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시행 2013.3.23] [ 법률제11690호, 2013.3.23, 전부개정 ] 안전행정부 ( 조직기획과 ) 02-2100-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가행정사무의체계적이고능률적인수행을위하여국가행정기관의설치ㆍ조직과직무 2 중앙행정기관은이법과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부ㆍ처및청으로한다제3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설치 ) 1 중앙행정기관에는소관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특히법률제4조 ( 부속기관의설치 ) 행정기관에는그소관사무의범위에서필요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강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설치와조직등 ) 1 중앙행정기관의설치와직무범위는법률로정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ㆍ차장ㆍ 장및과장으로한다. 다만, 실장ㆍ국장및과장의명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본부장ㆍ 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및 과장으로 본다. 4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5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6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 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 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급은 대통령령으 따른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은 외무공,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 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교육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 다. 8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 9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 (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 를 말한다 ) 중 제6항 전단에 규정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10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ㆍ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경우를제외하고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행정기관을둘수있다. 2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련되는다른중앙행정기관의소관사무를통합하여수행할수 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및자문기관등을둘수있다.
제5조 ( 합의제행정기관의설치 ) 행정기관에는그소관사무의일부를독립하여수행할필요가있는때에는법는바에따라행정위원회등합의제행정기관을둘수있다. 제6조 ( 권한의위임또는위탁 ) 1 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의일부를보조기관정기관에위임하거나다른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또는그기관에위탁또는위임할수있다. 이경우탁을받은기관은특히필요한경우에는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임또는위탁을받은사무의일또는하급행정기관에재위임할수있다. 2 보조기관은제1항에따라위임받은사항에대하여는그범위에서행정기관으로서그사무를수행한다 3 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중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국민의권직접관계되지아니하는사무를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ㆍ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할수제7조 ( 행정기관의장의직무권한 ) 1 각행정기관의장은소관사무를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한다 2 차관또는차장 ( 국무조정실차장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은그기관의장을보좌하여하고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하며, 그기관의장이사고로직무를수행할수없으면그직무를대행관또는차장이 2명인기관의장이사고로직무를수행할수없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순서에따라행한다. 3 각행정기관의보조기관은그기관의장, 차관또는차장을보좌하여소관사무를처리하고소속공무감독한다. 4 제1항과제2항의경우에소속청에대하여는중요정책수립에관하여그청의장을직접지휘할수 5 부ㆍ처의장은그소관사무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국무총리에게소관사무와관련행정기관의사무에대한조정을요청할수있다. 제8조 ( 공무원의정원등 ) 1 각행정기관에배치할공무원의종류와정원,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직위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의정원, 공무원배치의기준및절차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한다. 다만, 각행정기관에배치하는정무직공무원 ( 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에배치하는정무직공무원다 ) 의경우에는법률로정한다. 2 제1항의경우직무의성질상 2개이상의행정기관의정원을통합하여관리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우에는그정원을통합하여정할수있다. 제9조 ( 예산조치와의병행 ) 행정기관또는소속기관을설치하거나공무원의정원을증원할때에는반드시예치가병행되어야한다. 제10조 ( 정부위원 ) 국무조정실의실장및차장, 부ㆍ처ㆍ청의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및차관보위원이된다. 제2장대통령제11조 ( 대통령의행정감독권 ) 1 대통령은정부의수반으로서법령에따라모든중앙행정기관의장을지휘 2 대통령은국무총리와중앙행정기관의장의명령이나처분이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하면이를중소할수있다. 제12조 ( 국무회의 ) 1 대통령은국무회의의장으로서회의를소집하고이를주재한다. 2 의장이사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부의장인국무총리가그직무를대행하고, 의장과사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부총리가그직무를대행하며, 부총리가직무를수행할수제26조제1항에규정된순서에따라국무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국무위원은정무직으로하며의장에게의안을제출하고국무회의의소집을요구할수있다. 4 국무회의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3조 ( 국무회의의출석권및의안제출 ) 1 국무조정실장ㆍ장ㆍ국가보훈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그밖률로정하는공무원은필요한경우국무회의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다. 2 제1항에규정된공무원은소관사무에관하여국무총리에게의안의제출을건의할수있다. 제14조 ( 대통령비서실 ) 1 대통령의직무를보좌하기위하여대통령비서실을둔다. 2 대통령비서실에실장 1명을두되, 실장은정무직으로한다. 제15조 ( 국가안보실 ) 1 국가안보에관한대통령의직무를보좌하기위하여국가안보실을둔다. 2 국가안보실에실장 1명을두되, 실장은정무직으로한다. 제16조 ( 대통령경호실 ) 1 대통령등의경호를담당하기위하여대통령경호실을둔다. 2 대통령경호실에실장 1명을두되, 실장은정무직으로한다. 3 대통령경호실의조직ㆍ직무범위그밖에필요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제17조 ( 국가정보원 ) 1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ㆍ보안및범죄수사에관한사무를담당하기위하여으로국가정보원을둔다. 2 국가정보원의조직ㆍ직무범위그밖에필요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제3장국무총리제18조 ( 국무총리의행정감독권 ) 1 국무총리는대통령의명을받아각중앙행정기관의장을지휘ㆍ감독한다 2 국무총리는중앙행정기관의장의명령이나처분이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대통령의승이를중지또는취소할수있다. 제19조 ( 부총리 ) 1 국무총리가특별히위임하는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부총리 1명을둔다. 2 부총리는국무위원으로보한다. 3 부총리는기획재정부장관이겸임하며, 경제정책에관하여국무총리의명을받아관계중앙행정기관을정한다. 제20조 ( 국무조정실 ) 1 각중앙행정기관의행정의지휘ㆍ감독, 정책조정및사회위험ㆍ갈등의관리, 정규제개혁에관하여국무총리를보좌하기위하여국무조정실을둔다. 2 국무조정실에실장 1명을두되, 실장은정무직으로한다. 3 국무조정실에차장 2명을두되, 차장은정무직으로한다. 제21조 ( 국무총리비서실 ) 1 국무총리의직무를보좌하기위하여국무총리비서실을둔다. 2 국무총리비서실에실장 1명을두되, 실장은정무직으로한다. 제22조 ( 국무총리의직무대행 ) 국무총리가사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부총리가그직무를대총리와부총리가모두사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대통령의지명이있으면그지명을받은지명이없는경우에는제26조제1항에규정된순서에따른국무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23조 ( ) 1 국무회의에상정될법령안ㆍ조약안과총리령안및부령안의심사와그밖에법제에관문적으로관장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를둔다. 2 에처장 1명과차장 1명을두되, 처장은정무직으로하고, 차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원으로보한다.
제24조 ( 국가보훈처 ) 1 국가유공자및그유족에대한보훈, 제대군인의보상ㆍ보호및보훈선양에관한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국가보훈처를둔다. 2 국가보훈처에처장 1명과차장 1명을두되, 처장은정무직으로하고, 차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공무원으로보한다. 제25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 1 식품및의약품의안전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전처를둔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처장 1명과차장 1명을두되, 처장은정무직으로하고, 차장은고위공무원단에직국가공무원으로보한다. 제4장행정각부제26조 ( 행정각부 ) 1 대통령의통할하에다음의행정각부를둔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안전행정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2 행정각부에장관 1명과차관 1명을두되, 장관은국무위원으로보하고, 차관은정무직으로한다. 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에는차관 2명을둔다. 3 장관은소관사무에관하여지방행정의장을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 ( 기획재정부 ) 1 기획재정부장관은중장기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수립ㆍ총괄ㆍ조정, 예의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관리, 경제협력유재산ㆍ민간투자및국가채무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2 기획재정부에차관보 1명을둘수있다. 3 내국세의부과ㆍ감면및징수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국세청을둔다 4 국세청에청장 1명과차장 1명을두되, 청장은정무직으로하고, 차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원으로보한다. 5 관세의부과ㆍ감면및징수와수출입물품의통관및밀수출입단속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기관소속으로관세청을둔다. 6 관세청에청장 1명과차장 1명을두되, 청장은정무직으로하고, 차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원으로보한다.
제28조 (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과학기술정책의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연구개발ㆍㆍ진흥, 과학기술인력양성, 원자력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제30조 ( 외교부 ) 1 외교부장관은외교, 경제외교및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업무에관한조정, 조제31조 ( 통일부 ) 통일부장관은통일및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관한정책의수립, 통일교육, 그밖에통제32조 ( 법무부 ) 1 법무부장관은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그밖에법무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제33조 ( 국방부 ) 1 국방부장관은국방에관련된군정및군령과그밖에군사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제34조 ( 안전행정부 ) 1 안전행정부장관은안전및재난에관한정책의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무회의의서무, 법령및조약의공포, 정부조직과정원, 공무원의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 상훈, 정,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 2 국가의행정사무로서다른중앙행정기관의소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무는안전행정부장관이이를처리 7 정부가 행하는 물자 ( 군수품을 제외한다 ) 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8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원으로 보한다. 9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10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원으로 보한다. 융합ㆍ진흥및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및우편대체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제29조 ( 교육부 ) 1 교육부장관은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2 교육부에차관보 1명을둘수있다. 정, 재외국민의보호ㆍ지원, 재외동포정책의수립, 국제정세의조사ㆍ분석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2 외교부에차관보 1명을둘수있다. 를관장한다. 2 검사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법무부장관소속으로검찰청을둔다. 3 검찰청의조직ㆍ직무범위그밖에필요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2 국방부에차관보 1명을둘수있다. 3 징집ㆍ소집그밖에병무행정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국방부장관소속으로병무청을둔다. 4 병무청에청장 1명과차장 1명을두되, 청장은정무직으로하고, 차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 원으로 보한다. 5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업청을둔다. 6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공무원으로 보한다. 원, 지방자치단체간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3 안전행정부에차관보 1명을둘수있다. 4 치안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안전행정부장관소속으로경찰청을둔다. 5 경찰청의조직ㆍ직무범위그밖에필요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6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소 다.
제35조 ( 문화체육관광부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제36조 ( 농림축산식품부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제37조 ( 산업통상자원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및통상교섭에관한총제38조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 ( 醫政 ) ㆍ약정 ( 藥政 ) 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제40조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은고용정책의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기준, 지후생, 노사관계의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그밖에고용과노동에관한사무를관장제41조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은여성정책의기획ㆍ종합, 여성의권익증진등지위향상, 청소년및 7 소방방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청장과 차장 중 1명은 소방공무원으로 다. 홍보및정부발표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차관보 1명을둘수있다. 3 문화재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으로문화재청을둔다. 4 문화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원으로 보한다. 유통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차관보 1명을둘수있다. 3 농촌진흥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농촌진흥청을둔다. 4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공무원으로 보한다. 5 산림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산림청을둔다. 6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원으로 보한다., 외국인투자, 산업기술연구개발정책및에너지ㆍ지하자원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차관보 1명을둘수있다. 3 중소및중견기업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소속으로중소기업청을둔다. 4 중소기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공무원으로 보한다. 5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 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6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원으로 보한다. 아동 ( 영ㆍ유아보육을포함한다 ) ㆍ노인및장애인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제39조 ( 환경부 ) 1 환경부장관은자연환경, 생활환경의보전및환경오염방지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2 기상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소속으로기상청을둔다. 3 기상청에청장 1명과차장 1명을두되, 청장은정무직으로하고, 차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 원으로 보한다. 가족과건강가정사업을위한아동업무를포함한다 ) 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제42조 ( 국토교통부 ) 1 국토교통부장관은국토종합계획의수립ㆍ조정, 국토및수자원의보전ㆍ이용및개도로및주택의건설, 해안ㆍ하천및간척, 육운ㆍ철도및항공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2 국토교통부에차관보 1명을둘수있다. 제43조 ( 해양수산부 ) 1 해양수산부장관은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및수산물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및해양안전심판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2 해양에서의경찰및오염방제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소속으로해양경찰청을 3 해양경찰청에청장 1명과차장 1명을두되, 청장및차장은경찰공무원으로보한다. 부칙 < 제11690호,2013.3.23> 제1조 ( 시행일 ) 1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 ) 제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산 부의 통상교섭 사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조 (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1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img id="13364974"> </img> 2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정무직은 제외한다 ) 은 같은 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에 기재되지 아니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정무직은 제외한다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 본다. <img id="13364998"> </img> 3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된 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가 발한 총리령 또는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부령으로 본다. 제4조 (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위는 각각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 위로 본다. 제5조 ( 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 1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이 한 인사청문 요청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보자에 대하여 한 인사청문 요청으로 본다.
<img id="13365012"> </img> 2 이법시행전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대통령당선인의인사청문요청에표의왼쪽란의해당국무위원후보자에대하여인사청문을실시한경우같은표의오른쪽란의해당자에대하여인사청문을실시한것으로본다. 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개별소비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외교통상부장관 을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국무총리실 을 국무조정실 로, 국무총리실장 을 국무조정실장 으로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3항각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안전행정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고용노동부장관 9. 국토교통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11. 한국은행총재 12.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및위원장이위촉하는사람 4 관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2조제4호중 방송통신위원회가 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로한다. 제93조제5호및제6호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을각각 해양수산부장관 으로한다. 제326조제6항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을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으로한다.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외교통상부장관 을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6 국가회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로한다. 7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대통령실 을 대통령비서실 로한다. 8 국세징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및제111조제2항중 지식경제부장관 을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한다제5조제3호중 외교통상부장관 을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안전행정부 9 담배사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1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으로 한다. 11 부담금관리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중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로, 국무총리실 을 국무조정실 로한다. 12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0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13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제4항 후단,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 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14 조세특례제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제106조의7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 각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8호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106조의2제15항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으로한다. 제121조의23제3항제2호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으로한다. 15 종합부동산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각각 국토교 로 한다. <16> 주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3조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으로한다. <1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 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 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 및 제24조제2항부 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21>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18> 고등교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8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3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5 6항, 제50조의3제2항ㆍ제3항, 제59조제3항ㆍ제4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10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각각 한다. <19> 과학관육성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각각 미 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미래창조과 한다. 법률 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 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 한다. <20> 과학교육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각호외의부분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13조제1항중 감독관청의장 ( 제29조제1항의구분에따른감독관청의장을말한다. 이하같다 조과학부장관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 지,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 후단 중 감독관청의 장 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기관및연구회의감독관청이된다. 제29조제3항중 통보한다 를 제출하여야한다 로한다. 제3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 관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교육부장관 으로한다. <2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 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29조제1항및제49조제3항중 교육과학기술부 를각각 교육부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및 제16조의 술부령 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 으로 한다. <23>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및제13조제1항본문중 교육과학기술부 를각각 교육부 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부장관. <24>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각호외의부분, 제11조의4제2항후단, 제22조, 제23조의2제 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4조의3제2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제1항ㆍ제7항, 제29조의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을 교육부차관 으로한다. 제23조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교육부령 으로한다. 법률 제11527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 교육부장관 으로 하고, 제30조제2호 및 제6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를 각각 교육부 로 <25>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 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항, 제1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호 중 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26> 교육국제화특구의지정ㆍ운영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같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20조 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및같은조제5항중 교육과학기술부 를각각 교육부 로한다. <27> 교육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28>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 은 조 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 기술부장관 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으로 하고,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 한다. <29>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14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2조제1항 후단, 제3항 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 3항까지,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부장 다. <30>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 어 인가한다 로 한다. 제7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 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한다. 제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조 ( 이사 ) 1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 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미래창조과학 인을 얻은 이사로 본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 를 얻어야 한다. 3 이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구성한다. 1. 총장 2. 기획재정부장관이추천하는 1인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추천하는 1인 4. 교육부장관이추천하는 1인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추천하는 1인 6.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광역자치단체장이추천하는 1인 7. 산업계또는경제계인사 8. 그밖에학교경영에필요한전문성과경험이있는외부인사 4 이사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5 제3항제6호의이사는당해광역자치단체장의임기가종료하는때에그임기를종료한다. 제9조제4항단서중 제11조제4항 을 제11조제5항 으로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 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 제2항 을 제3항 으로, 제5항 ( 종전의 제4항 ) 중 제3항 을 제4항 으로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 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본 ㆍ제2항, 제22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제8조제2항 을 제8조제3항 으로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한다. 이경우학사에관한사항은교육부장관에게도제출하여야한다.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한다. 이경우학사에관한사항은교육부장관에게도제출하여야한다. 제26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삭제한다. <31>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 한다. 제21조제1항후단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32>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 제1항, 제22조 및 제2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33>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전단, 제19조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 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34>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 로 한다. <3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교육과학기술부 를 미래창조과학부 로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4조제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학부장관 으로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국토해양부장관 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지식경제부장관 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한다. 제42조제1항및제50조제2항제2호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52조제2항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한다. <36> 기술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교육과학기술부 를 미래창조과학부 로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제4항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 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14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각호외의부분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으로한다.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6조의2제2항, 제11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 으로 한다. <37>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 창조과학부장관 으로 한다. <38>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부장관 으로 한다. <39>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4항각호외의부분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40> 대한민국학술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41>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각호외의부분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교육부령 으로한다. <42>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 육부장관 으로 한다.
<43> 동북아역사재단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제17조제1항각호외의같은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본문, 같은조제2항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7조제4항, 제20조및제21조제1항단서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제21조제1항단서중 외교통상부 를 외교부 로한다. 제26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삭제한다. <44>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각호외의부분, 제11조제1항부터제4항까지, 제1 13조의2제4항, 같은조제5항후단, 제14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조제3항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및제22조중 을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한다. 제9조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미래창조과학부령 으로한다. <45>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전단, 같은조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전단ㆍ후단, 제2항전단ㆍ후제10조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5호, 제11조제2항,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 ㆍ단서,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조제3항ㆍ제4항, 제38조, 제39조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2호,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항및제43조중 교육과학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전단, 제37조제1항, 같은조제2항각호 3항ㆍ제4항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46>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각호외의,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전단, 같은조제2항, 제13조제5항제3호제15조제1항전단, 같은조제2항, 제16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17조제1항각호외 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7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 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한다. 제6조, 제11조제1항전단, 제13조제5항각호외의부분, 제15조제1항전단, 같은조제 20조제1항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 으로한다. <47> 사료의수집ㆍ편찬및한국사의보급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3항및제20조제1항ㆍ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 <4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제2항전단ㆍ후의3제3항, 제53조의4제3항각호외의부분, 제59조, 제60조의4제1항전단, 제2항전단의부분및제62조제3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10조제1항후단중 교육과학기술부 를 교육부 로한다. 제42조제1항후단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교육부령 으로한다. <49> 사립학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3항각호외의부분, 제10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 제11조제1항ㆍ제2항, 24조의2제1항, 제32조의2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 같은조제2항, 제35조제1 제40조, 제4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47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47조의2, 제59조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35조제4항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32조제2항및제32조의2제5항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각각 교육부령 으로한다. 법률제11622호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제31조의2제1항및제32조의3제2항중 교육과학기술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50>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각호외의부분전단, 같은조제4항, 제9조제3항, 제16조전단 20조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을 교육부차관 으로한다. <5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각호외의부분전단, 같은조제4항, 제9조제3항, 제17조전단 21조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을 교육부차관 으로한다. <52>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조제3항제6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및제11조제2항ㆍ제3항중 교육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한다. <53>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5조의2 및제18조제3항ㆍ제5항 을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 으로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전단ㆍ후단, 같은조제3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5 제2항, 제17조제3항전단ㆍ후단, 제19조제1항, 제20조단서, 제21조및제25조제4항 을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한다. <54> 영재교육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각호외의부분중 교육과학기술부 를 교육부 로한다. 제4조의2제1항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을 교육부차관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하며, 같은항제1호중 교육과학기술부나 를 미래창조과학육부, 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교육과학기술 교육부장관 으로, 교육과학기술부소속 을 교육부소속 으로한다.
제11조의4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55> 우주개발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본문, 제6조제4항각호외의부분,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의부분, 같은조제4항, 같은조제5항본문, 같은조제6항, 제9조제1항본문, 같은조 1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조제2항,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4 부분, 같은조제2항본문, 제16조제1항, 같은조제2항본문, 제17조제1항전단, 같은조 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 같은조제2항, 제21조제1, 제26조각호외의부분및제29조제3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제6조제4항제1호중 외교통상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을 외교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으로한다제6조제5항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으로한다. 제9조제1항본문및같은조제2항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제10조및제11조제3항제4호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 으로한다. 제17조제1항후단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한다. <56> 우주손해배상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한다. <57>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 제12조제각호외의부분, 제23조각호외의부분및제25조제6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한다. 제9조및제10조제2항제3호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으로하고, 같은항에제2호를이신설하며, 같은항제3호중 외교통상부차관 을 외교부차관 으로한다. 2. 교육부차관 <58> 유아교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8조제, 제19조의2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24조제3항ㆍ 1항, 제26조의4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 같은조제4항, 제26조의5제1항및제29조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4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국무총리실장 을 국무조정실장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중부차관 을 교육부차관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교육과학기술부 를 교육부 로한다. 제17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7제6항, 제19조의8제6항, 제24조제5항, 제25 전단, 같은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및제26조의4제5항중 교육과학기술부부령 으로한다.
별표 1 중원장의자격기준란제2호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별표 2 중정교사 (1급) 의자격기준란제2호및정교사 (2급) 의자격기준란제3호중 교육과학기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59>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7조제5항각호외의부분, 제1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및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7조제8항전단중 교육과학기술부 를 교육부 로한다. <60> 자격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교육과학기술부 를 교육부 로한다. 제8조제2항각호외의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및제38조제1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장관 으로한다.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및제26조제4항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각각 교육부령 으로한다 <6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및제37조제1항중 교육과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20조제1항, 제22조제5항및제28조제6항전단ㆍ후단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각각 교육부령 <62>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2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3항, 같은 5항, 제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 같은조제2항, 제7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전단,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전단ㆍ후단, 같은조, 제18조제1항후단, 제19조, 제20조후단, 제21조제1항단서, 제25조, 제26조제3항, 제32조제1항전단, 같은조제2항, 제33조각호외의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본문, 제39조및제41조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장관 으로한다. 제5조제6항, 제8조제2항및제11조제3항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각각 교육부령 으로한다. 제28조제1항및제30조제2항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6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후단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제3조후단, 제28조제1항후단, 같은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3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및후단, 제5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ㆍ단서, 같은같은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 제10조, 제12조및제13조제1 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6조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교육부령 으로한다. <65> 천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및제8조제1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미래창 으로한다. <66> 초ㆍ중등교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30조의4제1항ㆍ제2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7, 제60조의5제1항, 제60조의6제1항, 조제2항전단, 같은조제4항, 제60조의8제1항ㆍ제2항, 제60조의9 각호외의부분및제지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10조제2항전단, 제25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항제7호, 제27조의2제3항, 제3 3제6항, 제30조의4제3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5제3항및제60조의9제2호중 교육과 교육부령 으로한다. 별표 1 중중등학교의교장란제2호, 초등학교의교장란제2호및특수학교의교장란제3호중 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별표 1 중중등학교의교장란제5호, 초등학교의교장란제4호및특수학교의교장란제4호중 을각각 교육부령 으로한다. 별표 2 중중등학교의정교사 (1급) 란제1호ㆍ제2호, 초등학교의정교사 (1급) 란제3호, 특수학교제2호ㆍ제4호, 중등학교의정교사 (2급) 란제2호, 초등학교의정교사 (2급) 란제3호, 특수학교의 3호ㆍ제5호ㆍ제7호, 중등학교의준교사란제1호, 전문상담교사 (1급) 란제1호, 전문상담교사 (2급 3호, 사서교사 (1급) 란제2호, 사서교사 (2급) 란제3호및영양교사 (2급) 란제2호중 교육과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67>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2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3항, 제6조전단 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5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조제2항단서, 같은조제3항본문, 같은전단, 제7항전단, 제21조제1항전단ㆍ후단, 같은조제2항단서, 같은조제3항, 제22조, 조제5항ㆍ제6항, 제29조제1항전단, 같은조제2항본문, 같은조제3항, 같은조제4항조제2항전단, 제32조, 제3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37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제39조제1항,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3항및제44조제2항ㆍ제3항중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20조제6항전단ㆍ후단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제21조제3항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교육부령 으로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중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로한다. 제39조제2항제1호중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로한다.
<68>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0조제2항및제17조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69>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및제8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학부장관 으로한다. <70> 평생교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 ㆍ제2항,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조제4항, 제24조제1항각호외의 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2항전단ㆍ후단, 같은조제3항전단ㆍ후단, 42조각호외의부분본문, 제43조및제44조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및같은조제5항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각각 교육부령 으로제31조제4항전단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71>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해양수산부장관 으로한다. <72> 학교급식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및제16조제2항제2호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각각로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호및제25 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73> 학교도서관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및제16 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12조제1항중 교육과학기술부 를 교육부 로한다. <74> 학교보건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제4항까지, 제7조제2항각호외의부분, 같은항제3호, 같은조제3항ㆍ제4 제7조의3제1항, 같은조제2항제3호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각각 교육부령 으로한다. 제4조제5항및제9조의2 전단ㆍ후단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75>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76>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단서, 1항ㆍ제2항, 제33조후단, 제49조제3항, 제55조및제62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6조제1항전단중 교육과학기술부 를 교육부 로한다.
제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ㆍ 58조제3항제8호 및 제62조제3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각각 교육부령 으로 한다. <77> 학교체육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전단, 제7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부장관 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 육부령 으로 한다. <78>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및 제11조의 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79> 학술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ㆍ제5호사목,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 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 1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 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80>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14조의2제2항ㆍ제4항, 제15 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각각 교육부령 으로 한다. <8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 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부.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교육부령 으로 한다. <82> 한국고전번역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중 교육과학기술부 를 교육부 로한다. 제25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삭제한다. <83>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8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21조, 제22조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8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같은조제2항, 제6조제2항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 제21조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86>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제2항, 제23조전단, 제24조, 제2 제30조및제32조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87>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전단 3항, 제24조의11제2항, 제28조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같은조제5항각호외의부분, 5제4항, 제49조의6, 제49조의7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2 1항,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3항, 제54조제1항및제56조제2항중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49조의3제4항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중교육업무를담당하는차관 을 교육부차관 으로한다. 제50조의2제2항제1호중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로한다. <8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조제2항, 제6조제2항본문, 제8조제2항전단, 제14조, 제15조, 2항및제21조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89>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전단, 제8조및제11조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 으로한다. <90>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전단, 같은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조제3항각호외단, 같은조제4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및제17조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창조과학부장관 으로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 을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학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교육과학기술부 를 미래창조과학부 같은조제5항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을 제3항제1호의미래창조과학부차관 으로한다. 제17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삭제한다. <91> 고려인동포합법적체류자격취득및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6호, 제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및제8조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 <92> 국립외교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및제7조제2항중 외교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제3조제1항제1호및제6조제2항중 외교통상부 를각각 외교부 로한다. 제8조제1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93>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3항및제9조제1항ㆍ제2항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제7조제3항ㆍ제4항중 국무총리실장 을각각 국무조정실장 으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국무차장 을 국무조정실차장 으로한다. 제19조제2항중 외교통상부 를 외교부 로한다. <94>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및제16조제2항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제16조제1항중 외교통상부 를 외교부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외교통상부차관 을 외교로한다. <95>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2조의2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9조각호외의부분, 제10조각호외의부분, 제11조제1항항제4호, 같은조제2항및제13조부터제15조까지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96>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조제2항단서, 제5조각호외의부분, 제7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8조 2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제9조, 제10조각호외의부분, 제1 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조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의부분, 같은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호및제27조제2항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제8조제1항본문,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제10조제 1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 4항, 제19조제4항ㆍ제5항및제20조제1항중 국토해양부장관 을각각 해양수산부장관 으로제11조제3항, 제13조제3항및제14조제3항중 외교통상부령 을각각 외교부령 으로한다. 제27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삭제한다. <97>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외교통상부 를 외교부 로, 외교통상부장관 을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3항ㆍ제4항및제7조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 <98> 여권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8조본문, 제9조제1항본문, 제10조제1항, 제11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전단, 제12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2항, 같은
제18조제1항각호외의부분및제21조제3항제1호중 외교통상부 를각각 외교부 로한다. 제10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및제20조의2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을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으로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 을 각각 외교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본문및제9조제2항단서중 외교통상부령 을각각 외교부령 으로한다. <99> 외무공무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7조제1 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의4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4조제 27조제3항 본문 및 제28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 를 각각 외교부 로 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3조제3항 본 3제1항 본문, 제13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4호, 제26조의3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 부장관 을 각각 외교부장관 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 을 외교부장관 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교통상부차관 을 외교부차관 으로한다. <100> 재외공관공증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항전단및제7조제1항ㆍ제2항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101>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및제3조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102>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 관 으로 한다. <103> 재외국민등록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및제7조제1항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104> 재외동포재단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4조, 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 을 으로 한다. <105>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 을 각각
<110>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11> 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관 으로한다. <106>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 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 을 각각 외교부장관 으로 한다. <107> 한국국제협력단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2 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의3, 제20조 전 터 제3항까지, 제24조 및 제3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 을 각각 외교부장관 으로 한다. <108>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 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 중 외교통상부 관 으로 한다. <109> 이주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통상부 장관 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전단, 제1 통상부령 을 각각 외교부령 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로한다. 제31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삭제한다. <112> 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안전행정 다. 제24조의2제1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113> 교육지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114> 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6조및제49조제3항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115> 청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제44조의2 중 대통령실 을각각 대통령비서실 로한다. <116> 및광업재단저당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지식경제부장관 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한다. <117> 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제1항및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을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118> 민사사법공조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무부장관 을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119> 수형자이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본문ㆍ단서, 같은조제2항및제26조제3항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120> 형사사법공조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본문ㆍ단서, 제14조의제목, 같은조제목외의부분, 제15조제3항, 제22조제1항부본문ㆍ단서, 제31조의제목및같은조본문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제3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12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6조본문및단서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122> 범죄인인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의제목, 같은조제목외의부분, 제12조제1항본문, 같은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4조의제목, 같은조제목외의부분,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4조의제목, 같은조제목외의부분및제45 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1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을 식품의약품안전장 으로한다. <124>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및제3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125> 부동산등기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한다. <126>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본문ㆍ단서,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15조제2항본문ㆍ단서, 제1항ㆍ제2항및제18조제3항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127>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8호및제9호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을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로한다. 제5조제11호ㆍ제32호및제33호중 국토해양부 를각각 국토교통부 로한다. 제5조제23호중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및체신청 을 미래창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위원회 로한다.
제5조제28호각목외의부분중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 을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산부와그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로하고, 같은조제34호및제42호중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식품부 로한다. 제5조제29호및제30호중 지식경제부 를각각 산업통상자원부 로한다. 제5조제37호중 국토해양부 를 해양수산부 로한다. <128>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본문, 같은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및같은조제2항본문ㆍ단서중 외교통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129>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외교통상부장관 을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130> 정부법무공단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기획예산처장관 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한다. 제34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삭제한다. <131>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제5호중 국토해양부 를 국토교통부 로한다. <132> 중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0조중 지식경제부장관 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한다. <13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5호및제2항제6호중 국토해양부령 을각각 국토교통부령 으로한다. <134> 출입국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4항및제16조의2제1항후단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135> 행정소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항및제2항중 총무처장관 을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136>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중 지식경제부장관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한다. 제21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지원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3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국무총리가되고, 부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되며, 그밖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통일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안전행정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대한체육회장 13. 경상북도지사 14. 문경시장 15. 조직위원회위원장 16. 제1호부터제15호까지에규정된기관의장외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의장 17. 그밖에국제군인체육대회의준비및개최에관하여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위원나위촉하는사람 <137> 계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6항및제11조제3항중 행정안전부장관 을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138>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139>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및제8조의2제1항제3호중 대통령실 을각각 대통령경호실 로한다. <140>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141> 국방대학교설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2항및제7조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142> 군용항공기운용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전단및후단, 제8조제1항단서및제10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각 국토교통부장관 으로한다. <143> 군인연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중 지식경제부장관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한다. <144> 방위사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기획재정부 를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 로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본문, 제35조제1항전단및후단, 같은조제2항각호제3항본문및단서, 같은조제4항, 제3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 같은조제3항전의부분및같은항제13호, 같은조제2항,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제56조전단ㆍ후단및제57조제2항중 지식경제부장관 을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한다.
<145> 병역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및제69조의2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을각각관 으로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해양수산부장관 으로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제27조제2항, 제31조제6항, 제32조제5항각호외의부분및제35조중 외교통상부장관 을각각 외교부장관 으로한다. 제35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으로한다. <146> 사관학교설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및제5조제3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147>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148>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4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2항, 같은조제3항전단, 제15조제1항전단, 같 행정안전부장관 을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제21조제1항, 같은조제2항본문, 같은조제3항ㆍ제4항, 제22조각호외의부분, 제23 4항전단및제25조제2항중 국토해양부장관 을각각 국토교통부장관 으로한다. 제27조제1항및제28조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각각 교육부장관 으로한다. <149> 통합방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부장관, 통일부장관 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관 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장관 으로, 국무총리실장 을 국무조정실장 으로, 국가보훈처장 을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장 으로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조제6항, 제14조제3항및같은조제4항후단중 행정안전부장관정부장관 으로한다. <150> 개인정보보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각호외의부분, 제24조제4항, 제30 호외의부분전단, 같은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전단ㆍ후단, 같은조제3항ㆍ제5항, 후단, 제35조제2항, 제40조제3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4항ㆍ제8항, 제61조제1항, 단, 제62조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 같은조제4항, 제63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4항ㆍ제5항, 제64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65조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ㆍ후단, 제 1항부터제3항까지, 제69조및제75조제4항전단중 행정안전부장관 을각각 안전행정부장관제18조제4항중 행정안전부령 을 안전행정부령 으로한다. <15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및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행정안전부장관 을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으로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제19조중 행정안전부장관 을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15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4조후단중 행정안전부령 을 안전행정부령 으로한다. 제46조제4항전단중 방송통신위원회와 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와 로한다. <153> 공무원교육훈련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제13조제1항부 제5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154> 공무원연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17조제1항부 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8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3항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바목중 경호처 를 대통령경호실 로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8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 로 한다. 제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차관 을 각 관 으로 한다. <155>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 제56조, 제92조의2제1항 및 제9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각각 안전행정 다. 제9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은 교육부장관 으 한다. <156>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단서, 제8조제1항및제19조중 행정안전부령 을각각 안전행정부령 으로한다. <157> 공직자윤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대통령실 을 대통령경호실 로한다. 제5조제1항제13호및제14조의5제1항중 행정안전부 를각각 안전행정부 로한다. 제20조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158> 국가공무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중 " 대통령실 " 을 " 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 " 로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및제8조제3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및제19조제1항ㆍ제2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10조제1항 각 후단,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3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0조의2제5항, 제76조제2항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및 제85조 문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8조의6제1항ㆍ제2항 중 " 행정안 행정부 " 로 한다. 법률제11530호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6조제6항을다음과같이한다. 6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로 채용된 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으로 한다. 1 공중방역수의사는농림축산식품부에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따른임기제공무원으로한다. <159> 국가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각호외의부분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60>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 행정안전부 " 를 " 안전행정부 " 로한다. <161> 농어촌도로정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중 " 행정안전부령 " 을 각각 " 안전행정부령 " 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 국토해양부장관 " 을 " 국토교통부장관 " 으로한다. <16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다. 제19조제4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63>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6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65> 도로명주소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 같은조제3항ㆍ제6항, 제6조제1항전단, 같은조제2항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3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 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
23조제1항ㆍ제2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8조의4제2항중 " 국토해양부장관 " 을 " 국토교통부장관 " 으로한다.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조제2항및제8조의7제2항중 " 행정안전부령 " 을 " 으로한다. 제22조의2제1항중 " 행정안전부 " 를 " 안전행정부 " 로한다. <166> 도서개발촉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전단, 제5조각호외의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전단, 제8조제1항 3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1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 행정안전부 " 를각각 " 안전행정부 " 로한다. <167> 민방위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및제13조제1항중 " 행정안전부장관부장관 " 으로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및제20조제4항ㆍ제5항중 " 행정안전부령 " 을각각 " 안전행정부령 <168>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6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전단, 제19조및제21조중 " 행정안전부장관 " 장관 " 으로한다. <170>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및제8조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71>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각목외의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조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및제25조제3항중 " 행정안전부와국토해양부 " 부와국토교통부 " 로한다. 제7조제5항전단, 제11조제2항전단, 제26조각호외의부분및제28조제1항중 " 행정안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과국토교통부장관 " 으로한다. 제7조제6항중 " 행정안전부장관및국토해양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및국토교통부장관 " 으로한다. <172>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같은조제3항전단, 제12조각호외의부분, 제15조및제16조제1항ㆍ제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법률제11245호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 행정안전부부장관 " 으로한다. <173>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조제2항은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조제2항본문ㆍ단서, 제13조의5제1 25조의2제1항ㆍ제2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7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 같은조 12조제1항전단및같은조제2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75> 상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및제8조제3항전단ㆍ후단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76> 새마을금고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68조제2항중 " 행정안전부령 " 을 " 안전행정부령 " 으로한다. <177>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78>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및제2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79> 서해 5도지원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전단, 제6조및제8조제3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15조제3항및제4항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한다. <180>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12조제3항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한다. <181>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전단ㆍ후단, 제11조의 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후단, 같은조제3항ㆍ제6항, 2항제2호, 같은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전단, 같은조제4항본문, 4제1항전단, 같은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전단, 같은조및제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 행정안전부령 " 을각각 " 안전행정부령 " 으로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2항전단, 제11조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3항, 제13조의2제1항각호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각호외의부제15조의3제2항제8호ㆍ제9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전단, 제16조의4제1항후단, 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항제3호, 제20조의2제1항은조제3항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의부분본문, 같은조제3항및제28조제3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182>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4항, 제5조제1, 제11조, 제19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항제4호, 같은조제2항, 제24조및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및제20조제2항각각 " 안전행정부령 " 으로한다. <18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5조의2제2항각호외의부분,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의2제1항은항제8호,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 제11조의4제3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 8항전단, 같은조제9항및제10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84> 온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항제6호, 제7조제1항전단ㆍ후단, 같은분본문, 같은조제4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 같은조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및제29조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제5조제6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 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본문ㆍ단서, 같은조제3항, 제21조제2항및제26조제1항본문중 " 행정안전부령 " 을각각 " 안전행정부령 " 으로한다. 제10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으로한다. <185>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86>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및제17조제3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87>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전단, 제7조전단, 제12조본문,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및제23 " 을각각 " 안전행정부령 " 으로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4항전단및제14조의2제1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제5조제1항단서및제7조단서중 " 국토해양부장관 " 을각각 " 국토교통부장관 " 으로한다. 제9조중 "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 " 를 " 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 " 로한다. <18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9호, 제9조제4항전단, 같은조제5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 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전단ㆍ후단ㆍ단서, 같은조제2항, 같은조제3항 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2항단서조제4항본문, 제29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조제3항, 2항,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각의2제1항,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
4항전단, 제78조제1항ㆍ제2항및제78조의2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제9조제5항및제14조제1항중 " 행정안전부 " 를각각 " 안전행정부 " 로한다. 제14조제2항단서및제21조제1항ㆍ제2항중 " 외교통상부장관 " 을각각 " 외교부장관 " 으로한다. 제27조제1항제2호후단, 제31조제1항제1호후단, 같은조제2항, 제66조제2항및제72조제전부령 " 을각각 " 안전행정부령 " 으로한다. <189> 전자서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6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8조제1 10조제1항전단, 같은조제2항, 같은조제3항단서, 같은조제4항, 제11조각호외외의부분본문, 같은조제2항단서,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2항, 같은조제3항전단, 제19조제3항전단ㆍ후단, 제22조의3제1항, 같은조제2항각 3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2항전단, 제26조의4 각호외의부분, 제26조의5제 29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4호및같은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장관 " 으로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15조제6항, 제18조의3, 제26조 5제1항및제27조제2항중 " 행정안전부령 " 을각각 " 미래창조과학부령 " 으로한다. 제10조제4항중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이하 " 보호진흥원 " 이라한다 )" 을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하 " 인라한다 )" 으로한다. 제16조제3항전단, 제19조제2항, 같은조제3항후단, 제21조제4항후단, 제25조제1항제2항전단ㆍ후단및같은조제3항중 " 보호진흥원 " 을각각 " 인터넷진흥원 " 으로한다. 제22조의3제1항및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 보호진흥원장 " 을각각 " 한국인터넷진흥원 <190> 전자정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 행정안전부 " 를 " 안전행정부 " 로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 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조제3항, 같은조제4항본문, 같은조제5항각호제41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각제2항전단, 같은조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 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본문, 제58조제1항, 같은조 2항, 제6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8조제2항및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91>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 같은조제3항ㆍ제4항, 같은조제5항전단, 같은조제 6조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 같은조제3항, 제8조제1항전단, 같은조제3항ㆍ제4항, 1항, 같은조제2항본문, 같은조제4항및제18조제3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제25조제2항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 " 으로한다.
제26조제4항중 " 국토해양부장관 " 을 " 국토교통부장관 " 으로한다. <192>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 국무총리실장 " 을 " 국무조정실장 " 으로한다. 제5조제3항및제8조제4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ㆍ제 제16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각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이하 " 보호진흥원 " 이라 한다 )" 을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하 원 " 이라 한다 )"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 보호진흥원 " 을 각 한다. <19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5항중 " 국무총리실장 " 을 " 국무조정실장 " 으로한다.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3항 단서, 제16조제1항 67조제3항, 제75조, 제77조 후단, 제110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3조 2제1항ㆍ제3항, 제203조의3제1항, 제250조제1항, 제322조제1항 및 제325조의3제1항 중 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96조의2제1항 본문, 제96조의3제3항, 제97조제4항 단서, 제103조 후단, 제182조제4항 단서, 제18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 의7제2항 단서, 및 제189조의9제2항 전단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 제72조의2제2항, 제203조의3제2항, 제322조제2항, 제327조의3, 제327조의4, 제343 344조의2제1항 및 제344조의3 중 " 행정안전부령 " 을 각각 " 안전행정부령 " 으로 한다. 제94조 후단 및 제95조제1항 후단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 를 각각 " 은 " 교육부장관 " 으로 " 로 한다. 제96조의2제3항, 제184조제2항 본문, 제184조의2제2항 및 제184조의3제1항 중 " 교육과학 육부령 " 으로 한다. 제96조의2제4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도지사 " 로 " 를 "" 교육부장관 관 또는 도지사 " 로 " 로 한다. 제138조제3항 본문 중 " 행정안전부령 및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 " 를 " 안전행전부령 및 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 " 로, "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 " 를 " 보건복지부ㆍ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 " 한다.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7호, 제205조제2항, 제216조제1항, 같은 3항 전단, 제243조제4항ㆍ제5항, 제243조의2제1항, 제248조, 제248조의3제1항ㆍ제2항, 4항 후단, 제251조의2제1항, 제252조제4항, 제253조제1항ㆍ제4항, 제253조의2제1항, 254조제1항, 제255조제1항,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제1항, 제259조 265조제1항제4호다목, 제2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1조제1항 전단, 제2
제14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또는국토해양부장관 " 을 " 해양수산부장관 " 으제247조제2항중 " 대통령령또는국토해양부령 " 을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 " 으로 285조제1항ㆍ제2항, 제28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20조제1항, 제324조제1항, 제325조제7항 본문, 제3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 제325조의4제1항 및 제325조의5제1항 중 " 국토해양부장관 " 을 각각 " 국토교통부장관 " 으로 한다. 제182조제7항후단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 교육과학기술부령 "" 한다. 제189조의14 후단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한다. 제20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206조제3항 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을 각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부장관 " 으로 한다. 제203조의2제3항 및 제209조의2제2항 중 "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 을 " 대통령령, 농 는 해양수산부령 " 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제1항ㆍ제2항, 제205조의2제1항 및 제304조의2제1 장관 " 을 각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으로 한다. 제205조의2제3항, 제206조의2, 제206조의3제3항, 제244조제2항, 제244조의2제2항, 304조의2제2항 중 " 농림수산식품부령 " 을 각각 " 농림축산식품부령 " 으로 한다. 제209조제1항ㆍ제3항, 제21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13조제4항 및 제214조제1항 중 " 농 각각 " 해양수산부장관 " 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3조제5항, 제213조의2 및 제214조제3항 본문 중 " " 해양수산부령 " 으로 한다. 제210조, 제211조제1항 전단, 제214조의2제3항, 제221조제2항, 제245조제2항, 제3 324조의2제1항 중 " 국토해양부장관 " 을 각각 " 해양수산부장관 " 으로 한다. 제211조제3항, 제214조의2제5항, 제214조의3 본문, 제245조제3항 및 제324조의2제2항 " 을 각각 " 해양수산부령 " 으로 한다. 제215조의2제2항, 제22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256조의2제1항 중 " 지식경 상자원부령 " 으로 한다. 제216조제4항 단서, 제221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 중 " 지식 업통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제243조제11항, 제243조의2제2항, 제251조제2항, 제251조의2제2항, 제252조제5항, 2제2항, 제253조의3제2항, 제254조제2항, 제255조제2항, 제257조제3항, 제259조 324조제2항, 제325조제8항, 제325조의2제4항ㆍ제5항, 제325조의3제2항, 제325조의4제 " 국토해양부령 " 을 각각 " 국토교통부령 " 으로 한다. 제247조제1항중 " 국토해양부장관 " 을 " 국토교통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 " 으로한다. 제300조의2제2항본문중 " 국토해양부 " 를 " 해양수산부 " 로한다.
제342조의9 중 " 국토해양부 " 를 " 국토교통부 " 로한다. 제362조제11항중 " 방송통신위원회가 " 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 로한다. <194> 주민등록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본문, 같은조및제35조각호외의부분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27조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항제2호, 제29조제1항및제30조제6항중 " 행정행정부령 " 으로한다. <195> 주민투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1항후단및제14조제3항단서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96>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본문, 같은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및제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전단ㆍ후단, 같은조제3항본조제5항본문, 제21조제1항전단ㆍ후단, 같은조제2항전단및제29조제1항제2호중 " 국 " 국토교통부장관 " 으로한다. 제18조제1항및제19조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한다. <197> 지방공기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78조제1항본문ㆍ단서, 같은조제3항전단, 같은조제4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조제은조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제82조제2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58조의2제3항및제64조의2제5항중 " 행정안전부령 " 을각각 " 안전행정부령 " 으로한다. <198>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본문, 제21조및제22조전및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교육부장관및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8조제3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99> 지방공무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전단,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학기술부장관또는행전안전부장관 " 을각각 " 교육부장관또는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30조의2제1항전단중 " 교육과학기술부또는행정안전부 " 를각각 " 교육부또는안전행정부 " 로한제30조의2제3항중 " 교육과학기술부령, 행정안전부령 " 을 " 교육부령, 안전행정부령 " 으로한다. 제75조중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 를 " 교육부, 안전행정부 " 로한다. <200> 지방교부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및제123조제3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 제15조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7조제2항및제8조의3제2항중 " 행정안전부령 " 을각각 " 안전행정부령 " 으로한다. <201> 지방세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134조의5제4항, 제138조제1항제4호, 제142조제5항 " 행정안전부령 " 을 각각 " 안전행정부령 " 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69 134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4조의6제1항, 제134조의7제2항, 제142조제3 조 제4항ㆍ제6항, 제1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제2항ㆍ제3 "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중 " 외교통상부장관 " 을 " 외교부장관 " 으로한다. 제134조의8제1항본문및같은조제2항중 " 행정안전부 " 를각각 " 안전행정부 " 로한다. <202> 지방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단서중 " 국토해양부장관 " 을 " 국토교통부장관 " 으로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71조제1항, 제93조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 조 제4항 전단,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137조제3항 후단 중 " 행정안전부령 " 을 각각 " 안전행정부령 " 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중 " 국토해양부 " 를 " 국토교통부 " 로한다. <203>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단서, 2제3항 및 제9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6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 행정안전부령 " 을 각각 " 다. 제81조제1항중 " 국토해양부장관 " 을 " 국토교통부장관 " 으로한다. <204>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 국토해양부장관 " 을 " 국토교통부장관 " 으로한다. <205>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