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내관세철폐품목이전체의절반수준에그치고양국의주력제품이양허품목 에서제외되면서 FTA 효과가반감됨 대중국무역에있어서실질관세율 ( 단순평균 ) 로보면한국은전체평균 4.6%( 전체산업기준 ), 중국은 8.6% 로관세인하효과는한국이중국에비해상대적으로더큰것으로평가 - 관세율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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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214 년 11 월 2 일제 88 호 산업경제팀 한 - 중 FTA 체결에따른주요산업영향 한 - 중 FTA 는기존한 - 미, 한 -EU 보다장기적으로두배이상의경제적효과기대 한국의중국수출및수입의존도는각각약 25%, 17%(214 년기준 ) 에달하고있어한 - 중 FTA 체결로향후무역관계가더욱활발해질전망 - 금번한 - 중 FTA 로인해한국은 11,272 개 ( 수입액 억달러 ), 중국은 7,428 개품목 ( 수입액 1,417.5 억달러 ) 에대해 2 년내에순차적으로관세를철폐하게됨 한 - 중 FTA 로연간관세절감액은 54.4 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보고된바있으며이역시한 - 미 FTA 의 9.3 억달러, 한 -EU 의 13.8 억달러를크게상회해 FTA 효과가큰편임 한 - 중 FTA 로국내실질 GDP 는발효후 5 년간.95%, 1 년간 2.28% 추가상승할것으로예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된바있으며교역량도증가할것으로기대 - 삼성경제연구소는한 - 중 FTA 로인해 GDP 가 2.72% 증가하고, 총수출및총수입증가 율도각각 4.28%, 4.93% 로기존 FTA 대비두배이상증가할것으로추정 그러나한 - 중간분업구조및글로벌경쟁관계변화를고려하면금번한 - 중 FTA 가 한국의무역구조에미치는실질적영향은제한적 중국의무역구조가한국산소재, 부품을이용한가공무역중심의수출구조에서소재의자급률 향상을통한자국내소비중심의일반무역으로변화한상태임 - 중국은 2 년대중반이후기술및자본집약중심의산업구조고도화와산업구조조 정속에서소재, 부품의자급률이향상되면서단순가공무역구조에서벗어나고있음 실제중국은 2 년 5% 에육박하던가공무역비중이현재 3% 를소폭상회하는수준으로낮아졌으며이는분업구조상한국의소재, 부품수출에부정적영향을미침 오히려생산거점이중국에서동남아, 중남미로이전하면서중국과의무역효과가낮아지고글로 벌시장에서의중국과경쟁강도, 엔저 원고의환율효과등이무역에더큰영향을미침 특히한 - 미, 한 -EU 와달리한 - 중 FTA 에서는즉시관세철폐또는조기철폐품목수가상대적으 로작아개방도가낮다는평가가주를이루고있음

2 5 년내관세철폐품목이전체의절반수준에그치고양국의주력제품이양허품목 에서제외되면서 FTA 효과가반감됨 대중국무역에있어서실질관세율 ( 단순평균 ) 로보면한국은전체평균 4.6%( 전체산업기준 ), 중국은 8.6% 로관세인하효과는한국이중국에비해상대적으로더큰것으로평가 - 관세율만보면기계류, 전기기기, 운송기기, 비금속제품의상대적관세율이중국에비해.2~.4 배수준에그쳐대중국수출시가격인하효과가더큰것으로나타남 그러나한 - 중 FTA 에서는상호간주력품목에대해양허제외또는 15~2 년간관세를철폐할예정이고즉시철폐품목의영향도중장기적으로나타나게되어 FTA 효과는중립적인것으로평가 - 한국이자동차를양허품목에서제외하고, 중국이 PX, TPA, 굴삭기등의양허품목제 외, 선박엔진, 축전지, 생활용품등의부분감축을결정한것도 FTA 효과를축소 특히즉시관세철폐품목은양국가가상대적인우위를점하고있는업종이거나이미관세가낮 고글로벌경쟁체제에속해있어양국가만의관세인하에따른효과가미미 기계, 부품, 장비, 화장품, 음식료, 유통업종은긍정적인반면철강, 섬유, 비금속광물, 타이어업종은부정적영향을예상 대부분한-중 FTA에따른영향은중립적이며, 일부기술력이필요한기계및부품, 장비업종과화장품, 음식료, 유통등소비재관련업종에서긍정적효과를기대 반면중국의시장지배력과가격경쟁력이우월한철강, 섬유, 비금속광물, 타이어업종은국내시장잠식의부정적영향을예상 전자상거래, 관광및운송서비스, 문화컨텐츠, 음식숙박업등의서비스산업부문도 FTA 의긍정적효과를기대 중국상업서비스교역이연평균 19% 에육박하는성장률을보이고있어금번한 - 중 FTA 로인해 국내서비스업종의대중국진출이더욱활발해질것으로판단되며관광및운송서비스, 전자상거 래, 문화컨텐츠, IT 서비스, 건설엔지니어링, 음식숙박업분야등의개방수준이매우높음 이에따라음반제작 / 배급, 영화상영 / 배급등문화콘텐츠기업의진출이활발해질전망이며, 중국 의소득수준향상으로놀이문화확산이두드러진점을고려하면 FTA 효과가클것으로기대 관광업에대한개방은활발한이동과교류를야기하여여행업, 항공등운송업, 음식숙박업등의중국진출은물론이고국내연관산업의긍정적효과도기대 한편한국기업의중국전자상거래시장에대한활발한진출이기대되나중국기업의시장지배 력이매우높아오프라인진출보다는역해외직접구입시장활성화로온라인매출증가를기대

3 한-중 FTA에따른산업별영향업종 주요영향및내용 종합 전기기기 백색가전제품은이미중국생산의존도가높아수출입효과가미미 중립 반도체 78개국이참여한다자간정보기술협정 (ITA) 으로인해이미무관세임 중립 디스플레이양허대상에서제외되어향후일정을지켜봐야하며이미중국에생산공장운영중 중립 휴대폰이미무관세협정이체결된상황이고해외생산비중이커 FTA 의실질적인영향미미중립 자동차양허대상제외로한 - 중 FTA 가국내완성차업체에미치는영향은없음중립 자동차부품양허품목이선택적이고, 현지생산비중이높지만, 장기적으로는수혜를입을전망 긍정 일반기계 공작기계부품, 플랜트부품중심으로긍정적인효과기대 긍정 의료기기 중저가제품중심의수출입이활발, 중국관세율이높고한국기술력이높아유리 긍정 조선 일반적으로편의취적국 ( 조세피난처 ) 에서선박발주, 사실상관세율 중립 정유 관세가낮고대중국의존도낮음, 관세철폐가대부분 5년이후 중립 석유화학 수출증가효과가기대되나중국자급률상승및원산지규정등으로영향은제한적 중립 의약 초기마케팅채널확보까지는시간이필요, 중국산원료의약품수입증가 중립 타이어 저가중국산타이어제품의국내시장점유율확대가능성이우려됨 부정 섬유 중국수입비중이높아관세철폐시저가섬유유입이더욱확대되어타격예상 부정 철강 중국철강시장의공급과잉심화, 고급철강재의양허제외로수출효과는미미 부정 비금속광물수출입시장의대중국의존도높아중국제품유입확대로국내시장잠식우려 부정 의류 높은관세가철폐되면서품질이개선된중국산중저가의류수입증가 부정 화장품 관세철폐에따른가격인하효과보다는마진율제고효과로수익성증대가기대 긍정 음식료 관세인하시기존고급화이미지에가격경쟁력이추가되면서수출시장확대를기대 긍정 건설 국내건설사의 1급중국건설면허획득이가능하나진입장벽은여전히높음 중립 소매유통 오프라인매장의영향은제한적, 역직구시장활성화로전자상거래시장확대가능 긍정 해운 수출 입재화가없으며관세율, 한-중항로중심의일부업체만수혜 중립 항공 수출 입재화가없으며관세율, 장기적, 간접적으로는긍정적효과기대 중립

4 Hana Industry Info. 하나산업정보 I. 한 - 중 FTA 체결에따른기대효과 한-중정상회담을계기로 3개월만에한-중 FTA 실질적으로타결 APEC 정상회의참석차중국북경을방문중인박근혜대통령은 1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 3개월이상끌어온한-중 FTA의실질적타결을선언 - 상품, 서비스, 투자등양국경제를포괄하는총 22개항목의 FTA를타결함에따라중국은품목수기준 91%, 한국은품목수기준 92% 의관세를 2년안에철폐하기로합의 중국은금융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포함시킨반면자동차와 LCD를양허품목에서제외 (LCD산업은 1년철폐조건 ) 했으며, 한국은쌀을한-중 FTA에서완전제외, 고추, 마늘,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등 61여개품목도관세인하대상에서제외 양국정부는금년중세부사안협상을마무리한뒤, 내년초관계장관간서명을거쳐, 내년중 FTA를정식으로발효할예정 - 정부는한-중 FTA 타결로연간 54.5억달러의관세절감효과가생길것으로추정 FTA 체결을통해세계최대시장인중국을제2의내수시장으로확보하는효과발생 한-중양국은 FTA 체결로 1) 상품관세및비관세장벽철폐, 2) 투자자유화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전망 - 중국은우리나라의교역국가운데수출, 수입, 교역, 수지부문제1위무역상대이며, 제2위의투자대상국 그림 1 FTA 체결에따른 GDP 및교역조건효과 그림 2 FTA 체결에따른수출입변화와관세절감예상액 3 (%) 2.72 GDP 교역조건 7 (%, 십억달러 ) 총수출총수입관세절감액 한-중 한-미 한-EU 한-중 한-미 한-EU 주 : 농업 5%, 제조업 1% 과세인하가정, 자본축적모형결과기준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대신증권 주 : 완전자유화최종목표달성시가정자료 : 산업자원통상부, 삼성경제연구소, 대신증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

5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특히한국은한 중 FTA 체결로지리적으로인접하면서세계최대인구를보유한중국을제2의내수시장으로확보하는효과가있음 - 최근중국인의소득수준향상으로소비재및서비스산업에대한니즈가확대되고있어한- 중 FTA를활용하여소비재수출및의료, 통신등서비스시장의선점효과가기대됨 그러나자동차 쌀등민감한품목을보호하는과정에서관세철폐대상이축소되고관세철폐기간도연장됨에따라 FTA의경제적효과가기대에미치지못할가능성존재 - 한-EU, 한-미 FTA는즉시관세철폐품목이많고, 3~5년내관세철폐비중도 9% 이상 최근한국의대중국수출가운데자본재 / 중간재제품이부진한추세임을감안하면소비재수출과자본재 / 중간재수출간괴리가더욱확대될가능성 - FTA의특성상경쟁력있는제품의수출은더욱확대되는반면, 경쟁력이약화되는제품의수출은도태될가능성 한-중 FTA는기존한-미, 한-EU FTA 보다장기적으로두배이상의경제적효과가기대됨 한국의중국수출및수입의존도는각각약 25%, 17%(214 년기준 ) 에달하고있어한-중 FTA 체결로향후무역관계가더욱활발해질전망 - FTA 양허품목들에대한정보미공개로현시점에서는제품별로양허기준을정확히판단하기어려워언론이나정부에서공개한제품을중심으로분석 금번한-중 FTA로인해한국은 11,272개 ( 수입액 736.4억달러 ), 중국은 7,428개품목 ( 수입액 1,417.5 억달러 ) 에대해 2년내에순차적으로관세를철폐하게됨 - 즉시관세철폐품목수비중은한국 49.9%( 금액기준 51.8%), 중국 2.1%( 금액기준 44.%) 이며, 전체품목중에서한국 92.2%, 중국 9.7% 의시장을 2년내에관세철폐 그림 3 산업별전체수출입액중에서대중국의존도 (214.9 월누적기준 ) 6 (%) 수출비중 수입비중 농산물 축산물 비금속광물 광물성연료 석유화학 정밀화학 요업 펄프및종이 플라스틱 고무 가죽모피 섬유원료 섬유 철강 비철금속 기계 전자제품 전자부품 자료 : 무역협회 2 Hana Institute of Finance

6 Hana Industry Info. 하나산업정보 한-중 FTA로연간관세절감액은 54.4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보고된바있으며이역시한-미 FTA 의 9.3억달러, 한-EU 의 13.8억달러를크게상회해 FTA 효과가큼 - 이들제품은국내업체들의상대적기술경쟁력이높은편이어서중국시장에서가격경쟁력만확보되면대중국수출비중확대를기대해볼수있음 한편한-중 FTA로국내실질GDP 는발효후 5년간.95%, 1년간 2.28% 추가상승할것으로예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된바있으며이는한-미, 한-EU 효과보다큼 - FTA로인한 GDP 증가율추정 ( 삼성경제연구소, 대신증권 ): 한-중 2.72%, 한-미.56%, 한-EU 1.2% 또한총수출및총수입증가율도각각 4.28%, 4.93% 로기존 FTA보다두배이상높은것으로추정되어경제에미치는효과가크다는기대감이존재 그러나한-중간분업구조및경쟁관계변화를고려하면금번 FTA의실질적효과는제한적 중국의무역구조가한국산소재, 부품을이용한가공무역중심의수출구조에서소재의자급률향상을통한자국내소비중심의일반무역으로변화한상태임 - 중국은기존의한국산소재, 부품을이용한조립가공무역에서벗어나자체원부자재조달및자국내소화가중심을이루면서무역의존도가크게하락하고있음 중국은 2년대중반이후기술및자본집약중심의산업구조고도화와산업구조조정속에서소재, 부품의자급률이향상되면서단순가공무역구조에서벗어나고있음 - 중국정부는자국산부품소재개발과자급률향상을위해정책적으로자국산소재를 2% 이상사용한제품의경우수출시부가가치세를환급하거나저부가제품의가공무역을제한 그림 3 한국의주요 FTA 별양허수준비교 ( 품목수기준 ) 표 1 한 - 중 FTA 의관세철폐기간별제품수및수입액 (%) 즉시철폐 3~5 년내철폐 1 년이상 한-중 한-미 한-EU 구분 일반 품목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 관세철폐 한국 제품수수입액금액비중 중국 제품수수입액금액비중 즉시 61, , 년내 1, , 년내 2, , 년내 1, , 년내 부분감축 관세할당 양허제외 총계 12, ,194 1, 자료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언론자료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3

7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실제중국은 2년 5% 에육박하던가공무역비중이현재 3% 를소폭상회하는수준으로낮아졌으며이는분업구조상한국의소재, 부품수출에부정적영향을미침 - 그동안자연스럽게형성된중국과의분업구조속에서한국은소재, 부품중심의국내외투자가집중되었으나더이상과거수준의대중국수출효과를기대하기어려워졌음 게다가글로벌무역구조상에서도생산거점이중국에서동남아, 중남미로이전하면서중국과의무역효과가낮아지고오히려글로벌시장에서중국과의경쟁이심화 - 철강, 조선, 통신단말기등일부업종은중국과경쟁이심화된상태이며대중국수출입의존도가하락하면서한-중무역이 FTA보다는엔저, 원고등환율변화에더민감해짐 특히한-미, 한-EU 와달리한-중 FTA에서는즉시관세철폐또는조기철폐품목수가상대적으로작아개방도가낮다는평가가주를이루고있음 - 중국의기체결 FTA에서도쿼터제, 양허품목제외, 초민감품목적용을통한양허수준의부분축소등을통해 FTA에서도자국산업보호를위해최소한의개방만유지함 표2 한-중 FTA에따른관세철폐기간별주요품목 관세철폐기간 한국 중국 즉시 원유, 나프타, 음향기기,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 제트유, L형강, 스텐레스열연강판, 플라스틱금형, 플라스틱소재 5년내 플라스틱, 금속절삭기계, 의료기기, 제트유 항공기부품, 유선통신기기부품, 반도체제조장비, 이온교환수지 1년내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냉장고, 에어컨, 에틸렌, 냉연강판, 전자렌지, 밥솥, 고흡수성수지 15년내 타이어, 휘발유, 배합사료, 참치, 연육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 TV카메라부품, 금형, 안경렌즈 2년내 편직제의류, 축전기, 자동차부품, 화훼, 맥주 ABS수지, 도료, 차량용축전지, 가정용정수기, 콘텍트렌즈 부분감축 조미료, 소스, 조제땅콩, 냉동꽃게, 건조다시마, 면직물 리튬이온축전지, 선박용엔진, 음향기기부품, 화장품, 삼푸, 린스 관세할당 대두, 참깨, 팥 - 양허제외 쌀, 고추, 마늘, 배추, 인삼, 사과, 배, 감귤, 냉동조기 파라자일렌, 테레프탈산, 에틸렌글리콜, 굴삭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5 주요업종별한국및중국의실질관세율비교 (212 년기준, 단순평균 ) 25 2 (%) 대중국 대한국 육류 식품원료 식품조제물 음식료 광물및제품 화학 플라스틱, 고무 가죽모피의류 목재 종이 섬유 신발모자 비금속광물 귀금속 비철금속 기계및전기기기 운송장비 광학및의료기기 자료 : 관세청, 산업연구원 4 Hana Institute of Finance

8 Hana Industry Info. 하나산업정보 관세측면에서도즉시철폐품목이전체의절반수준에그쳐 FTA 효과를제한함 대중국무역에있어서실질관세율 ( 단순평균 ) 로보면한국은전체평균 4.6%( 전체산업기준 ), 중국은 8.6% 로 FTA 효과는한국이상대적으로더큰것으로평가 - 중국대비한국수입관세율 : 농수산물, 목재는 1.3~2.2 배, 제조업은중국대비.5배수준 관세율만보면기계류, 전기기기, 운송기기, 비금속제품의상대적관세율이중국에비해.2~.4 배수준에그쳐대중국수출시가격인하효과가더큰것으로나타남 - 상대적기술력이높아가격경쟁력만확보되면대중국수출증가가기대됨 그러나한-중 FTA에서는상호간영향과거래규모가큰품목에대해양허제외또는 15~2 년의기간을두고관세를철폐할예정이어서 FTA 수혜업종은소수에그침 - 중국은즉시관세철폐예정인제트유, L형강, 열연강판, 금형과 5년내관세철폐예정인항공기부품, 통신기기부품, 반도체제조장비등을제외하고대부분 5년이후관세가철폐 특히한국은자동차, 중국은 PX, TPA, 굴삭기등을양허품목에서제외하였고, 중국은선박엔진, 축전지, 생활용품등을부분감축으로제한한것도 FTA 효과를축소함 서비스산업부문에서는긍정적효과를기대 대부분의제조업에서한-중 FTA 효과가중립적인것으로평가되었으며영향도중장기적인것으로판단되어 FTA 효과가단기적인기업실적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 - 즉시관세철폐품목은양국가가상대적인우위를점하고있는업종이거나이미관세가낮고글로벌경쟁체제에속해있어양국가만의관세인하에따른효과가크지않기때문 그러나중국상업서비스교역이연평균 19% 에육박하는성장률을보이고있어금번한-중 FTA로인해국내서비스업종의대중국진출이더욱활발해질것으로판단 - 중국서비스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 2년 39.% 에서 212년 43.6% 로상승하였으며글로벌평균치를하회하고있어서비스산업의성장여력이매우높은것으로평가 실제이번 FTA에서는관광및운송서비스, 전자상거래, 문화컨텐츠, IT서비스, 건설엔지니어링, 음식숙박업분야등의개방수준이매우높은것으로평가됨 - 여행안내업은중국이양허를제외하였으며스포츠 / 레크레이션은한국이양허를제외 특히음반제작 / 배급, 영화상영 / 배급등문화콘텐츠기업의진출이활발해질전망이며, 중국의소득수준향상으로놀이문화가확산되고있어 FTA 효과를기대 - 한-중 FTA는중국및동남아시아에서불고있는한류바람을더욱가속화시킬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

9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관광업에대한개방은활발한이동과교류를야기하여여행업, 항공등운송업, 음식숙박업등의중국진출은물론이고국내연관산업의긍정적효과도기대 - 관광업개방으로중국현지한국여행사의아웃바운드영업까지가능해졌으며양국의비자발급절차간소화로관광객증가에따른해상및항공, 철도및도로등육상운송서비스의수요증가가기대되며이는면세점과카지노등까지연결될것으로예상 한편인터넷보급과각종육성정책으로폭발적인성장을하고있는중국의전자상거래시장역시한국기업의활발한진출이기대되나자국기업의시장지배력이매우높아실질적인혜택은크지않을듯 - 다만전자상거래시장개방은화장품, 악세서리등소비재제품의대중국수출증가라는간접적효과까지기대할수있음 표 3 서비스분야의한 - 중 FTA 주요내용 분야전체내용법률건축 / 엔지니어링건설유통환경엔터테인먼트통신저작권 주요내용내국민대우, 규제금지, 관련조치공표의무화등상하이자유무역지대내중국로펌합작중국내사업시한국에서의기존실적인정중국내사업시한국에서의기존실적인정취급금지품목완화하수처리서비스시장개방한국기업의지분참여 49% 까지허용,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은부속서로규정통신규제와관련한무역장벽완화보상청구권규정, 기술보호조치, 배타적권리인정등 전자상거래 자료 : 산업통산자원부, 뉴스종합, 하이투자증권 전자적전송무관세, 전자인증및서명, 개인정보보호등 6 Hana Institute of Finance

10 Hana Industry Info. 하나산업정보 II. 주요산업별영향 자동차부품, 기계, 의료기기, 화장품, 음식료, 유통은긍정적이나타이어, 섬유, 철강, 비금속광물, 의류업종은부정적효과예상 대부분한-중 FTA에따른영향은중립적이며, 일부기술력이필요한기계및부품, 장비업종과화장품, 음식료, 유통등소비재관련업종에서긍정적효과를기대 중국의시장지배력이높은철강, 섬유, 비금속광물, 타이어업종은부정적영향예상 표4 한-중 FTA에따른산업별영향업종 주요영향및내용 종합 전기기기 백색가전제품은이미중국생산의존도가높아수출입효과가미미 중립 반도체 78개국이참여한다자간정보기술협정 (ITA) 으로인해이미무관세임 중립 디스플레이 양허대상에서제외되어향후일정을지켜봐야하며이미중국에생산공장운영중 중립 휴대폰 이미무관세협정이체결된상황이며대부분해외생산으로한-중 FTA의실질적영향미미 중립 자동차 양허대상제외로한-중FTA가국내완성차업체에미치는영향은없음 중립 자동차부품 양허품목이선택적이고, 현지생산비중이높지만, 장기적으로는수혜를입을전망 긍정 일반기계 공작기계부품, 플랜트부품중심으로긍정적인효과기대 긍정 의료기기 중저가제품중심의수출입이활발, 중국관세율이높고한국기술력이높아유리 긍정 조선 일반적으로편의취적국 ( 조세피난처 ) 에서선박발주, 사실상관세율 중립 정유 관세가낮고대중국의존도낮음, 관세철폐가대부분 5년이후 중립 석유화학 수출증가효과가기대되나중국자급률상승및원산지규정등으로영향은제한적 중립 의약 초기마케팅채널확보까지는시간이필요, 중국산원료의약품수입증가 중립 타이어 저가중국산타이어제품의국내시장점유율확대가능성이우려됨 부정 섬유 중국수입비중이높아관세철폐시저가섬유유입이더욱확대되어타격예상 부정 철강 중국철강시장의공급과잉심화, 고급철강재의양허제외로수출효과는미미 부정 비금속광물 수출입시장의대중국의존도높으나일반소비재의중국제품유입확대로국내시장잠식 부정 의류 높은관세가철폐되면서품질이개선된중국산중저가의류수입증가 부정 화장품 관세철폐에따른가격인하효과보다는마진율제고효과로수익성증대가기대 긍정 음식료 관세부담감소시기존고급화이미지에가격경쟁력이추가되면서수출시장확대를기대 긍정 건설 국내건설사의 1급중국건설면허획득가능하나가격경쟁력및진입장벽은여전히높음 중립 소매유통 오프라인매장의영향은제한적, 역직구시장활성화에따라전자상거래시장확대가능 긍정 해운 운송산업으로수출 입재화가없으며관세율, 한-중항로일부업체만수혜 중립 항공 운송산업으로수출 입재화가없으며관세율, 장기적으로는긍정적 중립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7

11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1. 전기기기 (HS 8415, 8418, 845, 8532 등 ) : 백색가전제품은대부분해외생산이거나관세 가낮고 1~2 년내에인하될예정이어서단기적인 FTA 영향은매우미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등백색가전제품은대부분해외생산이어서 FTA 영향이미미 한국은 1년내냉장고, 세탁기의관세를철폐, 중국은냉장고, 에어컨을철폐하기로하였으며 2년내에축전기관세를철폐할예정이어서 FTA 효과는중장기적으로나타날전망 게다가백색가전관세율이한국이 8%, 중국이 9~13% 수준으로큰차이가나고있지만이미중국에서생산하여역수입에의조하고있어한-중의수출입효과는미미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진공청소기등의한국관세는 8% 수준, 중국은 9~13% 수준으로중국관세가매우높지만대부분중국내생산에의존하고있음 특히중국은자동차용축전기를 2년내에관세철폐하고리튬이온축전지와음향기기부품을초민감품목으로설정해관세의부분감축을진행할예정이어서 FTA에따른한국의대중국수출효과는거의없는상황 - 축전기 ( 리튬이온축전지포함 ) 등의한국관세가 8% 수준, 중국은 4~9% 로대중국수출시가격인하효과가매우크지만중장기관세철폐로 FTA의단기적효과는미미 2. 반도체및디스플레이 : 한국의시장지배력, 기술경쟁력이매우높은상황에서무관세또는 양허제외품목으로지정되어 FTA 영향은매우미미 국내반도체, 디스플레이가이미높은시장지배력과기술경쟁력을보유해 FTA 효과는크지않음 반도체 ( 집적회로, HS 8542), 디스플레이 (HS 75, 76) 는국내기술력과시장지배력이매우높아국내수입관세가낮거나무관세이며자체생산을위한수입이대부분 - 집적회로일부제품과평판디스플레이패널의한국관세가 8% 이내수준이고한국의경쟁력이매우높아거의무관세를적용받고있어 FTA에의한수입효과는크지않음 특히중국은반도체, 디스플레이를양허대상에서제외했으나이미한국제품의기술력과가격경쟁력이높아 FTA에의한효과는크지않은상황 - 집적회로일부제품의한국관세가 8% 수준이나비중이매우작고국내경쟁력이매우높아거의무관세를적용받고있어도수입효과는크지않음 반도체제조장비 (HS 8541, 93 등 ) 를중국이 5년내관세철폐할예정인데중국의관세가상대적으로높아대중국수출시가격경쟁력향상이기대됨 - 반도체제조장비의관세율은한국이무관세또는 8% 수준, 중국은 17~2% 8 Hana Institute of Finance

12 Hana Industry Info. 하나산업정보 3. 휴대폰 (HS 8517) : 해외생산비중이높아관세인하효과가미미. 다만장기적으로저가 제품중심의수입증가예상 이동통신단말기의대중국수출액비중은 14년 9월누적기준 21.7% 로단일국가로는높은편 이동통신단말기 (HS8517) 품목의 '13년수출액은 256억달러로전년대비 22.1% 증가했으며 '14년 9월까지누적규모도전년동기간비 12.1% 증가한 23억달러에달함 이중대중국수출액규모는 '13년 45억달러로 17.8% 를차지하고있으며 '14년 9월까지누적수출액은 44억달러로 21.7% 를차지하며전년대비비중이상승 다만기발효된 ITA협정 ( 정보기술제품무관세협정 ) 과높은해외생산비중으로 FTA 효과미미 이동통신단말기는이미 WTO가입국가간 ITA협정체결로인해 FTA에따른실질적관세철폐효과가거의없음 또한삼성전자의중국생산비중은 4% 에이르며전체휴대폰해외생산비중은 9% 로대부분해외에서가공하기때문에 FTA 체결에따른효과는제한적 - 삼성전자휴대폰국내및해외생산비중 : 5%( 베트남 ), 4%( 중국 ), 1%( 국내 ) FTA에따른관세효과없으나교역량증대에따른 TV를포함한가전기기브랜드노출확대와단통법도입에따른저가폰수요증가효과등으로중장기적으로수입규모는확대될전망 휴대폰, 노트북PC 등중국산국내수입품또한관세없이 1% 부가세만부과되고있으나중장기적으로교역량증대와국내단말기유통구조변화에따른중국산제품의비중확대는지속될것으로예상 4. 자동차 (HS 873) : 양국의양허대상제외로영향이없으며향후현지화가가속화될전망 자동차양허대상제외가현대 / 기아차는입장에서는다행스러운일 현재중국은완성차 22.5%, 자동차부품 6~1% 의관세를적용하고있는데국내자동차의중국현지생산과판매비중이높아관세에의한영향은거의없음 - 현대 / 기아차는이미중국현지생산체제를구축했기때문에이번한-중 FTA로취할수있는이익은거의없다고판단 현재현대차와기아차는중국에서각각 3개공장을가동하고있으며각각연간 15만대, 74만대의생산능력을확보한상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9

13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게다가현대차는추가로공장신설을검토중이며, 향후중국현지생산능력을 2만대까지늘린다는계획을세우고있음 - 213년현대 / 기아차가중국에서생산 / 판매한차량은 157만여대인데비해한국에서중국으로수출한물량은 4만 8,여대로미미한수준 사실, 현대 / 기아차중국에수출하고있는차량은에쿠스, 제네시스, 그랜저, K9, K7 등준대형차와대형차중심으로관세가철폐되었을경우중국고급차시장에서경쟁력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되었음 이런배경에서국내완성차업계에는한-중 FTA에대한기대보다는중국에서만들어지는글로벌자동차가국내에저렴하게유입되는것에대한우려가더높았음 - BMW, 폭스바겐, 벤츠, 도요타등글로벌자동차브랜드는중국현지업체와손을잡고현지공장을운영중이기때문 실제로관세가철폐될경우글로벌완성차기업이중국에서생산한차량도국내시장으로대거유입되는데수입차공세가거세지면서내수기반이흔들리고있는현대 / 기아차입장에서는관세유지가오히려유리 반면, 국내외국계완성차업체는 FTA 협상결과가다소실망스러운상황 국내완성차기업 5곳가운데현대 / 기아차만이중국현지공장을가동하고있고, 한국 GM은중국에반조립제품을수출중 르노삼성차와쌍용차는중국을주요수출시장으로삼고있으며 213년각각 3만 5 천여대, 1만 5천여대를수출했음 -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는이번한-중 FTA 협상결과가다소실망스러운상황 르노삼성차의모기업르노자동차가중국에서연간 8만대를판매한다는목표를세우면서르노삼성차는국내생산차량의대중국수출비중이높아질것으로기대했지만자동차가양허대상에서제외되면서르노삼성차의중국수출가능성이다소희박해짐 표 5 한 - 중 FTA 가국내자동차, 기계산업에미치는영향 세부업종단기 (1 년이내 ) 중기 (3~5 년 ) 장기 (5~2 년 ) 자동차중립중립중립 자동차부품중립긍정긍정 타이어중립부정부정 일반기계긍정긍정긍정 주 : 영향도는부정, 중립, 긍정등 3 단계로구분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 Hana Institute of Finance

14 Hana Industry Info. 하나산업정보 쌍용차는 211년부터중국시장공략을공을들이고있었는데 217년까지중국수출량을현재의두배수준인 4만대까지늘린다는계획을세웠었음 - 내년출시되는소형 SUV(X1) 가솔린모델을중국에수출하는계획을세웠고관세가철폐되면가격경쟁력을갖출수있을것으로기대했지만이런기대가낮아진상황 한-중 FTA 협상에서자동차가양허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향후국내완성차기업들은지금처럼현지화전략위주로중국시장에대한공략을강화해나갈전망 5. 자동차부품 (HS 878) : 양허대상이제한되어단기적효과는미미하나중장기로는긍정적 양허대상이제한적이고, 현지생산비중이높아당분간긍정적인효과는기대하기어려울듯 한-중 FTA에서자동차부품의경우 1차축전지와브레이크등의부품은관세가철폐되지만 2년이라는기간의제약이걸려있음 또한양허제외에포함된자동차부품으로기어박스, 핸들, 클러치등이있고자동기어변속장치나차체부분품도부분감축항목에포함되어사실상 FTA 영향은크지않음 특히주요자동차부품회사들은이미중국내에서제품을생산하고있기때문에사실상 6~1% 에달하는관세철폐로현실적인이익을취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 따라서최소 1년동안은이번한-중 FTA 결과가자동차부품산업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는높지않을것으로예상 다만중국산대비국내자동차부품의품질경쟁력이우수하고주요메이저들의글로벌조달능력도양호해중장기적으로관세인하에따른가격경쟁력까지확보될경우대중국수출확대가능성이높은편 그림 6 대중국자동차수출입액동향 그림 7 대중국자동차부품수출입액동향 2,5 2, ( 백만달러백만불 ) ) 수출액수입액수지 6, 5, ( 백만달러 ( 백만불 ) 수출액수입액수지 1,5 4, 3, 1, 2, 5 1, ~ ~9 자료 : 무역협회 자료 : 무역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1

15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6. 기계 (HS 84) : 기술력우위로 FTA 의긍정적영향기대 공작기계부품, 플랜트부품중심으로긍정적인효과가기대됨 한-중 FTA 타결로기계산업에서고품질기계의중국수출이용이해질전망이며, 반면가격이낮고사양이떨어지는중국산기계요소, 공구, 부품등의수입은늘어날듯 - 일반기계산업에대한중국의평균관세율은 8.1% 로한국의평균관세율 6.6% 보다 1.5%p 높은것으로나타남 관세율이 1% 가넘는품목수의경우중국은전체수입품목중 19.2% 인 229개인반면, 한국은.2% 인 2개에불과하여한국이관세율측면에서유리 또한 213년일반기계의중국수출은전년비 11.2% 늘어난 143억달러를기록했고, 수입은.4% 증가한 95억달러를나타내면서무역수지도 48억달러흑자를기록중 건설기계완제품의경우현지생산비중이높기때문에영향이제한적이나, 높은기술이요구되는공작기계부품, 플랜트부품등은긍정적인효과가기대됨 - 반제품을중국으로수출할때관세혜택을볼수있어긍정적인효과기대 7. 의료기기 (HS 91) : 품질, 기술력이높은편이어서수출효과가기대되어영향은긍정적 고성장중인중국시장에서 FTA 에따른가격경쟁력향상으로시장점유율의상승을기대 의료기기는 5 년내관세철폐대상이며국내수입관세가 8% 로중국의 11~17% 에비 해낮아상대적으로한국이조금더유리 그림 8 한국의료기기의전체및대중국수출증가율 그림 9 한국의대중국의료기기수출입비중 1 8 (YoY,%) 전체 88. 대중국 12 1 (%) 수출 수입 자료 : 무역협회 자료 : 무역협회 12 Hana Institute of Finance

16 Hana Industry Info. 하나산업정보 실제의료기기의대중국수출비중이 9.5% 이반면수입비중은 3.6% 에불과해전체의료기기의무역수지가적자인반면대중국의료기기무역수지는흑자를유지중 특히국내의료기기생산액중수출비중이 6% 에육박하고있어수출이실적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으므로한-중 FTA는의료기기업종에게긍정적 - 전체생산액대비 5.8% 정도를중국수출에의존하고있어대중국수출이기업실적에영향을미칠수있는수준이며관세철폐시 1% 이상의가격경쟁력까지확보할수있음 기술력향상으로중국시장에서글로벌메이저와의경쟁도가능해수출성장여력이큰편 의료기기의내수가 3~5% 의저성장을지속하고경쟁심화로수출의존이불가피한상황이며기술력이선진국의 85~9% 수준에도달해수출성장여력이높은편 - 중국의료기기시장은연평균 25% 내외의고성장을지속중이나 GE 등글로벌메이저들이시장의 8% 이상을점유하고있으며현재 3.3% 에불과한한국의점유율상승을기대 의료기기는가격민감도가낮은편이며품질, 브랜드력, A/S 등이매우중요해기술력이실적을좌우하는제품이어서중국산수입증가는제한적일것으로판단 - 의료기기는생명과직결되는제품이기때문에가격보다는품질이중요하고갈수록첨단화, 정밀화, 안전성등이요구되고있어기술경쟁력이판매에결정적인역할을하기때문 8. 조선 : 관세영향은전무하나중국조선사의국내산후판가격인하로원가경쟁력상승 선박은편의취적국 1) 을통해선박을발주함에따라사실상관세가 % 로 FTA 영향없음 선박시장의경우사실상완전경쟁시장으로관세를면하기위해 SPC를편의취적국에설립하여선박을발주하는경우가대부분으로한-중 FTA의영향이없는것으로판단 - 선박 1척당 1개의 SPC를조세피난처 ( 편의취적국 ) 에설립하는게보편적 또한중국의경우국수국조주의로인하여자국선박은대부분중국에서건조하고있고선박금융지원등의특혜가존재해한국에발주를할만한유인이존재하지않음 - 한국의경우선박금융지원이중국에비해양적 질적인면모두못미침 1) 편의취적국 ( 便宜取籍國 Flags of Convenience) 제도 : 전세계선박 해운 조선업계에통용되는제도로, 글로벌경쟁을해야하는선주에게는필수불가결한선택. 예컨데파나마나 라이베리아같은제 3 국에페이퍼컴퍼니를만들어발주하는것으로이것이불법이아닌이유는선박이외항선으로그나라에서통용되는재화가아니기때문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3

17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오히려중국조선업체가질좋은한국산후판을저렴하게사용가능해국내조선사위협예상 중국은이미세계오더북기준한국조선사를앞지르며세계 1위의자리를고수하고있으며최근들어한국건조선박들과의품질격차를빠르게좁혀나가고있음 - 선박글로벌오더북중중국조선사의비중은 45%, 한국조선사는 29% 로그뒤를따름 이가운데한-중 FTA를통해한국산고품질강판에관세철폐가이뤄질경우이를사용한중국조선사들의경쟁력이강화되어한국조선산업에부정적으로작용할전망 - 향후중국조선업은한국강판을이용품질향상과원가절감이동시에가능할것으로예상 그림 1 한 중선박수주변동추이 그림 11 글로벌오더북국가별현황 5 ( 백만 CGT) 한국 4 중국 기타 12% 일본 14% 한국 29% 중국 45%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업계자료 14 Hana Institute of Finance

18 Hana Industry Info. 하나산업정보 9. 석유정제 (HS 27) : 제트유를제외하고대부분제품의양허기간이길어영향은중립적 양국간의원유무역규모가미미해큰의미는없고나프타도단기효과는미미 한-중 FTA에서한국은원유의수입관세를즉시철폐하기로하였으나최근 3년간중국산원유수입이전무한상황이어서 FTA 영향이없음 국내소비의절반을수입에의존하는나프타는중국산비중이 1% 내외이고이미무관세여서효과가미미하며중국의관세도 15년간에걸쳐철폐되어단기효과는미미 - 나프타의경우대중국수출비중이 2~3% 로높은편이고중국의수입관세도 2% 에달해수출경쟁력향상이기대되나민감품목지정으로관세인하는장기에걸쳐진행됨 석유제품중제트유만 FTA 효과가상대적으로크게기대되는상황 중국은제트유관세 (14%) 를즉시철폐하는반면한국은 5년내철폐 ( 관세율 3~5%) 할예정이이고대중국수출비중도높아 FTA 체결시제트유의수출증가를기대 - 석유제품중제트유생산비중이 13% 로높은편이며대중국수출이축소되고는있지만여전히수출비중이 29% 에달하고중국의관세율도높아 FTA 효과가매우큰품목 반면한국은휘발유를 15년내철폐, 중국은아스팔트를 15년내에철폐할예정으로있는등다른석유제품은장기간에걸쳐관세가철폐되면서 FTA 효과는크지않을듯 - 대중국수출의존도가 23% 에달하는윤활기유민감품목지정으로 15년내에관세를철폐 그림 12 주요석유제품별대중국수출및수입비중 그림 13 주요석유제품별한국및중국의수입관세율 3 2 (%) 대중국수입 대중국수출 (%) 중국 한국 항공휘발유 자동차용휘발유 제트유 나프타 윤활기유 항공휘발유 자동차용휘발유 제트유 나프타 윤활기유 자료 : 무역협회자료 : 관세청 ( 기준관세율기준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5

19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1. 유기화학품 (HS 29) : 중국의자급률상승으로실질적혜택은미미해영향은중립적 2~6% 의관세가철폐되므로장기적으로해당품목의수출경쟁력향상기대 국내석유화학 ( 유기화학품기준 ) 은생산량의 5% 이상이수출되고있으며이중약 55% 가중국으로수출되고있어중국의존도가매우높은편 년 1~9 월대중국무역에서한국은유기화학품 (HS 29) 기준 11.4 억달러 (9.6%) 의수출을기록 현재중국에수출하는국내석유화학제품의관세율은 2~6% 에이르나한-중 FTA타결로일부제품의관세가 1~2 년에걸쳐철폐되므로중장기적인수혜예상 - 관세철폐시우리나라의연간무역수지가 15억달러이상개선될것이라는전망제기 특히중국이높은관세율을부과했던합성수지등다운스트림제품의경우이미무관세혜택을받는대만등경쟁국들과동등한경쟁구도를이루게될전망 - 중국업체들의기술력이떨어지는 PE 기반의고부가가치제품의수출비중상승기대 다만주력상품의양허제외, 중국의자급률상승및원산지규정등을감안할때실익은제한적 다만석유화학주력수출상품인 PX, PTA 등이초민감품목으로지정되어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되어있어실제수혜는축소될전망 또한중국이원산지규정강화를제안하고있어원가의 5% 내외를수입원유가차지하는국내석유화학제품중일부가한국산으로인정받지못하게될가능성도존재 - 원재료를수입하여가공할경우국내생산부가가치비중이 6% 이상이어야한국산으로인정 한편범용석유화학제품에있어서는중국자급률이빠르게상승하고있어향후수출에난항이예상되며장기적으로는오히려역공을당할우려도존재하여실익은제한적일전망 그림 14 유기화학제품의대중국수출액및수출비중 16, 12, 8, 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백만 $) 대중국수출액수출비중 ( 우 ) (%) 표 6 석유화학한 - 중 FTA 주요내용및영향 주요제품 현행관세율 양허내용영향 원산지규정강화로실질적인나프타 6% 15년내철폐영향은거의없음 에틸렌등기초유분 PE, ABS 등합성수지 파라자일렌 (P-X), 텔레프탈산 (PTA), 에틸렌글라이콜 (EG) 자료 : 언론자료정리 기존관세낮아관세인하 2% 1년내철폐효과는적음 관세인하효과가가장크게 5.5~6.5% 2년내철폐나타날전망 2% 양허제외영향無 16 Hana Institute of Finance

20 Hana Industry Info. 하나산업정보 11. 의약품 (HS 3): 가격보다브랜드력과품질이중요해영향은중립적이며효과도장기적임 대중국수출은전체의약품생산의.7% 에불과해단기적인실적영향은크지않을전망 한국이의약품을즉시관세 ( 현재 8%) 철폐품목으로지정하면서중국산의약품 ( 수입비중 2.5%) 의수입증가가예상되나주로원료의약품에한정될것으로판단 - 의약품은각국의시판허가를따로취득해야하며국내시장이이미포화상태인데다가오리지널의약품은외국계제약사의브랜드력이훨씬높아중국의약품의수입확대폭은제한적 214년국내의약품수출액규모는약 14억달러로예상되나이는전체생산액대비 1% 를소폭하회하는수준이며특히수출의약품중대중국비중은 7% 에불과 - 대중국수출은전체의약품생산액의.7% 에불과하여실질적인매출증대효과는크지않지만중국의의약품관세가 3% 에달하고있어향후수출확대가능성은높은편 장기적으로중국산원료의약품의수입증가, 완제의약품의대중국수출이늘어날여지가존재 약가인하압력, 리베이트제재등정부정책에따른영향이큰제약산업은성숙단계에진입하면서성장세둔화를수출로만회하려는움직임이활발한상태 - 213년잠시주춤했던의약품수출이중국및저개발국가를중심으로한활발한마케팅과임상실험등으로 214년 22% 이상증가하여수출비중이 1% 에육박하는상황 완제의약품의특성상후진국에서선진국으로의진입이매우제한적이어서중국역시다양한원료및오랜업력을바탕으로한원료의약품중심의수출에집중할듯 - 국내원료의약품의수입의존도가높고중국과의인종, 문화적차이가크지않아대중국의약품교역이활발해질것으로예상되어수출입비중이다시높아질것으로판단 그림 15 한국의의약품수출입증가율 그림 16 한국의대중국의약품수출입비중 (YoY, %) 수출 수입 (%) 수출 수입 자료 : 무역협회 자료 : 무역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7

21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12. 타이어 (HS 411: 신차용 ) : 저가중국산제품의국내시장잠식으로영향은부정적 가격경쟁력을앞세운중국산타이어제품의국내시장점유율확대가능성이우려됨 한-중 FTA 협상결과에따라타이어제품에대한관세는 15년내철폐되는데국내타이어회사는이미중국에현지생산체제를구축한상태여서큰수혜는없을듯 - 중국의타이어수입관세가 5% 에달하나 15년간의관세인하로단기적효과가미미하고이미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는각각 3개, 4개, 1개의중국공장을가동중 오히려국내타이어회사들은관세철폐 ( 현재 5%) 로중국산저가타이어의국내시장점유율이더욱확대될가능성에대해서우려하고있는상황 이는일반적으로타이어제품이브랜드인지도가낮은편이고품질에대한민감도가낮은반면가격이소비자의제품선택에절대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 따라서현재국내타이어 3사제품과중국산제품의품질차이가크지만중국산제품이가격경쟁력을앞세워국내시장에들어오면시장재편가능성도존재 - 다만중국산타이어의한국내유통망확보가선결되어야하고저품질에대한인식해소가필요해단기간내급격한시장잠식가능성은낮지만위협적인존재임에틀림없음 13. 섬유 (HS 54, HS 55) : 대중국수입의존도심화가우려되어영향은부정적 섬유부문은중국수입비중이높아 FTA 체결에따른타격이불가피 중국은국내섬유산업내최대교역국이며 214 년 1~9 월대중국무역에서섬유제품 (HS54, HS55) 수출은 6.7 억달러, 수입은 7.3 억달러로무역수지적자를기록중 그림 17 대중국타이어수출입액동향 그림 18 대중국일반기계수출입액동향 2 1 ( 백만불 ) 수출액수입액수지 2, 16, ( 백만불 ) 수출액수입액수지 12, 8, -1 4, ~ ~9 자료 : 무역협회 자료 : 무역협회 18 Hana Institute of Finance

22 Hana Industry Info. 하나산업정보 이는중국의섬유제품자급율이빠르게상승하면서중국내섬유류수입수요가감소하였고가격경쟁력을확보한중국범용섬유제품의국내유입이확대되고있기때문 - 폴리에스터원사의경우현재관세 8% 에반덤핑관세 3~5% 를부과해도중국산가격이더낮음 한-중 FTA 체결로 8~1% 내외에이르는섬유제품의관세가철폐되면중국산저가범용섬유제품의유입은더욱확대될것으로보여국내업체들의타격이불가피 - 가장큰타격이예상되는부문은면직물및폴리혼방직물, ITY니트직물등의품목 최근정부기관의분석에따르면 FTA 체결로섬유산업의전면적인관세철폐가이루어질경우섬유부문의대중무역적자폭은 4억달러이상으로확대될전망 고부가가치섬유제품의중국수출확대가예상되어타격을일부보완할것으로기대 한편산업용섬유및고부가가치특수섬유부문등에서는아직국내제품이중국대비기술력우위에있어 FTA 체결로관세가철폐될경우수출경쟁력이높아질전망 고부가가치섬유의단가는범용섬유대비 5~2 배까지높고최근경기회복세로수요가증가하고있어장기적으로양적으로줄어드는수출을금액으로보완할수있을전망 - 현재전세계적으로고부가가치산업용및특수섬유수요가연평균 15% 이상의성장세기록중 그림 19 섬유제품의대중국수출액및수출비중 그림 2 섬유제품의대중국수입액및수출비중 1,2 1, 8 6 ( 백만달러 $) ) 대중국수출액수출비중 ( 우 ) (%) ,2 1, ( 백만달러 $) ) 대중국수입액 수입비중 ( 우 ) 42.5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9

23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14. 철강 (HS 72, 73) : 중국의공급과잉으로수출효과미미, 오히려국내시장잠식우려 2년대중반이후중국산저가철강재수입이꾸준히증가하며국내시장잠식 한국의대중국철강교역은순수입구조로수출은정체된반면수입은꾸준히증가하여 213년연간기준순수입량 5만톤을상회하며이는연간조강생산량의 8% - 213년한국의대중국철강재무역 : 수출 (456만톤 )-수입 (993만톤 ) = 순수입 (537만톤 ) 국내수입되는철강제품의 1/2 정도를중국제품이차지하며주요철강제품별로살펴보면냉연을제외한열연 / 후판 / 봉강 / 형강 / 강관 / 철근등대부분의제품이순수입상황 - 철강품목별무역수지현황 ( 순수입, 213 년기준 ) : 중후판 (18 만톤 ), 열연 (189 만톤 ), 형강 (13 만톤 ), 봉강 (82만톤 ), 강관 (33만톤 ), 철근 (31만톤 ), 냉연 (-9 만톤 ) 중국철강시장의공급과잉심화, 고급철강재양허제외등을감안할때수출효과는미미 양국간 FTA 발효시중국에서한국산철강제품에부과되던 3~2% 의수입관세가철폐되는등한국기업들에적용되던각종규제장벽이제거될것으로기대 - 품목별중국수입관세 : 선철 8%, 합금철 11%, 잉곳및강반제품 11%, 열연 / 산세 / 무늬강판 14%, 중후판 17%, 냉연 17%, 도금 2%, 선재 / 봉강 2%, H형강 /I형강 14%, 앵글 17%, 도금강선 4% 그러나중국이세계최고의철강과잉공급국가이며한국의대중국주요수출품목인냉연등일부고급제품이양허관세에서제외되는점등을감안할때효과는미미할전망 또한조선, 건설, 자동차 ( 양허대상제외 ), 가전 ( 현지생산비중높은편 ) 과같은주수요산업영향에따른간접적인철강수요증가의기대치도높지않은상황 그림 21 철강재계대중국수출및수입액추이 그림 22 철강제품별대중국무역수지현황 ( 백만톤 ) 수출수입순수출 ( 우 ) ( 백만톤 ) ( 백만톤 ) 순수출 중후판냉연열연형강봉강강관철근 자료 : 한국철강협회 주 : 213 년기준자료 : 한국철강협회 2 Hana Institute of Finance

24 Hana Industry Info. 하나산업정보 15. 비금속광물 (HS 68~7) : 가격경쟁력이높은중국제품의내수시장잠식우려 최근저가중국제품의수입비중크게확대 대부분의국내비금속광물제품은중국등신흥국과의기술력격차가크지않고가격경쟁력이열위하여중국등신흥국으로부터의수입량이수출량을크게상회하고있음 특히시멘트의경우고중량에따른운송비부담으로국내업체출하량중수출비중이약 7% 에불과하며수입물량은수출량의 2% 이하로극히미미한수준 유리제품, 타일 / 도자기등일반소비재비금속광물제품의경우국내제품의열위한가격경쟁력으로수출비중은낮으나저가제품의수입비중은확대 - 수입물량중중국제품비중 (213 년 ) 은유리제품이 41.7%, 타일 / 도자기는 53.% 에달함 기술력이낮은일반소비재를중심으로중국제품의내수시장잠식이심화될전망 시멘트, 콘크리트관련제품의경우수출입물량이미미한데다유연탄, 석회석등원재료의중국의존도도낮기때문에한-중 FTA가미치는영향은거의없을듯 일반소비재의경우한-중 FTA로인해저가중국제품의가격경쟁력이더욱높아져기술력이낮은국내중소업체들에게는심각한위협이될것으로판단됨 - 단, 최근중국진출을본격화한밀폐형유리용기등일부특화상품의수출은확대될전망 그리고판유리, 내화요업제품등대형 고중량의건자재의경우국내제품의내수비중이높은반면, 중국산저가제품의국내시장잠식은가속화될우려가있음 - 국내시장에서일부대기업이과점체제를형성하고있어단기적인실적악화가능성은낮음 그림 23 유리제품의무역량및대중국비중 그림 24 타일 / 도자기제품의무역량및대중국비중 4 ( 백만달러 ) (%) 5 1 ( 백만달러 ) (%) 총물량중국비중 ( 우 ) 총물량중국비중 ( 우 )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1

25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16. 의류 (HS 62) : 가격경쟁력이높은중국산제품의국내수입확대로부정적 품질이개선된중국산중저가의류의수입확대가예상되어부정적영향이불가피 중국은국내의류산업내최대수입국으로 214년 1~9월대중국무역에서의류제품 (HS 62) 수출은 1.9억달러, 수입은 17억달러로 15억달러이상의무역적자를기록중 한-중 FTA 체결로 15~2% 내외에달하는의류제품의관세가 ~1% 수준으로축소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중저가중국산의류의국내유입은더욱확대될전망 - 국내소비자들의중국제품에대한부정적시각으로고가의류제품에대한영향은제한적이나중저가제품의경우경쟁력이향상된중국산제품의수입이빠르게확대될것으로예상 결국한-중 FTA 체결로의류산업의전면적인관세철폐가이루어질경우중국산의류수입은연간 1% 이상증가할것으로보여대중무역적자폭은더욱확대될전망 반면국내제품의직접적인수출증대효과는미미한수준에그칠전망 국내수출의경우도중국에서수입해오는원재료비용이줄어들고, 국내에서만든의류를수출할때관세도축소되지만수입액대비수출액이미미하여실제영향은제한적 또한국내메이져패션기업들은대부분중국시장에서 한국 로열티를기반으로고급화정책을펼치고있어 FTA 체결에따른가격인하효과는거의없을것으로예상됨 - 이랜드와더베이직하우스등중국에진출한국내의류업체는 FTA 체결로한국제품에대한중국고객들의소비심리가살아나는데따른수혜를기대 한편최근국내에서성장하고있는 SPA업체들중중국내생산기지를보유하고있는업체들의경우 FTA 체결에따른관세특혜로원가경쟁력이강화될수있을것으로기대 그림 25 의류제품의대중국수출액및수출비중 그림 26 의류제품의대중국수입액및수출비중 ( ( 백만달러 $) ) 대중국수출액수출비중 ( 우 ) (%) ,5 2, 1,5 1, ( 백만달러 $) ) 대중국수입액수입비중 ( 우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무역협회 22 Hana Institute of Finance

26 Hana Industry Info. 하나산업정보 17. 화장품 (HS 333) : 가격효과보다는관광객유입과직구확대에따른영향이더클듯 관세철폐에따른가격인하효과보다는마진율제고효과로수익성증대가기대 중국은국내의류산업내최대수입국으로 214년 1~9월대중국무역에서의류제품 (HS 334) 수출은 3.1억달러, 수입은 99 만달러로 3억달러이상의무역적자를기록중 화장품은중국에서 6.6~1% 의고관세를적용받는품목이므로관세철폐시내제2의내수시장인중국시장의영업환경이개선될전망 다만중국에서국내업체들은가격을무기로경쟁하는포지션이아니므로관세가철폐되더라도이미지관리차원에서라도당장제품가격을인하하지는않을전망 그러나관세철폐로업체들의마진율개선이기대되며, 마진이높아지면그만큼중국내재투자여력이생기게되므로중국내화장품사업은확대될수있을전망 - 전반적인마진율이높아지는만큼향후중국사업에서거둬들이는이익규모도확대될전망 관광객유입확대, 직구확대에따른간접적영향도기대됨 한편 FTA체결로중국인관광객수가증가할것으로기대되며, 한류붐으로국내화장품에대한선호도가높은중국관광객의화장품구매도확대될것으로예상 - 중국인들이값비싼일본, 유럽화장품보다는저렴하면서도질이좋은국내화장품을선호 또한관세철폐로중국온라인시장에서도한국제품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이중판매비중이가장높은화장품부문의판매확대가기대됨 - 중국구매대행시장에서한국제품구성비 : 화장품 22%, 분유 15%, 가방 13%, 의류 9% 등 그림 27 화장품부문의대중국수출액및수출비중 그림 28 화장품부문의대중국수입액및수출비중 ( 백만달러 $) ) 대중국수출액수출비중 ( 우 ) (%) ( 백만달러 $) ) 대중국수입액수입비중 ( 우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3

27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18. 음식료 (HS 16~23) : 고급화이미지에가격경쟁력추가로수출확대의긍정적효과기대 현재중국내한국산음식료의비중은미미하나최근몇년간몇몇품목의수출이급성장중 한국의대중국음식료교역은과거순수입구조에서최근확산되는한류열풍하에식품 PPL 효과등에힘입어수출이급성장하면서몇몇제품이순수출구조로전환 대중전체수출시장규모에서식료품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미미한편이나조제분유 ( 유제품 ), 비스킷, 김, 인스턴트커피, 장류등을중심으로수출시장이성장중 - 211~13 년순수출연평균성장률 : 음료 / 알코올 / 식초 (6.2%), 채소 / 과실 / 견과류 / 식물조제품 456.4% 그러나여전히중국내한국산음식료제품의입지는 1% 미만으로매우작은편이며, 이는고가프리미엄수입산과저가자국산사이의애매한포지셔닝때문 관세부담감소시기존고급화이미지에가격경쟁력이추가되면서수출시장확대기대 한-중 FTA 발효로국내음식료제품에대한관세부담이경감될경우국내음식료제품의가격경쟁력이향상되면서중국시장내제품소비가확대될것으로기대 - 현재음료, 홍삼, 김등의관세율은 15% 이상 ( 통관시부가가치세 17% 추가 ) 으로국내출고가격에관세, 유통상마진등이포함된중국내소비자가격은국내보다 1.5~2. 배비싼편 특히최근중국소비자들자국식품에대한불신이커지고웰빙식품에대한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있는가운데한국산브랜드에대한고급화이미지로수요층확대예상 즉, 중국의관세장벽이낮아짐에따라국내음식료업체는가격경쟁력을높일수있으며이는수입산의프리미엄이미지와자국산의가격경쟁력을모두갖출수있는요인 그림 28 주요음식료제품의대중국순수출추이 그림 29 중국의한국산수입및한국의중국산수입비중 12 8 ( 백만달러 ) 곡물분, 전분, 밀크의조제품, 베이커리제품당류와설탕과자음료, 알코올, 식초 8 6 ( 백억달러 ) 규모비중 ( 우 ) (%) 수출 수입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무역협회 24 Hana Institute of Finance

28 Hana Industry Info. 하나산업정보 19. 건설 : 산업특성상높은내수진입장벽으로 FTA 영향은중립적 현지의진입장벽으로인해국내건설사의대중국진출은극히제한적인수준임 국내일부대형건설사들이현지법인설립등을통해중국진출을꾀하고있으나계열사공사수주에그치고있고총해외수주액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도극히낮음 - 국내건설사의해외수주액중중국비중은 1~2% 수준에불과 중국의건설시장은세계최대규모이며향후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되나해외건설사에대한진입장벽이매우높아대부분자국건설사들이수행하고있음 - 대표적인진입장벽은관시, 건설공사하청구조, 건설면허 ( 관급공사수주는 1급이상필요 ) 임 한-중 FTA로건설면허취득은용이해졌으나취약한가격경쟁력문제는해소되기어려움 한-중 FTA 체결로국내건설사들이한국또는제3국의공사수행실적을인정받게되어 1급이상의건설면허획득이가능해져중국진출이용이해졌음 그러나국내건설사의기술수준이현지업체를압도하지못하는상황에서인건비등가격경쟁력이취약하여단기적인한-중 FTA 효과를기대할수는없을것으로보임 - 중국의공공사업은현지국영공사의하청을받아수행할수밖에없는데가격경쟁력이낮은국내건설사가수익성을확보하기는어려운구조 다만플랜트부문에서는국내건설사가현지업체에우위를점하고있어중장기적측면에서대규모플랜트중심의수주확대는가능할것으로판단됨 그림 31 국내건설사의대중국건설수주액및비중추이 그림 32 중국건설시장규모추이및전망 2 ( 억달러 ) 수주액비중 ( 우 ) (%) 3 1 ( 억달러 ) 건설투자액글로벌비중 ( 우 ) (%) E 221E 225E 자료 : 해외건설협회 (ICAK) 자료 : Global Insight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5

29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2. 소매유통 : 중국관광객증가및역직구시장성장기대로 FTA 효과긍정적 주요유통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 에대한영향은제한적 한-중 FTA가발효된후에도국내유통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 에게는당분간은큰변화를예상하기어려움 특히고가품을주로판매하는백화점은영향이미미하며다만이번한-중 FTA로중국관광객이증가한다면매출증대효과를기대할수있음 국내대형마트는중국산식재료, 생활용품을낮은가격으로수입할수있어상품구성다양화및수익성제고를일부실현할수있음 - 중국에진출에있는대형마트는한국산제품의판매가능성이높아짐 중국과의직구, 역직구시장성장이예상되어양국온라인쇼핑의성장이예상됨 직접적인오프라인유통업에대한영향보다는해외직구또는역직구시장이확대될가능성이높음 한-미 FTA에따라양국간관세특혜가주어지면서미국직구가증가한것을고려하면한-중FTA 에유사한조항이포함된다면중국직구도급속히증가할가능성존재 또한, 중국인들이선호하는한국소비제인화장품, 패션등을중심으로국내쇼핑몰에서중국인에의한역직구시장이확대되면서온라인쇼핑몰의성장가능성존재 - 다만, 이미중국내온라인결제의약절반을차지하는알리페이가국내진출을확대하고있어관련결제시장의주도권은알리페이가가져갈가능성이높음 표 7 현행관세부과기준 관세부과면제의일반원칙 - 1. 자가사용 2. 일정금액이하 관세면제기준 - 15 만원이하 ( 물품가 + 운송료 + 보험료 ) 관세납부는기본적으로 ( 관세사를통해 ) 직접납부 - 다만, 관세대납을허가받은구매대행업체는관세대납가능 한 - 미 FTA 에의해특별통관지정업체를통해구매하면 2 불 ( 물품가기준 ) 이하는면세 - 특별통관지정업체지정요건 : 자본금 1 억원이상인법인또는전년도매출액이 4 천 8 백만원 ( 수입대행매출에한함 ) 이상인개인사업자 - 특별통관지정업체가아니더라도일반적인구매대행의경우미국에한해 6 개품목 ( 의류, 신발, 가구 / 조명기구류, 서적,CD, 화장지 ) 은 $2 이하통관허용 자료 : 언론자료취합 그림 33 해외직구국가별비중 홍콩 4% 독일 5% 중국 11% 주 : 214 년 1~4 월건수기준자료 : 관세청 일본 2% 기타 4% 미국 74% 26 Hana Institute of Finance

30 Hana Industry Info. 하나산업정보 21. 해운 : 교역량증가로단거리운항중심의중소해운사는긍정적효과를기대 한 중항로의교역량이늘어나며해당항로운항권을보유한중 소해운사수혜예상 국내해운산업은과거 OECD 가입으로인해글로벌완전경쟁시장체제를지속하고있어한-중 FTA 체결로인한직접적인영향은없을것으로예상 - 한-미 FTA, 한-EU 체결이후에도국내해운산업에미치는영향은거의없었음 다만한 중항로의교역량이늘어나며물류수요가증가해해당항로의운항권을보유한중 소해운사들의실적향상은가능할것으로예상 - 한진해운, 현대상선등의대형선사는원거리항로를운영함에따라한-중 FTA 영향없음 한 중항로에특화된중 소해운사는장금상선, 고려해운, 남성해운, 흥아해운등임 현재국내해운사가운데한 중노선을오가는해운사는중 소해운사들로장금상선, 고려해운, 흥아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등임 - 이중장금상선, 고려해운은국내대표강소해운사로해운업황침체에도양호한실적지속 특히장금상선은한 중항로개설초창기부터중국해운사와지분을공유하여평택과위해지역을독점적으로운항해왔으며이후고려, 남성, 흥아등중견해운사들이대거진입 이에한 중항로내경쟁이심화되고그효과로 21년이후장금상선의수익성또한점차하락추세를보여왔으나한-중 FTA 체결로향후수익성제고가가능할듯 - 더불어신규진입업체 ( 고려, 남성, 흥아외 ) 또한관련수혜예상 그림 34 한 중운임변동추이 그림 35 한 중항로운영해운사영업이익변동추이 1,6 1,4 1,2 1, (p) CCFI 종합지수 CCFI 한중운임지수 ( 우 ) (p) (%) 장금상선 ( 주 ) 고려해운 ( 주 ) 남성해운 ( 주 ) 흥아해운 ( 주 )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7

31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22. 항운 : 물류증가가기대되나중국의존도가낮아실질적인영향은미미 여객과화물수요가증가하겠지만실제효과는그리크지않을것으로예상 항운산업은 FTA가체결되면한 중양국간인적, 물적교역이더욱활발해지면서자연스럽게여객및교역량확대로이어져여객과화물물동량이증가할것으로기대 - 특히한-중비즈니스가활발해짐에따라비즈니스여객수요가증가할것으로기대 그러나한-중노선이장거리노선이아니어서화물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그리큰편이아니며선박을이용한수송또한가능해실제효과는그리크지않을전망 - 최근급변하고있는환율이나연료유가격이수익에더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상황 한-중 FTA로항공산업의단기적으로큰실익은없겠으나장기적으로는항공자유화를기대 항공업체들은실제로이익을줄수있는운수권배분문제등이 FTA와관련없이별도의항공회담을통해정해지기때문에단기적으로는큰실익이없을전망 또한베이징등중국주요도시의공항이이미포화상태라노선을더늘리고싶어도쉽게늘리기어려운상황으로점진적인수혜를기대 이에따라한-중 FTA는국내항공산업이 1차적인수혜를받기보다는새시장을마련할수있는발판이열리는데의미가있다고볼수있음 - 국내항공사들은한-중 FTA 실시가항공자유화까지이어질것으로기대 한 중양국은 214년 4월항공회담을열어 45개노선주 426회에서 62개노선주 516회로항공노선을늘렸으나아직완전한항공자유화는이루어지지않은상태 그림 36 한 - 중여객수변동추이 그림 27 한 - 중화물량변동추이 ( 백만명 ) 여객수증가율 (%) ( 억 KG) 화물량증가율 (%) 자료 : 항공포털 자료 : 항공포털 28 Hana Institute of Finance

32 Hana Industry Info. 하나산업정보 표 8 주요품목별대중국수출입현황 ( 단위 : %, 억달러 ) HS Code 주요품목 대중국수출액 YoY % 3년 CAGR 한국 중국 ( 수출 ) 중국 한국 ( 수입 ) 대중국수출비중 중국의한국산비중 대중국수입액 YoY % 3년 CAGR 중국산수입비중 22 음료, 알코올, 식초 식품잔유물과조제사료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광물성연료 무기화학품, 무기화합물 유기화학품 의료용품 염료, 안료, 페인트, 잉크 화장품류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 원피 ( 모피제외 ) 와가죽 가죽제품, 기타유사제품 모피, 인조모피, 이들의제품 목재와그제품및목탄 목재및펄프, 제지용펄프및종이제품 인조장섬유 인조단섬유 의류와그부속품 유리와유리제품 철강 철강의제품 동과그제품 알루미늄과그제품 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 전기기기와그부분품 운송장비및부품 선박과수상구조물 광학기기, 정밀기기와의료용기기와부품 가구, 조명기구, 조립식건물 주 : 3 년 CAGR 은 211~13 년기준, 수출입액및수출입비중은 214 년 1~9 월누적기준이며 YoY % 는전년동기비자료 : 무역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9

33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III. 한 - 중 FTA 체결에따른금융산업분야의영향 양국은한 중 FTA 협정문중금융부문을별도의독립된章으로분리하여논의하는데합의 중국은기체결된 FTA 협상에서금융을서비스분야중하나로포함시켰으나, 이번한 중 FTA에서는독립된章 (Chanpter) 으로구성 - 한 중 FTA 협정문은상품관련 6개, 서비스 투자 4개, 규범 협력 6개, 총칙 5개등총 22개章으로구성되어있으며, 중국의기체결 FTA 중최초로통신, 금융, 전자상거래를별도로구분 양국은 " 금융서비스위원회 " 를설치하여금융과관련된 FTA 협정의진행사항등을점검할계획 - 금융서비스위원회는양국금융회사의진출및영업과관련된애로사항등을해결하는조직으로한국에서는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 중국에서는중국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등으로구성 현재구체적인내용에대해언급되지는않았으나, 양국은금융부문의투명성제고에합의 양국은금융관련규정의사전공표, 이해당사자의의견수렴등금융분야에서의투명성을제고하는데합의 - 수정된규제안을공표해금융회사들이사전에대응할수있도록하고, 규제도입시이해당사간의조회기간을거치도록함 - 국내금융회사들은규제에대한불확실성이해소되고, 예측가능성이높아져영업에도움 또한무분별한투자자와국가소송제 (ISD) 를막기위해 ISD 제기시금융건전성조치여부확인을위한금융당국간의사전협의근거조항을마련 - 금융건전성을위한규제는 ISD 대상에적용되지않으나, 향후금융회사들이이를영업상규제로인식하고 ISD를제기할수있는상황 금융위원회는 2년후개최예정인 2차협상에서네거티브방식을통해중국금융시장개방을유도하는동시에홍콩및대만, 싱가포르등중화권국가와비슷한개방수준을요구할것으로보임 한 중 FTA는현재중국정부가추진중인금융시장개방정책등과함께시장개방수준을확대하는데기여할것으로보임 한 중 FTA는최근중국정부가금융시장개방정책의일환으로실시하고있는상해자유무역지대설립및후강통시행등과함께개방수준을확대하는연장선 위안화국제화추진이가속화되는가운데한 중 FTA 체결로인해원 위안화직거래시장개설에따른양국의위안화결제비중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 3 Hana Institute of Finance

34 Hana Industry Info. 하나산업정보 또한양국의금융부문의투명성제고등으로국내은행들의애로사항등이제거됨으 로써향후중국내영업이보다원활하게추진될수있을것으로기대 다만중국정부는그동안금융부문개방에있어보수적인입장을유지하고있었으며, 외국금융회사에대한제약조건도다수존재 중국은기체결된 FTA 협상에서서비스부문의개방에대해소극적이었으며, 특히금융부문에대해서는보수적인입장을유지 현재까지중국금융산업의명시적장벽은상당부분철폐되었으나, 외국금융회사의중국진출에대해직 간접적인제약조건이다수존재 - 28 년체결된중 싱가포르협정문에따르면중국이 WTO 가입이후 5년에걸쳐점진적인방식으로지역및영업범위제한을철폐한다고명시 - 그러나여전히투자제한등이존재하고있으며, 외자은행의지점설립및영업인허가등에서차별이존재 최근외자은행에대한일부규제조항을삭제하는등진입요건을완화 - 은감회는 214 년 9월 " 외자은행행정허가사항실시방법 " 을통해동일도시에서한개의지행만을신청할수있는규정및지행의최소운영자금요구등을삭제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비제도적장벽을낮추어불확실성을해소하는것이중요 한 중 FTA 협상과정에서비제도적장벽이해소되지않을경우실제금융산업분야에서의효과는크지않을가능성이상존 또한중국이급격한개방으로인한금융시스템변화를우려하고있는점등을감안할때금융서비스협상은보다신중하게진행될것으로예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31

35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표 9 중 싱가포르 FTA 주요금융서비스부문협의문 부문 보험업 시장진입제한 (1) Cross-border supply : 아래항목을제외하고진입불허재보험, 국제해운, 항공수송, 운수보험및대형상업브로커, 국제해운, 항공수송과운수보험브로커및재보험브로커 (2) Consumption abroad : 보험브로커는불허하며기타제한없음 (3) Commercial presence A : 기업형식 - 외국비생명회사의지점및외자독자회사를허가하며, 기업형식제한을삭제 - 외국생명보험회사설립시합자회사의외자비율을 5% 까지허용하며, 합자파트너선택이가능 B : 업무범위 - 외국비생명회사는외국및국내고객들에게비보험서비스를제공 - 외국보험회사는외국인과중국인에게건강보험, 개인보험, 단체및양로, 연금보험등을제공 - 외국보험회사는지점, 합자기업또는외자독자회사의형식을통해생명보험및비생명보험, 재보험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 지역제한없음 은행및기타금융기관서비스 ( 보험및증권불포함 ) 1. 예금기타자금수취 2. 소비대출및저당대출, 상업거래시대리및융자등의모든대출 3. 금융리스 4. 신용카드및여행수표, 은행환어음등지불관련서비스 5. 담보 6. 외환거래 (1) Cross-border supply : 아래항목을제외하고진입불허 - 금융정보제공, 금융데이터처리및기타금융서비스제공자와관련된소프트웨어제공 - 1~6 까지모든관련자문, 중개, 기타관련서비스, 투자및증권관련연구및건의, 다양한전략관련수집등모든행위 (2) Consumption abroad : 제한없음 (3) Commercial presence : 지역제한 - 외환업무는지역제한없음 - 위안화업무의경우외국서비스제공자는다음성시에서경영이가능 : 상해, 심천, 천진, 대련, 광주, 주해, 청도, 남경, 무한, 제남, 복주, 성도, 중경, 곤명, 북경, 샤먼, 심양및시안, 닝보, 산터우등 WTO 가입후 5 년이내지역제한을철폐 * 고객 - 외환업무는고객제한없음 - 위안화업무의경우외국금융기관들은중국기업에게서비스를제공가능. WTO 가입 5 년내외국금융기관은중국고객모두에게서비스제공이가능 * 영업허가 - 아래요건을구비한외국금융회사는중국내외국독자은행및외국독자재무회사설립가능 : 신청 1 년연말총자산이 1 억달러이상 - 아래조건의외국금융회사는중국내외국은행지점을설립할수있음 : 신청전일년연말총자산 2 억달러이상 - 아래조건을만족하는외국금융기관은중국내중외합자은행및중외합자재무회사설립이가능 : 신청 1 년연말총자산 1 억달러이상 - 위안화업무의외국금융기구자격은중국영업 3 년, 신청전연속 2 년연속수익달성기타제한없음 증권서비스 자료 : China FTA Network (1) Cross-border supply : 아래항목을제외하고진입불허 - 외국증권회사는직접적으로 B 주거래가가능 (2) Consumption abroad : 제한없음 3) Commercial presence : 아래항목을제외하고진입불허 - 중국에있는외국증권회사대표처는중국증권거래소의특별회원자격부여 - 외국서비스제공자는합자회사설립및국내증권투자펀드관리업무가가능, 외국투자지분비율은 49% 로제한 - 외국증권회사는합자회사설립이가능하고, 외자회사는 1/3 의소수의지분보유가가능 32 Hana Institute of Finance

36 하나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3 TEL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