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회 International SOE Policy Conference 개최 미주개발은행 (IDB) 은멕시코금융및공공신용부 (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de México) 와공동으로 2014년 11월 18일부터이틀간멕시코시티 Marquis Reforma 호텔에서 제 2회공공기관정책국제컨퍼런스 를개최하였다. 이번컨퍼런스는미주개발은행과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이 2013 년 11월 6일부터이틀간서울에서공동으로개최하였던 제1회공공기관정책국제컨퍼런스 의후속컨퍼런스로서한국과중남미국가에서교대로매년개최될예정이다. 공공기관개혁 을주제로열린이번컨퍼런스에는 Mercedes Araoz Fernández IDB 멕시코대표외 IDB 관계자 9명, 스페인및중남미 8개국의공기업정책담당자 25명,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및공공기관연구센터관계자로구성된한국대표단 7명등이참석하였고이외에도 Aldo Musacchio 하버드대학교수등이참석하여각국의공공기관개혁사례에대해발표하였다. 이번컨퍼런스를계기로공공기관정책분야에서한국과중남미국가간협력관계가사실상정례화되었으며 제3회공공기관정책국제컨퍼런스 는 2015 년한국에서개최될예정이다. 일시 : 2014년 11월 18 ~ 19일 09:00 ~ 18:40 주제 : STATE OWNED ENTERPRISES REFORM 장소 : 멕시코멕시코시티 Marquis Reforma Hotel Mezzanine Floor Conference Room 주최 : 미주개발은행 (IDB), 멕시코금융및공공신용부 1
International SOE Policy Conference 세션 1 제1세션은 공기업개혁과모니터링및평가 (Reform,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SOEs) 를주제로한국, 멕시코, 콜롬비아및하버드비즈니스스쿨교수의발표로구성되었다. 한국은공공기관관리체계에대한전반적인소개와함께정상화대책에대해발표하였고, 멕시코는멕시코전력청 (CFE) 을중심으로한에너지부문개혁에대해발표하였다. 콜롬비아는 2014년부터시작된석유부문공기업들의개혁에대해설명하였으며, 하버드비즈니스스쿨의 Aldo 교수는공기업들이일반적으로가지고있는기업지배구조문제와연성예산제약등의재정적지배구조문제에대해설명하고이문제들을해결할수있는두가지모델로서모니터링모델과중앙집중적인통제모델에대해설명하였다. 일시 : 2014년 11월 18일 09:30 ~ 11:10 주제 : 공공기관개혁과감시, 그리고평가 (REFORM,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SOEs) 사회자 : Emilio Pineda Ayerbe (Fiscal and Municipal Lead Specialist, IDB) 발제자 : Enrique Ochoa Reza( 멕시코전력청국장 ), Orlando Cabrales( 콜롬비아에너지차관 ), Aldo Musacchio( 하버드비즈니스스쿨조교수 ), 신상훈 (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과장 ) 멕시코에너지부문의문제점을소개하고현재단 중 장기적으로진행중인에너 지부문개혁에대해설명 멕시코는석유추출량감소 비 전통에너지자원활용능력부족 석유및가스운반파이프라인부족 분배과정에서의높은분실률등총체적인문제점을안고있음 2 공공기관연구센터소식
현멕시코대통령은현재멕시코전역에걸쳐에너지부문에대한세부적인개혁을진행하고있음 콜롬비아에서는석유및에너지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크며 석유부문공기업들의개혁이 년부터시작되었음 중남미공기업의주요한문제점으로단일화되어있지않은내 외부지배구조와 재정불안정성두가지를지적함 3
중남미공기업의재정건전성을강화와정부의공기업관리및모니터링을최적화시를위해자율적인재정운영과단일화된공기업관리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고 이를위한두가지매커니즘이있음 신상훈 (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과장 ) 한국의공공기관은총 개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공기관수는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금융 에너지 산업 진흥등한국경제에서주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 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공공기관선진화정책을추진 현정부들어공공기관정상화대책을추진 4 공공기관연구센터소식
International SOE Policy Conference 세션 2 제2세션은 주정부공기업 (SOEs at the Sub-national level) 을주제로콜롬비아, 스페인및브라질의발표로구성되었다. 콜롬비아는 Medellin 자치시소유의상업적인경제활동을영위하는공기업인 EPM에대해소개하였고, 스페인은지방자치주와도시들에서공공지출을줄이고공기업효율성을개선시키기위해추진하였던공기업합리화계획에대해설명하였다. 브라질은중남미전체에서다섯손가락안에드는경제규모를가지고있는상파울로주재정부가공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해실행하고있는공기업관리및통제체계에대해발표하였다. 일시 : 2014 년 11월 18일 11:30 ~ 13:10 주제 : 주정부공기업 (SOEs at the Sub-national level) 사회자 : Gustavo Garcia (Principal Technical Lead Fiscal Economist, IDB) 발제자 : Federico Jaramillo( 콜롬비아 Medellin 시에너지전문기업 EPM), Leopoldo Aznarez( 딜로이트스페인 ), Maria Fátima Alvez de Ferreira( 상파울로주재정부분권기구조정관 ) 콜롬비아 자치주소유의공기업인 은예산및운영에있어서자율성을가지며중남미여러국가에공공서비스를공급하고있는성공적인다국적공기업임 스페인은 년 월 일 년공공재정의지속성을위한재정및재 5
무정책위원회 에서도달한합의를바탕으로추진되고있는공기업합리화계획에대해설명하였음 분권기구관리부 의역할과분권기구관 리부 가담당하고있는 개관청 개협회및 개기업에대해설명하고 공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해이행되고있는통제수단들에대해설명함 6 공공기관연구센터소식
International SOE Policy Conference 세션 3 제3세션은 공기업재정성과강화 (Enhancing the Fiscal and Financial Results of SOEs) 를주제로자메이카, IDB, IMF, 한국의발표로구성되었다. 자메이카는자국의공기업현황을소개하고자메이카정부가공기업성과향상을위해현재추진중인개선책을소개하였다. IDB 전문가는중남미공기업들의산업부문별분포및성과와민간부문대비성과에대해분석한내용을소개하고공기업성과부진의이유와해결책을제시하였다. 전 IMF 소속전문가는공기업에서주로발생하는재무리스크를네가지로나누어소개하고이재무리스크들을관리할수있는효율적인방안에대하여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한국은한국공기업들의과도한부채현황에대해소개한후, 한국정부의재정건전성강화정책의일환인중장기재무관리계획및평가에대해설명하였다. 일시 : 2014 년 11월 18일 15:00 ~ 16:40 주제 : 공기업재정성과강화 (Enhancing the Fiscal and Financial Results of SOEs) 사회자 : Gerardo Reyes (Fiscal Economics Senior Specialist, IDB) 발제자 : Anne Marie Rhoden( 자메이카공기업국부국장 ), Gustavo Garcia(Principal Technical Lead Fiscal Economist, IDB), Teresa Ter-Minassian( 전 IMF 재무국국장 ), 하세정 ( 조세재정연구원부연구위원 ) 총 개에달하는자메이카의공기업중 개주요공기업의분야별분포 재무 및수익현황등에대해설명 자메이카정부는공기업들의저조한성과를향상시키기위해민영화와민관협력 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새로운기업지배구조체계를도입하여공기업내 기업지배구조상의약점들을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중남미공기업들의분야별분포및산업부문별성과 민간부문대비성과수준 및공기업의낮은성과의원인등을설명하고성과향상을위한방안을제시함 7
공기업부문에서발생하는재무리스크에는네가지종류가있으며다음과같은방안들을통해공기업재무리스크를완화시켜야함 공공기관의부채는궁극적으로정부에부담이되므로현재한국공공기관의높은부채비율을효과적으로관리하고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8 공공기관연구센터소식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통한공공기관의재무현황관리는한국경제에큰영향을끼치는대규모공기업들을중점적으로관리할수있고명확한목표체계를가지고재무현황을관리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 이에다양한정상화대책을통해다양한정책을도입함 9
International SOE Policy Conference 세션 4 제4세션은제3세션과마찬가지로 공기업재정성과강화 (Enhancing the Fiscal and Financial Results of SOEs) 를주제로멕시코, 코스타리카, IDB 전문가의발표로구성되었다. 멕시코는멕시코의재정정책및공기업지배구조투명성강화를위해추진중인개혁에대해소개하고에너지및 SOC 분야규제현황에대해설명했다. 코스타리카는수자원, 에너지등 4개전략산업부문에속한 35개이상의공공서비스규제기관인 ARESEP의기능, 역할및자금조달방법등에대해설명하였다. IDB 전문가는중남미공기업들의생산성과효율성을저하시키는주요한요인중하나인연성예산제약문제의발생원인과국가별사례를소개하고해결방안을제시하였다. 일시 : 2014년 11월 18일 17:00 ~ 18:40 주제 : 공기업재정성과강화 (Enhancing the Fiscal and Financial Results of SOEs) 사회자 : Aldo Mussachio( 하버드비즈니스스쿨조교수 ) 발제자 : Eduardo Camero( 멕시코국세청부차관보 ), Dennis Meléndez( 코스타리카공공서비스규제국규제국장 ), Emilio Pineda(Fiscal and Municipal Lead Specialist, IDB 전문가 ) 멕시코는재정정책과공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특별법을통해에너지분야와 분야를규제하고있음 공공서비스부문은반드시규제가필요하며공공서비스규제책임자의가장큰임 무는서비스제공자 소비자및정부간이해관계의충돌속에서소비자들의필 요를충족시켜주는것임 10 공공기관연구센터소식
중남미공기업들의생산성과효율성을저하시키는주요한요인에는 주인 대리인문제와 연성예산제약 문제가있음 11
International SOE Policy Conference 세션 5 제5세션은 중앙집권적인지배구조매커니즘 (Centralized Governance Mechanisms) 을주제로페루와스페인의발표로구성되었다. 페루는페루공기업지주회사인 FONAFE를중심으로구축된페루의전반적인공기업지배구조체계에대하여소개하였고, 스페인은스페인의공기업지주회사인 SEPI의역사와역할, 그리고기업지배구조및운영방식에대해설명하였다. 일시 : 2014 년 11월 19일 09:00 ~ 10:00 주제 : 중앙집권적인지배구조매커니즘 (Centralized Governance Mechanisms) 사회자 : Dennis Meléndez( 코스타리카공공서비스규제국규제국장 ) 발제자 : Titto Almora( 페루 FONAFE 대표이사 ), Federico Ferrer Delso( 스페인 SEPI 부사장 ) 페루의 는공기업지주회사로서공기업주식자본에대한정치적 경제적권리를보유하고있음 12 공공기관연구센터소식
스페인공기업은전체 의약 전체고용인구의약 를차지하고있으며공기업지주회사인 를통해공기업을관리하고있음 13
International SOE Policy Conference 세션 6 제6세션은 중앙집권적인지배구조매커니즘 (Centralized Governance Mechanisms) 을주제로 IDB 전문가 2인과한국의발표로구성되었다. IDB 재정전문가는중앙집권적인공기업감시체계를구축하는방법중하나인공기업지주회사에대해설명하였고 IDB 선임컨설턴트는세가지공기업관리모델을제시하고이중중앙집권적인관리모델에대하여상세히소개하였다. 한국은기획재정부와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중심으로구축된한국의중앙집권적인공기업관리체계에대하여설명하였다. 일시 : 2014 년 11월 19일 10:00 ~ 11:20 주제 : 중앙집권적인지배구조매커니즘 (Centralized Governance Mechanisms) 사회자 : Fernanda Díaz( 우루과이경제재정부거시경제자문위원 ) 발제자 : 김현곤과장 (IDB 재정및지방자치단체전문가 ), 이상철교수 ( 부산대공공정책관리학부교수 ), Enrique Moreno(IDB 상임컨설턴트 ) 공기업지주회사는정치적인간섭등으로인한정치적비용과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한모니터링비용등기관비용을줄여주고중앙집권적인감시체계를구축할수있는장치임 지배구조란기업의이해관계자들이수립한의사결정및통제체계를가리키는데한국정부는완전한민영화보다는공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한공기업개혁을추진해왔음 14 공공기관연구센터소식
공기업관리유형은중앙집권적인관리모델, 분야별로분권화된관리모델, 이중모델등세가지유형이존재하는데이중중앙집권적인관리모델에대해상세히소개함 15
International SOE Policy Conference 세션 7 제7세션은 성과기반관리및정보공개시스템 (Management for Results and Open Information System) 을주제로브라질, 파라과이, IDB, 한국의발표로구성되었다. 브라질은브라질공기업조정및지배구조부 (DEST) 의미션, 기능및관련법에대하여소개하고공기업성과향상을위해기업내고위급관리자및직원들에게부여하고있는인센티브및보상체계에대해설명하였다. 파라과이는국가공기업위원회 (CNEP) 의공기업관리감독체계및그간의성과, 그리고향후 5년간의계획및전략에대해서설명하였다. IDB 전문가는결과지향적인센티브제공, 모니터링및성과평가등공기업성과향상을위한효과적인관리방식원칙들에대하여설명하였다. 한국은개선된경영평가제도의현황을소개하고알리오를포함하여한국공기업에대한총체적인정보공개시스템에대하여상세히설명하였다. 일시 : 2014 년 11월 19일 11:40 ~ 13:20 주제 : 성과기반관리및정보공개시스템 (Management for Results and Open Information System) 사회자 : Enrique Moreno(IDB 상임컨설턴트 ) 발제자 : Murilo Francisco Barella( 브라질공기업조정및지배구조부국장 ), Elvio Brizuela( 파라과이공기업부국장 ), Jorge Kaufmann(IDB 상임전문가 ), 이원희소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 ) DEST(Departamento de Coordenação e Governança das Empresas Estatais) 는브라질공기업들의투자예산, 기업지배구조개혁, 직원임금, 모니터링및평가등을담당하고있는기관이며공기업성과향상을위해기업임원및직원들에게다음과같은인센티브및보상체계를시행하고있음 16 공공기관연구센터소식
파라과이는국가공기업위원회 (CNEP) 가공기업을관리감독하고있으며향후 5년간의계획및전략을가지고있음 성공적인공기업관리를위한 5가지주요요소로기업전략계획수립, 재정안정성관리, 성과기반인센티브, 성과모니터링및평가, 그리고전문성있는이사회수립등이있음 17
한국공기업감독시스템의양기둥은공공기관경영평가시스템과경영정보공시시스템이라고할수있으며전자는전문가와정부 후자는국민에의한감시시스템이라고할수있음 18 공공기관연구센터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