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2015-1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길라잡이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발간사 한부모가족에게꼭필요한정보길라잡이를발간한것이벌써다섯번째가되었습니다. 본매뉴얼은서울시의한부모가족과그이웃은물론한부모가족사업을수행하는 25개자치구와주민센터의한부모사업담당자, 그리고건강가정지원센터및종합사회복지관의실무자를위하여발간된것입니다. 본자료집을통해한부모가족지원을받게되었다는한부모가족과매년업데이트된자료집발간을기다리고있다는실무자들을이야기를들으며, 본자료집발간에더많은책임감을느낍니다. 한부모가족이되면혼자서가족을이끌어가야하는막막함속에놓이게됩니다. 많은한부모가족들은그막막함속에서한부모가족지원정보를찾아헤매지만어디서찾아야할지, 누구에게물어봐야할지몰라답답해합니다. 2012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따르면 " 한부모가족관련서비스를이용하면서불편했던점 " 에대한질문에 서비스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찾기어렵다 라는응답이 41.7% 로가장많았고, 한부모가된후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여부가제도를알지못한다 는응답역시 34.4% 로나타나많은한부모들이정보접근의어려움으로사각지대에놓여있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이는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수행하는실무자역시마찬가지입니다. 실무자들은기관을찾는한부모들에게필요한다양한자원들을연계하고, 안내하고싶지만구체적인정보를한눈에볼수있는곳이없어안타깝다고들합니다. 이에본자료집을한부모들이정보를주로습득하는곳곳에배포하여한부모가족지원에대한정보의접근성을높여가겠습니다. 한부모가족들이주로정보를습득하는구청과주민센터및한부모가족복지사업수행기관에배포하고, 정보를필요로하는한부모가족들에게더욱직접적으로안내될수있도록한부모가족당사자단체및조직,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및한부모가족이해교육강사등에게도배포할예정입니다. 또한보도자료배포를통해자료집을알리고, 홈페이지등에게재하여보다많은한부모가족들이손쉽게정보를찾아볼수있도록지원하고자합니다. 올해자료집은생활영역별정보를보다구체화하고, 다양한사례를수록하여이해하기쉽도록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한부모당사자대표님과함께매뉴얼을검토하였습니다. 본자료집을위해많은조언을해주신한부모당사자대표님들께도감사와사랑을전합니다. 이매뉴얼이한부모가족이행복한미래를만드는데기여할수있기를바라며, 많은관심과활용부탁드립니다. 2014년 12월서울시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이영호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3
목 차 한부모가족지원사업주요내용 Ⅰ.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업및서울가족학교한부모가족지원사업 (2015) 1.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비전및목표 23 2.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걸어온길 24 3.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업소개 26 4. 서울가족학교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7 5. 서울가족학교 27 Ⅱ.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1.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 법정한부모 ) 1) 지원대상 31 2) 보호대상범위 32 3) 선정기준 33 4) 2015년급여내용 41 5) 신청절차 41 6) 필요서류 41 2. ( 한부모가족지원법보호대상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1) 지원대상및선정기준 42 2) 복지급여지원사항 42 3) 신청절차 43 4) 필요서류 43 3.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대상관련질의사례 44 4. 기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 타부처및기관지원사항 ) 48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사업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유형및지원내용 49 2) 입소절차 50 3)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51 6.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사업 - 초기미혼모 부양육지원 1) 지원대상 52 2) 지원사항 52 3) 지원절차 52 4) 사업수행기관 53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5
Ⅲ. 생활영역별한부모가족지원사업 1. 사례관리를통한자립도모 - 건강가정지원센터 1) 취약가족지원 ( 가족역량강화지원 ) 57 2) 조손가족 57 3) 위기가족 58 2. 주거지원 1) SH공사국민임대 60 2) SH공사영구임대 62 3) SH공사공공임대주택 65 4) SH공사기존주택매입임대 66 5) SH공사기존주택전세임대 67 6)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긴급주거지원 69 7) 국토교통부국민주택기금 71 8) 서울형주택바우처 ( 임대료보조 ) 73 9) 서울시임대보증금융자지원 74 10) 서울형집수리사업 (S-habitat) 74 11) 주거급여 75 12) 대한주택보증무주택저소득층임차자금지원사업 77 3. 법률지원 1) 양육비이행관리원 79 2)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지원법률구조서비스 79 3) 개인회생및파산 면책지원 80 4) 기타복지관련법률상담및지원 서울복지법률지원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80 4. 교육지원 1) 장학금지원 81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지원사업 / 서울장학재단장학사업삼성꿈장학재단멘토링꿈장학사업아름다운동행 : 저소득가정청소년을위한 Dream Plus( 드림플러스 ) 장학금 IBK행복나눔재단학업장학금지원사업 2)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특별전형 ( 교육기회균등특별전형 ) 88 3) 학습지원 88 - 도담학교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좋은부모를위한한부모계속학습지원사업스쿨맘 ( 청소년한부모학습지원센터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 멘토링지원 : 러빙핸즈 / 보건복지부휴먼네트워크멘토링포털 6 www.seoulhanbumo.or.kr
5. 양육지원 1)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91 2)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 92 3)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92 4) 가사간병방문서비스 94 5) 돌봄지원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방과후학교 ( 초등학교돌봄안내, 지역아동센터등 ) 95 6) 아동및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사업 100 - 시소와그네 / 드림스타트사업 / 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서울시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 두드림 해밀프로그램 7) 자녀장려금 103 6. 자립지원 1) 취업및창업교육지원 104 -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 /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 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 e - 러닝교육 2) 창업자금대여 107 - 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 여성가장창업자금여성가장정책자금 / 아름다운재단 : 여성가장창업지원사업 ( 희망가게 ) 3) 직업훈련생계비대출 111 4) 자산형성지원 112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보건복지부 ) 희망플러스통장 ( 서울복지재단 )/ 꿈나래통장 ( 서울복지재단 ) 7. 여가지원 - 문화누리카드 (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스포츠바우처통합 ) 114 8. 의료비지원 1) 한국여성재단건강지원사업 : 엄마에게희망을 115 2) 아름다운동행 : 의료비지원및개안수술지원사업 116 3) 중앙대병원 : 새생명천사들에게건강한웃음을 117 4) KT&G 복지재단 : 캥거루의료비지원사업 118 5) IBK 행복나눔재단 : 건강 의료비지원사업 ( 희귀난치중증질환 ) 119 6) 대한적십자사와제로투세븐이함께하는 119 한부모가족이건강한서울-싱글맘! Smile Again 7) 아름다운재단 : 한부모여성가장건강권지원사업 120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7
9. 위기지원 1) 긴급복지지원제도 ( 보건복지부 ) 121 2) 아름다운동행 : 긴급생계비지원 123 3) 이랜드복지재단인큐베이팅사업 : 위기가정지원 123 4) 한국에너지재단에너지복지사업 125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난방유지원사업 /LPG 지원사업 / 전기요금지원사업 / 도시가스요금지원사업 10. 기타생활지원 1) 서울 IT 희망나눔세상 : 사랑의 PC신청 127 2) 서울 IT 희망나눔세상 : 그린스마트폰신청 127 3) 한국전파진흥협회 ( 디지털마당 ) : 디지털TV시청지원사업 128 Ⅳ. 부록 1. 2015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주요개정내용 131 2. 기초생활보장제도 136 3.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 139 4. 차상위계층 140 5. 자활사업 141 6. 한부모가족지원법 143 7.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155 도움주신분들 8 www.seoulhanbumo.or.kr
한부모가족지원사업주요내용 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및문의처비고 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급여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복지급여 기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교육비지원 임대주택주거지원 도시가스요금경감 최저생계비 130% 이하저소득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권자가구제외 ) 최저생계비 100% 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가구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가구제외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가구포함 ) 최저생계비 130% 이하저소득한부모가족및기초생활수급권자가구 만 12 세미만자녀 1 인당월 10 만원아동양육비지원 만 25 세이상미혼한부모와조손가족의만 5 세이하자녀 1 인당월 5 만원추가아동양육비지원 중 고등학생자녀 1 인당연 5 만원학용품비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저소득한부모가족월 5 만원생활보조금지원 월 10 만원자립촉진수당지원 월 15 만원아동양육비지원 해당청소년한부모가재학중인학교로실비지원 해당청소년한부모가등록한학원또는개인계좌로연154 만원이내검정고시학습비지원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및인터넷통신비 )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우선공급 42.5 원 / m2할인혜택 ( 신청일익월 1 일부터요금경감적용 ) 거주지주민센터 p 31 거주지주민센터 p 42 복지로온라인신청 (http://online. bokjiro.go.kr)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시 도 교육청자체상담센터 LH 공사 ( 1600-1004) SH 공사 ( 서울지역 ) ( 1600-3456) 한국가스공사 ( 1588-1604) 거주지도시가스사 p 48 p 48 전기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전력정액감면 ( 월 8 천원한도 ) / 심야전력기기 ( 갑 ) : 31.4% 감면 / 심야전력 ( 을 ) 20% 감면 차상위계층 : 주택용전력정액감면 ( 월 2 천원한도 ) / 심야전력기기 ( 갑 ): 29.7% / 심야전력 ( 을 ):18% 한국전력공사 ( 123) p 48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9
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및문의처비고 이동통신 ( 휴대폰 ) 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 3 만원이내사용요금기본료면제 / 통화료 50% 감면 차상위계층 : 3 만원이내사용요금기본료및통화료 35% 감면 각이동통신사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건강보험료경감지원 연소득 360 만원미만대상자건강보험료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차상위정부양곡지원 정부양곡할인지원 거주지주민센터 민원서류수수료면제 주민등록등. 초본발급및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면제 거주지주민센터 기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자동차검사수수료감면 시설입소를희망하는무주택저소득한부모가족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이용정기및종합검사수수료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50% 감면 모 ( 부 ) 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모자가족복지시설 ( 자립생활지원형 ) : 3 년까지생활보호 (2 년연장가능 ) 모 ( 부 ) 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형 ) : 2 년까지생활보호 (1 년연장가능 ) 교통안전관리공단 ( 1577-0990) 개별한부모가족복지시설및자치구청문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지원 시설입소를희망하는미혼모 ( 미혼의임신여성포함 ) 학대위협에처한한부모가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 1 년까지생활보호 (6 개월연장가능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 2 년까지생활보호 (1 년연장가능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 : 2 년까지생활보호 (6 개월연장가능 ) 일시지원복지시설 : 6 개월까지생활보호 (6 개월연장가능 ) 개별한부모가족복지시설문의 p 49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이용시설 ) 서울 ( 나, 너, 우리한가족센터 ) ( 02-363-4750)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사업 초기미혼모 부양육지원 미혼모 부자가족 정서지원 : 온 오프라인상담지원 출산및양육시위기지원 : 연간가구당 70 만원이하병원비, 생필품지원 친자검사비지원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지원 자조모임지원 지역유관기관연계지원 전국 17 개소사업수행기관 p 52 사례관리자립도모 가족역량강화지원서비스 취약위기가족 조손가족위기가족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자조모임등 배움지도사파견지원 ( 초 1~6 학년 ), 키움돌보미파견지원 지지리더파견지원, 가족역량증진지원 전국 30 개소건강가정지원센터 p 57 10 www.seoulhanbumo.or.kr
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및문의처비고 국민임대 영구임대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이하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로서기초생활수급자및저소득한부모가족등 무주택저소득층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해장기간 (30 년 ) 임대, 분양으로전환되지않는주택 영구임대의목적으로건설된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저소득시민이저렴한임대조건 ( 보증금, 월임대료 ) 으로거주할수있는주택 LH 공사 ( 1600-1004) SH 공사 ( 서울지역 ) ( 1600-3456) p 60 p 62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주 영구임대주택을대체할목적이며분양전환하지않고, 임대로만거주할수있는주택 p 65 주거지원 기존주택매임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긴급주거지원 서울시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주로서기초생활수급자및저소득한부모가족등 긴급복지지원법에의거한위기상황대상자 주택공사가기존주택을매입하여기초생활수급자및저소득한부모가족등에게저렴하게임대하여공급 입주자로선정된자가입주로원하는주택을물색하면주택공사가기존주택의소유자와전세계약을체결한후공급대상자에게저렴하게재임대하는제도 긴급지원대상자에게매입임대및전세임대등임대주택에입주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여주거안정및자활지원 LH 공사 ( 1600-1004) SH 공사 ( 서울지역 ) ( 1600-3456) p 66 p 67 p 69 국민주택기금 주택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임차보증금을일정금액지불한저소득가구 저소득층의주택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소형주택건설자금의안정적인을위하여국민주택기금설치하여지원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1599-0001) p 71 서울형주택바우처 ( 임대료보조 ) 서울시 1 년이상거주자로월세거주자 일반민간임대주택에월세거주하는저소득시민에게월임대료를지원하고, 공공부문임대주택입주자에게서울시 SH 공사에서임대보증금의일부를저리로융자 거주지주민센터 p 73 서울시임대보증금융자지원 공공부문 (SH 공사국민임대주택 ) 임대주택입주자 임대보증금의 70% 범위이내이율 2%, 10 년분할상환 SH 공사임대팀 ( 1600-3456) ( 3410-7491) p 74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11
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및문의처비고 서울형집수리사업 최저생계비의 150% 까지의저소득층 저소득시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서울형집수리사업 거주지주민센터서울시청주택정책과 ( 02-2133-7028) P 74 주거지원 주거급여 대한주택보증무주택저소득층임차자금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만 18 세미만의아동 1 인이상이며조손, 장애, 한부모, 다문화세대 기초생활보장제도내주거급여를개편하여소득, 주거형태, 주거비부담수준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저소득층의주거비를보조 1 세대당 500 만원임차자금무상지원 거주지주민센터 p 75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나눔기획실 ( 02-2077-3966) p 77 양육비이행관리원 비양육부모의양육비이행이필요한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전문상담, 양육비청구및이행확보등법률지원, 양육비채무불이행자에대한제제조치,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등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3479-7600) 자녀양육비이행확보무료법률구조지원 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 자녀양육비청구소송지원, 미혼부 ( 모 ) 상대자녀인지청구소송지원, 자녀양육비이행확보지원, 법률안내등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법률지원 개인회생및파산면책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및파산면책지원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p 79 복지관련법률상담및지원 서울시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계층, 한부모가족등 복지관련정보제공및법률상담, 사전중재및권고, 복지법률관련협력기관연계지원, 소장, 사건신청서류작성등본인소송지원, 인지대, 송달료, 유전자검사비등절차적비용등기타복지법률관련도움이필요한사항 법률상담, 변호사또는공익법무관에의한소송대리및형사변호, 기타법률사무지원등 서울복지법률지원단 ( 1644-0120)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교육지원 장학금지원 한국장학재단 소득 8 분위이하대학생으로학점및성적요건을충족한자 등록금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소득분위및지원유형에따라등록금차등지원 국가장학금지원 (Ⅰ 형, Ⅱ 형 ), 사랑드림장학금등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p 81 12 www.seoulhanbumo.or.kr
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및문의처비고 교육지원 서울장학재단 서울지역학교장추천을받은저소득가정의자녀 대학생장학금 - 하이서울장학금대학분야, 하이서울공익인재분야, 청춘 start 장학금, 우리아이희망장학금, 소나무장학금, H- 점프스쿨장학금, 유영아학업장학금, 엡손글로벌리더장학금등 고등학생장학금 - 하이서울장학금고등학생분야, 하이서울장학금자립형사립고분야, 하이서울장학금청소년재능분야, 씨코스비여성 CEO 장학금, 우리아이희망장학금, 푸른꿈희망장학금, 꿈나무장학금, 엡손글로벌리더장학금 서울장학재단 ( 02-725-2257) p 84 장학금지원 삼성꿈장학재단 아름다운동행드림플러스장학금 저소득중고교생또는우수대학생 저소득가정중 고등학생 꿈장학 : 저소득중학생월 15 만원 / 고등학생월 20 만원지원 하이원 - 꿈장학 : 강원도폐광지역중학생월 15 만원 / 고등학생월 20 만원지원 SOS 장학 : 갑작스런경제위기등의저소득층고등학생월 20 만원지원 리더육성장학사업 : 재단꿈장학생중 2014 년대학진학이확정된학생 기관을통해매월 2 명을선정하여 1 인 50 만원의학업관련교재비, 학용품, 야간학습비, 방과후활동비, 학원비등지원 삼성꿈장학재단 ( 02-727-5400~1) 아름다운동행 ( 02-737-9595) p 86 p 87 교육지원 IBK 행복나눔재단학업장학금지원사업 중소기업에서 6 개월이상재직중인근로자및그의자녀 대학생최고 200 만원, 고등학생최고 100 만원 IBK 행복나눔재단 ( 02-3789-3787) p 87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저소득한부모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선발하는대학정원외특별전형 한국대학교육협의회홈페이지 (http://univ.kcue.or.kr) p 88 학습지원 도담학교 학습이중단된한부모 ( 만 18 세미만자녀양육 ) 좋은부모미래설계지도 맞춤형교육지원 : 검정고시기본교과, 대안교과, 학업평가, 검정고시응시등 교육중자녀돌봄지원, 교육비장학금, 좋은부모미래설계장학금, 좋은부모상지급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02-861-3020) p 88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13
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및문의처비고 스쿨맘 만24세이하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 고입 / 대입 ) 학습지원 ( 교재, 콘텐츠, 학습관리서비스 ) 특별서비스 : 검정고시합격축하금 30 만원지급공무원, 자격증, 독학사관련이러닝콘텐츠무상제공 스쿨맘고객센터 ( 02-363-0470) p 88 교육지원 양육지원 멘토링지원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학력인정평생교육 러빙핸즈러빙멘토링사업 휴먼네트워크멘토링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보육료지원 양육수당지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연령에관계없이학력취득희망자 도움이필요한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성인, 난치성질환자등 나이, 소득상관없이모든산모 만 18 세이하산모 만 0~5 세보육기관이용가정 만 0~5 세가정양육아동가정 월평균소득 50% 이하출산가정 ( 사산및유산포함 ) 평생교육법에의거초등학교 4 년과정, 중학교 2 년과정, 고등학교 2 년과정을통해학력인정 멘토양성과정을수료한멘토한명과도움이필요한아동 청소년한명을 1:1 로결연하여멘티가고등학교졸업하는나이까지정서적지지 성장발달지원, 비전형성, 직업훈련, 장애극복, 사회통합, 재능나눔등 임신 1 회당 50 만원이내진료비지원 ( 다태아임신시 70 만원이내 ) 임신 1 회당 120 만원이내진료비지원 (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를동시에발급받아사용가능 ) 보육료지원 ( 만 0 세 40.6 만원 / 만 1 세 35.7 만원 / 만 2 세 29.5 만원 / 만 3 세 ~5 세국 공립 6 만원, 사립 22 만원 ) 가정에서양육할시양육비지원 (12 개월미만 20 만원 /24 개월미만 15 만원 / 24 개월이상 ~5 세 10 만원 ) 산모의산후건강관리및신생아관리를위한가정방문서비스이용권지급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248) 러빙핸즈 ( 070-8730-8191) 휴먼네트워크멘토링포털 ( 02-761-0496) p 89 p 90 p 90 고운맘카드홈페이지 (http://www.gounmom -card.com) p 91 우리은행홈페이지 오프라인 : 주민센터 온라인 : 아이사랑보육포털, 복지로사이트 p 92 오프라인 :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사이트 주소지보건소및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p 92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65 세미만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저소득한부모 ) 중가사 간병이필요한자 신체적 정신적이유로원활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저소득취약계층에재가간병 가사지원등사회복지서비스제공 거주지주민센터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p 94 14 www.seoulhanbumo.or.kr
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및문의처비고 돌봄지원 아이돌보미 0 세 (3 개월이상 )~ 만 12 세자녀돌봄희망가정 시간제돌봄서비스 : 0 세 (3 개월 )~ 만 12 세아동돌봄지원 영아종일제서비스 : 0 세 (3 개월 ) ~ 만 12 개월영아돌봄지원 기관파견돌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등 0 세 ~12 세아동에대한돌봄서비스가필요한기관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 법정전염성질병에감염된시설이용아동 거주지주민센터아이돌봄지원사업대표전화 ( 1577-2514) p 95 양육지원 방과후학교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초, 중등생 방과후학교, 방과후돌봄안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 거주지시 도교육청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 02-3460-0114)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 ( 02-330-2831) p 99 시소와그네 취약계층만 0 세 ~6 세영유아및그가족 사례관리, 유아 부모가함께하는교육중재프로그램, 가정방문영아건강관리, 부모교육 전국 9 개소지역센터 p 100 양육지원 통합서비스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서울시청소년동반자 0 세 ( 임산부포함 )~ 12 세취약계층아동과그가족 서울시 9 세 ~24 세위기 ( 가능 ) 청소년 신체 / 건강, 인지 / 언어, 정서 / 행동, 부모양육프로그램제공 찾아가는상담지원, 정서적지원, 지역자원과연계, 자기계발및자존감향상프로그램연계 드림스타트 (http://www.dreamst art.kr) 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 02-2285-1318) p 101 p 101 두드림 해밀 만 13 세 ~24 세학교교육을받지않는청소년 진로검사, 경제교실, 직업탐색, 맞춤식직업체험, 진로종합캠프등지원 두드림 해밀 (http://www.dodre amhaemil.or.kr/) p 103 자립지원 취업및창업교육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만 15~64 세이하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저소득층, 여성가장등 최장 1 년기간내에서지원대상자에게단계별통합적취업지원프로그램제공 진단 경로설정 취업상담 취업알선 의욕 능력증진 집중 취업알선 고용노동부 ( 1350)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 p 104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15
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및문의처비고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취업및창업희망여성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취업 창업정보, 교육프로그램등다양한서비스제공 각지역여성인력개발기관 p 104 자립지원 취업및창업교육지원 창업자금대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울시기술교육원 소상공인 e- 러닝교육 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여성가장창업자금 여성가장정책자금 아름다운재단여성가장창업지원 경력단절여성 만 15 세이상서울시민 창업을희망하는소상공인 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 150% 이며, 현실성있는사업계획을제시한자 경제적어려움에처한여성가장 10 인미만사업장운영여성가장 만 25 세이하자녀의부양을책임지는한부모여성가구주 경력단절여성직업상담, 직업교육, 사후관리등 one-stop 종합취업지원 기능인력양성 ( 건축디자인, IT 디자인계열, 외식산업, 조리, 산업설비, 의상디자인, 헤어디자인, 피부체형케어, 자동차, 전기전차등 ) 무료직업훈련과정운영 소상공인눈높이에맞춘창업및점포경영관련무료인터넷교육제공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 만원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 만원이하 담보대출 : 가구당담보범위내 (5,000 만원이하 ) 고정금리연 3.0%, 5 년거치 5 년상환 지원내용 : 1 인당최고 5,000 만원이내의점포임대보증금대출 대출기간 : 2 년 (1 회연장가능, 최대 4 년까지지원 ) 대출금리 : 연 3.0%( 고정 ), 분기별납부 지원내용 : 업체당최고 7,000 만원이내임대보증금및상품구입비, 시설비등대출 대출기간 : 5 년이내 ( 거치기간 2 년포함 ) 대출금리 : 3.69%( 분기마다변동 ) < 희망가게 > 운영자금대출 및 점포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000 만원까지지원 전문창업컨설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서울시 4 개기술교육원 소상공인교육 (http://kcomwel.sed a.or.kr) p 106 p 107 거주지주민센터 p 107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http://www.wbiz.or. kr/) 또는지역별상담처 아름다운재단 ( 02-766-1004) p 109 p 110 직업훈련생계비대출 비정규직근로자및전직실업자 지원내용 : 1 인당 1,000 만원이내대출 ( 월별한도액 50~100 만원이내 ) 상환방법 : 1 년거치 3 년, 2 년거치 4 년, 3 년거치 5 년균등분할상환중선택 융자금리 : 1%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 wel.or.kr) p 111 16 www.seoulhanbumo.or.kr
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및문의처비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일반노동시장취 창업자수급가구 자활근로사업단참여자 일하는기초생활수급자의자활을위한목돈마련지원 월본인저축액 : 10 만원 / 정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25 만원추가지원액 : 민간매칭금 10 만원 지원조건 : 3 년이내탈수급조건 일하는저소득근로자 ( 자활근로사업단참여자 ) 자활을위한목돈마련지원 월본인저축액 : 5 만원 ( 또는 10 만원 )/ 정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추가지원액 : 내일키움수익금최대 15 만원 지원조건 : 3 년이내일반노동시장등으로취 창업및교육이수조건 희망키움통장 (www.hopegrowing. com) 해당지자체및지역자활센터 p 112 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만 18 세이상서울시거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급여자, 6 개월이상근로소득이있는현재재직자 만 18 세이상서울거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가구중만 14 세이하아동부모 자산형성지원 ( 저축액 ),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자조모임, 주거 / 창업등관련정보제공 기간 : 적립개시일로부터 3 년 자녀교육자금마련 ( 저축액 ),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예술교육 / 문화체험지원, 자녀양육등관련정보제공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p 113 p 113 여가지원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및법정차상위계층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어려움으로문화예술을누리기어려운자에게공연 전시 영화등다양한문화예술프로그램관람및음반, 도서구입지원금과구내여행및스포츠관람지원금지원 문화누리 (https://www.munh wanuricard.kr/) 거주지주민센터 p 114 의료비자립지원 한국여성재단건강지원사업 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속하는여성가장및그자녀, 여성활동가 사례당 300 만원이내질병검사, 치료, 수술비, 건강검진비지원 한국여성재단 ( 02-336-6385) p 115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17
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및문의처비고 아름다운동행의료비지원사업및개안수술지원사업 저소득가정환자 난치병, 일반질명, 시력교정, 치과관련등입원비, 수술비 : 1 인당 100 만원지원 망막질환등개안수술에필요한수술비치료비 아름다운동행 ( 02-737-9595) p 116 중앙대병원 새생명천사들에게건강한웃음을 최저생계비 200% 이내가정의만 18 세이하아동 청소년 확진을위한고액검사및수술치료 500 만원한도내지원 선천성이상 ( 기형 ) 이의심되거나수술적치료가필요한아동 청소년 진료의뢰서지참후내방 중앙대학교병원사회사업팀 ( 02-6299-3509/1509) p 117 의료비자립지원 KT&G 복지재단캥거루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 2 인이상가구의가장또는보호자 (20 세이상 ) 치료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검사비, 보장구구입비등최소 100 만원지원 시 군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등의사회복지사를통해신청 KT&G 복지재단 ( 02-563-4457) p 118 IBK 행복나눔재단건강 의료비지원사업희귀난치중증질환 중소기업 6 개월이상재직자중희귀난치중증질환자및난임시술자 희귀난치성및중증질환자연간최고 1,000 만원한도범위내지원 난임시술자 : 체외수정시술 100 만원, 인공수정시술 50 만원, 출산비 100 만원지원 신청전유선상담후서류작성및증빙서류제출 IBK 행복나눔재단치료비지원사업팀 ( 02-3789-3938) p 119 한부모여성가장건강권지원사업 차상위 150% 한부모여성가장 종합건강검진비 ( 최대 70 만원 ), 재 정밀검진비 ( 최대 50 만원 ), 수술 치료비 ( 최대 500 만원 ) 아름다운재단대전여민회 ( 042-223-9790) p 120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으로생계가곤란한저소득층 생계유지가곤란한저소득층에게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복지시설이용비지원 민간기관 단체프로그램연계, 상담지원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p 121 아름다운동행긴급생계비지원 저소득가정 ( 차상위및수급자 ) 매월 1 명대상자를선정하여공과금미납액, 부채등생계비 100 만원지원 아름다운동행 ( 02-737-9595) p 123 위기지원 이랜드복지재단인큐베이팅사업 ( 위기가정지원 ) 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어려움에처한가정 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지원 치료비최대 500 만원 /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최대각 300 만원지원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통합신청시최대 500 만원지원 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최대 700 만원지원 이랜드복지재단 ( 02-3142-1900) p 123 에너지재단긴급지원사업 수급자및차상위계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단열, 창호공사, 고효율기기지원 난방유지원사업 : 난방유 ( 등유 ) 200l 상당바우처카드지원 한국에너지재단 (http://www.energy love.or.kr) p 125 18 www.seoulhanbumo.or.kr
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및문의처비고 위기지원 LPG 지원사업 : 난방및취사용 LPG 40kg 상당바우처카드지원 전기요금지원사업 : 3 개월이상미납한전기요금최대 20 만원한도내에서지원 도시가스요금지원사업 : 3 개월이상미납된도시가스요금최대 20 만원한도내에서지원 서울 IT 희망나눔세상 : 사랑의 PC 수급자및차상위계층 저소득가정에게중고 PC 보급 인터넷 ( 서울시홈페이지 ) 및우편신청 사랑의 PC (http://gov.seoul.go.kr/ lovepc-request-info) p 127 기타생활지원 서울 IT 희망나눔세상 : 그린스마트폰 수급자 한정모델 ( 스마트폰및 2G 폰 ) 에한해스마트폰보급 (LGU+) 인터넷 ( 서울시홈페이지 ) 및우편신청 그린스마트폰 (http://gov.seoul. go.kr/lovesmart -request) p 127 한국전파진흥협회 : 디지털 TV 시청지원사업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및시청각장애인 저소득층전용디지털 TV 구매및디지털방송매체선택지원 유선신청 ( 124) 한국전파진흥협회디지털마당 (http://www.digitaltv.or.kr) p128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19
Ⅰ.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업및서울가족학교한부모가족지원사업 (2015)
Ⅰ.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업및서울가족학교한부모가족지원사업 (2015) 1.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비전및목표 시비젼 시센터비젼 한부모가족과함께하는새로운희망서울 미래지향적한부모가족지원의중심 함께만드는한부모가족지원 삶의질향상을위한서울형한부모가족복지패러다임 함께누리는한부모가족지원 희망을실현하는한부모가족지원 2015 년사업목표서울형한부모가족지원총괄 2015 년희망지원목표수지원목표한부모연인원 10 만명 주요기능 한부모가족생활안정과자립역량강화를위한통합서비스확대 단위사업 한부모가족자립지원정보제공 온라인네트워크구축 온라인으로소통하는한부모가족 법적권리지원을위한 동행 사업 한부모가족주거지원사업 한부모자립지원생활밀착형서비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좋은부모를위한한부모계속학습지원사업 한부모가족역량강화캠프 한부모가족하나되기 한부모리더양성및조직역량강화사업 한부모가족정책토론회 한부모가족이행복한서울이야기 한부모가족지원사업홍보 후원사업 한부모가족특별지원사업 자원봉사자관리 나눔으로행복찾기 한부모가족봉사단 미혼모부자지원 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정보공유및자원연계 위기지원및친자검사비지원 정서지원및자조모임운영지원 당당한나 당당한우리가족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미혼모부원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한부모가족지원정책개발및인식개선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및수행기관지원 부자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한부모가족권익증진사업 한부모가족인식개선공모전 한부모가족캠페인 한부모가족함께하는세상만들기 찾아가는한부모가족이해교육 한부모가족복지시설품질디자인 한부모가족모두함께대축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청책간담회 네트워크구축및연계지원사업 시설입소자상담치료지원사업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23
2.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걸어온길 2009 년도 2010 년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위탁 여성가족부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수탁 개소식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위탁운영협약 이영호센터장취임 미혼모대안교육캥거루스쿨개교식 서울시약사회 ' 한부모가족모두가행복한서울만들기 ' 후원협약 개소 1 주년기념식및미혼모아기돌잔치행사 아산복지재단공모사업 Miss mom Working mom 수탁 ( 주 ) 베네세코리아교재 교구 프로그램지원협약 2011 년도 한국가족상담연구소프로그램연구 개발협약 도담학교서울시교육청위탁형대안학교수탁 미혼모지원단체협의체결성 한부모가족인식개선공모전 ' 미혼모의새이름을지어주세요 ' 진행 ' 한국사회에서의미혼모, 새이름으로도약하다 ' 좌담회진행 네이버지식인한부모가족관련지식파트너협약 두리모대안학교도담학교개교식 뉴스레터창간호발행 아산복지재단 2 차년도 Miss mom Working mom 선정 두리모성년식실시 한부모가족인식개선공모전 편견없는세상만들기 진행 제 1 회 ' 싱글벙글 ' 축제 ' 편견없는세상만들기 ' 제 2 차두리모아기전통돌잔치 서울한부모회어깨동무업무협약 하이트진로 ' 러브캡프로젝트 ' 장학기금전달식 2012 년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가족템플스테이체험지원협약 한부모가족인식개선공모전 ' 모양새는달라도행복한가정 힐링핸즈캠페인협약식 ( 우보한의원, ( 주 ) 오가다 ) 제 2 회 ' 싱글벙글 ' 축제 ' 모양새는달라도행복한가정 ' 전국여성법무사회법률지원협약 양육두리모문집제작발표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위탁운영협약 24 www.seoulhanbumo.or.kr
2013 년도 2014 년도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찾아가는검정고시 ' 업무협약 ( 재 ) 아름다운동행저소득가정지원사업 ' 희망의동행 ' 사업선정 여성가족부공동협력사업 ' 한부모가정지원생활코디네이터 ' 사업수탁 주민참여예산 ' 한부모가정이해교육강사양성및교육 ' 사업수탁 서울시권역별한부모가족지원센터업무지원개시 한부모가족인식개선공모전 한부모가족이함께하는세상더하기 대한불교조계종조계사 한부모가정이해교육및업무지원 협약 제 3 회 ' 싱글벙글 ' 축제 ' 모두가행복한가족, 축제한마당 ' 양육두리모문집제작발표회 2014 청소년미혼모지원에관한한일연구회심포지움발표 - 청소년미혼모지원에관한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활동 SK 이노베이션과함께하는한부모가족따뜻한겨울나기온누리상품권지원 한부모가족인식개선홍보동영상 빈자리함께채울수있습니다 배포 한부모당사자조직 서울한부모회, 인트리 업무협약 도담학교학생대상좋은부모지원을위한 봉은사템플라이프 해피마중물청소년한부모지원을위한업무협약 적십자병원희망진료센터의료비지원 스마일어게인 협약 2014 년여성가족부공모사업 한부모가족자립스토리및인식개선사업 선정 한부모가정지원생활코디네이터 2 차양성교육 LG U+ 맘카지원사업업무협약 제 4 회싱글맘의날기념국제컨퍼런스공동주최 해피마중물지원 착한음식! 안전한먹거리! 자연음식만들기 체험 한부모가족복지증진을위한청책토론회 한부모가족이꿈꾸는서울 열린마당참여 사회통합을위한한부모가족복지정책포럼개최 한부모가족의법적 사회적지위 - 다문화한부모가족을중심으로정책포럼개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청책간담회 청소년한부모양육지원을위한포럼 청소년한부모와자녀가함께크는사회 개최 모두가함께복 ( 福 ) 을나누는금빛추석맞이행사 양육미혼모를위한 부모됨환영식 한부모가족인식개선공모전 가족구성원달라도모두행복한가족입니다 시상식 2014 양육두리모문집제작 저마다제빛깔두리모 부이야기 한부모가족복지증진을위한청책회의 한부모가족하나되기 개최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25
3.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업소개 단위사업 한부모가족캠프 한부모가족하나되기 한부모리더양성및조직역량강화사업 한부모자립지원생활밀착형서비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좋은부모를위한한부모계속학습지원사업 미혼모가족지원사업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품질디자인 한부모가족모두함께대축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청책간담회 네트워크구축및연계지원사업 시설입소자상담치료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립지원정보제공 온라인네트워크구축 온라인으로소통하는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청책토론회 한부모가족이행복한서울이야기 부자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한부모가족권익증진사업 법적권리지원을위한 동행 사업 한부모가족주거지원사업 한부모가족인식개선공모전 한부모가족캠페인 한부모가족편견없는세상만들기 찾아가는한부모가족이해교육 자원봉사자관리 나눔으로행복찾기 한부모가족봉사단 한부모가족지원사업홍보 후원및특별지원사업 세부사업내용 한부모자조모임리더문화활동체험캠프 한부모리더정기회의지원및리더역량강화교육 당사자조직역량강화활동지원 한부모가족정보제공전문가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양성 생활밀착형서비스제공을통한초기한부모가족자립지원 좋은부모미래설계지도, 교육과정운영, 장학금지원등 종합서비스제공, 위기지원, 친자검사비지원, 정서지원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자조모임운영지원, 지역자원과의연계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평가지원및협력 시설종사자교육및워크숍등 재가, 시설한부모및시민간의소통 화합의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청책감담회및정책제안 한부모가족단체지원및가족학교사업연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맞춤형상담 치료지원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등 조기자립매뉴얼발간및배포 한부모가족상담지원 홈페이지, 싱그레카페, SNS 관리등 한부모청책토론회를통한당사자의견수렴 부자가족프로그램현황조사및생활욕구파악간담회 부자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센터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위한 TFT 한부모가족권익증진을위한공청회및권익증진포럼개최 상설법률지원서비스 양육비이행확보에대한정보제공및법률상담기관동행서비스 한부모가족주거지원정보제공및주거자금소액대출 한부모가족긍정적인식확산을위한공모전실시 캠페인자료지원및가족지원캠페인 순회교육및강사모니터링 강사연구회구성및운영, 보수교육및강사평가 자원봉사자교육및관리, 자원봉사활동연계 가족봉사단조직및발대식, 봉사활동 언론보도, 뉴스레터발행, 기관방문등 다양한지역사회자원개발및후원자관리, 후원물품배분 문화지원, 의료지원, 사진촬영지원, 여행지원, 꽃배달지원, 결연후원등 26 www.seoulhanbumo.or.kr
4. 서울가족학교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사업 단위사업 한부모가족자조모임 찾아가는한부모가족이해교육 위기지원 세부사업내용 한부모당사자들스스로역량을강화할수있는다양한주제의자조모임지원 각가족학교당 3 개의자조모임지원 월 1 회자조모임활동비지원 한부모가정이다양한가족의한형태임을알리는인식개선교육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교육콘텐츠개발, 전문강사보수교육실시, 교육현장과강의활동모니터링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실적관리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 한부모가족이해교육을위한교육대상기관발굴 경제적복지사각지대에처한재가양육한부모들에게위기지원 연간가구당 50 만원이하지원 ( 병원비, 공공요금등지원 ) 주민등록상거주지가서울특별시권역내로최저생계비 180% 이하재가양육한부모가족 ( 조손가족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병원비 비급여부분 지원가능 ), 미혼모 ( 부 ) 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지원불가 미혼모 ( 부 ) 가족은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위기지원안내 5. 서울가족학교 권역가족학교주소문의전화해당자치구 동남권동부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강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양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송파구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 층 서울시동작구사당동 1136-1 본자 2 층 02-443-3844 02-599-3301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서울시성동구무학로 69 02-3395-9447 성동구, 동대문구 서울시광진구능동로 30 길 23 2 층 서울시강북구수유동인수봉로 66 길 9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 4 층 서울시도봉구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 층 02-458-0622 광진구. 중랑구 02-987-2567 강북구, 성북구 02-995-6800 도봉구, 노원구 서울시양천구중앙로 36 길 57 4 층 02-2065-3400 양천구. 강서구 서울시금천구금하로 11 길 40 1 층 02-803-7747 서울시서대문구증가로 244 북가좌파출소 서울시중구동호로 8 다길 22 중구시설관리공단 3 층 02-322-7595 02-2279-3891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2014 년권역센터에서진행되었던사업은 10 개소의가족학교에서진행됩니다.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27
Ⅱ.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Ⅱ.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1) 한부모가족이란? 만 18 세미만의미성년자녀 (1996 년이후출생 ) 를둔가족에서부모중한명이사망 이혼 유기 미혼모 ( 부 ) 등의이유로혼자서자녀를키우며부모역할을담당하는한부모와자녀로구성된가족 유기란대법원판례에따라 배우자가정당한이유없이서로동거, 부양협조하여야할부부로서의의무를포기하고다른일방을버린경우 ( 대법원 1998.4.10. 선고 96 므 1434 판결 ) 을뜻함 1.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급여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 법정한부모 ) 1) 지원대상 만 18 세미만 ( 취학시만 22 세 ) 의아동을양육하는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30% 이하 의한부모 * 가구 (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을사실상부양하는자포함 ) 다만, 취학중인경우에는만 22 세미만을말하되,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 고취학중인경우에는병역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을말함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의범위 1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거나 ( 이혼소송중인자는제외 ) 배우자로부터유기된자 2 정신이나신체장애로 6 개월이상장기간근로 ( 노동 ) 능력을상실한중증장애인 2) 배우자를가진자 - 경제활동으로소득이있는경우제외, 공적자료로파악 - 근로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보호가구원에포함하여보호 3 미혼모또는미혼부 ( 사실혼관계에있는자는제외 ) 3) 4 배우자의생사가분명하지않은자 : 배우자의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자, 관할시군구청장이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확인한경우 (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직권말소등 ) 4) 5 가정폭력등에의한배우자또는배우자가족과불화등으로인해가출한자 ( 입소확인서및사실확인 ) 5) 6 배우자의군복무로인해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 일반현역복무외 1 년이상공익근무요원또는상근예비역으로근무하는경우 ( 보호대상가구원에서제외 ) 6) 7 배우자의장기복역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등에 6 개월이상수감 ) 으로부양을받을수없는자 8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 ( 외국인등록을마친자 ) 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경우로 1~7 의조건을갖춘자 ( 사실혼관계에서의한부모제외 ) 1) 여성가족부 (2015).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및상지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중 1~3 급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3 급이상 (1~3 급 ) 의상이등급에해당하는자 / 질병, 부상또는그휴유증으로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자중근로능력평가를통해시장 군수 구청장이근로 ( 노동 ) 능력이없다고판정한자 3) 사실혼관계에있는자란사실상혼인생활을하고있으면서혼인신고가없기때문에법률상혼인으로인정되지않은부부관계를하고있는자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31
출산후자녀를양육하지않는미혼모가미혼모공동생활가정을이용하는경우 조손가족 : 아래에해당하는만 18 세미만 ( 취약시만 22 세미만 ) 의손자녀와 그아동을양육하는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 아동의부모가사망하거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 7) 아동의부모가정신또는신체의장애 질병등으로장기간근로능력을상실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아동의부모가 6 개월이상장기복역등으로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아동의부모가이혼하거나유기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아동의부모가불화등으로가출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그밖에부모가실직등으로장기간경제적능력을상실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8) 2) 보호대상범위 만 18 세미만의자녀를보호대상으로함 취학중인경우에는만 22 세미만의자녀를보호함 ( 재학증명서등으로취학여부확인 ) -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고취학중인경우에는병역의부를이행한기간을 가산한연령미만으로보호함 - 취학시병역의무이행기간가산연령 : 만 22 세미만 + 병역의무이행기간 예 : 취학중인자녀가만 20 세일때입대하여 24 개월병역의무를이행하고만 22 세에복학 만 22 세미만에병역의무이행기간 24 개월가산한만 24 세미만까지지원연장 예 : 생년월일이 1992 년 8 월생인취학중인자녀가만 21 세인 13 년 9 월에입대하여 20 개월병역의무를이행하고, 1 학기휴학후복학하는경우 만 22 세 ( 연령초과 ) 전연도말인 2014 년 12 월까지지원후중지하고, 2015 년 1 월부터 군복무기간 20 개월을가산한기간인 2016. 8 월까지지원 휴학은최대 2 학기까지인정가능하므로, 제대후휴학증명서등으로연장지원가능 ( 단, 연령초과전인 2016. 8. 까지가능 ) 한부모가족에연령을초과한자녀가있는경우에는그자녀를제외한나머지자녀지원 ( 연령 초과자녀를지원대상가구원에서제외하되가구소득인정액산정시에는해당자녀포함 ) 4) 2011 년부터는경찰서등행정관청에가출 행방불명신고한자를지원대상에서제외함 5) 가정폭력등에의해시설입소자자는가구특례로경제적수준과관계없이지원하고, 퇴소후원가정복귀시에는지원중단, 시설퇴소후원가정으로복귀하지않거나시설에입소하지않고친지 지인집에거주하는등별도로세대를분리하여생활할경우보장 6) 산업기능요원, 유급지원병등근로소득을발생시키는군복무중인경우는제외 7) 생사가분명하지않은경우란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이거나, 관할시 군 구청장이가출또는행방불명사실을확인한경우 (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직권말소등 ) 를의미 8) 경영상해고 ( 징계해고제외 ), 권고사직등부모가실직등으로경제적능력을상실한경우 ( 자발적사직은제외 ) 이며, 이경우장기간이란경제적능력을상실한시점부터 6 개월이경과한후를말함. 부모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30% 를초과할경우, 경제적능력을회복한것으로인정하여지원중지 32 www.seoulhanbumo.or.kr
연령산정기준 : 년 을기준으로만나이산정 - 만 18세미만 ( 취학중인경우에는만22세, 군복무후취학시병역의무기간을가산한연령 ) 이도달하는날이속한년까지보호 예 : 대학에진학하여군입대하지않고계속취학중인자녀가 1993.5.6 생일경우 2015.12.31. 까지보호 주거가없어부모, 친척, 지인등의주택에서거주하는한부모가구는별도가구로보장 3) 선정기준 법정저소득한부모가족보호대상가구로선정되기위해서는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해야함 - 가구별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소득가족 2015 년도한부모가족지원법보호대상가구소득인정액기준 ( 단위 : 원 / 월 ) 구분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한부모및조손가족 ( 최저생계비의 130%) 청소년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의 150%) < 참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의 100%) 1,366,362 1,767,594 2,168,827 2,570,061 2,971,293 3,372,526 1,576,572 2,039,532 2,502,493 2,965,455 3,428,415 3,891,346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8 인이상가구의경우가구원수 1 인증가시마다한부모가족은 308,541 원씩증가 소득인정액산정방식 9)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1 실제소득 - 2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3 근로소득공제 1 실제소득 :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연간소득기준평균소득 * 단, 근로상태변경 ( 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등 ) 시변경이발생된월부터변경된상태를반영 : 일용근로자소득, 기타사업소득, 수급자가소명시 최근 3개월평균소득 : 그외소득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등 ) 전월소득반영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하는금품 9) 보건복지부복지로사이트 (http://www.bokjiro.go.kr) 한부모가족복지자가진단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33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 재산으로산정 ), 국가유공자나독립유공자등에대한생활조정수당및참전명예수당, 보육료 학자금 장학금 양육수당 농어업인의영유아보육료 조례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지원대상또는저소득층에게지급되는금품 ( 취로사업노임등은소득에포함 ) 2 가구별지출비용 장애아동수당및지원수당, 장애인연급법에따른부가급여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중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및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소년소녀가정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만성질환등의치료 / 요양 / 재활로인하여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하는의료비 ( 의료기관의진단서및진료비영수증첨부 ) 자신의소득에서지출하고있는중고등학생의입학금 수업료 국민연금에가입한수급자의본인부담분연금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 장애인올림픽연금, 입양특례법에따른양육보조금, 한센인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3 근로소득공제 공제대상소득 자활근로사업 ( 근로유지형제외 ) 에참여하여얻은소득 ( 실비제외, 주 월차수당은포함하여산정 ) 공제율 30%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에참여해얻은소득 50% 일용근로소득 30% 학생이얻은근로소득및사업소득 * 18 세미만수급 ( 권 ) 자및만 18 세이상초 증 고등학생의소득은 20 만원공제 / 대학생은 30 만원공제후나머지금액에대해 30% 공제적용 65 세이상노인 장애인및특례보호기간중인북한이탈주민의근로및사업소득 30% 30% 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행정인턴에참가하여얻은소득 10% 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 개월미만의여성 30%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30% 34 www.seoulhanbumo.or.kr
재산조사 ** 재산소득환산액 = (1 재산의종류별가액 -2 기본재산액 -3 부채 ) 4 소득환산율 재산의소득환산결과 - 값은불인정 ( 이경우는 0 원으로처리 ) 1 재산종류 :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포함 ), 금융재산, 자동차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 / 토지, 건축물및주택 / 임차보증금등 주거용재산 적용한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원 6,800 만원 3,800 만원 한도액을초과하는주택가액등에대해서는일반재산으로산정 예 : 중소도시에서수급 ( 권 ) 자가 8,000 만원주택보유시 1 주거용재산적용한도인 6,800 만원을초과하는 1,200만원은일반재산 환산율적용하고, 2 차액 6,800만원 중 3,400만원은중소도시기본공제액으로차감하며, 3 차액 3,400만원은주거용재산 환산율적용 ( 순서에유의 )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중주거를목적으로하는주택전월세의경우적용율 (0.95) 를곱하여산출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계약서 ) 등을통해확인 주택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상임차보증금 적용률 (0.95) 금융재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 3개월이내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잔액또는총불입액 주식 ( 비상장주식포함 ),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예수금,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의대부분은금융조회가되지않으므로자진신고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CD), 예수금, 선물옵션도행복e음에서조회됨 연금저축 : 연금지급개시전잔액 보험증권 : 해약환급금및최근 1년이내지급된보험금 연금보험 : 연금지급개시전해약환급금 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은연금개시후정기적으로지급받는월수령액이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산정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35
사유가발생하면청구와관계없이정기적으로지급되는연금성보험성격 ( 예 : 개인연금, 유족연금등 ) 은월평균수령액으로계산하여소득으로반영하나, 사유가발생할때마다청구하여지급되는보장성보험성격 ( 예 : 교통사고보험, 민간건강보험등 ) 의수령액은일시금에해당되기에재산으로반영함 금융재산공제 -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공제 ) - 3년이상장기금융공제 ( 가구당연간 300만원한도, 총 900만원공제 ) - 범죄피해자지원법에따른유족구원금및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중사용내역확인후잔여금액에한하여공제 -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디딤씨앗통장가입기간중통장가입액 자동차 : 아래에해당되지않는자동차는모두월 100% 로소득환산율적용 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 장애등급 1~3 급장애인본인이직접이동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배기량 2,000cc 미만의자동차는가구당 1 대에한해제외 재산산정감면 자동차가생계유지를위한직접적인수단이되는경우 ( 화물운반, 전기공등 ) 일반재산소득환산율 (4.17%) 가적용되는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로배기량 2,000cc 이하의승용자동차 ( 가구별 1 대 ) 자동차가생계유지를위한직접적인수단이되는경우 ( 출퇴근용및용도가불명확한차량제외 ) 1,600cc 이하승용차중차령 10 년이상인차량. 단차령 10 년미만이더라도차량가액이 150 만원미만인차량 / 본인의질병, 부상등의사유, 질병 부상등으로거동이곤란한가구원을지원하기위해로소유가불가피한차량 1,000cc 이하화물 승합자동차중차령 10 년이상인차량. 단, 차령 10 년미만이더라도차량가액이 150 만원미만인차량 3 륜이하소형자동차 ( 이륜자동차 ) 중 50cc 이상 260cc 이하차량 압류등으로폐차 매매가불가능한차량으로서운행이불가능한자동차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가발급되는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신청에의한불법명의자동차 로기록되어대포차임을보장기관이인정한자동차 급여신청일로부터 2 개월이내처분예정이거나생업용으로전화예정인차량단처분또는전화되지아니하는경우일반재산으로환산하지않음 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등으로시 군 구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일정기관동안일반재산으로간주하기로한경우 기타소득 비양육부모로부터정기적으로 (3개월이상지속되거나, 1년 3회이상지원되는경우 ) 양육비로지원받는모든금품은전액소득으로산정 친지, 이웃, 후원자등으로받는금품은소득산정에서제외됨 36 www.seoulhanbumo.or.kr
2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기본적생활유지에필요하다고인정되어보건복지부 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소득환산에서제외되는재산가액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 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 5,400 만원 3,400 만원 2,900 만원 기본재산공제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공제하고, 공제결과기 본재산이남는경우에도자동차가액에서는공제하지않음 3 부채 : 금융기관대출금 ( 제 2 금융권포함 ), 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으로차용한금액 중미상환액 부채출처 구분금융기관대출금금융기관외대출금개인간부채 ( 사채 ) 임대보증금 인정여부인정인정 ( 공신력이담보되는공공기관, 법에근거한공제회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대출금,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한국장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가인수한부실채권, 미소금융대출금 ) 법원에의해확인된 (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 사채만인정공정증서에의한사채는전액불인정함인정 부채의지출형태제한 의료비, 학비, 주거비일반부채에한정 연대보증인, 한도대출 ( 일명 마이너스대출 ), 카드론등은부채로불인정 4 재산종류별소득환산율 종류 월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예 : 대도시거주자의재산이주거용재산 1억 2천만원과일반재산 3천만원을보유한경우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37
1 대도시주거용재산한도액 1억을초과하는 2천만원과일반재산 3천만원은우선일반재산소득환산율월 4.17% 적용 2 대도시주거용재산한도액 1억원에서대도시기본재산인 5,400만원공제 3 주거용재산에서기본재산액공제후차액 4,600만원은주거용재산소득환산율월 1.04% 적용 소득인정액산정기준 - 한부모가구는별도가구로보장하므로지원가구에포함되는가구원의소득재산만가구소득인정액산정시고려하는것이원칙임. - 한부모본인명의의주거에함께살고있는부모, 형재자매가있는경우에도부모, 형제자매의소득재산을파악하지않고한부모가구의소득재산만파악 - 한부모가족이부모, 형제 자매, 지인등의집에서세대를구성하지않고동거인으로거주하는경우에도한부모가구의소득재산만파악 다만, 연령을초과하는자녀가있을경우에는연령초과자녀를보호하지는않으나소득인정액산정시에는해당자녀를포함한가구규모의소득인정액기준을적용 예 : 4인가구로서 23세자녀가있을경우, 해당자녀의소득재산을포함하여가구소득인정액 (4인기준 ) 기준에해당될경우한부모가족 (3인가구 ) 으로지원 결혼한자녀의소득 재산은한부모가족선정에서고려하지않음 - 저소득한부모가족의경우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와달리생계비를지원하지않고, 아동의복리를위한양육비, 학용품비등을지급하고있는점과홀로아동을양육하는부담감등을감안하여국민기초생활보호상의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음 다만, 조손가구선정시에는부양의무자인손자녀친권자 ( 아동의부모 ) 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30% 이하이어야함 38 www.seoulhanbumo.or.kr
< 저소득한부모가족선정기준관련질의사례 > Q. 저는현재서울에거주하고있으며, 16세로초등학교때아버지가돌아가셔서 43세어머니와단둘이생활하고있습니다. 어머님의월급은 80만원정도이고, 재산은어머니명의의 8,000 만원정도의오래된자가소유주택과 2001 년형 2,000cc 차량한대가있으며, 기타어머니께서들어두신보험이몇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고등학교진학을앞두고, 학비지원을위하여저소득한부모가족신청을하고자하는데, 선정기준에해당되는지알고싶습니다. A. 2015 년 2인기준저소득한부모가족월소득인정액기준은 1,366,362 원으로이금액을초과하지않으셔야저소득한부모가정으로선정되실수있습니다. 서울지역주거용재산한도액은 1억으로현재주거용재산이 1억을넘지않음에따라 8,000 만원모두주거용재산환산율 (1.04%) 가적용됩니다. 이에 8,000 만원 - 5,400 만원 ( 대도시기본공제액 ) 1.04% = 270,400 원이주거용재산환산액으로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과주거용재산환산액만본다면 800,000( 월급 )+ 27,0400( 주거용재산환산액 ) = 1,070,400 원입니다. 단, 문제가되는것은자동차로자동차가직접적인생계를위한자동차나장애인차량이아닐경우는 1,600cc 미만이고 10년이상되거나 10년미만이라도차량가액이 150 만원미만의차량일경우에만일반재산 (4.17%) 재산환산율이적용되고, 이상의조건에해당하지않을경우에는차량가액이 100% 월소득으로계산됩니다. 현재보유중인차량이 10년이상은되셨으나 1,600cc 를초과하므로저소득한부모가족선정은어려울것으로생각됩니다. 이상의저소득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계산은보건복지부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가시면모의계산을해보실수있으므로참고하시기바라며, 실제정확한선정여부는서비스신청후공적자료조사를통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39
한부모가족복지자가진단 ( 보건복지부복지로홈페이지발췌 ) 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정보 > 나를위한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단, 모의계산결과는입력하신자료를기초로제공되며, 실제정확한선정여부판단은서비스신청후공적자료조사를통해가능합니다. 조회하신결과는단순참고용으로만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40 www.seoulhanbumo.or.kr
4) 2015 년도급여내용 항목지원조건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 12 세미만아동 (2003. 1. 1 이후출생 ) 자녀 1 인당월 10 만원 추가아동양육비 만 25 세이상미혼한부모 (1989. 12. 31 이전출생자 ) 와조손가족의만 5 세이하아동 (2009. 1. 1 이후출생 ) 만 24 세이하미혼한부모의경우청소년한부모로서월 15 만원의아동양육비를지원하므로제외 자녀 1 인당월 5 만원 학용품비 중 고등학생자녀자녀 1 인당연 5 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한저소득한부모가구가구당월 5 만원 2015 년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연령기준 < 한부모가족자녀연령관련 > 만 5 세이하 ( 추가아동양육비 ) : 2009 년 1 월 1 일이후출생자 만 18 세미만 ( 지원대상자녀 ) : 1997 년 1 월 1 일이후출생자 만 22 세미만 ( 취학시지원대상자녀 ) : 1993 년 1 월 1 일이후출생자 < 한부모가족모또는부연령관련 > 만 24 세이하 ( 청소년한부모 ) : 1990 년 1 월 1 일이후출생자 만 25 세이상 ( 미혼한부모추가아동양육비 ) : 1989 년 12 월 31 일이전출생자 5) 신청절차 신 청 ( 읍, 면, 동 ) 신청서및소득재산신고서작성 통합조사관리 (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 접수된신청에대해공적자료확인 / 사실조사 보호결정 ( 통지 ) 조사결과통지 / 이의신청가능 보호중지 ( 급여중지 ) 기준초과시중지 변동관리소득재산등변동사항적용및관리 확인 소득, 재산, 가구원등소득인정액재산정 통합조사관리 ( 급여지급 ) 신청권자 : 보호대상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공무원직권신청 ( 동의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주소지동주민센터 (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담당공무원 ) 처리기한 : 14 일 (30 일까지연장가능 ) 6) 필요서류 동주민센터요청자료 ( 거주지동주민센터한부모담당공무원문의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에한함 ), 소득 재산확인서류, 위임장및신분확인서류등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12. 2. 1) 으로복지급여신청시금융 신용 보험정보제공에대한동의서 제출 / 금융정보조회등에대해구체적사항은별도통보예정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41
2. ( 한부모가족지원법보호대상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란? : 만 24 세이하의청소년이부또는모로서혼자자녀를키우는경우 1) 지원대상및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50% 이하의만 24 세이하한부모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의범위 만 25 세가도달하는날이속한연도말까지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보호 ( 연령기준 ) 연만나이를기준으로지원하며, 2015 년도지원대상연령은 1990. 1. 1 이후출생한한부모를대상으로함 ( 지원만료기준 ) 청소년한부모가만 25 세에도달하는날이라함은매년 12 월 31 일을말함즉, 2015 년도 1990. 1. 1 부터출생한한부모는 2015 년 12 월까지지원 ( 지원기간 ) 만 24 세이하인청소년한부모를대상으로최장 5 년간지원할수있음 2015 년도한부모가족지원법보호대상가구소득인정액기준 ( 단위 : 원 / 월 ) 구분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한부모및조손가족 ( 최저생계비의 130%) 1,366,362 1,767,594 2,168,827 2,570,061 2,971,293 3,372,526 청소년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의 150%) < 참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의 100%) 1,576,572 2,039,532 2,502,493 2,965,455 3,428,415 3,891,346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8 인이상가구의경우가구원수 1 인증가시마다한부모가족은 308,541 원씩증가 2) 복지급여지원사항 지원대상지원구분지원액지급시기지급방법 최저생계비 100% 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 )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월 10 만원월별지급계좌입금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월 15 만원월별지급계좌입금 실비 분기별지급 해당청소년한부모가재학중인학교로계좌입금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기초수급권자가구포함 )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연 154 만원이내 수시지급 ( 신청시 ) 해당청소년한부모가등록한학원또는개인계좌로입금 42 www.seoulhanbumo.or.kr
3) 신청절차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신청과동일 신 청 ( 읍, 면, 동 ) 신청서및소득재산신고서작성 보호중지 ( 급여중지 ) 기준초과시중지 통합조사관리 (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 접수된신청에대해공적자료확인 / 사실조사 변동관리소득재산등변동사항적용및관리 확인 소득, 재산, 가구원등소득인정액재산정 보호결정 ( 통지 ) 조사결과통지 / 이의신청가능 통합조사관리 ( 급여지급 ) 신청권자 : 보호대상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공무원직권신청 ( 동의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주소지동주민센터 (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담당공무원 ) 처리기한 : 14 일 (30 일까지연장가능 ) 4) 필요서류 구분신청서구비서류 공통 ( 필수 ) 선택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 지원서비스선택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등 ) 조사과정에서구비서류외추가자료를요구할수있음. 제적등본 임대 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가구에한함 ) 소득 재산확인서류 위임장및신분확인서류 청소년한부모가구자립활동촉진수당지원신청서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신청서 - 선정전신청시 : 최종학력증명서 1 부첨부 - 선정후신청시 :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지원신청서 / 개인 학원 시 군구로제출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신청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43
3.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대상관련질의사례 사례 1. 지원가구범위및가구원구성 Q. 2 명의자녀를양육하고있는부가부자가구로지원을받고있는상황에서, 경제적곤란을이유로 1 명의자녀를시골의조모에게보낸경우, 한부모가구지원과동시에조손가구 ( 조부모 + 손자녀 ) 로도선정가능한가요? A. 부의경제적능력상실에의해아동이부양을받지못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부의소득인정액파악결과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이고조모의소득인정액을 ( 주택과토지제외 ) 조사하여기준에해당하면선정가능합니다. 사례 2. 이혼 Q. 이혼후자녀를양육하고있고, 친권이다전남편에게있습니다. 한부모가족신청할수있나요? A.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신청할수있습니다. 친권이아버님께있더라도등본에어머님과함께등록되어있다면가능합니다. 혹시, 같이등본상기재되어있지않으시다면, 전입신고를통해같이등록하실수있고, 전입신고시미성년자의경우전등본상의가족의확인이필요하므로자녀아버지나시댁부모님의확인을받으시면가능합니다. 사례 3. 배우자의유기 Q. 장기간별거를 배우자유기 로인정하여한부모가족으로지원결정할수있나요? A. 대법원판례에따르면유기란 배우자가정당한이유없이서로동거, 부양, 협조하여야할 부부로서의의무를포기하고다른일방을버린경우 에해당됩니다. 장기간별거의경우, 배우자로부터부양과협조를받지못했다하더라도, 이에대한공적 법적 해결을위한노력이먼저선행되고, 이를근거 ( 공적으로증빙할수있는자료 ) 한부모가족 신청이이루어져야하며, 단순히장기간별거했다는사실만으로는한부모가족선정의요건 으로는부족합니다. 따라서공적 법적해결노력이선행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아래와같은구비서류를충족할 경우에는관할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조사를거쳐지원대상이될수있습니다. 관할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사실조사서, 사실확인서 2 부 ( 친족 1, 이웃주민등 1), 이혼소송자료 ( 해당자만제출 ) 또는실종신고서 ( 해당자만제출 ) 등공적자료 사례 4. 가족구성원의해외체류 Q. 자녀가종교재단의지원으로교육을위해 3 개월이상해외체류할경우지원가능한가요? A. 지원가능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 에참가하는경우와동일하게처리하며이때지원비용은사적이전소득으로처리하지않음에유의하세요. 사례 5. 외국인 ( 북한이탈자포함 ) 가구구성원 Q. 외국인여성이혼인신고를하지않은채사실혼관계에서자녀를낳은후동거남과헤어졌을경우, 한부모가족지원가능한가요? A. 지원불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 5 조의 2 및동법시행령제 10 조에의거, 외국인에대한특례대상자는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 31 조에따른외국인등록을마친자에한하므로, 한부모가족으로선정할수없습니다. 44 www.seoulhanbumo.or.kr
사례 6. 취학 Q. 한부모가족으로지원중자녀가대학을진학하지않아연령초과로중지되었다가재수후대학을입학한경우재책정가능여부 A. 지원가능합니다. 자녀가대학에진학한경우만 22 세미만까지가구원에포함하여지원가능하며다만, 가구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하여야함 사례 7. 가족구성원의군입대 Q. 만 22 세미만으로군제대후복학까지 6 개월가량남아있고현재대학휴학중일경우지원이가능한가요? A. 휴학중인경우휴학사유는관계없으나휴학기간은 2 학기만인정가능하며연령초과 ( 만 22 세 ) 전까지지원합니다. 사례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의관계 Q. 모또는부와만 18 세미만의자녀로이루어진가정으로, 모또는부는기초수급자자격요건에적합하여기초수급자가되었으나, 자는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지못하여기초수급자가되지못한경우, 저소득한부모가정으로별도로보장결정할수있나요? A. 가능합니다. 모또는부가기초생활수급자이긴하나한부모가족의복지급여혜택을받고있지않으므로, 자와함께한부모가족으로지원가능합니다. 사례 9 소득조사 Q. 암보험에가입한지원대상자가암에걸려암진단비와입원일수에따라 1 일 3 만원정도의급여를받고있을경우소득산정여부가궁급합니다. A. 소득으로산정합니다. 사례 10. 소득공제 (1) Q.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영업사원등총수입액중상당부분을고객유치비용으로지출하는직업군의경우어느정도의금액을영업비용으로공제해야하는지요? A. 인적용역제공사업자 ( 즉, 보험설계사, 자동차영업맨, 서적, 화장품, 학습지, 정수기방문판매등 ) 는회사에소속되어있으나, 사실상자기사업으로활동하고있는사람들의소득조사를할때는국세청종합소득자료중사업소득금액으로확인함 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 사업명칭동일 ) 사례 11. 소득공제 ((2) Q. 신용회복위원회에매월 20 만원씩납부하는금액을소득에서공제처리할수있는지요? A. 공제할수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납입금은국가기관에의해이미일정부분채무액이탕감된상태이므로, 소득에서공제할경우이중공제의형태가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재산에서매월자동이체등의형식으로납부되고있다하더라도신청시점의평균잔액으로계산되므로재산에서도공제할수없음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45
사례 12. 일반재산조사 Q. 이혼한배우자명의의주택에서거주하면서한부모가족신청한경우, 해당주택의재산산정되나요? A. 이혼한배우자명의의주택에거주하는경우, 이혼한배우자는따로거주하더라도사실혼여부에대한엄격한확인조사가필요하며, 사실혼으로확인이되면한부모가족신청을할수없습니다. 사실혼이아닌경우라면, 이혼한배우자명의의재산은본인또는한부모가구원과는무관한재산이므로산정하지않음. 지침상의 군복무, 교도소등 의사례는가구구성원간이나이혼의경우가구구성원으로볼수없음 사례 13. 금융재산조사 Q. 미성년자녀 2 인을양육하는母가한부모가족을신청하여재산조회결과, 미성년자녀 2 명명의로된주식투자계좌가조회되어선정에서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계좌들은은행에근무하는母의여동생이사전에아무런상의없이본인의주식투자를위해조카들의명의로된계좌를개설하여계속관리하여왔으며, 母는이사실을재산조회결과통보를받고처음알게된사실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 전후사정을알게된母의여동생이즉시주식을환매하여계좌를해지하였을경우, 보장결정가능한가요? A. 여동생이사전에상의없이계좌를개설하였다고하나이에대한확인이불가능하고, 계획적인투자관리가이루어져온점을고려, 단순입출금착오로도볼수없어계좌에남아있는잔액은전액재산으로처리합니다. 사례14. 자동차관련 Q1. 모자가정신청인에대해방문조사중소나타 (2005 년, 2,000cc) 차량을출퇴근용으로사용하고있음이확인되었으나, 차량의명의가주소를달리하는친정아버지의명의로되어있을경우재산에포함되나요? A1. 자동차의조사범위는지방세법제124 조규정에의한자동차중조사대상가구의가구원명의의차량이나, 재산의소득환산율이월 100% 적용되는차량의경우, 승용차 에해당하는타인명의의자동차상용시에도승용차기준적용하여소득으로환산합니다. Q2. 근저당설정된승용차량이폐차가불가능할경우일반재산소득환산율을적용할수있나요? A2. 일반재산으로소득산정할수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설정으로폐차가불가능하나매매또는운행이가능하고, 누구나자신의승용차에근저당설정을할수있어악용의소지가있기때문입니다. 사례 15. 부채관련 Q1. 아파트입주때까지중도금을모두부채로보아현재재산에서차감할경우부채의사용처를입증해야하나요? A1. 부채의사용처를입증해야합니다. 타인에게빌려주거나재산가액을줄이기위해고의적으로부채를얻을수있기때문입니다. Q2. 은행대출금 5 천만원과 A 로부터 8 천만원의전세를안고 1 억 3 천만원의집을구입하였고, 현재그집에 A 가전세로거주하고있을경우부채인정범위가궁금합니다. A2. 1 억 3 천만원의주택은일반재산으로산정하며, 은행대출금 5 천만원은부채로인정됩니다. 또한현재 A 가전세계약에의해당거주하고있어 8 천만원은 A 에게결국돌려줘야할금액이므로부채로산정합니다. 46 www.seoulhanbumo.or.kr
사례 16. 사적이전소득 Q. 대학에입학한지원대상자의자녀가학자금을대출받아납입한경우또는삼촌등부양의무가없는친척으로부터지원받았을경우소득산정방법이궁금합니다. A. 대출금은부채를내포한금융재산으로서소득으로산정할수는없습니다. 이경우대출을받아대출금을학비로충당하였으므로, 금융재산은소진되고부채만남은상태입니다. 따라서재산가액의증가없이학비부채로만산정하며, 대출금의일부가남은경우대출금의잔액은금융재산으로산정되고동시에부채로도산정됩니다. 부양의무가없는친척으로부터의일시적혹은정기적인교육비지원은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합니다. 사례 17. 아동양육비지원 Q. 한부모가족신청일이 14 년 12 월 20 일이고, 15 년 1 월에선정되었으나, 선정과동시에자녀가연령초과하여대상자기준을벗어났을경우, 급여지원이가능한가요? A. 한부모가족신청이후보장결정이회계연도를넘겼을경우라도, 신청일이속하는당해연도의양육비, 학비는전년도지급기준에의해 14 년예산으로지급함 사례 18. 지원대상자관리 Q1. 부채 ( 신용불량자 ) 문제로인해주민등록상주소지와다른곳에거주하는경우실제거주지에서한부모가족으로지원가능한가요? A1. 실제거주지에서지원가능합니다. 실거주지에서는채무상환, 신용회복등으로인정사유가소멸되거나, 이후대상자가주민등록상주소지에서의복지급여지급을희망할때까지지원합니다. Q2. 주민등록상주소지만을두었을뿐, 한부모가족이실제비거주할경우보장받을수있나요? A2. 장기간실제주소지에비거주할경우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할수있으며, 중지결정된달의아동양육비, 학비는지급하지않습니다. 비거주사유등조사결과자료확보필요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47
4. 기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 타부처및기관지원사항 ) 사업명지원내용신청및문의 교육비지원 임대주택주거지원 도시가스요금경감 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 ( 휴대폰 ) 요금감면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및인터넷통신비 )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우선공급 42.5 원 / m2할인혜택 ( 신청일익월 1 일부터요금경감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전력정액감면 ( 월 8 천원한도 ) / 심야전력 ( 갑 ) : 31.4% 감면 / 심야전력 ( 을 ) 20% 감면 차상위계층 : 주택용전력정액감면 ( 월 2 천원한도 ) / 심야전력 ( 갑 ) : 29.7%/ 심야전력 ( 을 ):18% 기초생활수급자 : 3 만원이내사용요금기본료면제 / 통화료 50% 감면 차상위계층 : 3 만원이내사용요금기본료및통화료 35% 감면 복지로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시 도 교육청자체상담센터 LH 공사 ( 1600-1004) SH 공사 ( 서울 ) ( 1600-3456) 한국가스공사 ( 1588-1604) 거주지도시가스사 (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1588-5788) 한국전력공사 ( 123) 각이동통신사 건강보험료경감지원연소득 360 만원미만대상자건강보험료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 주민등록등. 초본발급및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감면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이용정기및종합검사수수료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50% 감면 주민센터 주민센터 교통안전관리공단 ( 1577-0990) 위의기타지원사업은별도신청하여야지원가능한사항입니다. 또한위의항목이외에지자체별로추가로지원되는사업 ( 교통비, 교복비지원등 ) 도있습니다. 마음더하기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 을통해지역별지원정책을확인할수있으며기타지자체지원사업은거주지주민센터또는구청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48 www.seoulhanbumo.or.kr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사업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유형및지원내용 시설유형대상지원내용 모 ( 부 ) 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모자가족복지시설 ( 자립생활지원형 ) 모 ( 부 ) 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형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만 18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 ( 부 ) 자가족 ( 미혼모자시설또는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퇴소자중아동을양육하는미혼모포함 ) 기본생활지원형시설에서퇴소한모자세대로자립준비가미흡한모자가족 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고자하는모 ( 부 ) 자가족 미혼의임신여성및출산후 (6 개월미만 ) 보호를요하는여성입소 2 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 배우자의학대로인하여자녀양육과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모와아동 주거제공 ( 주, 부식비개인부담 ) 방과후아동지도, 아동급식비지급 ( 자립시설제외 ) 심리 정서적전문상담및심리치료지원사업 직업교육연계등자립준비지원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연계또는정보제공 ) 주거제공 자립프로그램실시 ( 직업교육,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등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연계또는정보제공 ) 숙식무료제공 분만의료혜택 자립지원프로그램실시 ( 직업교육, 상담지도등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연계또는정보제공 )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숙식무료제공 자립프로그램실시 ( 직업교육, 양육교육등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연계또는정보제공 ) 숙식무료제공 의료혜택 : 의료급여대상자로관리 법률상담, 심리상담 퇴소후의자립을위하여시설외근로를희망하는경우적극지원 입소사실에대한비밀보장과특별보호 자녀의방과후지도, 아동급식비지급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연계또는정보제공 ) 학령아동이인근학교에출석을원하는경우관련교육기관과협의, 수업에참여할수있도록조치 보호기간 ( 연장기간 ) 3 년 (2 년 ) 2 년 (1 년 ) 1 년 (6 개월 ) 2 년 (1 년 ) 2 년 (6 개월 ) 6 개월 (6 개월 ) 한부모가족 위기 자립상담및문제해결지원이용시설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49
모 ( 부 ) 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 및자립생활지원형 ( 모자 ) 의경우, 보호기간동안자녀중일부아동의연령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만18세미만 ( 취학시만22세미만 ) 을초과하더라도연령초과를제외한나머지가구원은한부모가족보호대상이므로보호기간보장 [ 단, 연령초과자녀에대해서는보호대상가구원에서제외 ( 지원중단 ) 하되, 시설내보호기간보장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한부모가족법정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급여를동일하게지원받으며, 생활보조금 ( 월5만원 ) 을추가로지원받음 한부모가족복지시설퇴소자는자립지원금을지급받으며, 지원금액은지방자치단체에따라상이 2) 입소절차 시설에입소하려는사람은입소신청서를입소하려는시설의관할시 군 구에제출 시 군 구한부모가족담당자가입소대상자를상담후입소신청을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입소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고해당시설에입소의뢰 시설에서대상자에대한입소상담을먼저한경우에도시장 군수 구청장이입소대상인지여부를확인하여입소를결정하여야함 - 다만, 시설의장은신청인에대한긴급한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입소결정전까지신청인을임시로입소시켜지원할수있음 - 시설입소시주소지에따른입소제한을두지아니함 50 www.seoulhanbumo.or.kr
3)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 23 개 ( 이용시설포함 )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시설유형시설명주소전화번호 기본생활지원형 (6) 동광모자원서울시노원구덕릉로 623-1( 중계동 ) 02-930-5782 성심모자원서울시용산구도원동새창로 12 길 11-3 02-712-5287 영락모자원서울시성북구솔샘로 5 길 47( 정릉 3 동 ) 02-941-1970 창신모자원서울시구로구오류로 8 나길 28 02-2612-7142 평화모자원서울시구로구안양천로 539 길 18 02-2614-4303 해오름빌서울시용산구용산동 2 가 1-1485 02-754-5702 기본생활지원형 (1) 선재누리서울시성동구도선동 177 02-6959-6858 공동생활지원형 (1) 구세군한아름서울시강서구화곡본동 61-87 02-2691-8445 기본생활지원형 (6)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6)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1) 구세군두리홈서울시서대문구천연동 117-1 02-363-5722 마음자리서울시강서구화곡로 53 나길 53 02-2691-4365 생명누리의집서울시서대문구연희로 2 안길 7-10 02-326-5891 아름뜰서울시마포구양화로 8 길 32-3( 서교동 ) 02-334-4614 애란원서울시서대문구연대동문길 138( 대신동 ) 02-393-4725 열린집서울시강남구역삼동 718-35 3 층 02-563-7420 구세군디딤돌 서울시종로구평창 12 길 8-18 자유빌라 302 호 070-7547-8895 구세군두리마을서울시서대문구천연동 117-1 02-313-3370 달빛둥지서울시성북구하월곡동 81-271 02-912-1616 마포클로버서울시마포구동교로 135-4 02-322-3325 애란모자의집 - 02-391-4725 꿈나무서울시동작구양녕로 245 다솜빌라 4~5 층 070-8955-0804 애란세움터 - 02-703-4406 일시지원복지시설 (1) 서울모자의집 -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1) 나, 너, 우리한가족센터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 길 4 2 층 02-363-4750 기타지역의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은여성가족부위드맘홈페이지 (http://withmom.mogef.go.kr) 참고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51
6.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사업 - 초기미혼모 부양육지원 미혼모 부가자녀를스스로양육하고자할경우초기위기에대처할수있도록종합적인 서비스를제공하여자녀양육은물론자립에이르도록지원 1) 지원대상 : 혼인기록이없고사실혼관계가아닌미혼모 부자가족 2) 지원사항 정서지원 온 오프라인상담 ( 미혼모 부부모상담, 정서지원, 생활정보상담등 ) 출산및양육지원 친자검사비지원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 자조모임운영지원 지역유관기관연계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입소자 ( 보장시설수급자 ) 를제외한만 3 세이하자녀를양육하는미혼모 부자가구 ( 센터별상이 ) 지원내용 : 병원비, 자녀양육생필품 지원액 : 연간가구당 70 만원이하지원 ( 자녀가 2 명이상인경우최대 140 만원지원가능 ) 아동양육에대한책임의식강화를위해친자검사비지원 ( 실비지원 ) 임신 출산, 자녀양육등과관련된생애주기별정보및서비스를제공하고, 경제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운영 자립경험의발전적논의가가능한자조모임운영지원 온 오프라인상의정보제공및관련기관연계지원 미혼모 부가족을위한정부및지자체복지서비스수혜에대한정보제공및제반사항에대한지원 3) 지원절차 : 거점기관담당자상담 사례회의 대상자선정 서비스지원 52 www.seoulhanbumo.or.kr
4) 사업수행기관 : 전국 17 개소 시도기관명주소전화번호 서울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서울구로구가마산로 272 02-861-3020 서울나너우리한가족센터서울마포구백범로 1 길 4 02-363-4750 부산부산미혼모 부자지원센터부산서구감천로 229 051-253-5235 대구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대구서구옥산로 28 053-355-8042 인천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인천서구서달로 12 032-569-1546 광주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광주동구남문로 693 번길 14 062-234-6053 대전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대전유성구테크노 6 로 40-17 042-932-9993 울산물푸레복지재단울산중구성안 10 길 16 052-903-9200 경기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경기안산시상록구충장로 432 031-501-0033 강원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강원원주시예술관길 31 070-4398-4419 충북청주새생명지원센터충북청주시상당구주성로 135-35 070-7725-6905 충남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충남천안시서북구동서대로 129-12 070-7733-8318 전북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로 61 063-231-0386 전남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전남여수시좌수영로 369-1 061-659-4171 경북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경북칠곡군북삼읍인평 1 길 54 070-4333-5976 경남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호계본동 2 길 15-1 070-4334-5336 제주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제주제주시관덕로 8 길 14 064-722-9004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53
Ⅲ. 생활영역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Ⅲ. 생활영역별한부모가족지원사업 1. 사례관리를통한자립도모 - 건강가정지원센터 1) 취약 위기가족지원 ( 가족역량강화지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80% 이하취약 위기가구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등을포함 - 가족기능및역량강화를위해지원이필요한저소득취약가족 - 긴급위기가족 : 가족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및사회적위기사건을직면한위기가족 대상자선정 - 사업대상기준에적합한대상자중에서복합적인문제를가지고있어사례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가구 -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위원회등을통해사례관리가필요한대상자선정 - 정보이용자및단순서비스이용자에해당하는경우건강가정지원센터및외부기관서비스를이용하도록연계 - 긴급한개입을요하는위기가족은가족의안전확보를위해긴급한서비스가먼저제공된이후사례관리대상자로구분 지원내용 - 심리 경제적자립, 역량강화를위한지속적인사례관리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등프로그램및자조모임 - 자녀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파견가능 ( 초등학생 1~6학년 ) - 정보제공및지역사회자원활용 연계 자립 자활을위한직업훈련, 창업컨설팅및돌봄서비스연계 고용지원센터, 후원단체,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상담소, 학교등기관연계 생계비, 창업자금, 장학금등물적자원연계 후원자, 자원봉사자, 법률전문가, 학습교사등인적자원연계 건강문제,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법률문제등정보제공 2) 조손가족 1 자녀학습 정서지원 ( 배움지도사파견지원 ) 지원대상 : 초등학생 (1~6학년 ) 재학또는이에상응하는연령대의조손가족손자녀및한부모가족 지원연계 : 배움지도사 / 방문지도사를파견하여학습지도및정서지원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57
2 생활가사지원 ( 키움보듬이파견지원 ) 지원대상 : 65세이상의가구주또는그의배우자와만 18세미만손자녀가생계 주거를함께하는저소득조손가족으로조부모의건강악화등으로일상생활이어려운가구 지원내용 : 키움돌보미를가정에파견하여거동불편조부모의외출및병원질료등활동보조, 조부모의건강상태악화로인한손자녀의긴급일시돌봄등전반적인생활가사지원 정부기관에서시행하는유사서비스수혜자는지원대상에서제외 지원시간 : 연 90시간이내 ( 가구당 ) 한부모생활가사는아이돌보미서비스연계 3) 위기가족 : 긴급위기지원 지원대상 : 자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재난, 이혼등을경험한가족 긴급심리 정서지원 ( 지지리더파견지원 ) 지지리더를파견하여충격적사건을경험한가족곁에서가족이심리적안정을찾고사건을해결하기위해필요한활동에동행하면서사건처리과정에도움을주는역할수행 긴급가족돌봄지원 돌보미를파견하여사건으로인해갑자기보호자의공백이발생한가정에수요에따라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동행서비스, 병원돌봄등지원 가족역량증진지원 교육및집단프로그램, 가족치유캠프및자조모임운영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복지서비스등연계서비스 가족상담 치료지원 정신적외상피해최소화를위한전문상담사및심리치료전문기관상담지원 58 www.seoulhanbumo.or.kr
가족역량강화사업수행기관 : 전국 16 개시 도 30 개기관에서사업수행 시도사업수행기관명전화번호시도사업수행기관명전화번호 서울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070-4066-5091 02-957-0256 부산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51-202-3361 051-330-3407 대구대구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대구가정종합사회복지관 053-593-1524 053-955-8310 인천 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인천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032-330-9571 032-875-2994 광주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62-234-6050 062-369-0080 대전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042-932-9993 울산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52-274-0935 경기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정부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410-1044 031-878-7215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동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3-764-8612 033-535-8377 충북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43-295-1817 043-645-1995 043-857-5960 충남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16 041-360-3207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3-231-0383 063-838-6052 전남 광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1-797-6893 061-279-2313~4 경북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4333-5692 054-242-0260 경남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055-249-2959 제주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4-725-7015 064-760-6484 취약 위기가족지원 ( 가족역량강화지원 ) 을수행하는센터외에도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가족상담및가족교육등다양한가족지원사업들을진행합니다. 가까운건강가정지원센터에문의하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가장가까운센터로연결 ) / 홈페이지 : www.familynet.or.kr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59
2. 주거지원 주거지원입주자모집공고는 SH 공사 ( 서울지역 ) http://www.i-sh.co.kr 1600-3456, LH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1600-1004 로문의하셔서문자상담서비스신청을하시면공고가나올때마다문자서비스를받으실수있습니다. 1) SH 공사국민임대 10) 무주택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해국가재정과국민주택기금을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가건설 공급하며저렴한임대료로 장기간 (30 년 ) 임대하며, 분양으로전환되지않음 국민임대입주자격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32 조에근거 2 국민임대주택의입주자자격은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이하 인무주택세대주로면적별로소득조건이상이함 신청절차 : SH 공사홈페이지 (http://www.i-sh.co.kr/) 공고및공지참조 선정기준 면적별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 전용면적 50 m2미만 전용면적 50 m2이상 ~ 60 m2이하 전용면적 60 m2초과 무주택세대주로서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 단독세대주는전용면적 40 m2미만인주택만신청가능 무주택세대주로서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 단독세대주는전용면적 40 m2미만인주택만신청가능 무주택세대주로서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자 단독세대주는전용면적 40 m2미만인주택만신청가능 제 1 순위 : 당해주택이건설되는시 / 군 / 자치구에거주하는자 제 2 순위 : 당해주택이건설되는시 / 군 / 자치구중사업주체가지정하는시 / 군 / 자치구에거주하는자 제 3 순위 : 제 1, 2 순위이외의자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에게우선공급함 제 1 순위 : 청약저축에가입하여 2 년이경과한자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24 회이상납입한자 제 2 순위 : 청약저축에가입하여 6 개월이경과한자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6 회이상납입한자 제 3 순위 : 제 1, 2 순위이외의자로서서울특별시에거주하는자 신청시유의사항 ( 다음자산보유기준을초과하는세대는신청제한 ) - 토지 : 5,000 만원 ( 소유면적에대한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산출 ) 전, 답, 과수원, 10) SH 공사홈페이지 (http://www.i-sh.co.kr/) SH VILLE 임대주택소개 60 www.seoulhanbumo.or.kr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 ( 총 14 개지목 ) 를대상으로하여세대별로합산하며농지원부상 농업인과소유자가동일한경우제외 ( 소명의무는자산소유자에게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2,200 만원 ( 취득가액을기준으로매년 10% 씩감가상각하여 산출 ) 비영업용자동차를대상으로하여세대주및세대원각각의 자동차를기준으로하며자동차등록원부상장애인사용자동차는제외 ( 소명의무는자산소유자에게있음 )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을충족하는무주택세대주 < 소득및자산소유 구분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기준 [ 토지 5,000 만원이하, 자동차현재가치 2,200 만원이하 ] 을충족하는 자 > 로서아래의대상자에대하여일정호수를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만 65 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을 1 년이상부양하고있는자 ( 부양여부는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되어있는사실에의하여직계존속도무주택이어야함 )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의규정에의하여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배우자가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및제 3 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인경우를포함 ) 단, 장애등급이높은순서대로입주자를선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국가보훈처에서우선공급대상자로선정하여통보한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2조의제 1호의규정에의한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 2 조제 1 호및제 3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로서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확인서 를발급받아제출하는자 3 자녀이상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민법상미성년 ( 만 20 세미만 ) 자인 3 명이상의자녀가있는자 한부모가족 소년 소녀가정아동보호 양육조부모또는친인척 만 65 세이상 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보호대상한부모가족 소년 소녀가정으로시장등이추천하는자또는 아동복지법 제 2 조제 7 호에따른가정위탁을통하여아동을보호 양규하는조부모또는친인척으로서시장등이추천하는자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만 65 세이상고령자 국가유공자등 국민임대입주자격을충족하는아래대상자중국가보훈처에서우선공급대상자로선정하여통보한자 -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 에의한 5.18 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특수임무수행자또는그유족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참전유공자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61
영구임대주택입주자중자격상실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등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영구임대주택입주자 ( 계약자 ) 중자격상실자로서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충족하는세대주 영구임대주택입주여부는주민등록표등본상의주소지로판단함 행정안전부장관이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한자및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자로서대한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로부터전세임대주택을공급받은자중무주택세대주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32 조제 8 항의자격으로 1 회이상우선공급을받은자는제외 아래순위에따라동일주민등록표등본상등재된세대주및세대원의합이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세대에게먼저공급하고, 남은주택이있을경우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세대에게공급 1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혼인기간이 3 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 ( 입양포함 ) 하여자녀가있는자 2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혼인기간이 3 년초과 5 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 ( 입양포함 ) 하여자녀가있는자 3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혼인기간이 5 년이내인자 - 혼인기간은혼인신고일을기준으로함 ( 재혼포함 ) - 출산은가족관계증명서또는자녀의기본증명서상출생신고일로판단하며, 입양의경우에는입양신고일이적용됨 2) SH 공사영구임대 11) 임대주택법에의하여영구적인임대의목적으로건설된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저소득시민의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저렴한임대조건 ( 보증금, 월임대료 ) 으로거주할수있는주택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 2 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등 ( 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 ) 3 여성부장관에게등록한일본군위안부피해자 4 보호대상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 7 65 세이상직계존속을부양하는자 ( 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 ) 8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 9 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페센트이하인자 11) SH 공사영구임대주택신청 (http://permrent.i-sh.co.kr/) 62 www.seoulhanbumo.or.kr
10 서울특별시장이영구임대주택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11 청약저축가입자 9, 10, 11번은입주자모집공고에따라다르며, 자세한내용은입주자모집공고를확인요함 신청절차 1 영구임대주택신청자격이있는분은신청기간내에관할동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입주신청 2 동주민센터담당자는신청자격을확인 3 동주민센터담당자가인터넷으로신청내역을등록하고, 신청확인서 ( 조사표및점수산정표 ) 를신청자에게교부 4 신청자는인터넷 (SH공사홈페이지 ) 에서본인의신청내역을확인 5 신청접수기간종료후선정기준에따라단지별, 신청기준별 ( 가구원수 ) 로입주대기자 ( 대기순번 ) 를선정 6 관리주체별 (SH공사홈페이지 ) 로공가가발생하면대기순번에따라해당자에게계약체결을안내 7 계약체결및영구임대주택입주 선정기준 : 입주자대상선정기준표에따라 4가지배점후고득점자순으로순위결정 선정기준에의해산정한종합점수가동일한경우우선순위 : 서울시전입일자가오래된자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63
서울시거주기간 (30 점 ) 세대주연령 (25 점 ) 세대원수 (3 점 ) 영구임대주택입주대상자선정기준표 ( 제 4 조제 1 항 )[ 개정 2013. 10. 17] 구분 배점 100 점 1 년미만 22 1~5 년미만 24 5~10 년미만 26 10~15 년미만 28 15 년이상 30 40 세미만 19 40~50 세미만 21 50~60 세미만 23 60 세이상 25 가점 (15 점 ) 세대주기준으로하되, 장애인의경우세대원포함 배점기준 ( 대상자 ) 모집일로부터연속된거주기간 ( 주민등록말소의경우는재등록이후부터기간 ) 1~2 인 24 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생계를같이하여야함 3인 26 - 세대주본인, 배우자, 세대주및배우자의 4인 28 직계혈족, 직계비속의배우자, 세대주및 5인이상 30 배우자의미혼 미성년형제자매 15( 유형 3 가지 ) 13( 유형 2 가지 ) 11( 유형 1 가지 ) 7 4 기초생활수급자로서아래유형에해당하는수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 급장애인 ( 세대원포함 ) - 65 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포함 ) 3 년이상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 인이상부양자 - 철거지역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 - 혼인기간 5 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 ( 임신중이거나입양한자포함 ) 하여미성년자녀가있는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 급장애인 ( 세대원포함 ) - 10 년이상장기복무전역한제대군인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 급장애인 ( 세대원포함 ) - 65 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포함 ) 3 년이상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 인이상부양자 - 철거지역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 - 혼인기간 5 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 ( 임신중이거나입양한자포함 ) 하여미성년자녀가있는자 비수급자로서 - 4~6 급장애인 ( 세대원포함 ) 64 www.seoulhanbumo.or.kr
3) SH 공사공공임대주택 12) 영구임대주택을대체할목적으로기금등을지원받아주택공사또는지자체가건설 공급하는임대주택으로분양전환하지않고임대로만거주할수있는주택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서울특별시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주로서세대주 소득및자산보유기준 구분 소득 부동산 ( 토지, 주택, 건축물 ) 본인과세대원전원이모집공고일현재부터입주시까지무주택이어야함. 소득및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 태아를포함한가구원수가 4 명이상인세대는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 70 퍼센트이하인자 (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퍼센트금액은해당입주자모집공고문에표시 ) - 가구원수는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된세대주, 배우자및신청자의직계존비속인세대원 ( 분리배우자및분리배우자와동일세대원인신청자의직계존비속포함하되, 신청자의배우자직계존속제외 ) 의합임 - 월평균소득은위가구원에해당하는세대원의월평균소득을합산한금액임 - 위가구원 ( 세대원 ) 기준은이하부동산등자산보유기준도동일하게적용 일반근로자 ( 비정규직및일용직근로자포함 ) : 소득금액증명원상소득금액을정상적으로근무한개월수로나누어산정. 사업자 : 09 년도종합소득세신고자용소득금액증명원상소득금액을전년도개업기간으로나누어산정. - 10 년이후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산정전용가입내역확인서로소득산정. 사업소득과근로소득이모두있는경우 : 09 년도종합소득신고자용소득금액증명원의소득금액과 10 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근로소득공제액 (22 번 ) 을합하여소득을산정. 무직자 : 10 년도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총소득금액을 2010.1.1 부터공고일현재까지의개월수로나누어산정. 근무개월수가 1 개월에미치지못할경우일할계산함.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 ( 토지, 주택, 건축물 )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40 조의 2 제 1 항에따른보험료부과점수의산정방법에서정한재산등급 20 등급에해당하는재산금액의상한과하한을산술평균한금액이하 ( 적용금액은해당입주자모집공고문에표시 ) ( 토지가액 :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주택및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 자동차 2 천 4 백 5 십만원에통계청에서발표하는전년도운송장비소비자물가지수를곱하여산정한금액이하 ( 다만, 천원단위이하는버림, 적용금액은해당입주자모집공고문에표시 ) 산출방법 : 자동차가액 = 취득가액 {1-(0.1 경과년수 )}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 39 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 급부터 7 급까지에해당하는자의보철용차량은제외한다 ) 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2 조에서정한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함. ( 소명의무는자산소유자에게있음 ) 12) SH 공사 (http://www.i-sh.co.kr/) 공공임대주택청약자격 2015 한부모조기자립을위한매뉴얼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