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 R&D 이슈리포트 [HT R&D 2015-002] 2015.07 ISSUES REPORT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재원다원화방안으로의계획기부제도활용가능성고찰 이명선 김현철 Ⅰ 서론 / 1 Ⅱ 국내외목적지향형계획기부사례 / 5 Ⅲ 목적지향형계획기부의활성화관련주요이슈 / 11 Ⅳ 시사점 / 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 R&D 기획단
요약문 보건의료분야연구개발이가진장기간고비용의고위험 (high risk) 의특성으로인해공공재원만으로는투자모델의지속가능성에한계에직면해있으며, 보건의료분야기업 R&D 투자의생산성저하와 R&D로의민간직접투자의채널이미흡한탓에재정확보가불안정한단일재원의지원이아닌다양한원천으로부터의안정적재원확보방안의마련이시급하다. 이에, 민간재원확보방안의일부로계획기부를포함하는기부제도의활용가능성을타진할필요가대두되고있다. 최근아이스버킷챌린지와같은대중의호응을이끌어내는새로운방식의기부방식이등장하여특정목적의달성을위한성공적기부모델을보여주었다. 해외의많은자산가들은상당한금액을기부하는데있어그기부의목적을지정하는목적지향형기부의확산에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특히미국의슈퍼리치들은대학이나연구소에특정질환대상 R&D 센터건립이나연구개발비를지원하는등상당한규모의보건의료분야에대한목적지향적기부를해오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고유일한박사, 고서성환 태평양창업자등의집안에서보건의료연구분야에대를잇는기부가주목받을만한사례를보이고있다. 그러나, 미국과한국의계획기부관련제도는법체계등여러관점에서차이가있으며, 기부금운용을위한 신탁 방식의적용가능성이커짐에따라이를우리나라실정에맞게수정 보완하고그활용촉진의사회적합의를도출할필요가있다.
미국의신탁방식을적극활용하기위해서는한국형신탁제도의제도정비와사회적합의도출이필요한실정이다. 이에국내에서도일부사회복지법인등기부금관련민간기관에서미국식계획기부의개념을도입하여이를우리나라의법적, 문화적특성에맞게변형시킨한국형계획기부또는이와유사한기부금을모집하고있으나아직은시작단계이며, 정부는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 공익신탁법 제정이후구체적활용방안과지원책을모색중이다국내보건의료 R&D 연구비확보를위한계획기부제도의활용가능성을살펴보면 1) 개인기부의사를보건의료 R&D 투자로유도하는것이사용자혁신활성화에유리하며 2) 목적지향형계획기부는정부의 R&D 투자액증가의한계에따른자금조달원 (funding source) 의새로운축으로자리매김할가능성이크고 3) 일부형태의 계획기부 제도는보건의료 R&D 재원확보의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을담보하기좋은형태의모금활동이될수있다. 이러한기부제도활용을위해서는최근등장하고있는기금운영의전문성및투명성확보가가능한새로운운영체계와사업모델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으며계획기부의활성화를위해서는보건의료 R&D 재원모금전문가, 기금운용전문가등의유기적협력과함께관련분야전문가육성도고려될수있다. 또한기부이외에도최근도입되고있는각종금융수단의활용이나보다안정적인대규모재원조달방안개발로보건의료 R&D 투자활성화와지속가능성제고의노력이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1 Ⅱ. 국내외목적지향형계획기부사례 5 Ⅲ. 목적지향형계획기부의활성화관련주요이슈 11 Ⅳ. 시사점 20 참고문헌 30
Ⅰ. 서론 ISSUE REPORT Ⅰ. 서론 1.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의한계에직면신약개발을포함하는보건의료분야연구개발은기간이길고고비용, 고위험 (high risk) 의특성을지녀공공재원만으로는지속가능한연구개발비투자모델로서한계 ( 백승민, 2014) R&D 투자금액대비창출되는신약의개수로볼때최근의신약개발생산성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민간기업의경우블록버스터약품의특허만료로인한수익감소와제너릭 (generic) 개발집중등에따라혁신적신약개발을위한투자유인책은부족정부가이러한보건의료분야혁신 R&D를위해소요되는연구개발비를전액지원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며또한단기간의성과창출을요구하는최근정부지원사업들의성격상장기간이소요되는분야로의투자는현실상상당한제약 2. 국내보건의료분야 R&D로의민간직접투자의채널미흡현행법규상최근보건의료분야연구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병원으로의기업기부및연구지원은리베이트로간주될소지가높아병원의연구활성화촉진을위해위한순수 R&D 지원금에대한합법적모집및관리체계를포함하는새로운투자모델의도출이필요정부지원외별도의투자채널이필요하나국내병원의경우제도상제한으로외부투자비활성화 Issue Report HT R&D 2015-002 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재원다원화방안으로의계획기부제도활용가능성고찰 기부를통한예산은국내병원전체예산의 1% 내외, 해외병원은전체예산의 10~30% 이상 ( 서울대병원전체누적후원금 800억원, MD앤더슨 1년기부후원금 5,000억원이상 ) 재정확보가불안정한단일재원의지원이아닌다양한기업, 민간의지원으로안정성확보와지속적인 R&D를통한경쟁력향상방안의마련이시급 3. 민간재원확보방안의일부로계획기부 1) 의활용가능성타진필요보건의료분야는반대급부를요하지않는기부의목적에적합한분야로해외에서도기부의목적분류시보건의료관련분야로의비중이상당 [ 그림 1] 영국내기부의원인별분류에따른총비율 (2012/2013) 출처 :UK Giving 2012/13, Charity Aid Foundation, March 2014 1) ' 기부 ' 의사전적의미는자선사업이나공공사업을돕기위해재물을무상으로내준다 (Daum 국어사전, 2014) 는것으로대가없이재산의이전이있다는점에서 민법상증여, 유증 을포함 ( 이상신, 박훈, 2009) 2
Ⅰ. 서론 계획기부 는학문적정의가확립된용어는아니며영미권에서통용되는 planned giving 은모금활동 (fundraising) 의한영역으로현금, 부동산또는재산을지원하는특정한기부의종류 (Wikipedia, 2014) 로이해기부의기회가다양하고, 기부계획과정중내용이변할수있으며, 기부자의소망과환경차이에따라다양한형태로실행이가능계획기부는다른기부와구별되는여러가지특성을보유 ( 이상신, 박훈, 2010) 하고있어이특성을고려한사업기획이가능 여러제한의설치로기부자에의해기부목적에맞도록통제가능 기부자에게소득세공제, 자본이득세최소화, 상속세감소, 혹은기부자기타제3자에게일생동안의연금소득등의혜택가능 계획기부재산 2) 은기부자에의해매우조심스럽게취급 표 1 계획기부와다른형태의기부와의비교구분계획기부고액기부다른형태의기부기부 ( 자산 ) 의종류모든형태모든형태대부분현금기부후사용시기대부분연기 (deferred) 대부분즉시사용대부분즉시사용 목적과사용시기에대한기부자의통제권 기부금을통해연소득제공, 양도소득세및상속세감면 재무및상속계획으로신중히고려 있음있음대부분없음 그러함가끔그러함대부분그렇지않음 그러함가끔그러함대부분그렇지않음 큰규모그러함그러함대부분그렇지않음 출처 : 강철희 (2010) 발췌 (Barrett, D. R and M. E. Ware. 2002. Planned Giving Essentials: A Step-by-Step Guide to Success, 2nd ed. p.5 재인용 ) 2) 계획기부시기부재산의특징으로는 1 기부재산은미래에사용된다는점, 2 현금이외의형태의재산이라는점, 3 상대적으로큰규모 ( 기부자나기부받는단체모두에큰규모 ) 의재산이라는점등 ( 이상신, 박훈, 2010) Issue Report HT R&D 2015-002 3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재원다원화방안으로의계획기부제도활용가능성고찰 모든계획기부가목적지향성이강하다고단정할수는없으나운용형태의구분에관계없이기부자의기부목적을유지하는것이근본취지라는점을고려하면다수의계획기부는목적지향형 3) 기부로간주가능 표 2 계획기부의종류 종류 유산기부 (Bequest) 내용 생전에자신의재산에대한통제권을보유하다가유언을통해사망시점에자신이선호하는단체에기부하는방법으로, 계획기부중가장단순하고대표적인형태 기부자조언기금 (Donor Advised Fund) 기부자는기부단체내에재단의기능을수행할수있는펀드를설립하여즉각적인세제혜택을받음과동시에펀드의운영및배분에대한조언을할수있는권리를가지며, 물리적인실체를지니지는않은채재단과같은기능을수행 기부연금 (Charitable Gift Annuity) 기부신탁 (Charitable Trust) 기부자가현금이나자산을기부한후자산에대한소유권은기부단체로넘어가지만단체에서는기부자에게살아있는동안그에대한수익을일정하게제공해주는기부형태 기부자는기부후취소불가능조건으로법적인형태를갖춘수탁자에게기부를위탁한다음, 수익혹은사후자산을기부 출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홈페이지 http://www.chest.or.kr/ 발췌및감수의견반영 (2015, 이상신 ) 이하에서는폭넓은참여를이끌어낸목적지향형기부사례를소개하고, 목적지향형계획기부의활성화관련주요이슈를알아본후향후보건의료 R&D의재원확보에있어목적지향형계획기부제도의활용가능성과이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3) 통상적으로 목적지향 이라함은막연하지않은구체화되고현실화된비전을제시하여야하며이를넓게해석하면문제제시와원인분석후해결책을제시하는것까지포함하나본고에서논하는 목적지향형기부 는이루려고하는일이나방향 (' 목적 ') 을바람직하고달성가능한목표로제시된어느선 ( 善 ) 을성취하고자하는의지 (' 기부자의의지 ') 를지향한다는의미임 4
Ⅱ. 국내외목적지향형계획기부사례 ISSUE REPORT Ⅱ. 국내외목적지향형계획기부사례 1. 대중의호응을이끌어내는새로운방식의기부등장작년한해전세계에유행처럼번진 아이스버킷챌린지 (Ice Bucket Challenge) 는희귀질환중하나인근위축성측삭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일명루게릭병환자를돕고자고안된바이럴마케팅 4) 방식모금운동 (The Huffington Post, 2014) 얼음물을뒤집어쓴사람이캠페인에동참할 3명을지명하면그사람은 24시간이내에얼음물샤워를하거나 ALS 재단에기부금 100달러를내는캠페인에전세계수많은유명인사들의참여와함께 SNS를통해일반인까지급속도로전파물낭비, 위험한행위, 본질을벗어난과시와놀이로변질되었다는등의비난에도불구하고 2014년여름단몇주동안 ALS재단에 4,180만달러의기금이조성되었다는점에서는대단히성공적인기부마케팅사례 4) 바이럴마케팅 은일명 입소문마케팅 으로도불리며소비자들이자발적으로메시지를전달하게하여상품에대한긍정적인입소문을내게하는마케팅기법임. 꿀벌이윙윙거리는 (buzz) 것처럼소비자들이상품에대해말하는것을마케팅으로삼는것으로, 구전마케팅 (word of mouth), 버즈마케팅, 바이럴마케팅이라고도함.( 위키피디아검색결과발췌, http://ko.wikipedia.org) Issue Report HT R&D 2015-002 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재원다원화방안으로의계획기부제도활용가능성고찰 [ 그림 2] 아이스버킷챌린지에동참한류현진 ( 좌 ) 와빌게이츠 ( 우 ) 출처 : 메이저리그홈페이지및 http://youtu.be/xs6ysdftblu 환경보호운동과기부운동이결합한 크라비츠에코백 의주목할만한성공환경보호를위해남겨져버려지는천을재활용해서가방을만들고 (1단계) 수익금일부로아프리카에 희망학교 를세우는사업을지원하는기부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을홍보하여 2달만에 10,000개의가방을판매 (2단계) 이를발전시켜 저금통패키지 를통해가방의가격을더낮추고버려지는패키지가아닌저금통을포장으로활용하여기부를촉진하고 (3단계) 가방의판매량이증가할수록가격을더욱낮추어적립되는기부금액을늘려가는 (4단계) 단계별프로젝트 [ 그림 3] 크라비츠에코백의친환경생산, 기부연계판매의전략 출처 : 크라비츠공식홈페이지 www.kravitz.co.kr 6
Ⅱ. 국내외목적지향형계획기부사례 2. 해외자산가들은상당한금액을목적지향형으로기부하고이를확산시키고자노력포브스지가 2014년 10월에발표한 2013년도미국최대기부자들중상위 5명은모두사업가이자고액자산가로이들 5명이기부한금액은총 80억달러에상당빌게이츠와멀린다게이츠부부, 워렌버펫, 에스티로더의레너드로너회장, 페이스북최고경영자 (CEO) 인마크저커버그, 조지소로스순서이들은대부분각자의기부목적에따라빌 & 멀린다재단 5), 메트로폴리탄아트뮤지움, 실리콘밸리커뮤니티재단등자선단체나기관으로매년거액을기부미국슈퍼리치들은구호기관이나기금, 정부기관등에의기부대신대학이나대학산하의연구기관등에 25억달러내외를기부하였으며 (2013년기준 ) 이중상위 10위의기부액총합만 20억4400만달러규모 ( 슈퍼리치, 2014) 금융과부동산투자산업의부호들대부분은상당한기부금액을자신의모교에특정질환대상 R&D 센터건립이나연구비로지원 6) (Top 10 중상위 2명포함 ) 이들은 사회적책임 을다하기위한기부를함과동시에기아퇴치, 식량증산, 난치병해결, 환경보호등해결을바라는특정한문제에대한연구로집중될수있는효과적기부임을인식하고대학이나연구기관에주로기부 5) 2012 년 1 월 30 일, 런던에서는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주재로 13 개의다국적제약회사와게이츠재단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미국, 영국, 아랍에미리트정부, 세계은행등이모여 2020 년까지 10 대소외질환에대한완벽한통제와퇴치에합의하는런던선언 (London Declaration on NTDs) 를채택함. 이는비록소외열대성질환 (NTD; Neglected Tropical Diseases) 에한정된내용이었지만의료체계와건강증진에중요한도구로서의약품이 ODA 에적극적으로활용되어야한다는필요성과그현실적가능성을전세계에알렸다는점에서의의를지님 ( 장효범외, 2012) 6) 미국슈퍼리치들은난치병해결, 기아퇴치, 식량증산, 환경보호등특정문제해결을위한연구에기부를집중하는경향 Issue Report HT R&D 2015-002 7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재원다원화방안으로의계획기부제도활용가능성고찰 이들중일부는자신의사업과관련이있는분야의연구인경우기부를바탕으로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창출하고고급인재를우선적으로확보하는전략으로까지활용최근알리바바그룹의마윈이사장등중국의신흥부호들의목적지향적거액기부가전세계적인이목을집중 2014년 4월중국전자상거래업체알리바바그룹의창업자인마윈 ( 馬雲 ) 이사장과차이충신 ( 蔡崇信 ) 부회장은중국환경오염퇴치와보건의료, 교육문화부문을개선목적으로알리바바주식의 2% 의스톡옵션 ( 약 30억달러규모 ) 을쾌척마이사장은 2012년에공익기금회를설립하여 5000만위안 ( 약 82억원 ) 을직접출연하는등환경보호운동과같은공익기부에적극참여국내대규모기부는대부분기업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며, 부유층에의한모범적대규모기부는일부집안의대를잇는기부 7) 사례가존재한국기업들은전통적인기부분야인사회복지, 장학사업, 지역사회문제에많은기부금을지출하고있으나 ( 한동우, 2012), 대개의대규모기업기부는기업의사업공헌활동의일부이기보다는기업의이미지개선이나세제혜택등이주목적또한다수의기업기부는기업의오너나 CEO의사재출연에의한것이아니라기업의수익중일부를사회공헌금으로내놓는경우가많아진정한의미의기부로보기어려움 7) 우리나라의대를잇는나눔문화및기부의사례는예로부터이어진 경주최부잣집 : 사방백리안에굶어죽는사람이없게하라는가훈, 전남류씨일가의타인능해 ( 他人能解 ) 쌀독 등다수가존재하나본고에서는주로보건의료분야대규모기부에한정지어사례를제시 8
Ⅱ. 국내외목적지향형계획기부사례 표 3 2013 년미국슈퍼리치대학기부순위 순위이름보유재산기부액 ( 단위 : 원 ) 기부대상학교 비고 1 필나이트 19 조 5,000 억오리건대학생명과학재단의암연구지원 2 마이클블룸버그 34 조 3,500 억존스홉킨스대학 글로벌건강시스템등보건의료혜택확산관련연구집중지원 3 찰스존슨 14 조 ( 가문 ) 2,500 억예일대학 4 스티븐로스 5.6 조 2,000 억미시간주립대학 5 뮤리엘블록사망 1,600 억예시바대학 6 존아릴라가 1.9 조 1,510 억스탠포드대학 7 어윈제이콥스 1.8 조 1,330 억코넬뉴욕시티테크니온 8 찰스멍거 1.2 조 1,000 억미시건주립대학 9 프랭크맥코트 1.2 조 1,000 억조지타운대학 10 로널드페럴만 14.1 조 1,000 억콜롬비아대학 기타제프베조스 31 조 - 프린스턴대학 대학산하신경과학연구소에 1,500 만달러기부로 베조스뇌연구센터 출범 (2011) 출처 : 슈퍼리치 (2014) 재가공 유일한박사집안의대를잇는기부는대규모개인기부의대표적사례 유한양행설립자인유박사는 1963년의학교육과연구활동을지원하기위해개인소유의유한양행주식 1만 2,000주 ( 발행주식의 5%) 를연세대학교의과대학에기부 현재 31만주로늘어난기부주식은시가 560억원에달하며배당소득 ( 연간 2~4억원 ) 을내고있어이를의학연구발전에사용 딸유재라여사도아버지의정신을이어 1991년사망시전재산 ( 시가 200억원상당 ) 을공익재단인유한재단에기증 Issue Report HT R&D 2015-002 9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재원다원화방안으로의계획기부제도활용가능성고찰 ( 주 ) 태평양창업자서성환회장일가의대를잇는기부도주목할만한개인기부의일례 태평양창업자인고서성환회장은사후회사주식 7만 4000주와이익배당금등총 50억원규모의재산을아름다운재단에기부하여 노블리스오블리주 8) ' 의귀감 아들인서경배아모레퍼시픽그룹회장도서울대학교병원의의학연구혁신센터건립을위해 10억원상당의보유주식을개인차원에서증여 또한북한내모자보건사업에쓰이도록유엔세계식량계획 (WFP) 에사재출연금 5억원과아모레퍼시픽그룹의매칭 5억원을더해 10억원의기부금을조성 8) 노블레스오블리주 (Noblesse oblige) 란부와권력, 명성을가진자는사회에대한책임을수행해야한다는정신으로 고귀하게태어난자는고귀하게행동한다 는뜻의프랑스어로우리나라의기업기부는대부분기업오너나 CEO 의사재에서출연되는것이아니라일부임직원의참여를제외하고는기업의수익중일부를사회공헌금으로기부하는것이대부분이며, 이는진정한의미의 노블레스오블리주 라할수없음 ( 강경희, 2012) 10
Ⅲ. 목적지향형계획기부의활성화관련주요이슈 ISSUE REPORT Ⅲ. 목적지향형계획기부의활성화관련주요이슈 1. 미국형계획기부제도의한국식활용의필요성미국과한국의계획기부관련제도는법체계등여러관점에서차이미국은 1969년국민들의자선적기여방법을변화시키는세제개혁법안 (Tax Reform Act) 의의회통과로계획기부촉진을시작 ( 강철희, 2010) 미국은여러가지기부방식이존재하고각각의방식에따라기부자에게시장가치에해당하는자선적공제, 양도소득세면제, 상속세감면과같은다양한혜택 9) 이주어지는데비해우리나라에서는법체계 10) 및성격상다양한방식의미국식계획기부를전적으로활용하기는불가능기부금운용을위한 신탁 방식의적용가능성이커짐에따라이를우리나라실정에맞게수정 보완하고그활용촉진의사회적합의를도출할필요기존의기부금운용을위한재단설립방식보다는후손의생활보장과절세효과를동시에누릴수있는신탁방식의적용가능성이증대 ( 이상신, 박훈, 2010) 이런신탁방식을적극활용하기위해미국법상의신탁을우리나라의현행법체계에맞도록수정또는보완하여수용할수있는제도정비와국민적, 사회적합의도출의필요성제기 9) 계획기부의종류에따라기부규모에맞춘소득공제, 부분적면세, 연금수령인의기대수명동안양도소득세감면, 양도소득세면제, 연방상속제감면, 평생재산보유, 자선적소득납입에따른소득공제, 고정소득지급, 변동소득지급, 기부자또는상속자에게자산반환등의혜택이달라짐 ( 강철희, 2010) 10) 우리나라는주로대륙법계를수용하여성문법중심이나미국은판례법중심으로양국의법제도상차이 Issue Report HT R&D 2015-002 1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재원다원화방안으로의계획기부제도활용가능성고찰 표 4 한국과미국의신탁법비교항목 한국 미국 소유권 소유권단일성 보통법 형평법, 소유권분리 신탁설정의방법 계약, 언, 신탁선언 양도행위인재산의처분 수탁자의법적지위수탁자는신탁재산의법률상소유자 수탁자는 common law 재산권을취득하고수익자는 equity 상의권리를가짐 민사신탁의활용빈도 민사신탁보다는상사신탁이주로활용 리빙트러스트등활용빈도가매우높음 재산의무상이전수증자에게증여세과세증여자에게증여세과세 출처 : 계획기부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 이상신, 박훈, 2010) 발췌및개정법반영수정 2. 국내계획기부제도도입의현황최근들어미국식계획기부를도입하여이를변형시킨한국형계획기부를시작부유층의증대, 노령화에따른안정적신노년층등장, 부의이전에대한인식변화, 기부문화의확산등한국형계획기부가등장할수있는토대형성 ( 강철희, 2013) 현재까지일부사회복지법인등기부금관련민간기관에서미국식계획기부의개념을도입하여이를우리나라의법적, 문화적특성에맞게변형시킨한국형계획기부또는이와유사한기부금을모집하고있으나아직은시작단계정부는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 공익신탁 11) 법 (2015년 3월부터시행 ) 제정 12) 이후구체적인활용방안과지원책을모색중 11) 공익신탁이란개인이나법인이재산을특정한공익목적에사용하기위해신탁하는것으로 목적신탁, 자선신탁 이라고하며, (1) 신탁의목적이공익사업이다 (2) 신탁관리인이있다 (3) 공익신탁운영위원회가있다는점에서일반신탁과차이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 12) 공익신탁을허가제에서인가제로완화하는내용 12
Ⅲ. 목적지향형계획기부의활성화관련주요이슈 [ 그림 4] 공익신탁의구조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 그동안개발된 계획기부 관련금융상품은운용및확산측면에서현실적한계가있으며지속성을확보하기어려운형태가다수 2001년부터시중보험사가운용중인 기부보험 은가입자사망시보험금일부또는전부를미리지정한비영리단체에유언이나복잡한법적절차없이쉽고간단히기부할수있었으나특성상회수기간이길고, 중도해약시손실이크다는등여러가지문제점으로활성화에는한계 2014년부터우리은행이보건복지부산하공익법인인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제휴하여 우리함께행복나눔 컨셉으로적금, 통장, 카드사용의이익금일부를소액기부하는상품을출시하였으나지속가능성확보관점에서는 미흡 13) 금융당국은여신금융협회통합홈페이지를통해여러카드사의신용카드미사용포인트를한번에기부가능한방안을검토중이라밝혔으나 신용카드포인트최소적립요건, 포인트유효기간폐지 등의선결조건이존재 13) 예를들어, 적금상품의경우가입기간이 12 개월로짧아지속가능성담보에는무리가있음 Issue Report HT R&D 2015-002 13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재원다원화방안으로의계획기부제도활용가능성고찰 표 5 국내주요기부형금융상품및이벤트 회사명상품 ( 이벤트 ) 특징 기업은행 함께하는사회통장 기부금또는후원금모금단체나개인을가입대상으로예금금리추가제공, 수표발급수수료면제 국민은행헌혈, 장기기증자우대금리 헌혈증서기부, 장기기증등록시주택담보대출금리할인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행복나눔신탁 사랑하나더하기정기예금 KEB 나눔예금 고객선택으로 1~5 만원을저소득층에기부하는상품으로 93 억을사회복지기관이나체육진흥단체에기부 매년평균잔액의 0.1% 를은행에서출연하여사회단체에기부 판매금액에따라은행이별도기부금을출연하여외환은행나눔재단에전달 우리은행우리함께행복나눔적금, 통장, 카드사용의이익금일부를소액기부 토마토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천사정기예금 온정나눔정기적금 가입자가이자의일부를매달기부하고저축은행도같은금액을기부하여사회복지단체에기부 고객적금불입액일부를은행이복지단체지원금으로기부 국민카드사랑의포인트나눔봉사일정기간카드회원이기부한포인트로기금마련 신한카드아름다운카드기부전용카드로사용액 0.5% 를포인트로적립기부 비씨카드포인트기부행사회원기부포인트를모아난치병환아지원 현대카드 사랑의 M 포인트기부 회원기부포인트만큼카드사에서도함께기부해희귀병, 난치병환자지원 롯데카드포인트기부행사회원들이기부한포인트로 UN 아동기금에기탁 삼성카드사랑의펀드회원들이기부한포인트로백혈병소아암어린이지원 출처 : 계획기부금융상품에대한연구 ( 오준석, 2010) 발췌및재가공 14
Ⅲ. 목적지향형계획기부의활성화관련주요이슈 다양한현실적문제로인해 기부 목적을실현하기위한 신탁 제도는제한적으로활용되어현재까지활성화에미흡반대급부를요하지않는기부와신탁 14) 은오래전부터공익목적에활용해온제도로서정부및산하공익기관, 민간단체등이지속적으로관련사업을수행하여왔으나대중화나활성화에는부족규제위주의정책과소수대형단체의기부금독식, 일부기관의비도덕적기부금운용, 기부자의기부의사변경과기부자의의사에반하는수혜기관의기부금사용 15) 등여러부차적인문제발생세법이나농지법등의관련조항으로인해기부자의본래기부의취지를살리지못하는사례도종종발생 2002년 수원교차로의창업자황필상 (66) 씨가모교인아주대에회사지분 90%(200억원상당 ) 와현금 10억원을기부했으나 2008년수원세무서는주식에대해증여 16) 세에가산금까지보태 140여억원의과세처분 2011년충북의한기부자가 2억원상당의논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장학금으로사용하도록기부의사를밝혔으나농사를직접짓지못하는단체 17) 가농지를받을수없어기부자체가무산 14) 신탁형식기부의가장큰장점은신탁행위로신탁목적을정한후에는기부자가사망하더라도그로써신탁의목적이고정되기때문에기부자의의사 ( 사망후에도 ) 존중될수있다는점 ( 이연갑, 나눔과기부문화활성화를위한공익신탁법제개선심포지엄, 2010) 15) 2003 년당시국내개인기부사상최고액인 305 억원을부산대에내기로한송금조 (87) 태양회장이 " 부산대가자신이희망한기부목적에맞게기부금을사용하지않고있어나머지기부금 110 억원을줄수없다 " 고주장하며부산대를상대로낸채무부존재확인소송상고심에서대법원재판부는 " 기부약정당시용도가연구지원기금까지포괄된점에따라부산대가송회장부부의기부금을맞게썼다고본원심은정당하다 " 며 " 기부금을캠퍼스부지대금으로써야한다는송회장부부의요구에따라 2008 년 8 월까지부산대가다른기금과예산을활용해부지대금으로 192 억여원을사용하는등기부자의의도에부응하는조치를취했다 " 고판단했고대법원의확정판결에따라송회장부부는미지급한나머지기부금 110 억원을부산대에출연해야함 [ 대법원 2012.10. 25. 선고 2011 다 61370, 채무부존재확인 ] 16) 공익재단을활용한탈세와편법증여를막기위해 세법 상출연인과특수관계에있는기업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 를초과해공익법인이기부를받으면초과분은증여세과세대상임, 다만 2010 년말세법개정으로일정한성실공익법인등은주식을출연한후 3 년이내에초과분을처분하면증여세가과세되지않음. 17) 농지법 상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거나이용할자가아니면농지를소유하지못한다고규정하여학교나병원, 모금기관등비영리법인은현실적으로받을수가없는상황 Issue Report HT R&D 2015-002 1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재원다원화방안으로의계획기부제도활용가능성고찰 표 6 기부및신탁관련법령의변천및주요내용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신탁법 법령명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 기타 )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신탁법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공익신탁법 제정 ( 전면 ) 개정일 1951.11.17 안전행정부 1995.12.30 ( 전부개정 ) 2007.5.11 ( 전부개정 ) 소관부처비고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 2006.3.24 보건복지부 1997.3.31 1999.3.31 ( 전부개정 )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1961.12.30 법무부 2012.7.26 ( 전부개정 ) 2006.3.24 2014.3.18 ( 시행일 2015.3.19) 법무부 환경부문화재청 법무부 기부금품모집의원칙적금지및일부예외허가 - 전후구호단체난립방지와무허가기부금품모집금지가주목적 기부금품모집절차및사용방법등필요한사항규정 - 기부금품모집및사용투명성제고를위한규제로기부활성화에한계 기존목적외에성숙한기부문화조성, 건전한기부금품모집제도정착추구 - 종전규제대신모금 / 모집장려후사후관리강화 식품기부활성화와기부된식품지원으로사회복지증진및공동체문화확산추구 사회복지사업지원을위한공동모금된재원의효율적관리 운용이목적 - 사업취지를저해하는조항들로구성되었다는비판 보건복지부장관인가받은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의공동모금재원의관리 운용규정 신탁법내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기타공익을목적으로하는 공익신탁 제도활용 - 허가주의, 주무관청제의규제적성격이공익신탁의활동저해요소라는비판제기 종전보다다양한유형의신탁설정이가능하도록개정 - 유한책임신탁, 유언대용신탁, 수탁자에대한충실의무및공평의무명문화로의무강화, 복수수익자간법률관계규정등 문화유산및자연환경자산에대한민간의자발적보전 관리활동촉진추구 - 문화유산국민신탁및자연환경국민신탁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사항,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사항규정 기존신탁법내특례로정한공익사업을쉽고편리하게하여공익증진도모 16
Ⅲ. 목적지향형계획기부의활성화관련주요이슈 3. 보건의료 R&D 연구비확보를위한계획기부제도활용의가능성개인기부의사를보건의료 R&D 투자로유도하는것이사용자혁신 18) 활성화에유리보건의료분야에서는기업이생산자관점에서기존의혁신개념에맞춰최종소비자인환자와의료인의니즈까지충족시킬수있는모든혁신적인제품의설계와생산을하는것은불가능최근국내벤처캐피탈들이바이오 의료분야기업으로의투자를늘리고있으나국내벤처캐피털의투자자금회수 (exit) 방법이대부분기업공개 (IPO) 19) 이고투자금의회수희망기간 ( 주기 ) 도 3~5년이내의단기인탓에제품또는서비스의개발완성까지장시간이소요되는보건의료분야 R&D 투자에는소극적 [ 그림 5] 단계별기부금투입으로사용자혁신의활성화촉진 18) 사용자혁신혹은사용자중심혁신 (User-Centered Innovation) 은혁신적인제품이나서비스를판매하는기업이아니라사용자가직접개발하는것을말하며대표적으로는 facebook, youtube, 꼬꼬면등의사례를들수있음 ( 김영배, 2012) 19) 2013 년국내벤처캐피털투자회수방법으로 IPO 가차지하는비율은 98.2% 에달하는반면, M&A 는 1.8% 수준에그침. 해외 ( 미국, 유럽, 이스라엘, 인도, 중국 ) 벤처캐피털의 M&A 를통한투자회수비율은평균 82% 에육박함. 한국의 IPO 투자회수에는 12 년이걸리는데반해미국, 유럽, 중국, 인도는각각 6.8 년, 6.3 년, 3.9 년, 4.3 년의기간이소요. 투자현황을업종별로보면미국, 유럽과비교해서한국은일반제조부문에대한투자비중이높은반면생명공학부문에대한투자는저조한실정임.( 윤종문, 2014) Issue Report HT R&D 2015-002 17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재원다원화방안으로의계획기부제도활용가능성고찰 목적지향형계획기부는정부의 R&D 투자액증가의한계에따른자금조달원 (funding source) 의새로운축최근들어국민적복지수요는늘어나는반면세수부족및재정적자확대로인해정부 R&D 투자여력이크지않고, 다양한분야의새로운 R&D 수요증가로정부가직접지원하는보건의료 R&D 투자확대는한계 20) 에직면자금조달원의다양화관점에서 민간투자자금확보 활동으로의전환이필요하나현재까지우리나라의보건의료 R&D로의민간직접투자채널확보는미흡수혜기관들의합법적이고투명한기부금운용관리를수반하는계획기부의활성화는만성적인 R&D 재원부족문제의해결수단으로활용가능일부형태 21) 의 계획기부 제도는보건의료 R&D 재원확보의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을담보하기좋은형태의모금활동계획에없던기부가감성적, 즉흥적으로일회성에그치기쉬운반면, 계획기부는기부자가사용목적, 사용시기등을미리정하고기부를하게되어이성적이며지속적인기부금확보가능 2007년미국케이스재단의조사결과에따르면계획기부잠재기부자의기부동기에대한설문조사결과질병예방 / 치료 (14%) 는기타 (24%), 국제 / 인권 / 구제 / 원조 (20%) 에이어 3위를차지 ( 오준석, 2010) 20) 최근우리나라의정부 R&D 예산증가율은 2011 년 (11.0%) 부터감소세가두드러지기시작하여, 2012 년 (7.6%), 2013 년 (7%), 2014 년 (3.4%), 2015 년 (3.1% 예상 ) 로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임 21) 자산가나기업등이특정 R&D 프로그램을대상으로상당한금액을일시적또는지속적으로 계획기부 하여체계적으로운영하는경우에해당된다고볼수있음 ( 최철, 2014, 감수의견 ) 18
Ⅲ. 목적지향형계획기부의활성화관련주요이슈 공익목적의기부는보건의료 R&D 재원다원화의좋은방안중하나기부금은타인에게사업과직접관계없이무상으로지출하는것으로서재산적가치가있는것을말하고실질적으로는증여에해당 ( 이전오, 임규진, 2007) 하며직접적반대급부가불필요비교효과연구 (Comparative effectiveness research, CER), 희귀난치성질환및소외질환연구등과같이공익적인성격이강하며재원마련이쉽지않은분야의 R&D의경우단시간의수익창출부담을갖는 투자 나연구성과에대한엄격하고정기적인평가를요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에비해기부에의한연구개발비확보가좀더수월 표 7 IT와 BT 융합연구를위해고액을기부한전미래산업정문술회장 1983년반도체장비벤처기업인미래산업창업후 2001년경영권이양및은퇴 2001년 7월, 당시개인으로서는최대기부액인 300억원을 KAIST에기부하여 KAIST는기부자의뜻에따라바이오및뇌공학과를설치 2014년 1월, 부를대물림하지않겠다는개인적약속을지키겠다면서미래전략대학원육성과뇌인지과학인력양성프로그램에사용토록 KAIST에추가로 215억원을기부 출처 : 연합뉴스, KAIST 에 215 억원추가기부정문술전이사장 (2014) 일부발췌 Issue Report HT R&D 2015-002 19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재원다원화방안으로의계획기부제도활용가능성고찰 ISSUE REPORT Ⅳ. 시사점 1. 기금운영의전문성및투명성확보가가능한새로운운영체계와사업모델의등장계획기부를선도하고시장을조성할만한신뢰성과전문성을갖춘매개체가명확히존재하지않는다는문제점이지속적으로지적되어왔으나현실적으로신뢰성과전문성을동시에갖춘자선단체나사회기금은극소수에불과해외대학들이계획기부로받은자산을전문적으로관리하여고수익을얻고있는데비해우리나라대학및산하연구소등은자금유치규모에서도절대적으로부족하며관리또한비효율적 ( 이전오, 임규진, 2007) 계획기부운용모델은전문성과투명성을동시에담보할수있는사업모델로의확장이가능신뢰성을가지는사회기금을중심으로전문성을갖춘회계법인, 법무법인, 금융기관들을공공의이익이나선한동기로묶어주는 Hub-Spoke 22) 체계 ( 오준석, 2010) 를구축하는방안 22) Hub-Spoke 방식이란자전거의바퀴축 (Hub, 허브 ) 과바퀴살 (Spoke, 스포크 ) 의형태적표현으로모든거점을한곳으로통하도록하는방식을말함. 20
Ⅳ. 시사점 [ 그림 6] 잠재기부자와기부센터를연결하는중개자네트워크모델 출처 : 계획기부금융상품에대한연구 ( 오준석, 2010) 신뢰성의담보는가능하나대규모투자사업의리스크가부담스러운정부와전문성을갖춰이를활용하는것이가능한민간의협력으로투자가치를제고하는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23) 모델의성공모델등장 런던선언 (London Declaration on NTDs) 24) 의경우소외열대성질환 (NTD; Neglected Tropical Diseases) 분야에한정되었다고는하나정부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중의약품분야의연구개발에대한다양한주체의협력이가능하다는것을보여주는좋은사례 23) 민관협력이란행정주체가전면적으로담당하였던공적서비스업무를 행정주체 와 민간 이서로역할분담을하여파트너십의형태로공적서비스업무를수행하는새로운수법을의미하며, 민 과 관 의파트너십에의한공적업무의수행은정부와민간이서로의장점을활용, 공공서비스의질적향상과비용절감및민간부문의새로운비즈니스기회, 고용증대창출등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시스템으로인식 ( 강문수, 2011) 24) 2012 년 1 월 30 일,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주재로 13 개의다국적제약회사와게이츠재단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미국, 영국, 아랍에미리트정부, 세계은행등이모여 2020 년까지 10 대소외질환에대한완벽한통제와퇴치에합의하는런던선언 (London Declaration on NTDs) 를채택 ( 장효범외, 2012) Issue Report HT R&D 2015-002 2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재원다원화방안으로의계획기부제도활용가능성고찰 세계백신면역연합 (GAVI Alliance) 은빌 & 멜린다게이츠재단이 7억 5천만달러를설립기금으로지원하여 2000년에설립된민관협력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사업으로 10년동안 3억 2천 6백만명이상의어린이를위한백신접종기금지원을통해 550만명이상의유아조기사망을방지하는등민관협력사업의좋은사례를제시 표 8 상품개발파트너쉽 (Product Development Partnership, PDP) 상품개발파트너쉽은민관협력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의한형태로개발도상국의건강증진에초점을두어실행가능한모델이다. 파트너쉽현존하고있는생산품이나서비스를전달하는것에집중했다면 PDP는대상이되는생산물을발견하고개발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모델은공공영역과민간영역, 학계, 시민사회와네트워크를형성하고실제적으로비영리 R&D 기구로서일한다. 대부분의상품개발파트너쉽프로젝트포트폴리오를관리하는데특히제약의경우민간영역의제약회사처럼위험분산과성공가능성확보에주력한다. 개발에대한 R&D와시장잠재력사이에는불균형이존재하고많은발견들은유효성을증명할수있는새로운기술로서등록이점점어려워지고있다. 1975~2000년사이소외열대성질환에관련한프로젝트는 20개에불과하며동기간개발된의약품 1,393개중오직 16개만이개발도상국에특화된의약품이었다. 원래이모델은민간의약품개발모델 (virtual drug development business models) 에기반한것으로공공과민간영역의신뢰구축을통해생산성을증진하는데수단으로써쓰였다. 빌 & 멜린다게이츠재단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에서곧이모델에대한투자를시작했고모델은급성장하게되었다. 1999~2003년사이약 16개의상품개발파트너쉽이생겨났다. 의약품과백신은개발단계에서위험이매우크고자본력이커야한다. 또한특허로인해투자에대한기피가팽배하다. 그러나소외열대성질환과관련하여이런맥락은다르게나타난다. 출처 : 국제보건에서의약품접근권보장을위한공여국및국제기구전략분석 ( 장효범외, 2012) 22
Ⅳ. 시사점 2. 계획기부의활성화를위해서는보건의료 R&D 재원모금전문가, 기금운용전문가등의유기적협력과함께관련분야전문가육성도필요미국내대중화된계획기부의경우대학 25), 병원, 박물관, 각종재단에계획기부시보통조세전문가나재무전문가의자문으로세법및기대효과분석을통해기부의방법과수단에대한타당성을검토하는것이필수적 ( 오준석, 2010) 기부금모집 관리조직의체계적운영과전문인력확보를위해기존의산업분야별전문가와금융전문가의협업이외에도보건의료산업과금융분야의전문성을융합한보건의료 R&D 재원모금전문가, 기금운용전문가등의전문가육성이필요 펀드레이징전문가들은펀드레이징의활성화요인으로기부문화확산, 기부자예우및보상체계화와함께모금전문가의역할확대의필요성을언급하고있으며, 펀드레이징의비활성화의원인및해결영역으로다양한모금마케팅개발미흡, 기부행위의제한된적용범위, 모금관련통계 정보시스템전무와함께모금부서의인력및예산부족을주장 ( 권혁인외, 2012) 3. 계획기부제도를활용할경우, 기부 관점에서참여가쉬운테마와플랫폼을지속적으로발굴하고참신하고대중적인자생적기부모델의확산을유도할필요기부포털 해피빈 은기부에참여하고자하는사람과도움이필요한공익단체를연결해주는온라인기부포털로누구나쉽게참여 26) 할수있는다양한기부캠페인을제공 25) 일례로하버드대학은기부받은자산을관리 운영하는전문적인회사로하버드관리회사 (Harvard Management Company, Inc. 약칭 HMC) 를두고있음. HMC 는약 200 명의전문가로구성된투자회사이며보스턴시내에사무실을두고 400 억달러이상의자산을운영하고있으며중립적자산분배원칙 (neutral asset allocation) 에따라미국및외국의주식, 사채, 사모펀드 (private equity), 부동산, 상품 (commodities) 등 11 개자산으로분류하여투자중 ( 이전오, 임규진, 2007) 26) 휴대폰, 신용카드, 네이버캐쉬등을이용하여콩 ( 콩 1 개당 100 원의가치 ) 을충전하거나인터넷서비스이용으로후원콩을받아적립하여이를원하는단체에기부하거나홈페이지내기부테마중관심분야를선택해기부할수있으며, 기부완료후실제기부한모금함을확인할수있어신뢰성확보 Issue Report HT R&D 2015-002 23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재원다원화방안으로의계획기부제도활용가능성고찰 표 9 보건의료펀딩의귀재고이종욱 WHO 사무총장 2003년 7월, 한국인최초로 UN 전문기구인 WHO의 6대사무총장으로취임 헌신적인의료인이자유능한행정가이기도했던그는 1997년유명한테니스선수마르티나힝기스로부터백신연구기금 7만5000달러를기부받는데성공하고이후빌게이츠를비롯한세계의유명인사들로부터질병퇴치기금을모으는등 ' 보건펀딩의귀재 ' 로활약 이박사가가장관심을두었던분야는아프리카등저개발, 개발도상국가들의전염병및에이즈예방,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방지와백신개발등 WHO 사무총장선임정책자문관 (1998~1999), WHO본부결핵국장 (2000~2003) 을거치는동안 19개국의결핵퇴치에앞장섰고, 특히북한에 6만명분의결핵치료제를공급하면서 2번이상북한을방문 출처 : EBS 지식채널 e, Man of action(2007) 일부발췌 [ 그림 7] 해피빈홈페이지설명 ( 좌 ) 와테마예시 ( 우 ) 출처 : 해피빈홈페이지 http://happybean.naver.com/ 캡처 생소했던 ADL에대해단시간에광범위한관심을이끌어낸 아이스버킷챌린지 사례는기존에주목받지못했던질병또는분야에대한지원의필요성을부각시켜일반대중의자발적참여의가능성제시 24
Ⅳ. 시사점 사회지도층또는슈퍼리치의숨겨진모범적기부사례의발굴과함께금액의크고작음에관계없이기부를장려하는문화 27) 정착도필요 표 10 아이스버킷챌린지캠페인성공의원동력 1 간결한메시지와쉬운참여 얼음물을담은그릇만있으면쉽게참여가능 잠시나마루게릭환자의고통을체험하고영상을 SNS에올려캠페인홍보 2 유명인의참여와릴레이지목 보스턴지역운동선수들을시작으로마크저커버그, 빌게이츠, 레오나르도디카프리오등유명인사들의참여가이어지자미국전역에빠르게확산 이론상 30% 인릴레이연계율이 90% 이상으로대폭증가 3 SNS 채널연계를통한파급력 대중적네트워크를확보하고끊임없이새로운이슈를발굴 생산하는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등의채널연계와파급력을활용 4 단순도전캠페인을모금운동까지확대 2013년시작된콜드워터챌린지를절친한친구가루게릭병환자였던코리그리핀이투자은행근무경험을바탕으로얼음물끼얹기도전또는기부라는캠페인으로변형 출처 : http://whiteink.tistory.com/1481 발췌및재가공 27) 우리나라는품앗이, 두레등의전통적인나눔문화와 국채보상운동 (1907), 금모으기운동 (1997) 이나 태안기름유출사고자원봉사 (2007) 등에서가능성을보였던십시일반 ( 十匙一飯 ) 형의대중적기부의잠재력이높음 Issue Report HT R&D 2015-002 2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재원다원화방안으로의계획기부제도활용가능성고찰 표 11 세계적으로유명한이색기부운동 제목 서스펜디드커피운동 내용 이탈리아나폴리의한커피숍에서시작되었으며, 자신이마실커피이외에커피한잔값을추가지불하면, 이를노숙자, 실직자등어려운사람들이마실수있도록하는캠페인 오염된물자판기 2010 년에유니세프가뉴욕전역에설치한것으로 1 달러를투입하면오염된물이담긴패트병한통이나와물과관련된질병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고전세계의식수부족문제를알리기위한캠페인 (1 달러로어린아이 1 명이 40 일동안깨끗한물을마시는것이가능 ) 'Casa do Zezinho' 의기부캠페인 브라질의비영리단체 Casa do Zezinho 는저소득층의아이들에게필요한식료품등을지원하기위해브라질의주요지역슈퍼마켓, 상점과제휴를맺고채소, 피자등모든식품을온전한상품으로팔지않고반으로잘라판매 ( 정가로상품의 50% 만구입하고나머지 50% 는저소득층의불우한아이를위해사용 ) 축구선수톰허들스톤의이발세레머니 허들스톤선수는 2011 년 4 월경기에서득점후영국암연구소에전달할기부금을모으기위해다음골을넣을때까지이발하지않겠다고약속했고, 984 일만인 2013 년 12 월 29 일경기에서득점후이발 ( 기부목표액은 7 만 5000 파운드 ( 약 1 억 3 천만원 ) 중 1/3 정도의금액을달성 ) 출처 : 서울교육나침반홈페이지 http://blog.naver.com/seouledu2012/110183884764) 중일부발췌 26
Ⅳ. 시사점 4. 기부이외에도최근도입되고있는각종금융수단의활용이나보다안정적인대규모재원조달방안개발로보건의료 R&D 투자활성화와지속가능성제고필요환자들이겪고있는수많은질병치료와환자의발생으로모든가족이생활의어려움에빠지지않도록하는사회적안전망구축은기부만으로해결할수없는문제향후예상되는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증가가둔화되고있고 10년이상의장기간의사업화기간동안막대한비용투자가요구되는보건의료산업특성을고려할때보건의료 R&D 재원의다양화를통해 R&D 투자의지속가능성제고필요최근새로운 R&D 재원공급수단으로소개되고있는크라우드펀딩 28), 메가펀드 29), 기술금융 30) 및지식재산금융 31) 등의금융상품의활용과더불어미국 CMS의 R&D 투자 32) 와같이우리나라에서도대규모공적자금의공익적보건의료 R&D 투자가능성에대한의견도제기 28) 자금을필요로하는자금의수요자를위해금융기관없이 social network 를기반으로불특정다수 (crowd) 가온라인을통해자금을모으는방법 ( 윤지영외, 2014) 29) 자산유동화기법 (securitization) 기법을이용하여자본시장으로부터대규모펀드를조성 ( 백승민, 2014) 30) 기술혁신과정에서필요한자금을기술평가를통해공급 31) 지식재산금융은지식재산 ( 권 ) 의활용가치를높이고지식재산에기초하여금융기능을제공하는제반활동으로지식재산금융은지식재산기업에대한지원 ( 벤처캐피털형 ) 과지식재산자체에대한투자ㆍ대출 ( 창의자본형 ) 로구분가능 ( 관계부처합동, 2013) 32) 미국보건부내 Medicare 보험프로그램을관리하는연방정부기관인 CMS 는 2013 년 2,129 만달러의비용을건강 의료 R&D 에투자하여주로수혜자에게합리적인비용으로고품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등에관한연구개발, 시범사업시행및평가를수행 ( 출처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iscal Year 2014,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Issue Report HT R&D 2015-002 27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재원다원화방안으로의계획기부제도활용가능성고찰 표 12 크라우드펀딩에의한 HT 분야융합제품개발사례 사례사진국가 / 플랫폼모금액비고 1 The Dash 미국 / Kickstarter $3,390,551 건강정보측정이가능한스마트무선이어폰 2 Blood Diagnosis 이스라엘 / Ourcrowd $1,460,000 집에서간편하게혈액검사를할수있게하는진단기기 3 Dicerna Pharmaceuticals 미국 / Healthioexc hange $60,000,000 RNAi 를활용한유전성질병치료법개발 4 Fever Smart: The Smart Patch Thermometer for Kids 미국 / Indiegogo $62,986 아이의열을측정하는패치형체온계 5 Kite Patch 미국 / Indiegogo $557,254 아프리카질병예방을위한모기패치 출처 : 윤지영외, 2014 내재가공 28
Ⅳ. 시사점 [ 그림 8] 지식재산권의 SPC( 특허관리회사 ) 매각을통한유동화흐름도 출처 : 관계부처합동, 창조경제실현을위한지식재산금융활성화방안, 2013 Issue Report HT R&D 2015-002 29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재원다원화방안으로의계획기부제도활용가능성고찰 참고문헌 강경희, 서구의기부문화와한국사회의기부문화비교, 2012 강문수, 민관협력 (PPP) 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강철희, 한국형계획기부의현황과전망 포럼발표자료, 2013 관계부처합동, 창조경제실현을위한지식재산금융활성화방안, 2013 권혁인, 주희엽, 나윤빈, 국내펀드레이징확산을위한주요고려요인과전략과제, 대한경영학회지제25권제8호, 2012 김영배, 새로운방식의기술혁신 : 사용자혁신의성공사례와실행방안, 2012 김휘정, 문화예술분야크라우드펀딩의쟁점과활성화방향, 2012 박주영, KAIST에 215억원추가기부정문술전이사장, 연합뉴스, 2014 백승민, 금융공학기법을활용한신약개발메가펀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오준석, 계획기부금융상품에대한연구, 2010 윤종문, 국내벤처캐피탈현황및특징, 여신금융협회, 2014 윤지영외, 보건산업을위한크라우드펀딩활성화, 2014 이상신, 박훈, 개인기부활성화를위한세법제도개선에관한연구, 2009 이상신, 박훈, 계획기부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2010 이연갑, 우리나라의기부현황과정책과제토론문, 나눔과기부문화활성화를위한공익신탁법제개선심포지엄, 2010 이전오, 임규진, 대학의기부금신탁제도도입방안에관한연구, 2007 장효범외, 국제보건에서의약품접근권보장을위한공여국및국제기구전략분석, 2012 한동우, 2012 한국의기업기부지수, Giving Korea 2013 http://bfcop.tistory.com/244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공익신탁의이해와최근이슈, 2014 30
Ⅳ. 시사점 LG경제연구원, 개인들도혁신의주체로부상하고있다, 2014 서울교육나침반홈페이지 http://blog.naver.com/seouledu2012/110183884764 아이스버킷챌린지, 왜얼음물을뒤집어쓸까? 알고열광하자 http://whiteink.tistory.com/1481 크라비츠공식홈페이지 www.kravitz.co.kr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iscal Year 2014,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Superich, 2014 http://superich.co.kr/superich/view.php?ud=20140805000753&sec=01-74-06 The Huffington Post, 2014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22/story_n_5698686.html?ir=korea&utm_hp_ ref=korea www.thegivingpledge.org UK Giving 2012/13, Charity Aid Foundation, March 2014 Issue Report HT R&D 2015-002 3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재원다원화방안으로의계획기부제도활용가능성고찰 참고 * 해당자료들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홈페이지 (http://www.khidi.or.kr), 보건의료 R&D 포탈 (https:// www.htdream.kr), HT 포럼홈페이지 (http://www.htforum.or.kr)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HT전략기획단보고서발간목록 (2012~ 현재 ) 년도 제목 저자및소속 2012 CTSA 미국의연구중심병원사업 김성애 (KHIDI) 2012 보건의료 R&D 혁신을위한새로운대안으로써의 Living Lab 김민희 (KHIDI) 2012 NCATS: 국가고등중개연구센터 우현영, 김성애 (KHIDI) 2012 미충족의료수요 (Unmet medical needs) - 종양분야권보배 (KHIDI) 2013 줄기세포분야연구개발동향분석보고서 HT 전략기획단 (KHIDI) 2013 주요질환별 R&D 조사분석보고서 ( 당뇨병 ) 정안나 (KHIDI) 2013 바이오시밀러분야연구개발동향분석보고서 2013 제네릭 (Generic) 연구개발동향분석보고서 2013 면역백신분야연구개발동향분석보고서 HT 전략기획단 (KHIDI) HT 전략기획단 (KHIDI) HT 전략기획단 (KHIDI) 2013 맞춤의료 (Personalized Medicine) R&D 조사분석보고서 HT 전략기획단 (KHIDI) 2013 미래기술예측방법론매뉴얼 HT 전략기획단 (KHIDI) 2013 주요질환별 R&D 조사분석보고서 ( 치매 ) 정안나 (KHIDI) 32
Ⅳ. 시사점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HT R&D 2013-001 HT R&D 2013-002 HT R&D 2013-003 HT R&D 2013-004 HT R&D 2013-005 HT R&D 2013-006 HT R&D 2013-007 HT R&D 2014-001 HT R&D 2014-002 HT R&D 2014-003 HT R&D 2015-001 나노의학 ( 현대의학의난제극복을위한새로운실마리 ) 창조경제관점에서본의료기기산업혁신방안 2013 년일본건강 의료전략 참여형시나리오플래닝을위한미래상전망 미래상전망을위한집단지성활용가능성모색 정신질환분야 R&D 동향및시사점 의료불평등해소와신시장창출의새로운수단적정의료기술 저선량방사선의건강영향이슈 : 불확실성에대응하는위기커뮤니케이션전략모색을중심으로 국민의료복지향상을위한영국의중개연구선도센터 : 영국의 Academic Health Science Centre(AHSC) 일본의보건의료정책및연구개발전략에대한분석및시사점 통일시대를대비한보건의료 R&D 방향 김민희, 김현철 (KHIDI) 이동수, 강건욱 ( 서울대학교 ) 신주원, 김현철 (KHIDI) 정안나 (KHIDI) 박지현 (KHIDI) 김대원 (KHIDI) 권오연 (KHIDI) 안선희, 이명선, 김현철 (KHIDI) 이채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우현영 (KHIDI) 이명선, 김현철 (KHIDI) 정안나, 전용웅 (KHIDI) 박수정, 김현철 (KHIDI) Issue Report HT R&D 2015-002 33
저자 이명선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기획단연구원 E-mail : mslee@khidi.or.kr 김현철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기획단수석연구원 감수 이상신서울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교수 / 아름다운재단기부문화연구소연구위원 최철한국외국어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O 본보고서는연구자의개인적인의견이반영되어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O 본보고서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포털 (http://www.khidi.or.kr) 에게시되며 PDF 파일로다운로드가능합니다. 저자 이명선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기획단연구원 E-mail : mslee@khidi.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기획단수석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Issue Report HT R&D 2015-002 발행 2015 년 7 월 발행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표전화 : 043)713-8000~5 http://www.khidi.or.kr 인쇄처 예지인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 R&D 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