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11-16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중심으로 조영관
연구자료 11-16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중심으로 인쇄 2011년 12월 20일발행 2011년 12월 30일발행인채욱발행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주소137-747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대로 246 전화 02) 3460-1178, 1179 팩스 02) 3460-1144 인쇄처삼신인쇄 02-2285-6477 c20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5,000 원 ISBN 978-89-322-2253-0 94320 978-89-322-2064-2( 세트 ) http://www.kiep.go.kr
국문요약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 카자흐트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중심으로 조영관 중앙아시아 3국은경제특구운영을통해새로운산업의육성을시도하고있다. 각국정부는새로운산업부문의발전을통해국가경제발전을이룰수있다고인식하고있다. 그리고경제특구의지정과운영이이러한새로운산업발전을이루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관광지대를개발하고있는투르크메니스탄을제외하고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은경제특구운영을통해제조업부문의육성을시도하고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제조업성장을통해안정적인경제발전을이룰수있다는것에대해공통된인식을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경제특구의활용에대해서는 3국이각각다른접근방법을가지고있다. 첫째, 주요산업에서차이가있다. 카자흐스탄은 IT, 금융, 건설, 섬유등의부문을육성하려고하며, 우즈베키스탄은제조업을육성할계획이다. 또한투르크메니스탄은제조업이아닌관광부문을발전시키려하고있다. 카 국문요약 3
자흐스탄의경우단순제조업이아니라, 보다기술력이필요한부문의발전을기대하고있다. IT 경제특구가대표적인사례이다. 우즈베키스탄은기본적인생필품을비롯한제조업육성을통해향후이지역이산업의중심지가되는것을기대할뿐만아니라, 국가전지역에이러한생산시설공장들이설립될것을바라고있다. 또한물류단지발전을통하여, 중앙아시아와인근국가들간의운송, 물류중심지역으로서경제특구를육성하는것을계획하고있다. 이런점에서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은경제특구활용방안에서차이를나타내고있다. 이는카자흐스탄의경제가우즈베키스탄의경제보다발전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의경우낮은임금의풍부한노동력을보유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이미카자흐스탄은중앙아시아국가들중에서는높은수준의임금을기록하고있으므로, 단순제조업생산으로는경쟁력을가질수없다. 또한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제조업기반이매우취약하므로관광부문의발전을시도하고있는것이다. 둘째, 각국이기존에보유한장점을활용하는것이특징이다. 예를들어카자흐스탄의온투스틱경제특구는카자흐스탄에서많이생산되는면화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부가가치를향상시키려는목적을가진다. 카자흐스탄의면화는국내가공시설이부족하여현재 90% 가수출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면화를국내에서의류로생산할수있는설비를갖추고, 이를통해섬유산업의발전을이루자는것이경제특구의설립방향이다. 각국의경제특구가발전하기위해서는다양한투자환경이갖추어져야할것이다. 장기적인조세특혜가주어져야하며, 제품의통관절차도간소화되어야할것이다. 또한외환관련특혜도주어져야할것이다. 무엇보다정부의일관된지원정책이유지되어야할것이고, 중장기적차원의발전을위한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현재중앙아시아국가들이이러한점들을완전하게갖추었다고평가할수는없을것이다. 따라서향후에중앙아시아에서경제특구의안정적인발전은보다다양한정부의지원정책이시행되고외국의투자 4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가활발하게진행될경우에기대할수있을것이다. 카스피해연안에위치한악타우경제특구에서는항만시설을개선하여물류부문을발전시킬계획을가지고있으며, 역시카스피해에위치한투르크메니스탄은관광부문을육성할것을계획하고있다. 한국기업들이중앙아시아지역에서경제특구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면이지역으로의진출을확대할수있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다. 향후중앙아시아국가에서추가로경제특구설립가능성이있으므로특구설립과주요유치산업에대한현황을지속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이지역은중동, 러시아, 다른 CIS 국가들과인접해있으므로이지역을통한인근국가들로의수출가능성도검토해야할것이다. 국문요약 5
차례 국문요약 3 제 1 장서론 11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11 2. 연구방법및연구내용 13 제 2 장경제특구의기능과역할 15 제 3 장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현황 25 1. 경제특구도입배경 25 가. 카자흐스탄 25 나. 우즈베키스탄 29 다. 투르크메니스탄 33 2. 경제특구현황 37 가. 카자흐스탄 37 나. 우즈베키스탄 44 다. 투르크메니스탄 51 제 4 장중앙아시아경제특구비교분석 55 1. 산업적측면 55
가. 카자흐스탄 55 나. 우즈베키스탄 58 다. 투르크메니스탄 60 2. 제도적측면 61 가. 카자흐스탄 62 나. 우즈베키스탄 64 다. 투르크메니스탄 65 3. 인프라측면 66 제 5 장결론및시사점 72 참고문헌 78 Executive Summary 82
표차례 표 2-1. 전통적경제특구의주요명칭 15 표 2-2. 경제특구의유형구분 17 표 2-3. 경제특구를통해얻을수있는잠재적인이익 19 표 2-4. 초기 5개경제특구와 54개경제기술개발구역 (ETDZs) 의성과 (2006 년 ) 23 표 3-1. 카자흐스탄의주요경제지표 26 표 3-2. 우즈베키스탄의외국인투자제도변경내용 31 표 3-3. 투르크메니스탄의국가발전전략과주요내용 36 표 3-4. 나보이경제특구입주신청기업 50 표 4-1. 온투스틱투자프로젝트 57 표 4-2.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자유도 (2011 년 ) 62 표 4-3. 카자흐스탄경제특구조세특혜 62 표 4-4. 비즈니스환경의장애요인으로서인프라요인에대한순위 67 표 4-5. 중앙아시아국가들의물류성과지수 68 표 4-6. 중앙아시아국가들의통신관련지표비교 68 표 5-1. 3개국경제특구의중점육성산업 73
그림차례 그림 3-1. 투르크메니스탄의 GDP 및 GDP 성장률변화추이 (2000~09년 ) 34 그림 3-2. 아스타나특구 39 그림 3-3. 알라타우 IT City 40 그림 3-4. 알라타우특구조직도 41 그림 3-5. 나보이자유경제지대행정기관 45 그림 3-6. 나보이대한항공화물터미널 47 그림 3-7. 나보이특구배후기지 48 그림 3-8. 나보이경제특구철도시설 49 그림 3-9. 현재의아바자관광지대 53 그림 3-10. 아바자관광지대의미래 54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중앙아시아국가인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등은대체로 1990년대에급격한경제후퇴를경험했으며, 2000년대에는경제성장을이루어왔다. 이는체전전환국가들에서나타나는공통적인현상이다. 1990년대의경제후퇴는구소련의경제시스템붕괴에따른것이라고할수있다. 기존사회주의경제시스템의붕괴, 구소련의분업적산업생산체제의단절, 대외개방으로인한외국제품의급속한유입, 숙련노동력의부족, 사회인프라의노후화등은경제가급격히후퇴하는원인이되었다. 체제전환국가들인중앙아시아 5개국가도정도의차이는있었으나이러한경제적 사회적현상을겪어왔다. 한편 2000년대의경제성장은외국인투자유치증대, 자원에너지개발등에따른것이라할수있다. 국가별로차이는있으나자원에너지보유국은에너지부문에대한외국자본유치를통해에너지생산, 수출규모가증대되었고, 이는경제성장의동력이되었다. 이연구에서다루는카자흐스탄, 우즈베 제 1 장서론 11
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도같은과정을거쳐왔다. 2010년대에들어선현재중앙아시아국가의경제는여전히에너지, 농업등에크게의존하고있다. 따라서이국가들은국가경제발전전략차원에서기존에주요한산업이었던에너지나농업을제외한산업의발전에관심을갖기시작하였다. 기존의산업만으로는경제성장을이루는데한계가있으며, 새로운산업의발전을통하여중장기적으로경제가발전해야한다는것을중앙아시아각국정부는인식하고있다. 그렇다면과연어떤방법을통해새로운산업을육성하고발전시킬것인가가문제이다. 새로운산업육성방법중의하나로경제특구지정을통한산업육성전략이있다. 1) 물론이정책은외국인직접투자유치와직접적인관련을갖는다. 기술이뛰어나고자본력을갖춘외국기업의투자를경제특구에먼저유치하여, 그성과를국가산업생산전반으로확산시킨다는것이일반적인경제특구운영전략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를연구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이를통해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발전전략을파악할수있으며, 향후경제가어떤방향으로발전할수있는가를전망할수있기때문이다. 무엇보다현재의투자수요를파악하여한국기업의진출에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중앙아시아경제특구에대한연구가운데한국에는나보이경제특구를다룬몇편의연구물이있다. 이는한국정부가개발경험전수 (KSP: Knoeledge Sharing Program) 의일환으로우즈베키스탄정부의경제특구설립에관한지원을하였기때문이다. 2008년 5월양국의전문가들이공동으로우즈베키스탄에서경제특구설립에대하여논의한결과물인 Feasibility Study on Establishing Special Economic Zones( 지식경제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이연구에서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특수경제지역의공식명칭은각각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 카자흐스탄 ), 자유산업경제지대 (Free Industrial Economic Zone, 우즈베키스탄 ), 국가관광지대 (National Turism Zone, 투르크메니스탄 ) 로구별되지만, 특별한경제구역이란의미인경제특구로통칭하여사용할것이다. 12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2008) 이출판되었다. 또한후속연구로 Development of Navoi Economic Zone in Uzbekistan( 기획재정부 KDI 2010) 이발표되었다. 나보이경제특구와관련하여산은경제연구소의연구 (2010) 와세르죠드의연구 (2010) 도진행되었다. 그러나다른중앙아시아국가의경제특구를본격적으로연구하거나, 각국의경제특구의특징에대한비교연구는아직진행되지않았다. 중앙아시아에서도최근카자흐스탄경제특구를다룬뚜라바예프 (2009) 의학위논문이발표된정도에불과하다. 따라서이연구는중앙아시아 3개국의경제특구현황과발전전략을비교분석함으로써향후의연구에기본적인자료가될것이다. 2. 연구방법및연구내용 본연구에서는중앙아시아국가중에서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특구현황과각국의경제특구가가지고있는장단점을비교하여향후발전전망을분석하고자한다. 또한이를통해한국기업이이들경제특구에진출할수있는방안을찾고자한다. 이글은 3개국의경제특구를몇가지측면에서비교분석하는방법을통해연구를진행하였다. 또한현지관계자인터뷰를통한연구도진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산업적측면과제도적측면, 인프라측면에서경제특구에대한비교를통해 3개국의경제특구가가진특징을밝혀낼것이다. 산업적측면에서각국의경제특구가지향하는중점육성산업을분석할것이다. 또경제특구가지향하는산업의발전가능성을살펴볼것이다. 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마다다른산업부문을육성하고자하고있으며, 경제특구가가장활발하게운영되고있는카자흐스탄의경우지역의경제특구별로중점산업부문이차이가있기도하다. 제 1 장서론 13
제도적측면에서는경제특구에대한각국의제도적, 세제적지원을살펴볼것이다. 또한각국의전반적인경제개방현황도연구할것이다. 또한인프라측면에서는각국의전반적인교통, 물류, 통신등인프라현황과경제특구지역의인프라현황을살펴볼것이다. 2장에서는경제특구가한국가의경제발전에서차지하는위치와영향을살펴보고자한다. 한국의경제특구설립과발전에대해서도살펴볼것이다. 특히중국의경제발전과정에서경제특구가가진역할을관찰해볼것이다. 중국의자본주의경제제도도입과경제발전에는경제특구를비롯한다양한형태의특별경제지역이중요한역할을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중앙아시아국가에서경제특구설립이갖는의의를분석할것이다. 중앙아시아의경제특구도입은한국이나중국과는다른성격과목적을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3장에서는 3국의경제특구도입배경과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또한각국의경제현황과경제특구의도입필요성을살펴볼것이다. 4장에서는 3국의경제특구를산업, 제도, 인프라측면에서비교분석하는것을통해각국의경제특구가갖는장단점과차이를분석할것이다. 5장에서는결론과함께이연구가한국기업에주는시사점을살펴보고자한다. 14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제 2 장 경제특구의기능과역할 경제를발전시키기위한전략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경제특구도이러한경제발전전략의하나라고할수있다. 이러한경제특구의기원은오랜역사를가지고있다. 로마제국, 중세, 대영제국까지거슬러올라갈수있으며, 현대에도 [ 표 2-1] 과같이여러가지명칭을지닌많은경제특구가존재하고있다. 표 2-1. 전통적경제특구의주요명칭 명칭 설치지역또는명명기관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 전통적용어 (19세기이후 ) 외국무역지역 (Foreign Trade Zone) 미국, 인도 자유공업지역 (Industrial Free Zone) 아일랜드, 리베리아 자유지역 (Free Zone) 아랍에미레이트 마낄라도라 (Maquiladora) 멕시코 수출자유지역 (Export Free Zone) 아일랜드 수출자유지역 (Free Export Zone) 한국 수출가공지역 (Export Processing Zone) 필리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 중국 투자진흥지역 (Investment Promotion Zone) 스리랑카 자료 : ILO(1988),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Export Processing Zones, 재인용 : 이창재 (2003), p.123. 제 2 장경제특구의기능과역할 15
1970년대이후다수의개발도상국가들이경제특구를설립하면서그수가크게늘어났으며, 최근에는선진국에서도새로운형태의경제특구들이운영되고있다. 2) 가장일반적인정의로경제특구란한국가의전형적인경제관련법이적용되는지역보다자유로운활동이가능한지역을일컫는다고할수있다. 보통경제특구는세금을비롯하여여러부문의혜택을바탕으로기업을유치할수있기때문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빠른성장을위한경제발전의도구로이용되고있으며, 현재전세계적으로약 120개국에 3,000개이상의경제특구가운영되고있다. 경제특구에서기업에주는특권을이용하여각국정부는다양한부문에서많은투자를유치하고있고, 이를일자리창출과기술발전및사회인프라형성을위한수단으로사용하고있다. 3) 대체로경제특구는일정구역을지정하여그구역내에서다른지역과달리일정한경제활동부문에대해예외적인조치를허용해주는특별지역을통칭한다고할수있다. 예외적인허용조치는경제특구의목적과유형에따라다양하나대체로규제를완화해주거나관세및조세를경감해주는형태로나타난다. 또한경제특구는경제전체의개방화및규제완화가현실적으로어려울때, 특정지역부터이를실시하여그성과를차츰타지역으로확대하고자하는목적으로추진되는경우가많다. 4) [ 표 2-1] 에서언급된경제특구는무역중심형, 생산중심형, 역외금융센터및복합형으로분류될수있다. 이네가지경제특구유형은지리적특성, 조성목적, 대표적활동에서차이가있으며, 다른종류의관세특혜와인센티브를적용받는다. 5) 경제특구는무 2) 이창재 (2003), p. 122. 3) 이규태, 배지연, 허율 (2010), pp. 19~20. 4) 이창재 (2003), p. 121. 5) 이원섭 (2002), p. 25. 16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역중심형, 생산중심형, 역외금융센터및복합형네가지유형으로분류될수있다. 표 2-2. 경제특구의유형구분 구분 내용 사례지역 무역중심형특구 - 일반적인자유무역지역형태로지리적이점, 물류, 인프라등을활용한국가간교역기능을위한지역 - 한국 : 관세자유지역 - 미국 : 외국무역지역 - 일본 : 수입촉진지역 생산중심형특구 역외금융센터 복합형특구 자료 : 이창재 (2003), p. 125. - 가장보편적인유형으로서저렴한생산비용및세제상혜택등을이점으로기업의생산거점을유치하는지역 - 산업의종류나공간적범위등에따라세분 - 금융관련제반규제와조세등을완화하거나철폐하여국제금융을의도적으로유치하기위해설정한특정지역 - 교역, 생산, 금융등이결합된형태로제조업외에서비스등까지포함된종합적인비즈니스중심지역 - 한국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수출자유지역 ( 자유무역지역 ) - 멕시코 : 마낄라도라 - 대만 : 카오슝수출가공구, 신쥬과학공업원구 - 일본 : 테크노폴리스 - 중국 : 경제특구 ( 푸동제외 ) - 바레인 - 라부안 ( 말레이시아 ) - 홍콩 - 싱가포르 - 중국푸동 - 두바이 (UAE) 무역중심형경제특구의가장일반적인형태로는자유무역지역 (FTZ: Free Trade Zone) 을들수있다. 자유무역지역이란국내의여타지역과공간적으로분리된일정구역으로서, 구역내의수입물품에대해수량제약, 관세및물품세의지불, 외환통제, 기타국내소비자보호를위한각종규제등을면제받는지역을말한다. 자유무역지역에반입된물품들은저장, 분류, 전시될수있을뿐만아니라지역내에입지한공장에서가공, 조립되어해외로자유롭게수출될수있다. 그러나자유무역지역내의물품들이국내로반입될경우에는통상적인수입쿼터를적용받거나관세및물품세등을지불해야한다. 자유무역지역의규모는공항의면세점처럼소규모부터싱가포르처럼국가전체를차지하는대규모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다. 6) 제 2 장경제특구의기능과역할 17
생산중심형경제특구는세계각국에널리보급되어있는가장대표적인경제특구유형이라고할수있다. 제조업부문의외국인투자유치를활성화할목적으로조성한생산중심형경제특구는주로제조업을위한공업단지를중심으로형성되고있다. 대부분의경우, 수출상품생산에필요한원자재는무관세로수입될수있으며, 법인세나소득세등이몇년에걸쳐면제되거나감면되는세제혜택이주어진다. 또한수출서류간소화와외국인투자기업이익의본국송환, 외국인고용등에대한규제가면제된다. 동시에투자자유지역내에는다른지역보다도로, 통신시설등의사회간접자본시설이우수한편인경우가많으며, 임대료가적고전기 수도사용에대한보조금이지급되기도한다. 7) 복합형경제특구는무역중심형경제특구, 생산중심형경제특구및역외금융센터등이복합적으로결합된형태로제조업뿐아니라무역, 생산, 금융등경제활동에대한폭넓은자유가보장되는지역을일컫는다. 이러한복합형경제특구는국제비즈니스의중심지역할을담당하고있다. 여기에는싱가포르나두바이등이포함된다. 8) 경제특구는보통한국가의일반적인법에비해자유로운경제법이적용되는경우가많다. 경제특구운영으로인해한국가가획득할수있는이득은크게직접적인이득과간접적인이득으로구분된다. [ 표 2-3] 에서나타나는것과같이외환소득, FDI, 고용창출, 정부세입증대, 수출증대등이한국가가경제특구를통해직접적으로얻을수있는이익이라면, 기술이전, 수출다변화, 국내기업의교역효율성증대등은간접적으로수반되는이익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이경제특구는한국가의경제에다양한차원에서긍정적인영향을준다고할수있다. 6) 이창재 (2003), p. 126. 7) 위의책, pp. 129~130. 8) 위의책, p. 141. 18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표 2-3. 경제특구를통해얻을수있는잠재적인이익 외환소득 FDI 고용창출정부세입수출증대기능향상경제개혁확대를위한시험적용기술이전전시효과수출다변화국내기업의교역효율성향상 직접적인이익 o o o o o 간접적인이익 o o o o o o 자료 : Douglas Zhihua Zeng(2011), pp. 4-5. 한국의경우, 경제특구는설립초기에경제발전의중요한역할을하였으나최근에는그역할이작아졌다. 한국은 1970년 수출자유지역법 을제정하고, 마산과익산에수출자유지역을설치하였으며, 이지역을통해외국인투자를유치하여수출을증대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 수출자유지역은 2000년 1월에자유무역지역으로명칭이전환되었으며, 2003년부터는경제자유구역개념이도입되어현재 6개구역이지정되어운영되고있다. 2002년 12월관련법령이개정되었으며 2003년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3개경제자유구역이지정되었고, 2008년대구 경북, 황해 새만금 군산 3개구역이추가로지정되었다. 2010년까지기반시설구축등을위한국비지원예정규모가약 1조 1,300억원에이르고있다.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핵심목적은외국인투자에있다. 그러나한국의경우각경제자유구역의외국인투자유치성과는미흡한수준에있다. 1998년이후누계액을기준으로할때경제자유구역내 FDI 유치규모는해당기간동안한국전체 FDI 유치액의 1.4% 에불과하다. 9) 또한 2009년의실태조사에서는경제자유구역의운영성과가미흡한것으로 제 2 장경제특구의기능과역할 19
나타났다. 첫째, 지정지역중상당부문이개발이부적합한지역을포함하고있으며, 개발지역에대한사업지연, 재산권침해소지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 둘째, 지정수가과다하고지리적으로지나치게분산지정되어있어물류, 정주등기반시설조성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다. 셋째, 각경제자유구역별로차별화된개발전략설정이미흡하여사업영역중복등전체사업의비효율이우려되고있다. 넷째, 외국인투자자에대한차별적특혜등한국기업의진출에대한역차별적요인이오히려외국인투자기업유치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10) 몇몇국가의경우경제특구는한국가의경제발전에크게기여하기도하였다. 인도의경우, 2010년기준으로추진중인것을포함하여약 746개의경제특구가있으며, 570여개가운영되고있다. 이경제특구들은인도의경제성장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2005년이전까지경제특구에서수출실적은전체수출의약 5% 미만이었으나, 2006년이후수출비중이증가하여, 2009년에는전체수출의약 26.4% 를차지하고있다. 인도의경제특구에는 2010년기준으로 1,016개의기업이입주해있으며, 경제특구에대한투자액은약 1조 4,840억루피이고, 경제특구에서창출된고용인원은약 50만명에이른다. 현재인도의경제특구에서는다양한산업부문의기업들이활동하고있다. 입주업체들중에는섬유, 의류등의 1차산업, 보석류와같은 2차산업과제약, 가전제품등기술집약적 3차산업의기업들이있다. 경제특구의대부분을차지하는부문은 IT, ITES, 생명공학, 제약등으로전체경제특구의 75% 를차지하며, 이중에서도 IT와 ITES 산업이약 62% 를차지하고있다. 11) 중국의경우, 경제특구는다른국가의단일형경제특구에비해보다복합 9) 정형곤, 나승권 (2011), p. 2. 10) 위의책, pp. 3~4. 11) 이규태, 배지연, 허율 (2010), pp. 22~25. 20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적인형태를갖는경우가많다. 또한중국경제특구는다양한기능을가지고있으며, 대체로다른국가들의경제특구보다넓은면적을차지하고있다. 중국에는공식적으로 7개의경제특구가있으며, 이외에도기술발전지역, 자유무역지대, 수출지대, 하이테크산업발전지대등이있다. 12) 중국은 1970년대후반에국가가경제를통제하는상황에서시장형태의경제개혁에대한효율성을시험하기시작했다. 1979년중국정부는광둥성과푸젠성을먼저대외에개방하기로결정하였고, 이후이지역에경제특구설립이추진되었다. 광둥성과푸젠성의외국인투자유치, 고용증대, 수출증진, 기술향상등경제특구가일반적으로추구하는목적을포함하고있었으나중국최초의경제특구들이갖는중요한설립목적은시장형태의새로운경제정책과제도를시험하는것이었다. 1980년광둥성의센젠, 주하이, 산토등과푸젠성의샤먼이경제특구로개발되기시작했다. 13) 이지역들은공통적으로넓은면적을차지하고있었으며, 정치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북경에서멀리떨어진곳에위치해있었다. 또한공통적으로외부와의접촉이용이한해안에위치하고있으며, 자본주의경제체제를가진홍콩, 마카오, 대만과도멀지않은곳에위치해있다. 특히센젠은중국이자본주의경제모델로할수있는홍콩과강을사이에두고있는지역으로서전략적인차원에서경제특구로지정되었다. 이후경제특구에서는외국인투자유치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1981년 4 개의경제특구가중국전체 FDI의 59.8% 를차지했고, 이중에서도센젠은 50.6% 를차지했다. 1985년중반까지도 4개의경제특구가전체 FDI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20% 에이르렀으며, 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했다. 1980년부터 1984년까지중국의경제성장률이평균 10% 정도였으나, 이기간에센젠의경제성장률은 58% 에이르렀으며, 주하이 32%, 샤먼 13%, 산토우 9% 12) Douglas Zhihua Zeng(2011), p. 6. 13) 위의책, p. 9. 제 2 장경제특구의기능과역할 21
의경제성장률을기록했다. 1986년센젠경제특구가이미자본, 노동, 기술, 통신등의부문에서기초적인자본주의시장의도입에성과를거두었다. 이처럼중국의무역과투자개방을초기에주도했던경제특구가성과를거두었고, 중국은개방정책을지속하였다. 1984년중국은경제특구와유사한 경제기술개발구역 (EDZs: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s) 을설치하게된다. 비공식적으로중국국가산업공단 (national industrial parks) 으로불리기도하는경제기술개발구역이경제특구와다른점은규모가작다는것이다. 경제특구는전체도시나성을차지하는넓은규모로설립되었다. 1984년부터 1988년까지 14개의경제기술개발구역이설립되었고, 1992년에는대대적으로 35개의경제기술개발구역이설립되었으며, 2010년말까지 69개의경제기술개발구역이설립되었다. 보통이구역은대도시의외곽에설립되었다. 이런가운데 1988년에는하이난성이다섯번째경제특구로승인되었고, 1989년에는상하이푸동신구와 2006년에는텐진빈하이신구가여섯번째, 일곱번째경제특구로설립되었다. 2009년까지중국에는모두 15개의경제특구가설립되어운영되고있다. 이외에도중국에는고기술산업발전지역 (HIDZs: High-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s), 자유무역지역 (FTZs: Free Trade Zones), 수출진행지역 (EPZs: Export Processing Zones) 등의특별경제지역이설립되었다. 14) 경제특구는중국의경제성장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 대부분의경제특구는시장경제를성공적으로실험하였고, 경제특구에서도입된새로운제도와모델은국가경제전체에전파되었다. 중국의경제특구는 GDP, 고용, 수출, 외국인투자와신기술유치, 현대경영방법도입등에서전반적으로높은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할수있다. 14) 앞의책, p. 10. 22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표 2-4. 초기 5 개경제특구와 54 개경제기술개발구역 (ETDZs) 의성과 (2006 년 ) 지수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역 중국 전체고용수 1500만명 (2%) 4백만명 (0.5%) 7억 5800만명 (100%) 실질 GDP( 백만 ) 9,101(5%) 8,195(4.5%) 183,085(100%) 외국인직접투자실행액 (1억달러 ) 55(9.1%) 130(21.6%) 603(100%) 상품수출 (1 억달러 ) 1,686(22.1%) 1,138(14.9%) 7,620(100%) 인구 ( 백만 ) 25(1.9%) - 1,308(100%) 자료 : 중국통계청 (2006), 재인용 : Douglas Zhihua Zeng(2011), p. 13. [ 표 2-4] 는중국의초기 5개경제특구와 54개경제기술개발구역의성과를나타낸것이다. 이표에서나타나는것처럼, 경제특구의인구는중국전체의 1.9% 에불과하지만, 실질 GDP에서 5%, 외국인직접투자실행액에서는 9.15%, 상품수출에서는 22.1%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와함께경제기술개발구역도전체고용수에서는 0.5% 에불과하지만, 실질 GDP에서 4.5%, 외국인직접투자실행액에서는 21.6%, 상품수출에서는 14.9%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처럼중국이경제개방과정에서설립한경제특구와유사한형태의경제기술개발구역은중국경제발전에서중요한역할을한것으로평가된다. 러시아도 2005년 3월 25일경제특구법 (Law on Special Economic Zones) 을제정, 공포하여 2006년부터 6개의경제특구를설립하여운용하고있다. 러시아정부의경제특구설립목적은제조업발전, 신기술발전, 과학기술의상용화등이다. 15) 중앙아시아국가에서경제특구, 자유경제지대는각국이처한경제적문제를극복하고새로운단계의발전을이루기위한시도라고할수있다. 국가전체적으로새로운산업발전을이루기어려운상황에서경제특구를중심으로새로운산업이발달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성공할수있도록하며, 15) KOTRA(2006) 참고. 제 2 장경제특구의기능과역할 23
향후이러한성과를전국가적차원으로파급시키려는노력이라고할수있다. 중앙아시아국가에서경제특구의역할은크게두가지로구분될수있다. 첫째, 산업구조의다양화를위한것이다. 본연구에서다루고있는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 공통적으로자원에너지, 농업이외에는새로운경제발전을위한산업이매우취약하다. 둘째, 외국의투자를유치하기위한것이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이산업의취약성을극복하기에기술과자본이모두부족하다. 따라서경제특구나자유경제지대설립을통해이처럼부족한기술과자본의유치를기대하고있다. 외국기업의투자유치를통해외국기업이공장을설립하고보유한기술을이용해제품을생산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다루고있는중앙아시아 3개국의경제특구는산업구조의다양화, 외국투자유치를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공통점을가지고있다. 그러나산업발전전략과경제특구운영방안에서는서로차이를보이고있다. 24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제 3 장 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현황 1. 경제특구도입배경 가. 카자흐스탄 에너지와농업이주요산업인카자흐스탄은중앙아시아국가들중가장경제규모가크고국민소득수준이높은국가이다. 카자흐스탄의거시경제지표는 2000년이후매우긍정적으로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경제는 2000년이후 2007년까지연평균약 10% 에이르는상승률을기록했다. 세계금융위기로 2008년과 2009년경제가침체되기는했으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경제성장률도연평균 5.8% 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16) 실제로 2010년의경제성장률은 7.0% 를기록했다. 이는공업부문에서 9.6% 의성장률을기록한것이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특히제조업은 18.4% 의성장률을기록했다. 17) 16) Global Insight. 제 3 장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현황 25
표 3-1. 카자흐스탄의주요경제지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DP( 억달러 ) 851 1060 1320 1056 1인당 GDP( 달러 ) 5100 6800 8400 6683 외채 (GDP 대비 %) 76.9 73.8 79.8 71.4 외환보유고 ( 억달러 ) 335 388 469 478 재정수지 0.8-1.7-2.1-3.5 FDI( 억달러 ) 105 174 128 95 자료 : EIU. 카자흐스탄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원유가격하락과금융권부실로 2008년경제성장률이크게하락하였으나, 은행권채무재조정성공과국제유가상승및금속광물가격상승으로금융위기후상당한경제회복을이루었다. 세계여러국가가투자를하고있으며, 일본과중국의우라늄, 에너지부문에대한투자가확대되고있다. 카자흐스탄은세계 11대밀생산국이며, 전체곡물생산의 80% 이상을밀이차지하고있다. 또한유럽, 중앙아시아, 중동등세계 40여개국에밀을수출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중앙아시아에서가장많은석유확인매장량을보유하고있다. 확인매장량은세계의 3.2% 인 400억배럴에달한다. 1990 년대초부터외국인투자를유치하여적극적으로개발을실시해왔다. 카자흐스탄은경제성장을위해인프라투자확대, 첨단산업육성을통한산업다각화및현대화, 제조업의수출경쟁력제고, 서비스부문의발전등을산업정책의기본방향으로하고있다. 이러한산업기본방향은 2003~15 년산업혁신발전전략 에서잘나타난다. 카자흐스탄정부는산업혁신발전전략을통해기존의에너지수출에편중된산업구조를다각화하고, 장기적인차원에서서비스및기술경제로전환하기위한환경을구축하는계획을 17) ADB(2011),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1, p. 102. 26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갖고있다. 2003~15년산업혁신발전전략 을통해연간 8.8~9.2% 의경제성장률을지속하고, 2015년의 GDP 규모가 2000년에비해 3.5~3.8배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또한제조업의연평균성장률은 8~8.4% 까지증가하고, 노동생산성도 2000년에비해 3배이상증가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18) 카자흐스탄의경제발전전략에서특징적인것은삼룩카지나국부펀드를운영하고있는것이다. 이펀드는 2008년 10월에설립되었으며, 총자산규모가 2010년상반기에 777억달러에이르고있다.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삼룩카지나운영위원회의장을맡고있고, 총리, 대통령행정실장, 중앙은행총재, 재무부장관, 무역부장관, 산업부장관, 삼룩카지나이사장으로운영위원회가구성되어있다. 이국부펀드는석유, 가스, 원자력, 통신, 발전, 광업, 화학등의부문에서주요국영회사들을소유하고있다. 이처럼카자흐스탄정부는국부펀드운영에큰관심을갖고있으며, 이를통해경제발전을계획하고있다. 카자흐스탄내의외국인투자관련총괄업무는산업무역부산하 투자위원회 에서담당하고있으며, 외국인투자를위하여카즈인베스트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카즈인베스트는정부가 100% 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주식회사이며, 투자대상국으로서의국가이미지제고와외국인투자자에대한정보제공등의업무를맡고있다. 카자흐스탄은 1994년최초의외국인투자법을제정했다. 이법은외국인투자보호와분쟁시해결절차를포함한외국인투자의법적 경제적원칙들을규정하고있다. 이법에서중요한내용은외국인투자자들이투자자들에대해국내법이불리하게개정될경우에도최소한 10년동안은법적인보호를받는다는것이다. 또한투자와관련된법적분쟁이발생했을때합의에이 18) 황지영, 이철원, 최진형 (2008), pp. 25~26. 제 3 장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현황 27
르지못할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나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for the International Trade Law) 를포함한국제사법당국의결정을따른다는내용을담고있다. 이조항은분쟁해결을위해매우중요한조항으로카자흐스탄정부의영향을받을수있는국내재판이아닌국제재판을통해공정하게외국인투자문제를해결할수있는제도를갖춘것으로평가되었다. 1995년에는새로운세법이제정되었다. 이세법은조세의종류를 49개에서 11개로대폭줄이고조세시스템을현대화하여투자를장려했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 19) 카자흐스탄정부는외국인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법제정도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 2003년 1월에는기존의외국인투자법 (1994년 12월 ) 과직접투자에대한국가지원법 (1997년) 을통폐합하여신투자법을제정하였다. 신투자법은내외국인구분의폐지, 정부지정우선투자분야에대한우대 (5년간의관세및조세혜택 ), 정부투자정책의투명성강화, 국유화및징발로인해발생한자산손해의변제등을핵심내용으로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신투자법을바탕으로각종세제혜택을통해외국인직접투자를지원하고있다. 직접투자프로젝트에한하여최대 10년간토지세및재산세면제, 설비투자에대한법인소득세면제등을실시하고있다. 20) 카자흐스탄은풍부한자원에너지개발을통해경제가성장해왔으나, 제조업부문은발전정도가매우낮은편으로경제성장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자원에너지국제가격은매우유동적인데, 국제가격의변동은자원에너지에대한의존율이높은카자흐스탄경제를불안정하게하는요소이다. 이에따라향후의안정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는카자흐스탄에서많이생산 19) Pamela Blackmon(2011), p. 79. 20) 황지영, 이철원, 최진형 (2008), pp. 32~35. 28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되는면화를이용한의류생산을비롯한제조업부문의기술수준을높이고, 생산을확대하는것이매우절실한상황이다. 또한금융, 건설, IT 등의산업부문을발전시키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카자흐스탄정부는경제특구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즉, 카자흐스탄의경제특구는기술수준향상, 산업부문다양화등을목적으로하며, 경쟁력을가질수있는특정몇몇분야의발전을기대하고있다. 나.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서가장많은인구를보유한우즈베키스탄은카자흐스탄에비해국가경제에대한영향력이높은편이다. 면화산업과에너지산업이경제의중심산업이며, 비교적높은수준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이후 7% 이상의경제성장이지속되고있으며, 정부주도의투자증가및해외투자유입이높은경제성장의요인이다. 2010년에도정부투자, 수출, 해외송금증가등에따라 8.4% 의 GDP 증가율을기록했다. 부문별로는건설을포함한공업부문이 8.3%, 서비스부문이 11.6% 증가하였다. 공업부문의성장에는화학, 기계, 경공업, 식료품등의기여가컸다. 이부문의성장률은 12% 를기록했다. 서비스부문의성장에는농촌위주의보건을위한정부사회부문지출이큰역할을했다. 21) 우즈베키스탄은농업종사인구가전체인구의 60% 에달한다. 가장중요한농산물은면화이며, 세계 6위의면화생산국, 세계 3위의면화수출국이다. 또한과일, 채소등이재배되어러시아, 카자흐스탄등지로수출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가스확인매장량은세계 0.9% 인약 55Tcf에달하며, 21) ADB(2011),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1, p. 114. 제 3 장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현황 29
석유확인매장량은미미한수준이다. 우즈베키스탄은섬유산업을집중육성전략으로선정하고육성정책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섬유산업육성정책은외국인투자유치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2005~08년기간에총 94건의투자프로젝트에 12억 2천만달러규모의외국인투자유치프로그램을추진하였다. 1990년대에우즈베키스탄은수입대체화정책을기조로자국산업육성에집중하였다. 그러나이러한방식의경제발전전략은국내주요산업에대한투자부족으로연결되었고경제성장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을어렵게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을인식한우즈베키스탄정부는최근에는비교우위에있는노동집약적산업을집중육성하여외화를획득하고, 수입대체산업화전략과자급자족경제방식에서벗어나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추진하고있다. 22) 또한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EU,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등의국제기구들과도긴밀한협력을맺고있다. 23) 우즈베키스탄에서는외국인투자법이 1994년 5월최초로제정되었다. 이후 1994년 9월, 1995년 5월, 1997년 8월개정되었고, 1998년새로운외국인투자법이제정되었다. 우즈베키스탄법은외국인투자기업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 과외국인참여기업 (enterprise with foreign participation) 을구별하고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다음의요건을만족시켜야한다. 외국인투자지분이 30% 이상이어야하며, 기업운영자본금액은 15만달러이상이어야하고, 외국인투자자중최소한 1인투자자는법인이어야한다. 이러한조건을갖추지못하는외국기업은외국인참여기업으로분류된다. 우즈베키스탄내의외국인투자보호조치는우즈베키스탄국내법과우즈베키스탄정부가체결한 49건의양자투자조약 (BIT) 에의해서도보장된다. 한 22) 김중관 (2010), pp. 108~109. 23) EBRD(2005), 참고. 30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국과의투자협정은 1992년서명되었다. BIT는주로투자의정의와범위, 투자자의창립,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피해보상, 수용금지, 외환송금보장, 분쟁해결등을규정한다. 투자자와정부사이에분쟁발생시분쟁은우즈베키스탄국내법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임시중재에회부될수있다. 24) 외국인투자자가면세혜택을받기위해서는카라칼팍스탄자치공화국, 지작, 카쉬카다리야, 수르다리야, 수르한다리야, 호레이즘, 나보이를비롯한안디잔, 나망간, 페르가나의농촌지역에투자해야하며, 합작투자의경우, 외국인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한다. 또한면세혜택을받으려는외국인투자기업은경화또는최신설비투자를시행하여야하며, 면세혜택으로인한자금전액을우즈베키스탄내에재투자하여야한다. 이러한혜택이적용되는분야는전자및컴퓨터부품생산, 전기산업, 실크산업, 건설자재, 낙농, 식품, 축산및유가공, 화학및의약생산이다. 25) 2011년 1월우즈베키스탄정부는외국인투자와관련된기존법령을개정 표 3-2. 우즈베키스탄의외국인투자제도변경내용 개정전 투자금액이최소 30 만달러이상인외국자본투자기업은소득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개발세, 도로세등에대해면세혜택을제공함 투자금액에따라면세기간이차등적용됨 30 만 ~300 만달러 : 3 년 300 만 ~1000 만달러 : 5 년 1,000 만달러이상 : 7 년 개정후 외국인투자기업은소득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개발세, 도로세등에대해면세혜택을제공함 조항삭제 자료 : 타쉬켄트 KBC. 24) 세르죠드 (2010), pp. 102~103. 25) 김한칠, 박광동 (2009), pp. 108~169. 제 3 장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현황 31
하였다. 2010년 12월 28일대통령령 4261호에따르면기존에외국인투자시에면세혜택을 30만달러이상에대해서만한정하고투자금액에따라면세기간을차등했던조항을삭제하여보다많은외국인투자를유치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주요개정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이와함께현지노동자를고용한기업에제공되던단일사회보장세면세기간을기존의 2011년에서 2014년 1월 1일까지로연장하였다. 전반적으로이러한법개정에따라면세혜택을받는외국기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외국기업의투자도증가할것으로전망할수있다. 2005년에제정된외국인투자법에따르면우즈베키스탄은다음부문에투자하는외국인기업에면세혜택을비롯한특혜를제공하고있다. 특혜를받는분야는전자및컴퓨터부품생산, 전기산업, 실크산업, 건설자재, 낙농, 식품, 축산및유가공, 화학및의약생산등이다. 이러한산업이우즈베키스탄정부에서실질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부문이라는것을파악할수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의육성산업부문은크게두가지로분류할수있다. 우선실크, 낙농, 식품, 축산등은우즈베키스탄이보유한자원을바탕으로발전이가능한부문이다. 그리고나머지전자, 전기, 화학, 의약등은현재우즈베키스탄국민의실생활에필요한기본제조업부문이며, 투자유치를통해발전가능성이비교적높은부문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우즈베키스탄은자원에너지산업과농업이경제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에반해제조업의발전은매우미흡하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우즈베키스탄정부의방안이경제특구를육성하는것이다. 그러나우즈베키스탄의전반적인외국인투자관련정책은다른국가들에비해외국인의자유로운투자를보장하고있지못하다고할수있다. 빈번한외국인투자관련법의개정과제정에따라외국인투자자들은투자정책의방향을고려하기어려운점이있다. 또한외국인투자자들은우즈베키스탄에서의투자수익을자국에송금할때어려움을겪고있다. 이에따라외국인투 32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자유치에장애가되고있는이러한문제들이경제특구설립을통해해결될수있을지는명확하지않다고할수있다. 다.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산업은에너지산업과농업이다. 최근가스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가증대하고있으며, 이를통해높은경제성장률을나타내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체제전환이후심각한경기침체를겪었지만, 1998년플러스성장을시작으로 2008년까지 10년간평균 14.2% 의경제성장을달성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러시아이외지역으로의가스수출망확보와외국인투자유치확대정책등으로경제가지속발전하고있다. 이러한투르크메니스탄의높은경제성장의배경은천연가스 26) 및석유 27) 수출에따른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가스생산량은 2009년기준전세계가스생산량의 1.2% 를차지하고있다. 수출량은 167억m3로전년대비 64.5% 감소했으나, 여전히 2009년투르크메니스탄총수출의약 60% 를차지하고있다. 28) 투르크메니스탄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 2009년에 6.1% 를기록, 2005~08년의 10% 이상경제성장률에서하락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성장률 9% 로다시상승하였다. 이러한원인은 2009년중단되었던러시아로의가스수출재개, 중국과이란으로새로운가스관개통과정부의투자증대, 외국인투자증대에따른것이다. 29) 26) 2009 년말기준확인매장량 8조 1,000 억m3로전세계의 4.3% 를차지하고있음. 27) 2009년말기준확인매장량은 6억배럴임. 28) 잠정치. 29) ADB(2011),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1, p. 112. 제 3 장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현황 33
그림 3-1. 투르크메니스탄의 GDP 및 GDP 성장률변화추이 (2000~09 년 ) 25.0 25.0 20.0 20.0 15.0 15.0 10.0 10.0 5.0 5.0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0.0 GDP ( 십억달러 ) 4.9 6.8 8.7 10.7 12.4 15.0 19.0 22.6 19.4 17.8 GDP 증가율 (%) 18.6 20.4 15.8 17.1 14.7 13.0 11.4 11.6 10.5 4.2 자료 : IMF(2010); Global Insight(2010).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러시아와의가스수출갈등이후가스수송로다변화정책을추진하여, 중국, 이란으로의가스수송로를건설하였다. 2009년 12월중앙아시아에서중국까지가스관완공이후에너지를중심으로양국의경제관계가밀접해지고있으며, 2009년 6월중국으로부터 40억달러의차관을도입하기도했다. 이가스관을통해향후 30년간연간최대 400억m3의가스가중국으로공급된다. 2010년 1월에는투르크메니스탄의동남부가스전지대에서이란동부로연결하는두번째대이란가스관 (Dovletabat-Sarakhs-Khangiran 가스관 ) 이개통된바있다. 이가스관은현재연간 8bcm의가스수송능력을갖추고있으며향후 12.5bcm으로확대될예정이다. 또한투르크메니스탄에서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로연결되는가스관건설도예정되어있다. TAPI 가스관으로알려진이계획은 1995년부터구상되었으나, 아프가니스탄내전으로보류되어왔다. 2010년 12월투르크메니스탄의수도아시가바트에서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정 34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상과이란의에너지장관이이가스관을건설하기로합의했다. 2016년에완공예정인이가스관은전체길이 1,700km에달하며, 투르크메니스탄의남부가스전다우레타바드에서아프가니스탄과파키스탄을거쳐인도의파질카로일일 9,000만m3의가스를공급하게된다. 30) 또한투르크메니스탄은천연가스최대수출국가인러시아와밀접한경제관계를맺어왔다. 최근에는유럽국가들이러시아를우회하는새로운가스파이프라인인나부코건설을추진하고있으며, 향후투르크메니스탄도참여할가능성이있다.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2010년중반 2011~2030 장기경제 사회발전전략 수정안을발표하였다. 이발전전략은인프라부문에대한정부의대대적인투자, 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통한석유 가스부문개발과관련인프라, 플랜트건설과사회복지환경개선, 민간부문확대등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31) [ 표 3-3] 의국가발전전략에서파악할수있는것처럼,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현재관광부문의육성을통해외국인투자를유치하려는발전전략을가지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가장유망한부문은에너지부문이며, 외국인투자도이부문에집중되어있었다.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에너지부문의발전을위해 2030년까지석유가스부문발전방안 을세웠다. 이방안에따르면가스는연간 2,500억m3까지생산하고, 석유는연간 1억톤까지생산하는것이다.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정책적지원을하고있다. 외국인투자지분이 30% 이상인기업에대해수출, 수입절차를간소화하는등여러가지지원을하고있다. 30) 연합뉴스 (2010 년 12월 12일 ). 31) www.ebrd.com/pages/country/turkmenistan/strategy.shtml. 제 3 장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현황 35
표 3-3. 투르크메니스탄의국가발전전략과주요내용 수립연도 1992 1999 2003 2007 2010 시행기간 1992 ~99 2000 ~10 2003 ~20 2007 ~30 2011 ~30 자료 : 이시영, 조영관 (2010). 국가발전전략 국가안정화프로그램 사회및경제체제전환전략 2000~10 (Strategy for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for 2000~2010) 경제 정치 문화발전전략 2020 (Strategy of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urkmenistan for the period up to 2020) 경제부흥및개혁을위한국가전략 2030 (The National Strategy on Economic Revival and Reform up to 2030) 2011~30 장기사회 경제발전전략 (Nation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me of Turkmenistan) 주요내용 - 안정적인국가건설과과도기불안극복 - 석유가스산업민영화유예, 환율규제, 기초생필품및전기 가스 수도무상공급등사회주의적정책유지 - 석유가스등핵심산업발전및수입대체부문확대를통한자급자족경제건설 - 1 인당 GDP 14,800 달러향상목표 - 신기술도입과노동생산성증대 - 정부주도프로젝트의투자유치증대및이를통한생산시설확충 - 1 인당 GDP 3 만달러목표 - 농업발전과인프라확충, 금융및외환제도정비추진 - 석유 가스부문신규파이프라인건설과정유공장및석유화학산업현대화 - 경제발전의한계극복을위한노하우공유 - 외국인투자유치확대및대형프로젝트실현가속화 - 사회복지환경개선에적극투자 - 관광산업육성을통한수입증대 - 민간부문을 GDP 70% 이상으로확대 외국인투자자는자본금에해당하는규모의생산물을수출할수있다. 또한수입도허가없이가능하다. 외국인과투르크메니스탄기업이공동으로설립한합작회사의경우, 초기투자자금을회수할때까지외국인투자자는이익배당액에대한세금이면제되고기업은소득세를지불하지않는다. 새로운설비구매를위해사용된소득은면제된다. 외국인투자자유치를위해법적인안정성이보장되며, 외국인투자자의요청이있을경우, 투자당시의법이 10년동안인정된다. 또한국가기관이나담 36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당공무원의잘못으로인한자산손실에대해서는정부가보상하게된다. 현재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외국으로부터기대하는투자는단순한자금의투자가아니라, 신기술형태의투자이다. 외국기업의첨단기술을투르크메니스탄산업생산에이용하고, 이를통해투르크메니스탄기업의기술수준을높이려는기대를가지고있는것이다. 그러나앞에서언급한이러한제도들은여전히투자자들을유인하기에는미흡하다고할수있다. 기업설립과운영과정에서나타나는행정적인문제, 제도적용문제등이외국인투자의어려움으로작용하고있다. 2008년을기준으로투르크메니스탄정부에등록된외국기업은합자회사, 자회사, 대표부를포함하여약 800여개이다. 또한 70여개외국인건설회사가 150여개의건설공사를진행하고있으며, 계약규모는 40억달러정도이다. 32) 이처럼투르크메니스탄은자원에너지부문이전체수출의 90% 를차지할정도로경제에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함으로써경제성장을이끌고있다. 자원에너지와농업이외의다른부문은발전수준이매우낮은편이다.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새로운관광산업부문의발전을위해경제특구제도를도입하였다. 이는카스피해지역의해상관광지를외국인투자유치를통해개발하여해양관광시설이부족한중앙아시아지역과인근국가들로부터관광객을유치하려는목적에서추진되고있다. 2. 경제특구현황 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중앙아시아국가들중에서경제특구설립이가장활발하게 32) Нариман Устаев(2008). 제 3 장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현황 37
추진되었다. 카자흐스탄의경제특구법은 1996년 1월제정되었으며, 이후몇차례에걸쳐개정되었다. 최신개정법에서는카자흐스탄에서경제특구지정에대한결정권이대통령권한에속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어경제특구설립은대통령령으로승인되었다. 경제특구법은최고 10년까지지속될수있으며연장이가능하다. 카자흐스탄에는경제특구와함께산업단지라는경제구역이있다. 경제특구, 산업단지와관련한업무는총리산하의경제특구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다. 경제특구중에서가장먼저설립된아스타나경제특구는 2001년 6월 29 일대통령령제645호에의해설립되어 2010년까지운영되었다. 이경제특구의목적은신도시인수도아스타나시의종합개발을목적으로하였다. 1,052.6ha의면적을가진아스타나경제특구는 2002년 1월 1일부터 5년간운영되었으나, 2005년에 2010년까지로운영기간이연장되었다. 2007년 2 월 26일대통령령 291호로 3,276ha가추가되었다. 2007년 6월 21일에는대통령령 352호에따라기존의인근산업지역의 598.1ha가추가되어전체면적이 5,440.4ha가되었다. 아스타나경제특구는 2007년말까지 65억달러의투자를유치했으며, 41억달러는 2007년이전에집행되었고, 2007년에는 14억달러의투자가실행되었다. 이는당초계획했던금액보다 3.5배가많은것으로, 전체투자의 60% 는개인투자자에의한것이었다. 33) 대부분의투자는주택이나사무실건설과문화시설건설에대한것이었다. 아스타나경제특구에이어 2003년 1월 1일에는 [ 그림 3-3] 에나타나는카스피해에위치한악타우항만지역이경제특구로지정되었다. 악타우경제특구의면적은 227.1ha이며, 기본적으로항만인프라시설을개선하겠다는목표하에경제특구로지정되었다. 그러나 2007년대통령령에의해 750ha가추가되었으며, 추가된지역에는산업단지와물류기지, 국경무역센터등이건 33) Г. К. Турабаев(2009), p. 82. 38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설될계획이다. 34) 이지역내에생산시설을만드는것도계획되어있으며, 경제특구의인근지역에 755.3ha에달하는산업단지와물류기지를건설하는것도계획되어있다. 산업무역부는호르고스, 악타우, 타스칼라를연결하는 3개거점의물류센터를경제특구와함께건설한다는계획도가지고있다. 35) 그림 3-2. 아스타나특구 자료 : 아스타나특구홈페이지. 악타우경제특구에대한투자규모는 93억텡게에이르고있다. 이지역에는해안철강구조물생산공장, 유리섬유관생산공장과석유제품파이프생산공장을설립하는세개의대형프로젝트가진행되었다. 36) 34) www.investkz.com/articles/348.htm. 35) 김학기, 김계환 (2010), p. 65. 36) Г. К. Турабаев(2009), p. 82. 제 3 장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현황 39
그림 3-3. 알라타우 IT City 자료 : 알라타우특구홈페이지. 2003년 10월 1일카자흐스탄에서세번째경제특구로지정된 알라타우 (Alatau) IT 특구 ' 는 2003년 7월 18일대통령령 1166호에의해설립되었다. 알마티에서 25km 떨어진알라타우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 [ 그림 3-3] 과같이국제공항에서는 7km 떨어져있고, 163.02ha의면적을차지하고있다. 현재특구에서는 54개기업이등록하여사업활동을하고있다. 카자흐스탄정부는카자흐스탄을 2012년까지세계 50대하이테크비즈니스의중심지이자중앙아시아의새로운 IT 메카로성장시키기위한사업의일환으로 IT 산업단지를조성하고있다. 37) [ 그림 3-4] 에서나타나는것처럼, 알라타우 IT 특구는 IT 기술발전, 마케팅과국제협력, 광고, 자료관리, 경영등 6개부서로이루어져있다. 이특구는 2028년까지운영된다. 38) 37) Alatau IT city 홍보자료. 38) www.aitc.kz. 40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그림 3-4. 알라타우특구조직도 자료 : 알라타우특구홈페이지. 아스타나와악타우, 알라타우경제특구다음으로온투스틱경제특구가설립되었다. 2005년 7월 6일카자흐스탄의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의류산업발전에특화된온투스틱경제특별구역설립령을공포했다. 이온투스틱경제특별구역은남카자흐스탄주사이람지역의 200ha 부지에조성되며, 유효기간은 2015년 7월 1일까지이다. 온투스틱경제특구는남카자흐스탄주외에도인근의키즐오르다주와잠빌주에까지경제적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지역에거주하는인구의수는약 250만명이다. 온투스틱경제특구에는정부가 57억 8,100만텡게를투자했으며, 철도, 전선, 수도관, 가스관등의인프라공사가진행되었다. 제 3 장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현황 41
이경제특구는연간 10만톤의면사를가공할수있는규모의 15개섬유공장을설립할계획이며, 약 1만 5,000여명의노동자를고용할수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39) 정부는의류생산단계별로기업들이생산에필요한기계를임대하여사용할수있도록재정적인지원을하였다. 면화원료를생산하는 1단계에서는약 400만달러가지원되었다. 또면사를생산하는 2단계에서는약 4,650만달러가지원되었으며, 의류완제품을생산하는 3단계에서는 770만달러가생산되었다. 40) 이처럼이경제특구에는 3단계에걸친작업공정이진행될수있도록클러스터가형성되어있으며, 정부의지원도각단계별로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특징을가진다. 앞에서살펴본것과같이카자흐스탄경제특구는특구별로생산품이정해져있으나, 향후에는이러한규정이폐지될것으로정부관계자들은언급하고있다. 카자흐스탄정부에서중점을두는것은경제특구를통해수출지향적인생산방식으로상품을수출하는것과이를위해경제특구내의기업들이노동생산성을향상시키는것이다. 카자흐스탄에는경제특구외에도특수경제구역인산업단지가설립되고있다. 현재산업단지는리사콥스크, 파블로다르, 쿠르차토프세곳에조성되어있다. 리사콥스크산업단지는광업이발달한이지역에서채광업과가공업중심으로발전되었으며, 현재 500여종류의제품이생산되고있다. 파블로다르산업단지지역은주요철도분기점이자산업의중심지로서석유가공, 알루미늄, 철, 조선, 경공업위주의공장단지가조성되어있다. 카자흐스탄동부에위치한쿠르차토프산업단지는핵실험사업과관련하여의학, 생물학, 물리학등의연구소및실험실, 기계공장등이모여있다. 현재는국립핵센터가설립되어있으며, 주로원자로연구및태양방사에너지연구등과관련 39) www.investkz.com/articles/2287.htm. 40) Г. К. Турабаев(2009), pp. 82-83. 42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된프로젝트에미국, 일본, 유럽등의학자들이참여하고있다. 41) 향후경제특구수는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새로운경제특구는원료공급과수출을위한교통이편리한지역에위치할것으로전망된다. 현재예상되는경제특구는카자흐스탄과중국의국경지역인 호르고스 지역이다. 이지역에는다양한형태의제조업발전과운송 물류서비스발전을위한경제특구가조성될예정이다. 이경제특구의면적은카자흐스탄지역이 185ha, 중국지역이 343ha의규모로, 비즈니스센터, 화물터미널, 공항, 관광센터, 축구장을비롯한스포츠시설과 5,000명을수용할수있는 7 개의고급호텔, 전시회장등이들어설것으로예상되고있다. 카자흐스탄은중국의우르무치에집중되어있는공장들이이지역으로이전할것을기대하고있으며, 이지역에서일하는노동자들에게 30일간의무비자입국을허용할것으로알려지고있다. 호르고스지역의상품운송을위해현재알마티와호르고스를연결하는철도가건설되고있다. 현재카자흐스탄정부는이지역의인프라건설에 26 억달러를지출할계획이며, 이와관련하여 8만 9,000여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중국정부는이지역인근에인구 20만명규모의도시를건설할계획인데, 이에대해카자흐스탄에서는중국이카자흐스탄으로확장하는것을우려하고있기도하다. 이러한이유로인해그동안이지역에서카자흐스탄정부의경제특구설립이지체되어왔다. 42) 또한철강과금속가공부문의발전을위해카라간다에산업단지가설립될예정이다. 이처럼카자흐스탄에는경제특구와산업단지설립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41) 황지영, 이철원, 최진형 (2008), p. 29. 42) www.eurisianet.org(2011 년 5월 31일 ). 제 3 장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현황 43
나.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제조업생산의활성화를위해경제특구를설립하고있으며, 이특구에는한국기업의참여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가추진하는나보이자유경제지대는 4가지 허브 를구상하고있다. 산업단지와물류 운송허브, 기술혁신허브, 관광 휴양허브를구상하고있으며, 이단지들의시너지효과를기대하고있다. 4개의허브를구축하기위해우즈베키스탄정부는 2008년 6,500만달러를투자하여자유경제지대를설립하기시작했다. 43) 나보이자유경제지대는 2008년 12월 2일 나보이주산업경제자유지역설치 에관한대통령령과 2009년 1월 29일의 나보이산업경제자유지역활동 에관한정부령에의해개발되기시작했으며, 면적은 564ha에이르고있다. 자유경제지대의설립목적은외국의우수한생산설비시설과높은기술력을바탕으로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갖는제품을생산하는것이라고규정되어있다. 즉, 우즈베키스탄정부는이지역을다양한산업분야를포괄하는산업단지로조성하여, 자유경제지대에서생산된물품을수출할수있는시설을갖출계획을세웠다. 나보이자유경제지대의운영기간은 30년이며, 향후필요에따라기간연장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44) 경제특구관리는정부기관의대표들로구성된행정위원회와경제특구관리부가담당한다. 경제특구내의모든토지는경제특구운영기간동안행정위원회에서사용, 관리를책임지게된다. 입주기업들에대해서는경제특구내의토지임차권이부여되며, 기업들은부여받은임차권을전대하거나임대차계약에따른권리와의무를제3 자에게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하는것이금지된다. 또한입주기업들이토지를자본금으로납입하거나, 매각하 43) 세르죠드 (2010), p. 109. 44) 김한칠, 박광동 (2009), pp. 113~114. 44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그림 3-5. 나보이자유경제지대행정기관 자료 : 저자촬영. 는것이금지된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타쉬켄트, 치르칙, 코칸드, 마르길란, 사마르칸드, 나보이등경제특구설립후보지역중에서나보이를선정하였는데,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나보이는제조업에필요한다양한원료에쉽게접근할수있는지역이다. 천연가스, 금속, 광산물, 면화, 기타농산물등을인근의가까운곳에서가져올수있다. 둘째, 나보이는해외수출시장과가까이자리잡은지역이다. 나보이경제특구에서반경 2,000km 이내에 11개국가의수도가위치해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가홍보하고있는것과같이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은물론이고 CIS 지역, 중동유럽,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국가들은향후나보이에서생산될상품의잠재적인수출시장이라고할수있다. 셋째, 나보이지역은수송인프라가우수한편이다. 나보이경제특구바로인근에중국에서유럽까지최단거리로연결되는 E-40 고속도로가지나가 제 3 장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현황 45
며, 중앙아시아, CIS,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까지이어지는국제철도가이어진다. 또한인접한곳에나보이국제공항이있어서생산된제품의항공운송이용이하다. 주목할만한것은우즈베키스탄대통령이나보이국제공항현대화를국가사업으로지정하여정부차원에서지원하고있고, 공항운영권을대한항공에맡겼다는것이다. 넷째, 나보이경제특구사업에필요한노동인력도쉽게확보할수있다. 나보이지역과인근의사마르칸트와부하라등에는대학교들이있어서다양한분야의대졸자들을고용할수있다. 45) 나보이경제특구에대해우즈베키스탄정부는높은관심을갖고지원을하고있다. 이경제특구에위치한나보이공항에대해대한항공이위탁경영을하고있는것에서도이러한사실을파악할수있다. 위탁경영의진행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8년 5월대한항공이나보이공항에대한컨설팅을하기시작했고, 2008년 12월나보이경제특구개발에대한대통령령이시행된이후, 2009년 1월부터대한항공이위탁경영을하기시작했다. 양측은 5년간위탁경영을하며, 추가로 5년을연장할수있도록계약을체결했다. 2009년 5월에는우즈베키스탄항공 A300 화물기가방콕, 뭄바이, 델리등으로취항을시작했으며, 2010년 8월에는나보이공항내에대한항공의화물터미널이준공되었다. 이화물터미널은냉동, 냉장, 보온, 위험물창고를보유하고있고, 화물터미널에서직접철로로연결되는기능을가지고있다. 항공기에대해서는 5대의화물기를수용할수있고, 유류저장소도보유하고있다. 46) 45) 세르죠드 (2010), pp. 107~108. 46) 코트라, 타쉬켄트 KBC. 46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그림 3-6. 나보이대한항공화물터미널 자료 : 저자촬영. 나보이복합물류기지의화물물동량은일일평균 140~150톤으로 2010년상반기 3만톤에이르고있다. 최대화물처리량은일일 300톤, 연간 10만톤의시설을갖추고있다. 47) 대한항공은복합물류기지건설을통해비용을절감하고, 가격경쟁력을높일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즉, 과거에인도, 중국등에서인천공항을통해유럽으로배송하였던화물을나보이물류기지를중간기지로하여배송함으로써비용과시간을절감할수있다는평가를하고있다. 나보이산업경제지대의배후기지는크게주거지, 출장자구역, 도시지역으로구분된다. 주거지에는숙소,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등이위치해있다. 출장자구역에는골프장, 리조트호텔, 쇼핑몰, 커뮤니티센터등이있으며, 도시지역에는도로, 공원과녹지, 수로, 설비시설 47) 2010 년 8 월 2 일노명철나보이공항공항장인터뷰. 제 3 장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현황 47
그림 3-7. 나보이특구배후기지 자료 : 저자촬영. 등이있다. 2011년 2월기준으로주거지중에서숙소건설이진행중이며, 숙소에는헬스센터, 수영장, 테니스장, 식당등이포함되어있다. 이공사에는대한항공이 1,200만달러를투자하였으며, 나머지구역에는투자자를유치할계획이다. 48) 현재나보이특구에서는 19개기업설립협정이체결되었으며, 총투자금액은 1억 8,700만달러에이르는것으로발표되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 2010년말까지자유특구지역에 50개의프로젝트추진을위해 9억달러이상의투자를유치할계획이다. 이프로젝트와관련하여한국, 미국, 중국, 오만등많은외국업체들이관심을표명하고있다. 49) 48) 코트라, 타쉬켄트 KBC. 49) 주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 48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그림 3-8. 나보이경제특구철도시설 자료 : 저자촬영. 현재나보이산업경제지대에는다음과같은주요합작기업설립사례가있다. 우즈베키스탄국영가스공사인우즈베크네프테가즈 (Uzbekneftegaz) 사의자회사인아브토가즈타미노트 (Avtogaztaminot) 사와우즈베크히마시 (Uzbekhimmash) 사가한국의한국가스공사ㆍ코오롱ㆍ엔케이와압축가스차량용액화석유가스 (LPG: Liquefied Petroleum Gas) 장비를생산하는합작투자사를나보이자유산업지대에설립하는협정을체결하였다. 압토가즈타미노트사는충전소용압축천연가스 (CNG: Compressed Natural Gas) 를공급하고있으며, 우즈베크히마시사는석유화학산업장비를설계ㆍ제조및서비스하는업체다. 1,000만달러가치의이번프로젝트는 2011년우즈베키스탄공화국투자프로그램 (Republican investment program for 2011) 에포함된내용으로, 합작투자사는연간 12만단위 (unit) 의 LPG 장비를생산할수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 2007년부터휘발유차량대신천연가스차량을보급하는정책을시행해오고있다. 제 3 장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현황 49
표 3-4. 나보이경제특구입주신청기업 1 투자기업명국가분야품목규모 오만 Fiber Optical 오만 플라스틱 2 Shurtangaz 우즈베키스탄플라스틱 3 Shurtangaz 우즈베키스탄플라스틱 4 DongHo ENC CO.Ltd 한국전기 / 전자 5 KOGAS, 코오롱한국가스 Fiber-optical cable Polyethylene pipes Polyethylene pipes Electronics gas meter devices 자동가스압축기 /CNG stations ( 단위 : 백만달러 ) 10 비고 (2011 년 2 월기준 ) 8 입주완료 5 입주완료 7.1 8.4 2011 년중입주예정 6 DK Cosmetics 한국 위생용품 Cosmetics 2.2 입주완료 7 Hunan Aloft 중국 위생용품 Dipers from cotton celluloses 2.2 8 Dong Seung Develop. 9 Shinhwa Lighting 한국전기 / 전자 한국전기 / 전자 LCD 모니터 7 Energy saving lamps 4.7 공장건축중 10 Erae Cs Limited 한국기계자동차부품 19 입주완료 11 Erae Cs Limited 한국기계자동차부품 13 입주완료 12 Minda 인도기계자동차부품 25 입주완료 13 Serve Techno 싱가포르전기 / 전자 14 Trust Invest/Trading 리시버 (Set-top box) 한국의약품의약품 2 1.6 입주완료 15 Kefayat UAE 식품 과일야채포장용품 5 입주완료 16 Bosung 한국 기계 자동차연료장치 8.4 17 Honam Petro chemical 18 CFM Holding 싱가포르전기 / 전자 자료 : 코트라, 타쉬켄트 KBC. 한국플라스틱플라스틱제품 5 Energy saving lamps 5 50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또한나보이산업경제지대에입주한주요기업들중에는싱가포르기업인 Servetechno Pte. Ltd와우즈벡텔레콤의합작회사인텔레콤이노베이션, 한국기업인 Erae Cs와우즈베키스탄 Uzvtosanoat의합작기업인 UzEreCable, UAE의 Kefayat General Trading Co와우즈베키스탄의 Markazsanoateksport 의합작기업인 AgroFresh 등이있다. Servetechno Pte. Ltd사는디지털 TV 수신기생산공장으로연간생산규모는 5만여대로예상되고있다. UzEreCable사는연간 15만km의자동차케이블을생산하여, GM 우즈베키스탄에자동차부품을납품하는 Uzodji사에이를공급할계획이다. AgroFresh사는식품가공공장으로 3,000톤의과일, 채소등의저장이가능한창고를보유하고있으며, 생산량의 50% 는수출할예정이다. 50) 이처럼나보이경제특구에는자동차부품, 생활용품, 전자제품기업이주로진출하고있다. 나보이경제특구에진출하는외국기업은반드시우즈베키스탄기업과합작회사를설립하여야하는데, 이는경제특구의설립목적이우즈베키스탄의제조업생산능력을향상시키는데있음을보여준다. 다.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다양한산업을발전시키고, 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 1993년 10월 2일자유기업경제지대법이제정되었다. 이후아쉬가바트 -뷰즈메인, 마리- 바이라말, 첼레켄- 오카렘, 다쉬호부즈 -공항, 차르제브- 제이지, 바헤르젠- 기즐라르바트, 아쉬가바트- 안나우등 7개의자유기업경제지대가지정되었다. 51) 향후자유기업경제지대내에서는국유화가금지되고,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차별대우가금지된다. 부채상환목적을제외하고는외국인자산에대 50) 코트라, 타쉬켄트 KBC. 51) 투르크메니스탄자유기업경제지대법 (1993년 10월 8일도입, 2007 년 10월 1일현황 ). 제 3 장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현황 51
한동결조치가허용되지않으며, 외국인투자자는제한없이송금, 담보, 수출등을할수있다. 또한자유기업경제지대와다른지역간투르크메니스탄인의이주는제한되지않는다. 52) 그러나자유경제지대에대한법안이제정되어있음에도실제로는전혀운용되지않고있다. 53) 이처럼자유기업경제지대가실질적으로운영되지못하고있는가운데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2007년카스피해에위치한투르크멘바쉬인근의아바자지역에최초의자유경제지대를건설하였다. 이자유경제지대는 2007년 7 월 24일대통령령 8855호를통해설립이결정되었으며, 관광부문에중점을둔관광서비스제공, 관광인프라구축, 관광지대형성을위한투자유치를기본목적으로하여설립되었다. 54) 아바자관광지대에대한개발사업은 2020년까지지속될계획이다. 아바자관광지대의전체면적은 5,000ha에이르며, 해안길이는 26km에이른다. 2012년까지 1단계에서는 751ha의면적에 3만명의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시설이건설된다. 이곳에는행정시설과호텔, 유통센터, 5,000명을수용할수있는테니스장, 1만명을수용할수있는종합운동장등관광객의체류에필요한설비가갖추어지게된다. 55) 이후카지노, 골프장을건설하고미국의라스베이거스와같은형태의도시로발전시킬계획이다. 아바자관광지대에서는 2009년 6월 15일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최초의 3개호텔개관식이개최되었다. 56) 베르디무하메도프대 52)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т 8 октября 1993 года No 893-ⅩⅡ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свобо д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53) 현지대사관을통해 2011년 4월경제개발국국제협력국장, 대외경제무역부국제국장에게문의해본결과이러한사실을확인하였다. 5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националь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зо не "Аваза" (от 24 июля 2007 года 8855). 55) http://www.avaza.gov.tm. 56) http://www.rian.ru(2009 년 6월 16일 ); РИА Новости(2009 년 6월 15일 ). 52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그림 3-9. 현재의아바자관광지대 자료 : http://www.avaza.gov.tm. 통령은이지역에대한개발이투르크메니스탄의매우중요한전략적사업임을강조하고외국기업의적극적인투자를기대한다고밝혔다. 아바자자유경제지대에는 2010년아바자지역의주요건설작업 120건에모두 63억달러가넘는자금이투자되었고, 2011년에는 70억달러가투자될계획이다. 현재아바자관광지대의건설에는주로유럽과아시아기업들이참여하고있다. 2010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아바자관광지대에서는국제박람회가개최되었다. 여기에는관광산업, 호텔산업부문에종사하는세계 20여개국의기업들이참가했는데, 러시아 이테라 그룹의자회사인 이테라투자건설 사, 중국의 시노펙 (SINOPEC), CNPCI, 터키의 로터스 (Lotus), 폴리멕스 (Polimeks), 한국의 LG상사, 현대엔지니어링, 일본의 이토추 등이포함된다. 57) 이회사는아바자에수영장, 해안휴양지시설을갖춘고급호텔을건설할계획이다. 또한아바자관광지대에는인공강을조성하고약 60여개의호텔을설립 57) www.turkmenexpo.ru/awaza. 제 3 장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특구현황 53
그림 3-10. 아바자관광지대의미래 자료 : http://www.avaza.gov.tm. 할계획이다. 58) 이처럼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지원과러시아를비롯한외국기업들의투자를통해아바자관광지대는대규모휴양지로서면모를갖추어가고있다. 그러나향후관광객유치가능성은불확실한요소가많이있다고할수있다. 58) www.radiomayak.ru(2009 년 10 월 22 일 ). 54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제 4 장 중앙아시아경제특구비교분석 1. 산업적측면 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경제특구들은각각다른산업의발전을위한목적으로설립되었다. 먼저아스타나경제특구는수도를알마티에서아스타나로이전한이후, 필요한건물들을건설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되었다. 경제특구를설립하고사무실, 무역센터, 학교, 문화시설, 스포츠시설등다양한건물의건설을추진하였다. 또한전화선, 상하수도, 난방, 전력시설등기초적인인프라시설건설과외부에서온출장자들을위한호텔건설도필요함에따라경제특구를설립하였다. 악타우항만경제특구의중점육성산업은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야금산업, 금속완제품, 기계등의제조업부문이다. 또한항만시설을개선하여카자흐스탄의물류, 유통부문을발전시키는것도이경제특구의주요한목표이다. 제 4 장중앙아시아경제특구비교분석 55
알라타우경제특구의 IT 산업지정사업은다음과같이크게세가지로구분된다. 첫째는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등의개발, 시험생산, 대량생산이다. 둘째는인공지능기반 IT 개발이다. 셋째는 R&D 산업으로다양한 IT 프로젝트개발을목적으로한다. 보다구체적으로는 IT 경제특구에서는 Linux, ERP, CRM, CAE 등의소프트웨어, IT 보완소프트웨어, 인공지능개발등이생산된다. 또한퍼스널컴퓨터및부품, 프린터, UPS 등주변기기, 디지털무선및위성통신기기등의하드웨어생산이있다. 또한무선통신및인터넷 (IP) 전화서비스, 전화모뎀과 DSR 모뎀, 광케이블등의 IT 관련서비스산업에도투자가이루어진다. 이와함께 IT 아웃소싱, 전자상거래, 전자정부지원등에대한연구개발도진행되고있다. 59) 온투스틱경제특구는남카자흐스탄주에서높은기술수준을보유한면가공업, 섬유생산및봉제산업을발전시켜섬유제품의수입의존일변도에서벗어나는것을주요목표로삼고있다. 카자흐스탄은면화생산이경제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농업부문의수출중에서면사가약 40% 를차지하고있으며, 석유, 광물, 곡물다음으로주요한수출품에속한다. CIS 국가들중에는카자흐스탄을비롯하여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등 6 개국이면화를생산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세계 26번째의면사생산국이며, 카자흐스탄중에서도남카자흐스탄지역에서대부분의면화가생산되고있다. 60) 그러나카자흐스탄의많은면화생산규모에도불구하고가공시설부족으로인해면사형태로면화가수출되는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현재카자흐스탄에서생산되는면사의 80% 가외국으로수출되고있고, 이러한상황에서경제특구를설치하여면화가공시설을갖추는것은국가경제에매 59) Alatau IT city 홍보자료. 60) Г. К. Турабаев(2009), p. 54. 56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표 4-1. 온투스틱투자프로젝트 기업명 생산분야 투자규모 면화- 셀룰로스 셀룰로스, 의료및기타종이 2,900만달러 Oxy-Textile 면사 2,800만달러 Ютекс- 카자흐스탄 면사, 직물 9,130만유로 КазДемир 섬유 면사, 직물, 의류 6,000만달러 자료 : Г. К. Турабаев(2009), p. 63. 우중요한역할을하게되는것이다. 또한온투스틱경제특구의목적은장기적으로카자흐스탄의섬유산업을발전시키는것이다. 이를위해온투스틱경제특구에는네개의주요투자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다. 대체로신흥발전국에서섬유산업은경제에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카자흐스탄의 GDP에서섬유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겨우 0.4% 에불과하다. 다른국가의섬유산업비중을살펴보면러시아는 1%, 독일과프랑스는 4%, 이탈리아는 12%, 터키와중국은 30% 에이르고있다. 또한카자흐스탄의섬유생산품은국내의류수요를겨우 10% 충족시키고있을뿐이다. 61) 카자흐스탄에서 2008년초경공업부문의기업수는모두 1,357개였으며, 이중의류생산기업은 692개였다. 그러나안정적으로운영되는기업은 164개에불과했다. 다른기업들은업종을전환하거나, 장기간생산활동을중단하고있었다. 또한대부분의기업은소련시기에설립되어기계가노후되어있으며, 생산품의품질도높지않은문제점이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류부문의생산규모는 403억텡게에서 355억텡게로줄어들었고, 전체산업에서섬유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 에서 0.6% 로감소하였다. 섬유부문의생산이감소한원인은중국이나터키등으로부터값싼제품이수입되고있기때문이다. 섬유제품의수입비중은매우높아서담요, 숄 61) www.investkz.com/articles/2287.html. 제 4 장중앙아시아경제특구비교분석 57
의 90%, 스웨터와점퍼의 83%, 카펫의 97% 가수입되고있다. 62) 그러나섬유산업은높은발전가능성을가지고있다. 카자흐스탄의의류시장은연평균 2.2% 의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63) 주변의 CIS 국가들이나중동국가들의의류시장도점차확대되고있기때문에향후인근국가들로수출하는것도매우유망하다고할수있다. 뿐만아니라카자흐스탄정부에따르면경제특별구역이지닌또하나의주요목적은세계의유명의류업체들을남카자흐스탄주로유치하는것이다. 이를위해이지역에유명브랜드의류를생산할수있는조건을조성한다는계획을갖고있다. 또한남카자흐스탄주의주도인침켄트에물류센터를설립할예정이다. 이물류센터에는창고, 제품품질테스트연구소, 위생검사소, 컨테이너야적장등의시설이들어설계획이다. 이와같이카자흐스탄은인프라건설, IT, 물류, 의류등다양한부문에걸쳐경제특구육성을시도하고있다. 이러한카자흐스탄정부의경제특구운영계획이성과를거둔다면, 에너지이외의다른산업부문육성을통해안정적인경제성장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나.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나보이경제특구에서의약품및의료기제조분야, 건축내장재생산분야, 피혁제품, 전기 전자제품생산분야를발전시킬계획이다. 또한섬유산업과화학산업의발전을계획하고있으며, 경제특구가관광 휴양 문화허브의기능을갖추기를기대하고있다. 동시에나보이경제특구는물류부문의발전을계획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대한항공의위탁경 62) Г. К. Турабаев(2009), p. 59. 63) 위의책, p. 57. 58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영과물류단지조성을통하여물류부문의자동화를달성하고, 경영기법등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앞에서언급한산업은우즈베키스탄에서발전되지못한산업이다. 우즈베키스탄의의약품및의료기제조분야는현재국영의약품제조사인 우즈파름사노트 가생산을담당하고있으나, 생산량이부족하여국내소비의 85% 를수입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정부는경제특구에일회용주사기및주사바늘제조, 의약품생산, 의료기구생산부문을유치하였다. 건축내장재제조부문에서우즈베키스탄은풍부한원료를보유하고있으나, 생산이부족하여상당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유리생산, 세라믹타일생산, 화장실세면대와변기생산부문을유치하여생산량을증대시킬계획이다. 피혁부문에서는피혁장신구, 신발, 의류부문의기업을유치하여생산할계획이다. 목축이농업생산의약 40% 를차지하는우즈베키스탄은이부문에서양질의원료를공급할수있으므로, 피혁부문이유망한산업부문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전기 전자부문도유치대상이며, 에너지절약램프, 광섬유및광섬유제품, LCD 모니터, 컴퓨터, 오디오및비디오기기등의생산이계획되어있다. 우즈베키스탄은세계 6위의면화생산국이며, 세계 2위의면섬유수출국으로섬유부문은전통적으로우즈베키스탄이주요한산업으로고려하는부문이다. 현재우즈베키스탄의섬유산업은 2002년대통령령에의해설립된국영기업인 Uzbekengilsanoat 사가주도하고있다. 이기업은 205개의자회사를보유하고있다. 2008년기준으로우즈베키스탄의섬유산업에는독일, 한국, 스위스, 터키, 미국, 인도기업등이 12억달러를투자하고있다. 따라서우즈베키스탄정부는섬유부문에서나보이경제특구에대한투자유치를크게기대하고있다. 화학산업에대한투자와생산도진행되고있다. 현재우즈베키스탄국영기업인 Uzkimyosanoat 사가화학부문의생산을주도하고있으며, 2008 제 4 장중앙아시아경제특구비교분석 59
년에는 40여개국에 6억 2,100만달러의수출실적을기록하였다. 나보이자유산업경제지역에서는폴리염화비닐, 플라스틱합성수지, 문구류등의생산에외국기업이투자하고있다. 이와함께나보이자유산업경제지역에는관광, 휴양관련부문에서도투자를유치할계획이다. 나보이지역이사마르칸트, 부하라등고대유적지들과인접하므로이지역들과연계된관광산업의발전이유망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64) 이처럼우즈베키스탄정부는나보이경제특구운영으로다양한산업에대한투자유치를기대하고있다. 다.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특구에서중점을두는산업은관광분야이다.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카스피해에위치한아바자관광단지개발을통해주변국가들로부터관광객을유치한다는계획이다. 해상휴양시설이부족한중앙아시아지역에서해상관광단지개발을통해터키, 이집트등지로해외여행을가는관광객들을유치할수있을것으로평가하고있다. 또한아바자지역은인근에사파리관광시설이위치해있으며, 다히스탄이라고불리는중세시대의유적지역도위치해있다. 이유적지역에는 1세기에이미도시형주거형태가형성되었으며, 11~12세기에융성하였다. 따라서아바자지역에서휴양을하는관광객은이처럼인근에서다른유적시설도방문할수있을것이다. 동시에카스피해의다른국가들인이란,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카자흐스탄등으로의크루저관광도계획되고있다. 현재카스피해의크루저관광지역은아바자에서 100km 떨어진곳으로세계적으로멸종위기에있는동물인영양이나홍학이거주하는오구르친스키 (Огурчинский) 섬, 아바자에 64) 산은경제연구소 (2010), pp. 5~11. 60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서 12km 떨어져있는아름다운섬으로향후관광시설건설이계획되어있는기질수 (Гызылсу) 섬등이다. 65) 이와같이아바자관광지역은인근지역과연계될수있는관광프로그램을가지고있으며, 카스피해의다른국가들로부터관광객을유치할계획이다. 다만이러한계획이철저한평가를바탕으로한것인가에대해서는의문스러운부분이있다. 2. 제도적측면 경제특구의성공여부는해당국가에대한투자환경과경제특구에대한정부의지원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먼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자유도를기업환경, 무역, 재정, 투자등의측면에서평가한결과는다음과같다. 전반적으로카자흐스탄이가장경제자유도가높으며, 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이비슷한정도로경제자유도가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은여러평가항목가운데외국인투자, 금융시스템, 재산권, 부패등의항목에서낮은점수를받고있다. 이처럼두국가는외국인투자에장애가될만한요소를많이가지고있다. 이러한국가전체의전반적인경제자유도가경제특구운영에서도직접적으로나간접적으로영향을줄것으로평가된다. 65) http://www.avaza.gov.tm. 제 4 장중앙아시아경제특구비교분석 61
표 4-2.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자유도 (2011 년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순위 78 163 169 종합점수 62.1 45.8 43.6 사업환경 74.3 66.8 30.0 무역 80.9 66.2 79.2 재정 87.3 90.5 93.6 정부지출 78.5 71.0 95.5 통화정책 69.9 61.7 69.6 외국인투자 30.0 0.0 0.0 금융시스템 50.0 10.0 10.0 재산권 35.0 15.0 10.0 부패 27.0 17.0 18.0 노동시장 88.4 60.2 30.0 주 : 점수 0( 최저 )~100( 최고 ). 자료 : Heritage Foundation, 2011 Index of Economic Freedom(www.heritage.org). 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경제특구에대해서는다음의조세특혜가제공된다. 5년까지는법인소득세, 토지세, 재산세가면제되며, 5년부터 10년까지는 50% 의세금을내게된다. 표 4-3. 카자흐스탄경제특구조세특혜 조세항목 5년까지 5년이후부터 10년까지 법인소득세 면제 세금의 50% 토지세 면제 세금의 50% 재산세 면제 세금의 50% 자료 : Г. К. Турабаев(2009), p. 82. 62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또한관세가면제되며, 외국에서특구로수입되는설비, 원료, 자재등생산에필요한물품에대해서는낮은세금이부과된다. 예를들어휘발유, 디젤원료, 페인트, 목재등에대해 0.2% 의세금이부과된다. 66) 아스타나경제특구의인프라, 행정, 주택등건설에참여하는기업에대한세금혜택은다음과같다. 특구내에서건설프로젝트수행을목적으로한상품, 용역등의매출액은부가가치세가면세되며, 건설프로젝트수행을목적으로특구로수입되는상품, 장비는부가가치세영세율이적용된다. 인프라시설, 행정, 주택등공사부지는경제특구지속기간동안토지세가면제되며, 경제특구지속기간동안특구에서건설된모든건축물은재산세가면제된다. 악타우경제특구의지속기간은 4년이다. 악타우경제특구에서사업하는업체는법인세가면제되고, 지정부문과일치한사업을할경우에는생산시설부지에대한토지세가면제된다. Alatau IT Park 는다음과같은세금혜택을보장하고있다. IT 산업사업자인경우에는법인세가면제되고, 시설부지에대해토지세가면제된다. 또한 IT 산업사업자가투입한설비투자는재산세가면제되고, IT 산업지정사업의매출액에대한부가세가면제된다. 이와관련하여 2009년 5월 13일정부행정령으로 300개의물품이특혜대상품목으로지정되었다. 알라타우 IT Park 알마티경제특구세금특혜신청자격은다음과같다. 경제특구세무당국에의한납세자등록업체, 지정사업부문과일치한사업을하는업체, 지정사업활동의매출액이기업소득중 90% 를차지하는기업, 경제특구외지역에서사업을하지않는기업등이세금특혜를받을수있다. 또한 2005년알라타우 IT 시티에입주한해외 IT 기업들에사무실, 토지 66) Г. К. Турабаев(2009), p. 80. 제 4 장중앙아시아경제특구비교분석 63
제공, 기업이윤세와부가가치세면제, 수출입물품에대한관세면제, 토지및기업자산에대한면세등여러경제적특혜를준바있다. 67) 나. 우즈베키스탄 전반적으로우즈베키스탄의경제특구운영기간동안관세혜택, 간편한입출국및거주절차, 외국인의노동수행허가혜택등이적용된다. 나보이자유경제지역에투자하는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다양한세금혜택이제공된다. 토지세, 재산세, 법인세, 사회인프라세, 단일세 ( 소기업 ), 도로펀드기금, 교육펀드기금이면제된다. 또한 300만 ~1,000만유로의직접투자에대해서는 7년동안세금이면제되며, 1,000만 ~3,000만유로의투자에대해서는 10년동안세금이면제되고, 3,000만유로이상의직접투자에대해서는 15년동안조세가면제된다. 또한이기간이후 10년동안법인세와단일세가현행세율보다 50% 감면된다. 68) 기존의법에따르면외국인투자에대해일정조건하에서 3년에서최대 7 년까지각종세금이면제되었으나, 나보이경제특구의경우최대 7년에서 25 년까지면세혜택을부여함으로써외국인직접투자에대해매우큰인센티브를주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와함께수출증대를위해관세면제혜택도제공한다. 나보이자유경제지대에위치한기업의수출품생산을위한기계, 원료등의수입에대해서는수입관세가면제된다. 또한특구내투자기업에대해외환관련특혜도주어진다. 기존의외국인투자보호법에서외환은정부당국의통제를받고, 현지화인숨으로만결제가가능하도록되어있으나, 나보이자유산업경제지대에입주한기업은외환 67) 황지영, 이철원, 최진형 (2008), p. 83. 68) 김한칠, 박광동 (2009), pp. 114~115. 64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으로결제가가능하다. 관세부문의특혜로는수출용생산기지건설을위한원부자재수입시관세를면제하도록하였으며, 내수용일경우에는관세를 50% 감면하기로하였다. 이와함께입출국과체류에서도혜택이제공되어나보이투자기업소속외국인의경우, 신청일로부터 2주내비자발급이가능하고, 외국인의노동활동도허가되었다. 69) 또한경제특구내의기업들은토지를임차하여사용할수있으며, 임차인은토지를재임차하거나임차권의담보제공, 토지의매매등이금지된다. 70) 다. 투르크메니스탄 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에비해폐쇄적인국가라는평가를받는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1993년자유경제지대법에따라 10개자유경제지대를지정하였고, 외국기업이투자할경우다음과같은혜택을제공할것을법으로명시하였다. 이에따르면국유화금지, 외국인차별대우금지, 이익금재투자시소득세면제, 법인세납부후이익금송금이보장된다. 또한외국인지분이 30% 이상인기업에대해서는법인세감면혜택, 가격책정권등이보장된다. 71) 아바자관광특구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몇가지투자혜택을제공하고있다. 첫째, 아바자관광특구건설기간동안이곳에서일하는외국인전문가나노동자에게출입비자를신속하게발급하고, 출입을허용한다. 또한비자등록비용도면제된다. 이와함께아바자지역에서관광을목적으로아쉬가바트나투르크멘바쉬를방문하는관광객들에게는신속하게입국비자를발급 69) 코트라, 타쉬켄트 KBC. 70) 세르죠드 (2010), p. 111. 71)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СВОБОД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 ЕЛЬСТВА (от 8 октября 1993 года 893-XII). 제 4 장중앙아시아경제특구비교분석 65
한다. 둘째, 아바자관광특구에서건축활동에종사하거나투자를하는외국인법인에대해서는법인등록시지급하게되는등록비용이면제된다. 셋째, 투르크메니스탄중앙은행은아바자관광특구에서사업을하는외국기업의경우순수익에대해달러화로의태환을보장하게된다. 또한투르크메니스탄의정부부서나기업이외화로부채를상환하거나, 건설활동에대해지급하거나, 생산에필요한물자를구입하는것을보장하게된다. 넷째, 투르크메니스탄의국영상품 원료거래소에서아바자관광특구와관련된상품을거래할경우에는등록비가면제된다. 다섯째, 투르메니스탄표준위원회에서는아바자지역건설과운영에사용되는제품증명서발급에대한수수료를면제한다. 72) 3. 인프라측면 체제전환국인중앙아시아국가들은대체로도로, 교통, 통신등의인프라가매우취약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1990년대의경제침체기에는인프라부문에투자를할수가없었으며, 2000년대경제성장기에도투자우선순위에서다른부문에뒤처져인프라에대한투자를실행할수가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장기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는인프라부문의확충이필요하며, 경제특구운영도이에큰영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 7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националь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зо не Аваза (от 24 июля 2007 года 8855). 66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표 4-4. 비즈니스환경의장애요인으로서인프라요인에대한순위 전기 노동자숙련및교육 2005 년 2008 년 통신교통전기 노동자숙련및교육 통신 카자흐스탄 13 6 14 12 4 1 9 7 투르크메니스탄 10 8 13 12 7 3 6 11 우즈베키스탄 6 8 14 11 3 2 8 13 러시아 13 4 14 12 4 1 7 9 주 : 국가별로해당되는숫자는단순순위임. 가장심각한문제인경우는 1 점, 크게문제가되지않는경우는 14 점임. 자료 : World Bank(2010). BEEPS At-A-Glance 2008, Cross Country Report, January, 재인용 : 조영관외 (2010), p. 156. 교통 중앙아시아 3개국의인프라측면을전반적으로평가한자료를보면다음과같다. [ 표 4-4] 는전기, 노동자숙련, 통신, 교통등네가지항목으로평가하였다. 2008년의자료를보면, 전기와노동자숙련, 교육측면에서중앙아시아 3개국은큰문제점을나타내고있다. 특히노동자숙련및교육부문은 2005년에이어서중앙아시아 3국이네가지평가항목중에서가장뒤처진부문으로개선이필요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이부문의특성상개선을위해서는장기적인투자와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몇년이내에개선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이에비해통신, 교통부문은조금나은상황으로나타났다. [ 표 4-5] 에나타난것처럼, 물류와운송부문의인프라환경을평가한결과, 전반적으로카자흐스탄이가장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으며, 그다음은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순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은인구에비해넓은국토면적을가지고있으며, 사막지역도포함하고있어서물류운송인프라가매우열악하다. 제 4 장중앙아시아경제특구비교분석 67
표 4-5. 중앙아시아국가들의물류성과지수 연도 물류성과지수 (LPI) 순위점수 최상위대비 (%) 통관 물류인프라 분야별지표 국제운송 물류기업경쟁력 트랙킹ㆍ트레이싱 운송적시성 카자흐스탄 2007 133 2.12 50.5 1.91 1.86 2.10 2.05 2.19 2.65 2010 62 2.83 58.9 2.38 2.66 3.29 2.6 2.7 3.25 투르크메니스탄 2007 - - - - - - - - - 2010 114 2.49 47.9 2.14 2.24 2.31 2.34 2.38 3.51 우즈베키스탄 2007 129 2.16 51.6 1.94 2.0 2.07 2.15 2.08 2.73 2010 68 2.79 57.5 2.2 2.54 2.79 2.5 2.96 3.72 러시아 2007 99 2.37 56.5 1.94 2.23 2.48 2.46 2.17 2.94 2010 94 2.61 51.6 2.15 2.38 2.72 2.51 2.6 3.23 대한민국 2007 25 3.52 84.0 3.22 3.44 3.44 3.63 3.56 3.86 2010 23 3.64 84.7 3.33 3.62 3.47 3.64 3.83 3.97 주 : 2007 년투르크메니스탄은조사대상에포함되지않았고, 2007 년 LPI 최상위국은싱가포르 (4.19), 2010 년은독일 (4.11) 이었음. 2007 년각국의최상위대비비율과 2010 년중앙아시아평균은저자가계산. LPI 는 1~5 사이의값임. 자료 : IBRD/World Bank(2007); IBRD/World Bank(2010), 재인용 : 조영관외 (2010), p. 161. 표 4-6. 중앙아시아국가들의통신관련지표비교 ( 단위 : 천명, %) 국가 유선이동통신인터넷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보급률가입자수보급률가입자수보급률가입자수보급률 카자흐스탄 3,762.90 24.06 14,995.30 95.90 1,801.20 11.52 1,367.80 8.75 우즈베키스탄 1,856.60 6.75 16,417.90 59.73 2,737.30 9.96 88.7 0.32 투르크메니스탄 478,0 9.35 1,500.00 1,500.00 n/a n/a 2.7 0.10 자료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09), 재인용 : 조영관외 (2010), p. 179. [ 표 4-6] 에나타난것처럼, 유선통신, 이동통신, 인터넷등통신관련지표평가에서도카자흐스탄이가장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 유선통신, 이동통신부문에서는투르크메니스탄이우즈베키스탄보다보급률이높으며인터넷은우즈베키스탄이투르크메니스탄보다보급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에는정부의언론이나인터넷통제가심하여인터넷환경이 68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열악한상황이다. 경제특구의인프라를평가하면, 앞서나타난것과같이카자흐스탄의경제특구들은도로, 항만등이연계되어있으며, 특구내의인프라가대체로잘갖추어져있는것으로평가된다. 예를들어알라타우 IT 특구의경우, 대규모전시회등을위한컨벤션센터, R&D 연구센터, 제조기업을위한생산시설, 주민을위한주거시설등현대식인프라가구축된주거및비즈니스복합단지를계획하고있다. 또한온투스틱경제특구의경우에는러시아와중국, 우즈베키스탄과다른국가들을연결하는철도와자동차도로를갖추고있다. 온투스틱경제구역에서는면화생산을더욱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여러가지설비가건설되었는데, 192km에달하는관개로와 178km의배수로가건설되었고, 1,086개의수문이설치되었다. 또한지하토질상태를개선하기위하여 57개의수직배수관을건설하였다. 이와동시에토양의염분비율을측정하고이를예방하기위하여 93개의모니터링홀을설치하였다. 73) 남카자흐스탄경제특구는면화생산을위한전력가격이다른국가들에비해우위에있는것으로평가된다. 카자흐스탄의전력가격은 1킬로와트시에 0.029달러이지만, 중국에서는 0.07달러, 터키에서는 0.89달러에이르고있다. 74) 현재카자흐스탄은국가전체적으로도로인프라에대한투자를계획하고있다. 유럽과중국을연결하는카자흐스탄내 2,787km의건설을구상하고있다. 투자비용은 75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 정부예산과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차입을통해비용을조달할것으로예상된다. 75) 이러한도로인프라구축은경제특구의물류환경을개선하는데크게도움이될것으로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의경제특구인나보이는인접한지역에현대식화물터미널을 73) Г. К. Турабаев(2009), p. 63. 74) 위의책, pp.112-113. 75)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제 4 장중앙아시아경제특구비교분석 69
갖춘나보이공항이위치해있다. 따라서수송인프라측면에서다른경제특구에비해큰장점을가지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아바자자유관광지대에는관광객유치를위한다양한설비가건설되고있다. 통신설비와자동차도로가건설되었으며, 254MW의발전용량을가진가스터빈전력발전소가건설될예정이다. 또한 75km에이르는상하수도관이건설될예정이며, 물의염분화를막기위해일일 3만 5,000m3의용량을갖춘설비가건설될계획이다. 76) 투르크메니스탄의아바자자유관광지대는자동차, 철도, 해상, 항공인프라가잘갖추어져있다고할수있다. 투르크멘바쉬공항에서아바자국립관광지역으로연결되는총 20.4km의도로가건설중인데 2011년중완공될예정이다. 러시아리바이벌 (Revival) 사가설계에참여하며 1,300m와 400m에달하는두개의다리를건설하고도로주변을정비하게된다. 투르크메니스탄불칸주정부는리바이벌사와이에관련된계약을체결할예정이다. 이미리바이벌사는아쉬가바트시주변의 7개지선도로와 3개다리의설계와건설에합의했다. 이공사는 2009년 11월에시작돼 2012년 5월에완공된다. 이프로젝트를통해투르크메니스탄의수도아쉬가바트를순환하는도로가건설된다. 77) 또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투르크멘바쉬공항에서러시아, 벨라루스, 터키등의국가들로비행기가운항할수있도록계획하고있다. 동시에투르크멘바쉬공항에화물터미널을건설하여이지역이인근국가로연결되는물류기지역할을하는것도고려하고있다. 현재투르크멘바쉬에는터키의 폴리멕스 사가 1시간에 800여명이출입국할수있는시설을갖춘공항을건설할계획이다. 현재의활주로외에 3.5km 의활주로를새로건설할예정이며, 새로운공항은동시에 7대의항공기를수 76) http://www.avaza.gov.tm. 77) The Times of Central Asia (2009 년 10월 6일 ). 70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용할수있게된다. 이공항에서관광지대까지거리는약 22km에이른다. 78) 새로운공항건설을위한투자규모는약 1억 2,500만유로로평가되고있다. 신공항에설치될레이더망은프랑스의 탈레스 사, 전력시설은독일의 지멘스 사가공급할예정이다. 79) 또한 2012년에는투르크메니스탄의남북에위치한이란, 카자흐스탄을연결하는철도가아시아개발은행 (ADB) 의자금지원을통해건설될예정이다. 80) 철도가개통될경우투르크메니스탄의전반적인외국인투자, 교역등의여건이크게개선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인프라부문은단기간에개선될수있는부문이다. 그러나인프라시설개선에는막대한자금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외국으로부터투자를유치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이에따라그동안중앙아시아국가들의인프라환경은크게개선되지못하였다. 그러나인프라부문이개선되지않을경우장기적인사회경제적발전이어렵다고할수있다. 이를인식한중앙아시아정부는최근적극적으로인프라환경을개선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교통, 통신, 도로, 항만등과농촌인프라, 교육인프라에대한투자를진행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이결실을맺기까지는적지않은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되지만, 점진적으로이지역국가들의인프라환경이나아질것으로전망할수있다. 78) http://www.avaza.gov.tm. 79) www.trend.az.(2010 년 9월 13일 ). 80) ADB(2011) 참고. 제 4 장중앙아시아경제특구비교분석 71
제 5 장 결론및시사점 본연구에서는경제특구가갖는일반적인특징을분석하고중국을비롯한외국의사례를통해경제특구가한국가의경제성장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는것을살펴보았다. 또중앙아시아국가들도산업발전정책의하나로경제특구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음을살펴보았다. 본문에서공통적으로살펴본중앙아시아 3국은공통적으로경제특구운영을통해새로운산업의육성을시도하고있다. 각국정부는새로운산업부문의발전을통해국가경제발전을이룰수있다고인식하고있다. 그리고경제특구의지정과운영이이러한새로운산업발전을이루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관광지대를개발하고있는투르크메니스탄을제외하고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은경제특구운영을통해제조업부문의육성을시도하고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제조업성장을통해안정적인경제발전을이룰수있다는것에대해공통된인식을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3국은경제특구의활용에대해서는각각다른접근방법을가지고있다. 72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표 5-1. 3 개국경제특구의중점육성산업 국가 중점산업 카자흐스탄 IT, 금융, 건설, 섬유 우즈베키스탄 제조업 ( 자동차부품, 여성용품, 전기전자제품, 의약품 ) 투르크메니스탄 관광 자료 : 저자작성. 첫째, 주요산업에서차이가있다. 카자흐스탄은 IT, 금융, 건설, 섬유등의부문을육성하려고하며, 우즈베키스탄은제조업을육성할계획이다. 또한투르크메니스탄은제조업이아닌관광부문을발전시키려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의경우단순제조업이아니라, 보다기술력이필요한부문의발전을기대하고있다. IT 경제특구가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우즈베키스탄은기본적인생필품을비롯한제조업육성을통해향후이지역이산업의중심지가되는것을기대할뿐만아니라, 국가전지역에이러한생산시설이설립될것을바라고있다. 또한물류단지발전을통하여, 중앙아시아와인근국가들간의운송, 물류중심지역으로서경제특구를육성하는것을계획하고있다. 이런점에서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은경제특구활용방안에서차이가있다. 이는카자흐스탄의경제가우즈베키스탄보다발전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의경우낮은임금의풍부한노동력을보유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이미카자흐스탄은중앙아시아국가들중에서는높은수준의임금을기록하고있으므로, 단순제조업생산으로는경쟁력을가질수없다고할수있다. 또한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제조업기반이매우취약하므로관광부문의발전을시도하고있는것이다. 둘째, 기존에각국이보유한장점을활용하는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카자흐스탄의온투스틱경제특구는카자흐스탄에서많이생산되는면화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부가가치를향상시키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카자흐스탄의면화는국내가공시설이부족하여현재 90% 가수출되고 제 5 장결론및시사점 73
있다. 이러한상황에서면화를원료로하여국내에서의류를생산할수있는설비를갖추고, 이를통해섬유산업의발전을이루자는것이경제특구의설립목적이라고할수있다. 카스피해연안에위치한악타우경제특구에서는항만시설을개선하여물류부문을발전시킬계획을가지고있으며, 역시카스피해에위치한투르크메니스탄의아바자관광지대는관광산업을육성할것을계획하고있다. 이처럼카자흐스탄의악타우경제특구와투르크메니스탄의아바자관광특구의경우, 같은카스피해연안에위치해있으나, 악타우는제조업과항만물류, 아바자는관광산업을육성하려는목표를가지고있는점에서큰차이를가지고있다. 이는양국제조업부문의발전정도, 향후발전가능성이다르기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은일정부문제조업이발전해있으므로이를활용하여한단계높은제조업생산능력을갖추려는것이고, 제조업이카자흐스탄에비해훨씬낙후한투르크메니스탄은물품의생산보다는관광이라는새로운부문에중점을둔것이다. 각국의경제특구가발전하기위해서는다양한투자환경이갖추어져야할것이다. 장기적인조세특혜가주어져야하며, 제품의통관절차도간소화되어야할것이다. 또한외환관련특혜도주어져야할것이다. 무엇보다정부의일관된지원정책이유지되어야할것이고, 중장기적차원의발전을위한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현재중앙아시아국가들이이러한점들을완전하게갖추었다고평가할수는없을것이다. 따라서향후에중앙아시아에서경제특구의안정적인발전은보다다양한정부의지원정책이시행되고외국의투자가활발하게진행될경우에기대할수있을것이다. 앞으로중앙아시아지역의경제특구수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관련하여, 2011년 1월카자흐스탄의마시모프총리는투르크메니스탄과의국경지대인만기스타우주에자유경제지대를설립하는것을고려해보라고지시하기도했다. 81) 기존에시도하고있는경제특구들이성과를거둔다면새로운경제특구가더많이설립될것으로예상된다. 74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중앙아시아에진출을시도하는한국기업들은이러한 3국의경제특구발전방안에적극적으로대응해야할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 제조업부문의진출을통해우즈베키스탄국내에물품을공급할수있을것이다. 또한항공물류기지가같은지역에위치해있다는점에서이지역의생산품을인근중앙아시아, 중동, 다른 CIS 국가들로수출하는것이가능할것으로평가된다. 이런점에서나보이경제특구는한국이해외수출기지로서역할을할수있는가능성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한국기업들은카자흐스탄의경제특구진출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특히알라타우 IT 특구진출이유망하다고할수있다. 한국기업들은이분야에서앞선경쟁력을가지고있으며, 이지역에서생산된 IT 제품을카자흐스탄국내에공급하는것과동시에인근중앙아시아국가들로도수출할수있을것이다. 인근국가들은 IT 분야의발전이더디지만향후경제성장과더불어많은수요가예상되기때문에알라타우경제특구를이용한 IT 부문의생산과수출은가능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이처럼, 한국기업들이중앙아시아지역의경제특구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면이지역에대한진출을확대할수있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다. 향후중앙아시아국가에서추가로경제특구설립가능성이있으므로특구설립과주요유치산업에대한현황을지속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이지역은중동, 러시아, 다른 CIS 국가들과인접해있으므로이지역을통한인근국가들로의수출가능성도검토해야할것이다. 그러나중앙아시아각국에경제특구가설립되어운영되고있음에도중앙아시아국가들에서외국인투자정책이정치적결정에의해진행되는경향이있다는것은문제점이다. 특히본연구에서다룬 3개국은 WTO에가입하지않고있으며, 이에따라투자관련법이국제적인기준에따라집행되지않고 81) www.bnews.kz(2011 년 1 월 11 일 ). 제 5 장결론및시사점 75
있다. 또한각국정부의기존의경제특구지원계획들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는가에대해서도투자자들에게확신을주고있지못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의자유기업경제지대가 1993년에법으로승인되고설립되기시작했음에도전혀성과를내지못하고있는데서이러한문제점을명확하게파악할수있다. 이처럼중앙아시아 3개국의경제특구에대한투자는다른국가들에대한투자에비해보다세밀하고, 다양한차원에서검토가필요하다. 투자법을비롯한투자환경의문제외에도정치환경이나정책의집행가능성등에대해서도면밀한검토가있어야할것이다. 76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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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omparative Study of SEZs in Central Asia and its Implications Youngkwan Jo The three countries in Central Asia Kazakhstan, Uzbekistan, Turkmenistan are attempting to establish Special Economic Zones and Free Industrial Economic Zones (SEZs hereafter). These countries are setting up SEZs for the purpose of boosting their econom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as SEZs are widely recognized as effective policy instruments for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for countries that are less competitive in manufacturing and high-tech industries. Three countries share a similar economic picture. Agricultural and mineral sectors are important sectors of their economies. Despite the strong economic performance recently, there is little doubt that Kazakhstan, Uzbekistan, Turkmenistan need to diversify and upgrade their respective industrial structures; for whic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s essential. This is precisely what the three governments want to achieve through operation of SEZs. Yet though their current economic circumstances may be similar, their SEZs have important differences in terms of industries. The main industries of SEZs in Kazakhstan will be IT, logistics, and textiles. In Uzbekistan, the main industry will be small electronic and consumer products. Turkmenistan s SEZs will focus on tourism. Executive Summary 81
Of the three countries, Korean companies have a special interest in the Navoi Free Industrial Economic Zone in Uzbekistan. In particular, Korean Air is participating actively in the development of an intercontinental logistics center in this region.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SEZs in Central Asia will increase, all playing important roles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es in these countries. 82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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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11-04 11-30 한ㆍ인도그린에너지산업협력방안 / 김현제ㆍ조상민ㆍ박찬국 전략지역심층연구 11-05 11-31 한 인도금융산업협력확대방안 : 은행, 증권, 보험 / 이웅ㆍ최호상ㆍ정무섭ㆍ서대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6 11-32 ASEAN 의의사결정구조와방식 / 강대창ㆍ박나리ㆍ유현석ㆍ김형종ㆍ이동윤 전략지역심층연구 11-07 11-33 동남아시아의최근정치 외교에대한전략적평가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중심으로 / 조흥국ㆍ윤진표ㆍ이한우ㆍ최경희ㆍ김동엽 전략지역심층연구 11-08 11-34 메콩지역개발전략 :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 김태윤ㆍ신민금ㆍ김홍구ㆍ조영희ㆍ이요한 전략지역심층연구 11-09 11-35 동남아시아이슬람경제의이해 : 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를중심으로 / 강대창ㆍ박나리ㆍ김형준ㆍ홍석준ㆍ원순구ㆍ손승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1-10 11-36 미얀마의사회경제개발과한국의개발협력구상 / 이호생ㆍ강인수ㆍ송유철ㆍ한홍렬 전략지역심층연구 11-11 11-37 미얀마사회문화 정치와발전잠재력 / 오윤아ㆍ강대창ㆍ김유미ㆍ박나리ㆍ장준영ㆍ최재현ㆍ우꼬레 전략지역심층연구 11-12 11-38 포스트소비에트 20년중앙아시아의미래 : 통합가능성과균열요인연구 / 이재영ㆍ김석환ㆍ정세진ㆍ박정호ㆍ박병인ㆍ나희승 전략지역심층연구 11-13 11-39 한ㆍ중앙아시아인적지원의교류현황과활성화방안 / 윤성학ㆍ김안국ㆍ김영진ㆍ김일겸ㆍ성동기ㆍ홍미희ㆍ이시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1-14 11-40 중앙아시아외국인투자의특징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 조영관ㆍ주진홍ㆍ강명구ㆍ김영식ㆍ오영일ㆍ이상준
전략지역심층연구 11-15 11-41 몽골광물자원개발현황과한국의진출방안 / 이재영ㆍ이시영ㆍ이평래ㆍ윤익중ㆍAvirmed S. 전략지역심층연구 11-16 11-42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Ⅰ 인도 전략지역심층연구 11-17 11-4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Ⅱ 동남아시아 1 전략지역심층연구 11-18 11-44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동남아시아 2 전략지역심층연구 11-19 11-4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Ⅳ 중앙아시아 1 전략지역심층연구 11-20 11-46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Ⅴ 중앙아시아 2 전략지역심층연구 11-21 11-4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Ⅵ 몽골, 터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38 11-48 브라질의 파워외교 와한국에의시사점 / 김원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39 11-49 중남미의기술지도와한 - 중남미기술협력전략 / 김종섭 박민경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40 11-50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 서정민ㆍ인남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41 11-51 중동지역한국학관련고문헌및역사어문자료기초조사 / 이희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23 11-52 한ㆍ인도기업의양국인력활용실태및적극적활용방안연구 / 허재준ㆍ염지환ㆍ김봉훈ㆍ이건준ㆍ김상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24 11-53 과테말라자원ㆍ에너지회수를위한유기성폐기물의수거시스템구축방안연구 / 정우현ㆍ추장민ㆍ한동훈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25 11-54 중동ㆍ북아프리카와의수산협력활성화를위한기초연구 : 알제리ㆍ튀니지ㆍ리비아를중심으로 / 홍현표ㆍ장홍석ㆍ안재현ㆍ한덕훈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26 11-55 아시아대도시권의대중교통중심개발 (TOD) 효과분석및종합편익산정에관한연구 : 서울, 방콕, 마닐라대도시권을중심으로 / 박지형ㆍ성현곤ㆍ황보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27 11-56 중남미진출한국기업의사회적공헌 (CSR) 제고방안연구 / 오삼교ㆍ이남섭ㆍ최윤국ㆍ홍욱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28 11-57 한국체류중남미인실태조사및활용방안연구 / 김창민 주종택 최진숙 강정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29 11-58 3개국 (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 자원개발관련법비교연구 / 정경원 조희문 문남권 유동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30 11-59 중남미인구변동연구 / 박윤주 임상래 이상현 조영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31 11-60 브라질의중앙과지방정부조직구조및기능연구 / 김영철 임두빈 김우성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32 11-61 베네수엘라오일샌드에대한한국의진출방안연구 / 조성권 주미영 박상현 하상섭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33 11-62 최근 MENA 지역의정세변화에따른투자환경변화및대응방안 / 문정인ㆍ이광열ㆍ고아름ㆍ김현규ㆍ김진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34 11-63 한국과중동ㆍ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 조홍식ㆍ신동찬ㆍ이유봉ㆍ황형준ㆍ정대원ㆍ강형석ㆍ김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35 11-64 이슬람금융 : 이론과현실및활용방안 / 이충열ㆍ이영수ㆍ제상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36 11-65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부족집단간갈등양상에관한기초연구 : 마그레브지역의베르베르족을중심으로 / 김정숙ㆍ김양주ㆍ임기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37 11-66 주요중동국가들의정치권력구조연구 / 황병하ㆍ김강석ㆍ김선하ㆍ김화선ㆍ최지원 2010 년 10-01 한ㆍ터키 FTA 와경제협력증진방안 / 정철ㆍ성한경ㆍ이철원ㆍ오태현 10-02 중앙아시아국가들의농업정책과한ㆍ중앙아시아농업협력확대방안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중심으로 / 조영관ㆍ이시영 10-03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정책시사점 / 장용준ㆍ남호선 10-04 신아시아시대의한국과몽골의전략적협력방안 / 이재영ㆍ이시영ㆍ두게르간바타르 10-05 중앙아시아플랜트시장의특징과한국의참여방안 :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을중심으로 / 윤성학 10-06 아시아외환위기이후인도네시아의정치ㆍ경제상황과향후전망 / 손기태ㆍ백유진ㆍ김민희 10-07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 : 논의동향및쟁점분석 / 정지원ㆍ박수경 10-08 아프리카바이오에너지개발잠재력및발전전망 / 박영호ㆍ허윤선 10-09 고용중심형녹색원조의주요사례와시사점 / 한바란ㆍ김민희 10-10 중국의대외원조정책과추진체제 / 권율ㆍ박수경 10-11 아프리카주요국경제현황및중점협력분야 : 가나ㆍ콩고 (DRC) ㆍ남아공ㆍ에티오피아 / 박영호ㆍ김민희ㆍ전혜린 10-12 아시아ㆍ태평양통상협정활용률측정을통한경제적효과분석 / 김한성ㆍ금혜윤 10-13 인도네시아비관세장벽현황과철강제품비관세조치의관세상당치추정연구 / 김태윤ㆍ이재호 10-14 중국 FTA 협상에서인력이동에관한연구 : 중국기체결 FTA 협정분석을중심으로 / 여지나 10-15 OECD 회원국의서비스산업분석 :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중심으로 / 강준구 10-16 GTI(Greater Tuman Initiatives) 의추진동향과국제협력방안 / 조명철ㆍ김지연
10-17 중앙아시아국가들의투자매력도분석과한국의진출방안 / 조영관ㆍ강명구ㆍ김계환ㆍ김한칠ㆍ성원용ㆍ이시영 10-18 중앙아시아에너지플랜트시장전망과한국의참여방안에관한연구 / 윤성학ㆍ문창권ㆍ변현섭ㆍ이성훈ㆍ장세진ㆍ주진홍ㆍ최호 10-19 우즈베키스탄지배집단과권력엘리트연구 / 이재영ㆍ김석환ㆍ박상남ㆍ손영훈 10-20 중앙아시아에서한국의국가적이미지 / 윤성학ㆍ은기수ㆍ박수미ㆍ박건ㆍ장원봉 10-21 한국형개발경험전수사업추진을위한기초연구 : 기존사례 분석및우즈베키스탄에의적용 / 강인수ㆍ송유철ㆍ이호생ㆍ한홍렬 10-22 KIEP 중앙아시아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공모집 Ⅰ: 정치ㆍ문화 10-23 KIEP 중앙아시아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공모집 Ⅱ: 경제ㆍ자원ㆍ과학 10-24 The Belarusian Economy and it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 Jee Young Hwang and Ji Sang Chang 10-25 부상하는강대국인도의최근동향과시사점 / 라윤도ㆍ이옥순ㆍ김찬완ㆍ유태환 10-26 아세안의경제발전과한ㆍ아세안개발협력 / 권율ㆍ이재호ㆍ조흥국외 10-27 한ㆍ중남미경제협력의현황과과제 / 권기수ㆍ김원호ㆍ이성형ㆍ김종섭 10-28 인도권역별진출환경평가 : 동부 / 김봉훈외 10-29 인도권역별진출환경평가 : 서부 / 김봉훈외 10-30 인도권역별진출환경평가 : 남부 / 김봉훈외 10-31 인도권역별진출환경평가 : 북부 / 김봉훈외 10-32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자동차산업 - 발전잠재력과전략적시사점 / 이성신ㆍ박원장 10-33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IT - 발전현황및정책적시사점 / 강인수ㆍ김태은ㆍ홍승연 10-34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금융 - 금융산업현황과협력방향 / 정계룡ㆍ손승호ㆍ이진경ㆍ이세린 10-35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의료관광 - 현황과정책적시사점 / 신장섭
10-36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ㆍ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 배정환 10-37 한ㆍ중미개발협력방안연구 / 김영철ㆍ구경모ㆍ김유경ㆍ박종욱 10-38 한ㆍ중미중소기업협력확대방안 / 문남권ㆍ우제량 10-39 한ㆍ중미 IT 산업협력확대방안 / 최윤국 10-40 한ㆍ중미녹색산업협력확대방안 / 하상섭ㆍ정경원ㆍ손혜현 10-41 한국ㆍ베트남환경교육협력방안연구 (Ⅰ): 공무원환경교육프로그램작성및시범운영 / 김광임ㆍ박태윤ㆍ김윤정ㆍ Dinh Thai Hung 외 10-42 ASEAN 국가교통인프라수준진단을통한효과적 ODA 사업추진방향연구 / 이훈기ㆍ박지형ㆍ이동민ㆍ김종신ㆍ주유형 10-43 인도동부지역문화와경제의구조적상관성 / 이광수외 10-44 인도인의공동체의식 / 최종찬외 10-45 인도의산업발전전략과이코노믹거버넌스 : 한국과인도간경제협력강화에주는교훈과함의 / 장지호외 10-46 인도인은누구인가? - 요가샤스뜨라로본그들의정신세계 / 김순금ㆍ김미경 10-47 인도지역사회와경제특구에대한연구 :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지속가능성을중심으로 / 이규태외 10-48 인도의외교안보정책과한ㆍ인도미래협력방안연구 / 전재성외 10-49 동남아에서국가정체성의구축과성격 : 국립박물관과기념물을중심으로 / 신윤환외 10-50 동남아의분리주의운동과갈등관리 : 아세안 (ASEAN) 의지역협력방안을중심으로 / 이동윤ㆍ김영일 10-51 ASEAN 후발 3개국 (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 의사회경제개발역량제고에관한기초연구 / 유재원외 10-52 한국의캄보디아ㆍ라오스ㆍ베트남에대한인적자본개발원조의영향력평가와협동방안연구 / 박인원외 10-53 마약ㆍ조직범죄ㆍ해적등동남아의초국가적위협에대한지역적협력방안 / 한용섭외
10-54 아세안지역지속가능발전을위한과학기술 ODA 협력방안연구 :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을중심으로 / 황정태외 10-55 대캄보디아 ODA 정책수립을위한기초조사및전략개발연구 / 손혁상ㆍ유현석 10-56 2010 년총선이후미얀마체제변동전망과그에따른한국의진출전략 / 장준영 10-57 중남미원전산업의발전과한국원전산업진출을위한정책방안연구 : MBA(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국가를중심으로 / 조희문외 10-58 라틴아메리카에너지와환경문제 : 현황과과제 / 전경수외 10-59 중남미의료시스템개혁연구 / 임상래외 10-60 중남미사회ㆍ문화적코드와방송영상산업의소비패턴연구 : 한류 의효율적인정착을위한제언 / 정경원외 10-61 한ㆍ중ㆍ일공기업정책의성과와변천 / 정형곤외 10-62 베트남미디어의대한국이미지개선방안 : 년전지 와설문조사를중심으로 / 송정남ㆍ이강우ㆍ김성한 10-63 아세안주요 2개국 ( 베트남, 인니 ) 의노동시장현황과변화전망 / 이홍식ㆍ김형주 10-64 동남아시아이슬람국가의문화콘텐츠산업시장특성및성장가능성전망 :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를중심으로 / 정영규ㆍ정선화
조영관 ( 曺永官 ) 모스크바국립대학교경제학박사성균관대경제학부박사후 (Post-Doc.) 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신흥지역연구센터러시아 CIS팀부연구위원 ( 現, E-mail: ykjo@kiep.go.kr) 저서및논문 중앙아시아국가들의농업정책과한ㆍ중앙아시아협력확대방안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중심으로 ( 공저, 2010) 중앙아시아국가들의투자매력도분석과한국의진출방안 ( 공저, 2010)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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