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목차 발행인인사말 04 노기영센터장 ( 한림 ICT 정책연구센터 ) H a l l y m I C T P o l i c y J o u r n a l 한림 ICT 정책저널 특집 1 초연결지능사회의개인정보보호 디지털사이니지와개인정보보호법 08 장석권책임연구원

한림 I C T 정책저널 디지털사이니지와 개인정보보호법 초연결 지능사회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초연결 지능사회와 법 초연결 지능사회의 미래와 법제도의 역할 Hallym ICT Policy Journal 03 초연결 지능사회의 개인정보보호 ISSN 2465-969X 한림 ICT정책저널 2016 CPRC ISSUE BRIEFING HALLYM - No.3 초연결 지능사회의 개인정보보호 디지털사이니지와 개인정보보호법 2015년도 정책연구보고서 초연결 지능사회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올림픽 스마트미디어와 실감형영상콘텐츠 초연결 지능사회와 법 초연결 지능사회의 미래와 법제도의 역할 CPRC 칼럼 도시 연계형 사물인터넷(IoT)의 가치와 전망 OTT 사업자에 대한 구글세 부과 의미와 전망 2015년도 정책연구보고서 인공지능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올림픽 스마트미디어와 실감형영상콘텐츠 ICT 정책 동향 CPRC 칼럼 <올림픽과 ICT> 평창 ICT 동계올림픽의 사이버 보안 쟁점과 전망 도시 연계형 사물인터넷(IoT)의 가치와 전망 <스마트미디어 트렌드> OTT 사업자에 대한 구글세 부과 의미와 전망 OTT 사업자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전략 연구 - 실감형 콘텐츠 인공지능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세미나 지상중계 제 6회 한림ICT정책세미나 "초연결 지능사회의 법적 과제" 연구센터 소식 정책연구보고서 출간 한림ICT정책저널 발간 국제 학술대회 참가 및 교류 한림ICT정책세미나 개최 박상민 연구원, irun 개발 03 2016. 3. Vol. 03 봄호

CONTENTS 목차 발행인인사말 04 노기영센터장 ( 한림 ICT 정책연구센터 ) H a l l y m I C T P o l i c y J o u r n a l 한림 ICT 정책저널 특집 1 초연결지능사회의개인정보보호 디지털사이니지와개인정보보호법 08 장석권책임연구원 ( 한국방송통신법연구소 ) 초연결지능사회에적합한개인정보보호법제의바람직한개선방향 14 최경진교수 ( 가천대학교법과대학 ) 초연결지능사회와법 22 정경오변호사 ( 법무법인한중 ) 초연결지능사회의미래와법제도의역할 28 최성진사무국장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특집 2 2015 년도정책연구보고서 올림픽스마트미디어와실감형영상콘텐츠 36 ICT 정책동향 < 올림픽과 ICT> 평창 ICT 동계올림픽의사이버보안쟁점과전망 68 용혜련연구원 ( 한림 ICT 정책연구센터 ) < 스마트미디어트렌드 > OTT 사업자의신규비즈니스모델전략연구 - 실감형콘텐츠 74 최민지연구원 ( 한림 ICT 정책연구센터 ) 세미나지상중계 제 6 회한림 ICT 정책세미나 " 초연결지능사회의법적과제 " 80 최민지연구원 ( 한림 ICT 정책연구센터 ) CPRC 칼럼 도시연계형사물인터넷 (IoT) 의가치와전망 46 이두원교수 ( 부산대학교사물인터넷연구센터 ) OTT 사업자에대한구글세부과의미와전망 54 김희경연구교수 ( 한림ICT정책연구센터 ) 인공지능의시대, 무엇을준비해야하나 60 정완규연구교수 ( 한림ICT정책연구센터 ) 연구센터소식 정책연구보고서출간한림ICT정책저널발간국제학술대회참가및교류한림ICT정책세미나개최박상민연구원, irun 개발 86

한림 ICT 정책저널 H a l l y m I C T P o l i c y J o u r n a l 2016년 봄호를 발행하며 <한림ICT정책저널> 2016년 봄호는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 사회질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을 바탕에 두고 초연결 지능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를 주제로 기획특집 1 을 준비하였습니다. 2016 년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초연결 지능사회(hyper connection intelligence society) 의 실현이 라는 모토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초연결 지능사회는 사물인터넷(IoT) 혹은 만물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으로 연결된 수 십억 내지 수조의 개체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인공지능에 의해 조화롭 초연결 지능사회와 개인정보보호 게 통제되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초연결 지능사회의 실현은 교통, 의료, 교육, 물류 등 인간 삶과 관 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초연결 지능사회가 가져올 인간 삶의 개선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지금으로선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연결 지능사회의 도래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침해가 가져오는 여 러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지능사회에서는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양과 질, 범위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커질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도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초연결 지능사회에서는 개인의 거의 모든 행동이 데이터 베이스화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 까지 행한 거의 모든 정보가 차곡차곡 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개인정보침해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회피가 어느 정도 가능했다면, 미래 초연결 지능사회에서는 경제적 필요에 의 해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개인에게 존재의미를 주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강제되는 측면이 있습니 다. 초연결 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 발행인 겸 편집위원장 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기영 스마트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의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 4의 스크린으 로 불리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공공장소를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침해가 일어 레이 커즈와일(R.Kruzweil)은 2006년에 그의 저서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날 경우 그 피해가 다른 침해사례보다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합니다. 물론 보호해야할 개인정보의 범 humans transcend biology 에서 기술이 초래하는 인간 삶의 변화가 더 이상 되돌 주도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이 매우 세밀하고, 적절하게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릴 수 없는 상태로 이전되는 시점이 가까운 시기에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4 한림 ICT 정책저널 이 기점을 커즈와일은 특이점(the singularity)라고 불렀습니다. 얼마 전에 세기의 <한림ICT정책저널> 2016년 봄호는 기획특집 1: 초연결 지능사회와 개인정보보호 에서 각계 전문가들 대결이라고 불리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국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인공지능 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면서, 다가오는 초연결 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 알파고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기의 바둑대국을 보면서 인 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획특집 1 이외에 본 저널에서는 작년 201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연구 간계를 초월하는 지적 존재의 등장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곧바로 인류 성과의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4권을 소개하는 기획특집 2 도 준비하였습니다. 4권의 연구보고서에는 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불확실성, 혼돈이 섞인 여러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 UHD, OTT, digital 실감미디어, signage & bigdata와 관련해서 해당 산업의 현황과 기술발전 동향, 관 습니다. 물론, 이러한 당혹스러움은 인류가 수 천년에 걸쳐서 만들어온 기존의 사 련 이슈 및 정책 제언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산업생태계 구축 회질서, 문화, 가치관으로 용해되지 않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을 위한 정책과제 및 발전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한림ICT정책저널>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ICT정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새로운 것을 담아낼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 사회질 책 이슈와 논점을 설정하고, 학술적 정책적으로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ICT 정책전문지가 되도 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록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5

ICT 우리사회는가까운미래에초연결지능사회로의 특이점 (the singularity) 을통과할것으로예측되 고있습니다. 초연결지능사회의실현은교통, 의 료, 교육, 물류등인간삶과관련된거의모든영 역에혁명적인변화를가져올것입니다. 우리는이 변화를담아낼새로운가치관과문화, 사회질서를 준비해야합니다. 한림 ICT 정책연구센터 는초연결지능사회의도래 가가져올변화를준비하기위해 초연결지능사회 의개인정보보호 를주제로기획특집을마련했습 니다. 본기획특집을통해초연결지능사회에서개인정보보호의범주와가치, 사회적의미는무엇인지, 또한개인정보보호를보호하기위해어떤법적, 정책적논의가필요한지를제시하고자합니다. 특집기획 1. H a l l y m I C T P o l i c y J o u r n a l 초연결지능사회의개인정보보호 디지털사이니지와개인정보보호법 장석권책임연구원한국방송통신법연구소 Hallym ICT Policy Journal 한림 ICT 정책저널 초연결지능사회에적합한개인정보보호법제의바람직한개선방향 최경진교수 가천대학교법과대학 초연결지능사회와법 정경오변호사 법무법인한중 초연결지능사회의미래와법제도의역할 최성진사무국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8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9 H a l l y m I C T P o l i c y J o u r n a l < 디지털사이니지시장현황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디지털사이니지와개인정보보호법 해외 ( 억달러 ) 134 143 151 160 169 177 185 194 202 국내 ( 억원 ) 5,079 7,009 8,939 10,868 12,798 14,728 16,657 18,587 20,517 < 디지털사이니지개념도 > 전략적한국방송통신법연구소 김광호장석권책임연구원교수 1. 디지털사이니지에대하여 1. 디지털사이니지의개념및현황 디지털사이니지에대하여정부는 네트워크를통해원격관리가가능한디지털디스플레이를공공및상업공간에설치하여각종정보 광고를제공하는미디어 라고개념정의하고있다. 1) 디지털사이니지를기존의옥외광고를단순히전자적으로대체하는광고판의수준을넘어, 여러정보를제공하는미디어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정부는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대책을통해 공공장소, 상업공간에서네트워크를통해정보, 광고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융복합정보매체. 현재는단순광고디스플레이수준이나향후다양한개인맞춤형서비스등이제공되는첨단디스플레이 (UHD, 투명 ) 로진화할전망 2) 이라고설명하면서, 제 4의스크린으로발전시킬계획을가지고있다고밝히고있다. 이와같이제 4의스크린으로주목받는디지털사이니지는현재약 1조원규모로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광고주등콘텐츠유통주체, 플랫폼, 디스플레이의구조로유통체계가구성되어있다. 2. 디지털사이니지활용기술및사례 디지털사이니지에활용되는기술은주로개인모바일기 기와연동된기술이다수이며, 빅데이터, 클라우드등저장 정보를이용한기술도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대표적인사례로마트등의쇼핑몰에서개인모바일기기 와연동한정보제공, 타임스퀘어등옥외빌보드와모바 일기기를연동한실시간프로모션, 지하철벽면사이니지 를통한행동인지기술, 대형스크린및터치기술을활용 한메뉴정보제공등을들수있다. 1) 미래창조과학부,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2014 2)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대책, 2015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대책, 2015 - 소비자의모바일과연계 - 소비자맞춤형정보제공 < 인터랙티브디지털사이니지 > - 소비자가고른물건정보제공

10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11 개인이입력한정보를바탕으로맞춤형정보를제공하는 서비스, 대형스크린을통해무작위로대상을인식하는서 " 디지털사이니지를기존의옥외광고를단순히전자적으로 대체하는광고판의수준을넘어, 여러정보를제공하는미디어로 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비스, GPS 를활용한위치정보서비스등을들수있다. < 사이니지를이용한실시간얼굴인식플랫폼 > - 시청자의수, 실제시청인원수, 성별, 나이, 날짜, 장소별세분화된통계결과도출및효과측정 - 얼굴, 홍채, 음성등개인의신체정보침해우려 < 타임스퀘어옥외디지털빌보드 > - 모바일기기와연동 - 소비자의소원이빌보드에노출 - 30만명이용, 4천개의사진게재 < 레스토랑메뉴주문형디지털사이니지 > - 메뉴, 가격정보, 이벤트, 프로모션정보제공및메뉴주문 < 출처 : DMC 미디어, 해외디지털사이니지사례, 2011 > < 스마트폰 - 사이니지공유앱 > - 모바일기기에상품권, 메뉴, 회사정보등제공 - 인구통계 ( 연령, 성별등 ) 등빅데이터실시간정보를지속적으로축적 - 모바일기기에저장된개인정보등침해우려 2. 디지털사이니지의개인정보활용 < 버스에정보제공사이니지설치 > 디지털사이니지에관한정부의다양한정책은주로산업 - 행정정보, 지역정보, 광고등을전달 활성화에초점이맞춰져있을뿐공공이이용하는시설물 - 광고주가버스의위치, 트래픽패턴, 가동시간등실시간 을활용하는일반이용자측면에서의정책은간과되고있 데이터확인 어일반이용자의개인정보침해등디지털사이니지산업 - 탑승객의모바일기기를이용한위치정보노출우려 < 신주쿠역벽면디지털사이니지 > 의발전이면에서발생할수있는여러문제점에대한정책적고려가요구된다. 특히디지털사이니지는개인의 PC 와는달리공중이이용하는시설물을통해정보가노출된 < 예술작품개인규레이팅사이니지 > - 작품위치, 내용에대한큐레이팅 < 출처 : 한국텔레스크린협회, 세계디지털사이니지시장및기술동향조사, 2014 > - 100 인치디스플레이 8 개 다는점에서, 개인정보침해에대한이용자의우려는더욱 - 고객이입력한정보를활용하지만, 개인의신조 사상 - 사람의움직임에반응 클것이다. 디지털사이니지에서개인정보침해의우려가 종교등의정보침해우려 - 아침, 점심, 저녁으로정보변화 있는주요기술로는모바일기기의정보를이용한기술,

12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13 3. 디지털사이니지와개인정보보호법제 1. 개인정보의법적개념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은제2조에서 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로규정하여, 다른정보와의결합가능성을개인정보의중요요소중하나로보고있다. 이에대해판례 3) 는 IMEI와 USIM은권한있는자가정보를조합하여사용자를식별가능하므로개인정보에포함된다고하면서, 개인정보의결합가능성의범위를다소넓게판단하고있다. 따라서사이니지앞에서있는이용자의모바일기기 IMEI, USIM 등을활용하여얻은정보는타정보와의결합가능성이있으므로개인정보로보아야한다. 2. 개인정보의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은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서비스의제공을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보만을수집하도록하고있다. 우리판례 4) 도비록공공의목적이라고할지라도, 필요최소한의정보만수집해야한다는원칙을분명히하고있다. 따라서이용자의동의및직접입력한정보를활용한큐레이팅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도서비스이용목적에적합한필요최소한의정보만수집하여야한다. 3. 개인정보의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은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에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 3자에게제공 ( 공유를포함한다 ) 할수있다고규정하고, 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위탁하는경우사전에위탁목적, 범위, 대상등에대해반드시고지하고관련법령에따라동의를받도록하고있다. 우리판례 5) 도선거활용목적으로동의를받은후정보를취득하였더라도특정의원에게정보를제공할경우동의를받아야한다고설시하고있다. 따라서디지털사이니지사업자는동일한사이니지정보제공페이지내에삽입된광고플랫폼사업자에게정보를제공또는위탁하는경우에도반드시동의를받아야한다. 4. 개인정보의파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은개인정보처리자는보유기간의경과, 개인정보의처리목적달성등그개인정보가불필요하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그개인정보를파기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 파기사유가발생한경우 복구 재생할수없는방법 으로파기하도록하고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범죄경력정보보관사례 6) 에서목적달성범위내라면수사경력자료와범죄경력자료의보존에따른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제한은합헌적인제한이므로장기간 (10년) 보존하고있는규정에대하여합헌이라고판시한바있다. 따라서디지털사이니지관련사업자들은공공의목적등특수한상황을제외하고는개인정보활용목적달성즉시파기하여야하며, 예를들어옥외디지털 " 개인정보보호는 보호 의관점에서나아가 활용 의관점으로다루어야한다." 빌보드등공중이사용하는사이니지를통해얻은이용자앞서사례제시한모바일기기정보, 직접입력정보, 안면의이미지, 신상정보등개인정보는활용목적달성즉시인식정보, GPS 활용위치정보등은모두개인정보침해파기하여야한다. 가우려되는사안이나, 한편으로는각사안의개인정보가이드가적절하게제시된다면충분히활용할수있는기술이될것이다. 예를들어, 무작위로취득한정보라고할지 4. 디지털사이니지의개인정보활용라도단순한통계목적의사람수, 성별, 나이 ( 추정치 ) 등은개인정보의영역에포함되지않는사항이므로수집에별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다른동의를필요로하지않을것이다. 는개인정보의개념을 결합가능성 에중점을두어개인정보의가능성을비교적넓게열어두고있으며, 개인정보디지털사이니지의정보활용에대하여대표적으로의수집, 활용, 제 3자제공, 위탁등에있어반드시정보제시할수있는정보유형은행태정보 (OBA: Online 제공자의동의를받도록엄격하여규정하고있다. 그러나 Behavioural Advertising) 이다. 행동타겟광고의기반이개인정보보호는사업자의서비스질강화와이용자보호되는쿠키는개인정보라할수있는 IP 등의수준에는이라는양가치를모두고려해야하며, 이용자보호라는측르지못한상태의낮은수준의이용자정보로써개인정보면만이강조되어개인정보보호의절차 적용 벌칙등이로볼수없으므로현행법상마케팅수단으로활용가능엄격해질수록해당산업군은위축될수밖에없는것이므한정보 8) 이다. 이처럼정보제공자의동의를얻고활용해로개인정보보호는 보호 의관점에서나아가 활용 의관야하는개인정보와활용가능한정보를유형화하여제시점으로다루어야한다. 7) 따라서개인정보침해가우려되는하는것이산업활성화와개인정보보호의양측면을모두사안에대한금지보다는개인정보의 활용 이라는측면에고려하는방향이라고판단된다. 초점을두고사용가능한정보의활용을적절하게제시하는것이효과적인산업활성화및개인정보보호방안이라고생각한다. 3) 중앙지법 2011. 2. 23. 선고 2010 고단 5343 4) 중앙지법 2013. 10. 4. 선고 2012 가단 96142 5) 대판 2011. 9. 29. 선고 2011 도 6213 6) 헌재결정례 2012. 7. 26. 선고 2010 헌마 446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데이터환경에서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법 제도적대책방안연구, 2012, 93 면 : 개인정보에대한극명한대비를이루었던 EU 와미국도개인정보의 보호 와 활용 에대한서로의관점을점진적으로수용해가고있는것으로볼수있고, 현대의스마트빅데이터시대의불가피한방향으로보인다. 8) 2012 년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행태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가이드라인 을통해정보제공자의동의를받고활용하도록가이드를제시하고있으나, 강제력이없는권고에불과하므로, 현행법상으로행태정보는활용가능한정보이다.

14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15 전략적가천대학교법과대학 김광호최경진교수 H a l l y m I C T P o l i c y J o u r n a l 초연결지능사회에적합한개인정보보호법제의바람직한개선방향 1. 들어가며 - 초연결지능사회에서개인정보를둘러싼논란 정보가집적되고고속으로처리되면서개인의기본적권리를 침해할수있다는위험성으로부터개인에관한정보를보호해 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졌고, 각국은소위빅브라더의출현 을저지하기위하여개인정보보호를위한입법을진행해왔다. 우리나라도국제적인동향에뒤지지않고개인의기본적권리 를보호하고자개인정보와관련된다양한법률을제정하였다. 특히개인정보보호의사각지대를없애겠다는취지로 개인정 보보호법 을제정하였다. 그런데이러한법률들이제정 시행 되면서도 2014 년카드사개인정보유출사고와같은대형개인 정보유출사태를겪으면서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기위한입 법이추진되었다. 한편, 최근클라우드기반의인공지능기술을이용한알파고 와세계최고바둑기사인이세돌 9 단의대결을둘러싸고첨단 신기술에대한우려와함께우리나라도그러한첨단기술에서 뒤지면국가경쟁력의약화로이어질수있다는걱정도제기 되고있다. 그런데이러한최첨단 ICT 기술을발전시키고신산 업을창출하는데에는개인에관한정보의집적은불가피하다. 개인사이의대화, 이메일, 쇼핑정보, 사진, 동영상, 검색 어등등무수히많은정보들이모여서더나은서비스를 제공할수있는기틀이되고더나은 ICT 로가는튼튼한기 초를이루게된다. 문제는개인에관한정보에대해서는 각종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에서여러보호장치를두고 있다는점이다. 여기에서사회는두가지충돌하는이익에대한새로운접 근방식이필요한것이아닌가라는의문이제기된다. 이러 한의문과동일한맥락에서개인정보보호법의내재적문 제점혹은개선방안을제시하거나개인정보의합리적인 이용을위한합법적기반의구축이라는측면에서사물인 터넷, 핀테크, 빅데이터등미래산업의성장및경쟁력확 보를위하여합법적처리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는목소리는있지만아직입법에까지이르거나명확한법 적기준이제시되지는못하고있다. 이글은개인정보보호법제를지금까지처럼강화일변도 로하는것이산업발전과개인정보의보호라는이익의최 적균형상태를꾀하는데바람직한것인가에대한깊이있 는성찰과검토가필요하다는문제의식에출발점을두 고있다. 이글에서다양한법적인문제점을모두검토하 고현재의법률규정하나하나를상세히분석하지는못하 였다. 지면의한계상그러한것들은기존의논문이나앞으 로의연구에맡기기로하고, 이글에서는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으로대변되는초연결지능시대에 맞는개인정보보호법제의나아갈방향에대하여간략하게 소개하고자한다. 1) 2. 개인정보보호법제의목적의합리화 개인정보보호를통한개인의기본적권리보장을개인정 보보호법제의목적으로삼는것에는기본적으로이의가 없다. 그러나개인정보보호를통하여보장되어야할권리 가무엇인지밝히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헌법재판소에따르면, 개인정보에대한기본적권리의근 거로서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개념을사용하면서그 의미에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자신에관한정보 가언제누구에게어느범위까지알려지고또이용되도록 할것인지를그정보주체가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 즉정보주체가개인정보의공개와이용에관하여스스로 결정할권리 2) 라고판시하였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제 한이인격권또는사생활의자유에미치는영향이나침해 의정도는달라지므로 3) 라고판시하였다. 또한대법원은 인간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을규정한 헌법제 10 조제 1 문에서도출되는일반적인격권및헌법 제 17 조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의하여보장되는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은자신에관한정보가언제누구에게어느 범위까지알려지고또이용되도록할것인지를정보주체 가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 4) 라고판시하였다. 헌법재 판소와대법원에의하여인정되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그자체로서도중요한의미를가지는권리로인정되기에 이르렀지만결국그기초가되는사생활의자유나인격권 과밀접한관련이있음을알수있다. 현대사회에서개인 정보의중요성을부인하고싶지는않지만, 개인정보그자 체가절대적인것은아님을지적할필요가있다. 1) 이글에서제시한다양한쟁점과분석, 개선방향등에대하여는졸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시대개인정보보호법제의발전적전환을위한연구 ( 중앙법학제 17 집제 4 호, 2015) 를참고하기바랍니다. 2) 헌재 2005. 5. 26. 99 헌마 513. 3) 헌재 2005. 7. 21. 2003 헌마 282. 4)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2 다 49933 판결.

16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17 개인정보에관한일반법적성격을가지는개인정보보호법 또한개인정보는해당개인으로부터출발하지만, 실제처 반면, 형사제재등제재의대상이나범위를축소하거나제 한정보는모두사후규제로변경하는것이다. 이와관련 도최초제정시에는 개인정보의수집 유출 오용 남 리 유통되는단계에서는정보주체뿐만아니라개인정보 한적으로규정하면서사후규제중심으로전환한다면현재 하여이러한개인정보개념의차별화를위한입법론에대 용으로부터사생활의비밀등을보호함으로써국민의권 를이용하는자의측면도고려하지않을수없다. 이러한 와같이폭넓은개인정보개념을유지하더라도무방할것 하여는명확한구별기준의설정이곤란하거나애매한영 리와이익을증진하고, 나아가개인의존엄과가치를구현 점때문에개인정보및그에대한권리의법적성질을어 이다. 빅데이터나사물인터넷환경에서는식별가능한정보 역이존재할가능성이충분히예상되기때문에실현가능 하기위하여개인정보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 떻게파악할것인가에대하여진지하게재검토가필요하 의수집뿐만아니라많은행태정보나비식별정보의수집 성이희박하다고비판하는견해도있다. 으로 한다고규정하였지만, 개정을통하여 개인정보의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포함한개인정보에관한권리는 을통하여분석이이루어지고, 프로파일링혹은데이터마 처리및보호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개인의자유와권 그와관련되어있거나그배후에있는개인의기본적권 이닝기술의발전에따라그러한분석으로부터실제특정 이러한우려에도충분히공감이가지만, 현재의개인정보 리를보호하고, 나아가개인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을목 리, 특히사생활의자유나인격권과같은권리가실질적으 개인이식별되는것이가능해질수있다. 이경우에현행 개념도이미그외연적측면에서개인정보에해당하는가 적으로 한다고규정하여개인정보에관한권리가사생활 로침해될정도에이른경우나그침해에대한위협이높 법에따르면식별가능성을가지는순간, 즉빅데이터분석 그렇지않은가에대하여모호함이있어서수범주체에게 의비밀등에제한되는것이아니라개인정보그자체를 은경우에규제의강도를높이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규 을통한식별가능정보의생성시에현행법에따른 동의 혼란을주고있고, 개인정보처리자에대한범위를보다명 보호의대상으로하는독자적인권리로서의성격을가지 제를완화하는방식의입법기술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 를받아야하는데, 이는현실적으로쉬운일이아니다. 확화하더라도결국수범주체가어떠한경우에처벌되는 는것으로파악하려는것으로보인다. 개인정보보호의목적을 개인정보의보호 맥락에서만파 지그렇지않은지에대해서는결국개인정보의개념에따 악하지않고 안전한활용 이라는점도함께고려될수있 빅데이터분석의결과식별되는것은사후적이고또한프 라정해지기때문에개인정보의개념과범위에대한명확 그럼에도불구하고개정개인정보보호법, 헌법재판소결 도록패러다임의과감한전환이필요하다. 이러한전환의 로세스가진행되는중에식별이라는행위또는결과도비 화작업은의미가있을것으로생각한다. 현실적으로차별 정혹은대법원판결은모두기본적으로개인정보에대한 필요성은다가오는빅데이터나사물인터넷환경의발전을 정형적으로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점때문 화기준의모호함을회피하기위해서위에서설명한것처 권리를개인의자유와권리, 인간의존엄과가치와직결되 위해서뿐만아니라일반적 보편적측면에서도마찬가지 에빅데이터시대에맞춰서개인정보의개념을변화시키 럼강력한규제의대상은법정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 는것으로파악하는것은다르지않은것으로보인다. 개 이다. 자는견해도주장된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의목적이개인 으로보인다. 그리고그이외의개인정보는원칙적으로수 인정보에대한권리가순수하게인격적측면만을표상하 정보보호의사각지대를제거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개 집 이용할수있고, 사전동의도가능하지만사후거부도 는것인가에대하여는명시적으로밝히고있지않다. 고대로부터현대에이르기까지일반사회생활이나경제생활에 3. 규율대상의명확화 인정보의개념을대폭확대하되그에따라엄격한형사처벌의범위를적절히제한해야한다는견해와이와는반대 가능한방식으로규율하면서행위규제로서심각한정보주체에대한침해가있는경우에제재를가하는이원화된규 서개인정보의이용은불가피한일이고, 과거에는개인정보로인한피해가제한적이거나미미했던반면, 현대로들 - 개인정보의개념및범위의명확화 로해당정보로부터직접적인개인식별성이인정되는정보만개인정보로인정하는방식으로개인정보의개념을 율방식을취하는것이가장실현가능한대안이아닌가생각한다. 어서면서특히정보처리장치와네트워크의발달과보급으 현행개인정보보호관련법에서공통적으로이용되는개인 축소하여야한다는견해가있다. 개인정보보호의사각지대 로인하여점점더개인정보로인한피해가광범위하고심 정보의개념은직접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뿐만아니 를만들수있는방향으로의개인정보개념의축소나전체 각해지고있다는점때문에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적대응도강화되고있다. 라직접식별이불가능하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도개인정보로본다. 그런데이처럼 적인제재를줄이자는시도는모두현실적으로쉽지않아보이기때문에개인정보를이원화하는방향으로입법적 4. 규제수단의적정화 합리화 넓은범위의개인정보개념을이용하면서도, 앞서살펴본 개선을시도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어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의경우에는규제수단으로써손해배상책 즉, 개인정보에대한권리는사람에대한정보를대상으로 것처럼다양한형사적제재를인정하고있기때문에개인 임,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벌금, 징역등다양한수단 하고, 그정보는해당정보로부터식별되는사람과밀접한 정보의성질, 관련규정위반시위법성혹은권리침해의 예를들면, 미국의 HIPAA 와같이일정한개인정보를특정 을동원하고있는데, 이러한수단사이의관계와활용도, 관련을가지기때문에개인정보에대한권리는인격적측 정도등을묻지않고너무과도한제재를규정한것은아 하여이에대하여는현재와같은높은수준의규제를유지 영향력등을고려하여중첩되지않으면서개인정보보호의 면이강조될수밖에없다. 그러나실제개인정보가활용되 닌지반성이필요하다. 만일현재와같이형사제재, 행정제 하는것이다. 즉, 고유식별정보나이름, 휴대폰번호와같이 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적정화혹은합리화를꾀할필요 는측면에서는인격적측면의활용도있지만경제적측면 재, 과징금, 민사책임을높은수준으로유지한다면, 적용대 직접식별가능성이높은정보나민감정보와같이개인의 가있다. 각규제수단에대하여활용의우선순위를정함 에서재화로서다루어지는것도부인할수없다. 상인개인정보의범위를보다명확화함으로써수범자에게 기본적권리에대한침해가능성이높은정보를구체적으 으로써자칫과도한중복규제의위험을피할수도있을 예측가능성을확보해줄필요가있다. 로열거하여, 제한열거된개인정보에대하여는현재와같 것이다. 은규제체계를유지하는반면, 그외의나머지개인에관

18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19 예를들면, 최초위반시에는시정권고만을활용토록하고, 비례적인책임을가지도록하는것은개인정보의보호와 특히각법령의정합성뿐만아니라처벌이나제재의불균 8. 형식적규제로부터실질적보호로의규제 단계별로시정명령, 과태료, 위반누적시에과징금, 심각한행위에대한형사제재와같이차등적규제수단을도입하 활용사이의조화라는측면에서도타당한것으로보인다. 이를통하여개인정보처리자의자율성을강화하는데에도 형혹은중복적규제가존재한다는점이많이지적된다. 각영역의특수성을인정하는것은불가피하지만, 그러한 프레임워크의전환 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 기여할것이다. 한계를인정한다고하더라도법령사이의균형과조화를 개인정보보호법제의공통된특징은 고지후동의 를전 위한법령정비는시급한과제이다. 가의보도처럼개인정보보호체계의핵심으로삼고있다 는점이다. 그런데고지나동의나형식적인측면에치우쳐 5. 자율성과책임성의비례적보장 확보 6. 법령사이의균형과조화 서법령에서정한방식대로고지나동의가이루어지지않 7. 과도한민사및형사책임의제한 으면실질적측면에서개인정보가잘보호된다고하더라 현재의개인정보보호관련규정이너무상세하고형식적 개인정보보호법이정보통신망법을비롯한개인정보보호 도법령위반으로제재를받을수있는반면, 형식적고지 요건을강조하다보니해당법규정위반여부에대하여개 관련법률보다늦게제정되는바람에관련법률사이의관 개인정보보호법을비롯한관련법률에서다양한형사처 나동의규정만잘준수하면실질적인보호수준이낮더라 인정보의중요성, 집적도, 법규정위반에따른개인정보침 계가애매해졌다는비판이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일 벌규정을두고있다. 개별적인금지규정위반에따른처 도법규위반에해당되지않을가능성을부인할수없다. 해의위험성, 개인정보침해에따른개인의기본적권리에 반법으로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원칙과처리기준, 정 벌수위의적정성논의는뒤로하더라도단순히개인정보 대한침해의정도등을고려하지않고획일적으로유죄 보주체의권리등을규정하고있지만, 이러한원칙에대 관련규정의위반에따라서실질적으로개인의기본적자 한편, 형식적요건이라도고지나동의를강제함으로써최 무죄의여부, 손해배상책임의성립여부가결정될수밖에 한고민없이개별분야의필요성과특수성을고려한개인 유나권리에별로영향이없는경우에도예외없이강력한 소한의개인정보보호의목적은달성할수있다는주장도 없어서실제개인정보보호의필요성이나수준을높여야 정보보호에관한특별법이먼저제정되어서개인정보보호 처벌이뒤따라야하는가는의문이다. 가능하고이러한점은기존의약관규제의법리나소비 할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에차별없이동일한수준에서 법과다른법률들사이에균형과조화가이루어지지못했 자 이용자보호라는관점에서보더라도그효과를완전 의주의의무만이인정된다. 다. 6) 이러한불균형은실제법을지켜야하는수범자들에 또한형사처벌과함께민사책임도인정하는데실제에있 히부인할수없다. 문제는고지나동의에너무의존하게 게혼란을가져오고, 결국일반법과특별법상의모든규 어서손해액을인정할수없어서민사책임을물을수없는 되면개인정보의실질적보호와는거리가멀어질수있다 이는개인정보처리자에게엄격한법규정에대한완충장 제를따라야하는문제점이발생한다. 경우에도관련규정위반에대한형사책임을물을가능성 는점이다. 치혹은면책장치로서기능하게해주어서활용의가능성 을배제할수없는데민사책임과형사책임을구분한다고 을열어주는것으로보일수도있지만한편으로는개인정 형식적규제의예를들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제 30 조는 하더라도이러한가능성을열어두는것이바람직한지에 고지후동의 에너무의존하는체계로부터탈피하여개인 보보호를실질적으로포기하는결과를낳을수도있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정하여공개하도록하고있고, 정보통 대하여도고민이필요하다. 정보를실질적으로보호할수있는체계로의패러다임전 결국개인정보보호관련규정의형해화로이어질수있다. 신망법제 27 조의 2 는개인정보취급방침을정하여공개토록 환이필요하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하고있다. 양자는그목적이나내용이유사하고, 다만이 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따라정보통신부장관이 를공개하는방식에서차이가발생할수있다. 이처럼여 즉, 사전규제로서의동의규제나각종형식규제는과감 마련한 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기준 에서 러법률에서유사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일단원칙적으 히축소하거나처벌없는규제로전환하여보다자유롭게 정하고있는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를다한경우에개 로개인정보보호법으로일원화할필요가있고, 다만예외 합법적으로개인정보를활용할수있는길을열어주고, 사 인정보의안전성확보에필요한보호조치를취하여야할 적으로개별영역에서의특수성과필요성이인정되는경 후적으로개인정보의오남용에대한강력한제재를가하 법률상또는계약상의무를위반하였다고보기어렵다는 우에그에대한예외를규정하고, 특별법에서예외를규정 는체계로의전환을꾀함으로써빅데이터, IoT 시대에뒤쳐 대법원판결 5) 은그러한가능성을보여준다. 자칫최소한의 하는경우에도일반법과의관계에서명확하게일반법상 지지않는규제환경을만들필요가있다. 사전규제로서의 기준이면책의도구로전락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준다. 의규정을배제하고중복적으로적용되지않도록하는입 동의규제를축소하는경우에도사후적으로정보주체의동 개인정보를활용하는자에게과도한책임을부과하는것 법적기술이필요하다, 이를통하여법적안정성과법집행 의권을보장하기위한사후거부 (opt-out) 절차는함께규 은경계하여야하지만, 활용에따라합리적인범위에서의 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게된다. 정이되어야한다. 5)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3 다 43994 판결. 6) 같은취지로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적용대상의합리화방안 법제 58 조의입법론을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 43 집제 1 호 (2014), 35-36 면.

20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21 " 안전한활용이보장되고사회의일반적허용기준에부합하는때에는이익형량을통하여개인정보의안전한활용이허용될수있는제도적장치의마련도고려할필요가있다." 9. 합법적 비침해적이용의보장입법적개선을하는경우에도개별적인사안에대한구체적인예외혹은처리기준을설정하는방법도고려할수개인정보는그정보주체에게강력한권리를부여하고있있지만, 향후상황변화에대한유연한대응이라는측면과지만, 현대사회에서개인정보의광범위한처리는불가피함께사후적이해관계의조정수단의필요성, 일반법인개하고개인정보의처리없이는생활, 나아가생존이어렵게인정보보호법의역할의실질화등을위하여개인정보의되고있기때문에개인정보권에대한일정한제한도불가보호와이용사이의균형수단으로서 개인정보공정이용피하다. 그런데, 현행법제는개인정보에대한강력한보호규정 의도입은검토할만하다. 개인정보의공정이용이도에대한수요는상당부분반영하고있지만, 불가피한이용입된다고하더라도개인정보의안전한이용은병행되고에대하여는이용을막는데초점을두고있고, 안전한활준수되어야한다. 공정이용이라고하더라도안전한활용이용 이라는관점은충분히반영되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어야한다. 다. 개인정보관련법상의엄격한규제를일부벗어나더라도안전한활용이보장되고사회의일반적허용기준에부합하는때에는이익형량을통하여개인정보의안전한활 10. 개인정보의국가간이동에대한효과적용이허용될수있는제도적장치의마련도고려할필요가규율체계마련있다. 해외무역을통하여산업 경제를발전시켜온우리나라가이를위하여개인정보의합법적 비침해적이용을위한개인정보의국외이전에대하여엄격한제한을하게되면, 소위 개인정보공정이용 규정을도입할것인가에대하여특히나개인정보의처리에큰의존을하고있는글로벌인는다양한관점에서의광범위한검토가필요하다. 도입을터넷산업경쟁력에타격을받게되고빅데이터나사물인허용한다고하더라도민사, 행정및형사책임에서모두터넷시장의선점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반면, 공정이용규정을도입할것인가도검토가필요하다. 국내정보주체의개인정보의보호도소홀히할수없기때문에해외각국의입법동향을면밀히검토하여글로벌수무엇보다개인정보의처리가합리적으로허용되어야할준의개인정보보호는유지하면서도국내외개인정보의이범위혹은유형에대하여현행법이충분히규율하고있는전을보다자유롭게할수있는일원화된기준을마련할가를검토하여, 그렇지않다면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서필요가있다. 입법적개선이필요할수있다. 11. 나오며 조화로운개인정보보호법제를꿈꾸며개인정보보호법이제정된지어느덧 4년이경과하면서그에대한다양한평가가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가장큰변화는우리사회에서개인정보의보호가매우중요한가치의하나라는인식을구성원모두에게심어주었다는것이다. 이러한인식의변화는선진국으로발전하는데있어서중요한기틀이될수있다. 그런데개인정보보호관련법과다른법률과의관계정립이미흡하고, 개인정보보호법내적으로도과도한보호나규제중심이라는비판을받고있는상황에서더나아가서미래먹거리로대두되고있는빅데이터나사물인터넷에서의글로벌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개인정보의활용이불가피하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어서충돌하는가치들에대한조화로운접근은무엇보다도중요하다. 자칫그동안쌓아온개인정보보호의노력이물거품이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국민의권익보장과함께경제발전이라는두갈래길에서어느방향으로법제를끌고가는것이합리적이고타당한가에대하여더많은고민을통하여국민적합의를이끌어내고향후발전적인방향으로법제를개선하여야할것이다.

22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23 H a l l y m I C T P o l i c y J o u r n a l 초연결지능사회와법 " 사물인터넷의궁극적인모습은이세상모든사람, 사물, 데이터등 모든만물이인터넷으로연결되는초연결지능사회일것이다." 그런데그마지막보루가무너졌다. 2016 년 3 월 9 일한국 [ 그림 1] M2M, IoT, IoE 의비교 전략적법무법인한중 김광호정경오변호사교수 1. 들어가며세계적인미국의대표적인 ICT 기업인구글이최근연이어화제이다. 바로 구글카 와 알파고 이다. 금년 2월 14일구글이시험주행하고있는구글카가캘리포니아주시내버스와접촉사고를일으켰다. 그동안구글이자율주행자동차시험주행을시작한이후 6년간크고작은사고가 17번이나있었다. 그동안의 17번의사고는모두경미한접촉사고였는데다른차운전자의과실로인한것이지구글카자체의문제로일어난사고는없었다고한다. 구글카에는카메라, 레이저스캐너등을활용하여목적지를스스로찾아가는인공지능시스템이장착되어있다. 그런데이번사고는구글카의과실로인한사고라고한다. 그동안인공지능은한정된분야에서사용되어왔는데, 인간의추론능력에버금가는능력을보유한사건이발생하였다. 바로알파고와이세돌 9단의바둑대결이다. 알파고는구글의자회사 딥마인드 에서만든인공지능컴퓨터이다. 인공지능컴퓨터와인간의대결은이미이전에도있었다. 1997년 5월세계체스챔피언인러시아의카스파로프는 IBM사의슈퍼컴퓨터 딥블루 에패배한바있다. 그동안체스보다훨씬복잡한바둑은슈퍼컴퓨터가정복하지못한유일한보드게임이었다. 에서열린세기의대결에서이세돌 9 단이인공지능알파고 에게충격적인패배를당한것이다. 앞으로인류가살아가야할미래사회는인공지능을가진 로봇이인간의노동력을대체하고, 모든사물과사람이네 트워크로연결되어유기적으로살아숨쉬는초연결지능 사회가될것이다. 인공지능도결국은사람, 사물, 데이터 등만물이연결되는초연결지능사회의일부라고할수있 으며, 우리가 SF 영화속의먼미래의일이라고생각했던 인공지능이나초연결지능사회가벌써우리일상생활가 까이다가와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2. 초연결지능사회란무엇인가 초연결지능사회를구축하는핵심구성체가바로사물 통신 (M2M : Machine to Machine), 사물인터넷 (IoT : Internet of Things), 만물인터넷 (IoE : Internet of Everything) 이다. ICT 기술의급속한발전으로처음에는 사물과사물에서시작했지만, 점차인간과사물로, 마침내 모든인간과사물등으로그연결범위를확대하고있다. 1) 결국사물인터넷의궁극적인모습은이세상모든사람, 사물, 데이터등모든만물이인터넷으로연결되는초연결 지능사회일것이다. - 물류 - 바코드 (POS) - 주차장 - CCTV 등 - 자판기 - 원격검침기 - 고통신호 - 모바일 - 센서네트워크 - RFID - 콘텐츠 - 2 차원바코드 - NFC 등 자료출처 : 산업연구원 (KIET) < 사람 - 사물 - 공간 > - 클라우드 - 빅데이터 - 프로세스 - 커 트카 - 스마트그리드 - 스마트공장 - GPS, LBS, GIS 등 우리사회는산업혁명, 정보화혁명을거쳐모든것이인터 넷과연결되는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기반 의초연결지능사회로진행중에있다. 사물인터넷은사 람, 사물, 공간등모든것들 (Things) 이인터넷 (Internet) 으로서로연결되어, 모든것들에대한정보가생성 수집 되고공유 활용되는것을말한다. 2) 즉, 사물인터넷은사 물들이인터넷을통해연결되어사물스스로알아서통신 하고교감하는것을의미하며, 이러한교감을위해각사 물에는센서와칩이설치되고이를통해사람의개입이없 이정보가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기술ㆍ서비스를 통칭하는개념이다. 1) 주대영, 초연결시대사물인터넷의활성화방안, 산업경제 2014. 2. 제 17 면 2) 정혁, 이대호, 사물인터넷의진화와정책적제언, KISDI Premium Repor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4. 제 1 면

24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25 현재인터넷에연결된사물은 1% 미만에불과하나, 향 3. 초연결지능사회에서법의변화후모든사물이인터넷에연결되는초연결 (Hyper Connectivity) 혁명이확산되면, 산업전반에서다양한혁인공지능이인간의일부행위를대신하는초연결지능사신과사업기회가창출될것으로전망된다. Gartner에따회에서는법의체계나적용도현재와는많이달라질것이르면, 전세계인터넷연결기기수는 2020년에는 260억다. 초연결지능사회에서법의변화를살펴보기위해서는개로급증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우리나라도국내시장먼저, 현행의법체계에대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규모가 2020년에는 22조 8천억까지성장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현행의전통적인법체계는어떠한특징을가지고있을까? 전통적인법체계는당연히인간중심의법체계라고할것초연결지능사회란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을포함한이다. 우리나라의기본법인헌법은제1조에서 1 대한민모든것이네트워크로연결된사회를의미하며, 초연결지국은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능사회에서는만물이모바일을통해인터넷에연결돼서고, 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고규정하여대한민로통신하거나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서로연결국의권력의근거가국민임을천명하고있으며, 제10조이돼지능화된네트워크를구축, 새로운가치와혁신의창출하에서는국민의권리와의무를규정함으로써기본권의이가능하다. 주체가사람임을규정하고있다. 또한, 사인간의거래를규율하는가장일반법이라고할수있는민법을살펴보면, 미래사회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게될분야가인공지제3조에서 사람은생존한동안권리와의무의주체가된능 (Artificial Intelligence) 으로지목되고있으며, 인공지능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란인간이지닌지적능력의일부또는전체를인공적으로구현한것을말하며, 일반적으로범용컴퓨터을통해헌법과민법의각규정을살펴보면, 인간이기본권의주체소프트웨어적으로구현하지만어떤것은인간의신경계를이고, 국가권력의원천이며, 권리와의무의주체라는점을모방한특수한회로를칩으로만들어구현하기도한다. 크분명히하고있어인간중심의법체계임을확인할수있게자아를지닌 강인공지능 과자아는없으면서주어진조다. 인간의행위를규율하는법은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건하에서지시를따르는 약인공지능 이있다. IBM의 딥등다양한법률이존재하는데여기에서는간단히사적인블루, 왓슨, 구글의 알파고 등현재개발된인공지능은법률관계인규율하는민법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모두 약인공지능 이라고할수있다. 3) " 초연결지능사회에서는만물이모바일을통해인터넷에연결돼서로통신하거나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서로연결돼지능화된네트워크를구축, 새로운가치와혁신의창출이가능하다." 민법이적용되는사인간의법률관계에서인간의행위는크게적법행위와불법행위로구분할수있다. 적법행위로인한법률관계에서인간이권리와의무의주체라면, 불법행위로인한법률관계에서는인간은책임의주체를의미한다. 권리ㆍ의무의주체와책임의주체는동전의양면과같다. 이러한책임주체가문제되는것이불법행위책임이다. 불법행위책임에서는피해자가가해자의불법행위로피해를입었고그러한사실을증명할수있는증거를제출하여야한다. 이렇게피해자가증거를제출할책임을입증책임이라고하며, 불법행위책임에서는피해자가가해자의불법행위에관하여가해행위, 가해행위의위법성, 손해발생, 인과관계, 가해자의고의ㆍ과실등에관하여입증책임을부담한다. 그러나이러한전통적인법체계는사물인터넷이나인공지능이함께공존하는미래초연결지능사회에서는어떻게변화할것인가? 사물인터넷이나인공지능은향후인간의행위를상당부분대체할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어자율주행자동차는인간의개입없이도로를주행함으로써인간은자동차운전으로부터해방될것이다. 그런데사물인터넷과인공지능으로무장된자율주행자동차오류가없이항상완벽할까? 그러나불행하게도자율주행자동차가사고가발생하지않는완벽한존재는아니고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매우복잡한법률문제가발생한다. 바로최근에발생한구글카에서구글카의과실로인해피해가발생하는경우그책임을누가질것인가가문제이다. 먼저가해자가누구인지가불분명하다. 자율주행자동차를제조한제조사인지, 자율주행자동차가움직이도록한소프트웨어프로그램개발자인지, 또는탑승자인지가문제이다. 전통적인법체계에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을주장하는피해자가가해자가누구인지증명해야하고, 그로인해발생하는손해와인과관계및고의ㆍ과실여부를증명해야할것이다. 그런데피해자가이러한가해자의고의ㆍ과실을증명할수있는전문성을갖추고있어야하는데현실은그렇지못하다. 오히려가해자로추정되는제조사, 프로그램개발자또는탑승자들이따라서배상책임의입증책임을피해자가부담할것이아니라가해자가고의ㆍ과실이없음을증명하는것이더타당하지않을까생각된다. 즉,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입증책임이현재와는달리미래사회에적합하게변경되어야할것이다. 최근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는자율주행자동차의소프트웨어에연방법상의운전자자격을부여할수있음을밝혔다. 2015년 11월 12일구글은자사의자율주행자동차에 인간운전자 가필요하지않다며 운전자 개념을좀더명확히해줄것을요구하는서한을도로교통안전국에보냈으며, 도로교통안전국은 2016년 2월 4일그서한에대한답변형식으로이뤄진것이다. 4) 미국도로교통안전국의이러한회신은기존자동차운전자개념에중대한변화를가져올것으로보이며, 우리나라의자동차관련법규에미치는영향도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 3) https://namu.wiki/w/%ec%9d%b8%ea%b3%b5%ec%a7%80%eb%8a%a5 4) 한겨례, 2016 년 2 월 11 일자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29902.html

26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27 결국소프트웨어를자동차운전자로간주하는것은인간또는인간의행위를중심으로하는전통적인법체계에서사물또는사물의작용을중심으로하는새로운법체계로의변화를의미한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고할것이다. 물론인간또는인간의행위를중심으로하는법체계가사물또는사물의작용을중심으로하는법체계로완전한대체를이룰것으로생각지는않지만, 인간또는인간의행 현재우리의모든생활을규율하고있는법체계는인간이중심이다. 그런데초연결지능사회로대표되는미래사회에서는이러한인간중심의법체계는변화를맞을것으로보인다. 사물인터넷또는인공지능이활성화되는시기에는인간의개입이아닌사물간정보수집ㆍ생성ㆍ교환이이루어지고, 인공지능에의해인간의행위를대체하는시대가될것이다. 즉인간중심의법체계가사물중심의법체계로의변화가불가피할것이다. 과거헌법이국가권력으로부터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것이었다면미래초연결지능사회에서는기계로부터인간을보호하기위한내용이헌법에규정될수도있고, 불법행위책임에있어서도전통적인법체계에서불법행위책임에있어입증책임등도많은변화가불가피할것이다. 미래에도인간이기계를통제하고인간의권리가보장되기위해서는지금부터라도미래사회의법체계에대한진지한고민이필요해보인다. 참고문헌 정혁, 이대호 (2014), 사물인터넷의진화와정책적제언, KISDI Premium Repor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대영 (2014), 초연결시대사물인터넷의활성화방안, 산업경제. 기타자료 한겨례, 2016. 2. 11. 자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29902.html) https://namu.wiki/w/%ec%9d%b8%ea%b3%b5%ec%a7%80%eb%8a%a5 위를중심으로하는전통적인법체계에상당부분사물또 그럼현재인간중심의법체계가사물중심의법체계로 는사물의작용을중심으로하는법체계가잠식하거나공 대체되어야하는가? 사물인터넷과인공지능이중심이된 존할것으로예상된다. 초연결지능사회이지만인간중심의법체계가완전히없 어질수는없을것이다. 인간중심의법체계가사라진다 는것은영화 터미네이터 에서보는것처럼기계가세계 4. 마치며 를지배하는시대가될것이기때문이다. 미래초연결지능사회에서도기계가인간을지배하는사회가아닌인간 초연결지능사회에서는사물인터넷을필두로인공지능 이기계를지배하는사회가되어야하는것은당연하다. 이주도적인역할을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사 그렇다면초연결지능사회에서도인간중심의법체계가 물인터넷이나인공지능은말그대로인간의역할이나개 사라져서는안된다. 다만, 사물중심의법체계가상당한 입이그만큼사라지거나약화되는것을의미한다. 인간의 부분인간중심의법체계를대체하는것은불가피하다고 개입이없이자동주문을하거나구글카와같은자율주행 할것이다. 자동차는인간의운전조작이없이도로위를달리고, 인 공지능이결합된냉장고는우유나식품이떨어진경우자 동주문을통해냉장고속을채우게되는것이다. 알파고 와이세돌 9 단의대국을지켜보면서인간보다더뛰어난 인공지능의모습에경이로움과동시에두려움을느끼게 된다. " 미래에도인간이기계를통제하고인간의권리가보장되기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미래사회의법체계에대한진지한고민이필요해보인다."

28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29 H a l l y m I C T P o l i c y J o u r n a l 초연결지능사회와인공지능 때문에초연결지능사회의핵심은인공지능이라는것이 다. 사물인터넷의핵심기술로흔히센서기술, 빅데이터 초연결지능사회란한마디로만물이모두연결 처리, 알고리즘로봇을이야기한다. 사물이스스로주변 초연결지능사회의미래와법제도의역할 (Networking) 된사회라고할수있다.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을넘어선 만물인터넷 (Intrernet of Everything)' 의시대인것이다. 환경을인식하고, 주변환경에대한방대한정보를분석해서상황에맞는판단을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고, 이것이곧인공지능인것이다. 우리는이미스마트폰을비롯해다양한개인디바이스를 구글이전략적으로실험하고있는자동차를예로들면, 구 통해언제어디서든네트워크, 즉인터넷에연결된상태 글은 First Drive 라는유튜브홍보영상을통해자율주행 에서살고있다. 사람이아닌사물은이제본격적으로연 차량의쓸모를제시했다. 영상에서는시각장애인과고령의 결이시작되고있다. 가정에있는냉장고, 조명기기, 체중 노인부부가차량을이용한뒤감격하는모습이나온다. 계, 온도조절장치등과거리의가로등, CCTV, 광고판, 자 사람의판단과역할이없어도알아서잘움직이는사물을 동차, 각종공공기물등과모든사회인프라를네트워크와 만들겠다는것이다. 좀더나아가면사람이탑승할필요도 전략적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광호최성진사무국장교수 초연결지능사회와인공지능과관련하여최근매우흥미로운 뉴스가두가지있었다. 연결하여고도화하는기술이현실화되고있는단계이다. 사람이만들어낸모든기기 (Device) 가인터넷과연결되고 없는무인자동차를이용한택시, 택배등각종운송, 물류가가능해진다. 예측하기어려운사람이제어하는자동차 있는것이다. 를도로에서내몰수있다면교통관제시스템과도로위의 첫번째는구글의머신러닝기술 딥마인드 에기반한 알파 모든자동차를하나의알고리즘으로묶어서획기적인개 고 가세계최고의바둑기사이세돌 9 단과 5 번에걸쳐인공지 사물이인터넷으로연결된다는것은단지인터넷을통해 선 - 교통체증과사고의감소 - 도이룰수있을것이다. 능과인류의대표로서대결을펼치기로했다는소식이고, 두 그기기를작동시킬수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 번째는자율주행차량의도로주행이허용되어있는미국캘 다. 원격제어는사물인터넷의가장초보적인단계이다. 이처럼초연결지능사회의가치가증대하는것은인공지 리포니아에서구글의자율주행자동차가뒤따라오던버스와 사람은모든기기를동시에제어할수없기때문에원격 능의발전수준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역으로모든 첫번째접촉사고를일으켰다는소식이다. 제어해야하는기기가늘어날수록귀찮기만할뿐이다. 현 사물이인터넷과연결되는환경이인공지능의발전을촉 행도로교통법은운전중 DMB 를시청하거나휴대전화로 진하고있기도하다. 두가지소식모두초연결지능사회의가까운미래에인공지 통화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주의력이흐트러져교통사 능이사람의역할을대신할때, 사람은무엇을할수있을것 고가증가하기때문이다. 기껏모든사물을인터넷으로 만약연결된만물로부터수집되는모든정보를하나의알 인가와사람이아닌행동주체인인공지능에대해현재의사 연결해놓았는데다들주인의지시만을기다리고있다면 고리즘으로처리하여판단할수있다면전지구적차원의 람중심의법제도를어떻게적용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여 일거리만늘어나게된다. 사람들이진정편리함을느끼기 인공지능이되는것이고, 모든사람과사물은이에의존 러가지고민거리를안겨주고있다. 위해서는사물들이알아서잘작동해줘야한다. 하게될것이다. 그리고, 한가지더주목해야할점은두가지뉴스는모두구 글과관련되었다는점이다. 구글은현재세계최고의인터넷 기업이자전세계시가총액 1위인기업이다. 초연결지능사회로접어들고있는현재의글로벌인터넷생태계의최강자가미래를대비해가장주력하고있는분야가바로인공지능이다. 구글은초연결지능사회의미래가인공지능에달려있다고보고있는것이다. " 초연결지능사회란한마디로만물이모두 연결 (Networking) 된사회라고할수있다."

30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31 인공지능의미래 존매카시의말처럼말이다. 세번째인공지능의개념은이기술적특이점을통과한이후의인공지능, 즉인간의지능수준을초월한 초 ( 超 ) 아직다가오지않은미래의일이지만상상해보는것만으로도재앙과같은결과가올것만같아놀라움과두려움 현생인류, 즉 호모사피엔스 는지구상에서지능이가장 인공지능을연구하는과학자들은인공지능의수준에따 인공지능 이다. 인공지능이인간과같은수준에도달했을 이앞선다. 기술의폭주 (?) 를막기위해서는강력한제도 높은존재로서이세계를지배해왔다. 그런데과연미래 라세가지분류를적용한다. 때, 여기서멈추거나멈출수있게할수있다고생각하는 적통제가필요하다고생각할수있다. 에도그위치는변함없을것인가? 우리는과거인류보다 것은순진한희망에불과하다. 인간과같은수준 이라는 지능이높은존재의가능성을외계에서찾았지만이제는 첫번째는정해진범위내에서해답을찾아내는수준의 것은지적호기심을갖고스스로학습하고판단할수있 초인공지능까지가지않더라도초연결지능사회의초입 우리바로옆에서그맹아가자라나고있다. 약 ( 弱 ) 인공지능 이다. 알파고를포함하여현재실용화되 는능력을갖춘것이다. 뇌라는하드웨어적인한계를갖 에있는현재는어떤가. 인류가경험해보지못한프라이 거나연구중인모든인공지능이이에해당한다. 인간에 고있는인간과는달리인공지능에게는 인간과같은수 버시에대한위협이현실로다가와있다. 인터넷에연결 구글의알파고와대결을앞둔이세돌 9 단은 5 대 0 의승 비해압도적인연산능력을갖고있고학습능력도갖고 준 이란하나의통과점에불과하다. 된모든사물들은센서를통해주변환경을인식하고데 리를자신했다. 그러나그승리의확신에는 " 이번에는 " 이 있으나인간지능의본질적인측면과는아직거리가있는 이터를수집한다. 노출되는빈도와수집되는데이터의양 라는단서가붙어있다. 1997 년 IBM 의인공지능 딥블루 수준이다. 그러나우리는약인공지능의수준에서도로봇 인공지능이이통과점을지나쳐달려간후엔우리보다높 의측면에서전통적인 CCTV 의프라이버시침해논란과 가세계체스챔피언을꺾은이래인간은체스에서단한 과의경쟁에내몰리며없어지고있는일자리를걱정하고 은수준의인공지능을우리는이해할수없게된다. 침팬 는차원을달리하게된다. 지금당장프라이버시보호법 번도인공지능을이겨본적이없다. 2011 년퀴즈쇼에서우 있다. 치는인간과고층빌딩이무엇인지인식할수있지만, 인 제강화를통해막아야하진않을까. 승한 IBM 의왓슨도마찬가지이다. 인간이고안해낸가 간이고층빌딩을만들었다는것을이해할수없다 는것 장복잡한게임이라는바둑에서세계최고고수가알파고 두번째는보다강력한인공지능, 즉지각, 추상, 추론, 판 은유명한비유이다. 기하급수적으로지능이성장한초인 그런데이렇게기술의발전에대한두려움에서출발하여 에게패한다면, 다가올인공지능의미래에대한놀라움과 단을할수있는 강 ( 强 ) 인공지능 이다. 사람이어려워하 공지능은언젠가인간이만들어낸 신 ( 神 ) 의개념에부합 기술의사회적가치에대해이해없이이루어진규제는항 두려움은한층커질것이다. 는것과로봇이어려워하는것은상반되어있다. 로봇은 될것이다. 인간이할수도없고상상할수도없는일을 상그결과가좋지못했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 대표적 수십억개의연산을 1 초안에처리하는것은매우쉽지만 할수있는존재말이다. 인것이산업혁명시기영국의 적기조례 (Red Flag Acts) 만약이세돌 9 단이이긴다고하더라도 인공지능이아직 사람은그렇지않다. 그러나추상이나추론같은개념을 사례이다. 은한수아래 라는안도감은오래가지않을것이다. 알 인공지능이이해하기는매우어렵다. 이쯤되면일자리없어질걱정쯤은걱정도아니게된다. 파고는잠을자지도밥을먹지도않으면서맹렬히바둑의 전인류의생사여탈권이초인공지능에게주어지는것이 마차보다훨씬빨리달릴수있는증기자동차의성능에 수를학습하고있다. 결국은시간문제이지인공지능의승 그러나기술의발전속도는기하급수적인곡선을가지고 다. 인간은지금까지자신의의지나방임으로많은종들 위협을느낀마부등의청원으로 1865 년의회에서제정 리는예정된결과일뿐이다. 있다. 우리가들고다니는스마트폰이 30 년전의슈퍼컴 을멸종시키거나보존해왔다. 그럴수있었던이유는인 된이조례는낮에는붉은깃발, 밤에는붉은등을가지고 퓨터보다뛰어나고, 20 세기전체의인공지능연구성과보 류가다른종보다지적으로뛰어나기때문이다. 인공지능 55m 전방에서다른자동차나말의접근을예고토록하 사실인공지능은이미우리사회곳곳에서활용되고있 다 21 세기 15 년간의성과가뛰어난것이현실이다. 현재 이인간의수준에도달하는것의위험성에대해서는스티 고최고속도를농촌에서는시속 6.4 km이하, 시가지에서 다. 로봇저널리즘 이라불리는기사를생성하는인공지 연구중인강인공지능은언젠가인간과동등한수준으로 븐호킹박사를비롯한많은학자와전문가들이우려하고 는 3.2 km로제한했다. 31 년간이나지속된이조례때문에 능은날씨, 주식, 스포츠뉴스등한정된영역이긴하지 발전할것이다. 있는지점이다. 산업혁명이진원지이자증기기관을발명한선진국이었던 만실제언론사에서기자를대신하는역할을하고있고, 영국은후발국인독일, 프랑스보다뒤처지게되었다. 로보어드바이저 라불리는주식투자영역의인공지능 The Singularity is Near(2005) 의저자레이먼드커즈 은이미세계자산관리시장에서인간펀드매니저보다뛰어난실적을보여주며폭넓게활용되고있다. 사실좀더 와일 (Raymond Kurzweil) 은 2045년쯤이면불과 1000달러짜리컴퓨터가오늘날인류의모든지혜를모은것보다 기술의폭주 (?) 를통제하는법제도의역할 낮은수준의인공지능은청소기나게임기, 영상처리엔진 10 억배더강력해질것이고인공지능이인간의지성을 만약이와같은예상대로기술이발전하여도달한초인공 등다양한곳에활용되고있지만우리가인식하지못하고 뛰어넘는 기술적특이점 (Technological Singularity) 에도 지능에게대기오염을해결하라는과제를주었는데, 초인 있을뿐이다. 인공지능이구현되고나면누구도그것을 달할것이라고예견한바있다. 인류역사최초로인간을 공지능이인류야말로대기오염의근본원인이라는판단을 인공지능이라부르지않는다 고한초기인공지능학자 넘어서는존재를만나게된다는것이다. 내린다면어떻게될까?

32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33 지금은우스꽝스럽고잘못된규제의대명사로인식되고 한마디로기술이인간을위해기능할수있도록해야한 어렵더라도사전동의절차를구현하여서비스를제공하 다시한번기술의특성과사회적가치를충분히이해하 있는 적기조례 역시기술에대한두려움과반감에서출 다는것이다. 여이용자불편이증가하는데, 이는이용자입장에서는 고이를최대한증진시키면서도부정적효과를최소화할 발했을것이다. 자동차라는신기술의출현은많은사회적 유독우리나라서비스만이와같은반복적동의를요구 수있도록하는제도적접근을강조하고싶다. 문제를가져왔을것이분명하다. 속도가너무빨라서사 한다고느끼게된다. 한마디로서비스경쟁력이저하되는 람과충돌하면사망에이를수있고, 사고후도주하면쫓아가서잡기도어려운데다, 이를해결할방법은아직없 현대판 적기조례 는없는가 것이다. 이용자입장에서도반복되는동의절차를통해습관적인동의행태가형성되어꼭필요하지않은정보수 기술이인간을위해기능할수있도록. 는데자동차의성능은날로높아만간다. 이런상황에서 다시초연결지능사회의문제점으로되돌아와서, 모든기 집에도동의를반복하게된다. 이용자의프라이버시도저 적기조례 는최선의제도적수단으로보였을수있다. 기가네트워킹되어개인의정보를수집하며서비스를제 해되고있는것이다. 공하는환경에서프라이버시의문제는매우중요한사안 오늘날생각해보면, 도로와교통신호등사회인프라를 임이분명하다. 또한, 우리나라의개인정보보호법제는전 초연결지능사회의프라이버시보호는새로운패러다임 정비하고, 차량번호를부여하고뺑소니범을가중처벌하는 세계에서가장강력한통제와처벌을하는것으로잘알 을요구하고있다. PC 웹시절의서비스환경이아닌것이 등법적안정성을강화하고, 자동차보험등을통해분쟁 려져있다. 그런데, 이강력한법제도가앞서이야기한대 다. 이용자로부터수집된정보나빅데이터가서비스의기 을최소화하는등의방법이합리적인법제도의방향이라 로사물인터넷또는만물인터넷의특성과사회적가치를 반이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이용자의서비스이용의 는것을누구나알수있지만당시로서는눈앞의문제해 충분히이해하고증진시키면서도이용자의프라이버시를 사를바탕으로, 가능한자유롭게정보의수집과활용이 결이더급했을수있다. 보호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분명히아니라고이야기할 가능하도록하면서도정보활용주체에게강력한보호수 수있다. 단과책임성을가질수있도록하는제도적개선이필요 하지만, 이같은잘못된규제로인한해악은분명하다. 산 한상황이다. 최근관련정부부처에서도국내개인정보 업경쟁력을뒤처지게한것은물론이거니와이후자동차 오히려, 관련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동시에이용자의 보호법제로인한산업발전저해에대해문제점을인식하 기술과산업의발전으로인해사람들이얻게된사회적효 프라이버시조차지키지못하고있다는주장이설득력을 고개선방향을연구하고있는것은반가운일이다. 용의크기는, 현재에도존재하는교통사고와같은사회적 얻고있다. 예를들면정보통신망법등우리개인정보보 비용과비교형량하더라도비할수없이크기때문이다. 호법제는명시적이고형식적인사전동의절차를엄격 따라서, 새로운기술의발전을대하는법제도의자세는 히요구하고있고이를위반하여수집할경우형사처벌까지가능하다. 그런데이러한우리법의동의절차는사 기술이인간을위해일할수있게해야 기술로인해발생하는해악을원천봉쇄할수있도록규제 물인터넷시대에는맞지않다. 실질적인동의의사보다 이외에도새로운기술에기반한서비스와기존법제도의 하는것이아니라, 기술의특성과사회적가치를충분히 법령이요구하는형식을갖췄는가가우선하기때문에 충돌로인한문제점은곳곳에서드러나고있다. 한창성 이해하고이를최대한증진시키면서도부정적효과를최 다양한디바이스환경에서적용이어렵거나불가능한 장중인 O2O 서비스의영역에서는전통적인사업자와의 소화할수있도록하는세심한접근이필요하다. 것이현실이다. 이해관계충돌의문제로없던규제도새로만들어지기까 지하고있다. " 기술의특성과사회적가치를충분히이해하고이를최대한증진시키면서도 부정적효과를최소화할수있도록하는세심한접근이필요하다." 그렇지만기술과산업의발전을가로막는방식의규제는결코성공할수없다. 적기조례 사례와마찬가지로우리법제도가막는다고해도다른나라에서발전을이룰것이다. 또한초연결지능사회에서는우리국민이외국의서비스를이용하는것을막을방법도없다. 불합리한규제는형해화된껍데기만남게될것이다.

ICT 한림 ICT 정책연구센터 에서발간한첫정책보고 서를소개합니다. 정책보고서는최근에빠른발 전을이루고있는 UHD, OTT, 실감미디어, 빅 데이타 & 디지털사이니지 의 4 개분야를연구주 제로하고있습니다. 각각의보고서에는해당산 업의현황과기술발전동향, 관련이슈및정책 제언등을세밀하게분석하였고, 이러한분석을 통해미래지향적인산업생태계구축을위한정책 과제및발전전략을도출하고자하였습니다. H a l l y m I C T P o l i c y J o u r n a l Hallym ICT Policy Journal 한림 ICT 정책저널 특집기획 2. 2015 년도정책연구보고서올림픽스마트미디어와실감형영상콘텐츠

36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37 2015 년도정책연구보고서 1 권 < 올림픽스마트미디어활성화를위한 OTT 산업정책전략 > 정 / 책 / 연 / 구 / 보 / 고 / 서 업자들의숫적증가와산업규모의양적증가가예 그러나최근들어 OTT 서비스가통신시장에서차지 화하거나다변화된콘텐츠전략을채택하고, 트래픽 상된다. OTT 서비스의확산은소위장벽을치고 하는비중이증가함에따라 OTT 사업자를배제의 선점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이와같은전략은광고 사업을영위하던 (Walled Garden) 형태의유료방송 대상에서협력의대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 플랫폼으로서의가치를제고하는데도움이될것으 사업자들과콘텐츠제작과유통의사업영역에국 타났다. 네트워크에기반한유료방송사업자들도인 로예상된다. 한되어있던콘텐츠사업자들에게혁신의자극제 터넷동영상스트리밍사업자들의 OTT(Over The 가되고있다. Top) 에대응하기위한전략으로 OOT(Online Only 단말기사업자들은 OTT 서비스를제공하는다양한 TV) 서비스를내놓고있다. 단말들을제공하여소비자접점을확보하고, 클라우 OTT 서비스는기존제도권하에있는케이블 TV, 드기술을통해 N 스크린서비스를구체화시켜왔 위성방송, IPTV 와는차이점이존재하는데, 첫째는 유튜브, 넷플릭스, 훌루등 OTT 가등장하면서전세 으며, OTT 사업자들과의제휴를확대해왔다. 초기 플랫폼사업자로서시장진입이자유롭고제도권 계유료방송사업자들은갈수록늘어나고있는 ' 코 에 N 스크린이가능한단말의생산에주력했던제조 의규제를거의받지않는다는것이다. 기존플랫 드컷팅 (Cord Cutting 유료방송해지 )' 에고심하고 사들은점차 TV 중심의홈미디어구축을위해 UI 및 폼사업자가정부의정책이나심의에대한규제를 있는상황에서과거유료방송사업자들은 TV 서비스 UX 를구현하는것과, 가입자들을많이확보하고있 받고면허를갱신한다면 OTT 는이러한규제이슈 와인터넷스트리밍을묶어서제공했으나최근에는 는 OTT 서비스사업자들과제휴하는쪽으로전략을 에서자유롭다. TV 서비스없이도이용이가능한 OOT 서비스형태 바꾸고있다. OTT 는방송과영화, BJ 제작물등을실시간혹은비 로전환되고있다는것이다. 실시간으로방송망 ( 전파 ) 이나폐쇄인터넷 (IPTV) 망이 둘째는 OTT 사업자들이제공하는콘텐츠구성이제 이와같은상황에서 OTT 와관련된쟁점도새로운 아닌범용인터넷망을통해다양한단말기 (PC, 스마 도권하에지상파, 종편, PP 들이제공하는규격화된 방송사업자들은방송콘텐츠를제작하거나제공하 이슈로떠오르고있다. 기존규제체계내에서사 트폰, 스마트 TV, 태블릿 PC, 게임콘솔, 스틱형단말 포맷과는차별화된다. 셋째, OTT 는인터넷과모바일 여수익을얻는기존비즈니스와더불어 OTT 서비 업자정의와규제를어떻게정립할것인가의문제, 기, 셋톱박스등 ) 에서제공되는서비스를말한다. 기반의양방향성을바탕으로차별화된수익모델을 스플랫폼쪽으로사업영역을확대하고있다. 현재 OTT 와기존유료방송서비스와의서비스대체성 발전시키고있다. 이용자들과즉석에서대화와소통 BBC 를포함한방송사업자들은넷플릭스나훌루등 문제, OTT 서비스에망중립성 (Net neutrality) 이적 최근들어, OTT 가관심을받고있는이유는다양하 을통해별풍선방식의수익메카니즘을구조화하는 OTT 서비스사업자들의영향력이확대되는것을원 용될수있는가의문제, 단말기나스크린별방송사 지만그중에서산업적인측면의배경이가장많이 등 OTT 만의수익모델이운영되고있다. 하지않아, 자사의콘텐츠를그들의플랫폼을통해 업자의저작권행사, 사업자간, 사업자와이용자간 작용하고있다. 디지털과네트워크기술의발달에 유통함으로써콘텐츠와유통플랫폼을주도적으로 불공정이슈등다양한문제가쟁점으로부각될예 따라콘텐츠유통환경이변화하고, 제 3 의독립사 국내의경우, 이전까지네트워크기반통신사업자는 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스포츠중계로 정이며, 이에대한정책당국과사업자, 연구자들의 업자들에게콘텐츠를보유한방송사업자, 플랫폼을 OTT 사업자가자사보유의통신망을무료로이용하 콘텐츠영역을확장시키고있을뿐만아니라저작권 고민이요구된다. 보유한인터넷사업자들이대거참여하면서콘텐츠 여수익을창출하고대용량의트래픽을발생시키고 자로서의지위를누리고협상력까지확보할수있는 산업의외연이확장되었다. 있어이를배제하는입장을취하였다. 스포츠중계등빅이벤트콘텐츠확보에중점을두 고있다. OTT 를선도하고있는북미사업자들의사업현황과 전략에대한분석결과, OTT 가독자적플랫폼으로 개방형인터넷사업자들은특유의웹에서의강점을 성장하고있으며, 향후해당산업으로진입하는사 바탕으로콘텐츠소싱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차별

38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39 2015 년도정책연구보고서 2 권 < 스마트미디어와소셜미디어를활용한 ICT 올림픽콘텐츠개발및정책연구 > 정 / 책 / 연 / 구 / 보 / 고 / 서 본연구보고서는차기년도연구를위한토대구축을목표하고있다. 이를위해두가지연구주제를설정하였는데, 하나는디지털사이니지이고, 또하나는빅데이터분석법이다. 디지털사이니지를연구주제중하나로채택한이유는디지털사이니지의토대가되는기술이다양한기술적발전을수렴하는종합기술이라는점을고려했다. 두번째로빅데이터기술을또하나의주제로선택한이유는빅데이터기술이향후진행될모든미디어의근간을이루는기술이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디지털사이니지간단하게디지털사이니지는전자간판이라고정의할수있고, 좀더복잡하게는 네크워크를통해원격제어가가능한디지털디스플레이 (LED, LCD 등 ) 를공공장소나상업공간에설치하여정보, 엔터테인 먼트, 광고등을제공하는디지털미디어를뜻한다 고할수있다. 디지털사이니지의정의가단순하지않은것은디지털사이니지가갖는복합적인성격때문이다. 디지털사이니지의개념에는공공내지상업적공간에서대중의접근이가능해야한다는공간적요소나, 유지 관리 정보전송에개입하는네트워크적요소, 정보를일방적으로전송하는단순디스플레이기능을넘어서쌍방향성정보전송이가능해야한다는커뮤니케이션적요소, 디지털사이니지에특화된소프트웨어의존재유무등이종합적으로적용되어야하기때문이다. UHD 영상디스플레이기술외에디지털사이니지의기반이되는기술은비즈니스, 디자인, 하드웨어, 콘텐츠, 오퍼레이션, 소프트웨어, 연결네트워크의 7가지영역으로요약할수있다. 이들기술들은각각디지털사이니지를구축하고운영하기위한기반기술이라고할수있다. 디지털사이니지는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업계의세가지전통적산업부분에걸쳐있는데, 세계시장규모는설치및유지관리비용을포함해서대략적으로 2010년 13억달러에서 2016년까지 45억달러로추산되고있으며, GIA는세계시장규모를 2017 년 14억불로예상하고있다. 광고시장과관련해서는미국시장조사기관인 IBIS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 미국빌보드및옥외광고시장규모는약 118 억달러를기록, 지난 2009년이후평균 0.6% 의성장률을기록했으며, 디지털사이니지는전체옥외광고시장의 25% 를차지해 (2013년기준 ), 약 29억 6 천만달러를기록하였다. 국내디지털사이니지산 업의규모를살펴보면, 설치스크린은 2012 년기 준으로전국에 8 만대정도로추산되며, 시장액수 는 2010 년 7 월기준으로 1,100 억원정도로추산하 고있고, 19% 의성장률을전망하고있다. 1) 주요사 업자들을살펴보면, LGU+ 가 2012 년기준 1.3 만대 의디지털사이니지를수도권중심으로운영하고 ltdmau, CJ 파워캐스트가 1.2 만대의패널을주로공 항, 코엑스몰, 대형마트등을중심으로운영하고있 다. 이외에 NHN, 다음등이디지털사이니지패널을 운영하고있다. 디지털사이니지가디지털화를통해 점유할아날로그공간은 집밖의모든공간 이라고 할수있다. 개개인들이경험하는집밖의모든공간 이란사실경계도없는무한에가까운공간이다. 따 라서디지털사이니지의가능성과잠재력은무궁무 진하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정보화강국 답게디지털기기산업의경쟁력, 사람들의높은디 지털친화성, 잘갖춰진통신인프라등을고려하면 무한한가능성을가진신세계에발을들여놓는것과 다름이없다. 빅데이터 2015 년현재세상의변화를주도하는 IT 산업의키 워드는 ICBM 2) 이다. ICBM 이란기본적으로사물인 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에부착된센서가수집 한데이터를클라우드 (Cloud) 환경에저장하고, 빅 데이터 (Big Data) 분석기술을이용하여분석한후 그결과를모바일디바이스 (Mobile) 를통해제공하 는서비스를말한다. 최근 IT 업계의최대화두인빅 데이터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빅데이터는새로운아키텍쳐, 기술, 알고리즘을통 해새로운지식을발견할수있는대용량의다양한 형태를가지며복잡한형태를가진데이터로정의 할수있다. 그러나최근에는데이터자체를빅데이 터라고부르기보다는이를확장하여데이터와데이 터분석을위한아키텍쳐, 기술, 알고리즘을포괄하 는개념으로바뀌고있다. 빅데이터의특징은일반 적으로 3V+1V 로요약하는것이일반적이다. 데이터 의크기 (Volume), 데이터생성속도 (Velocity), 형태 의다양성 (Variety) 을합쳐서 3V 로설명하며이를통 해가치 (Value) 를창출한다는의미에서 1V 를추가한 다. 최근에는진실성 (Veracity), 시각화 (Visualization) 를추가하여 6V 라고말하는이들도있다. 빅데이 터를분석하여가치를창출하는과정은크게데 이터획득 (Data Acquistion)/ 데이터구조화 (Data Organization)/ 데이터분석 (Data Analysis)/ 의사결 정 (Decision Making) 4 가지로구분할수있다. 새로운 IT 강국의실현을위해서는빅데이터산업의 활성화가선결과제이며이를위해정부는법과제도 를정비하고공공데이터개방을통해빅데이터산 업의활성화에불씨를놓고산업계에서는새로운서 비스모델을개발하고사용자의참여를유도할수 있는가치를제공해야할것이다. 1) 국내디지털사이니지시장규모와설치댓수와관련해서정확한통계는없으며, 여기서제기되는수치들은옥외광고시장및세계시장성장률을근거로한추정치이다.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사물인터넷의미래, 전자신문사, 2014.

40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41 2015 년도정책연구보고서 3 권 <ICT 올림픽의성공적개최를위한 UHD 활성화전략 > 정 / 책 / 연 / 구 / 보 / 고 / 서 이에해외주요국도서둘러 UHD 를도입하고있다. 상파는 UHD 채널의전국화가결국디지털격차해 뿐만아니라 2018 년평창동계올림픽기간에 UHD 미국은실감미디어및엔터테인먼트산업을군수산 소와맞닿아있음을강조했다. 방송체험관을운영하여국내 UHD 방송기술 장비 업에이은제 2 의수출전략산업으로선정하고세계 및초고화질방송프로그램제작기술등을홍보할예 시장의 70% 점유를목표로하고있다. 유럽역시주 반면통신사업자는 700MHz 대역의효율성을극대 정이다. 요국을중심으로 UHD 도입에긍정적인정책을수 화하기위해이통사에할당해야한다는주장했는데, 립하고있다. 영국의 OFCOM 은그간지상파 HD TV 이는스마트폰의대중화로인한데이터트래픽문제 주요플랫폼의환경개선도절실하다. 이를위해위 무료방송서비스정책의일환과디지털지상파방송 에기인한다. 이동통신트래픽은 2014 년에 2012 년 성방송의경우에는무선설비규칙을개정할필요가 고도화의일환으로 UHD TV 도입에호의적인정책 대비 3 배나증가했을뿐아니라앞으로도계속늘어 있으며, 케이블의경우에는유선방송국설비등에 을펼치고있다. 날것이라며당장활용가능한 700MHz 대역을이동 관한기술기준관련고시도정비할필요가있다. 통신에공급해야한다는입장이다. 프랑스는 2015 년연말까지 MPEG-2 기술을적 마지막으로 UHD 장비및기술환경을개선할필요 용한방송신호전송을중단하고 2018 년 DVB-T2 또한 2018 년평창동계올림픽확산전략으로정 가있다. 콘텐츠를제작및생산하는장비는물론이 와 HEVC 로전환을시작하고 2020 년을기준으 부는 UHD 올림픽을구현하려는전략을취하고있 를송 수신하는전송장비, 이를저장하는대용량 로 DVB-T 와 MPEG-4 를최종종료할계획이 다. 이를위해첫째, 세계최초지상파 4K 상용서비 스토리지장비등대부분의장비가외산장비다. 국 UHD 방송은방송서비스를구현하는데필요한기술 다. 독일의경우는대표적인위성 TV 사업자 Sky 스, 유료방송 8K 시범서비스추진하여리우올림픽 산장비는 UHD TV 를비롯한일부장비에지나지않 적요구와소비자의구매능력을넘어서는높은디 Deutschland 의주도로현재독일과오스트리아시 시지상파 4K 시범서비스실시등 UHD 제작역량 아국산화가진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스플레이가격으로인해멀게느껴졌던것이사실이 청자를대상으로 UHD TV 서비스제공을목표로 을확보하여 2018 년평창올림픽에지상파 4K 상용 디스플레이가격인하정책과다양한매체로의단말 다. 그러나이제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 UHD 하고있다. 일본은 UHD 를전략산업으로선정하여 서비스실시할 ( 세계최초로드론등첨단장비활용 ) 기연계방안, 수익구조분석을통한사업자부담배 방송기술의우수성을바탕으로차세대성장동력으 UHD 방송의조기도입을위해박차를가하고있다. 계획이다. 분정책, 디스플레이 A/S 정책마련등이주요한정 로자리잡을것으로전망된다. 실감형방송에대한 특히최근도쿄가 2020 년하계올림픽개최지로결 책방안으로고려되어야할사항이다. 무엇보다이 소비자의요구증가, 방송장비시장의진화로인한 정되면서차세대방송을국가성장전략차원에서추 그러나 UHD 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몇가지주요 를위해서는정부주도의신속한정책방안이마련 소비진작, 주요선진국의치열한 UHD TV 도입경 진하고있다. 쟁점이전제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우선콘텐 되어야할것이다. 쟁, 방송장비시장의확대, 제조사분야고부가가치 츠제작활성화를위해서는방송콘텐츠제작역량의 확산, 정부정책의양면적도입배경등은 UHD 의확 국내의경우에는최근에발생한몇가지정책적문 선두에있는지상파방송사들이참여할수있도록 산에주요배경으로자리잡고있다. 제가주요쟁점으로떠오른바있다. 지난 2015 년 7 선순환가치체계를확보하고, UHD TV 의주요성공 월 27 일우리정부는 2 년동안표류했던 황금주파 요소인 UHD 콘텐츠 를지속가능하게성장시킬수 수 700MHz 대역의주파수가방송에 30MHz 폭, 이 있도록 UHD 방송정책및표준안을마련해야한다. 동통신에 40MHz 폭으로분배되는것으로최종확정 산학연이참여하여 UHD 기술고도화계획을수립하 했다. 방송계에서는주파수는공공재로수익수단이 고미래 UHD 핵심기술개발추진이필요하며, 국내 아니기때문에경매대상이아니며, 국민의 TV 시청 UHD 방송서비스분야별표준안마련및방송방식 을위해공익을강화하자고주장했다. 이를위해지 국제표준화에적극대응이필요할것이다.

42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43 2015 년도정책연구보고서 4 권 < 올림픽스마트미디어서비스활성화연구 : 실감미디어전략연구 > 정 / 책 / 연 / 구 / 보 / 고 / 서 실감미디어는 사용자에게현장감과몰입감을주기 실감미디어기술은다양한디지털방송플랫폼및 이상 ) 의음장을통해사실감과현장감있는실감미 위해인간의오감을통해서보고, 듣고, 느낄수있 단말에서고품질입체비디오, 데이터및다채널오 디어서비스를가능하게하는차세대실감미디어기 으며시간과공간의제약을탈피하여표현되는미디 디오를포함하는실감미디어서비스를위해콘텐츠 술이다. 어 로정의할수있다. 현재구체적으로제시되고있 획득 / 저장, 저작, 부호화, 다중화, 전송, 방송시스템 는실감형미디어에는이미방송을수행하고있는 기술을말하는것이다. UHD 기술이주목받고있는이유는화질의향상에도 3DTV 를포함해서, UHDTV, 오감 TV, 홀로그래픽 TV, 있지만, 디스플레이의대형화와도관련이있다. 특 감성인식 TV, 다시점비디오, 가상현실서비스등이있 실감형콘텐츠의등장은화려한픽셀의시대에서생 히최근에들어 4 번째방송스크린으로주목받고있 다. 실감미디어는 2009 년 3D 영화아바타의성공과 생한비트의시대로넘어가는것을의미한다. 화려 는디지털사이니지의경우, 대형화면을이용하는 2010 년남아공월드컵의실시간입체방송을계기로 한픽셀시대의콘텐츠가정해진스크린안에영상 경우가많아 UHD 기술의개발이필수적이다. 산업계의핵심이슈로부상하였다. 해외각국에서는 물을현실감있게재현하는데집중했다면, 생생한 산업분야에서경쟁우위를선점하기위해적극적인 비트시대의콘텐츠는우리의오감을자극하는경험 오감방송은시각과청각이외에촉각, 미각, 후각등 지원정책및공격적인투자를진행하고있고, 국내 을제공하며마치영상물에직접들어가있는현장 오감정보를시청자에게제공함으로써보다현장의 에서도 3D 와 UHD 디스플레이의높은기술경쟁력 감과몰입감을제공해준다. 다시이야기하면지금 분위기를실감나게전할수있는기술을의미한다. 을중심으로과감한투자가진행되고있다. 까지는소비자들이영상을관람했다면, 이제는경험 미국과일본등선진국을중심으로원천기술을확보 하게된다는이야기이다. 를위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 2020 년경 본연구보고서는성공적인평창동계올림픽의개최 실감미디어산업은문화적 경제적파급효과가큰 에는실험방송이가능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와 ICT 산업의또한차례의도약을위한정책을개 3D 입체공간, 가상공간, 혼합현실공간에서의오감 3DTV 는사실감과현장감을포착한콘텐츠를획득, 발하려는전체적목적의하나로작성되었다. 특히, 체험정보융합등에있어서다양한제품및서비 압축부호화후전송하여이용자가멀티모달 (multi- 감성인식기술은일상생활에서인간의감성변화에 이번올림픽에등장할다양한첨단 ICT 서비스중에 스창출이예상되며. 콘텐츠, 서비스, 인프라가동반 modal) 실감인터페이스를통해상호작용을하면서 의한자율신경계의활동에의해나타나는생체신호 서사람들에게많은관심을끌어낼수있는실감형 성장하는구조로직접적영향권인영화, 게임, 방송 3 차원입체콘텐츠에자연스럽게몰입하여즐기도 및환경 / 상황신호, 영상신호, 음성신호등을센싱할 미디어를연구대상으로삼았다. 실감형미디어는인 뿐만아니라의료, 교육, 국방, 스포츠, VR (Virtual 록하는차세대방송기술이다. 3DTV 의기술적로드 수있는초소형 / 초정밀센서기술과센싱된생체신 간의감각에실제적으로작용하는미디어를말하며, Reality) 및그래픽, 디지털아카이빙등다양한응 맵을보면다음그림과같다. 3DTV 로통칭되는 3 차 호및환경신호를처리및분석하여이를기반으로 UHD, 3DTV, 가상현실등은이미우리주위에서초 용분야로급속히확산될예정이다. 이러한배경때 원디스플레이기술은가장단순한스테레오안경식 인간의감성을인식, 검증, 규격화하여정보화하고 보적인형태로시연되고있으며, 이외에오감 TV, 감 문에각국정부는실감미디어산업육성에많은힘 에서시작하여, 무안경식 3DTV 까지이미상용화된 사용상황에맞게정보를처리하고감성맞춤형제품 성인식 TV 등은관련기술이개발중에있으며, 이들 을쏟고있고, 우리나라역시정부와산업계를중심 상태이며, 이후다시점 TV( 다시점, 초다시점 ), 집적 및서비스를제공하는기술이다. 은평창동계올림픽을전후하여시험서비스가이 으로많은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며, 실제로 3DTV 영상 TV 를거쳐, 최종적으로홀로그래픽 TV 까지개 뤄질예정이다. 본연구보고서를통해실감미디어와 와 UHD 등몇가지분야에서는막강한산업경쟁력 발로드맵이나와있는상태이다. 감성인지및처리기술은이제막성장기에진입한 관련된개념적정의, 산업계현황등을살펴봄으로 을보유하고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향후실감미 기술이지만, 세부기술분야별로는개발기, 도입기 써이후연구를위한토대를구축하고, 관련정책과 디어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해결해야할취약 UHDTV 는 FullHD 가제공하는화질보다 4 배이 에막들어선기술이있는가하면, 이미성숙기에진 제도를다시한번살펴보자하였다. 점도뚜렷하게드러나고있는실정이다. 상, 16 배까지선명한초고화질비디오 (4K, 입한기술도있다. 감성인식기술은크게생체반응 3820X2160~8k, 7680X4320) 와다채널 (10.2 채널 형, 영상기반감성인지기술, 음성기반감성인지기

44 한림 ICT 정책저널 술등으로구성되며, 세계최고수준은미국으로유럽, 일본, 한국등이미국의기술수준에근접해있으나, 대부분의기초연구분야에서미국이상대적으로우위를점유하고있다. 실감미디어산업을구성하는요소는하드웨어인프라와서비스, 콘텐츠 3개로구분할수있다. 이중우리나라가강점을보이는분야는하드웨어인프라부분이고, 약점으로판단되는분야는콘텐츠분야라고할수있다. 사실콘텐츠및소프트웨어분야의취약성은우리나라디지털생태계전체에걸쳐서나타나는문제점이라고볼수있는데, 특히나실감미디어분야에서더욱문제가되는것은실감미디어생태계가새롭게형성되는태동기라는점때문이다. 지금까지우리나라산업은선진국 따라잡기 (Catch-up) 전략을취함으로써후발주자로서의이점을누려왔는데, 이제따라잡을대상이없는상황에온것이다. 하드웨어분야는집중적인투자와저렴한인적자원의투입을통해높은가성비를이룸으로써단기간에선진국을따라잡는게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와콘텐츠의영역에서만큼은따라잡기전략이통하지않는다. 소프트웨어와콘텐츠영역의경쟁력은근본적으로한사회의문화적역량에좌우되며, 정치 경제 사회적요소들이복잡하게맞물려돌아간다. 에서도시장육성의가장장애요인으로 UHD콘텐츠확보의문제가거론된다. 우리나라디지털생태계에서콘텐츠분야는국제적인경쟁력을가진하드웨어분야와달리가장큰취약점으로늘언급되고있다. 많은자본을투입해단기간에육성해서성과를내기쉬운하드웨어분야와달리소프트웨어분야는오랜기간에걸쳐투자가이루어져야하는분야이고, 문화와교육, 산업구조등이함께해야소기의성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H a l l y m I C T P o l i c y J o u r n a l 한림 ICT 정책저널 CPRC 칼럼 도시연계형사물인터넷 (IoT) 의가치와전망이두원교수 ( 부산대학교사물인터넷연구센터 ) OTT 사업자에대한구글세부과의미와전망김희경연구교수 ( 한림 ICT 정책연구센터 ) 우리나라실감미디어산업의성패를좌우하는요소는콘텐츠가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실제로최근에있었던 3DTV의시장실패원인중하나로양질의 3D콘텐츠확보문제가거론되고있으며, UHDTV 인공지능의시대, 무엇을준비해야하나정완규연구교수 ( 한림 ICT 정책연구센터 )

46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47 도시연계형사물인터넷 (IoT) 의가치와전망 C/P/R/C/ 칼 / 럼 파괴적혁신기술의등장 로스마트폰의보급및그에따른생태계의변화, 이 게연결되고있는이유에기인한다. 또한, IoT 네트 동통신사의가입자포화에따른새로운돌파구마 워크를통해사회문제해결뿐만아니라편리하고안 클레이튼크리스텐센은 1995 년발표한논문 Disruptive 련, 경쟁심화에따른전자제품제조사의차별화노 전하고쾌적한사회구축에기여하고자하는움직임 Technologies: Catching the Wave 에서 파괴적혁신기술 력, 정치적 정책적사물인터넷지원환경조성등 이커지고있다. (disruptive technology) 이론을제품과서비스가시장이기대 을꼽을수있겠다. 기술적측면의사물인터넷활성 하지않는방식으로새로운시장과가치를창출함으로써궁극 화요인으로는소형화, 고성능 저전력화, 저가격 도시는지구면적의단 2% 를차지하지만, 세계인 적으로는기존시장과가치사슬을교란시키고초기의제품과 서비스들을대체하는것이라고주장했는데, 이파괴적혁신기 술중의한가지가바로 사물인터넷 (IoT) 이다. 화, 그리고표준화를꼽아볼수있다. 스마트시티 (Smart City) 의등장배경 구의 50% 가집중되어있으며전세계에너지소비의 75% 도도시에서발생한다. 많은인구가좁은지역에몰려살다보니의료, 교육, 쇼핑등의분야에서 높은수준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나, 이와동시 IoT 시장의수익은지속적인증가가예상되며, 특히 2017년 $2,000B를넘어서면서상당히큰축의하나로자리매김할전망이며, 그중 Smart Grid, Smart Road 등스마트시티관련분야가가장높은비중 에교통체증, 에너지의비효율적소비, 환경오염등과같은문제를함께수반하기도했다. 따라서, 도시의운용효율을높이기위한다양한시도가진행되어왔으며, 사물인터넷시대에도예외는아니다. 을차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에서스마트시티 (Smart City) 를 " 스스로인지하고발전하는 IT 인프라와교육, 안 전, 복지등시민의삶을윤택하게하는 IT, 비 IT 를 < 그림 1> 크리스텐센의파괴성혁신기술그래프 (Source : Clayton M. Christensen, 1995) 망라한각종서비스가조화를이루어모든시민이지능형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설계된도시 " 로 또한, 맥킨지는개인의삶과비즈니스, 세계경제를바꿔 정의하고있듯이, 스마트시티는앞에서언급된것 놓은파괴적기술의하나로사물인터넷을선정한바있고 과같은도시내에서발생하는다양한문제들을첨 (2013. 5 월 ), IT 시장조사업체가트너도사물인터넷기술을대 단정보통신기술을이용해거시적인관점에서해결 중과언론의관심이최고조에이른 버블기 (peak of inflated expectation) 최정상기술로선정한바있다 (2014. 8 월 ). < 그림 2> IoT 수익전망 (Source : JP Morgan report, 2015) 하고자하는노력의집합체다. 전세계적으로 ICT 인프라를토대로지속가능한개 지금까지진행되어온 유시티 (U-City)' 사업들이대 사물인터넷이 2013 년중반부터본격적으로논의되고, 동시에 발과삶의질향상을구현하는스마트시티개념이 부분특정한분야, 예를들면, 스마트가로등이나스 부산대 관련시장이형성되기시작한것은다양한사회적, 경제적, 기 부상하고있으며, 이는지능화된디지털기기의보급 마트빌딩등개별적인분야에서의스마트화및효 이두원교수 술적, 정책적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나타난결과로유 확산에따라사물정보의이용이폭발적으로증가하 율화를달성하려했던것과는차원이다르다할수 추된다. 사물인터넷시장을활성화시킨사회 경제적요인으 고, 사람과사물, 자연등이네트워크를통해밀접하 있다.

48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49 도시연계형사물인터넷 (IoT) 의가치와전망 C/P/R/C/ 칼 / 럼 < 표 1> 스마트시티제공서비스및가치 (Source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도시문제 Smart Service 효율성제고가치창출 전력난 Smart Grid 전력사용의효율성극대화를통한에너지절약자원절약및환경보호 물부족 Smart Water 수자원의효율적사용제고자원절약및환경보호 교통체증 주차난 스마트시티의핵심은기존도시에 ICT 기반의서비 스플랫폼의구축및적용을통해도시문제를해결 하는것이다. 과거도시는교통체증, 전력난등의문 제발생시도로확충이나발전소건설등물리적방 식을통해문제를해결해온반면, 스마트시티는도 시시설물에설치된센서, CCTV 등에서생성된데 이터를네트워크인프라를기반으로데이터를공유 문제해결방식 대 상 구축대상 중심공간 Smart Transport Smart Parking AS-IS 도시기반시설확대 (1:1 방식 ) 예 ) 교통체증 도로건설 공급자중심 - 정부, 건설사, 기업중심 인프라중심예 ) 도로, 항만, 건물, 발전소 물리적인공간중심 - 공간적, 시간적제약존재 버스시간, 체증지역, 우회로안내등을통한편리성제고, 시간및에너지절감 주변에주차가능한장소안내를통해시간과에너지낭비방지 및수집하고빅데이터등분석 SW 기반의시뮬레이 션을통해문제해결방안을도출한다. 즉, 기존물 리적인프라에 ICT 기술을활용한데이터생성및 수집기반을구축하고해당데이터의분석을통해 효율성극대화가가능하도록물리적인프라를자동 조정및관리한다. < 표 2> 스마트시티의현재와미래접근방향 TO-BE Smart service 제공 (1: 多방식 ) 예 ) 교통체증 우회로, 대중교통증설 금전적, 시간적가치 시간적가치제공 시민중심 - 이용자의수요에맞는서비스제공 Service 중심예 ) 스마트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파킹, 스마트조명, 스마트카 사이버공간중심 - 공간적, 시간적제약없음 (Smart Govt, Smart work, Smart Shopping) 도시의질좌우요소지리적위치, 물리적기반 Smart service 스마트플랫폼존재 스마트플랫폼없음 스마트플랫폼 서비스 네트워크 - 데이터수집 (RFID, Sensors. CCTV 등 ) - 분석 (Big Data Analytics) - 활용 (Smart-Trans, Govt, Energy 등 ) - P2P, P2M, M2P, M2M 등기기사람간연동 그러나, 유시티사업을수행하면서얻은교훈에서 알수있듯이, 스마트시티는쉽게달성할수있는 목표가아니다. 함께고려해야할내용도방대할뿐 만아니라, 도시라는대상자체가매우큰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개별적인가정의스마트화, 길거 리 (Street) 의스마트화를통해서달성해나가는것 이바람직하다. " 스마트시티란, 스스로인지하고발전하는 IT 인프라와 교육, 안전, 복지등시민의삶을윤택하게하는 IT, 비 IT 를망라한 각종서비스가조화를이루어모든시민이지능형서비스를 스마트시티와관련해서는전력분배의효율화를위 한스마트그리드, 실시간교통및주차장정보, 하 천의수위정보등을제공하기위한다양한솔루션 이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이러한유틸리티나도 시인프라뿐만아니라, 의료, 교육, 관광, 쇼핑등과 관련된부분도스마트시티의관점에서이야기된다. IBM, Cisco 등미국주요 IT 기업들은데이터분석, IoT 등을통해스마트시티프로젝트에사활을걸고 있다. Smart City Top Vendor List 를살펴보면 IBM(1 위 ), Cisco(2 위 ) 가리더그룹을형성하고있으며, 그 밖에지멘스, 히타치, 액센츄어등의주요기업이경 쟁자그룹에속하여치열한경쟁을펼치고있다. 이용할수있도록설계된도시로정의된다." - (IBM) ' 스마트지구 (Smart Planet)' 의혁신프로젝 트를추진중인데, 모든자연과사람을연결하여 지능화및기능화하여제조 금융 교통 공공안 전 도시관리등다양한분야에서똑똑한시스템 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 (Cisco) 스마트한연결된커뮤니티 (Smart+ Connected Communities)' 의혁신아젠다를마련 하고샌프란시스코,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송도 등에서광범위하고지속적인작업을수행중이다. 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는쓰레기통이얼마나찼는 지를알려주는스마트한쓰레기통을이용해쓰레기 수거차량에의해발생하는교통체증을줄이기도했 다. 뉴욕시는사물인터넷기술을이용하여뉴욕항 의수위가낮은때대량의하수를방출함으로써하 수범람을막기도했다. 이처럼두가지이상의시스 템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적용되는사례들이꾸준 히발표되고있다. 국내에서도사물인터넷기반의스마트시티구축을 1) 비전, 시장진입전략, 파트너, 제품전략, 지리적범위, 시장점유율, 판매및마케팅, 제품의성능및기능, 제품통합, 지구력 10 개의항목을기준으로평가

50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51 도시연계형사물인터넷 (IoT) 의가치와전망 C/P/R/C/ 칼 / 럼 위한실증사업이 2015년부터진행되고있다. 기존에진행되었던사업들과는달리, 도시인프라의스마트화및효율화뿐만아니라, 스마트홈, 도시관리, 쇼핑 관광서비스등을포괄하는형태로추진되고있다. 한편에서는, 사용자인식기반의스마트스트리트 (Smart Street) 를조성하고다수의스마트스트리트를연동해서스마트시티를만들려는시도도진행중에있다. 중국의모바일서비스기업텐센트 (Tencent) 는광동지역의주요도시인심천, 광쩌우, 포샨을중심으로스마트시티서비스를시작할예정이다. 텐센트의모바일메신저플랫폼인 웨이신 ( 微信, WeChat) 을이용하여사용자들과지방의공공서비스를연결할예정이다. 이를통해, 주요도시의문제점이었던교통체증및환경오염등의문제를해결할뿐만아니라, 콜택시나장거리교통수단의예약등과같은편의서비스를함께제공할예정이다. 가장대표적인도시문제인교통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시도들이이루어지고있지만, 현시점에서가장주목을받고있는것은자동차나주차장정보를공유함으로써혼잡문제를줄이는것이다. 그린카 (GreenCar) 나소카 (SoCar), 미국의집카 (ZipCar) 등이대표적인자동차공유서비스에해당하며, 모두의주차장 이나 SF Park 가대표적인주차장정보공유서비스에해당한다. 일반적으로자동차공유서비스는우버 (Uber) 나리프트 (Lyft) 와같은유사택시서비스를포함하기도하지만, 이곳에서는자동차에무선통신모듈이연결되어원격으로사용자를확인하거나운행정보를확인하는서비스로제한하여생각하기로한다. 공유자동차의이용고객들은자신의스마트폰이나회원카드를이용하여차문을여닫거나자동차의위치를확인할수있다. 또한, 자동차에설치된 PAYD(Pay- As-You-Drive) 장치는주행한거리나대여시간을계산하여비용을지불할수있게해준다. < 그림 3> 차량감지센서를이용한주차장정보공유서비스모두의주차장이나 SF Park와같은주차장정보공유서비스는개인혹은공공주차장의주차장정보를공유하는서비스다. 스마트폰앱을이용하여사용자가직접주차장이용정보를입력할수도있지만, [ 그림 3] 에보이는것처럼주차장바닥에주차된차량의존재여부를확인할수있는센서를부착함으로써자동으로주차장정보를확인하기도한다. 주차장정보공유서비스는주차장을찾아돌아다니는수고를줄여줄뿐만아니라, 주차수요를바탕으로탄력적인요금정책을적용할수있다는장점도있다. 스페인의바르셀로나도주차장정보를공유함으로 써주차장을찾아헤매는차량들에의한교통정체 를줄일수있었다. 여기에더해, 바르셀로나는쓰레 기통의쓰레기양을바탕으로쓰레기수거차량의운 행스케줄을세움으로써, 교통혼잡을줄이기도했 다. 낮시간에일방통행도로에정차해있는쓰레기 수거차량을줄임으로써교통혼잡개선에큰효과 를봤다고한다. " 스마트시티의핵심은기존도시에 ICT 기반의서비스플랫폼의 구축및적용을통해도시문제를해결하는것이다." < 그림 4> 공공정보및개인특화정보를동시에제공할수있는스마트방향표지판 [ 그림 4] 는기존의아날로그방향표지판을디지털화 한스마트방향표지판이다. 평상시에는기존의아날 로그방향표지판처럼도시의주요시설물의방향을 안내해주지만, 표지판을움직이도록함으로써추가 적인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한제품이다. 예를들 면, 외국인관광객들을대상으로주요국가나도시의 방향을나타내는데이용할수도있다. 세개의표지 판을한데모아서는교통정보나날씨정도등장문 ( 長文 ) 의도시정보를제공하는목적으로사용될수 도있다. 앞의중국및스페인바르셀로나뿐아니라, 미국, 아 일랜드, 독일을비롯한다양한국가의주요도시에서 스마트시티를구축하고있으며, 국내에서도정부, 지자체차원에서스마트시티추진계획을발표하고 있다. 2016 년미래창조과학부의 K-ICT 사물인터넷확산 전략에따르면, 6 대분야 ( 헬스 / 의료, 제조, 자동차 / 교 통, 에너지, 홈, 도시 / 안전 ) 에대한집중투자및지원 을통해지속가능한다양한 BM 모델의창출을촉진 시키겠다는의지가담겨있다.

52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53 도시연계형사물인터넷 (IoT) 의가치와전망 C/P/R/C/ 칼 / 럼 < 그림 5> K-ICT 사물인터넷확산전략도시 / 안전부문 (Source : 미래창조과학부, 2016) 스마트시티의발전방향이렇듯스마트시티는네트워크에연결된기기를통해시간 장소측면의제약없이정보를획득하고이를바탕으로도시내의문제들을해결할수있다. 즉, 방대한양의정보, 지식등이생산 교환됨에따라효율적자원활용이가능해지고도시가안고있는교통, 환경, 주거, 보건등의문제에보다능동적인대응이가능하게된다. 또한, 개인의편리성보다는사회인프라의효율향상이나사회적이익증대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만큼전반적인삶의향상이기대되며, 도시의특성및소비자에대한정보축적, 활용증대등을 통해수요자중심의시장변화를촉진시킬수있으며, 미래기술, 제품등의개발에영향을줄수있게된다. 스마트시티는실생활과밀접한산업간융합을더욱가속화시키고, 수집된정보를바탕으로한다양한사업적기회를창출하게한다. 또한스마트시티구축과정에서무선네트워크, 통신모듈및센서, 스마트단말등이보급 확산됨에따라기존의산업생태계및경쟁구도변화뿐만아니라지능적이고혁신적인서비스를바탕으로한비즈니스모델도입이가능하게되었다. 그래서스마트홈, 스마트물류 / 유통, 스마트쇼핑, 스마트안전등다양한분야로확대가가능할전망이다. 또한기존단순한인력중심의서비스산업에서디지털화및지능화를통해사람들의생활패턴의변화와삶의질을향상시키는첨단비즈니스로전환되면서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창출하고있다. IoT 기술의발전, 모바일생태계의확산, 센서기술의발전등환경의변화는우리주변모든시설의지능화를촉진하고있어 SF 영화에서보던미래사회 가현실로다가올전망이다. 다만, 점진적인개발을위한장기간의로드맵이우선적인바탕이되어, 이를기반으로앞으로는다양한스마트서비스를일괄적으로개발하기보다는도메인별로단계적으로구축하는추세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이는비용대비효과에대한재고가사업추진에중요한관건이되고있기도하고, 도시별특성에따라필요한요구사항도다르기때문이다. 또한, 최근시장환경, 상품, 소비자에대한획득된정보를분석 활용함으로써기존의공급자, 기술관점에서벗어나수요자중심의문제해결방식이대두되고있다. 기술중심이아닌사용자중심의스마트솔루션을개발해서도시민입장에서체감할수있는스마트시티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스마트시티건설에있어예산사용의측면에서도시민의합의를이끌어내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현재의시장에서주요선결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 참고문헌 1. 해외 Smart City 열풍과시사점, 한국정보화진흥원, 제 11 호 (2013.12) 2. Smart City 에서의 IT 융합서비스, 장희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2015.11.11. 3. 지속가능한 IoT City 구현을위한 ETRI 의역할모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CO Market 2015-06 4. 스마트시티도시별추진현황, 한상기, 한국인터넷진흥원, Power Review, 2015.11 " 기술중심이아닌사용자중심의스마트솔루션을개발해서 도시민입장에서체감할수있는스마트시티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54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55 OTT 사업자에대한구글세부과의미와전망브라질과호주정부의 넷플릭스 에대한소비세부과 C/P/R/C/ 칼 / 럼 한림 ICT 정책연구센터 김희경교수 해외에서자국기업을보호하기위해구글 (Google) 과넷플릭스 (Netflix) 등거대글로벌 IT 기업에대해세금을물리는움직임이확산되고있다. 국내에서도세법이개정되어 ( 기획재정부, 2014) 7월부터국내이용자가구글과애플오픈마켓에올라온해외애플리케이션 ( 앱 ) 을다운받을경우세금을부과토록했다. 하지만이들업체가자발적으로협력할경우에만과세토록돼있어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다 ( 국민일보, 2015. 5. 17). 그럼에도불구하고세계각국은다양한방식으로글로벌미디어기업에대한세금을징수할계획에있거나혹은실행중에있다. 구글세 라는명칭으로시행되고있는이시스템은자국내미디어사업자와해외사업자에대한형평성제고는물론글로벌미디어기업의불공정거래행위및독점행위를방지하기위한목적이가장크다고볼수있다. 구글세는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야후등 ICT에기반을두고글로벌사업을운영하는다국적디지털기업을대상으로부과되는각종세금의유형을통칭하는용어로사용되고있다. 구글세는유형별로 a. 저작권, b. 소비세, c. 조세회피의관점에서논의되고있는데, 저작권적관점은구글과같은글로벌인터넷사업자들이뉴스기사검색을통해트래픽유발및광고수익을창출하고있는데대해콘텐츠저작권료내지사용료를세금형태로징수해야한다는주장에서비롯되었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일본등유럽을비롯한다양한지역에서이미시행되고있거나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소비세의관점은간접세의형태로서최근인터넷, 모바일환경에서콘텐츠, 앱등의역외판매에대해판매지국이아니라소비지국을중심으로판매세, 소비세, 부가세를부과하는방식으로법제화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활발하게논의되고있 다. EU와우리나라, 일본이 2015년부터해외앱마브라질에서자국민들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켓의콘텐츠판매에대해부가가치세를부과하기로지만규제및과세대상이되지않는것은불공정하하였고, 호주도논의중에있다. 다고판단하고, OTT, VOD 사업자를대상으로소비세를부과하기로결정했다. 마지막으로조세회피관점의구글세는구글등이글로벌시장에서벌어들인소득을세율이낮은나브라질은이들사업자에대한과세추진이인터넷라로이전하는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해 법인서비스시장에서규제불균형을해소하고, 유사한세 를추징하는직접세의형태를띠고있다. 최근서비스를제공하는국내외기업간동등한경쟁환 OECD 국가를중심으로영국이구글세도입을최경조성이목적이라고밝혔다. 초로시행한바있다. 이미유럽연합 (EU) 에서는매년수조원의매출을올리면서세금을내고있지않이와관련하여 2014년 MWC(Mobile World 는구글, 페이스북등 IT 업체를겨냥해이들사업자 Congress) 에서브라질통신부장관은브라질이해들이저작권료를지불하지않고콘텐츠링크를제외인터넷기업에게는 세금천국 (tax heaven) 으공하거나세율이낮은나라에법인을설립한뒤매로불리고있다고개탄하며, 구글등해외기업이브출을해당국가로몰아세금을줄이는조작행위등라질에서벌어들이는매출에대한과세가제대로을하고있는것에대해강력하게비판하고있으며, 이루어지고있지않은점에대해우려를표명했다이는결국자국내기업활동을보호하기위한조치 (ttvnews; ZDNet, 2014.3.10.). 이후브라질정부는통로해석할수있다. 신, 방송및세금관련규제기관간공조를통해해외 OTT 사업자와구글, 페이스북등인터넷기업에이와같은상황에서글로벌 OTT 사업자에대한본대한규제체계및과세방침을수립하여시행중에격적인소비세과세의움직임이일어나고있다. 있으며이에영향을받은여러나라들이 OTT 서비 2013년브라질은미국의넷파일같은 VOD 기업이스에대한과세를추진할예정이다. " 구글세는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야후등 ICT에기반을두고글로벌사업을운영하는다국적디지털기업을대상으로부과되는각종세금의유형을통칭하는용어로사용되고있다."

56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57 OTT 사업자에대한구글세부과의미와전망 C/P/R/C/ 칼 / 럼 서비스명내용 넷플릭스 (Netflix) - 2011 년브라질시장에진입, 현재 200 만명의가입자보유 - 브라질에서서비스되는가격은월 18.9BRL( 약 USD 7) - 미국등과비교, 콘텐츠의수와장르는다소한정적이나코미디쇼, 영화, TV 시리즈, 어린이뮤직비디오등다양한분야에서상당한양의현지제작콘텐츠제공중 "EU 의규제강화로넷플릭스와같은주문형비디오 (VOD) 서비스에대한규제역시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아이튠즈 (itunes) 및구글플레이 (Google Play) 크런치롤 (Crunchy Roll) 루크 (Looke) 크래클 (Crackle) 기타 OTT 서비스 VOD 서비스 호주정부도브라질의 OTT 사업자에대한소비세 부과에자극을받아 2015 년디지털콘텐츠다운로 드수익에대해부가가치세를부과하는 넷플릭스세 (Netflix tax) 법안을마련했다. 호주연방정부는해외 - 애플의콘텐츠제공플랫폼인 itunes 는 2011 년브라질에진입 - 경쟁플랫폼에구글플레이는 2012 년비디오콘텐츠스토어런칭 - 양사모두영화대여 (3~7 BRL) 및구매 (20-50BRL) 서비스제공 - 두플랫폼모두현지및해외배급자들을통해정식수입된영화만을제공하고있음 - 2012 년브라질진출 - 일본 아니메 와라이브액션 TV 프로그램에집중한전문업체 - 일본에서방영직후의콘텐츠를비롯해상당한수의시리즈물제공 - 크런치롤 이제공하는플랫폼은표준해상도로제공되는고아고수익기반의무료서비스와월 $5 에광고없이고해상도콘텐츠를제공하는유료서비스가있음 - 브라질의프랜차이즈서점업체인 Saraiva 소유의비디오플랫폼서비스가최근에런칭되어영화및시리즈물을렌탈 ( 편당약 7 BRL) 및판매 ( 편당최대 45 BRL) - 월이용료 14.90BRL 에서비스이용가능 - 2012 년에브라질에서시작된광고기반의무료비디오플랫폼 - 현재다수의영화와 TV 프로그램을브라질에현지화된언어를옵션으로해당플랫폼에서만제공 - 브라질토종서비스인 NetMovies 는몇년전사업모델을변경, 현재매달 18.90BRL 에스트리밍으로영화제공 - 현지의스트리밍비디오플랫폼업체인 Espore Interativo Plus 는월 14.90BRL 에방송및스포츠관련콘텐츠를전문으로제공 - 최근에는 WWE 네트워크와같은서비스가브라질에서사업을시작했으나소니나마이크로소프트의게임네트워크또한최근브라질에서비디오렌탈및스트리밍서비스개시 - 브라질의대형 TV 제작업체들이급성장중인 OTT 분야와경쟁하기위해내놓은전략은 TV Everywhere' 서비스 - Fox, HBO 등이소유하고있는인기채널을자사의유료 TV 패키지의가입자들에게만제공하는방식 - 그외에도 Vivo, Claro, Net, GVT, Oi 등의업체들및유료 TV 사업자 Sky 또한독점적인 VOD 플랫폼서비스를런칭함 IT 사업자들로부터호주에서판매되는디지털콘텐 츠다운로드수익의 10% 를소비세 (GST) 로거둬들이 는법안을마련했다. 참조 : Tech in Brazil, 2015. 05. 18. 이른바 넷플릭스세 ( 稅 ) 로불리는이제도는호주소비자들이태블릿PC나스마트폰, e북단말기등을통해음악이나게임, 영화, 책등의콘텐츠를다운받게될경우에적용된다. 넷플릭스는지난 2015년 3 월호주시장에진출했으며전세계적으로인터넷을통해영화나드라마를볼수있는주문형비디오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동안호주에서는 AUD 1000 달러 ( 한화약 89만원 ) 이상의콘텐츠를구입할경우에만세금을적용했었다. 이에대해호주정부는글로벌 IT 업체들이거둔수익금은다운로드가발생한국가에돌려줘야하는돈이라고강조하고있으며, 호주의회에서 넷플릭스세제안 ( 案 ) 이통과되면오는 2017년 1월부터적용돼모든다운로드콘텐츠에소비세가부과되는셈이다. 이같은결정은호주내기업들의경우 GST를물리고있는데반해국경이없는글로벌 IT 업체는실질적으로 면세 혜택을주는게아니냐는불만에서나온결정이다. 그러나법안이발표되자넷플릭스는이용료를 10% 올리기로했고, 이는결국서비스되고있는지역의소비자가사업자들의세금을떠안는결과를초래해새로운쟁점으로떠오를전망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와같은움직임은이미유럽연합 (EU) 의다양한시도에서나타나고있으며, 지난 2015년 5월 EU가반독점혐의조사를받아야하는글로벌 ICT 기업에대한범위를확대하는정책에서도나타나고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의 디지털단일시장 (digital single market) 초안은온라인쇼핑에서부터통신까지 IT 관련모든범위를포함하는데, 온라인플랫폼이검색결과를어떻게보여주고기업들이고객데이터를어떻게활용하는지등을조사하게된다. EU의교제강화로넷플릭스와같은주문형비디오 (VOD) 서비스에대한규제역시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 이데일리, 2015.05.01.). 이에대해넷플릭스는 EU( 유럽연합 ) 가규제하는환경내에서자사에부담이되는규제일지라도적용을하겠다는입장이다. 프랑스에서는영화필름이극장에서상영된후에도일정기간온라인에서영화를제공하지않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방식은해당국가의사업자들에대한조치일뿐글로벌 OTT 사업자가서비스국가의일반소비자들을대상으로이용요금을올리는등의행위를저지할수는없으며, 이로인해피해는결국이용자들에게전가되는것이아닌지의여부도조사되어야할것이다.

58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59 OTT 사업자에대한구글세부과의미와전망 C/P/R/C/ 칼 / 럼 국내의경우는아직 OTT 글로벌사업자에대한세금부과논의는진행되고있지않지만오픈앱서비스에대한소비세과제에대한논의는이미진행된바있다. 정부가 2014년새법개정 ( 기재부, 2014) 을통해해외오픈마켓을통한앱다운로드수익금에대해세금을부과키로한것이다. 그동안 SK텔레콤티스토어, KT 올레마켓등에는국내외관계없이모든앱과음악, 영화파일등에대해 10% 의부가세가부과됐지만, 구글플레이스토어나애플앱스토어등에올라온해외개발자앱을다운받을경우에는부가세가부과되지않아형평성논란이있었다. 이에해외오픈마켓등에서해외개발자앱을구매할경우에는해외오픈마켓사업자가국세청홈페이지에온라인으로간편사업자등록을하고부가가치세를납부하도록한것이다. 그러나세법개정안에는이를강제할수있는규정을두지않아구글과애플등이개정안시행이후납부를거부하더라도제재할방법은없다. 한편, 저작권의개념으로콘텐츠산업진흥기금을마련하기위해콘텐츠유통에관련되는대기업을대상으로부담금을징수하려는시도가있었다 ( 전자신문, 2013. 10. 15). 2013년 10월남경필의원에의해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유럽의 구글세 와 문화세 1) 등을통해 광고콘텐츠기금 을조성하는방안이제시되기도했다. 그러나이와같은움직임은업계의반발로무산된바있다. 남경필의원실문제제기주요내용 - 해외사업자의콘텐츠서비스판매에대해부가가치세를물리지못하여국내업체가가격경쟁력에서불리한상황에있음 - 국내에서콘텐츠서비스판매시판매금액의 100% 를부가가치세로납부해야하지만, 애플, 구글등해외사업자는제외되어국내업체가가격경쟁력에서불리한역차별발생 - 구글과애플이내지않고있는부가세규모가연간 400억원이상인것으로추정 - 사실상역차별은보편적 (Global Standard) 규제로해결해야하며, 이에부합하지않는비보편적규제는개방적인인터넷환경에서는손쉽게회피되므로, 일국의정부가비보편적규제를양산하지않도록열린공간에서토론하고문제점을지적할필요가있음 - 따라서법령상의역차별은자율규제로해결하며하며, 당해규제를미적용한외국기업으로시장과이용자의이동이발생할수있으므로행정규제보다는산업계가자율규제를시행할수있도록정부와산업계가협의하는것이대안이될수있음참조 : 새누리당, 2013 국내사업자와글로벌 ICT 사업자에대한규제불평 등의문제가 OTT 사업으로확대되고있으며, 이로 인해이들사업자에대한과세논의가활발하게진 행중에있다. 자국내사업자들의형평성제고나이들사업자들 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력을위한독점행 위를방지하기위해서이와같은차선책이제시되는 것은당연한과정일수있지만자칫자국내사업자 를보호하기위해이용자들에게비용이전가되거나 또다른불공정행위의시발점이될수있다는점에 서정기적인시장조사및전문적인규제시스템의 점검이필요한시점이다. " 사업자를보호하기위해이용자들에게비용이전가되거나 또다른불공정행위의시발점이될수있다는점에서정기적인 시장조사및전문적인규제시스의점검이필요한시점이다." 참고자료 국민일보 (2015.05.27), [ 기획 ] 해외선구글稅 넷플릭스稅물린다는데 국내선 안내도그만 과세논란, 호주, 해외 IT 사업자들에게임 영화등다운로드수익소비세로걷는법안마련새누리당 (2013), 2013 국정감사국회의원별주요성과중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요약본이데일리 (2015.05.01.), 美 IT 기업에날세운 EU 구글넘어아마존 넷플릭스등도노려전자신문 (2013. 10. 15), 상생콘텐츠기금과공제조합사업재조명해야기획재정부 (2014), 2014 세법개정안 ttvnews, Brazil targets OTT; http://desarrollo.todotvnews.com/scripts/templates/estilo_nota.asp?nota=10052429 Tech in Brazil(2015. 05. 18), OTT services in Brazil. ZDNet(2014.3.10.), Brazil tries to grasp online cross-border taxation. http://www.zdnet.com/article/brazil-tries-to-grasp-online-cross-border-taxation/ 1) 프랑스는문화콘텐츠산업지원을우해자국에서팔리는전자책리덕, 모바일기기, 게임기등에부과하고자하는세금을문화세로명명했다.

60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61 인공지능의시대, 무엇을준비해야하나 C/P/R/C/ 칼 / 럼 1992 년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개최된컴덱스 (comdex) 에서 하지만세기의대결이라고하는알파고와이세돌의 다른의미를지닌다. 산업혁명은인간의육체노동을 세계최초의스마트폰 사이먼 이 IBM 에의해공개되었다. 하 바둑시합을보면서이제인공지능을낮춰보는시 기계로대체했다는의미를가진다. 산업혁명은석 지만, 사이먼은시장진입에실패하게되고, 그로부터 15 년이 각은점차사라지고있다. 심지어터미네이터의스 탄, 증기기관, 전기, 석유및내연기관과같은새로 지난 2007 년에애플이아이폰 1 세대를내놓음으로써실질적인 카이웹을떠올리고, 매트릭스를연상하는사람들이 운에너지원의이용이바탕이되었는데, 이러한산 스마트폰의시대가시작되었다. 그리고아이폰 1 세대가등장 늘어났으며, 여기저기에서가까운장래에현존하는 업혁명의성격은증기기관이발명된그시점부터현 한지올해로 10 년이지났다. 이제 스마트 라는용어는휴대전 직업의 80% 가사라진다고사람들을협박하는기사 재까지별차이점이없다. 단지내연기관의효율성 화를넘어서스마트가전, 스마트워크, 스마트배송등그쓰 들도등장하고있다. 일종의문화적쇼크라고할만 이증가했고, 쓰이는연료가석탄에서석유, 전기, 임새를확장하여우리주변에서사용빈도를높이고있다. 가히 한상황이다. 원자력등으로바뀌었다는점이다를뿐이다. 본질 스마트의시대라고할만한다. 적으로과거에인간이하던육체노동을기계의힘으 이제우리가흔히사용하는 스마트 라는단어에어 로대체하는과정이라는점은동일하다. 하지만, 우리가이렇게다양한분야와영역에서쓰이고있는 울리는 똑똑한지능 이무게감있는현실로다가오 스마트 의개념을제대로사용하고있는지, 더나아가정확한 고있다. 이세돌 9 단과세기의대결을벌인알파고 이제막시작하고있는스마트혁명을간단히정의 이해가이루어지고있는지는여전히의문이다. 우리가흔히주 의이름에서알파는시작을의미한다. 무언가가시 하면그이전까지는불가능했던인간의정신노동이 위에서듣는 스마트 기기들은다양한기능과많은쓰임새를 작되었고, 이것이대중의생활공간안으로들어오 기계로대체되는과정이다. 물론, 그핵심은똑똑한 가진아주편리한도구정도의의미로쓰이는경우가대부분 기시작했다는점에서알파이다. 진정한 스마트 의 지능을가진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의등장이 이다. 무언가스마트라고하기에는부족한느낌이다. 단어그 시대가개막했다는의미이다. 그핵심은인간의뇌 다. 유엔미래보고서 2045 에따르면, 2045 년의가 대로영리함이라는의미로스마트를이야기하려면결국영리 에해당되는인공지능이다. 장큰화두는인공지능이다. 이보고서에는인공지 함의원천인두뇌가있어야하기때문이다. 능이인간의지능과같아지는시점을앞으로 30 년 후인 2045 년으로예측하고있는데, 세계적인천재 스티브잡스가죽기전에생애마지막작업으로진행하던프로젝트의하나가스마트TV였다. 스마트TV는결국스티브잡스 스마트혁명의시작 물리학자스티븐호킹은 완전한인공지능이등장하면인류를멸망시킬수도있다 고이야기할정도로 의손으로맺음을못하지만, 그와관련된두가지유산을남겼 인류는크게두번의큰산업적변화를겪었는데, 한 인공지능이가져올사회적충격은상상을초월할것 다. 하나는스마트 TV 라는개념자체이고, 또하나는시리 (Siri) 번은농업혁명, 다른한번은산업혁명이다. 지금부 이다. 라불리는다소이해하기어려운소프트웨어이다. 한동안시 터 4-5 천년전일어났던농업혁명은채집과수렵 리는아이들에게장난감비슷한대접을받았다. 실제로 9 살짜 에의존해서자연의한부분으로살았던인류가농 현재인공지능은인터넷검색결과를보여주는인공 리우리집딸아이는시리와매일대화를한다. 너도여자냐? 업혁명을통해자연을통제하고, 조절하는것이가 지능광고나구글에서시범운행중인무인자동차를 너심심하지 이런질문에아이들이좋아할만한답을한다. 능하게만들었다. 이러한생산력의발전에조응하는 운전하는수준에머물러있지만, 인공지능의발전 한림 ICT 정책연구센터 정완규교수 그런건중요하지않아요. 라든가 때로는사색이필요할때도있죠. 라는식이다. 소위인공지능에대한푸대접이아주심했던상황이라고할만하다. 사실실용적인목적으로쓰기에는 상부구조, 예를들면, 국가, 종교, 법률, 문화, 사회체제등이만들어졌고, 무엇보다농업혁명은자연과인간의주종관계를역전시켰다는큰의미를갖는다. 속도나수준을살펴보면머지않은장래에인류의삶을바꾸는수준을넘어 인류 자체의존재론적가치를흔들수있는잠재력이있다. 너무시리의지능지수가낮았다고할수도있다. 18 세기영국에서시작한산업혁명은농업혁명과는

62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63 인공지능의시대, 무엇을준비해야하나 C/P/R/C/ 칼 / 럼 인공지능산업현황 개발에투자해왔으며, 미국퀴즈대회재퍼디쇼에서우승함으로써세상을놀라게한적이있다. 네이버는음성인식검색서비스와 N드라이브 사진분류서비스, 지식i N 서비스에딥러닝기술을적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은인간의학 용하였고, 카카오도즉답검색서비스와여행지추천 습능력과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어처리능력등 최근들어서는구글, 페이스북, MS 와중국의바이두 서비스에 머신러닝 기술을활용하고있다. 삼성은 을실현하는기술이라고할수있다. 최근들어인공 등이인공지능연구에적극적으로뛰어들고있다. 직접적인개발보다는해외유망기업에투자를통해 지능은딥러닝, 기계학습등인공지능기술이발전되면서기술상용화가가시화되고있으며, 인공지능 구글은스마트온도조절기업체 네스트 (Nest, 32억달러 ) 와영국의스타트업기업인 딥마인드 (Deep 인공지능분야를준비하고있는데, 세계최초가정용로봇개발벤처회사인 지보 (JIBO) 에 200억원 미래창조과학부의엑소브레인 / 딥뷰프로젝트 ( 출처 : IITP) 기반기술의개발단계에서자동차 ( 자율주행 ), 의료, Mind, 6 억달러 ) 를인수했으며, 중국의바이두사 가량투자하였으며, 인공지능기술관련벤처기업인 인공지능시장의산업규모는 AI 시스템만놓고보았 로봇등의핵심기술로전이되는산업패러다임의 도 3 억달러를투자하여 AI 연구소를미국에설립하 비캐리어스 에도투자를진행하였다. 을때 2015 년 2 억불수준에서 2024 년에는 110 억달 변화과정에있다. 였다. 애플은인공지능을차세대핵심기술로보고 러규모로연평균 56.1% 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 R&D 전문인력을영입하고관련사업확대를위하여 으며, IDC 는인공지능시장규모를 2015 년 1,270 억 현재인공지능개발은 IBM 을비롯한, 구글, 페이스 모바일스트리밍업체인 스웰 (Swell) 및지능형개 불에서 1,650 억불로전망하고있다. 북, 애플등글로벌기업들이적극적으로투자를하 인비서앱개발업체인 큐 (Cue) 를인수하였다. 고있다. 최근들어인공지능이발전하게된배경에는다양한조건이결합되어나타나는시너지효과라 국내의경우네이버와다음카카오를중심으로인공 인공지능의시대, 무엇을준비해야할것 고할수있다. 특히인터넷의발달로데이터량이풍부해지고, 빅데이터와같은비정형정보의처리기술에서괄목할만한발전이이루어짐으로써인공지능 지능연구및서비스가출시되었으나해외에비하면규모나수준이많이떨어지는상황이다. 네이버는 2012년부터 네이버랩스 를운영하고있고, 카카오도 기업및대학 / 연구소현황 ( 출처 : IITP) 인가? 이세돌 9단과알파고의바둑대국은인공지능에대 발전의토대가마련되었다. 인공지능에대한투자를강화하였으며, 엔씨소프트 네이버, 다음카카오, 삼성과같은메이저회사들이 한대중의관심을높이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사 는 AI 랩 을운영하여인공지능기반의게임개발에 외에도정부과제및투자를바탕으로일부스타트업 회분위기를반영하여정부에서도인공지능산업을 인공지능연구의선두주자는 IBM 이라고할수있다. 집중하고있다. 기업들의연구가이루어지고있고, 대학및연구소는 육성하기위한추진단구성에나섰다. 산업통상자원 IBM 은슈퍼컴 왓슨 으로오랜기간인공지능기술 ETRI 와 KAIST 를중심으로연구를진행하고있다. 부는정부 민간이참여하는 ' 인공지능응용 산업 글로벌기업들의인공지능개발및투자현황 (https://brunch.co.kr/@jsksoft/21) AI 관련시장규모및투자규모추이 ( 출처 : IITP)

64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65 인공지능의시대, 무엇을준비해야하나 C/P/R/C/ 칼 / 럼 화추진단 ' 을발족한다고발표하였다. 고있다. 이들모두는과거인간의노동에의해작동되는것이었다. 스튜어트엘리엇이미래예측과마켓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설치되는추진단은산업기술리서치를통해분석한결과에따르면 2030년에는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등을통해연간 100억원인간노동력의 81% 가자동화될것으로예측된다. 이규모의지원을진행한다고한다. 정부의이러한빠러한대량실업의문제때문에일부에서는기본소득른대처는충분히칭찬받을만한일이다. 하지만, 정제에대한논의를시작할시점이되었다고주장하고부가향후인공지능이가져올큰충격에대해서제있다. 대로이해하고있는것인지에대해서는여전히의문으로남아있다. 정부의대처는인공지능을새롭게더크게는인간의존재자체에대한관념의혼란이성장하는신산업의하나정도로여기고있는건아극심해질것이다. 이제까지인류는인간보다더우닌지우려스럽다. 앞에서도이야기했지만, 인공지능월한존재와직면한일이없다. 상당한기간동안인이가져올가까운미래는산업혁명에버금가는엄청류가기계에지배당하는소설같은일은일어나지난산업적 사회적충격을가져올것이며, 이에대않겠지만, 여전히인간의가치는무엇인가에대한처하는방식은단지관련산업을육성하는차원에질문이던져질것이다. 그쳐서는안된다. 유엔미래보고서에의하면, 인류는극소수의우월한인공지능이지배하는세상에가장먼저나타나는충인간들, 예를들면바둑의이세돌 9단과같이인공격은대량실업의우려이다. 메이커의시대-유엔미지능이발전하기위해참고해야할정도의능력을래보고서미래일자리 에따르면 2045년에는현존하가지고, 창의성, 직감, 도전과같은순수한인간적인는많은일자리가최소 50%, 많게는 80% 이상이사영역에서두각을나타내는사람들과그외의평범한라진다. 이대부분은인공지능의발전에따른결과절대다수의사람들로구분될것이다. 이러한사회이다. 현재도로봇기자가기사를쓰고, 무인자동차를준비하기위해사람들의삶의목표는어디에두가돌아다니고있으며, 드론이실제전투에투입되어야하고, 미래교육은어떻게바뀌어야하는지에 " 이제막시작하고있는스마트혁명을간단히정의하면그이전까지는불가능했던인간의정신노동이기계로대체되는과정이다." 대한진지한고민이필요한시점이다. 2045년이면먼미래가아니고, 지금태어나고있는세대들이사회진출초기부터부딪히게될사활적인문제이다. 인공지능과관련된산업육성의문제에대해서는기술중심의시각에서벗어나인문학에대한재조명이필요하다. 중앙일보의보도에따르면, 이번에세기의바둑대결을펼친알파고를만든딥마인드의사례가많은것을시사해준다. 딥마인드본사는 6층짜리빌딩중에 1개층을통째로놀이 카페공간으로만들었다. 간식과음료를즐길수있는카페테리아는물론당구대 탁구대같은놀이시설이자리잡고있다. 살인적인임대료를자랑하는런던에서 6층짜리빌딩중한층을통째로직원휴식공간으로제공한것이다. 매주금요일직원들은이곳에서맥주를마시며한주간의스트레스를푸는파티를여는데, 이는직원들의창의성을높이기위한회사의적극적인배려이다. 이러한자유분방한분위기는실리콘벨리에서출발한대부분의기업들이갖고있는특유의기업문화라고해도무방하다.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등세계적인성공을거둔 ICT기업들의공통된특징이인문학을중시하는풍토가자리잡고있다. 전통적으로모든산업은인간의존재하는욕망을충족시키기위해제품을개발해왔다. 하지만이제는존재하는욕망을충족시키는것으로는부족하다. 스티브잡스가아이팟과아이폰으로그랬던것처럼존재하지않는인간의욕망을만들어내야만하는시대로바뀌었다. 새로운소비자경험을제시하지못하는회사는끊임없이도태되는시대이다. 새로운욕망을만들어내기위해서인간에대한이해가높아져 야하고, 끊임없는창의성이필요하다. 위계적인문화와질서속에서는달성불가능한목표이다. 법제도의정비도필요하다. 많은글에서이야기되는것이지만, 만약무인자동차가사고를냈을경우그책임은어디에있는것인가생각해볼필요가있다. 자동차소유주의책임인가, 제조사의책임인가, 아니면인공지능소프트웨어를만든업체의문제인가? 이와유사한문제는다양한영역에서발생할것이다. 인공지능의시대는이미시작되었다. 하지만이에대한준비는여전히부족하다. 그렇다고인공지능의도입을늦출수도없다. 과거자동차가처음개발되었던당시영국에서는자동차의속도에놀라서자동차가마차보다더빨리달릴수없게만든법안을통과시킴으로써자동차산업전체를낙후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이런실수를범하지않기위해서는철저한준비외에는달리방법이없다. 물론, 이준비는인공지능산업을하나의수익이되는신산업의등장정도로보는협소한시각에서벗어나사회 문화 경제전반에걸친총체적변화로이해되어야한다.

66 한림 ICT 정책저널 인공지능의시대, 무엇을준비해야하나 맺음말인공지능이가져올인류의미래는산업혁명이후의엄청난생산력발전과비유되고, 일부에서는제 4차산업혁명이라고지칭한다. 하지만산업혁명이가져온생산력의발전이곧인류의행복을의미하지는않았다. 최근에발표된고인류학의조사에따르면, 농업혁명이이루어지던시기에사람들의영양상태는그이전보다열악해졌다는것이밝혀졌다. 이세돌과알파고가세기의바둑대결을펼치고, 이세돌 9단이연이어패하면서, 인터넷에는터미네이터의스카이웹을연상하거나, 기계에의한인간의지배를걱정하는글들의넘쳐나고있다. 이와관련해최근에읽은다음과같은문장이있었다. 만약에인공지능이 100년후에인간을지배할것이명확하다고가정한다면, 지금인류가인공지능의개발을멈출수있을까? 기후온난화에대한인류의대처를본경험에의하면긍정적이지않다. 인공지능시대를대비하는것이어렵다고생각하는이유이다. H a l l y m I C T P o l i c y J o u r n a l 한림 ICT 정책저널 ICT 정책동향 산업혁명이이루어지던시기에활동했던토머스모어는그의저서인 유토피아 에서 양이사람을잡아먹고있다 고당시를풍자하였다. 생산력의급격한발전이당대사람들의삶을행복하게만들거라는것은희망사항에불과하다. 사실, 현재진행되고있는정보화가사람들을행복하게만들고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인공지능이가져올미래역시마찬가지시각에서접근해야한다. 과거에인류가경험했던아픈실수를다시반복하지않아야한다. < 올림픽과 ICT> 평창 ICT 동계올림픽의사이버보안쟁점과전망용혜련연구원 ( 한림 ICT 정책연구센터 ) < 스마트미디어트렌드 > OTT 사업자의신규비즈니스모델전략연구실감형콘텐츠최민지연구원 ( 한림 ICT 정책연구센터 )

68 한림 ICT 정책저널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69 평창 ICT 동계올림픽의사이버보안쟁점과전망 I/C/T/ 정 / 책 / 동 / 향 IoT 기반의 ICT올림픽독일철학자위르겐하버마스는공론장을통해사회가소통할수있다고하였다. 지금우리사회는초고속네트워크망이그공론장의역할을충분히해주고있다. 현재사용중인 4G 네트워크를넘어설새로운차세대네트워크로주목받고있는 5G는기존 4G보다약 250배정도빠른속도를제공한다. 뿐만아니라대기시간이짧고동시에접속할수있는기기가많아지기때문에사물인터넷시대에큰도움을줄전망이다. 우리나라는평창동계올림픽을기점으로 2018년부터 5G의상용화를목표로하고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2020년부터보편화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집밖에서도집안을케어할수있는원격스마트홈시스템이처럼빠른네트워크환경과빅데이터는 IoT기반의스마트시티를구축하는데가장기본적으로갖춰야할요소가되었다. 스마트플랫폼, 스마트홈, 스마트카, 웨어러블, VR(Virtual Reality) 등과같은일상생활속상호소통에도네트워크는중요한삶의일부가되었다. 이에따라 IoT에기반한디도스공격이나랜섬웨어등일상에서느낄수있는체감상의보안위협이급상승하면서사이버보안과안전등이전세계적으로관심을받고있다. ICT 기술이고도의정보화를가능하게할뿐만아니 라물리적인테러의형태를넘어서사이버위협의문제를초래하고있는것이다. 2년후한국에서열릴올림픽역시사이버위협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특히올림픽과같은세계적인행사의경우에는테러가발생할가능성이더욱크기때문에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이 IoT 기반의 ICT 올림픽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지금부터이에대한대안이마련되어야한다. 국가의안보를위협하는사이버테러사이버테러 (Cyber Terror) 란, 정보통신망자체를공격대상으로하는불법행위를말한다. 즉, 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무선네트워크속도의급격한증가, 인터넷의확산등으로인해유비쿼터스환경이조성되면서새롭게등장한것으로사이버공간을이용한폭력행위이다 ( 한국경제 ). 초기의사이버테러는사회적혼란을야기시키는단순한형태의양상을띠었으나, 현재는주로특정한정치적 경제적목적을가지고주요정보기반시설을오작동하도록만들거나마비시킴으로서국가의안보까지도흔들리게할수있는위험한중범죄이다. 7개지역의사이버범죄지불비용 ( 출처 : The Ponemon Institute) 위의그래프는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러시아연방에서발생한사이버범죄문제해결을위하여지불한비용이다. 대부분의지역에서상당히많은비용을지출했지만, 그중에서도특히미국의경우굉장히많은비용을지불해왔다. 미국내평균기업들은 2014년한해동안사이버범죄의경우에만 1,270만달러를지불한것으로나타났다. 미국과같은정보화선진국에서는이미범세계적컴퓨터통신망을이용한각종테러의위험성을지각하고있기때문에많은비용을투자하여사이버보안체계를구축하고있다. 심각한사이버테러의국가안보위협은이미현실화되고있기때문에이러한사이버테러리즘에대응하기위한방안책은지구촌공통의관심사이자주요이슈가되었다. 특히네트워크를통해사람과사물간모든것이상호소통되는 IoT 시대에는개인의일상과기업의정보가더욱쉽게보안위협에노출될수있다는점에서사이버보안을위한국가간의협력체계도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