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자체-산업일반-2015-70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지역별 진출전략수립연구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 5.
제출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귀하 합니다. 본보고서를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지역별진출전략수립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 2016 년 1 월 5 일 주관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범 연구원 : 김기국 손은정 유 철
요약 1. 서론 도시화, 고령화등의요인으로중국의의료시장은점차증가하고있으며해외의료기관은고가의, 고품질의서비스를내새워중국에적극진출하고있음 2015년대통령방중기간동안 15건의 MOU를체결, 한-중 FTA 체결을통한시장개방효과, 의료기관의해외진출촉진등으로의료기간간교류증가가가시화될전망임 그러나, 중국에진출한한국병원은성형 / 미용쪽에국한되어있으며여러장애요인에직면하고있으 므로객관적자료구축과중국진출의새패러다임이필요함 2. 중국경제및의료정책현황 13차 5개년규획건의, 전략적신흥산업발전규획, 신형도시화계획, 일대일로, 자유무역시험구등정책들은의료정책에직간접적으로관계되어있음 13차 5개년규획건의에서는의료등서비스수준제고및바이오의약발전, 의료위생시스템및공립병원의종합적개혁등의내용이포함됨 전략적신흥산업발전규획에서는바이오의약을 7대신흥산업에포함시켜발전시키도록하였으며, 신형도시화계획에서는도시공공위생서비스의개선등의내용을포함함 일대일로와관련하여중국위생계획위원회는 < 일대일로위생교류협력 3년실시방안 > 을통해주변국가와인재육성, 의료긴급지원, 전염병예방, 건강산업발전등의내용을명시함 자유무역시험구는상하이를시작으로광둥, 텐진, 푸젠등으로점차확대하고있으나세부규정은변동성이있음 중국의주요고액자산가는동부연안에집중되었으며, 유아및아동시장, 실버시장의수요가늘어날 것으로예상 1 인당가처분소득과소비지출은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등지역이높으며 도시경쟁력등이높을수록도시소비자수준이높으며, 소비층의소득수준에따라선택하는병원의 수준도달라짐
전국의료위생서비스시스템규획강요, 건강서비스업발전촉진에관한일련의의견등의문건과그간의의료개혁정책을통해의료시스템의개선및발전을구체화하고있음 전국의료위생서비스시스템규획강요에서는 2020년까지의의료위생서비스개선목표를확실한수치로나타냄으로써현재의료제도의문제점을개선하고자하였으며건강서비스업발전촉진에관한일련의의견에서는의료위생서비스의보편화, 대중화를위해 2020년까지진입장벽완화, 지방병원육성등의목표를제시 위생사업발전 12차 5개년규획에서는 2015년까지의기대수명, 사망률, 의료인수등의구체적목표를설정한바있으며 20여년간의의료개혁과정을통해의료비경감, 의료서비스시스템과의료보장시스템의체계화등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있음 3. 지역별의료시장분석 중국의의료현황은줄곧개선되고있으나의료비지출은아직선진국과비교하여낮은편이며 1인당의료비용역시현재는선진국대비격차가매우큰편이나향후몇년간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함 민영병원증가속도는공립병원증가속도를크게앞지르고있으며, 민영병원의대다수는소규모병원이나외자병원을중심으로고급대형병원이증가하고있음 중국의공립병원은현재양적문제와구조적낭비가심하다는문제를가지고있어환자의부담가중, 의료자원낭비, 의료서비스하락으로이어짐 의료개혁을통해의료보험가입률은 99% 에달하고있으나의료서비스공급능력은이에미치지못하여수요와공급사이격차는악화되고있음 민영병원은그간양적발전속도가빠르나대부분규모가작고서비스능력이공립병원에비해떨어지나중국정부의민영병원육성정책으로발전을도모하고있음 병원수 의료인수 ( 천명당 ) 평균진료수 평균의료지출 평균입원일 1위 산둥 베이징 상하이 베이징 베이징 2위 스촨 상하이 베이징 상하이 랴오닝 3위 장쑤 산시 ( 陝西 ) 저장 텐진 텐진 4위 허난 텐진 텐진 저장 산시 ( 山西 ) 5위 후난 저장 광둥 신장 상하이 6위 광둥 네이멍구 산둥 네이멍구 헤이룽장 7위 산시 ( 山西 ) 산시 ( 山西 ) 장쑤 칭하이 시장 8위 윈난 랴오닝 후베이 장쑤 저장 / 칭하이 9위 헤이룽장 산둥 허난 지린 장쑤 / 스촨 10위 구이저우 광둥 푸젠 랴오닝 네이멍구 / 닝샤
기진출외자병원은현재 200개이상으로인식하고있으며주로합자, 합작형태로운영, 외상투자병원은종합병원위주로산부인과, 안과, 치과등전문병원이주를이루고있으며, 향후의료시장은점차개방확대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 한국무역협회 (2014) 의자료에따르면국가별로주요진료과목은뇌혈관및암센터 ( 유럽 / 미국 ), 암센터및치과 ( 일본 ), 종합병원, 산부인과, 안과 ( 홍콩 / 마카오 / 대만 ), 종합병원과산부인과 ( 싱가포르 ), 미용성형, 산부인과및치과 ( 한국 ) 등으로나눌수있음 외자병원으로는허무쟈 ( 和睦家 ) 병원, 베이징텐탄푸화 ( 北京天壇普華 ) 병원등이있으며, 중국에진출한한국의료기관은서울리거, 보바스, 예송이비인후과등이있음 국내의료기관의주요진출방식은원내원, 기술제휴, 중외합자 / 합작등이있으며, 중국에서의의료행위를위한중국관계기관의승인은지역별로규정은다르나대도시일수록조건이까다로움 4. 진출전략지역분석 지역별 SWOT분석및객관적인데이터를바탕으로접근성, 인프라, 소비층, 규제, 경쟁병원등 5가지요소를분석한결과텐진, 상하이, 랴오닝, 광둥, 산둥, 장쑤, 저장, 충칭, 헤이룽장, 푸젠을선정, 여기에한중간의료분야협약체결도시가있는산시와하이난을포함총 13개성 / 시를선정 이중 4개시 ( 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 ) 를제외한 9개성 ( 省 ) 의경우성내경쟁력을갖춘도시로의진출이현실가능하기때문에광저우 / 선전 ( 광둥성 ), 쑤저우 / 난징 / 우시 ( 장쑤성 ), 칭다오 ( 산둥성 ), 랴오닝성 ( 선양 / 다롄 ), 항저우 / 닝보 ( 저장성 ), 푸저우 / 샤먼 ( 푸젠성 ), 시안 ( 산시성 ), 하얼빈 ( 헤이룽장성 ), 하이코우 ( 하이난성 ) 을최종선정, 지역별의료관련정책을분석함 5. 협력가능분야및기관 중국정부는의료서비스의고급화, 해외의료기관의투자등을위해지역별메디컬프로젝트를추진, 이를위해중국내의료특구가진행중이며외국자본의제한을완화하는등의진입문턱을낮추고있음 지역베이징상하이광둥성산둥성 국제의료서비스구 메디컬프로젝트명 신홍차오국제의학센터 / 상하이국제의학센터 / 상하이국제의학원구칭푸위엔다건강청 광저우의료센터 / 광저우국제건강산업단지 / 선전첸하이선강현대서비스업합작구 / 건강의료생태섬 / 난샤신구고급의료산업센터 / 광저우텐허건강미용성중산대로의료관광 Street 칭다오라이시국제의료건강시티 / 칭다오홍다오의료센터 / 칭다오서해안경제신구한중무역합작구 / 웨이하이경제기술개발구한중평행산업원구미용산업협력플랫폼 / 베이다보야한중국제건강생명센터 / 옌타이한중산업원
지역장쑤성후베이스촨푸젠하이난 메디컬프로젝트명 난징쟝닝의료서비스센터 / 창저우국제의료단지 / 우시국제의료단지 / 중국의약성 / 옌청국제미용건강센터우한판룽청국제요양시티 / 우한퉁지건강센터 / 우한광구바이오성루저우시난국제의료시티 / 청두국제의학성푸티엔신안국제의료센터 / 샤먼우위안만의료원보아오러청의료여행선행구 한중의료기관간협력가능분야로는병원운영 / 전산관리등시스템구축, 요양병원, 검진센터, 의과대 학간인재양성교류, 요양및휴양관련프로그램, CCRC 콤플렉스건설등이있음 중국진출시기존한국의료기관은중국측보다더많은지분율확보에중점을두었으나이에대한문제점이나타나면서새로운전략진출을마련해야함 기존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은중국과의합자를통해이루어졌으며손실이늘어나면지분율에따라한국측자본투자한계에달해결국중국측에지분을매각 이경우손실발생시타격이더크다는문제가발생, 중국측에서자본을더많이투자하거나 100% 투자하고한국은의료기술및인력제공을담당하는방안도생각할필요가있음 또한기존한국병원은주로거액을투자한대규모진출경향이강했으나이경우투자회수주기가길어질수있는단점이발생, 이를보완하기위해병원은소규모로투자베이스거점으로설립하고이를통한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을생각해볼수있음 한국대형병원과중국의인민병원등공립병원과의제휴를통한한국에서의의료연수역시진출모델로긍정적임 한중의료기관의협력에있어진출지역시장규모를판단하고의료기관의규모, 인력수급, 재정적 리스크를잘분석하고의사소통및병원운영등까지고려하여진출전략을마련해야함 6. 결론 4대직할시와 9개성 (14개도시 ) 을진출지역으로선정하였으며지역현황및수요에적합한진출전략을세워야함 현재중국은의료산업투자에적극적이며해외의료기관의진출역시활발할것으로예상하나, 중국의관련법규가완전히확립되어있지않으므로규제및절차에주의할필요가있음 최근중국에서도모바일을통한진료예약및결제, 원격진료등의료 +IT 결합이늘고있는추세이며이러한동향을미리파악하고준비하여중국협력파트너와각자비교우위를통해전문화할수있는분야에진출하는것이좋은성과를낼수있음
목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제 2 절연구방법및목표 2 제2장중국경제및의료정책현황 4 제1절중국의주요경제정책 4 제2절지역별주요경제현황 14 제3절중국의주요의료정책 25 제3장지역별의료시장분석 35 제1 절중국의료현황 35 제2절지역별인프라현황 42 제3절해외의료기관의진출현황 47 제 4 장진출전략지역분석 63 제 1 절지역별진출지역분석 63 제 2 절전략지역선정및전망 77 제 5 장협력가능분야및기관 102 제 1 절지역별메디컬프로젝트 102 제 2 절진출전략 117 제 6 장결론 123 부록 1. 중국내외국계병원 125 부록 2. 진출지역내민영병원 131 참고문헌 174
표목차 < 표 2-1> 13 차 5개년규획 건의 중의료관련내용발췌 5 < 표 2-2> 바이오산업분야발전계획 6 < 표 2-3> 도시수및인프라변화 8 < 표 2-4> 신형도시화계획주요목표 9 < 표 2-5> 국가위계위의 일대일로 위생교류협력실시방안중중점분야추진프로그램 13 < 표 2-6>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현황 14 < 표 2-7> 2012 년중국고액자산가층지역분포도 18 < 표 2-8> 지역별현황 18 < 표 2-9> 50개주요도시경쟁력비교 20 < 표 2-10> 도시의료보험만족도조사 21 < 표 2-11> 2013 년지역총생산중각산업이차지하는비율 23 < 표 2-12> 도시소비자수준평가결과 24 < 표 2-13> 2020 년전국의료위생서비스시스템자원요수배치주요지표 26 < 표 2-14> 민영병원활성화관련주요내용 29 < 표 2-15> 12차 5개년시기위생사업발전지표 30 < 표 2-16> 중국의료개혁과정 31 < 표 3-1> 2013 년중국인평균기대수명 35 < 표 3-2> 연도별의료지출 35 < 표 3-3> 2011 년공립병원진료 1회평균의료비용 37 < 표 3-4> 2013 년중국사회보험가입현황 38 < 표 3-5> 2012 년공립병원과민영비교의료현황비교 38 < 표 3-6> 등급별민영병원증가추이 39 < 표 3-7> 지역별의료현황 42 < 표 3-8> 천명당의료인수 43 < 표 3-9> 의료기관유형별사용현황 44 < 표 3-10> 의료기관입원및검진현황표 45 < 표 3-11> 2012 년각지역의료총지출 46 < 표 3-12> 중국의외자병원관련주요정책 47 < 표 3-13> 지방정부의주요민영병원장려정책 48
< 표 3-14> 외자병원설립규정변화 48 < 표 3-15> 각국가별주요진료과목 49 < 표 3-16> 2009 년-2013 년각과목별진료횟수현황 ( 단위 : 만회 ) 49 < 표 3-17> 허무쟈병원각지점 50 < 표 3-18> 허무쟈병원현황 51 < 표 3-19> 허무쟈병원소속 52 < 표 3-20> 중국내주요외상투자병원 54 < 표 3-21> 2012 년이후진출한한국병원 55 < 표 3-22> 중국내국내의료부문진출구조 59 < 표 3-23> 중국의료기관설립절차 59 < 표 3-24>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설립프로세스 ( 베이징 ) 61 < 표 3-25> 중국내진출병원및형태 62 < 표 4-1> 전략지역선정 72 < 표 4-2> 한중간의료분야협약체결도시 73 < 표 4-3> 신 1선도시 ( 新一線城市 ) 74 < 표 4-4> 전략적진출도시 75 < 표 4-5> 베이징시인민정부건강서비스업발전촉진에관한실시의견 77 < 표 4-6> 상하이시의주요의료서비스발전정책 80 < 표 4-7> 광주시인구수및병상수 84 < 표 4-8> 사회자본의의료기과설립발전장려에관한실시의견 88 < 표 4-9> 선양지역위생규획 (2015-2020) 91 < 표 4-10> 항저우시의료위생국제화행동계획추진 93 < 표 4-11> 닝보시인민정부의민간자본의의료기관설립장려및유도에관한약간의의견 94 < 표 4-12> 2015 년도업무종결및 2016 년업무계획 97 < 표 4-13> 2015 년시안시위생업무요점배포에관한시안시위생국의통지 99 < 표 4-14> 하얼빈시위생계생위의사회자본의민영병원설립의빠른발전촉진에관한실시의견 100 < 표 5-1> 의료특구및의료단지의유형 102 < 표 5-2> 상하이시주요의료단지조성현황및특징 104 < 표 5-3> 광동성소재의료단지조성현황및특징 105 < 표 5-4> 산둥성주요의료단지조성현황및특징 107 < 표 5-5> 장쑤성의의료단지조성현황및특징 110 < 표 5-6> 후베이성의의료단지조성현황및특징 112
< 표 5-7> 스촨성의의료단지조성현황및특징 113 < 표 5-8> 푸젠성의의료단지조성현황및특징 114 < 표 5-9> 하이난보아오러청국제의료관광선행구조성계획 115 < 표 5-10> 헤이룽장성의의료단지조성현황및특징 116 < 표 5-11> 저장성의의료단지조성현황및특징 116 < 표 5-12> 진출전략 SWOT 분석 120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로드맵 3 [ 그림 2-1] 중국 GDP 및 1인당 GDP 4 [ 그림 2-2] 중국지역구분 10 [ 그림 2-3] 중국 1인당 GDP 15 [ 그림 2-4] 중국소비품총판매액 15 [ 그림 2-5] 중국실버시장규모 17 [ 그림 2-6] 의료위생서비스체계도 27 [ 그림 3-1] 1인당위생비용 ( 의료지출 ) 과성장률 36 [ 그림 3-2] 1인당평균현금지출구성 36 [ 그림 3-3] 공립병원과민영병원성장추이 39 [ 그림 3-4] 2013 년베이징시법원 1심판결의료분쟁분포현황 40 [ 그림 3-5] 베이징텐탄푸화의원 53 [ 그림 3-6] 서울리거의료미용병원 56 [ 그림 3-7] 예송이비인후과음성센터 57 [ 그림 4-1] 전략적진출도시 75 [ 그림 5-1] 중국주요메디컬프로젝트지역 103 [ 그림 5-2] 유형별협력모델 119 [ 그림 5-3]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과정 ( 실제병원사례 ) 11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개혁개방이후줄곧빠른성장을나타내는중국의경제력은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특히주목을받게되었으며, 그간수출위주의경제성장방식에서점차내수위주의경제성장방식으로변화하고있다. 금융위기여파에도불구하고중국은어느새 G2로성장, 세계경제에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것은더는부인할수없어보인다. 그간의지속적인고성장유지와내수위주의진작정책에힘입어중국의도시화율도꾸준히상승하여, 1990년 25.41% 의도시화율은 2000년 36.22%, 2010년 47.50%, 2013년 53.7% 를기록하였다. 급속한도시화는 1인당소득수준과지출을상승하게하고, 의료수요와보다높은의료수준을요하게되었다. 또한 60세이상연령비율은 2000년 7.0% 에서 2013년 9.7% 로상승하였고, 노인부양률은 13.1% 를기록하여중국의인구고령화현상은점점심해질것으로예측된다. 의료보험개혁으로적용대상이농촌으로확대되고향후 2020년까지의료보험제도개선을통한의료기관수요의확대가능성이높다. 1985년부터지금까지 6차례의료개혁을통해의료시설의문턱을낮추고의료비부담을줄이는한편, 대도시를중심으로높은수준의, 고가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의료기관도생겨났다. 또한해외의료기관으로의메디컬관광이생기고, 중국에진출하는해외의료기관도늘어나는추세이다. 이미한국으로메디컬관광을오는중국인환자는 2013년기준 5만 6,075명에달하며총 1,016억원을지출하여 1인당의료비지출로평균 181만원을쓴셈이다. 이미 2012년기준전세계 7조 3,000억달러규모의의료시장에서중국은 6.1% 의비중으로미국과일본에이어 3위를차지하였다 ( 한국은 1.26%) 1). 의료기관의성장과함께중국의약시장역시크게증가하여현재신흥국의약시장의약 46% 를중국이차지하며, 2018년중국의의약지출은약 1,550억달러를넘어설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 2). 중국의의료및의약시장은양적성장을거듭하고있으며, 질적성장도동반하고있다. 그러나중국중상류층의양질의의료서비스에대한요구는높은반면, 현재중국의의료수준은이에미치지못하는경우가더많은편으로, 수년전부터해외의료기관은고가의, 고품질의서비스를내세워중국에적극적으로진출을하고있다. 한국역시 10여년전부터진출을하였으며, 현재중국에진출한한국의료기관은 2013년기준 38개 1) 무역협회 (2014), 의료서비스중국진출활성화전략및정책제언 2) 中國醫藥報, 2018 年中國醫藥支出將超 1550 億美元, 2015/01/14, IMS Institute(2014), Global Outlook for Medicines Through 2018, 재인용 - 1 -
에달해한국의료기관이가장많이진출한국가가되었다. 그러나진출후실패, 철수한기업도많아정확한현지분석이필요한실정이다. 최근박근혜대통령방중기간동안의료관련 MOU를 15건체결하였으며, 여기에는의료기관, 제약및의료기기등의기업이참여하였다. 특히서울대병원등대형병원의진출이가시화되고있으며, 한-중 FTA 체결로인한시장개방의효과와함께중국은지방정부주도로경제개발특구내대규모의료복합단지를조성할계획을세우고있다. 또한최근국회에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안이통과되면서의료기관의해외진출촉진과금융세제혜택으로국내우수한의료기술의해외전파는더욱가시화될전망이다. 한- 중의료기관간교류급증과중국지방정부의적극적인유치활동은긍정적이지만그간의중국진출한국병원은주로성형 / 미용쪽에국한되어, 다양한진료과목의진출은아쉬운상황이다.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에있어가장큰장애요인으로현지시장정보부족, 자본금부족, 마케팅경쟁력열위등이있으며 ( 한국무역협회, 2014), 이에객관적인자료구축이시급하며, 중국진출의새패러다임을구성해야하는시기이다. 제 2 절연구방법및목표 본연구는한국의료기관의중국지역별진출전략수립에관한것으로, 다음과같은연구로드맵을설정하였다. 로드맵에따라우선거시적인경제현황과의료정책현황을설명한후, 지역별로의료인프라와해외의료기관의진출현황을분석하였다. 이후가장중요한진출전략선정은 SWOT분석및행정적요인을기준으로몇개의진출지역을선정하고자하였다. 그리고선정된진출가능지역을중심으로진출시유리한인프라가될중국지방메디컬프로젝트와협력가능분야및기관에대해조사함으로써,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시자료로써의역할및중국의료정보제공에목표를두었다. - 2 -
[ 그림 1-1] 연구로드맵 - 3 -
제2장 중국 경제 및 의료정책 현황 제1절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의 주 목을 받아왔다. 특히 아래 그림과 같이 2005년~2010년 사이 크게 성장하여 세계 금융위기 이후 G2로 도약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모델과 속도, 방향 등을 조절하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경제발전 거시정책인 5개년 규획을 조사하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규획 건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5개년 규획은 5년 단위로 제정하는 정책문건으로서, 중국의 경제발전 방향 및 중점 분야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건이다. 12차 5개년 규획을 통해 내수확대와 민간 소득 증대를 이루어, 소비 확대, 특히 서비스 분야로의 소비 확대로 이어졌다. [그림 2-1] 중국 GDP 및 1인당 GDP 자료: 중국 통계국의 2014통계연감을 바탕으로 작성 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2015년) 중국 경제는 세계 2위로 도약, 3차 산업의 비중은 이제 2차 산업 을 넘어섰으며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50%를 넘어섰다.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취업 인구가 증가하며 빈곤층이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12차 5개년 규획기간 공공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조치로써 의료위생사사업을 발전시키고 소득 - 4 -
분배를조정하며사회보장시스템개선을통해의료분야수혜계층과소비층은확대되었다고할수있다. 12차 5개년규획 (2011~2015) 은이러한성과를거두며마무리가되고이제내년 (2016년) 초 13차 5 개년규획 (2016~2020년) 을발표할것이다. 13차 5개년규획발표전 < 국민경제와사회발전 13차 5개년규획제정에관한건의 > 를 2015년 11월발표하였으며, < 건의 > 에언급된내용을통해정식 13차 5개년규획내용을예측할수있다. < 건의 > 에서는생활수준과질적제고를위해취업, 교육, 문화, 사회보장시스템, 의료등공공서비스를더욱안정화시키겠다는내용과바이오의약과고성능의료기기등의산업을발전시키겠다는내용이담겨져있다. 특히복지를강조하고있는데사회보장시스템과함께기본의료및공공의료, 질환으로인해빈곤해지는사람들에대한의료구제보장제공, 지역의의료서비스수준제고를담고있다. 사회보장시스템문제는전부분에걸쳐언급되는데퇴직자에대한의료보험제도개선연구, 도시-농촌의료보험정책관리통합, 의료보험과민간건강보험보충등의료보험에대한내용이있다. 13차 5개년규획은중국경제성장을위한거시적정책문건으로서 < 건의 > 중여러부분에서의료위생시스템개선, 공립병원의종합적인개혁및사회보장시스템및복지에대한내용이언급되는것으로비춰볼때, 의료분야도이에대한영향을받을것으로예측할수있다. < 표 2-1> 13 차 5 개년규획 건의 중의료관련내용발췌 소제방향세부 주요목표와기본이념 개방발전견지, 협력공생실현 공동발전, 복지증진 전면적소강사회건설을위한새로운목표요구 혁신구동의발전전략실시 산업의새로운시스템구축 국제책임및의무적극부담 공공서비스공급확대 빈곤구제사업실시 공평하고지속가능한사회보장제도건설 - 생활수준의보편적제고. 충분한취업기회, 취업 / 교육 / 문화 / 사회보험 / 의료 / 주택등공공서비스시스템의안정화. 기본공공서비스균등화수준제고 - 차세대정보통신,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스마트제조등분야핵심기술개발 - 차세대정보통신, 에너지절감및신에너지차량, 전력장비, 농기계장비, 바이오의약및고성능의료기계등산업발전 - 공익적의료위생등분야의대외협력및원조 - 의무교육, 취업서비스, 사회보장제도, 기본의료및공공위생, 공공문화, 환경보호등공공서비스강화 - 지병으로인한빈곤층으로전락한가정에대한의료구제보장제공 - 빈곤지역기초교육수준과의료서비스수준제고 - 의료보험의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자금조달과청구비율조정메커니즘구축 - 퇴직자의료보험납부및보험가입정책연구 - 퇴직자입원의료비용직접결산실시 - 도시 - 농촌주민의료정책과관리통합 - 의료보험과상업건강보험보충 - 5 -
소제 방향 세부 - 상업보험기관의의료보험처리권장 - 양육보험과기본의료보험합병실시 건강한중국건설추진 인구의균형발전 - 의약위생시스템개혁심화, 의료, 의료보험및의약연계실시, 의약분업추진, 도시 - 농촌기본의료제도와현대적병원관리제도적용범위확대 - 의료보험과양로서비스결합추진, 장기요양보험제도구축모색 자료 :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중의료관련내용발췌 2. 전략적신흥산업발전규획 중국은경제성장의새동력이자미래산업및혁신능력을강화하고자 7대전략적신흥산업을발표, 이들 7대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부가가치비중을 2020년까지 15% 로늘리고, 국민건강수준향상및일자리창출등에견인역할을확대하고자한다. 7대산업은에너지절약과환경보호, 차세대정보통신기술,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산업으로본보고서에서는의료와관련된바이오분야만언급하기로한다. 바이오산업분야에서핵심기술과공정장비를개발하고현대바이오산업시스템을구축하여바이오의약산업, 생명공학산업, 바이오농업산업에대한세부목표를제시하였다. < 표 2-2> 바이오산업분야발전계획 발전목표주요산업주요정책 바이오의약산업 - 2015 년 : 유전자공학약물 신형백신 항체약물, 화학신약 현대중의약등의국제수준의신약개발플랫폼구축, 제약기술과장비연구개발수준제고, 지적재산권을보유한 30 개이상의신약판매, 200 개이상의조제약국제시장진출 - 2020 년 : 현대과학기술을바탕으로하는기업이주도하는신약혁신과안전평가시스템구축, 현대신약제약핵심기술확보하여유전자공학 신형백신 항체공학등의신약제품기술수준의세계선진수준달성, 5 개이상혁신적인약물의국제시장등록 판매 - 우수기업을바탕으로, 화학약물제조기술 동물세포고효율 / 대규모배양 유전자재조합치료용항체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중개의학등을중점으로하여의약 - 산 - 학 - 연 ( 醫產學研 ) 이결합된신약연구개발플랫폼구축 - 중대신약제조 에이즈와바이러스성간염등중대전염성질환예방치료과학기술프로젝트실시, 악성종양 심혈관질환 당뇨병등중대질병치료를위한획기적약물연구개발 - 유전자공학약물과백신혁신발전사업실시, 지적재산권유전자공학약물 백신 항체약물 화학신약 천연약물 현대중의약신품종등산업화추진, 대규모동물세포배양 단백질정제등에필요한생산신공정기술과신형제약장비수준강화 - 의약품생산품질관리시스템과제품품질기준시스템의업그레이드추진, - 의약품의등록관리 가격관리 집중입찰구매등정책을완비 - 바이오윤리법률 법규완비 - 6 -
발전목표주요산업주요정책 조제의약제품의국제시장진출촉진, 산업구조고도화와우수기업 M&A 를장려하여품종과기술등자원이우수기업에집중되도록함 생명공학산업 - 2015 년 : 고성능진단영상장치위주의국제수준의생명공학기술과제품연구개발플랫폼을구축, 고성능의료설비제품의기층의료보건기구수요충족, 산업집중도대폭제고 - 2020 년 : 기업이주체가되고의약 - 산 - 학 - 연이서로결합된생명공학제품혁신체계와신제품개발능력형성, 고성능진단용의료설비핵심기술독자개발능력제고, 제품품질과기술수준의선진국수준달성 - 생명공학연구개발지원, 고성능임상진료설비핵심부품과핵심기술연구개발, 고집적 고해상도 고안정의임상진단과치료계측기설비개발, 디지털화 모바일의료시스템 기층의료보건기관에적합한가격대비고성능의료설비개발 - 고성능의학진단용영상장치혁신발전사업을통해생명공학의신기술과신제품산업화발전을견인 - 우수기업을바탕으로국제선진수준의고성능진단치료설비 재생의학등제품의혁신과기술통합플랫폼을구축, 생산공정혁신을추진하고기술표준체계를완비, 기업품질관리를강화, 우수기업의 M&A 장려, 기업규모를확대하고산업집중도를제고하여국제적경쟁력갖춘대형기업육성 - 전국을대상으로한디지털건강관리시스템구축을추진, 도농주민건강관리시스템강화 - 품질과사용안전평가및감독 관리체계구축을강화 - 제품시장진입심사절차와가격 비용결정기준개선 바이오농업산업 - 2015 년 : 현대바이오품종개량농업용바이오제품혁신플랫폼구축, 동물신품종 ( 계 ) 20 개육성, 생산량이많고품질이우수한고 ( 高 ) 항체의농작물신품종 180 개육성, 새로운친환경농업용바이오제품의산업화실현 - 2020 년 : 현대바이오품종개량 농업용바이오제품혁신과안전평가및감독체계를구축, 제품개발능력의국제적수준달성, 국제경쟁력을갖춘 10~15 개농업용바이오제품기업육성 - 유전자바이오신품종육성과학기술중대사업실시, 유전자형질전환육종 우주육종 분자표식육종등바이오육종과친환경농업바이오제품핵심기술육성, 중요농업바이오신품종 농업생산중요질병예방신형백신 바이오농약등친환경농업용제품개발 - 바이오육종산업혁신발전사업실시, 신품종의연구제조강화, 주요농작물및중요가축과수산물등동식물신품종산업화를신속히추진 - 중요동식물유전자정보데이터구축, 국가유전자변형농산물안전성평가관리체계완비, 중요식량 면화 유지작물과주요가축바이오육종및산업화시설구축, 바이오비료 바이오농약 바이오사료 바이오수의약연구개발시설구축완비 - 바이오육종발전의지적재산권 바이오안전 시장보급과서비스체계건설등정책완비 - 현대종자기업지원정책완비 - 유전자변형안정성평가관리완비 자료 : 국무원 (2012), 12 차 5 개년규획국가전략적신흥산업발전규획 - 7 -
바이오약물과백신사업을위해신제품연구개발과산업화평가, 대규모세포배양, 품질제어등영역에서의기술을해결하도록한다. 신형보조제연구강화, 연구개발과산업화기술플랫폼구축, 항체의약품, 유전공학단백질및폴리펩티드약물, 치료형백신등제품의연구개발과산업화추진, 백신공급체계를구축한다. 2015년까지 30개이상의바이오의약신품종의시장판매와유전공학약물백신의혁신역량제고및중국의주요질병과전염병예방관리능력을제고하여미래바이오의약분야에서세계선두대열에오르도록노력한다. 3. 국가신형도시화규획 중국은이미전면적인샤오캉 ( 小康 ) 사회의결정적단계에진입하였으며, 경제성장방식의전환에주력하는중요한시기에있으며도시화는일차적으로는산업구조전환과업그레이드에필요한과정이자삼농문제 3) 를해결하는중요한방향이며, 2차적으로는내수확대, 소비촉진에필요한바탕이기도하다. 이러한인식으로시진핑정부는줄곧도시화를강조, 2014년국가신형도시화규획을발표하며장기적이고거시적인목표를세웠다. < 표 2-3> 도시수및인프라변화 1978년 2010년 지표 2000년 2012년 도시 193 658 용수보급률 (%) 63.9 97.2 100만이상인구도시 0 6 가스보급률 (%) 44.6 93.2 500만 ~1000 만인구도시 2 10 1인당평균도로면적 ( m2 ) 6.1 14.4 300만 ~500만인구도시 2 21 1인당주택건설면적 20.3 32.9 100만 ~300만인구도시 25 103 오수처리율 (%) 34.3 87.3 50만 ~100만인구도시 35 138 1인당공원녹지면적 3.7 12.3 50만이하인구도시 129 380 보통중학교 ( 개 ) 14,473 17,333 진 ( 鎭 ) 2,173 19,410 병원침대수 ( 만개 ) 142.6 273.3 자료 : 국가신형도시화계획 ( 國家新型城鎭化規劃 )2014-2020) 아래표는신형도시화규획의주요목표이다. 구체적인목표수치를제시하여 2020 년까지도시화의안 정적성장과도시화전략구조를형성하였다. 3) 삼농 : 농촌, 농업, 농민을지칭함 - 8 -
< 표 2-4> 신형도시화계획주요목표 2012년 2020년 도시화수준상주인구도시화율 (%) 52.6 약 60 호적인구도시화율 (%) 35.3 약 45 기본공공서비스농민공자녀의무교육비율 (%) 99 도시실업자, 농민공, 신성장노동력의무상기초직업능력육성비율 (%) 95 도시상주인구기본연금보험수령률 (%) 66.9 90 도시상주인구기본의료보험수령률 (%) 95 98 도시상주인구보장성주택제공률 (%) 12.5 23 기초시설 100만이상인구도시대중교통기계화율 (%) 45 60 도시공공급수배급률 (%) 81.7 90 도시배수처리율 (%) 87.3 95 도시생활쓰레기처리율 (%) 84.8 95 도시가정광대역전송속도 (Mops) 4 50 도시지역종합서비스시설구축률 (%) 72.5 100 자원환경 1인당도시건설용지 100 도시재생가능한에너지소비비중 (%) 8.7 13 도시신축건설중녹색건축비중 (%) 2 50 도시녹지율 (%) 35.7 38.9 도시대기오염의국가기준도달비율 (%) 40.9 60 자료 : 국가신형도시화계획 ( 國家新型城鎭化規劃 )2014-2020) 신형도시화계획의핵심은농민의도시인구편입을추진한다는것으로농민의도시정착과도시규모별정착조건의폭을넓히고자하였다. 도시편입과함께점진적이지만기존도시민과동등한기본사회서비스제공기회를시사하였다. 그간도시공공위생서비스가입이어려웠던농민공및가족을지역내위생서비스시스템에포함시켜공공위생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기로하였다. 이와함께도시화구조와형태에대해언급하였는데, 동부지역은경제전환업그레이드와공간구조의최적화등을진행해야하며, 중서부도시는생태환경보호를기본으로동부지역에서의농민공을흡수하고, 산업의중서부이동을통한새로운도시층을육성, 발전시키도록해야한다. - 9 -
[그림 2-2] 중국 지역 구분 자료: 김수한 김현수(2013), 랴오닝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도시군 형성 및 역량분석을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즉, 베이징-텐진-허베이(징진지)지역과 창장삼각주와 주장 삼각주 지역은 세계적인 도시층 형성을 목 표로 인구 및 산업의 주변지역으로의 분산을 유도하고 기타 동부 도시층은 전략성 신흥 산업과 현대서비 스업 확대, 혁신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청두-충칭, 창쟝 중류, 하얼빈-창춘 등 도시군을 육성하여 실크로 드 경제권을 구축하고 중동 및 유라시아 지역의 거대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중부지역은 주요 식량 주산지며, 서부지역은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경작지 및 수자원 보호에 엄격해야 한다. 신형도시화를 통해 중국은 도시 상주인구 비율을 늘리고 수출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기존 도시화 정책과는 달리 신규 도시 진입자에게 기존 도시민과 대등한 신분과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을 밝힘에 따라 도로, 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던 기존의 양 적 발전 에서 사회안정 보장망 확대 등을 통한 질적 발전 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도시화율 1% 상승은 매년 도시 인프라 투자를 약 1조 위안 유발하는데 농민소득향상으로 도시민 대비 332% 수준의 소비를 80%까지 상승시킴으로써 매년 약 6,400억 위안의 개인 소비가 창출된다고 국가발 전개혁위는 밝혔다. 따라서 도시화율 상승으로 개인 소비가 증가한다면 서비스산업인 의료분야 역시 도시화에 따른 혜택이 간접적으로 미칠 것은 분명하다. - 10 -
4. 일대일로 중국의 일대일로 ( 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 는 실크로드경제벨트 와 21세기해상 ( 海上 ) 실크로드 의약칭이다. 중국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는국무원의허가를받아 2015년 3월 28일공동으로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계획의추진배경과목표, 개념, 추진절차등을담은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구축공동추진에관한전망및액션 이라는테마의 액션플랜 ( 行動文件 ) 을발표하고인프라연동을우선적으로추진한다고강조하였다. 동 계획 에따르면중국 33개성 ( 省 ) 급행정단위중 18개가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추진대상에속하고있다. 구체적으로서북 6곳 ( 신장 ( 新疆 ) 산시 ( 陝西 ) 깐수 ( 甘肅 ) 닝샤 ( 寧夏 ) 칭하이 ( 靑海 ) 네이멍구 ( 內蒙古 )), 동북 3곳 ( 헤이룽장 ( 黑龍江 ) 랴오닝 ( 遼寧 ) 지린 ( 吉林 )), 서남 3곳 ( 광시 ( 廣西 ) 윈난 ( 雲南 ) 시짱 ( 西藏 티베트 )), 상하이 ( 上海 ), 푸젠 ( 福建 ), 광둥 ( 廣東 ), 저장 ( 浙江 ), 하이난 ( 海南 ), 충칭 ( 重慶 ) 이다 4). 그중신장, 푸젠은각각육상, 해상실크로드의 핵심구 역할을발휘하고, 해상교역로확충을위해톈진 ( 天津 ), 상하이 ( 上海 ), 광저우 ( 廣州 ) 를포함한 15개연안도시에항구시설이새로건립되며상하이, 광저우의국제허브공항기능이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일대일로사업은시진핑정부의핵심정책으로의료분야역시일대일로와관련하여 2015년 10월 < 일대일로위생교류협력 3년 (2015~2017) 실시방안 ( 一帶一路衛生交流合作三年實施方案 )> 을발표하였다. 우선 일대일로 지역의료위생교류협력을추진함으로써중국과주변국가의경제사회발전과사회기초건설에도움이된다고명시하였다. 또한일대일로위생교류협력은중국의의료위생분야의성공분야를주변국가와공유할수있으며건강산업발전을촉진할수있다고하였다. 가. 목표 위생계획위원회의 < 실시방안 > 에따르면목표는크게단기, 중기, 장기로설정하였다. 단기목표 : 1~3년, 일대일로 위생협력에대한전략적연구와실시방안을세우고협력의기초를다진다. 주변국가와공감대를형성하고초기 일대일로 위생협력메커니즘을세운다. 위생협력프로젝트중중점분야에대해사전에성과를내도록한다. 중기목표 : 3~5년, 주변국가와중점국가를기초로주변국가에위생협력네트워크를일차적으로형성, 협력메커니즘을더욱공고히한다. 중국내정책지원시스템과메커니즘을보완하고전염병방지, 인재교육등중점분야에대해전략적의의의새로운프로젝트를실시한다. 지역과국제위생다자협력메커니즘중중국의발언권과영향력을높이도록한다. 장기목표 : 5~10년. 여러중점협력프로젝트에서성과를내고여러국가가서로상호공존하며 일대일로 주변국가위생분야에서여러각도로협력의기본을형성한다. 4) 매일경제, 중국일대일로세부계획공개... 산업본격추진, 2015/03/29-11 -
나. 중점협력분야 첫째. 협력메커니즘건설. 일대일로주변국가와교류를강화하고위생협력협의를체결하여정부간, 기구간관련기술교류, 건강산업박람회등협력틀을구축한다. 실크로드경제벨트 지역으로 실크로드위생협력포럼, 중-중동아시아및유럽위생부장포럼, 중-아랍위생협력포럼 등을, 21세기해상실크로드 지역으로는 중국-동아시아위생협력포럼 을개최하도록한다. 둘째. 전염병예방. 주변국가들과생활성질환및급성전염병정보소통메커니즘을구축하여주변국가와의전염병확산방지메커니즘을구축한다. 특히메콩강지역국가들과에이즈, 말라리아, 뎅기열, 콜레라, 조류독감, 결핵등분야에서확산방지협력을한다. 중앙아시아국가들과페스트등동물매개질환확산방지협력을, 서아시아국가들과는소아마비등분야에서협력을통해중대전염병확산방지와응급처리협력메커니즘을구축한다. 셋째. 인재육성. 주변국가들과인재육성을통해중국-동아시아의료위생분야인재육성백인계획 ( 百人計劃 ), 중국-중동및유럽국가의학대학과공공의료기관의협력네트워크및중-러의과대학연합을통해학술교류및캠퍼스교류등민간교육활동을장려하며 3년간주변국가와 1,000명의인재를교류할수있도록한다. 넷째. 위생응급및긴급지원. 주변국가와위생응급교류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주변국에공공위생사고가발생했을때, 연합하여대처하도록한다. 주변국가에의료지원및물자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한다. 다섯째. 전통의약. 전통의약분야협력을공고히하여중의약의해외진출을적극추진한다. 각국의전통의약특성에근거하여이에맞는중의약의의료, 교육, 과학연구및산업등분야에서협력을한다. 전통의약과관련된표준을함께개발하고제정하여전통의약의국제인증인허가시스템을만들고중의약의경쟁력과영향력을높이도록한다. 여섯째. 위생체제와정책. 주변국의위생체제와정책교류를위한장기적인협력메커니즘을구축하고의약위생시스템개혁, 법제제정, 위생관련법과관리감독, 건강촉진, 노령화등분야에서교류하며중국의위생시스템개혁에서의경험을공유할수있도록한다. 일곱째. 위생발전지원. 주변국가의위생수요를바탕으로후진국및지역에여러형식의의료원조를제공하고중국정부의료단을파견한다. 의료위생기초시설원조와약품및물자를지원하고여러형식의훈련프로그램및단기활동을실시한다. 여덟째. 건강산업발전. 지역발전의료관광및재활보건서비스를장려하고의료서비스와주변국가의료보험의효과적인매칭을추진하며주변국경계를넘어선원격의료서비스네트워크를구축한다. 중국의약품및의료기기의수출을추진하고무역장벽을해소하여건강산업의발전을추진한다. - 12 -
< 표 2-5> 국가위계위의 일대일로 위생교류협력실시방안중중점분야추진프로그램 중점분야협력메커니즘건설전염병예방인재육성위생응급및긴급지원전통의약위생체제와정책위생발전지원건강산업발전 1. 실크로드위생협력포럼 2. 중국 -ASEAN 위생협력포럼 3. 중국 - 동유럽위생협력부장포럼 4. 중국 - 아랍연맹위생협력포럼 추진프로그램및활동 5. 중앙아시아전염병예방및통제메커니즘협력 6. 메콩강유역전염병모니터링및예방프로젝트 7. 메콩강유역범국경전염병예방및통제프로젝트 8. 메콩강유역말라리아치료약물내성방지프로젝트 9. 메콩강유약흡혈충제거및통제협력프로젝트 10. 중 -ASEAN 인재육성백인계획 11. 중 - 인도네시아공공위생인재협력육성계획 12. 중 - 동유럽공립병원협력네트워크 13. 중 - 러의과대학연맹 14. 중 - 라오스의료서비스공동체프로젝트 15. 2016 년제 5 회세계소아과학회회의주최 16. 중 - 러재난의학협력프로젝트 17. 광시해난긴급의학구조센터건설프로젝트 18. 해상실크로드 ASEAN 행 19. 중국 -ASEAN 전통의약교류협력센터건설프로젝트 20. 제 16 회세계전통의약물학회의 21. 2015 년중국 -ASEAN 전통의약건강여행국제포럼 22. 제 3 회중국 ( 닝샤 ) 민족의학박람회 23. 중국 - 체코중의학센터건설프로젝트 24. 중국촨저우 ( 泉州 )- 동남아시아중의약학술심포지엄 25. 아만중의학공자아카데미건설프로젝트 26. 체코이라바 (Jihlava) 병원중의학센터프로젝트 27. 체코플젠 (Plzen) 주주립병원중의학진료센터프로젝트 28. APEC 건강적용진전모니터링연구네트워크 29. 2015 실크로드경제벨트전략및건강촉진심포지엄 30. 광밍싱 ( 光明行 ) 프로젝트 안과진료활동전개 31. 광밍싱 ( 光明行 ) 프로젝트 의수단파견활동 32. 광밍싱 ( 光明行 ) 프로젝트 의미얀마파견활동 33. 티베트실크로드경제벨트핵심지역의료서비스센터건설프로젝트 34. 카자흐스탄 산시촌 ( 陝西村 ) 병원지원건설프로젝트 35. 중국 - 중앙아시아국가중국제조의료설비보급응용협력프로젝트 36. 내몽고국제몽고의학병원몽고분원건설프로젝트 37. 아랍에미리트우호병원건설프로젝트 38. 중 -ASEAN 의료보건협력센터건설프로젝트 자료 : 國家衛生計生委, 關於推進 一帶一路 衛生交流合作三年實施方案 (2015-2017), 2015.10-13 -
5. 자유무역시험구 2015년 3월 24일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및 상하이 자유 무역시험구 심화 내용의 개혁개방 방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대외개방 수준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시험구란 국가의 일정한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정된 곳이라 볼 수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는 가장 일찍 2013년 9월 정식 운영되었으며 대내외 자본의 평등한 권리와 외자유치 확대의 촉진과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 확대 및 무역방식 전환의 촉진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표 2-6>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현황 명칭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대상지역 - 4개의 보세구역 선정배경 - 금융/무역 중심지 육성 - 중국자유무역 시험구 전초기지 역할 수행 - 성공 시 대상지역 확대 주요 내용 - 위안화 자본항목 개방 - 점진적 위안화 자유태환 - 정부직능전환의 가속화 - 행정체제개혁의 심화 - 투자영역개방의 확대 - 무역발전방식의 전환 - 법제보장의 완비 자료: 김명아 외(2014), 한-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KIEP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외자유치 확대 및 서비스업 개방 확대에 따라 이 시기 독일 아르테미드 병원이 대만 및 홍콩 기업을 제외한 외자기업 중 최초로 독자진출에 성공하였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출범 시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14년 외자 독자 의료기관 진출 시 투자 액(2천만 위안 이상)과 경영기한(20년 이하) 제한 철폐를 발표하는 등 외자 의료기관에 대한 개방 폭을 크게 확대하였다(KIEP, 2015). 그러나 2015년 4월 발표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외자기업은 합자, 합작 형식으로만 진출 가능한 것으 로 규정, 의료기관이 시험구에 진출할 특별한 요인이 없어진 상태라 할 수 있다(KIEP, 2015). 제2절 지역별 주요 경제현황 1. 중국 소비층 분석 200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의 경제력은 급부상하며 현재 세계 경제를 좌우할 만큼의 영향력을 갖추고 세계의 공장에서 이제는 세계의 시장이 될 정도로 내수시장 역시 성장하였다. 중국의 1인당 GDP는 매년 500~1,000달러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GDP는 7,000만 달러를 쉽게 넘어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5). - 14 -
[그림 2-3] 중국 1인당 GDP(달러) 자료: 중국 2014중국통계연감 이에 따라 중국 소비품 총판매액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23조 4,380억 위안(약 37,758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4,442억 달러 증가하였다. [그림 2-4] 중국 소비품 총판매액 자료: 중국 2014년 통계연감 재인용/ KOTRA(2011), 중국 소비, Code로 잡는다, KOCHI자료 11-004 5) 2015년 12월 현재 중국통계연감은 2014년(2013년 한해)까지로 기록되어 있어 내년 2015년(2014년 한해) 통계가 나올 것임. 2014년 1인당 GDP는 7,000을 넘을 것으로 전망. - 15 -
지역별로동부연안지역은대외무역과내수융합발전, 서비스산업및소비중심의경제성장을추구하고있으며중부지역은유통거점과상품의집산지기능, 현대유통과생산형서비스업을발전시키고있다. 서부지역의경우비교적늦게관심을받았는데, 자연자원이풍부하여농산물과자원교역시장을건설하고있으며연해지역으로의지원기능을강화하고, 지역과다양한민족의특색을반영한교육시장을구축하고있다. 특히중 / 서부지역의경우동부지역에비해경제력은떨어지나최근가장빠른경제성장을하는곳이다. 최근중국의소비경향은첫째, 빠른소득상승과중점도시들의선진시장화로중하급제품시장위주에서고급제품시장으로이동해가고있으며, 둘째, 신규소비세대의부상과소비구조의가속적세분화로생산자주도형에서소비자주도형시대로급변하고있다는것이다. 특히신규소비층은빠링호우 / 쥬링호우 (80,90년대이후출생 ) 세대및유학파, 푸얼따이 ( 富二代 :7,80년대출생. 부를부모로부터물려받은세대 ) 로이들은고학력, 사치품과고가일용품소비를선호하고있다. 이들은어릴적부터풍족하게누리며성장하여이제는한가정의가장이되어어린이가구시장의주요소비자집단으로성장하였다. 가격보다품질을중시하는이들의전면등장으로어린이가구시장은최고급프리미엄시장을형성하기시작하였으며, 일반가구보다 10~30% 정도가격대가높음에도친환경, 고급디자인, 기능성, 지능형및맞춤형가구와같은프리미엄가구에대한수요는점점높아지고있다 6). 유아, 아동시장은불황없는시장으로가계소비의 1/3이아동관련소비일정도로높다. 1가구 1자녀정책으로유아용품에대해아끼지않는소비를하고있으며중국소비자의소득증가와특히 2008년멜라민분유사태등으로중국브랜드신뢰성이하락하면서브랜드선호도가뚜렷하다. 2016년두자녀정책이점차확산되면유아, 아동시장및관련의료산업역시수요가늘어날것이다. 빠링호우 / 쥬링호우 (80,90년대이후출생 ) 는현재약 1억 4천만명으로집계되는청년층이며본격적으로소비자대열에진입한인터넷세대, 자기중심적인세대라평가된다. 18세 ~24세중온라인구매자비중이약 34% 이며 80% 이상이노트북을소유하고있다. 여성소비도증가하여보석, 화장품, 부동산, 자동차등으로구매력을확대하고있으며여성경제활동인구는약 3억 6천만명에달해화장품의경우일본, 미국에이어세계 3위의시장으로빠링허우가주력수비군으로부상하였다. 또한실버산업의전망은매우밝을것으로예상된다. 60세이상인구는 2.02억명으로연간 8,000억위안의시장소비가있으며노인 1인당 13,000위안 / 년의소비지출을하였으며매년 800만명이상씩증가하고있다. 6) KOTRA(2011), 중국소비, Code 로잡는다, KOCHI 자료 11-004 - 16 -
[그림 2-5] 중국 실버시장 규모 자료: 중국통계국, 각 년도 통계연감 소비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사치의 대중화이다. 소비자체를 즐기는 소비자들은 가격 이 비싸면 품질도 좋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2012년 세계 1위의 사치품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중국 사치품 소비층의 60%는 2, 3선 도시(주하이, 우시 등)에 거주하고 있다. 고급 소비화 현상은 중국 진출 한국 병원의 고급서비스, 고가의료비 정책에도 긍정적인 현상이다. 웰빙, 친환경, 건강음료 등의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여 특히 2, 3선 도시의 파워소비자(고소 득층 및 중산층)를 중심으로 유기농, 건강 위주 제품의 수요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던 시절에는 식품, 의료 등의 생필품 소비가 전체 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건강한 삶과 자기만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가구, 인테리어, 영유아용 분유 및 유제품, 그리고 고급의료 소비가 꾸준히 늘어난 추세이다. 에너지 회복과 집중력 활성화 효과 기대의 에너지 음료 수요가 증가하여 2012년 에너지 음료의 총 매출액은 75억 8,000만 위안으로 27.9%증가하였다. 소비층 은 20,30대의 젊은 층과 30, 40대의 중년층, 학생과 일반 직장인 사이이며,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신선식품 소비가 증가하여 신선식품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하다. 최근 소비성향을 종합하면 Safety, Convenience, Green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화장품, 유아용품, 식품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안정성은 중국 소비자들의 주요 구매결정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맞벌이, 온라인 시장, 1인 가족의 증가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실용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 하고, 소비자들의 환경보호 의식과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그린 소비 시장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7) 중국에 진출한 한국 병원의 웰니스, 스파 등 시설구축은 바로 이러한 소비층의 지출로 이어질 여지가 많은 만큼 최근 소비 경향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7) KOTRA(2012), 중국소비자, 찾는 제품 따로 있다, KOCHI자료 12-002 - 17 -
<표 2-7> 2012년 중국 고액 자산가층 지역 분포도 지역 인원 (명) 구성비 (%) 총계 64,500 100 베이징 10,700 16.6 광둥 9,600 14.9 상하이 8,500 13.2 저장 7,700 11.9 장쑤 4,900 7.6 푸지엔 2,400 3.7 산동 2,200 3.4 랴오닝 2,000 3.1 쓰촨 1,850 2.9 톈진 1,400 2.2 자료: 중국 흥업은행, 2013.03 / 胡铜研究院(2013), 高净值人群另类投资白皮书 2. 도시 수준 비교 도시(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와 성이 함께 집계되어 인구 수, 지역 GDP를 수치로 비교 할 수는 없으나, 1인당 가처분 소득과, 소비지출은 비교가능 하며, 그 결과,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푸젠성, 라오닝성, 저장성 등의 소득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지역별 현황 인구 현황 경제적 현황 순위 지역GDP (억위안) 순위 지역 1 인GDP (위안) 4.41 26 19,500.56 13 93,213 2 40,830.0 2 1,472 2.28 27 14,370.16 19 99,607 1 26,359.2 4 상하이 (上海) 2,415 2.94 24 21,602.12 12 90,092 3 42,173.6 1 충칭 (重慶) 2,970 3.60 20 12,656.69 22 42,795 12 16,568.7 11 광둥 (廣東) 10,64 4 6.02 1 62,163.97 1 58,540 8 23,420.7 6 산둥 (山東) 9,733 5.01 2 54,684.33 3 56,323 10 19,008.3 9 지 역 총인구 (만 명) 베이징 (北京) 2,115 텐진 (天津) 자연 증가율 ( ) - 18 - 순위 가처분 소득 (위안) 순위 소비지 출(위안) 29,175. 6 20,418. 7 30,399. 9 12,600. 2 17,421. 0 11,896. 8 순위 2 4 1 10 6 14
지역 허난 ( 河南 ) 스촨 ( 四川 ) 장쑤 ( 江蘇 ) 허베이 ( 河北 ) 후난 ( 湖南 ) 안후이 ( 安徽 ) 후베이 ( 湖北 ) 저장 ( 浙江 ) 광시 ( 廣西 ) 위난 ( 雲南 ) 장시 ( 江西 ) 랴오닝 ( 遼寧 ) 헤이룽장 ( 黑龍江 ) 푸젠 ( 福建 ) 산시 ( 陝西 ) 산시 ( 山西 ) 귀이저우 ( 貴州 ) 지린 ( 吉林 ) 간쑤 ( 甘肅 ) 네이멍구 ( 內蒙古 ) 신장 ( 新疆 ) 하이난 ( 海南 ) 닝샤 ( 寧夏 ) 칭하이 ( 青海 ) 시쟝 ( 西藏 ) 총인구 ( 만명 ) 인구현황 자연증가율 ( ) 순위 지역GDP ( 억위안 ) 순위 지역 1 인 GDP ( 위안 ) 경제적현황 순위 가처분소득 ( 위안 ) 9,413 5.51 3 32,155.86 5 34,174 23 14,203.7 24 8,107 3.00 4 26,260.77 8 32,454 24 14,231.0 23 7,939 2.43 5 59,161.75 2 74,607 4 24,775.5 5 7,333 6.17 6 28,301.41 6 38,716 16 15,189.6 17 6,691 6.54 7 24,501.67 10 36,763 19 16,004.9 13 6,030 6.82 8 19,038.87 14 31,684 26 15,154.3 18 5,799 4.93 9 24,668.49 9 42,613 14 16,472.5 12 5,498 4.56 10 37,568.49 4 68,462 5 29,775.0 3 순위 소비지출 ( 위안 ) 10,002. 5 11,054. 7 17,925. 8 10,872. 2 11,945. 9 10,544. 1 11,760. 8 20,610. 1 4,719 7.93 11 14,378.00 18 30,588 27 14,082.3 25 9,596.5 27 4,687 6.17 12 11,720.91 24 25,083 29 12,577.9 28 8,823.8 29 4,522 6.91 13 14,338.50 20 31,771 25 15,099.7 20 4,390-0.03 14 2,565.06 7 61,686 7 20,817.8 8 3,835 0.78 15 14,382.93 17 37,509 17 15,903.4 15 3,774 6.19 16 21,759.64 11 57,856 9 21,217.9 7 3,764 3.86 17 16,045.21 16 42,692 13 14,371.5 22 3,630 5.24 18 12,602.24 23 34,813 22 15,119.7 19 10,052. 8 14,950. 2 12,037. 2 16,176. 6 11,217. 3 10,118. 3 3,502 5.90 19 8,006.79 26 22,922 31 11,083.1 29 8,288.0 30 2,751 0.32 21 12,981.46 21 47,191 11 15,998.1 14 12,054. 3 2,582 6.08 22 6,268.01 27 24,296 30 10,954.4 30 8,943.4 28 2,498 3.36 23 16,832.38 15 67,498 6 18,692.9 10 2,264 10.92 25 8,360.24 25 37,181 18 13,669.6 26 895 8.69 28 3,146.46 28 35,317 21 15,733.3 16 654 8.62 29 2,565.06 29 39,420 15 14,565.8 21 578 8.03 30 2,101.05 30 36,510 20 12,947.8 27 14,877. 7 11,391. 8 11,192. 9 11,292. 0 11,576. 5 312 10.38 31 807.67 31 26,068 28 9,746.8 31 6,310.6 31 순위 26 21 5 22 13 23 15 3 25 8 12 7 19 24 11 9 17 20 18 16 자료 : 중국통계국, 2014 통계연감 - 19 -
도시화율은도시의발전가능성, 경쟁력등을가름하게하는지표로서, 의료기관진출시도시인프라를무시할수없다는점에서중요한간접자료가된다. 특히시진핑정부는신형도시화율을강조하고있는데, 2014년 3월 16일국무원이발표한 < 신형도시화계획 > 에따르면 2020년의상주인구의도시화율을 60% 까지늘이고, 의료보험수령률은 98% 까지확대할것이라고한다. 현재중국도시상주인구는전체인구의 53.7%, 호적인구의도시화율은 35.3% 로선진국의 80% 와는차이가있으나, 일반적으로도시화는주민소득증대와이에따른의료서비스이용증가로이어지는바, 낮은도시화율은도시화를통한경제발전과향후의료기관이용증가의잠재가능성을보여준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중국의 50개주요도시의경쟁력을비교하면아래표와같다. 여기서발전동력은기초실력 ( 자원부담, 경제규모, 산업발전등 ), 통합능력 ( 재정통합, 투자마련등 ), 경쟁능력 ( 혁신능력, 정보화, 글로벌화, 투입산출등 ) 을평가하는것이며, 질적발전은자연환경 ( 발전의질, 환경처리, 생태보호등 ), 인문환경 ( 삶의질, 인구성장등 ) 을평가하는것이며, 공평한발전 : 사회보장 ( 정부보장, 개인보장지출등 ), 도농통합수준 ( 경제균형, 사회균형등 ), 제도건설 ( 행정실적, 관리의효율등 ) 을평가하는것이다. 그결과상하이, 베이징, 텐진, 충칭, 광둥성, 쓰촨성, 저장성, 산둥성의주요도시가상위에올랐음을알수있다. < 표 2-9> 50개주요도시경쟁력비교 도시 ( 성 ) 신형도시화순위발전동력질적발전공평한발전종합순위 상하이 1 1 1 1 베이징 3 2 2 2 선전 ( 광둥성 ) 2 3 6 3 텐진 4 5 3 4 청두 ( 스촨성 ) 7 6 4 5 광저우 ( 광둥성 ) 6 4 7 6 충칭 5 7 5 7 수저우 ( 장쑤성 ) 8 8 8 8 우시 ( 장쑤성 ) 9 9 10 9 항저우 ( 저장성 ) 11 11 9 10 난징 ( 장쑤성 ) 15 12 14 11 칭다오 ( 산동성 ) 13 13 11 11 우한 ( 후베이성 ) 12 14 12 11 둥관 ( 광둥성 ) 10 10 18 14 다롄 ( 랴오닝성 ) 14 14 15 15 닝보 ( 저장성 ) 16 17 12 16 선양 ( 랴오닝성 ) 17 16 16 17 창샤 ( 후난성 ) 19 18 17 18 탕산 ( 허베이성 ) 18 20 19 19 옌타이 ( 산둥성 ) 20 19 21 20-20 -
도시 ( 성 ) 신형도시화순위발전동력질적발전공평한발전종합순위 정저우 ( 허난성 ) 22 23 20 21 지난 ( 산둥성 ) 25 21 22 22 다칭 ( 헤이룽장성 ) 21 22 30 23 난퉁 ( 장쑤성 ) 24 24 23 24 창춘 ( 지린성 ) 23 25 27 25 하얼빈 ( 헤이룽장성 ) 26 26 24 26 푸저우 ( 푸젠성 ) 30 27 26 27 스좌장 ( 허베이성 ) 27 31 25 28 시안 ( 산시성 ) 28 29 29 29 허페이 ( 안후이성 ) 31 27 28 30 바오토우 ( 네이멍구 ) 28 30 32 31 원저우 ( 저장성 ) 33 33 30 32 샤먼 ( 푸젠성 ) 31 32 33 33 난창 ( 장시성 ) 36 35 33 34 중산 ( 광둥성 ) 34 34 37 35 쿤밍 ( 윈난성 ) 38 36 33 36 뤄양 ( 허난성 ) 34 39 36 37 후허하오터 ( 네이멍구 ) 37 40 39 38 웨이하이 ( 산둥성 ) 39 37 38 38 타이위엔 ( 산시성 ) 40 41 39 40 난닝 ( 광시성 ) 41 38 41 41 우루무치 ( 신장 ) 42 42 42 42 구이양 ( 구이저우성 ) 44 43 43 43 구이린 ( 광시성 ) 44 44 44 44 란저우 ( 간쑤성 ) 43 45 45 45 인촨 ( 닝샤자치구 ) 46 46 46 46 하이커우 ( 하이난성 ) 47 47 48 47 시닝 ( 칭하이 ) 48 48 47 48 베이하이 ( 광시 ) 49 49 49 49 라싸 ( 시짱 ) - - 자료 : 牛文元 (2013), 中國新型城市化報告 2013, 科學出版社 < 표 2-10> 도시의료보험만족도조사 도시 2013년점수 2013년순위 2012년점수 2012년순서 시닝시 ( 칭하이 ) 61.67 1 57.87 3 닝보시 ( 저장성 ) 58.96 2 58.24 2 란저우시 ( 간쑤성 ) 58.33 3 52.27 23 칭다오시 ( 산둥성 ) 58.19 4 53.42 17 베이징시 57.29 5 55.71 12-21 -
도시 2013년점수 2013년순위 2012년점수 2012년순서 구이양시 ( 구이저우성 ) 56.64 6 53.57 16 인촨시 ( 닝샤자치구 ) 56.59 7 55.73 11 스자좡시 ( 허베이성 ) 56.39 8 56.55 9 우루무치시 ( 신장 ) 56.36 9 57.57 4 항저우시 ( 저장성 ) 56.11 10 58.37 1 시안시 ( 산시성 ) 55.96 11 57.04 8 샤먼시 ( 푸젠성 ) 55.83 12 56.4 10 난창시 ( 장시성 ) 55.64 13 51.63 28 정저우시 ( 허난성 ) 54.82 14 52.38 22 충칭시 54.79 15 53.74 15 난징시 ( 장쑤성 ) 54.61 16 49.74 32 후허하오터시 ( 네이멍구 ) 54.53 17 57.5 5 쿤밍시 ( 윈난성 ) 54.42 18 51.76 27 허페이시 ( 안후이성 ) 54.42 19 55.58 13 청두시 ( 스촨성 ) 54.4 20 55.26 14 선양시 ( 랴오닝성 ) 54.37 21 50 31 지난시 ( 산동성 ) 54.24 22 51.96 26 타이웬시 ( 산시성 ) 54.05 23 57.18 7 푸저우시 ( 푸젠성 ) 53.75 24 51.3 30 하이코우시 ( 하이난성 ) 53.11 25 49.5 34 창춘시 ( 허베이성 ) 52.9 26 57.22 6 하얼빈시 ( 헤이룽장성 ) 52.47 27 49.52 33 창샤시 ( 후난성 ) 52.45 28 52.05 25 광저우시 ( 광둥성 ) 52.37 29 51.38 29 다롄시 ( 랴오닝성 ) 52.13 30 53.37 18 난닝시 ( 광시성 ) 52.11 31 52.47 21 상하이시 51.96 32 48.93 35 텐진시 51.64 33 52.06 24 선전시 ( 광동성 ) 51.23 34 52.98 19 우한시 ( 후베이성 ) 50.45 35 52.52 20 자료 : 牛文元 (2013), 中國新型城市化報告 2013, 科學出版社 위표는 35개도시의사회보장제도의주관적인만족도를나타낸지수중의료보험현황만족도를나타내고있다. 2013년 35개도시의의료보험만족도의전국평균은 54.34로 2012년평균 53.61보다약간상승하였다. 60점이상을얻은도시는시닝시로, 2012년은 60점을넘는도시가없었다. 모든도시는평균 50점이상을받았으며시닝 > 란저우 > 칭다오 > 베이징 > 구이양 > 인촨 > 스쟈좡 > 우루무치 > 항저우순이었다. 하락폭이비교적확실한도시는창춘시 (-20), 선전 (-15), 우한 (-15), 다렌 (-12), 난닝 (-10), 텐진 (-9) 등의도시였다. - 22 -
3. 산업비교 지역총생산에서 1, 2, 3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아래표와같다. 2013년중국전체에서 1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10%, 2차, 3차산업은각각 43.9%, 46.1% 로비슷한데반해, 연해지역등도시의경우 3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월등히높다. 3차산업은교통운수, 도소매, 주택및음식점, 금융업, 부동산업, 기타등등이포함되며특히베이징, 상하이등대도시의경우금융업과부동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크다. < 표 2-11> 2013 년지역총생산중각산업이차지하는비율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베이징 ( 北京 ) 0.8 22.3 76.9 텐진 ( 天津 ) 1.3 50.6 48.1 허베이 ( 河北 ) 12.4 52.2 35.5 산시 ( 山西 ) 6.1 53.9 40.0 네이멍구 ( 內蒙古 ) 9.5 54.0 36.5 랴오닝 ( 遼寧 ) 8.6 52.7 38.7 지린 ( 吉林 ) 11.6 52.8 35.5 헤이룽장 ( 黑龍江 ) 17.5 41.1 41.4 상하이 ( 上海 ) 0.6 37.2 62.2 장쑤 ( 江蘇 ) 6.2 49.2 44.7 저장 ( 浙江 ) 4.8 49.1 46.1 안후이 ( 安徽 ) 12.3 54.6 33.0 푸젠 ( 福建 ) 8.9 52.0 39.1 장시 ( 江西 ) 11.4 53.5 35.1 산둥 ( 山東 ) 8.7 50.1 41.2 허난 ( 河南 ) 12.6 55.4 32.0 후베이 ( 湖北 ) 12.6 49.3 38.1 후난 ( 湖南 ) 12.6 47.0 40.3 광둥 ( 廣東 ) 4.9 47.3 47.8 광시 ( 廣西 ) 16.3 47.7 36.0 하이난 ( 海南 ) 24.0 27.7 48.3 충칭 ( 重慶 ) 8.0 50.5 41.4 스촨 ( 四川 ) 13.0 51.7 35.2 귀이저우 ( 貴州 ) 12.9 40.5 46.6 위난 ( 雲南 ) 16.2 42.0 41.8 시쟝 ( 西藏 ) 10.7 36.3 53.0 산시 ( 陝西 ) 9.5 55.5 34.9 간쑤 ( 甘肅 ) 14.0 45.0 41.0 칭하이 ( 青海 ) 9.9 57.3 32.8 닝샤 ( 寧夏 ) 8.7 49.3 42.0 신장 ( 新疆 ) 17.6 45.0 37.4 자료 : 國家統計局,2014 中國第三產業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 23 -
4. 소비수준비교 도시란하나의커다란경제주체로서지속적인소비층과소비행위가있어야만도시의토지나기능이존재하는가치가생기고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는경제동력을만들어낼수있다. 또한도시발전은도시소비자수에만의지해서는이루어질수없으며소비자의수준이중요한역할을한다. 한도시의소비는경제발전의목적이자동력이기때문에도시소비층분석은중요하다. 도시소비자의평균소비수준과평균수입및소비자의평균금융자산등에각각 40%, 30%, 30% 의가중치를부여하여 80여개중국도시소비군 ( 群 ) 을분석한결과가아래표와같다. < 표 2-12> 도시소비자수준평가결과 도시소비자수준우수양호평균부족 도시 베이징시 ( 北京 ), 상하이시 ( 上海 ), 텐진시 ( 天津 ), 광둥성 - 선전 ( 深圳 ), 광저우 ( 廣州 ) 스촨성 - 청두 ( 成都 ) / 광둥성 - 주하이 ( 珠海 ), 포샨 ( 佛山 ), 중샨 ( 中山 ) 장쑤성 - 난징 ( 南京 ), 우시 ( 無錫 ) / 산둥성 - 지난 ( 濟南 ), 칭다오 ( 青島 ) 후난성 - 창샤 ( 長沙 ) / 후베이성 - 우한 ( 武漢 ) / 랴오닝성 - 션양 ( 沈陽 ) 장시성 - 난창 ( 南昌 ) / 산시 ( 陝西 ) 성 - 시안 ( 西安 ) / 산시 ( 山西 ) 성 - 타이위엔 ( 太原 ) 허베이성 - 바오딩 ( 保定 ), 창저우 ( 滄州 ), 친황다오 ( 秦皇島 ), 랑팡 ( 廊坊 ), 탕샨 ( 唐山 ), 스좌좡 ( 石家莊 ) 허난성 - 정저우 ( 鄭州 ) / 윈난성 - 쿤밍 ( 昆明 ) / 저장성 - 닝보 ( 寧波 ), 광둥성 - 둥관 ( 東莞 ), 후이저우 ( 惠州 ) / 산둥성 - 둥잉 ( 東營 ), 푸젠성 - 푸저우 ( 福州 ), 췐저우 ( 泉州 ) / 장시성 - 신위 ( 新餘 ), 충칭시 ( 重慶 ) 광둥성 - 장먼 ( 江門 ), 차오저우 ( 潮州 ), 샨토우 ( 汕頭 ), 메이저우 ( 梅州 ), 산시 ( 山西 ) 성 - 창즈 ( 長治 ), 린펀 ( 臨汾 ), 지에양 ( 揭陽 ), 신조우 ( 忻州 ) 장시성 - 징더전 ( 景德鎮 ), 잉탄 ( 鷹潭 ), 핑샹 ( 萍鄉 ), 쥐쟝 ( 九江 ), 이춘 ( 宜春 ), 지안 ( 吉安 ), 상라오 ( 上饒 ), 푸저우 ( 撫州 ) 헤이룽장성 - 다칭 ( 大慶 ), 하얼빈 ( 哈爾濱 ), 치치하얼 ( 齊齊哈爾 ) 후난성 - 주저우 ( 株洲 ), 샹탄 ( 湘潭 ), 창더 ( 常德 ), 위에양 ( 嶽陽 ), 형양 ( 衡陽 ), 이양 ( 益陽 ), 로우디 ( 婁底 ) 후베이성 - 어저우 ( 鄂州 ), 센닝 ( 鹹寧 ), 샤오간 ( 孝感 ), 치엔쟝 ( 潛江 ), 텐먼 ( 天門 ), 산타오 ( 仙桃 ), 황강 ( 黃岡 ) 허베이성 - 헝수이 ( 衡水 ), 장자코우 ( 張家口 ), 황스 ( 黃石 ), 청더 ( 承德 ) 허난성 - 쟈오주어 ( 焦作 ), 뤄양 ( 洛陽 ), 쉬창 ( 許昌 ), 핑딩샨 ( 平頂山 ), 신샹 ( 新鄉 ), 카이펑 ( 開封 ), 뤄허 ( 漯河 ) 푸젠성 - 난핑 ( 南平 ) / 윈난성 - 위시 ( 玉溪 ), 취징 ( 曲靖 ), 추숑 ( 楚雄 ), 쓰촨성 - 즈궁 ( 自貢 ) / 광시자치구 - 난링 ( 南寧 ) / 광둥성 - 자오칭 ( 肇慶 ), 자료 : 新型城鎮化發展報告 (2014),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위의도시들을도시군 ( 群 ) 으로보면크게 3 대지역으로구분할수있으며장삼각도시군, 주삼각도시 군, 징진지도시군 ( 群 ) 으로나타나며이지역에우수등급도시와양호도시등이밀집되어있다. - 24 -
5. 소결 종합하면앞서말한도시경쟁력등경제적으로우수한도시의경우도시소비자의수준역시상대적으로높음을알수있다. 또한도시소비자수준은 2차산업과는반비례, 3차산업과는정비례를나타내고있다. 즉 2차산업비중이높을수록도시소비자수준은떨어지며, 3차산업이높을수록도시소비자수준역시높아진다. 소비자수준지수가큰도시의경우 3차산업비중이상대적으로더크며소비자수준지수가큰도시의경우소비능력이강하고지역재정수입에대한공헌도커서경제는더욱발전하게된다. 소비층의소득수준에따라선택하는병원수준역시달라진다는것이이미많은자료를통해알수있듯이, 앞서분석한도시경쟁력, 산업구조, 소비분석등을바탕으로의료기관진출지역을선정해야된다고볼수있다. 제 3 절중국의주요의료정책 1. 전국의료위생서비스시스템규획강요 (2015-2020 년 ) 가. 현황 2013년말기준, 중국의의료위생기관은 97.44만개로그중, 병원은 2.47만개, 기층의료위생기구는 91.54만개, 전문공공위생기구는 3.121만개가있다. 의료위생분야에 979만명이종사하며, 그중위생기술인이 721만명, 병상은 618만장이있다. 천명당의료위생병상은 4.55장, 집업 ( 조리 ) 의사는 2.06 명, 등록된간호사는 2.05명이다. 2004년 ~2013년전국의료위생기관의총진료횟수는매년 39.91억명 ( 회 ) 에서 71.14억명 ( 회 ) 로연평균 6.96% 증가하였으며입원횟수는매년 6,657만명에서 1.91억명으로연평균 12.42% 증가하였다. 그러나의료위생자원의수와질이낮고, 구조와배치의불합리성, 서비스단편화, 일부공립병원규모의불합리성등의문제가여전히존재하고하고있다. 첫째, 경제사회발전과국민의나날이증가하는서비스의수요에비해, 의료위생자원총량이상대적으로부족하고, 질적제고가필요한상황이다. 집업 ( 조리 ) 의사중대학본과및그이상의학력을가진자는 45% 에불과하며간호사의경우대학본과및그이상의학력을가진자는 10% 에지나지않는다. 둘째, 의료서비스자원배치가불합리하여, 공공의료서비스제공에있어서필수요소인공평과효율에불리한영향을미치고있다. 셋째, 의료서비스체계의 Fragmentation 의문제가두드러졌다. 공공위생기구, 의료기구등분업메커니즘이완전하지않아서비스체계의효과부족은점점심해간다는문제가있다. - 25 -
넷째, 공립병원의개혁이아직진행중이며, 의료위생서비스체계효율성제고에영향을미치고있다. 다섯째, 정부의의료위생자원배치의거시적인관리능력이현저히부족하므로, 자원배치에있어서 가장효과적인구조를구축할필요가있다. 나. 목표와원칙 본규획의목표는의료위생자원배치의최적화, 국민경제와사회발전수준과상응하며주민건강수요와도부합하며시스템의개선, 확실한분업, 상호보완, 긴밀한협력의통합형의료위생서서비스체계를구축하여, 2020년도시와농촌주민의기본의료위생제도구축과국민건강수준의지속적인성장을실현하기위해서, 의료위생자원의기초를견고히다지는것이다. < 표 2-13> 2020년전국의료위생서비스시스템자원요수배치주요지표 주요지표 2020년목표 2013년현황 상주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 장 ) 6 4.55 병원 4.8 3.56 - 공립병원 3.3 3.04 그중 : 성급및그이상병원 0.45 0.39 시급병원 0.9 0.79 현급병원 1.8 1.26 기타공립병원 0.15 0.60 - 민영병원 1.5 0.52 기층의료위생기구 1.2 0.99 상주인구천명당의사수 ( 명 ) 2.5 2.06 상주인구천명당간호사수 ( 명 ) 3.14 2.05 상주인구천명당공공보건의료인수 ( 명 ) 0.83 0.61 상주인구만명당의생수 ( 명 ) 2 1.07 의사 : 간호사비율 1:1.25 1:1 시급및그이상병원병상과간호사비율 1:0.6 1:0.45 현급종합병원적정병상규모 ( 장 ) 500 - 시급종합병원적정병상규모 ( 장 ) 800 - 성급및그이상종합병원적정병상규모 ( 장 ) 1,000 - 자료 : 國務院 (2015), 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全國醫療衛生服務體系規劃綱要 (2015 2020 年 ) 的通知 이를위한원칙으로는건강에대한수요방향, 공평과효율성의통일, 정부주도와시장메커니즘의상호 결합, 시스템통합, 각급별각분야별관리를견지하는것이다. - 26 -
[그림 2-6] 의료위생서비스 체계도 자료: 國務院(2015), 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全國醫療衛生服務體系規劃綱要 2015 2020年 的通知 다. 주요 내용 (1) 병상 2020년까지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6개로 제한하며 그 중 병원 병상 수는 4.8개, 기층의료위생 기구 병상 수는 1.2개로 한다. 병원 병상 중 공립병원 병상 수는 3.3개, 천 명당 1.5개 보다 적게 배치되 도록 하지 않게 하고 민영병원에 규획공간을 남겨둔다. 각 지역 차이에 근거하여 병상 발전 목표를 제정 한다. (2) 정보자원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계획에 따라 이동 인터넷,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터, 웨어러블 설비 등 신 기술을 적극 응용하여 헬스케어 서비스와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며, 헬스 분야 빅 데이터의 응용을 추진하고 서비스 능력과 관리수준을 제고한다. 2020년까지 전체 주민 정보, 전자 헬스방안, 전자병력 등 3대 빅 데이터 적용범위를 전 국민으로 하며 정보 동향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성, 시, 현(縣)급 주민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 공공위생, 계획출산 및 양육, 의료서비스, 의료보장, 약품공급, 종합관리 등 6대 업무 응응 시스템의 연계를 실현한다. 적극적으로 인터넷, 원격의료서비스 등을 적극 발전시키고 주민건강카드를 보급, 응용하고 적극적으로 주민 건강카드와 사회보장카드, 금융IC카드, 시민 서비스 카 - 27 -
드등공공서비스카드의응용을추진하며 하나의카드 로통할수있게한다. (3) 기타 의료기술수준, 과학발전및건강에대한수요로중국산의용설비배치수준을높이고의료원가를낮추도록한다. 기층의료위생기구검사, 병원진단 서비스모델을추진하고의학영상서비스능력을제고하도록한다. 2급이상병원검사는모든의료기관에개방하며조건을갖춘일부지역에서검사와검사결과를서로인정하도록한다. 의료기술임상응용허가와관리제도를개선하고의료기술임상응용에대해분류하여관리한다. 국가임상의학연구센터와협동연구네트워크를건설하고일상질병과건강문제에대해적당한의료기술의연구개발과보급응용을추진한다. ( 이하내용생략 ) 2. 건강서비스업발전촉진에관한일련의의견 가. 배경 새의약위생시스템개혁을실시한이후중요성과를거두었으며전국민의의료보험을기본적으로실현하였고기본적인의료위생제도를일차적으로구축하였다. 모든사람들이기본의료위생서비스를누리게한다는목표실현과끊임없는건강서비스수요를만족시키기위하여 2009년의약위생시스템개혁에관한국무원의의견 ( 中共中央國務院關於深化醫藥衛生體制改革的意見 ) 을지속적으로관철시키고의약위생시스템개혁을심화시키기위해기본공공위생서비스균등화등관련분야개혁을추진하고건강서비스업을발전시키기로하였다. 나. 주요내용 건강서비스업은사람들의심신건강유지및촉진을목표로하며주로의료서비스, 건강관리및촉진, 건강보험및관련서비스를포함하며약품, 의료기기, 보건용품, 보건식품, 관련제품등지지산업까지포함하며포괄범위가넓고산업사슬도길다. 건강서비스업발전은의료개혁심화, 민생안정, 전국민의건강수준제고의필연적인요구로써, 내수확대, 취업촉진, 경제방식의전환에중요한수단이자안정적인성장, 구조조정, 개혁촉진, 국민혜택에대해전면적인소강사회건설이라는중요한의미를지닌다. 2020년까지전주기를아우르며내용이풍부하고합리적인구조의건강서비스업시스템을기본적으로만들고유명브랜드와양성적인순환의건강서비스업클러스터를형성하고어느정도국제경쟁력을갖추고많은사람들의건강서비스업에대한요구를기본적으로만족시키도록한다. 건강서비스업의총규모는 8조위안이상으로하며, 경제사회의지속적인발전추진의중요역량이되게한다. - 28 -
- 의료서비스능력의제고 : 의료위생서비스시스템은더욱개선하고비영리성의료기관을주체로영리성의료기구를보조로하며공립의료기관이주도적으로비공립의료기관과의공동발전이라는다원화된의료구조를형성한다. 건강 / 재활, 간병등서비스업이빠르게성장하도록하며각종의료위생기관의서비스질을더욱높인다. - 건강관리와서비스수준개선과명확한발전 : 중의학의료보건, 건강양로및건강검진, 컨설팅관리, 체질측정, 체육활동, 의료보건여행등다양한건강서비스를크게발전시킨다. - 건강보험서비스개선 : 상업건강보험제품을기획하고더욱다양하게하여가입자도늘이며, 상업건강보험지출이위생총비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승하여개선된건강보험메커니즘을형성하도록한다. - 건강서비스관련지원산업규모확대 : 약품, 의료기기, 건강보조기구, 건강용품, 건강제품등연구개발제조기술수준을더욱제고시키고, 독립적지적재산제품의시장점유율을대폭상승시켜관련유통업계가질서있게발전하도록한다. - 건강위생서비스업발전환경의지속적인최적화상태형성 : 건강서비스업정책과규범시스템을세우고업계규범과표준을더욱과학적으로개선시키고, 업계관리와관리감독을더욱효과적으로하며국민들의건강의식과소양을제고시켜전사회가건강서비스업발전에참여하고지원하는양호한환경을형성하도록한다. 또한해당문건에서는민영병원활성화의일환으로써진입장벽완화, 규제나불합리한규정과투자환 경등을개선하기로하였다. < 표 2-14> 민영병원활성화관련주요내용 목표진입장벽완화지방병원육성제도개선자본조달 내용 - 기업, 자선기구, 기금, 상업보험등이출자, 신축, 위탁관리, 공립병원의민영화등을통해의료산업진출가능 - 민간자본에대한개방영역확대 - 지역자본에개방된영역은여타자본에게도개방할것 - 중앙정부는일정조건에부합하는지역프로젝트를민영병원설립모델로지정해육성 - 공립병원이사제도의개혁, 민영의료기관의기술및인재관련협력체제연구실행 - 공립 / 민영의료기관간불평등정책 ( 시장진입, 사회보험지정등 ) 개선 - 영리병원에대한규제 ( 수량, 규모, 입지및대형설비등 ) 완화 - 의료서비스기관에대한불법및불합리한납입제도폐지 - 민영의료기관의자율적의료수가허용 - 상업보험회사의다양화의료상품제공을장려 - 조건을갖춘의료서비스기관의상장, 융자및채권발행장려 - 혁신적의료기관에대한해외직접투자, 국제상업대출등장려 자료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4), 성장하는중국의료시장, 향후 5 년이진출기회!, Trade Focus - 29 -
3. 위생사업발전 12 차 5 개년 규획 가. 발전목표 < 표 2-15> 12 차 5 개년시기위생사업발전지표 분류 지표 2015년 주요지표 건강 질병예방제어 평균기대수명 2010년기준 +1살 신생아사망률 12 5세이상아동사망률 14 산모사망률 (/10만) 22 업무지표 법정전염병발생률 (%) 95 잠복에이즈감염자및환자수 ( 명 ) 120만정도 B형간염항체보균율 (%) 6.5 향 ( 진 ) 단위아동면역접종률 (%) 90 중점만성병방지핵심정보군인지율 (%) 50 고혈압, 당뇨병환자규범화관리율 (%) 40 3세이하아동관리율 (%) 80 모자위생 임산부관리율 (%) 85 임산부입원분만율 (%) 98 위생감독 하루 1,000 리터이상집중식물공급단위위생감독적용률 (%) 90 의료보장 위생자원 의료서비스 의료비용 도시-농촌기본의료보험참여율 (%) 2010년기준 + 3%p 정책범위내입원비용의료보험기금지불비율 (%) 75전후 천명당집업 ( 조리 ) 의사수 ( 명 ) 1.88 천명당등록간호사수 ( 명 ) 2.07 천명당의료기구병상수 ( 장 ) 4 2급이상종합병원병균입원일 9 퇴원진단부합률 (%) 95 전체의료비중개인지출의료비비중 (%) 30 1인당기본공공위생서비스경비표준 ( 위안 ) 40 자료 : 국무원 (2012), 위생사업발전 12 차 5 개년 나. 주요내용 비영리병원을주체로, 영리병원은이를보충하며, 공립병원주도로민영병원역시함께발전할수있도록하며, 특히영리병원을발전시키도록한다. 지역의료규획과의료기관배치규획중영리병원에발전여지를충분히주도록하며, 2015년까지영리병원병상수와서비스질을의료기관전체의 20% 로높이도록한다. - 30 -
중국내의료기관에대한해외투자를장려하기위해향후의료기관의설립제한등관련규제를완화 한다. 농촌의료시스템과의료보장시스템을개선한다. 민간건강보험을적극발전시켜기본의료보험제 도를보충할수있도록한다. 4. 의료개혁정책 20여년간의의료개혁과정을거쳐 2009년신의료개혁이발표되었으며, 의료개혁의직접적인목표는 주민의의료비부담경감, 비싸고어려운진료문제를해결하고기본의료위생제도의적용범위를확대하여효과적이며부담없는의료서비스제공 에있었다. < 의약위생체제개혁심화에관한의견 ( 關於深化醫藥衛生體制改革的意見 )> 에서는 1개의목표, 4개의지원시스템, 8개의운영메커니즘과 5개의중점개혁을제시하였다. < 표 2-16> 중국의료개혁과정 단계시기정책 제 1 단계 1985 제 2 단계 1992.09 제 3 단계 2000.02 제 4 단계 2005 제 5 단계 2006.09 제 6 단계 - 정책마련, 자금부족국무원은위생부가초안으로만든 < 위생업무개혁의약간의정책문제에대한보고 > 를비준, 이로써중국의전면적의의료개혁이정식실시됨 - 의료시장화 진출국무원은 < 위생개혁심화에관한몇가지의견 > 을발표. 이단계에서 병원은영리를취해야하는가 와 정부주도인가시장개혁인가 를두고첨예한의견대립이있었음 - 지적재산권개혁의신호 < 도시의료위생시스템개혁에관한지도의견 > 을발표, 의약분업실행을확정하고각종의료기구협력과합병등원칙을마련 - 의료개혁마찰위생부정책법규사 ( 司 ) 사 ( 司 ) 장은 시장화는새로운의료개혁의중점이아니다 라고밝힘. 7 월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 중국의료위생체제개혁보고 > 를발표, 파장이일어남 - 의료개혁 2 차강조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생부로이루어진 의료개혁협조지도소조 가만들어지고 10 월국가발전개혁위사이트에의료개혁에대한의견과건의를공개 2007 - 의료개혁의마지막단계 2010 년까지전국에서일차적으로기본의료위생제도틀을만들것 이라밝힘 2008.10.14 < 의약위생체제개혁심화에관한의견 > 을발표, 공개적으로의견구함 2009.01.21 국무원은정식으로의료개혁법안을통과시킴 자료 : 中國醫療衛生發展報告 (2013~2014), 社會科學文獻出版社 가. 1 개의목표 신의료개혁의목표는 2011 년까지기본의료보장제도의적용범위를도시 - 농촌주민에게까지확대하고 - 31 -
도시와농촌의기층의료위생서비스시스템에대한개선과공립병원의개혁을이루며, 2020년까지적용범위를도시-농촌으로하는기본의료위생제도를기본적으로완성하며비교적정비가된공공위생서비스시스템과의료서비스시스템, 의료보장시스템, 약품공급보장시스템, 의료위생기관의관리체제와운행메커니즘을구축하며모두가기본의료위생서비스를누릴수있으며건강수준을제고한다는것이다. 나. 4 개의지원시스템 (1) 공공위생서비스시스템 < 국가기본공공위생규범 > 에서규정한공공위생서비스범위는 11개로구성되며다음과같은분야이다. 도시-농촌주민건강관리, 건강교육, 예방접종, 0~6세아동건강관리, 산모건강관리, 노년건강관리, 고혈압환자건강관리, 2형당뇨병환자건강관리, 중증정신질환자관리, 전염병및응급공공위생사건보고및처리와위생관리감독서비스이다. (2) 의료서비스시스템 중국의료서비스시스템은 3단계으로이루어져있다. 첫째, 농촌의료위생서비스시스템. 현 ( 縣 ) 급병원을중심으로, 향진 ( 鄕鎭 ) 위생원과촌 ( 村 ) 위생실을기초로하는농촌의료위생서비스네트워크 로현 ( 縣 ) 급병원은주로기본의료서비스및심각한질병환자를담당한다. 향진 ( 鄕鎭 ) 위생원은공공위생서비스와일상적인질병등이진료에대한종합서비스를담당한다. 촌 ( 村 ) 위생실은행정촌의공공위생서비스및일반질병의진료및치료등업무를담당한다. 둘째, 신형도시의료위생서비스시스템. 지역위생서비스센터를중심으로하는지역위생서비스네트워크로주로지역내주민건강을보호하며질병예방통제등의공공위생서비스를제공한다. 일상적인질환의초기진료서비스, 만성병관리와건강서비스를제공한다. 셋째, 도시병원. 도시병원은심각한질병과난치병등의진료, 의학교육및과학연구와지도, 인력양성등의분야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중의약은질병예방통제, 급발성위생사고, 의료서비스분야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3) 의료보장시스템 중국의 기본의료보장시스템은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와도시-농촌의료구제 를포함한다. 기본의료보장의원칙은 광범위, 기본보장, 지속가능 이다. 심각한병에대해중점보장하며, 일반진료에대해서도확대해나가며지속적으로보장수준을넓혀간다. 의료보장기금은국가, 사업장, 가정과개인이합리적으로부담한다. 경제적사회적발전에따라기금수준을확대하여보장수준의격차를축소하여제도를기본적으로통일시킬수있도록한다. 그외상업보험을발전 - 32 -
시키고개인과기업이상업보험과여러보조적보험에가입하도록장려하여기본의료보장제도외수요를 해결할수있도록한다. (4) 약품공급보장시스템 남용방지, 안전과효과성, 합리적가격, 편리한사용과중약-양약의병합 원칙에따라중국의기본약물제도를구축하였다. 기본약물목록은중앙정부에서제정과발표를통일하며기본약물은성급공개입찰형식으로실시되며배송통일, 중간단계축소로기본약품가격을낮추도록했다. 기본약품소매가격은국가가정하고지도가격내성급정부가입찰상황에따라해당지역에통일된구매가격을확정하도록하였다. 도시와농촌의기층의료위생기관은이에따른약품을사용하도록한다. 다. 8 대운영메커니즘 (1) 조화롭고통일된의약위생관리시스템구축 모든의료위생기관은지역위생정부에의해규정된규획과허가및관리감독을받아야한다. 성급정부는지역위생규획과위생자원배치표준을제정하고 도시-농촌위생원, 지역위생서비스센터등의기층의료위생기구와각급의원의건설과설비배치표준을제정하도록하였다. 공립병원의독립법인지위를정착시키고기본의료보험시스템을구축하고중앙정부가기본의료보험제도틀과정책을통일제정하고지방정부는조직의실시와관리를담당한다. (2) 고효율의의약위생기구운영메커니즘구축 공공위생기구수지는모두예산관리에속하며정부가실시하는도시지역의생서비스센터와도 / 농촌위생원등기층의료위생기구는정부의서비스기능을담당하는공익의성격을가진다. 공립병원은공익성과사회성개혁원칙을견지하여의약분업을추진하여약값을병원수익으로취하는구조 ( 以藥補醫 ) 를해결하도록한다. 의료서비스가격을조절하고정부투입을늘리고지불방식을개혁하는등의방식으로공립병원의인센티브메커니즘을개선하도록해야한다. (3) 정부주도의다원화의료투입메커니즘구축 정부는공평한업계관리정책마련과사회자본을통한의료사업으로정책상각종투자주체의진입 조건을규범화시키고공립병원개혁의시범사업추진을통해공립의료기관의비중을적절히낮추고공립 병원과민영병원의조화로운발전을유도하도록한다. - 33 -
(4) 과학적이고합리적인의약가격형성메커니즘구축 민영병원에대해제공하는기본의료시스템에대해정부가가격을지도하되그외는의료기관이자주적으로가격을정하도록한다. 약품가격형성메커니즘을개혁하고약품유통단계가격을엄격히통제하여의료보험담당기관과의료기관및약품공급자의협상메커니즘을적극적으로모색하여의료보장제도가의료서비스와약품비용을조절하는역할을발휘하도록해야한다. (5) 엄격한의약위생관리감독시스템구축 의약위생관리감독의내용은사회공공위생, 의료위생서비스행위, 수준, 의료보장, 약품, 가격등을포 함한다. 관리감독의효과를높이기위해정보공개, 사회여러층이참여하는관리감독제도를만들어야 한다. 또한업계협회등의사회기구의자율적관리감독도강화해야한다. (6) 지속가능한의약위생과학기술혁신메커니즘과인재보장메커니즘구축 의약분야의과학기술은과학기술혁신메커니즘과인재보장메커니즘에의해결정된다. 중국의의약수준은비교적낙후되어의약위생과학기술혁신을국가과학기술발전의중점으로삼고의학연구개발투입으로의약위생과학기술시스템과기구개혁을통해의학자원을통합및최적화시키고의학기초분야와응용분야연구, 하이테크기술연구, 중의학과양학의결합연구등에서효과를발휘하도록해야한다. (7) 공유할수있는의약위생정보시스템구축 의약위생시스템은자원통합, 효율제고, 관리강화에유리하며정보시스템의내용은공공위생, 의료, 의 료보험, 약품과재무관리감독등분야를포함해야한다. (8) 의약위생법률제도구축 의약위생법률제도의내용은기본의료위생입법, 위생표준시스템건설, 중의약입법작업강화등을 포함하고있다. 라. 5 대중점개혁 기본의료보장제도건설추진, 일차적인국가기본약물제도구축, 기층의료위생서비스시스템개선, 공공 위생서비스균등화촉진, 공립병원개혁시범실시추진이여기에속한다. - 34 -
제3장 지역별 의료시장 분석 제1절 중국 의료 현황 1. 의료 현황 중국인의 기대 수명은 2010년 73.5세를 기록하였으며 WHO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대수명은 75세 로 200~2012년 기간 동안 4세 증가하였다. <표 3-1> 2013년 중국인 평균 기대 수명 연도 근거자료 합계 남 여 2000 전국 5차 인구조사 全國第五次人口普查 71.4 69.6 73.3 2005 인구변동현황 표본조사 人口變動情況抽樣調查 73.0 71.0 74.0 2010 <건강중국2020전략>연구보고 健康中國2020戰略研究報告 73.5 71.3 75.9 자료: 中國衛生年鑒2012 人民衛生出版社, 2013 의료비 지출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1인당 현금 지출 중 의료비 지출은 6.2%를 차지, 중요도가 낮았다. 의료지출은 크게 정부지출과 사회지출 및 개인 지출로 구성되며 중국의 의료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57%로 OECD 평균 수준인 9.5%(2012년 기준)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미 2009년 미 국의 경우 17.6%, 일본은 9.5%를 기록한 것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으나 중국의 거대한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성장공간은 충분하다. 의료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정부지출은 30.14%, 사회지출은 35.98%, 개인지출은 33.88%를 차지하였다. <표 3-2> 연도별 의료지출 연도 1인당 의료비용(위안) 합계 도시 농촌 GDP 중 의료비지출 의 비중(%) 2000 361.90 813.74 214.65 4.62 2001 393.80 841.20 244.77 4.58 2002 450.70 987.07 259.33 4.81 2003 509.50 1,108.91 274.67 4.85 2004 583.90 1,261.93 301.61 4.75 2005 662.30 1,126.36 315.83 4.68 2006 748.80 1,248.30 361.89 4.55 2007 875.96 1,516.29 358.11 4.35-35 -
연도 1인당 의료비용(위안) 합계 도시 농촌 GDP 중 의료비지출 의 비중(%) 2008 1,094.52 1,861.76 455.19 4.63 2009 1,314.26 2,176.63 561.99 5.15 2010 1,490.06 2,315.48 666.30 4.98 2011 1,806.95 2,697.48 879.44 5.15 2012 2,076.67 2,999.28 1,064.83 5.41 2013 2,327.37 3,234.12 1,274.44 5.57 자료: 國家統計局 中國社會統計年鑒2014, 中國統計出版社 중국의 1인당 의료비용은 의료위생서비스에 사용한 1인당 자금으로, 한해 의료총비용을 당해 연도의 평균 인구수로 나눈 금액이다. 2013년 1인당 위생비용은 2,327.37(약 382달러)위안으로 1978년도 대비 약 200배 성장하였으나 미국(2009년도 7,960달러), 일본(2009년도 3,754달러) 등 선진국 대비 격차가 매우 크나 향후 몇 년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 1인당 위생비용(의료지출)과 성장률 자료: NHFPC [그림 3-2] 1인당 평균 현금 지출 구성 자료: 中國衛生年鑒2012 人民衛生出版社, 2013-36 -
< 표 3-3> 2011 년공립병원진료 1 회평균의료비용 연도 1회의료비용의료비용중차지비율 (%) ( 위안 ) 약값검사및진료비약값검사및진료비 합계 2007 125.0 64.2 37.5 51.3 30.0 2008 138.8 72.3 41.1 47.4 27.0 2009 152.5 80.0 44.5 47.8 26.6 2010 167.3 87.4 49.3 52.2 29.5 2011 180.2 92.8 53.5 51.5 29.7 3급병원 2007 170.4 89.2 49.2 52.4 28.9 2008 187.9 100.3 53.0 53.4 28.2 2009 203.7 109.3 56.9 53.7 27.9 2010 220.2 117.6 62.1 53.4 28.2 2011 231.8 122.0 66.0 52.6 28.5 2급병원 2007 106.1 53.0 33.7 49.9 31.8 2008 116.7 58.9 37.0 50.5 31.7 2009 128.0 65.1 39.8 50.9 31.1 2010 139.3 70.5 43.9 50.6 31.5 2011 147.6 73.6 46.8 49.9 31.7 1급병원 2007 69.3 38.3 18.6 55.2 26.8 2008 77.3 41.8 21.0 54.1 27.2 2009 83.9 46.3 21.8 55.2 26.0 2010 93.1 51.6 24.3 55.4 26.1 2011 103.9 56.1 27.5 54.0 26.5 자료 : 中國衛生年鑒 2012, 人民衛生出版社, 2013 중국사회보장제도중의료보험은농민대상의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도시근로자대상의의료보험과도시의비근로자대상인도시주민의료보험으로나누고있으며도시근로자의료보험은근로자의월급을기준으로정해지며회사와개인의보험비용납부를통해운영되고있다. 그간도시근로자를제외한일반주민에대한의료혜택은부족했으나 2007년부터가입할수있게되었으며해당지역의경제수준과의료서비스수요, 가정부담능력에따라보험료를납부하며의료보험혜택을받을수있게하였다. 2000년가입자수와 2013년가입자수를비교하면실업보험, 산재보험등에비해의료보험가입자수가크게늘어난것을알수있다. 중국의의료시장은만성적으로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하기때문에국가차원에서의료제도및보험체계를정비, 발전시킴에따라잠재적인성장가능성도커지고있으며, 지방정부에따라의료보험보조금을확대하는등이는의료서비스이용증가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 37 -
< 표 3-4> 2013 년중국사회보험가입현황 실업보험가입 ( 만명 ) 산재보험가입 ( 만명 ) 도시의료보험가입자 ( 만명 ) 도시근로자 도시주민 출산보험 2000 10,408.4 4,350.3 3,786.9 3,786.9 3,001.6 2001 10,354.6 4,345.3 7,285.9 7,285.9 3,455.1 2002 10,181.6 4,405.6 9,401.2 9,401.2 3,488.2 2003 10,372.9 4,574.8 10,901.7 10,901.7 3,655.4 2004 10,583.9 6,845.2 12,403.6 12,403.6 4,383.8 2005 10,647.7 8,478.0 13,782.9 13,782.9 5,408.5 2006 11,186.6 10,268.5 15,731.8 15,731.8 6,458.9 2007 11,644.6 12,173.3 22,311.1 18,020.0 429.1 7,775.3 2008 12,399.8 13,787.2 31,821.6 19,995.6 11,826.0 9,254.1 2009 12,715.5 14,895.5 40,147.0 21,937.4 18,209.6 10,875.7 2010 13,375.6 16,160.7 43,262.9 23,734.7 19,528.3 12,335.9 2011 14,317.1 17,695.9 47,343.2 25,227.1 22,116.1 13,892.0 2012 15,224.7 19,010.1 53,641.3 26,485.6 27,155.7 15,428.7 2013 16,416.8 19,917.2 57,072.6 27,443.1 29,629.4 16,392.0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2014 第三產業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현재중국의공립병원수가많지만 2008년에비해최근들어줄어들고있으며이에반해민영병원수는크게늘어나고있다. 중국공립병원이새로운의료개혁을실시한후공립병원수는매년감소하여 2008년 ~2012년공립병원수는 0.02% 감소하였다. 2012년말중국의공립병원수는 13,384개로전국총병원의 58% 를차지하고있는데, 이는 2011년보다 3%p 떨어진것이다. 병상수는 357.9만개로전체병원병상의 86% 를차지하고있다. 의료인은 565.1만명으로전체의료인의 84.7% 를차지하고있고공립병원진료횟수는약 22.9억회, 민영병원은약 2.5억회이다. 이로볼때민영병원이크게증가하고있기는하나공립병원자원이여전히우위를차지하며중국의료서비스에서중요한자리를차지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 표 3-5> 2012년공립병원과민영비교의료현황비교 연도 병원수 ( 개 ) 병상수의료인 ( 명 ) 총진료횟수 ( 만회 ) 공립민영공립민영공립민영공립민영 2008 14,309 5,403 2,609,636 273,226 4,396,962 633,076 164,911.4 13,255.5 2009 14,051 6,240 2,792,544 328,229 4,758,744 754,560 176,890.1 15,303.8 2010 13,850 7,068 3,013,768 373,669 5,043,564 822,594 187,381.1 16,582.2 2011 13,539 8,440 3,243,658 461,460 5,284,427 908,431 205,254.4 20,629.3 2012 13,384 9,786 3,579,309 582,177 5,651,006 1,017,543 228,866.3 25,295.3 자료 : 文學國 / 房志武 (2015), 中國醫藥衛生體制改革報告 (2014~2015),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38 -
2013년 민영병원 수는 10,166개로 증가한 반면, 공립병원은 60여 개 감소하여 공립병원의 연평균 증 가율은 약 -1.7%, 민영병원 증가율은 16.0%를 기록, 민영병원의 증가속도가 급증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중국의 25,190개 병원 중 공립병원이 13,360개, 민영병원이 11,830개로 병원 수 차이 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영 병원 중 3급 민영병원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자병원을 중심으로 고급 대형병원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록 전체 병원 수 중 민영병원과 공립병원 수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나, 전체 병원 병상 수 중 민영병원의 병상 수는 15%를 차지, 진료횟수는 전체 병원 총 진료 횟수 중 10.6%, 입원횟수는 12.1%를 차지하여8) 민영병원의 대다수는 소규모 병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3] 공립병원과 민영병원 성장 추이 자료: NHFPC 주: 민영병원에는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상독자 등 형태의 외상투자병원도 포함 <표 3-6> 등급별 민영병원 증가추이 (단위: 개, %)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2010~2012) 3급 병원 26 49 66 59.3 2급 병원 368 434 571 24.6 1급 병원 2,190 2,728 3,156 20.0 규모 민영병원 자료: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4), 성장하는 중국 의료시장, 향후 5년이 진출기회!, Trade Focus 중국 정부는 공립병원을 의료제도의 근간으로 세우지만 크게 증가하고 다양화 고급화 되어가는 의료서 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민영병원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초기 각 지방별로 공공의료 퇴직인력의 개인진 료소 등의 소규모 병원 운영을 허용하는 등 소극적 정책에서, 현재는 대규모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의 진입 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민영병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8) 人民網 公立和民營醫院比重失衡 專家籲支持社會資本辦醫, 검색일 2015/12/09( - 39 -
대도시에서는 대규모, 프랜차이즈 병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고급 의료 인프라 구축과 낙후된 의료기술의 제고를 위해 인허가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 의료특구를 조성하고 이를 확대 중에 있다. 향후 중국 민영병원은 향후 고급의료 및 웰니스(Wellness) 관련 의료서비스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자병 원의 중국 의료시장 진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KITA, 2014). 베이징시 법원의 2013년 1심 판결에 따른 의료 손해 책임 분쟁을 분석하면 의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산부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응급진료과로 고정화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심장외과, 심장내과, 신경외과 등도 의료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3급 병원을 상대 로 하는 의료분쟁이 약 68%로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4] 2013년 베이징시 법원 1심 판결 의료분쟁 분포 현황 자료: 文學國/房志武(2015), 中國醫藥衛生體制改革報告(2014~2015),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 중국의 현 의료제도 문제점 중국의 의료자원, 특히 공립병원은 13억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양적 문제와 구조적 낭비가 심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공립병원은 시장가를 바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필요한 설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의료원가의 급속한 증가를 야기하여 정부 재정 투입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총 의료수가 역시 증가하게 된다. 과도한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동시에 의료자원의 낭비를 야기한다. 의료 낭비가 급속히 증가하면 고원가로 더 높은 수익을 얻어야 하고 결국 의료기관의 발전은 불합리적으로 변질되어 공립병원으로서의 공익성을 해치고, 의료서비스 역시 하락하게 된다. - 40 -
현재환자는점점더공립병원, 특히도시의대형공립병원에집중되는경향이있는데병원은은행대출과자체행정독점으로끊임없이외형을확장시키려하며신기술, 새로운설비및새로운프로젝트를도입하여의료하드웨어부분을개선하여더많은환자를유치하려한다. 공립병원이정부투입이심각히부족한상황에서도급속한발전을이루는것은바로규획이부족하고관리가엄격하지않으며관련업적이나평가메커니즘이부족하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시장경영이론을도입하고자원을임의로확장하여그결과, 의료수준과안전은외연을확장하고하드웨어의업그레이드를통해서도제고되지않으며병원과환자의관계에서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는문제점이발생한다. 중국의개혁개방후중국의의료분야및정부가주민의료분야에담당하는정책에서도많은변화가있었다. 계획경제시대에는중국의의료서비스분야는전형적인공급-수요구조였으며공립병원은국가가지정한가격으로주민들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였다. 개혁개방후에는공립병원은점점더많은경영자주권을가지게되었으며공립병원의규모를확장하여, 서비스능력을크게상승시켰다. 또한기본의료보험제도는의료분야에있어제3자지불메커니즘을도입하여병원-환자-보험사의구조를형성하였다. 신의료개혁이후제3자의료보험제도의개선을통해단기간내기본적으로의료보험의적용폭을넓혔으며 2012년말, 중국의도시근로지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의가입자는각각 2.65억명, 2.71억명, 8.05억명으로총 13.41억명에달한다. 2013년중국통계연감에따르면 2012년까지중국의총인구는 13.54억명으로기본의료보험의가입률은 99% 에달하고있다. 그러나이에비해의료서비스공급능력은이에상응하는수준으로올라오진못했으며의료자원의배치는여전히구조적인문제가있으며의료서비스공급과수요사이문제는점점악화되었다. 또한공립병원의업무는항상부하상태로 진료받을기회가적다는 ( 看病難 ) 문제는더욱심화되었다. 2011년중국의천명당집업 ( 조리 ) 의사수는 1.85명으로중등 / 고등수입국가수준보다낮다. 게다가집업 ( 조리 ) 의사중의과본과및그이상의학력을가진자는 44.3% 에불과하여해외의경우의학박사학위가있어야집업의사자격이주어지는상황과비교하면큰차이가있다. 경제사회의발전, 노령화, 만성질환의증가에따라의료분야의발전, 의료서비스시스템구축, 의료서비스모델의혁신에더높은요구가제기된다. 따라서문제를해결하려면의료서비스의수요-공급문제를해결해야하는데쉽지만은않다. 민영병원의경우그간양적으로는발전속도가빠르나, 규모는대부분작고서비스능력도공립병원에비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중국민영병원의경우퇴직한전문가및막졸업한의대생등으로구성되어인적자원이크게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9). 게다가민영병원의원가는높아서대부분의민영병원은높은투입, 이에따른높은리스크, 손익분기점이길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에대해민영병원의의료보험총액제한을취소하고의료보험자금의정상적인지불을보증하고병원설립신청문턱을낮추는등의정책을취하며민영병원의발전을도모하고있다. 9) 國醫藥報, 扶持民營醫院落實醫生多點執業, 2015/03/10, - 41 -
제2절 지역별 인프라 현황 종합병원과 중의원, 일반병원 등을 합한 지역별 총 병원 수 등을 보면 산둥성>스촨성>장쑤성>허난성> 허베이성>광둥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베이징, 상하이, 충칭 등 도시의 인구대비 병원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는 베이징>상하이>산시>텐진>저장>네이멍구>산시 등 순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천 명당 의사 수가 간호사 수 보다 많은 지역이 31개 지역 중 16곳으로 의사 공급이 더 많고, 간호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표 3-7> 지역별 의료 현황 지역 베이징 (北京)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광둥(廣東) 산둥(山東) 허난(河南) 스촨(四川) 장쑤(江蘇) 허베이 (河北) 후난(湖南)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저장(浙江) 광시(廣西) 위난(雲南) 장시(江西) 랴오닝(遼寧) 헤이룽장(黑龍江) 푸젠(福建) 산시(陝西) 산시(山西) 구이저우(貴州) 지린(吉林) 간쑤(甘肅) 네이멍구(內蒙古) 신장(新疆) 하이난(海南) 닝샤(寧夏) 칭하이(青海) 시쟝(西藏) 종합병원 302 220 185 382 740 1,158 879 1,144 991 826 564 633 444 405 295 670 359 555 671 339 664 637 765 345 273 353 667 148 99 89 85 병원 수 중의원 134 37 18 46 142 169 220 184 97 177 133 92 98 129 88 112 98 106 128 77 145 191 82 71 73 68 51 17 19 13 19 일반병원 139 70 97 94 326 436 287 345 331 231 205 197 153 278 78 180 84 235 179 116 120 377 122 148 54 85 92 21 32 13 2 병원합계 596 333 328 531 1,222 1,783 1,402 1,716 1,490 1,268 922 938 711 843 476 997 548 905 993 541 937 1,219 991 576 419 566 860 191 156 145 106 자료: 國家統計局社會科技和文化產業統計司 2014中國社會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2014-42 - 순위 18 26 27 23 6 1 4 2 3 5 13 11 17 16 24 8 21 14 9 22 12 7 10 19 25 20 15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