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
이책자는제18대대통령선거 (12.19) 를대비하여 공직선거법 등의규정에따라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 ) 이지켜야할행위기준을정리한것으로 - 공무원에게제한 금지되는행위를중점적으로다루고, 공무원은물론일반인누구에게나금지되는행위도일부게재하였습니다.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 ) 은이책자를준거로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오해받거나시비의소지가발생하지않도록직무수행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며 - 동일한사안이라하더라도그행위의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등구체적인양태에따라달리적용될수있으므로, 위법여부의판단이어려운경우에는선관위의유권해석을받아처리하시기바랍니다. 용어의표기 - 대한민국헌법 헌법 으로표기 - 공직선거법 법 으로표기 - 공직선거관리규칙 규칙 으로표기
C.o.n.t.e.n.t.s. Ⅰ. Ⅱ. Ⅲ. Ⅳ. Ⅴ.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 7 1, 도입배경 8 2. 규정내용 9 3. 관련사례 10 공무원등의입후보 17 1. 규정내용 18 2. 관련사례 20 공무원의선거운동금지 23 1. 도입배경 24 2. 규정내용 24 3. 선거운동판단기준 26 4. 관련사례 29 5. 벌칙 33 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 35 1. 도입배경 36 2. 규정내용 36 3. 그지위를이용하여 란? 37 4. 관련사례 38 5. 벌칙 41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43 1. 상시금지행위 44 2. 선거일전 180일부터금지행위 50 3. 선거일전 60일부터금지 64 4. 선거기간중금지 79
Ⅰ.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 Ⅵ. Ⅶ. Ⅷ. Ⅸ. 정당가입금지 83 1. 대상 84 2. 관련사례 85 후원회가입및후원금기부금지 89 1. 도입배경 90 2. 규정내용 90 3. 관련사례 90 기부행위의제한 금지 95 1. 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 96 2. 기부행위의예외 - 의례적행위 102 3. 기부행위의예외 - 구호적 자선적행위 111 4. 기부행위의예외 - 직무상행위 114 5. 기부행위의예외 - 기타법령에따른행위 138 유형별행위의제한 금지 141 1. 단체의선거운동금지등 142 2. 시설물설치등의금지 145 3. 탈법방법에의한문서 도화의배부 게시등금지 149 4. 타연설회 각종집회등의제한 152 참고 155 [ 참고1] 제18대대선관련지방자치단체의행사 행위제한 [ 참고2] 공무원등의행위기준일람표 [ 참고3] 선거범죄로인한공무담임의제한 [ 참고4]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참고5]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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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 Part. Ⅰ.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 ( 법 9) 1. 도입배경 2. 규정내용 3. 관련사례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7
1. 도입배경 법 제정 1) 당시에처음으로도입된규정으로행정기관의선거개입이라는우리의선거역사에대한반성적고려에서선거관리위원회의제안에의해여야합의로도입되었으며, 다른나라의경우에는그예를찾아보기어려움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 라는공무원의지위 ( 헌법 7), 자유선거의원칙 ( 헌법 41, 67), 정당간균등한기회보장 ( 헌법 116) 이라는헌법적요청을구체화한것으로 국가기관이나공무원이자신을특정정당이나정치적세력과동일시하거나일체감을가지고특정정당이나후보자의편에서거나선거에서유리또는불리한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는것임 2) 2. 규정내용 (1) 주체 모든공무원 ( 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은제외 3) ) 기타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자 ( 기관 단체를포함 ) (2) 금지행위 선거에대한부당한영향력의행사, 기타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 1) 현행 법 은과거 법경시풍조 의대표적사례로거론될정도로선거법이지켜지지않았던잘못된선거관행을타파하기위해 1993년 5월부터국회에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를구성하고여야합의로 1994.3.16 제정된 ( 법률제4739호 ) 것으로공명선거를위해선거부정이나불법행위에대한엄격한제재를바탕으로하고있다. 2) 2004.5.14 헌법재판소결정 (2004헌나1) 3) 위 2) 의헌법재판소결정에서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은선거운동의주체로서의지위를가지기때문에선거중립의무를부과할수없다고보았으나, 대통령은부과할수있다고보았다. 8
Ⅰ.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 중립의무위반여부에대한판단기준 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 는공직자가공직상부여되는정치적비중과영향력을국민모두에대하여봉사하고책임을지는그의과제와부합하지않는방법으로사용하여선거에서의득표에영향을미치는행위라고할것임 ( 헌법재판소 2004. 5. 14. 결정, 2004헌나1) 공직자가공직상부여되는정치적비중과영향력을국민또는주민모두에대하여봉사하고책임을지는그의과제와부합하지않는방법으로사용하여선거에영향을미친다면, 이는선거에서공무원에게허용되는정치적활동의한계를넘어선거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중립의무에위반되는것임. 선거중립의무에위반되는지여부는행위의구체적내용, 그시기, 빈도수, 구체적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 (2004. 5. 14 헌법재판소결정, 2004헌나1) (3) 공무원의정치활동과중립의무 국가공무원법 에서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등은정치활동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 법 제9조는선거영역에서의특별법으로서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우선하여적용되므로, 정치활동이허용된다고하더라도 법 에서금지하고있는선거중립의무에위반되는정치활동은할수없음 일반공무원이공선법제9조제1항을위반한경우에는직무상의의무 ( 다른법령에서공무원의신분으로인하여부과된의무포함 ) 위반이나직무태만으로징계사유가되고 (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제2호 ), 대통령의경우탄핵사유가될수있으므로 (2004헌나1 참조 ) 위법률조항의위반에대한제재가전혀없다고볼수도없음 ( 헌법재판소 2008. 1. 17. 결정, 2007헌마700)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9
공직선거법과국가공무원법의관계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정무직공무원들의일반적정치활동을허용하는데반하여, 법 제9조는그들로하여금정치활동중 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 만을금지하고있으므로, 법 제9조는선거영역에서의특별법으로서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우선하여적용됨 (2008.1.17 헌법재판소결정, 2007헌마700) 3. 관련사례 (1) 선거중립의무에위반된다고본사례 선거가임박한시기에이루어진대통령의특정정당지지발언대통령이언론사와의기자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무너지면그뒤에어떤일이생길지는저도정말말씀드릴수가없다 고발언하고, 전국에방송된방송기자클럽초청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압도적으로지지해주실것으로기대한다, 대통령이뭘잘해서 당에표를줄수있는길이있으면, 정말합법적인모든것을다하고싶다 는등의발언을한것은선거가인접하여공무원의정치적중립이어느때보다도요청되는때에, 공정한선거관리의궁극적책임을지는대통령이전국민을상대로, 대통령의정치적비중과영향력을이용하여특정정당을지지하는발언으로선거중립의무에위반됨 (2004헌나1) 현직장관의정당대표자와의동행및특정정당지지발언선거가임박한시기에현직장관이특정정당의당직자등과함께자신의연고지역을방문하여기자간담회에서 대구를위해진정으로일할수있는인재들을찾으러왔다, 대구, 경북에서반드시성공해야한다 고발언을하고, 당직자등과함께 지방권력교체하자 는구호를외친것은공무원이공직자의지위에서활동하면서공직이부여하는영향력을이용하였다고볼수있어선거중립의무에위반됨 (2006.2.22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 ) 10
Ⅰ.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 전국시 도지사협의회의전 현직시 도지사간담회개최선거에서의중립의무가있는현직시 도지사들로구성된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선거가임박한시기에특정입후보예정자가포함된전직시 도지사들을초청하여간담회를개최하는것은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가될수있을것이므로공선법제9조에위반될수있을것임 (2007. 10. 30. 회답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구성된협의체로서 1999년 1월지방자치법제165조에근거하여설립 지방자치단체장의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후원회장취임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대표자는선거에입후보하는지정권자의선거자금모금을총괄 지휘하는지위에있는자이므로선거에서중립의무가있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후원회의대표자가되는것은당해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가될것이므로공선법제9조에위반될것임 (2008.3.10. 회답 ) (2) 선거중립의무위반의우려가있어자제를요청한사례 선거가임박한시기에정부의각종선심정책발표선거가임박한시기에일자리창출, 특별소비세인하, 군사보호구역해제등각종정책을발표하는행위에대해선거법위반은아니나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려하는것으로인식될소지가있다고보고자제하여줄것을협조요청 (2000.1.20) 요청수용 선거가임박한시기에대통령의치적을홍보하는국정홍보지대량배포선거를 1개월여앞둔시기에현직대통령의치적을홍보하는국정홍보지 10만부를제작하여배부하려는것에대하여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오해의소지가있으므로선거일후에배포할것을협조요청 요청수용 선거가임박한시기에이루어진국무위원등고위공직자의지방방문국무위원을비롯한고위공직자들이선거가임박한시기에연두순시등의일환으로지방을방문하면서건의사항을수렴하고지역정책을발표하는것에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11
대하여선거와관련한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으므로선거일후로연기하여줄것을협조요청 (2000.3.14) 요청수용 여야정당간의논쟁이되고있는사안에대한정부의해명광고선거를앞두고여당과야당간에논쟁이되고있던국부유출논란과관련하여정부가중앙일간지등에해명성광고를게재한사안에대해특정정당의주장을반박하는것은다른정당을지원한다는오해가있을수있으며, 관권선거시비를불러일으켜선거의공정성을해칠수있고, 정부의선거관여에해당될수있으므로광고게재를자제하도록협조요청 (2000.3.23) 요청수용 (3) 선거중립의무에위반되지않는다고본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의업무추진비등공개공무원노동조합이그설립목적과관련있는사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에행정정보공개청구를하여회신받은내용을바탕으로한객관적인사실을통상적으로행하여오던고지 안내방법에따라소속회원에게알리거나언론기관에보도자료로제공하거나또는당해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두는것은무방할것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업무추진비공개내역에관한분석자료를인쇄물로작성하여다수의선거구민인이장들에게송부하는것은통상적인고지 안내범위를벗어나선거운동에이르는행위로볼수있으므로행위시기및양태등에따라공선법제9조 제60조 제87조 제93조또는제254조의규정에위반될것임 (2005. 5. 25. 회답 ) 여성가족부장관의여성유권자대회참석 격려사여성단체가특정정당이나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에대한지지 추천에이르지아니하고순수하게여성의정치참여를촉구하기위하여개최하는행사에여성가족부장관이참석하여의례적인격려사를하는것은무방할것임 - 다만, 여성후보자의장점을열거하거나지방의회에여성의비율이낮은현실을탈피하기위하여보다많은여성이지방의회에진출하여야한다는등의 12
Ⅰ.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 발언을통하여여성후보자에대한지지 추천을유도하는때에는양태에따라공선법제9조등각종제한 금지규정에위반될수있을것임 (2006. 4. 27. 회답 ) 대통령주관혁신클러스터정책국정과제회의개최선거기간중이라하더라도정부가본연의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회의등직무활동을하는것은공선법상제한하고있지아니함 - 다만, 직무활동을제9조 ( 공무원의중립의무등 ) 41함에있어같은법제9조및제86조등의규정에위반되는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할것임 (2007. 11. 16. 회답 ) 지방자치단체장의정당의지역위원회위원장취임정당의당원인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속정당의당직에취임하는것에관하여는공선법및 정당법 상제한하는규정이없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당활동을함에있어공선법제9조또는제86조등관련규정에위반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할것임 (2008. 5. 27. 회답 ) 지방자치단체공무원대상시책교육및방문교육실시지방행정연수원이정부의공무원교육훈련에관한정책과지침에따라교육을실시하는것은공선법상무방할것임 - 다만, 특정정당이나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지지 선전 반대하거나, 선거에대한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거나, 그밖의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는등같은법의제한 금지규정에위반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될것임 (2010. 3. 10. 회답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반부패 청렴교육특강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직무와관련하여공무원등을대상으로특강을하는것은무방할것임 - 강의과정에서특정정당이나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함 ) 를지지 반대하거나, 그업적을홍보하거나, 선거에대한부당한영향력의행사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13
그밖의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는등공선법상제한 금지규정에위반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될것임 (2010. 4. 6. 회답 ) 공무원대상 4대강살리기사업에대한국정설명회개최정부가국가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관련공무원이나공기업직원들을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하는것은무방할것임 - 다만, 다수의정당이나후보자들이선거의주요쟁점으로삼고있는정책에대하여선거가임박한시기에정책추진과직접관련이없는공무원등을대상으로광범위하게설명회를개최할경우정부의의도와관계없이결과적으로선거에서특정정당이나후보자에게유리하거나불리한영향을미치게될것인바, 현시점에서는국가정책추진을위해필요한국정설명회라할지라도선거의공정을위해최소한의범위에서제한적으로개최하여야할것임 (2010. 4. 12. 회답 ) 14
Ⅰ. 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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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등의입후보 Part. Ⅱ. 공무원등의입후보 ( 법 53) 1. 규정내용 2. 관련사례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17
1. 규정내용 (1) 선거일전 90일까지사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의한공무원 - 다만, 정당법 제 22조제 1항제 1호의단서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될수있는공무원은그직을가지고입후보할수있으나 *, 정무직공무원 (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 은사직해야함 * 국회부의장의수석비서관 비서관 비서 행정보조요원, 국회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대표의원의행정비서관, 국회교섭단체의정책연구위원 행정보조요원, 국 공립대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인교원 정무직이그직을가지고입후보할수있는경우 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에있어서국회의원이그직을가지고입후보하는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와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에있어서당해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 이나장이그직을가지고입후보하는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또는교육위원회의교육위원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해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 신분 업무에관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다 라는등의명문으로규정된경우를말하며 4),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등이있음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기관중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 한국은행을포함 ) 의상근임원 4) 1991.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결정 18
Ⅱ. 공무원등의입후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의상근임원과이들조합의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 ( 적용범위 ) 에규정된지방공사와지방공단의상근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사립학교교원 ( 총장 ~ 조교수는제외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구 시 군단위이상조직의대표자 예비후보자로등록하는때에는그직을가지고입후보할수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직을가지고예비후보자로등록할수없음 ( 법 60조의24제2호) (2)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사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 보궐선거등에입후보하는경우 국회의원이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 지방의회의원이다른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이나장의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이지역구국회의원보궐선거등에입후보하는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지역구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등에입후보하는경우 (3) 당해선거의선거일전 120일전까지사직 지방자치단체의장이선거구역이당해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과같거나겹치는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입후보하고자하는경우 - 다만, 그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기가만료된후에그임기만료일부터 90일후에실시되는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입후보하려는경우는제외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19
사직시기의판단기준 소속기관의장또는소속위원회에사직원이접수된때에그직을그만둔것으로봄 ( 법 534) 공무원이명예퇴직하고후보자가되고자하는경우에는명예퇴직원을제출하여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더라도실제퇴직이사직기한전에이루어져야함 2. 관련사례 2이상의같은종류의지방자치단체가합병되어처음으로실시되는임기만료에의한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에입후보하고자하는종전의지방자치단체의장은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사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질의회답 1997. 10. 23) 입후보를위한사직기한인선거일전 90일에해당하는날 (4. 5) 이공휴일인경우에도 4. 5까지그직을그만두어야할것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질의회답 1998. 3. 30) 직무대행지방자치단체장인부구청장과부군수가공직선거에입후보하고자하는경우에는선거일전 90일까지그직을그만두어야할것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질의회답 1998. 4. 15) 명예퇴직공무원이입후보하는경우선거일전 90일까지퇴직되어야할것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질의회답 2006. 3.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집행간부가그직을가지고공직선거에입후보하거나정당의당원이되거나당원으로서정당의당내경선에참여하여경선운동을하는것에대하여는 공직선거법 과 정당법 에서는제한하고있지아니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질의회답 2004. 2. 20) 20
Ⅱ. 공무원등의입후보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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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무원의선거운동금지 Part. Ⅲ. 공무원의선거운동금지 ( 법 58, 59, 60) 1. 도입배경 2. 규정내용 3. 선거운동판단기준 4. 관련사례 5. 벌칙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23
1. 도입배경 공익적업무를담당하고있는자가각종선거에서특정후보자를위한선거활동을할수있도록허용할경우국민전체가아닌특정집단의이익만을도모하는방향으로업무를수행하거나관련업무의집행에대하여부당한영향력을가할우려가있고 5) 그업무및직책상선거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지위에있으므로선거의자유와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선거운동을금지하는것임 6) 2. 규정내용 (1) 주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의한공무원 선거운동을할수있는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정무직중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자치단체장제외 ) 국회부의장의수석비서관 비서관 비서 행정보조요원 국회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대표의원의행정비서관, 국회교섭단체의정책연구위원 행정보조요원 국 공립대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인교원 예비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이거나후보자의직계존 비속 5) 2004.4.29 헌법재판소결정 (2002 헌마 467) 6) 1996.12.27 대전고법판결 (96 노 242) 24
Ⅲ. 공무원의선거운동금지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 신분 업무에관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다 라는등으로명문으로규정된경우를말하며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등이있음 공무원외에선거운동이금지되는자 ❶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 19세미만의자, 선거권이없는자 ❷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 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기관중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 한국은행포함 ), 공공조합, 지방공사 공단의상근임 직원 ❹ 농협 수협 임협 엽연초생산협의상근임 직원과중앙회장 ❺ 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사립학교교원 ( 총장 ~ 조교수는제외 ) ❻ 대통령령으로정하는언론인 ❼ 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 리 반장 ❽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상근임 직원및이들단체의구ㆍ시ㆍ군단위이상조직의대표자 ❾ 선상부재자신고를한선원이승선하고있는선박의선장 다만,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가예비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인경우와 ❷~❽에해당하는사람이예비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이거나후보자의직계존 비속인경우선거운동가능 외국인도해당지방선거에서는선거운동이가능함 (2) 금지행위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는행위를말함 ) (3) 선거운동이금지되는시기 공무원등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는시기에불구하고언제나선거운동을할수없으며, 선거운동이금지되지아니하는자라도선거운동기간중에만선거운동을할수있고, 그기간이아닌때에는사전선거운동으로금지됨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25
(4) 선거운동으로보지아니하는행위 선거에관한단순한의견개진및의사표시 입후보와선거운동을위한준비행위 정당의후보자추천에관한단순한지지 반대의의견개진및의사표시 통상적인정당활동 직무상또는업무상의행위, 의례적 사교적행위 (5) 선거운동을위한사직 대상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의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통 리 반의장 사유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제62조제4항에따른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또는투표참관인이나부재자투표참관인이되고자하는때 시기 : 선거일전 90일 ( 선거일전 90일후에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등에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 5일이내 ) 까지 선거일후 6월이내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선거일까지 ) 에는종전의직에복직될수없으며, 사직으로보는시기는그소속기관의장또는소속위원회에사직원이접수된때임 3. 선거운동판단기준 (1) 선거운동의개념 선거운동은특정후보자의당선내지득표나낙선을위하여필요하고도유리한모든행위로서당선또는낙선을도모한다는목적의사가객관적으로인정될수있는능동적 계획적행위를말하며 7) 7) 1999.4.9 대법원판결 (98 도 1432) 26
Ⅲ. 공무원의선거운동금지 여기에는 특정후보자 를위하여하는행위뿐아니라 특정정당 을위하여하는 행위도포함되고, 특정후보자 에는이미입후보되어있는후보자는물론장래에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도포함됨 8) (2) 선거운동 에해당되는지여부에대한판단기준 어떠한행위가선거운동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단순히그행위의명목뿐만아니라그행위의양태, 즉그행위가행하여지는시기 장소 방법등을종합적으로관찰하여그것이특정후보자의당선또는낙선을도모하는목적의지를수반하는행위인지여부를판단하여야함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 선거운동인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중요한기준은행위의 목적성 이며, 그외의 능동성 이나 계획성 등은선거운동의목적성을객관적으로확인하고파악하는데기여하는부차적인요소임. 행위자의 목적의지 는매우주관적인요소로서그자체로서확인되기어렵기때문에, 행위의 능동성 이나 계획성 의요소라는상대적으로 객관화될수있는주관적요소 를통하여행위자의의도를어느정도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음 ( 헌법재판소 2004. 5. 14. 결정 2004헌나1) (3) 선거운동을위한준비행위 의의미 선거운동을위한준비행위 라함은비록선거를위한행위이기는하나특정후보자의당선을목적으로투표를얻기위한행위가아니라단순히장래의선거운동을위한내부적 절차적준비행위를가리키는것으로, 예컨대선거사무장등선거사무관계자, 연설원등을선임하기위한교섭행위및선거사무소 연설장소등의물색행위, 선거운동용자동차 확성장치등의임차행위, 선거벽보등선전물의사전제작행위, 연설문작성행위, 예비선거운동원들에대한선거법해설강좌실시행위등을말하는것임 (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4헌바41) 8) 1996.9.10 대법원판결 (96 도 976), 2001.6.12 대법원판결 (2001 도 1012), 2005.1.28 대법원판결 (2004 도 4698)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27
(4) 선거운동의상대방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의경우와는달리 선거운동 에있어서는그상대방이제한되어있지않으므로, 그선거운동의상대방이당선또는낙선을도모하는특정후보자의선거구안에있거나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사람이나기관 단체 시설등에해당하여야만선거운동에해당한다고볼것은아님 ( 대법원 2007. 3. 30. 선고제58조 ( 정의등 ) 3, 2006도9043) 헌법상선거운동의자유와그제한 민주적의회정치의기초인선거는본래자유로워야함. 그러나그것은동시에공정하게행하여지지아니하면안됨. 부정선거와과열된선거운동으로말미암아발생할사회경제적손실과부작용을방지하고실질적인선거운동의기회균등을보장하기위해서는선거의공정성이확보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어느정도선거운동에대한규제가불가피함. 헌법제116조제1항은 선거운동은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관리하에법률이정하는범위안에서하되, 균등한기회가보장되어야한다. 라고규정하여선거운동에관하여별도의규정을두고있고, 공직선거법제58조제2항도 누구든지자유롭게선거운동을할수있다. 그러나, 이법또는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금지또는제한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여원칙적으로는선거운동의자유를보장하면서도그것이제한될수있음을밝히고있음. 다만, 선거는민주적의회정치의기초이고선거운동은국민주권행사의일환일뿐아니라정치적표현의자유의한형태로서민주사회를구성하고움직이게하는요소이므로선거운동의자유를제한하는경우에도다른기본권과마찬가지로헌법제37조제2항에따라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제한할수있다고할것임 ( 헌법재판소 2011. 3. 31. 결정 2010헌마314) 28
Ⅲ. 공무원의선거운동금지 4. 관련사례 (1) 선거운동으로본사례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가후보자와동행하면서선거구민에게인사하는행위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선거운동을할수없음에도국회의원선거후보자와함께선거구안의놀이터등을다니면서후보자는선거구민을상대로 입니다. 잘부탁합니다 라고말하고, 자신은손을잡거나목례를하면서잘부탁한다는말을한것은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가선거운동을한것임 (2004.10.10 서울고법판결, 2004노1844) 사립학교교원이선거관련간행물을복사 배부하는행위사립학교교원이주간신문에게재된 운동권출신주요출마자, 간첩사건등연루자열린당출마 등의기사를발췌 편집하여 A4용지의양면에복사하는방법으로 50~60부를제작한다음, 교회의게시판에게시하고, 그곳에출입하는사람들이임의로가져갈수있도록성미통 ( 쌀통 ) 위에비치하고, 그교회장로에게교부한것은선거에관한기사를배부함과동시에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가선거운동을한것임 (2004.10.10 서울고법판결, 2004노1868) 공무원이선거구민의인적사항을후보자측에게제공동사무소직원이국회의원선거에출마한김 를당선되게할목적으로선거기간중에평소친분이있는오 등 8명에게전화하여 시에거주하고있는사람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를알려달라고부탁하여 58명의인적사항을통보받아이를김 후보자의선거사무소근무자에게제공한것은선거운동에해당됨 (1999.10.28 서울지법판결, 99고합851) 후보자가되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관내 60세이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불우계층등다수의선거구민을대상으로무료진료를하는행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질의회답 1997. 4. 18)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29
주민자치위원이후보자와동행하면서지지호소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놀이터등지에서후보자와동행하면서후보자가선거권자들을상대로 입니다. 잘부탁합니다. 라고말하는동안선거권자들과손을잡거나목례를하면서잘부탁한다는말을하는방법으로후보자의선거운동을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6. 25. 판결, 2004고합162) 동장의통장대상선거운동동장이신규위촉통장을대상으로선거관련교육을실시한후예비후보자를불러예비후보자를칭찬하는발언을함과동시에음식물과주류를제공한것은선거운동을할수없는공무원이선거운동을한행위임 (2006.5.18 선관위에서고발조치 ) 이장의선거운동이장은그업무및직책상선거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지위에있어선거에있어서중립성이특히요구되므로선거운동을할수없음 ( 대전고등법원 1996. 12. 27 선고 96노242판결 ) 국무위원인국회의원의선거운동선거운동을할수있는국회의원이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인국무위원의직을겸직한경우에는선거운동을할수없음 (1994. 12. 22. 회답 )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선진경영활동사례집을구입하여선거구안의유관기관또는선거민에게무상으로배부하는행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질의회답 1997. 7. 14) (2) 선거운동으로보지아니한사례 시의원이사교적인모임에서의답례로출마사실공표시의원이성당구역모임의가족행사에참석하여사회자로부터인사를하라는권유를받고인사를하려는데, 참석한주민이 잘하고있느냐? 며선거에관한격려의말을하고다른사람들도자신이입후보할것임을알고있었기에 30
Ⅲ. 공무원의선거운동금지 이에화답하여 그동안도와주셔서감사합니다. 이번에또출마하게되었습니다 라는등의인사를한것은의례적, 사교적인모임에서자신의선거와관련된의견을개진한것에불과하고선거운동으로볼수는없음 (1999. 10. 20 인천지법판결 98고합181) 서적에지방자치단체장의추천사등게재서적에저자와친분관계가있는지방자치단체장의의례적인내용의추천사또는출간축하의글을게재하는것은공선법상무방할것임 (2011. 11. 15. 회답 )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이개최하는조합장이 취임행사에서지방자치단체장등입후보예정자가의례적인축사등인사말을하거나동행사참석자에게배부하는팸플릿또는행사안내장에의례적인축사문 ( 통상의소형사진포함 ) 을게재하는것은무방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질의회답 2003. 3. 9.) 시민의날행사에서예비후보자등록여부를불문하고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장등입후보예정자가축사를하는것은무방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질의회답 2006. 3. 9.) 차기구청장또는국회의원선거에입후보하려는현직구청장이직무와무관하게자신이개설한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여자신의업적 수상경력이나자신의선거운동을위한정보를게시하는행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질의회답 2004. 10. 16.) 선거일전에선거권이회복되는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제18대총선서귀포시지역구에예비후보자로등록한한후보자는지난 2002 년지방선거당시선거법위반으로벌금 300만원의형을받고 2008. 3. 19. 위벌금형이확정된지 5년이경과하여선거권및피선거권이회복되는바, 이경우예비후보자등록후위선거권및피선거권이회복되는시점까지의기간이라도선거운동을할수있음 (2008. 1. 28. 회답 )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31
약을사러갔다가입후보예정자인남편에대한지지부탁입후보예정자의부인이약을사기위하여평소이용하던동네의약국에갔다가, 평소안면이있던약사와대화중에자신의남편이입후보한다는이야기가나와그배우자로서잘부탁한다는취지의말을한것은의례적인인사를한것으로볼것이지선거운동을한것이라고보기는어려움 (1992.10.13 대법원판결, 92도1268) 이북5도명예시장등의선거운동이북5도의미수복지명예시장 군수및읍 면장은공선법제60조각호의 1에해당하는자가아니므로선거운동을할수있음 (1995. 6. 16. 회답 ) 새마을금고시 도지부대표자의선거운동새마을금고연합회부산광역시지부는공선법제60조제1항제8호에규정된새마을운동협의회에포함되지아니함 (2002. 10. 14. 회답 ) 국민건강보험공단의임 직원은선거운동이가능함 ( 헌법재판소 2004. 4. 9. 선고 2002헌마467 결정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은공무원이아니므로그직을가지고선거운동을할수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질의회답 2007. 9. 6.) 선거일현재집행유예기간이경과하는자는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선거권이없는자 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그집행유예기간중에선거운동을할수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질의회답 2008. 11. 5.) (3) 선거운동을위한사직 주민자치위원의선거사무장등선임경기도고양시주민자치위원이경기도성남시에서행하여지는선거의선거사무장등이되고자할때에는선거일전 90일까지그직을그만두어야함 (2005. 11.29. 회답 ) 32
Ⅲ. 공무원의선거운동금지 예비군부동대장이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등이되고자하는때에는선거일전 90일까지그직을그만두어야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질의회답 2007. 11. 29)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통 리 반장이예비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이거나후보자의직계존비속에해당하더라도선거사무장등공선법제60조제2항에규정된자가되고자하는때에는선거일전 90일까지그직을그만두어야할것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질의회답 2010. 3. 4) 5. 벌칙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의선거운동 ( 법 2551) - 3년이하의징역또는 6백만원이하의벌금 사전선거운동 ( 법 2542) - 2년이하의징역또는 4백만원이하의벌금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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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 Part. Ⅳ. 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 ( 법 85) 1. 도입배경 2. 규정내용 3. 그지위를이용하여 란? 4. 관련사례 5. 벌칙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35
1. 도입배경 공무원은자신의직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권한의행사를통하여일반선거구민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입장에있는경우가많은바 공무원이그영향력을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경우에는일반국민이선거운동을하는경우보다선거의공정과자유를크게저해하게됨 이에공무원의선거운동을금지함과동시에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한경우에는가중처벌하기위한규정임 9) 2. 규정내용 (1) 주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의한공무원 벌칙적용과관련하여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을부여받은자 형법제 129조내지 132조및구변호사법 (2007.3.29. 법률제 8321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111조에서정한 공무원 이란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상공무원및다른법률에따라위규정들을적용할때공무원으로간주되는자외에법령에기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이에준하는공법인의사무에종사하는자로서노무의내용이단순한기계적 육체적인것에한정되어있지않은자를말한다 (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 (2) 금지행위 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행위 이경우그소속직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기관중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 한국은행포함 ), 공공조합, 지방공사 공단의임 직원, 퇴직공직자의취업이제한되는유관사기업체및협회의임 직원을대상으로선거운동을하는경우 그지위를이용한 9) 1969.7.22 대법원판결 (69 도 195) 36
Ⅳ. 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 것 으로봄 10) 3. 그지위를이용하여 란? 지위를이용하여 라함은공무원으로서의지위에있기때문에특히선거운동을효과적으로행할수있는영향력또는편익을이용하는의미이며, 직무상의지위와선거운동행위가연관되어있는경우를말하는것으로 공무원이그직무를집행함에즈음하여선거운동을하는경우는물론공무원으로서신분상또는직무상의지휘 감독권이미치는사람에게선거운동을하였거나외견상그직무에관련한행위에편승하여선거운동을함으로써선거인에게영향력을줄수있는경우도포함됨 11) 지위를이용한것으로볼수있는경우 보조금 교부금등의교부, 융자의알선, 물자의불하, 계약의체결, 사업의실시, 허가, 인가, 검사, 감사그밖의직무권한을갖는공무원등이지방공공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기관중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 한국은행포함 ), 유관사기업체, 기타관계단체및관계자등에대하여그권한을근거로영향력을이용하는경우 공무원의내부관계에있어서직무상의지휘 명령권, 인사권, 예산권등에근거한영향력을이용하여공무원이부하또는직무상관계있는공무원등에대하여선거에즈음하여투표를권유하는경우 우편 철도기타관공서의창구에서주민과접촉하는직원이나주민조사 우편배달등으로호별방문하는직원이이러한기회를이용하여주민에게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 10) 그지위를이용한것으로본다 는간주규정을둔것은현실적으로공무원이선거운동을함에있어그지위를이용하였는지여부가 명확하지않은경우가많을것이므로이를고려한것임 11) 1969.7.22 대법원판결 (69 도 195)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37
4. 관련사례 (1) 공무원이 그지위를이용하여 선거운동을한경우 시청국장및사업소장이시청산하공무원들을대상으로공무원의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공선법제255조제3항, 제85조제1항이다른선거운동위반에대한처벌법규보다더엄격한처벌을규정하고있는것은, 공무원의정치적중립이보장되고공무원의정치활동은금지되어있음에도공무원이직무상밀접한관련이있는권한행사를통하여선거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미치게할입장에있는지위와영향력을이용하여선거운동을할경우일반인이선거운동을하는경우보다선거의공정과자유를크게저해하게되므로이를엄단함으로써이른바관권선거나공무원등의선거개입유혹을차단하고자함에있는점, 따라서깨끗하고공명한선거문화의정착이라는국민적여망에부응하기위해서는이사건의경우와같이공무원인피고인들이그지위를이용하여신분상또는직무상의지휘 감독권이미치는부하직원등을상대로소속단체장의선거운동을함으로써선거에의중립의무를위반한행위에대하여는더욱엄정하게대처할필요성이있는점, 또한상대후보자출신지역공무원모임을배제한것등에비추어피고인들의이사건각범행은선거운동의의도가강하고 12회에걸쳐 176여명의공무원등을대상으로하였으며, 기부액또한 1,275,000원상당의적지않은큰금액인만큼그사인이결코가볍다고할수없는점, 그밖에이사건각범행의경위, 수단과방법, 피고인들의성행, 가족관계및성장환경등원심및당심변론과기록에나타난양형의조건이되는여러사정을종합 검토하여보면, 피고인들에대한원심의형이너무무거워서부당하다고할수는없다 (2006. 8. 31. 대구고등법원판결, 2006노226) 예비후보자등록당일오찬모임에서의발언이 공무원이그지위를이용하여ʼ 선거운동에해당하는경우현직 군수가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후보로재출마하기위하여예비후보등록을하던당일에 군내각실 과 소장급공무원및읍 면장등이참석한오찬모임에서참석자들에게인사말을하면서 오늘이후부터는선거전에제가몰입합니다. 주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초심으로돌아가는 38
Ⅳ. 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 것이죠. 여러분들도유권자이고, 또여러분들자신이저를다시, 동료이지만또여러분의한표한표가중요하기때문에감사의인사와부탁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 라고발언한것은참석자들에게선거에서자신에대한지지를호소하는행위로서선거에서당선되기위한선거운동에해당하고, 아울러그것은군수가그소속직원들을대상으로한것이므로 공무원이그지위를이용하여 한선거운동에해당함 (2006.12.21 대법원판결, 2006도7814) (2) 직무상행위또는교육적특수관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한경우 12) 업체의부사장이소속파견직원대상선거운동업체의부사장으로서노무관리등을담당하는자가파견근로중인직원을격려한다는명목으로모이게한후식사를제공하면서 내가시의원에출마한다. 입당원서를받아달라. 당비는내지않도록할것이니도와달라 는등의발언을한것은직업적인조직내에서의직무상의행위를이용하여그구성원에대하여선거운동을한것임 (2007.3.30 대법원판결, 2006도9043) 대학강사의소속학생대상선거운동권유대학교강사가자신의강의를받는학생 30여명에게 지도교수의남편이시장선거에출마한다. 제자된입장에서그냥있을수있느냐, 자원봉사활동을해야하지않겠느냐 라고한것은교육적조직내에서의직무상행위를이용하여그구성원에대하여선거운동을한것임 (2003.1.9 대구지법판결, 2002고합769) 고등학교교사의학생대상전화선거운동교사인후보자의배우자가전화를이용하여학생의집으로전화를하여 선생님남편이출마했으니뽑아달라고엄마에게얘기해라 라고한것은교육적특수관계에있는선거권이없는자를대상으로교육상의행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한것임 (2004.10.20 대전지법판결, 2004고합312) 12) 공직선거법제 85 조 ( 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 ) 에서는제 1 항에서공무원이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한경우를금지하고, 동시에 제 2 항및제 3 항에서는 누구든지직무상행위를이용하거나교육적특수관계를이용한선거운동을금지 하고있는바, 행위의양태가크게 다르지아니하므로그사례를함께소개하는것임.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39
교회목사가강론후광고시간을이용하여지지호소교회목사가교회노인대학학생 600여명을대상으로강론을한후광고시간을이용하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인그교회의고문을일어나게한후교회가추진중인복지타운건립에힘을보탤것이라는취지의말과함께그후보자의기호를연창하게한다음투표에꼭참여하라고말하고, 그후보자로하여금인사를하게한것은목사의지위를이용하여그구성원을대상으로선거운동을한것임 (2004.8.18 창원지법판결, 2004고합225) 사립학교교장의투표를위한주민등록이전권유 고등학교교장이도의원선거에출마하는학교이사장의당선을위하여교장실에서교무부장등 10명과월례회의를개최하던중에 어디가서주권행사를하는것은당연한일이고, 이사장님이한표라도의식하고계시니주민등록주소지를옮기는것이어떠냐 라고말한것은교장이라는지위를이용하여그구성원에대하여선거운동을한것임 (2006.8.23 전주지법정읍지원판결, 2006고합43) 출판사직원의선거운동원활용출판사를경영하는후보자와그출판사직원들은조직규율및직무수행상상하감독관계에있어서그지위로인한영향력을피할수없을것이므로직원들을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또는선거사무원으로선임하여선거운동을하게하는것은제85조제2항의규정에위반될것임 (1995.5.19 중앙선관위회답 ) (3) 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으로보지않은경우 군수의 희망과사랑의전화 운영군수가민원서류출원자와소외계층을위주로하여 희망과사랑의전화 를군정의일환으로운영하는것은직무행위로서무방할것임 - 다만, 선거가임박한시기에통화대상주민을현저히확대하는등통화의대상 방법 내용등에따라서는직무행위의범위를넘어제85조의규정에위반될수있을것임 (1994.9.28 중앙선관위회답 ) 40
Ⅳ. 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 5. 벌칙 공무원의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 ( 법 2553) - 5년이하의징역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기관 단체등의조직내에서의직무상행위를이용하거나교육적인특수관계에있는선거권이없는자에대하여교육상행위를이용한선거운동 ( 법 2551) - 3년이하의징역또는 6백만원이하의벌금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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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Part.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 법 86) 1. 상시금지행위 2. 선거일전 180일부터금지 3. 선거일전 60일부터금지 4. 선거기간중금지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43
입법취지 특정정당이나후보자의득표나당선을목적으로하는선거운동은아니지만공무원등이특정정당이나후보자에게유리또는불리하게영향력을행사함으로써선거의공정성을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를금지하는것으로 13) 그행위가선거운동의목적을가지고있지않다고하여도공무원등에의하여선거에영향을미칠만한행위가이루어진경우에는위반되는것임 14) 즉, 법 은이른바관권선거나공무원등의선거개입여지를불식시키기위하여, 제85조 15) 에서공무원등이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할수없도록함과아울러, 제86조에서는공무원등이선거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행위를할수없도록한것임 16) 1. 상시금지행위 (1) 공무원등의금지행위 ( 법 8611~3호) 가 ) 공무원등 의범위 공무원 ( 국회의원과그보좌관 비서관 비서및지방의회의원은제외 ) 선상투표실시선박의선장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기관중정부가 100 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 한국은행포함 ) 및지방공사 공단의상근임 직원 13) 2005.6.30 헌법재판소결정 (2004헌바33) 14) 2006.11.10 대법원판결 (2006도6063) 15) 제85조제1항에대한설명은뒤쪽 4에서구체적으로설명함 16) 2002.11.15 대전고법판결 (2002노565) 44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통 리 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상근임 직원 및이들단체의구 시 군단위이상조직의대표자 나 ) 금지행위 소속직원또는선거구민에게교육기타명목여하를불문하고특정정당이나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의업적을홍보하는행위업적홍보의개념 업적 이라함은선거에서긍정적평가자료가될수있는일체의사회적행위를말하고, 미담사례를발굴소개하려는취지였다하여홍보에해당하지않는다고볼수없음 17) 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하거나그기획의실시에관여하는행위 공무원의 그지위를이용하여 라함은공무원의지위에있기때문에특히선거운동의기획행위를효과적으로할수있는영향력또는편익을이용하는것이고, 구체적으로는그지위에수반되는신분상의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등과관련해서공무원이직무를행하는사무소내부또는외부의사람에게작용하는것을포함함 (2008.5.29 헌법재판소결정, 2006헌마1096) 선거운동기획참여및기획의실시관여행위 특정후보자의당선내지득표, 또는낙선을목적으로하는선거운동에는이르지아니하는것으로서 선거운동의효율적수행을위한일체의계획수립에참여 하는행위또는 그계획을직접실시하거나실시에관하여지시 지도하는행위 를말함 18) 선거운동에필요한자료제공, 홍보물문안검토, 연설문작성, 인터뷰자료작성, 토론관련질문수집, 당선소감문작성등이이에해당됨 17) 1997.4.25 대법원판결 (97 도 320) 18) 2005.6.30 헌법재판소결정 (2004 헌바 33)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45
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선거권자의지지도를조사하거나이를발표하는행위 다 ) 관련사례 1 특정정당또는후보자의업적홍보 시장이사업비를많이지원하였다고발언한것은업적홍보에해당피고인은 시 동장인바, 공무원은소속직원또는선거구민에게교육기타명목여하를불문하고특정정당이나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의업적을홍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에도불구하고, 2002.6.13 실시된제3 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출마하여낙선한전 시장과선거구민이 10여명이있는자리에서 동을위하여시장님이사업비를많이지원하여주셨다. 라고발언하는등위낙선자의업적을홍보한것임 (2003.1.24 대전고법판결, 2002노785) 지방자치단체의구청소식지등을이용한정당의선행홍보구청이특정국회의원의의정활동내용등을수록한책자 200여권을구청관내동사무소및각부서에무료로배포하고, 정당이연말에불우이웃돕기를한사실을구청소식지에게재한것은선거에서긍정적평가자료가될수있는것으로써미담사례를발굴 소개하려는취지였다할지라도업적홍보에해당됨 (1997.4.25 대법원판결, 97도320) 소식지를이용한현직지방자치단체장의업적홍보설날을맞아 시청공보관이공기업인 를혁신도시로유치한것은현직지방자치단체장의적극적인노력에의한것이라는내용의소식지 20만부를제작하여선거구안에발송한것은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인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업적을홍보한것임 (2006.12.21 대법원판결, 2006도7649) 지방자치단체의장이새해영농설계교육에참석하여영농시책설명등긴급한현안없이영농교육장을순회방문하면서영농교육의목적범위에서벗어나당해지방자치단체의업적또는시책을홍보하는설명이나격려사를하는 46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것은행위시기및양태에따라 법 제 86 조또는제 254 조의규정에위반될것임 (2005.1.20 중앙선관위회답 ) 2 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하거나그기획의실시에관여하는행위 공무원들이선거에출마한현직지사인후보자의방송사토론회대담자료를작성하고예행연습을한행위공무원이방송사의입후보예정자초청토론회에참석할예정인도지사를위하여토론회에서논의될것으로예상되는문제들에대한대담자료를작성하거나예행연습을한행위는모두선거운동의효율적수행을위한계획수립에활용되어선거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어서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정한 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 한것임 (2007.11.15 대법원판결, 2007도3061) 공무원의후보자홍보물내용검토행위공무원이후보자가작성한선거운동용홍보물의내용이담긴파일을건네받아수정안초안을작성하고문구를검토하여준것은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한것임 (2004.3.25 대법원판결, 2003도2932) 공무원의후보자연설문, 인터뷰자료등작성 제공공무원이 16회에걸쳐후보자의연설문, 인터뷰자료, 선거공약, 토론회자료, 보도자료, 당선소감등을작성하여후보자에게제공한것은선거운동의효율적수행을위한계획에참여한것임 (2005.1.28 대법원판결, 2004도6008) 공무원의단체장지지층확보를위한행사기획문건작성공무원이현직지방자치단체장인박 에대한지지도상승및이미지제고를위한개인홈페이지운영방안과박 홍보를위한방안을구상하던중, 시청공보관실에서 2030세대지지층확보를위한 2005년송년기획안 을작성한다음, 시장비서실직원에게제공하여소관과에서행사를개최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하고, 담당부서에동문건을제공하여시행하려고하였으나시간이촉박한이유등으로실제실행하지는못하였는바, 이는선거운동의기획에참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47
여한것임 (2006.11.10 대법원판결, 2006도6063) 공무원의후보자초청대담 토론회질문내용사전확보및제공 도청공보관과그직원이선거기간중에언론기관이개최하는후보자초청대담 토론회와관련한질문내용을사전에확보하여후보자인당해지방자치단체장측에제공하여답변을준비하게할목적으로그토론회의질문자로선정된시민단체의간부에게전화를하여질문내용을송부하여달라고요청한것은선거운동기획의실시에관여한행위임 (2002.11.15 대전고법판결, 2002노565) 공무원의입후보예정자별지지기반등조사보고서작성 제공 시자치지원과의선거사무담당공무원이입후보예정자별인적사항, 소속정당, 주위여론, 인지도, 지지기반, 후원세력, 성향, 재력, 동향등을조사 분석하여시장선거입후보예정자김 의선거참모에게제공한것은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한행위임 (2003.5.2 서울고법판결, 2003노206) 공무원이연고자명단을파악 제공하여선거운동에사용하게한행위 군행정계장이도지사보궐선거에출마한전 군수를위하여 군소속공무원들과연고가있는 남도거주자들의명단및연락처를소속직원들로부터제출받아이를제공하여선거운동에사용하도록한것은선거운동의기획의실시에관여한것은아니라하더라도그기획에참여한것임 (2005.1.27 광주고법판결, 2004노684) 공무원이특정정당의입당원서를받는행위공무원에게특정정당의책임당원입당원서를받아주도록부탁을받고공무원이이를수령한행위는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임 (2006.9.22 김천지원판결 ) 시장이공무원에게시정홍보신문스크랩물을배부하도록지시한행위시청간부들이시정홍보스크랩물을각동 5급이상간부에게배부하도록지시한행위는선거법위반 (2006.7.13 성남지원판결 ) 48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군수비서실장이정책질의서에대한답변서를공무원들로하여금대신작성하도록지시군수비서실장으로재직중인자가 정책질의지역연대모임 에서지방선거에출마한후보자들에게제공한정책질의서에대한답변자료를공무원들에게대신작성하도록지시한것은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한것임 (2006.11.10 대전고법판결 ) 공무원이시장에유리한여론조사결과홍보공무원이현직시장에게유리하게나타난여론조사결과를발췌하여동사무소에보내고, 공표되지아니한여론조사결과를다른공무원에게배포하고선거정황을수집하여시장에게보고한행위는선거법위반 (2006.7.24 경주지원판결 ) 3 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지지도조사또는발표행위 현직지방자치단체장의대통령선거입후보를위한사직과관련된여론조사를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행위지방자치단체가임기를남겨둔현직지방자치단체장이대통령선거에입후보하기위하여사직하는것에대하여시민여론조사를실시하는것은입후보예정자에대한선거권자의지지도를조사하는행위임 (1997.9.11 중앙선관위회답 ) 공무원직장업무협의회의지방의회의의정활동설문조사실시및공표공무원직장협의회가소속회원을대상으로해당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의의정활동에관하여여론조사를하고그여론조사의결과를당해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두는것은무방하나, 여론조사를하거나그결과를공표함에있어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 ( 후보자포함 ) 에대한선거권자의지지도를조사하거나이를발표하는행위또는업적을홍보하는행위에이르러서는아니될것임 (2004.9.4 중앙선관위회답 ) 공보실직원이현직시장에게유리한여론조사결과를지역신문에게재하여줄것을요청한행위공보실직원이현직시장에게유리한여론조사결과를지역신문사에게재하여줄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49
것을요청함과동시에기사게재의대가로금전을지급하겠다고발언한행위는 선거법위반 (2006.6.30 안산지원판결 ) 라 ) 벌칙 공무원등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 ( 법 255110 호 ) - 3 년이하의징역또는 6 백만원이하의벌금 (2) 자치단체장의금지행위 ( 법 867) 가 ) 금지행위 소관사무나그밖의명목여하를불문하고방송 신문 잡지나그밖의광고에출연하는행위 나 ) 관련사례 관광객유치 투자촉진을위해방송또는신문을이용하여광고하는행위 다 ) 벌칙 각종제한규정위반죄 ( 법 25621 호바목 ) - 2 년이하의징역또는 400 만원이하의벌금 2. 선거일전 180 일부터금지행위 ( 법 8656) 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금지됨 (1) 해당선거 당해단체장선거에한함 (2) 단체장및소속공무원의금지행위 50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가 ) 금지행위 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을알리기위한홍보물 (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그밖의홍보물및신문 방송을이용하는경우포함 ) 을발행 배부또는방송하는행위 ( 법 865) - 금지기간이아닌경우에도분기별 1종 1회에한하여허용됨 예외적으로허용되는행위 ( 법 865, 규칙 474) ❶ 법령에의하여발행 배부또는방송하도록규정된홍보물을발행 배부또는방송하는행위 ❷ 특정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그사업과이해관계가있는자나관계주민의동의를얻기위한행위 ❸ 집단민원또는긴급한민원이발생하였을때이를해결하기위한행위 ❹ 소속직원의직무교육이나업무추진을위한홍보물 ❺ 각종통계 정보등을알리기위하여정기적으로발행하는백서 연감또는총람등의홍보물 ❻ 지방자치단체가개최하는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고유축제등각종행사를안내하기위한홍보물 지방자치단체장의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천사항기타업적이게재된홍보물제외, ❼~ 11의경우에도동일함 ❼ 민원안내서, 반상회보등주민의일상생활에필요한정보제공을위한홍보물 ❽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등을안내하기위한홍보물 ❾ 재난관리 안전사고예방을위한홍보물 ❿ 지방자치단체의청사입구, 외벽면또는담장에게시하는홍보물 지방자치단체장의직명이게재된홍보물제외 11 그밖에 ❹~❿의어느하나에준하는것으로중앙선관위가정하는홍보물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51
법 제 86 조제 5 항운용기준 법 제86조제1항제1호와의관계 - 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ㆍ추진실적ㆍ활동상황을알리기위한목적을넘어후보자가되고자하는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업적홍보에이르는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1 호의규정에위반됨 법 제86조제5항의적용범위 - 홍보지역에따른적용범위 법 제86조제5항은지방자치단체장 ( 소속공무원을포함 ) 이선거구민을대상으로활동상황등을알리기위한홍보물을설치ㆍ배부ㆍ방송하는경우선거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선거의공정을위하여분기별 1종 1회에한하여허용하는규정이라할것이므로, 선거구밖에홍보물을설치ㆍ배부하는것은동규정의적용대상이아님. 다만, 선거구밖이라고하더라도선거구민의왕래가빈번한같은생활권역에홍보물을설치ㆍ배부하는것은 법 제86조제5항의적용대상이됨관광객유치ㆍ투자촉진등그성질상홍보대상이선거구밖에있는자인경우전국을방송ㆍ배부권역으로하는방송ㆍ신문에광고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에관한홍보라고하더라도 법 제86조제5항에따라 1종 1회로제한되는홍보물로보지아니함. 다만, 제7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명목여하를불문하고광고에출연할수없음 - 홍보내용에따른적용범위 법 제86조제5항의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ㆍ추진실적ㆍ활동상황이게재되는홍보물은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성명ㆍ사진등이게재되지아니하더라도분기별 1종 1회에한하여발행ㆍ배부또는방송할수있으며, 홍보물의내용이사업계획등에해당되는지여부는개별사안에따라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함 규칙 제47조제4항제3호내지제7호의각종행사, 정보제공등을위한홍보물은인쇄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등다양한매체를활용할수있으며, 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성명ㆍ사진등이게재되는경우 ( 제7호의홍보물은직명이포함되는경우도포함 ) 에는 1종 1회로제한되는홍보물에해당됨 규칙 제47조제4항제7호에따라홍보물을게시할수있는청사의범위에동사무소 52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사업소 도서관등 지방자치법 에의한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교육 과학및 체육에관한기관은포함되지아니함 1종 1회의개념 법 제86조제5항의홍보물의종수의산정시 1종 이란 홍보매체또는제작형태ㆍ규격ㆍ배열방법등이모두동일한것 을말함횟수산정시 1회 란홍보매체별로인쇄물을이용하는경우 그발행ㆍ배부계획에따라당해분기내에서주민별로 1회이내에서배부하는것 을말하고, 시설물을이용하는경우 하나의시설물을한장소에설치하는것 을말하며, 전광판을이용하는경우 동일한시간대에 1회방영하는것 을말하고, IPTV의경우특정채널에 1종의영상홍보물을게시하여두는것을말하며, 신문ㆍ방송에광고하는경우 법 제69조 ( 신문광고 ) 제1항후단및제70 조 ( 방송광고 ) 제1항후단의규정에따라산정한 1회 를말함 지방자치단체의홍보물과업적홍보ㆍ인쇄물배부등과의관계 법 제86제5항에따라분기별 1종 1회에한하여배부가허용된홍보물이라하더라도, 그홍보물에 법 제86조제1항에서금지하는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인지방자치단체장의업적을게재하거나 법 제90조 제93조 제254조에서금지하는선거운동에이르는내용또는선거에영향을미치는내용을게재할수없음 법 제86조제7항과의관계제86조제5항에따라허용되는홍보물중방송ㆍ신문ㆍ잡지ㆍ시설물등통상적인광고매체에지방자치단체장이출연하는경우동조제7항에따라제한되는것으로보되, 분기별 1종 1회로발행한인쇄물의경우일반적으로제7항에따른광고출연으로보기는어려움다만, 그인쇄물이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ㆍ추진실적ㆍ활동상황등공익적사항을홍보하는외에해당지방자치단체장의업적홍보나선거운동을위한내용이나광고에이르는내용인때에는 1종 1회홍보물에포함됨은물론행위시기및양태에따라제86조제1항및제7항ㆍ제93조또는제254조에도위반되는것으로봄제86조제5항에위반되거나동규정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홍보물 ( 선거구외의광고또는종전에허용된전국단위의광고등 ) 등에지방자치단체장이출연하면제86조제7항을적용받음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53
나 ) 관련사례 분기별 1종 1회홍보물여부관련 행사안내서 민원안내서 반상회보 관광안내서등지방자치단체가발행하는홍보물에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사진 성명등을게재하는행위 규칙 제47조제4항제3호내지제8호에규정된홍보물에는지방자치단체장의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천사항기타업적을게재할수없고, 동규정제7호에규정된홍보물에는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직명도게재할수없는바, 이를게재하면 법 제86조제5항의분기별 1종 1회에포함되는홍보물로봄 지방자치단체가자체계획에따라직접개최하는행사를안내하기위한홍보물에지방자치단체장의인사문을게재하면서성명 사진을게재하면분기별 1종 1회로제한되는홍보물에해당하나, 중앙행정기관이주최하고그기관이시달한계획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는행사라면제한된범위내의자에게발송하는초청장에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직 성명 ( 사진제외 ) 을게재한초대의글을게재하거나, 행사장에서참석자에게배부하는홍보물 ( 팸플릿 ) 에축사ㆍ대회사등인사말을게재하면서직 성명또는통상적인소형의사진을게재하는것은 1종 1회로제한되는홍보물에해당하지아니함 출향인사에게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홍보서한문발송지방자치단체의장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을알리기위한홍보물을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를대상으로배부하는것이라하더라도 법 제86조제5 항의규정에따라분기별 1종 1회를초과하여서는아니될것임 통 반장간담회시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배부현장민원청취를위한반장과의간담회시지방자치단체가다음연도에추진할사업계획이게재된홍보물을배부하는것은분기별 1종 1회로제한되는홍보물에해당됨 열차내에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홍보영상물방영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기타활동상황을알리기위한홍보영상물을연합뉴스에제공하여당해선거구민이이용하는 KTX 및새마을호열차내에 54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서방영하는것은 법 제86조제5항의규정에따라분기별 1종 1회로제한되는홍보물의방송에해당될것이며, 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선거일전 180 일부터선거일까지는방영할수없음 버스에 LCD 모니터를장착하여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을홍보하기위한녹화물을방송하는행위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이나활동상황을홍보하기위한녹화물을제작하여관할구역을운행하는버스를통하여반복적으로방송하는것은분기별 1회를초과하여홍보물을방송하는행위에해당되어금지됨 지역특산물홍보를위하여선거구밖에홍보물을설치하는행위수도권지하철역구내에지방의특산물홍보를위한홍보물을설치하는것은 법 제86조제5항에따라제한되는홍보물로볼수없을것이나, 선거구민의왕래가빈번한같은생활권역안에있는버스터미널등에지방자치단체장의사진등이게재된홍보물을설치하는것은동규정에따라 1종 1회로제한되는홍보물로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이출연하는경우에는홍보물설치지역에관계없이 법 제86조제7항에위반됨 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신문광고황토사과특구지정에따른특화사업내용을당해지역을배부권역으로하는신문에광고하는것은 법 제86조제5항의규정에따른분기별 1종 1회범위안에서가능함 - 다만, 그광고에해당지방자치단체장이출연하는경우에는 법 제86조제7 항에위반됨 지방자치단체가 e-mail 주소를등록한주민에게당해지방자치단체의소식또는주요시책자료를정기적으로발송하는행위 - 법 제86조제5항각호와 규칙 제47조제4항에따라허용되는홍보물을발송하는경우에는무방할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때에는발행 배부횟수가제한되는홍보물에해당됨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55
mylinker 서비스를이용한지방자치단체의정책홍보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6조제5항각호와 규칙 제47조제4항에따라허용되는홍보물을제공하는경우에는무방할것이나, 그범위를벗어나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기타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때에는같은 법 제86조제5항에따라발행 배부가제한되는홍보물에해당됨 mylinker 서비스란기관의홈페이지를방문하여 mylinker 프로그램을설치하면미니홈피형태의팝업창을통해당해지방자치단체의소식 시정 공지사항 입찰정보 채용정보등의내용이전달되는서비스임 IPTV를통한홍보영상물방송지방자치단체가사업계획 추진실적기타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을알리기위한영상홍보물을제작하여 IPTV의시정안내채널을통하여시청할수있도록게시하여두는것은분기별 1종 1회에해당됨 지방자치단체의수상경력홍보지방자치단체의각종수상경력을시설물을이용하여거리에홍보하는것은 법 제86조제5항의제한을받는홍보물에해당됨 단순한수상내용만을지방자치단체의청사의입구 벽면또는담장에지방자치단체명의로게시하는경우에는 법 제86조제5항본문의제한을받지아니함 인쇄물의보조자료인프레젠테이션방영지방자치단체의장의읍 면 동연두순시에서당해연도사업계획을알리기위한홍보책자배부외에이를설명하기위하여책자에수록된내용을요약한프레젠테이션을보조자료로사용하는경우그설명보조자료는 법 제86조제5항에따라분기별 1종 1회의제한을받는홍보물에해당되지아니함 홍보영상물의지방자치단체민원실등방송 IPTV를통하여지방자치단체및산하기관의사무실 민원실등내부공간에서 56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등을알리기위한내용의시정소식을방송하는것은 법 제 86 조제 5 항의제한을받지않음 위반사례 전화번호부기타기업체나단체가발행하는간행물 기관지에인사말을게재하는행위지방자치단체장의지위에부합하는공적인직무행위로볼수없으므로금지됨 가능사례 지역내의기관 단체가개최하는문화 체육행사관련홍보물에지방자치단체장의인사문을게재하는행위제한된범위의자에게발송하는초청장에는지방자치단체장이대회장의지위에있는경우직 성명이포함된의례적인초대의글을게재할수있을것이며, 행사장에서참석자에게배부하는홍보물 ( 팸플릿 ) 에는축사 대회사등인사문을게재하는것이지방자치단체장의지위에부합하거나, 대회장등당해행사와관련하여특별한지위에있는경우직 성명 통상적인소형의사진을포함한의례적인인사문을게재할수있음 - 다만, 초대의글또는인사문의내용이의례적인범위를넘거나, 일반선거구민에게배부하는등게재내용 배부대상등에따라서는행위시기에따라 법 제93조또는제254조의규정에위반될수있음 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감사서한선거일전 180일전에행사진행에협조 지원한기관 단체 주민대표등제한된자에게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의례적인감사서한을발송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발송대상 내용이의례적인범위를넘어당해지방자치단체장을선전하는행위에이르거나, 선거일전 180일후에당해지방자치단체장명의를밝혀발송하는때에는행위시기에따라 법 제93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수있음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57
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성년축하서한의례적인내용의성년축하서한문은 법 제86조제5항본문의규정에의한제한을받는홍보물이아니므로선거일전 180일 ( 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이하같음 ) 전에는무방할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가되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장의성명을나타내어이를당해지방자치단체의소속공무원이아닌성년이되는일반주민에게발송하는것은 법 제93조에위반됨 백서발간 배부지방자치단체가발간하는전국체전백서에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발간사 ( 직명 성명 사진포함 ) 를게재하여중앙부처및대한체육회, 전시 도, 유관기관, 학교등에배부하는것은무방함 반상회보에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게재지방자치단체에서발행하는반상회보의일부지면에의회소식란을설정하여당해지방의회의원 ( 직 성명, 사진, 지역구등표시 ) 의대집행부질의등의정활동을게재하는것은지방의회의일상적인활동상황을지역주민들에게알리는행위로서무방함 - 다만, 지방의회내에서의활동이아닌선거구의활동내용등후보자가되고자하는지방의회의원을선전하는내용을게재하는경우에는행위시기및양태에따라 법 제86조제1항 제93조또는제254조에위반될것임 지방자치단체의상품권발행지방자치단체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발행하는상품권의앞면에 군수직인 으로직명과직인을명기하여발행하는것은무방함 수도법 에의한 수돗물품질보고서 에인사말게재지방자치단체의산하기관인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법 제31조에따라발간 제공하는수돗물품질보고서에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의례적인인사말을게재하는것은무방함 58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 다만, 발행횟수 내용등이통상적인보고목적의범위를벗어나후보자가되려는자를선전하는행위에이르는때에는 법 제254조에위반될것이며, 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가되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장의성명또는사진을게재하여발간 배부하는때에는 법 제93조에위반됨 법령에서직접사업계획이나추진내용등을관계주민등에게고지 공지하도록규정하고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이관련법령에근거하여수립 시달한지침에따라그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각종홍보물을발행 배부 방송하는것은법령에의하여하는것으로볼수있음 지방자치단체의통합추진홍보자료배부청주시와청원군의행정구역통합추진사업과관련지역주민의이해를돕기위한홍보자료를제작하여시산하기관민원실에비치하여홍보하는것은특정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그사업과이해관계가있는자나관계주민의동의를얻기위한행위로무방함 지방자치단체의폐기물처리시설관련서한문발송 18년이라는오랜기간동안집단행동, 소송, 물리적방해등주민과오랜갈등을겪은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와관련하여정확한정보제공및주민설득을위하여해당지역주민에게지방자치단체장의서한문을발송하는것은특정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그사업과이해관계가있는자나관계주민의동의를얻기위한행위로무방함 -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가되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장의성명을나타내어서한문을발송하는것은 법 제93조에위반됨 열차내에지방자치단체의특산물 고유축제 투자유치홍보영상물방영지방자치단체가당해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기타활동상황에관한내용없이특산물 고유축제 투자유치를홍보하는영상물을한국고속철도 (KTX) 및공항철도열차내에서방영하는것은시기에관계없이무방할것이나, 법 제86조제7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연할수없음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59
경전철홍보관설치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고있는경전철사업에대한시민의이해도를높이고유용성을알리기위하여경전철사업홍보관 ( 경전철역사관, 경전철세계관, 영상교육관, 전주경전철관으로구성 ) 을설치하거나홍보관을운영하면서홍보영상물상영또는팸플릿등홍보물을발행 배부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홍보관을운영하는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장을홍보 선전하는등의행위를하거나홍보영상물또는홍보물에지방자치단체장의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천사항기타업적을게재하여상영 배부하는것은금지됨 지방자치단체홍보광고탑지방자치단체가첨단기업유치를위하여 생물 생명산업의메카! 내장산자락에투자하십시오 라는내용으로고속도로통행자들이볼수있도록관할구역안의고속도로변에홍보 광고탑을설치하는것은무방함 언론매체와의인터뷰지방자치단체장이 TV 신문 잡지 라디오등언론매체의취재에응하여단순히당해지방자치단체가개최하는엑스포와관련된인터뷰를하는것은 법 상무방할것이나, 동인터뷰기사가게재된신문등을통상적인방법외의방법으로배부하거나그기사를복사하여배부하는경우에는같은 법 제95조에위반됨 열린음악회출연열린음악회방송도중 MC의소개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이객석에서일어나인사 ( 인사말 ) 를하거나, 행사참석자에게배부하는팸플릿에지방자치단체장의인사말을게재하는것은무방함 지방자치단체가개설한인터넷홈페이지에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기타지방자치단체의활동상황등을게시하거나그특정사이트에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인사문 ( 직명 성명 사진포함 ) 약력을게시하거나, 통상적인동정 행사참석상황, 지나간행사의인사문 연설문등을게시하는행위는의례적 직무상의행위로서무방함 60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 다만, 초기화면 (pop up창포함 ) 에지방자치단체장의직명 성명또는통상적인크기의사진을게시하는외에인사문 약력 동영상물등을게시하는것은그내용에따라선거운동또는업적홍보행위에해당되어금지됨. 이경우초기화면에는지방자치단체명만나오고이를클릭하면바로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인사문등이나오면이를초기화면으로간주함 (3) 단체장의금지행위가 ) 금지행위 주민자치센터가개최하는교양강좌에참석하는행위 근무시간중에공공기관이아닌단체등이주최하는행사 ( 해당지방자치단체의청사에서개최하는행사포함 ) 에참석하는행위 ( 법 866) 다만, 법 8623호에따라참석또는방문할수있는행사는가능 연가기간중정규근무시간에해당하는시간과점심시간은 법 제86조제6항에규정된 근무시간 에포함되지아니함 법 제 86 조제 6 항운용기준 공공기관이주최하는행사 의운용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2조 ( 기념일등 ) 및제3조 ( 기념식및행사 ) 의규정에의하여그주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한행사의절차ㆍ방법ㆍ규모의범위안에서관련기관ㆍ단체가기념행사를개최하는경우에는 법 제86조제6항의공공기관이주최하는행사에준하는행사로보며, 공공기관이주최하는행사라하더라도직원체육대회등내부적행사는근무시간중참석할수있는행사에해당되지아니함. 또한, 공공기관이아닌단체가주최하는행사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청사에서개최한다하더라도근무시간중참석할수없음 [ 공공기관의범위 ]( 규칙제 47 조 5)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61
법 제 86 조제 6 항운용기준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및동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한기관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다른법률에의하여설치된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 에의한지방공사및지방공단 -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 4. 한국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과그중앙회 6. 지방공기업법 에의한지방공사및지방공단 7.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국민운동단체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또는보조를받는단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말하며, 시 도조직및구 시 군조직을포함 ) 8. 법령 조례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당연직으로대표자또는임원으로되는기관 9.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원을선임하거나선임의승인을하는기관 10. 그밖에위각호의어느하나에준하는기관 나 ) 가능사례 1 공식행사참석 환경보호위원협의회창립기념행사참석행위 법 제86조제6항제한기간중지방검찰청환경보호위원협의회 ( 비영리민간단체 ) 창립기념행사에참석하는것은무방함 62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투명사회협약체결식참석행위 법 제86조제6항제한기간중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개최하는투명사회협약체결식에지방자치단체장이참석하여투명사회협약에서명하고의례적인인사말을하는것은무방함 노동단체가주최하는근로자의날기념행사참석행위 법 제86조제6항제한기간중노동단체가주최하는근로자의날기념행사에참석하는것은무방함 2 사적행사참석 공공기관의내부행사에참석하는행위농협 수협 산림조합등공공기관의장의이 취임행사에참석하여의례적인축사를하는것은 법 제86조제6항에따른제한기간의근무시간에도가능할것임. - 다만, 공공기관의직원체육대회 등산대회등내부적행사에는근무시간중참석할수없음 참석이금지되는사적행사의범위 선거구밖에서개최되는사적행사법제86조제6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를전제로하고있으므로정규근무시간에선거구밖에서개최되는사적행사에참석하는행위는동규정에위반되지아니함. 다만, 선거구민또는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를주된구성원으로하여개최하는행사라면참석이금지됨 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로서참석하는사적행사법제86조제6항의규정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선거에임박하여그지위를가지고사적행사에참석하는것이선거에부당한영향을미치므로이를방지하고, 직무에전념하도록하기위하여금지하는것임. 다만, 후보자또는예비후보자로서선거운동을위하여사적행사에참석하는행위는금지되지아니함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63
(4) 벌칙 공무원등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 ( 법 255110 호 ) - 3 년이하의징역또는 6 백만원이하의벌금 3. 선거일전 60 일부터금지 ( 법 862) 선거일전 60 일후에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등은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 (1) 단체장의금지행위가 ) 금지행위 정당의정강 정책과주의 주장을선거구민을대상으로홍보 선전하는행위 ( 법 8622호) 당해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가되는경우에는무방함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및후보자선출대회를제외하고는정당이개최하는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등일체의정치행사에참석하거나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방문하는행위 ( 법 8623호) 해당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가된경우와당원으로서소속정당이당원만을대상으로개최하는정당의공개행사에의례적으로방문하는경우에는무방함 통 리 반장의회의에참석하는행위 ( 법 8625호) 다만, 천재 지변기타재해가있거나집단민원또는긴급한민원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참석가능 나 ) 관련사례 위반사례 소속정당이당원과일반인을대상으로개최하는정책토론회 설명회 불우이 웃돕기 일일찻집행사등 64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선거일전 60일 ( 선거일전 60일후에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 부터선거일까지는참석할수없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86조제2항의제한기간중정당이개최하는각종회의등정치행사에참석하는행위정당이선거구밖에서개최하는정치행사, 지방자치정책협의회등정당내부조직의당연직구성원인경우에도참석할수없음 가능사례 정당의후보자선출대회시기에관계없이참석할수있음 정치자금법 에따른후원회사무소개소식등정당이개최하는정치행사가아니므로사무소개소식등후원회가개최하는행사가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서개최되는것이아닌한참석할수있음 - 다만, 법 제86조제6항의규정에의한제한기간에는근무시간중참석할수없음 정당집회에서연설하는행위 법 제86조제2항에따른제한기간이아닌때에소속당원만이참여하는정당집회또는동제한기간중참석이금지되지아니하는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및후보자선출대회에서같은정당소속의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에대한지지연설은제한되지아니하나, 의례적방문만이허용되는당원만을대상으로개최하는정당의공개행사에서는지지연설을할수없음 소속정당이당원만을대상으로개최하는당원단합대회선거일전 60일 ( 선거일전 60일후에실시사유가확정된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 부터선거일까지는당원으로서공개행사에의례적으로방문할수있음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65
정당의당사를방문하는행위 법 제86조제2항에따른제한기간에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또는선거연락소가설치된정당의당사를방문하는것은금지될것이나, 선거대책기구등이설치되지아니한정당의당사를방문하는것은금지되지아니함 근무시간중당내경선에참여하는행위예비후보자로등록하지아니한지방자치단체의장도경선운동을할수있을것이나, 법 제86조제2항제3호및제6항에따른제한을받게됨 (2) 단체장및소속공무원의금지행위가 ) 금지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기타각종행사를개최하거나후원하는행위 ( 법 8624호) 예외적으로허용되는행위 ( 법 8624 호, 규칙 472) ❶ 법령에의하여개최하거나후원하도록규정된행사를개최 후원하는행위 ❷ 특정일, 특정시기에개최하지아니하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행사 ❸ 천재 지변기타재해의구호 복구를위한행위 ❹ 직업지원교육또는유상으로실시하는교양강좌를개최 후원하는행위또는주민자치센터가개최하는교양강좌를후원하는행위 다만, 종전의범위를넘는새로운강좌를개설하거나수강생을증원하거나장소를이전하여실시하는주민자치센터의교양강좌후원은금지 ❺ 집단민원또는긴급민원이발생하였을때이를해결하기위한행위 ❻ 국가유공자의위령제, 국경일의기념식,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2조 ( 기념일등 ) 에의하여시행되는기념행사를개최 후원하는행위 ❼ 법령 조례에의하여주민의동의를필요로하는사업의시행을위하여사업설명회를개최하는행위 66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❽ 읍 면 동이상의행정구역단위의정기적인종합주민체육대회나전래적인고유축제를개최 후원하는행위 ❾ 정부가주관하는공공행사에인력 시설 장비등을지원하는행위 ❿ 그밖에위 ❻ ~ ❾ 중어느하나에준하는행위로서중앙선관위가정하는행위 법 제 112조제2항 법 제 86 조제 2 항제 4 호운용기준 법 제86조제2항제4호 ( 직무상의행위 ) 와의관계 - 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따른금품제공행위와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따른행사의개최 후원은각각별개의규정으로서따로법령등의근거가있어야할것이므로, 행사개최 후원이법령에근거하였다고하여동행사에서금품을제공하는행위까지허용되는것은아님. 다만, 그행사에필수불가결한범위내의금품제공 ( 표창 포상시부상제외 ) 은그행사에부수된것으로서행사의한부분으로보아제공이가능함 - 무료의음악공연이나영화상영처럼행사자체에기부행위를포함하고있는경우, 행사개최가법령에근거한것이라면이는동시에기부행위에대한법령의근거도되는것으로보아기부행위금지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지방자치단체조례와의관계 - 지방자치단체의구 시 군 ( 읍 면 동 ) 민의날행사의경우조례에규정되어있는지여부를불문하고, 오래전부터계속하여그시기에개최하여온경우에는 법 제86조제 2항제4호나목의 특정일 특정시기에개최하지아니하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행사 로볼수있음 구 시 군민의날행사를 특정일 특정시기에개최하지아니하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행사 로보지아니한기존선례 ( 지방자치단체의구민의날행사개최등에관한질의회답 2005.4.14) 는변경된것으로운용함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67
법 제 86 조제 2 항제 4 호운용기준 - 조례에의하여설치된예술단의공연행위는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진흥시책기본지 침 의범위안에서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따라실시하는경우에는시기 에관계없이개최할수있음 법령에의하여 의운용 - 지방자치단체가행사를개최하거나후원하는것이법률또는명령에직접근거한경우를의미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시책과권장 ) 등관련법령에근거하여수립 시달한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처럼중앙행정기관이시달한기본시책에따라그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각종행사를개최 후원하는행위도법령에근거한것으로봄 - 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의 법령에의하여 라함은행사자체가법령에근거하여야한다는것이지행사의시기까지도금지기간중에개최하는것으로법령에특정된경우로해석하여야하는것은아님 단체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당해연도사업활동과운영에필요한경비를포괄적으로지원받아자체계획에따라각종행사를개최하는것은무방함. 다만, 이경우에도 법 제86조제2항의제한기간중에개최되는행사가특정되어있는경우동행사에소요되는경비를지원하는것은그행사를후원하는것으로보아금지됨 - 지방자치단체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선거가임박한시기에정당한사유없이통상적인범위를넘어서종전의실시횟수 대상등을현저히확대하거나, 선거에이용하기위하여종전의실시시기를변경하거나새로만들어개최하는행위는정당한직무행위라고하더라도선거운동이될것이므로행위시기및양태에따라사전선거운동또는기부행위금지규정에위반되는것으로봄 2012.12.19 실시되는제18대대통령선거의경우 법 제86조제2항의제한기간은 2012.10.20부터 12.19까지임 68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나 ) 관련사례 1 교양강좌가능사례 지역문화기반시설의교양강좌문화체육관광부가법령에근거하여시달한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설립 운영하는지역문화기반시설 ( 문화예술회관, 구 시 군민회관, 청소년수련원등 ) 이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따라무료의교양강좌 공연 전시행사등을개최하는것은무방함 유상으로실시하는교양강좌조례로수강료징수근거를마련하고수강료형태로일정한비용을받고개최하는교양강좌는유상으로실시하는교양강좌로서무방함 건강교실 주민정보화교육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 보건교육의실시등 )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보건교육의내용 ) 의규정에의한 보건교육 을내용으로하는건강교실의운영, 정보화촉진기본법 및조례에의한주민컴퓨터교실운영은법령에의하여개최 후원하는행사로서무방함 평생교육기관에위탁하여실시하는평생교육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16조 ( 경비보조및지원 ) 에의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주민을위한평생교육진흥사업을실시하거나지원하는것은법령에의한행위로보아시기에관계없이무방할것이나, 조례로이를정한바가없는경우에는기부행위에해당될것임 지방자치단체의인터넷방송국운영지방자치단체가인터넷방송국을개국하여수능방송 정보화교육 어학강좌 교양강좌등을개설 운영하는것은 평생교육법 제33조 (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 의규정에의하여실시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 법 상무방함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69
성인문해교육지방자치단체가저학력성인의사회적응및구직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직업지원교육으로서문해교육 ( 한글교육 ) 을개최 후원하거나 평생교육법 제39조 ( 문자해득교육의실시등 ) 에따라평생교육기관에경비를보조하여문해교육을하게하는것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또는라목에해당되어시기에관계없이무방함 제한기간중주민자치센터의교양강좌계속반신설주민자치센터의일부강좌가새로신설되어기초반만운영되어온경우 법 제86조제2 항의제한기간중에기초반의정규과정이종료됨에따라기초반외에계속반을운영하는것은무방함 2 문화 예술행사 위반사례 지방자치단체의후원명의제공지방자치단체가보조금을지급하지아니하고단순히후원명의만을제공한경우에도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따라제한을받는후원에해당됨가능사례 무료영화상영및무료음악회개최문화체육관광부가시달한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따라무료영화를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개최하는것은무방함 지역문화제 지역축제 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의규정에따른종합주민체육대회나전래적인고유축제에해당되지아니하더라도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의범위안에서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따라 지역문화제 지역민속축 70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제 생태자연축제 등을개최하는것은무방함 군부대장병및전 의경을대상으로하는군경위문공연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의하여위문공연을개최하는것은법령에따른행위로보아상시가능함 구 시 군민의날행사및부대문화 예술행사구 시 군 ( 읍 면 동 ) 민의날행사의경우조례에규정되어있는지여부를불문하고오래전부터계속하여그시기에개최하여온경우에는 법 제86조제2항제4호나목의제한기간중에도개최할수있을것이며, 구 시 군민의날과관련하여개최하는문화 예술행사는문화체육관광부가시달한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의범위안에서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따라개최할수있음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 문화의날설정등 ) 와 동법시행령 제16조 ( 문화의날설정등 ) 에따른문화의날 ( 매년 10월셋째주토요일 ) 및문화의달 ( 매년 10월 ) 에 동시행령 동조제2항및제 3항의규정에따른 공연ㆍ전시회등문화예술행사 나 강연회그밖의문화예술진흥을위한행사 를개최하는것은무방함 3 체육행사 읍 면 동이상행정구역단위의정기적인종합주민체육대회나전래적인고유축제시기에관계없이개최 후원할수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직접개최하는경우행사진행요원에게식사를제공하거나입상자에대하여시상 ( 부상제외 ) 하는행위는행사에필수적으로부수된행위로서무방할것이나, 일반선거구민에게경품 기념품 음식물기타이익을제공하는행위및지방자치단체의후원을받아행사를개최하는단체가당해지방자치단체장이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제공하는행위는금지됨 걷기대회 마라톤대회등체육행사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걷기대회 마라톤대회등각종체육행사를개최하면서행사진행요원에게식사를제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71
공하거나입상자에대하여시상 ( 부상제외 ) 하는행위는행사에필수적으로부수된행위로서무방할것이나, 일반선거구민에게참가비를넘는가액의참가기념품 경품을제공하는행위는금지됨 생활체육협의회의지방자치단체장기생활체육대회개최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 지방체육의진흥 ) 및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체육관리지침 문화예술 체육 관광 청소년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에따라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의하여생활체육협의회의각종체육대회행사를지원하는것은법령에의한행위에해당되어무방함 생활체육협의회가지방자치단체장기 ( 배 ) 생활체육동호인대회등을개최하고우승기또는우승컵에지방자치단체장의직명을표기하는것은무방하나, 성명을표기하는것은당해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선거운동이되어금지됨 생활체육협의회가읍ㆍ면ㆍ동이상의행정구역단위에서정기적으로체육대회를개최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장이통상적인상장ㆍ상패를수여 ( 법 제60조의2제1항에따른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선거일까지직접수여하는경우제외 ) 하는것은무방하나부상은수여할수없음 생활체육협의회가정관등에비추어지방자치단체와동일시할수있는경우가아니라면생활체육대회개최시참가자에게그명의로식사ㆍ기념품을제공할수있을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직ㆍ성명을밝히거나그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제공하면제3자의기부행위에해당되어금지됨 4 각종기념일행사 가능사례 식목일 (4.5) 산림청장이 산림기본법 에근거하여수립 시행하는기본시책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 내나무갖기캠페인 을실시하는것은법령에따른행위로보아무방함 72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예비군의날 (4월첫째금요일 ) 방위협의회회장인지방자치단체장이예비군육성발전에기여한유공자에게정부포상을전수하거나표창장을친수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정부포상을전수하거나소속공무원을포상하는외에일반선거구민을표창하는때에는부상은수여할수없음 장애인의날 (4.20) 지방자치단체가개최하는장애인의날기념행사에의례적인범위안에서표창 ( 부상제외 ) 을수여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음식물을제공하는경우에는 법 제 113조또는제114조에위반됨 민간단체가개최하는장애인의날기념행사에지방자치단체장이참석하여의례적인인사말을하거나, 의례적인범위안에서표창 ( 부상제외 ) 을하거나동행사를위한보조금을지급하는것은무방함 근로자의날 (5.1) 노동단체가개최하는근로자의날기념행사에보조금을지급하는것은특정일 특정시기에개최하지아니하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행사를지방자치단체가후원하는행위에해당될것이므로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의규정에따라행사보조금을지원하는것은무방함 행사를주최하는단체가자신의명의로참석자에게교통비ㆍ기념품ㆍ간식을제공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기념품등에지방자치단체의후원사실을명시하거나지방자치단체장의직명또는성명을명시하는등지방자치단체장이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제공할수없음 동행사는 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의규정에의한행사에해당할것이므로지방자치단체장이의례적인범위안에서자신의직ㆍ성명을표시한표창 ( 부상제외 ) 을수여하는것은무방함. 다만, 법 제60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른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후에개최되는동행사에서후보자가되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장이직접수여할수없음 어린이날 (5.5), 어린이주간 (5.1 5.7) 아동복지법 제 5 조 ( 어린이날및어린이주간 ) 및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에 따라통상적인기념행사및부수행사를개최하는것은무방함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73
모범어린이에게시상 ( 부상제외 ) 하거나, 소년ㆍ소녀가장등제한된범위의어린이를초청하여간담회를개최하고식사나기념품을제공하는행위는행사에부수된행위로보아가능할것이나, 다수의어린이에게식사나기념품을제공하는행위는금지됨 민간단체가법령에의한어린이날및어린이주간행사를개최하고지방자치단체가이를후원하는것은상시가능할것이며, 동행사를개최하는단체가자신의명의로기념품ㆍ식사등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하는것으로추정되는방법으로제공하는것은금지됨 어버이날 (5.8), 노인의날 (10.2), 경로의달 ( 매년 10월 ) 노인복지법 제6조 ( 노인의날등 ) 및동법시행령제11조 ( 노인의날등의행사 ) 의규정에의하여상시개최할수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동행사를개최하면서중앙정부가수립 시달한지침의범위안에서참석한노인에게식사 기념품을제공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지침의범위를벗어나다수의선거구민에게식사 기념품을제공하는등금품기타이익을제공하는행위는금지됨 민간단체가법령에의한어버이날, 노인의날및경로의달행사를개최하고지방자치단체가이를후원하는것은상시가능할것이며, 동행사를개최하는단체가자신의명의로기념품ㆍ식사등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하는것으로추정되는방법으로제공하는것은금지됨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복지법 에의하여수립 시달한 어버이날행사및포상계획 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의하여소외계층노인에게카네이션과위문품을제공하는것은무방함 소방의날 (11.9) 소방방재청이 소방기본법 제7조 ( 소방의날제정과운영등 ) 의규정에의하여수립 시달한 제43주년 소방의날 기념식행사기본계획 및 소방의날 기념행사협조사항 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 소방의날 기념행사에참석한의용소방대원및주요내빈을대상으로소방본부또는소방서명의의기념품을제공하거나, 동행사에참석한유관기관 단체의장과의용소방대원및소속공무원을대상으로통상적인범위안에서다과를제공하는것은법령에따른행위로보아무방함 74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5 민원상담가가능사례사례 지방자치단체의무료민원상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의하여전문직업인을민원상담원으로위촉하고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에속하는사항에관하여민원상담을하는행위는상시가능할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를벗어나해당전문분야에대한상담을하게하는행위는기부행위에해당되므로금지됨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법률상담소설치및운영조례 를제정하여시민생활과관련있는생활법률상담 ( 행정 민사 형사 가사등 ) 을하는행위및상담관에게수당을지급하는행위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따라무방함 - 다만,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의직명또는성명을밝히거나그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제공하여서는아니될것임 민원상담장소제공행위변호사단체등전문직업인단체가해당전문분야에대한상담을지방자치단체의청사내에서실시할수있도록장소사용을허가하는것은상시가능할것이나, 이경우당해지방자치단체의행위로추정될수있으므로상담주체를명확히표시하여지방자치단체의행위로추정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함 이동민원실 직소민원실운영민원인이보다쉽게민원을제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이동민원실 ( 지방자치단체장이직접참석하는경우는제외함 ) 또는직소민원실을운영하는것은무방함 6 사업설명회 공청회등 < 위반사례위반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이주민대표간담회 직능단체모임또는민방위교육등에참석하거나, 의견수렴명목으로주민들을만나면서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또는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75
읍 면 동관계공무원이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지방자치단체장이특별한현안없이계획적 반복적으로관내읍 면 동을순회하거나민방위교육등에출강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등을홍보하는행위는사전선거운동또는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에대한업적홍보또는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제한기간에는개최가금지되는사업설명회에해당될수있으며, 주민대표간담회등행사와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장이직접하는경우는물론읍 면 동관계공무원이참석자들에게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도기부행위에해당되므로금지됨 가능사례 사업설명회 공청회를개최하고홍보물 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규정에따른제한기간에도집단민원 긴급민원의해결을위해필요하거나, 법령 조례에의하여주민의동의를필요로하는사업의시행을위한경우실시할수있을것임 - 다만, 동행사에참석한선거구민에게음식물 ( 통상적인범위에서차 커피등음료 ( 주류를제외함 ) 의제공은가능 ) 을제공하는것은기부행위에해당되어금지되며, 홍보물배부는 법 제86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하면동규정에따라제한됨 주민예산설명회개최 지방재정법 제39조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따라예산편성과정에주민의견을반영하기위한절차의범주안에서한정된지역주민을대상으로주민예산설명회를개최하는것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에따라무방할것이며, 이경우참석한주민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차 커피등음료 ( 주류를제외함 ) 를제공할수있음 - 다만, 그절차의범주를벗어나당해지방자치단체의사업추진실적이나사업계획또는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업적을홍보하기위하여개최하는경우에는행위양태에따라동조제1항제1호또는제2항제4호에위반됨 76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7 준공식 개통식등위반사례위반사례 기공식개최특정시기에개최하지아니하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라하더라도 법 제86조제1항제5호에따라선거기간중에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시행하는사업중즉시공사를진행하지아니할사업의기공식을거행하는행위는할수없음 가능사례 도로준공식 법 제86조제2항의제한기간중에정부가도로의준공및개통일정에따라선거와무관하게도로개통식을개최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가동행사에지역주민이참석할수있도록단순히안내하는것은무방함. 다만, 행사를개최 진행함에있어 법 제9조 제86조 제103조등에위반되는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 새만금방조제끝막이공사성공기념행사새만금방조제최종연결공사성공을축하하는행사는특정일 특정시기에개최하지아니하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행사로보아지방자치단체가이를개최할수있을것임 - 다만, 행사진행과정에서특정정당또는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지지 선전하는등의행위가부가되어서는아니됨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77
8 사회단체가개최하는행사에보조금지급위반사례 사회단체가특정행사에소요되는경비를보조받아개최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행위 에해당되어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규정의적용을받는행사에해당됨 법 제86조제2항의제한기간중이아닌때에개최되는행사를위한보조금을동기간중에지급하는것은해당제한기간중후원하는행위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으로운용함. 한편, 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법령이나조례등에근거한것으로기부행위에해당되지않아야함 - 따라서, 사회단체가연초에지방자치단체로부터당해연도사업활동과운영에필요한경비를포괄적으로지원받아자체계획에따라각종행사를개최하는경우라도그개최시기가 법 제86조제2항의제한기간중인경우에는당해행사를위한보조금을지급할수없음 - 즉, 법 제86조제2항에따라금지되는행사의개최 후원시점은그경비제공시기가아니라행사가개최되는시기를기준으로판단함 특정행사후원경비가아니라면연초결정된보조금을분기별 월별로지급하는것은무방함 9 기타행사위반사례위반사례 선거일전 60일후에보궐선거등의실시사유가확정된경우각종행사개최 후원당해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안에서지방의회의원의보궐선거등이실시될경우당해보궐선거등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선거일까지당해선거구안에서또는당해선거구민이나선거구민과연고관계가있는자, 선거구안의기관 단체 시설을주된대상으로하는각종행사를개최 후원할수없음 가능사례가능사례 법 제 86 조제 2 항의제한기간중농산물박람회개최 법 제 86 조제 2 항의제한기간중에개화 파종 생육조절등에시기적제한이 78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많은화훼류 농산물박람회를개최하는것은특정시기에개최하지아니하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행사에해당되어무방함 관할구역밖에서선거구민이아닌자를대상으로개최하는행사 법 제86조제2항의제한기간중에한류활성화를통한한류상품수출확대및아시아지역해외관광객유치확대등을위하여경기도와중소기업청이공동주최로코엑스 ( 서울 ) 에서한류문화상품박람회를개최하는것은무방함 (3) 벌칙 공무원등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 ( 법 255110 호 ) - 3 년이하의징역또는 6 백만원이하의벌금 4. 선거기간 * 중금지 ( 법 8615~7) * 대선 : 후보자등록마감일다음날부터선거일까지 (23 일, 11.27~12.19) * 기타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 일부터선거일까지 (14 일 ) (1) 공무원등 * 의금지행위 * P44 공무원등 의범위참조 가 ) 금지행위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시행하는사업중즉시공사를진행하지아니할사업의기공식을거행하는행위 정상적업무외의출장을하는행위 휴가기간에그업무와관련된기관이나시설을방문하는행위 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의반상회개최 ( 법 1034)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79
정상적업무외의출장 정상적인업무외의출장으로 법 위반이되기위해서는그행위가명목상 형식상이나마당해공무원등의업무와관련한출장행위의외관을지니고있음을전제로, 그실질에있어서통상적인업무수행의일환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여야함 19) 공무원의정상적업무외의모든출장행위를처벌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 선거운동과관련하여 이루어진경우에한하여처벌함 20) 나 ) 위반사례 공무원이선거기간중출장하여후보단일화를권유하는행위 00읍장이선거기간중에출장을하여후보자의집을찾아가후보자 2명이있는가운데 한사람이후보를양보하라 며후보단일화를권유한것은선거운동과관련하여정상적업무외의출장을하여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한것임 ( 대구고법 ) 다 ) 벌칙 각종제한규정위반죄 ( 법 25621 호바목 ) - 2 년이하의징역또는 400 만원이하의벌금 (2) 누구든지금지되는행위 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 공선법의규정에의한연설 대담 토론회를제외한기타연설회 (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등 ) 개최 ( 법 101)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의의회의및그밖의어떠한명칭의모임개최도금지 ( 법 1032) 19) 2005.8.19 대법원판결 (2005 도 2690) 20) 2005.10.27 헌법재판소결정 (2004 헌바 41) 80
Ⅴ. 공무원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또는야유 회그밖의집회 모임의개최 ( 법 1033)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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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당가입금지 Part. Ⅵ. 정당가입금지 ( 정당법 22) 1. 대상 2. 관련사례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83
1. 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의한공무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제외한사립학교의교원 법령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 신분 업무에관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다ʼ라는등으로명문으로규정된경우를말하며 21)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등이있음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 정당가입이가능한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부의장의수석비서관 비서관 비서 행정보조요원 국회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대표의원의행정비서관, 국회교섭단체의정책연구위원 행정보조요원 국 공립대학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인교원 21) 1991.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결정 84
Ⅵ. 정당가입금지 2. 관련사례 (1) 정당가입이허용되는경우 대통령특별보좌역 대통령특별보좌역에관한규정 에의하여위촉된특별보좌역은신분에관한별다른규정없이대우를장관또는차관에준하도록규정하고있을뿐이므로당원이될수있음 (1995.1.27 중앙선관위회답 ) 미수복지의명예시장미수복지명예시장은정당의당원이될수있음 (2002.8.6 중앙선관위회답 ) 사립대학총장의당직겸임사립대학총장은정당의당원이될수있고당원은정당의당직을가질수있음 (1999.10.8 중앙선관위회답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임 직원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임 직원이국회의원선거권이있는자인경우에는그직을가지고정당의당원이될수있음 (2000.1.28 중앙선관위회답 ) 한국은행의임 직원정당의발기인및당원이될수없는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에해당되지아니함 (2000.8.22 중앙선관위회답 ) 지방공기업및지방공사 공단의임 직원지방공기업의직원은정당의당원이될수있음 (2001.8.13, 2001.9.28 중앙선관위회답 ) 이북5도중앙도민회의회장이북5도중앙도민회회장은창당준비위원회의발기인및정당의당원이될수있음 (2002.9.30 중앙선관위회답 )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85
통 리장 통 리장은당원이될수있으므로당원으로서당원단합대회등정당행사에 참석할수있을것이나, 선거운동을할수는없음 (1998.5.1 중앙선관위회답 ) (2) 정당가입이허용되지아니하는경우 국회의장비서실장등의입당가능여부국회의장의비서실장 보좌관 비서관 비서는정당의당원이될수없음 (2007.2.2 중앙선관위회답 ) 정당법 제22조는국회의원의보좌관 비서관 비서의정당가입을허용하고있으나, 국회의장의비서실장등은정당에가입할수있는공무원으로규정하고있지아니함 이북5도지사이북5도지사는정당의당원이될수없으며, 당원의자격이없는자는정당의당직을가질수없음 현행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서이북5도지사는정무직공무원으로규정 국무총리공보실장국무총리공보실장은정당의발기인및당원이될수없음 (1998.3.14 중앙선관위회답 ) (3) 벌칙 발기인이나당원이될수없는자가정당의발기인이나당원이된경우 ( 정당법 53) - 1 년이하징역또는 100 만원이하벌금 86
Ⅵ. 정당가입금지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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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후원회가입및후원금기부금지 Part. Ⅶ. 후원회가입및후원금기부금지 ( 정치자금법 3, 8) 1. 도입배경 2. 규정내용 3. 관련사례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89
1. 도입배경 공무원의후원금기부를금지하는것은공무원이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정치적중립의확보를통하여공익을추구하고, 행정에대한정치의개입을방지함으로써행정의전문성과민주성을제공하며, 정권의변동에도불구하고정책의계속성과안정성을유지하고사회 경제적대화의중재자내지조정자로서의기능을적극적으로수행하게하기위한것임 2. 규정내용 후원회 라함은정치자금의기부를목적으로설립 운영되는단체로서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단체를말함 ( 정치자금법 3) 정당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자는후원회의회원이될수없음 ( 정치자금법 8) 공무원은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의결성에관여하거나이에가입할수없음 ( 국가공무원법 65, 지방공무원법 57) 명목여하를불문하고금전또는물질로특정정당또는정치단체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행위를할수없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7, 지방공무원복무규정 9) 3. 관련사례 (1) 위반사례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한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에해당하지아니하는공무원의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의규정에따라정치적목적을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의 90
Ⅶ. 후원회가입및후원금기부금지 규정에의한후원회에후원금을기부하는것은금지됨 (2005.11.7 법제처유권해석 ) 이유 정치자금법 은정치자금의적정한제공을보장하면서도그투명성을확보하여정치자금과관련한부정을방지하기위한법률이고,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은국민전체의봉사자라는지위에있는공무원에대한복무기준등을확립하여민주적이고능률적인행정운영을기하기위한법령인바, 공무원의정치자금의기부가능여부는 정치자금법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도함께고려하여야할것임 헌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의신분과정치적중립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되고,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및제65조, 국가공무원법제3조제 3항의규정에의한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의규정에의하면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장등의공무원을제외한공무원에대해서는명목여하를불문하고정치적목적을가지고금전또는물질로특정정당또는정치단체를지지또는반대하는행위등의정치적행위를금지하고있는바, 이는공무원이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므로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확보를통하여공무원으로하여금공익을추구하고, 행정에대한정치의개입을방지함으로써행정의전문성과민주성을제공하며, 정권의변동에도불구하고정책의계속성과안정성을유지하고사회 경제적대화의중재자내지조정자로서의기능을적극적으로수행하게하기위한것이라할것임한편, 정치자금법 제6조의규정에의한후원회는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등후원회지정권자에대한정치자금의기부를목적으로설립 운영되는단체 ( 정치자금법 제2조 ) 로서특정정당, 특정정치인또는특정정치인후보자를지지하기위한정치단체에해당한다할것임따라서,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한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의규정에의하여정치적행위가허용되는공무원이아닌공무원의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제1항및동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정치적목적을가지고 정치자금법 상의후원회에후원금을기부하는것은금지된다할것임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91
(2) 가능사례 지방자치단체의부단체장등의기탁금기탁지방자치단체의부단체장및일반직공무원이기탁금을선거관리위원회에기탁하는것을제한하는규정은 정치자금법 상없음 (1999.7.6 중앙선관위회답 ) 2005.8.4 정치자금법 개정에따라당원이될수없는공무원과사립학교교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기탁금을기탁할수있도록명문화하였음. 따라서공무원이국회의원등의후원회에는정치자금을기부할수없으나선거관리위원회에기탁금을기부하는것은가능함 92
Ⅶ. 후원회가입및후원금기부금지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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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부행위의제한 금지 Part. Ⅷ. 기부행위의제한 금지 ( 법 112) 1. 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 2. 기부행위의예외 - 의례적행위 3. 기부행위의예외 - 구호적 자선적행위 4. 기부행위의예외 - 직무상행위 5. 기부행위의예외 - 기타법령에따른행위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기준 95
1. 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 (1) 규정체계 제112조제1항은기부행위정의를, 제2항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기부행위가되지아니하는행위를각각규정함 제113조부터제115조까지는주체별기부금지를, 제116조및제117조는기부를받는행위금지를각각규정하고있음 주체별제한내용 조문주체제한기간주관적요건제한내용 113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정당의대표자 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함. 이하같음 ) 와그배우자 상시 선거에관한여부불문 당해선거구안에있는자나기관 단체 시설및선거구민의모임이나행사에기부행위금지 당해선거구의밖에있더라도그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나기관 단체 시설에기부행위금지 114 정당 ( 정당법제 37 조제 3 항에따른당원협의회와창당준비위원회를포함 ) 정당선거사무소의소장, 후보자나그배우자의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또는그가족과관계있는회사등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전 당해선거에관하여 당해선거에관한여부를불문 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을위하여기부행위금지 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을위하여기부행위금지 115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관하여 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을위하여기부행위금지 116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관하여 공선법제 113 조부터제 115 조까지규정된기부행위가제한되는자로부터기부를받거나기부를권유또는요구하는행위금지 117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관하여 정치자금법제 31 조 ( 기부의제한 ) 의규정에따라정치자금을기부할수없는자에게기부를요구하거나받는행위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