (.089) 청소년참여예산제 1.273** 1.058**.796** 참여여부 (=1) (.215) (.180) (.154) 고등학교 =1 남성 =1 참여기구경험 =1 학생회활동경험 = ** (.051) (.050) (.050) -.375** -.296**.105* (.051) (.050) (.050).224**.465**.500** (.087) (.084) (.080).245**.249**.138* (.060) (.057) (.057) 학교성적.075**.084**.029 (.027) (.026) (.026) N 6,721 6,723 6,714 R p <.10, * p <.05, ** p <.01 3) 학교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관심도와참여예산제효과모형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청소년참여예산제경험여부에따라학교의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의관심이차이를보이는지살펴보기위해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청소년들이인지하는학교및기타시설의예산편성에대한관심도 (1= 전혀관심없음, 2= 관심없음, 3= 관심있음, 4= 매우관심있음 ) 이며배경변인으로는청소년이재학중인학교급, 성별, 참여기구및학생회활동경험, 학교성적변인을활용하였다. 144

171 아래 < 표 Ⅴ-29> 에제시되어있는바와같이배경변인의영향력을통제한상태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효과를살펴본결과참여예산제참여경험이있는청소년일수록학교전체운영비 (.163, p<.01), 학생자치회예산 (.184, p<.01), 급식예산 (.187, p<.01) 에대한관심이참여예산제를경험하지않은청소년에비해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표 Ⅴ-29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경험여부가학교예산 ( 전체운영, 자치회, 급식비 ) 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에미치는영향력분석 구분 운영비 자치회 급식비 절편 2.361** 2.499** 2.588** (.039) (.038) (.042) 청소년참여예산제.163**.184**.187** 참여여부 (=1) (.048) (.050) (.052) 고등학교 =1 남성 =1 참여기구경험 =1 학생회활동경험 =1.240**.177**.263** (.021) (.020) (.023) -.070** -.078** -.074** (.022) (.021) (.023).122**.121**.023 (.033) (.034) (.037).148**.144**.107** (.023) (.022) (.025) 학교성적.101**.089**.085** (.012) (.011) (.012) N 4,005 4,705 4,100 R p <.10, * p <.05, ** p <.01 4) 청소년시설및지역구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관심도모형 청소년시설및지역구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들의관심수준이청소년참여예산제경험여부에따라차이를보이는지분석한결과가아래 < 표 Ⅴ-30> 에제시되어있다. 아래분석결과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성별에따른청소년시설및지역사회의예산편성에대한차이는없었지만고등학교에재학중이며참여기구및학생회활동경험이있고학교성적이우수한청소년들이그렇지않은청소년들에비해청소년시설, 자치기구, 지역구예산편성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45

172 에대한관심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배경변인을통제한후청소년참여예산제경험이청소년시설및지역사회예산편성관심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살펴본결과참여예산제를경험한청소년들은청소년시설 (.282, p<.282), 자치기구 (.262, p<.01), 지역사회 (.192, p<.01) 예산편성과정에대한관심이참여예산제경험이없는청소년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Ⅴ-30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경험여부가청소년단체시설과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에미치는영향력분석 구분 청소년시설 자치기구 동 ( 읍 ), 구 ( 면 ) 절편 2.461** 2.341** 2.171** (.041) (.045) (.051) 청소년참여예산제.282**.262**.192** 참여여부 (=1) (.049) (.054) (.063) 고등학교 =1 남성 =1 참여기구경험 =1 학생회활동경험 =1.115**.096**.184** (.022) (.025) (.029) (.023) (.025) (.029).175**.211**.251** (.035) (.039) (.043).130**.120**.130** (.024) (.027) (.032) 학교성적.060**.066**.086** (.012) (.013) (.015) N R p <.10, * p <.05, ** p <.01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146

173 8. 청소년참여예산제제도적특성에따른효과성검증 청소년참여예산제가학교및기타지역사회예산편성에있어청소년들의참여필요성과관심을높이는데유의미한효과를확인한데이어여기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지자체별운영특성에따라제도의영향력이차이를보이는지살펴보고자한다. 지자체별운영특성은분석편의를위해제도적장치를확보한지역과그렇지않은일반지역으로구분하였다. 제도적장치마련여부는청소년참여예산제관련조례제정및예산배정을준거로삼았다. 이러한구분을통해제도적장치가확보된지자체에서실시하는청소년참여예산제가그렇지않은지역에비해청소년들의참여활동인식에미치는효과가더큰지확인하고자하였다. 보다엄밀한결과를도출하고자이분석은청소년참여예산제를실시하고있는지역에한정해이루어졌다. 이러한시도는청소년참여예산제가실시되고있는지역이비교적한정되어있는상황에서지역간차이를최대한통제하기위한것이다. 분석의용이한해석을위해제도적지원장치를확보한지역과그렇지않은지역간효과크기 (effect size) 를중심으로논의를전개하였다. 1) 제도적특성에따른학교예산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 제도적특성에따라학교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들의참여필요성에대한효과가상이한지분석한결과를아래표에서확인할수있었다. 아래 < 표 Ⅴ-31>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학교전체운영비와급식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들의참여필요성인식은제도적지원체계를확보한지역과일반지역간통계적으로의미있는차이를확인하기어려웠다. 다만, 학생자치회운영비예산편성과정에서청소년의참여필요성인식차이는제도적지원체계를갖춘지역의효과크기 (2.349, p<.01) 가일반지역 (1.123, p<.01) 에비해약 2배이상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결과는제도적지원체계를확보하여운영하고있는청소년참여예산제의효과가일반지역에비해약 2배이상높다는것을의미한다.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47

174 표 Ⅴ-31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특성이학교예산 ( 전체운영비, 자치회, 급식비 ) 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에미치는영향력분석 구분 운영비 자치회 급식비 절편 *.732* (.335) (.400) (.337) 제도적지원체계구축 *.601 여부 (1= 있음 ) (.457) (1.062) (.443) 일반지역 ( 기타 =1) 고등학교 =1 남성 =1 참여기구경험 =1 학생회활동경험 =1.614** 1.123**.464* (.226) (.356) (.216) ** (.187) (.233) (.186) * (.180) (.228) (.178) (.261) (.343) (.254) *.433* (.190) (.250) (.187) 학교성적 (.096) (.117) (.095) N R * p <.05, ** p <.01 2) 제도적지원체계에따른청소년단체시설및지역사회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 참여필요성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제도적특성에따라청소년시설및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의참여필요성인식이차이를보이는지분석한결과를아래 < 표 Ⅴ-32> 에서확인할수있다. 아래표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제도적지원체계를확보한지자체의청소년참여예산제의효과크기는일반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큰것을확인할수있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청소년시설예산편성의경우제도적지원아래실시된청소년참여예산제의효과크기는 1.63(p<.01) 으로나타나일반지역 1.23(p<.01) 에비해약 25% 가량큰것을확인할수있었다. 자치기구의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역시제도적지원을갖춘지자체의효과크기는 148

175 1.60(p<.01) 을보이며일반지역 1.04(p<.01) 에비해큰것으로나타났다. 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있어서도제도적지원체계를마려한지자체의청소년참여예산학교가그렇지않은지역에비해통계적으로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결과는제도적지원체계의효과성을검증한결과로해석할수있다. 표 Ⅴ-32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특성이청소년단체시설및지역사회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여부에미치는영향력분석 구분 청소년시설 자치기구 동 ( 읍 ), 구 ( 면 ) 절편.909* (.361) (.331) (.326) 제도적지원체계구축 1.633** 1.602** 1.479** 여부 (1= 있음 ) (.591) (.528) (.411) 일반 ( 기타 =1) 고등학교 =1 남성 =1 참여기구경험 =1 학생회활동경험 = ** 1.045** 1.121** (.285) (.228) (.209).521** * (.193) (.182) (.185) (.192) (.178) (.173) (.281) (.259) (.232) (.204) (.189) (.180) 학교성적 (.105) (.094) (.093) N R * p <.05, ** p <.01 3) 학교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관심정도학교예산에대한청소년의관심정도에영향을미치는제도적요인을파악하고자실시한회귀분석결과가아래 < 표 Ⅴ-33> 에제시되어있다. 아래표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제도적장치를마련한지자체의청소년참여예산제는급식예산편성을제외한학교전체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49

176 운영예산과학생자치회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들의관심을높이는데효과적이라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구체적으로제도적지원체계를마련한지자체와일반지역의효과크기를비교하면지자체의제도적장치효과는.213(p<.01) 으로나타나일반지역에비해그효과가약 30% 가량큰것을확인할수있다. 학생자치회운영예산에대한청소년들의관심에대해서도제도적지원체계의효과크기는.25(p<.01) 를보이며일반지역에비해약 2배이상큰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청소년참여예산제가학교의예산에대한관심을높이는영향력은지자체의제도적지원체계마련에따라차이를보이며, 제도적지원체계가견고한지자체일수록그효과역시커진다는사실을의미한다. 표 Ⅴ-33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특성이학교예산 ( 전체운영비, 자치회, 급식비 ) 편성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에미치는영향력분석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구분 운영비 자치회 급식비 절편 2.345** 2.469** 2.479** (.129) (.128) (.136) 제도적지원체계구축.213*.250*.235 여부 (1= 있음 ) (.107) (.112) (.121) 일반 ( 기타 =1) 고등학교 =1 남성 =1 참여기구경험 =1 학생회활동경험 =1.149* * (.070) (.074) (.077).368**.309**.335** (.064) (.068) (.070) (.062) (.064) (.069).169* (.079) (.090) (.089).161**.162*.098 (.061) (.065) (.068) 학교성적 *.098** (.035) (.034) (.037) N R *p<.05, **p<

177 4) 제도적지원특성에따른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관심모형 청소년참여예산제의제도적지원특성에따라청소년시설, 청소년자치기구및지역구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들의관심이차이를보이는지분석한결과가다음 < 표 Ⅴ-34> 에제시되어있다. 다음표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지자체의제도적지원체계는청소년시설및자치기구의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들의관심을높이는데효과적이라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지자체의제도적지원체계가청소년시설의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들의관심을높이는데미치는효과크기는.27(p<.01) 로나타나일반지자체.22(p<.01) 에비해다소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청소년자치기구의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역시제도적지원체계를갖춘지자체의효과크기 (.31, p<.01) 는일반지역 (.23, p<.01) 에비해약 50% 정도큰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해봤을때제도적지원체계를갖춘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청소년들의예산에대한관심을높이는효과적이라는사실을의미한다. 표 Ⅴ-34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특성이청소년단체시설및지역사회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에미치는영향력분석 구분 청소년시설 자치기구 동 ( 읍 ), 구 ( 면 ) 절편 2.556** 2.553** 2.189** (.142) (.143) (.164) 제도적지원체계구축.267*.309* 여부 (1= 있음 ) (.114) (.130) (.138) 일반 ( 기타 =1).217**.225**.062 (.075) (.082) (.102) 고등학교 =1.254**.195*.302** (.072) (.079) (.092) 남성 = (.069) (.077) (.086) 참여기구경험 =1.195* ** (.091) (.090) (.100) 학생회활동경험 =1.142* ** (.068) (.077) (.088) 학교성적 (.041) (.041) (.048) N R * p <.05, ** p <.01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51

178 9. 소결 이상의분석을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청소년들의인식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다. 구체적인분석내용은크게 1) 청소년참여예산제인지여부및참여방식, 2) 청소년참여예산제경험여부에따른청소년의재정참여필요성및관심수준, 3) 제도적지원체계에따른청소년참여예산제효과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모든분석은청소년참여예산제를직접경험한청소년 ( 참여자 ) 과그렇지않은청소년 ( 비참여집단 ) 비교분석하였다. 집단간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지검증하기위해집단분석 (t-test, 카이검증 ) 및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이장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1) 청소년참여예산제인지여부및참여방식소결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우리나라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약 6,000명의청소년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약 3% 의청소년들이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해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청소년들은주로학교또는선생님을통해이제도에대해알게되었으며, 거주하는지역사회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를도입할경우참여할의사가있다고응답한청소년은절반 (48%) 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참여의사가없는이유에대해절반이넘는조사대상자들은 학업으로인한시간부족 을가장큰원인으로꼽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참여예산제를직접경험한참여자들중약 38% 의청소년들은평소이제도에대해평소에알고있었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이들참여자들은주로청소년단체및시민사회단체와보호자또는형제자매를통해이제도에대해알게되었다고밝혔다.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이미경험한청소년들중약 88% 는재참여의사를밝혔지만, 재참여의향이없는청소년들은일반청소년들과마찬가지로 학업으로인한시간부족 을가장주된원인으로꼽고있었다.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시기중가장선호하는방식이 방학기간중집중운영되어야한다 라고다수의청소년이응답한것은이러한결과와일치하는것으로보인다.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를희망하는이유에대해살펴본결과일반청소년들의경우다소개인적인 다양한경험을쌓고싶어서 가가장높았던반면참여경험이있는청소년의경우 152

179 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을거같아서 를최우선순위로꼽았다. 참여목적뿐아니라희망하는참여방식에있어서도두집단간뚜렷한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청소년참여예산제를경험해보지않은청소년의경우인터넷또는 SNS를통한의견제시와같은다소소극적인참여방식을선호하는한편참여경험이있는청소년의경우 청소년참여예산제의청소년참여위원 으로서직접참여를 1순위로꼽았다. 뿐만아니라, 이들청소년들은이제도가효과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청소년에게의사결정권한부여가주어져야하며, 참여예산제활동에대한충분한정보제공과함께청소년이제안한사업에대한예산편성및집행권을보장해야한다는의견이높게나타났다. 2) 청소년들의지역사회재정참여필요성인식여부및관심수준 학교및지역사회전반의재정참여필요성조사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를참여한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에비해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사회구성원들의참여가 ( 매우 ) 필요하다고인식하는비율이약 2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보다구체적으로학교를포함한청소년시설및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여부를요약한결과가아래그림에서제시되어있다. 그림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참여예산제경험이있는청소년은그렇지않은청소년에비해학교전체운영비를포함하여학생자치회운영예산, 학교급식비, 청소년기관예산, 청소년자치기구예산, 지역구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의참여가필요하다고인식하는비율이뚜렷하게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이러한인식차이는개인의성별, 학교급, 성적, 학생자치회및청소년자치기구참여경험여부와상관없이참여예산제경험여부에따라발생하는차이라는사실을회귀분석을통해검증하였다.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53

180 그림 Ⅴ-1 학교, 청소년시설및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필요성인지수준 제 Ⅴ 장 청소년참여예산 청소년인식제에대한 그림 Ⅴ-2 학교, 청소년시설및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관심수준이와유사한결과는학교를포함한지역사회의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들의관심수준을비교분석한위그림 그림 Ⅴ-2 에서도확인할수있다. 그림 Ⅴ-2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학교를비롯한지역사회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의관심수준은참여예산제를경험해본청소년들이일반청소년들에비해높은확인할수있었다. 154

181 3) 제도적지원특성에따른청소년들의인식실태 청소년참여예산제경험여부에따라학교를비롯한지역사회의예산편성과정참여필요성과관심수준을높이는데기여하는것을확인한후, 지자체의제도적지원특성에따라청소년참여예산제가청소년인식에미치는효과가상이한지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제도적지원체계 ( 조례및예산확보 ) 를마련한지자체와그렇지않은지역에서실시한청소년참여예산제가청소년들의예산편성에대한관심과참여필요성인식여부에상이한결과를발생시키는지확인하고자하였다. 분석결과제도적장치를마련한지자체의경우일반지역에비해학생자치회예산편성을포함해청소년시설, 자지기구, 지역구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제도적지원체계를갖춘지자체의청소년참여예산제는학교, 청소년단체, 지역사회의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의관심을높이는데일반지자체보다효과적이라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표 Ⅴ-35 청소년참여예산제도제도적지원장치가학교, 자치기구, 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의참여필요성과관심에영향을미치는효과분석 제도의효과성분석 영역 학교 내용 청소년참여필요성 관심수준 (1) 학교전체운영비예산편성 (2) 학생자치회운영비예산편성 (3) 학교급식비예산편성 (4) 청소년시설 단체운영예산편성 자치기구 (5) 교외청소년자치기구운영예산편성 지역사회 (6) 동 ( 읍 ), 구 ( 군 ) 예산편성 * 참고 : 는제도적장치를갖춘지자체의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영향력이제도적지원체계를갖추지못한지역에비해크다는것을의미함 청소년 청참소여년예인산식제에대한 제 Ⅴ 장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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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청대소상년 F 참제 G 여 I 예Ⅵ 결산과제장분참석여자 제 Ⅵ 장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자대상 FGI 결과분석 1. FGI 배경및목적 2. FGI 방법 3. FGI 결과 4. 요약및소결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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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제 Ⅵ 장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자대상 FGI 결과분석 31) 청대소상년 F 참제 G 여 I 예Ⅵ 결산과제장분참석여자 1. FGI 배경및목적 본장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학교에참여한청소년들을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 (FGI: Focus Group Interview) 를진행하여양적연구에서확인하기힘든청소년들의실제경험을이해하고자하였다. 또한청소년참여예산제가참여학생들에게어떠한개인적인변화를주었는지파악하는데목적이있다. 2. FGI 방법 1) 조사대상자 본연구진은청소년참여예산학교가진행되는모습을직접참관하고그후에참여하는모든학생들을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의취지와목적을설명했다. 추후인터뷰에참여하기를희망하는학생들의자발적지원을인터뷰를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에참여한대상자는청소년참여예산제를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수원시청소년참여예산학교의청소년위원회학생들 7명과충청남도아산시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참여한학생들 13명으로구성되었다. 지역별 성별분포는 < 표 Ⅵ-1> 과같다. 충청남도아산시의경우, 지역사례로따로언급하고있지는않지만자체적인운영을체계적으로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청소년참여위원회학생들의참여를주축으로하되일반학생들의참여비율도 31) 이장은정은진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으며내용과관련된모든책임은집필자에게있음. 159

186 청대소상년제 F 참 G 여 Ⅵ I 예결산장과제분참석여자 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의견제안활동이활발하게잘이루어지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표 Ⅵ-1 초점집단면담대상자 : 지역별 성별분포 구분 성별남여 계 아산시 수원시 계 ) 조사내용 면담의모든내용은참여자의동의하에녹음하였고구체적인면담내용은청소년참여예산제 참여배경요인,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목적,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장애요인, 청소년참여예산 제참여효과로이뤄졌다. 3. FGI 결과 1)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배경요인 학생들이어떠한경로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를알게되었는지확인한결과다양한경로들 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초점집단면담을통해확인된경로는교내홍보물, 부모님의 권유, 친구의권유, 시청홈페이지홍보물, 기존의참여활동을통해서등이다. 1 교내홍보물을통한신청 학생들이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하게된경로로서비중이높았던답변은교내홍보물을 통한신청이었다. 학교내선생님이적극적으로학생들에게홍보해준경우도있었고혹은 160

187 게시된홍보물을통해학생들이자발적으로참여한경우도있었다. 연구진 : 수아는어떠한경로를통해서알았어요? 수아 : 저는작년에학교홍보지를보고서알게됬어요. 그이전에는이런단체가있는지도몰랐구요. 홍보지를보고신청하게돼서지금까지하고있습니다. 연구진 : 영희랑은지는요? 영희 : 저는선생님이알려주셨어요. 연구진 : 모든아이들한테다알려주신거예요? 영희 : 아니요. 공고와서은지 : 저는일단선생님이부르셔가지고해보지않겠냐고하셔서. 청대소상년 F 참제 G 여 I 예Ⅵ 결산과제장분참석여자 연구진 : 청소년참여예산제를한다는것을어떻게알게됬어요? 은수 : 학교에서공모보자마자담당선생님께뛰어갔어요. 학교에각반에앞에공모오는게붙어있었거든요. 연구진 : 무슨학교인데? 은수 : 고등학교요. 연구진 : 아, 그렇구나. 그러면거기는홍보가잘된편이었어요? 은수 : 공모를보내주셨었는데그걸로홍보가잘안돼서각학교마다저희청참위원들이있거든요, 그래서각자홍보를하자했는데, 저희학교만홍보가된것같아요. 2 부모님의참여권유부모님의권유를통해서시작하게된아이들의답변도많은비중을차지했다. 특히, 부모가공무원이거나시청에근무하는경우혹은청소년참여예산제와관련한정보를미리접한경우에자녀들에게먼저권유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구진 : 여러분은청소년참여학교에어떻게처음알고참여하게됬나요? 민혁 : 저는부모님이시청에서근무하시는공무원이셔가지고부모님권유로알게됬어요. 민수 : 저도엄마가시청에서일하는건아닌데관련된데서일해서알려주셔서알게됬어요. 지호 : 저는부모님을통해서알게됐는데, 부모님께서인터넷에서발견하게돼서저한테하라고추천해주셨어요. 161

188 청대소상년제 F 참 G 여 Ⅵ I 예결산장과제분참석여자 3 친구의참여권유부모님의권유외에도주변친구들의권유를통해참여하게된경우도있었다. 먼저정보를접해서알게된친구가신청을하면서주변친구들에게권유하여함께참여를유도하게된경우이다. 다른경로를통해먼저정보를접한아이들이주변친구들에게권유를함으로써제도를홍보한것으로나타났다. 연구진 : 이번에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하는거어떻게알게되었어요? 영찬 : 저는신청할때친구가같이하자고해서했어요. 그래서저는그전까지는이런활동이있는지도몰랐어요. 은수 : 선생님께서저혼자만거의아니까저런거애들이관심이없으니까저혼자만가서신청을해서선생님이신청서를저를주시다가추가모집할때가와가지고누리야혹시친구있으면한명더갈수있는데누구없냐고그래서얘가눈앞에있길래. 연구진 : 눈앞에있길래. 미경 : 애들이랑같이얘기하고있었는데. 은수 : 너할생각있으면하자고해서. 연구진 : 그렇구나. 미경이는친구따라왔네. 4 시청홈페이지홍보물을통한신청부모님과친구의권유외에도우연한기회에홍보물을접하게되어신청하게된경우도있었다. 우연한기회에홍보물을접한경로는시청홈페이지였다. 원래청소년들의참여활동에관심이있는학생이우연한기회에홍보물을접하고신청하여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다고답변하였다. 연구진 : 소진이는어떻게참여하게됬어요? 소진 : 저는이제도에대해서모르고있는상태였어요. 그러다가글쓰기대회신청하러시청홈페이지에들어갔다가우연히발견하게돼서신청하게됬어요. 5 참여활동에대한관심 홍보물, 주변의권유외에도스스로청소년의참여에대한관심이많아서활동하게된경우도 162

189 있었다. 청소년들이사회에목소리를낼필요성을느꼈던한학생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의활동을시작하였고이활동을하면서청소년참여예산제를접하여자연스럽게활동을시작할수있었다고하였다. 청소년들의목소리를사회에표출해야한다는강한의지를내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연구진 : 상현이는? 상현 : 저는청소년들이사회에얘기할수있는게없잖아요. 기구라든지. 아니기구는있는데일반청소년들이사회에다가직접적으로얘기하거나할수있는기회가많이없단말이예요. 그래가지고찾아보니까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게있는것도알게됐고. 그래서청소년참여위원회활동하면서주민참여예산제있는거예요. 그래서활동하게되었고신청하게되었습니다. 청대소상년 F 참제 G 여 I 예Ⅵ 결산과제장분참석여자 2)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목적 다양한경로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해서접하였다면어떠한목적을갖고신청하여 활동하게되었는지확인해보았다. 개인적인꿈과목표의달성, 정책제안의실현, 봉사시간 확보를위함이라는의견이제시되었다. 1 개인목표달성청소년참여예산제를참여하게된이유및목적으로학생들이제시한가장비중높은대답은본인의꿈, 장래희망을이루기위한좋은경험으로생각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자주언급된꿈은경찰과행정직공무원이었다. 이와같은목표를이루기위해서미리청소년참여예산제를경험함으로써사회에대한관심을갖고활동하는것이도움이될것이라는생각을갖고있었다. 연구진 : 찬수는왜참여하게되었어요? 찬수 : 선생님이나눠주실때약간사회쪽이라서제꿈도약간사회쪽이랑관련돼서같이연관지으면괜찮겠다싶어서. 연구진 : 꿈이뭐예요? 찬수 : 경찰이요. 163

190 청대소상년제 F 참 G 여 Ⅵ I 예결산장과제분참석여자 연구진 : 영희는요? 영희 : 저도찬수랑같은반이서같은꿈도꾸고있었고다사회쪽이라서생기부 ( 생활기록부 ) 쓰기에도아니자소서같은거쓰기에도좋을것같아서이거하게됐어요. 연구진 : 현민이는어떻게알게됐다고했지? 현민 : 저는솔직히꿈이같으니까. 연구진 : 누구랑? 지희랑? 현민 : 지희랑꿈이같으니까. 연구진 : 경찰? 현민 : 아뇨. 행정직공무원이요. 원래그쪽분야가같으니까저한테소개를시켜줬는데, 저도이런것에많이참여한적이없고미래의사회를미리경험한다는측면에서그게취지가좋아서참여하게됬어요. 2 정책제안의현실화개인혹은본인의팀이제안한안건이실제예산집행에반영되기바라는마음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하게된계기를밝힌답변도나타났다. 아직까지이러한방식으로참여하는것을접한적이없어서이번청소년참여예산제를통해실제로의견이반영되기를바라는마음이있었다는점을밝히었다. 청소년들의정책제안에대한현실화에대한강한바람을갖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연구진 : 지수가첫해참여했는데그렇게열심히하게된계기가뭐야? 지수 : 저는정책이진짜로올라가면좋은거잖아요. 그래서열심히한거같아요. 이렇게제가문의하게될기회도없고아산시주민이이런거참여할기회도없잖아요. 그래서실제로반영되면좋을것같다이런생각이들어서열심히한것같아요. 3 대학진로의간접경험본인의대학진로 ( 전공 ) 를이루기위해서활동하고있는경우도있었다. 정치외교학과로진학을꿈꾸는영수는고등학교시절에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와같은다양한경험을해봄으로써대학교시절본인이공부할학문분야에대한간접경험의폭을넓히고싶음을밝히었다. 164

191 연구진 : 영수는왜이활동을하게되었죠? 영수 : 저는원래정치외교학과에진학하고싶었는데희원이가그청소년참여위원회가있다는것을알려주어서신청을해서들어가게되었는데, 그안에서하는행사중에서원탁토론회도있고, 주민참여예산제있어서참여하게되었습니다. 4 봉사시간획득고등학교졸업의무사항으로채워야하는일정의봉사활동시간을채우기위해활동에참여하고있는경우도있었다. 청소년참여예산제의참여할경우일정시간의봉사활동시간을받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청대소상년 F 참제 G 여 I 예Ⅵ 결산과제장분참석여자 연구진 : 미진이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왜참여하게되었나요? 미진 : 저는진짜처음에는봉사시간때문에하게됬어요. 3) 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장애요인 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을하면서느낀장애물에대한학생들의의견을종합한결과결정적인활동장애요인은본활동을적극적으로지지해주지않는학교선생님들과부모님의반응인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들의경우선생님들과부모님들의보호및관리가중요한시기인만큼그들의지원과응원이없을경우에학생들이받는심적부담감이큰것으로나타났다. 1 선생님들의적극적지원미흡많은선생님들이청소년참여예산제의활동에대해서정확히모르고있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홍보를위해공고문을붙인것은맞지만정확히그활동이무엇을하는지어떠한의의를지닌활동인지에대해서정보가부족한상황인것이다. 이에따라학생들은적극적으로활동을하고싶어도학교에서주어진야간자율학습시간대신해서활동을나갈때에선생님들과의마찰이종종발생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제도의취지및목적에대해서알지못하는선생님들은학생들의적극적활동을좋지않은시각으로바라보게되고, 이러한악순환의결과학생들은유익한활동을하고있는것에대해선생님들의지원과응원이부족하다고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65

192 청대소상년제 F 참 G 여 Ⅵ I 예결산장과제분참석여자 연구진 : 지수는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간다고했을때담임선생님이뭐라고했어요? 지수 : 선생님이썩내켜하지않으셨어요. 그래서봉사활동간다고말씀드리고왔어요. 연구진 : 썩내켜하지않으시는구나. 지수 : 선생님들은 그거뭐하는건데? 라고물어봐요. 연구진 : 그렇구나. 미경이하고지희는지금둘다 3학년이짆아. 선생님들의반응은어때? 미경 : 3학년이라고뭐라고하시는게아니라 2학년때부터꾸준히뭐라고하셨어요. 연구진 : 뭐라고그러세요? 미경 : 그거를왜하냐고? 연구진 : 담임선생님이? 미경 : 부장선생님도그러시고, 담임선생님도그러시고. 연구진 : 왜하냐고그랬을때뭐라고그랬어요? 미경 : 되게당당하게얘기할수가없었어요. 왜냐면이게학교에공식적으로그런단체가아니잖아요. 그래서선생님께서이러한활동에대해서잘모르세요. 어떤활동을하는지에대해서도잘몰라요. 자세히말씀드려도이해도못하시고그래서맨날핑계대고빠졌어요. 이와는반대로, 교감선생님이이러한제도를숙지하여열정을갖고학생들의참여를격려하고 지지하는경우도있었다. 이경우, 학생들은선생님들의지지와지원을받으며좀더자유롭게 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하고있음을확인했다. 연구진 : 고등학교는교감선생님이이제도에관심이많으신걸로알고있어요. 미경 : 맞아요. 그것도그렇고. 저희담임선생님도제가이쪽에관심이있는것을 1학년때부터아셔가지고. 그래서얘기하면비교적잘해주셔요. 부장선생님께서도담임선생님이허락하시니까그냥가라고해주시고요. 연구진 : 소진이는어때요? 소진 : 담임선생님이지지를많이해주셨어요. 시간이벅차고학교를많이빠졌는데도네가할수있으면최선을다해서하고오라고. 조언하고격려를많이해주셔가지고딱히주변에서우려해주시는상황은없었던것같아요.. 즉, 대부분의시간을학교에서보내는청소년들은선생님들의지원과지지가부족할경우 166

193 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이유익한것임에도불구하고선생님들의눈치를보며참여하고있었다. 이와는반대로선생님들이이제도에정확히알고있을경우전폭적인지원을해주므로학생들이편안한상태로활동에참여하였다. 그러나이제도에대해정확히아는학교선생님들은매우극소수였고, 대부분의선생님들은이제도의목적과취지에대해서정확히인지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학교에홍보물을보낼때에청소년참여예산제의올바른취지와목적에대한설명도추가될필요가있을것이다. 청대소상년 F 참제 G 여 I 예Ⅵ 결산과제장분참석여자 2 부모님들의적극적격려부족부모님들역시청소년참여예산제의목적과활동내용에대해모르고있는경우가많았다. 부모들이권유해서학생들의참여를하게한경우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부모님들은청소년들이참여하는청소년참여예산제의취지와목적에대한정보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연구진 : 은지부모님은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하는거뭐라고하셔? 은지 : 저는이거에대해설명해드렸는데뭔말을하는지모르겠다고. 아, 그래서그냥그런게있다고. 관련책자하나있어서그거그냥갖다드리고말았어요. 또한, 이러한활동이학업에방해가되는것으로여기는경우도많았다. 본제도의목적을이해해주기보다는대입을위해학업에더열심히하는것이더올바른방향이라고이야기하시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부모님들역시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해생소한반응을보이고무엇을하는활동인지모르는경우가많았다. 연구진 : 영수부모님은? 영수 : 저희부모님은이런활동하는것반대하시는편이예요. 연구진 : 그렇구나. 공부열심히하라고? 영수 : 네, 고3 이라서. 연구진 : 반대하시는부모님을설득하시면서하고있나요? 영수 : 네. 저는어차피이활동을학생부종합전형으로쓴다고맨날얘기하고있어요. 반대로, 이러한활동에대해서적극찬성하는부모들도소수존재한다. 그들은세상을배우는 167

194 청대소상년제 F 참 G 여 Ⅵ I 예결산장과제분참석여자 것이중요하다며자녀들의이러한활동에적극지지해주는편이다. 이경우학생들은부모의적극적인지지와응원에힘입어활동에몰입할수있을것이다. 은수 : 저희아버지도그런거는많이나가보는게좋다고세상을배우는거라고. 확인결과, 청소년참여예산제와관련된활동에대한선생님들과부모님들의반응은대체적으로부정적이었다. 그대표적인이유는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정보가부족하여어떠한활동을하는지잘모르고이와같은외부활동이학생들의학업몰입시간을방해하는것으로여기고있기때문이었다. 이러한활동에대해서잘아시고적극지지해주시는선생님과부모님은극소수였다. 이와같이, 학교내선생님들의적극적지지가없는경우학생들은교내활동시간중의일부를할애해서활동에참여하는경우선생님들의허락을받는것이쉽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부모님들의반대가심한학생들은부모님이적극허락해주시는학생들보다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하는과정에서심적으로고생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어른들에게이제도의효과성과목적에대해서정확히알리어청소년들의참여가더수월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어보인다. 4)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효과 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함으로써생기게된개인적인변화가무엇인지확인한결과지방재정과시설에대한관심, 올바른경제관확립, 민주시민으로서의정체서확립, 적극적인성격으로변화, 타인의의견수용, 또래의친구들과함께공감할수있는주제를가지고이야기할수있는기회를얻게된점, 내가도움을줄수있는사람이라는깨달음을얻게된점과같이다양하고긍정적인변화들이나타난것으로확인되었다. 1 지방재정및인프라에대한관심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한효과로는지방재정과인프라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는의견이가장많았다. 기존에는그냥지나쳤을법한지역내시설물등에대해서관심수준이높아졌음을확인할수있었다. 저시설물이꼭필요했을까?, 왜저곳에설치되었을까? 등과같은질문을 168

195 한번더던지게됨으로써지방재정이사용되는시설물들에대한관심이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지방재정집행내역에대해예리한시선으로바라봄으로써비판적인시각도갖게되었다는의견도나타났다. 이와같은관심으로인해청소년들이지역내소속감역시올라간것으로나타났다. 종합해보면청소년들은청소년참여예산제의활동을통해지역내인프라와재정에관심을갖게되고본인들이지역내일원이라고생각함으로써책임의식과참여정신이올바르게확립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청대소상년 F 참제 G 여 I 예Ⅵ 결산과제장분참석여자 연구진 : 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하고난후어떠한개인적인변화가생겼어요? 지호 : 저는옛날에는차타고가면서시설물들이이상하게지어져있어도그냥무시하고지나갔는데, 이런활동을하고나서어떤시설물이지어지거나변화가생겼을때과연저시설물이저렇게필요할거라는생각을한번더생각하게된것같아요. 이런활동을하면서. 수호 : 아껴쓰게되는것도그렇고되게쉽게생각했잖아요, 이런것시에서설치해주면안되나이런생각을가지고살았다면. 연구진 : 이것도해주고저것도해주지이런식으로. 수호 : 여긴안해주고저긴해주나이런거. 위원회하면서왜안되는지왜할수있는지를직접듣게되니까그런부분에서많이배운것같아요. 연구진 : 좋은변화가생겼네요. 민혁이는요? 민혁 : 저도앞서지호가말했듯이제가시설물을봤을때저게꼭필요할까이런생각을한시설물들이많이있어요. 그런것들을보면여기예산위원회를하면서저런것들은어떤용도로쓰이고예산은얼마가드는지그래서저도결과적으로는조금비판적으로이게정말필요할까? 하면서좀더신중하게생각을해보게되는것같아요. 연구진 : 소진이는어떠한변화가생겼어요? 소진 : 우선은뭔가좀알게되었다는거. 저번에팀장님께서지방재정개편에대해서설명해주신적이있는데, 예전에같으면그런슬로건쳐다도안봤을텐데, 지나가면서왜자동차타고가다가아빠한테아는척하는거있잖아요? 저거! 저거! 그거라고. 그런거. 그런게좀된것같아요. 연구진 : 내가제대로올바른시민이된것같고? 169

196 청대소상년제 F 참 G 여 Ⅵ I 예결산장과제분참석여자 소진 : 그렇게까지는아니고, 그냥. 나도저기하나일원이구나 이런정도. 지수 : 제가편견, 비판적인시각으로만모든걸봤는데, 그거하면서공무원은이런일도하고이런맡은일이있구나. 이걸하면서몰랐던걸알게된게많아요. 아산시도살기좋은도시구나 이런것도느꼈어요. 연구진 : 아산시는좋은동네중에하나지. 시장님도좋고. 공무원에대한이해의폭이넓어졌구나. 2 경제적개념확립경제적개념이확립되었다는의견도많이나타났다. 기존에돈에대한개념이제대로잡혀있지않았다면청소년참여예산제를통해지방예산중의일부에관심을갖게되었고돈에대한올바른가치관이확립되고있다고하였다. 이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는청소년들에게살아있는경제공부의장으로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연구진 : 진수는어떤변화가생겼어요? 진수 : 제가평소에돈관리를되게못해요. 물론여전히못해요. 연구진 : 용돈받아생활하는데? 진수 : 네, 일주일마다받아서하는데토요일까지돈이남은적이얼마없고. 연구진 : 일주일에얼마씩받는데? 진수 : 만원요. 꽤많이받는거아닌가? 제가돈개념자체가잘안서있고그런데딱들어와서다른사람들의돈을저희가신경써야하는일이된거잖아요. 그거자체가굉장히저한테는새로운일이었고, 도전과같은그런. 연구진 : 도전? 내돈관리를잘못하는이런걸어떻게하나하는생각? 진수 : 주제넘은일같은느낌, 처음에는그렇게생각했는데, 그일을그거에관한생각을하니까이돈이어디에필요하고얼마나이사람들이돈이시급할까하고그런생각도들기도하고. 새로운경험이되었던것같아요. ( 중략 ) 민혁 : 그냥저도뭐경제적인관념이조금더. 연구진 : 잡히게되는것같아요? 민혁 : 네. ( 중략 ) 지호 : 돈의소중함도알게되고그런생각도많이기르게된것같아요. 170

197 수호 : 저도돈의소중함을알게된것같아요. 3 민주시민으로서의정체성확립참여예산제활동참가자인 지수 는본활동을통해 기존의주입식교육에서벗어나사회적인문제를바라볼수있는시각을배울수있었다 고답했다. 친구들과함께토론하며사회적으로불편한점, 문제점들을찾고해결하기위한의견들을함께나누면서올바른시민의식이확립되었다는점을강조했다. 또한기존에는학생이수동적인존재라고생각했다면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과정을통해 우리도할수있다 라는생각을통해서자신감을얻게되었다고응답했다. 기존에는어른들만정책제안에참여하는것으로알았지만청소년들에게까지이러한기회가확대되었다는사실을깨달으며민주시민으로서올바른정체성을확립하는데도움이된것으로보인다. 청대소상년 F 참제 G 여 I 예Ⅵ 결산과제장분참석여자 연구진 : 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하게되면서변화된점이있다면무엇이있을까? 지수 : 그러니까뭔가청소년하면제한된게많은데. 청소년은공부고어른들은일이런생각밖에없었어요. 우리는대학교가최종목표가아니잖아요. 취업해서잘사는게목표인데. 작게보면대학이목표인데그뒤에일이더많잖아요. 청소년인데. 그런데그거에비해서우리가경험해야할일이별로없는것같았어요. 예를들면모여서토의하고이런게주입식교육이니까없잖아요. 우리는공부만하고이런느낌밖에없었어요. 그런데이런거를하다보니까공부에만신경을쓰는게아니라사회적인문제도바라보는시각도열렸고. 그랬는데, 우리도아산시의주민이었구나 이런생각이들었어요. 처음에는그냥우리는학생이런생각이었는데. 아, 우리한테도이런기회가오긴하는구나. 우리도할수있구나 이런생각이들었어요. 어른들만정책을하고그러는줄알았는데이거하면서청소년들도말할수있고그런게생긴것같아서너무좋았어요. 4 적극적성격으로의변화개인의성격적인변화부분에대한답변도있었다. 민수는원래사람들앞에서말하기부끄러워하는성격이었지만, 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을통해 다른학생들과함께토론하며의견을생각해내고발표하는과정에서적극적으로본인의의견을표현할수있게되었다 고하였다. 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은청소년시절에다른친구들과의견을공유하고소통함으로써자신의 171

198 청대소상년제 F 참 G 여 Ⅵ I 예결산장과제분참석여자 성격을적극적으로변화시킬수있는장으로서의역할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민수 : 저도처음에시작할때는아무말도못했거든요. 연구진 : 처음들어왔을때? 민수 : 네, 아무말도못하고. 아뇨, 이처음말고요. 완전처음. 연구진 : 중학교때? 민수 : 처음에들어왔을때. 그러고막떠밀려가지고시장님앞에서발표하고. 그런데점점지나면서다음년도에는중학교조장을맡았고그러고나서이번에하니까약간, 처음에는여기에이사온지얼마안됐을때한거였어요. 그래가지고같이어울리고이러는게많이힘들었는데이걸하면할수록약간내가좀더적극적으로하면오는게귀찮더라고적극적인마음을갖고하면은재미있다는생각도들고그래서이거의영향으로다른곳가서도모르는사람들이랑있어서도말하고이러는거를하게된것같아요. 연구진 : 우리동생들얘기를들어보자. 은수는어땠어? 은수 : 저는솔직히성격도처음본사람들하고친해지기가힘들었어요. 그런데여기서는어차피친해지긴해야하잖아요. 친해져야뭘하든하고. 그래서성격이많이변한것도있고. 5 타인의의견경청과수용 또다른긍정적인효과로 타인의의견에대한이해심이높아지고의견을잘듣게될수있었다 는의견도제시되었다. 함께생각을공유하는과정을통해자신의생각만을주장하지않고다른친구들의의견을듣고이해해야하는중요성을배우게된것이다. 청소년들은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을통해서로간의입장차이를이해할수있게되고타인의의견에귀를기울일줄알며타인의생각을존중하는것도배울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현민 : 저는이게말그대로제안이잖아요. 서로서로자기의의견을말하는데저도솔직히제주장이강해요. 저도인정을하는데, 정말, 주장강한애들만저희는모인것같아요. 다자기주장만말하는거예요. 그래서 아이렇게자기주장만말하면이런사태가벌어지겠구나. 나부터이해를해야겠다그리고상대방의의견을듣는 그런생각드는것같아요. 172

199 6 공감할수있는기회청소년들은또래친구들과모여서공감할수있는주제에대해토론하는것자체에서즐거움을느낀것으로나타났다. 친구들과생각을나누고의견제안을하는유의미한활동에참여한다는것자체가매우뿌듯한경험으로느껴졌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청소년들이학교에서벗어나친구들과함께주변의환경을살피고어떠한부분이개선되어야하는지고민하는시간을가졌다는것자체만으로도청소년들에게즐겁고보람된경험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청대소상년 F 참제 G 여 I 예Ⅵ 결산과제장분참석여자 수호 : 저는좋은점은서로모르고다른데사는데다같이모여서공감할수있는주제를가지고얘기를나눌수있다는거, 그기회자체만으로도좋았던거같아요. 진수 : 저는그냥이렇게사람들이모여서자신들의생각을나누고활동하는것자체가재미있고만나는취지자체가좋은취지고, 이활동하는거자체가굉장히뿌듯하고좋다고생각을했어요. 7 도움을줄수있는깨달음청소년들은청소년참여예산제를통해다른사람들에게도움을줄수있다는것에보람과재미를느낀다고했다. 청소년들에게필요한정책을제안하기위해서우선주변을둘러보고다른사람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안건에대해서고민해야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해서청소년들은타인에게도움을줄수있다는경험을하게되고이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한보람을느끼는것으로확인되었다. 지호 : 좋았던점은이번발표를준비하면서, 제개인적인생각인지는모르겠지만, 저도참여를 해가지고도움을주었다는것에재미를느껴서이점이좋았던것같고. 173

200 청대소상년제 F 참 G 여 Ⅵ I 예결산장과제분참석여자 4. 요약및소결 지금까지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한학생들 20명을대상으로진행한초점집단면담결과를정리하였다.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배경, 참여목적, 참여장애요인, 참여효과에대한청소년들의의견을수렴하였고그결과는 < 표 Ⅵ-2> 와같으며, 구체적인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청소년들이청소년참여예산제를참여하게된배경요인으로는교내홍보물을통한신청, 부모님혹은친구의참여권유, 시청홈페이지홍보물을통한신청, 기존의참여활동 ( 예. 청소년참여위원회 ) 을통한참여등이나타났다. 이중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던경로는교내홍보물을통한신청이었다. 공문을통해전달된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에대해교실에붙여진안내문을보고관심있는학생들이신청한경우이다. 이외에도부모님이시청에근무하거나공무원인경우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해서정보를접하고자녀들에게권유한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모들의정보수준이청소년들에게이와같은기회를제공하는데영향을주고있는것이다. 또한, 기존에청소년참여위원회활동을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에대한정보를듣고관심을갖고참여하게된경우도있었다. 둘째,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목적을확인한결과개인의목표의달성, 청소년들의정책제안실현, 대학진로선택을위한간접경험, 봉사시간획득과같이다양한의견이나타났다. 특히, 개인적인목표의달성을위함 이라는답변이많은비중을차지했다. 개인적인꿈이사회에도움이되는사람이거나행정, 정치, 사회부분과밀접한관련이있는경우에학생들은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경험이그들의목표를이루기위한좋은밑거름이된다고생각하고있다. 이와더불어청소년들은본인의대학진로 ( 전공 ) 선택을위해서도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을경험하는것이긍정적경험이된다고생각하고있었다. 또한본인들이필요한의견을제안하고정책이이뤄지는과정을통한보람을느끼고싶어하는경우도있었으며봉사시간을채우기위해참여하는경우도있었다. 이처럼다양한참여동기및목적이존재하는데그중에서도청소년들이본인의꿈과목표를위해참여하고있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아청소년참여예산제는적극확대될필요가있다. 셋째, 청소년들의참여방해요인을확인한결과선생님들과부모님들이이제도에대해잘모르고있는경우가많아학생들의참여활동을학업에방해되는활동으로느끼는경우가많았다. 이에따라청소년들은자유롭게이제도에참여하고싶음에도불구하고부모님, 선생님들 174

201 의반대의견에부딪쳐눈치를보거나마음의부담감을느끼며참여하고있었다. 아직어른들에게청소년참여예산제홍보가정확히되지않은상황이므로청소년들이자유로운참여활동에방해가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학교에청소년참여예산제공문을보낼때이제도에대한올바른취지와목표와관련한설명이충분히추가되어야하며부모들에게도적극적인홍보활동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또한, 지역사회신문및보도자료를통해서이제도의효과성에대한홍보를할필요가있다. 넷째, 청소년참여예산제의참여효과를확인한결과다양하고긍정적인효과들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들은이제도의참여를통해지방재정및인프라에관심을갖게되었고돈의소중함을통해올바른경제적개념및가치관을확립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민주시민으로서정체성을확립하는데도움을받았으며타인의의견을경청하고수용할수있는좋은자세를배울수있게되었다는점을강조했다. 친구들과의토론및발표활동을통해소극적인성격에서적극적인성격으로변화되는계기가되었다는경우도있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친구들과공감할수있는주제로나눌수있는좋은기회라고느꼈으며스스로도움이줄수있는사람이라는깨달음을얻게되었다고하였다. 즉, 청소년참여예산제는청소년들에게또래친구들과소통하며사회에필요한안건에대해고민한다는것자체만으로매우유익한경험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청소년들에게유익하고보람된경험이되는청소년참여예산제는적극적인홍보를토대로더많은학생들에게참여의기회가보장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청대소상년 F 참제 G 여 I 예Ⅵ 결산과제장분참석여자 175

202 청대소상년제 F 참 G 여 Ⅵ I 예결산장과제분참석여자 표 Ⅵ-2 초점집단면담결과및제도의발전방안 구분내용발전방안 참여배경 교내홍보물통한신청 부모님의참여권유 친구의참여권유 시청홈페이지홍보물을통한신청 참여활동에대한관심 새로운홍보방안에대한고민필요 참여목적 참여장애요인 참여효과 개인목표달성 정책제안의현실화 대학진로의간접경험 봉사시간획득 선생님들의적극적지원미흡 부모님들의적극적격려부족 지방재정및인프라에대한관심 경제적개념확립 민주시민으로서의정체성확립 적극적성격으로의변화 타인의의견경청과수용 공감할수있는기회 도움을줄수있는깨달음 청소년들에게제공해줄수있는다양한혜택마련필요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올바른목적에대해어른들에게홍보하여어른들의지원과지지확보필요 청소년들이느끼는참여예산제도의긍정적인부분확대를위한제도의안정화필요 176

203 제 Ⅶ 장 청소년참여예산제정책욕구분석 청정소책년제욕참구 Ⅶ 여분예장석산제 1. 정책욕구분석배경및목적 2. 정책욕구분석방법 3. 학생들대상정책욕구분석결과 4. 전문가대상정책욕구분석결과 5. 요약및소결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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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제 Ⅶ 장 청소년참여예산제정책욕구분석 32) 1. 정책욕구분석배경및목적 청소년참여예산제정책의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하여정책욕구분석을실시하였다. 정책욕구분석은크게두부분으로나뉜다. 첫째, 제 5장에서실시한 FGI에참여했던학생들을대상으로하여청소년참여예산제의발전방안을위한정책욕구분석을실시했다. 둘째, 청소년참여예산제를운영하고있는지자체담당자, 현장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 청소년참여예산제연구를진행해온학계전문가등을대상으로하여자문회의를실시했다. 이와같이정책욕구를확인하기위한대상을크게두가지로나눈이유는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한학생들의경험과이제도를운영하고관리하는입장의전문가들의입장모두를확인하기위해서이다. 양측의입장을모두확인하여청소년참여예산제의정책욕구사항은무엇인지를확인하였다. 청정소책년제욕참구 Ⅶ 여분예장석산제 2. 정책욕구분석방법 1) 참여대상자 먼저, 청소년참여자는제 5 장에서실시한 FGI 에참여했던학생들 ( 수원시와아산시 ) 과동일하 다. 다음으로, 참여예산제를운영하고있는지자체담당자, 현장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들을 대상으로한정책욕구분석에참여한전문가들대상자는 < 표 Ⅶ-1> 과같다. 32) 이장은정은진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으며내용과관련된모든책임은집필자에게있음. 179

206 표 Ⅶ-1 정책욕구분석전문가대상자구성 청정소제책년욕 Ⅶ 참구여장분예석산제 구분 소속 성함 전문가 1 수원시참여예산네트워크 김 전문가 2 좋은예산센터 최 전문가 3 좋은기업센터 김 전문가 4 창의문화센터미루 이 전문가 5 청소년자치연구소 정 전문가 6 청소년자치연구소 이 2) 조사내용 학생들을대상으로한정책욕구분석의내용은청소년참여예산제를참여하면서필요하다고 느낀개선사항에대한확인이다. 본인들이직접참여하면서불편했던점혹은추후개선할 필요가있다고느낀부분에대해서자유로운의견을수렴했다. 전문가들을대상으로한정책 욕구분석의내용은크게세가지로구성되었다. 첫번째는청소년참여예산제의제도적장치, 두번째는운영방식, 세번째는지원체계이다. 3. 학생들대상정책욕구분석결과 1) 청소년참여예산제개선사항 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하여활동하면서느낀개선사항이무엇이있는지확인한결과, 가장많은학생들이지적한사항은참여학생들선발방식의문제점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청소년참여예산제의홍보부족과짧은활동시기가지적되었다. 또한청소년들의기획비중이확대될필요가있다는점과청소년들의관심분야를존중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180

207 1 참여학생선발방식개선많은청소년들이지적한사항은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하는학생들의선발방식에대한문제점이었다. 현행에따르면신청한학생들이정원보다넘을경우추첨을통해학생들이선발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참여에대한의지가없는학생들이선발되는경우함께일을추진하는데어려움을겪게된다는의견이많았다. 청소년참여예산제에는참여에대한확고한의지가있는학생들이선발되어야하며기존의추첨방식보다는면접을통해선발된학생들이활동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연구진 : 어떠한점이보완되면좋을까? 수호 : 좀아쉬운점은추첨을통해서공정하게선발을했다고는하는데, 위원회를진행하는데있어서너무관심이없는친구들이나그냥위원회가하고싶지, 위원회에서뭔가를뭐지? 좋은결과를만들고싶은그런생각이없는친구들이있는경우가있는것같아요. 청정소책년제욕참구 Ⅶ 여분예장석산제 민혁 : 아쉬웠던점은이게위원회인데솔직하게말해서지금계신분들은다괜찮은것같아요. 그런데가끔위원회안에서활발하게진행이되어야하는데, 많이과묵하신분들이나적극적이지못하신분들의참여가아무래도저조한편이다보니까운영하는데있어서매끄럽지못해서. 저는개선해야할방안으로위원회를뽑는거를추첨이아니라면접이나서류를좀더심도있게봐서체계적으로활발하게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 연구진 : 지금은추첨을해요? 민혁 : 서류내고 2차가추첨. 연구진 : 서류내고서류에서한번거르고. 민혁 : 추첨을해요. 연구진 : 앞으로선발할때제대로했으면좋겠다. 소극적인애들이있으면말을안하니까활발한애들이일을더많이하는경우가있겠구나. 소진이도뭐있어요? 소진 : 완전공감하는게이번에다중학교친구들인데제가중간에주제가급하게바뀌어서시청에와야되는일이있었어요. 그래서애들한테같이갈래라고물었는데, 아, 나일본여행가야된다, 어디가야된다이러면서다미루더라구요. 그래서주제가바뀌었는데예산재정과팀장님이저한테직접전화해서그냥네가다해라이런식으로말하셨어요. 애들이넘참여안하니까. 그래서찾아가는예산제부터 ppt제작을전부다제가혼자해서정말많이힘들었어요. 181

208 청정소제책년욕 Ⅶ 참구여장분예석산제 2 적극적인홍보전략수립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부족한홍보활동도지적대상으로나타났다. 학생들중대다수가아직도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해모르고있으며학교내에서도특별한홍보활동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한다. 고3이되어처음으로이제도를접한학생은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해너무뒤늦게알게된것을무척이나아쉬워했다. 조금더일찍알았더라면더활발히활동할수있었을것이라며더널리청소년참여예산제가알려져야한다고했다. 이와같은문제해결을위해지금의방식보다더적극적이홍보방법을모색해야할것으로보인다. 지호 : 별로안좋았던점은말씀하신것처럼홍보가잘안되어가지고애들이학교에서알고있는사람이거의없더라구요. 그래서하던사람은계속하고안하던사람은기회조차못받는것이별로안좋았던점같아요. 연구진 : 어떻게하면이제도가좋아질수있을까? 지수 : 홍보를좀. 제가지금 1학년이었으면내년에도하고내후년에도했을것같아요. 근데고3이니까. 조금아쉬웠어요. 뒤늦게알아서. 진짜그만큼도움이많이되고좋았어요. 홍보를제대로. 학급에하나씩있으면얘들한테이런거있는데혹시할사람이런식으로홍보를할수있는데이게친구만이렇게하니까. 3 참여활동기간확대학생이라는신분임에도불구하고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을하는것이시간적으로부족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고3학생들의경우학교교과과정에집중하다보면이와같은활동에참여할시간적인여유가매우부족하다고하였다. 또한현재청소년참여예산제가진행되는시기가길지않기때문에단기간에새로운안건을생각하는것이힘들다는부분을지적하였다. 이처럼학생들이청소년참여예산제에더적극적으로참여하고싶어한다는점을감안했을때프로그램운영을단편적으로하지않고장기적으로운영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현민 : 그주제같은것도다른조도마찬가지로계속바뀌잖아요. 그걸 2주안에공부만해서생각할시간이없어요. 고3들은또늦게끝나니까. 주위를둘러볼시간도없고. 그래서예를들어분기별로선생님말씀대로 1년은너무길고, 분기별로주제를생각할시간을줘야될것 182

209 같아요. 진수 : 그런데아쉬운점은아무래도학교를다니는학생이다보니까주기적으로만나는것이어려울수있고가끔은제일정에서포기를해야하는부분, 당연히위원회를함으로써감수를해야되는부분이지만학생이라는신분에서그렇게시간을내야하는것은좀어려웠던것같아요. 4 청소년들의기획비중확대청소년참여예산제를통해접하게된여러프로그램들의기획력과관련한주도권에대한의견도제시되었다. 현재의프로그램들은주로시민단체에소속된어른들의기획하에진행되는경우가많은편이다. 이와는달리프로그램의준비및기획부터진행까지모든것을청소년들이스스로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해달라는요청이있었다. 청정소책년제욕참구 Ⅶ 여분예장석산제 상현 : 프로그램을기획할때청소년들을위한프로그램인만큼청소년이기획했으면좋겠어요. 5 청소년들의관심분야존중청소년들이조별로아이디어를공유하고제안점을결정할때에서로관심분야가달라서불편했던점을보완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관심사가비슷한학생들끼리조를구성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각자관심있는분야가다르므로관심분야가비슷한친구들과모여서협업을하는것이일의효율을높이기위한좋은방안이될것이다. 상현 : 네. 프로그램자체가좀개선했으면좋겠다고했잖아요. 그게신청받는거자체를달리했으면좋겠어요. 일단개인신청으로하되, 자기들끼리, 영수나저처럼같은학교이거나같은생각을가진친구이면그룹신청도받게하고, 또신청할때부터주제를좀잡고시작했으면좋겠어요. 나는문화쪽으로해보겠다, 나는교육쪽으로해보겠다. 그러면이제조를짤때도그런조로짜되조가하나의정책을내는게아니라조에서도큰줄기만같이가고준비를따로따로하는거죠. 183

210 4. 전문가대상정책욕구분석결과 1) 제도적장치 청정소제책년욕 Ⅶ 참구여장분예석산제 청소년참여예산제를운영하고있는지자체담당자, 현장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들을대상으로정책욕구분석에대한의견을종합한결과청소년참여예산제의제도적부분과관련한정책욕구분석은세가지로나타났다. 첫번째욕구는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허브조직구축 이며, 두번째욕구는 여성가족부의조례제정필요 이다. 세번째욕구는 담당부서의권한확대 이다. 1 운영허브조직구축첫째, 청소년참여예산제를운영및관리하는허브조직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전문가 5 의의견에따르면 지역시민단체와다양한조직들의협렵적파트너십을구축하여지역거버넌스가가능하도록해야하고이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의참여를확대할수있는허브역할이필요하다 고하였다. 이와같은중심체계가잘잡힐경우청소년참여예산제의운영이실질적인효과를지속적으로낼수있을것이라는점을강조했다. 전문가 4 도이와같은의견이적극동의하였다. 청소년들의참여활동을지지해주고도와줄수있는역할의조직이존재할때에청소년들이분열하지않고그참여문화를계속해서계승할수있게될것 이라고하였다. 또한, 그러한허브구조가만들어지는과정이자발적으로이루어져야함을강조하였다. 만약비자발적으로허브구조를구축하게되면허브역할을미루게되어, 허브조직은유명무실해질것이라고하였다. 전문가 5: 청소년을중심으로지역주민지역사회단체와다양한조직들지자체가협력적파트너를통해서지역거버넌스를할수있도록청소년참여에산제참여의다양한허브역할할수있도록기반자체가필요한것같아요. 이거진짜중요한거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의연구에대한부분도대부분핵심이구요, 민과관중심의역할을할수있는허브역할을할수있는센터라든지이런것들은굉장히중요한부분이예요. 수원은네트워크중심으로운영을한다고하는데그런것도중요하고해서이것들을어떻게가져가야할지에대한것들이굉장히중요하다고봐요. 이것들이청소년관련시설이런데들어가면위탁시설단체들이 184

211 많거든요. 거기서도자기말을못해요. 연결돼가지고. 프로그램돌리는걸로움직이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것들을견제하고관도견제하려면실제적인목소리를낼수있는제3의기구라든지허브역할을하는것도너무중요한부분이라는것을제안하고싶어요. 전문가 4: 하나는자체적으로청소년활동가들이나와야돼요. 그래서참여예산활동, 청소년의회활동, 특별회의활동이런것들이하다보니까이거아니야좀만나야지만나서자기네들끼리우리이거좀더해보자아이들은그흐름이한번생기면계승해주거든요. 그래서그런자치적인네트워크흐름을만들수있도록해야하고. 또그것을도와주는것은코디네이터라고말씀하셨는데, 허브기능을하는청소년단체의협의구조. 지역에서청소년단체들이분열되어있고보이지않게자기네들끼리예쁘게경쟁하고표면적으로. 하지만내부에서는좀그렇고. 이런과정들을지역내에서같이협의구조가만들어져야지조금광내대해서도자기자리를가질수있는데이러지않고있다는거죠. 다른축으로는청소년단체들, 청소년유관기관들의허브역할을하는기관들협의체구조가어떤과정으로만들어지던지자발적이어야되겠죠. 이두개의체계가어떻게든시작이되면양자가같이발전할밖에없을거다. 코디하고허브하는역할을관에누구의것으로맡기는순간완전히망쳐버리는거다. 개인적으로. 그런것으로공식적으로엄명하는것이나쁜것으로돼버린다. 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 청정소책년제욕참구 Ⅶ 여분예장석산제 2 조례제정둘째,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여성가족부에서개발해서권면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전문가 5 는주민참여예산제가전국적으로확산될수있던가장큰이유를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도에제정한 주민참여예산제표준조례안 덕분이라고하였다. 전문가 4 도이의견에적극지지했다. 청소년참여예산제의지속성을위해서는그제도가유지할수있도록도와주는최소한의장치가필요하다고하였다. 전문가 2 역시지역상황을보아야겠지만여성가족부가도와줘야할일이청소년참여예산제관련조례를확산시키는것이라고하였다. 이처럼많은현장전문가와시민단체활동가들은청소년참여예산제의지속성과확대를위해서관련조례가제정될필요가있음을주장하였다. 더하여, 이와같은조례제정은여성가족부에서실시하고, 이조례에대해적극권고할필요가있음을강조했다. 전문가 5: ( 중략 ) 표준조례안이나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모델을청소년정책을총괄하는여성가족부에서지방자치단체의토대를마련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였으면좋겠는데. 185

212 주민참여예산제가전국적으로확대되는과정에서안정행정부에서 2006년도에주민참여예산제표준조례안을만들었거든요. 쫙뿌리는과정에서다받아서내용들이있기때문에토대를마련하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고알고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지방재정법개정법개정통해서주민참여예산제실시의무화되기도하고해서일단은어렵겠지만중앙에서주민참여예산제대한조례,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표준조례나이런것들을여성가족부차원에서개발을해가지고지자체에권면도하고제안하는게빠르게확산될수있는중요한토대가될것같다. 청정소제책년욕 Ⅶ 참구여장분예석산제 전문가 4: 문제는우리가정책적인제안을하는이유는어떤상황에서도완강성과지속성을어떻게든유지하려고하는최소한의장치를만들자고하는거죠. 출발은청소년참여예산청소년참여예산제가주민참여예산제의일환으로시작되었고, 그것의틀에있어야지만권한은계속확보될수있다는것은분명한것같아요. 각각의지역의참여예산조례안에청소년위원회, 가장좋은조례의모습은참여예산제안에동별위원회와분과별위원회가있거든요. ( 중략 ) 제가계속말씀드린건여성가족부가보조축하나를만들었으면좋겠다. 여성가족부가해서여성가족부의틀로가면안된다. 여성가족부가권고지침같은것이게조례가되면특별여성가족부사업이되거든요. 그거는계열이확달라져요. 제가보는관점은그게예산팀이됐던지자체의아동청소년과가됐든그거는상관이없는데. 공무원이하면다똑같아요. 지속성을유지하기위해서서브권한, 권고가강력하게있어야된다. 여성가족부에서강력한권고와인센티브를마련하는조치가있어서이지속성을유지할수있게서브를해달라. 이게잘못들어가면지금있는자율성을헤치고이상하게꼬일수있기때문에현실성을바탕으로제안이잘들어갔으면좋겠다. 전문가 2: 주민참여예산을가지고여성가족부가할수없거든요. 여성가족부가할수있는최선의조례관련된작업은이조례를확산시키는거죠. 그렇게되면두개가지역에서만나겠죠. 어떻게만날지는모르겠지만, 지역상황을보고판단해봐야죠. 충돌될수있고, 싸움이일어날수도있고협조할수도있고협력할수도있고지역상황에따라서다양한모델들이나오겠죠. 이렇게하는것이최선아닐까하는생각이. 전문가 4: 조금추가하면, 선생님말씀대로군산의이런모호하지만지양을담은조례안정도를여성가족부에서만드는건굉장히좋은일인것같아요. 참여예산제처럼조례를만들면정확하게 186

213 충돌하는데군산시사례처럼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위한조례를여성가족부에서표준안을만들어놓으면다양성화권고를넣는거죠. 참여위원회에청소년위원회를만드시오. 청소년의회를만드시오. 각각의내용들을그안에차원으로제시해줄수있다는거죠. 참여예산제라고다른건없거든요. 사실요. 원칙적으로. 그런차원들을다양하게제시를해주면굉장히좋을것같아요. 그리고참여예산제안에있는다양한의견들을다양하게수렴하기위한절차들에서모바일웹이라든지이런. 참여예산제안에서그런다양성을좀보장하고있거든요. 표준조례안에서. 이렇게좋은사례들을표준조례안에넣어주면조금충돌하지않거나충돌하면서도보완이될수있는가치지향의조례안이런게참좋은거같아요. 동의해요. 3 담당부서의권한확대 전문가 3 은청소년참여예산제를담당및총괄하는부서권한이확대되어야한다는점을제안했다. 담당부서가예산을집행할수있는권한을지니고있어야청소년참여예산제를통해수집된의견들의반영이수월하기때문이다. 실제로담당및관련부서가예산집행권한이없을경우청소년들의의견반영비율이매우저조함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 청소년참여예산제의결과가실제예산집행에반영되기위해서는관련부서의권한이확대될필요가있다. 청정소책년제욕참구 Ⅶ 여분예장석산제 전문가 3: 부서가재정과나총괄과이어야되는게청소년부에서는청소년부서랑관련이없는제안이들어오면해결을못하는거예요. 또하나는예산과나힘있는과에서계획을세워야예산배정이 되지그렇지않으면안되거든요. 이런부서에서계획만세우면될것같은데요. 2) 운영방식 다음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있어필요한개선사항에대해확인한결과총세가지로 의견이모아졌다. 첫번째는참여하는청소년들의다양성확보, 두번째는지역과학교대상으로 적극적홍보실시, 세번째는청소년들의예산결정권한보장이다. 1 참여청소년들의다양성확보 전문가 5 는 참여하는청소년들의다양성을폭넓게인정할필요가있다 는점을강조했다. 이를통해청소년과지역의특성에맞는다양한운영방식을모색해야하며이러한운영방식을 187

214 청정소제책년욕 Ⅶ 참구여장분예석산제 토대로성공사례들을모으고이를모델링하여매뉴얼화하는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제안했다. 현재진행되는청소년참여예산제의양상을살피면청소년참여예산제의활동에대한정보에노출된학생들우선적으로참여하고있고, 이들이다양한청소년들의의견을모으기위해시간적인노력을투자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하지만운영체계내에서학교밖청소년들, 장애인청소년들까지범위를확대하여그들의참여를유도하게되면다각화되고실효성높은안건들이제안될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제도의운영체계내에서참여하는청소년들의다양성을위한방안들을고민할필요가있다. 전문가 5: 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을하는참여주체들의다양성을폭넓게인정하고지역의특성에맞는운영의다각화를모색한다. 이것도지역에서활동하는사람입장에서고민이많은건데, 여기에모인분들만하더라도현재청소년참여예산제나방법이다다른것같아요. 참여예산위원회에서하는데가있고시의회에서청소년의회에서하는데가있고요프로젝트로받아가지고하시는분들이있구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위원회를조례로만들어서하시는데도있구요, 다지역마다다른거예요. 처음에시작할때모태도다르고. 역사가있고문화가있고인구가있고다다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인정을해야한다는거거든요. 인정을하되모델이라고표현하기는그렇지만두번째에시민참여의통합적접근이요구된다. 이거는기존의향후방향인거고지역사회에서움직이는기본적인방향들이나활동을내용들을확산시킬수있도록인정을해주고성공사례들을모아서모델링해서매뉴얼화시키는것도필요할것같고확산시킬필요가있다. 2 지역사회및학교대상으로적극홍보다음으로, 적극적인홍보방안 에대한제안이제시되었다. 전문가 5 의경험에따르면작년에참여청소년들을대상으로초점집단면담을실시한결과, 대부분의학생들이 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에적극참여를하고싶어도학교내교사들이이활동에대해전혀이해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많아서활동자체에비판을받은적이많다 는경험을갖고있음을확인하였다고한다. 청소년들은참여를원하지만그들을지도하고있는교사들이이제도에대해서모르고있는경우청소년들은참여에제약을받을수밖에없는것이다. 이와같은부분은제 5장,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자대상 FGI결과분석 부분중학생들의참여장애요인에서도동일하게밝혀졌다. 따라서, 청소년들의원활한참여활동을위해학교및지역사회를대상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의구체적인내용이담긴홍보방안마련이필요하다. 188

215 전문가 5: 다음은학교및지역사회에청소년참여예산제홍보에대한건데. 이것도일반적인얘길수있지만, 작년에청소년들 FGI했었거든요. 거기참여했던친구들이많이꺼냈던이야기예요. 학교에서주도적활동을하려고하는데교사나이런사람들은전혀이해를하지못하니까되게비판받는경우도있고문제성있는경우도있고. 이게얼마나중요한활동이고이런활동들이단순히사회참여활동을넘어서청소년들의진로나이런것들에기여도한다이런것들좀안내도할수있도록도와줬으면좋겠다, 이런사례진짜많이있거든요. 홍보에대한것들이죠. 3 예산결정권한보장또한, 예산결정권한보장 에대한부분도정책욕구로나타났다. 참여예산제에참여하여그결과가성과로나타나기위해서는 계획, 편성, 집행, 결산 의일련의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단순히참여예산제프로그램실시를위해형식적으로만제안을하게하고집행까지이뤄지지않는현재의문제점은반드시해결되어야할부분이다. 청소년들이예산의계획, 편성부터집행과결산의단계를직접눈으로확인하고경험할때에청소년참여예산제에참여한보람을느끼게될것이다. 청정소책년제욕참구 Ⅶ 여분예장석산제 전문가 5: 예산편성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관련해서청소년이참여가가능한시기와내용적범위가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습니다...( 중략 )... 예산이라는게계획, 편성. 집행, 결산이연초에쭉들어가는거잖아요. 어차피예산을반영을시켜야하기때문에중요하게생각해야할것은연말이나애들교육할때후반기에서갑자기반영하고 할래말래 이런게아니라아예예산계획부터시작해가지고반영할수있는과정에서대해서했으면좋겠다는게주요한내용이예요. 예산편성시점에집중되어있어서예산편성한계를볼수있고.. 주민참여예산제조차도이런부분들이문제가있어서초기예산계획편성부터시작했어요. 초기예산계획편성부터참여수준을높일수있는혁신적인방안이라고넣어봤습니다. 3) 지원체계 프로그램의올바른운영을위한지원체계에대한정책욕구를확인했다. 그결과총세가지 의견이모아졌다. 첫번째는청소년활동가의올바른교육필요, 두번째는청소년을시민으로 189

216 인정하는것, 세번째는참여예산제의모니터링실시로정리해볼수있다. 청정소제책년욕 Ⅶ 참구여장분예석산제 1 청소년활동가들대상교육실시먼저, 청소년활동가들을대상으로올바른교육이필요하다는점이제시되었다. 전문가 5 는현재청소년참여예산제결과가민원수준을넘지못하는경우가많다는점을지적했다청소년참여예산프로그램에참여하여교육활동에참여하는지도사, 혹은활동가들이이제도에대해정확히인지하지못하고실시하고있는경우가실제로많다는것이다. 청소년참여예산제의확대및운영의체계성이자리잡기위해서는이제도에참여하여활동하는전문가들을대상으로이제도의정의부터체계적으로교육할필요가있다. 그러한교육이선행되어야그들로부터교육받는청소년들의제도에대한이해도가향상될수있을것이다. 전문가 5: 핵심은일단은청소년활동가들이주민참여예산제에대한개념, 관점, 중요성이런것들을인지하고알고적극적활동을할수있도록해야하구요, 청소년의주도적인활동이될수있도록지원해야할필요가있어요. 청소년이라는위치가시민으로인정을하고있는사람이거든요. 인정을하고소통을하려고하지만그들의위치나환경이라는게문제가되는거잖아요. 그런부분들을이해를하고청소년지도자나활동가분들이이들이실제적으로자기주도적내용들로참여할수있도록돕기도하고활동을지원하는과정이만들어져야하는데이게안되는경우가많아요. 가르치고지시하고통제하고교육과정에서끄집어내는과정에서끝내버리거나이벤트하는과정이상당히많다고보면되요. 제주관적인의견이기는하지만. 담당지도자자체가이게무슨활동인지모르는상태에서프로그램대상을여기는경우도많아서. 제가작년에충남의청소년참여예산제단장이었거든요. 그래서처음에여러가지제안을하고만들어가면서했던것들이중요한건실무자들이청소년들을만나기때문에 실무자들교육훈련부터해라 그래서강력하게했는데...( 중략 )... 그차원에서만들어진건데되는지는모르겠어요. 내용은다그래요. 참여예산제가참여활동자체가민원수준을넘지못하는경우가많아요. 2 청소년이시민임 을인정 전문가 4 는 청소년이올바른시민주체로서충분한역할을하고있다 는점을인정해야함을강조했다. 어른들은일을하러지역을떠나는시간이많지만청소년들이야말로그지역내의인프라를하루종일누리는주체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청소년들이 190

217 지역사회의현재와미래의동력이된다고하였다. 따라서, 올바른시민의식과정주의식을지니고 있는청소년들을진정한시민으로인정하고그들의제안에대해서적극귀기울여반영할 필요가있다. 전문가 4: 제도에서는아까얘기했던권한을정확하게위임받을수있는어떤구조에자리잡을것인가문제가결국은역사가짧기는하지만역사속에서정 소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 청소년들이시민주체로서충분히역할을하고있다 라는것을강조하고확인해야된다는거죠. 제가논문에서썼던건오히려이거를시행하면서 청소년들이가장정주의식이높은시민이다 라고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는거죠. 저희지역의차이일수도있겠지만, 일을가진사람들은일하러떠나요. 주말에만밤에만잠깐있는베드타운이예요. 청소년이야말로모든인프라를하루종일누리는가장정주적인주체인거예요. 그래서관심의범위가자기생활과다닿아있기때문에위생, 안전다모든것에걸려있다는거죠. 이친구들의의식이. 그래서이친구들의참여를통해서변화한것들은지역사회를장기적으로변화시킬수있는엄청난현재적, 미래적동력이기도하다는거죠. 연구논문속에서의이러한정확한지적, 이것들이얼마나힘을미칠지는모르겠지만, 그런것들이의식의변화를끌어모은것, 이런것들이제도도중요하지만굉장히중요한것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청정소책년제욕참구 Ⅶ 여분예장석산제 3 청소년참여예산제모니터링실시 전문가 6 은청소년참여예산제의결과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는점을지적했다. 제도적측면에서피드백수렴이가능해야제도가발전적인방향으로나아갈수있기때문이다. 청소년참여예산제도마찬가지로제도의실시후발전방향에대한모니터링을해야하고개방적으로피드백을수렴하여수정이필요한부분에적극반영할필요가있다. 전문가 6: 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게설문조사에포함이되어있는지는모르겠지만청소년들이주민참여예산제도를참여를해서모니터링을하는것을중요한것이라고동의를하구요. 청소년들이참여예산제에참여를해서참여예산제도에대한제도적인측면에서의피드백같은거를어떻게수렴할지가필요한것같아요. 선생님들이모여서논의를하는과정도중요하고한데, 청소년들이, 예를들면군산시에서청소년의회를운영을하고제가청소년의회멘토를지원하는형태인데청소년의회의장이저랑청소년기자단활동을 1년동안한청소년이거든요. 청소년의회의장이볼때청소년의회운영에대한허점이나이거를다음임시회의나 191

218 본회의를할때개선되고싶었던항목이나피드백이있어요. 어떻게그것을현장에서받아들이고개방적으로수정을할수있을지에대해서그런부분들이청소년이가지고있는그런생각을수렴할수있는체계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5. 요약및소결 청정소제책년욕 Ⅶ 참구여장분예석산제 학생들과전문가들대상의정책욕구결과는다음 < 표 Ⅶ-2>, < 표 Ⅶ-3> 과같다. 표 Ⅶ-2 학생들대상 청소년참여예산제 정책욕구요약및정리배경정책욕구사항개선방향 기존의추첨선발방식으로열의없는학생들의참여로인한불편함발생 청소년참여예산제를정확히알수있는기회부족 단기간에새로운제안들을생각하는것힘듦 진행되는프로그램이시민단체의어른들에의해기획되는비중이높다고인식 제안사항에대한토론과정에서서로다른관심분야로인한불편함발생 참여학생선발방식개선 적극적인홍보전략 참여활동기간확대 청소년들의기획비중확대 청소년들의관심분야존중 학생들의의지와열정을확인할수있는면접필요 다양한홍보방안고민필요 지속적이고장기적인참여활동이가능하도록수정 프로그램준비단계부터청소년들의참여유도 관심분야별로학생들그룹화필요 192

219 표 Ⅶ-3 전문가들대상 청소년참여예산제 정책욕구요약및정리 구분정책욕구사항개선방향 제도적장치 운영방식 지원체계 운영허브조직구축 운영허브조직을통한제도체계화및안정화 조례제정 조례관련여성가족부권고지침필요 담당부서의권한확대 담당부서의예산집행권한필요 참여청소년들의다양성확보 학교밖청소년및장애인청소년참여유도 지역사회및학교대상적극홍보 다양한홍보방안모색 청소년들의예산결정권한보장 청소년활동가들대상교육실시 청소년들에게예산이집행되는일련의과정공개필요 청소년활동가들대상교육에대한중요성인식필요 청소년이시민임 을인정 청소년을미래의동력으로인정 모니터링실시 피드백을통한발전필요 청정소책년제욕참구 Ⅶ 여분예장석산제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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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제 Ⅷ 장 결론및정책제언 1. 정책제언 2.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을위한정책과제 3. 프로그램운영체계구축을위한정책과제 4.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제도마련을위한정책과제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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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제 Ⅷ 장 결론및정책제언 33) 1. 정책제언 이장에서는앞에서논의한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현황 (3장), 지역사례연구 (4장),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청소년인식실태 (5장), 그리고정책욕구 (7장) 를통해도출된분석결과에기초하여청소년참여예산제의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기본방향과세부추진과제를제안하였다. 정책제언은크게 1)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도입활성화방안, 2) 지속가능한운영체계구축방안, 3) 평가제도구축으로구분하였다. 그리고이들 3개영역 ( 도입, 운영, 평가 ) 에해당하는총 16개의세부추진과제를도출하였다. 여기에서제안하는정책과제도출구조도는다음 [ 그림 Ⅷ-1] 과 < 표Ⅷ-1> 에제시되어있다.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33) 이장은윤민종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으며내용과관련된모든책임은집필자에게있음. 197

224 1. 도입지원 1-1. 청소년참여예산제도도입에필요한법적근거마련 청소년기본법에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권부여 주민참여예산제분과위원회마련필요성개정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개정 1-2. 청소년참여예산제도도입활성화를위한지원방안마련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제정을위한표준모델안제시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에필요한운영매뉴얼배포 청소년참여예산학교시범실시지역공모및지원 제 Ⅷ 장 결론 및 정책제언 2. 운영활성화 3. 평가체계구축 2-1. 지속가능한운영체계구축을위한정책과제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을위한시행규칙마련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추진체계개선방안마련 2-2. 청소년의예산편성권리강화를위한정책지원방안 청소년참여예산제집행예산배정 청소년참여예산제결정권보장 청소년의예산집행을위한프로그램운영이원화방안 3-1.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체계구축방안마련 청소년의참여예산제평가를위한법적근거마련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를위한평가위원회구성 3-2. 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평가모형 청소년참여예산제평가운영모델구축 청소년참여예산제평가방식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체계정비를위한중기로드맵 그림 Ⅷ-1 정책추진과제및세부과제 198

225 제도도입에필요한법적근거마련 - 청소년기본법에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권부여 (1-1-1) - 주민참여예산제분과위원회마련필요성개정 (1-1-2) -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개정 (1-1-3) 1.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을위한정책과제 제도도입활성화를위한지원방안마련 -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제정을위한표준모델안제시 (1-2-1) -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에필요한운영매뉴얼배포 (1-2-2) - 청소년참여예산학교시범실시지역공모및지원 (1-2-3) 정책과제 2. 프로그램운영체계구축을위한정책과제 지속가능한운영체계구축을위한정책과제 청소년의예산편성권리강화를위한정책지원방안 - 시행규칙마련 (2-1-1) - 운영위원회 ( 안 ) 조직 (2-1-2) - 집행예산배정 (2-2-1) - 청소년참여예산제결정권보장 (2-2-2) - 청소년이예산집행이가능한프로그램운영이원화방안 (2-2-3)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3.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제도마련을위한정책과제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체계구축방안마련 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평가모형 - 법적근거마련 (3-1-1) - 평가위원회구성 (3-1-2) - 평가운영모델 (3-2-1) - 평가방식 (3-2-2) - 평가발전을위한중기로드맵 (3-2-3) 그림 Ⅷ-2 정책추진과제및세부과제구조도 199

226 1) 정책제언의방향설정을위한논의 제 Ⅷ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이연구의결과에의하면현재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총 15개의지자체에서운영되고있다. 이들중일부지자체는제도의운영을위한조례를제정하고청소년예산을확보한것으로파악되었다. 그런지자체는청소년들의의견을수렴하는것에그치지않고, 그중일부를실제사업으로채택하여예산을집행한다. 청소년참여예산제가실질적으로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하고있다는점은고무적이라고평가할수있다. 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에있어서제도적지원체계는제도의견고성을강화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한다. 실제로이연구의결과에의하면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운영하는데있어제도적지원장치는제도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데기여할뿐만아니라, 제도본연의취지에어울리는운영체계를갖추는데에도중요한역할을한다. 예컨대, 수원시의경우주민참여예산제도의조례를개정하여청소년참여를법제화하였을뿐만아니라지역사회예산편성결정권을청소년에게부여하여참여예산제본연의취지에걸맞은운영체계를구축하였다. 아울러, 청소년들이제안한정책이실현될수있도록지자체, 청소년위원회, 시민단체로이루어진견고한민 관협력체계를구축하여청소년의제안이지자체에통보되고검토되는일련의환류체계역시투명하고민주적인절차가되도록했다. 이러한견지에서이연구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정착과확대를위한정책기본방향으로제도적지원체계마련을제안하였다. 이장에서논의하는추진과제역시바로제도적지원체계를갖추는데필요한정책과제와운영방안을제시하는데에초점을두고있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고자이연구의정책제언은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도입, 프로그램운영체계구축, 평가제도마련 부분으로나누어각항목에대한법률적근거, 행정지원체계, 구체적인운영방안에대한내용을포함하였다. 이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보다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운영하기위한제도적발전방안을마련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200

227 2.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을위한정책과제 1)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에필요한법적근거마련 추진과제 1-1 세부과제 (1-1) 범주 법적근거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에필요한법적근거마련 청소년기본법에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권부여 주민참여예산제분과위원회마련필요성개정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제정 (1) 정책제언배경및필요성 청소년참여예산제의지속가능한운영을위해서는법적인근거를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청소년참여예산제는지자체장의의지와정치적성향에따라제도가축소 폐지되는사례가빈번한것으로알려져있다. 실제로기존단체장과다른정치적성향을가진후보자가당선된지역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성격이변질되어청소년들의예산결정권을폐지한 청소년참여아카데미 로재편되는상황도발생하였다 ( 예 : 인천연수구, 동구, 남동구등 ). 이와같은사례를보면, 정치적지형의변화와무관하게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지속적으로운영할수있게하는법적근거마련이선결되어야한다.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2) 정책방향 청소년참여예산제의도입과안정적인운영을위한법적근거마련은크게세가지측면에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우선청소년기본법에청소년들의재정참여확대와청소년관련예산에대한결정권을보장할필요가있다. 둘째, 지방재정법개정을통해주민참여예산제도내 2개이상의개별분과회의운영을의무화하여야한다. 이를통해개별지자체로하여금다양한분과회의설립을유도하는동시에청소년분과위원회구성을위한초석을마련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개별지자체조례안에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구성을명시하여주민참여예산제의 201

228 운영주체를청소년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이처럼청소년기본법과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의법적근거를마련한다면, 개별지자체들이조례안을개정하여청소년 참여예산제를도입하도록유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3) 세부과제 청소년기본법에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권부여 제 Ⅷ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 청소년자치권확대 ) 는청소년의직접참여를기본권리로보장함으로써청소년자치권을보장하고있다. 이법안은청소년이국가및지자체의정책수립과정에직접참여하여자신들의의견을개진할수있게하는청소년참여기구활동을보장해준다. 동시에, 정부정책결정과정에청소년의주체적인참여를도모하여청소년정책모니터링활동, 청소년의견제안과정책자문, 청소년의견수렴과같은일련의청소년참여활동에대한법적근거가된다. 그러나청소년기본법 ( 자치권확대 ) 은청소년의의견수렴과참여권리를보장하는반면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또는결정권한은보장하고있지않다. 즉, 지금의청소년기본법은청소년이정책을제안할수있도록보장하고있지만, 정작청소년의제안이현실화되도록하는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이참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지않다. 그결과청소년들의정책제안이실질적인지자체예산편성으로이어지지못하거나, 지자체장의선심성예산편성에의지하게되는결과를낳기도하였다 ( 이혜정, 2012). 이러한측면에서, 지금의청소년기본법이규정하고있는청소년자치권은청소년들이정책제안을하는수준을넘어지역사회예산편성과정에직접참여할수있도록확장되어야한다. 정부및지자체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의참여를추진하고이를지원하려면,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를개정해야한다. 우선 청소년관련정책및예산편성과정에대한 이라는문구를포함시켜예산결정과정에청소년참여를보장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청소년기본법 5조의 2에 4항을신설하여청소년이청소년관련예산편성과정에참여하는기구를조직할수있도록하는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202

229 표 Ⅷ-1 청소년기본법 : 제 5 조의 2( 청소년의자치권확대 ) 예산편성에대한청소년참여근거조항신설 현행제5조의2( 청소년의자치권확대 ) [ 본조신설 ]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이원활하게관련정보에접근하고그의사를밝힐수있도록청소년관련정책의자문 심의등의절차에청소년을참여시키거나그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과관련된정책수립절차에청소년의참여또는의견수렴을보장하는조치를시행하여야한다. 개정및신설 < 개정 >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이원활하게관련정보에접근하고그의사를밝힐수있도록청소년관련정책및예산편성과정에대한자문 심의등의절차에청소년을참여시키거나그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과관련된정책수립및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의참여또는의견수렴을보장하는조치를시행하여야한다. 제5조의2 4항 ( 청소년의자치권확대 ) 주민참여예산제분과위원회마련필요성개정 < 신설 > 4 국가및지방자지단체는청소년관련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의참여를비롯한자문 심의 결정을보장하는조치를시행하여야한다.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청소년기본법개정과함께지방재정법개정역시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법제화하는데중요한근거가될수있다. 청소년참여예산제는주민참여예산제의일환으로시행된다. 따라서주민참여예산제에다양한시민주체들의참여통로를확보해야청소년이참여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진다. 이를위해서는주민참여예산제관련지방재정법의개정이필요하다. 이에따른구체적인방안으로는지방재정법제 39조 ( 지방예산편성과정의주민참여 ) 하에 분과위원회운영의무화 조항을신설하는것이다. 현재적지않은지자체에서주민참여예산제가위원회구성은물론분과위원회를설치하지않은채형식적으로운영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므로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더불어분과위원회설치를의무화하는것은주민참여예산제의체계적인운영을가능케할뿐만아니라청소년대상의참여예산제를확대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203

230 표 Ⅷ-2 지방재정법 : 제 39 조의 2( 지방예산편성과정의주민참여 ) 에주민참여예산위원회및 2 개이상의분과위원회의무설치운영관련근거조항신설 현행 신설 제 39 조의 2 ( 주민참여위원회구성및분과위원회설치 운영 ) 제 Ⅷ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신설 >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운영을위하여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2 개이상의분과위원회를설치운영을의무화한다. 2 제 1 항에따른주민참여예산위원은위원장 1 명과각분과위원회의대표를선출하여참여해야한다. 3 분과위원회구성은지방지차단체의장권한으로제한하되다양한주민의견을수렴하기위해지역사회인구비율을감안하여분과위원회를운영하여야한다. 4 위원장을포함한분과위원회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고위원장은민간위원중에선출한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규정한사항외에주민참여예산위원회및분과위원회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규정한다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개정 이렇게청소년기본법과지방재정법개정을시행한다면,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제정하기위한법적환경이마련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보다직접적인법적근거는개별지자체의주민참여예산조례안에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보장하는조항을신설하는것이다. 아래표에제시한신설조항은 청소년위원회 구성을이미명시하고있는수원시의조례안을참고하였다. 그러나수원시의조례안과같이 청소년위원회 운영에대한조항을포함하는것만으로지자체예산편성과정에청소년참여를보장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실제로청소년참여예산제안건이주민참여예산회의안건으로상정되어도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투표과정에서누락되거나배제되는경우가적지않다. 그러므로지자체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의 204

231 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해서는청소년이직접주민참여예산제최종예산심의과정에 참여하여자신들의목소리를낼수있도록하는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표 Ⅷ-3 지방자치단체청소년참여예산도입을위한운영조례근거조항신설및개정 현행 없음 신설 1 시장은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을위한청소년의견수렴과청소년관련정책 예산편성과정을심의하기위하여 청소년위원회 를구성하여야한다. 2 청소년위원회대표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일원으로최종우선순위사업심의 조정과정에참여할수있다. 3 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은시행규칙으로정한다.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조례안을마련하여제도를시행하고있는수원시 (2012) 와시흥시 (2014) 역시주민참여예산최종사업심의결정과정에청소년의참여를보장할수있도록내용을확대할필요가있어보인다. 실제로수원시와시흥시의운영조례안에서는청소년위원회구성의목적으로 청소년의견수렴 이라는제한적인표현을사용하고있다. 이에따라, 신설조항에서는청소년관련정책의예산편성및심의권한을청소년위원회의역할로구체적으로명시할것이요구된다.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205

232 표 Ⅷ-4 지방자치단체청소년참여예산도입을위한운영조례근거조항신설및개정 현행수원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제 27조 1 시장은주민참여예산제의운영과관련한청소년의견수렴을위하여주민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 ( 이하 " 청소년위원회 " 라한다 ) 를둘수있다. 2 청소년위원회는 2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의임기, 위촉해제는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의규정을적용한다. 4 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신설 > 신설 < 개정안 > 1 시장은주민참여예산제의운영과관련한청소년의견수렴을위하여주민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 ( 이하 " 청소년위원회 " 라한다 ) 를구성하여야한다. 2 삭제 3 동일 4 동일 5 청소년위원회대표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일원으로청소년 교육예산편성을위한최종우선순위사업심의 조정과정에참여할수있다. 제 Ⅷ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시흥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제 27 조 ( 분과위원회등 ) 2 시장은청소년의의견수렴등주민참여예산제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청소년위원회를둘수있고, 위원은시장이위촉한다. < 개정안 > 2 시장은청소년의의견수렴등주민참여예산제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청소년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 3 청소년위원회대표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일원으로청소년 교육예산편성을위한최종우선순위사업심의 조정과정에참여할수있다. 4 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은시행규칙으로정한다. 이와더불어, 수원시의경우청소년위원회구성에대한임의규정 ( 둘수있다 ) 을의무규정 ( 하여야한다 ) 으로개정하여제도의지속적인운영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 2011년도에청소년참여예산제가도입된이후참여자규모가 20명이하로운영된적이없다는점에비추어볼때청소년위원회규모와관련된조항역시삭제되어도무방할것으로여겨진다. 시흥시의경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대한시행규칙이마련되지않아청소년위원회를운영하기위한세부시행규칙을제정할필요가있어보인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해보면,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조례개정을위해서는우선청소년기본법과지방재정법개정을통한법적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청소년기본법에는청소년의의견을수렴하는것만이아니라, 지자체예산결정 206

233 과정에청소년들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는내용을명시해야한다. 지방재정법개정을통해서는주민참여예산제도내분과위원회설치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주민참여예산운영에있어다양한분과위원회를구성할것을법제화하여 청소년분과위원회 설치를유도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청소년기본법과지방재정법개정을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조례를신설할수도있는법적분위기를조성하여, 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청소년참여예산조례안신설에나설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2) 청소년참여예산제도도입활성화를위한지원방안마련 추진과제 1-2 세부과제 범주 행정 운영지원 (1) 정책제언배경 청소년참여예산제도도입활성화를위한지원방안마련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제정을위한표준조례안제시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에필요한운영매뉴얼배포 청소년참여예산학교시범실시지역공모및운영 정부는 2012 년에제 5 차청소년기본계획을발표하면서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을선언했다. 그러나그후지금까지제도도입에필요한기본적인지원조차이루어지고있지않은실정이다. 제도도입에필요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 표준조례안, 매뉴얼이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은제도도입에어려움을토로했다. 특히청소년참여예산제는예산기획부서에서 운영하는만큼해당부서의행정인력부족과전문성부족이제도도입을막는장애요인으로 꼽힌다 ( 청소년참여예산제포럼자료집, 2016). 제도도입을위해서는무엇보다중앙부처의운영지원이요구된다. 우선청소년참여예산제의 운영조례안표준모델과운영매뉴얼을개발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청소년참여예산제 시범실시지역을공모하여이들지역을대상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를시범운영하는방안 역시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확산을촉진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중앙정부부처의지원은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확산에필요한지역사회간동기유발효과와함께홍보효과를가져올 것으로예상된다.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207

234 (2) 정책방향 청소년참여예산제도도입을활성화기위한방안으로우선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표준조례안과운영매뉴얼을개발하여전국지방자치단체의주민참여예산및청소년활동담당부서에제공할필요가있다. 동시에청소년참여예산제시범지역을공모하여매년시범운영지자체를확장시켜나가는방안도청소년참여예산제도확산에효과적일것으로여겨진다. 청소년참여예산제시범운영프로그램은제도의운영비를지원하는소극적인지원방식이아니라지자체가참여예산제도를그취지와목적에맞게운영할수있는역량을키우도록지원한다는점에서장기적인효과를누릴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제정을위한표준모델안제시 제 Ⅷ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중앙정부부처가개별지자체에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표준조례안을제시한다면, 청소년참여예산제시행이확대될수있을것이다. 실제로 2011년주민참여예산제도입이의무화되는과정에서중앙정부를중심으로안전행정부가주도하여표준조례안을전국단위로확산시킨경우가있다. 표준조례안을중앙정부가전국지자체에배포하는것이지방자치의기본이념에어긋난다는문제가지적되기도하였지만제도의도입초기과정에서이루어지는이러한운영지원은지자체의제도도입을촉진하는데효과적일수있다 ( 홍종현, P. 277).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표준모델안은개별지자체들의실정과역량을고려해선택할수있도록여러개의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조례안은주민참여예산제의세부조항으로포함시키거나개별조례를제정하는방식 ( 예 : 군산시 ) 으로만들수있는데, 여기에서는개별표준모델안에따라내용의구체성을달리하여개별지자체들이지역사회요구를반영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시했다. 다음은행정자치부의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모델안을기초로만든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모델안이다. 208

235 표 Ⅷ-5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표준모델 ( 안 ) 구분모델안 1 모델안 2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기타부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제 3 조 ( 법령준수의무 ) 제 4 조 ( 시장의책무 ) 제 5 조 ( 청소년의권리 ) 제 6 조 ( 운영계획수립및공고 ) 제 7 조 ( 의견수렵절차등 ) 제 8 조 ( 의견제출 ) 제 9 조 ( 결과공개 ) 제 10 조 ( 위원회운영등 ) 제 11 조 ( 위원회기능 ) 제 12 조 ( 위원회구성 ) 제 13 조 ( 위원회운영 ) 제 11 조 ( 시행규칙 ) 부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제 3 조 ( 법령준수의무 ) 제 4 조 ( 시장의책무 ) 제 5 조 ( 청소년의권리 ) 제 6 조 ( 운영계획수립및공고 ) 제 7 조 ( 의견수렵절차등 ) 제 8 조 ( 의견제출 ) 제 9 조 ( 결과공개 ) 제 10 조 ( 위원회운영등 ) 제 11 조 ( 위원회기능 ) 제 12 조 ( 위원회구성 ) 제 13 조 ( 위원회운영 ) 제 14 조 ( 위원회위촉및임기 ) 제 15 조 ( 위원장및간사의직무 ) 제 16 조 ( 기능 ) 제 17 조 ( 운영원칙 ) 제 18 조 ( 관계기관등의협조요청 ) 제 19 조 ( 주민참여등홍보 ) 제 20 조 ( 위원에대한교육 ) 제 21 조 ( 재정및실무지원 ) 제 11 조 ( 시행규칙 ) 부칙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 출처 : 2011 년주민참여예산제표준모델안을참조하여재구성 위에제시되어있는모델 1의경우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구성및운영에대한내용을명시한것이라고한다면, 모델 2의경우청소년참여예산제내분과위원회를구성하는것은물론관계기관과의협조요청, 청소년참여예산제홍보, 위원에대한교육까지상세하게명시하고있는모델이다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에필요한운영매뉴얼배포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매뉴얼보급역시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및활성화를 209

236 촉진할수있을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있어모범사례로언급되는서울은평구와인천연수구는주민참여예산제도입초기에 지역회의운영매뉴얼 과 주민참여예산제운영매뉴얼 을자체적으로개발하여주민들의의견수렴과정에적극활용한바있다. 청소년참여예산제역시여성가족부가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운영매뉴얼을개발하고배포한다면, 이제도의운영방식을체계화하는데에어려움을겪는지자체에도움이될것이다. 매뉴얼은현장에서적용이가능하도록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과정에따른단계별목표, 준비과정, 운영절차, 실제운영을위한시나리오등구체적인자료들로구성되어야한다. 여기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매뉴얼이포함해야하는항목들을정리하여 < 표 Ⅷ-6> 에제시하였다. 표 Ⅷ-6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매뉴얼개발을위한가이드라인 ( 안 ) 목차내용비고 제 Ⅷ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청소년참여예산제준비하기 2. 청소년참여예산제를위한지역조직하기 시민으로서의청소년의참여예산제활동이해 청소년참여예산제의개념과관점 청소년참여와참여예산제의관점 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지도자의자세 청소년참여예산제조례를통한참여예산제만을위한청소년위원회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의활동에참여예산제를중심으로진행하는활동 최근아동청소년친화도시구축중에조직되고있는청소년의회를통한활동 민간청소년기관단체연대를통하여주민참여예산제와연동되는활동 권역별청소년활동기관중심의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 기타조직및네트워크활동 3. 청소년참여예산제를위한조직별운영노하우 : 각조직별운영및절차, 선발 ( 선거등 ), 관련교육, 연수, 캠프, 모임등안내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민간청소년기관단체 시도권역별청소년활동기관 기타조직및네트워크활동 210

237 목차내용비고 4. 청소년참여예산제지역별특성화된사례 5. 참여예산제관련조례안내 6. 부록. 청소년참여예산제관련 Q&A 수원시사례 : 청소년위원회 서울시사례 : 청소년참여위원회 대구시사례 : 청소년의회 구미 / 시흥사례 : 민간청소년기관단체 충남청소년진흥원사례 : 시도권역별청소년활동기관 기타조직및네트워크활동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청참여예산제조례등기본안 청소년참여예산제조례기본안등 예 ) 청소년참여활동과참여예산제는무엇이다른가요?, 학교에서도청소년참여예산제활동이가능한가요? 청소년참여예산학교시범실시지역공모및지원 여성가족부는청소년참여예산제를전국단위로확산하기위해지자체의공모를받아 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 를시범적으로운영할수있다. 이를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지역사회에홍보하는것은물론향후지자체에서독립적으로제도를운영할수있도록지자체의역량을강화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실제로충청남도에서실시하고있는 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 는충청남도내청소년관련시설을중심으로하여지역사회내청소년들의다양한의견을취합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충청남도모델은여성가족부가청소년참여예산제를전국단위로실시하는데참조할만한중요한모델이다. 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제 를운영하기위해서는순차적인추진체계가필요하다.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법적근거를마련한후, 2016년부터 (1단계)~2021년(5단계) 까지시범사업을단계적으로확대해가는방안이있다. 1차연도사업의경우 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 를추진하기위한사전준비단계라고볼수있다. 2차연도부터 4차연도까지의사업은본격적으로 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을실시하는단계로서지자체공모를받아지자체별로시범운영을하는단계라고볼수있다. 마지막단계인 5차연도는지자체의독립적인제도운영을위한단계로서지자체에필요한인력을파견하고간접적인지원을하는방식으로운영될수있다. 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 는시범지자체를점차확대하여 2020년에는전국단위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목표로할수있다.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211

238 한편 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제 의추진은 청소년참여예산제전문추진단 ( 가칭 ) 이맡아보 거나참여예산제운영경험이있는청소년기관또는활동단체가위탁운영을할수있다. 표 Ⅷ-7 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체계방안위한중기로드맵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사전준비시범운영실시독립지원 대상 2~6 개시군구대상파일럿운영 20~40 개시군구지자체 40~60 개시군구지자체 60~80 개시군구지자체 지자체자체사업진행지원 제 Ⅷ 장 결론 및 정책제언 기능 - 법적근거보완 - 추진단구성 - 홍보및지자체담당부서협의 - 찾아가는참여예산학교기획 - 기초자료마련및배포 - 지역공모 - 찾아가는참여예산학교운영 - 전국회의추진 개최 - 지자체자문 - 지역공모 - 찾아가는참여예산학교확대운영 - 전국회의추진 개최 - 지자체자문 - 지역공모 - 찾아가는참여예산학교확대운영 - 전국회의추진 개최 - 지자체자문 - 지자체독립운영을지원 자문 - 지자체운영시파견지원 - 성과보고서제출 연간예산 팀장및인건비 : - 팀장급 : 3,500 만원 1 명 = 3,500 만원 - 팀원 : 2,500 만원 2 명 = 5,000 만원 - 계 8,500 만원 사업비 : - 참여예산학교 : 50 만원 80 개지차체 ( 최대 )= 4,000 만원 - 전국규모회의개최 : 약 1,000 만원 ( 충청남도기준 ) - 계 5,000 만원 소계 : 13,500 만원 위탁운영시 : 인건비및사업운영비포함 : 15,000 만원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센터예산반영책정 ) 212

239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인건비 : 8,500 만원 - 기초자료개발비용및배포 : 약 500 만원 - 인건비 : 8,500 만원 - 사업비 : 50 만원 40 개지차체 ( 최대 )= 2,000 만원 - 전국규모회의개최 : 약 500 만원 - 인건비 : 8,500 만원 - 사업비 : 50 만원 60 개지차체 ( 최대 )= 3,000 만원 - 전국규모회의개최 : 약 750 만원 - 인건비 : 8,500 만원 - 사업비 : 50 만원 80 개지차체 ( 최대 )= 4,000 만원 - 전국규모회의개최 : 약 750 만원 - 인건비 : 8,500 만원기초자료보완및배포 : 약 500 만원 - 기타운영비 : 500 만원 총계 : 9,000 만원 총계 : 10,500 만원 총계 : 10,800 만원 총계 : 12,750 만원 총계 : 9,500 만원 중기로드맵양식은김지경, 이광호 (2013, pg. 339) 연구를참고하였음 3. 프로그램운영체계구축을위한정책과제 1) 지속가능한운영체계구축을위한정책과제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추진과제 2-1 세부과제 (2-1) 범주 법적근거 지속가능한운영체계구축을위한정책과제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을위한시행규칙마련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추진체계개선을위한 운영위원회 조직 (1) 정책제언배경 지자체에서운영하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질적수준은지역간편차가있다. 특히제도의운영은지자체내담당공무원의의지와역량에따라질적인수준차이를보인다. 실제로일부지자체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운영하지않고, 지자체내청소년들의의견수렴활동으로대체하는경우가있다. 또지자체담당공무원이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이여의치 213

240 않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예산학교운영을폐지하기도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수준의질적인차이를완화하고, 제도운영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프로그램및운영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돕는방안이있어야한다. 이러한문제의식을기반으로여기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의주요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또는이에상응하는프로그램을지자체에서기획하여운영할것을법제화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아울러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위원회구성을제안하여보다효율적으로제도를운영하기위한청소년참여예산제도추진체계개선안을개발하였다. (2) 정책방향 제 Ⅷ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정책과제는크게두가지측면에서개발되었다. 우선청소년참여예산학교또는이에상응하는프로그램을지자체에서운영하기위한시행규칙을마련할것을제안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을위한민관협력체계구축모델을제시하였다. (3) 세부과제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을위한시행규칙마련 지역사례연구에서확인한바와같이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의법적근거가미비할경우, 청소년참여예산학교는지자체내 외부의정치적환경변화에의해축소 폐지될가능성이없지않다. 이에따라여기에서는청소년을대상으로참여예산제운영을위해청소년참여예산학교또는이에상응하는프로그램운영을의무화하는조항을신설할것을제안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을위한 운영위원회 ( 안 ) 구성을조례안에포함하여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주체를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된구체적인조항의내용은다음 < 표Ⅷ-8> 에제시되어있다. 214

241 표 Ⅷ-8 지방자치단체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을위한조항신설 현행 < 신설 > 개정안 1 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을위해지방자치단체의장소속으로청소년참여예산학교또는이에상응하는프로그램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청소년참여예산학교및기타운영을위하여 특별운영위원회 를둔다. 3 제 2항에따른 특별운영위원회 는민간위원과공무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 1명을선출한다. 4 청소년참여예산학교와이에상응하는프로그램운영은관련기관또는단체에위탁운영할수있게하되,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5 예산학교의교육내용은예산의편성, 집행, 결산, 참여방법, 위원회운영등에관한사항으로한다. 수원시의경우위의내용을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제 8 조의 2 에포함할수있음. 위표에서제시한관련조항은아산시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23 조및인천계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제 2 조를참조하였음. 위내용은청소년참여예산제발전방안협의회자료에근거하여마련하였음.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청소년참여예산제의운영추진체계개선방안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해지역사회청소년, 시민단체, 청소년참여기구, 지자체가협력적파트너십을구축하고, 다양한구성체의허브역할을하는민 관거버넌스형태의 운영위원회 를구성할필요가있다. 실제로주민참여예산제도의성공사례를분석한연구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와지역주민및시민단체의협력적파트너십과네트워크를통한지역거버넌스구축이주요성공요인으로꼽히고있다 ( 곽채기, 2003). 일례로주민참여예산제의성공적사례로알려진브라질의포르투알레그레시의경우, 예산편성과정에서시정부와시민의대표그리고시민단체의요구를적절하게조정했던허브기관의노력이절대적이었다고평가받고있다 ( 안성민, 2005). 이와유사한결과를이연구에서도확인할수있었다. 제 Ⅳ장국내지역사례에서확인한바와같이청소년참여예산제는시민단체, 청소년, 행정부서의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했을 215

242 제 Ⅷ 장 결론 및 정책제언 때제도의지속성과안정성을확보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여기에서는다양한주체들의참여와이들간의 협력체계를확보할수있는 특별운영위원회 를구성할것을제안하였다. 이위원회는청소년 참여예산학교운영을담당하는것은물론청소년의목소리가배제되지않도록행정부서와 의견을조율하여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안건을상정하는과정을맡게된다. 이과정을통해 현재행정중심의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체제에서벗어나다양한지역사회내주체들의 참여를보장할수있는민 관거버넌스의운영체계를구축할수있을것이다.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 특별운영위원회 에서는시민단체의적극적인역할이중요할 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시민단체는 특별운영위원회 의참여를통해행정부서의권력을견제하 는기능을담당해야한다. 예컨대, 청소년들의정책제안이행정부서의자의적인판단에따라 배제되지않도록시민단체는행정권력을감시하는기능을수행할필요가있다. 실제로수원시에 서청소년의의견이지자체예산편성으로이어질수있었던이유는행정부서의검토결과에 대해시민단체가적극적으로대응해왔기때문인것으로알려져있다. < 찾아가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을위한특별운영위원회구성 > 설치근거 : 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을위한조항신설 ( 표 Ⅷ-8 참고 ) 구성 : 시민단체, 청소년참여기구및일반청소년참여자, 공무원 (1 개부서이상 ) 기능 : 청소년참여예산학교홍보 기획 운영 지자체행정부서와의의견조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최종안건상정 소요예산 : 없음 기대효과 : 청소년참여예산학교운영을지금의행정부서중심에서벗어나다양한시민주체들의참여를보장하여지속가능한민 관거버넌스운영체계를구축하는데기여함. 216

243 그림 Ⅷ-3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추진체계개선안 2) 청소년의예산편성권리강화를위한정책지원방안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추진과제 2-1 세부과제 (2-1) 범주 법적근거 운영지원 청소년의예산편성권리강화를위한정책지원방안 청소년참여예산제집행예산배정 청소년참여예산제결정권보장 청소년의예산집행을위한프로그램운영이원화방안 (1) 정책제언배경 이연구의조사결과 (5장) 에따르면현재의청소년참여예산제도하에서청소년의의사결정권한이더커져야한다는참여자들의요구가높은것을알수있다. 이러한요구는청소년이지자체예산편성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기위해기획된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취지와도일맥상통한다. 이러한견지에서여기에서는청소년의예산편성권리를강화하기위해필요한세부추진과제를제안하고자한다. 217

244 (2) 정책방향 청소년의예산편성권한강화를위해여기에서는크게세가지세부추진과제를제안하였다. 우선청소년참여예산제에서결정할수있는청소년 교육예산확보를위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야한다. 이어서, 지자체의청소년 교육예산에대해청소년이직접결정할수있는권한을제도적으로보장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교육예산중일부를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통해청소년이직접집행할수있게하는참여예산제프로그램이원화방안이요구된다. (3) 세부과제 청소년참여예산제집행예산배정 제 Ⅷ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여예산제를통해청소년들이의결하고집행을할수있는예산을확보하는것은청소년들의의사결정권한을강화시키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부분이다. 이를위해서는우선청소년의예산편성권리를강화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청소년예산결정권한을확보하기위한조례는청소년의예산편성권한을확보하는동시에청소년정책제안이지자체예산으로반영되는데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표 Ⅷ-9 청소년예산편성권리강화를위한법적근거마련 현행 신설 < 신설 > < 신설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주민참여예산제의예산편성권한범위안에서청소년예산을배정하여야한다. 2 청소년참여예산제의예산편성권한범위는해당주민참여예산중청소년 교육관련예산을대상으로한다. 3 청소년참여예산운영위원회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업무협약을통해청소년 교육관련예산에심의와의결권을보장받을수있다. 218

245 청소년참여예산제결정권보장 청소년예산편성권리강화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한이후,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업무협의를체결하여청소년 교육예산에대한심의권한일부를 보장받을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표 Ⅷ-10 청소년참여예산제와주민참예산업무협력협약서 ( 안 ) [ 참고자료 ] 청소년의예산결정권한증진을위한주민참여예산업무협력협약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및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는청소년들의교육 청소년예산에대한심의및의결권을보장하기위하여주민참여예산업무협약을아래와같이합의한다. 제 1 조 ( 목적 ) 이협약은 ( 이하 구 또는 시 라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고한다.) 및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가협력관계의지속적유지와효율적교류를통해주민참여예산사업을성공적으로운영하고풀뿌리민주주의를확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협약사항 ) 구, 위원회및청소년의회는아래분야에서협력할것을동의한다. 1. 구 ( 시 ) 는지역사회청소년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주민참여예산범위중교육과청소년분야예산을우선적으로배정한다. 2. 위원회는주민참여예산중교육및청소년관련예산에대한심의 의결권한을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에위임하고, 최종의결내용을존중한다.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제 3 조 ( 효력의발생및유효기간 ) 본협약은협약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한다. 제 4 조 본협약의철회는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 안 ) 와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상호협의하에가능하며, 어느한쪽의일방적인철회요구로협약체결이무효화되지않는다. 제 4 조 ( 협약서의변경및해지 ) 위원회와청소년의회는필요한경우상호협의하에협력사항을수정 보완할수있다. 본협약은지자체의장, 위원회및청소년참여위원회의장이각기관의대표로서명하여각 1 부씩보관하고, 협약서내용을성실히이행한다 년월일 219

246 실제로금천구에서는금천구청소년의회와금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업무협약을체결하여주민참여예산제예산중청소년 교육예산을청소년이심의 의결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이러한모델을참고하여다른지자체의청소년참여예산제도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업무협약을통해청소년 교육관련예산에대한심의 의결권을보장받을수 있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아래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와주민참여예산위원회간의업무협력내용을담은협약서를제안하였다 청소년의예산집행을위한프로그램운영이원화방안 제 Ⅷ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이연구의조사결과에따르면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참여한적지않은청소년들은자신들이제안한사업을직접집행및운영하고자하는욕구가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실제로청소년이사업을직업운영하며예산을집행하는사례는학교내사회적협동조합운영모델에서확인할수있다. 서울시삼각산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학생이학교내매점을주도적으로운영하고있다 34). 기존의학교내매점이이윤창출을목적으로값싼 잡빵 을팔았다면, 청소년이운영하는매점은안전한먹거리를판매하며매점을통해얻은수익은학생장학 복지와같은학교공동체발전을위해활용하고있다 ( 오마이뉴스, ). 삼각산고사회적협동조합의매점운영사례는청소년이자체적으로지자체예산을확보하여사업을직접운영하며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할수있다는측면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중요한모티브가될수있다. 청소년참여예산위원들이직접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청소년참여예산학교의프로그램운영을이원화할필요가있다. 현행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통해정책개발프로그램을실시하는동시에청소년이제안한사업을집행하고운영하는프로그램도함께진행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즉, 한편에서는청소년정책개발및청소년예산심의를진행하는동시에또다른쪽에서는청소년이제안한사업 ( 예 : 세월호희생자추모를위한노트발매, 지역사회청소년을위한잡 (Job) 월드개최등 ) 을자신들이직접운영하게하는방식으로제도운영을이원화하는것이다. 청소년참여예산제의이원화운영모형은청소년이지역사회에필요한사업을제안하고직접예산을집행함으로써정책제안자와집행자의일치성을확보할수있다는측면에서의의를갖는다. 이러한견지에서보면청소년참여예산제프로그램의이원화운영은사업제안, 심의, 34) ( 출처 :2016 년 10 월 20 일, 오후 18:26 분 ) 220

247 집행을통합적으로운영할수있다는점에서궁극적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가발전해나가야 할방향이라고볼수있다. 그림 Ⅷ-4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프로그램이원화모형 ( 안 )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이모델을조금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청소년사업운영팀 ( 안 ) 은실질적으로예산을집행하고사업을운영하는한편청소년참여예산학교신규참여청소년들은기존의참여예산학교에서진행하는기초교육및일련의정책개발활동에참여하게된다. 사업운영팀청소년들은지난해확보한지자체예산을가지고사업을진행한다. 다만, 청소년참여예산학교신규참여자들과사업운영팀청소년은유기적인연계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사업운영팀소속청소년은신규참여청소년들에게정책개발활동과관련된멘토의역할을동시에수행하게된다. 멘티로서의신규참여자들은청소년사업운영을지원하는동시에자신들이차년도에직접운영할수있는사업 정책을제안하고자체사업운영을위한예산을확보하는활동을이어간다. 이와같은청소년참여예산제프로그램이원화운영은청소년들의지속적인 ( 재 ) 참여를유인하는동시에참여청소년에게정책제안부터사업운영및집행까지연결되는통합적인경험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221

248 4.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제도마련을위한정책과제 1)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체계구축방안 추진과제3-1 세부과제 (3-1) 범주 법적근거 청소년참여예산제평가체계구축방안 청소년의참여예산제평가를위한법적근거마련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를위한평가위원회구성 (1) 정책제언배경 제 Ⅷ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청소년참여예산제의활성화방안과제도지원체계의정책방향을제시한데이어여기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에대한평가체계를구축하기위한정책추진과제를제안하고자한다. 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평가하는목적은청소년참여예산제활성화를촉진하며제도운영의질적수준을유지하기위한최소한의운영체계를구축하고있는지를파악하는데있다 ( 임성일과서정접, 2015). (2) 정책방향 청소년참여예산제의평가체계를활성화하기위해지자체에서운영중인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평가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과함께제도의평가추진체계구축을위한세부추진과제를제안하였다. 이에따라여기에서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평가체계를구축하기위한법적근거마련과함께중기로드맵을제시하고자한다. (3) 세부과제 청소년의참여예산제평가를위한법적근거마련 ( 지방재정법, 조례 ) 청소년참여예산제도가주민참여예산제도의일환으로운영되고있는만큼청소년참여예산제 222

249 도의평가체계를구축하기위한기본적인법적근거는이미마련되어있다. 지방재정법제 39조의 3항 (2015년 5월신설 ) 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별주민참여예산제도의운영에대한평가를실시할수있다 라고명시하고있다. 그러나이조항은주민참여예산제도의평가기회를보장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지만평가를실시하기위한구체적인법적근거로활용하기에는제한이따른다. 이에따라여기에서는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에대한평가를담당하는 평가위원회 ( 안 ) 구성과세부운영규정을지방재정법 39조 2에포함할것을제안하였다. 표 Ⅷ-11 지방재정법 : 주민참여예산제평가운영및평가위원회 지방재정법 39 조 2 신설 < 신설 > < 신설 > 제 39 조의 2( 주민참여예산평가위원회 ) 1 행정자치부장관은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에대한평가를수행하기위하여주민참여예산평가위원회를둔다. 3 제 1 항에따른평가위원회는위원장 (1 명 ) 을포함한 15 명 ( 안 ) 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4 제 2 항에따른위원은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따른국공립학교의교원을포함한다 ),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 2 조제 2 항제 1 호의일반직공무원을의미한다 ), 전문가로위촉하되, 특정집단의구성비율이 3 분의 1 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5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고위원장은민간위원중에서호선한다. 6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평가범위, 절차, 방식에필요한사항은시행령에포함한다.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참고 :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2016) 을참고하여조항개정 ( 안 ) 을마련하였음. 이처럼지방재정법의개정을통해주민참여예산제와관련된사업운영전반을평가할수 있는시행령을마련하여,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평가를실시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할 필요가있다. 이과정에서주민참여예산제도평가대상을주민참여예산제도를비롯한일련의 223

250 사업으로규정하고, 청소년참여예산제를평가대상에포함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더 나아가평가주체, 평가방법, 평가환류체계를명문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발전을위해 평가결과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도모하고자한다. 표 Ⅷ-12 청소년참여예산제평가실시를위한시행규칙신설 주민참여예산제평가시행규칙 신설 < 신설 > 제 Ⅷ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신설 > 제 19 조 ( 위원회 ) 1 주민참여예산제도평가대상은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비롯한일련의관련사업으로규정한다. 2 평가결과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및시민에게평가결과를통보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평가운영회의를개최하여야한다. 3 평가결과를기초로참여예산제위원회와지자체에서는 1 달이내향후발전방안계획서를평가위원회에제시하여야한다. 4 5 항에서부터 7 항을제외한평가위원회구성, 평가대상, 평가지표등에대한세부사항은시행규칙에포함한다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를위한평가위원회구성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에대한평가를실시하기위해서는 주민참여평가위원회 를구성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평가위원으로는중앙부처담당공무원을비롯해학계전문가, 지역별주민참여예산대표및청소년대표를포함할수있다. 평가위원회는지자체별청소년참여예산제평가를실시하는것은물론평가결과보서를작성하여지자체에통보하는역할을맡게된다. 224

251 < 청소년참여예산제평가위원회구성 > 설치근거 : - 지방재정법 39 조 3 항 : 행정자치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별주민참여예산제도의운영에대한평가를실시할수있다. - 지방재정법 39 조 2 의 1 항 ( 개정안 ): 행정자치부장관은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에대한평가를수행하기위하여주민참여예산평가위원회를둔다. 구성 : - 시민단체, 중앙부처담당공무원, 학계전문가 ( 정책평가및주민참여예산제전문가 ), 지역별주민참여예산위원대표, 청소년대표 기능및역할 : - 청소년참여예산제평가기획, 방법, 평가지표개발 - 지자체별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평가및평가보고서제출 - 지자체별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개선을위한개선과제제시 - 지자체별개선과제이행에대한평가및추적관리 기대효과 : - 지자체에자체운영평가시스템을도입하여지속적인개선과제도출과이행을통해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의질적제고를기대할수있음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2) 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평가모형 추진과제 3-2 추진과제 (3-2) 범주 법적근거 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평가모형 청소년참여예산제평가운영모델구축 청소년참여예산제평가방식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체계정비를위한중기로드맵 (1) 제언배경 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평가하기위해서는법적인근거뿐아니라구체적인평가운영방안도 마련되어야한다. 현재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비롯한주민예산제도운영전반을평가할 225

252 수있는방안에대한논의가거의없는상황이다. 구체적인평가방법에대한논의가부재한 상태에서는제도의평가가실현되기어렵다. 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하여여기에서는청소년 참여예산제도에대한평가를구현할수있는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2) 정책방향 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을평가하기위한세부추진과제로초기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에적합한평가모델을제시하였다. 구체적인평가방안은개별지자체가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을위한기본적인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는지여부를조사하는 기초평가 를중심으로만들어졌다. 아울러기초평가에적용가능한중기평가방안로드맵을제시하였다. (3) 세부과제 제 Ⅷ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청소년참여예산제평가운영모델구축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평가는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실시하는 자체운영평가 ( 안 ) 방식으로이루어질수있다. 지자체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가얼마나내실있게운영되고있는지객관화된지표를활용해자신들의제도운영실태를자체평가하는방식이다. 이러한자체평가는청소년참여예산제자체진단홈페이지 ( 안 ) 를개설하여온라인으로운영할수있다. 온라인평가는평가위원회가평가지표를개발하여웹페이지에게시하면, 각지자체에서개별평가항목에대해응답하고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이러한운영모델을간략하게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선지자체에서당해연도청소년참여예산제자체운영평가를완료하면, 평가위원회는지자체별로운영평가결과를도출한다. 그리고평가결과보고서와함께제도의질적발전을위한차년도개선과제 ( 예 : 청소년참여예산제참여청소년대표성확보방안마련 / 운영비확보필요 / 예산학교운영매뉴얼개발필요 ) 를도출하여지자체에송부한다. 그러면지자체는개선과제들중일부과제를채택하여 개선과제별추진계획서 를제출한다. 이과정에서지자체는개선과제에대한의견을제시할수있다. 평가위원회는지자체에서선택한개선과제와그에따른개선과제계획서를검토하여최종승인을결정한다. 지자체는개선과제추진계획서의 226

253 내용을차년도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과정에반영하여야하며, 반영여부및증빙서류는차년도에실시하는자체운영평가시제출하게된다. 이러한과정을통해평가위원회에서는각지자체에매년개선과제를부여하고지자체는개선과제를이행하여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이어가게된다.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그림 Ⅷ-5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평가추진모델 ( 안 ) 청소년참여예산제평가위원회는지자체들이자체평가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자체 평가매뉴얼을개발하여배포하고이와함께각지자체의담당공무원및운영주체들을대상으로 한워크숍을진행하여평가체계에대한이해를도모할필요가있다. 227

254 청소년참여예산제평가방식 제 Ⅷ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에대한평가는주민참여예산제도평가 ( 안 ) 에서도논의된바있는 체크리스트 (checklist) 로실시 이행여부를확인하고, 이와함께계량화지표 (indicator) 를활용하 여제도운영의질적인수준을평가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 임성일, 서정섭, 2015). 주민참여예산제도활성화방안연구에의하면, 체크리스트는제도의운영에필요한기초적인 지원장치유무를파악하여일정한점수를부여하는방식이고계량화지표는제도의운영이 실질적으로작동하는운영실태를등급또는차등화하여계량적으로표기할수있는평가 방식이다 ( 임성일, 서정접, 2015). 체크리스트와질적지표의구성비에대해임성일과서정섭 (2015) 은제도도입초기에는질적지표보다지자체의기초적인지원체계를평가할수있는체크리스트 의구성비율이 7:3 ( 체크리스트 : 질적지표 ) 으로높아야한다고제안한바있다. 이러한관점에서 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기초평가역시운영성과보다는정착및운영과정에초점을둔다 ( 임성일, 서정접, 2015). 표 Ⅷ-13 구분평가항목평가내용 ( 예시 ) 청소년참여예산제도 운영체계 운영내용 청소년권한수준 운영성과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예시 : 체크리스트 vs. 질적지표 참여예산학교운영을위한법적 제도적지원체계구축여부 : - 조례제정여부 - 청소년예산확보여부 - 운영지침및매뉴얼개발여부청소년참여예산학교활동의운영내실화 : - 청소년대표성확보 - 청소년의견수렴활동내용 - 청소년의사결정방식청소년예산결정권한및수준 : - 청소년 교육예산의결권확보여부 - 청소년예산결정규모 - 청소년예산집행권확보및규모청소년정책의성과의규모및기여도 : - 지자체예산반영건수 - 자자체예산반영규모 - 지역사회발전기여도 체크리스트 성과지표 위평가예시는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방안연구 (2015, p.78) 에서제시되어있는주민참여예산제도평가방식 ( 예시 ) < 표 4-5> 를기초로이연구의목적에맞게내용을수정하였음 228

255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체계정비를위한중기로드맵 청소년참여예산제에대한평가의내용및틀은제도의도입기, 정착기, 성숙기라는제도의발달단계와함께확대운영될필요가있다 ( 임성일, 서정섭, 2015). 즉, 제도가발달하며운영경험이축적됨에따라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에대한평가체계역시확장되어가는것이적절하다.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방안중기로드맵은제도발달단계에적합한평가방식을고안하여제안하였다. 표 Ⅷ-14 청소년참여예산제도평가추진체계중기로드맵 구분 2016 ~ ~ ~ 2025 단계도입기 (2 년 ) 정착기 (5 년 ) 안정기 (3 년 ) 평가항목 평가범주 평가내용 ( 예시 ) 평가방법 결과활용방안 지원체계 (infrastructure) - 법적 제도적지원체계구축여부 - 조례안제정여부 - 예산학교운영여부 - 청소년예산배정여부 자체진단평가 평가지표에기초한제도운영가이드라인제공 운영내실화 (process) - 법적 제도적지원체계구축여부 - 청소년정책개발활동및권리범위수준 - 지역사회조사질적수준 - 청소년총회개최 - 의사결정수렴과정의개방성 / 민주성확보 - 예산결정의투명성 자체진단평가 수행평가 제도개선 평가운영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 평가구성 ( 체크 : 지수 ) 성과 (outcome) - 법적 제도적지원체계구축여부 - 청소년정책개발활동및권리범위수준 - 성과의규모및지역사회기여정도 - 정책반영건수 - 예산반영규모 - 청소년제안내용의질적수준 - 청소년사업운영예산규모 수행평가 성과평가 인센티브제공 평가위원회 지역사회시민 8:2 6:4 5:5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229

256 제도가정착기에들어서게되면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운영내실화가얼마나이루어지고있는지를평가할필요가있다. 예컨대, 평가위원들이직접지자체에방문하여청소년들의의사결정과정이이루어지는절차와방식을보고의견수렴과정의민주성, 개방성등을평가할수있다. 이단계에서평가는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이얼마나제도의기본취지에적합하게운영되고있는지평가하는데목적이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안정기에는청소년참여예산제를통해실현된성과 (outcome) 를평가할필요가있다. 여기에서는기존의평가항목에더하여청소년참여예산제도가어느정도의성과를이루었는지, 지역사회발전에얼마나기여했는지를중점적으로평가한다. 특징적인것은이러한성과평가에해당지역사회시민들이참여하는것이다. 따라서보다폭넓은관점으로평가가이루어지게된다. 제 Ⅷ 장 결론 및 정책제언 표 Ⅷ-15 청소년참여예산제도운영을위한정책과제추진전략 ( 안 ) 영역 정책과제 청소년기본법에예산편성과정에대한청소년참여권부여 법령제 개정예산 ( 인력 ) 소요필요불필요대규모중규모소규모 / 없음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주민참여예산제분과위원회마련필요성개정 행정자치부 도입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개정 지자체 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제정을위한표준모델안제시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에필요한운영매뉴얼배포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예산학교시범실시지역공모및지원 여성가족부 230

257 영역 정책과제 법령제 개정예산 ( 인력 ) 소요필요불필요대규모중규모소규모 / 없음 관계부처 시행규칙마련 지자체 운영위원회 ( 허브조직 ) 조직 지자체 여성가족부 활성화 청소년참여예산제집행예산배정 청소년참여예산제결정권보장 지자체 지자체 청소년이예산집행이가능한프로그램운영이원화방안 지자체 평가 법적근거마련 평가위원회구성 평가운영모델구축 평가방식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중기로드맵 여성가족부 결론제및정 Ⅷ 책장제언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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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참고문헌 참고문헌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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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269 부록 35) 부 록 35) 부록에제시된설문조사문항은김정숙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개발함. 243

270 부 록 244

271 부 록 245

272 부 록 246

273 부 록 247

274 부 록 248

275 부 록 249

276 부 록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