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확대방안 29 세기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확대방안 이재영대외경제졍책연구원유럽팀장 몽골의전략적가치 한국은년하반기에발생한글로벌경제위기에대해국제공조를통해신속히대응하면서아시아중견국가로서역내주요이슈에대한책임과역할을제고하고차세대유망시장으로부상하고있는아시아역내주요국가들과의협력을더욱확대할필요성을느끼게되었다이는우선아시아가한국교역의해외투자의를차지하는주요교역및투자협력파트너로서새로운성장동력이라는점에기인한다또한중국인도등브릭스중심의개도권경제가급성장하면서세계의중심축이아시아로빠른속도로이전되고있기때문이다이러한배경하에한국은아시아지역에서도그동안상대적으로관심이낮았던몽골과중앙아시아등과협력을확대하기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다그러나한국은아직몽골과의획기적인경제협력확대는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최근몽골은세계주요국들의전략적관심이집중되는곳으로변모하면서세계의주요국가들은몽골과의협력을확대하기위해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이러한배경에는여러가지가있지만무엇보다우선몽골이년이후본격적으로시작한시장경제체제전환과더불어기존의일방적인대러시아의존정책에서탈피하여독립적인대외정책에기반한전방위실용외교를구사하면서몽골의독자적인국제적위상이현저히높아졌다는점을들수있다즉전통적으로러시아와중국이라는두개의거대국가에둘러쌓여있는몽골이소위제의이웃정책을구사하면서다른국가들과전방위협력을추진하고있으며특히몽골에대해특히미국을비롯하여일본유럽국가등이높은관심을가지면서몽골의전략적가치가증대하고있다 둘째최근몽골에서새로운대규모광물산지들이발견되면서세계각국이몽골의자원개발에앞다투어진출하고있다는점에서찾을수있다몽골은바가반디전대통령이금덩이를깔고앉아굶고있는딱한처지라고말할정도로엄청난지하자원을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新아시아외교구상의지역별경제협력방안연구, 기획재정부발주용역보고서. 2) 한국, 일본, 유럽국가들이몽골진출을확대하고, 광물자원이부족한중국역시대몽골협력을강화하는속에서러시아도기존의입지를유지하기위해경쟁적으로나서면서몽골의전략적가치가더욱높아졌다.
30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 Mongoli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보유하고있기때문에향후광물및에너지자원협력잠재력이높은국가이다예컨대몽골은개이상의광물자원매장지에석탄구리금우라늄철광석아연텅스텐몰리브덴인광등종의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는세계대자원부국으로알려져있다년기준광업은몽골의총산업생산의수출의를차지하고의가집중되어있는분야이다뿐만아니라현재몽골에는최소억톤의석유가매장된군데의유전이있으며외국의탐사기관들은향후몽골의석유생산이매우유망한것으로보고있을정도로상당량의석유가매장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셋째몽골은신실크로드시대에만주횡단철도중국횡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유럽코카서스아시아수송로등을통해좁게는동아시아와중앙아시아를연결할수있는지리적조건을구비하고있다특히몽골의서부국경과카자흐스탄의동부국경은킬로미터밖에떨어져있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현재중앙아시아지역의역동적인발전과물류망구축사업의진전은향후몽골이중앙아시아와유럽으로뻗어나갈수있는새로운기회를제공할것으로보인다뿐만아니라유라시아대륙의운송교통의교차지인몽골은중앙아시아지역과더불어유라시아철의실크로드구상을실현하는데필요한중요한축이기도하다앞으로러시아가관심을갖고추진하고있는북극항로가개설될경우몽골의전략적가치는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되며수송인프라의취약성으로인해제약받고있는몽골의광물자원개발도더욱활기를띠게될것이다넷째몽골은동유럽과견줄정도로성공적으로민주주의제도의정착과시장경제체제전환을이룩한국가로평가받으면서매력적인진출대상국으로부상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세계각국의정치적권한과자유수준을연구하는프리덤하우스에따르면년몽골은포스트사회주의국가들가운데아시아에서가장민주적인국가로평가되었고몽골의민주주의정도는동유럽국가들에비해서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뿐만아니라투자매력도에있어서도몽골은인도네시아터키베트남필리핀및스리랑카와큰차이가없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특히몽골은러시아와중국이라는거대시장에대한용이한접근성광물자원외에도풍부한농축산업원료일반특혜관세제도수혜국을활용한유리한수출기회아시아에서경쟁력있는사업비용그리고젊고교육수준이높은인구구성비등으로인해유리한투자환경을갖추고있어유망한진출대상국으로떠오르고있다이처럼최근에들어와서몽골의국제정치적위상과전략적가치가높아지고있는가 3) 아직도몽골국민의상당수가빈곤선이하에서생활하고있지만, 실제몽골은일인당으로환산하면가축이나, 구리, 금, 석탄, 우라늄과같은유용광물, 그리고담수등중요한천연자원보유량에서세계에서가장부유한국가이다. 4) Галина Сергеевна Яскина, Россия-Монголия-Китай: Проблем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реодоление противо речий,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экономики, 2009, p. 11. 5) 몽골은 35 세이하의인구가전체인구의 70% 에달하고, 영어또는한국어를구사할줄아는젊은이들이많은편이다.
세기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확대방안 31 운데한국에대해서도몽골은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우선몽골은장차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위한중재역할뿐만아니라한국과러시아한국과중국간의협력관계증진 에기여할수있을것이며 한국의대몽골경제협력확대는정서적으로 반도국가의테 두리를벗어나한국이아시아의중심에다가설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특히 러시아와중국사이의중요한연결고리역할을하는몽골의지정학적위치로볼때 몽골 은한국과러시아의시베리아지역및중국과의협력을확대할수있는거점이될수있 을것이다 뿐만아니라특히저개발국인몽골개발에대한참여는앞으로한국이동북아시아개 발의주도권을잡을수있는기회로작용할수있다 주지하다시피동북아시아지역에서 북한이경제적으로미개발된상태에있고 중국의동북성은연안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으며 러시아의극동지역도서부지역에비해덜개발되어있고 몽골도광물 자원을바탕으로개발을해야하는상황에처해있다 몽골을비롯한에너지및광물자원 부국의개발은다자간협력이필요한경우가많다 따라서한국이몽골의자원개발과기 타협력사업에성공할경우그자체효과도크겠지만동북아개발에서영향력을보다확 대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이외에도몽골은풍부한농목축업국가로서농업협력이유망하며 역사 언어 문화 적으로중앙아시아와함께미래한국의식량안보 에너지자원안보의달성에도크게기여 할수있을것이다 특히광물자원수입면에서몽골은장기적으로한국에제의호주 가되어매년약 억달러가넘는광물자원을한국이몽골에서수입할가능성도있 다 따라서한국의식량안보 자원안보 물류거점의파트너로서매력적인협력대상국인 몽골과의협력을강화하여중앙아시아까지협력을확대할경우신아시아외교의지평이 현저히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한국은몽골과경제협력뿐만아니라정치 외교 안보 문화등다방면으로협 력을확대하여 한국의국가브랜드이미지를몽골에확산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한국의 역할을드높이는계기로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몽골의경제와국가발전전략 몽골의경제현황 년본격적인시장경제체제전환을시작한몽골은다른체제전환국가들에비해 6) 몽골은러시아및중국국경과접한지역에자유무역지대를설치함으로써이들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확대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였다. 7) 강임호 (2010), 몽골의발전전략과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책간담회발표자료. 8) D. Shurkhuu(2010), Perception and Strategies on Energy Security: The Case of Mongolia and ROK, 세미나발표자료, 서울, 2010. 4. 19.
32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 Mongoli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비교적개혁개방수준이높았으며거시경제안정이빠르게정착되었다그림에제시된바와같이년시장경제체제전환을시작한이후지금까지몽골경제의발전과정은크게가지단계로구분할수있다즉경제혼란을겪으면서마이너스경제성장을지속했던체제전환초기년지속적인경제구조조정을시행하여연평균의경제성장률을달성한경제구조조정가속기년물가안정산업생산및대외무역의지속적인증가로경제가활성화된거시경제안정기년말그리고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일시적인경제침체를겪고현재회복세를보이고있는경제위기및회복기년말현재가그것이다 그림 몽골의거시경제동향 12.0 10.0 10.6 10.2 8.0 6.0 4.0 2.0 3.0 4.2 2.8 4.3 4.8 5.0 1.3 3.0 4.7 7.0 7.3 8.6 8.9 0.0 2.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5 0.5 4.0 6.0 8.0 5.7 4.3 5.4 1단계 2단계 3단계 GDP( 십억달러 ) 실질GDP성장률 (%) 자료 표에서볼수있듯이년기간동안연평균약에이르던몽골의경제성장률은년하반기에발생한글로벌경제위기의여파로인해큰타격을받으면서년경제성장률이에그치면서외부충격에취약한구조적한계를드러냈다특히국제구리가격및캐시미어가격하락과광물부문의수출과투자감소건설경기의위축무역수지적자는몽골경제에큰타격을주었다이러한상황에서몽골정부는불가피하게국제금융기관들과러시아중국및다른국가들에지원을요청하였으며년월일와억만달러의대기성차관협정을체결하여금융지원을받게되었다 9) 2008 년 4 월 1 톤당 8,685 달러 93 센트였던구리가격이 2009 년 1 월 3,072 달러 98 센트로무려 2.8 배나하락한결과 2009 년 2 월몽골의수출액은전년동월대비 45.9% 나감소하였다.
세기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확대방안 33 표명목실질 인당 몽골의최근거시경제지표 항목십억달러증가율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십억달러 재정수지 외채 대비 억달러 외환보유고 억달러 자료 환율투그릭달러 몽골상공회의소 그러나년에들어와서몽골의주요수출품목인구리및국제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몽골정부의적극적인경제개발정책노력으로경제가빠르게회복되고있다특히세계경기회복과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광물자원개발붐과더불어건설부문의회복및서비스부문의성장세가나타나는등경제가급속히회복되고있다와는년몽골의실질성장률을각각는로전망하고있으나몽골정부관계자들은실제를상회할것으로보고있다 몽골의중장기국가발전전략및평가 년대초부터시작하여몽골은행정지령성체제에서민주주의다당제로중앙집중식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체제로급속히전환하였다이과정에서몽골은국가의사회적관계국민의의식및정신구조의변화등수많은도전이있었지만이를잘극복하고역동적인발전단계에접어들고있다그러나아직도소득불평등과함께빈곤층의비중은크게줄어들지않았으며인적개발속도는둔화되고있다또한기술진보와글로벌화과정에서대외환경이변했으며이웃국가들의급속한경제성장은새로운기회와도전을야기하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몽골은국가경제의급속한발전사회적문제의해결새천년개발목표의달성을위한국제적약속의이행을위해중장기국가정책과국가발전을위한전략
34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 Mongoli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적계획의수립이필요하게되었는바년새천년개발목표에기초한몽골의국가발전전략이수립되었다새천년개발목표에기초하여수립된몽골의종합적인국가발전전략은년부터년까지년동안경제발전에의한국가의인적개발지원뿐만아니라지구적및지역적발전과일치하여국가의사회경제과학및기술을활발히발전시키는광범위한정책이다국가발전전략의목표는국가의자긍심을높이면서몽골의주권을보호강화하고인적능력및지성의강화민간주도의역동적인경제성장과지속적인교육보건과학기술및환경개발을포함한인적개발의촉진에대한우선순위부여첨단기술과환경친화적인생산및서비스에기반한지식기반경제의창출인권과자유를보장하고부패와관료주의에서자유로운민주적인거버넌스시스템육성등을통해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중간소득국가가되는것이다국가발전전략에규정된몽골의장기발전우선순위와정책과그실행전략및기대효과는년새천년개발목표달성및활발한국가경제발전과년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의두단계로구분된다또한국가발전전략은중기및단기개발프로그램과계획국가의행동계획뿐만아니라몽골을지원하는국제기구들과공동으로수행될프로그램들과통합되어실행될것이다몽골의국가발전전략에따르면최우선순위는몽골의인적및사회적발전두번째는경제성장과개발정책세번째는실물경제부문의발전정책그리고네번째는인프라개발정책에주어져있다몽골정부는년기간동안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약억달러가필요로한것으로보고있으며이가운데는인프라개발는교육그리고는보건부문에투입할계획이다그리고년기간동안실물부문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억달러가필요하다여기에다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위해추가적으로억달러가인프라개발에투입될것이기때문에동기간동안총투자는억달러에달할계획이다몽골정부는이상과같이새천년개발목표에기반한몽골의국가발전전략이실행되면집중적인경제발전시기년와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년으로구분하여다음과같은기대효과가나타날것으로보고있다표참조 표 에기반한몽골의국가발전전략실행의기대효과 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최소 로 인당 달러달성 두뇌집약적산업과 서비스산업의발전및지식기반경제초석 구축 년 연평균경세성장률최소 인당 달러달성 두뇌집약산업과서비스 확대 지식기반경제발전 중간소득국가 진입 10) 2021 년까지몽골의중장기국가발전전략에대해서는 Millennium Development Goals-Base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Mongolia(Draft), Ulaanbataar, 2007 을참조.
세기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확대방안 35 년까지모든단계의학교등록률년까지모든해당연령어린이의초등달성및국제기준에완전부합하는학교와교육등재및일반교육학교의년제전환대학교수의증가 급속한경제성장결과다수의신규일자리 년까지중간소득국민을총인구의 창출및빈곤수준반감 로확대국민인간개발지수 도달 광물자원채굴증대 중제조업비중 광물자원채굴에서최종제품생산으로의 배증가 첨단기술도입및상품경쟁력제 전환가속화 년까지국내자원으로전 고 석탄에서석유및화학제품추출산업 력 열및에너지수요를충분히충족시키 설립 년까지국가의석유및석유제품 고 전력과에너지를세계시장에공급 석 소비의 이상을국내산업이공급 유제품소비를완전국내생산으로충족 관광부문발전 연간방문관광객수 만 관광사업의발전 몽골방문여행자수가몽 명달성 골인구수와동등하게함 중소기업발전에유리한환경창출및실몽골이현대기술을채택하고숙달한국가업의현저한감소소프트웨어생산및수로변모출기회창출소비증대 수도의게르구역거주 만가구의중앙 전력망연계 매년평균만가구의주거환 경개선도시인구와농촌인구의식수수요충족국내전력수요완전충족 사회복지서비스개선및효율성향상 모든유목민가구에대한태양력및풍력 에너지공급 바이오기술및유전공학을통한가축사육 질개선 곡물수확증대 연평균밀생산 효율적인농업개발 국내식량수요가친환 배 감자및채소생산 배증가등농업 경제품에의해충족식품수출증대 생산향상 역내및아시아에서경쟁력있는현대적인인프라개선포장도로길이킬로미운송통신및에너지인프라의창설포장터도달고비및동부지역철도건설도로길이킬로미터달성두번째완성두번째철도건설작업의완성철도운영개시서부고비및동부지역의주요철도의전철화보장철도망구축 울란바토르에과도한인구집중저지 일부 주요지역거점의인구수만명상회 타반 매년 이상가구들의주택환경개선 톨고이 우유톨고이광산같은전략광물산 지역의주요거점들을개발하여각각인구 지부근에인구 만명의현대식마을건 만명에이르게함 설 평균기대수명세달성솜과아이막의료시설개선년대비세미만사망병원수요완전충족의료서비스접근률임산부사망률까지감소및질을까지달성 자료 참조하여필자가작성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몽골정부는중장기국가발전전략에기초하여산업기반확충을통해지속적으로경제발전을이룩하기위해제조업관광업등으로의산업다각화
36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 Mongoli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를추진하고있으며이에필요한자본및기술도입을위해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고있다특히상대적으로풍부한광물자원의개발과가공을위한외국인투자유치에적극나서고있으며이를통해다른산업분야의발달을모색하고있다몽골의중장기국가발전전략을실행하기위해서는 2021년까지 430억달러의막대한재원이필요하기때문에동전략이계획대로충분히실행된다고볼수는없을것이다. 그러나몽골과인구및가축두수면에서비슷하지만, 영토는 1/6에불과한뉴질랜드의일인당국민소득은 2008년기준몽골에비해최소 15배나많은 3만달러를상회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은바다에둘러싸여있어운송이편리한뉴질랜드가내륙국가인몽골과다르다는점을인정하더라도향후몽골의발전잠재력이매우크다는점을말해준다. 결국몽골의중장기국가발전전략을제대로실행되어눈부신경제발전성과를얻기위해서는지도자의강력한정치적의지와능력, 낙후된각종인프라의구축, 수준높은인적자원의육성등이필수적이다. 다수의전문가들은몽골의는향후년내에배로늘어나고년내에배까지증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이는오유톨고이와타반톨고이등몽골의대규모광산과더불어다른광물자원개발프로젝트들도추진되고있어년후에는몽골의연평균경제성장률이에이를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기때문이다상술한몽골의중장기국가발전전략이큰차질없이실행될경우몽골의경제는그러한예상보다더좋은결과를보여줄수도있을것이다즉몽골정부가설정한중장기국가발전전략의목표에따라몽골의인당가년에는달러년에는만달러까지달해중간소득규모의국가대열에합류하는것이불가능하지만은않을것이다 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현황과평가 경제협력현황 무역협력 한국과몽골의교역은년한국의대몽골수출만달러년년간한국 의대몽골수입각각만달러만달러만달러으로시작되었으나양자간수출 과수입은 년한국이몽골로부터천연섬유원료를수입하고섬유제품을수출하면서부 11) Mongolian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spiring Mongolia, Spring 2010, p. 8. 12) 오랫동안협상을끌어오던오유톨고이광산개발문제가 2009 년 10 월몽골국회에의해최종적으로승인되어몽골정부와아이반호 - 리오틴토 (Ivanhoe-Rio Tinto) 사가장기투자협정을체결함으로써외국인투자유치가현저히증대될것으로기대된다. 오유톨고이광산개발을위해계획된약 50 억달러의투자는몽골 GDP 규모와유사할정도로큰금액이기때문에몽골의국가발전에상당한기여를할것으로보인다. 13) 한국무역협회의통계상 국가의품목별수출입 데이터가 1988 년부터제공되고있기때문에구체적인교역품목은알수없다.
세기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확대방안 37 터시작되었다 년수교이후부터양국의교역량이본격적으로확대되어 년에는 만달러를넘어섰다 년대한국은주로승용차와섬유제품을수출하였고 동광과 아연 은등과같은광물자원을수입하였는데 이러한교역구조는지금까지큰차이없이 지속되고있다 또한 년대한국의대몽골무역수지흑자는연평균약 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양국간교역량은 년대들어서도지속적으로증가했으며 년에는처음으로억 달러를넘어서게되었다 이후 년 년기간동안세계원자재가격이대폭인상되 면서몽골내연료식료품섬유제품생필품등의가격이급등하여소득및수요감소효 과를가져와해당품목에대한한국의수출이다소감소하였다 년이후부터는양국 의교역량이다시회복되어 년한국의대몽골수출과수입은전년대비각각 증가하여수출억 만달러 수입 만달러로최고치를기록했다 년에 는 년하반기부터시작된글로벌금융위기로수출과수입이전년대비각각 감소하여수출억 만달러 수입 만달러를기록했다 한국의대몽골무 역흑자도 년이후부터꾸준히증가해 년에는억 만달러로최고치를기록했 고 년에는다소감소한억 만달러를기록했다 그림 참조 그림 연도별한몽골교역현황 단위천달러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50,000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7 140 515 5,306 8,795 3,533 18,70 27,95 26,01 25,66 39,19 39,75 54,67 76,56 87,22 99,52 75,32 77,62 110,3 169,7 238,2 166,8 수입 573 463 2,191 426 1,810 3,980 4,844 9,693 2,064 2,434 5,180 4,481 2,077 2,348 5,716 3,923 4,594 4,895 6,440 20,72 31,15 21,47 수지 567 323 1,67 4,880 6,984 447 13,85 18,26 23,95 23,22 34,01 35,27 52,59 74,21 81,51 95,60 70,72 72,72 103,8 149,0 207,0 145,4 자료한국무역협회 년기준몽골은한국의대수출국이자대수입국이며총수출에서몽골이차지하는비중은이고총수입에서몽골의비중은로매우낮은편이다같은해기준한국은몽골의대수출국이자대수입국으로총수출에서한국의비중은총수입에서의비중은이다한국의대몽골수출과수입비중및몽골의대한국수 14) 몽골통계청 (2009),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38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 Mongoli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출비중은점차감소하고있는추세이지만 몽골의대한국수입비중은증가추세에있 다 한국과몽골의교역은외교관계수립이전에는원료섬유원료를수입하여제품섬유 제품으로만들어서수출하는교역구조였다 년이후부터는의료용기기 컴퓨터 승용 차 화물자동차등의기계류가수출되고 몽골의철 비금속광물 동광등의광물자원과 섬유원료등이수입되기시작하면서품목이점차다양화되었고 보다상호보완적인교역 관계를형성하게되었다 년기준한국의주요수출품은화물자동차 자동차부 품 무선전화기 승용차 등자본집약적제조업제품이며 주요수입품은 몰리브덴과같은기타금속광물 형석등의기타비금속광물 천연섬유원료 모류편직제의류스웨터 등원자재및노동집약적제조업제품이다 년말까지양국간교역에참가한한국의대몽골수출업체는총 개사 수입업체 는 개사로대부분이중소기업이며 대한항공 현대중공업 교보 제일모직등과같은대 기업도포함되어있다 투자협력 한국의대몽골투자는한국이경험한외환위기기간을제외하고최초투자가시작된 년부터 년까지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다가 년투자액은글로벌경기침 체로전년대비약 감소했다 년까지총투자금액은억 만달러이고 총투 자건수는 건이다 표 참조 년한국의대몽골투자는금액기준으로총해외 투자의 에불과하며 투자건수기준으로는 를차지하는등매우미약한수준이 다 표 연도별한국의대몽골투자현황
세기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확대방안 39 자료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대몽골투자는최초투자가시작된 년부터 년말까지투자업종별로 보면 누적투자금액기준으로광업부문이 만달러 건로전체투자중 를차 지하면서가장많고 다음은도소매업 만달러 건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정보서비스업 만달러 건로 를차지하고있다 광업에대한투자는 년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는데 년말기준한국은금 구리유연탄희토류형석주석몰리브덴개발사업등총 개의사업에참여하고있으 나 이중개사업만이생산유연탄 중이며 개사업이개발단계에있고 나머지는모 두조사및탐사단계에머물고있는등한국기업의실질적인몽골자원확보는아직 미미한수준이다 도매및소매업에대한투자진출은 년부터꾸준히이루어졌으며초기에는자동 차부품판매와전자상거래와무점포소매업중심으로진출했다 년부터건축자재및 방직용섬유및섬유사시계및귀금속제품금속광물도매업등으로확대되었으며 년이후부터는중고자동차판매와담배 가정용요업제품 주방용품 여행용품 기계및 장비 금속제품 섬유의복신발및가죽제품중개업 곡물도매업 산업용농산물 화장 품 컴퓨터및소프트웨어판매등으로점차확대되었다 도매및소매업의특징은대기 업은거의진출하지않았고주로중소기업과개인별투자의단독투자가이루어졌다는점 이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분야에서는 년최초로대기업이합작투자 방식으로 만달러를투자해 년말까지총 만달러투자했다 중소기업은주로 영화관운영및서적출판업에진출해있으며 년처음으로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 공급을위해 만달러상당을합작투자방식으로투자했다 그러나 년대기업이동 분야에대해본격적으로진출하면서 년까지대기업이위주로진출했고금액은 만달러에이른다건설업에대한투자는현재총 만달러 건 투자되었으며전체투자중 를 차지하여위를기록하고있다 몽골의건설시장에대한참여는 년현대건설의발 15)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기준. 16) 한국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통계에는설계, 감리등용역부문에대한투자가누락되어있고, 현지단독및지분투자
40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 Mongoli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전소개보수공사감리건 만달러을시작으로점차중소기업과개인기업을중심으로 상업용건물비주거용건물아파트수로댐및급배수시설토목시설물공업산업용 건물시공을지속적으로수행하였고산업단지아파트신축공사에관한설계및도로개 발사업에대한감리 주거도시개발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등과같은용역을수행해 왔다한국은몽골의건설업에대하여년까지총건의수주를통해억만 달러의건설시공및용역을수행했다 제조업은만달러투자되어위를차지하고있지만투자건수가다른업종에비 해서높아건을기록하고있다초기에는의복및의복액세서리시계귀금속식료품 제조업중심으로투자를했으며이후자동차및트레일러담배인쇄펄프금속가공제 품저장용기비금속광물제품시멘트레미콘등전자부품가정용품농기계제조등으 로확대되었다 한국의대몽골업종별투자중숙박및음식점업은년까지만달러건투자 되었다동업종은한국의초기투자시도매및소매업과함께주로투자되었던부문으로 중소기업및개인위주의소규모투자로특징지을수있다 소규모점포및업체가외국식음식점업및주점업 이러한업체들이몽골의현지통계상요식업 투자중위를차지하고있다 년말현재까지상당수의 호텔업등으로사업을하고있으며 으로분류되어몽골내한국 한편투자목적별한국의대몽골투자특징을살펴보면초기에는수출촉진과저임활 용을목적으로투자하였으나 년이후부터광업에대한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 년이후부터는제조업건설업도매및소매업방송통신및서비스업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등의분야에대한투자가기존의투자세부업종에서보다다양하게확대 되면서현지시장진출을목적으로하는투자가급증하였다 전체투자중최고치를기록했 던년에는현지시장진출및자원개발을목적으로하는투자가를차지했고 되었다 년에는 를차지해몽골시장개척과자원개발에대한중요성및필요성이부각 투자주체별로보면중소기업이억만달러건로가장많고다음으로는대기 업만달러건개인만달러건개인기업만달러건순이다개인 별투자가금액은적지만투자건수면에서대기업에비해약배정도많은것으로나타 났다 년말까지대몽골투자는중소기업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대기업은주로 통신소프트웨어개발등에진출하였으나광업부문으로자원개발을위해진출하는기 업들이점차증가하고있다투자형태별로는단독투자의경우가건만달러로 가장많고합작투자건만달러공동투자건만달러이다합작투자 등을통한법인설립, 지사설립등을기준과신고및송금횟수등에관한정보만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설계, 감리와같은용역을포함한건설수주통계를제시하여보다구체적인분석을시도했다. 17) 몽골과한국의통계상의차이는양국간업종분류와투자기준의차이로발생되며, 몽골내한국투자의특징과비교할필요성이있음.
세기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확대방안 41 는년대몽골진출초기에제조업도매및소매업부문에서주로이루어졌으며광 업및통신과같은정보서비스업등과같이정부규제가있는분야에대해서도이루어졌 다 한몽경제협력평가 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은정치협력에비해상당히뒤떨어져있다고평가할수있다그동안양국간정상및고위급의상호방문을통해경제협력계획을논의하거나각종협력협정을체결한적은많았지만실제로집행된사업은적었다한국과몽골의교역량은수교이후최고치를기록했던년에억만달러년에는억만달러였으며년까지한국의대몽골직접투자도억달러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에있다반면중국과몽골의교역량은년억만달러년억만달러였으며년까지중국의대몽골직접투자는억만달러에이르고있다아직한국은주로자동차와기계류를수출하고광물자원을수입하는등교역구조가특정품목에한정된채다변화를하지못했다또한한국기업의몽골에대한대규모투자는별로이루어지지않았다한국의대몽골투자진출기업가운데무역과요식업에종사하는기업이기타서비스부문에종사하는기업이를차지하는등주로소규모의요식업과가라오케건축무역자동차판매및정비등과같은서비스업에치중되어있다특히몽골에풍부한광물자원개발사업은주로조사단계에있고실제생산단계까지발전된경우는많지않은실정이다년월현재몽골의자원개발사업에참여하고있는한국기업은개로주로금동형석유연탄등을개발할목적으로진출한소규모기업들이주류를이루고있다이들은대부분조사및탐사단계에있고생산단계에있는기업은개정도에불과한실정이다최근약억달러투자가예상되는에르데넷동광산제련소건설사업등대규모사업도추진할계획을수립하고있지만러시아중국캐나다등다른주요국가들에비해아직한국의대몽골광물자원개발사업은큰성과를보여주지못하고있다따라서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은상호보유하고있는잠재력에비해현저히뒤떨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물론이러한원인에는다음과같은요인들이크게작용했다몽골의투자관련법규가자주변경되고기존결정이취소되는등법률준수정도가미흡하고관료의부정부패등이한국의대몽골진출확대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였다또한몽골의협소한내수시장열악한물류수송망열악한기후조건과근무환경금융부문및자원개발관련인프라시설의취약성등이한국기업의대몽골교역및투자확대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여기에다한국은몽골에대한정보가매우부족했고그결과사업기회를제대로포착하지못한점도주요한원인으로작용하였다예컨대몽골에연구센터를설립하여정보수집및
42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 Mongoli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학자들과의교류를활성화하고있는미국과달리한국은현지에그러한연구센터도없을뿐만아니라한국내대학교에서몽골을연구하는학과는단국대학교에이어년에개설된한국외국어대학교개에불과한실정이다정보부족으로인해광물자원협력의경우불과년전만하더라도진출여건이좋았으나현재외국기업들과의경쟁이더욱치열해져호기를놓쳐버렸다이외에도한국과몽골간비싼항공료가경제협력의확대를저해한요인이기도하다보통국제선항공료가시간당달러를조금상회하지만한국과몽골간비행시간은시간남짓함에도불구하고왕복항공료가달러에육박함으로써경제협력확대에장애로작용하고있다몽골정부관계자들이복수취항을건의하였으나몽골의국영항공회사가독과점적지위를유지하기위해반대함으로써아직까지복수취항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그러나최근지리적으로인접한중국은신속한의사결정과막대한차관제공에기초하여다양한분야에서진출을확대함으로써몽골의최대교역국이자투자국으로자리매김하였을뿐만아니라향후중국의몽골에대한영향력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체제전환의어려움을극복한러시아도과거몽골에서누렸던영광을재현하기위해몽골에대한진출을확대하려고노력하고있다미국도비교적짧은기간동안몽골과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증진하면서러시아와중국을제외한제의이웃국가들가운데서는몽골에대해가장영향력있는국가로부상하였다그동안몽골에대한최대원조국이었던일본은최근에들어와서몽골의광물자원개발사업에참여하기위해활발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이와같이향후세계주요국들의대몽골진출은더욱치열해질것으로판단된다이러한상황에서한국은몽골과인종문화언어적으로유사성을바탕으로지금까지몽골에서쉽게누려왔던프리미엄에서탈피하여정치경제등다양한분야로호혜적인협력을확대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최근몽골의지도층일각에서한국에대한비판적목소리도나오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막연히관성에따라추진해오던몽골과의협력방향을수정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한국은몽골과수교주년을맞이한올해부터기존의요식업및서비스업위주의투자협력패턴에서벗어나서새로운협력단계로진입할시기에직면해있다이때몽골정부가산업다각화및현대화를기조로현재추진하고있는국가발전전략에부응하여호혜적인협력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바로이러한분야를발굴하고협력을추진해나갈때한국과몽골의양국관계는지속적으로발전해나갈수있을것이다 한국과몽골의전략적경제협력방안 18) 몽골외무부 Basanjav Ganbold 아시아국장과의인터뷰 (2010, 5. 6, 울란바토르 ).
세기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확대방안 43 중소기업진출확대 최근몽골정부는중소규모의생산및서비스를적극적으로발전시켜실업률을감소 하고빈곤을해소시킬목적으로 년까지중소기업의발전을지원하는법적환경을조 성하는전략목표를수립하였다 이를위해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 수출지향중소기 업에대한관세및부가가치세의면제등다양한중소기업지원정책을실시할예정이다 또한라이선스발급및허가서비스를완전히온라인방식으로전환하고 중소기업을지 원하기위한비즈니스인큐베이터를창설하고 더나아가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비롯한 정보통신기술제품의생산을증대할계획이다이와동시에몽골은생산적인투자와프로 젝트에많은투자를할수있는국가와기업을선호하고있으며 특히부가가치가높은 가공제품을생산하여산업다각화및수출증대를지향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한국이 앞으로몽골과의경제협력을대폭확대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몽골의수요에부응하여 기술력과경험을갖춘중소기업의진출확대를꾀할필요가있다 즉한국의중소기업들은 기존의요식업및서비스업위주의투자협력에서탈피하여새로운협력단계로진입해야 할것으로다음과같은분야들로의진출이유망하다 첫째 몽골이광업및중공업과연계된중소기업및서비스를발전시킬계획이기때문 에현지광물자원과원자재를활용한제조업진출의확대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특히 현재붐이일어나고있는몽골의광물자원부문에서널리사용되는휴대장비와설비및 부품의생산 이탄및석탄에서석유제품추출 구리제련과통신케이블의생산등의분 야에서중소기업의진출전망이밝다고판단된다 둘째 몽골현지에서목축업과경작을통해생산할수있는친환경유기농식품을비 롯하여몽골의풍부한원료를활용한식품및음료산업 그리고육류가공분야의진출이 유망할것이다 셋째 섬유 봉제 뜨개질의류 모직및캐시미어제품가공등경공업분야의진출과 더불어몽골에서이제막발전단계에있는냉장및내동창고를비롯한물류와유통서비 스분야의진출역시유망한것으로보인다 넷째 몽골현지에서각종건설사업이활성화되면서광범위하게소비되는건설자재 산업 평판유리와기타건설관련제품의제조 조명산업등의진출또한전망이밝다고 판단된다다섯째 몽골정부가정보통신기술을 세기몽골의경제및사회발전의주된동력으 로간주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향후정보통신기술분야의협력을보다강화할필요 가있다고판단된다 몽골은 년까지소프트웨어 기술 법적틀 구조 구직 재정및 경제적조건그리고인적자원측면에서정보통신기술의발전을위한가장유리한환경을 조성한다는국가적목표를수립하고 이를추진하기위해주요육상정보통신선을디지털
44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 Mongoli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기술로전환하고 스펙트럼으로교체하고 육상과위성 개를결합한초고속광대역 인터넷접속장치를설치할계획이다 또한정보기술장비의도입 생산및수출을위한 필요조건을창출하며 국가로부터모든종류의원조와지원을제공할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성과를모든사회경제생활분야에광범위하게도입하여 온라인의료진 료제공 온라인은행서비스도입 농촌지역무선전화의활발한도입등을추진할예정 이다 이러한점에서한국은몽골의소프트웨어 장비및정보분야에서협력을확대할 필요가있다특히몽골정보통신기술을혁신하고기술 법률조직 금융경제및인적자 원환경을개선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 여섯째 소규모자본으로도쉽게진출할수있으며 아직진출여력이많은관광분 야에대한투자가매우유망하다 특히몽골정부가최근관광산업육성을위해관광단지 조성대외직항노선증편및새로운항로개설등을추진하면서 년까지외국인관광 객수를연간 만명까지증대하려고노력하고있어이분야의진출전망이밝다고판 단된다 한국은몽골과함께보다고급화된관광상품을개발하고비수기인겨울철에는 스키나사냥등다양한종류의상품을선보일경우 외국인관광객들을대규모로유치할 수있을것이다 이와더불어한국관광공사차원에서도몽골의관련부처와협의하여대 규모관광단지를공동으로조성하여운영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다만관광 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다른노선에비해지나치게비싼한국과몽골간항공료의인 하가필수인바양국정부는복수취항을포함하여이문제를조속히해결하기위해노력 을기울여야할것이다 일곱째 한국의중소기업들은세제등우대혜택제공외에도입주기업들에게다양한 특혜를제공하는몽골의자유무역지대로진출을확대할필요가있다 몽골정부가북쪽 국경지대에설치한알탄불락자유무역지대 는러시아와의 국경지대에위치하여무역에유리하다 알탄불락자유무역지대의행정관할사업부는이 미몽골및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미국등 여기업들에 여헥타르의토지를임 대해주고억달러의규모의투자계약을체결하였다남쪽국경지대의자민우드자유무역 지대 는중국과의국경지대에위치해있으며 제조및서비 스업 관광업에특화되어있다 그리고서부지역인차강누르자유무역지대 19) 만약한국 - 몽골간항공료가한국 - 중국또는한국 - 일본간항공료와큰차이가없을경우한국중고등학생들의몽골단체수학여행을포함한단체관광이대폭확대될수있을것으로, 이는궁극적으로몽골경제에도크게기여할수있기때문에이문제의해결이시급하다고판단된다. 20) 몽골정부는교역활성화, 외국인투자유치, 수출지향형산업의진흥을목표로 2002 년 6 월 자유지대에관한일반법 을제정한데이어알탄불락 (2002 년제정 ), 차강누르 (2003 년제정 ) 및자민우드 (2003 년제정 ) 자유무역지대의법적지위에관한법률을각각제정하여자유무역지대설치하였다. 자무무역지대의주요인센티브는외국에서자유무역지대로수입되는물품에대한수입관세, 부가세및소비세를면제하고자유무역지대에서외국으로물품을수출할경우수출관세, 부가세및소비세를면제 ( 단, 법에의해수출관세가특별히부과되는경우는제외 ) 하며, 토지사용료를감면하는것등을들수있다 21) 자민우드자유무역지대에서유치하려고계획하고있는업종별구체적인분야는제조업 ( 가전 전자제품조립및직물, 가구, 수출용기념품제조공장 ), 서비스업 ( 창고, 홍보전시관, 상품거래소, 제품의포장, 은행및금융서비스업, 정보통신센터 ), 관광업 ( 호텔등관광객숙소, 레스토랑, 카페, 패스트푸드점, 카지노, 골프장, 경마장, 낙타폴로경기장 )
세기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확대방안 45 는러시아와의서쪽국경지대에위치해있으며 무역및관광산업발달 을통한서부지역실업감소 빈곤퇴치를목적으로하고있다 한국기업들은단기적으 로는중국과인접한자민우드자유무역지대와러시아와인접한알탄불락자유무역지대에 진출을확대하여중국과러시아시베리아지역으로의수출을확대할필요성이있고중장 기적으로는중앙아시아지역과인접한차강누르자유무역지대로의진출을도모할필요가 있다 이외에도지금까지몽골에진출한한국기업의다수가현지의저렴한원료나노동력 을활용한현지시장진출을주요목적으로하면서제국수출에대해서는큰관심을갖 지못한점을반성할필요가있다따라서몽골에진출하는제조업의경우이제현지에서 제품을생산하여제국으로수출하는방법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성이있다 몽골은 일반특혜관세제도수혜국으로서 개가넘는품목이쿼터없이제로관세율로 시 장에진출할수있는이점을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이와더불어향후한국기업들이새 로운수출품목을발굴하여다변화할필요성이있다 한국의총교역에서차지하는몽골의 비중이매우낮은편이다 한국은주로자동차 기계류를수출하고광물자원을수입하 는등특정물품에만치우쳐있는무역구조를띠고있다 농산물가공식품 건설중장비 석유화학제품등의수출을보다확대할필요성이있다 대기업에비해정보력과자본력에서취약한한국의중소기업이몽골진출을확대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몽골에대한시의적절한정보제공이필수적이다 한국중소기업의몽 골진출을위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을몽골현지에개설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현지 무역관이 개설될경우 한국중소기업들에게몽골에관한정보를적시에제공하고 투자사절단파 견및박람회개최등의추진이용이하여한국의대몽골진출을확대하는데크게기여할 수있을것이다 광물자원및에너지협력확대 광물자원 몽골의광업은년기준으로의제조업의수출의를차지할정도로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다하지만자금력이부족하여탐사되지않은부분과개발을못하고있는광산이적지않기때문에몽골과의자원개발분야협력의잠재력은매우높다고할수있다그동안수송상의애로와자원민족주의발호등으로 등이다 (( 박종국, 몽골의자유지역현황과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조사보고서, 2010. 5. 25 참조 ). 22) 박종국, 몽골의자유지역현황과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조사보고서, 2010. 5. 25. 23) 2009 년기준으로수출은약 0.05%, 수입은약 0.01% 에불과하다.
46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 Mongoli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주목을받지못하던몽골의광물자원은최근국제원자재가격의상승으로경제적가치가 높아짐에따라외국자본에의한탐사및생산이증가하고있다 이는 년에몽골의광 물라이선스발급규모가전년보다배이상으로증가한데서잘알수있다 광물자원의 개발탐사와관련된라이선스발급은 년월말현재총 건개발라이선스 건 탐사라이선스 건이며라이선스발급대상지역의연면적은전국토의무려 에달하고있다 한국은현재최대의관심을갖고진출하고자하는타반톨고이석탄광산외에도다른 전략광산들에대한경제적타당성조사를수행할필요성이있다몽골의전략광산과관련 된주요개발계획가운데우라늄광산개발프로젝트가있다 외국자본을유치하여마다 이도르노드거반불라그등개의우라늄광산을개발하려는사업이다 과거이분야의 협력은러시아가우세하였으나체제전환이후중국이강세를보이면서경쟁이보다치열 해지고있다몽골정부는몽골의우라늄에대한중국과러시아등특정국가의독점적개 발보다는가급적한국과인도등우라늄탐사및개발경험을보유한국가들과협력을 다변화하려고희망하고있다 그동안몽골우라늄광개발에대한정책의불확실성 인프 라부족등으로한국기업의몽골우라늄광투자는부진한실정이다 현행몽골원자력법 역시우라늄광을전략광산으로지정하여국가지분보유를의무화 무상하고보 유지분양도시정부의승인의무화등관리 감독을강화하고있어한국기업은기타국 가와의우라늄투자를더선호하는경향이있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 현재한국은우라 늄을장기간안정적으로확보한다는차원에서몽골과우라늄협력활성화를위한협력채 널을구축하기위해양국간우라늄협력을위한 체결을추진하기위한실무협의를 진행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원자력발전소가확대되는추세를감안하면원자력발전원 료로활용되는우라늄개발사업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이외에도몽골에는현재 개이상의광물매장지가있고 아직탐사되지않은지역이 에이르고있기때문에규모가작다고하더라도유망한 광물산지개발에더많이 참여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오유톨고이광산의협상과정에서볼수있듯이 몽골정부는앞으로점차자국의지 분율을높여광물자원에대한통제권을강화하는전략을구사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자원개발과철도등의인프라투자를연계하는방식을선호하고있다 예컨대몽골정부 는 년기간동안 킬로미터의철도를건설할계획이있는데 이는남부지역오 유톨고이광산에서북동부지역의초이발산을거쳐러시아의치타주로이어지는노선이 다 몽골정부는이러한철도부설에참여하는국가와기업에대해광산개발우선권을부 여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또한몽골은최근에는주요자원프로젝트에참여할의사 가있는국가들에게우선적으로선수금명목의차관을요청하기도한다 이러한맥락에서 24) 자료 : 박세근, 몽골의자원및광업부문현황과우리기업의진출방안, 수은해외경제, 2009. 11, p. 4, 25) 개발라이선스의대상광물별비중은금 43%, 건설자재용광물 19%, 석탄 15%, 형석 12% 등이다.
세기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확대방안 47 한국기업들은이러한몽골의에너지및광물자원개발정책변화를주시하고시나리오별로구체적인대응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우선매년개최하고있는한몽골자원협력위원회의내실을기하면서대몽골자원분야협력을보다강화해야할것이다또한몽골광산지의대부분은도로철도식수전기등기초인프라설비가부족하기때문에광물자원개발과이러한인프라구축을연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자원개발사업을추진하는것이보다효과적일것이다둘째전략광산의경우라이선스승인정부의지분율결정및투자보장계약심의등은몽골의국회의승인이필요한만큼현존하는한몽의원친선협회를더욱활성화하여자원개발협력사업을측면에서지원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셋째한국기업들은이미에너지광물자원의매장량과경제성이확보된프로젝트를중심으로지분참여형태로진출하는방법도고려할필요가있다몽골은대부분의경우에너지자원의탐사권을부여하는기업에대해개발권도함께주는것이관례이기때문에서방기업들에비해탐사기술과자본이부족하여탐사단계에서부터참여하기어려운한국기업의경우이러한방법이유효할수있기때문이다넷째몽골의광물자원개발시인프라사업연계투자전략을수립하는전략이필요하다몽골이직접적인광산개발외에도해당자원을활용한연관산업과인프라건설을통해광산개발에따른이익을확보하고경제발전에활용한다는즉인프라개발과연계한자원개발모델에기반하여외자를유치한다는전략을적극추진하고있기때문이다따라서한국형전략을수립하여연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예컨대현재한국기업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관리및운영권확보하려는타반톨고이석탄광산의경우한국기업이몽골내철도부설을지원하는방안과연계하여추진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그리고끝으로내륙국이라는몽골의특성상개발한자원을한국으로수송하거나항구를통해제국으로수출하는것은비용면에서비효율적이므로중국과러시아에판매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있다 석유자원 풍부한광물자원외에도현재몽골에는최소 군데의석유매장지가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년에조사한바에따르면개주요분지의원유추정매장량이총 억배럴로추정되며그중탐사그분지에억배럴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 26) 몽골의 15개전략광산을관리하는국영기업의조리트사장은전략광산에투자하려면인프라건설능력이필수라는점을강조한바있다. 이러한맥락에서러시아철도공사 (RZD) 는몽골정부와철도부설관련투자협정을맺고, 철도개선대가로광업권을확보하고자하였다. 27) 몽골전체국회의원 76명가운데동협회의회원으로가입한의원은 34명에이르고있다. 28) 심의섭 (2009), 한국과몽골간의자원개발협력, 한국몽골학회발표문, p.32 29) 예컨대오유톨고이광산에투자한캐나다의아이반호사와영국의리오틴토사는생산되는광물을중국에수출하기위해중국의 5개구리제련공장과거래상담을했으며 2004년 6월 ( 주 )Jiangxi Copper 과 MOU를체결하였다.
48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 Mongoli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추정된다 최근외국의탐사기관들은몽골에상당량의석유가매장된것으로보고있으 며향후몽골에서의석유생산이매우유망한것으로전망하고있다 몽골은 년부터원유수출을개시한이후인프라의미비로채굴과판매가부진한 편이었으나 최근에들어와서생산및수출이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현추세로볼때향후 년후몽골에서상당량의석유가생산될 것으로기대된다 년에 였던몽골의원유자급도가 년에는 에이를것으 로전망된다 표 몽골의석유생산및수출동향 항목연도년년년년년생산량백만톤증가율수출량백만톤증가율수출액백만달러 자료 증가율 세미나발표자료서울 년석유법이관련법률로제정된후오랜시간이지났지만현재까지개정없이유지되고있다이에따르면우선몽골에서석유를개발할경우생산물분배협정을체결해야하며계약당사자는분배받은석유를수출할수있다또한허가기한은탐사의경우년이며년씩회연장이가능하고석유채굴의경우몽골정부가채굴에동의한시점을기준으로년으로하며정유공장등을건설할경우정부의동의를거쳐기존년에추가적으로년이내로회연장하여최장년까지가능하다몽골의석유부문발전계획은년까지석유산업분야시행가이드라인과석유산업발전전략에제시되어있는데주요내용은탐사및연구능력강화석유생산과수출증대정유설비와원유비축시설건설등이며몽골정부는중장기적으로정유공장건설을추진하고있다몽골에서석유개발은이제막초기단계에있다고볼수있는데지금까지중국이석유탐사및개발사업에가장적극적으로뛰어들고있으며몽골에서생산되는원유를대부분수입하고있다현추세대로진행될경우년후중국의페트로차이나가몽골의석유개발사업을거의장악할것이라는견해도있다한국은그동안몽골의광물자원개발사업에만관심을갖고참여해왔다그러나앞으로는몽골의석유채굴분야도유망한만큼이분야에대한진출을고려할필요가있다
세기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확대방안 49 한몽광물및에너지자원협력의확대는세계에너지자원의주요수출국과수입국인러시아와중국사이에위치한지정학적이점에의해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특히지질탐사개발및석유가공분야의협력이유망하다고판단된다다만한국과몽골의에너지협력은러시아와중국이라는몽골의두거대이웃국가들과의협력이없이는쉽지않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따라서한몽러혹은한몽중등과같은자간에너지협력을추진하는방안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플랜트산업진출 정유공장건설참여 앞서살펴본바와같이몽골은세계대광물자원부국이며석유도상당량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현재몽골의석유확인량은억만배럴에달하고있고최근몽골에서석유탐사가확대중에있다석유의경우년까지개의유전이고비사막및동몽골의서부지역에서발견되었으며동부지역탐사그유전과준바양차강일스니유전에서소량생산되고있는원유는중국으로전량수출중이다미국캐나다중국러시아등의국가들의기업들이유전개발에적극참여하고있는데탐색결과로는몽골의유전개발가능성은상당이높은편으로알려져있다특이사항은몽골은원유생산국임에도불구하고정제시설이없어생산원유를모두중국으로수출하고있으며자국에서사용되는석유의는러시아로부터수입하고있다는것이다특히몽골은총수입에서석유를비롯한연료제품이약를차지하고있어장차국내에서석유를가공하여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기를희망하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최근몽골은정유소건설을주요국가과제로추진하고있다한국기업들은세계적인정유기술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향후이분야에서몽골과의협력가능성이매우높다고볼수있다몽골정부측은현지상사지사에정유소건설을제안한바있다상사측에따르면상사가몽골측에사업을제안한것이아니라몽골정부측이먼저제안을한것이며아직사업내용이구체화된바없다고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향후몽골에서의정유공장건설은유망한협력분야가운데하나이기때문에한국기업들이관심을갖고참여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소형원자력발전소건설참여 한편몽골의현재전력설비는규모로수요전력의일부는러시아로부터수입
50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 Mongoli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하고있다전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몽골은부존우라늄을활용한원전도입을추진중 이나 아직구체적인도입계획이수립되어있지않고 원전도입기반이매우취약한상황 이기때문에타당성조사 재원마련 인프라조성등소요기간을감안할때원전사업이 본격적으로추진되기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될전망이다몽골정부는최근까지원자력선진국인프랑스와역사적 문화적 정서적으로가까운 러시아를우선협력대상국으로꼽고있었으나 최근에는원자력발전건설분야에서최 신기술을보유하고있는한국과의협력에도상당한관심을보이고있다 이러한배경하 에최근한국원자력연구원이몽골원자력청과중소형원자로 관련협의를진행 중이며 국회기후변화에너지대책연구회 서울대핵변환센터등에서원자력인력양성 및정보교류를위해협력을추진하고있다 다만 원전도입시기및사업환경등을고 려할때 대형상용원전건설분야에서의몽골과의협력은장기적측면에서검토할필요 성이있다고판단된다이외에도몽골의 석탄층메탄가스를이용한 공급사업도유망한분야로 떠오르고있다한국가스공사는몽골울란바토르대기환경질개선에공사의기술을활용 한공동연구소설립및석탄층메탄가스를이용 시범공급사업추진할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년 월 몽골측과 개발 공동조사합의서 를체결하여 년간 억달러를투입하여타당성조사를실시하고 탐 사 시추및생산 메탄가스공급방안조사 개발및공급연구를위한연구소설치 등을추진할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의공동조사가성공적으로완료되어 개발및 청정연료공급으로몽골대기질환경개선을통한양국간협력체계를강화할계획이다 인프라개발참여 철도및도로건설참여 몽골은광활한국토에비해각종인프라가매우낙후되어있다년세계은행이여개국을대상으로실시한물류환경평가에서몽골의철도및도로수송과관련된물류여건은위를기록할정도로매우열악하다세계은행의평가에따르면몽골의경우가장가까운항구까지상품을수송하는비용이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등다른내륙국에비해배정도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최근몽골의교역증대로인해교통인프라및서비스부문에대한대규모투자가필요한실정이다특히전략광산의개발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철도부문의투자와개발이매우필요하다몽골의철도의총연장은로간선철도지선철도기타철도등으로이루어져러시와같은광궤를사용되고있다현재
세기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확대방안 51 몽골 정부는도로와함께철도망확충을계획하고있는바 주로타반톨고이 오유톨고 이등주요광상이밀집되어있는남고비지역의석탄 동 금등의광산개발과연계하 여철도망을구축할계획이다 몽골정부는 년까지고비지역과동부지역간연결 전 략광산들과기존간선철도간연결그리고제 간선철도건설등주요철도라인을완공 할예정이다 특히몽골정부는 년에서 년까지타반톨고이사인샨드후트 비칙트 초이발산간제의간선철도를완공하여러시아의치타와연결할계획이 다 이철도가완공되면여객수용량이현재의 배로증대되고운송수용량은연간 만톤에이를전망이다 주요광산을연결하는인프라가구축되면수출증가 외국인 투자확대 산업화촉진그리고도시와지방간교통환경개선등이기대된다 또한 년에서 년중자민우드지역에각종수송기관을통합한터미널을건설하여몽골의 철도네트워크를강화할계획이다한편몽골의도로총연장은 에이르지만 도로포장률은 에불과한실정이 다 국경으로이어진포장도로는수도인울란바토르에서러시아를잇는도로가유일하나 현재울란바토르와중국국경간고속도로가 년완공을목표로건설중에있다 몽골 정부는도로망확충을위해도로확충프로젝트를수립하여주요지역을연결하고 주변국 가인중국과러시아를잇는개노선의남북종단도로건설등을추진하고있다 몽골정 부의계획에따르면 년까지도로건설비용이약억 만달러로예측된다 밀레니 엄도로 는울란바토르를기점으로동부와서부를횡단하는것으로 년에의회의승인을받아 년내완공목표를가지고있다 또한울란바토르에서 는 년에서 년까지총연장 의도로네트워크건설을추진중에있으며 의포장도로를새로건설하고기존의 에이르는포장도로를개보수할계획 이다울란바토르는포장도로가지난 년동안크게확장되지않는반면화물차량은배 로증가해도로확장과보수가필요하다 몽골정부는건설장비수입에대한관세및부 가가치세면세법을비준하는등외국인투자를통한기술혁신을추구하고있다 이외에도몽골정부는항공운송부문의개혁을강화하고 관련인프라발전및서비 스영역을확대할계획이다 특히울란바토르시국제공항건설 하르호린시신공항건설 지방공항에포장활주로 조명및착륙시스템설치 항공운송분야에대한민간부문의 참여확대국제선여객기취항지역및편수증진등을추진할것이다 세계은행은현재몽골의경제규모와건설여력등을고려할때몽골정부가계획하는 년까지도로확대건설프로젝트에드는비용이약억 만달러로어려움이따 를것으로분석하고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일본과중국등은대규모의무상원조를 통해동프로젝트를적극지원하는동시에광산개발과연계한신재생에너지시장으로 30) 몽골의철도는전체화물운송의 90%, 여객운송의 50% 를담당하고있으며주요운송화물은목재 (74%), 원유 (5%), 건초 (5%) 등이차지하고있다. 31) 박종국, 몽골의전략광산개발현황과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조사보고서, 2010. 4. 24, pp.5-6.
52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 Mongoli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진입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이와같이현재몽골에서는철도 도로등교통인프라개발수요가막대하다 특히 몽골정부는남부지역의대규모전략광산개발권과철도부설을연계하여철도건설에참 여하는기업에대해광물개발권을부여할계획이다 남부고비지역의광산개발에투자계 획서를제출한한국을비롯하여중국 일본등이철도부설과관련된사업계획서를몽골 정부에이미제출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따라서한국은경제성을신중히고려하여몽 골의철도부설에참여하면서동시에타반톨고이와같은전략광산의개발권을확보할필 요가있다 한국단독으로참여하기어려울경우러시아 중국 일본등과공동으로철도 건설에참여하는방안도적극고려해야할것이다 왜냐하면몽골의자원을개발하더라도 결국수송하려면양국을경유해야하기때문에이들국가들과공동으로협력을할경우 유리한점이있기때문이다 즉한국은러시아 중국의기업들과전략적인제휴를통해 향후개발사업에대한협조와자원수송의비용축소노력등을강화할필요성이있다 아울러한국은그동안중동과동남아시장에진출하여축적한경험과노하우를십분활 용하여몽골의도로건설사업에적극참여해야할것이다 특히앞으로몽골경제가발 전할수록도로인프라확충사업은더욱활기를띄게될것이확실하기때문에이분야에 서선점전략을추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첨단기술생산단지및해외산업단지건설 몽골정부는중장기국가발전전략의일환으로국내외자원을활용하는산업기술단지를설립하여발전시킨다는중장기목표를세워놓고있다이를위해구체적으로산업기술단지에관한법률을제정하고몇개의지역중심지와도시에산업기술단지들을건설할계획을가지고있다이와관련하여현재몽골정부는다르한등에산업기술단지건설을추진하면서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세계대자원보유국인몽골과세계적인경쟁력을확보한한국의등첨단산업의결합은상호호혜적인발전모델이될수있을것이다따라서향후한국의대덕연구단지와같은모델을몽골에전수할경우기대효과가클것이라판단된다이와더불어해외산업단지를건설하여한국의중소기업들이몽골에활발히진출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몽골은외국인투자자들에대해다른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유리한혜택을제공하고있으며인건비도저렴하고주거비운영비등사업비용면에서아시아에서매우경쟁력있는국가이다특히몽골에대해정보가부족한한국의중소기업들이나중국등에서철수하려는기업들을대상으로몽골에산업단지를조성하여유치할경우한몽경제협력을확대하는데일조할수있을것이다 건설협력확대
세기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확대방안 53 몽골의건설산업은급속한경제성장과수도인울란바토르에인구가집중됨으로써년까지높은성장세를유지했으나글로벌경제위기의여파로인해년에는감소한데이어년에는나감소하였다년건설업및하자보수총규모는억투그릭전년대비감소으로이중억투그릭를외국업체가수행하고있다현재한국건설업체들이몽골에다수진출해있으나글로벌경제위기이후은행융자를받지못해건설이중단된경우가다수있다그러나현지건설및엔지니어링업체의기술수준이높지않기때문에동분야에서한국기업은경쟁력을갖추고있다고볼수있다최근건설분야의침체에도불구하고몽골정부는국가차원에서광업제조업관광산업등의프로젝트를시행하고있다건설부문에대한국가전략인만가구건설밀레니엄도로프로젝트도시개발및수송편의를위한철도부설등과같은프로젝트등을시행하고있어이와관련된부문에대한건설수요가계속확대될것으로보인다특히년월오유톨고이광산개발투자계약의체결이후광업개발붐이일어나고있고경제회복이가시화되고있어향후건설분야에대한투자전망은밝은것으로전망된다표에서보는바와같이건설자재중시멘트의경우몽골의자체생산능력은만만톤이나수요는약만톤으로부족분은주로내몽골에서수입하고있다 표 몽골주요건설자재생산현황 종류시멘트석회철콘크리트제품솔리드콘크리트콘크리트모타르나무문창자료외교통상부 단위천톤천톤천입방미터천개천입방미터천입방미터천제곱미터 현재중국일본러시아미국등이몽골의건설시장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으며몽골에서건설수주를위해노력하고있다이처럼몽골의자원개발과도시재개발등대형사업이활발히진행되고있는가운데당면한문제가인력부족이다특히숙련노동력과전문인력의부족이심각한수준에있다건축분야숙련인력난해소를위해몽골정부가향후수년내북한인력천명을도입키로하고구체사항에관해협의가진행되고있다이계획이실행에옮겨지면인력난해소에상당한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현재몽골에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일시적으로침체되었던건설부문이현재회복
54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 Mongoli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세를보이고있어건설시장및주택건설진출이유망한만큼이분야의진출을확대할필요성이있다수도인울란바토르와거대지방중심지에이주민들이집중적으로유입되면서주택및상가빌딩건설부문의사업기회가확대되고있다특히몽골광물자원개발과관련하여수많은외국인들이몽골에유입되고있기때문에이들을위한최고급주택건설도유망한분야이다 도시개발계획참여 몽골정부는국가중장기발전전략에의거하여향후적절한주민정착양식을고려한도시건설을가속화하고건축자재생산을중진국수준으로끌어올리기위해국가도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계획이다몽골정부는년까지적절한주민정착배치구도를개발하고도시건설을위한법적환경을개선하고도시계획의규범과기준을개선하려는목표를설정해두고있다이러한목적으로첫째주요지역중심지들을인구만명이상그후에는인구만명가량의도시로성장시키기위한가장유리한조건을조성할것이다또한수도의인구밀도를줄이고바간누르날라이흐바가한가이등과같은위성도시들을개발하고이도시들의인구밀도를적절한수준으로확보할계획이다둘째현대식표준에부합하는건물을건축하고새로운종류의건축자재생산을조성발전시키고도시경제를발전시킬계획이다셋째주택수를대폭확대하고국가주택프로그램을실행하여수도의게르구역을중앙하수시스템에연결시키고거주민들에게필요한식수를완전히공급하고게르구역을주거지역으로개발하여점차주민의구매력에대응하여주택공급을증대할계획이다이외에도몽골정부는울란바토르시의도로망을개선하고공공교통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울란바토르시의도로망개선작업과도시계획및교통정책을조정하고새로운대중교통시스템을도입하여교통문제를다루기위해스마트교통관리및규제시스템을도입할예정이다이러한점에서향후한국이몽골과협력을취할수있는부분이적지않다고판단된다특히신도시개발에풍부한경험과노하우를갖춘한국토지주택공사가몽골의도시개발계획에참여할경우그파급효과는매우클것으로전망된다이러한점에서한국정부기업및금융기관이협력하여몽골의도시개발계획에적극진출할필요가있을것이다 32) 전문가에따르면글로벌경제위기이후몽골에서부동산가격이약 20% 하락했으나, 금년가을무렵에는다시상승세로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 33) 울란바토르시의주택공급률이 40% 정도에불과해향후아파트건설이확대될가능성이높다. 현재울란바토르중심지의아파트가격은평당약 300 만원이다.
세기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확대방안 55 농업및축산업협력확대 몽골은만성적인식량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차황무지개간프로그램이라 불리는국가정책을수립하여곡물 감자야채를완전히자급하고 더나아가수출까지도 모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다 또한가축 마리당효율성을높이기위해목축업농장을 확대할계획이다 즉몽골은농축산업원료의생산을확대하고 관련가공기업들을보다 많이설립하여산업화정책을추진하려하고있다따라서몽골은한국을비롯한외국기 업들이자국의농축산업분야에투자를확대하기를희망하고있다 몽골은인구가적을뿐아니라강수량이부족하여관개시설을설치하거나운송로를 확보하기위한인프라구축에막대한투자가필요하다는점이농축산업투자유치에부 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긴하지만 향후몽골의농업및축산업협력은전망이밝다고 판단된다특히몽골은지구상에서생태학적으로가장청정한농축산물을생산할수있는 곳으로널리알려져있기때문에유기농식료품및육류제품의가공산업이유망한국가 이다 그동안한국과몽골은농축산업분야에서다양한협력을추진해오고있다 지금까지 여개의한국기업들이몽골의농축산분야에약 만달러를투자하여곡물과채소류 등을소규모시험적으로재배해오고있다 최근한국의중견기업가운데몽골의농업에 본격적으로투자하겠다는의사를표명하는경우가있다는점을감안하면현재몽골에서 상업적인농목축업을시작할수있는여건이어느정도조성되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 배경하에한국정부는몽골의동쪽에있는할흐골지역을대상으로 년과 년에 걸쳐 만달러를들여종합계획을수립하고 헥타르의시범농장을설립할계획이 다 특히이지역은중국과러시아국경과인접해있어생산물을수출하기에도편리하 다 이외에도수도인울란바토르와가깝고교통망이편리한셀렝게지역의농업개발사 업도몽골의식량자급계획과맞물려유망한것으로파악되며 시베리아와인접해있어 러시아에식료품을수출하기에도편리한지역이다 현재한국정부는한국기업이몽골에서농업협력을본격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동 몽골할흐골지역과셀렝게지역의유휴지나개간가능한토지를한국기업들에게장기 임대해주는방향으로몽골정부와합의를해두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물론몽골정부 도이방안에대해적극지지하는입장이기때문에한국정부가몽골정부와협의를통 해한국기업의몽골농업투자를적극적으로권장해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한몽양 국간농업협력을추진할때농산물의생산도중요하지만 저장및가공단계에이르기까 34) 2008 년 2 월몽골 N. 엥흐바야르대통령은이명박대통령과의면담에서동몽골지역농업개발을비롯한인프라개발사업에한국정부와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요청한바있다. 35) 강임호 (2010), 몽골의발전전략과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책간담회발표자료.
56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 Mongoli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지종합적인협력사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또한최근몽골이농기계의를러시아에서수입하고종자와비료를러시아에서공급받아야할필요성에직면해있다는점을고려하면앞으로한국산종자와비료및농기계등의몽골진출도확대할필요가있다한편년기준으로몽골에는가축이만두에달할정도로목축업이널리퍼져있다몽골이개아이막으로구성되어있으니한아이막당평균백만마리를보유하고있는셈이다몽골은가축에서나오는고기우유양모캐시미어피혁등축산원료를대량으로공급할수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몽골에서생산되는양털의만활용되고있고나머지는모두폐기처분되고있을정도로축산원료를제대로활용하고있지못한실정이다몽골정부는가축에서나오는원료를가공하여제품화시키고국내공급뿐아니라해외수출확대를목표로삼고있다세계적으로친환경제품의수요가급증하고있는현상황에서몽골의가축에서나오는원료를가공하여수출하는사업이유망하기때문에이분야에서첨단기술을갖춘중소형공장들이몽골진출을확대해야할것이다현재한국은주로미국과호주에서육류를수입하고있는데몽골과검역문제가해결될경우육류및육류가공품을대규모로수입할수있을것이다몽골의육류검역및수입과관련하여그동안한국에서지나치게소극적인자세를취하고있다는지적이있기때문에보다전향적인입장을가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특히몽골은자국축산물의수출을확대하기위해한국의선진적인검역시스템등과관련된기술지원을요청하고있으므로관련연구시설을설립하기위해에서자금을지원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이외에도최근몽골정부가가축의방목외에축산업을장려하는정책을펴고있는점을고려하면향후가축사료생산과관련된사업도유망한협력분야라할수있다결국개발잠재력이무한한농목축업분야의진출을확대하기위해우리정부와민간이공동의노력으로현지개발수요를적극파악하고투자를확대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협력방안 그동안집행된한국의대외원조가운데몽골의비중은높은편이나한국의대몽골원조규모는다른주요국들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지금까지한국은주로농촌개발산업에너지환경등몽골의현지수요에부합하는부문에대한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펼쳐오고있다또한연수생초청교육전문가및의료단파견등원조관련인적교류도해마다증가하면서긍정적인협력관계를유지했다고평가할수있다그러나유상원조인지원사업부문에서는년지원을끝으로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 36)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rossii'skaia gazeta), January 26, 2009.
세기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확대방안 57 다 실제로한국의무상원조는일본과독일 미국등의무상원조수준에비해뒤떨어지고 있는실정이며 사업은과거시행했던고속도로건설및교통망구축사업에서협 력실패를경험하는등향후새로운지원정책수립이요구되고있다 년부터원조 선진국클럽인 의회원국이된한국은 년에 억달러인 규모를년후 에는 억달러로확대할예정이다 이제가장중요한것은어떻게국제사회에효율적으 로기여하는한국형 모델을형성하는가에있다 지금까지의한국의대몽골무상원조사업은농촌개발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부문에 대한프로젝트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동부문은몽골에서도집중육성산업으로선정되 어국가차원에서개발을시도하고있는부문으로지속적인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 다 앞으로는동부문에대한지원외에도한국과몽골의강한유대감형성과소프트파 워적장기교류협력을위한교육문화사업에도집중지원할필요가있어보인다 일례 로일본은각종인프라구축및개발프로젝트의아낌없는지원과동시에도서관을곳곳 에건축하는사업을시행하고있다 도서관에는엄청난양의책들을구비하여학생들및 몽골국민들에게공부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고있으며 일본어교육도함께실시하여 일본으로의유학생유치및네트워크형성에집중하고있다 또한열악한보건의료시스 템개선을위해울란바토르시병원재건축및신축에도노력하여양질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계획을세우고있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 몽골내교육센터건립을통 해책 컴퓨터뿐만아니라 와연계한한국어및기술교육프로그램 즉다양한 컨 텐츠를제공함으로써한국에서유학및연수하는것과비슷한교육을실시할수있다면 제조업및기술부문육성을국가적차원에서시도하고있는몽골정부정책과도부합하 여효율적인지원사업이될것으로판단된다 나아가 기술교육센터건립을통한교육 사업도진행하여전문인력육성을위해지원하는방안도있을것이다 몽골이역사와문화를보존하는데많은관심을갖고있고 현재관광산업을집중적으 로육성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는측면에서볼때박물관건립혹은이관관련된인 프라구축을적극지원할필요가있다 예컨대몽골칭기즈칸대학교총장을비롯하여 몽골인들이갈망하고있는칭기즈칸박물관 건립지원등은설사 규정에부합하 지않는다하더라도얼마든지우회적인지원방안을찾을수있다몽골에진출하고자하 는한국기업들이이러한사업을지원할경우광물자원개발및인프라건설사업에서 우위를점할수있을것이다 이처럼한국이칭기즈칸박물관건설을지원한다면한몽 관계증진은물론신아시아외교의새로운이정표가될것이며 향후 년을내다보는 지혜가담긴현지친화적인한국형지원정책의표본이될것이다 37) 이재영, 몽골칭기즈칸대총장의소망, 서울신문, 2010. 4. 26.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 Mongoli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58 참고문헌 강임호 몽골의 발전전략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간담회 발표자료 김지호 몽골 축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 간담회 자 료 몽골의 정치 경제 현황과 한몽 협력 방안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정책 간담회 자료 박종국 몽골의 전략광산 개발현황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 투자정 보 심의섭 한국과 몽골간의 자원개발 협력 이재영 한 한국 몽골학회 발표문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몽골 칭기즈칸대 총장의 소망 이재영 외 서울신문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이재영 외 주요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과 한국의 진출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커스 이효선 지역경제포 몽골의 자원분포현황과 자원활용방안 몽골학 제 호 한국몽골학 회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경협 프로젝트와 연계한 포괄적 한 몽골 에너지 협력방안 연구 몽골 외국인투자무역청 세미나 발표자료 서울 제1차 한-몽골 포럼 (2010)
세기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확대방안 59 Гольман М И Президент Элбэгдорж Развеял Мифы Азии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Железняков А С Субьекты современного мироустройства кочевая Монголи я Полис Поличические исслеодования Шурхуу Д Глобализация и монголо китайские торгов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 ения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Яскина Г С Россия Монголия Китай Проблем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реодолен ие противоречий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экономик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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