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19 호 2014. 12. 19 한 - 중 FTA 의對중소기업영향및시사점 책임작성 Ⅰ 엄부영연구위원 (byeom@kosbi.re.kr) 홍성철전문위원 (schong@kosbi.re.kr) KOSBI 중소기업포커스는중소기업연구원홈페이지 (www.kosb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한-중 FTA의주요내용 3. 한-중 FTA의對중소기업영향 4. 결론및정책시사점 요약 지난달 11 일한 중정상회담에서양자간 FTA 협상이실질적으로타결 한-중 FTA는민간공동개시이래 10년남짓한시간이소요될정도로쉽지않은협상이었으며, 그가운데수출및내수중소기업에대한고려가내재 한-중 FTA의주요내용 상품양허의경우품목수기준 92.1%(11,272개 ), 수입액기준 91.2%(736억불 ) 로중국 ( 품목수기준 90.7%(7,428개 ), 수입액기준 85%(1,417억불 )) 에비해다소높은수준으로타결 서비스 투자분야에서는 DDA plus 수준의양허를확보하였으며, 네거티브방식의후속협상을통해추가적으로양허기회확보 비관세장벽해소를위해중국의기체결 FTA 중가장많은규범과협력내용에합의 무엇보다, 중국입장에서가장높은수준의관세양허와규범챕터를포함시켰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한-중 FTA의對중소기업영향 한국의對중국관세율은중국에비해다소높은수준 ( 가중평균기준약 1.4%) 이나, 디지털가전, 비금속광물제품, 생활용품, 정밀화학, 철강등은관세율이전체평균및對중국관세율보다높아시장개방효과가기대 반면가격경쟁력에서중국에크게밀리는업종, 저부가가치 단순가공품목의비중이높은업종에서는적잖은피해가예상 ꠅ 화학섬유 직물및포대, 가구 욕실자재용품등생활용품, 뿌리업종등 그러나한-중 FTA 협정문에근거, 통관 인증등의비관세장벽이완화될경우관세인하효과와함께우리중소기업의중국시장진출이탄력을받을전망 한편, 기존 FTA와달리한-중 FTA가기업규모의싸움이될가능성이높은만큼, 對소상공인영향도우려 한-중 FTA 영향에효과적으로대응, 기회로활용하기위해정부및기업차원의전방위적인전략수립필요 첫째, 한 중 FTA 영향분석또는대책마련시업종내기업의분포 특성등을면밀히고려, 중소기업에대한중장기적영향진단필요 둘째, 기존 FTA 지원및활용제도를전면적으로재검토, 보다중소기업친화적으로정비함으로써활용도제고필요 셋째, 소공인 소기업지원에초점을맞추되, 금전적보존을넘어근본적으로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는대책 ( 예 : 소상공인규모화및글로벌화 ) 마련필요 넷째, 한-중 FTA 대책마련시활용가능한중소기업정책들 ( 예 : 중소기업제품간경쟁제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등 ) 에대해서도다각도적인검토필요 다섯째, FTA 기체결국들의내수시장공략을통해한-중 FTA의피해상쇄필요 여섯째, 중국의빠른기술추격과분업구조재편 심화를고려, 우리중소기업의기술전략정비시급 끝으로, 실경제주체인중소기업차원의대책마련과 FTA 활용정도에따라한-중 FTA의효과가배가될수있을것으로보임
1 / 한 - 중 FTA 의對중소기업영향및시사점 1. 문제제기 지난달 11 일한 중정상회담에서양자간 FTA 협상이실질적으로타결 동 FTA 타결로미국과 EU에이어중국까지글로벌 3대경제권과 FTA 네트워크가구축되었으며, FTA 체결국과의총교역비중도전체의 62.4% 로확대될전망임 한-중 FTA 협상은 12.5월 ~ 13.9월협상지침 (modality) 을확정, 민감성보호방안과협정문구성요소에합의하였고, 13.11월 ~ 11.11월협정문과양허안타결을진행 민간공동연구 ( 05.7~ 06.9) 산관학공동연구 ( 07.3~ 10.5) 사전협의 ( 10.9~ 12.4) 1 단계협상 ( 12.5~ 13.9) 2 단계협상 ( 13.10~ 14.11) 보고서채택보고서채택 TOR 합의모델리티합의협상실질타결 상품은일반 / 민감품목군과초민감품목군으로구분하되, 전자는품목수 90%, 수입액 85%, 후자는각각 10% 와 15% 를포함키로합의. 서비스는 GATS plus 수준, 투자는한-중 / 한-중-일투자협정 plus 수준으로설정하였으며, 지재권 경쟁 투명성등을규범협상에포함키로합의함 결과적으로한-중 FTA는서문과총 22개챕터로구성된포괄적수준에서타결되었음 * 한-미 FTA(24개챕터 ), 한-EU FTA(15개챕터 ) 중국의기체결 FTA: 중-뉴질랜드 FTA(18개챔터 ), 중-스위스 FTA(16개챕터 ) 한-중 FTA는민간공동개시이래 10년남짓한시간이소요될정도로쉽지않은협상이었으며, 그가운데수출및내수중소기업에대한고려가내재 여타 FTA 체결국과달리중국의산업구조와기술개발패턴이우리나라와유사한데다, 저가중국산이우리중소기업제품과경합관계에있어시장개방시피해가우려된반면,
중국의빠른기술추격현상을고려, 기술기반수출기업의중국시장진출을더이상늦출수없었으며, 내수시장선점을통해최근對중국수출부진극복과성장잠재력확보가필요하였음 비록협정문이전면공개되지는않았으나, 금번협상결과를놓고경제적효과에대해여러전망이제기 일각에서는경제적이익을추구해온기존 FTA와달리한-중 FTA은타결수준이낮아수출등의경제적이익이작을것으로전망하고있음. 심지어한-중 FTA 효과가한-미 FTA의 1/3 정도에불과하다는분석결과도나옴 한편저가의중국산의유입으로국내중소기업이도산하거나장기적으로산업공동화가초래될수도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있음. 게다가우리수출기업의주력분야가상당수양허에서제외됨에따라중국에기술추격시간을벌어주었다는비판도제기됨 반면과거개별기업차원에서는뚫기어려웠던서비스시장, 통관 인증상의까다로운비관세장벽이다소완화됨에따라, 관세인하와함께중국내수시장진출이수월해질것이라는데에는이견이없음 이에본고는한-중 FTA의협상결과와對중소기업영향을분석해보고, 이를기회로활용하기위한대응방안을제시해보고자함
3 / 한 - 중 FTA 의對중소기업영향및시사점 2. 한 - 중 FTA 의주요내용 한-중 FTA로전체품목의 90% 이상의관세가철폐 중국의자유화율은품목수기준 90.7%(7,428개 ), 수입액기준 85%(1,417억불 ) 우리나라의자유화율은품목수기준 92.1%(11,272개 ), 수입액기준 91.2%(736억불 ) ꠅ 고급생활가전, 패션기능성의류, 스포츠 레저용품, 건강 웰빙제품등의소비재가개방되었으며, 철강, 석유화학, 주력소재는일부개방됨 * * 중국은가공무역으로수출하는품목에대해양허제와원칙을유지 ꠅ 섬유, 베어링, 합판, 초산에틸등경쟁열위제품은양허제외또는부분감축됨 ꠅ 對중국수입농축산품은수입액기준으로 60% 가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되었고, 쌀과주요농산품대부분은양허대상에서제외됨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 표 1] 양국의상품양허 구분한국측중국측 (5,823개, 414.9억달러 ) (1,258개, 733.4억달러 ) 즉시철폐원유, 나프타, 음향기기, 제트유, L형강, 스테인리스열연강판 (3mm 미만 ) 등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등 5 년내 10 년내 15 년내 20 년내 부분감축 양허제외 (1,113 개, 30.3 억달러 ) 제트유, 플라스틱제품, 금속절삭기계, 의료기기등 (1,900 개, 165.7 억달러 ) 차체부분품,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LCD 패널등 (579 개, 76.9 억달러 ) 휘발유, 타이어등 (12 개, 26.8 억달러 ) 축전기, 기어박스, 편직제의류등 (37 개, 17.6 억달러 ) 안전유리, 알루미늄박, 면직물, 신발부분품등 (210 개, 28 억달러 ) 초산에틸, 판유리, 자동차, 면사, 모사, 편직제의류, 베어링등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4) 에서 Trade Brief 에서재인용. (1,589개, 58.2억달러 ) 항공기부품, 유선통신기기부품, 반도체제조장비등 (1,849개, 311.6억달러 ) 에틸렌, 프로필렌, 충격흡수장치, 냉연강판 (0.5~1mm), 도금강팡 ( 클래드 ), 냉장고, 에어콘, 밥솥, 믹서, 여성코트및재킷, 유아복, 헤어핀, 기타운동기구, LCD 패널등 (840개, 218.4억달러 )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 프레스금형기계, TV 카메라부품, 안경렌즈등 (369개, 92.2억달러 ) ABS수지, 도료, 차량용축전기, 브레이크, 가정용정수기, 콘택트렌즈등 (128개, 99.9억달러 ) 리튬이온축전기, 자동기어변속장치, 차체부분품, 선박용엔진, 음향기기부품, 스킨케어화장품, 샴푸, 린스등 (509개, 147.3억달러 ) 파라자일렌 (PX), 텔레프탈산 (TPA), 에틸렌글리콥터 (EG), 자동차,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냉연감팜 ( 합금강 ), 굴삭기, 레이저프린터등
서비스 투자분야에서는 DDA plus 수준의양허를확보하였으며, 네거티브방식의후속협상을통해추가적인양허기회를확보 ( 투자 ) 내국민대우, 대우의최소기준, 수용시보상의무, 송금보장등투자보호규범을규정하고, ISD(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 ) 제도도입 ( 서비스 ) 법률, 건축설계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등에서 DDA 수정양허안보다높은수준의양허확보 ( 금융및통신 ) 중국 FTA 최초로금융및통신을별도챕터로포함하였으며, 금융서비스위원회설치 를통해금융당국간별도의협의채널확보 ( 자연인이동 ) 중국주재원최초주재 2년확대및상용방문자복수비자발급확대합의 비관세장벽해소를위해중국의기체결 FTA 중가장많은규범과협력내용에합의 ( 통관및무역원활화 ) 48시간내통관원칙명시, FTA 이행을위한 관세위원회 및 통관및무역원활화소위원회 설치 ( 기술장벽 ) 시험인증관련애로완화 ( 국제공인성적서상호수용, 시험인증기간및비용축소협력등 ) ( 원산지 ) 700불이하물품수입시원산지증명서제출의무면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생산제품에대한원산지지위인정및특혜관세부여 ( 경쟁 ) 경쟁법집행원칙보장, 공기업등에대한경쟁법적용의무규정 ( 지재권 ) TRIPs plus 수준의보호및위반에대해분쟁해결절차활용규정 ꠅ 방송사업자의배타적권리인정및보호기간 20년 50년연장, 외국의유명상표보호강화규정, 법정손해배상제도및지재권침해물품압류 폐기명문화 아울러이행감독기구로서장관급협의체설립, 지방정부의 FTA 준수의무규정등포함
5 / 한 - 중 FTA 의對중소기업영향및시사점 3. 한 - 중 FTA 의對중소기업영향 한국의對중국관세율은중국에비해다소높은수준 ( 가중평균기준 1.4%) 그러나디지털가전, 비금속광물제품, 생활용품, 정밀화학, 철강등은관세율이전체평균및對중국관세율보다높아시장개방효과를누릴수있을것으로기대됨 반면한-중 FTA에서자동차가양허제외되고, 석유화학은에틸렌 프로필렌을제외한주력제품이 15~20년내에걸쳐철폐되거나양허제외 ( 프라자일렌 탈레프탈산등 ) 됨에따라 FTA 혜택이예상보다작을전망임 [ 표 2] 한- 중간관세율비교 분야 對중국관세율 ( 중 한수출시 ) 對한국관세율 ( 한 중수출시 ) 단순평균가중평균단순평균가중평균 전체 7.8 4.6 8.6 3.2 디지털가전 6.0 4.5 11.8 5.7 반도체디스플레이 3.3 0.2 3.5 0.0 비금속광물제품 7.3 7.7 11.4 10.2 비철금속 5.5 5.1 5.7 3.0 생활용품 5.2 6.2 10.4 7.2 석유화학 5.6 4.9 5.6 3.9 섬유 9.4 9.9 10.4 8.8 의료기기 6.0 7.0 4.0 4.3 의약품 5.6 6.8 3.9 3.5 일반기계 6.5 6.2 7.8 6.0 자동차 7.2 7.0 13.3 13.4 전기전자 4.6 1.8 5.6 1.5 정밀화학 5.7 5.3 5.8 5.9 조선 4.0 0.3 7.2 3.0 중전기기 6.0 6.7 6.5 3.9 철강 1.6 0.8 6.2 5.6 통신기기 2.1 0.6 0.6 0.1 항공 2.1 1.9 1.7 1.0 기타제조업 5.4 4.3 9.9 3.1 기타 13.9 11.2 10.2 10.9 농산물 47.6 52.1 17.0 28.8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4) 에서 Trade Brief 에서재인용.
우리나라중소기업제품이가격경쟁력에서중국에크게밀리는업종, 저부가가치 단순가공품목의비중이높은업종에서적잖은피해가예상 1) ( 섬유 ) 제품경쟁력을보유한아라미드와피혁은관세철폐가유리할것이나, 제조업체가대부분영세한화학섬유 직물과포대의경우피해가우려됨. 비록편직제의류가초민감품목으로분류되긴하였으나, 향후피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함 ( 생활용품 ) 영세소기업과소공인이주로종사하는가구, 욕실자재용품등생활용품업종은관세철폐로인해타격이클전망임. 한편놀이터 공원의시설물및운동기구업종은수입증가에반해수출전망이밝지않아 ( 중국내낮은수요 ) 피해가예상됨 ( 뿌리산업 ) 용접기, 단조장비및주물의경우 * 우리나라는관세를즉시철폐하나, 중국은민감품목으로지정하거나일정기간유예함에따라상대적으로피해가우려됨 * 관세율 : 용접기 - 5%( 한국 ) vs. 10%( 중국 ), 2.9%( 한국, FTA 적용시 ) vs. 9.7%( 중국 ) 주물 - 중국은 10년유예로합의 ( 식료품 ) 식료품의경우원료는보호된채가공식품만개방되어불리한측면이있음. 한편과자수입급증으로 OEM 중소기업이피해를보거나, 건빵처럼중소기업주력생산품목에서피해가예상됨 1) 중기중앙회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국내산대비중국산경쟁제품의가격경쟁력을 100 이상으로평가한기업은전체의 66.7%, 그이하로평가한기업은 9.2% 임. 특히완성품의가격경쟁력수치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127.3), 업종별로는의료기기 의약품 (90.0) 을제외한대부분의업종에서높게나타남 (118.1~150), 또한내수기업 (127.2) 이수출기업 (123.6) 보다높게평가함 < 국내산대비국산의가격경쟁력 >
7 / 한 - 중 FTA 의對중소기업영향및시사점 그러나한-중 FTA 협정문에근거, 통관 인증등의비관세장벽이완화될경우중소기업의중국시장진출이탄력을받을전망 특히중국의 CCC 인증이완화될경우, 그간 2~3년의수출지연으로어려움을겪어온의약품, 놀이터 공원시설물, 방송통신장비, 뿌리산업관련장비등이수혜를볼것임 아울러 48시간내통관원칙과관세위원회설치, TRIPs plua 수준의지재권보호는그간중국진출에어려움이컸던중소기업의판로확장에적잖은도움이될것으로사료됨 한편, 기존 FTA와달리한-중 FTA가기업규모의싸움이될가능성이높은만큼, 對소상공인영향도우려 단, 그경로는기존한-미 FTA와는상이한형태로전개될것임. 한-미 FTA가미국거대기업으로하여금서비스업, 유통과같이소상인터전에진출할수있는채널을열어준데반해, 한-중 FTA는소상공인생업에보다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임 ( 소공인 ) 완제품 : 중국산과경쟁관계에있는경우채산성약화, 판매기반에타격예상중간재 : 저가의중국산에의해대기업납품에있어대체위험성존재 ( 소상인 ) 저가의중국산취급으로가격경쟁력이확보될것이나, 장기적으로소공인 소상인化로인해소상인들간경쟁심화우려 결과적으로한-중 FTA는소상인뿐아니라노동집약적산업에종사하는소공인, 기술집약적가공 조립산업에종사하는소공인에게영향을미치게될것임 [ 그림 1] 한- 중 FTA 의對소상공인영향경로
4. 결론및정책시사점 첫째, 한 중 FTA 영향분석또는대책마련시업종내기업의분포 특성등을고려, 중소기업에대한중장기적영향진단필요 기체결 FTA와달리동일업종내에서도내수기업여부, 기술수준 기업규모등에따라수혜 / 피해계층이갈릴수있는만큼, 대책마련시보다체계적접근이필요함 둘째, 기존 FTA 지원및활용제도를전면적으로재검토, 보다중소기업친화적으로정비함으로써활용도제고필요 무역조정지원제도의경우정확한무역피해규모산정과예산책정, 피해 signalling 시스템구축등운영체계전반의개선이필요함 FTA 교육 컨설팅등활용제도의업종별 지역별특화및전문화가필요하며, 특히과거 FTA 사각지대에놓여있던소상공인의 FTA 활용을위해제도보완이필요함 한-중 FTA가기업규모의싸움이될것인만큼, 생산효율성제고를위한시설운영및현대화자금지원, 한-중 FTA 전용 R&D를통한기술지원 개발에대해집증지원이필요함 셋째, 소공인 소기업지원에초점을맞추되, 금전적보존을넘어근본적으로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는대책마련필요 소공인의소상인化방지를위해지역소상공인의규모화가필요함 ꠅ 업종별소상공인밀집지역, 對중국교역규모가큰지역 ( 예 : 대구 29.4%, 경북 24.5% 등 ) 등을중심으로소상공인 FTA 통합지원프로그램 ( 교육 컨설팅 기술지원등 ) 운영 특히중장기적으로소상공인글로벌화가추진되어야함. 이들의영세성을고려, 점포단위가아닌시장혹은협회단위로특화상품을개발 수출하고동시에관광상품과연계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특화제품을중심으로수출입활동을왕성히전개하고있는이우시를벤치마킹할필요가있음. 참고로 14년 9월현재한국은이우시교역대상국의제 10위임
9 / 한 - 중 FTA 의對중소기업영향및시사점 넷째, 한-중 FTA 대책마련시활용가능한중소기업정책들에대해서도다각도적인검토필요 비록해외진출제도가아니더라도, 중소기업제품간경쟁제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등관련제도를검토 활용함으로써동 FTA로인한피해를최소화할필요가있음 다섯째, FTA 기체결국들의내수시장공략을통해한-중 FTA의피해상쇄필요 특히피해예상업종의경우, 중국산의국내시장잠식을우려만하기보다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등을통해타 FTA 체결국들의시장을전략적으로공략, 진출함으로써수익을창출하는것이필요함 여섯째, 중국의빠른기술추격과분업구조재편 심화를고려, 우리중소기업의기술전략정비시급 조선일보와이근교수공동조사 (2013) 2) 결과미국대비경제추격지수평가에서우리나라와중국이각각 23위, 6위를차지한바, 기술사이클과추격패턴등을고려, 중소기업의중장기적기술로드맵마련이시급함 또한중국이미처추격하지못한중소기업의암묵지를발굴, 활용함으로써중장기적먹거리를확보하는것이중요함 아울러생활용품등중저가제품에대해프리미엄전략을구사, 디자인 브랜드의가치를제고함으로써미래수출제품을고급화할필요가있음 끝으로, 무엇보다실경제주체인중소기업의 FTA 활용의지와자구노력관건 2) http://chang605.blog.me/22010518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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